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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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본회의-1차

(제232회-본회의-제1차)


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7일 (화) 11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김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9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김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9일 한명숙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박문화 의원님께서「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최형규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종관 의원님께서「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 양해석 의원님께서「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종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9일과 9월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과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열 두 건의 조례안「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외 열 네 건의 동의안,「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한 건의 계획안,「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6일 박문화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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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박문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남원정신문화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모르고 있을 수 있었던가 하는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문화 선양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아세아 3대 민주주의 사상과 남원의 역할과 위상이었는데, 여기서 아세아 3대 민주주의 사상이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님이 일본 국회 합동 연설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동학을 일컬으며 이 동학의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이 태동하고 탄생한 고장이 바로 남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 선생께서 민주주의 사상을 완성하신 경전이 논학문이라고 하는 동학론이며, 이 동경대전을 쓰신 자리가 우리 고장 교룡산성 안의 은적암이었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동학의 의미가 농민혁명을 넘어 아세아 3대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학의 큰 뜻을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부끄러움도 잠시. 그 태동의 자리가 우리 고장 남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민주주의의 태동인 우리 남원정신 선양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며 교류를 강화하는 한 방안으로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와 긍지를 드높이기 위하여 남원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고 또,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해온 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단연 돋보인 것은 남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순례 벨트였습니다.
  2006년부터 유적지 표지석을 설치하여 벨트로 엮어 놓았는데 21기를 설치하여 기존의 2기를 포함 무려 23기의 유적지를 발굴하고 안내문을 설치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 절반을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또 다른 남원시민은 몇 곳의 안내문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동학의 태동지가 교룡산 은적암이었고, 이 거룩한 정신은 해방 후 우리 고장의 김주열 열사에게로 이어져 우리나라 현대 민주주의 화신으로 4.19 혁명을 이끌어 냈으며, 이어서 민주노동열사 이석규로, 다시 민주 통일열사 김양무로 이어져 왔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7일은 전라북도 교육청 주관 도내 교장·교감단 35명 내외가 김주열 열사 공원을 답사하려 했지만 태풍 링링이 서해안을 통과하면서 이 답사는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라는 특수상황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남원에 이런 기상이변 등에 안전하고 안락하게 시설을 관람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경우 남원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곳이, 교룡산성과 은적암의 입구인 것이 당연하나 동영상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는 고사하고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김주열열사 공원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모정이 있고 10여명이 들어가 기념할 수 있는 추모관이라는 것이 있을뿐 동영상 한 편을 보려면 타 시설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에서는 ‘열사 김주열’과 ‘친구야 미안하다’가 만들어져 있고 남원경실련에서는 ‘통한 남원역’을 만들었으며, 동학기념사업회에서는 10여가지의 동영상이 있고, 지금도 남원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30~40명이 앉아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보았자 쓸모가 없는 낭비가 되어버린 상태라고 관련 단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보신 분이 남원에 몇 분이나 계실런지요?
  보셨으면 어디서 보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남원시의 정신문화 현황입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룡산 공원에 남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답사객들이 참배할 수 있는 상징적 시설을 갖추는 것이 선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남원의 정신문화를 한 곳 한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답사지를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는 종합 시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시설에 영상관도 만들어 태풍도 한파도 상관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며, 남원정신문화 선양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 이백 산동 지역구 손중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매우 시급하고 당연한 두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경남 장군을 모신 의충사와 난중잡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의 유구한 역사 속에 가장 빛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코 조경남 장군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남 장군은 1570년 선조 3년에 출생하여 1641년 인조 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 의병을 일으켜 남원 주천과 이백, 운봉을 비롯해 함양과 산청, 구례, 하동 등지에서 수많은 왜적을 무찌르며 양민 보호와 왜적의 호남 진출을 저지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1582년부터 1638년까지 57년간의 국내외 정세와 의병활동 상황, 시대상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난중잡록을 저술하셨습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선조수정실록을 엮을 때 사료로 참고하고자 난중잡록을 빌려다 인용하였다고 하니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난중잡록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경남 장군을 모신 의충사는 이백면 초촌리 산 140-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묘역은 8,174㎡로 사당 1동, 삼문 1동, 강당 2동, 관리사 1동, 홍살문 1동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의충사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난극복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5사단과 결연하여 신병교육대를 조경남 부대로 명명하고 장병교육과 정기적인 현장답사 및 참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난중잡록은 전란사 연구의 필수과목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도들의 의충사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춘향전과 관련된 국문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 봉화와 영주 지역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의·충사의 관리상태를 보면 과연 우리 남원이 역사의 산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담장은 철조망으로 허술하게 되어 있으며, 묘역과 사당은 노후화된 상태로 손길이 닿은지 오래입니다.
  경계석이나 바닥은 근래에는 볼 수 없는 시멘트 제품으로 깨지고 파여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번듯한 조경수 한 그루, 잔디식재 한 곳 없는 곳에 장군님과 난중잡록을 모셨다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행히 지역 유림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245분이 모여「의충사수호관리위원회」를 조직해 묘역관리를 하고 매년 10월 9일 향사를 봉행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그 정성과 노력은 빛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역사현장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의충사 묘역정비와 환경개선에 정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에서「역사와 문화재 연구회」를 구성하여 최근 경남과 남원의 문화재 관리실태를 수차례 비교·점검한 바 있습니다.
  남명 조식, 일두 정여창, 옥계 노진 선생 등 영남학파 거유들의 정신이 절절히 내려져오고 문화재가 뛰어나게 오래도록 보전·관리되고 있어 거듭 부끄럽고 부러웠습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남원시는 이제부터라도 남원 정신을 선양하고 도 지정 문화재, 더 나아가 국가 지정 문화재 선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천면에 있는 농어촌도로 204호 장용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선은 주천면 장안리 625번지에서 시작하여 용궁리 산 53번지까지 이어지는 1.2km 길이의 농어촌도로입니다.
  약 20만수의 양계농가 두 곳과 농경지 약 6만㎡가 있는 곳으로 대규모 사방댐 및 장안제 저수지 유지보수로 인해 대형 트럭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도로의 초입에 몸이 많이 아프신 부부가 2017년에 귀촌하여 요양을 하며 살고 계십니다.
  용도는 도로이고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도로 입구는 폭이 3m를 넘지 못해 기존에 도로를 이용하던 농가와 귀촌하신 분들의 반목과 갈등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환주 시장님께서도 그 동안의 고통과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과 건설과 직원분들의 지대한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 장용선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민원발생지점 위쪽에 교량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한 지점의 100m 아래에는 하루 1~20대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짐에도 벌써 20년전에 교량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형평성에도 심대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용선은 주천에서 평생을 산 저조차도 개설시기를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도로입니다.
  장마철에는 도로가 유실되고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되어 차량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직접 도로를 보수하고 눈을 치우며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남원시는 도로보수나 제설작업에 한 번 힘 보탠 적이 없다며 남원시를 향한 한 맺힌 절규는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존경하는 이환주 시장님!
  생사를 넘나들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민과 집안의 명운을 걸고 생업에 온 정성을 다하는 농민들을 위해 그리고 행정의 당연한 도리로서 농어촌도로 204호선의 대대적인 정비와 교량 1개소가 신속히 설치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봉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도 지나고, 가을로 떠나는 여정은 더욱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생태 시계는 정해진 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최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태시계에 이상이 생긴듯한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머나먼 태평양에서 발견되고, 북극 하늘에서 플라스틱 눈이 내리며,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이나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에서 다량의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지구의 생태계 교란을 알리는 소식들이 그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편리하고 이롭기만 할 것 같았던 일회용품의 주재료인 플라스틱이 이제는 환경오염과 자연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의 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최대 5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이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해 내놓으면서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못지않게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재활용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모인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남원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범시민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클린 남원 청결의 날을 운영하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 동네마당 및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눈에 띄는 것은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재활용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좋은 견학 프로그램이 올해 단 2회만 시행되고, 66명의 시민만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어떤 홍보물이나 교육보다도 그 효과는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 일반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소파나 장롱 등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만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추세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직접 방문해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한 스티커를 발급받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인터넷 배출신고는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출품목과 장소, 배출일자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후 신고필증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신고번호를 메모해 배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배출신고가 도입되면 맞벌이 부부 등 대형 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연중 24시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특히, 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해 배출하고 다음날 수거가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먼저 동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점차 읍면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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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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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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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염봉섭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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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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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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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로 인해 근심이 많으신 농업인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어느덧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는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5조 8천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2020년 신규사업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사업비를 차질 없이 반영하고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8,520억원으로 기정예산 7,899억원 보다 621억원이 증액되어 7.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584억원이 증가한 7,961억원, 특별회계는 37억원이 증가된 56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 18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 등 총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9억원, 조정교부금은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45억원과 도비보조금 7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2억원, 국도비 반납금 20억원 등 총 1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5억원, 반선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4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주천 내송천 정비 3억원, 소규모 공공시설 web시스템 구축사업 8억원 등 총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에서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 46억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15억원, 전라북도 도민체전 시설정비 및 운영에 17억원, 춘향골체육공원 부지매입 18억원 등 총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10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1억원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제2 노인복지관 건립 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1억원 등 총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에 3억원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 분야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24억원, 농로 확포장 12억원, 경지정리사업 11억원,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13억원,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 25억원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1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육성 분야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10억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13억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22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오리정~상신 도로확포장 4억원, 남원터널 조명개선사업 10억원, 시특법 교량 내진보강사업 5억원, 마을주민 보호구역조성 13억원 등 총 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운봉 시가지 지중화사업 4억원, 서영환 내과 소로 개설 16억원, 북부시장 토지매입 9억원, 일대천 위험시설정비 8억원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출을 조정하여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치금 6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을 조정하여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9억원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산동 배수지계통 상수도 가압장 설치 6천만원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국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남원시도 일자리창출과 생활밀착형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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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9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환  경  과  장왕길성
   재  정  과  장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정  과  장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서광인
   관광시설사업소장차남희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강병훈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

○회의록서명 (2인)
   염     봉     섭     
   손     중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