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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2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축산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먼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총액은 3,850만원 증액된 148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육종 참여농가 축사 및 방역시설 지원으로 도에서 1개소가 배정되었으나 총사업비 10억원에 자부담이 75%에 해당되고 입찰방식 기피로 인해서 사업신청이 없어 도에서 조정하여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 증액된 5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 15%에 비해서 가축재해보험 자부담률이 25%로 10% 추가 지원을 통해서 형평성을 이루고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논타작물 재배에 따른 조사료 생산량 증가 예상량 반영으로 1,96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매년 옥수수 수확량 증가에 따른 옥수수 수확기 장비 수요 반영으로 1억 2,000만원 증액되어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지원 슬러지 제거사업에 1,3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액비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사업으로 사업 신청대상자가 없어 도에서 일괄 조정으로 전액 반납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축산물유통 계근대 보수사업에 4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약품 지원사업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비 특별교부세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도에서 학생수를 감안하여 시군별 조정으로 2,800만원 감액한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69쪽을 보겠습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사업대상에 조사료 경영체 22개라고 했는데, 거액의 장비는 누구에게 지원을 하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사업대상이 1억 3,500만원 자부담이 있어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조사료 재배를 하기 위해서 경영체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신규로 보절에서 30헥타를 만들어서 조사료 재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신규로 1억 5천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융자와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법인에 갑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계근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아영면 소재지에 주유소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도 이용하고 일반 경종농가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용도가 높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남원시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물 계근대가 시내 4군데에 설치돼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아영에 1개 있고, 수지, 대강, 운봉에도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당초 시설은 어디에서 해줬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시설은 저희가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한우작목반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거의 10년 주기로 한 번씩 낙뢰라든가, 노후화 돼서 한 번 정도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10억이 편성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10억의 25%인 2억 5천이 편성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농가 자부담이 과다하고 또 시설을 입찰을 해야한다, 결국에 축산과 관련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건설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청을 주기 때문에 축산 생리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해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원예 쪽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일반 건설업체가 입찰하는 것은 없도록, 결국에 중간에 입찰차액만 먹고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원래 25% 자부담이었는데, 그게 15% 작물재해보험하고 맞춘다고 해서 10%를 인하시킨 거잖아요?
차액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차액에 대한 1억 7천입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보상을 받아서 농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69쪽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법인이라고 했어요?
법인으로 설립이 됐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사업장이 보절면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강면이 되겠습니다.
보절면에는 신규로 1개소가 들어가고, 이것은 옥수수 수확기거든요.
옥수수 면적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확장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도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타작물을 많이 농정과에서 권장하니까 옥수수 재배면적이 늘어났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타작물 재배영향도 있는데요.
겨울철 조사료 재배면적이 답보상태입니다.
계속 1400~1500헥타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옥수수 재배면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165헥타, 18년도에 199헥타, 금년에 265헥타로 160%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따른 수요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총보험료가 얼마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보험료가 농가당 4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15%, 자담이 25%로 되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축산이 25%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10%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꼭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비가 50%인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국비는 원래 보험가입을 하면,
○위원장 김종관
국가에서 보험사로 바로 지급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부담이 25%라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중에 10%를 더 계상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농작물 재해보험이 15%거든요.
그래서 축산도 거기에 맞춰서 10%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밑에 계산에는 20%로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국비를 뺀 상태에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425농가에 20%를 지원하는 걸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70%로 되어 있는데요.
2로 나누면 35%가 되거든요.
자부담 15%가 맞죠.
50%는 국비로 되고, 70%라고 써져있는데, 절반이니까 2로 나누면 35%가 되죠.
그러면 자부담은 15%, 35%를 도·시비로 부담하는 거죠.
○위원장 김종관
사업조서 보고 계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20%는 무슨 내용이에요?
담당계장님이 옆에 와서 봐주세요.
200만원 × 425농가 × 20%.
○축산과장 형진우
국비는 예산상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따지면 자부담이 25%에서 이번에 10%를 지원하면 15%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10%를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국비를 빼고 재원별로 따져보면 도비가 20%, 시비가 50%, 자부담이 30%이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20%가.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마 추가로 1억 7천이 나왔는데 원래는,
○위원장 김종관
1억 7천을 맞추기 위해서 20%를 적어놓은 것인지 산출근거를,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도·시비가 50%였는데 이번에 10%를 올리면서 20%를 올린거죠.
그것만 계산하니까 1억 7천이 나온 거죠.
원래 50%였는데,
○위원장 김종관
국비 50%입니다.
도비 몇 프로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도비가 10%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비가 10%.
○축산과장 형진우
시비가 15%, 자담이 25%.
○위원장 김종관
75% 지원 중에서 도비가 10%, 시비가 15%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국비까지 총사업비로 따지면 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담이 25%인데 거기에 대한 10%를 추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국비 50%를 빼내고 나머지 50%를 100으로 계산해놓으니까 결국은,
○위원장 김종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담당계장님이 제대로 사업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도비가 10%면 1억 7천, 시비가 25%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5%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10% 플러스 해서 25%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사업조서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총괄금액에서 25%를 해서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85%가 나오게끔 맞춰야 되잖아요.
밑에 20%는 의미가 없는 1억 7천이에요.
도비가 1억 7천이면, 10%면 1억 7천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비가 25%잖아요.
그러면 4억 2,500만원이 나오잖아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44억 8,701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146억 1,7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오리정~상신 간에 3억원을 증액하였고, 시도 유지관리로 산동 석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에 20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주천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286쪽입니다.
사매 농어촌도로 106호선 용북중학교 인도개설공사에 2억 7,000만원,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재가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월 농공단지 인도 개설공사에 3억원, 이백 효촌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4억원, 이백 내동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 23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287쪽입니다.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덕과 배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대산 안대실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사매 화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인월 장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288쪽입니다.
덕과 수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주천 제바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이백 오산길 진입로 공사에 3억원, 송동 신기마을 진입로 공사에 1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군도 29호선인 지리산 IC에서 아영면사무소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3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먼저, 교량 유지관리비로 5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시특법 교량 내진보강 남원대교, 동림교 설계용역비로 1억원, 교량유지관리 보수 7개소 공사에 3억원, 교량 전수조사 및 DB구축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보수로 법정도로 재포장사업에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주생 소지마을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노후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설해대책으로 도로 보수장비 보관창고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기정액보다 57억 2,7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하천유지관리로 하천유지관리 5개 사업에 5억 5,000만원, 하천 하도준설사업에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월락동 천사천 정비사업에 11억원, 덕과면 양선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당동천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사업으로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 7,7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인 복사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 사업계획 세우시고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각 실과소 어느 과보다도 증을 많이 시켰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예산서 289쪽을 보면 주생 소지마을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원을 세웠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다른 곳은 다 시비로 세우면서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지마을 앞은 시도가 아니고 국도죠?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가 아니고요.
일부 지방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같이 겹쳐 있는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국도였는데 곡성 가는 국도가 저쪽으로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거기가 지방도로,
○부위원장 윤기한
시도는 송동IC로 가는 도로가 시도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내로 나오는 것도 맞고요.
사거리에서 남원시내 방향하고, 송동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도입니다.
금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방도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금지하고,
○건설과장 진영신
대산으로 넘어가는 쪽이 지방도고요.
그런데 수정예산으로 다시 조정이 되는데요.
50%는 조정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산에는 시비 3억이 써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수정예산으로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시도는 시비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도비로 해야 맞는 예산인데 시비로만 세워놔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구 김영태 위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은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시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렸으니까 이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이 소지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행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을 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작년에 덤프트럭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벤츠차량을 받아서 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군가는 서둘러야 하는 일인데 제가 그 길을 대강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면 자주 왕래하는 길인데, 윤기한 위원님께서 책자를 보시고 아마 시비만 책정이 됐으니까 시 도로를 도 지방도하고 매칭을 했어야 하는데 왜 매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행히 도에서 1억 5천이 매칭이 된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확실히 된 거니까 윤기한 위원님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쪽 주민들이 사고없는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용역과 발주는 언제 정도 시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금지면이랄지, 주생면이랄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 제천마을은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이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제천은 지방도입니다.
○김영태위원
거기를 다녀보면 회전교차로의 의미가 없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러셨나 아니면 주민들이 땅 매입을 못하셨나, 하여튼 가 보시면 회전교차로의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을 더 도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분을 보내셔서 과연 이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인가, 제가 이장회의 때마다 가면 주민들이 아예 철거해달라, 없애달라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늦었지만 추후 추경이랄지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도, 원래 회전교차로는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여기는 사고다발지역입니다.
큰 차는 회전을 못 해요.
1m씩만 더 토지를 확보했다면 가능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포도농가가 그 땅을 안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아주 비좁습니다.
건설하신 분이랄지, 토목시설직 분들은 거기를 가서 보면 딱 아실 겁니다.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거기를 정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거기도 원활한 회전교차로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는 수지교차로를 해결하셨는데 내년 정도엔 제천교차로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사고나면 구상권 청구하면 누가 보상합니까?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
○건설과장 진영신
대체적으로 개인 잘못도 있고 프로가 다르겠는데,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추경에 진입로 정비사업이나 정비공사 등 내용이 10개가 들어있거든요.
각 읍면에 1개씩 정비사업을 넣은 거 같아요.
아영 월산리, 보절 황벌리, 덕과 용산리, 대산 대곡리, 사매 화정리, 인월 성산리, 주천 용담리, 이백 척문리, 송동 신평리 10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진입로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나 정비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정비가 거의 돼 가고 있고, 금년에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금년에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마무리작업이 거의 됐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건설과장 진영신
추경에 올라간 것은 계속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지구가 아니고,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한 것이고 신규사업지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총사업비와 공사비가 나와 있는 것은 계속사업비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거의 정비사업이 완료됐고 다시 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신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원활한 영농 활동, 교통 소통 도모, 주민 편익 증진, 교통사고 예방도모라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 정비를 해주고 나면 다시 재정비가 돼야 하고 다시 또 그 부분 환경개선을 해야 하고 계속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도 해도 끝없이 사업이 나온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포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시민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자보수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공사도 하시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조건 정비사업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작업이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고 해줘도 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사해주고 나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추경 예산 편성액이 520억인데 146억이면 거의 30%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어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동 석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가 처음에 구 고속도로가 시도로 바뀌면서 진입하는데 위험성이 많은 곳인데, 지금도 마을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면 불법 좌회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리가 있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이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사업에서 시비로 8,400만원을 편성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차 추경도 있는데 빠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2차 여건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어차피 하는 거 원터치 사업도 같이 조사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2차 때 원터치는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면 가말천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농정과에서 농로 교량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교량사업이요?
○전평기위원
모르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IC 나오는 쪽에서 보면 삼거리에 축사 있고 IC 들어가는 반대편에 교량이 있는데 직선으로 안 맞잖아요.
낮고, 여러 가지 농기계가 회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이 같이 진행돼요.
농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설계할 때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천사 소하천 호암정비 블록하고, 농로포장 교량, 2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도면을 갖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창고 신설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봉섭위원
기존에는 시설물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있었는데 비좁았었습니다.
○염봉섭위원
장비가 비바람에 녹슬고 해서 보관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장비를 더 확대해서 보유된 장비는 없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장비는 꾸준히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비좁았습니다.
○염봉섭위원
창고 말고 공간도 비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부지는 넓습니다.
○염봉섭위원
창고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천사천은 제가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서 190쪽을 보면 산동 석동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2억 공사인데 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산출이 제대로 된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5,000만원을 했는데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편입된 용지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비에 비례해서 설계용역비가 유난히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실제는 몇 %나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4.7%, 4% 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91쪽에 산내면 중앙리 일원이 3개년 사업이에요.
이런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여백에라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29쪽에 보면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총사업비 94억 중에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2018년까지 35억이 투자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아직도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2020년까지는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2020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잔여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면 일하시는 분들의 쉬는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2020년도까지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련지 하는 궁금증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특법에 교량 보수공사에 당초예산이 3억이 세워져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3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체사업비가 6억이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7개의 교량을 보수 보강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워놓고, 추경에 다시 3억을 더 세운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 미비점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세우셨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에 정밀안전 점검을 했을 때 7개소를 하는데 5억 6,200만원의 보수비가 나왔어요.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절반 정도만 하자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전체를 다 세워서 7군데를 마무리하자고 해서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량 7개소가 요천교,
○건설과장 진영신
남원대교, 승사교, 금송교, 산동교, 요천2교, 남원터널, 택촌6교 7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수 보강공사에 있어서 완벽을 기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교량 전수조사 용역도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는데 다시 추경에 1억 3천을 용역비로 세우셨거든요?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254개소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추경에 세우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에 교량 전수조사 254개소를 했을 때 우리가 용역비를 1억 정도 추정했어요.
다른 지역 사례를 봐서요.
이것을 보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도 다녀오니까 보수 보강이나, 교량 공사비 산출하고, 교량관리 카드작성을 하는데 1억 가지고는 수요를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정확하게 하려면 2억 3천 정도가 소요되니까 추가 확보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1억 3천을 더 세우신 거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은 노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혹여라도 시간이 된다면 시민들이 불편한 곳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천 수경시설은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큰 문제가 없고요.
이번 금요일에 투융자심사가 전라북도에서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갔다와서 최종 확정되면 4월에 국비 확보 예산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고, 설계가 되고 확정이 되면 4월 회의 때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왕이면 빠른 시간 내에,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힘들지만 과장님의 노력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7월 안에 될 수 있으면 기본적인 한 군데라도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고요.
저희들이 춘향제 끝나고 나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된 예산만 해도 35억인데, 35억을 금년에 소화한다는 것도 연초부터 시작하는 것도 힘든데, 저희가 5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선 물놀이장이라도 만든다면,
○건설과장 진영신
우선 그것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예산서 29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7억 4,447만 3,000원 증액된 217억 7,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시내 농어촌버스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비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보수 및 교체비로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콜택시 운영사업비로 3억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비로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행복버스 운영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원, 시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정보시스템 BIS 안내기 설치사업으로 10개소 설치에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단체 지원으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역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생활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차고지 조성사업 국비 정산 반납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추경예산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소형주차장 시설을 몇 군데 계획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금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30억원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5개소 조성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주차면이 소형은 몇 개씩 나오죠?
○교통과장 정선수
5개소를 하게 되면 평균 10개에서 20면이거든요.
총 174면 정도 증액됩니다.
○김영태위원
한 가구당 평균 1.5대에서 2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주차난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질의사항에서 소형주차장을 확보하시라고 했는데, 1차 추경에 해주셔서 남원시민들이 쾌적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재정과에서 50억을 들여서 주차타워 신설을 하는 걸로 1차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타워를 하면 남원시청 주위에 있는 분들의 민원처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는 원칙론적으로 주차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시청 주변에 어쨌든 불법이라기 보다는 이면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인근 상가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영태위원
2018년도에도 질의했는데 남원시에 민원처리를 하러 오신분들이 10분, 20분만에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제가 30분 정도 여유를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남원시민들이 남원시청을 들어오면 주차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청 주위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교통단속에 걸려서 민원을 처리하러 왔다가 4만원, 5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하면 언짢으시고 민원이 많이 올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 해소를 하라고, 만약에 주차타워가 된다면 시민들이 그런 일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재정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시청광장 주차장은 민원인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타워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성되면 직원차량은 시청 주변이나 시청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해당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민원인들이 남원시청에 왔을 때는 남원시 주차장 광장에 차를 받치고 민원을 볼 수 있는 체계를 집행부에서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놓고도 남원시민들이 주위에 차를 받치거나, 스티커를 발부받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된다면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과 직원님들 어느 해보다 올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버스노선도 다른 때는 4월 정도에 1번 조정이 됐죠?
○교통과장 정선수
통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올해는 1월부터 버스 노선 조정에, 감차 또 행복택시,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 228쪽을 보면 행복콜택시가 하루에 6만원 보조금을 줘서 택시 26대가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가 오전, 오후 2개조로 하는데 오전에 6만원, 오후에 6만원 하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횟수에 상관없이 6만원씩 보조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정액보조 6만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티켓을 500원하는 것은,
○교통과장 정선수
그날 운행하는,
○부위원장 윤기한
기사한테 가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티켓은 남원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티켓을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어떤 특정인이 자구형 형태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월 횟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 사람들이 6시간 일하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6시간에 6만원을 받고, 500원은 1번 운행하는데 500원씩 받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26대가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행단계에 왔는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면 단위로 나가기를 지원한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가 법인이나 개인택시하고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했거든요.
100% 참여의사는 아니지만 일부는 시내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기사분들도 있지만 거의 80~90%는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택시도 사실은 정말 시내에서 맴돌고 주차장에 서 있는데, 택시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보장이 되잖아요.
시간당 1만원씩 6만원이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콜버스는 3대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3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기존에 대강하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게 따지면 4대가 됩니다.
대강, 운봉, 인월, 아영, 정령치 돌아서 산내로 순환하는 버스.
○부위원장 윤기한
기존에 1대와 이번에 3대 확보해서 4대죠?
버스는 어떻게 해요?
기사는 월급제로 나가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월급제로 나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버스는 시에서 산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버스는 저희가 사 주고요.
운영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다른 해보다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교통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조서 234쪽에 남원역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서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합니까?
추경 산출내역을 보면 남원역 광장포장 및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부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닙니다.
금년도에 남원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5차례 남원역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면설명 중)
황색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남원역 안에 화물 하역장입니다.
면적이 8,500㎡, 만약에 남원역하고 협의해서 100%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는 2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여기에 남원역과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난 2월 27일에 남원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5차례 간담회를 했고, 2월 27일에 정식공문으로 앞으로 면적, 임대료, 설계, 공사비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 3억원을 반영해주시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남원역하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제 나름대로 소견입니다.
이런 주차장 정도는 철도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시에서 지원을 해야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14년 전에 남원역이 이사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데, 과연 남원역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는데 어쨌든 역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면 철도청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데, 만약에 철도청하고 매칭해서 하려고 하면 이 사업 아마 몇 년이 가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쉽지 않을 거고, 그것도 저희가 만약에 그 앞에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조성하는 방법도 고민해봤거든요.
앞에 도시계획구간, 택지개발이 되지 않은 옆에 땅의 소유자들을 파악해서 1차 협의를 해봤는데 그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땅을 매입할 의향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기회에 철도청에서 전형적으로 자기들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남원시에서는 부가적인 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하자고 서로가 협의가 됐을 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남원역과 합의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주 52시간, 주민들의 버스 불편함에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동 포함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시내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디자인이 다르죠?
○교통과장 정선수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약간 다릅니다.
○염봉섭위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새롭게 신설하는 지역은 해결해서 면지역하고 시내지역은 구분을 하고 디자인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바람막이도 좌·우, 뒷면이 안 돼 있는 승강장도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시내권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보수를 적극 검토하시고, 면지역은 아마 읍면동을 보내도 빨리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는 게 편하니까 페인트나 도색이 벗겨져도, 글자가 안 보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1차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2차례 했는데도,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4월 중순경에 저희 직원들이 일제 출장을 해서 노선별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지역별로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일제조사를 통해서 아마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립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디자인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령치에서 버스가 운행을 당초에는 육모정으로 계획했는데, 정령치에서 달궁 쪽 노선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다시 하신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정령치를 운행하는 방법이 쉽게 말씀드리면 남원역~고속터미널~시외터미널을 거쳐서 주천으로 해서 정령치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남원역~고속터미널~시외터미널을 거쳐서 운봉~인월을 거쳐서 산내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솔직히 남원역을 출발해서 주천을 거쳐서 정령치로 가는 것이 시간상이나, 이용자들이 지리산 종주를 원하는 외지인이라고 봤을 때는 그 코스가 당연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산내로 경유해서 달궁을 해서 정령치로 가는 걸로 정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안전이 문제입니다.
과연 고기리로 올라갔을 때 안전에 대해서 전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시내버스회사에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달궁에서 정령치나, 육모정에서 정령치나 올라가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 위험성은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하고, 접근성이나 이용객이 많으려면 육모정에서 정령치로 하는 게 원안인 걸로 보는데, 검토하셔가지고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면 어쩔 수 없는데 다녀 보셔서 아시잖아요?
육모정 코스나, 달궁 코스나 정령치로 가는 코스는 위험성은 대동소이해요.
○교통과장 정선수
어제도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 측은 솔직히 어느 정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종사자들 대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올해 버스 노선에 대해서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버스의 환경이 많은 부분 시민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변화의 시점에 있어서 예산이 추경에 많이 세워졌어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임시 순환버스 운행도 관련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콜택시 운영,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사업 3가지만의 예산이 주 52시간, 환경변화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정도로,
○교통과장 정선수
3개 사업을 합치면 7억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7억이 아니라 8억 3천 정도 나오네요.
그런 부분을 갑자기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일시적으로 4월 1일부터 진행되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해소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예산을 또 확보하실 겁니까?
추경에 확보한 내용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실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100% 반영되기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는 1억을 국비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내년 예산 편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보하셔서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가운데서 임시순환버스 운행도 1회 추경에 시비 반영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차량 7대를 임시순환버스 운행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순환버스 운행은 남원시 관내를 통틀어서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행복콜택시 운행은 13개 읍면에 3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임시순환버스는 8,000만원,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사업도 3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봉, 아영, 인월, 산내, 정령치로 가는 것도 포함해서 4억 4천이 들어가는데 맞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3억 6천,
○박문화위원
증감이 3억 6천, 기존 당초예산에 8천이 있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대강 DRT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대강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에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3억 6천이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아까 7억이라고 말씀하셨군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셔서 37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이번 1회 추경에 30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초예산에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증감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일거다, 그런데 갑자기 30억이나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대책이 필요하고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형주차장도 저희가 수급계획에 반영된 것 중에 생활형주차장을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조기에 하겠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38억 국비하고 시비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형주차장 사업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1~2년 앞당겨서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주차장 수급계획 관리계획은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과장 정선수
포함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생활형 공영주차장이 이 금액에 포함된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생활형은 시급성이 요할 때 필요한 곳을 우선순위로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수급계획에 의해서 해주실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까지는 수급계획에 반영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갔을 때 수급계획에 반영된 것이 사업보조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는 어떤 순위를 별도로 시민의 민원 순위를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영주차장은 만들수록 계속, 많은 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면서 또한 시민들에 있어서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주변에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이 없어지고, 시민의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버스운행 정보안내기 BIS 설치를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1억을 세우셨어요.
1억이 맞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1개에 1,000만원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버스 정보안내기 설치면 승강장에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승강장입니다.
○박문화위원
승강장 10개소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시내권 등이네요.
어떤 내용으로 버스운행 정보안내기를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작년도에 사업 시행해서 우선적으로 5개소 시외터미널, 구 제일은행, 공설시장, 한빛중학교 앞, 남원역 앞 승강장 내에 보면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문자로 실시간으로 계속 송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작년에는 5개소를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작년 연말, 올 연초에 이게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많았고 또 실제로 해봐도 이 부분이 과거에 종이로 붙여놓은 것보단 실시간으로, 5분 전에 앞으로 2분 후에 차량이 도착합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다 설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가로 1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5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5대가 설치되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도시에 가면 버스운행 정보 안내를 보면서 아, 버스가 곧 도착하겠다 그런 시스템하고 같은 것 같은데,
○교통과장 정선수
똑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문자로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방송으로 몇 시에 도착한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는 문자로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5개소를 설치하면 시내권은 다 설치가 완료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 설치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266쪽을 보면 임시순환버스 운행이 지난 구정 때 했던 사업을 말하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사업기간을 말했는데, 구정 때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추석에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산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6,000만원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설날에 사용을 한 것이고, 추가로 1,000만원 정도는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다음 추석에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운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현재 마을버스나 행복택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면 운행을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운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대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고도 예산이 남으면 결산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삭감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투자 대비 효과를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뭐냐면 행복콜버스, 행복콜택시 사업이 이루어져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연장노선이 생기고 운행횟수가 감축이 되면서 명절이나 장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해요.
서로 차를 타려고, 공설시장 미륭장 쪽에 가서 보십시오.
장날이나 명절에 보십시오.
구정 때로 끝날 일이 아니고 추석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장날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운행횟수 감소와 연장노선이 생기면서 행복콜택시, 콜버스사업이 추경에 편성 돼 있고 콜택시사업을 하고 있어요.
순환버스가 대강에 수요응답형 버스가 있고 정령치, 운봉, 인월, 산내 4대가 배치 계획이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럴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이쪽에는 콜택시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13곳의 면에 콜택시를 운영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콜택시가 집에서 승강장까지, 승강장에서 소재지까지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절 때, 장날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염두에 두고 일부 예산을 여유 있게 요구했으니까 그때 가서,
○전평기위원
그것은 감안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주로 노약자들, 학생들 이 사람들이 수요자입니다.
수요자이고, 약자이고 이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수요조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래도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많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잘 해결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 정도 올라왔고, 교통과가 총괄적으로 47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효과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약 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 30억 정도, 올해 물론 소진할 수 있냐, 없냐도 문제겠지만 웬만한 마을이나 적정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교통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교통과에서 찾아서 편리하게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억을 못 세운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교통과에서는 3년마다 수립하는 주차 수급계획에 의한 공영주차장 사업만 추진하고, 별도 읍면지역에서 벌어지는 다목적광장 개념의 주차장은 시민소통실이나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내부적인 정리가 돼서 아마 그런 부분의 예산은 다른 부서나 읍면동에서 직접 세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쪽으로 별도로 예산이 섰을 것이다?
약 20억 정도는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로 멈추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안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1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함에 부족함이 있으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양근식 건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안녕하십니까?
건축담당 양근식입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직무대리인 건축담당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128억 5,5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확보를 보면 민간자본적보조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1억 2,800만원씩 2억 5,6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 관리로 연구용역비인 남원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으로 3억원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원 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인 농촌가로등 신설로 100등 1억 5,000만원, 도시가로등 LED등 신설로 50등 해서 1억 5,000만원을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관 부서 담당께서는 질의가 나오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까지는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만 이 공동주택관리사업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건축담당 양근식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임대주택은 제외가 되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가장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야 하나요?
임대주택도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건축담당 양근식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상위법에 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겁니까?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법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하소연하고 민원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법하고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개선을 못 한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부분을 구별해서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는, 시비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그런데 임대주택은 사실상 개인 특정인을 도와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동 다세대주택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형이잖아요?
아파트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제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개선해주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CCTV나 가로등이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위기 사각지대의 지원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5억을 세우셔서 지역 경관에 대한 보전관리를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 계획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도 인건비이고.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들 인건비가 사실 많습니다.
용역기간이 최하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도 통화를 해보고 가봤는데 거기는 1년을 했는데 1년 6개월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경관 계획에 3억을 세우는데 인건비가 2억 4,200만원이 들어가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2억인데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산출내역이 나왔지만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본예산 4억 8,000만원이 편성 돼 있어요.
본예산 4억 8,000만원 외에도 추경예산 1억 2,8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이네요.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존 예산 4억 8,000만원에서 도비만큼 줄여도 될 텐데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이 많나요?
○건축담당 양근식
해년마다 조사해서 4억 8,200만원을 남원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다보면 추가로 안 한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금액으로 계상하고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2회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현재 사업계획을 받아놓은 게 있나요?
○건축담당 양근식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건축담당 양근식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대로갈비에서 국토유지까지 가로등 10개 등을 설치했죠?
○건축담당 양근식
설치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시민들의 운동코스나 정서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구간인데요.
앞으로 확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하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원 시비로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도비를 확보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도비를 확보하다보니까 남원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사업 집행하시면서 어차피 도비가 매칭됐으면 그 사업비부터 소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 시비는 나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잔여분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건축담당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보조는 못 해주지만 공공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상위법을 아직 확인하지 못 했지만 상위법도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나 가로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봐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억 8,41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2억 3,7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국비보조금 1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 1억 9,66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4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3,7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대산면 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1,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되어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9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사업비 중 카트리지 구입비 710만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비로 4억 4,000만원을 자체예산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건비 3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극복 주간 행사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900만원을 일부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 960만원을 보조금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과장이 교육으로 치매안심담당 부분은 최민자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모보건센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동기는 그동안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원에서 국비를 약 30억 정도 받아서 3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1년 동안 2018년도에 자체 운영비로 의료원에서 운영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적자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남원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모센터가 혹여라도 중단되면 남원시 산모들이 위험을 느낄 수 있고, 응급 시에는 전주나 광주 외지로 가다보면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이 사업은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주실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원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올해 사업 1년 정도 예산을 주면 종료 후에는 남원의료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고요.
시비 언급은 안 했는데요.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운영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FM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편성해서 운영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래서 이제,
○위원장 김종관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시비는 원래 매칭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지킬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 예산에 안 올라오고 별도 보고를 하셨고, 거기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었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승인해줘서 예결위원회에서 지키지 못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지킬 자신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회의록에 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회성에 한 해서, 올해 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도 해줄 것입니다.
차후에 2019년도가 지난 2020년도에 가서 혹여라도 산모보건센터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농촌진흥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이므로 현장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300만원 대비 10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세차장시설 3억 2,000만원, 여성 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1억 4,0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비로 4억원 등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장비 구입을 위해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현장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8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300만원 대비 10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진흥과 환경정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국내여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로 목변경,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하통로 활용 딸기재배 단동 비닐온실 난방법 연구 200만원을 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316쪽 농업인교육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기타보상금에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당 1,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에서 임대농기계 세차장시설 4개소 3억 2,0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소형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로 기정액 100명분 2,000만원에서 100명분을 추가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용제초기 등 구입에 1억 4,0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양파정식기 등 구입에 4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농업 신기술 시범에서 기타보상금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원을 예산 지침 변경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으며, 종자산업 육성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에서 춘향씨감자 보급종 선별작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336만원, 춘향씨감자 생산 전용하우스 설치지원비로 20동 분 8,200만원, 중형관정 지원 5공 분 1,7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비 1억 1,500만원을 감하여, 319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장비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존 183일에서 90일을 추가하여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교육 참석보상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최정인 과장이 교육 관계로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담당께서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세차장 시설을 4군데를 하시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농기계사업소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는 세차장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간단하게 씻을 곳만 있고, 정화조가 있다거나 전문적인 세차시설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4군데는 전문적인 시설을 다 갖춰서 하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임대하신 분들이 농기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세차를 마무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세차를 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분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져가신 분이 와서 세차를 하고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집에서 세차를 하면 고속세차기가 아니다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고속세차기로 편리하게 세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는 들어가지만 농민들에게 기계를 임대하신 분들한테는 효율적이고 좋은 내용이겠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세차장 신축으로 인해서 도리어 또 오폐수나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기술센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술센터 내에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임대사업소 4개소에 배치할 것입니다.
1억 4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임대사업소에 배치를 한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술센터 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임대사업소에 배치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임대사업소에 배치를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농기계사업이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4개 임대사업소면 4대, 4대여야 하는데, 2대, 2대, 3대로 되어 있어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롭게 구입하면 숫자가 맞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은 남원농협과 남원축협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장기임대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건데 그쪽에서 요구해서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돼서 떨어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농협하고 축협의 요구사항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장기임대여서 기계별로 임대료가 다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원협은 1년에 1,300만원, 축협은 1,1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 임대료가 책정 돼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기계별로 내구연한이 다 달라서 8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남원농협 같은 경우는 1년에 1,100만원, 남원축협은 1,300만원 임대료가 들어오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남원농협이 1,300만원이고, 축협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7~8년이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보통은 5년이고, 트랙터는 8년입니다.
○박문화위원
임대료의 수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맞추기는 힘드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문수옥 과장님, 계장님들 추경예산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작년에 임대사업소 세차장 시설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하셨는데 4군데에서 3억 2,000만원을 올리셨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그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매입을 해야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가능합니다.
○김영태위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사업이라고 해서 임대사업소에서 임대성격으로 구입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매칭이 국비, 도비, 시비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옥수수 파종기, 콩 탈곡기인데 여성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죠.
○김영태위원
명목상 여성용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여성용 친화형 농기계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품종이 없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농식품부에서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김영태위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제목이 잘못된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사업자체가 제목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영태위원
여성들을 위한 농기계사업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로는 주로 남자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문구가, 국비 확보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음주측정기 자발적으로 비치는 안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효과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효과보다는 경각심을,
○김영태위원
농기계 임대하신 분들이 사용을 해봤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희가 약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왜냐면 법적인 효력은 자기한테 있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주셔서 농촌에 기계를 다루신 분들이 음주를 하지 않고 기계를 빌려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는데 설치는 됐다는 거죠?
춘향 씨감자는 안타깝게도 2018년도에 피해농가가 금액으로 산출해서 얼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한 7천박스 정도 되니까요.
5,000원씩이니까,
○김영태위원
3,500만원 정도 피해봤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농가한테 3,500만원이라는 피해를 준겁니다.
다행히 1차 추경에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농촌지도소가 농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집행부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금지에 가서 작목반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이루어질 일을 3,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비싸게 사서 쓸 수 있지만 조그마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갔는데, 다행히 올해는 피해를 안 보겠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짚으셔서 다음에는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세차장 시설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안 드릴거고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사업에서 기종들이 옥수수 파종기, 승용 제초기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 친화형이라고 해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기술센터에서 기종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도 안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 기종 내에서 더 사고, 안 사고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은 과수농가들에게 필수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과수농가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없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겨울에 많이 임대해 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차라리 보조금을 줘서 농가별로 사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전동가위 하나가 300만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330만원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떻게 보면 임대보다는 몇 프로 보조해서 개인농가별로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임대사업소에서 이것까지 관리하려면 작은 기계라서 더 세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파정식기 외 11종, 3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양파정식기를 남원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에요.
농협에서 요구해서 하는데요.
지금 양파를 많이 하는 곳이 덕과랄지, 산동, 이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양파정식기를 2대 정도 하고, 수확기를 7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양파 모종을 별도로 판에 키워야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야죠.
○부위원장 윤기한
모종은 농가별로 따로 따로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양파정식기에 이앙기 모심는 것 같이 한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기계가 확대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사기는 힘들잖아요.
잘 관리하셔서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것은 농협에서 사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는 안 하고 농협에서 장기임대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구입해서 농협에 위탁을 주는 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장기임대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 문수옥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17쪽, 조서가 254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입니다.
양파정식기는 남원농협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남원축협에 트랙터 외 7종, 7대라는 것은 뭐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조사료 일괄 절단하고, 랩핑하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조사료에 필요한 기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임대농기계 세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8,000만원에 4개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 4개소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임대 물건이 제일 많은 곳부터 해보고 순차적으로 해보는 것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가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세차부분입니다.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금지하고 인월이 임대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거기하고 나머지 사매와 이백을 안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발생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농가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같이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임대농기계를 많이 활용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러기는 합니다.
○노영숙위원
재정자립도가 최하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실시한다는 것은 아닌 듯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소장님께서 민원 차원에서 어쩔 수없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추진을 하셔야 되겠지만, 더 심도 있고 깊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랄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임대 쪽으로 많이 선회랄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0월 정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농협하고 축협에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축협에서는 조사료 일괄 수확하고 곤포 만드는 거, 남원농협에서 양파하고 고구마 수확기, 고구마 줄기 파쇄기를 신청했어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임대사업에 문제가 발생돼서 농식품부 국비로 해서 남원농협 양파정식기 외 4종을 임대하는 거고, 남원축협은 트랙터 외 7종을 2억을 줘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준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제가 봤을 때 남원농협은 양파정식기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남원축협에서는 조사료 생산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하려고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조사료 생산 법인체가 있고, 생산단체가 있어요.
갑자기 이것을 달라는 이야기는 본인들이 직접 임대해서 생산을 한다는 게 아니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쪽에 위탁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전평기위원
결국에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밖에 안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장비구입 사업에 1억 1,500만원이 편성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1월, 2월 시범생산해서 한다고 했는데 진행결과가 어떤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시험생산하고 있고요.
비료업 등록은 거의 마친 상태고요.
○전평기위원
무슨 등록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비료업이요.
○전평기위원
비료업을 신청했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 다음에 시험성적서가 다 들어가서 신청해야 허가가 나야 합니다.
시험생산을 주 2톤씩하고 있습니다.
월 8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시험생산이다보니까 돈 받고 공급하기가 힘들어서 시험적으로 생산한 것들을 신청하신 분이랄지, 선도농가랄지, 축산농가들한테 먼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축종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축산농가 신청을 받았고요.
○전평기위원
축종별로 소, 돼지, 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돼지하고 한우 중심으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양돈하고 한우 중심으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비교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선도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전평기위원
선도농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생산해서 이 제품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을 분석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해서 이것을 다 공급하고 나서 설문지랄지, 효과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양돈 같은 경우는 악취 저감도 검사까지 해야 되는데 검사장비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감도 측정이 아니라 농가한테 물어봐서 설문서에 작성토록 할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안 되죠.
작은 돈도 아니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데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나와야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직 그 장비를 못 구했는데요.
○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 그 장비를 구입할 거예요.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히 측정해서 어차피 시험생산했으면 비교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이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317쪽을 봐주세요.
농기계 교육이 건설기계면허 위탁이면 굴삭기를 말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더요.
○위원장 김종관
3가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2,000만원 세운게 부족해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400명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래 2,000만원에 200명이었는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닙니다.
200명입니다.
100명, 100명 해서요.
100명을 더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40만원씩.
100명 분만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농기계 세차장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이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면밀히 검토를 해봐서 견적서를 여러 군데에서 받고, 의견도 받아 보고, 다른 시군도 가서 보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화 처리시설 용량이 몇 톤짜리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말했는데, 저도 그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견적서에는 그것을 쓸 수도 없고, 업체가 아직 말을 해줄 수도 없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30평이거든요.
30평에 3대 내지 5대가 동시에 세차를 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 용량을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안 알려줘서 일단 결정이 되면 설계 맡기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말했더니 그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처리 용량도 모르고 예산을 8,000만원 세워서 한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도 제일 궁금해서 상황을 말했더니 그렇게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용량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서 저희도 난감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1차 세차를 해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세차장을 만들어줘서, 세차는 농민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하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원칙은 농민이 와서 합니다.
집에서 세차하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폐수 문제도 있으니까 와서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칙으로 하고 나중에 의원님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농사짓기도 바쁜데 세차하냐고 직원들 보고 와서 하라고 하면 직원 하나 뽑아서 해야죠?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세차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나마 임대사업소에 흙이 덜 떨어지고 세차를 할 수 있어요.
한 번 세차해 가지고 오는데 흙이 있으면 직원들이 다시 드라이버로 일일이 쑤셔가면서 세차를 해요.
만약에 세차장에 흙이 그대로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흙을 빼내야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흙을 쉽게 빼낼 수 있는 시설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견적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봐서는 1천톤이나 2천톤, 8,000만원이면 그 정도밖에 못 해요.
한 달 안에 다 차버려요.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차 세차는 어떻게 해와야 되는가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덜컥 견적서 하나 받아서 8,000만원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세워 줘 놓고도 문제가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주산지 기계화사업 장기 임대인데 예산 편성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 조례가 있어서 세우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앞으로 축산과 기계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해요.
조사료 생산단지 별도로 예산이 얼마나 섰는데, 여기에 조사료 곤포비닐 한다면 축협에서 하지도 않은 일에 기계를 지원해서 다 사줬어요.
생산단지는.
그런데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기획실!
근거 잡아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억 줄테니 하라고 한 거예요?
○기획실직원 이윤태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식품부에서 내려올 때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준 보조율이 50대 50으로 있어서요.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예산 삭감해도 문제없죠?
문제 있나요?
국비 도로 반납하면 되잖아요?
○기획실직원 이윤태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관
옛날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현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협은 돈을 버는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에 덜컥 도비 내려온다고 지원해주고, 매칭 해주고, 국비 내려온다고 매칭 해주고 남원시가 봉이냐고 몇 번 말했습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을 해요?
돈으로 주고 거기에서 기계 사서 쓰라는 거잖아요?
기술센터 나상우 소장님이나 문 과장님이나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쓴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국가에서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 기관이 필요한 예산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지 원협이나 축협에 돈 주는 거에 예산 따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관
예. 말씀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논 타작물 재배로 해서 국가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논 타작물 재배 차원에서 조사료 부분을 생각하고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농협에서는 고구마하고 양파를 생각했던 부분이고, 축협에서는 조사료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논 대체작물 이용 쪽으로 생각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이 깊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에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말하자면 앞으로 축산과 예산 안 세워줘야 되잖아요.
뭐하러 예산 세워줘요?
그리고 남원에 농협이 8군데라고 들었습니다.
특정 농협에만 해주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공문이 왔을 때 전부 보냈는데 2군데에서만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신청하면 다 해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심사를 거쳐야 되겠죠.
○위원장 김종관
일단 저희들이 심사숙고는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기정 272억 2,544만 5,000원에서 17억 1,521만 3,000원 증액된 289억 4,065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하수경영관리에 관용차량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설계한 결과 부족분 2,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 중 공공운영비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음식물 처리 증가와 탄화시설 수선에 따른 육상 처리비용 1억 증액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TMS 운영에 따른 기기 소모품 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부와 351쪽 상단부는 운봉, 인월과 낙동강수계 시설장비유지비는 낙동강수계 기금 확정 내시로 기금 예산만큼 시비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 마을 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 제에시스템 설치공사비 3억원 편성하였고, 달궁, 반선 미세목스크린 설치비는 섬진강수계 항목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낙동강수계 항목으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중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과 운봉, 인월처리장 관리대행 타당성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권포, 와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2억 6,947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209만 8,000원 증액한 10억 4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대산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에 의한 깽벌마을 하수관거 연결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육모정 구룡주차장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요구가 있어서 인건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인식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1차 추경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용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그때 조사가 잘 안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처음에 몇 면을 계획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당초에 10대 분입니다.
처음에 가견적을 받았는데 견적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단지 직원들 차량 목적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직원 차량이 아니고요.
환경사업소는,
○김영태위원
방문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니요.
현장 시설에 매일 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화물차로 되어 있는데 수선장비나 그런 것들이 뒤에 실려있거든요.
노지에 있다보니까 아침에 출근 하자마자 현장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장비도 관리가 되고, 수선장비도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관용차량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직원 차량은 일반주차장에 합니다.
○김영태위원
트라스를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노면에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면에 기둥을 세워서 지붕만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본예산에 세우실 때 정확히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2천이라는 예산을 증액하셔서 면수를 더 늘리는 건가, 이런 착오가 없게 해주시고요.
깽벌마을 하수도시설 확정사업이 추경에 1억 5천이 올왔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생겨서 1억 5천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드래곤하고 상관없이 마을 주민들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려고 올린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드래곤 관광단지 뒤 쪽에 있는 마을인데,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드래곤 관광단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상관은 없는데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어서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영태위원
필요성에 주민들의 여론이 아닌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마을 정리라고 해서 부담을 남원시에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가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드래곤 관광단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필요성에서 드래곤 관광단지를 빼셔야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관광단지 주변 마을에서,
○김영태위원
마을 이름을 넣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드래곤 관광단지 쪽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관광단지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드래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차후에 드래곤하고 형평성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질의만 한 것이니까,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마을 주변정리라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구룡주차장 오수관로 정비공사인데 그러면 북부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기존 오수관로까지 묻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 앞쪽에 화장실 설치가 되고 또 이쪽에도 일부 마을주민이 살고 있어서, 육모정 계곡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로를 밑에 마을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특별히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특별히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암이 있기는 한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기왕이면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돼서 100% 시비 3억인데, 국비는 없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국립공원에서 자재는 제공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자재는 1억 정도 됩니다.
○염봉섭위원
여기에 써 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암이 많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 300여미터, 주차장에서 기본 오수관로까지 묻는데, 호경마을 기존 관로가 교량 밑에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교량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염봉섭위원
교량 밑에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밑에 있죠.
○염봉섭위원
농어촌도로 넘어가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염봉섭위원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서 263쪽을 보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113개소를 특정기관에 대행시키겠다는 의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하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62개소, 중개펌프장 51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반 전문업체에 관리대행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노영숙위원
대충 대행사업비는 얼마로 추정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타당성 검토가 나와야 되는데요.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노영숙위원
규정상 용역이 필요한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규정상 관리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에 2,000만원이 투입됐는데 2,000만원 투입하지 말고 전문적인 책임 직원들의 판단으로도 관리대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비용산정도 해야 하고, 시설물도 검토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49쪽을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130억 정도 됐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18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17억이나 된다는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세입 부분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7억 가까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어떤 분야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작년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노영숙위원
작년도 예산 130억에서 17억의 잔액이 발생했으면 많은 건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국비 집행이 안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국비만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되기도 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5,000만원이면 1억을 추가로 증액시켜서 10개월치를 요청했어요.
당초예산도 문제가 있고, 추경도 8개월치만 편성했고 이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작년 5월, 6월에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이 되면서 누적되다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슬러지 양이 상당량 늘어났습니다.
또 슬러지 처리시설이 노후돼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다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보관의 한계 때문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계를 보완한다는 얘기예요?
처리비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은 육상 처리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7대, 200만원씩, 2.5톤짜리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5톤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5톤짜리 월 7.5대로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보니까 슬러지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처리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 슬러지도 처리가 밀치는 부분이 있어서 육상 처리를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슬러지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처리장은 주된 처리시설은 탄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종류인데요.
완전 소각은 아니고, 소각되기 전에 숯처럼 탄화를 시키는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처리시설이 30톤 규모인데, 30톤 규모여도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부족분이 있어서 처리비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건조를 시켜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건조를 시키지 않고 바로 탄화를 시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태워서 습기를 날려버리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습기를 날리고 숯처럼 만들어서 분말로 만들어서 발전소에 보조연료로 톤당 1만원씩 매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리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억을 세우게 됐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진단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추경에서 원래의 예산보다 배를 세운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모터제어반 및 원격감시제어 설비 설치가 있는데 추경에 3억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필요성은 하수처리장 내 암모니아 가스 발생으로 인한 판넬의 부식 발생 자동운전 불가,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부재로 인한 신속대응 불가 시설관리 어려움 및 민원발생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도 미리 진단하지 못한 부분인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처리장 내에 판넬이 있기 때문에 가스로 부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내에서 제어판넬을 교체하고,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은 처리장별로 하절기 때나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다 돌지 못 합니다.
원격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그때그때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즉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필요성을 설명했잖아요.
필요성은 여기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세우셨나 그거죠.
그런 문제는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세우고 계속 있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남원시청에 관용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삭감을 하려다가 환경사업소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또 절실히 필요하다는 느낌에서 4,000만원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2,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아까 소장님 설명에는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에서 말하자면 추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견적서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 잘못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소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면서 그 부분도 냉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신다면 안 올렸어야죠.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10대 할 것을 가지고 8대로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앞으로 예산 1억 짜리를 세우면 5천만원 했다가 느닷없이 추경에 5천만원 또 세우시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만이 아니고 소장님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예요.
탄화 슬러지 폐기물이 느닷없이 3배가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획실에서, 환경사업소에서 1억 예산을 올렸는데 5천만원을 깎아버리고 이번에 5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1억 5천을 해야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소장님 말씀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지금 1, 2, 3월입니다.
3개월 내에 쓰레기가 3배가 늘어날 정도로 올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다면 작년, 재작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음식물 쓰레기 영향이 있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기간이 걸렸고요.
그 부분이 숯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숯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이번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을 설명하셔야지 음식물 쓰레기가 불어나서 3배가 저기해서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숯 처리비용을 효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처리비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 예산으로 봐서는 5천만원에서 1억 5천이면 갑자기 1, 2, 3월에 쓰레기 슬러지 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으로 밖엔, 조서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필요없는 예산을 여기에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 실과소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설명도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229만 3,000원이 증액된 191억 3,79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정수 시설유지보수에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9,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서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진, 화산 대책법 제14조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의자 4개가 좋지 않아서 1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예비비 3억 3,609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상수관망도 유지관리시스템 구입에 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을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메인 CPU 처리 용량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망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관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상태가 좋은 10배 빠르고 메인 용량이 큰 서버 워크스테이션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1차 추경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내진설계를 몇 년마다 하시나요?
아니면 이번에 최초로 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동안에 지진, 화산 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못 했어요.
전체 9개소 배수지가 있어서요.
거기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는 처음으로 하신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상수도사업 시설물이요.
○김영태위원
법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원금이 이번에 기정액에서 추경 예산을 1,400만원을 더 세우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반영을 못 했어요.
○김영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누락이 되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이라고 하면 배수지, 가압장, 관로까지 다 말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배부해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윤기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안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농림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8억 1,600만원을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일반안건 심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종관 | 윤기한 | 전평기 | 박문화 | 염봉섭 |
| 김영태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영 진 |
○출석공무원 (14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이형우 |
| 보 건 소 장 | 이순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
| 축 산 과 장 | 형진우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교 통 과 장 | 정선수 |
| 환 경 사 업 소 장 | 강인식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보 건 지 원 과 장 | 박은순 |
| 건 강 생 활 과 장 | 공외숙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
| 치 매 관 리 담 당 | 최민자 |
| 지 도 기 획 담 당 | 김옥현 |
| 건 축 담 당 | 양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