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제227회-본회의-3차

(제227회-본회의-제3차)


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4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18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5.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9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9.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0.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6.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18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5.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9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9.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0.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6.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과「2019년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외 세 건의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2018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외 세 건의 계획안과을 원안가결 하였으며,「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3일 강성원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윤기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강성원의원  먼저 5분발언하기 전에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민선7기 핵심정책으로 행정에 주력하기로 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의 지방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미지가 지역발전의 전략적 수단이자 경쟁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친절과 미소가 우리 지역 이미지를 높여주는 경쟁력이자 소프트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공무원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태도에 불만사항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인허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한번에 처리가 안 되고 2~3번 보완을 거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에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행정업무는 복잡·다양해지고, 악성민원과 특이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설득하려 애쓴다면 얼마든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불만을 품고 관공서에 왔다 갔다 오히려 공무원의 친절한 응대에 미소를 머금고 돌아갈 수 있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일선에서 애쓰는 직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강한 심리적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남원시는 민선7기 핵심 정책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친절행정에 주력하고자「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사업목표로 정하고 총괄부서인 총무과를 중심으로 1부서 1감동 친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친절 시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친절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과소에서 친절 시책 추진시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부서를 방문하면 일어서서 웃으며 인사한 뒤 방문 목적에 맞는 직원을 안내해주시고, 타 부서 민원일 때에는 소관부서 위치를 안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해당부서까지 동행해 업무 담당자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방문민원인처리대장을 비치해 민원인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을 기록하고 민원처리대장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전화로 등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관공서 방문시 먼저 다가가 담당부서까지 손을 잡고 안내해준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문턱은 한결 낮아질 것입니다.
  세계적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친절한 마음은 모든 모순을 풀어주는 인생의 꽃이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해주며, 어둠을 밝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이 공무원의 친절한 응대와 미소에 감동받으면 그 감동은 또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되어 전 시민이 행복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긍정과 행복의 선순환이 공무원의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친절을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 친절 움직임과 더불어 시민들도 일상에서 친절을 생활화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원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친절은 그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친절은 개인과 도시,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무형의 자산이며 성장동력입니다.
  따라서 친절한 도시 이미지와 친절 문화는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잘 갖춰진 관광인프라에 친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더해진다면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생길 것입니다.
  식당 주인의 인심이 넉넉해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친절해서 그 고마움에 다시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아지도록 남원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사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고, 남원시가 다시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이렇게 2018년을 보내며 마지막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접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 계시는지 확인해보니 정말 우리 행정이 이리해도 되는 것인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의무는 공정의 의무입니다.
  공정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행정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또다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척동에 무창계사를 짓겠다며 지난 2016년 10월 내척동 357-18번지 등 3필지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10여년 전부터 닭을 사육하지 않는 명목상의 계사일뿐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확인서와 축산업등록증상의 축사면적이 다른 점 등 문제가 발견돼 2017년 1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축주는 다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와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서를 제출했고, 남원시는 해당 계사 건축이 ‘건축면적 변경’사안이라며 2017년 4월 건축을 허가했고 건축주는 현대화된 계사를 신축해 내척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계사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성화 특례조치로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성화 조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규를 잘못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행정을 과연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양성화 특례규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전혀 고려치 않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특례규정을 보면 개정 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법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당지역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해당 부지는 가축사육업 허가기준에도 충족되지 않아 필요적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위법한 상태를 기초로 이뤄진 건축허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 축사를 양성화해 축산업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계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으로 당시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비어있던 곳이라고 주장했으나 남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을 해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이익보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항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일이므로 시민들은 강력 반발하게 되었고, 남원시의 항소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행정 중심의 항소보다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윤기한 의원 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발전은 없고 정체되고 결국 그 민족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거를 잘 알기 위해서 배우고 실천하며,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남원 시민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고려말 우리나라를 침입한 왜구를 섬멸한 태조 이성계의 황산대첩비와 피바위는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높여주고 있으며, 정유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인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하신 1만여명의 민관군 의사를 모신 만인의총은 민족의 빛나는 호국정신의 상징이자 숭고한 가치를 가슴에 새기게 해주는 뜻 깊은 유적입니다.
  또한, 동편제 소리의 발상지이며,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춘향가, 흥부가의 배경지로서 국악의 역사가 보존 전승되어 온 국악의 본 고장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판소리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에 따른 국악의 보존, 전승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설립된 국악의 성지와 최초의 소설인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린 만복사저포기의 무대인 만복사지 등 우리 남원은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며, 1967년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이 위치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이를 잘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불행히도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역사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유지들조차도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고향을 찾은 향우분들이 남원을 방문해도 남원은 볼 곳이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라고 안내해 주는 실정입니다.
  남원인이 남원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남원시에서는 문화도시사업 일환으로 “문화버스” 사업을 통해 남원의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문화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700여명이 혼불문학관과 구 서도역, 국악의 성지, 황산대첩지, 실상사 등을 탐방하고 인월 전통시장에서 점심을 먹는 등 문화유산을 배우고 지역의 먹거리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6~7월에는 문화예술분야 저명한 인물들과 함께 남원문화인물탐방을 4회에 걸쳐 성황리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버스사업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전통문화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원시민이 양질의 문화유산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 한다면 “문화버스”사업을 이통장 회의가 있는 날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통장 회의가 끝나면 이통장, 유관단체장, 부녀회장 등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남원 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도록 문화버스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해 남원시민들이 남원의 문화유산을 잘 알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원시민 모두가 문화해설사가 되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향우들에게 남원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남원에서는 관광사업 부흥을 위하여 대단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남원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주춧돌이 된 상황에서 남원 관광산업을 접목시킨다면 우리 남원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남원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남원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남원인으로써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문화버스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윤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18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도 11월 13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8년도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제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딜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4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에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29건, 처리의견 146건, 권고사항 81건으로 총 256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1국,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52건, 처리안건 121건, 권고사항 133건으로 총 306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기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전문위원실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분장과 직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9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9.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0.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2019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4건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들은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및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안에 따른 국 단위 별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안 마련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1,09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의 장기저리의 기금을 융자 및 기타 지원사업 실시를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3,068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2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6.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지금부터 남원 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조례안과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및 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남원시 전통산업에 한지와 짚풀공예를 추가하고 전통산업육성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과 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4억 4,084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6억 4,552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5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238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남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원입니다.
  먼저 제2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 준비와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65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048억원, 특별회계가 608억원이 편성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3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811억원, 특별회계가 5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은 총 28억 9,479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 중복 사업이나 세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그리고 사전 절차가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32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서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남원시의회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잘 살펴보시는 훈훈한 연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이     영     진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류장기
   재  정  과  장마우천
   경  제  과  장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