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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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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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9월 5일 (수) 09시59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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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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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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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느 해 못지않게 폭염에 많은 장기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이형우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종합적으로 안전재난과장님, 날을 새 가면서 근무 해 주시면서 시민들을 돌보아 주셨다는데 있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민들과 축산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축산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특히 산림과 모든 과장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남원에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폭염으로 사망자가 있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7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2017회계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일반 안건심사, 2017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해당 국·과·소장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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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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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 추진 실적과 2019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에서는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100개 사업에 686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유형 별로 살펴보면 국가사업은 8개 사업에 133억원, 국고보조사업은 20개 사업에 138억원, 기금 사업은 국외사업에 46억원, 균특 사업은 57개 사업에 323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6개 사업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별로 살펴보면 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7건에 28억원, 안전재난과는 용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건외 43억원, 농정과는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외 31건에 293억원, 원예허브과는 천연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외 16건에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ICT활용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사업외 5건에 28억원, 산림과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외 8건에 20억원, 도시과는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외 6건에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사업외 11건에 88억원, 교통과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9억원, 건축과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와 사전조율을 통해 해당 부처의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555억원의 사업비가 부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49건에 260억원으로서 경제과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고용사업외 2건에 6억원, 안전재난과는 물놀이 이용구역 심장제세동기 설치사업외 4건에 1억원, 농정과는 농업용 지게차구입 지원사업외 8건에 46억원, 원예허브과는 고구마선별기 및 세척시설 지원사업외 7건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폭염대비 축사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외 7건에 56억원, 산림과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외 3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가로망 교차로사업 개선사업외 1건에 24억원, 건설과는 걷고 싶은 도시환경 가로환경 조성사업외 4건에 18억원, 교통과는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외 1건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생활안전 개선사업외 2건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들어가기 전에 9월 3일자로 속기사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렸지마는, 국장님과 과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태엽 속기사님.
  인사 드리십시오.
  (속기사 인사)
  앞으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을 대변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현황 총괄입니다.
  2019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1건에 5억원, 기금 1건에 9천만원, 균특 5건에 25억 6,1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해서 총 28억 43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1건 5억원과 특별교부세 1건 5억원은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미선정 되었으며, 균특자금은 5건 중 4건 4억5,3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되었고 1건 13억원은 9월 중에 반영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1건 9,000만원은 2019년 1월에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등에 대해 아케이드설치, 전기·소방 시설보수와 환기시설교체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5,600만원이며 2019년 균특자금 요청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9월 중에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8쪽 용남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남시장에 대해서 특화거리 및 점포 구조 개선과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2019년도 국비요청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공모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깝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다시 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철저히 준비를 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창업과 창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2019년 기금요청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포함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회적 경제적 전문강사 12명을 양산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마을기업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균특자금 요청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해서 신규마을과 2차년도 마을기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8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는 3억 1,300만원이며 균특자금 요청액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기재부에 현재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20명 정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며 균특자금 요청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기재부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3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이며 2019 년도 균특자금 요청액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기재부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4쪽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산동 옻칠공예관 옆에 토박이 단지 전시판매장 유휴공간으로 활용해서 옻칠목공예의 관광자원화와 예술창작 실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며 이 중 특별교부세 요청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5월 달에 신청한 바있습니다마는 아쉽게 선정이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도 다시 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2019년도 시책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3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공공기관 청년인턴 고용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9세에서 35세까지 청년 구직자 20명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배치를 해서 실무경험을 부여하고 취업 실무역량 강화교육과 구직활동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계획 수립 등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19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2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5060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49세에서 64세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구직자 20명 정도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지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계획 수립 등을 해서 준비를 하고 2019년도 1월부터 사업을 시행 하겠으며, 2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은퇴 어르신 경력 활용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은퇴 전 전문 경력이 있는 관내 65세에서 75세 어르신들 20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보건·기술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제공,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도에 계획 수립 등을 해서 준비를 하고 2019년 1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에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기타는 자부담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부담은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상인회 부담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 정도는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28페이지를 보면 용남시장 희망프로젝트사업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니면 중기청,

○경제과장 김완식  중소사업벤처기업부에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꼭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사업이 인건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3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에 일자리를 지원해서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인건비 지급기준,

○경제과장 김완식  인건비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최저 임금을 지급하고,

○경제과장 김완식  시간당 7,530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식비,

○노영숙위원  옛날 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7,530원,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52페이지를 보면 청년 인턴고용이라고 해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과 연결될 시 구체적인 선정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병역의무 여부는 저희가 기준에 포함 안 시켰고요.
  일단 19세에서 35세까지 약 20명 정도를 해서,

○노영숙위원  만약에 고용을 해 가지고 다시 입영가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6개월 지난 후에 미취업이 됐을 때 사후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최대한 6개월 하면서 실무경험, 취업역량 강화교육, 구직활동, 구직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가급적이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군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고용자들에 한해서 주5일 근무체제로,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 부서 내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으로 지원되면,

○노영숙위원  이 사업이 잘못 인식되면 청년인턴제도가 예산만 낭비할 수가 있어요.
  사무 직종의 선망만 심어 줄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서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53페이지 5060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에 49세에서 64세라고 하면 이게 선호도가 높은 일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엄정한 선발기준을 세워서 상대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2019년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언론지상을 보면 남원 이환주 시장님께서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한다는, 혹시 보셨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보았습니다.

○김영태위원  경제과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시고 무슨 마음자세로 청년인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명이라고 했는데 TO가 예산 부서에서 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임의적으로 20명을 한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내년에 2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6개월분이죠?
  2억 1,000만원이?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시행이 잘되면 6개월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1년에 6개월하고요.
  가급적이면 20명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영태위원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환주 시장님께서 2030년도에 10만명 인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11년이라는 시일이 남아 있잖아요?
  경제과에서 20명씩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인턴 인원을 좀 늘려서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경제과장 김완식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요.
  이와 관련된 사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54쪽 은퇴 어르신 경력 활용 일자리 지원은 연금 수혜자도 해당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연금수행자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요.
  최저임금비 인건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적용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 예로, 현재 교육체육과에 안재철 씨라고 전기가 전공이거든요.
  춘향골 체육관에 음향전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과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연금받는 사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과장 김완식  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금액에 따라서 조금 거기에,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이 말씀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봉급을 받게 되면 깎이는 거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텐데,

○경제과장 김완식  맞습니다.
  연금 정도에 따라서 적용하는 선이 각각 다른데, 하위직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하신 분은 거의 적용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연금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마는, 그 외의 분들을 많이 채용을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청년인턴 고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명이라고 했는데, 20명 6개월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6개월인데 청년을 선발할 때, 과장님이 면접을 철저히 하셔서 배우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는 의지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6개월 후에 타 기관이나 일반 회사를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지, 그냥 6개월 세월 보내기로 있다 나가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해서 사람들이 시청에서 6개월 간 근무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 면접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진행이 되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부모 밑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편한 데 일자리나 찾아가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6개월 후에 또 실업자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말씀한 사항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하고 신규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9월 달에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9월 중순 이후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평기위원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설치와 전기·소방시설 보수, 환기시설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되어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물론 아케이드나 노후 전기·소방 시설도 중요하지만 여름철에 공설시장을 가보면 환기가 안 돼서 엄청 덥고, 겨울철에도 춥고 그럴거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실 전통시장하면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지만 대형마트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장보기에는 환경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 시설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리모델링 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공설시장의 아케이드 설치하고 노후 전기나 소방시설은 올해 했어요.
  그래서 일부할 것이고요.
  환기 시설도 일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2000년도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인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해가림 시설 부분, 또 실외기 외부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장보기하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전기·소방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상인회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을 보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공설시장 이제 지나갔지만, 내년 여름철에 둘러보시면 이런 더위 속에서 누가 장을 보겠느냐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환기가 안 돼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고용현황이죠?
  신규사업을 보면 전부 다 청년인턴, 5060, 은퇴 퇴직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신규사업이 3건 올라왔는데, 일시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지원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되니까 이 사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식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하고,

○전평기위원  시 자체적인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별도로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정부지원 사업이 아니라 전부 다 시비 지원사업이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이 사업은 시비로.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시 지원사업이 청년인턴, 5060 등 일시적인 사업인데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면 출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0. 9정도 되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거, 교육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속에서 경제과 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서 투자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투자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부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들어 오려고 하는 업체는 없고, 또 우리에게 맞는, 남원시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인력 많이 쓰고 이런 기업들이 들어 와줘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신규사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초점두시고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 오려고 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지,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조건이 있으니, 너희들이 조건을 맞춰서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 오려는 사람 입장에서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야 들어 올까말까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융통성있게, 탄력성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는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해서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예, 박문화위원입니다.
  2019년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신 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허브체험 관광농원 경관조성으로 상하반기 사업을 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허브육성계가 있으니까 이건 그 쪽에서 예산확보해서 허브체험 관광농원 경관조성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는 허브 부분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일자리,

○경제과장 김완식  예를 들어서 함파우 소리체험관도 공연 체험단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리산 둘레길도 하고 있고, 또 구서도역 농촌체험학습장있지요.
  그 부분까지도 지원 해 주는 지역공동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 내용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 확보를 하신다든지, 이게 국·도·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색다른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지금 몇년이죠?
  이게 하신 게 한 5년 되셨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바뀌지 않고 현재는 틀에 박힌 사업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계속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5개 사업에 계속 그 분들만 지원이 되고 있고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인 일자리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컨설팅이 필요하다,

○경제과장 김완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꼭 이런 6개 사업 뿐만 아니라, 범위도 넓히고 검토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시는 데는 다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직접 일자리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함파우나 기관하고 관련 없는 지역공동체는 여기서 해도 되지만 관련 단체기관 중에 남원시에서 허브육성계있고 함파우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데는, 그 관련된 계에서 예산확보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시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관련되지 않는 공동체 일자리를 더욱더 발굴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에서 일자리부분을 총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보강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어떤 보완도 하고 시설을 보강을 해 주는 사업으로 있는데, 좀 더 시비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확보해서 시설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이 열심히 노후농공단지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좀더 회사를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한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더욱더 남원시와 협력 관계가 충분히 더 잘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근무 의욕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무자들과 한번씩 현장에서 미팅도 하시고, 사업자 대표자와 미팅도 하시겠지만 근무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더 책임감있게 우리 지역에 와서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도 인권에 침해가 없는가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일자리 지원에서 프로그램 일자리플랫폼 설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죠?
  우리 시비로만 반영이 됩니다.
  국비가 있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경제과장 김완식  지역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문화위원  저는 시비만 되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가 좀 반영이 되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국비가 있고 공모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6천만원을 확보했고요.
  시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6,800만원으로 했는데 사회적 경제전문강사를 11명 양성했고 지금 3명이 용북중학교 2명, 수지중학교 1명 그래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경제과장 김완식   2019년도에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고, 공모선정이 안 된다라고 해도 저희가 내년까지 정착이 되도록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플랫폼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 수도 있고 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그리고 우리가 사례를 봐서 남원 구 역에 가면 목공예 대화의 공방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 공방같은 경우는 다문화여성들이 한 20명, 30명 매일 와서 여러 가지 목공예 창작품을 배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확인하셔서 가서, 대표자와 참여하시는 다문화여성 분들과 미팅을 하시면 아마 좋은 사례를, 시책발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의 공방에 가서 다문화 여성들이 20명이 앉아서 목공예를,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석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교육 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초급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과는 중급, 고급으로서의 그 분들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배워서 일자리를 하려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지역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던지 해서, 그 분들이 춘향제나 흥부제 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시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 공방에 꼭 방문하셔서요.
  앞으로 시책 발굴에 있어서 경제과의 어떤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확보에서 꼭 중급, 고급해서 전문가로 키워서 지역에서 뭔가 살 만한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옻칠공예관에서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추가로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옻칠공예는 취미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키울 수도 있지만 이 쪽에 저희 지역에 결혼해서 오시는 다문화 여성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지역에서 전문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에 보면 조산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을 기부채납 받아서,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전평기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희망 단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술창작·실험공간 조성을 위해서,

○경제과장 김완식  아니요, 지금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받아서,

○경제과장 김완식  건물을 받고 토지 부분을 매입했는데 공모사업이에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마을공방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옻칠공예와 관련된 공방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목공예, 옻칠공예도 포함 시킬 수 있고요.

○전평기위원  옻칠공예,목공예 관련돼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목공예와 관련된 마을공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옻칠공예관 방문객 수가 좀 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관심이 있는 분들도 오고 또 여행 코스에서 가끔 거기를 경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년에 얼마 정도가 방문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판매도 하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방문객 수하고 매출액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제가 아까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 5060 일자리지원에 시비만되어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조기퇴직자 506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설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그랬을 때 5060 세대가 남원에 몇 %를 차지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건 과장님 파악을 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일자리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구직자 20명 정도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060세대가 저희 지역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를 확인하셔서 적어도 그 일자리지원의 시비 지원을 어느 정도를 할 건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25%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김완식  상당히 많이 되네요.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48%

○박문화위원  48% 요?
  그러면 48% 대비해서 일자리지원을 어느 정도는 해서 아무리 시 재원이 어렵다고 해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명으로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40몇 %면 적어도 10% 했을 때 400명 정도는 일자리를 지원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40명, 50명 정도는 공급과 수요 대비해서 일자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좀 더 이 부분을 확보 하셔서 1차적으로 진행하시고,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가는 방법을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던 대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시책이 유용하고 일자리, 사실 이 부분은 공공시설 운영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소요 인력도 있고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범적인 게 중요합니다.
  일단 해 보고 하겠지만 이런 일자리 있었을 때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지원 요청자가 있으므로해서 통계치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파악은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건가 그런 부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0명 200명이 필요한데, 20명으로 최대한 줄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일자리지원에 반대해서 급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여도 공공서비스분야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인데, 공공서비스분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 데는.
  어떤 선택적인 사람만 구직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폭넓게 조사를 하셔서 5060 일자리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성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박문화위원  다음에 저희가 확대,

○경제과장 김완식  사실상 또 저희가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75명 확보를 했는데, 신청을 막상 받아보니까 절반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추가 신청을 받아서 계획 인원은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휴인력이 있다고 해도 막상 공공기관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 볼, 파악을 안 봤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신청자는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고 더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미리 수요조사 하셔서 %에 맞게 시범적으로 해야지 딱 구직자 20명 정도 정해놓고 하시라는 말씀을 하는게 아니고 효율적인 폭넓은 사고력을 가져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최저 임금 8,350원 일일 6시간만 근무하고 월 130만 6,110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아마 접수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75명도 차지 않았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일자리지원에 대한 부분에 파격적인 남원시의 일자리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을 하셔야 남원시 시민들도,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제과에서 정말 열심히 최대한 남원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고요.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예산도 그렇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위원장 김종관  보충질의요?

○전평기위원  베이비부머 세대가, 5060세대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세대에요.
  그리고 아까 48% 죠?
  48% 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수요가 많지도 않지만, 이 일자리를 늘려버리면 농촌 일자리에 갈 사람들이 안 가 버려요.
  그런 걸 감안을 해야지, 농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가지고.
  폭넓게 보고 판단하셔야지,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내년에는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공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니까 일자리사업으로 시비로 6억 정도를 매년 신규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해 보시고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고 호응도가 있으면 하지만 지금 당장 50명, 100명 늘린다는 게 농촌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좀 위원님들끼리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말하자면 의견을 제시를 한다던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일자리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격론이 잠깐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색 있게 남원시를 보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신규사업은 국비확보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식으로 이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꾸준히 가지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 김완식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이 호응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각 실·과·소에서 기간제를 뽑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간제를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다가 5060세대를 집어 넣어라, 한마디면 끝납니다.
  공공시설의 말하자면 이런 사업을 해서 이 일자리를 해서 말하자면 집어넣겠다?
  필요없는 인원을 왜 거기다가 집어 넣는 겁니까?
  각 실·과·소에서 얼마든지 기간제 예산 올려서 뽑아가지고 다 쓰고 있는데, 이거 뭐 특별하게 저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처럼 지금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비를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국비를 1억이나 2억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남원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물론 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써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2040, 4050, 이제 5060까지 올라갑니다.
  일자리사업이.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필요없는 인원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정말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은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에요.
  은퇴 어르신들 기술센터에 퇴직하신 분들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상담소장으로도.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향골 체육관에도.
  이렇게 필요하면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원시에.
  산림과도 기간제 엄청 많아요.
  제발 이번 회기가 끝나면 기간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남원시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에서 응시를 할 때 5060세대 아니면 4050세대, 세대사람들을 갖다가 제한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취업해서 가능도 한데, 굳이 필요없는 인원을 뽑아서 20명을 공공시설에 배치한다?
  시설사업소도 다 기간제 쓰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러한 사업아이템이 나왔으면, 저는 이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게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국가보조금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다 는 생각에서 이사업을 구상한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는 아마 시일 내에 조만간에 공무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제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시책사업과 연계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밥 먹고 그 말씀를 드려야 하는데 5060세대를 넣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203040세대를 갖다가 부처에 취업을 하면 6개월, 8개월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그럽니다.
  뽑는 자체에서 말하자면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경제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환할 필요가 없는 기간제를 써야 되는데 전환할 걸로 보고 말하자면 이 사람을 쓰는 거에요.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남원시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총무과나 불러서 이야기하던지 저기하고 경제과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연계가 돼서 국가에서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2억 6,000 투자 했을 때, 10억을 갖고 올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해 보십시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국가예산 확보중에서 2건은 내년에 안 된다고 했어요.
  특교세 1건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1건 하고 그것은 19년도에 다시 공모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균특사업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균특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9월경에 다시 결정이 된다고,

○경제과장 김완식  2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9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속사업만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같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힘이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신다면 이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 돼서 우리 남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국가예산 확보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참고로 2019년도 시책사업은 기간제, 다시 말해서 무기계약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10개월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모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네, 애 써주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0쪽에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2개 사업에 총사업비 2,919억원 중 2019년도에 국가예산 292억 4,500만원을 확보 목표로 전 직원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 추진하여 온 결과, 현재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예산확보에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 확고히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촌 현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3년 연속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에도 4개 단체에서 활발하게 재능나눔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에 있는 공모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가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벼종자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벼 키다리병이나 깜부기병 등 종자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육묘를 생산하고자 전라북도 삼남농장 일원으로 추진되는 도편성 지특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도 농업인들의 수요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계획대로 지원사업비가 전액 확보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사업지구의 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운봉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9년도 국비 22억 5,8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년도 국비는 14억 9,100만원, 45쪽에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비 20억 2,100만원, 그 다음 46쪽 대강면은 10억 9,500만원, 47쪽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년도 국비는 13억 6,700만원 등 5개 계속지구 국비요구액 82억 5,000만원이 기재부에 최종 반영이 되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예산 심의과정이 남았는데 변수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기초생활거점 신규공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 온 앞서 설명드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맥락을 같이 한 사업으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19년도 신규추진사업지구로 아영면과 산동면을 준비를 해서 노력한 결과 총 사업비 80억원의 사업비가 지난 8월 30일에 최종 기재부까지 승인이 되어서 2022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2019년도 국비요구액은 7억원으로 기재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49쪽에 마을종합사업인 주생면 대지마을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202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9년도 국비 5억 4,400만원이 기재부에 최종 반영이 되었고요.
  다음 쪽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사업은 운봉 매요, 아영 외인과 두락마을, 주천 하송마을의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 9억 7,600만원과 그 다음 쪽 51쪽 경관생태조성의 계속사업인 운봉 권포, 사매 상신, 송동 두곡마을에 2019년도 국비 7억 700만원, 다음 쪽에 52쪽 권역개발사업 솔바람권역에 마지막 년도 사업은 국비 1억 4,300만원 등 마을만들기 국비요구액 23억 7,000만원이 계획대로 기재부에 최종 예산이 반영되어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53쪽 마을만들기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수지면 서당마을과 사매면 수월마을, 송동면 부석마을, 송내마을, 이백면 효기마을 아영면 서정마을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30억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도 지난 8월 30일에 최종 기재부까지 선정완료 되어서 2020년까지 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위한 6억 3,000만원의 국비가 전액 확보 기재부에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생활환경정비 지특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을 정비추진하는 지특사업으로 2019년도 요구액 2억 1,0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서 2019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시군창의 활력남원만들기 계속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남원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시설하여 운영할 계획인 남원 농업플랫폼 즉 농업인회관 관련 사업비로 2019년도 국비 1억 4,100만원이 기재부에 최종 반영 되어서 앞으로 사업마무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의 56쪽 시군창의 농촌 폐자원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서도역 일원에 2020년까지 9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인데요.
  2019년도 국비요구액 2억 8,000만원이 전액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이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도 이후에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소액사업이라던지 현장포럼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를 공모했던 사업인데, 2019년도 요구액 1억 7,500만원이 기재부에 전액 반영이 되어서 관련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운봉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해 와서 반영이 되어 있지 못했지만, 다행히 금년 6월 18일 농식품부로부터 배수개선 기본계획 대상지구로 최종 확정이 되어 총 사업비 국비 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 조기에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9쪽에 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월면 등 동부 4개면 일원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관리구역에 용배수로 15. 9km 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2024년까지 국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2019년도에 기재부에 8억원이 반영되어 2019년부터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대강면 옥전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61쪽에 과리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재해예방과 수리시설 보강으로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자 신규국가사업에 공모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동안 행자부에 지속건의를 해 재해위험 저수지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바, 2019년도부터 총 사업비 41억원 중 국도비 28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천면 배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저수지 보강사업이 2020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인데요.
  2019년도 요구액 17억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서 계획대로 시설보강 및 용수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산덕지구 용수로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64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정비사업은 이 사업도 한국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수리구역 내에 있는 사업으로 국비계속사업입니다.
  19년도에 각각 40억원과 30억원 등 70억원이 국비가 확보 가능하게 되어서 남원 농어촌공사와 함께 계획 일정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감동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66쪽에 왈길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그리고 67쪽에 행정제, 주천 용궁2제, 이백의 입촌2제 등 재해위험 저수지 계속사업으로 2년차와 3년차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9년도 국비요구액 20억원을 기재부에 전액 반영이 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룡계국 흙탕물 저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요구액 5억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었고, 69쪽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도 국비요구액 2억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되었으며 70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국비요구액 7억원, 그리고 71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7억 7,000만원과 72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국비 8,000만원도 기재부에 전액 반영이 되어서 계획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이 남았습니다마는, 삭감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노력도 열심히 해서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61쪽입니다.
  농정과의 2019년도 시책발굴은 농업용 지게차 구입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7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약 46억원 투자해서 추진 해 보고자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공 비축미를 톤백벼를 수매하다 보니까 이 톤백벼 수매의 원활한 추진과 그리고 농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절감으로 적기 영농과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약 30대 정도씩 지게자 150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총 사업비는 약 4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비를 약 15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벼작목반이나 생산단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 이용을 통해서 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적격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구서도역 경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구서도역은 1930년대를 재현할 수 있는 감성여행 컨텐츠로 농촌다운 경관을 조성 해 혼불문화관과 연계해 아날로그 문화체험관광지로 입지가 좋아서 국비를 확보하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럴려고 보면 문화체험 경관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도역 주변에 농경지가 약 3만 2,000㎡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경관지구로 조성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남원의 명소로 가꾸어보고자 하는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회와 또 전문가 의견,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65쪽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앞서 국가예산확보 실적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계획대로 주민의 요구된 사업들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만족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본 사업은 농촌중심지 일환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즉, 2020년도에는 주천, 이백 보조를 공모하도록 하겠고, 2022년까지 우리 시에서 미추진 하고 있는 수지, 송동, 주생, 대산, 덕과 등이 모두 실시가 되어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16개 읍·면이 전부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2019년도에 6개 마을에 30억원의 사업비가 최종 선정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68쪽에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중심지 활성화랄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에 사전준비 주기에 대한 사업발굴과 추진전략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농촌현장포럼이랄지 역량강화, 사후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에 도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남원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 해 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촌 개발사업이 추진된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는데, 이 마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방학기간 동안에 농촌의 창업을 즉, 2차 가공사업 등에 관심있는 청년층들을 유치를 해서 농촌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함께 구상하고, 특히 농촌활력 고취를 하여 남원의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참여마을을 조사를 해서 참가 인원을 확정하고 체험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2019년도 여름에 놀며 배우는 축제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정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사업추진해 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0쪽에 청년창업인-행정 그룹매칭 사업도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우리 행정공무원과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그룹 간에 매칭을 통해서, 청년 창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발굴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 해 볼까 합니다.
  우선 매칭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그룹선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이준무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2019년도 국비확보에 너무나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한 국비를 확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촌 인구를 보면 남원시인구가 8만 4,800명정도 되는데, 지금 한 18,0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22. 8%.
  그리고 지금 농가로 따지자면 8,393호 해서 26%.
  아주 대단한 업적을 본다면 우리 농정과에서 그야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령화, 이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계화로 농사를지어야 할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46쪽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조대성 계장님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담당이시죠?

○농촌중심지활성화담당 조대성  예.

○김영태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조대성 계장님이나 이준무 과장님이, 마침 또 제가 대강이 지역구라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강면, 또 아주 우리 민원 처리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국비를 확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견학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좀 선정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강 옥택의 숙원사업을 지금 몇 십 년 전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옥천제 있죠?
  저수지.
  그래서 마침 저번에도 이장님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꼭 해야겠는데 마침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 주셔서 우리 대강 유권자 입장에서는 제 의원 입장에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꼭 우리 농촌에 필요한 부분이 뭐 있는가를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 농정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존재의 이유가 농촌의 활력, 낙후된 농촌의 개발에 있다고 보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목표로 한 국비 또는 도비, 이런 예산 확보에 전심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당초에 상향식 사업이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기본 예비계획을 세워서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 나갑니다.
  사실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에는 공모에 선정 되고자 해서 비전을 높게 추진하다 보면, 막상 시행계획할 때 다소 당초에 예비 계획과 상이하게 추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나 도의 승인 절차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또는 실시설계 때 주민들과 꾸준한, 충분한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강은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에 말씀 안 드려도 열심히 최선를 다해서 국비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확보에 노력한 만큼 실질적인 효율적으로 마을역량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국비를 받아오셨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또 마을단위 또 기초생활 거점사업, 다양하게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자율개발사업까지 다양하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 더 능률적으로 지역민과 연계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겠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사업을 올해 이제 19년도부터 5년간 계획을 세우셨어요.
  맞으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150대를 사업량을 두셨으면 5년간 30대씩 지원을 한다는 거죠?
  지금 내용으로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예산의 순계나 이런 걸로 볼 때, 필요로 한 것들을 그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5억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약 대당 3,000만원 정도 잡았을 때, 약 45억정도 이렇게 40억정도 될 걸로 2500만원 잡았을 때.
  그래서,

○박문화위원  지게차 1대가 2,500에서 3,000만원 사이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사이,

○박문화위원  그 사이면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계획은 1,000만원 정도, 우리가 이제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들도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부분들을 1,500 ~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룰로 해 가지고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해서 마을에 1대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면 공공 비축미 수매하는데 지장도 없고, 또 이제 봄철부터 각종 농자재 중에서 퇴비나 또는 수확물, 이런 것들도 지게차가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는 계획을 순수 시비로만 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순수 시비에 의해서 좋은 소요 재원을 조성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미리 우리 지게차에 대한 구입 지원에 대한 사업을 미리 공고를 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신건가?
  아니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냥 운영을 150대 지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추곡 수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그런 주민들의 농업인들의 애로사항들을 감지를 하고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하고 또 마을에, 마을에 한 1대 정도씩 기준을 삼아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약 한 150대 정도가 수요가 되어서 마을의 규모 농경지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5년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은 그 자부담이 1,000만원이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마을에서 자부담을 만들어서 사야 그 부분이 활용도가 좋은데, 그렇게 못할 때는 개인이 이제 사야 되잖아요?
  1,000만원 지원받고.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기계랄지 또는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공동이용이라 해서 공동 계산을 이렇게 활용을 지원해 본 결과에 의하면, 편법적으로 개인 사유로 해서 개인이 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은 대농이나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으로 결성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되, 공동 이용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이용자가 내는 형태로 해 가지고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해서 마을 당 1대 이 정도로 기준 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성과가 좋았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구서도역 경관지구 조성에 있어서 이걸 사업을 경관지구 조성하고 또 서도역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주체가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이렇게 조성만 해 주고 그대로 빈 상황으로 두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서도역과 관련해서는 애당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저희들이 이제 혼불문학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레일바이크를 시설 하다보니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서도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시군창의 사업으로 9억 7,6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시설보완, 이런 사업들을 올해 기본 계획을 구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다른 지역에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농림식품부에서도 농촌다음이라고 하는 지원사업들, 매뉴얼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보면 현재있는 그런 서도역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국비를 유치해 가지고 규모있게 그런 체험관광감성 농촌체험관광 지구를 운영하려고 보면 주변에 있는 농지를 한 32,0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 부분도 계속적인 예산지원과 관광과와의 연계예산상에 조금,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혼불문학관과도 연계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레일바이크도 운행을 하지 않는 거 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 구서도역 경관지구 조성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운영 주체나 정확하게 관광과하고 농정과하고 나뉘어 있으니까 더욱더 이게 미루는 것 같아요.
  서로 업무를.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돈만, 예산만 들어 가고 있지.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서도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시군창의 사업에 지금 9억 7,600만원을 확보한 것하고 프로그램 내지는 보완사업들을 기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현재에 있는 것 같고는 어렵다, 특히 이제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농촌다움이라고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매뉴얼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좀 제대로 된 그 체험관광지로 만들려고 보면 좀 규모를 키워야겠다 싶어서 이런 발상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와 농정과, 지역주민, 농촌중심지 활성지사업이 사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연계해서 서도역이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위원님들의 의견, 이렇게 보고 전문가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거고 실질적인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반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현장 실사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혹시 관련담당 공무원께서는 이 부분 또 같이, 현장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을 시비로, 또 신규사업 자체사업으로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이렇게 우선 신규사업의 예산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역량강화사업비 국비 1억 7,500만원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이제 농촌체험 마을 내지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완료지구에 운영을 해야 하는 마을이 속속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좀 미약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해 볼 계획인데 우선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집중해서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에서 일주일 살아보기에 대한 부분은 마을을 정해서 5개 마을을,

○농정과장 이준무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살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일주일 간이면 굉장히 체험도 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 계획에 보면 전북지역 내 대학캠퍼스에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과 관련없는 대학생들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아까 그 내용보면 우리 청년층을 관심있는 청년층을 유치하면 지역에 있는 청년층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야,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지역 청년들을 하고 그래도 모집인원이 부족할 때, 전라북도까지 넓혀서 해 보겠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의 농촌을 알아보고 또 우리 농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준다는 거 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고를 바꾸고 창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청년층에게 뭔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지역에도 4H 청년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한번, 4H 회원들도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등학생들, 그 3학년 입시 준비도 하겠지만, 또 그러지 않는 학생 1, 2, 3년 다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굉장히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많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관심있게 또 지역을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한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층도 중요하지만 대학생층도 중요하지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우리 남원의 인구정책과도 연계시켜 가지고 여기서 귀농귀촌도 연결시키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남원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확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잘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만,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 예산으로 발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예산의 쓰여진 용도는 어차피 예산심의 때 다시 들어 갑니다.
  예산심의 때 이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월 달에 19년도 1월 달에 보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때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 이번 회기, 225회 회기는 신규사업을 발굴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서도역 경관지구 조성 보시면요.
  아까 박문화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930년대 배경으로 그 아날로그 문화체험관광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 연계해서 경관지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주민들하고의 문제점,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벌어질 마찰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계해서 혼불문학관과의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람객유치와 체험객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에 벽화나 이런 조형물들이 있고 하는데요.
  그 많이 훼손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같은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2019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시민,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 봐야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농촌다움이라고 하는 국가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유치해서 규모있는 예를 들자면, 곡성에 지금 기차마을 같은 데가 당초 역보다는 많이 확장시켜 가지고 활성화시켰 듯이, 주변에 한 32,000㎡만 확보를 하면 그에 못지않은 체험관광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지금 기획을 잡았던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행를 하려고 보면 우선 전문가의 조언를 받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생각 또 마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현재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제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32,000㎡의 논을 확보하는 이유는 우리시비 말고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농촌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염봉섭위원  혼불문학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정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국비확보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남원은 시라고 하지만 농촌 면적이 많은 농촌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 직원님들 항상 애쓴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역시 지역구가 사매면 서도리라서 그 쪽을 자주 방문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참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 구서도역이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올해도 거기서 영화를 두편 촬영을 했어요.
  촬영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를 길에다가 전부 세워 놓으니까 통행 하는데도 불편하고 그 촬영을 올해 제가 알기로 한 9일정도 하고 갔습니다.
  촬영을 한번 하려고 들어 오면 아마 한 200여명 정도 온다고 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200여명 정도가 와 가지고 그 쪽에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길에다 전체 주차를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또 그 경관이 다른 데서 찍을 수 없는 사진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말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잘 꾸며서 앞으로도 계속 외부에서 영화 촬영이나 이런 것을 하러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혼불문학관과 연계해서 어쨌든 농정과에서 구상을 잘해서 이 10억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 농로포장이 나오는데 농로포장이 항상 농로포장은 거의 3m 포장으로 됩니다.
  3m 포장으로 되는데 지금도 저쪽 평야지로 가면 가면 3.5m ~ 4m 포장을 해요.
  하는데 우리 남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농기계들이 대형화해서 3m 포장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직진해서 가는 것만 하면 3m 포장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떤 그 장소가 허락이 된다면 포장할 수 있다면 넓게 포장해서 원활하게 농기계가 왔다갔다, 또 1톤차 지금, 사실은 걸어 다니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차 아니면 농기계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농기계들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길이 좁다 보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을 넓혀서, 또 교행 할 장소도 많이 만들어 줘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올해 좀 예를 들어서 100m가 아니고 80m 가더라도 확실하게 해 놓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지, 한번 3m 포장 쭉 직선으로 해 놓고 나중에 또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폭을 넓힐 수 있는 데는 넓혀서 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지금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의 간선도로는 꼭 3m를 고집은 하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농로사업은 포장사업은 그 간에 수 십년간 해 온 경험치를 따른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3m 가 기본이라 이렇게 보고 추진 해 왔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건에 따라서 이제 좀 교행이 필요한 부분, 또 간선도로인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자료 43페이지 보면요.
  금후계획에 있어서 운봉마루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 2월에서 12월까지면 2019년 사업계획은 지금 정도 제시가 되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보고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못 한 것, 죄송하고요.
  사실 포커스를 2019년도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했냐,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도 22억, 운봉같은 경우 22억 8,000만원에 시비까지 포함하면 32억 5,800만원 사업비가 내년도에 확보가 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6년도에 우리가 공모선정 돼 가지고 일정별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봉이 전년도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관련된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사업계획이 제시가 안 됐군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사업계획은 당초에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수립될 때에 로드맵이 쭉 다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모든 것이 다 나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금년도에 시행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로드맵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고, 우리 저 위원님께서 말씀 드리는 것은 신규사업 보고잖아요.
  2018년도 사업, 지금 밑에 금후계획까지는 위로 추진실적으로 올라가야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이 밑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적어줘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보고서를 만들 때,예산을 확보했냐 안했냐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종관  지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수정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농정과장 이준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은요.
  2019년도 예산이 지금 산내면 농촌중심지 실시설계 시행계획 및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무엇을 여기에 나오는 사업내용 중에서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산내면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면은요.
  가장 큰 사업이 품안의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품안의 복합문화센터가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에다가 게이트볼장이나 귀농귀촌의 집,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이 복합문화센터인데 이걸 중심으로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그 50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공동 문화복지사업 주천면 하송마을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 발주 및 준공이 2018년 12월에서 2019년 7월까지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이 부분은 올해 했던 사업들을 완료하고 2019년도 사업이 확보가 되면 2019년도 사업비는 2019년도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2018년도 신규공모사업으로 예산은 통보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떤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안이 지금 들어 와서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도 2년차 사업으로 이제는 하송마을같은 경우는 금년도에서부터 내년도까지 추진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기본 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10월달이면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내년도에 하송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9억 7,600만원이 4개 마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마을 별로는 여기서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5억은 예산을 통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총액입니다.

○노영숙위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실제 하송 마을에 가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러 번 그 일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5억 사업 중에는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소프트웨어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잘 된 지역을 다녀오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이걸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그 마을주민들이 홍보가 돼서 이렇게 서로 공유가 돼서 알 수 있게끔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그 마을이장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말씀 드렸던 마을민과의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62페이지 보면 지금 지게차구입 지원사업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작목반, 벼생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이렇게 지원에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조대상이 개인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또는 개인의 예를 들자면 독 농가, 쌀전업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의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해 보니, 150개 마을 정도대상자들이 선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기존에 이렇게 지게차 구입을 지원돼서 공급을 하다보면 농업용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타용도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서도역 경관지구 조성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구서도역 주변경관지구 조성이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국비 확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모습이 보여서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좀더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관광과와 연계를 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서도역에서 이렇게 혼불문학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어차피 여기를 보면 농지 32,000㎡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동서농원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거기가 제가 이렇게 한번 산책을 하면서 돌아봤더니 굉장히 또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혼불문학관까지 이렇게 연계시켜서 구성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발상만 했던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들은 전문가 용역들을 거친다든지 해 가지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농촌다움 뭐 이렇게 국비 공모사업같은 것들도 도전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반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이 확정되면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의회에 보고하면서 아무 밑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한다느니 이렇게 소문이 나 버리면 상당히 좀 저희가 이렇게,

○노영숙위원  저는 의향을 물어본거에요.
  기왕 하시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노영숙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예, 전평기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8건 포함해서 계속사업 해 가지고 32건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공모사업 한 110억 확보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일반 농산어촌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포함된 것이 먼저 축하드리면서 고생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마을가꾸기사업, 주로 이제 재해위험지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벼종자소득기 지원사업은 지금 사업을 일부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지금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주로 공급하는 농가에요?
  아니면 육묘장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농가들도 신청을 받고요.
  육묘장을 운영하는 소액 소규모 육묘장을 운영하는 농가들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지금 아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나 아니면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이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이제 농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림식품부가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지원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기초, 우리가 이제 새마을운동할 때에 기초, 협동, 자조, 자립 이렇게 한 것 같이 5단계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런 그 진입단계에 있는 대상마을들을 중심으로 현장포럼이랄지 소액사업을 하고요.
  또 이제 완료되어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운영활성화를 위한 그런 어떤 컨설팅지원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렇게 공모사업에 도전할 때 우리가 350여개 이상 되는 그런 마을이 현재 마을사업을 다 못하고 있으니, 새로이 진입된 마을들의 현장포럼이랄지 소액사업들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통 한 1억정도, 총 사업비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2억 5,000이라는 그 사업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미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액사업 내지는 역량강화사업을 실시를 해서 기초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5억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좀 편중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전평기위원  결국에는 그럼, 그러면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사업확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창조적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5억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런 마을단위 소액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마을 이상, 내년도부터 10개마을 정도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특히 건물같은게 관리가 어렵듯이 중심지역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건물을 짓게 되면 관리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백같은 경우는 행복복지센터를 한전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짓고 했는데 운영비를, 자체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온 저장고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굳이 관리비를 보조받고 지원받는 일이 없는, 이런 그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각 면에 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있고 또 이걸 리모델링한다든지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덧붙여 진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도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생각인데요.
  농림식품부에서 농촌개발과 관련된 것을 몇 년 간 해 오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권역사업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소득이 수반되는 사업에 우선권을 줘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 오히려 그것이 발목이 잡혀서 부실을 야기한다,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현재는 수익이 수반되는 사업은 공모를 하면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운영비를 조달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객관적 나오지 않으면 공모에 선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0억이라고 하는 사업에서는, 그런 소득사업을 안타깝게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운영과 관련된 것은 자체단체나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더 좀 숙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할 수 있기에, 저희들이 이제 다음부터는 역량강화사업에 사후관리 대상마을들이 많이 발생될 때에는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웬만한 것들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국비지원이 어렵다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따른 예를 든다면,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건물이?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줄이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넣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넣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무슨 저 창고대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소득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비용때문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일주일 살아보기사업은 지금 현재 농촌 대학생들, 아까 동료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을 농촌에 살면서, 체험을 하면서 농촌에 실정에 따른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실정을 알면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그런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갈수록 전산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인력이, 소요되는 인력들이 자꾸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지금 틈새시장이라고 본다면 농업이거든요.
  농업이.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업이 잘만 활용하면, 소득도 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생명대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농·생명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예를 든다면, 축산쪽에 자동화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신 분들은 1년에 몇 억씩 뭐 1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 터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하고 아, 농촌도 이런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뭔가 하면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도록 사업을 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농업에 이렇게 한 15명 정도를 취업을 해서 농촌을 이해하고 돈을 벌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 봤는데, 막상 모집을 해 보니 그 구인은 많지만 구직이, 농촌에서 일을 해 보겠다는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좋은 시책을 발굴 해 놓고도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시행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농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농촌이 인력에 유치나 귀농귀촌에 좀 활성화되겠다 싶어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해 보고 좀더 이것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한번 프로그램 사업들을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추가로 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면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보충질의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는 예산을 남원시청에서 농정과에서 받아서 넘겨주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이제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 바로 그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것을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기술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리는 2가지 유형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예산확보과정에서 도나 농림식품부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서, 말하자면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로포장을 한다거나 농수로를 시설할 때, 면사무소 쪽에서는 농촌부서 소관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랬고 또 수로, 농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쪽 덕과나 보절 쪽에는 장남댐에서 농업용수가 넘어오는데, 농업용수가 장남댐에 넘어와서 보절하고 산서로 넘어갑니다.
  보절 산서로 넘어가고 산서로 넘어간 물이 다시 덕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덕과면 덕동마을이 최고로 피해를 봐요.
  거기가 제일로 밑이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데, 산서 쪽에서 물이 덕동 쪽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와버려요.
  그러면 덕동 쪽에서 가서 거점 별로 수로 관리하는 분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분이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활동력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참 지난 가뭄에 정말로 벼가 못 쓸 정도로 타들어 간 논이 몇 필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 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대책은 그 분이 저 그 농정과에서 거기다 그 골짜기에 대형 관정을 팠는데, 처음에는 물이 좀 나왔는데 지금은 그 물조차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 물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그 골짜기 사람들이 가뭄만 되면, 모 심을 때 되면 정말 아래, 위 논끼리 싸움이 나고 그런 불편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수로관리요원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생수로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원을 바꿔줬으면 좋겠다하는데 농촌공사에다가 이야기 했더니 기존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짜르고 바꾸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당신 그만하시오. 다른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하는 소리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연령제한을 두던지 해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또 그 쪽 농사 짓는 사람이 해야 그 사람이 자기 논에 물대기를 위해서라도 한번 더 수로를 올라가보고 그럴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조정 한번 해 주시라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 동화댐 용수 공급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이제 수월마을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가뭄이 들면 농어촌공사에서 계획급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양을 내려가는 것은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는 양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의 의식이, 잘 아시겠지만 상류부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물을 대야 하는데 그냥 수로에 온 것을 전부, 어떤 경우에는 수로에다가 시멘트로 모르타르를 처리한 그런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물을, 벼는 크니까 다 담수를 하고 오히려 뒤 쪽의 물꼬를 내려놉니다.
  그래서 퇴수구로 물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것을 하려고 보면 일본과 같이 수량계를 다는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고자 이런 것까지 논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물량만, 상부에 있는 사람이 대고, 나머지는 퇴수로로 안 내려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암반관정을 임시방편으로 파서 이렇게 공급을 해 봐도, 지하수위가 계속 낮아지니까 민전 쓰면은 도로 안 돼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수로에 그런 수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들을 계량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물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고 이런 건의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로 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그 쪽이 산서면을 경유해서 이렇게 덕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남원사람 같으면 나눠먹기 식으로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산서에서 물을 떨어버린단 얘기에요.
  그쪽 사람들 말이.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골짜기 농사 짓는 사람이 수로관리요원이 되면 자기 논에 물대기 위해서라도,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비로 확보해서 제어장치로 딱 해서 일반인들을 열지를 못하게 해 버리겠다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농정과장 이준무  저 쪽에 우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하게 되면 그 IT로 제어를 해 가지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근본적으로 상류부에 있는 분들이 물을 좀 아껴서 쓰고, 필요한 만큼만 대고 하부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한 가지만 더, 이 시간이.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거의 5억씩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은 농정과에서 직접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로 내려보내줍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보통 이게 이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1년 차에는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직접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왜냐하면 면사무소에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정과에서 기술자가 자주 가서 마을 사람들 하고 찾아 가보고 다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직영으로 했으면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110억 예산확보 하시는데 중앙에 몇 번 가셨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으러 가는 것, 예비회의 준비해서부터 가는 것들도 2, 3번 되고요.
  거진 매월 1번 이상 씩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계장님들?

○농정과장 이준무  계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다녔죠.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또,

○위원장 김종관  저는 그것을 그런 문제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110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다른 데서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이고, 또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예산확보하는 거, 그 공은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매우 애석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또 안 계시지만 국장님, 담당 계장님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주신 만큼 이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한 순간 놓치지 말고 애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동료의원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규사업 보고를 할 때는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진실적으로 올라가고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것입니다 하고 사업이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면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 부분을 표기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환경과에서 했던 에코리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에.
  그 사업들이 환경과에서 사업을 했지마는, 필요하니까 산림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에서 사업을 했을 망정 이 관리부서가 우리 농정과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정말 옳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전체를 농정과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한다면, 업무가 오히려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위원장 김종관  우리 인월같은 경우도 축구장이 설립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 시설이 분명히 교체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농정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유지보수하려고.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결이 되면, 반드시 그 부서, 서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경관사업 10억을 가지고 4년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러면 4년 후에 이거 저기 국가 공모사업 하시렵니까?
  남원시에 돈10억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10억 딱 투자해서 부지를 꼭 매입해야겠다하는 그런 소신이 있다면 10억을 세우세요.
  10억을.
  이 10억이 경관사업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라면서요.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부지매입비는 8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경관사업을 하려면 1억씩 들어간다든지, 5,000만원씩 들어간다든지, 그렇게해서 경관사업을 한다든지 그걸 한번 좀 부지를 매입하는데 저기한다면 일괄적으로 세워서 꼭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농정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게 채택이 된다고 보면, 마스터플랜을 짜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아까 토지매입은 한 해에, 단 해에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 김종관  단 해에 하고, 거기에 경관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담당 부서 예를 들어, 관광과면 관광과에서 넘겨줘서 관광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라고 그러던지, 그런 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게차 부분, 저도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별로 한 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어요.
  사실상 지게차가 필요한 곳은 건조장입니다.
  법인단체가 아니고 나락건조장에서 톤백을 들어올리질 못하고 내리질 못합니다.
  타작을 할 때는 차에 아예 실어놓고, 톤백을 실어 놓고 거기서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건조장에 나락을 말려야 되는데 갖고 가서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트랙터 대형으로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톤백이 600짜리 같으면 쉽게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800짜리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톤짜리다 보니까 내리는 게, 트랙터 가지고는, 소형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게차 사업이 나왔는데, 지게차 사업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예산이 세워진다면 신중하게 수요조사에 맞춰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협에서 트랙터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융자를 해 주죠, 융자를.
  남원시에서는 트랙터를 보조를 해 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나타납니다.
  왜냐, 농협에서는 전국적으로 트랙터를 해서 입찰을 봐 버립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트랙터를 농협에서 입찰을 봤을 때 4,000만원 정도 지금 사 버려요.
  남원시는 5,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에 삽니다.
  농민들이.
  1,000만원 보조해 줘 봐야, 농협에서 저리자금 받아서 4,000만원 정도로 사는 것이 훨씬 싸게 느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게차가 예를 들어, 30대를 한다면 최저 입찰가를 해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보조를 하지 말고 차라리 보조금 나머지 부분을 입찰잔액, 나머지 부분을 받아서.
  입찰잔액이 아니죠.
  예를 들어, 지게차가 우리가 1,000만원을 보조 해 주는데 2,000만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1,000만원만 이렇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최대한 싸게 매입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사전에라도 미리 수요조사해서, 말하자면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릴까봐서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농정과장 이준무  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이게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불금하고 상관없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종관  또 옛날처럼 농기계 구입이라고 해서 직불금에서 그만큼 또 빼 가지고, 직불금을 갖다 적게 주고 농기계 구입비로 이걸 갖다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별도 신규 시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니까, 채택이 되면 별도 사업으로 추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별도사업으로 꼭 추진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직불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꼭 시비말고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도에도 몇번 쫓아가고 찾아가고 했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도부터 해야 할 부분들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안되면 시비로라도 추진을 하고 지속적으로 5년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첫 발을 딛다 보면, 국가에서 또 보조를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비로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라도 한다해서 금년도에 시행되는 것부터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돈이 내년부터 이제 지원이 돼서 3개 권역을 내년에 실시하는데, 거기에 기획단비 80% 보조, 국가가 지원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실은 소규모 경지 정리사업은 단비가 높기 때문에, 약 국도비가 한 50%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또 루트를 통해서 국도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말 애 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 총괄입니다.
  총 17건의 1,611억원의 총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9년도 국비요구액이 60억 9,800만원이며, 부처반영액이 50억 7,800만원, 기재부 반영액이 39억 7,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건에 20억, 기금사업이 4건에 18억 3,400만원, 균특사업이 12건에 22억 6,4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이 13건에 39억 2,200만원이고 신규사업이 4건에 21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국고보조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화장품집적단지 내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2018년도에 20억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 40억을 확보해 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요구액은 20억이고, 복지부 반영액이 20억이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17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회기 중에 3억원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복지부, 전라북도를 출장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출장을 지속적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로, 총 사업비는 698억 8,4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34억 6,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40억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대상자명부를 순위로 작성해서. 2019년도에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운봉지구 과실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금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봉읍 공안, 산덕, 준향, 화수, 권포리에 20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 동안 50㏊에 16억 3,000만원을 투자해 과수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4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이 3억 9,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구 확정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대상지구로 확정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동2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기금신규사업으로 송동면 사촌, 송기, 흑송리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동안 30㏊에 9억 8,0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해 과실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요구액은 2억 3,000만원이며, 이 사업 또한 운봉지구와 같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덕과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 계속사업으로, 덕과면 고정리, 용산리, 사율, 덕촌리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5억 1,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요구액은 4억 1,400만원으로 계속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짚라인 설치사업입니다.
  균특 신규사업으로 지리산 허브밸리 내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동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50억을 투자해 전망대 1개소와 짚라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15억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비요구액이 7억 5,600만원인데, 부처 반영액도 7억 5,600만원, 기재부 반영액도 7억 5,600만원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8년 7월 3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19년 1월에서 6월까지 해서 사업시행은 19년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원물 공급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이며, 총 사업비는 516억원입니다.
  2018년도에 8억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국비요구액은 3억원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한 하드베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이며,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2018년도에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산·유통절감장비 및 밭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1,3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 또한 사업비가 확보 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이며, 총 사업비는 26억 8,0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은 1억원이며,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충실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남원시조합 공동법인이며 농가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상품화비용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6,0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계획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남원시조합 공동법인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수확하는 품목의 공동수확 및 선별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봄감자, 양파, 고구마이며 총 사업비는 9억 4,6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1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요구액은 8,0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5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상품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선별장, 선별기, 저온저장고 기타 부속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5억 7,0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은 4억 2,500만원이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5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물류표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를 8,65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요구액은 3,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남원 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출하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체험·교육·홍보 마케팅비로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2018년도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에는 또 2,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은 1,000만원입니다.
  HACCP 시설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시설 인증받은 농식품부 가공업체에 재인증 받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로, HACCP컨설팅과 소규모 기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0만원이며, 2018년도에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며, 2019년도에는 1,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800만원을 요구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동부권 사업을 받아서 6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원이며, 2018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요구액은 4억원이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책발굴목록을 보면 총 8건에 총 사업비는 361억 2,600만원입니다.
  2019년 사업비로는 40억 1,800만원이고, 국비신청액은 23억 8,000만원이며, 시비는 1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고구마선별기 및 세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남원시조합 공동법인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구마선별기 및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선별 시설지원을 통해 고구마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판로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고구마를 우리 시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요 재원은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가 경영비 부담이 큰 비닐교체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와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며 보조가 4억, 자부담이 4억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하우스 비닐교체에 필요한 비닐과 부속자재 등 재료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요조사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소요 재원으로는 19년도까지는 시비 4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이후로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소득 약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요.
  사업 내용은 뿌리 약용작물 재배 시설지원과 구근류 식재에 따른 종자로 쓰는 뇌두를 지원해서 좀 자리를 잡아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산 약초 수입이 적어지면서 제 가격을 받고 있는 약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용작물 재배를 통해서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고, 특용작물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재원은 19년도에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한번 심으면 한 3, 4년 있다가 수확을 하는 그런 작물 체계이기 때문에, 지원이 지속적으로 한 3, 4년은 이루어져야 그 뒤부터 재활용하면서 뇌두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 저·고온피해 예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이며, 사업비는 3억원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과수 저온 및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한 미세살수 분무시설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온 및 고온 피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과수를 생산하고, 고품질 과수생산으로 과수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 재원으로는 2019년도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저온·고온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운봉지구 과수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국비확보 사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사업이 여기에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용수개발, 용수 이용시설, 경작로, 용·배수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재원으로는 19년에 4억 8,8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9,000만원, 시비가 9,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9, 10월에 대상지가 확정되므로, 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동 2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운봉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용수개발, 용수 이용시설, 경작로 정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2019년에 사업비로는 2억 9,300만원이며, 국비가 2억 3,400만원, 시비가 5,9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남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화장품 집적화단지에 사업기관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의 사업으로 250억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화장품기업 전문 아파트형 공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화장품기업 전문 아파트 공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과 화장품 전문기업 집적화를 통해 일자리창출 및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4지구 정도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며, 내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 후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성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속적으로 지금 방문을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 동안 50억을 투자해서 전망대 설치 1개소, 짚라인 설치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에 상징적으로 철쭉 군락지 및 전체 경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시설설치가 필요하고, 또 정적인 볼거리와 더불어 방문객에게 동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25억, 시비가 25억입니다.
  2019년도에 15억 1,2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9년 국가예산 확보 및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의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지원을 총 사업비 1억원에 국비, 시비를 들여서 2018년, 2019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량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에 뭘 지원한다는 거에요?
  이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교육컨설팅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이게 로컬푸드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받은 로컬푸드에 한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하고 출하된 농가를 연계 해 주는 교육하고, 농산품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출하된 농산물을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고 있고요.
  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쪽으로도 사용할 수 , 이 계획은 1식으로 지금 1개업체, 남원 원예농협, 지금 남원농협이 로컬푸드가 생겼는데 아직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남원농협은 제외가 되어 있고요.
  원예농협만 지금 인증을 받아서 올해 다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1식이라는 말이, 남원 원예농협 직매장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하겠다,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도 HACCP 컨설팅이 2군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인증 받은 업체가 재인증을 2년마다, 여기서 재인증을 받습니다.
  로컬푸드도 2년마다 재인증을 받고 있고요.
  HACCP 시설도 2년마다 재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지금 해서 여기 보면 컨설팅하고요, 기계실도 소규모로 조그만씩 한 거 교체해야지 되는, 이제 환풍기 같은 것은 오래 쓰면 교체를 해 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컨설팅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 설명이야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운봉읍에 하나와 송동면에 그 지원을 하신다는 거 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봉읍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지원 대상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보감이라고 김치 공장이 있고요.

○박문화위원  김치공장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보감, 영농회사 보감이 있고요.
  송동에는 뚱딴지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지리산 뚱딴지.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지원사업에 이런 내용을 기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치 주소만 적어놓고 컨설팅 2군데와 기계설치 2군데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나 상호, 대표명을 안 써주는 것은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앞으로는 꼭 좀 자세히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주소만 써 놓으면 어느 군데를 해 주는가, 그런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까?
  뭐 비밀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2군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인증을 재인증을 받아서 다시 해 주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감, 김치공장 보감하고 뚱딴지 영농법인은 지금 그럼 재인증이니까 4년째,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여기는 지금 내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서 좀 사업비가 많아졌고요.
  올해는 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비가 많아지면서, 인증받는 해에는 조금 사업비를 확보를 더 해 주어서 소규모 기계설비를 바꿀 수 있게 해 줄 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요.
  그렇지 않은 해에는 유지만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브식품 융·복합에 대한, 산업화에 대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최근의 허브 위탁에 대한 부분에 내용이, 뭐 반환을 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9월 1일부터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약을 저 허브밸리,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하기전에 예산에 관련되지 않는 것은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마지막에 허브 위탁 관계는 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고 나면.

○박문화위원  그 부분 제가 설명한 거에는 여기는 오늘은 추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게 그 부분이고요.
  허브 융·복합 분야에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논의되어 있는 아까 그런 부분에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예산 확보 보면은 75페이지.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은요.
  국가예산 확보관련 중앙부처 출장이 3회에 그쳤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019년 예산확보를 위한 수요조사가 2018년 7월 16일에서 8월 20일 사이까지 마쳤는데, 지금 기재부 미반영으로 2019년도 사업이 어렵지 않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기재부 반영이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 배정 해 주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아, 도에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도에서 일괄 배정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작년 정도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노영숙위원  그러면 미확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지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80페이지에서부터 여러 지금 페이지가, 금후 계획에 가서 국가예산 확보 관련 전라북도 출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9월, 10월에 이루어진 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신청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농림부에 직접 지원사업이 있고요.
  도에서 일괄배정을 받아서 도에서 우리에게 배정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배정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 분할을 해 주는 사업으로,

○노영숙위원  확실하게, 확실하게 배정이 되는 거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90페이지 보면, 그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그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계속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동부권으로해서 도에서 이 식품도 사업을 5개 시군에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부처나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2019년 특별한 미확보 사유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가 그런 식,

○노영숙위원  아까 그 앞 전 사업하고 똑같은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있어서 74페이지.
  신소득 약용작물 육성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는 특용작물 재배지원 2.2㏊라고 했고 여기 지원실태 현황은, 관내 약용작물 재배면적 12.4㏊라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12.4㏊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존 재배농가의 12.4㏊에 대해서 지원 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여기 2㏊에 대한 것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2㏊에 대한 것만,

○노영숙위원  2㏊에 대한 것이 지원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당 작물 별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부분하고 뇌두 부분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 구분을 지어서 시설을 하는 부분의 시설하는 부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종자만 공급하는 부분은 단가가 낮아져서 면적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그 지원이 되고 있는 지금 사용처는 시설비나,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가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뿌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뿌리를 깊이 들어 가면 캐질 못하기 때문에, 흙을 채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사업비가 ㎡ 당 2만 5,000원, 30,000원 그 정도 치고요.
  종자만 해 준다고 봤을 경우에는 평당 한 5,000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 평당 5,000원,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뇌두만 해 주기 때문에, 뇌두를 많이 심지는 않거든요.
  평당 한 10포기 내로 심기 때문에, 그 정도 해 주면 자기 돈 50% 보태서 저희들이 지원사업 규모가 50% 보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게 아까 벤처기업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지방재정 투자 공유재산 심의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내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하고, 또 지방, 이건 250억은 국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해서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그 250억 정도 되면 지방도 중앙심사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도 중앙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같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미리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을 확보를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궁금한 것은, 이 절차 이행에서, 이렇게 절차 이행후에 2019년도사업이 가능할지, 못할지 그것이 지금 궁금해서 하는 거고.
  지금 그 뭐 이상없이 이게 잘 이루어져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꼭 예산을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벤처기업부에서 그 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받아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하고 있고요.
  국회를 계속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으로 10억원을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선 10억원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점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그 확보가 돼서 사업추진하는데 착오가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그 허브밸리 전망대 짚라인 설치산업을 보면, 국가예산 확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확보가 됐습니다.
  기재부까지,

○노영숙위원  79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추진 계획에 있어서 전망대 짚라인 설치용역이 1월에서 6월이고, 지금 신규사업은 2월에서 7월이고, 설치공사도 7월에서 12월이고, 9월에서 12월이고 한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 계획 이제 뭐 달 수는 몇 개월 차이는 아니지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노영숙위원  이렇게 그 함께 하는 보고 자리에서 갯수가 이렇게, 숫자가 안 맞으면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도 여기 지금 보면, 국가예산 확보에 보면 금년 하반기에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잘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7월 3일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하반기에 저희 계획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 7월 3일날 정상적으로 심사는 잘 되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신규사업 발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에 기재부 반영액이 17억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 한 3억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도비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도비도 지금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억해서 저희 시비 10억, 도비 10억 하기 위해서 10억을 확보예산을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0억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전평기위원  확보되도 3억이, 지금 계획상 3억이 부족한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건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보좌관님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재부 반영액을 다시 20억으로 지금 3억 추가 해 가지고 원안대로 요청할 계획이라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80쪽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원물 공급생산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특화품목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상추라든가 아니면 엽채류들, 아니면 원예작물이나 과수작물 그 쪽으로 해서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우스, 단지 하우스만 지원한단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연동하우스같은 걸, 지금 오이같은 게 전부 이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요.

○전평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81쪽 보면,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지원 하이베드사업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게 이제 양액 재배라는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양액 재배시설이고요.
  또 양액시설, 양액 재활용시설, 또 무인방지 시설까지 3개 사업을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양액?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양액 재활용시설.

○전평기위원  재활용시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또 양액시설.

○전평기위원  양액시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또 무인방지 시설해서 3가지를,

○전평기위원  양액시설, 무인방지 시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지금 작목은 아까 무엇무엇이라고 했지요?
  엽채류, 상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원예 하우스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평기위원  무조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아까 뭐 포도같은 경우도 가능,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것은 이제 과수 쪽,

○전평기위원  과수 쪽 빠지고.
  채소, 원예 쪽이라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이 또 있고 신규사업이 보면 뭐 있죠?
  신규사업에 고구마선별기, 이런 세척시설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실제 수도작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밭작물은 실제 기계화율이, 한 20%도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30~40%

○전평기위원  30~40% 까지 올라갔습니까?
  20% 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29%

○전평기위원  29%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파종부터 증식, 수확까지 이르는데, 가면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는 상황 속에 농촌 일손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수요조사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한번 확인 해 가지고 이런 밭작물 경쟁력을 이런 쪽에서 높여야 하지 않겠냐, 사실 노인들이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손 얻기 위해서 자체적인, 뭐 이 생산비 자체가 올라가니까, 상승이 되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홍삼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해 왔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 수익성은 괜찮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홍삼재배 시설은 인삼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수익성 분석같은 것은 보고가 안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수익성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석해서 말씀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아까 신소득 약용작물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셨는데, 지금 중국산 약초 수입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중국이 지금 생활의 여유가 있어 지기 때문에, 한약재를 많이 먹는 걸로 되어 있어서, 중국 자체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뿌리약용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현재 남원 지방에 밭작물 쪽에 보면, 아까 일손도 부족하고 기계화도 안 돼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적극 권장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과수, 특히 올해 저온피해, 고온피해가 심각했어요.
  다행히 이제 공급량이 문제가,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단가는 괜찮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걸 떠나서 고온, 저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아까 분무시설 한다는 이야기죠?
  지하수를 이용해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방법을 한번 도입을 해 보고요.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발굴을 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온피해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꽃봉오리가 생산될 때 피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천이라든지 저수지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 자체가 떨어지듯이, 아마 과수들도 나무들도 그런 자극을 더 받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피해를 더 보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저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 막이로 막아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화장품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벤처기업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최근에 동료위원이 아까,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2030년도에 인구 10만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시장께서 발표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벤처기업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자기가 제품을 아이템을 제품을 만들게끔 하고, 유통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쪽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에서 2번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고요.
  전주시에서 2번을 받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금 군산하고 익산이 벤처기업부 소속으로 국회의원님 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 그 쪽에서 알까 싶어서 그 쪽에는 부탁을 못하고, 경기도쪽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면, 전라북도에서 2번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받으셨더라고 고요.
  작년까지 받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전국적으로 보면, 한 11군데 정도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비를 받아서 벤처사업가들이 입주를 해서 얼마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준공된 데가 대구만 1건이 되어 있어서요.
  그 쪽을 그렇지 않아도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봐가서 하고,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이렇게 개인이 지어 가지고 분양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 쪽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어떨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화장품이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작은 기업들, 소규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창업을 유도를 해서 활성화를 해 보자, 부지에 해서 공장 지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한다고 보면, 소규모 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실제로 OEM화장품 제조업체를 보면, OEM으로 생산해서 자기가 자기상표 붙여서 파는 업체들이, 업체 중에 70% 이상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화장품이 수 십개, 수 백개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화장품이, 잘 모르겠네요.
  입술 뭐, 아이섀도우라고 하나요?
  립스틱?
  이것도 여기에 대한 제품을 본인이 만든단 말이에요.
  배합을 해서, 어떤 아이템 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우리 화장품센터에 제대로 해 줘라, 그리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역을 하는 사람도 무역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런 집약된 사람들을, 하는 센터를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도 창출하고, 인구유입도 되고, 친환경적이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벤치마킹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예산확보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대구 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실 계획을 잡고 있는가 본데, 혹시 갈 시간이 됐을 때 경건위원님들이 가실 분들이 있을지 혹시 모르니까,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한번 잡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짚라인 설치사업, 정적인 볼거리와 방문객의 동적인 즐거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남원시, 타 시군에 사실 짚라인이, 남원에서 하는 게 처음 설치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남원이 처음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죠?
  시·군같은 곳에, 순창이나 임실, 장수에는 없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곡성에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곡성에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방문객이 상당히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즐거움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식당하고 호텔,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요?
  완공에는 차질이 없는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 달에 착공,

○위원장 김종관  잠깐, 과장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리산 허브밸리 관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다 끝나고 나서 총괄적으로 설명 듣고, 그리고 질의 하는 걸로, 그렇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데, 그게 병행이 되어야 사실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끝나시고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비로 지원이 된 것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고구마선별기 및 세척시설 지원은, 여기 장소가 어딘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조공법인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이 부분이 남원시 전체를 관할하기는.
  그래서 저희 농산물 유통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분이 조공법인 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 쪽에 놓고, 그 쪽에서 수매 매치도 하고 아니면 모집도 해서 거기에서 일괄 저장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지금까지 고구마를 저장해서 내어 놓는 게 아니고, 수확하는 바로 상자에 담아서 내 버리는 형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단가가 많이 낮게 나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있으면서도, 농협에서 딱 차고 나서주기를 못해서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법인에서 이 부분을 한번 관리를 해서, 상품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거기는 보관능력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쪽에서도 지금 다른 공모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윤기한  저온창고가 있어야 보관 할 것 아닌가요?
  저온창고가 그만큼 남원시 것을 커버,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고구마는 저온창고에 안 넣고요.
  보온창고에 넣어야 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창고가 다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특히 저온창고는 그렇게 안 필요하고요.
  집하장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지에 현재 APC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시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금 보완을 해서 할 계획인데, 앞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나름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합법인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거기서 수매를 한 거에요?
  아니면 농가가 수탁을 해서 맡긴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수매 매치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2가지 다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고구마가 상당히 보관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는 기술이 좀 발달이 됐겠지마는, 보관을 하다가 실패를 본 경험도 있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이것도 전체 시비로만 되는데, 농가들 말을 들어 보면 국산하고 수입 비닐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는데, 가격은 일괄 똑같이 지원하는 거에요?
  아니면 가격 대비해서 50%를 지원하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가격 대비해서, PO필름과 PE필름이 있습니다.
  PO필름이 수입산, 한 7~8년 쓰는 필름이고요.
  PE필름은 국산으로해서 약을 처리해서 한 2~3년 쓰는 필름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계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무조건 자재 대의 50%를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지금 약용작물은 남원에 농가가, 우리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농가나 약용작물을 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상당히 됩니다.
  되기는요.
  그런데 표출이 안 돼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면적을 보면 12. 4㏊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뿌리채소로 해서 도라지, 감초, 독할, 작약 등을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기 나름대로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좀 확대해서, 농가를 좀 넓혀 봤으면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조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개인농가, 개별 농가로 이렇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이게 확장이 되면, 이 분들 나름대로 작목반도 구성을 하고, 결집을 시켜서 상품화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실제로 임실만 가도 생약으로 해 가지고 많이 그런 부분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약용작물로 해서 엽채류 아니고 뿌리를 심으면 바로 수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최하2년, 아니면 3년, 4년을 거쳐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보려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작목반 내지는 이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단체가 되면 판매라던가 이런 것이 용이할텐데, 시에서도 이 사람들 결집을 위해서 작목반 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수 고온·저온피해 이런 것 참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후가 고르질 못하고 냉해·폭염에 시달릴 것 같은데, 올 여름에 사과나 다른 과일들도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특히나 인삼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고 그랬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떻게, 보상은 이루어 지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인삼이 위가 말랐는데 속까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내년 봄에 봐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만 죽어가지고는 뿌리가 내년에 순이 올라올 수도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도 보고를 할 계획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 봄에 저온으로 고사리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조사를 해서 최근에 보상을 해 주려고 사업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봄에 저온피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인삼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 남원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한단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타 지역에서 들어 온 사람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게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부 국비, 도비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외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여기 와서 재배를 하면, 여기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없어도,

○부위원장 윤기한  재배면적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하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시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김종관  답변 거기까지만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111년 만에, 기상관측 이래 41도를 넘나드는 일수가 우리 남원에만 해도 현재 31일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원예허브과에서는 농가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과수 부분은, 저온피해에 미세살수장치를 내년에 신청 받아서 공급할 계획이고요.
  특히 하우스는 지금 차광막 시설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광막시설을 지원해 준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특히 상추 쪽은 여름에 작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도 차광막 시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볼 계획이고요.
  특히 이외에도 포도에도 차광막 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시설 형편상 차광막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지금 여론은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예산은 바로 성립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꼭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기온 변화가, 가면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원예허브과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꼭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신규사업 페이지를 보면, 73페이지.
  시설하우스 비닐(PO)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농가가 1,791 농가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조가 4억, 자부담이 4억인데, 이 내용을 보면 7월 말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8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김영태위원  받았어요?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보조율로 해서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농가가 있고 신청을 했어도 현지 조사를 다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는 많은데, 실제로 비닐을 자주 교체는 안 합니다.
  PO필름은 한 7~8년 되어야 교체를 하고 있고요.
  PE필름은 2~3년 돼서 하고, 특히 하우스는 하는데 포도는 자주 교체를 안 하는 상태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꼭 바꿔야 할 농가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남원 시비로만 했는데 국비를 받을 수있다면, 좀 노력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재료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비로 세우기는 세우는데, 올해 농축산식품부에서 계획이 돼서 내려오면,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농가들이 아까 6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매출을 보면 2,000억 정도 매출이 되는군요.
  그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6억 정도는 써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화장품 지리산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품기업 전용 아파트형 공장,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화장품은 공장이 없어도 충분히 유통·제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제조·유통을 같이 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자기가 재형을 개발해서 OEM으로 제작을 해서 제작업소와 유통업체가 다르게 상표를 붙여서 유통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가 재형을 개발해서 OEM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형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창업이라던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의 쉼터, 공동의 작업장 또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러한 센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전개될 걸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한 부분의 없죠?
  다른 데서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까 말씀드린 11군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적 기업 쪽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95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이 사업을 꼭 하시게 된다면, 먼저 실시한 지자체에 가서 견학도 좀 하시고,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비를 78억 외 부지 매입을 12억, 이 부지 매입은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래 부지 매입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강조 과장님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월에 몇 번 올라가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월에 몇 번이 아니고, 수시로 올라갑니다.
  중앙부처뿐이 아니고 ,국회에 들렀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월에 몇 번, 서울 올라가시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무튼 우리 농촌의 현실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고령화에다 젊은 층들은 외지로 빠져 나가고, 그래서 이강조 과장님 외 담당 직원님들이 농촌 현실을 깨달으셔서, 국비 확보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에 중앙부처를 몇 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라는 찬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또 예산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홍삼재배단지가 언제부터 보조사업이 시작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넘어왔던 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6년째 지금 홍삼지원센터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건 6년째인데요.
  기술센터에서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거기까지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세심하게 한번 쯤은 더 쳐다보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8년도에 시작해서 18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적어놨어요.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소한 기투자된 금액이 있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18년도에서 18년도.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예산 확보에서 기재부에서 만약에 17억원만 반영을 시키고 화장품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이요.
  3억이 안 내려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노력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만약 17억만 그대로 내려온다면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시비로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요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비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계획돼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3억을 깎았냐고 하면, 낙찰 부분을 미리 깎는다고해서 기재부에서 깎아버린 부분입니다.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낙찰을 하면, 낙찰 차액이 3억 정도는 생기기 때문에 3억은 미리 깎고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낙찰하고 나머지가 생기면 반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반납이 거의 안 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그래서 저희만 깎는 게 아니고 기재부 이 쪽부서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그런 차액을 깎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전부 그렇게 깎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 쪽도 2번인가 이것 때문에 올라 갔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세워줄 수가 없다고, 여기만 세워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올리는 수 밖에 없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시설하고 나면 입찰, 입찰잔액 부분에서 미리 감액을 시키고 예산을 편성을 해 줬다?
  기재부에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시비를 세울 때도, 미리 입찰금액을 예상해 가지고 나머지 시비도 그렇게 세워야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렇게는 사업비가 있어야 낙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도,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안 맞는다, 그 말씀이에요.
  설명은 물론, 기재부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지하게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돈이 일단 60억이 있어야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야 입찰잔액이 생길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돈 없이 그러면 입찰을 보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 돈을 아니면 시비를 3억을 더 보태 가지고, 해 가지고 입찰하고 나머지 3억을 나중에 감액처리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 김종관  그건 반환돼죠.
  위에다가 설명을 하고 모든 걸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은 안 맞잖아요.
  30억을 갖다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나머지 15억, 15억은 도비하고 시비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결국은 30억 못하고 27억만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비,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야지,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심사나 모든 것을 해서, 그렇게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걸 갖다가 시비로 먼저 보태놓고 나중에 뺀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 기재부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미리 낙찰차액 부분을 삭감하고 국비를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 자체를 발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3억을 주고 나중에 그 낙찰차액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른 건설 부분이나 이렇게 , 그 동안에 적용을 해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3억을 깎았다, 깎은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서 그럼 우리가 3억원어치의 공장을 그러면 한 쪽의 귀퉁이를 때고, 공사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발주하느냐, 그렇게 무척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저히 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 줘서,

○위원장 김종관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그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십시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기재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때 가서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PO필름, PE필름 이게 보조를 한다, 순수한 시비로 보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어디 담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포도하우스나 시설하우스 들어오면서 보조금액이, 불과 20몇% 밖에 안 됐어요.
  왜냐?
  철제만 보조를 해 주고, 소모성 물품은 보조를 안 해 줬어요.
  그랬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비닐하우스 칠 때는, 전체를 다 해서 넣어줬었는데요.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종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포도 쪽은 비닐을 안 해 주고요.
  하우스 쪽은 비닐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포도 쪽은 안 해 줬나요, 그러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지면 바로 포도를 식재해서, 식재해서 2년 후에 하기 때문에 식재하면서 바로 비닐을 씌울 수가 없어서 같이 행동을 못하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 때문에 비닐을 뒤에 씌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러면 비닐을 빼고 사업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것은 빼고 하냐?
  소모성 물품이라서 뺍니다.
  답변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필름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사과밭에 바닥에 까는 필름?
  그것도 해 줘야지요, 그럴려면.
  포도밭에 해마다 까는 필름 해 줘야지요.
  필름을 해 주려고 마음을 드셨다면.
  그래서 농가들이 농업시설에 대해서 50% 보조라고 하면서, 실상해 보니까 27~8% 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PO필름하고 PE필름을 보조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필름을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의향이 있으시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PO필름을 우리가 계속 계획하게 된 것은, 그 전에는 PO필름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년인가 3년전부터 PO필름 관계는 지원이 끊겼는데, 사실 PO필름은 앞서 보셨다시피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자재들도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특히나 비닐을 교체하는 데서 많은 사업비들이 들어가서, 올해 시범으로 한번 이 부분을 내년에 반영을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위원장님하고 위원들께 상세히 더 설명을 드려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게 되면, 말씀 해 주신 대로 어떻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방향을, 다시 정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약 6억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6억 정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을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선심성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이건.
  왜냐?
  최첨단 하우스에다가 PO필름을 씌울 겁니다, 분명히.
  일반 농가들은 하우스 혜택도 못 보고 끝나요.
  제가 이거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최첨단 하우스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PE필름 같으면 저희들이 4억이라도 세워서, 정말 영세농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야죠, 당연히.
  최첨단 하우스 PO필름 한번 씌울려면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PO만 하는 게 아니고, PE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위원장 김종관  PE도 같이 하는데 PO필름 한 동 씌울 것 같으면, PE을 몇 동를 씌우냐고요, 200평짜리.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단 동으로 ㎡당 PO필름이 1,270원이고요.
  연동이 6,600원,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나중에 부대껴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차라리 넉넉하게 세워서 정말 어려운 데, 어려운 농가들,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다면 더이상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해야 한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결국에 포도하우스들도 필름을 언제 씌우던지, 필름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과장님, 그거를 염두해 두시고 예산 세우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공에서, 고구마 얼마 정도에 수매한다고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직 그렇게 계획은, 아니 지금 수매,

○위원장 김종관  계획도 없이 그러면 조공에다가 지원한다고 지금 저기한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아니, 왜 그러냐면 고구마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공에다가 부탁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구마를 수확해서 바로바로 박스에 넣어서 내 버리기 때문에, 그때 단가가 제일 낮은 단가, 지금 실제로 계속 판매하는 것은 저장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있는데, 실제로 가을 철에 호박고구마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려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수매까지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던데, 수매한다고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매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가 좀,

○위원장 김종관  수매를 해서, 보관해서 나중에 고가를 받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죠.
  그리고 농가들이 저장을 해서 내달라고 하면, 저장비만 받고 내주는 형식으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가격이 저렴할 때 보관을 해야지요.
  조공이란 자체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여러가지 보조를 해 주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조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매라고 쌀 때 갖다 그냥 수매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격 후려쳐서 얼마든지 수매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말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서 이것이 고가가 됐을 때, 박스 포장을 해서 제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해 주는 것이 원예허브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매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이런데서는 안 써야 되는데, 조공에도 과장님이 지도를 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간이 너무나 오래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축산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입니다.
  91쪽, 축산과는 총 6건에 총 사업비 132억이며 신규사업 4건, 공모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ICT활용 가축방역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ICT를 접목한 CCTV를 설치해서,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임상증상관찰과 출입차량 정보파악 등 방역실태 점검을 통해서,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금농가에 대해서 기설치한 농가를 제외하고 금년도와 내년까지 전체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총 3억 1,000만원에 국비 9,000, 지방비 1억입니다.
  농림부에서 2019년까지 가금농가 전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해며, 적극 완료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정보통신 ICT기술을 축산분야에 도입하여, 원격자동으로 가축사육환경 제어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관리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양돈, 한우, 낙농, 양계농가 5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에 국비 3억, 융자 5억 자담 2억입니다.
  도 및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예산확보 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추진사업입니다.
  가축 양돈분뇨의 공동자원화 촉진과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으로 개별농가 분뇨 처리에 따른, 악취저감과 냄새민원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간 3만 6,000톤 규모로, 일일 99톤의 양돈분뇨를 처리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에너지 및 퇴비, 퇴액비화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과 2020년,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91억원으로 국비45억, 지방비 18억, 나머지 융자 등 28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철저히 준비를 했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농림부 방문 및 최근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마무리하고 최종결정만 남아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양돈분뇨를 처리하겠습니다.
  95쪽,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확산으로 퇴비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퇴비생산업체는 8개소로,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3개소는 현대화시설을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 1개소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 국비 6,000, 시비6,000, 융자·자담 합쳐서 1억 8,000입니다.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 예산확보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젖소 무주유식 진공착유펌프 지원을 통해서 청결한 관리로 환경오염 및 가축 질병예방과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그동안 2017년도 4대, 2018년도에 6대를 설치지원하였고, 2019년도에 10대를 공모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8,000만원으로, 국비 9,000, 시비 1,8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예산확보 후에 적극 사업 추진하여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사전예방과 조기진압으로 재산 피해발생 최소화와 축산의 사유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젖소, 돼지, 오리,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으로 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적극 지원방침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축산과는 총 8건에 사업비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면, 81쪽 폭염대비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입니다.
  폭염대비 축사지붕온도 조절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상시화 및 장기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폭염 취약시설 및 축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20농가에 개소당 300평 기준해서 500만원이며 50% 보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의 온도를 낮추고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저하 및 폐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82쪽 GAP인증농가(복숭아)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남원시 복숭아작목반 GAP인증농가 110농가로부터 복숭아순나방 및 노린재류에 의한 피해방지 지원요청으로 사업비 6,600만원에 50%, 시비지원 3,300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곤충페로몬을 이용한 트랩지원을 통하여, 안전과일생산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83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안정성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그동안 5년간 도비지원을 통해서 안전성검사를 해 왔으나, 2019년도부터 도비지원이 미지원됨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비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안정성관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지원사업입니다.
  평야부 수지면 남창리에 새남원 영농조합법인에서 1일 99톤의 양돈분뇨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받았고 9월 10일날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공모사업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사업입니다.
  폭서기에 축산농가의 전염병 및 고온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면역력증강제를 지원하여 가축폐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로 폭서기에 면역제를 공급하여 폭염에 취약한 가금농가와 양돈농가에 생산성향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6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성 토양에 3년 1주기씩 토량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증진과 토양개량 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영세농가를 위해 토양개량제 살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총 1억 4,400만원 중 시비50%, 농협에서 50%로 공동살포와 비용은 농협중앙회 남원시 농정지원단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토양계량제의 미살포 및 방치물량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87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에 축산농가와 축분이 제때에 원활히 처리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퇴비공장도 유기질비료 공급저조로 원료가 적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저렴한 유기질비료를 수요자에게 추가 공급을 통해서 안정적인 축산분뇨와 퇴비유기질비료수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포당 시비 600원씩 정액지원을 하였으나, 추가로 300원의 자체시비를 확보하여 저렴하게 공긍급을 추진하되, 지원대상 농업인은 남원시 관내 퇴비업체에게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며, 타지역 퇴비업체 신청농가는 배제토록 하고 그 다음에 퇴비업체 또한 원료를 타지역이 아닌 관내의 축산농가의 축분을 수거하는 업체에 한 해서 보조지원하는 한편 지침시달 시 유기질비료협회를 통해서 축산농가축분 적기처리와 무산수거에 대한 행정과 협약체계를 하는 등 철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지원사업입니다.
  타지역의 저가공략에 따라 관내 친환경농가에 안정적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관외에 서울과 관내 산내, 대강 등 장거리공급에 따른 물류비 과정을 해소하고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800만원으로서, 50% 보조인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통하여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여 생산농가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정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님, 형진우 축산과장님 등 담당계장님들, 국비확보에 힘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폭염으로 남원시에서 15만 3,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고 이렇게 언론지상에서 보았습니다.
  신규사업에 가서 81페이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300평당 500만원을 지원을 하시는 거죠?
  자부담이 500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량을 보면 20농가라고 하셨는데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1,000㎡기준, 300평 기준해서 500만원이거든요.

○김영태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거기에서 이제 500만원에서 시비50%, 50%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앞 전에 폭염 때 수요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은 수요가 환기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환기팬을 연초부터 많이 지원을 했고, 이번에 폭염때 추경예산에 1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400대 이상을 또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합쳐서 또 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도 주로 환기팬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스프링클러도 수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처 미치지 못한 농가들 위주로 해서 스프링클러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을 좀 확보를 해서.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 사업에 20농가를 가지고 공급을 다 할 수 있느냐, 이 취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청농가가 많이 들어 왔을 때,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일정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요.
  폭염관련해서도 국가에서나 중앙에서나 도에서도 또 예산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같이 합쳐서 많은 농가가 선정이 되고, 대부분 농가가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20농가 외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스프링클러사업은 이제 처음 시도해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가가 하고 싶은 농가는 많은데, 20농가만 공급을 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첫 신규사업할 때 농가를 늘렸으면 어떠하겠느냐, 어차피 폭염은 계속될 것이고 폭염으로 인한 또 가축은 폐사가 될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늘릴 수가 있다면 좀 늘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4건, 공모사업 2건하고, 그 신규사업으로 8건을 발굴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이 지금 기재부 반영액이 22억 8,000만원이 반영액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특별하지 않으면 이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확정이 된단 이야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현재 노출된 방식으로 발효가 되거나 하면 안 돼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전평기위원  그리고 몇 사람이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돼고요.
  농가들이 조합원이 돼 가지고 공동운영하고, 작업비용도 처리비용도 조합원들의 협의 속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해 주기바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운봉에 에코바이오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악취로 인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잘 돼서 돔 형태로 이렇게 발효가 되고 악취를 최소화시킨다면, 최소 이 형태로 운봉도 바꿔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3개정도는 있어야 우리 한 13만 5,000톤 생산되는 분뇨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여하튼 시범적으로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1년에 하나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에 10곳이 있는데 이 지역 관련해서 민원들이, 악취민원들이 유독 많이 발생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걸 한번 벤치마킹해서, 워낙 저장시설이 창고가 넓게 가지고 있을 수록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넓게 가질 수밖 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스를 채집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저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른 데 지자체를 알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쪽에 악취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도입해서 근본적으로 주변 분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GAP인증농가(복숭아) 친환경자재지원사업이, 왜 이게 복숭아 쪽에 지원을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신규사업 82페이지.

○축산과장 형진우  (직원과 상의)
  남원시 복숭아작목반 회원들이, 그 중에서 GAP인증농가가 110농가가 되거든요.
  그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니니까 시도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곤충페로몬을 이용해서 대형 포획용 트랩을 지원한다하는데, 이게 지금 번식기능을 상실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친환경급식을 공급하는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이게 전혀 친환경 사업하고는 안 맞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복숭아는 출하를 하게 되면, 며칠 전에는 약이라든가 살포를 안해야 되는데 그럴라고 본다면, 그러한 노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려들었을 적에 그런 것을,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원예허브과 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친환경,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친환경 전체적인 사업에에 대해서는, 축산과 친환경계에서 담당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축산과장 형진우  GAP도 저희 과에서 친환경 농업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78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의 생산량, 또 비료를 소비하는 소비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건지, 차이가 없는데 축산농가들이 축분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유기질 비료가 이제 외부에서 남원으로 공급되는 그런 것이 한 46만포 됩니다.

○전평기위원   몇% 쯤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는,

○전평기위원  하여튼 저 신규사업이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리고 저희 남원 관내에서 관외로 나가는 것이 한 60만포 되거든요.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축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악취가 감소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상태고요.
  자료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ICT활용 가축방역 인프라구축사업, 92쪽에 있는 사업개요서를 보면요.
  이게 그 사업량이 71개소에요.
  그게 이제 올해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축산과장 형진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진행하면서 내년까지 71개소를, CCTV설치를 확정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완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단속이 들어 가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축산과장 형진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후계획이 2019년 사업신청을 위한 예비수요조사 실시를 다시 또 올해 지금 10월에서 11월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 전체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부담으로도 추진하는 농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예, 수요조사를 해야 만 수치가 나와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건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2018년 사업비를 2019년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실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내년에 대한 수요조사를 또 하면 71개소가 아니고 늘어나는 건가,

○축산과장 형진우  수요는 이제 우리가 남원의 가금농가 180농가정도 되거든요.
  닭, 오리해서.
  그 농가전체현황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렇죠.
  실제로 예산은 71개소로 잡았지만, 지금 가금농가는 180농가에 있어서의 전체를, 이런 CCTV를 해야 되는 되는 건가, 일부만 신청하는 분들만 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적이다라고 하면 전체가 아까 180농가를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이제 자료조사를 했는데요.
  기설치한 농가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추진한 농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농가들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래서 전체가 몇 농가신가요, 올해?
  사업량이 여기는 71개로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직원과 상의)
  186농가 중에서요.
  71농가를 설치를 해야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그 농가들이 다 CCTV를 설치한 농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뭐 CCTV를 설치한 농가는,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을 지원을 해 주어야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CCTV를 새로이 수요조사를 해서 해 주게 되는데, 기존에 하신 분들에게는 또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이 사업 말고도 여러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업들,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나 효율성 그런 측면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인프라구축 사업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접목할 부분이 있다면, 꼭 이 CCTV설치가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하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5개소거든요.
  남원시 관내에.
  전업농가 양계, 양돈, 낙농, 한우분야 전용농가를 5개소를 시설장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요, 이게.
  이 시설장비 장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투자도 있었네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예산이 지금 기투자 사업이 포함이 된겁니까?
  아니면 2018년은 별도로 이렇게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18년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18년도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없어서 안 하셨습니까, 그럼?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에는 여기 밑에 추진실적에 예비수요조사 실시를 2018년 8월에 4농가, 돼지 3군데, 젖소 1군데 지금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하고 사업량 5개소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4농가, 이렇게 소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업비를 보면 거의 사업비가 한 18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개소로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박문화위원  예.
  수요는 4개인데,하나 더 첨부해서 혹시 또 몰라서 지금 5개로 하셨다는, 추가로 나올지 몰라서,

○축산과장 형진우  추가로 또 신청도 받고 해서 추진,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적격여부도 어차피 올해 10월에 이제 적격여부 검토가 되네요?
  확정배정은 올해 11월에 하시고, 지금 이 사업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보시면요.
  사업대상이 새남원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게 공모사업 신청을 올 8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올11월에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장소는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법인명만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다 하십니까?
  그리고 새남원영농조합법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축산과장 형진우  수지면 남창리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창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부지를 이미 확보 했고요.
  마을주민들이 추천한 부지를 이미 사들였어요.

○박문화위원  예, 몇 평을 사들였나요, 지금?

○축산과장 형진우  꼭 필요, 이 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 시설이면.
  해서 민원도 해서 하고 마을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수지면 남창리에,

○축산과장 형진우  1만 5,000㎡를 확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마을과의 주민동의완료가 되는 것 말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가스나 여러 가지를 남창리 마을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가요, 이게요?
  그래서 마을주민동의가 있고 그런 걸 보면,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하는 걸로 남원시에서는 확정적인가요,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결과가 당연히 확정되는 걸로 지금

○축산과장 형진우  9월 10일날 발표입니다.

○박문화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몇개가 지금 이게,

○축산과장 형진우  전라북도에서는 남원 1군데만 지금 올라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수지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가, 그리고 어떠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가를 사업계획서를 한번 원페이지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9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6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노암, 왕정 등 6개 면·동을 지정했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이 지역만 규산질비료가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3개년 동안은 이게 1주기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내년에는 6개 면·동이 해당이 되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내후년은 어디 면, 그 다음에 3년되는 해는 어디 면, 해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살포기를,

○축산과장 형진우  살포비요, 살포비.

○부위원장 윤기한  살포비를 뿌려주기까지 한다, 이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금 다들 연세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동참을 해서 농협에서 비용도 50% 대고, 살포하는 것도 그 쪽을 통해서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농가는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저 규산질 이게, 마을 앞에 정해지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뿌리냐고.
  그런데 참 어쨌든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 도움되는 참 환영할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는 포대비를, 포대퇴비를 말하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마을에서 포대퇴비를 신청해서 나온 거죠?
  남원시에서는 그러면 포대당 얼마를 지원한 거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시에서는 현재는 정액 포당 6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포대당 600원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해서 300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가격이 저렴해지면 남원시 전체에 1년간 수요량이 한 230만포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공급한 것은 199만 7,000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요량의 한 84%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한 300원씩 포당 더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면 35만포 정도를 더 커버할 수 있고 그러면 수요량 전체를 98~99%를 충족시키면서 한 8,000여농가가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축산농가의 축분이 채이거나, 그런 일이 없고 농가에서도 원활하게 필요한 만큼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남원퇴비가 외부로 나가기도 하지마는, 타지역에서 또남원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타지역에서 들어온 퇴비가 보조없이 농가에서 하는데도 보조있는 것하고 똑같게 사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 것도 참, 잘 좀 살펴보시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포대퇴비 쓰시는 분들은 다 농사, 지금 정말 농촌이 노약자들, 부녀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농가에 도움이 되게 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국장님 이하 과정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예산확보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세출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80쪽을 보면요.
  ICT융·복합사업 1농가가 2억 이상의 그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했는데, 다시 그 농가가 또 신청을 합니까?
  2019년도에도?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결산자료이신가요?

○노영숙위원  아니, 세출집행 잔액원인 다음에 할 거.
  80쪽에 나와있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니까, ICT 융복합확산사업이라고 해서 봤더니 한 농가가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1,573만 4,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납한 사람이 다시 또 2018년도에는 수요자가 없어서 그랬고, 2019년도에 또신청을 다시 하는 사례가 있는지.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사례는 없고요.
  혹시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3년간 그 사업에서 신청 배제를 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게 맞습니다.
  행정과 기관을 힘들게, 이렇게 사업포기를 한 사람을 불이익 처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그 94쪽을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공모사업 신청이 2018년 8월에 신청을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 신청서도 들어 가지 않았을 걸로 생각하고, 신청서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 기재부나 이렇게 부처에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혹시 그 예비사업자를 지금 11월에 한다 했어요, 11월에.
  8월에 신청을 해서 그런데 혹시 예비사업자를 미리 책정을 해 놓고 추진하시는 것이 아닌지, 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 그건 사전에 사업자를 신청한다던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미리 8월에 조급하게, 8월에 신청해서 예비사업자 확정을 11월에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의문점도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연중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시기가 이렇게 순기가, 날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노영숙위원  몇년 전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 중간에 좀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대목에서 말씀을 드려보는거고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보면은, 81페이지.
  그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에서 혹시 축산농가 중에서 기존에 시설이, 시설이 해 논 사람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력으로 설치해 논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제 주로 좀 어려워 농가들, 시설이 좀 열악한 농가들,

○노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그, 한 사람들은 다 시설이 되어 있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규모있고 잘 하는 농가들은 자력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지금 기타란에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하나요?
  학교가 하나요?
  학생 측에서, 개인이 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학교급식 안정성관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농·영농 조합법인, 원예농협하고 2군데서,

○노영숙위원  2군데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50% 지원하는 거거든요.

○노영숙위원  자부담은 단체에서 하는 걸로,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84페이지를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있어서 가축분뇨퇴비액 지원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퇴액비를 이 완공 후에, 그 퇴액비를 축협에서 운영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 이,

○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농축협이나 법인체인데, 퇴액비라고 해서,

○축산과장 형진우  이 법인체가 지금 새남원영농조합이거든요.
  법인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는 농축협 법인체고, 여기는 그 국가예산 확보에는 새남원 수지 남창에 있는 법인체고 그렇게 나와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농축협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 후에 가축분뇨퇴비액을 판매하는 사업도 하나요, 이 사람들이?

○축산과장 형진우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액비나 그런, 액비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나 그런 데를 보면 액비도 돈을 받고 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무상 나가는 그런 것도,

○축산과장 형진우  예,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로 따지면 더욱 높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100% 다 무상으로 다 공급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혹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농가에 기피시설이라고 이렇게 그런 여론은 안 나오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발효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 후에 검사를 해서 합격된 그런 액비만 이렇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냄새로 인한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 냄새 민원이 없어진 지가 몇년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환경농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87페이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공급와 별도사업으로서 시비로 6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같은 맥락인데요.
  좀 달리해서, 별도로 한번 추진을 해서,

○노영숙위원  별도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공급하고는 별도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랍니다.

○염봉섭위원  19년도 예산확보와 신규사업발굴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축사육농가중에요.
  동물복지 사육농가 이렇게 해서, 사실동물도 복지사육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농가가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사실 동물복지 사육을 하면 악취랄지, 주변의 민원,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기 전까지, 사실 동물들도 복지사육이 필요하다고합니다.
  이런 농가 수나, 이렇게 또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남원시 관내에 동물복지농장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산란계농가가 대부분이고 육계농가가 2농가, 이렇게 해서 8개농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확대되고 이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적극적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적극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악취나 주변의 민원도 없고, 아마 영농분들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올해 유난히 더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축산농가 피해는 그렇게 많았는가요,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크게 피해가 없는 것 같던데?

○축산과장 형진우  금년에 폭염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 저희가 통계로, 보험회사 통계를 좀 접해 보면 저희 남원이 가금이 한 38만 수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8만 수.
  가금 말고는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대부분 가금, 닭이 대부분이고요.
  오리도 한 1만 8,000천 수 정도.
  그렇게 했는데 좀 다행인 것은 이제 보험을 100%를 가입을 해서 피해가 좀 최소화됐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재해보험을 통해서 지급된 것이 26만 2,000수에 7억 정도,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산정회사에서 지금 현재 산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아마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해보험을 들게 만들었고, 또 그 옆에서 잘 보살펴 준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축산농가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축산과에서 관정은 몇 개 정도 신청하나요, 보통 예산 세울 때?

○축산과장 형진우  관정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관정은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우농가, 한우농가 뿐만이 아니고, 전체 축종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 김종관  전체 축종을 가지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데 대부분 한우농가가 좀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
  금년을 기준으로 하면 17기.

○위원장 김종관  17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밖에 필요하지 않은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고 해서,

○위원장 김종관  수요조사를 안 해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갖다가 시비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서,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 저희가 연차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장 김종관  그 연차사업으로, 그 계수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예를 들어, 50건이고 100건이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으란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이미 수요조사는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9년도국 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입니다.
  98쪽입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은 무궁화동산 등 9건이며, 사업비는 32억 1,8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금년 2월 22일, 3월 27일, 과장, 계장, 담당자가 산림청과 전북도청을 방문, 협조를 요청하였고, 각종 업무관련 출장과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동항파악 및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목표하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무궁화동산조성입니다.
  나라사랑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덕과 사율리 3·1운동 기념탑 주변에 1억원을 투입, 무궁화동산을 조성합니다.
  금년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 공모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100쪽 명상숲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안으로 친자연적 학습공간을 조성, 학생과 주민에게 여가활동 및 쉼터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금년 9월,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1쪽 산림휴양 치유마을입니다.
  산내 달궁마을에 19년부터 20년까지 5억원을 투입, 공동급식시설 정비, 보육방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2월 8일, 공모신청하였고 9월 3일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02쪽 산림휴양치유마을입니다.
  주천 노치마을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5억원을 투입하여 회관 리모델링, 생태공원조성 등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17년 사업에 선정되었고,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 도협의 및 고시,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 개최 후 금년 중 사업을 착공하여 19년 마무리예정입니다.
  103쪽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농·산촌마을 자원을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을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마을당 5억원, 기간은 3년입니다.
  주천 내송은 공동급식시설, 건강증진실, 태양광 설치 등을, 산내 내령은 눈꽃길, 포켓공원조성, 친환경 대체에너지 등을, 그 다음에 산내 와운은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쓰레기 집하장 등을 조성합니다.
  16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17년에 기본계획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일부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04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 산림보호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재대비와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2019년 계획은 3km에 7억 1,900만원입니다.
  임도 신설은 보절 진기에서 서치까지, 대산 풍촌, 이백 효기입니다.
  구조결함과 보수는 기개설된 115km구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105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휴양 기회가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숲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규모는 3km,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대상은 백두대간 등산로, 지리산 둘레길, 일반등산로 등 254km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6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내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9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위치는 덕음산과 도시재생사업 구간 등에 도시숲 1㏊, 가로수 2km를 조성합니다.
  9월 도시과와 사전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복지시설 나눔숲입니다.
  우리 시 복지시설은 32개소이며, 5개소에 나눔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선정조건은 시설소유, 건물과 토지, 숲조성 대상지는 대지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는 응모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후 다음 공모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사업입니다.
  89쪽시책사업 발굴내역은 무궁화동산 등 4건이며, 사업비는 4억 2,400만원입니다.
  90쪽에서 92쪽까지 무궁화동산, 명상숲, 산림휴양 치유마을은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93쪽 풍경있는 농촌가꾸기입니다.
  주천 하주마을에 2019년 2억원을 투입하여 가로숲길, 마을정원, 생태체험숲 조성 등을 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2월 마을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후 3월 발주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4건의 시책발굴과 그 다음에 9건의 계속사업,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 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2쪽 산림치유 휴양마을 주천 노치마을에, 이게 에코리지 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현재 일부가 지금 진행이 됐네요?
  1억 1,000만원 정도가?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기본계획하고 그런 과정이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디 제가 가서 보면 눈에 안 보이던데, 회관 리모델링사업, 경로당 그거 말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회관에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역량강화로 해 가지고 사전에 현지도 답사하고 현지 견학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

○전평기위원  설계용역하고, 역량강화사업하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임도사업은 보통 계획을 수립할 때, 몇개년 계획을 수립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임도개설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요.
  5년간을 기준하고 있고 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순위 별로 딱 정해져 있으면 변경이 불가능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임도사업계획서 하나 주실래요?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관내 이백면, 덕과면, 교룡산성 진입로 이렇게 3곳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곳을 어떠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그 기조성한 데가요.
  덕과면 사율리 이 쪽에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이백면 내동마을 입구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교동 진입로도 공원 앞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만인의 총에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타 구역, 무궁화동산에서 이번에는 덕과 사율리로 내년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실태가 이렇다는 이야기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추가로 3·1운동 기념탑 주변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겠다, 그 이야기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주천 하주사업이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에 1월, 2월 달에 실시설계에서 사업발주를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식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까지 내용은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그 쪽 기준도 좀 맞췄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계획은 가로수길, 마을정원, 그 생태체험숲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혹시 사업계획서 있으면 자료, 이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 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윤기한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산림과는 거의 뭐, 국비가 들어가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비확보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임도사업이 사업량이 3km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 놓은 것들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임도도, 어쨌든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해서 임도를 다 포장이 안 돼고, 그냥 어쨌든 저 길만 내놓고 토사로 그대로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기한  많이 사실은 떠내려가고 그랬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등산로, 오늘 만들어 논 데가, 각 면 단위로 지정이 돼서 만들어 논 데가 있는데, 그런 등산로들도 추석 돌아오기 전에는 그래도 한번쯤 정비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옛날 그 뒷밤재라고 하죠, 구도로?
  옛날 17번 국도 구도로는 지금은 사실은 말끔히 정비가 됐습니다.
  정비가 됐는데 그 길은, 다른 데는 한번만 제초작업을 하더라도, 그 쪽 17번 옛날 구도로거기는 그래도 한 5월이나 6월중에나 한번 제초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쪽을 한번씩 지나간 사람들은 배롱나무길이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배롱나무가 그 아주 연식이 오래되고 해서, 참 그런 도로가 제가 8월 달에 사진도 찍어놓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참 흉물이 되어 있었어요.
  직원님들도 혹시 지나가 본 분들은 봤을 겁니다.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조형물이 파묻혀서 안 보일 정도고, 또 등산로 입구도 어디가 등산로 입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풀이, 잡초가 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할지 몰라도, 사람이 자주 들락거리고 하는 데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타인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사람들이 잘 드나들고 하는 데는 제초작업을 해서 깔끔한 남원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예,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도하고 등산로는 사실 이미 착수를 해서요.
  추석 때 이전에 전체는 할 수는 없지만 특정구간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뒷밤재부분 제초작업, 저희들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산 더 편성해서 위원님이 도와주신대로 열심히 해서 한번이라도 더 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투자가 6억이 됐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투자대비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미응모로 인해서 올해, 내년 사업은 없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적게는 1억원 내외부터 최대 2억원까지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5건은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대상 민을 이렇게 여성가족부나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보니까, 토지소유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공모에 응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요.
  이번엔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건이 되는데 명의를 바꾸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거까지 얘기를 해서 준비를 철저히, 다음 번에는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러한 부분이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미응모하는 사례가 없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더 협의를 하셔서 좀 예산에 대한 대비의 비율에 있어서 열심히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기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이게?

○산림과장 정창호  그 사업 5개소 한 내용이시죠?

○박문화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 거기 주요내용이 수목식재나 기반조성이나 그 관련 시설물설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기투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숲길 조성관리에서 아까 덕음산 등 19개 등산로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선 덕음산의 어떤, 다시 더 덕음산에 집중해서 지금 하실 사업입니까, 이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백두대간 등산로, 그리고 일반등산로, 둘레길 등해서 254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이 관리도 되고 특별한 경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추가로 계상도 하기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추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적용가능하면 등산로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요건이 되면 챙겨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고산봉에 들어가는데도 정비가, 좀 풀이 많이 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민원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등산로정비에 고산봉이 들어 갔다고 하면 정비를 해 주시라 믿지만, 혹시 들어가지 않으면 추석이고 이번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 성묘로 인해서, 많이 다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정비를,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 지금도 가을 돌아오면 쯔쯔가무시에 대한 부분이 나오나요?
  이번에 숲길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잘못 다니시면 혹시?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산림사업을 하는 참여하는 인부들한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재를 공급한다든가 그런 상황인데, 일반인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입구에다가 그런 내용의 표지판을 적어놓으시면 참 좋겠죠.
  주의 하시라고, 일반 등산객이나 혹시 성묘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면 더욱 좋죠,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부분을.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고산봉에 대한, 입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남원에 들어오는 관내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도 좀 정비가 필요하다, 산림과라고 하면 혹시, 산림과 소관이라면 정비를 좀 해 주십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추석 성묘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남원입구라고 하면, 사매 지나서 남원문화도시 써져 있는 터널 앞에나 터널 후에, 거기도 재정비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번 산림과 소관입니까, 이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여기서 어디 과 소관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조금 그 남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산뜻하게 문화도시답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명상숲 학교숲 조성사업이나 산림휴양치유마을, 이러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이나 사업예산확보했다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만큼 조금 효율적이고 더 활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만큼의 역할을, 치유마을의 역할을 하고, 또 학교숲으로서의, 명상숲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줬으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식재를 하고 나무를 심게 되면,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다 저감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숲이나 도시숲이나 학교숲, 또 그런 숲길조성이나 임도사업이나 있어서 또 많은 부분이그렇게 진행이 될 때, 미세먼지저감도 굉장히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산림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 예산사업에 있어서도 잘 이루어져서 결과가 좋았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산림과 국가예산확보로 도나 국·과를 다녀오신 적이 혹시 몇 번이나 있으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전라북도나, 아니면 또 산림청이나 이렇게 국회나, 이런 데 방문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시는가 그런,

○산림과장 정창호  국회는 방문하지 않았고요.
  산림청하고 전라북도는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는 2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진실적을 보니까 2월 22일날 거의 다 갖다오셔 버렸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때 시장님께서, 우리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때가 지금 맞으니까 꼭 한번 다녀오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날짜가 일치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외에는 말하자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나, 받아올 돈이 없나 이것을 갖다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아무튼 그나마라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하셔가지고, 명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울러서 올해 세웠던 예산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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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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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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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