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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전재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1,317만 7천원 감액하여 107억 9,1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건수 감소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을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92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국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임차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수 감소로 보상금 2,50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으로 4,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억 996만 4천원보다 16억 5,756만 2천원이 감소한 58억 5,2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일·숙식비, 급양비 등 4,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해 2,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 통보 시스템 정비 유지관리를 위해 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컨설팅 등 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6,3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홍보물품 구입 35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복 구입 400만원, 어린이119 안전체험관 교육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대피용 생명마스크 및 보관함 구입을 위해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단체 교육, 회의 등 참석 수당 100만원,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강사 수당 245만원, 안전재난 관련 교육강사 수당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응급처치 과정 교육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행자 사고예방 안전의자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용품 구입으로 5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및 물놀이 안전 홍보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물놀이 놀이시설 및 관리 지역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보수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 가속도계측 시스템 유지 보수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CCTV, 로고젝터 등 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을 위해 5,4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장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으로 고죽동 고죽천 소교량 재가설 3억원, 이백 효기리 귀목골 소교량 재가설 3억원, 주천 구룡폭포 인근 농로 정비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주천 용궁 옹벽블록 보수보강 공사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1,500만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6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물자 확보를 위해 수방자재 및 공구 구입 1천만원, 제설자재 구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예방 추진을 위해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폭염예방을 위해 살수차 임차 4,400만원, 그늘막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75만 8천원, 쿨링포그 공공요금 600만원, 그늘막 유지 관리 300만원, 쿨링포그 유지 관리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에 2억원, 그늘막 5개소 설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경상보조 5,783만 7천원, 자본보조 4억 2,732만원으로 총 4억 8,5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따른 봉급 및 중식비 등 보상금 1억 4,7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 지원을 위해 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및 지원 민방위대 육성지원 등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을 위해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보급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에 1,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에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일반수용비에 580만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에 750만원, 민방위 차량 유지 관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대비 훈련 지원을 위해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및 기술경연대회 지원 등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400만원, 전기요금 및 회선요금 등 3억 4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구입비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4억 8,7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의 신규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감시 CCTV 연계 서버 교체 900만원, 저장장치 증설용 하드디스크 구입 1억 4,709만 8천원, 관제센터용 PC구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6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8만원, 국내여비 2,28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2,3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분들 추경 및 2020년 예산확보에 신경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원시에서는 시민 안전보험 가입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남원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남원 시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여기를 보면 보장항목에 11개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김영태위원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애 그런데 저희가 도비 500만원에 시비를 4,900만원을 해서 5,400만원 보험료를 내셔서 인당 656원, 8만 2,800명한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김영태위원
이게 보장항목이라서 저희가 1천만원 보장 한도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만약에 남원 시민이 실비보험에 가입이 됐을 때는 이 보상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대물은 정량적으로도 재산의 가치를 쉽게 측량화 되지만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신체나 생명은 가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했더니 이것이 다른 보험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중적으로 겹치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물어봤더니 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김영태위원
사실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김영태위원
이게 보험법에 중복 보상이 된다고 내용도 혹시 한번 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제가 공제조합이나 약관 같은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런 문제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만 되신다면 시민 안전을 위해서 5,400만원 보험가입해서 8만 2천명한테 혜택을 본다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도에서 지원이 있는데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9개 항목 그러니까 익수사고하고 농기계는 도에서는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1개로 다 들었고 도에서는 9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금으로 해서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확대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약 가입을 하실 때 꼭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522쪽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우리 시에 자전거 보험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것 상관 없이 포함시키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러니까 자전거 보험은 교통과에서 다루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혜택을 본 사람도 여기 상관없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만약에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됐을 때도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주민등록에 있는 사람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두 다 해당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래서 우리가 8만 2천명 정도 됐고요.
보험 가입비는 실상 15세 이상은 700원이고요.
14세에서 13세는 150원, 12세 이하는 210원 해서 아까 우리가 냈을 때 평균으로 656원,
○노영숙위원
그것까지 설명 안 해 주셔도,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장항목에서 11개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10만원,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 시에 9개 항목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부분하고 다른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11개 항목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익수사고나 농기계 사고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빠져 있다,
○노영숙위원
그것을 빼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캠페인 등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우리 안전점검의 날 월 한 번씩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52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물놀이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안내판 설치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안내판도 되지만 구명환이나 구명로프, 밧줄 등 그런 것이 총망라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안전전망대 그것은 한시적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은 도저히 검토가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물론 좋은 의견인데요.
전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해수욕장이나 그런 데에서는 눈이 확 트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거기서도 하신 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사고가 나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대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한시적이라도 조립식이라도 할 수 있냐” 라고 했는데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가 혹시 그 부분도 들어갔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다음에 혹시라도 무슨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안전시설 설치 및 용품 구입에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또 시비로 구명조끼나 안전용품 구입을 하시는지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똑같은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시설 및 안전용품 구입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홍보 같은 현수막이나 리플릿 그다음에 안전용품은 추가로 소모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하더라도 비치를 해놔도 아직 가져간 사람이 더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노영숙위원
구명조끼는 무료대여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해요?
어디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아닙니다.
우리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빌려달라고 하면,
○노영숙위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내면사무소나 죽항동, 노암동에 맡겨뒀다가 다시 낮에 물놀이를 하면 어느 정도 갖고 와서 사람들이 빌려달라면 대여를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 정도면 알겠고요.
구명조끼는 1년에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524쪽에 수방자재 및 공구 구입에 있어서 이건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해마다 이것도 구입을 하나요?
이게 없는 것만 추가 공급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것은 뭐냐 하면 수방자재는 마대나 비닐
○노영숙위원
예. 말뚝 박고 그런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공구는 삽이나 괭이나 해머 등 그런 것이거든요.
○노영숙위원
예.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해마다 구입을 하는지?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왜 그러냐면 재난이 나서 현장에 투입되고 만약에 그것이 좀 부서지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군 부대로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103연대 산하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권에 보면 중대본부가 14개 정도 있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방업무이니까 국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래서 이번에 예비군 교육관 리모델링하는데 국방부 예산이 2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잘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국비를 받아서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도 하시고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에 있어서 쿨링포그는 어저께 설명을 했는데 구간이 어디서, 승사교까지는 알겠는데 십수정 이쪽으로 부분으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 십수정에서 춘향교 쪽에 거기는 22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한쪽 도로 쪽으로
○노영숙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래서 우리가 십수정에서부터 승사교까지 그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노영숙위원
승사교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리고 반대 쪽에 있잖아요?
승사교에서 춘향교까지도 같이 이렇게,
○노영숙위원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그것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바람에 따라서 지금 방향이 안쪽으로도 막 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했었는데요.
우리가 가서 바람을 보니까 오전에는 이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서 도로쪽에서 이렇게 불고 오후 되니까 남동 쪽에서 요천 쪽으로 불더라고요.
바람 부는 방향이 오전하고 오후, 저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수시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양쪽으로 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래서 지금 양방향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사항 여기서 보충질문 한번 해도 돼요?
○위원장 김종관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영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520쪽 화재대피용 생명마스크 보관함 및 마스크 5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몇 쪽이죠?
○부위원장 윤기한
520쪽 밑에서 세 번째 박스, 화재대피용 생명마스크 및 보관함 구입.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공공시설로 우리가 좀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하고요.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하고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 도통동에 이번에 새로 생긴 그 도서관에 시범적으로 해서 개소당 60개하고 보관함하고 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건 시범사업으로 2020년도에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보통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보통 열상이나 화상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연기나 가스로 해서 거의 66%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눈에 잘 띄는 데 두면 만약에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착용할 수 있어서 편하고 생명도 구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521쪽 상단에 보행자 사고예방 안전의자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부위원장 윤기한
20만원짜리 4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횡단보도 옆에 의자를 놓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것이 당초 상반기 때인가 보니까 장수 의자식으로 해서 6개를 전신주나 신호등 같은 데에 부착해서 했더라고요.
물론 고령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또 전신주를 하다 보면 전기감전 위험도 있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차량 진입 못하게 석재볼라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석재볼라드를 이용해서 거기에 나무판이나 그런 것을 해서 하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나 안전생활과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석재볼라드 위에 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냐, 너무 이런 시설물을 많이 도로가에 하다 보면 너무 도시미관도 제외되고 그 시설물이 나중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냐, 그래서 기존 이왕 석재볼라드에 설치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횡단보도 중심으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볼라드를 감싸서 위에 의자를 만들어서 논다 그런 개념이,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볼라드 자체가 있으면 원통이면 그 위에 원통에 맞게,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나무를 덮어씌워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덮어씌워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523쪽 상단에 보면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가 2018년도 2월 21일부터 시작해서 계획대로 하면 2018년 6월 26일 완료되어 작년에 착공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것이 당초 용산재위험지구가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 용역에 14년도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때 당시에 설계하고 용역을 했을 때 35억원에 게이트펌프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에 착수하려다 보니까 도에서 “게이트펌프보다도 자연 누수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 모든 물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 누수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공법을 바꿔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게이트펌프를 하다 보면 공사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전기실도 만들어야 하고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또 시설 홍수가 났을 때 이것이 작동 여부에 따라서 이게 인재냐, 천재냐 그런 논쟁 분쟁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도에서 좀 신중하게 하라고 그래서 사전 설계검토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회사한테 “자연 누수를 검토해봐라” 해서 계속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이 재해위험지구를 할 때는 50년 최악 홍수가 났을 때 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50년 만에 큰 홍수가 오면 침수심이라고 침수 깊이가 논에 1.5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 누수로 해봤더니 겨우 30전 내려갑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 당초 설계했던 대로 게이트펌프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늦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 실제로 가보면 하천 바닥면하고 논 바닥면하고 별차이가 없는 건 보셨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런데 오수천이 배덕마을하고 추산마을하고 그 사이더라고요.
오수천이 옆에 하천보다는 약간 높다 보니까 물빠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결국 게이트펌프식으로 펌프장으로 해서 그것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업부지 내 편입 토지가 30필지라던데 토지 매입은 잘 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30필지라는 게 전체 제방이나 구거 하천, 땅 전체 바운더리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7필지 1,500평방미터 그러니까 400평 정도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들하고 지난 10월 4일에 간담회도 해서 사업 취지에 잘 설명을 해줬고 그랬더니 그분들도 사업 취지를 알아서 처음에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땅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해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다시 충분한 설명을 해서 토지주들 잘 설득해서 토지 매입을 속히 해서 공사 추진을 해 주시고 어차피 또 농번기 시작되고 해서 폭우가 내린다고 보면 배덕, 추산 그쪽이 뚝방가로 농경지도 솔찬히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마을까지도 굉장히 낮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 위에 축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추산마을 그쪽에 마을도 굉장히 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난위험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2020년도에 국비를 6억 6,200만원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부위원장 윤기한
확보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부위원장 윤기한
정말 국비확보하는데 애쓰셨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525쪽 하단부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면 단위 가면 중대본부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남원시 우리가 14개 중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중대본부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중대본부 전기요금도 예비군 육성자원 경상보조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포함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전기요금이 부대를 통해서 중대본부에서 내려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게 다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비군 면 대장이 지금까지 쭉 면사무소에서 중대본부 전기요금을 내줬는데 면 사무소에서 못 내주겠다고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면 어차피 부대로 해서 내려가서 부대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이것 또 하나 국가의 어떤 기관 개정으로 봐야 되는데요.
면사무소에서 내줘도 특별한 그것은 그렇게 큰 저촉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시에서 예비군을 지원하냐” 그 근거가 뭐냐” 그러는데 예비군법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면 중대본부가 어떤 시설을 갖추는데,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전기요금을 안 내줘도 관계는 없는 얘기죠?
어차피 부대를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입니다.
과장님, 40개 정도 보행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예. 볼라드요?
○염봉섭위원
예. 볼라드 그게 석재인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민원들이 많아서 석재볼라드를 제거하고 컬러풀한 소프트웨어의 자재를 가지고 좌우 사방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많이 두고 있어요.
보행자들이 무의식 중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시인성이 좀 떨어지고 화강암 석재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들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횡단보도 폴에 접이식이에요.
그게 비 오면 감전위험이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염봉섭위원
볼라드 위치나 아니면 주변에 두면 보행의자가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각적으로 하시고요.
볼라드 석재를 지금 소프트웨어 소재로 다 바꾸는 추세예요.
컬러풀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구룡폭포 들어가는 포장 300여미터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하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구룡폭포 안쪽에 약간 들어가다 보면 빈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물 흐름이 잘 안 빠지고 또 토사 개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룡사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구간 중에 절반 정도 포장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포장도 하지만 옆에 배수로 같은 것 같이,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병행해서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좁기 때문에 주변에 교행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흙탕물 저감장치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위치하고 업무 협약도 하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죽동 거기 지금 교량하는데 천사마을 들어가는 입구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고죽동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담배인삼공사 그 뒤쪽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뒤쪽에.
○염봉섭위원
바로 뒤쪽에 보면 마을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교량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오래됐고 또 난간이 없고 3m 정도 비좁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각이 길이는 10m인데 교각이 4개가 박혀있어서 나중에 이런 물 흐를 때 쓰레기나 협작물이 걸려서 통수가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소교량을 내더라도 특수공법으로 해서 교각을 최대한 넓히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5m~6m 확장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치가 좀 궁금했고요.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말 그대로 예방차원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건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보행자 사고예방 안전의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전의자 설치장소 협의를 남원경찰서하고 예산 협의가 2019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뒷부분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도 설치 위치 선정을 남원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게 내년 202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금후 계획으로 써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협의도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오늘 같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협의자료를 같이 보완했었으면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남원경찰서 의견도 있지 않을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하고 나서 협의를 하면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먼저 협의를 하고 필요성이나 정말 해야 되는 예방차원에서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 횡단보도에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차량이나 또 자전거 그런 것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이런 치밀하고 예방을 한다고 그러면 미리 협의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협의를 했을 때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래야 저희도 편안하게 예산에 더 치중할 수 있고 예산확보에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사항이 되면 미리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서 어떤 교통장애나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됐으면 예방에 더 안전의자 설치에 대해서 더 타당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필요성을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로고젝터하고 CCTV하고 같은 장소에 같이 설치가 되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CCTV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골목 그런 데도 많이 설치되는데 꼭 똑같이 설치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로고젝터는 밤길이나 좁은 골목길, 어두운 데 위주로 해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치안협의회나 경찰서, 안전생활과라든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위에 해당되는 통장님이나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범죄예방이라고 하면 누가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것을 반대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CCTV 설치를 3개소 하고 로고젝트를 7대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는 따로따로 분류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같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설치에 있어서도 조금 더 치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실제로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관제요원에 대한 것만 민간위탁이고 나머지 방범에 대한 통합관제센터와 관련 되는 부분은 전체가 저희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마을방범용 CCTV 설치하고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이게 금액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표현이 되는데요.
어떤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가 신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범용은 큰 대로가에 차량이 움직이는 데 많이 설치되고요.
마을방범용은 골목길 위주나 마을단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방범용은 CCTV 성능이 차량이 지나갔을 때 제대로 번호 같은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화소로 따지면 700만 화소 정도 되고요.
우리 마을에 설치된 것은 3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 방범용 어떤 자기 프레임에 들어왔을 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거의 1천만원대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 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차이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화소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박문화위원
차량번호인식 방범용은 한 개당 2,400만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것이 한 개당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카메라만 설치될 때가 있을 것이고 폴대가 설치되고 옆에 가로측에는 암대가 설치되고 그랬을 때에 따라서 돈이 좀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신규 설치 4개소가 있다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9,600만원 지금 4개소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교체는 7대 8,400만원 세워져 있을 것이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는 과장님 말씀대로 화소가 높고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을방범용 CCTV는 300만원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화소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범용 300만 화소도 굉장히 좋은 화소입니다.
우리가 마을방범용도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1,369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 방범용하고 마을방범용 또 일반방범용 CCTV 신규 설치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CCTV 설치에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정말 예방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마을방범용은 거의 설치됐는데요.
신규 지역이나 그때 위원님이 말한 것과 같이 소규모 마을 또 자연마을이나 오지마을 위주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529쪽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방범용 CCTV 부분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 안에는 관제탑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우리가 방범용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범죄예방이나 하천이나 그런 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통제가 가능한데 마을방범용은 녹화기나 모든 것이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관제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 이것이 지금 631개소에 1,369대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운영비나 모든 예산이 어마어마 쪼개서,
○노영숙위원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래서 지금은 마을단위에서 통장님들이 녹화기랑 해서 모니터랑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중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을단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세심하게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셔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28쪽에 CCTV 전용회선 요금이 좀 증액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증설로 회선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보통 CCTV를 설치하면 전용회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상촬영을 통제관제센터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용회선 하나만 써서 다 통제가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한 전용회선을 했을 때 보통 8개 정도 카메라를 커버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용어로 티피유 케이블이라고 있어서 그것이 100m 정도 범위뿐 못미쳐서 보통 회선을 늘려야,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전송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노영숙위원
그리고 522쪽에 향교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옛날에 역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용성초등학교 뒤에 보면 향교동 쪽 옛날에 물 저류지여서 홍수가 많이 났는데요.
그쪽에 물을 담아놓을 저류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평상시에는 청소년이나 마을주민들이 와서 족구나, 농구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유사시에는 홍수가 많이 나서 물을 가둬두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었던가,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 시설이 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운동시설 같은 것, 제유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기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돈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모자라서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밤에도 와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야간조명 관련해서는 좀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야간조명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제유기 같은 것 교체도 해야 되고요.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또 운동시설 유지보수 그런 것도 있고.
○노영숙위원
예. 그리고 523쪽에 풍수해보험 19년 보험금은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올해요?
○노영숙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8건 집행됐습니다.
○노영숙위원
8건.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8건이 얼마나 돼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돈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노영숙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하우스 시설에서 보상,
○노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CCTV UPT선을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전용회선을 늘리다 보니까,
○위원장 김종관
전용회선 늘리는데 요금이 올라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왜 그러나면 카메라를 어떤 지역에 설치하려다 보면 전용회선이라는 것이 CCTV에서 촬영한 것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내는 그런 회선을 합니다.
전용회선이 보통,
○위원장 김종관
전용회선하고 운영요금하고 연관이 있나요?
전용회선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요금은 운영하는데 요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죄송합니다.
전용회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말씀했던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서 신규 설치가 700만원씩 13개소 9,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을 시에서 어디다 설치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차량방범용?
○위원장 김종관
아니요.
사업조서 55쪽이고 예산서 529쪽에 1억 4,100만원 올라온 것 13개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지금 13개소는 어디냐면 향교 10통하고요.
서남대 주변 원룸 그다음에 도통초등학교 주변 원룸지역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또 동사무소 주변 원룸지역 또 월락 삼거리 쪽, 승사교 삼거리, 추어탕 삼거리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요.
또 경찰서 요구사항도 한두 건 있고 그래서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13개소가 신규 설치 예정이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예.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50대는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것이고 13개소 앞으로 남원시가 설치할 곳과 경찰서에서 요구한 곳하고 13개소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경찰서가 여건이 안 돼서 그동안 또 우리가 해왔고,
○위원장 김종관
그동안 쭉 해왔으면 통합관제센터가 계속 운영요금이나 자꾸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통합관제센터 예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례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해버리고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몇 대까지 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지금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4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직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CCTV를 몇 대까지 관장할 수 있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지금 800대 정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800대 정도?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지금 757대니까 그 정점에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위원장 김종관
정점에 와 있으면 이것을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제를 하시고 그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화질 화면 같은 것은 계속 교체를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방범용 CCTV가 이제 왠만한 데는 다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큰 도로변이나 하천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나 이런 차량번호인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지방자치제도라고 해서 경찰까지 남원시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싹 다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신규 설치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점에 와 있는데요.
자제를 하고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위주로 해서 교체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다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4개소.
도비 아무리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도비 필요 없어요, 받지 마세요.
돈 꼴랑 4,600만원, 20% 줘놓고 1억 4,400만원을 시비로 세운 뒤 무슨 도비 운운하고 계세요?
도비 내려온다고 우리가 예산 세워줘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장님 말 충분히 알았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사전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더 정밀하게 해서 필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밀하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진짜 없어서 꼭 필요한 곳 그런 곳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 왠만한 데 몇 년 전부터 안전재난과 왠만한 데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랬어요.
해마다 의무적으로 4대씩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제를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듯이 저화질로 판독이 안 된 경우 그런 경우는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전부 다 예산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꼭 해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조례 근거가 어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비군법에.
○위원장 김종관
예비군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 당연히 예비군 교육훈련장은 국방부에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장 말씀한 것처럼 물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103연대 산하가 우리 지역에 순창, 남원, 진안, 장수, 무주 그러는데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거의 지자체에서 협조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의 근거해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법의 근거라는 말은 여기에 안 맞습니다.
리모델링 2억 5천만원만큼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비군 훈련장은 국방부에서 고쳐야지 무슨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고치라고 그래요?
국방부 예산도 많은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래서 국방부 예산이 매칭이 되고요.
지금 3대대 교육장 가보면 충경관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31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바닥이나 벽면 그런 데가 크랙이 다 가있고,
○위원장 김종관
저는 크랙 가고 바닥 안 좋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거기서 편성해서 국방부에 요구해서 해야 하는데 왜 남원시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훈련장의 추미관 같은 데를 왜 우리가 예산을 내서 해줘야 돼요?
이것 한 번 길 내놓으면 해마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이것 할 테니까 국비 1억 받아 왔으니까 시비 1억원만 매칭 해 주십시오” 하면 또 해줘야 돼요.
이런 식의 예산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꿰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도 내달라, 중대본부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중대본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중대본부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면 중대본부 지어줘야죠.
지어줘야 돼요, 안 지어줘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중대본부가 허술해서 실상 예비군들이 또 기간 요원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열약해도 중대본부 지어준 적 있어요?
남원시에서 중대본부는 절대 안 지어줍니다.
남원시청 관할 본관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절대 지어주지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중대본부 다 지어줘야 돼요.
이것까지만 설명 듣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만 있으면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비군 교육장은 남원시 예비군들이 가서 받아야 되는 훈련공간입니다.
또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 측면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가보면 진짜 너무나 열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건물이 남원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남원시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종관
국방부 거잖아요?
주생 비행장 할 때 우리 국방부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여러분은 과거 지나간 일은 하나 생각도 안 해요.
남원시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일단 우리 시민인 예비군들이 받는 훈련장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주천 용궁 옹벽블록 보수 보강공사가, 조서 혹시 갖고 계시면 48쪽이고요.
이것을 안전재난과에서 세운 이유가 뭔가요?
예산조서 524쪽 맨 위에 박스.
어디 도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주천 용궁 쪽에 급경사지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예.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런데 지금 가보면 도로 부분이 너무 많이 크랙이 가있고요.
도로침하가 되어 있고 또 채운 흙하고 아스팔트하고 동공 현상이 벌어져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급경사지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가 국지도입니까, 남원시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마을 주민들이 사는 어떤 하나의 마을도로 개념이죠.
국지도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도예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마을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종관
마을안길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높이가 8~9m 정도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급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시민소통실에서 해야죠?
마을안길이면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되고 시도나 군도나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 국비를 예를 들어 1억이나 2억 정도 받아 와서 매칭을 한다고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애썼으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순수한 시비를 세워서 하면서 부기에 맞지도 않게끔 안전재난과에 해놓으면 되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은 풍수해저감계획이라고 있는데 보통 안전재난과에서 급경사지나 그런 것을 지정 고시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안전재난과에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안전관리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작년에 물놀이로 해서 7명이 사망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1명이 또 안타깝게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20명 정도 예산으로 했었는데 올해 12명 더 해서 32명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관리요원들을 촘촘히 배치시키고 효율적으로 배치시키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덜 났다고 평가를 해서 40명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김종관
올해 32명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전에 20명하고 그다음에 40명 하실 계획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올해 예산이 얼마 있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올해요?
○위원장김종관
그 옆에 나왔잖아요.
2019년도 7,900만원.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7,9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종관
기금에서 얼마 썼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기금에서 올해요?
○위원장김종관
기금에서 4,800만원 썼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4,800만원 썼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에 40명 8명 올라가는데 물론 시급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오르지만 1억 6,300만원이면 8,4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에요.
올해 32명 쓴 저기에다가.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기금에서 내년 기금에 8,200만원을 쓰겠다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쓴다고 기금에서도 거의 3,400만원 정도를 더 올렸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김종관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세요?
40명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너무 좀 많이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김종관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 기획실이라는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기획실이 문제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아닙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위원장김종관
지금 전부 다 순수한 시비예요.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김종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어떤 근거인지 확실하게 내역을 싹 뽑아보세요.
거기에 딱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드릴게요.
그것이 낫지 의회에서 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다면 잘못된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김종관
자료제출 다시 한번 하실랍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김종관
자료제출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72억 4,9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145쪽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익 11억 2,04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154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업비로 국비 15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비로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43억원, 광치 1, 2산업단지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2억 2,4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6,245만 3천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비 1,647만 5천원 등 총 46억 29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은 126억 8,30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7억 9,416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5억 5,260만원, 도비 46억 292만 8천원, 시비 65억 5,4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강소기업 프로그램 운영, 기업지원시책 홍보에 따른 우편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45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애향장려금 및 전입정착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2천만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물류보조금으로 4,118만 8천원 등 민간이전비로 6,11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예초작업 인부임으로 65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요금, 산업단지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물품구입, 산업단지 내 도로 제설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치 2단지 체육시설 정비공사 2천만원, 노암 1, 2단지 도로 차선 도색공사 6천만원, 노암 3단지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5천만원, 농공단지 안내 입간판 제작설치 6천만원, 노암산업단지 3지구 사후환경 영향조사 1억 2천만원 등 총 3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균특에서 도비 전환 사업비로 광치 1, 2산업단지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비 4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절 석재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에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500만원 투자환경 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3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업신용정보 이용료,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 수용비 등 지역투자 촉진 일반운영비로 85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관리 및 지원 추진여비로 300만원, 투자유치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투자유치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일반산업단지 초기우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6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여비 480만원, 시설비로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0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에서 도비로 전환된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로 시설비 42억 8,839만원, 시설부대비 1,161만원 등 총 4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6억 1,723만 8천원, 감리비 2억 5,400만원 시설부대비 693만 4천원 등 총 28억 7,81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기청정기 렌탈료 급양기 등 일반운영비로 1,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셌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511쪽 예산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2만원에 500부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신규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금년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이게 격년제로 발행됐던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종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500부 제작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500부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제조업 전체가 330여개 정도 되고요.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 배부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숙위원
대대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안 해도 500부로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이것이 격년제로 만들었었는데요.
○노영숙위원
저는 안 하던 사업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500부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사실은 저희들이 1천 부 정도해서 2천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필요하면 추경에 더 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연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12쪽에 보면 노암산업단지 3지구 사후환경 영향조사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4가지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19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업체 건의사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이것은 농공단지가 준공이 돼서 분양률이 7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3년 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왜 3지구만 매월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지 모르겠고요.
시 자체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용역을 줘야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런지 용역비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시설비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시 자체로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이부분은 용역비보다는 유지보수관리 시설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따른 기준이나 법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13쪽 조서 31쪽인데요.
이게 보절 석재단지도 처음에 시에서 조성을 했던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당초에 90년대 초중반 쯤에 개인 석재단지들이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노영숙위원
석재단지가 구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서에 보면 상수관로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배수관로 포설공사라고 해서 사업비가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는 상수관로 설치공사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는 배수관로 포설공사가 맞답니다.
저희들도 잘 몰라서 그랬는데 같은 말입니다.
○노영숙위원
같은 용어라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입주업체 현황이 석재단지는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개소.
상공장이 또 있던가요?
지금 업체가 몇 개소나 들어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11개 업체 정도 있고요.
식품이 있고 한옥자재가 4개가 있고 꿀 가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지입구에 아스콘, 벌목 가공업체, 고물상도 하나 있고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제는 보절 석재단지라고 하는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옳으신 지적입니다.
○노영숙위원
계속 보절 석재단지로 올라오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 투자환경 홍보비가 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에서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본예산으로 따지시면 그런데요.
추경까지 합치면 금년 수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4천만원이 섰다가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 수준하고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부분은 안고 가야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예산이니까 도와주십시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3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 보면 금년도 10월에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설명회를 개최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간담회는 한번 했고요.
당초에 10월이나 11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노영숙위원
자문단 위촉식은 10월에 배치한다고 했고 그래서 자문단 구성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래서 서울가서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투자설명회도 금년 10월에 투자환경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부분도 투자설명회를 하셨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부분은 11월 중에 해 보려고 했는데 기업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개최를 하면 참석이 저조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에 하면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때하면 여러 가지 나을 것 같다 라는 조언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어차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홍보를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더군다나 이 중요한 투자설명회 부분을 업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미루고 하는 현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35쪽에 보면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이 금후계획에 2020년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단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단계, 4단계사업은 언제쯤 하신다는 얘기예요?
2021년 이후에 세워졌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원래 계획대로 되면 그런데요.
업체가 빨리 조기입주를 하면 그 시기는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년 20년도에 분양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400톤은 기간이 내년 2월에 설계를 해서 21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입주하면 저희들이 탄력을 받아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영숙위원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단지 조성하고 기업유치하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34쪽 보면 단지 조성공사 대물변제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대물변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당초에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할 적에 15%는 땅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준공시한까지 땅을 분양을 못해오면 그냥 땅으로 그대로 주는 것이고 그 안에 업체를 분양을 하면 그 비용을 현금으로 주겠다, 그 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서 회사를 유입해오면,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유입해 오면 그것을 현금으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땅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사람들은 일하고 현금을 못받고 땅으로 가져가야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분양을 해오면 분양계약이 되고 계약금이 납부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조서 35쪽 보면 폐수처리 용역은 완료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월까지 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2월 이후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 용역한대로 그대로 진행하실 것인가요?
폐수처리장.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1단계 400톤에 대해서 용역 중인데 그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쭉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설치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전체적으로 2천 톤인데요.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기업이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해야지 한 번에 2천 톤을 전부 설치해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폐수가 나오지 않으면 기계가 가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놔눠서, 물론 그 안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하면 사업에 탄력을 받아서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폐수 나오는 양을 봐서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유치는 왜 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업유치는 결과적으로 유치를 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염봉섭위원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 그러기 위해서는 백방으로 뛰어야 된다고 보고요.
3대 모임이 대한민국에 가장 잘되는 모임이 호남 향우회가 들어간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서울 향우회랄지 제인천, 부산 이런 각종 향우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기업유치 투자하는데 포상을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나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지침은 내년에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1천여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인맥을 이용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꼭 600만원만 하지말고 큰 기업 가지고 오면 더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이 기업유치하면 포상금 안 나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래서 포상금,
○위원장 김종관
그 포상금 말고 기업유치할 때 인센티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인센티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무원이 해도 인센티브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15%를 땅으로 변제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도급액의 15%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급액이 그러면 200억 9천만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김종관
이정도 되면 우리가 분양했을 때 땅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2만 7,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10% 정도 차지하나요?
10% 조금 넘나?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2만 7,000㎡이니까 10%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10%도 안 되죠?
만약에 회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 돈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하고 땅 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죠.
○위원장 김종관
분양을 해서 땅 값을 받고 난 후에 결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일단 산업단지가 준공되고요.
입주업체를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이 납부가 되면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관
계약금이 납부되더라도 지급하면 안 되죠.
완납이 되면 지급을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물론 완납이 되려고 완납까지 시점을 보면 잔액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그때까지 갈 수는 없고 계약금이 납부되면 어차피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있어도 저희가 분양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을 왜 묻냐면요.
30억 1,400만원을 우리가 과연 예산을 묶어둘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계약금을 받으면 계약금에도 나올 것이고 또 올해 2020년도에 이분들이 와서 분양된다는 확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30억 1,400만원을 묶어놔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위원장님께서 무엇을 우려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이 갑자기 분양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주면 저희들이 5%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기 분양이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한계도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서로 이해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한 10억 정도만 묶어놔도 안 돼요?
제가 봐서는 돈이 이렇게 묶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준공시점에 업체가 들어오면 준공시점에 부담을 해줘야 되고요.
준공시점이 내년 6월 말이고 예산이 없어서 한다면 5%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가 필요하면 추경을 하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에 돈을 30억 1,400만원 아무 쓸 수도 없는 돈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30억 1,400만원을 세워놓든지 하지만 이것은 남원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업자를 데리고 오면 분양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업자를 데리고 와야죠.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업체가 산업단지를 들어 올 업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금액을 15%를 주는 거잖아요.
남원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땅으로 환지를 해 주기로 했었으니까 업체에서 기업을 데리고 와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봐서 1년 안에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을 확장시켜 놓겠다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갑자기 성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일단 준공시점까지만이라도 예산을 둬서 추이를 봐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조서 33쪽이고 예산서는 513쪽입니다.
홍보비 물론 세워줘야죠.
2천만원짜리 홍보비하고 4천만원짜리 홍보비하고 3천만원짜리 홍보비하고 꼭 따로 세웠어야 되는가요?
투자설명회하고 투자환경 홍보물 그다음에 산업단지 매체활용 분양홍보 이것은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김종관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2가지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죠.
위에 투자환경 홍보물은 리플렛이나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광고는 저희들이 TV를 활용한다든지 신문을 활용한다든가 동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홍보,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다음에 투자환경 설명회는 행사운영비로 별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비용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설명회 1회하고 거기도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으니까 묻는 것이에요.
1번에 홍보물을 가지고 투자설명회 때 홍보물을 가지고 말하자면 똑같이 설명회 가능하지 않냐 홍보물 제작을 따로 따로 해야 되나,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밑에 행사운영비는요.
여러 가지 설명회도 있지만 호텔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3천만원이잖아요.
홍보물 만드려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2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1천만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대관하고 준비하고 다음은 식대라도 대접해야 되고 5천만원은.
홍보물 만드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니까 밑에 것도 홍보물 2천만원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홍보물을 따로 따로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텐데.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에 2천만원 이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업체에 발송하는 용도이고요.
그다음 분양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이해가 됐고 3천만원은 매체,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3천만원은 여기에서도 별도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꼭 세우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충분한 설명이 안되는데, 512쪽 노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중에 위에 4가지는 지금 자료가 사업조서에 나와있죠?
마지막 것 노암산업단지 3지구 사후환경 영향조사 이것은 조서에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놨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게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산 못 서면 못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위원장 김종관
법에 의해서 하든지 말든지 예산 못세워주면 못하는거지 꼭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타당성이 있는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했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비 하나 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경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자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국도비 증액과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795억 1,87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391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은 사업비를 최종 지급 완료를 하고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시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 인건비는 국비인 기금사업비가 감액 조정 내시됨에 따라 2,022만 8천원을 삭감하고 2,418만 6천원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도 최종 지원금액에 맞춰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1,182만 4천원을 증액한 3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최종 지원대상금을 확정하고 시비 4,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35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도 최종 집행사업비 기준으로 6,860만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사업도 사업비를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시비 6천만원을 감액하고 13억 9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2019년 보리매입 차액 보전사업비 126만 8천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수리시설개보수 도 조정 교부금 사업으로 대강 수홍 농업용 송수시설사업비에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도 조정 교부금을 확보하여 인월 연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금년도 가을착수 부분에 국비와 도비를 3억 6,440만 5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19억 7,922만 2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90억 6,598만 2천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719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 사무관리비에 3,310만원, 농정시책 추진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관리를 위해 농업인 대상 수상기념패 제작비에 210만원, 그리고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보전금으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연찬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농업인의 행사와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3,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7억 8,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709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시스템 지원 항시 운용과 관련 인건비에 1억 1,670만원과 시스템 렌탈과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에 2,39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추진 여비로 800만원, 그리고 무인헬기, 무인드론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 조사지원 기금 사업비로 2,718만 6천원을 인건비로 2,418만 6천원과 여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536페이지 역량강화 교육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6억 2,999만 3천원을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운영선발비로 2,186만 6천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6억 81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되는데 6,2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전라북도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4,389만 6천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 1,189만 6천원, 그리고 청년창업농 정책지원 이차보전 사업에 380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턴제 활용을 위한 창농지원 사업에 1억 1,196만 4천원을 농업인 간담회 사업비로 200만원, 교육 및 자격증 취득사업비로 787만원, 3년차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턴제 활용을 위한 창농지원 인건비로 9,459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에 78억 9,344만 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 1억 17만원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8,379만원, 여성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1,0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에 2억 2,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 두 개소에 2억 3,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보조지원 사업으로 한국 농업인 신문과 한국농정신문 보급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억 5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공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약 44개 마을에 공동 급식지원 사업 2억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사업은 약 2,730명을 대상으로 3억 5,477만원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도 약 92명을 대상으로 3,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 즉 농민공익 수당에 59억 8,16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 운영비 등 인건비에 2,850만원, 사무관리비에 336만 3천원, 그리고 국내 여비에 380만원, 농업인 공익 수당에 5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에 126개 마을을 대상으로 4억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식량작물 생산과 유통에 관해서 242억 7,297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쌀 직불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비로 기금 사업비 4,993만 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920만 9천원, 국내 여비로 2,815만원, 심의회 참석 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1,2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인 보전직불금에 116억 4,764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는 11억 1,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542페이지 시비 직불금 50억원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불금은 19억 1,633만 7천원을 사무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2,652만 7천원, 그리고 밭직불금에 18억 8,9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 국비 보조금으로 국내 여비에 52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재포장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레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비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에 14억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남원 공동브랜드 생산지원 사업에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그리고 현장 수매비 2,400만원과, 택배비 지원사업비 9천만원, 홍보지원에 3천만원, 그리고 교육컨설팅 및 인증 교육 사업비에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2억원,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및 선진지 견학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지게차 구입 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290㏊ 부분에 10억 1,1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우리 밀 소비촉진 지원 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논에 타작물 단지화 조성에 따른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345억 8,389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수리시설개보수,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92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농업용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에 2억원,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에 2억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덕 방평제 암반관정 개발과 이용시설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5억 400만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2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유지관리와 운봉 가장 뒤뜰 용수로 공사 등 약 392개 사업장에 12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에서부터 555페이지까지는 사업 대상지별로 나열되어 있는 위치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고요.
555페이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도비 보조지원 사업에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 8,8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 아영 두락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과 산내 덕동 윗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습답 개선 사업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관정, 양수장 보수 사업비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 소형관정 80공과 중형관정 30공 등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전 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와 유지관리 등 사업에 91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제당 주변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원, 이관시설 보수비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시설보강 사업으로 5억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질검사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에 밭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4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 지원 사업 마지막 연도 사업 12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가뭄취약지구 사전 용수원 개발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대강면 수홍1제에 지표수 보강 사업비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용궁2제 재해위험저수지 마지막 연도 사업비 9억 5천만원과, 행정제 재해위험저수지 마지막 연도 사업비 3억 3,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저수지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으로 감동제 재해위험저수지 5억원, 왈길제 재해위험저수지 4억원, 과리제 재해위험저수지 4억원, 옥전제 재해위험저수지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부분 쪽 포장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비롯하여, 운봉 주촌 농로 포장 사업 등 277개소에 86억 9,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상단부까지 나열된 내용이고요.
567페이지 농로 확포장 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주천 행정마을 농로 포장 1,800만원과, 이백 입촌 독심재 농로 포장 1,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비로 10억 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지정리 사업으로 2020년도 봄 마무리 사업비 28억 5,4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정과 행정 경비로 사무관리비 550만원과, 국내 여비 2천만원, 그리고 부서 운영 추진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39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9억 3,057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2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07만 8천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1억 7,533만 8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억 2,165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입니다.
940페이지 주민소득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9억 3,057만 1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주민소득 융자지원 2020년도 주민소득 융자금 10억원과 차년도 융자준비금으로 예치금에 9억 2,8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과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반영해 주시면 2020년도에도 우리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회 추경 1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서 벼 육묘 상토 구입 지원이 작년도에 6천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고요.
입찰 방식을 택해서 남은 예산 또 정산해서 남은 예산 이런 부분들을 감액 조정해서 세출예산을 감액해서 정산,
○김영태위원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6천만원은 이것 혹시 수요 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수요 조사는 맞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상토 구입을,
○김영태위원
안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농정과장 이준무
안 하는 것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입찰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보다 입찰 가격이 다운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6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경쟁 입찰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금년도에 14억 5천만원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물가상승률, 왜 그러냐면 상토가 공식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은 금년도에 맞춰서 동결시켜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들도 입찰 방식을 택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토를 공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경쟁 입찰을 하니까 잔액이 남으셨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정과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남원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4쪽,
○위원장 김종관
죄송합니다.
지금 추경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위원장 김종관
예. 조금 이따가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예.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119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보조 부분에 있어서 4,800만원이 감액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 규모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농업인 학자금은 도에서부터 시군에 그런 인원 안배나 예산 확보 내용을 가지고 임의 배정을 해 줍니다.
○노영숙위원
임의 배정을,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사장시키지 말기 위해서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시비는 저희들이 아직 12월 집행을 안 했지만 얼마 예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 결산 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534쪽 보면 가운데 박스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이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 대행비 지원해 줄 상대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 도입을 하게 된 부분이 우리가 연령이 높으신 소규모 농사 지으신 분들이 각종 보조지원에 소외되고 어쨌든 영농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도움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요.
저희들이 70세 이상 고령영세농에 대해서 0.1㏊에서 0.5㏊까지 벼, 쌀 재배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농외소득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 0.5㏊ 농사를 지었을 때 농작물 수입이 650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농외소득이 65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 제외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반당 그러니까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당 15만원씩, 0.5㏊까지 가능하니까 최고 75만원까지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그런 자격유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신청을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받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개별적으로는 아무래도 70세 이상 고령영세농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애그릭스 프로그램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0.1㏊에서 0.5㏊ 사이,
○부위원장 윤기한
1,500평 미만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그리고 70세 이상 발취해서 개별로 짓고 있는 그런 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개인들이 확인을 해서 신청하도록,
○부위원장 윤기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이런 제도가 사실은 시골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매년 12월에 농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처음에 시도할 때 저희가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가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출력해서 대상된 사람들은 전부 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또 소득과세 650만원 이상 이런 것들이 걸러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우리가 뿌렸던 것보다는 좀 적게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3회 추경예산에 보면 2,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것을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나니 일부 나중에 최종적으로 16명, 그런 부분들과 해서 최종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위원장 윤기한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하고 2020년에는 또 오히려 증액을 시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150㏊분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쌀소득보전직불금 나간 것을 예측을 해보면 150㏊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예측해서 세웠던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감액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 철저한 홍보로 해서 어렵게 노인들이 농사짓는데 빠짐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535쪽 보면 드론 구입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개인한테 지급할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불법 농지전용이랄지 또 농지전용 이런 부분 개간도 같이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 확인을 할 때 이 드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우리가 과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에서 쓰려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과에서 조정을 잘 할 수 있는 직원은,
○농정과장 이준무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서?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542쪽 밑에서 세 번째 박스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포장 지원이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건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산물벼 포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위원장 윤기한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533쪽 예산서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은 지원 한도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 지원 기준을 자부담을 포함해서 본인 부담을 6:4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해서,
○노영숙위원
27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농정과장 이준무
기준 사업비를 350만원 잡을 때 60%,
○노영숙위원
아까 400만원 이상을 못 넘긴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비 부분에서 지금 이게 사무실 운영비잖아요?
전기요금 공과금 같은 건데,
○농정과장 이준무
각자 사무실 운영비는 본인들이 임대를 내고요.
공공 부문, 화장실이랄지 아니면 회의실이랄지,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과금 같은 것 지금 이런 부분을 자부담 해도 되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상생플랫폼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5개 단체가 들어 있는 사무실에 관련된 공과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내고요.
공동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이 대형 회의실하고 세미나실하고 또 우리 공동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노영숙위원
공동으로 쓰여지는 것만 사무실에서 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죠.
○노영숙위원
여기 농업인 상생플랫폼 공과금 부분 420만원은 그런,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63쪽을 한번 보면요.
지금 재원 대책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 투자계획 이 부분에서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7억 8,400만원이에요.
농작물 재해보험 4,500㏊ 가입해서 11억 2천만원인데 도비, 시비, 자부담 부담비율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비율이 잘못되지 않았나,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부의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기준 사업을 보면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에서 25%, 가입 농가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자부담 부분을 조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노영숙위원
지금 도비 15%, 시비 20%, 자부담 15%하면 50%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100%가 되어야 되는데 50%라고 하면,
○농정과장 이준무
50%는 시비가 50%가,
○노영숙위원
국비 부분을 그렇게 해서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국비는 우리한테 편성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아까 7억 8,400만원을 놓고 보면,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국비내역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서 그 부담 비율의 의미는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농정과장 이준무
표현상 우리 국비가 별도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진다면 전체 사업비가 22억 4천만원에 도비가 15%, 국비가 20%, 자부담이 15%고 국비가 50%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하고 별도로 얘기 한번,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537쪽 기타 보상금에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이라는데 이게 어떤 자격증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업 인턴 활용한 창농 지원을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자격증이나 이런 교육을 받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분야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예를 들자면 흥농회 청년 창업 농업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게차를 운전해서 자격증을 따봐야겠다, 또는 원예기술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러면,
○노영숙위원
예. 그 정도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543쪽 여기는 공동브랜드 쌀 교육컨설팅 및 GAP인증에서 인증을 한 번 받으면 계속 끝까지 오래 가죠?
○농정과장 이준무
보통 인증을 2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노영숙위원
2년이에요, 1년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2년입니다.
○노영숙위원
2년에 한 번씩.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 사업비 2천만원은 내년도에는 안 세우고 3천만원만 세웠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GAP인증을 받으려고 보면 그런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해야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8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안마의자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안마의자가 없는 데는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보강 기능사업으로 해서 거의 완비가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농업인 복지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기금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노인복지과에서 했던 그런 사업과 맥락을 비슷하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 250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년간에 걸쳐서 마을에 아까 안마의자하고 혈압계 또 발안마기 이런 것들을 마을마다 350만원 정도 사업을 들여서 농가 마을에 한 것으로,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중복 지원이 돼서는 안 되고 내용 연수 확실히 점검을 해서 검토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은 마을을 제외하고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확인해서,
○노영숙위원
내용 연수가 지났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해서 적정한 헬스케어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지게차 고령화 농촌 노농력 부족으로 인해서 톤백 벼 수매 이런 데 사용이라고 1년에 30대 지급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2019년도에 소진 다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2019년도에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태위원
2020년도 수요 조사는?
○농정과장 이준무
수요 조사도 마무리를 지었고요.
○김영태위원
올해 몇 대 들어왔죠?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전체적으로 60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김영태위원
작년에 하시고 올해 두 번째 해이니까 수요 농가가 많이 들어오고만요.
여기 지게차 구입 시 이게 농가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선정해서 줍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거쳐서 면의 현황 또는 재배 면적, 수요 조사 결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면 단위에 우리 시에서는,
○김영태위원
아니요.
구매를 어떻게 해 주냐 이거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농기계,
○농정과장 이준무
구매는 개별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직접합니다.
○김영태위원
개별적으로?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자체 시에서 30대 물량 정도 되니까 이게 공동구매한다거나 조달구매를 했을 때 농가들이 이득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농가별로 재원도 다 다르고 또 선호하는 기종이 다르고, 회사가 다르고 또 우리가 지원을 50% 보조 그런 게 아니고 정액으로 보통 많게는 4,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되는 사업에 정액으로 1천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한테 원치를 않아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다만 농가들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데 비싸지 않게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30대라면 최하가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년에 9억원 정도?
○농정과장 이준무
본인들까지 한다면,
○김영태위원
그 정도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회사 기종이 많아야 3개 내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5개까지도 그렇게, 왜냐햐면 규격에 차이가 있고요.
○김영태위원
그렇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김영태위원
예산이 이 정도 된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구매과정에서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득이 되게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올해 66대 신청했으면 올해 30대 주고 내년까지 또 대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사실 저희들 이 사업은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볼 때는 3년 정도 하면 우리가 쌀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마무리 될 것 같다 싶어서 2021년도에는 종결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영태위원
너무나 장기간 할 수 없다, 이거죠.
감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기계화 농로 포장있잖아요?
작년도에 110억 2천만원에서 올해 86억원 정도 해서 2020년도에 25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물량적으로 현재까지는 많이 하셔서 25억원 정도로 감액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순기적으로 2016년부터 대량으로 농로 포장 사업에 투자를 해온 결과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비포장도로는 거의 마무리가 된 형태여서 전체 읍면동에 비포장된 수요를 전부 조사해서 거의 100% 반영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 여기에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갓길 포장 이런 사업들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한 그런 농로 포장 사업은 위원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물량 확보하는데에는 큰 지장 없이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대형 기계화가 되다 보다 보니까 옛날 기존에 있던 농로 3m 포장은 사실 비좁아요.
그래서 갓길 포장은 당연히 연차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는 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앞으로 신설 포장할 때는 여유 땅이 된다면 3m 50cm에서 4m 정도는 하셔야겠다, 지금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 파손율이 갓길 쪽 모서리 부분에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농촌의원이기 때문에 농촌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조금 섰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쪽에 2020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2020년도에 농로 포장 사업은 그간에 해놨던 성과도 분석해 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만이 농로 포장 관련해서 농민들한테 편리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갓길 포장 내지는 교행 구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유지관리하는데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지금 대형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농로 포장이 3m 좁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사고 위험이 있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 재배 면적 농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 밀 재배 농가는 현재는 없습니다.
보리가 좀 있고요.
○염봉섭위원
그러면 간식이나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밀을 어디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라북도 전체 밀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아까 삼락농정에서 우리 밀 재배 권장하기 위한 이런 방편인데 남원은 밀보다는 아까 귀리하고 보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밀 재배는 없지만 이게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57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내산 밀가루하고 빵, 국수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타작물 재배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줄었죠?
○농정과장 이준무
반절로 줄었는데 정부 목표가 금년도 실적 위주면 쌀 안정화가 되겠다 싶어서 당초 목표를 5만㏊를 잡던 것을 3만㏊로 줄었고 우리도 실적에 준해서 290㏊, 작년에는 630㏊분이 배정됐는데 290㏊ 목표로 예산확보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재배농가가 늘어나면 농림식품부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타작물 재배를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밀도 우리 지역에 생산된 것으로 간식이나 급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이고요.
한 농가도 안 한다고 봐서는 돈이 안 됩니까, 아니면 경작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경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남농이라고 하는 데서 좀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귀리랄지 콩, 수수 이런 것들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염봉섭위원
인근 구례 쪽 넘어가면 상당히 재배하고 공장도 있고 수제비집이나 이런 밀가루를 이용해서 하는 가게들도 몇 집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논에 타작물은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우리 지역에서 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6쪽 사업조서 보면 금후 계획에 사업 대상자 현장조사 및 선정이라,
○농정과장 이준무
86쪽이 뭐죠?
제가 페이지를 안 달아서,
○위원장 김종관
86쪽 사업조서,
○노영숙위원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건.
여기 남원 농협RPC 대상 사업인데 절차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종관
86쪽은 아까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영숙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하는데 남원 농협PRC 대상 사업인데 현장조사가 필요하냐, 그 부분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보조 사업은 현장조사를 합니다.
○노영숙위원
시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을 보면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부분에서 특판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어디 어디에서 특판행사를 했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특판행사는 수도권에 있는 양재하나로하고 고양하나로하고 그다음에 창동하나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실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어떤 내용으로 농산물 판매,
○농정과장 이준무
쌀 가지고 갑니다.
○노영숙위원
쌀만 가지고 갑니까?
다른 부분도,
○농정과장 이준무
참미하고 춘향골 쌀하고 쌀만 가지고,
○노영숙위원
쌀 부분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수도권에 있는 농협하나로는 특판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기회가 적어져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천만원에 3회는 단위가 틀린 거죠?
1천원 단위가 잘못된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쪽에 농업용 기계차 구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부분에서 진단 완료 저수지 3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사전 안전도 검사 등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랄지 국가의 보강사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하려는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순위를 정해놓고 하시는데 농업용 저수지 220개소를 1년에 4개, 10개씩 하려면 하세월이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5억원을 가지고 경미한 말하자면 크게 안 해도 되는 그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재해위험 저수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수지 점검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01쪽하고 10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관정 259개하고 양배수장 29개소하고 중복으로 나가는 사업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준무
관정, 양수장, 배수장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노영숙위원
숫자가 똑같아서 259, 259.
○농정과장 이준무
관정 259개, 배수장 59개.
○노영숙위원
이게 또 104쪽에도 관정 및 양수장 보수 부분에 있고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 부분에서 또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을,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현황이 똑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영숙위원
이 내용을 같이 적시를 해놨다는 얘기네요.
혼선이 좀 와서 숫자로는 똑같은데,
○위원장 김종관
앞쪽에 것은 도비 보조가 있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시비로만,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요.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도비를 받고 시비로 하지만 259개 양배수장 59가,
○농정과장 이준무
여기서 사업규모는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우리 시비로 5억을 들여서 매년 해 오고,
○위원장 김종관
양수장을 관리하는 것이 총 10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중에서 말하자면 도비가 있는 것이 앞전 것이고,
○노영숙위원
똑같은 사업을 갖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같이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알겠고요.
밑에 104쪽에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관정양수장 보수 부분에서 관정 이것은 암반관정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총 사업비를 말씀하신가요?
○노영숙위원
아니요.
재원대책에 있어서 암반관정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1천만원에 50개소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개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 보면 1천만원 정도 드는데 50개소는 경우에 따라서 900만원도 줄 수 있고 500만원도 줄 수 있고 계산적으로 해 보면 그정도 해서 50개 정도 했을 때 그정도 된다는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양수장 보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보수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위원님 이해가 좀,
○농정과장 이준무
보수, 보수.
○위원장 김종관
보수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파는 것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파는 것 예산은 소형관정하고 중형관정하고,
○위원장 김종관
이게 보통 대형관정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암반관정이라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암반관정을 파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죠.
○노영숙위원
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암반관정 관정양수장,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암반관정에 대한 보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용배수로 공사를 다 해줘요.
그리고 또 농로포장도 다 하고 있고 예산에.
그런데 이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해서 다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도 똑같은 용배수로 정비공사고 뒤에 있는 농로포장 똑같은 포장공사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세우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얼마 세우셨죠?
○농정과장 이준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123억 8,7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에 전체가 123억 8천만원 예산으로 읍면동별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도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싹 했는데 이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함께 포함돼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거기서 빼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작년 수준에 맞춰서 120억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참여예산이 3억 8,600만원이 들어오니까 그부분을 더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123억 8,600만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가?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설명 확실히 해 줘야 다음 질의를 하죠.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용배수로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부분으로 정말 실질적인 필요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이제 용배수로나 뒤에 나오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농로포장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시비로 하지 말고 원래 본예산에서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예산 파트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애당초에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배수로, 농로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니 가급적 주민참여예산에서 하지 말고 해당 실과소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 올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은 농정과에서 하는 예산들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공사에는 주민참여예산 쓰지 마시고요.
이부분은 정말 농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이제 받지 않도록 하세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농정과장 이준무
다시 설명을 하면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전반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위원장 김종관
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생겨서 주민참여예산 부분 파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세우는 것은 농업 파트예요.
환경 파트, 도시건설 파트 이런 파트가 있잖아요.
농업 파트에서는 이걸 세울 수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위원들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장님한테 부탁한다든지 시장님한테 아니면 과장님한테 부탁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라도 이걸 꼭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서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죠.
"농업 분야 파트에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질문 안 들어가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면 현장조사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만 나열했던 것이고 그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중복은 되지 않겠죠.
현장조사를 하니까 주민참여예산도 들어오면 중복되지 않게,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소통에 있어서 그부분이 배제가 되어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케이스잖아요.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합해서 쓰게 되는데 이게 전체 사업대상이 농촌마을 126개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 우리가 예산확보에 내정되어 있는 것은 126개 농촌마을을,
○박문화위원
농촌마을이면 운봉읍 포함한 면을 말하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동은 해당이 안 되고?
○농정과장 이준무
동도 우리는 농촌지역은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농촌지역이라면 항교, 도통동은,
○농정과장 이준무
약 29개 마을 정도됩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126개소가 포함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저는 예상은 126개소가 사업대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촌마을로써 대상이 되는 전체 마을은 몇 개소예요?
사업비에서는 126개소인데,
○농정과장 이준무
해당되는 마을은 380개 마을 정도 되는데요.
○박문화위원
380개에서 지금 126개소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126개소를 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 이건 시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것을 도의 삼락농정에 의해서 추진할 때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복지파트에서 지원된 마을을 제외하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 남원에서는 250개 정도가 하겠다는 의향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년 간 나누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포지션에 맞게끔 2년 안에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2년 안에면 지금 수요조사에 하면 맞게 떨어지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혹시 1, 2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업내용이 안마의자 또는 혈압계, 발안마기가 들어가잖아요.
딱 정해진 사업명인가요?
이 외에는 기타 다른 것은 못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기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부분 여기에 나타난 사업내용으로 보면 거의 다 전체 경로당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기구는.
○농정과장 이준무
시비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을,
○박문화위원
전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보면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10년 전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요.
시행하기 3년 이전에, 이후에 들어간 것들은 배제하도록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수불대장 확인하셔서 관리대장을 보고 적정한 선을 정하게 되는데 이부분도 저는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지만 국비만 쓰는 방법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사업은 아닐 것이고,
○농정과장 이준무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에서 노력을 해서 기금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시군에서도 인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60~70%를 해오지 왜 50%를 했냐 그렇게 푸념을 해본 바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브랜드 쌀로 참미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다 똑같이 세웠네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만드시는 건 아니고?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없으면 예산에 관계,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브랜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어떠한 이미지가 고정화되고 가기 때문에 브랜드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그대로 공동브랜드 쌀 홍보마케팅, 택배비, 홍보지원, 컨설팅 모두 다,
○농정과장 이준무
전년도보다 9천만원 정도 감했는데요.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침도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시려면 확실하게 키우든지 해서 브랜드 쌀만큼의 역할을 하여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내에서 대부분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전에 참미가 남원에서 판매가 안 돼서 남원에서부터 판매가 돼야 외부로 확산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2년간 남원에 치중해서 60%가 남원에서 판매가 되고 한 40% 나가는데요.
그 비율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 방향을 바꿔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이부분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행감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설명이 다시 한 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워서 한 해를 보내면서 집행잔액이 남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그 해 세웠던 것하고 똑같이 세워요.
어차피 3회추경이나 이런 데서 감액을 시키고 다시 또 내년 예산은 똑같이 세웁니다.
도농인력지원센터가 올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죠?
그렇게하고 집행은 얼마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다시
한 1억 정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집행을 못하게 됐으면 예산을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행감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협동조합이나 연결된 고리가 하반기 인력이 다 끝난 뒤에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5천만원하다가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서 시장 공약사업으로도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했던 이런 부분들을 십분발휘해 가지고 올해와 같은 그런 미스가 안 나도록 지금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부분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사업 업무추진 보고는 1월에 다시 하잖아요.
그때 좋은 안으로 제시를 해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한 해, 두 해 정도 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용배수로 부분은 작년 수준과 같이 거의 됐지만 포장공사는 예산을 줄였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포장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기부채납할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줄었는데 아무튼 이 사업비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균특사업이 지방이양된 부분들이 도에 있고 해서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에 위관된 투기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농업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지정리사업을 추경에 3억 8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강구하지 않고 충분히 도와 협의를 해서 이양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종관 | 윤기한 | 전평기 | 박문화 | 염봉섭 |
| 김영태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동 우 |
○출석공무원 (4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이형우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종근 |
| 안 전 재 난 과 장 | 양용욱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