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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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본회의-제1차)

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3일 (화) 11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양희재의원
○ 5분자유발언-윤기한의원
○ 5분자유발언-최형규의원
○ 5분자유발언-이미선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김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11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2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김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5일 박문화 의원님께서「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양희재 의원님께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노영숙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염봉섭 의원님께서「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최형규 의원님께서「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일과 11월 9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5건의 조례안과 11월 5일「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과「국·공립 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그리고「2018년도 수시분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1건의 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2일 양희재 의원님, 윤기한 의원님, 최형규 의원님, 그리고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양희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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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남원의 관문인 춘향터널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어떤 도시에 갈 때, 도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장소나 상징물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상징인 공항, 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 도시에 진입할 때 차량 등 내부에서 보이는 도시의 진입관문이 그 도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으며, 톨게이트를 진입해 5분 안에 펼쳐지는 경관도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각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의 역할로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전국 각 지자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꽤 성공적인 상징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실패했다고 평가되어 예산낭비를 했다고 지적을 받지만 본 의원은 한편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특성을 차별화있게 표현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에는 호남의 중심 천년고도를 상징하는 호남제일문이 전주를 찾는 이들을 환영해주고 있으며, 익산은 대한민국 보석의 메카답게 대형 다이아몬드가 멀리서도 반짝임을 자랑하며, 김해에는 김해의 약진을 비상하는 봉황으로 조성하는 등 각 지자체만의 특성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외지인이 느끼는 남원의 인상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관문인 춘향터널은 과거 밤치재를 넘어 시내로 진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저 산 아래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뚫린 터널이었다면, 지금은 춘향터널이 남원을 찾는 이들에게 남원의 첫 인상을 던져주는 마중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와 춘향 남원이라는 문구, 춘향이 그네를 타는 조형물」설치로 본래의 단순한 터널 기능에서 색다른 인상을 하나 둘 더해 주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문구나 조형물도 좋지만 외지인에게 남원에 대한 인상을 더 깊이 있게 줄 수 있는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을 요구합니다.
오수 ~ 월락간 국도 선형개량이 완료된 지금은 예전의 춘향터널 진입 시 곡선구간과 달리 전주에서 춘향터널 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상 직선구간으로 오리정을 지나면 밤치재, 춘향터널의 모습이 멀리서부터 자연스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노선이 직선도로인 만큼 대형 상징 조형물이 차량 운전자 등에게 이미지 각인이 쉬울 것이며, 운전자의 안전운전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계절별로 변하는 LED 문구나 조명을 활용한 실외 경관물 등의 설치에 대해 저명한 카피라이터, 공공디자이너 등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춘향터널 처마 위 산 법면에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 형상화 작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미지 개선사업의 호응이 좋을 경우 시 전체 경계 구간에 분산 설치하고, 시 대표 캐릭터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경우 밀레니엄 공원에 있는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예술물이 미국의 경제적 힘을 상징하는 마천루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뉴욕의 경우에는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YORK)’ 이라는 슬로건 하나가 도시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를 상징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구한 역사적 건축물보다도 문화적인 상징들이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소망하였던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뒤돌아 보는 소중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기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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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기한 의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남원은 통일신라시대에 5소경 중 하나였고, 조선시대에는 남원도호부로 1군 18현을 관할할 정도로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남원은 국보 10호인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등 지정문화재가 122점, 미지정문화재가 162점 등 총 284점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 남원시민은 다른 지역 주민보다 문화적 자긍심과 긍지를 높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민 모두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 시킬 의무와 사명을 다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문화유산이 우리 남원 발전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잘 꿰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춘향의 고장으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담긴 설화가 많이 있으며, 이를 테마로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춘향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춘향제와 신관사또 부임행차 등 광한루원 주변으로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춘향로인 국도 17호선으로 남원을 진입할 경우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과 이별이 담겨있는 버선밭, 눈물방죽, 오리정, 박석고개 등 많은 춘향전 설화가 깃들어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춘향의 고장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집행부에서는 1984년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56호로 지정된 오리정에 대하여 올해 주변 정리와 눈물방죽을 준설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춘향골 남원의 관문인 사매에 위치한 춘향 관련 시설물들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 몇 가지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오리정 쉼터 주변을 확장하고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뒤처리가 아름답지 못하고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오리정 주변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며 음용대와 화장실, 파고라 등 편익시설과 남원시 관광안내도를 설치한다면 남원을 방문하기 전 이곳에서 휴식도 취하고 방문 장소를 검색하는 등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리정에 이별테마정원, 여인의 숲, 사랑의 다리 등을 조성하여 “오리정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춘향이 고개라 불리는 박석고개에 쉼터와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버선밭 주변 폐도로를 관광상품화하여 버선밭을 국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정비하여 공원화 함은 물론 버선밭과 오리정, 박석고개를 연결하는 “오리정 테마 거리”를 조성한다면 이는 우리 춘향의 고장 남원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매에는 호남지방의 전통적인 모습과 세시풍속 등 민속학과 인류학적인 기록들을 아름다운 우리 말로 생생하게 복원해 낸 소설인 혼불을 기리는 “혼불문학관”과 구) 서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혼불문학관과 구) 서도역 그리고 오리정 테마공원을 연결한다면 우리 남원에는 매우 의미있고 소중한 관광벨트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순신 장군의 시련과 성공이 담겨있는 “이순신 백의종군로”처럼 광한루원에서 박석고개와 오리정 버선밭을 연결하는 길을 테마로 이곳에서 각종 체험을 하면 시련은 있겠지만 결국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춘향 몽룡 사랑로”로   들면 많은 연인들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석고개부터 오리정, 춘향 버선밭, 말달리기 고개 등 춘향전 설화가 담겨있는 옛길과 장편소설 혼불에 등재된 마을을 잇는 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물 역사인 구)서도역과 이순신 백의종군로를 연결하여 충과 예의 민속거리로 조성한다면 전통이 살아 있는 테마의 거리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농산물브랜드 “춘향애인”처럼 오리정이 광한루원과 더불어 춘향을 상징하는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남원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오리정권 역사문화 관광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춘향골 남원이 문화관광으로 한층 더 새롭게 도약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며,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되어 기존의 춘향시대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면모를 갖춘 춘향시대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춘향시대가 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엊그제 입동이 지나 겨울에 문턱에 섰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올 한 해의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윤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최형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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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외국인주민 지원 대책 필요성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은 2000년 전 후반으로 주위에 다문화가정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하여 마을이나 학교에서 쉽게 외국인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통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말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에는 27개국의 외국인 남자 426명, 여자 592명으로 총 1,0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과 동거 등 가정을 이루기 위해 찾은 외국인의 비중이 약 50%이며,나머지 인원의 대부분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른 아침에 인력사무소를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과 동거를 통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즉, 다문화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한국인이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글 교육 및 기초생활예절 등 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아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러 사회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23개 읍면동 중 약 40%에 가까운 인원이 향교, 도통, 노암동에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교된 서남대학교 인근 원룸촌과 향교동 남원고등학교 근처 원룸촌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 거주하는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존 지역 주민들과의 언어소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의범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일상에서 평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골목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여 악취 때문에 골목 통행이 어렵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로 길거리를 행보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이웃한 지역 주민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토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이웃한 주민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로 거주하고 집단으로 몰려다녀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껴 아이들이 맘 놓고 집밖에서 뛰놀지도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갈등을 빚을 경우 지역 주민이 특히 많은 고통을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범죄자도 아니고, 타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한국의 기초예절을 잘 모르고, 언어소통도 되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에 관한 예를 들어 보면 귀농귀촌인이 처음 마을에 정착할 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남원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귀농귀촌인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역이 다른 내국인 간에도 갈등이 발생되면 그 해결을 위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아직 어떤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는 2008년도에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에게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원시는 이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도 하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남원시의 무관심 속에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으며, 이웃 주민의 불편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남원시는 관련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외국인주민과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미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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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 및 관광 약자를 위한 정책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정책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교통시설과 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동성이 제약되는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이들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사고 증가와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성(Mobility)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곳을 찾아가고, 문화와 레저를 즐기는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동성이 제약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제약됨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도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교통 약자의 이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복지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이동권 개념에서 2005년「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제정으로 포괄적인 교통약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은 예산 부족과 일반인들의 관심과 협조 부족 등의 이유로 우리 사회에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통약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우리 시도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2019년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전혀 없으며, 농어촌도로 특성상 경사와 굴곡이 심한 구간이 많아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전라북도 저상버스 보급 확대 계획」에 따르면 좁고 경사가 심한 농어촌도로에 적합한 중형 저상버스가 개발되어 2019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며, 남원시와 도로 사정이 비슷한 도내 많은 시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2019년도에 저상버스 4대를 도입하고 4년 이내 총 17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남원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즐기고 싶은 기본 욕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상상하는 것조차 사치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그간 관광 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 약자들은 부정확한 접근성 정보, 이동수단 부재, 주변의 불편한 시선 등을 이유로 여행을 계획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여행지에 가더라도 휠체어 앞에 놓인 2cm의 작은 턱 하나, 배려가 부족한 관광안내표지판 하나에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사회적 장애물 하나하나가 쌓여 관광 약자들의 기본적인 관광 향유권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원시 관광정책은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관광 약자를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한루원 주변「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과 선원사 사거리에서 십수정 앞까지 이어지는「보행 공간 조성사업」등 관광지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보행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가 개선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휠체어 이동 경사로 설치를 인근 식당 출입구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는「관광복지 확대」를 관광 분야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광향유권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무장애 관광 도시 조성사업을 넘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남원시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개선 및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장애인 등 관광 약자들이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즐기는 관광시설과 관광지 간 이동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시설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광약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광 약자의 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광 약자를 고려한 관광정보는 관광시설의 매력을 설명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고 스스로 코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상지에 대한 접근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종 관광시설과 편의시설, 인근 식당 출입구에 휠체어 이동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 을 설치하는 등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관광약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영유아와 영유아를 동반한 자, 결국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관광지의 도로와 화장실, 음식점을 이용해 보는 체험을 해보신다면 교통 약자와 관광 약자들이 활동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원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콘텐츠 발굴과 인식개선, 접근성 향상을 통해 관광 향유권이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는 남원 관광도시의 미래를 기대해 보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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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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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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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한명숙 의원님과 전평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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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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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정례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전평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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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박문화염봉섭
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윤기한
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이     영     진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6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류장기
재  정  과  장마우천
경  제  과  장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