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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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본회의-1차

(제230회-본회의-제1차)


제23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9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3월 27일 김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3월 2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김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1일 최형규 의원님께서「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일과 4월 3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열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8일 박문화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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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박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한 소비 촉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건설을 위한 “365 육아용품 프리마켓 운영”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인구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상 2016년말 84,188명에서 2018년말 82,554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2016년 1,467명에서 2017년 1,26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출산율 감소이며, 출산율 감소에 대한 여성가족부 육아문화 인식조사 내용에 의하면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94.6%가 응답하였습니다.
  자녀 양육비용으로 인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92.8%의 높은 동의 정도를 보여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크게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기 보다는 육아용품 물려쓰기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육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가 커갈수록 지출이 늘 것에 대비해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94.6%였으며, 아이는 자라는 과정이므로 옷이나 장난감 등은 물려쓰거나 돌려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항목은 91%로 동의 정도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노력의 일환으로 이웃들과 육아용품을 나눠쓰며, 양육비용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킹맘들의 경우 회사일에 매진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로 전락되고 경제적 손실로 다가오기에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이러한 고가의 육아용품들을 자율 기부 및 물물교환을 통하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운동의 추진 위해 “365 육아용품 프리마켓” 운영을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고 육아용품 구매와 육아용품 물려받기 경험 비율이 높고, 육아비용 감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범위는 주변 지인들에 그치고 있습니다.
  착한 소비를 촉진하여 육아비용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안으로 우리 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365일 언제나 자유롭게 육아용품을 교환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365 육아용품 프리마켓”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품의 교환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자들에게는 봉사시간을 인정해 참여 의미 부여와 기부문화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장단계별 장난감 구입비용 절감 및 재활용으로 환경보호 참여, 주부들의 만족도 증가로 출산·육아 분야의 행복체감지수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시민 소통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연계 효과가 발생되어 행복한 남원을 만들고 여성 친화정책에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1,600여명의 20~40대 엄마들로 구성된 “남원 엄마들의 사랑방” 모임 회원들과 예비 엄마들은 육아용품 아나바다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엄마들의 바람을 뒷받침해 준다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남원, 배려와 인정이 있는 남원,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는 남원이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 이백 산동 출신 손중열 의원입니다.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람과 사람, 지역과 경제, 사회를 이어주는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는 사람의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도로가 원활해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는 소통과 화합,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량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천면 육모정과 고기삼거리를 잇는 국지도 60호선 7.3km는 눈만 내리면 차량이 통제되어 도로의 역할을 다 못하는 암흑의 도로가 되고 맙니다.
  차량통제로 주천면 내기와 고촌, 회덕, 노치마을은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주변지역과 단절된「고립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차량통제는 고스란히 주천면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천면민들은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 한 개읍, 한 개면을 우회해야만 본 면 소재지로 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행정구역을 운봉읍으로 변경해 달라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위험하고도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지만 이리 말씀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는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절절이 넘쳐나십니다.
  존경하는 이환주 시장님!
  그리고 도로관련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이 고통을 끝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물론 이 도로는 전라북도가 관리 주체인 것을 잘 압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주천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 구간에 전기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간곡한 호소를 드렸습니다.
  도청 관계자는 이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원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울철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는 도로에 염수를 살포하는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에 레일을 매설하고 전기열선을 작동시켜 눈을 녹이는 스노우멜팅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염수분사 방식은 CCTV를 통해 인근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염수분사를 원격 제어할 수 있어 제설작업을 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사용해 자연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스노우멜팅 시스템은 1㎡당 40만원의 재원이 필요해 전체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모정에서 고기리로 이어지는 도로 중 응달과 상습 결빙지역에 자동염수분사장치와 스노우멜팅 시설을 적절히 설치한다면 동절기 주민들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발열선 스노우멜팅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지역 전략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주천 용궁에서 호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설치한 스노우멜팅시설이 동절기에 큰 효과를 발휘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일 보다 가치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남원관광 백년 먹거리와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에 일로 매진하고 계신 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전기열차 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천면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너무도 큽니다.
  면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적극적인 남원시청을 요청드립니다.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겨울철에도 맘 놓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로소 시내권과 지리산 동부권을 잇는 사계절 전천후 관광남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1,000만 입장객 중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지리산을 꼽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천 면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확보하고 사계절 전천후 관광남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환주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봉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미활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등산입니다.
  우리나라 등산인구는 1,800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등산은 건강한 신체와 극기정신을 기를 수 있어 걷기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하체강화를 통해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심폐기능을 높이며, 신진대사 촉진, 각종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이 위치하고 있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등산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지리산 바래봉과 봉화산의 아름다운 철쭉을 보기 위해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으며, 여름이 되면 시원하고 깨끗한 뱀사골과 육모정의 구룡계곡이 피로에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고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단풍명소인 뱀사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운봉에서 열리는 눈꽃축제와 함께 바래봉의 설경은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정령치, 반야봉, 만행산, 견두산, 고리봉, 애기봉, 교룡산 등 등산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남원은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 산악관광이 남원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남원이 산악관광의 메카로 더욱 자리매김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입니다.
  견두산은 지리산 만복대에서 갈라져 나온 견두지맥 산줄기로써 전라남도 구례와 남원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는 명산으로 산수유 꽃과 철쭉이 피면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례지역은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반면 남원지역은 곳곳에 정비가 미비되어 많은 등산객들로부터 비교를 당하고 질책을 받곤 합니다. 주요 지점인 도계나 시계 등 경계지역에 이정표나 남원을 알 릴 수 있는 안내판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홍재에서 시작하는 풍악산과 노적봉, 혼불문학관으로 연결되는 천황지맥도 갈수록 등산객이 늘고 있지만 이정표가 확실하지 않아 초행길인 등산객들에게는 등산로를 찾기가 쉽지 않아 산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부서에서는 우리 남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불예방입니다.
  지난 주에 대강 고리봉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3일에 걸쳐 헬기 11대, 시청 공무원, 진화대원 등 총 6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어 진화하였지만 피해면적이 3ha로 큰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산불진화를 위해 애써주신 산림청,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및 산림과를 비롯한 남원시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고 원상회복하는데 50년에서 10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복구될 수 없는 자연의 깊은 상처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임도개설과 함께 진화장비 보완 및 산불전문 진화대원의 충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철쭉 보식 등 산림녹화입니다.
  우리 남원의 시화는 철쭉이며, 바래봉 철쭉제와 봉화산 철쭉제 등 철쭉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철쭉의 3대 명소 중 하나인 바래봉 철쭉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바래봉 철쭉이 복원되어 다시 한 번 등산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우리 남원의 소중한 자원이자 등산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관광 자원입니다.
  우리 모두 산림을 사랑하고 보존하는데 앞장서고 우리 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남쪽으로부터 꽃들의 향연이 펼쳐져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심신의 피로도 해소하는 철쭉 산행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염봉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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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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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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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강성원 의원님과 이미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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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이     영     진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7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류장기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왕길성
   재  정  과  장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서광인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