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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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본회의-1차

(제231회-본회의-제1차)


제231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0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5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3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31일 한명숙 의원님께서「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미선 의원님께서「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평기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정현 의원님께서「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평기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31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과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외   여덟 건의 조례안「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6월 5일 철회 허가하였으며 같은 날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동의안」과「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7일 박문화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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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도입된 민간위탁 사무가 조례에 의한 적법절차 등 기본적인 절차 이행여부의 미흡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저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동료의원님께서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몇 개나 되는지?,   지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따져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민간위탁기관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운영 방안으로「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계획을 세워 관리토록 하고 정책계획부터 운영 전반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의 문제점 지적과 시장님의 답변으로 우리 민간에 대한 위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우리 남원시는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토대로 22개 사무에 총 60억 4,8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 12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88%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과의 위탁에 관한 계약 사항,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등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22개소 중 4개소였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2개소 중 7개소가 수의계약을 하여 완전 독점 형태의 수탁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사무편람의 비치 및 승인의 경우 22개소 중 7개소이며, 협약의 공증은 22개소 중 10개소가 공증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실시 여부에 대하여도 9개소가 "해당없음"이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누락되는 추진절차 상의 문제가 각 사업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및 관리 문제의 대두로 민간위탁 사무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미비, 성과평가의 재계약 반영도 등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는 비단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닌지 지난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준비과정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남원시의 민간위탁이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앞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남원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종합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민간위탁 제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혹했던 전쟁과 역사 속에서 희생되었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악전용극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은 통일신라시대 때 악성 옥보고 선생이 운상원에서 거문고 음악을 창제하시고 남원사람으로 하여금 거문고의 맥을 잇게 하였고, 조선조 중엽에는 가왕 송흥록 선생이 판소리를 완성하였고, 춘향가·흥부가·변강쇠가가 남원을 배경으로 남원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불리어져 국악의 생산지이자 유통지로 지금도 수많은 국악인들이 남원과 직·간접적 인연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남원을 국악의 고장 남원, 춘향의 고장 남원이라고 불려 왔습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국악인이 배출되고 있고, 국악공연이 가장 많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시립국악단의 다양한 공연활동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력 신장 및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국악을 통해 남원의 참모습을 보여주어 전통예술의 고장 남원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 광한루에서 진행하고 있는 야간상설공연에서 보여준 남원 관련 스토리로 만들어진 여러 작품의 창극들은 예술적, 대중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시켜 숙박형 관광지로의 변모를 꾀하는데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남원만이 가능하고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변모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인 경극과 일본의 가부끼, 서양의 오페라와 뮤지컬은 전용극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세계적인 공연예술상품으로 인정받고 있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문시설의 부재로 전통예술의 발전은 물론 관광상품으로의 전환에 있어 한계에 부딪쳐 있습니다.
우수한 예술성과 뛰어난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립국악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극 및 전통예술 상설공연이 연중 끊임없이 지속되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참 멋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와 시민 문화 향유력 신장에 크게 발전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1921년 설립된 남원 권번에 뿌리를 둔 시립국악단은 2년 후 2021년이면 설립 100주년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00여년 동안 남원국악원이 남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악발전 및 후진 양성에 크게 기여한 업적은 역사를 통해 찬양될 것입니다.
이제 국악전용극장의 건립으로 남원 국악의 백년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음악과 무용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창극의 개발을 통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공연 양식으로 자리잡게 하여 일본의 가부끼와 중국의 경극, 서양의 오페라 또는 뮤지컬에 맞설 수 있게 하며 전용극장 건립을 통한 창극공연 및 국악 상설공연으로 관광객 유입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고, 남원 문화의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상품으로의 가치를 부여하여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시립국악단 창립 100주년 기념 국악전용극장 건립을 제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 요즘, 농촌 현장은 모내기와 각종 모종이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 들어 조금은 한가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농촌의 경제사정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3,000만원대에서 머물던 소득액이 2018년 처음으로 4,000만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저는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한 원동력으로 쌀값 회복, 가축 질병 방역, 수출 애로 해결, 농업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민·관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 쌀값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높은 쌀값 등의 영향으로 벼 재배 의향이 높아지면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 6,000ha로 지난해에 비해 0.2% 감소하는데 그칠 것이며, 매년 재배면적이 2~3%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평년작을 가정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 1,000t으로 지난해 보다 오히려 0.8% 증가할 전망으로 쌀 소비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생산량의 4~5%가 과잉될 것이 예상되면서 쌀값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배정, 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 등의 추가 지원과 대상 농지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촌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개선과 혜택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지난 해부터 논에 벼대신 타 작물을 심으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원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판로 미확보, 품종 선택, 파종시기, 배수대책, 농기계 보급, 컨설팅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사업을 시행했고, 쌀값 상승으로 인한 타 작물 재배농가의 소득감소로 인해 농민들이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기피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목표면적 614ha에 신청면적 242.2ha로 39%에 그쳤고, 올해는 목표면적 676ha에 5월말 기준 신청면적은 335.2ha, 49%로 목표면적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벼 재배를 포함한 농작물의 재배실적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분석자료를 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에 따른 품목간 수익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소득이 쌀에 비해 46.3%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소재한 콩 영농조합법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김제는 대표적인 쌀 주산지이지만 죽산면에서는 2011년 정부의 타 작물 전환 유도정책을 계기로 조합이 결성되어 콩 재배를 시작해 조합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밀과 보리 등을 후작으로 생산하는 작부체계를 도입하여 현재는 쌀생산 농가가 올리는 평균 소득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안정적 농업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공급, 조사료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판로 확보,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컨설팅, 배수대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내산 조사료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옥수수, 수수, 수단그래스, 귀리 등 안정적 품목이 재배되어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행정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농식품부에서 수입 혼합건초 관리를 강화하면서 올해 수입량이 20만톤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건초를 급여한 농가에서 같은 출하월령에 출하를 했을 때 육질등급은 1 등급 이상에서 대조구대비 30% 이상 출현율이 높았고, 육량은 30개월 이내에서 지육으로 500kg이상의 출하성적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볏짚조사료를 급여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보다 지육중량이 70kg이상 증량되고 있어 앞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조사료 사료작물 재배는 축산과 관련이 있는 농가들이 유통이 아닌 자가 소비를 위한 재배를 하였으나,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시행으로 경종농가들이 새로이 참여해 판로 확보 및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희망시 거창군 축협 TMR 공장에서 전량 수매계획이며, 도내 부안의 경우는 관련 기관·단체간 MOU 체결로 미리 판로를 확보하고 가격까지 보장받는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사료 재배 경종농가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시와 농·축협, 영농법인 등 관계 기관 단체 등이 더욱 더 발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과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의 과잉생산 지양으로 쌀값을 보전하고, 콩과 같은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율을 높이며,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수입건초를 대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선제적 정책추진과 대응으로 농업환경이 개선되고 점점 심화되는 농촌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우리 시 교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통행정분야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중 개선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이란,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인프라 구축은 공공재로써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2013년 4월 5일 제정하여 대중교통의 이용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많은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대중교통시설인 버스승강장 496개소, 택시승강장 22개소와 교통신호기, 무인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 626개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행복 마을버스″와 ″행복 콜택시″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8대를 운영하여 장애인과 고령자가 1일 평균 45명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를 1일 2회 운행하여 우리 시 주민은 물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봄·가을 등 성수기에는 운행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주말에는 4회로 확대 운영하여 지리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미래 교통서비스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은 총 35개소 1,794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8억원을 투입하여 204면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차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내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질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물 공영 차고지″를 4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31개소와 ″노인 보호구역″ 3개소를 지정·관리하여 안전한 선진 교통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과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오니 교통행정 정책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의료원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 앞 시내버스 승강장이 남원의료원 본관 건물과 300m정도 떨어진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의료원 진료를 받고자 하는 시내버스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실제 이용사례를 살펴보면 차량으로 이동 시 1분 남짓한 거리를 시내버스로 이동하는 경우남원의료원 앞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경사진 진입로를 올라건물까지 도착하는데 20여분이 넘게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남원의료원 앞 승강장과 관계 없이 남원의료원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남원의료원 본관 앞을 통과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남원의료원과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화물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화물공영 차고지가 주생면 상동리에 부지면적 24,000㎡, 주차대수 219면으로 2017년에 완공되어 1일 평균 127대의 화물차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물공영 차고지의 조성목적은 시내 주요도로변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민간위탁자를 찾지 못하고 시에서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요금 및 환경정비 인건비 등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영차고지 조성 후에도 시내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방치할 수는 없으며 화물협회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기 조성된 화물공영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물공영 차고지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민간위탁 등 운영자를 빠른 시일 내에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남원시민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남원은 오래전부터 춘향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춘향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는 지속해서 발전하였습니다.
판소리 <춘향가>와 소설『춘향전』은 남원의 큰 문화자산이며, 한국의 대표 고전문학작품을『춘향전』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춘향전』을 ‘민족의 고전’이라고 부르고 있고,『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양식의 새로운 문예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춘향전』이 한국 고전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화(晩華) 유진한(柳振漢)이 영조 30년 200구의 한시로 쓴 <만화본춘향가>는 현존하는 <춘향가>로는 최고본이고, 19세기 후반에 지어진『열녀춘향수절가』는 <춘향가>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사례처럼『춘향전』은 많은 이본이 있고, 학자 간에 여러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지난 춘향제 기간동안 광한루 600주년에 맞춰『춘향전』의 현대적 재조명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신한 시도가 학술토론에 그치지 않고 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성장해야 춘향전의 품격과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남원은 기록으로 확실히 남은『춘향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린 도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춘향전의 내용을 익숙히 보고 들어 오히려 다양한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도 모릅니다.
『춘향전』을 현대에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책에 대한 이해가 먼저입니다.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경주시는 경주 언어(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경주 말 찾기, 말 살리기, 경주 말 경시대회, 경주 말 사전편찬 등으로 실천하여 천년 고도의 지역성을 더 빛내고 있다고 합니다.
『춘향전』를 읽다 보면 까다로운 고어와 속어, 한자어가 많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고어가 없는 현대어로 번역된 춘향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소설 토지 인물사전」과「소설 삼대 어휘사전」처럼 누구나 쉽게 춘향전을 이해하고 작품의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춘향전 사전」편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춘향과 관련된 문화 예술 콘텐츠가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구태의연하지 않고 살아 숨쉬는 전위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법고창신 없는 고전은 박제화될 뿐입니다.
새로운 사회상과 풍속, 일반 대중의 기호와 정서를 반영한 춘향전과 춘향가가 거듭 실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두번째는 관광지 입장료의 일부를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장미축제로 유명한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입장료 5천원을 내면 그 중 2천원은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2018년 기차마을 입장료 반환액은 12억에 달했으며 관광객들이 반환받은 2천원권을 소비하기 위해 지역상가를 찾으며 약 50억원의 간접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곡성 세계장미축제 기간에는 30만명 이상이 기차마을을 찾아 6억원 이상의 지역상품권이 유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춘향제 등 축제기간에 광한루원 무료입장을 유료화하여 입장료의 일부나 전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 주고, 각종 관광지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을 남원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부 관광객들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며, 저도 남원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한층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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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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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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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노영숙 의원님과 최형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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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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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전평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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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과 양해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영숙 결산검사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8,745억 6천만원이며 세출은 6,875억 4천만원으로 1,870억 2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61건에 603억 4천만원, 사고이월 248건에 774억원, 보조금 반납금 44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4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이 8,097억 6천만원이며 세출은 6,346억 4천만원으로 1.751억 2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56건에 557억 7천만원, 사고이월 234건에 743억 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44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06억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세입이 648억원이며 세출은 529억원으로 119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5건에 45억 7천만원, 사고이월 14건에 30억 7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원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채권 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20억 2천만원이며 2018년도에 일반회계, 농공단지, 주민소득사업에서 40억 7천만원이 발생되고 27억 2천만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133억 7천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액은 2017년도말 현재액이 2조 2,788억 9천만원이며 2018년도에 7,287억 8천만원이 증가하고 1조 2,995억 2천만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081억 5천만원입니다.
물품은 2017년도말 현재액이 96억 4천만원이며 2018년도에 11억 1천만원을 취득하고 9억 8천만원을 매각 처분하여 201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7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8억 5천만원이며 자연재해 피해복구지원사업 등 15건에 5억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원을 지출하고 1억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기금 등 8개 기금이며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95억 8천만원이며 2018년도에 17억 1천만원을 조성하고 11억 9천만원이 사용되어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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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이     영     진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9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류장기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왕길성
재  정  과  장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서광인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

○회의록서명 (2인)
노     영     숙     
최     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