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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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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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9월 6일 (목) 10시01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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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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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안전재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도시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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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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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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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이 모친상 중으로 주무계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입니다.
  방동주 안전재난과장이 갑작스런 유고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35쪽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총 7건의 56억 2,000만원으로 국비 43억 7,000만원, 도비 5억 2,000만원, 시비 7억 2,000만원입니다.
  19년 국비요구액 42억 7,000만원 중 현재까지 반영액은 17억 5,000만원입니다.
  미반영예산에 대해서는 전액반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7건 중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1052-15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2019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로정비 1.2km, 제방축조 270m 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10억원, 도비4억원, 시비 6억원입니다.
  19년 국비요구액 9억원은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공사방법 결정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중단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전라북도 사전설계 심의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서매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지면 서매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옹벽 설치 270m, 산마루측구 350m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2억 5,000, 도비 1억 2,000, 시비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19년도 국비요구액 2억 5,000만원은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등을 4회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44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 30m, 넓이 6m이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원입니다.
  19년 국비요구액 6억원은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특별교부세 6억원이 지난 3월 교부결정 되었으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지난 7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4건, 25억 2,000만원입니다.
  주천 내송마을 뒷천 정비사업 6억원, 산동 중절마을 소교량 정비사업 6억원, 산동 목동 소교량 정비사업 6억원, 덕과 비촌장촌세천 정비사업 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년 국비요구액 25억 2,000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반영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지정·고시 및 중기계획 수립을 2016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5회 이상 방문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도 재난안전 관리분야 특별교부세 예산지원이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동향 수시파악 및 방문건의를 통하여 미반영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2019년도에 5건, 1억 9,600만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물놀이 위험지역 심장제세동기 비치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물놀이 위험지역 7개소이며, 사업비는 2,45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물놀이객이 많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심장제세동기 비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57쪽 재난 예방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산동 고소암 유원지이며, 사업비는 7,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물놀이 위험지역에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여 물놀이 피해 제로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물놀이 관리지역은 17개소이며, 그 중 물놀이 위험지역은 7개소로 현재 산내 계곡 2개지구에는 전광판이 설치·운영되고 되고 있습니다.
  19년 2월까지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을 절차를 이행하고 19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무인 인체감지 음성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남원시 일원 20개소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정도 소요 되겠으며, 이는 무인 인체감지기를 설치하여 경고방송을 송출, 주민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물놀이 위험지역, 주요등산로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설치예정 재난위험지역 사전조사 등을 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9쪽 CCTV 비상벨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요천 산책로, 공원지역, 주차장CCTV 등 주민들의 왕래가 활발한 지역 20개소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비상벨 호출시 영상송출, 위치표시, 쌍방대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비상벨 시스템은 260개소 110개 정도이며, 작동방식은 관제센터와 미연계 된 단독작동이며, 비상벨, 경광등, 스피커울림시스템 정도입니다.
  기추진 자치단체 현지확인 및 대상지 선정을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여 19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링포그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광한루원에서 사랑의 광장까지 약 300m 구간을 지정하여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정도 예상되며, 폭염 사전대비를 위하여 쿨링포그 설치로 기온저감 및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의 폭염 중 나무 그늘로는 더위를 식힐 수가 없습니다.
  쿨링포그 시스템으로 주변온도를 10℃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쿨링포그 시스템 현지확인 및 대상자 선정을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신규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민방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이 지금 유고상태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담당계장이 답변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계장님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으로 계장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유난히 폭염이 심했는데 안전재난과 과장님이 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남원은 큰 사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오늘 방동주 과장님, 모친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솔릭 태풍으로 인한 안전재난과 과장님, 또 담당계장님들 직원분들 비상근무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지구선정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 혹시 지정된 지역이 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자연재난담당 윤재중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지정은 시장이 위험이 된 지역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서 합니다.
  현재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 지정한 지역에서는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경사랄지 별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됐습니까?
  김영태 위원님.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을 선정해서 교부세 신청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39쪽에 4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전라북도에 출장을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호우가 온 바람에 행정안전부 차관님께서 주천면에 현지 확인차 방문하셨기 때문에, 남원시 전체적으로 재해예방사업 지원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시장님이 81억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추가로 하실 수 있는 데는, 윤재중 계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안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확보를 해 주시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계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예산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늘막 설치에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었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녹색인데 녹색과 예를 들면, 하얀색에 비교를 했을 때 그 밑에 그늘막에 계시는 보행자들이 잠깐 쉬는데 온도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컬러를 녹색으로 한 이유는 굳이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볼라드가 횡단보도에 서너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볼라드가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좌우에 있는 볼라드를 사실은 뽑아가지고, 거기에 나무식재를 하는 경우도 그늘막 설치에 버금가는 이런 조정이 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컬러부분, 그 다음에 추가로 20개소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는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조기에 송달이 안 돼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또 더불어 전국적으로 폭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재들이 품귀가 나가지고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개 이상 추가로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조금 늦는 거는 있지만, 내년도를 대비해서 9월 중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세가, 특별교부수가 늦게 책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녹색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준은 없었습니다마는, 주변환경이랄지 이런 걸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추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런 채도 관계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볼라드보다는 가로수가 좋지 않느냐, 그늘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도로관리 부서랄지,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볼라드를 제거하고 차라리 그늘이 잘 질 수 있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국가예산 확보하시는데 전념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여름 예전에 없는 폭염때문에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신규사업 57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지금 산동 고소암 유원지에 물놀이 위험지역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그고소암은 물놀이 금지구역이 아닙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돼 있고.
  지금 관리요원도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이 끝나서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노영숙위원  거기에는, 그 위험지구에는 전부 다 구명함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 지대에는 구명함이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뭐 이렇게 전광판이 세워진 것 같은데, 또 거기에는 어떤 내용으로써 전광판을 설치를 하시려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금년 7월달에 거기에 입수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놀이 객들이 많은 오는 시기를 틈타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하나 걸었습니다.
  인명피해 발생지역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서.
  그랬더니 물놀이 객들이 왔다 그냥 텐트만 치고 놀다가 가고, 그 다음에 훨씬 물놀이하면서 주의를 하고 이런 효과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혹서기에는 이게 물놀이 관련, 피해예방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저희 시정을 홍보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고소암 주변과 고소암의 앞 요천이 굉장히 물놀이하는데 호응이,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오고 거기에 따르는 부모님들도.
  앞으로 더욱더 위험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9페이지를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있어서 비상벨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연계라고 했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가 20개소에서 산책로나 공원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활발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안전재난과에서는 화장실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혹시 포함이 안 돼나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아닙니다.
  지금 그 화장실에 현재는 설치돼 있기는 합니다.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혼자 작동해서 경보를 울려서 그 사람이 놀라서 도주할 수 있는 시스템정도 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활동이 빈번한 화장실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누르면 관제센터에 즉각 감지가 돼서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자 합니다.
  화장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화장실도 안 나오고, 이제 시내 주변, 이렇게 시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만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공중화장실이 좀 저녁에 돌아보면 굉장히 어두워 가지고 좀 무서움을 많이 느끼는데, 화장실에도 이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같이 함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해서 효과나 이런 것을 한번 보고, 효과가 크면 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에 여자화장실은 경보시설이 돼 있기는 하거든요.

○노영숙위원  연계된,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연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처음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쿨링포그 시스템이 300m라고 했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그 구간의 비용, 즉 300m 구간에 4,000만원이라는 지금 사업비가 다 들어가나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그 안전재난과는 지금 과장님 포함해서 3분이, 계장님들 3분이 다 바뀌셨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통합관제만 지금 유임하시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폭염도 폭염이지만 폭우로 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시민들의 생각에는 큰 난리가 날 걸로 예측을 했어요.
  원래 기상정보는 한 400mm이상이 장마비가 올것이다, 강수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200mm 가까이 왔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피해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참 그동안 우리 재해위험지구를 많이 대책을 세워서 문제가 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물론 지금 아까 특별교부세도 오지만, 그런 위험요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까 80억 정도 추가로 또 요청을 하셨다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재앙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이 계속사업 1건 포함해서 신규사업 6건 해 가지고 7건을 지금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17억 5,000은 지금 부처 반영이 됐어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기재부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보통 1년이면 한 35억 정도 왔다갔다하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선에서 온다고 봤을 때는, 그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지금 전번에 저희가 출장다닐 때 실링이 있어 가지고, 한 2건 아니면 3건 정도 이렇게 의견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 지난 4년을 보면, 평균 35억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되고 많이 오면 40억, 50억도 오는데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건 3건이라면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심장제세동기를 비치를 했는데, 안전요원들 교육을 얼마나 시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비치를 한 게 아니고요.
  내년 사업에 지금,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이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이게 지금 표현이 좀 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휴대용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왔다가 퇴근할 때 이렇게 가서 하는 것이고요.
  좀 상시적으로 비치를 하려고 하면 도난우려도 있고 그래서, 휴대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제품 내용이 뭐에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이것은 그 인위적으로 하면, 장소도 바위같은 게 있어서 장소같은 것도 힘들고, 또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가슴에 대면 자동적으로 제세동기가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평기위원  압박해서 통통 튀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안전요원들 보면, 그 양반들이 나이드시거나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하셔요.
  감안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된다면,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저희들이 해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기 전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그 사전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나이가 많아서, 또 이렇게 모집을 해 보면 젊은 사람은 농업에 종사하고 어쩌고 해서 도저히 안 오고 보통 60이 넘어서, 70까지 넘은 사람도 오고 해서 경쟁력이 없어서 오는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된다면 결국에 투자 만 해 놓고 효과를 못 보면,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히 사용을 못해 가지고 사고가 생겼다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쿨링포그 분무시설이죠?
  안개분무 시설인데 이게 막 10℃가 떨어지고 그럽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지금 데이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디 뭐 저, 데이터로만 어디 현장을 견학을 했다던지, 이런 건 없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저희가 저쪽 함평, 그 전에 저희가 우연히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간이 되면 이번에 자연재해, 태풍, 호우가 있어가지고 계획을 가졌다가 못 갔는데 대구랄지 이런 데 선진, 그 전부터 실시한 데를 한번 가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 시비를 편성 했는데, 농업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하우스라든지 특히 축사 쪽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안개분무는 체감이거든요.
  바람을 불어주면 물이 흘러내리면서 바람에 의해서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체감을 낮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 10℃까지는 내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도 한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셔가지고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른 실·과보다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여기 보면 명년 신규사업에 물놀이 위험구역 심장제세동기 설치가 아니고, 그러면 이건 사무실에다가 보관했다가 직원이 갖고 나가는 건가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물놀이 관리요원이, 저희들이 7월하고 8월에 위험지역에 2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조그만한 휴대용이라서 이렇게 갖고 갔다가 또 퇴근 할 때는 갖고 오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좀 설치라고 하기는 좀 ,어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이제 재난예방 전광판 설치.
  이거 산동 고소암 앞에 설치하는 건데, 사업비가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에요, 이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설치비는 5,500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비·관리비가 500정도 드는데, 연(年).
  이 전광판이 좀 그렇게 규모가 커서 그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1년이면, 2달 정도 전광판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고해 주셔서 좀, 어차피 여기는 뭐 국비나 도비도 없이 시비로 한 거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아직은 전광판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정확히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은 없어서 도에서나 국비 그 건의가 오면 저희들이 항상 이 부분을, 국비하고 도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현재는, 딱히 국·도비에 맞는 사업이 없어서 우선 시비로만 올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그렇지만 계속 사업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이 건물4 층에는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던가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통합관제담당 김도영입니다.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개소를 해서 지금 3개월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20건 정도 이제 주요 관제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취객들 주무시고 있는, 공원이나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주무시고 있는 분이 좀 있고요.
  여름에는 청소년들 음주, 탈선, 공원에서 이렇게 보통 새벽 2시나 4시 사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출동 시켜서 해산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름에 요천 부근에서, 그 밑에서 이제 대수리 잡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해당 과에 통보하고 주시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경찰이 관제하는 CCTV가 있는데 이제 보통, 차량을, 받혀논 차를 뒤에서 받거나 주차하면서 긁힌 상태에서 그냥 가고 하는 부분을 검색해서 보통 많이 검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폭행 부분도 미수자도 저희 방범용 CCTV에 포착에 돼서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몇 대가 관제센터에 들어오고 있어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저희들이 당초에 구축은 508대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520대가 조금 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이런 주정차 부분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방범 쪽에서 효산콘도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몇 대 설치한 것이 있어서 지금 한 520대 정도 되고요.
  금지 쪽에 또 ICT사업으로 설치한 보(洑) 배수장 부분에 좀 몇 대가 있어서, 한 15대 정도 늘어나 가지고 520대 정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처음에 계획은 거의 1,000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설치가 안 돼서 이쪽으로 안들어 온거에요, 아니면 시설에 낙후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에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그 당초에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를 구상할 때, 읍·면·동에나 각 부서에 CCTV를 조사를 했습니다.
  용도 별로 조사를 했고요.
  이제 거의 조사한 것 중에서 저희 관제센터에 지금 508대, 520대 외에 마을방범용 CCTV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 골목길에 곳곳에 쭉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한 3~4m 골목길 이렇게 폭되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읍·면 지역에 가면 자연마을 진입로라든가 이제 주 도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총무과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어서 마을에서 설치를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이제 읍·면·동에 몇 대 설치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한 900여대가 됩니다.
  1000대 가까이 되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300~400대 정도됩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다 방범용이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거하고 주로 제외시켰던 것이 이제 광한루라든가 이런 테마파크에 시설감시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켰는데요.
  이제 그것을 넣게 되면 CCTV폴대라고 하죠.
  CCTV, 이렇게 기둥이 있고 거기에 CCTV가 달려있는데, 그 영상송출하는 전용회선비라고 한국통신에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월 88,000원씩 1년에 100만원이 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대당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 되고, 또 늘어나게 되면 관제요원도 늘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반영된 곳이 거의 없고, 군지역에서 주요 마을도로에 이제 몇 대 중요한 거, 그런 데는 규모가 작은 데, 그런 데 몇 군데 2개 군 정도가 약간만 반영한 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우선은 시내권을 중심으로 하고 면 단위는 아직 센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현재 면 지역에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은요.
  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정문이나 후문, 초등학교에서 길로 연결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 각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CCTV가 연계되는 것은 초등학교 주변 전체에, 남원 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용 CCTV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낮에는 교통과에서 보고, 저희들은 이제 낮이나 저녁이나 똑같이 저희들도 보는데, 저희는 이제 저녁에 방범용, 혹시 이제 사건사고나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하천수위감시용으로 그런 용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경계도로에 차량방범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범죄도주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 정도 보고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그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폭넓은, 남원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 비상벨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있어서 정말 오늘 설명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관제센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물놀이 위험지역 심장제세동기 설치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 7개소를 해서 산내 계곡 6개소와 산동 고소암을 제세동기를 지참하고 안전관리요원들이 지금 다니는 거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만 지금 다니겠네요?
  거기, 제세동기를 가지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요원이 없으면 사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장소적으로 바위나 이런 데에다 사람을 뉘어 놓고 압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여기 산내 계곡에 6개소에요?
  아니면 산내 계곡 내에 6개소가 있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산내에만 6개소의 물놀이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동 고소암에 있고.
  그럼 기존에 요천이나 그런 부분은 안전관리요원이 지금 안 다니는 거에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여기는 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이 깊고 물놀이에는 부적합해서 산내의 중요한 데부터 설치를 하고, 효과를 봐서 별도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저는 저 위험지역은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관리요원이 있다고 하면 지참하고 다닐 수 있도록 생각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로 인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시비확보 하셨을 때, 조금 위험구역에서 제외된 곳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예전에 그 발생할 수 있는,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런 부분을 심장제세동기를 지참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재난예방 전광판설치도, 지금 1곳만 하시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1곳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예산이, 아까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1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위험한 예방전광판이 필요한 곳은, 설치가 연내에 하기는 어렵고, 재원투자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러한 위험지역이 7개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요천 2개, 산내 5개인데 이 물놀이 위험지역에 요천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심장제세동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게 또 어떤 차이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지금 그 산내하고 그 고소암 지역은 심장제세동기를 전체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이제 전광판은 어떤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 지역은 주로 어떤 가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볼까 봐 아주 기피를 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동 고소암지역은 그런 가게가 없이 유원지고 평평하고 그래서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소암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천 내 2개소를 저희들이 춘향교하고 승사교에 관리요원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광한루 옆에 그 전광판이 별도로 안전재난 전광판은 아닙니다마는, 그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 산동 고소암만 선택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나왔을 때, 똑같은 위험구역인데 심장제세동기냐, 아니면 전광판 설치냐, 위험구역이지만 그걸 분리해서 자료를 내놓은 건가요, 그럼?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물놀이 관리지역하고 위험구역이 있는데요.
  물놀이 위험구역은 저희들이 똑같이 7개소하고 관리지역은 17개소입니다.
  관리지역에는 물론 그 중에 위험구역이 관리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
  그 관리지역에는 사람이 관리할 필요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이렇게 장비라든가 아니면 거치대같은 걸 설치해서 구명환이나 구명의 정도만 비치해 놓는 그런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전광판 설치야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자세하게 확인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물놀이 요천 구역에 3개소에서 대한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이제 심장제세동기 설치, 지참하는데 빠져있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필요한 지역은 또 할 필요가 있다, 예산확보해서.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무인인체감지 음성시스템 설치를 보시면요.
  그 인체감지를 보니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음성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겁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석지역이나 추락위험지역에 설치를 해 놓으면, 사람이 일정거리에 접근을 하면 낙석지역입니다, 위험지역입니다, 해서 방송을 출력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뭐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남원시 20개소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어디다 하실 겁니까?
  20개소가 위험지역이나, 지금 물놀이 위험지역과 재난예방 전광판설치 심장제세동기 여기 설치하는 데에 또 20개소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이것은 그 아까 CCTV 비상벨 통합관제센터 연계 여기에 나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요 산책로나 낙석지역, 이런 데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재해산책로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20개소에 대한 내용은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럼?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만 세워 놓으셨네요, 지금?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선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아직 사전조사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예산만 요구를 하는 거네요.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CCTV 비상벨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있어서도 아까 그, 기존에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아까 잘 해 주셔서 정말필 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508대, 또 520대 운영에 대해서 아니면 총무과 900대에 대해서 중요한 곳은 서서히 관제센터에 반영을 해야 한다,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론 마을의 골목이나 그런 사각지대에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할 것인가도 한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건가,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마을 자체CCTV도 거기에 녹화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때, 경찰이 이런 부분을 다시 열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할 때는 늦는 거고 예방차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제센터에 그 CCTV 현황이 다 나와서 바로 출동을 해서 그걸 예방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방차원에서 우리도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출동하고, 바로바로 또 사고에 대한, 사고 증명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기록기가 있다고 해도, 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다고 더욱더 자료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3건은 예산확보가 됐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아직 미정인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나오셨던 겁니다.
  전광판은 혹시 특별교부세로 할 수 없나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전광판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는 이제 재해예방사업이고요.
  이건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광판 크기가 몇m 몇m 짜리인가요?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저기한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됐으니까 지금 하는 것인데,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직원과 상의)
  지금 그 높이가 5m고요.
  높이가 5m고, 길이가 4m 50㎝이고, 두께가 50㎝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4m 50㎝고, 두께가?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50㎝.

○위원장 김종관  50㎝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위원장 김종관  높이가 5m라고 하면 전광판 높이를 이야기해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밑에서부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전광판 크기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직원과 상의)
  전광판 크기는 400에 150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400에 150이요?
  4m에 150.
  그러면 3m 50㎝에 와서 전광판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네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넓이가 2m 50㎝으로 해 가지고 4m로.
  이게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시정홍보까지도 여기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시정홍보할 정도로 사람들이 2개월 말고는 이용하는 데인가요, 거기?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그 산동 고소암 지역은 유원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한 겨울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거기에 잔디밭도 조성이 되어 있고 야영장도 조성이 되어 있어서요.
  상당한 이용객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을 세울 때 저기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지금 여기에는 세부사업 및 목표나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이게 꼭 필요하고, 규격이 어느 정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직원분께서 저기하신 거 같은데, 그 계획서가 있다면, 이거 설치하게 된 계획서.
  그것 좀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배부를 해 주세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위원장님, 물론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규격이나 이런 부분을, 제원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직은 예산 전이라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5,500을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떻게 설치가 되니까 5,500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물론 그 정도는 업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했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장 김종관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에 올라오실 거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서 제출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갔다 명시를 해서 예산 조서에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야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남원시, 공공건물에,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자주하고 있는데, 몰카를 설치해 논 곳이 있는가 검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안전재난과에서 그걸 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몰카 설치되어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기계장비를 갖다가 안전재난과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사실은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챙겨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안전재난과에서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예를 들어 기간제를 써서라도 한번쯤은 검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 세울 때, 그것도 반영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심장제세동기하고 심폐소생술하고 어느 것이 인명구조를 하는데 빨리 할 수 있을라나요?
  담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는 곳에다가 심장제세동기를 갖다가 공급을 해서 갖고 나갈 수 있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명을 구할 때 어느 것이 빨리 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물론 사람이 인력으로 압력을 주는 것하고 기계가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치해야 하는 이유는 산내나 특히 이런 지역에는, 평지로 나오려면 길이도 길고 또 저쪽으로 가면 바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바위 칼날같은 곳에다가 눕혀 놓고 압박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람이 심폐소생하려다가, 뒤에 예를 들어서 뼈같은 것이 다치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서 그런 염려가 적은 그런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계곡을 자주 가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곡 옆에는 반드시 모래밭이 있든지, 잔자갈이 깔려진 곳이 있던지, 그럽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물놀이 안전요원들한테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이 70, 80되신 양반들,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분들이 1차적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사,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놀이 관리요원은 배치하기 전에, 소방서 대원을 불러다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은 다년간 계속 물놀이 관리요원을 오래토록 해서 물 속 지리에 익숙하고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또 내년에 이제 여건이 된다면, 물놀이 관리요원을 확충을 해서 그 물놀이 지형에 익숙한 사람은 그대로 고용하고, 또 이렇게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도 고용을 해서 활달한 사람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물론 그 모래밭이나 자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 쪽 끝에서 빠져 가지고, 그 사람을 메고 물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세동기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혹시 남원시에 라돈측정기, 안전재난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민의 안전과 이것도 가장 밀접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침대에 라돈측정을 한번 해 보고 있는데 혹시 남원시에 라돈측정기가 어디에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 본 결과 라돈측정기는 남원시에 없습니다.
  똑같이 남원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대라도 구입을 해서 라돈측정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꼭 원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구체적으로 측정기가 어떻게 생겼으며, 얼마나 하는지는 저도 뭐 매스컴에서만 들어 봤지, 이제 이렇게 들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원시민의 안전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이게 측정기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시민들이 한번쯤은 자기 가구를 측정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 절실히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한번, 저도 장비가 얼마나 가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굉장히 미안함을 가졌는데, 안전재난과에서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 총 규모는 12건에 7,571억 7,600만원으로, 2019년도 요구액은 8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처반영액과 기재부반영액은 32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동부 내륙권 정읍~남원간 국도건설입니다.
  정읍시 태인에서 임실군 덕치를 경유하여, 남원 주천면까지 53km를 2차로로 시설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45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요구액은 20억이나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수립 용역대상사업으로 제출되어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북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협의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동남원IC에서 지리산권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백면 강기리에서 운봉읍 장교리를 연결하는 개설사업은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동남원IC 개통된 이후 사업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5.2km을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9억원이 되겠으며, 2019년도 10억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도 동부내륙권 사업과 같이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제출되어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리산~강천산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에서 남원 주생 상동리까지 4.5km를 2차로로 시설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요구액은 1억이나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제출되어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춘향휴게소 설치사업입니다.
  고속도로 내 휴게소 설치로 특산품전시, 판매장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휴게소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춘향휴게소는 교통량이 많고 화물차 휴게공간 필요 등으로 사업우선순위가 높게 나와 조기사업 시행이 예상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휴게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지도 37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인월 취암리에서 자래리까지 3km를 2차로 시설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국비 3억, 도비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제5차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제출하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월면 인월리 일원 2.8km를 정비하는데 6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4억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북도 및 국토부를 수시방문, 2020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통동 인도교에서 주천면 고기리까지 15.6km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 1,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요구액은 7억 5,000만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반영액은 4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공사착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송치리 하주교에서 중송마을 앞까지 2.0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 7,000만원이며 2019년도 국비요구액은 10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반영액은 4억 5,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인월면 인월리에서 아영면 일대까지 9.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국비요구액은 10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공사발주, 2022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지면 호곡리에서 고평리까지 2.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억 4,500만원이며, 2019년 국비요구액은 10억 1,300만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당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영면 아곡리에서 인풍리까지 3.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100만원입니다.
  2019년 국비요구액은 2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발주하여 2022년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국비확보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오롱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주촌리 일원 1.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국비요구액은 1억 5,000만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2020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광단지 4가에서 동림교, 수창 해뜨레에서 호반아파트까지 요천변 인도 3,640m를 4개 지구로 나누어서 2020년까지 16억을 투자, 인도정비를 통해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관광단지 4가에서 동림교 구간을 5억원을 투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배촌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주천면 배덕리에서 웅치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2.2km를 폭 8m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5억을 투자,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통1지구 내, 택지내, 노후 측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1987년에 준공된 도통택지지구 내 도로 측구 및 경계석이 부식되어 우기철, 우수철에 기능 및 미관이 저해되어 우선 2019년 3억을 투자, 노후된 측구 및 경계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춘향교 교량난간 및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관광지 주 진·출입로인 춘향교 난간 및 인도 경계석이 부식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한 남원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3억원을 투자, 춘향교 난간 및 인도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우롱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19억이 소요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는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같은 내용으로써 추진실적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국비확보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지금 동남원IC에서 지리산권 연결도로 개설(국도24호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는 원래는 4차선으로 신설을 하시다가 변경으로 인해서 2차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군요, 이 내용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토지매입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변경을 하셨는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교통량이나 여러 여건이 4차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2차로 선형개량으로써는 대상사업이 된다, 그래가지고 4차로로 올려서는 5개년 계획에 반영되기가 어려우니까 2차로로 해서 조정을 해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2차로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지금 강기리에서 운봉읍을 가려면 오르막길이 많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거기가 오르막길이죠.

○김영태위원  저속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속도로를 지금 2차선이라고 했는데 오르막길 쪽에는 어떻게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2차로로 했는데 2+1, 아마 3차로로 사실상은 사업이 됩니다.
  현재도 올라가는 도로가 2+1, 3차로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가 2차로로 통상 이렇게 했는데, 실시설계하고 사업할 적에는 3차로로 그렇게,

○김영태위원  3차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이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비확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걷고 싶은 도시, 신규사업입니다.
  인도 탄성 포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인도 탄성, 컬러는 뭘로 하실 겁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인도에 일부 탄성 포장해 논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할 것을 보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무튼 여론을 한번 들어오고 어떤 색깔이 더 좋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해서 그 색깔은 결정하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폭염이나 온난화 때문에, 좀 채도가 낮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다음에 원천천 보시면요.
  설계가 거진 완공 단계에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용담사 뒤편에 이렇게 보면 하천 계곡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봉섭위원  거기를 보면 이쪽, 바위쪽으로 보면요.
  중국여행을 하다 보면, 잔도같은 이런 구조물을 세워서 이렇게 하늘길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추가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관광의 활성화도 되고 경관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거시기를 충분히 저희들이 용역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김종관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서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해서,

○위원장 김종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 직원 분들, 국비확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확보하려다가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만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애쓰셨다고 생각됩니다.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간 국도건설은, 실제 지금 타당성이 몇 %나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동부내륙권(정읍~남원)은 우리가 새만금에서 남원 주천까지가 한 103km 돼요.
  103km가 되는데 지금 새만금에서 정읍 태인까지는 한 50km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건설과장 진영신  거의 완료됐고 했는데, 태인에서 임실을 거쳐서 남원까지 오는데가 53km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5개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금 태인에서부터 임실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부위원장 윤기한  아, 지금 하고 있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뭐가 되어 있냐면, 순창에서 남원 구간이 지방도에요, 이것이.
  그 전까지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는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는 이건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5개년계획에는 포함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노력을 해서 그것도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가 원칙적으로는 내 주어야 하는데, 확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 전라북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를 승격을 시킨다든지, 어떤 거시기해서.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신설이 22km고, 31km인데, 53km 중에.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신설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한 거에요?
  (직원이 위원에게 직접 설명)
  (발언대에서 설명 요구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진영신  (발언대에서 지도로 설명)
  지금 그 내륙권 국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부안에서 정읍을 거쳐서 임실, 순창해 가지고 그 남원구역은 지방도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지 노암동 주천 쪽, 그 쪽으로 해서 남부 우회도로 그런 헝태로 해 가지고 주천 소재지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순창까지는 국도인데 순창에서 남원 구간이 지금 지방도 성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당히 이 부분이 이용 통행량이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잠깐만요.
  정읍 그러면 신태인까지는 와있고,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 전평기 위원님.
  지금 윤기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한국도로공사에다가 거시기를 해 가지고, 새만금에서 우리 남원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새만금에서 남원쪽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국도는 국도대로 저희들이 가고, 고속도로는 별도로 그 쪽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저 의료원 앞에서 보절 진입로 따라서 요천검문소, 옛날 요천 검문소방향.
  그 쪽으로도 차가, 굉장히 많이 출·퇴근시간 때 같은 경우 밀리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 쪽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보절삼거리에서 의료원, 삼거리에서 요천 제방 쪽으로, 요천 바로 그 제방이 옆에 있어 가지고, 제방도로로 해 가지고, 요천검문소까지 그 국도 우회도를 그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100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한 2021년도나 2년 정도 되면 거기가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일부 50% 정도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전평기위원  예.
  아까 동부내륙권 현황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저 태인까지는 공사가 됐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태인까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일부 구간은.

○전평기위원  하고 있고, 칠보로 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태인에서부터 이 쪽 임실 쪽으로,
  (발언대에서 지도로 설명)

○전평기위원  구간이 그러니까 태인에서 칠보해 가지고, 정읍 산외, 그 다음에 임실 덕치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여기까지가, 여기 임실까지는 국도거든요.
  국도니까, 아까 5개년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여기는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거를 5개년계획에다 반영을 전라북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임실까지는 5개년계획으로 와요, 공사가.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실에서부터 남원 구간, 이 남원 구간이 지금 하고.
  저희들이 남원에서도 주천까지 해서 비행장 있는 쪽까지, 그 전 비행장까지는 남부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5개년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임실까지인데 여기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것은 연계성이 필요가 있으니까, 연계성이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토부나 전라북도에 계속 건의를 하게 되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냐, 좀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이것은 얼마든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 사업은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잠깐만요.
  저 그 덕치까지 와 가지고 소재지로 해서 순창으로 가는 거에요, 아니면 임실 강진을 거쳐서 동계로 넘어가는,

○건설과장 진영신  (지도로 설명)
  전주 가는 국도가 여기에 이렇게 있지요, 도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온다면 임실까지 와 가지고, 이 도로를 타고 와 가지고, 남원으로 지금 국도 24호선을 타고 넘어와야죠.

○전평기위원  순창으로 안 가고?
  순창읍으로 안 가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순창읍으로 갈 거에요.
  순창읍에서 남원으로,

○전평기위원  순창읍을 거쳐서 남원선을 탄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개설을 해서 이 쪽으로 뚫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인데, 일단은 저기에서는 임실 여기 전주가는 선까지는 일단 국도니까, 여기까지는 연결을 해 주고, 남원은 이 선으로 해서 순창을 타서 국도로 넘어와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데 저희들은 시간단축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여기를 새로이 연결을 해 달라고, 명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 전에 대응을 하면, 저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개 과입니다.
  10개 과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 10월 달에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 회기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 궁금한 거, 또 더 요구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진행되는 사업 중에, 2018년과 2019년에, 올해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이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은, 2018년도는 지금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계만 하셨고, 2019년에는, 내년에는,

○건설과장 진영신  공사착공.

○박문화위원  공사착공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착공에서 요천, 지금 도통동 인도교.
  그 요천 보면, 어떠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까지는 거기는 이제 원천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요천은 국가하천이고요.

○박문화위원  분리가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그 국가하천을 집어 넣어가지고, 원래 지방하천 공모사업을 한 사업인데, 국가하천을 집어 넣어가지고 같이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충분하게 익산청이나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걸 사업공모를 했으면 그렇게 됐는데, 남원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놈을 집어 넣어가지고 하면 더 어떤 공모에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하고 그걸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국토부나 익산청에서, 왜 국가하천을 너희 지방하천 공모사업에 국가하천을 접어 넣어가지고 이사업을 하려고 하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와서는 국가에서 그 쪽 부분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이것은 지방하천 쪽 공모사업이지, 국가하천 공모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저희들이 익산청을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남원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거기가 1km이내 범위 내에 2~3만명이 남원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간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인도교까지도 익산청에서 놔 줬기 때문에, 그 부지가 한 46,000㎡정도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국가하천사업으로 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일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저께 좀 간곡하게 익산청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박문화위원  그러면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건.
  국가하천으로서 익산청과 협의 중에 예산이 국비 100%에 17억인가요, 이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억 인데, 이것은 안 돼고 아까 우리 원천천 이 쪽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사업을 승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따로 떼어서 가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구별해서 총 사업비를 나눠놨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205억에서 요천 부분 17억과 원천천에 188억이 구별에 돼서, 원래는 1건으로,

○건설과장 진영신  이 자체는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박문화위원  원래는 1건으로 공모를 해서 됐는데 지금 이 사업 보고에 의해서 나눠서, 그러면 원천천만 사업이 내년에 착공이 시작이 되고, 요천을 그대로 협의 중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7억을 반납할 수 도 있고 그런 부분도,

○건설과장 진영신  반납이 아니라 주질 않으니까,

○박문화위원  아직 예산만 돼 있지, 오지는 않았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천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내실있게 좀 가서, 열심히 해서 요천천까지 같이 모든 사업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도통 1 택지지구 내 노후 측구 환경정비에 있어서 시비로써 그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예산만 세우면 지금 전체 1 택지지구는 다 환경정비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이제 다 완료가 안 돼고,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여러가지 여건들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 해 보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내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도통동에 먼저 1 택지지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가로환경 조성도 일단에는 관광단지 4가에서 동림교까지 인도 탄성 포장을 하신다고 돼 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네요, 예산확보를?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4단계로 나눠가지고 여유가 있고 또 한다고 하면,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4단계 나눠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형평성이 논리에 의해서 조금 한꺼번에 해 주시는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유가 좀 있고 그러면 추경에도 확보도 하고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운동하고, 그런 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예산확보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내년 예산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국비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117 국가확보 예산을 보면, 117페이지에.
  지금 동부내륙권 동남원IC 지리산 국·지도 37호선이라고 4개 사업이 있어요.
  이 4개 사업의 국비신청액은 시의, 그 어떤 분야에 집행하는 사업이에요?
  도로 개설하는 데만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어디, 117쪽 이야기인가요?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 118, 119 지금 4개, 동부내륙권, 동남원, 지리산, 국·지도 4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 4가지 사업의 국비신청액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이 신청액은 시에서 어떤 분야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그 여기 구간에,

○노영숙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만 다른 분야에는 들어가지 않고?

○건설과장 진영신  사용을 못 하고요.

○노영숙위원  이게 국도관리청에서 집행할 수,

○건설과장 진영신  이 사업이 되면, 국도니까 되면 이제 그 국도, 그 도로를 관할하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산청같은 데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120페이지를 보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휴세소 설치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지금 우리 출신 이강래 의원님이 도로공사 사장님으로 계실 때, 바짝 서둘러서 추진,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다니고 있는데, 실무팀에서도 남원을 우선권을 둬 가지고 추진하고,

○노영숙위원  유일한 인맥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22페이지를 보면, 금후계획에서 신규사업이 반영되도록 전북도와 그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관리청에 수시 건의, 추진한다고 했어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지금 접촉을 한다고 해서 확보 전망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19년도 예산확보에는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2019년에는.
  결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아까 설명을 제가 못 들었나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2019년도에는 안 됐고, 2020년도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건의를 하겠다라는 그 취지입니다, 이것이.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송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이게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5개년사업인데, 여기를 보면 2020년 이후에,

○건설과장 진영신  44억.

○노영숙위원  44억이 들어 왔는데, 그 공사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2020년 이후 44억이 이렇게 확보계획이라고 하면 공사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2020년도에 22억을 요구를 잔여사업비가 남았는데, 이제 22억을 주면 2020년도에 끝나는데 조금이라도 덜하면 연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해서 2020년도 목표년도에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공사기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에 보면, 98페이지가 있습니다.
  관광단지 4가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위치를,

○건설과장 진영신  회전교차로 있죠?
  관광단지에.
  거기에서 부터 남원대교 쪽으로, 그 쪽에 양쪽에 인도가 아주 좀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쪽을 우선적으로 한번, 단지 내이기 때문에, 그 쪽을 우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페이지 보면, 지금 배촌선 정비공사에 있어서, 지금 금후계획에는 2.2km를 2차선으로 이것도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1.6km는 2차선으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을 어디 쯤을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도로 직원이 설명)
  덕촌마을에서 웅치마을 있잖아요, 웅치마을.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하주 상주에 있는 지방도에서부터, 배촌 들어가는 마을에서 덕촌까지는 2차 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덕촌마을에서 웅치마을로 해 가지고, 넘어오면 거기서 면사무소가는 길이 한 6km가 단축돼요, 이 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덕촌이나 배촌마을에서 이 쪽을, 웅치 쪽으로 해서 바로 면사무소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4페이지.
  그 세부사업에서 교량 난간하고 인도 정비가 지금 콘크리트 시공으로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 춘향교 있죠?
  춘향교.

○노영숙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춘향교 난간이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이 녹이 슬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 보면.
  그리고 인도 탄성 포장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인도 난간에 보면, 옛날에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이탈이 돼 가지고 거기도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지 주 출입구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돌로 되는 경계석으로 그것을 다시 하고, 탄성 포장도 다시 뜯어서 다시 하고,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다시 싹 제거를 하고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난간도 돌로 되어 있는 난간, 그것은 그대로 두고, 아까 철로 되어 있는 것만 다 교체를 해서 새로운 것을 산뜻하게 해 가지고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요?
  하나만, 배촌선 아까 그 이야기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배촌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계도 이렇게, 아니 평면도 뭐라고 하죠, 그게?
  (직원 지도 펼침)
  보면 여기에, 배촌선이 2차선 확·포장으로 완료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잔여구간이 미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건설과장 진영신  (지도로 설명)
  이것이 미개설입니다, 이것이.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혀, 거기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안 되어 있고, 조그만한 농로같은 것이 있고, 옛날에 잔길같은 것이 있어요.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다 되어있는 상황의 봐서, 그 구간만, 지금.
  그러면 그 구간은 차가 전혀 다니지 못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전혀 못 다녀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로서,

○건설과장 진영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로 지정은 되어 있고, 차량의 지금 다니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쪽으로 우회를 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저희가 이제 하주마을로 배촌선이 되어서 하주마을로 내려온 경우가, 차량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 선에 대한 부분은 미리 인지가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잔여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도로 설명)
  이 잔여구간, 이것을 해 놓으면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한 5km정도가 이상이 단축됩니다, 거리가.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제 편리성을 두기 위해서, 충분히 그 도로는 있는데 편리성을 두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로?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도로가 지금 전혀 다니지 못하는 형편이면, 그러면 도보로만 활용하는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보로는 걸어다니는 길이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거기 다 거시기를 하셔야겠네요, 다 사셔야겠네요, 그럼?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로는 지정이 되어 있어서 확보는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럼?

○건설과장 진영신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야 하니까,

○박문화위원  도로지정으로 해야겠다?

○건설과장 진영신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박문화위원  그런데 도로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도보로 밖에 안 되어 있는 도로지정이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신 과장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9쪽 130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에 19억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는 운봉읍, 왕정동, 도통동 3개 지역에 총 사업비는 38억이며, 그 중 국비가 19억, 시비 19억을 확보하여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19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청과 국토부를 여러 차례 방문, 국비 반영을 건의 하였으며, 현재 기재부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어제 최종적으로 국고보조예산 가내시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019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예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신규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6쪽 11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신규시책사업은 2건에 총 사업비는 5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 배려하는 맞춤형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 22개소를 교체와 보도설치 1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노인보육 2개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시내버스 1,000원요금 단일제 시행입니다.
  사업 목적은 어르신, 학생, 읍·면 지역 주민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교통법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원시 전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1,000원 단일요금으로 하여, 2019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른 남원 유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연간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잠정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의회 보고 등을 통해서 이용요금 등 최종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 38억, 국비와 시비 합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도통, 왕정동에 대한, 사업기간 내년에 대한 3개소에 대한 자료를 전체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노란신호등 교체사업은 그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신호등을 다시 교체시켜 주겠다, 노란신호등으로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순수 시비보다도 국비가 지금 포함이 됐네요, 그럼?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이 부분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현재, 저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이제 사업규모들이 적으니까, 국가예산에 부지가 딱 명시돼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하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설치사업도 인도설치를, 1군데만 하시면 됩니까, 이것도?
  수지 호곡마을?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5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내년에 사업계획인데 현재 가능하면, 현재 저희 보도·인도 설치는 현재 11개소, 20개소는 저희가 기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11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최대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지 여건상 추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 등·하교길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설치 협의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길 바라고요.
  노인보호구역도 이렇게 경애원, 광덕원인데, 이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정을, 내년에 지정을 하고요.
  그에 따라 사업을,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지정 내년에 하고 다시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광덕원이나 경애원을 통해서 다른 요양 노인보호구역 내에 있는 데는 다 하셔야 겠네요, 앞으로 그럼?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내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노인보육으로 지정이 되면, 속도가 차량운행속도가 30km미만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시외지역, 시외지역들은 그런 부분들은 현지 주민들의 교통사고예방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에 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교통사고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광덕원은 경애원에 다니시는 분들의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지역은 지금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외곽지역이잖아요, 지금?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외곽지대는 다,

○박문화위원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속도제한을 할 수 있는, 행복의 집, 효성의 집 다,

○교통과장 정선수  행복의 집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을 했습니까?
  그럼 효성의 집,

○교통과장 정선수  거기도 지금 검토 중인데, 좀 거기가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원장님하고도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설치사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정해서 그런 부분이 교통에, 그 약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산확보에 있어서 열심히, 또 국비 내시가 됐다고 하니까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저는 이제 그 어린이들, 노란신호등, 노인보호, 이런 걸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요즘 그 바닥신호등이라고 해서, 많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어른도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인도, 이렇게 신호등 있는 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가 오는지도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신호등을 보면, 그런 부분에 교통에 좀 저해요소를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같이, 저희도 학교 주변은 원칙적으로 속도제한,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 좀 교통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좋은 개선책이 되고 어떠한 시책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의 시행에 있어서,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해,년마다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계, 현재는 이건 추계입니다.
  13억에서 14억정도, 저희가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여객회사에다 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 여기 또 담당 계장님들, 19억 국비확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 3개소에 105면, 그런데 우리가 소형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007년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시내권에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큰 주차장은 저희가 봤을 때, 시내권은 좀 올 사업까지 하면 마무리 됐다 보고, 이제는 주거밀집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형, 포켓형,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에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평기 위원님이 저번에 5분 발언에서, 시내버스 1,000원.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는 남원 시민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안은, 일단은 1월1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확정을 해 놓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들, 요금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이 부분은 시민설명회와 또 의회보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1월 1일날은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좀 교통과에서 많은 홍보랄지, 이런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원인데요.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주생 비행장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광한루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야간에 이렇게 좀 화물차를 차주가 좀 대 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딱지 발급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야간에만 이렇게 주차하고 이런 것들은 허용할 수 없는지?

○교통과장 정선수  이제 위원님, 광한루 옆에 것이라는 말씀은, 서문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염봉섭위원  위쪽, 바로 옆에, 서문주차장.

○교통과장 정선수  서문주차장.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 이제 화물차가 우리 정식 화물차고지가 아닌, 일반 주차장이나 노면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물차고지를 조성했고, 현재 거의 한 일일 80대에서 90대, 거의 시내권에서는 다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다 이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화물차 한 대가 지금 서문 주차장에, 거기는 일반 승용주차장이거든요, 이제 화물차고지가 아닌데,

○염봉섭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거기에 주차 민원이,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잘 했고요.
  저희한테 민원을 낸 분, 그리고 거기다 차를 주차하신 화물차주,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화물차가 주차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좀,

○염봉섭위원  어떤, 계도해 가지고요.
  이 분들이 이렇게 좀 편하게,

○교통과장 정선수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요.
  지금은 그 분도 이해를 하시고 협조하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130페이지.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추진실적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환경개선기본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거 혹시 2018년 8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완료됐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109쪽.
  지금 우리 그 동료위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 1월에서 지속적이라고 해 놓고 사업비 55억인데,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지금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아직,

○교통과장 정선수  매년입니다.
  저희가 이제 1,000원 단일요금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에 따른 보전을 버스여객회사에다 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보시면,

○노영숙위원  매년 해 줘야 할 금액이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정선수  13억에서, 단지 이것은 13억, 여기 13억 2,000만원 표기해 놓은 것은, 잠정 저희 추계고,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10월말 경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남원역에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1월 1일날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오수 시내버스가, 지금 오수 터미널을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 심하냐면 덕과, 보절, 사매, 그 쪽 방면은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오수터미널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귀향하게 됩니다.
  또 나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수 쪽으로 많이 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터미널을 못 들어가다 보니까, 비바람 치고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자바라텐트 조그만한 거 하나 쳐 놓고, 그 밑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사실은, 그 쪽 방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쪽, 앞으로 장기간 계속 될 경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올 봄 3, 4월 이 때부터, 지금 이게 이제 저희 지역문제로 발생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객회사 남원 시내버스에서는 거기에 사용료를 내는데 그 사용료가 운송수입보다 2배, 3배 많이 요구를 해요.
  오수터미널, 그게 개인터미널이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 상태인데,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 같으면, 바로 거기 다 승강장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마음,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구역 상 거기는 임실군이고, 그래서 저희도 임실군하고 얘기도 하고, 또 여기하고 얘기도 하고, 또 부위원장님도 관심 많으시고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도 임실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적인 계약관계입니다.
  남원터미널하고 오수터미널, 그게 남원역에 가고 오수터미널이 개인소유기 때문에, 사적인 개인의 계약영역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보조금을 주기도 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서, 어쨌든 지난 폭염도 참 어렵게 그 분들이 하셨는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어쨌든 어떤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구역전 들어가는 삼거리에다가 자바라텐트.
  과장님, 그 아시죠?
  자바라텐트 밑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 거를?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앉아있는 걸 보면 날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비바람 불고 할 때는 어디 참, 거기가 임실구역이나 보니까 마땅히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시내버스를 탄 사람들은 노약자 분들이 대부분인데, 참 처량하기도 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조속히 임실군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1,000원버스 단일요금제, 이것은 시내버스 타는 사람,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남원 사람만 해당이 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전체 남원 8만 시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교통과장 정선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국가예산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이 좀 힘드시다면 우리 도의원들한테까지라도 의뢰를 해 가지고, 서로 임실에다가 안 되면 임실군과 협의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도 거기다 하나 설치할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이정린 도의원님도 그 쪽에 ,

○위원장 김종관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료직원들과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으로 균특에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 국비가 1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6억 5,900만원, 내년도 요구액이 1억 4,700만원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자로 부처 반영액이 확정되어서, 1억 4,700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요구액 1억 4,700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개요는 남원시 관내 농촌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량은 96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으로 국비 14억 8,400만원, 시비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총 2억 1,000만원으로 국비 1억 4,700, 시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2월 달에 빈집수요조사를 하여, 4월 달에 농촌 빈집사업량을 중앙에 신청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8년 10월 사업량을 내시를 받아서, 2019년 2월 대상자를 선정,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빈집정비사업은 1976년도부터 시행해서 2,932동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9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건축과 신규사업은 총 3개사업으로, 생활안전 개선사업에 2억원, 도비 6,000, 시비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으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요천 빛의 연출사업으로 시비 사업으로 45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죽항동 원도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 6,000에 시비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안전시설물, CCTV, 보조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및 목표로는 취약한 범죄발생 환경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스마트한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 활력 넘치는 원도심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현 실태 및 현황입니다.
  죽항동 원도심 일원은 중심 상업시설 및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원도심 침체로 노후 건축물, 빈집, 좁은 골목길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상업지역 유동인구가 많지만, 안전시설이 미흡해 생활안전 사고 및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3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시달이 되면, 2019년도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거쳐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재원 및 조성계획은 도비 6,000에 시비 1억 4,000으로 총 2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남원시 주거취약 지대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에 시비 1억 5,000,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주거지 경관개선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및 목표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 설치로, 도로교통시설, 운동편익시설,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거경관개선으로 마을경관, 생태환경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 대상지 선정 및 제안서를 전라북도에 제출을 하여, 2019년 4월 사업대상지 선정 및 평가를 거처서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재원 조성계획입니다.
  도비 1억 5,000에 시비1억 5,000으로 총 3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요천 빛의 연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지역은 승사교에서 남원대교 요천 1.8km 양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시비 45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교량, 산책로 요천로 법면, 제방 수목에 빛 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및 목표로 요천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주간에 다양한 활동이 있으나, 하지만 야간에는 어둡고 볼거리가 없는 경관으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경관 조명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량에 승사교, 춘향교, 동림교, 남원대교에 교각하부에 업라이트 및 Bar LED 조명시설을 설치를 하고, 승사교와 남원대교에 서치라이트를 각 2조씩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18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책로로서 승사교에서 남원대교 1.8km 양 구간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보안등, 주차장 및 운동시설 빛의 연출을 하고, 켄싱턴리조트 및 광한루원 앞 광장부 일부 산책로에 빛의 화단을 연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8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천변 법면에 다운라이트를 13억 5,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조명이 되겠습니다.
  요천변 벚꽃길 약 1. 8km 구간에 수목 빛의 하모니를 연출, 5억 3,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 및 현황입니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가 위치한 지역에 인접해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높은 지역입니다.
  주간에는 요천의 수변경관과 이를 따라 펼펴지는 녹지가 잘 조망되나, 밤이 되면 산책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의하여 수변이 본연의 색을 잃어버리고 검붉은 형태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간 별 잘못된 배광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서 4월 중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거쳐,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본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요재원 조성계획입니다.
  종 사업비 45억에 100% 시비투자로, 2019년도에 21억 7,000만원, 2020년도에 23억 3,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축과장님이 워낙 잘 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서,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1쪽, 그 국가예산확보 거기에 보면 지금, 국비요구액에서 부처반영액하고 기재부반영액이 전혀 없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금후계획대로 그냥 계속 추진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8월 30일자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영숙위원  받았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보면 113페이지에, 지금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 자체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경우는 건축과의 의지표명입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택여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서, 사업추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호응도를 높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요천 빚의 연출사업, 이거 어디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기존에 지금 저희 광한루 앞 요천 부지에, 여러 개 부서에서 이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원은 사랑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분수대부터 시작해서, 관광분야하고 조명시설에 대해서 다른 전국 어느 시·군보다 빨리 이 계통에 눈을 떴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되고, 낡고, 또 현재 새로 개발되는 시설들이 월등히 효율이 높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또 해서 그런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런데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도 이 근래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설치한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계획에 장점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상당히 큰 사업인데요.
  40억이라면 큰 사업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밤거리가 어둡고 또 물가에 이렇게 조명을 잘 비추어 줘서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사업같지만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전에 우리 저 루미나리식으로 그런 사업이 될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해 놓은 데가 없어서 벤치마킹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 사업은 신중하게 업체하고,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러면 자세한 건 잘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자세한 건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경관조명이 성공사례로 지금 파악한 데가 부산 광안대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수원 광교호수공원, 원주 강원감영, 평창올림픽 입구 자작나무, 서울 경복궁, 창덕궁, 운현궁, 신 거제대교, 또 남산타워, 문경새재 입구, 요 근래에 지금 새로운, 말하자면 소재를 가지고 경관사업을 완료해 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그 주변환경이 다 그런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비, 금액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앞 전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요천 빛의 연출사업, 지금 저희가 건설과 하천계에서 지금 수경사업하신지 알고 있죠, 예산에?

○건축과장 양중섭  고수분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고수분수.
  그런데 지금 광안대교, 이런 데는 거리 상으로 높이도 높을 뿐만 아니라, 거리 상으로도 이 대교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승사교에다가 불빛을 비춰 가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4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지금 건설과 하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분수, 이거 한번 과장님이 건설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 양중섭  아직은 저희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이 정해지면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다른 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남원정서하고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리 상이랄지, 위치랄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이 사업을, 음악분수를, 수경분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한번 의논을,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필요한 부분만 적정하게 하셔야 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건축과장 양중섭  참고로 이제 아까 부산 광안대교라든가 그런 데는 다리 하나의 전체 길이가, 구간이 깁니다.
  남원은 이제 교량만 가지고 할 때는 작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승사교에서 남원대교까지 그 양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짧은 다리의 단점을 전체적인 하천의 길이도 상쇄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요천길, 벚꽃길, 약 1. 8km 이런 제안은 참 좋은 제안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승사교에다 이런 것을 하신 것은, 아마 우리 건설과 하천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영태 위원님이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빛의 연출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또 윤기한 위원님도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극단적인 예로 루미나리에까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건설과하고 수중분수대, 지금 십수정 앞으로 수중분수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올려놓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부분인데,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면, 저는 수중분수, 그 부분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걸하지 말고 아예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요천 빛의 연출사업을 아예, 전체적으로 더 좀더 내실있게, 시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해서 이런 빛의 연출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가 건축과에서 이 부분이 요천 빛의 연출사업,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건축과에서.
  딱 봤을 때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단순하게,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모르지만, 도시경관사업 담당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자체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어놨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빛의 연출사업 해 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예산의 확보차원이기 때문에, 좀더 염려해서 내년 예산사업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생활안정 개선사업에 있어서도 CCTV 안전시설물 같으면, 안전재난과에서 생활안전에 대한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건축과에서 또 들어가야 되냐, 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건축주거 담당계가 있어서 또 이 부분도 거기서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내셨나, 그런 부분으로 알 수 있는데요.
  맞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이거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저희가 시외버스터 미널 뒷골목 주변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런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그 쪽 지역이, 죽항동이 또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들어 가기 때문에 안전개선사업이 되는데, 또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해서 주먹구구식 어떤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더구나 아까 말씀하시는 데는 도로도 지금 도시계획 경계구역 내 도로도 신설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사업에서도 가능한데, 건축과에서 시비확보해서 또, 도비,시비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입니다.
  해 주면 무조건 안전한 사업이다, 해서 하겠지만 중복성을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 CCTV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보조조명, 아트포장, 안전시설물, 다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선 상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시비확보에 있어서 여러분 노력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심도있게 한번, 이 내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지금 시비사업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마을경관 생태환경정비, 이 도심권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 않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주여건사업이나 여러가지 마을권 사업에 110억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마을마다 들어갈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시내에 동 단위로 이러한 환경정비가 안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활환경을 가실 건가, 주거지 경관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도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것도 도비를 확보해야만 이 사업계획이, 내년 예산 남원시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 운봉 용산, 작년에 인월 취암, 금년에 금지 방촌, 3개 마을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2개 마을은 지금 사업을 완료를 하고 금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을 해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물론 이제 적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에는 지금 3억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억으로 몇 개 마을을 하실 거에요, 그럼?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1개 마을을 내년에 이제 취약적으로, 좀 열악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가 읍·면, 면 단위만 해당이 되나요, 지금?
  사업계획 공모가?

○건축과장 양중섭  농촌지역이 지금 대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도심지역,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면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사업이네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인프라 빈집정비에 있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국비를 일단은 확보했고, 시비만 확보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굉장히 빈 집이 사업량은 96동이지만, 굉장히 많은 빈 집이 있더라고요, 정비 사업을 할 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몇 년도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뭐 앞으로 2020년, 19년까지 하면 마무리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건축과장 양중섭  이건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제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각대금도 확보해야 하고, 여러가지 정비를 잘 하시려면 다양한 용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빈집정비가 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단순하게 빈집을 뜯어서 거기에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요즘에 미세먼지 뭐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녹색 숲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빈집정비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활력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비하실 때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국가예산확보와 더불어서 시책발굴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보충질문 겸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이 실제 실태조사량은 상당히 많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지금 저 조사가 안 돼죠?

○건축과장 양중섭  이제 매년 조사를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물량 사업계획을 잡기 위해서요.
  저희 시에 지금 총 640여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평균 잡아서 한 100동씩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집을 어느 정도 집이 상태가 좀 좋은 것들은, 혹시 나중에 자제분들이나 후손들이 와서 쓰실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600동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희망자들이 그렇게 500~600명씩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1년에 100명 정도씩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에 예를 들자면, 지금 한 금년도 96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4명이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꾸 여러가지 사유때문에 변경이 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남원시 입장으로 한 100동 정도가 사업추진하기에 적정물량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아까 저 16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76년도부터 2,932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봐도 지금 저 지역구를 다녀보면, 빈집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까 정비해서 뭐 공원을 만들 정도가 아니고, 또 사유지라서 정말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흉물이 되다시피 한 데도,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정말로 마을 단위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지금 복잡해요, 다녀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하여튼 저 금년에 96동이라도 사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요천 빛의 연출사업,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들 많이 하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물론 사업 부서가 좀 아닌 곳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시비로 이 45억을 투자해서 과연 투자가치가 있겠느냐는 어떤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관련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본적이 있는데, 베트남 다낭을 가면 거기가 빚의 도시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혹시 가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한국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다낭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었지만, 아까 국내에 여러가지 여러 곳에 어떤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규모에 적고 많고, 크고 작고에 따라서 작으면 또 작은대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화롭게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 이사업은 시민들보다 관광객들이 와서 남원 오니까 이러한 빛으로 해서 볼거리가 있구나, 또 우리 요천수가 흘러가지고 물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뤄서 이런 좋은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한단 말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또 수경시설 만들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작품다운, 제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남원하면 수경시설과 더불어서 빛이 정말 보고 싶은 곳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한번 업무협의를 해 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건축과는 허가부서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산확보들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체험해 보지 않으면, 이 사업이 잘 된 사업인가, 못된 사업인가 그런 것을 모릅니다.
  나름대로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나 또 농촌환경여건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 중 하나가 지금 이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가지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이 자리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사업.
  이것이 혹시 기획실에서, 도시경관계에서 구상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건축과에 내려온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게 아니고 저희 이번에 7월 달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양용욱 계장님이 저희 과로 오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자체적으로 착안을 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 양용욱 계장님께서 직접 착안하셔 가지고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저기군요.
  일단은 다음에 예산조서에 가 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줄 것이고, 여기서 중복이 되거나 저기한 사업같으면, 그 부서하고 협약해서 협의해 가지고 잘 처리하라고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사업현황 총괄입니다.
  도시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 총 사업규모는 7건에 870억 7,900만원으로, 2019년도 요구액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처반영액과 기재부반영액은 9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원 일반산단 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2,000톤 규모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요구액은 25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기재상으로 보면 부처 및 기재부반영액이 20억으로 표기 되었으나, 엊그제 최종적으로 25억 5,000만원 모두 반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4월에 남원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또 금년 7월에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앞으로 폐수연계처리의 타상성 분석 및 새만금지방환경청 협의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협의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페수연계처리 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식정동 갈치삼거리에서 남원 일반산업단지까지 급수관로 16km와 배수지 2,000톤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요구액은 29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차분이 지난 6월 26일, 착공된 상태로 2020년까지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동충·죽항·금동 일원에 춘몽·향단로 정비, 예루원 조성, 놀다가(街), 도시재생대학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요구액은 15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전라북도로부터 득하고, 춘몽·향단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몽로, 향단로 등 기반시설사업과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향교동 남원향교 일원에 마을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35억 8,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요구액은 표기는 10억입니다만, 5억 200만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 10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용지 보상과 함께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1차분 공사 준공에 이어 202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인 교룡대로 개설사업입니다.
  향교동 의총로 3가에서 향교동 신협 시청로 3가까지 1.3km에 대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요구액은 20억이며, 이 또한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로개설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과 함께, 2구간인 신협에서 시청로 3가 구간에 대해 공사착공하여 현재 2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구간인 의총로에서 신협 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및 공사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공사완료하고, 1구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공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충동 197-1번지 일원 구역사 부지에 공원조성을 위하여 총사 업비 141억 2,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요구액은 2억 5,000만원이며, 이 또한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 12월,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작년 10월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용역을 병행추진하여 2021년까지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입니다.
  동충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일원에 터미널 마중길 조성과 동부시장 환경개선, 주거지역골목정비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1억 6,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요구액은 3억원으로 펀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뉴딜 공모사업 최종 확정 전에 만들어진 자료로, 이 건은 저희들이 최종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요구액 3억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9월 3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최종선정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양해를 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또 중앙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혹시 나오실 것 같은데,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잠시 정회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미루지 마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19년도 국비확보와 신규사업발굴에 고생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보면요.
  도로 확장이나 소방 도로 개설할 때 보면, 구거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포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포장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을 보니까 쓰레기 투기랄지, 풀이 무성해 가지고 풀밭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 주면 주차파킹이나 기타 용도로 쓸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요.
  그럴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저희도 조금 실무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다가 보면, 그 도시계획도로 옆에 도로부지나 구거부지, 아니면 기존 시유지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본 공사 설계 때 반영되지 못하고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도로이용에 많은 불편이 생기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할 때 그런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에 연접해서 그런 부지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같이 포장을 해서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주변 편의를 위해서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국가예산확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고요.
  제가 국가예산확보 110페이지 보면, 지금 109페이지하고 연결이 돼서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지원사업으로서 공공폐수시설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는 시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앞에 폐수시설은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관련 부처가 다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일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재원이 전액 100%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국가지원?

○도시과장 남정식  예, 100%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100% 지원사업이라 시비가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에 교룡대로 여기 향교동 의총로 3가에서 향교동 신협 시청로 3가까지 이렇게 도로개설을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혹시 온누리신협에서 남원농협까지 가는 구간, 거기가 굉장히 지금 출·퇴근 시간에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좀 번잡한 거리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의총로에서 시청로 3가까지 이제 도로를 이렇게 넓혀 버리면, 거기에는 더 이렇게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런지, 혹시 별도로 거기에도 또 다른 이렇게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과장 남정식  저도 그 길을 매일 출·퇴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기도 좀 손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를 좀 그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꼼꼼히 하셔서, 좀 그 정비가 될 수 있다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관심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에 95페이지 보면, 지금 요즘 보면 굉장히 교차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국적으로 신호 체계에서 교차로 체계로 돌아가는 거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영숙위원  여기요, 95쪽.
  도시가로망 교차로 개선사업.

○위원장 김종관  신규사업, 신규사업 95쪽.

○노영숙위원  교차로를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신호 체계에서 교차로 체계로 이렇게 자꾸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신호 체계, 그러니까 사고율이 많고 교차로 체계는 그 사고율이 좀 적다는 그런 편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지?

○도시과장 남정식  그동안에는 사지교차로에서 신호등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거리 신호 교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사고에 이르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전교차로로 하게 되면, 회전교차로가 사지교차로보다 이용에 불편은 있지만 사망사고는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사지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요.

○노영숙위원  그 기존에 있는 교차로 말고 신규로도 다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앞으로도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 주에도 행자부에 이런 예산주는 대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가능한 한 남원에 회전교차로 2개 정도는 더 만들어야겠다, 이게 회전교차로 하나 만드는데 약 4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 50%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국비를 받아서 회전교차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제 국비, 시비같이 병행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이고, 지금 노암동 그 쪽에서 이렇게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조금 굉장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은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차로가 번거롭다 싶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회전교차로가 특히나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해 놓으면, 일단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사고율을 낮춘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사망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될 수 있는데, 아까 도시가로망 교차로 개선사업이, 지금 교차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회전교차로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개발사업에 교룡대로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 사업하고 좀 같이 중복이 될 수도 있겠다, 교룡교차로 아니, 여기에 들어 있는 교룡대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에서 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 예산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또 합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지금 112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여기에 들어 가있는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6년도에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공모를 할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회전교차로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그 도시가로망 교차로 개선사업은 그러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회전교차로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그 향교동 일원에 지금 회전교차로 마을입구 이야기하시는 거고, 거기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도시활력 증진사업에서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예산, 신규사업에 하신다는 부분의 도시가로망 교차로 개선사업에 여기 있는 교룡대로는 지역개발사업에 교룡대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여기서 포함 돼서 교차로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이 지역개발사업 교룡대로에 했는 거는, 현재 계획은 사지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획은 사지교차로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통해서 가능하면 시청에 현재 삼거리도 회전교차로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박문화위원  시청로 3가나 교룡대로나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예산이 반영 돼서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거기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순수하게 남원시 시비에서는 도시가로망 교차로사업에서는 빠져도 된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더 재원 투자에 있어서 아꼈으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하는 거 혹시 이제 그 과장님께서 맞지 않다라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검토하였을 때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개발사업비로.
  그 부분을 넣어서 용역에 착수를, 끝나버렸네요, 다시?
  이 부분은 언제나 또 다시, 승인 및 고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변치 않고 그대로 써야 합니까, 지역개발사업을?

○도시과장 남정식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위원님 그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요지를 알았어요.

○박문화위원  이제 알았으면요.
  오늘 예산에 대한 거니까, 아까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설명을,

○도시과장 남정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로망 교차로 개선사업,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이거는 신설도로에서는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시가지 도시가로망 사업을 할 때는, 이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는, 회전교차로를 설계에 반영을 않고, 사지교차로 사업을 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기왕 여기는 또 삼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국비를 한번 밭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한번 예산확보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신규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은 이제 이해가 돼요.
  시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역개발 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서 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가로망 교차로 개선사업에는 시청 삼거리, 향교 오거리, 낙현 삼거리만 교차로 개선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과장 남정식  거기를 1차 목표로 두고 도전을 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시비를 재원투자해서 시비확보해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가로망 교차로 개선사업에, 자체사업으로.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비로 넣었지만, 이게 조금 저희가 시차가 있는 것이, 제가 이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시차는 있지만, 제가 시비로는 넣었지만 이거를 한 두개씩이라도 국비를 계속 받아다가 하겠다는, 오늘은 국비보고기 때문에 국비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이거를 시비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시비로 있지 않고, 시비하는 것은 쉽죠.

○박문화위원  예.

○도시과장 남정식  시비에 의해 하지 않고, 자꾸 이거를 중앙부처에 두드려서 국비를 한 두개씩이라도 받아다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 저희는 시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건데 지금 의견이 다르게 설명을 계속,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께서 지금 박문화위원님 취지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신 것이, 과장님이 자꾸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아니고 이 시간은, 1,000만원 이상 남원시 신규사업까지 보고를 하는 자리에요.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까지.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가지고도 지금 박문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거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도 같이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사업아니냐, 이 말씀을 취지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국가확보예산 확보를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에요, 지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아까 보고를 안하셨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신규사업까지 오늘 지금 보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전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비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이 부분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시비로는 재원을 여기다 1,000만원 이상으로 계획은 냈지만 또 위원장님 설명에 의해서 또 이제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국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활력 증진사업 아까 그 말씀에 있어서도, 지금 향교동에 일원에 이건 도시활력 증진지역에 공고사업으로 해서 지금 받아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1차분 공사착공이 2018년 5월 9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업계획서와 진행된 결과보고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자료를 주셔서 다음 예산확보에 있어서의 좀 편리하게 저희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하고 요 앞에 나오는 도시재생사업.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102억이고요, 확보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은 141억을 지금 했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쓰는 거죠, 예산을?

○도시과장 남정식  별개입니다.

○박문화위원  별개로 지금 쓰실 겁니까, 지금?
  같이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다르겠지만,

○도시과장 남정식  사업지구가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지구도 지금 동충동 일원이고,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도시재생사업도 저희가 이제 안전경제건설위원회를 왔기 때문에 지금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거거든요?
  그러면 18년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자에 제가 향교동 그 사업 활력사업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와 진행된 사업과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서 주셔야, 또 내년 예산확보나 여러가지 좀 편리하게 예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좀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계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해서든지 같이 이렇게 이해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 드리려고 하는 부분니까, 자료를 주실 때 될 수 있으면 한 6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가예산확보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기관 개·보수와 의료 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최근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최종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신규사업은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만들기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과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공감사업 위주로 발굴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9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책자 13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덕과면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40개 보건기관에 대한 신축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신축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송동과 아영면 보건지소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대산면 보건지소와 서도, 남개, 건지 보건진료소에 대한 개·보수공사와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 사업신청서를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평가를 거쳐서 최근 최종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사업책자 116쪽,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매년 위생업소에 대해 친절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기본의식의 결여와 외국인노동자 고용증가 등으로 불친절 및 위생불량 민원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친절하고 청결한 접객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863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는 시장표창과 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하며, 위생물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 및 위생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의는 매년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조례도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남원 먹거리개발 식문화연구소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을 대표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기획실에서 신규시책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정읍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면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만큼 세외 수입에 진료비 수입이 감소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건강생활과장 공외숙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치매치료비 확대지원입니다.
  현정부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 120% 미만 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300명 정도, 연간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8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하였고,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 치매치료비를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 박은순 보건지원과장님, 공외숙 건강생활과장님, 담당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치매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니까 질의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자료를 갖다주셨나, 그래서 하여튼 보건, 치매, 이 쪽에 지원 농민들이나 남원 시민들이 가족들이 상당히 이 센터를 설립하고 나서 가족들이 좋아한 것 같아요.
  그 치매 환자는 또 가족이 항시 옆에서 있어야 하는데, 이 센터가 생김으로서 환자도 물론 좋은 현상이지만 가족들한테 더좋은 환경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한 10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주는 바람에 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위원입니다.
  설명을, 그 시비 지원사업 재원투자계획에 시비로 하겠다는, 남원먹거리 식문화연구소 설립에 대한 걸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사업을 발굴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지금 주셨다고 하니까, 아마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우리 말로.
  아연실소를 했다고 해야 하나,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특유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먹거리개발 식문화연구소냐, 그런 부분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에 대한 부분이 출산에 대한 걸 굉장히 지금 심도있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출산율감소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1인당 월 평균 108만원 정도 육아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출산율을 제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출산 및 육아용품 나누미 가게.
  뭐 그런 부분을 운영해서 여기서 이런 자체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굉장히 출산하신 분에게도 어떤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든 게 물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어린이들, 출산에 대한 출산용품이 비싸기 때문에, 나누미 가게를 해서 거기서 투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자세한 건 제가 제안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착한 소비를 돕는 365 베이비 프리마켓.
  뭐 이런 것을 하시면 기관 직원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365일 계속 토, 일도 와서 보고가고 물품이 있는가, 우리 출산을 위해서 아이 출산용품을 거기 와서 준비해 가는, 서로 주고 받는 아나바다처럼, 좋은 물품을 받는 그런 것을 자체사업을 하면 좋겠다, 여기 자체사업이 안 나오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내용을 하시라고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그 여기 기존 화장품센터 연계 식품분야 개발도, 여기에서 화장품 지원소에 식품연구분야 개발해 봐라, 이런 식품개발하는 또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에.
  또 그 쪽에서 이런 식품개발을 식문화연구소도 가능한데, 굳이 여기다 넣었다해서,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해 줘서 아마 편안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부인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있어서 위생업소는, 뭐 계속적으로 하는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정말 인증을 받을 만한 장소에 이제 표지판이 부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됩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는 곳에 표지판을 붙여주면, 관광객이나 시민이 바라볼 때 왜 이 집은 뭐 보고서나 인증판이 붙어있지, 어떤 것을 보고했나,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있어서 위생업소 만들려면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에 있어서도 65세 이상에 대한 부담금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순수 시비로서만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당성 있게 면제된 부분도 생각하시고요.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다 부담금면제를 하신다면 좋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65세 노인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사회보장정보원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노인부담금을 얼마나 지금 해년마다 세입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2016년도 자료인데, 총 진료비 8억 1,000만원 중에서 본인부담액이 1억 2,000만원 정도였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1억 2,000정도가 지금 감소되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1억 2,000이요.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는 거죠.

○박문화위원  그대로 1억 2,000을 세우는 거에요, 그럼?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올 여름같이 더운 날씨에, 폭염에 집에서 가끔 들어보면 방송 소리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방송을 듣고도 노인분들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원 먹거리개발 식문화연구소는 따로 계가 하나 생긴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좀더 관련 부서에서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서가 혼재되어 있어서, 뭐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저기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이 저 연구소 설립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 하려면 이제 또 어떤 강사도 있고, 그 학원식으로 어떤 개발을 해서 한다든가 그래야 할텐데, 선뜻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은 예산이 서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사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배우러 온 사람들도 어떤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와야 될 것인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획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말 남원이 음식 값이 상당히 비싼 것은 알고 계시죠?
  음식 값이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추어탕 값이 약 3,000원이 비싸다고 해요,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음식을 먹기 위해서 남원을 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와서 굉장히 불평을 하고 갑니다.
  이런 것들도 좀 조절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식문화연구소.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기획에서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우리 저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보건소에서 구상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기획실에서 오더가 내려진 사업인 것 같은데, 과감하게 거절을 못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질의를 안 해야 될 내용인지 위원님들도 좀 갈등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른 부서로 사업을 넘기는 걸로 결정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이거가 여러 부서가 지금 걸쳐 있는 그런 거여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더 상의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도 단속을 하는 부서인지, 어떻게 보면 식문화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서로 맞지 않는 저기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올린다면, 일단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길 것 같으면, 아예 여기서 질의를 갖다가 안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로 넘길거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 식문화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사업이관시킨 이유를 묻는 위원있음)
  아니, 기획실에서 지금

○보건소장 이순례  이 자료가 시책발굴사업할 때 나온 자료인데요.
  기획실에서 이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보고를 했는데, 보고장소에서도 그닥 좋은 반응은 아니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식문화연구하는 부서는 아니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인데, 저희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 날도 이야기가 됐었고, 저희가 단지 식품개발에 좀 모범업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하는 건은 좀 있었습니다.
  그 건에 같이 붙여서 이 쪽으로 넘긴 것 같은데, 저희도 솔직히 아연실색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업무는 아닙니다, 이게.
  식자가 들어가 있어서 보건소로 넘기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종관  업무가 아니면 분명히 거절을 확실하게 했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보건소장 이순례  했는데 이미 인사가 돼 있어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거 사업이 이제 보건소로 해서 올라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가 해야 할 업무는 지금 아니라고 해서,

○위원장 김종관  아니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이순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 그럼 삭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식문화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남원 시민의 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두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여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면, 금후계획에서 전라북도 평가완료 상위권 1위에서 3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전북도 평가에서 1위에서 3위를 했으면 무조건 이 사업은 선정이 보장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평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요.
  먹거리는 질의를 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하도 이제 동료 위원들께서, 애쓰셨다는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많이 해서.
  지금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만들기는 지금 요식업중앙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는 그이야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것도 있고요.
  또 기준을 저희가 정할텐데, 칭찬합시다나 인터넷에 무슨 사이트 그런 데서 칭찬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것을 위주로, 또 기준을 여하튼 정해서 하겠습니다.
  당장은 저기한 건 없지만.

○전평기위원  지금 남원에도 요식업소 다녀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채용된 데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적절하게 사업을 잘 만드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인데 다시가 들어가 있어 요, 기투자에서?
  1년에 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식당의 문화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번개탄 취급해서 판매하는 점포들이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고귀한 생명을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취급·판매하는 번개탄을, 신분증을 제시하고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판매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원장 김종관  연탄불 피우는 번개탄 있죠?

○염봉섭위원  예, 번개탄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상당히,

○위원장 김종관  그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 청소년들이 그걸로 해 가지고 자살충동,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지금 현역법에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도 자살예방에 대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좀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에 보면, 맨 밑에 도표를 한번 봐 보세요.
  5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이거?
  아니면 5억입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500만원인데 단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단위가 없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이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치매치료비 확대지원사업을 보면, 3만원씩 해 가지고 300명, 그 다음에 12개월하면 1억 800나오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5,400만원까지는 산출근거는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5,000만원만 신규사업으로 저기를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400만원이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5,400만원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 건지,

○보건소장 이순례  5,4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신규사업 예산서를 5,400으로 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다음에 저기 하면, 예산 모자라 가지고 누구한테 불평등하게 지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좌우지간 나름대로 신규사업 발굴하느라고 고생하셨고, 국가예산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예산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위원님들 말씀에 다른 특별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장님, 하실 말씀 없으셔요?

○보건소장 이순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에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을 복리증진과 남원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 109억 2,000만원 중 국비 9억 2,000만원, 지특 9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 농촌진흥예산 사업비로 24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과 전북농업기술원 담당 부서를 수 차례 출장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농촌지도분야 예산확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추 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기술센터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6개 사업, 균특 12개 사업으로 총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농기계 교육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며, 국비요구액은 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교육용 훈련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 지역관광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음식과 맛을 연계한 맛기행 루트를 구축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대상은 농촌마을이나 품목 별 연구회이며 국비요구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어민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국비요구액은 2,500만원입니다.
  포도, 사과, 딸기 등 품목별 생산자조직 35개, 1,60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브랜드 강화를 위한 유통 전문기술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요구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으로, 4H회원을 대상으로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영농시설,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 농촌여성 안전 향상 보조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국비요구액은 7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부증 예방 및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 농어민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일감갖기사업이나 소규모 창업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된 사업장의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 제조시설 기구 및 유통구조개선, HACCP인증, 위생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국비요구액은 1,500만원입니다.
  142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창업을 위한 가공, 생산에 필요한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국비요구액은 2500만원입니다.
  143쪽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농촌어르신들의 기술 보유나 솜씨를 활용,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국비요구액은 2,500만원입니다.
  144쪽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지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을 투입하여 우리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0~50㏊ 내외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145쪽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시설채소 고온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단지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국비요구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으로 축사 및 퇴비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여, 민원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 5농가 이상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비요구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고품질 과실생산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충 밀도 증가에 농약 저투입 해충 방재기술 적용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단지 30㏊ 내외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국비요구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과수 내·외부 측정 및 작물 생육 데이터에 의한 자동 환경조절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국비요구액은 2,500만원입니다.
  149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9년 국비요구액은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ICT축사관리 생력화 기술사업으로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및 자동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국비요구액은 2,500만원입니다.
  151쪽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송아지 로봇 포유기의 IT기술 적용, 송아지의 대사성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국비요구액은 1,500만원입니다.
  152쪽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으로 강소농 중심의 자율모임체 경영 개선을 통해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국비요구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이 9월 중 완료 되겠으며, 장비를 구축하여 시험생산을 거쳐 2019년부터는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추가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국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은 2019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책자 12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안전교육 사용교육을 통해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교육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며 국비50%, 시비50%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쪽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고품질 과실생산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충밀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해충방제 수단으로, 교미교란제, 페로몬 트랩, 끈끈이 트랩 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균특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벼 모판 1회 관주 처리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모판 관주 처리 약제 지원사업으로, 모내기전 1회 모판에 약재를 처리하는 시범사업으로 농가들의 노동력과 경영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4㏊이며,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126쪽, 고품질 왕대추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상환경에 대응한 간이 비가림시설 구축으로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개소 1㏊ 내외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베렐린 처리금지 및 소비유형 변화에 따른 배 국내 육성품종인 신화, 그린시스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시비 50%,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탄소발열체 활용 근권난방 시스템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 탄소섬유 발열체를 활용, 근권 난방시스템 구축으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개소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시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129쪽 고온기 엽채류 품질향상 패키지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온기 엽채류 품질 향상을 위한 온도저감시설, 토양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병해충 경감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시비 50%, 자부담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국비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소장님이랑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국가예산확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예산확보 138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2019년도 국비확보 계속사업이 11건이에요, 여기를 보면.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속사업 여부는 우리 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관을 찾아서 다녀야지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남원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폭을 정해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요.

○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사매나 이렇게 출장을, 이미 그 농업진흥청이나 농업기술지원에서 계속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계속 굳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가서 찾아 다녀야,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노영숙위원  신청서 제출하러 가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품목대로 인원 수를 더 그게 필요하다면, 그 인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상담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니, 진짜 저는 당연한 것을 이렇게 또 찾아 주고 하다 보면, 또 서로 간의 불신의 벽만 생기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직원님들, 올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48페이지, 국가예산확보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시범이라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요.
  이게 지금 최신기술을 이용해서 농장을 관리한다는 내용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은 저 아열대작물입니다.
  시설과수 재배농사 스마트팜 기술시범은 아열대 과수를 시범재배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만감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품목은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만감이요.
  귤의 일종인데 만감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견학 갔다 오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남쪽하고, 남부지역하고 그 다음에 완주, 거기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완주에서 지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농가에다 보급을 한 지역도 있습니까, 이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역하고 완주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그 농가들이 평가는 어떻게 지금 나오시나요, 이 사업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지금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온이 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쯤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기후에 대비해 가지고 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이제 제가 여쭈어 보는 내용은, 남원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이걸 처음으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반신반의라고 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뭔가 접근을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엉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애쓰셨다는 인사는 다 드렸으니까, 저는 그냥 질의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조성 5㏊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총 사업이 70억에 국비 35억, 시비 35억인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이것이 지금 국비사업이라서 자부담은 없는데 하다 보면, 자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떤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 신청을 하려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구체적으로 지금 처음 단계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5㏊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또 양식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미꾸리 양식, 우리 남원에 얼마나, 몇 ㏊나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몇 ㏊라고는 지금은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한 1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농가가 전문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한테 분양을 받아가는 농가는 한 17농가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미꾸리 양식을 남원에서 시작한 지가 10년도 넘었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0년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0년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미꾸리 양식해 가지고 돈 벌었다는 소문이 안 나서, 의아심에서 질문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 기술자가, 정말 지도기술자가 필요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하고, 또 양식장을 가 보면 울타리를 이렇게 쳐 놨는데도, 수달이나 무슨 뭐 새들이 가서 미꾸리를 건져먹는다고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조성을 할 때 야무지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돈 버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 벌었다는 소문이 안들려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벼 모판 1회 관주 처리 실증시범이라고 125페이지보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까지도 꾸준히 모판에다가, 모판 상토 넣을 때 같이 처리를 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건 육묘상 처리제였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것은요, 한번 관주 처리로 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약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수확 때까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런 이야기인데요.
  실은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것을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저희가 육묘상 처리제설을 한번 하고 벼 항공 방제를 두번을 합니다.
  그러면 3번인데요.
  1번 할 때마다 사업비가 1㏊에 18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3번을 하면 5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관주로 1㏊에 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초기 투자하는 비용은 많은데, 따지고 보면 절약이 되고요.
  지금 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실증연구를 하냐면,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양봉농가랄지, 친환경 농가랄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좀 이렇게 사업 추진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봤더니,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막 이것을 보급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실증시험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좋다라고 판단되면 이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증시험을 한번 내년에 각 읍면 별로 2㏊씩 해 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우리 남원에서 드론으로도 농약 방제를 하고 또 헬기로 하는데,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헬기로 하는 것은 대면적일 때 그러고요.
  그 다음에 드론은 소면적이랄지, 어디 골짜기랄지, 좀 그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 면은, 드론보다는 무인헬기가 훨씬 효과적이죠.
  그런데 갈 수 없는, 헬기가 갈 수 없는 곳은 드론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확보하시고, 또 새 사업 이렇게 구상해서 우리 남원에 농촌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위원입니다.
  지역관광 연계 음식관광 네트워크, 그 사업비가 1억인데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내년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네요, 그럼?
  긍정적인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재 4월 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처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지금 정부하고 유대관계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혹시 바뀌게 되면, 그 사업도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여기서 더이상 음식관광 네트워크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질의를 할 필요는 없네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아직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고품질 왕대추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왕대추 재배단지가 어는 정도로 되나요, 지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왕대추가요.
  보급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8㏊를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왕대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득보존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출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 비닐하우스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시비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 지원인데, 앞으로 이런 생산단지에 있어서는 시비를 계속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가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시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가에서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왕대추에 대한 부분은 처음 시비지원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지금 국비요구액이 24억 한 4,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반영액이 21억 3,700만원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3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하여튼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쪽에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농촌여성 안전 향상 보조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1,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올해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받았는데, 저희들이 농작업화, 안전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그런 도구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장화를 구입해서 여성농업인한테 지급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급했어요?
  장화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장화, 개인적으로 사도 되는데 그걸 굳이,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우리 생활개선연합회에다가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혜택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실래요?
  축종부터 해 가지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희가 지금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는 지금 돈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00두 이상 이렇게 하는 농가를 하는데, 저희가 알아 보니까 1,000두 이상 하는 데가 한 35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가들이 제일 지금 문제고, 그 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지금 축사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일단 환기시설하고 주변환경이랄지, 그 다음에 분진저감시설이랄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환기나 분진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취가 어디서 최고 많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양돈 쪽에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분뇨지요.

○전평기위원  그 냄새가 나는 시기가, 배설을 하게 되면 먹이를 먹고 물을 먹고 배설을 하게 되면, 바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3~4일 지나야, 발효가 됐을 때, 되는 그 상황에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고 .
  지금 농장에서 이렇게, 양돈장에서 돼지가 크는 곳이 있고, 밑에 슬러리라고 있어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배설된 것을 보관을 했다가, 이걸 고액분리한다고 퇴비사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고액분리를 합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요, 고체와 액체를 분리시키면서.
  또 이게 액비 저장대로 넘어가요.
  저장대로 넘어가서 그것을 발효시킨 다음, 막 폭기를 시켜요.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액비저장조를 발효시키는 과정을 중간에 슬러리에서 고액분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액비저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폭기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것도 하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요.

○전평기위원  예. 지금 농가들이 각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못 잡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시스템 기술보급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우리가,

○전평기위원  축종, 축종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축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젖소도 되고요, 한우도 되고요, 다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포유하는, 만약에 한우를 한다라고 하면 한우가 딱 그 자리에 가면 한우의 몸을 계측을 해 가지고, 그 계측한 몸무게의 먹이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빨면.
  그래서 다 빨면 한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칩이 있어 가지고, 다 이렇게 입력이 돼서 다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가지고 포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동급여 시스템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자동급여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죠.

○전평기위원  이, 저 센서를 달아 가지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센서를 달아가지고요.

○전평기위원  그 시책사업 발굴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진흥청에서 하고 있지만 자체 시범 포가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재배를 한다든지 사육을 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을 줘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결국에 이 농업센터 시책사업은 많이 할수록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본다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에 시책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하고, 그런 오류가 좀 날수록 농가들은 그만큼 그 비용만큼 절감을 시킬 수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좀 접근을 해 주시길 바라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사고 나는 상황을 보면 젊은 사람도 많이 나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고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분들 교육을 하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교육이 안 되는 부분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의사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막상 사고 나면 그대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민안전공제를 저희들이 가입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따로 지금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는 보험처리는, 가입은 다 해 놨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안전공제를 더 적극 권장을 하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차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고온기 엽채류 품질향상 패키지 기술보급사업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엽채류라는 것은, 상추를 중심으로 해서 엽채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은 고온기 때는 엽채류들이 다 이렇게 제 역할을, 그러니까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온저감, 온도저감, 그런 내용입니다.

○전평기위원  온도저감을 시키려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온도저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뭐 이렇게 토양소독도, 그러니까 연작장애랄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토양소독이랄지, 그 다음에 영양제랄지, 방충망 환경개선이랄지, 그런 것이 들어 가는 패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거 5,000만원 가지고 에어컨 설치하고, 냉풍기 설치하고 그럽니까?
  그건 못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건 환기시설입니다.

○전평기위원  환기만 하고요.
  지금 고랭지 쪽에서도 올해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차광망 시설을 한다든지, 수막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게, 그리고 지원해서 비교시험을 해서 이것은 뭐, 한 서너동하고 있으면 한동 정도는 이렇게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하고, 그냥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서 시설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사업을 권장을 해야 되겠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사업을 발굴을 많이 할수록 농가들은 그만큼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이렇게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왕대추 생산단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염봉섭위원  재배농가는 몇 농가나 되고 위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아까 이제 8㏊라고 말씀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왕대추 농가가 갑자기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 됐는데, 실은 이것이 소득으로 연결을 하려면 조기 출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출하를 하기 위해서, 간이 비가림시설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해 줄 수는 없고, 한 1㏊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원,

○염봉섭위원  재배농가 위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금지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금지, 주천, 사매 이 부분 정도에 지금,

○염봉섭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금지에도 백향과 농가가, 한 10여 농가가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영농인들이 조금의 이렇게 또 편애를 느끼지 않을까, 이럴까도 싶고요.
  백향과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농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염봉섭위원  그래서 안정적 영농을 위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염봉섭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지금 백향과는 금지 서재마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된 곳입니다, 거기가.

○염봉섭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지정이 됐었고요.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면적확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하고 원예허브과나 이쪽하고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14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량이 미꾸라지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계에 보면, 국비가 17억 5,000이고 시비가 17억 5,000인데, 도시비가 지방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 확보를 위해서 방문을 3회를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원래 그 사업내용에요.
  지침에, 일단 지방비,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35억이라는 돈을 다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도에다 계속 그 부분을 매칭 좀 해 달라, 도비 매칭을 좀 해 달라,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칭 좀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럼 지방비 중에서 이제 도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이제 확보가 안 되면, 전액을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지금 농업미생물 배양센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이게 완공을 해서 올해 언제부터 공급을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건물은 93% 완료가 됐고요.
  11월 달까지 지금 기자재가 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 바로, 11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시운전을 하고요.

○김영태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증시험을 좀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한 3월 달부터는,

○김영태위원  내년 3월 달부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봉투값만 받으신다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하시려고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것도 이제 완전히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농산물 가공공장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가공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공사업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위에 2019년도에 지금 예산확보를 보면 1개소만 사업량을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혹시 가공공장 해 준 데가 혹시 몇 군데가 있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같은 경우도,

○위원장 김종관  지금까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전체적으로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꽤나,

○위원장 김종관  파악이 안 됐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지금 HACCP시설이 안 된 데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위원장 김종관  기존에, 가공공장 해 줬던 데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분들은 앞으로 HACCP시설이 안 되면 식품이나 모든 것을 판매를 할 수 없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2019년도 사업에 1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 같은데, 혹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고 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다 넘겨서 HACCP시설을 해야지 판매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를 못 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국비사업이고, HACCP시설은 지금 이제 자체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원예허브과에서 혹시 하는 사업으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가공공장을 지원해서 해 줬던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를 걱정해야 하는 부분도 말하자면 기술센터에서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혹여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까지 지원해서 나갔던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그래야 사후 관리가 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1개소 해 줘놓고 그 다음에는 나몰라라, 해 버리면 안 돼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에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2019년도 사업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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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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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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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도  시  과  장	남정식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