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

제231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6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6월의 중반에 섰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중인 현안 사업들을 중간점검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람직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저와 위원님들께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재해의 철저한 사전 대비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시민의 행복과 남원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8일 동안 소관 부서의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2018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일반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시로 선정되었고,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4개 분야 공공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남원사랑 상품권 및 남원 월매야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좋은 일자리 발굴과 고용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분야입니다.
  2018년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유망기업 유치와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재난대비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6개 사업 8개 지구에 49억 5,3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난예방 강화와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정착과 여름철 풍수해 폭염 및 겨울철 폭설 대비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경영안전장치 강화와 농업후계인력 육성으로 농업인 복지지원 확대사업에 노력하였으며, 남원 쌀 품질 고급화 추진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전영농 기반 구축에 힘썼으며,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과 농식품산업 공모에 선정되어 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촌 관광시스템 구축으로 농촌주민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조성과 맞춤형 농식품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평가에서 9년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시설원예 생산성 향앙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경쟁력있는 과수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확충과 과수 생산시설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원예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강화로 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완벽 차단하여 청정 남원의 위상을 보존하였으며, 품질향상 지원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로 효과적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요천변, 향기원, 꽃단지, 오감민족 숲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구현도시에 힘썼으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교룡대로 등 도시 가로망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48개소 34억 6,000만원을 투입하였고, 30개 지구에 116억 6,000만원을 들여 취약지역 도로개선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15개 지구 20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을 정비하였고,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확충과 하천 정비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행복마을버스, 콜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힘썼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효율적 개선과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조기정착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4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의 편의 위주의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은 4건, 5분발언은 20건으로 총 25건의 발언과 질문이 있었으며, 각 분야 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질문과 발언취지에 따라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일자리경제과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원료 생산시설 완공이 언제입니까?
  60억 투자해가지고 완공 시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0월 말이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 몇 농가나 체결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14개 농가에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고요.
  계약 체결을 안 하고 생산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김영태위원  지금 계약을 재배하고 회사측하고 계약은 14농가 정도 된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분들이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혹시 수익창출에 대해서 데이터 내놓은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수익창출, 지금까지 분석· 파악한 것은 없고요.

○김영태위원  근데 그 계약재배를 할 때 우리 시 에서 으으로 회사측하고 연결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의 타당성이 있게끔 데이터를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타작물에 비해서 약간 윗선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아직 수익창출은 한 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개발하고,

○김영태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했을 때 소득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 소득은 타작물재배보다 약간 높게 책정해서 계약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책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농가한테 어느 무슨 꽃을 계약재배했을 때 얼마 정도의 소득이 창출되는가, 이것도 농가에서 데이터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14개 농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4개 농가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또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자료 한번 주시고.
  지금 월매야시장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박차게 조성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국비 5억, 시비 5억을 투자해서 투자 대비 경제효과가 얼마 정도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매대 운영자 별로 개장한 날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요.

○김영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은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매대 하나, 한 분당?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매대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근데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신 먹거리 하고 계시는 데가 우리가 남원시 시내 일반가게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다반사죠?
  지금 특별하게 요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매대 운영자 모집을 하고 매대 운영자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음식개발도 했습니다만 말씀한 바와 같이 절반 정도는 시중에도 있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야시장을 갔는데 다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다반사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차피 야시장 개장을 했으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셔서 외부 관광객이나 남원 시민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셔야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매대 매출액이 저조한 매대 운영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특화된 음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신 것보다 야시장 개장을 하고 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매주 나가고 있는데,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 상황에서 아마 우리 남원 공무원들이 7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금요일에는 공무원들이 조금 참여를 하고요.

○김영태위원  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면 7시 30분경에는 한산하긴 한데, 또 8시 30분경 넘어가면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김영태위원  남원시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언제까지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책을 빨리 세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공설시장 자리가 남원 시유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남원시비나 국비나 다 합쳐가지고 계속 우리가 1년에 투자를 얼마씩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018년도에는 4억 9,500만원 했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용남시장에 매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게 매각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원시에서 다른 방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1년에 남원시 땅에다가 뭔가 큰 틀을 하나 만들어야지.
  계속 투자만 해가지고는 언제까지 투자를 할 겁니까?
  계속 지금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2016년도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웠고요.
  2022년까지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2023년부터는 다른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것 아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때는 이제 또, 예.

○김영태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실 때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틀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이번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계장님들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2019년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시책평가에 있어서 인센티브 1억원의 최우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8쪽을 보면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 반대 의견 대처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용남시장 그런 문제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필요가 있어서 지금까지 보류를 했었고요.
  당초 계획은 남쪽 주차장 앞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쪽과 찬성하시는 쪽이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전직과 현직들의 기싸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9쪽을 보면 지금 야시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도 매주 한 번씩 돌아서 오는데 어느 날은 인파가 많고, 어느 날은 한산하고 하는데 기왕 적극적인 추진으로 해서 야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셨으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여론을 들어보면은 첫째 위생관리 쪽에서 복장관계라든가, 복장도 기왕이면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쓴다든가, 장갑 같은 것 끼고 일을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그런 분들 지도 깔끔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생선튀김하는 곳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생선 썰어서 튀김하는 곳.
  그거는 별도로 유리막을 만들어서 생선을 썰어서 넣는다든지 해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다 이렇게 썰어서 그냥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튀김을 해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고, 음식가격은 쌀국수가 1,000원 내렸더만요.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랬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가격 조정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지금 이게 지점 규격 매대 사용하지 않은 자유업종은 입점이 불가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매대는 지원을 해줬고요.
  만약의 경우에 매대 운영을 더 필요해서 한다, 라고 하면 그 매대로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입점을 원하는 수요조사나 민원 여부는 어떻게 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매출 저조 매대 운영자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 5개 정도가 매출이 저조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생선 취급하는 업체는 조금 주변에서 비위생적이다, 라고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음식 메뉴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메뉴가 별로 없다고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저도 느끼는 바고 광주 남부시장은 안 가봤지만 다른 곳의 야시장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음식 메뉴가 아주 다양해요.
  떡갈비부터 짜글이 돼지고기볶음 그런 것들도 해가지고 북적북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지역민들이 재미있게 야시장을 활용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남원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소도시로써 야시장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를 보면 매대에서 서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주류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상인들 가게 앞에 평상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앉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공설시장 앞에 조그마한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휴게점 있죠, 카페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앞에다가 탁자라도 몇 개 해놓고 거기 가서 사서 드실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당초는 저희가 전면 주차장에 음식을 사와서 술 드시고 싶으신 분은 별도로 사와 가지고 음식을 드시게끔 그 계획으로 장소를 마련했는데 이용하는 우리 시민, 관광객이 그 주변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탁자를 놔서 하고 있고요.
  전면 주차장 앞에도 저희가 자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상인 회장님께서는 주류가 들어가면 큰 소리가 나고 좋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주류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은 분위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에요.
  가서 그냥 서서 파전에 동동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는 코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은 찾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많은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고민은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타지역도 야시장 매대에서 직접 술을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협약할 때부터 주류를 판매 못하도록 했는데 말씀한 바와 같이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예. 검토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노력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지금 4회를 하셨다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근데 4회 21명 참여라고 했는데 그러면 1회에 21명씩 참여를 했습니까, 5명 해갖고 4회 21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저희가 상담이나 알선, 평소에 하는 것은 하고요.
  그때 업체에서 몇 명 채용하겠다,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와요.
  거기에 대해서 면접에 참가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채용하는 인원이고.

○노영숙위원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는 생각 드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업체에 필요한 참가인원이고요.
  평소에 취업, 상담, 알선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행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쟁점 및 대책을 보면 연령별·분야별 일자리 수요 및 욕구 대응 필요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어려움이 따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50세 이상으로 하고 자격, 경력 그걸 기준으로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홍보 부족이 많은지 심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고요.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4쪽을 한번 보시면요.
  공공일자리 쟁점 및 대책에 있어서 사업별 참여 자격증이 있어서 적격 참여자 모집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수시공고를 하셨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노영숙위원  수시 공고를 통했는데 상반기 몇 번, 4회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하신 신중년 일자리 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사회복지 자격 준 것하고 경력준 것이 있어요.
  거기 기준에 적격자가 없어서,

○노영숙위원  자격증 기준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대상자 선정하는데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자에 대해서 수시로 모집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 없는 건 없잖아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있어서 내동하고 산내 달궁마을이 선정됐는데 그 지원마을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년도 11월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도에 공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했고요.
  국비사업은 전라북도 4개, 또 도비사업도 4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한 개씩 가지고 왔어요.

○노영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이 사업이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노영숙위원  꼭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서,

○노영숙위원  농촌지역은 이게 뭐 도시가스 들어간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이렇게 LPG 소형 저장탱크라도 보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래서 저희가 확대 건의를 산자부에다 할 계획이고요.
  전라북도에서도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사업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저희 남원시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강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0쪽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을 50억을 했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 몇 %나 소진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어제 현재로 해서 18억 3,5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윤기한위원  가맹점이 2,176개 점포에서 쓸 수 있다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2,176개 외에서는 가맹점 등록을 안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맹점 등록은 할 수 있으니까요.
  점포에서 언제든지 받고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 등록할 수 있는 점포는 몇 개 점포로 추정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한 6,300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능한 업체가 3,410개 정도 가능한 업체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가능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약 1,000개 점포만 더 가맹점 가입을 하면 거의 다 한다고 보겠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65%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65% 정도.
  어쨌든 이 가맹점이 다 등록돼서 남원사랑 상품권이 남원 관내에서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야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가맹점에서 사 가지고 다시 시청으로 청구하는 그런 사례는 없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가맹점에서 사 가지고?

○윤기한위원  아니, 판매점에서 사 가지고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시청에 청구하는 경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판매점에서 사서 금융기관 판매 대행업체에서 회수를 하는데 그런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파악할 수가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없을 걸로 봐야죠.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시책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1억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인센티브 1억을 받은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받았는데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건 뭘 뜻하는 의미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시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시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윤기한위원  근데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132명,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 26명 이런 정도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은 132명만 된 것 아니고 각 읍면동 단위로 많이 있는데 132명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분기별로 저희가 60명 이렇게 하고요.
  또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7명 해서 132명이 나왔습니다.

○윤기한위원  예를 들자면 132명이란 숫자는 한 번 취업이 돼서 하는 숫자예요, 아니면 일별로 따지는 숫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분기별로 60명, 64명 그렇게 모집을 1분기, 2분기 때 했고,

○윤기한위원  분기별 모집 숫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7명 해서 132명이란 숫자가 그런 숫자입니다.

○윤기한위원  아무튼 132명은 분기별.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분기면은 4/4 분기로 나누어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분기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60명, 2/4분기 때 64명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숫자를 표기해 놨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 질문하셨는데, LPG저장탱크사업이 올해 지금 첫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올해 첫 시작하는 사업인데 국비사업 1건, 도비사업 1건해서 2건만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고 또 연료 절감효과가 한 30% 이상됩니다.
  일반주택에서는 한 30%고 가게를 운영하는 집에서는 40~50%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농촌에 해당되는 사업 같은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인데 이게 1개 마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다 욕구충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보다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우리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요.
  또 할 계획이고요.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자체사업으로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공설시장 점포 수는 몇 개소나 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은 375개 점포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점포 소유권은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점포 수에 따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요즘에 상가 내 마찰 민원들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민원이 발생한 것은 시장 사용 조례를 보면 점포는 전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매매나 임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민원은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임대한 사항이 나타난 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회수를 했고 공개적으로 점포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마 다수의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못하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불만들이 있고 그러는데,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것인데 우리가 계속 투자만 해가지고 사실은 개인의 점포를 투자해서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데 이후에 이런 민원과 마찰에 합리적인 방안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전대, 임대 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회수할 수 밖에 없고,

○염봉섭위원  꼭 그 점포 뿐만 아니고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로서는 회수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점포 수를 가지고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점포 상인들하고 남원시하고 협의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이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도 보시면 자연부락이나 개인주택지는 사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형 LPG탱크 보급을 서남대 이후 율치마을이나 내척동, 광치 이런 마을들에 슬럼화가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 우선 보급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아까 에너지 절감 효율이 30%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쪽 주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서남대 폐교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데 우선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옻칠공예도 이후 전시작품들 입선작이 42점인데요.
  4개소에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지금까지 3개소 했고 1개소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전시효과가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많이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고, 남원 목기 홍보 또 목공예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염봉섭위원  100점 중에 42점이 입선작인데 그럼 낙선작들은 가져가시고 입선작들은 어떻게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입선작은 전시 기간 동안에만 저희가 전시를 하고 동상 이상만 저희가,

○염봉섭위원  구입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동상 이상만 우리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9년도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시책평가 최우수 평가 받은 것 축하를 드리고요.
  더불어 남원이 잘해서 전라북도도 고용노동부 주관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맞죠?
  전라북도도 고용노동부 주관 우수상을 받은 것 알죠?
  남원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남원도 일조를 했겠죠.

○전평기위원  혹시 과장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참 말로 표현하기가.

○전평기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지면서 기업이 생산, 투자, 고용이 늘어나가지고 선순환이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업들이 생산, 투자, 소비, 수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다 보면 우리 남원시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월매 야시장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에 특화가 돼야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새로운 메뉴 개발에 이어져야 돼요.
  현재 남원에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만 있다면 한두 번 호기심에 갈 수가 있지만 지속적일 수 는 없거든요?
  먹어보신 분들이 가보니까 베트남 음식이 있더라, 중국 음식이 있더라 아니면 다른 지역의 일본 음식이 있더라, 맛있더라, 한 번 가볼 만하더라, 이런 입소문을 내줘야만 유지가 되는데 아까 25개 중에 4~5군데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분들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벤치마킹하시고 음식 개발하는 데 가서 아니면 또 새로운 매대 신청자 찾아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해 주시기를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사랑 상품권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는데 가맹점 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고 가맹점과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남원 경제 창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지금 성남시가 상품권 최초로 시작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성남은 보니까 굉장히 자리를 잡아서 그걸로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현재로서는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남원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들리는 이야기가 상품권이 훼손되거나 바코드 부분 훼손이 되면 환불·교환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건이 2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회수를 해놨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점에는 교환을 못 해드리는데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로 바로 해 주셔야 신뢰를 받고 안착할 수 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 특례보증해주고 이차보전해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아마 이분들에 대한 보증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제2의 금융권에서 이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나름대로 어떠한 이분들의 현재 대출금리를 파악 한번 해보세요.
  (간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떠한 기준치가 있으면 이걸 관련된 금융기관에다가 이 정도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다면 소상공인들은 한 5%다, 6%다, 이러면 이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서 대출이자를 적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준을 주면 이사람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용하시는 상공인들한테 맡겨버리면 달라는 대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과 역할이 그 부분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금융기관을 다녔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계속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791건 중에 상담이 753건 했고, 알선취업이 38건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상담 사례를 보면 여기서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 자료들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현재는 없고,

○전평기위원  지금 달라 한 게 아니에요.
  공통된 의견이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 같은 경우는 만나보면 일자리가 없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또 기업들을 만나면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할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료를 보고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일자리 플랫폼 설치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남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일자리 플랫폼을 설치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매니저를 네 분을 채용했어요.
  이분이 전직 어떠한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경력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요.
  청년 매니저나 그런 부분은 상담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전평기위원  상담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성과 능력에 맞게 연결을 시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래서 직업상담사.

○전평기위원  그 부분에 능력을 발휘해야만이 일자리가 실업자에 대한 취업을 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에 적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 이걸 한번 보고싶으니까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고용복지 플랫폼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플랫폼을 설치했다면 실적은 배 이상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산업을 전체적으로 동료 박문화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집적화단지는 산업단지 용지를 화장품 단지를 만든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CGNP시설 했고 글로벌 코스메틱 컨벤션센터 설치를 했고 거기서 소재원료개발하고 기업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올 10월에 준공을 하고 그래서 원료 또 개발하고 2022년까지 화장품지식산업센터를 해서 자기가 OEM을 하든 ODM을 하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40개 업체 정도.

○전평기위원  보니까 앞으로 OEM, ODM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지금 주로 화장품 관련된 지역이 인천에 있고 충북 오송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경인 쪽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아까 지식 산업센터만 잘 되면 제품생산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ODM을 해줄 수가 그다음에 제품기획력 있으면 본인이 어떤 팩을 만들겠다, 그러면 생산과 제품개발을 남원에서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 역할이 화장품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정을 바치셔가지고 이 사업이 꼭 성공해서 남원이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고용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옻칠 목공예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공예대전도 추진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지역에 옻칠 목공예 공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옻칠 목공예 공예관의 활용도나 운영현황이나 이러한 부분도 업무보고에 넣어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옻칠 갈이교육 운영을 아마 옻칠 공예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옻칠교육은 공예관에서 하고 갈이교육은 동충동 거기서 하고 저기 어현동 목공예 단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갈이교육 운영에 대한 6개 과정에 42명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준 대로 그런 부분을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저희 지역에서의 옻칠 공예가 얼마 정도 확산되고 있고 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의원으로서 정보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공예관 활용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추진 중에도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도로나 골목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서 도시가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금동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를 매입을 해서 공급되도록 노력을 했는데 소유자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지역을 저는 자료를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볼 때는 도통동도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향교동도 사례가 있고 주변에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사유지로 인해서 일부지역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사유지를 정말 우리가 사서 도시가스를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은 평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에 있어서 전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필요한 지역은 적절하게 빠른 시일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도시가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월매 야시장에 대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장님께 먼저 월매 야시장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월매 야시장을 하신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도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은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공설시장도 뭔가 같이 활력화를 만들겠다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질문 답변에 있어서 매대에 대한, 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업자에 대한 부분만 계속 음식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매출액을 상승을 시켜줄 건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돼야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야시장에 매대 야시장 사업하시는 분들과 실질적 공설시장 상인들과의 협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국비 5억과 시비 5억의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협력이 되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야시장을 금, 토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금, 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6시부터.

○박문화위원  6시부터 10시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관광객도 많이 유입을, 시장으로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시민들도 와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는 것에 야심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상인들은 다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 매대 사업자들만 야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부터 먼저 하시고 공설시장 상인들께서 더 재밌게 그 시간까지 같이 협력하고 문 열어주고 그래야 시민들도 왔을 때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게 야시장의 의미가 상실되었네?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 저는 정말 이 부분은 남원시 행정에 있어서 고민하고 빠른 평가와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월매 야시장에 대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상인회하고 현재 매대 운영자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장 전에도 교육을 한 4회 정도 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분명한 것은 상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재미나고 신명나게 같이 그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이 필요한 것이지, 상인회 없는 매대 운영자들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시장 활성화인가를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서 분명 지금 답변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일자리 플랫폼 설치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일자리 플랫폼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있는 거리를 저녁에 가다 보니까 그 거리는 오후 6시면 문을 닫아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그럼 일자리 플랫폼은 1층에 같이 별관에 임대해서 월 55만원을 내고 본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청년 일자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6시 되면 퇴근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야간에도 8시면 8시, 10시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시간에 질의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거리를 지나갈 때 오후 6시 되니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문이 잠겨있고 일자리 플랫폼도 잠겨있는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본관 활용을 위해서 일자리 플랫폼 설치가 같이, 같은 공간에 하나 있어도 되는데 따로 있으면서 월 55만원을 내면서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 그런 부분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도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옻칠 목공예 산업 활성화 사업에 보면 마을공방 육성사업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용성고가 상당히 됐는데,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자료 요구가 두 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김영태 위원님과 전평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7부를 작성해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똑같이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 경제를 굉장히 걱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 저것 다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해준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설시장하고 월매 야시장하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혹시 지금 공설시장에 공연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매대 야시장하면 공연을 하냐고요?
  공연장 맞은 편에 있더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매대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매대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소공연장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공연장도 지원을, 당초 우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 시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시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위원장 김종관  혹시 과장님께서 남원시 인구가 거의 60대 이상이 50% 이상입니다.
  거기에 옛날 영화를 한번 한다고 하면 혹시 시간을 내서 가서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한 번쯤은 가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는 대개 60대가 넘어가면 옛추억을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그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월매 야시장을 운영할 때 그런 공간에서 스크린을 펴놓고 옛날 영화를 한번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월매 야시장 음식을 사다가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방법, 옛추억을 되새기면서 같이 만나서 직원들끼리라도, 예를 들어 지금 퇴직한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초청해가지고 오늘 월매 야시장에서 만나서 뭔 영화한다고 하니까 한 프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검토해 주시고, 저는 어차피 전통시장이라면 인월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월시장에도 처음에 영화를 시작하면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상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면 나중에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40명이 됩니다.
  이게 구전처럼 좋은 홍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거기를 남원시민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다가 그런 영화상영하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도 불편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전통시장을 공설시장도 가보고 인월시장을 가보면 벽들이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벽이 아무 의미 없이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전통시장만큼의 벽화를 그려서 우리 벤치마킹 같은 데 가면 포토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벽화를 그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실제 거기 가서 있는 상황들.
  그렇다 보면 공설시장에 옛사진을 하나 구해서 거기다 벽화를 그려서 내가 서면 공설시장 옛날 생각이 나는 또 옛시장을 찾아오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한 번쯤은 구상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참고하셔가지고 역사가 들어있는 곳이라면, 예를 들어 인월 전통시장 같으면 이성계 장군이 활 쏘는 모습을 벽화로 그려서 내가 포즈만 취하면 거기서 활 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사진, 포토존 이런 것들도 구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하반기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화장품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10월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9월에 위탁을 한다고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건물이 안 돼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10월에 준공이 되고,

○위원장 김종관  그럼 관리하는 모체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위탁사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화장품 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하고 함께.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화장품 업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위원장 김종관  지원센터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탁사를 준공 이전에 선정하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조기에 선정을 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도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건물이 올라갔고요.
  공정율 40% 정도 10월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완공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업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공모가 국가에서 공모하는 것이 따로 있고 도에서 공모 것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전년도 11월에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전라북도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도 공모를 올해 들어와서 했습니다.
  국비사업은 11월에 했고 도비사업은 올해 3~4월에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하나도 매칭 안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국비는 국비사업이고 도비는 도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면 도 안 거치고 우리가 국가에서 바로 받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도 거치고 오는데 도비매칭,

○위원장 김종관  도 거치는데 왜 도비매칭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사업도 있고 도비매칭된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업은 도비매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비 매칭 없으려면 도에서 관리하지 말라 그래요.
  국가사업인데 자기들이 뭔데 관리를 해요.
  남원시에서 열심히 해서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받았는데 왜 도에서 관리를 해요?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도에서 취합해서 전라북도가 함께 공모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가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기한다면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면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도비로 또 해가지고 한 군데 더 선정을 해준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취합해서 올려보내서 그냥 국비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보낸다?
  그런 사업은 별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것만큼 또 여기에 도비가 조금이라도 보태지면서 도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받고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도 강력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에다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전반기 사업 추진하는데 너무나 애쓰셨고, 하반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시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노심초사 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기획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방향,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매 산업단지 지금 318필지에 314필지 분양되고 4필지 미분양 되었는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사매 산업단지요?

○염봉섭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사매 산업단지는 45개 필지에 77만 7,000㎡,

○염봉섭위원  보고서에는 318필지 중 314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염봉섭위원  맨 앞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용지보상에 개별필지가 318필지란 말씀이고요.
  조성된 필지는 45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용지보상에 99.5%인데 0.5%남았는데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문제는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염봉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치 산업단지 수목 제거 이렇게 있는데 벌목이 930주인데 나무의 기준이 크기나 둘레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930주가 명목상 그렇게 돼있는데요.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나무가 너무 성장해 그늘이 져서 문제가 있는데는 다 930주 불문하고 전부 벌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염봉섭위원  근데 사업비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930주를 벌목했다고 보니까 그 정도 규모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이즈를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벌목이 아니고요.
  가지치기나 전지, 다듬기입니다.

○염봉섭위원  전지는 따로 분리가 돼있고요.
  벌목은 930주로 돼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매 산업단지 내에 보면 사석이나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데 그 이후에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현재는 사토를 계획하고 있고요.
  금후에 계획된 것 나오면 재활용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동네가 사매 일반산업단지 주변이라서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용 수도건설이 보절 쪽에서 진행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근데 보절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사실상 열심히 단속하고 우리 기업지원과에다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끝낸 건수가 여러 건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  어쨌든 민원이 안 생기게 해서 공사해 주길 바라고 공업용수 관로가 사매를 통과한다면 민원이 별로 안 생길텐데 사매 산업단지를 하면서 보절을 통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보절하고 덕과를 통과,

○윤기한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하면서 민원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하수처리장을 용역만 하는데 6억원이 들어가는데 용역이 끝났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니요.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고요.
  금명 간에 그 업자가 선정돼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의 업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아, 그래요?
  그 하수처리장이 앞에 식품공장 오리훈제를 생산할 겁니다.
  그 공장에서 80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그 앞에 식품공장도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하수처리 80m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사장님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 사장님하고도 여러 번 의견이 조율됐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차폐식수를 한다든가 아무튼 최대한 최신 공법으로 해서 냄새가 최대한 안 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 사장님하고는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몇 번 만나서 조율했습니다.

○윤기한위원  조율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윤기한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산업단지에서 나온 돌이 많이 쟁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17번 국도에서 보면 레벨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수평을 잡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산업단지가 많이 높아졌어요.
  토사를 반출시키고 현재 서도 진입도로하고 거의 맞춰지면 좋을 텐데 상당히 많이 넓거든요?
  꼭 그렇게 공장 부지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도 산에서 파다가 낮은 데에다 자꾸 성토를 하고 있죠?
  성토하고 있는데 갈수록 높아지다 보면 마을이 자꾸 가려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해요.
  공장부지가 높아져서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흙을 반출시켜서 지금 있는 지반하고 맞춰지면 좋겠는데 정말 염려가 되거든요.
  그거 지금 토사가 유출이 안 되도록 설계되어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일부는 공사 착공하면서 반출이 됐습니다.
  차후로도 필요하다면 지금 공사 중이니까 여러 가지 해서 위원님 심려가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토사가 좋아서 흙 갈 데가 없어서 못 가진 않을 겁니다.
  반출시켜서 레벨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리고 노암동 농공단지가 23만 8,000원 분양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분양가를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32만 5,000원 정도를 예상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이 금액이 노암동하고 사매 산업단지하고 노암동은 시내권이고 사매 산업단지는 외곽지역인데 한 8만원 차이?

○윤기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농공단지는 3.3㎡당 국가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감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차감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공장 입주할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용지를 8,300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어쨌든 32만원하고 24만원이란 차이는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공장을 일반산업단지에다 유치하겠다고 문의나 협상이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현재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사들이 문의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한 번 문의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협상기업으로 선정해서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우선 아직은 준공이 안됐으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겁니다만 공장유치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공업용 수도 민원 안 나오게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명심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추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립니다.
  3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있어서 모든 사업 부분을 보면 분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반사업 보수에 25억의 투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존 공사나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25억이,

○노영숙위원  여기 사업비 보면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까 32쪽,

○노영숙위원  노암 산업단지 환경보전 방안 용역, 경계지역 배수로 설치공사 지금 설치공사하고 세군데 네군데 해보면 25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니, 지금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4개 산업단지 지금 전체가 8억 700만원인데요?

○노영숙위원  여기 사업비에서 9,900만원, 1억 세군데, 네군데.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페이지,

○노영숙위원  제가 이것 계산을 잘못했나 모르겠네요.
  아, 이것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봐요.
  근데 이렇게 분양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기반사업 보수에 많은 투자를 또 다시 한다면 기존 공사나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여기 산업단지 노후 산업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공단지 중에서 분양이 덜 된 데는 노암 3단지고요.
  나머지 광치나 노암 1단지, 2단지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광치같은 데는 30년 가까이 돼서,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가 노암 산업단지 3지구 도로 법면 보강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여기는 아직 분양 전입니다만 배수로가 연결이 안 돼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면 공사는 분양을 했을 때 경사도가 높아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걸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일부 법면을 완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숫자는 제가 혼선이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33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전입 정착금 지원에 있어서 8명에 3,300만원 나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40만원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은 아니고요.
  전입을 가족과 함께 와서 1년 이상 경과를 하면 한 달에 10만원씩 2년간 총 개인당 2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노영숙위원  2년간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런데 달달이 하다 보니까 8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금년에 하다 보니까 330만원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근로자 전입 정착금 8명 1,500만원이에요.
  이거는 언제 지원했단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매월 10만원씩, 그러니까 매월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매월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준 날짜를 조금 표기해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런데 1,500만원이 많을 수도 있지만,

○노영숙위원  그러게 조금 갑자기 평균 19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인원이 불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4월 23일 현재 공정률이 60%라고 했고요.
  금후계획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공정률이 60%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공정률 60%를 연말에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말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18년 4월 23일에서 현재까지는 60% 그대로,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진전이 없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 공사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1년 113억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문제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될 걸로,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보면 공업용수도 사업이나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예산 확보하고 공정이 아주 느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공업용수도는 배수지도 있고 부지매입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공업용수도는 보고드렸다시피 폐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시설로 검토를 하다가 금년 4월 25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자체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서 상당히 딜레이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영숙위원  2020년 전체적인 완공과 분양에는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1년 이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21년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폐수 처리시설이 당초 1,000톤, 1,000톤 해서 2,000톤 2단계로 돼있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4단계로 400톤, 400톤 600톤, 600톤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부분은 2021년 이후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쟁점 및 대책에서 폐수처리시설 변경에 따른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지연이라 그랬는데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으면 분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오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래서 2020년 연말까지 1단계 400톤은 완료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급증하면 환경부하고 조율해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문제 없이 제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싹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사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20년이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김영태위원  근데 앞으로 투자자를 우리가 모집하고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일단 6월까지 분양 공고를 완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상 계획으로 안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고 맞춤형 제안서를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10월 중에 투자설명회를 서울이나 인천 쪽에서 개최하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부산지역이나 이런 데도 추가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땅 값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입지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여건이 별로 안 좋고 물류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물류비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도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류비용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남원에서 대도시로 가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신다니까 심도있게 이것을 한번, 물론 완공이 된 뒤에 분양이나 투자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노암동이랄지 지금도 분양이 안 된 데가 있는데 다시 또 사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홍보 추진에 보면 우리 올 사업비가 4,000만원 밖에 안 잡혀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산역이나 강북미디어 전광판에 지금 저희 이 홍보나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상반기 때 한 달 정도 했었고요.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고 외지인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사업비 4,000만원 가지고는 홍보활동비가 현저히 저조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한 달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는 소리니까 이것도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더 증액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춘향제 때 인천 경영자 총회에서 한번 방문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김영태위원  거기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때를 계기로 해서 (장현복)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10월 중에 투자설명회를 인천에서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까 홍보비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은 미디어 시대니까 SNS를 통해서랄지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전문적인 담당하시는 분은 지금 사무실에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홍보실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김영태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사매 농공단지나 노암 농공단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직원이신 분들 18년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최우수 기관 선정을 했어요.
  먼저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또 근로자들은 수당이 빠져가지고 불만들이 많고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특별히 남원에서 그런 것 가지고 어떤 노사 간의 분쟁이 있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임금 수준은 쉽게 말하면 52시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야근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임금 수준은 크게 차이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분규가 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모순터링 한번 해보시면 지금 70시간 근무하다가 정상 근무 외 시간에는 1.5배를 받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특히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받고 어떤 경우는 매스컴,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 최대 시내버스, 직행버스 이런 데는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갑자기 3~400만원 받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가계 지출내역이 있는데 가정경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런 근로자의 불만 또 기업하는 기업주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금년 7월부터 이렇게 하고 300인 미만 50인 이상은 내년부터 그다음에 5인 이상은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기업은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52시간은 바로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닙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러긴 한데 야근을 줄이고 근무시간만 근무를 시키고 이런 개형들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최저임금 오르면 기업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업주들이 불편하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근도 시키고 그래서 좀 했었는데 그것을 근무시간만 주간에 8시간만 한단 얘기죠.

○전평기위원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광치 농공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공사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어떻게 분위기가 여론이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산뜻하고 깔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나무가 계속 길어버려서 사업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겠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저도 가보니까 깨끗하고 산뜻하고 보기 좋고 그동안에 막 옆으로 벌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2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게 조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전체적으로 저희는 특별히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농공단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농공단지 개별입지도 전부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원에서 구매하는 사업은 전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 실적이 증액이 됐어요, 아니면 전년도 대비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직접 구매 부서는 아니고 계약계를 통해서 하는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수를 보면 세대당 47㎡ 이하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보면 14평 정도 되는데 이게 독신자 주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가족주택이 말하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원룸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독신자 주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요조사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490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본사에서는 이것은 아니고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2차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LH 전북본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암 산업단지 3지구가 지금 25블럭 중에 19블럭이 분양이 됐고, 지금 6블럭이 남아있는데 금후계획에서 협약기업이 코빅스 2블럭, 꾸러미 1블럭 그러면 한 3블럭 정도 남네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전체 분양을 하는 걸로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이게 지금 코빅스하고 꾸러미가 분양은 됐지만 아직 입주 계약이 안 돼서 협약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빅스 대표가 남원을 방문해서 자세히는 사업계획이나 입주계약, 건축허가 이런 걸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산업단지 준공이 언제였죠?
  16년도였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3단지가 2015년 12월.

○전평기위원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분양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남원에서 분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참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쪽에 그동안에 상담을 하시면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또 분양을 하셔야 될 입장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기업들이 분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져요.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참조 삼아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암 3단지 분양자료 요구인가요?

○전평기위원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담하는 기업들하고의 어떤 문제들, 그 쪽의 요구사항들.

○위원장 김종관  말하자면 과정에 기업의 애로사항?

○전평기위원  상담업체의 요구사항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신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저녁이 있는 남원시 만들기라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향토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52시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냐, 이런 질의를 한 내용이었고요.
  또한 크게는 워라밸 운동에 있어서 향토기업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나 추진상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추진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워라밸 운동이나 근로시간단축 52시간 적용에 대해서 향토기업들에 애로점이 나타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라는 부분이었고, 2020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300인 미만 50인 이상은 2020년부터 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부분이 전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일자리경제과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말이 뚝 끊어져가지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만 우리는 일부분에 해당이 돼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이야기와 논의가 됐다고 하면 그런 선상에서 이런 답변이 맞겠구나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답변을 내 준 내용으로는 전혀 대책에 대한 부분이, 이거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근로시간단축 적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대책의 자금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의 대출로써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료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그런 부분은 적용이 될 수 있네요,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요?
  복지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복지 부분에 대해서.

○박문화위원  그리고 근로자 애향 장려금 지원도 52시간 적용에 대한 대책으로써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입정착금도 그렇고 그렇죠?
  저는 기존에 있는 추진상황에 대한 말씀해 해 주주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향토기업들이 앞으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정말 대책을 세워줘야 될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 제가 안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답변 내용에 대상으로 애향 장려금을 지급하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제출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다시 한번 대책에 대한 부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곧 사업장에 따라서 조금씩 년도가 상이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이 정말 근로자들을 위하고 또 향토기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려면 남원시의 대책이 잘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작지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명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근로자들한테 금후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근로자 화합 노래자랑 중소기업인회 주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 지급이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중소기업인회 주관으로 해서 근로자 화합 노래자랑은 사업비는 없고요.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종관  교육비?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교육비는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런 데다 저기하실 때 기왕이면 근로자 화합 한마당이라든지 한마음 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근로자 노래자랑하는데 혹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간다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요구하면 주셔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좀 변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참고가 된다면 검토해 주시고요.
  근로자 행복주택건립 문제예요.
  LH에서 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이나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 보면 현재 근로자들 중에서 무주택자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업들이 외지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남원에 실상 와서 거주를 할 곳이 없습니다.
  혹시 남원시에서 다음은 10칸, 20칸 정도 잡아놓고 필요하면 근로자들한테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근로자 행복주택이 사실은 그런 개념입니다.
  외지에서 와가지고 특히 농공단지나 이런 데 외지에서 와가지고 주택이 없어서 고민일 때 그걸 위해서 100세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100세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100세대인데요.
  본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보니까 수요조사는 많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공실이 많더라,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개별 입지도 여러군데 있어서 100세대 정도는 충분히 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100세대가 안나가 가지고 공주택이 생긴다면 남원시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걸로라도 해서 일단 100세대를 잡아놓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무튼 관철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혹시 인월 농공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단지라고 하나요?
  명칭은 산업단지로 바뀌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요.
  법령에는 인월 농공단지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법적으로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김종관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유영철 팀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본부장하고 접촉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죠.
  도하고 협의하고 국가하고 협의을 해서 지목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유영철 팀하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산업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지난 번에 규제개혁 완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단지 농공단지 확장을 추진하기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자가 직접 개발을 해서 농공단지로 편입시키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수요가 확정돼서 저희가 해서 그쪽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CJ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말씀은 다음엔 MOU라도 체결이 돼야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야기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일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CJ가 안온다면 다른 기업이라도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령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확장은 그 2가지 경우에만, 옛날에는 미분양률이 10% 이상이면 안 됐었는데 지난 번 규제개혁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지 말고 단지 별로 따지자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돼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그것을 갖다가, 그럼 지금 추진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고 조만간에 금년은 아니지만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조건이 완화가 됐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다." 과장님 답변이 영 지금 시원찮으셔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것도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법에,

○위원장 김종관  법에 규제 완화가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규제가 완화됐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직접,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사업주가 MOU체결하든지 안그러면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기업을 유치해서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서라도 거기를 완화시켜야죠.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J는 우리나라 17대기업입니다.
  영우식품 하나 없애는 것은 눈 깜짝 안 해요.
  군산 그 큰 공장 다 무너지잖아요.
  이대로 적자 나고 어쩌고 그러면 문닫아버리고 대기업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규제개혁이 완화됐을 때 빨리 부지를 확보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월에서 CJ 아니고 지엠에프 남원갈 때 얼마나 지금 인월 사람 거시기한 줄 알아요?
  우리과장님 시절이 아니고 계장님 시절이 아닙니다.
  광치 농공단지 분양 안되니까 지엠에프 데리고 갔잖아요.
  더군다나 그 큰 17대기업이 문 하나 그 조그만 것 공장 닫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발 벗고 뛰어줘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기업지원과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000만원 홍보비 세우실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명년에 세워라, 아닙니다.
  올해부터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달하고 6월에 뭐 안하고 있다고.
  말 입니까?
  여러분 예산 세울 때 마음 가지고 1년을 준비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남원에 정말 기업하기 좋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여러분께서 발 벗고 뛰어줘야 됩니다.
  기업이 뭐가 아쉬어서 남원에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면 절대 기업 유치 힘듭니다.
  그러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영태 위원님 홍보비 내년에 더 세워라.
  세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하반기 추진방향, 5분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방동주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직원님분들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여름은 온난화로 인하여 폭염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동주 과장님 이하 안전재난과 직원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쿨링포그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광주까지 답사를 갔다 왔잖습니까.
  그래서 올 여름이, 지금도 초여름이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하신다면 지금 예산을 4,000만원 들여서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셔서 남원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은 안개분무라 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시원한 통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시간을 앞당겨서 좀 빨리 하실 수 있겠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재정과에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만 되면 바로 한 11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7월 안에는 설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방범용 CCTV 90개소 2억 7,000만원을 추경까지 싹 하신다 했는데 이게 설치 다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현재 1차분은 다 됐고요.
  2차 본예산분은 이미 설치를 다 했는데 2차추경분이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결정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면 또 필요하신 데가 있을 건데 이 부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추진을 하셔서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가급적 다 들어드려야 하겠지만은 꼭 주민들의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현지를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 혹시 희망자 수요조사 현지를 확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60쪽 보시면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붕괴위험지구 시D등급 지정이 지금 남원에 몇 개소 지정돼있습니까?
  혹시 정확한 숫자 아니더라도 대충,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4개소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4개소 올 안에 시공 다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4개소 중에서 3개소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고 도로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1개소가 금지 서매지구있는데 거기까지 같이 작업하는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저도 금지 서매지구가 관할지역구라서 이장님이랑 주민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이번에 5억을 책정해서 공사가 설계실시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실은 주민들이 공사를 해준다고 해도 반대를 하셨는데 윤재중 계장님께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산마루측구식으로 해서 상당히 투자를 하셔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현지까지 나가셔서 하셔서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 5억 다 안들어가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끝나봐야 소요사업비는 판단될 것 같고요.
  그부분은 저희도 가봤고 저희 계장님이 여러 차례 가서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현지 여건을 보시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대밭으로 뿌리가 다닥다닥 형성되고 손을 대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사업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설계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민들이 대밭을 건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담당 직원님께서 가셔서 산마루측구식으로 하시자고 공청회를 하셔서 그 분들이 승낙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쓰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올 여름도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재난과 직원분들께서 수고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방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19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9쪽을 한번 보시면요.
  금후계획에 있어서 관리요원 배치 32명 및 안전장비 비치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이렇게 추진하실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소양과 능력이 있는 그런 주민으로 선정해서 기본교육 수영 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실시해서 검증을 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한시적인 전망대 설치 검토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하천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법령을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있어서 19년도 기금재원은 14억인데 기금사업 내역은 6억 4,000만원이에요.
  근데 금후개획은 4억여원인데 나머지 4억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쓸 계획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봄에, 이미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 사업을 일부는 하고 미처 못했던 사업이 4억원입니다.

○노영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말했듯이 현재 아까,

○노영숙위원  거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하실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죠.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계속사업으로써 하실 것이란 얘기죠.
  물놀이 안전관리 보면 재난예방에만 지금 기대효과가 되어 있는데 물놀이 안전관리도 때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한 검토해 해 주주시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산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라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56쪽에 폭염피해 쿨링포그설치 금후계획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라고 했는데 6월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현재 설계는 완료됐고,

○노영숙위원  아까 11일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 공사,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러니까 설계를 완료해서 재정과에 계약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영숙위원  아니, 아까 설명 들었는데 6월에 설계하고 해서 넘겼는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게 4월부터 이미 추진설계는 쭉 해가지고 와서,

○노영숙위원  여기서 6월이라고를 표기를 해놔서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면 하자가 나오지 않으려나,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설계는 이미 아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오고 난 뒤로 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노영숙위원  조금 더 서둘러서 하셨더라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설계를 충분히 했었고요.
  사업을 추진 못했던것이 그 지역이 (천) 도로와 경계이다 보니까 도로굴착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에 행정절차 준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당초에는 4월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춘향제 주행사장이 되다보니까 그 길에 또 땅을 파놓으면 행사에 미관이 저해돼서 그것을 추진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11일 정도만 소요되면 공사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설치기간은 20일이면 완료가 된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7월 한 며칠까지 마무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7월 11일 이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해 주주시고요.
  58쪽을 보면 금후계획에 있어서 자연재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사업인데 종합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해 주주시고, 지금 당초 1월 보고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금년도 상반기 때 완료를,

○노영숙위원  3월에 한다 했는데 7월로 오고 5월이 8월로, 5월이 9월로 미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풍수해, 가뭄, 대설 재해재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이 특히 뭐가 됐냐면 기초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읍면동 별로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이장들 의견받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당초 5월에 마무리 지으려다가 계획이 종합적으로 완벽히 수립된 것이 더 낫지 안냐, 그래서 과업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계획 세운 지가 몇 개월 안됐는데 이렇게 벌써 개월 차이가 많이 나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작년부터 이걸 했던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1월에는 3월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벌써 7월로 미뤄지고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여름 자연재해 대책에 있어서 폭염이랄지 폭우, 강풍 대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등 장비, 심장제세동기랄지 구명의, 구명튜브 같은 이런 것들이 잘 비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요.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현재 저희가 작년도부터 각종 비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에 보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을 찾아주신 여름 성수기 남원이 안전하다고 물놀이 하고 갈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방동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우리 남원에 안전한 남원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단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마을방범 CCTV설치를 마을마다 많이 해놨는데 각 마을이장님들이 다시 돌려보기를 못하는 이장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윤기한위원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최고 빨리 점검해야 할것이 CCTV인데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2시간 반 이상을 헤매는 걸 봤어요.
  결국 설치업체에서 나와서 비밀번호를 풀어서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사매에서 치매환자가 밤에 집을 나가서 찾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돌려보기를 못해가지고 그런 애로를 겪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장님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CCTV를 다시 돌려보기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책임지고 마을이장님들이 자기 마을 것은 자기 마을이장님들이 꼭 돌려보기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총무과에서 인수를 받다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금방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전문업체와 저희 시에 방문을 해서 마을이장 전체적,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읍면동 별로 이장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하루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치매환자가 3시쯤에 집을 나갔는데 오후 4시쯤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일단 어디 방향으로 갔는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CCTV를 봐야 되는데 2시간 30분 정도 CCTV를 보질 못했어요.
  돌려보기를 못해서 그런 애로를 겪은 걸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꼭 염두해두셨다가 자기 마을 것을 잘 확인을 못할 수 있는 이장님들은 꼭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상반기 성과 내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이장회의를 갔는데 풍수해보험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오셨더라고요.
  가입률은 통계가 잡히나요?
  안 잡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가입률의 통계가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때 팜플렛을 봤는데 자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보니까 주택 80㎡에, 물론 일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있지만 7,000원, 8,000원, 3,000원, 4,000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기껏해야 최고 26%에서 13%, 14%정도 밖에 자부담이 안 되는데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장회의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NH농협 손해보험도 있더라고요.
  농협에다가도 홍보해가지고 하우스로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 보험은 현재 축사는 안 되고요.
  주택하고 하우스.

○전평기위원  그럼 농협을 통해서라도 많이 가입해가지고 태풍이 분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본다든지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안전의식 제고에서 안전신문고 신고를 앱을 통해서 신고하게 돼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721건이 접수됐는데 처리결과는 어때요?
  바로 바로 조치가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즉시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해 주고, 이게 저희 신문고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된 부서에서 그것을 즉시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해 주고 혹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못하면 못한다 하고 시간여유되는 건 처리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신고자한테 확인해가지고 이건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런 부분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것을 꼭 해 주셔야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어떠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보여집니다.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 지금 거의 읍면동을 보면 동 지역 빼고 하면 전체 400개가 넘으니까 거의 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구축이 다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구축이 다 됐다고 봐야겠네요.
  잘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방범용 CCTV설치도 총무과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다 설치가 되고 오래 된 것들 교체하는 상황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오래 된 것도 교체를 하고요.
  그동안에 녹화기 같은 것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카메라하고 연계되려면 녹화장치에 연결이 돼야 됐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총무과에서 보급하는 것이 전부 다 2채널짜리만 보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마을에서 필요한 CCTV는 5개도 필요하고 6개도 필요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내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8채널 규모를 했으면 웬만한 마을은 커버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이 문제가 노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녹화기 자체까지 8채널 규모로 해서 용량이 큰 걸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8채널이라는 것이 카메라가 8대까지 녹화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설치가 들어와서 녹화가 가능한.

○전평기위원  카메라도 그러면 그 숫자만큼 지원을 해줍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당초에 저희가 기준은 한 마을에 2대만 설치를 하게끔 돼있는데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이 마을에서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7대 때 등원해서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에서 자기들 마을비용으로 부담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는지 몰라도 기능이 떨어진 것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녹화기 모니터 해놓고 카메라를 3대, 4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기능이 전혀 역할을 못해가지고 필요할 때 확인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율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필요한 마을 같은 경우는 카메라 대수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에 저희가 금년도에 받다보니까 그랬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과연 꼭 2대만 보급을 해야 되는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가로 더 보급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8채널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아시고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안전재난과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과에 안전민방위 담당하시는 정덕량 계장님, 또 사회재난 담당에 박영재 계장님, 또 자연재난 담당에 윤재중 계장님, 통합관제담당에 김도영 계장님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중요한 건 방동주 과장님이 가장 모든 안전재난과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관련계 계장님과 직원들 열심히 저희 지역을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현장감있게 현장을 계속 방문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안전재난과 근무하시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애쓰신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잘하고 계신다는 걸 이 시간을 빌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안전에 있어서는 남원시가 가장 잘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구나 안전재난과가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와 인력만 대부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관련과가 다 기구와 인력만 일반현황에 넣었어요.
  근데 안전재난과만 관련 위원회를 첨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특이하다
  다른 전혀 없는 내용을 위원회를 넣어줘서 아, 위원회가 5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걸 자료도 볼 수 있는 자료 잘 만들어 주셨고 또한 마지막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시간 계속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녁에 혹시 저희도 일을 하러올 때는 서로 교대시간에 있어서 보는 분들 인사를 하게 되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2019년 주요 관제실적이 37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작아져야 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제센터에서 잘 운영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건수가 37건이라고 하면 작년에 비해 따지고 보면 많지는 않은 건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줄어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건수가 나타나지 않고 하는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부분 앞으로도 더욱더 해 주시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2019년 더 상반기와 하반기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안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쿨링포그 이번 도비 확보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100m 저기해가지고 도비 확보까지 이렇게 광주가서 도비를 받아서라도 좀 더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모든 재난은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일어납니다.
  태풍부터 시작해서 물놀이, 안전재난사고 이런 부분들이 남원 시민들을 지켜주는 안전재난과가 될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준무 농정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TO가 20명인데 현원이 17명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김영태위원  68페이지 일반현황.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결원이 일반직이 2명 결원돼있는 것이고요.
  공무직 1명이 결원돼가지고 사실상 3명이 결원이 되어서 결원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시의 농가를 보면 24%, 인구로 보면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농촌 현실이 산적해있는데 농정과 업무를 보신 분이 3명이 부족하다, 이건 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농업직이 부족합니까, 시설직이 부족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 농정과가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농촌활력과로 기구가 분과되면서 아마 예산 파트에서도 각 부서에 결원율이 좀 있는데 농정과 같은 경우는 활력과와 나누는 과정에서 정규직이 2명 정도 결원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 공무직 인사를 함에 있어서 활력과에는 공무직 TO가 없는 상태인데 장기근로 하고 있는 공무직 순환보직 이런 측면에서 농정과에 있던 공무직이 장기간 있다 보니까 활력과 쪽으로 가는 통에 3명이 결원돼서 인사 파트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인사가 있으면 최우선 해서 배려하겠다는 그런,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반기 인사 때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제가 저번에 예산이 3억에서 1억 본예산에 집행하셨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당초에 1억 5,000만원이었다가 1억으로 지금.

○김영태위원  지금 여기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취지는 그때 농가에서 쌀을 판매하시면 지엠에프나 풀무원 식품에서 농협을 통해서 쌀을 구매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농가에다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장재다, 이렇게 1억을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가공용 쌀 유통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엠에프에서 풀무원과 생산 협약을 갖고 남원 노암동에 있는 공장에서 냉동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풀무원 남원시, 남원 농협 그다음에 지엠에프가 MOU를 체결하면서 가공용 쌀에 들어가는 쌀을 남원에서 생산된 쌀로 하겠다, 그걸 MOU를 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이미 농업인들한테 수매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 중에서 남원 농업인들한테 수매를 한 것을 가지고 가공용 쌀을 만들되 가공용 쌀 포장재에다가 이것은 남원시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로 만들었다, 이걸 확고히 해가지고,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소비자들한테 나가는 상품에 원산지표시 국내산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다른 데 써버릴 수도 있지만 이건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쌀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일부를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가공용 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정하는 것보다는 도정을 좀 더 순도를 높여서 도정을 해야 되거든요.
  8분도 이상 9분도 정도까지 도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발생이 돼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가공용 포장재에다가 앞으로 생산될 것을 남원에서 생산된 것은 남원의 농업인들이 쌀로 만든 겁니다, 하고, 그 포장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지엠에프에서 만드는 냉동밥은 남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쌀로는 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일부를 1억원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1,500톤인데 활성화되면 연간 2,000톤에서 3,000톤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막상 지금 생산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300톤 정도가 쌀 공급이 됐고요.
  지금 매월 한 50톤 정도가 되는데 내용인즉슨 김제에서 냉동밥을 생산하는 공장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풀무원에서 생산하는데 그 부분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부 남원에서 생산한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금년도 7월부터는 많은 양이 생산되고 또 활성화되면 내년도부터는 2,000톤 이상도 지엠에프에서 냉동밥용으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농업인들과 직접 계약하는 데에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사측에서 지엠에프나 풀무원 식품에서 포장재를 지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원 쌀 구매를 하신다면 남원 농가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계획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면,

○농정과장 이준무  포장재를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재 뒷면 표기란에다가 이 쌀은 남원의 농업인들이 생산된 쌀로 제조했습니다, 이 내용을 넣고 그 부분을 전략으로 만들어가지고 납품한 걸 확인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제 취지는 회사측에다가 사실은 1억원의 남원시비로 보조사업 해 준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남원 농가에서 쌀을 재배한 농가들에 이익이 되게 해야지.
  이건 단지 회사측에다가 포장재를 지원해준다, 지금 지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농정과장 이준무  이건 회사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남원농협을 통해서 주지만 결론적으로 지엠에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1억을 지원하면서 농가들한테 이득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제 뜻은.
  과장님께서 금방 다음부터는 농가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궁극적으로는 제값을 받고 남원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급하기 위한 방편이었거든요.
  만약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으면,

○김영태위원  다른 데서 사오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의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사잖아요.
  그것을 완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수기를 해보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분들은 포장재에다가 한번 표기한 것을 거짓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에 남원의 쌀이라고 표기하게 되면 아까 풀무원에 소비자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아마 풀무원에서는 그걸 굉장히 꺼려 했었어요.
  근데 그걸 관철시켜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기반시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준무 과장님과 농정과 직원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69쪽보면 남원의 농로포장은 90%가 넘었어요.
  정말 하기 힘든데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점이 있는 데만 못하는 형편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농로포장의 비포장 직후에 대한 포장은 위원님이 한 말씀이 맞고요.
  다만, 농로사업이 95년도 이후부터 추진을 해오다보니까, 또 그 이전부터도 농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농로사업은 신규로 할 데는 없다고 보지만 마모되고 다시 재포장 해야 할 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포장률은 94~95% 올라갔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포장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콘크리트 포장도 빨리 한 데는 한 20년 됐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30년 넘은 것도 있고.

○윤기한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마모되고 재포장 들어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20개소 이것은 농촌공사하고 포함해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만 표기해놨습니다.

○윤기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수지가 옛날에 정말 일제강점기 때 저수지를 맞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저수지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다 그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남원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당초 일제강점기 때 축조한 저수지들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용지대를 들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개인들 소유로 되어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소유권 분쟁과 관련 해가지고 판례들을 보면 어쨌든 재산에 국유지로 30년, 20년 이상 있었던 이 부분에 재산권 행사를 안 한 것,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이런 판례들이 있어서 크게 염려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위험저수지랄지 저수지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그 부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저수지로써 기능이 아니고 달리,

○농정과장 이준무  한 예로 용궁2제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저수지가 위험 저수지라서 제방을 새롭게 하고 또 저수지를 약간 확장시키는 과정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는 그럴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일부 토지를 남원시 소유로 하고 용지대금을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그 후손이 권리 주장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저수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후손이 주장을 해도 판례에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그런 판례들이 있어서 그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그 후손이 측량해가지고, 예를 들면 조부 것이라고 해서 권리행사를 하려고 달려들 때는 법적소송이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를 들자면 본인이 그렇게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내 것을 주장해서 인정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가 없는데 본인이 막 그렇게 해버릴 경우는 저희들이 그걸,

○윤기한위원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든가,

○농정과장 이준무  불법으로 간주를 합니다.

○윤기한위원  매립을 한다든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돼죠.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원상복구를 하라 그러고 그걸 안들었을 경우 고발조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 주의에도 보면 그런,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한 군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한해장비 양수기 262대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옛날 엔진 양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엔진 양수기는 다 없앴고요.
  모터용으로 양수장,

○윤기한위원  있는 것이 호스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올해부터 지게차를 구입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농업용 지게차라고 해서.
  그런데 트렉터나 다른 농기계를 사면 취등록세를 안 내죠?
  트렉타나 다른 이양기를 산다거나.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기한위원  근데 농업용 지게차인데 농업용이더라도 올해 지금 취등록세를 냈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업용 지게차라고 편의상 했지만 엄격히 구분하면 건설기계용 지게차죠.
  근데 그것을 농업용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건설용 지게차는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시에서 1,000만원 보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자부담해서 3,000만원짜리 지게차를 샀을 때 3,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세법상 부과가 돼야 한다고 보면 세금은 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윤기한위원  세금은 내야 되는 걸로?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기한위원  농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농업용지게차인데 이걸 시에서 보조해 준 것까지 농가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남원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행해서 사실은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 남원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갔다 하더라고 농업용 지게차는 농림부라든지 건의를 해서 라도 농업용으로 지게차를 샀을 때는 면세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농정과장 이준무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그와 유사한 것 같이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법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내는데 역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세금 정도는 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잘 검토해서 농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농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4쪽을 보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복지향상에 있어서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에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목표 4,000헥타예요.
  4,000헥타 대비 4월 말 기준 572헥타는 1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의 성격상 연초에 상당히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를 통한 독려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제가 아까 성과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농업인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농작물별로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미도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벼가 가장 많거든요.
  벼가 아직 가입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점이어가지고,

○노영숙위원  모내기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하겠다는 농가들의 생각이란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말하자면 가입신청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6월부터 가입신청이 되면 벼가 신청이 되면 올라가는데 그래서 가입할 수 있도록 팜플렛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서 농가들이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나가보겠습니다.
  남원시는 벼와 관련해서는 작년도부터도 매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작년에는 몇 %정도 가입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작년도에 6,900헥타 정도 가입을 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무쪼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홍보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5쪽을 한번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2019년 1월 16일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18년 수요조사 희망농가가 2명이고 다문화가족이 20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4월 5일에서 4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또 했네요.
  거기 결과가 1농가 구인 1명 희망입니다.
  18년도에는 취업 일자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은 20여명이나 되는데 필요 농가가 거의 없으면 결과적으로 한 농가 본 사업 진행은 지금 이거 1명 신청했다는 건 이 사업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리 농촌에 인력해소 부분에 도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남원시의 첫 번째 방법은 외국인하고 MOU를 체결해서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농가가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해보니까 그때도 어려워 안 됐거든요.
  다만, 금년도에는 우리가 남원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90일짜리 계절근로를 신청하면 그 부분들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걸 우리가 접목해보려고 초에 시행하기 되기 전에 다문화가족을 센터를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수요를 해보니까 한 20명 정도 나왔었어요.
  그 후에 지침이 나오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고 다문화가족도 신청을 해봤더니 농가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0일짜리 한시적으로 농업의 특성상 살던 사람이면 모르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은 언어소통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 숙식제공해서 최저임금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남원의 농업상 1개 농가가 90일간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농업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문제때문에 여러 농가들이 기피를 했고요.
  또 다문화가족들도 다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이 분들은 애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90일 자기들이 와가지고 아무 데나 일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90일 이후에 좀 남아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설명을 제대로 하니까 수요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아직은 어렵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더 있다고 보면 추진해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뜻은 좋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본시책사업은 과감히 포기를 검토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촌인력을 해소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모집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근데 지금 이게 법무부가 만든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경북 영양군인가?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강원도 양구 또 저쪽에,

○노영숙위원  경북 영양군에서는 이 제도가 잘돼서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기들은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잘되고 있는 데를 분석을 했었어요.
  양구나 평창 그런 데는 사실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 이런 부분들에서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은 조금 그런 것이 안 맞아서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그냥 일일품팔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은 불법취업자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노영숙위원  아니다 싶은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 노영숙위원  76쪽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있죠.
  그 사업대상자 확정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올해 해볼 때 일부 면에서 우리 지침하고 안 맞게 모여가지고 많은 분이 신청해가지고 수습을 하고요.
  현재로는 크게 경쟁은 아니고 우리가 56건인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각 읍면동에 적절한 안배 이런 것을 통해 조치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크게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건,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신청을 받을 때 29대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1번, 2번 순위로 이렇게 보내달라,

○노영숙위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선정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와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대강면하고 산내면에서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많은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읍면동 배정을 했고요.
  그 쪽 읍면동에서는 이해를 구해줘가지고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20년도 사업으로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도에서부터 빨리 수요신청을 해서 내려달라 해가지고 지금 수요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최선의 노력으로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공급이 완료돼서 하는데 한번 필요성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봐가지고 큰 사업비 안 드는 것이니까 도에서 안 한다고 하면,

○노영숙위원  반응은 좋이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77쪽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번 동아리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면 단기로 끝납니까, 해마다 지원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이것도 금년도에 삼락농정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요.
  하고 나서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구성된 동아리를 그대로?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노영숙위원  또 다른 동아리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 동아리로 내년에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또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 집행상황도 지도 감독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0쪽에 쌀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필요 사업인 것 같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 400대라고 했는데 400대 외에 원하는 대수가 더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가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신청 받은 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 400대가 넘어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남원은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노영숙위원  2020년도에도 계속 하시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라북도에서 수요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남원에는 저희들이 벼를 많이 하고 신청을 받아서 2017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신청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해줬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있어서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영농단계별 공급 및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기계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융자사업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농기계를 자치단체에서 보조지원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농업인들의 경쟁력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도입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에서는 농기계 지원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건의를 하셔야 순 시비사업으로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어촌 유산이라고 해서 에코뮤지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인근에 보면 구례 산수유, 청산 구들장 논, 담양은 대나무 밭이 농어촌 유산제로 지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저희 지역도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지닌것은 농어촌 유산으로 보전하고 연구를 하고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저희 지역에 다랭이 논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어촌 유산제로 한번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산내 지리산 둘레길 산 코스 주변에 있는 다랭이 논을 농업 유산으로 해보기 위해서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현장을 보이고 예비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 현재 가서 보면 핫배미이라고 표현할까요.
  예전에 논두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전부 훼손돼 가지고 농업 유산으로 경관으로는 좋지만 지침대로 하는 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유심히 보면 산내에 상황, 중황, 하황 그쪽에 있는 다랭이 논들이 전부 핫배미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 유산으로써의 다랭이 논으로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됐는데 해보려고 전문가들도 모셔오고 했는데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도 하고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도 해보는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듣는 내용이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초창기에 농업 유산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갖고 도전을 해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청산도 구들장 논이 지정돼 있어서 저희도 다랭이 논밭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산으로 지정되면 관광객이나 기타 여러가지 부수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창출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더구나 둘레길 한 구간을 더욱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다랭이 논밭 외에 다른 유산이 될 만한 것으로 검토할 내용은 없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 다음에 왕정동에 사직단을 가지고 해봤는데 그 부분은 연결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2개를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런 상태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전문가들이 가을 추수가 영글 무렵에 왔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참 아깝다 고 이런 표현을 하고 갔었습니다.
  경관이 보기는 좋은데 지침에 따른 농업유산으로써는 훼손이 되어서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박문화위원  훼손에 대한 것은 보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농정과장 이준무  가서 보니까 거의 예전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전부 돌로 쌓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났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농업유산 지정이 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딱 떠오를 때는 다랭이 논밭이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좋겠다, 우리 지역이 에코뮤지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변에 우리 남원시 전체를 갖고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한번 더 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 도비 확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용 관정 봄철에 빨리 착공해서 시공을 못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용 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해봤지만 어디 딱 파가지고 바로 성공하면 모르는데 계속 3번, 4번 이렇게 옮겨다녀서 파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조결정하기 전에 미리 파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참 어려움이 발생이 되네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한번에 못하고,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이번 봄철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제때 급수를 못해가지고 원성이 많아요.
  시공하러 오신 분들하고의 마찰도 많고.
  과장님 말씀대로 선시공해가지고 안 되면 후에,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식으로 조기 착공해가지고 봄철 가뭄에는 급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원은 육모정 계곡이나 구룡계곡, 뱀사골 이렇게 해서 민박집들이 현재 많이 있잖아요.
  민박집들 정례적으로 교육도 하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활력과하고 나눠서 하는데, 그쪽 활력과에서 민박교육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정례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여름성수기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지내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상반기 업무성과 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이 4개 동아리에 4~50명 정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취미로 동아리가 형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을, 같은 작목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것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목반끼리 하는 것들도 있고 취미 동아리도 있고 이런 형태인데요.
  아무튼 목적은 농촌에 청년농업인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삼락농정에서 한 부분인데 우리가 남원에도 농작업 형태로도 있고 취미활동도 있고 그런 걸로.

○전평기위원  취미나 특기를 가지고 동아리 형성이 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어떤 작목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런 쪽, 이 2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2가지 방향에서 시범 사례를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78쪽 농촌인력 지원사업단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들 데리고 오고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 남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야지, 중산간지, 고랭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해가지고 운영만 잘하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농촌인력 지원센터에 상근직원이 몇 명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은 1명입니다.
  그래서 1명 더 추가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추가해서 2명이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이 같은 두 분이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운영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도 쌀 산업 같은 경우는 운봉이 고랭지가 먼저 모내기를 하고 수확을 아래 쪽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과수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충분히 효과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 브랜드 쌀 남원참미 경쟁력 강화를 했는데 어때요?
  지금 판매량이 자꾸 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참미는 어느 궤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팔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경기미나 이런 것처럼 가격을 높여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약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로 합니다.
  신동진 벼로 바꾼 이후에 참미 유통판매는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서 고품질로 가격을 높게 받느냐, 이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옛날 새누리에서 스테비아 해가지고 했는데 신동진 우렁이 농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고 각인시키는 과정이 남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 재배면적이 많아서 자꾸 소비량이 많아지면 우리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적으면 판매하는데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 저는 왜 필요하냐면 동료 위원님은 직접적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과 직접적인 지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엠에프나 풀무원 입장에서 보면 공장이 여기 있을 뿐이지 비싸면 굳이 남원 쌀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좋게 이야기하면 이 분들이 남원 쌀 재고를 줄여준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장 혜택을 농가들한테 줘야지, 왜 기업한테 줘!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서 잠깐 이야기 했지만 4월 말 현재 2018년산 대비 재고가 34%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양을 보면 현재 재고량이 77만톤 정도로 해서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 19만 7,000톤이 그대로 오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쌀 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원 내부적으로 봐도 쌀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농협에서 갖고 있는 남원 농협은 유통할 것하고 다른 농협들은 없고요.
  남원만 놓고 본다고 하면 재고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공공비축미 갖고 있는 것, 또 유통업자가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어쨌든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원조미랄지 북한 대북쌀 이런 것들이 안 풀린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분석한 결과 5만 5,000헥타 정도는 타작물을 재배해야만이 금년도와 같이 농가 쌀 가격이 보존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타작물재배를 유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타작물재배와 관련해서 쌀 전업농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각인을 시켜가지고 현재 50% 목표량이 넘고 있는 부분인데, 인근에 김제나 이런 데서 수확 신청이 높아가지고 전라북도도 농림부에 5만 5,000헥타지만 맥시멈으로 3만 5,000헥타 이상만 된다고 보면 금년도 수준으론 유지될 걸로 보여져서 쌀 값과 관련해서 현재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내다 보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공용 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포장재에 남원 쌀로 생산한다, 이렇게 쓴 부분들은 큰효력을 봐서, 근데 이제 김제에 있는 그런 냉동밥 라인도 남원으로 옮기겠다, 왜그러냐면 남원에서 생산된 쌀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소비자들이 표시가 남원의 친환경 쌀로 한다, 남원에 우수 쌀로 한다, 이런 것에 따라 느낌이 달라서 그러는지 맛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좋고 판매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전평기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접지원도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건은 가격을, 물론 회사에서는 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제값을 받는 것이 제 임무고 노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 내에 있는 생산량, 재고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까지는 줄여야만이 적은 재고량판매하는데 여유가 생긴단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과장님도 아까 잠깐 이야기 했지만 농산물은 10%, 20% 부족하거나 남아서 폭등과 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 3~4%, 4~5% 가지고 폭등과 폭락을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산량 재배면적으로 보면 올해 생산량이 4~5%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문제는 대북이 남북 화해가 돼서 저희들도 사실 올초만 해도 잘되면 대북지원하게 되면 쌀 가격가지고 문제가 없겠다고 봤는데 이게 지금 원활하지 않고 야당에서 발목을 잡아서 간접적으로 단체를 통해서 우회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지원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선거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접지원도 농가들한테 간접혜택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관련해서 5분발언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남원 농가에 나락 남아있는 것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가에 나락은 초창기에는 대농들이 좀 갖고 있었던 걸로 분석을 했는데 현재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농가는 없다고,

○위원장 김종관  남원에 나락 적어가지고 쌀 못 팔아본 사람 없어요,
  운봉 4개면은 다 나락 팔아먹고 공판할 때 되면 평야지 와서 사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공판해요.
  지원이 아니라 지원 안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미로 우리가 정말 남원의 참미를 가지고 질을 높여서 될 수 있으면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나락을 못 팔아서 참미를 만들고 친환경 쌀을 만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 농업인들이 농업을 잘해가지고 판매할 때까지만 농정과에서 도움을 주는, 기계라도 지원해 주고 뭐라도 지원해 주고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농정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진짜 농업인들이 피부에 느끼게끔 남원시에서 정말, 저는 이번에 마을 자담회를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한번 직불금을 내줬는데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쌀값이 그때 폭락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별도로 직불금 지원해준 것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변동직불금이 헥타당 212만원 정도 나갈 때가 있었죠.

○위원장 김종관  그래 가지고 돈을 내주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전혀 몰라요.
  남원시에서 해줬어도.
  농민들한테 그런 돈을 내줍니다.
  쭉 돌아다니면서 들어봐도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마을 남겨놓고 "돈 안 들어왔던가요?" 물어보니까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길래 썼어" 이런 식입니다.
  저는 남원시 공무원들이 애써 예산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때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 하기 위해서 내줬지만 그 농민들도 남원시가 애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후로는 시비직불금이다, 고정직불금이다, 이것을 꼭 표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표기를 해서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던 일인데 5분발언도 했었고 또 물어봤는데 폐농약병 지금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는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했었습니다.
  근데 아영 쪽하고 운봉 4개면 쪽 인월하고 여기서 많이 이야기가 되더만요.
  폐농약 쓰고 남은 농약 처리 부분이던데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 나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는 농약 빈병 이걸로 이해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쓰고 남은 폐농약, 그리고 올해부터는 폐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논의돼가지고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그러냐면 폐잔류농약을 가지고 빈병만 수거하다 보면 잔류농약 남은 걸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랑에다 뿌려버려야죠.
  그래가지고 빈병만 갖다 줘야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검토하기로.

○위원장 김종관  요즘에 빈병도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약 빈병은 가져갑니다.
  가격을 많이 주고 100원?

○위원장 김종관  아니, 수거가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마을에 가면 옛날에는 수거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거함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자살방지용으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이제 잔류농약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농약병, 함.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확대를 하도록 하고 아까 폐농약 수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위원장 김종관  예산세우면 깍을라 그러는데 무슨 그걸.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도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자살방지 측면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농약 빈병 회수, 잔류농약 이런 것들 삼박자가 같이 협력이 될 걸로 보여져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폐농약병은 그렇게 하겠다?
  농민수당 6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5분발언 추진결과에다 해놨습니다.
  혹시 최종안 확정이 6월에 가능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도에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장님도 간담회 오셨지만 그런 걸 전부 수렴해가지고 도에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6월에 조례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되면 시군에 필요로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어설프게 하면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먼저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어서 발표해버려야 될 입장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시군이 몇 개 있었어요.
  시장군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임실하고 익산 이런 데에서 이견이 있고 그랬는데 아마 도에서 그런 데도, 남원도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의견을 줘가지고 시군에 의견을 충분히 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형평성있게 지원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두고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으로 농촌인력 지원사업단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정말 잘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애쓰신단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인월 과수농가를 몇 군데 쭉 둘러봤어요.
  전부 다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아주 애를 태우고 있어요.
  시하고 실시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에다 연락해서 데려다 써, 인월에 딱 한 사람 쓰고 있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옆에 사람하고 잡담도 안하고 일만 쫙 해놓고 시간 딱 되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데려다 써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있고 무엇을 어떻게 전화해야 되는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것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원예허브과에 과수농가들 있으니까 과수농가들한테 인력지원센터의 역할.
  또 인력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쫙 나누어 주시면 농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도 남원은 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용인하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도 생각해야지만 근로한 사람들도 연중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영, 인월, 운봉 4개면 쪽에 사과농사를 짓거나 포도농가들하고 연초에 얘기를 해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산내 쪽에 사과농가들도 교육장에서 오시고 쭉 들어보고 하겠다, 이랬는데 작목반에서 어떤 경우였는지 플랜카드를 내걸고 7만원으로 결정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임금이 농민들을 위해서는 7만원도 많겠지만 일을 나가는 사람들 상태로는 현재 가격이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리산 인월, 아영 쪽에 좀 많이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걸림돌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8만원 줘버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면서 그걸 딱 해놔버리니까,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서 이제 농협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그런 식으로 걸어놔버린 것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그게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해소되면 꽃따기는 다 끝났으니까 수확철에는 해소를 해서 그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노하우가 한 3~4년 하다 보니까 꽃따기 잘하는 사람, 수확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것이 구분되어 이어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작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복지나 농업인을 위해서 여러가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위원님들한테 많이 도움됐던 부분이 경작로 포장이나 용배수로 부분 정말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경작로 포장이 기부체납이 안돼가지고 반납된 것들이 면사무소 몇 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용배수로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더라요.
  그래서 특히 농어촌 기반공사 구역 이런 것은 모자란 부분들이 많던데 과장님께서도 2019년도를 보내면서 하반기 마무리해 보시고 점검하셔서 2020년도에 예산확보가 원만하게 되어 가지고 용배수로도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금년도에도 용배수로 사업에다 포커스를 맞췄는데 내년도에는 용배수로를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크고 작은 일을 싹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

○출석공무원 (2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