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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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본회의-1차

(제229회-본회의-제1차)


제2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2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2019~2023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변경 보고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2019~2023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변경 보고의 건
9.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2월 25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2월 26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4일 김영태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한명숙 의원님께서「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문화 의원님께서「남원시 향교 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미선 의원님께서「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조성 조례안」, 손중열 의원님께서「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정현 의원님께서「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종관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염봉섭 의원님께서「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4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1일 박문화 의원님, 김정현 의원님, 최형규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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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구)남원역 부지가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길 문화관으로 활용된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적지 않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만을 본다면 훌륭한 일이지만 구)남원역의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공모사업 대상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때문입니다.
  구)남원역 부지는 정유년 남원성 전투의 마지막 항전지이면서 순절 현장으로 일제가 남원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일제는 선열들의 그 핏 자리인 남원성 북문 앞에 역사(驛舍)를 만들어 그 후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짓밟으며 기차에 오르내리게 했고 그 순절하신 분들의 분묘를 석탄 똥 처리장으로 만들어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 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몰라서 그랬겠다 싶지만 이러한 역사적 장소를 활용하여서라도 우리 남원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까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 문화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지 내 옛 철길 등을 활용한 사업과 역사 주변 유휴부지 등의 생태공간 활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또 전국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지리산 둘레길 등 우수한 길과의 연계성과 현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특별기획전 전시 등 방문객 증가를 이끌어낸 다년간의 운영 경험 등도 큰 장점으로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남원역의 역사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경제적 논리나 주변 환경만을 고려한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라면 200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신생안길 일대라든지 남원시 초입의 교룡산성, 뒷밤재 등과의 연계성을 활용하여 조성한다고 해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생안길 12-1 일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신생마을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 주민을 이주까지 시키면서 방문객 편의 도모를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 안내판 및 그네 설치와 핑크뮬리 꽃밭 조성을 하여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핑크뮬리 군락지 확대 조성할 계획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남원시의 초입지로서 교룡산성과 서남대를 끼고 있는 뒷밤재 배롱나무 길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곳입니다.
  길 문화관 조성에 있어 이러한 조건들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남원역이 신역으로 이전되던 당시에 비슷한 맥락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도 남원역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공장부지, 아파트 건설, 철도 박물관 존치 등도 거론되었지만 남원역 부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맞지 않았기에 무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우리 조상들의 핏빛 역사를 생각한다면 구)남원역 부지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역사적으로 어떤 자리인가 구)남원역 부지 활용의 주제를 확실히 하고 이 주제를 어떻게 담아내야 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살려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이 구)남원역 부지가 안고 있는 역사성이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과제입니다.
  구)남원역 부지는 그만큼 중첩된 역사 현장임을 바로 보고, 바르게 살려내야 하는 “성지”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조급성이나 성과 위주의 시급성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남원성과 만인의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어떻게 연계시켜 남원의 최대 자원으로 만드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후손들이 선조들의 투쟁과 아픔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의 실체를 올곧게 담아내야 합니다.
  남원과 일본의 그 끈질긴 악연과 현장성을 살려 일본을 알고 깨우치고 각성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다짐할 자리는 남원일 수밖에 없고 이를 응축해서 발현시켜야 할 핵심 지역이 남원성 북문터와 구)남원역 부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원성 북문이 복원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는 바입니다.
  좀 더 바람직하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 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혼불」을 아시나요?
  사람의 혼을 이루고 있다는 푸른빛으로 죽기 직전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크기는 작은 밥그릇만하다는 전라도 지방의 방언입니다.
  최명희 작가는 이 혼불을 제목으로 장편소설을 1988년 9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월간「신동아」에 게재하였습니다.
  1996년 한길사에서 10권의 미완성 대하소설을 발간하였습니다.
  혼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당시의 풍속사를 수려한 문체와 서정성으로 나타낸 대하소설로 당시의 세시풍속과 관혼상제, 음식, 노래 등 민속학·인류학적 기록들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아름다운 모국어와 극채색으로 생생하게 복원해낸 빼어난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문학의 백미인 혼불의 문학적 가치와 최명희 작가의 문학정신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남원시에서는 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650㎡ 부지에 482㎡ 건물 2동을 건립하여 2004년 10월 혼불문학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최명희작가의 일생과 작품세계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6월 혼불정신선양회 주관으로「혼불문학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주문화방송과 (사) 혼불문학이 주최하고 남원시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후원하는「혼불문학상」은 2011년 첫해「난설헌」을 시작으로 올해 8번째로 전혜정 작가의「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혼불의 저변확대와 한국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혼불문학관은 개관이래 현재까지 약 100만명이 방문하였으며 2018년 한 해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습니다.
  혼불문학관이 사매면 노봉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 방문하기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많은 인원이 방문한 것은 최명희 작가를 기리고 혼불의 문학적 가치를 느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혼불문학관이 관람객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많이 찾는 곳이 되도록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옥마을에는 최명희 작가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고자「최명희 문학관」을 설립하여 많은 문학인과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과 혼불문학관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남원과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투어버스를 운행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남원에서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주 한옥마을과 혼불문학관, 광한루원을 연계한 투어버스를 매주 토요일 무료로 운행하여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혼불문학관과 광한루원을 탐방하고 남원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예술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남원시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혼불의 배경지인 노봉마을에 전통한옥과 문학촌을 조성해 혼불의 시대적 배경을 살리고 전통문화 이미지를 부각시켜 관광객과 문학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학인의 메카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남 하동에는 소설「토지」의 무대를 재현해 놓은 최참판댁과 박경리문학관이 있습니다.
  최참판댁을 오르는 길에 기와집과 초가집이 즐비한 전통한옥마을을 걷다보면 잠시나마 소설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참판댁은 2018년도에 46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동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관내 전통한옥을 보존·육성하고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한옥 신·개축과 수리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혼불문학관이 위치한 노봉마을 가옥들이 전통한옥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혼불에 어울리는 특화된 먹거리 개발을 요청드립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천안의 호두과자, 전주의 수제초코파이, 경주의 찰보리빵, 제주의 오메기떡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며 지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사먹는 먹거리입니다.
  혼불과 연계된 토속음식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특화 먹거리를 개발한다면 혼불과 남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불 배경지인 (구)서도역 개발을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도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의 역사입니다.
  인기리에 종영된「미스터션사인」과 영화「동주」,「대장 김창수」가 서도역에서 촬영되는 등 서도역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관광트렌드로 떠오름에 따라 (구)서도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면적이 협소하고 볼거리가 적어 오래 머무르기에 어려운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서도역에서 오랜 시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주위 전답을 매입하여 봄에는 청보리, 가을에는 메밀꽃을 심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혼불문학관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더욱 매력있고 사랑받는 관광의 메카로 탈바꿈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혼불문학관과 구 서도역에 대한 연계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남원시가 문학과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관광 선도 도시로 다가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에서 한 해에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41명, 2016년 42명, 2017년 50명, 2018년 51명이며, 교통사고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안전수준 측정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으로 7개 분야를 계량화하여 가장 안전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합니다.
  2018년 남원시 지역안전지수는 자연재해 분야 2등급, 범죄·감염병 분야 3등급, 화재·교통·생활안전·자살 분야 5등급입니다.
  남원시는 특별시, 광역시와 비교해도 화재, 교통, 생활안전, 자살 4개 분야에서 등급이 현저히 낮아 대도시보다 안전에 취약합니다.
  남원시는 감염병 분야를 제외하고는 안전등급 상향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 분야의 하락이 뚜렷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원시 올해 예산은 7,311억원입니다.
  이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86%에 불과합니다.
  전주시 1%, 군산시 2.85%, 익산시 1.62%, 정읍시 1.23%에 비하면, 남원시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남원시는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분야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 생명사랑, 생명존중 문화조성, 감염병 발생 대비 감시 대응체계 구축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적인 대응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안전지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안전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교육과 훈련, 매뉴얼 점검을 내실 있게 하고, 국립지진방재센터 건립, 시설물 내진보강, 지하 배관 안전진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생활과 밀접한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는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마을버스 승강장과 방범초소를 통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수원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높은 곳에 안전부스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진입하여 비상벨을 누름과 동시에 문이 닫혀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은 외부 침입이나 파손 등으로 도난 위험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창문 침입이 쉬운 범죄취약지역에 창문 충격경보기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였고, 좁은 골목길에 보도 확보를 위해 낮은 경계석을 활용하여 보·차도를 분리하여 보행안전 확보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책목표입니다.
  남원시가 일반적인 대응을 탈피하고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201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접근은 종사자의 근로자성 확보 및 처우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된 후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가 집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와 민간영역의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은 최일선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공단의 사회복지 관련 근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영역의 공급기관은 사회복지시설과 그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 등 각종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사회복지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단절과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남원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등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시설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며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후 현재 인천광역시는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로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3천여만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를 세워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 지원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5조 시장의 책무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와 7조에서도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없으며, 제8조 지원사업으로는 전년도 시책사업으로 민간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2명 지원과 남원시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 워크숍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09명 지원과 힐링캠프 80명 지원이 전부입니다.
  전주시에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연구활동을 통한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 12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를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임실에서는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본예산에 4천만원을 세워 150여명의 종사자에게 26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남원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의 2배 규모에 해당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남원시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 사례 중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별 인건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외 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등을 논하지 않더라도 남원의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근무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라며 저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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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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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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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종관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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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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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전평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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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노영숙 의원님 외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2019~2023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변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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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부터 2023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변경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추웠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우수·경칩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시정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한 시간이 어느덧 8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남원역 공영주차장 정비, 행복콜 버스·택시 운영, 생활밀착형 주민편익 공간사업 등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마을 진입로 정비, 용배수로 현대화 등 주민숙원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등 주민생활안전 관련 사업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 청년창업공간 조성 등 일자리 창출과 생활형 SOC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7,832억원으로 당초예산 7,312억원 보다 520억원이 증액되어 7.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498억원이 증가한 7,309억원, 특별회계는 22억원이 증가된 5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4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천만원, 국비보조금 13억원, 도비보조금 6억원 등 총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25억원, 순세계잉여금 37억원 등 총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공영 주차타워 건립 50억원과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서 우범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원 등 총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여성문화센터 다목적 강연장 정비사업에 4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관광 분야에서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 16억원, 광한루 600주년 기념 행사 3억원, 아트센터 리모델링사업 4억 5천만원,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등 총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운봉 축구장 조성 15억원을 감액하여 문화관광분야로 이관하는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일자리 사업 5억 4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억 7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8억원, 집중호우 재해예방 사전대비사업 10억원, 경지정리사업 1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차장 설치 3억 2천만원 등 총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3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농어촌 도로사업 20억원 마을 진입로 통행불편사업 23억원, 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 26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등 총 1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15억원, 하도준설 및 유지관리사업 1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6억원, 도시공원 토지매입 20억원 등 총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는 사업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권포, 와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억 7천만원, 구룡주차장 오수관리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2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에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8항에 의거하여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당초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4조 2,93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조 9,29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20억원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066억원, 기금이 574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3조 5,979억원으로 연평균 3.5%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와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용성고 주변 공영 주차타워 조성 등 5건을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국가 재정적 지출 확대에 따라 남원시 재정도 조기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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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정     현     
   이     영     진     

○출석공무원 (33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류장기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재  정  과  장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