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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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본회의-2차

(제225회-본회의-제2차)


제22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위원장에 강성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염봉섭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습니다.
  9월 6일 박문화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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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발언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하신 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며, 시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의제에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박문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박문화 의원입니다.
  "허브에 허우적거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자조 섞인 이야기라 치부하기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여된 허브산업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표사업 중 하나로 허브와 화장품 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허브 산업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타 시도에 비해 늦게 출발한 화장품 산업도 컨트롤타워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의 눈에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2016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제출한 기초화장품 산업경쟁력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는 향후 성장동력산업으로 화장품을 지정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전략을 수립,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고 지자체 간 중복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화장품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들 간 상호협력해 정보, 기술, 성공사례 등의 교류가 추진될 수 있는 협력 체결을 중앙정부가 구축해 주고,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을 정도로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이들 지자체에 비해서도 후발주자로 차별화 전략 등이 없다면 더욱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질문과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남원시민들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의 삶과 일의 균형 즉,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시장님 의견과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장 없는 남원시 화장품 산업입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기초화장품 산업경쟁력 조사 보고서에서는 지자체는 향후 성장동력산업으로 화장품을 지정하여 독자적으로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고 지자체 간 중복투자 성격이 강하다 고 주장하면서 지자체 별로 화장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또한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 화장품지원센터 건립, 지역 천연화장품 개발 등으로 사업의 중복투자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청주시, 충정북도 등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 뷰티산업 육성을 장려·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장품 산업만을 지칭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군으로는 경산시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충청북도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주요 화장품·뷰티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2017년 8월 경상북도 바이오 융합화장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역점 추진하는 화장품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2016년 1월 2025년 화장품 산업 아시아 허브 도약이라는 경북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 코스매틱 비즈니스센터 건립 (2015~2019년, 200억원)과 경북화장품특화단지 조성(2016~2018년, 4만 5천평, 290억원) 등 인프라 구축, 대구 한의대를 중심으로 포스텍과 출연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융합연구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융복합 캠퍼스 구축 등 굵직굵직한 경북 화장품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해 왔습니다.
  또한 경북 화장품 상설판매장 클루앤코(CLEWNCO)를 선보이고,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에 매장을 개설했으며, 앞으로 클루앤코 매장을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 화장품 산업 성장률이 10% 이상인 세계 주요국에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읍 연제리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에 충청북도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2017년 4월 준공했으며, 이 센터는 정부에서 설립한 전국 최초의 기능성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1단계로 화장품기업 전문 입주단지를 조성, 2015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우수화장품 제조시설(CGMP)을 구축했습니다.
  2017년 11월 노암산업단지 내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 센터를 준공하였고, 남원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화장품원료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2019년에는 천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을 완공할 예정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화장품 산업 후발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4월 지역화장품 수출기업들로 구성된 대구 뷰티수출협의회의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으며,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이 화장품 최대시장의 하나인 미국과 멕시코 및 베트남에 연간 1,610만 달러(약 177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뷰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케이뷰티 엑스포(K-BEAUTY EXPO)가 2017년 4월부터 중국, 태국, 베트남, 한국 등 4개국 공략에 나섰으며, 오산시와 중국 뷰티타운은 지난 3월 3일 뷰티산업 정보전략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테크노파크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관련해 인증을 받은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쇼핑몰을 2016년 11월 말 오픈해 2017년 4월 현재 21개 업체 107개 제품이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특히 광역 지자체들과의 예산 등 인프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언제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투자를 하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질문]남원시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에 의하면, 화장품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 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대상,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품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센터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2015년 4월 1일부터 1년간 재직하고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공석 사유에 대한 자료 요구에 센터장이 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게 보통의 사회 통념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활성화 시킨 후 센터장을 채용한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공석 사유에 대해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후 적임자를 채용한다는 답변 또한 문제로 지적하며, 정확한 공석 사유와 공석인 상태에서 화장품 산업이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센터가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행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2015년에 단 2차례만 개최하였고, 현재는 위원회 구성 정비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들 구성마저 힘든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투자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첫째,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화장품 산업 관련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네 번째,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다섯째, 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그 밖에 화장품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화장품 산업의 핵심은 모두 진흥위원회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위원회가 가진 기능에 대한 회의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인지 질문 드리며, 위원회가 위와 같은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단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체도 위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화장품 산업진흥 관련 업무는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타 시도 화장품 산업 현황을 보면 제주와 경북, 충북 등 이미 남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원료사업의 경우도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인하여, 이미 제주도 모 기업은 주가가 상승할 만큼 사업이 진전되어 있는 것도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남원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했다는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는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북도의 적극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2개 입주기업 중 매출규모 측면에서 바라보면, 10억을 넘는 회사는 제너럴 바이오, 하이솔, 현성 바이탈 3곳 뿐이며, 4억원 정도인 원스킨 화장품을 포함한다 해도 4곳 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거의 절반이 넘는 기업이 1인 기업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 투자가치가 있는가는 별개로 하고, 현재로서는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입주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의 중요성이 더 커 보이는데, 앞으로 센터의 활용방안 및 활성화 방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좌직원에게 물음 - 자료 파워포인트 올려놨나요?)
  자료를 보시면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는 국가와 광역 차원에서 조례 제정 및 기반시설 구축과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외 판매장 개설 등 남원시 화장품 산업에 비해 많이 앞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타 지자체들과 비교하여, 남원시 화장품 산업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저녁이 있는 남원시 만들기입니다.
  올 7월 본격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법과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워라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이라는 뜻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을 꼽았다고 합니다.
  과로 사회, 저녁이 없는 삶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이러한 움직임에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개최한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콘서트에서는 경상북도와 농어촌공사의 사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모두 11곳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에는 전북도청도 근무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보고나 회의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이후 근무자가 없도록 하고, 매달 두 번째 주와 마지막 주 금요일은 퇴근뿐 아니라 출근도 정시 오전 9시에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워라밸 문화의 안착과 확산을 위해 근무여건을 탄력적으로 개선해 가정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무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 생각되며, 남원시청 공무원들의 경우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생각되기에 가정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과 근무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이면에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원시 중소기업 및 향토기업 이야기인데요.
  2020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들의 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임금 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지만 중소기업들, 특히 향토기업 육성 방안이 절실한 때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현재 남원시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변보기]   둘째, [질문]남원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남원시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없어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해 둔감한 모습이지만,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시점인 2020년, 5인이상 사업장 2021년 7월이 되면 당장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 향토기업들이 앞으로 적용받게 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남원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 관련입니다.
  남원시 총 세대 37,785세대이며,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이 중 약 50%인 18,796세대로 동단위 밀집지역입니다.
  계획구역 내 현재까지 공급된 지역은 약 77.9%인 14,692세대이며,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4,104세대로 조기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실적으로 잔여세대는 아파트는 518세대고 단독주택은 3,586세대로, 잔여세대 4,104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미공급지역 현황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잔여 미공급지역은 518세대입니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미공급지역 현황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향교동 중앙초교 2차와 동충동 98-2번지 주변과 죽항동 295번지 주변은 11세대입니다.
  광한루 주변 1차 156세대, 광한루 주변 2차 300세대, 용남시장 주변 308세대, 하늘중학교 주변 200세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345세대, 동충동 주민센터 주변에 210세대, 남진빌라 주변에 128세대, 향교동 자원봉사센터 주변에 324세대, 공설시장 주변에 194세대, 용성아파트 주변에 150세대, 노암초교 주변에 77세대, 죽항동 주민센터 주변에 249세대, 조산동 회관 주변에 90세대, 남원시청과 용성중 주변에 122세대, 남원초교 주변에 31세대, 농원마을 주변에 89세대, 케이티 주변에 54세대, 동충동 7통 경로당 주변에 36세대, 명지 장미 3차에 108세대, 만복사지 주변에 102세대, 남원경찰서 주변에 88세대, 도통동 용성고등학교 주변에 66세대, 황죽마을 주변에 148세대로 단독주택 등 미공급지역은 3,586세대입니다.
  현재 계획구역 내 미 공급지역의 경우도 대부분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주민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미뤄지고 있지만,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계획구역내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단위 밀집지역을 제외한 원거리 동 및 읍면 지역의 공급계획이 미반영되어 차별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리적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규모 대비 예정 가구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 정압기 등 공급시설이 별도로 필요한 지역, 원거리지역으로 관로 연장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미반영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남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역차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중앙하이츠, 용성, 금동 주공 등 계획구역 내 미공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4,104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시기는 언제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도시가스 공급 계획구역 외 지역은 LPG 배관망 사업 등 국가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등 계획구역 외 가스공급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셋째, [질문]위 도시가스 사업처럼 도로를 파헤쳐 주민들의 통행권을 저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로, 상수관로, 한전 지중화사업 등 입니다.
  위 사업들은 매년 각각 다른 시기에 시행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원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예산 확보의 선후에 따라 시공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위 사업들은 모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시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계신다 생각하지만, 위 사례처럼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남원시, 남원 시장님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전학을 온 아이가 춘향제를 보고 남원으로 이사를 왔다고 첫 소감을 이야기 했더니 다른 아이들이 “구라 떨지마” 라며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춘향제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남원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의 비염 때문에 미세먼지량을 수시로 체크한다는 한 아이의 엄마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보다, 전주보다 더 높은 미세먼지 수치에 속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남원을 떠나야 하는지 늘 고민하는 엄마, 우리 아이들이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남원시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을 웃게하는, 시민의 편이 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잘 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꾸지람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에 경제과 정보우 주무관, 화장품 산업계 오유정 담당계장, 장석재 주무관, 자료 요청에 정말 성심성의껏 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고개 끄덕임)

의장 윤지홍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민선 7기가 벌써 2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민선 5·6기 때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7기 시정은 더 과감하고 진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정례회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박문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께서 남원시 화장품 산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남원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위해서 저녁이 있는 남원시 만들기, 감사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서민들이 바라고 있는 남원시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남원시의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시설이 없어도 진입이 쉽다는 특성과 한류열풍, 중국시장 등의 복합작용으로 특별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면 기존 제조업체로 집적화된 서울 구로, 경기도 안산·화성·오산·평택, 그리고 인천의 남동공단과 부천에 이어 대기업 공장이 입주한 충북을 제외하고 제주, 전북, 충남, 경북은 사실상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투자지역인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역특화 구분 최근 자료를 보면, 충북은 오송 생명과학 산업단지에 식약처와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있는 임상지원 기능 중심이고, 충남은 엘지생활건강 주도의 제조공장 중심이고, 경북은 한방자원과 제조 및 임상지원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화 분야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고, 제주는 아모레 퍼시픽과 중소 영세기업이 있지만 실제의 산업은 제주가 아닌 내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우수화장품 생산시설과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센터,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등의 투자로 광주, 전남·북 중소영세 화장품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지역적 고려와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산업 집적화라는 독특성을 국회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화장품 융복합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이 공석인 사유와 지원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초대 센터장이 사직한 이후에 보다 실력있는 센터장을 채용코자 했지만 지역, 연봉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그 대신 현재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그 조직을 무리 없이 잘 이끌어오고 있고, 또한 대외적인 업무 수행에도 문제없이 센터장의 대행을 잘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가 화장품 원료산업 육성 및 남원을 호남권 화장품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센터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센터장 채용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고 유능하고 신망이 두터운 적임자를 찾아 채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화장품을 비롯한 식품, 의약외품 등 지리산권 천연물 원자재를 활용한 원료산업 특화를 위해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남원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검토와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업유치 기능을 확대하는데 센터를 더욱 활용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화장품 산업 진흥 관련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는 현 남원시 화장품 산업 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된 남원시화장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체계이자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는 사업초기 구성된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발전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진방향 등에 대한 많은 좋은 의견과 자문이 있어 왔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조례에 명문화 시켰습니다.
  실무적 필요에 의해서 2015년도 CGMP생산시설 수탁운영자 제안 평가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은 수탁운영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논의 의결 사안이 없었고, (재)남원시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 이사회 내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상황 변화에 맞춰서 위원회를 정비 보강하는 한편 내년도 원료생산시설의 운영사 선정 안건을 상정해서 진흥위원회의를 거쳐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프라 안정기로서 화장품원료에 기반을 둔 기업 유치와 화장품업체 창업, 이와 관련된 원료재배농가, 그리고 관련기관과 단체 등 다양한 화장품 산업 생태계가 구성되면 행정과 지원센터,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전라북도의 남원시 화장품 산업 재정지원을 확보하라,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이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재정과 기업지원 분야의 지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화장품 집적화단지 조성과 우수화장품 생산시설 건립에 20억원과 18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건립에도 올해 편성된 도비 5억원 등 총 4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도 도에 10억원 지원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과 2017년 관련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전라북도의 조직개편으로 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이 신설되어서 우리 시에 화장품 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기업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 과제의 기획과 선정, 그리고 화장품기업 수출상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화장품 산업에 대한 타 지역에서의 현황을 보면, 지자체 투자가 광역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라북도가 주창하고 있는 바이오·뷰티산업에 대한 투자방향에 발맞춰서 남원시가 전라북도의 화장품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정책적, 재정적, 사업적 협력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네 번째로 [답변]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남원시 화장품 산업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남원 화장품기업은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포함 12개사로 2017년 기준 매출 146억원, 고용 105명 규모이며 아직 부진한 기업을 집적화시키고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남원시와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가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자들이 주문한 내용을 제조업자들이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문이 없다면 생산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체 수로 볼 때 전라북도의 55개와 비슷한 대구는 51개의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제조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전라북도는 151개인데 전라북도보다 71개나 많은 222개의 제조판매업체를 늘리면서 제조분야가 함께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한 화장품기업의 집적화를 위해서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원료 제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내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 창업을 또한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품기획, 기술컨설팅, 시장선도하는 제품 개발, 기술인력 양성 등 화장품 품질관리, 해외 인증, 스토리 콘텐츠 등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제품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화를 하는데 다양한 지원을 집중시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남원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가정친화적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유아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과 연간 최대 3일까지의 자녀돌봄휴가를 주고 있어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 행정서비스의 차질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가정과 직장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 간병 등의 사유로 출퇴근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시차 출퇴근제도는 현재 113명의 직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해서 공연관람이라든지 영화관 할인 등 각종 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있고, 정시 퇴근을 권장하여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가족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에 수립한 일 잘하는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고문화의 개선,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근무혁신은 직원의 업무부담을 늘려서 말씀하신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남원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올 12월 개정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모성보호시간 적용대상 확대, 육아시간 적용대상과 시간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출산휴가에 친화적인 조직분위기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회식문화와 정시 출퇴근 정착, 야근문화의 개선, 주말과 공휴일의 근무자제 등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많은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건전한 근무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으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지역에 확산하여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남원시의 향토기업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OECD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다, 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토록 되어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없지만, 대기업의 분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월에 CJ제일제당 남원공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단축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족한 인력이 약 4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충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는 반면에 근로소득감소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고용주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문제로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대상인 5인 이상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존립문제까지도 예상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재도 근로시간 단축과 공정자동화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제조업의 경우, 2년 한시적으로 근로자 신규채용 시 월 최대 100만원까지, 재직자의 임금감소액에 대해서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의 지원책으로는 먼저 향토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공정자동화와 시설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중장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과 정착을 위해 중장년 채용 시에 최대 840만원, 청년 채용 시 최대 780만원의 인건비지원과 근로자기준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출신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애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에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근로자전입 정착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근로자의 역량강화교육과 중소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으로 달라진 근로기준법 안내와 우리 시의 지원방안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도 정부의 정책 방향 내에서 최대한 기업의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세 번째, 우리 시의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중앙하이츠·용성· 금동 주공 등 계획구역 내에 미공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시기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는 전체 698세대 중에서 71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용성아파트는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와 함께 진행 중이어서 2019년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동 주공아파트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LPG공급계약이 2018년 9월에 만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고 파빌리온아파트는 도시가스 관로에서 고죽천 너머에 위치한 관계로서 2020년 이후에 공급될 계획이며, 코아루아파트는 현재 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민부담금 100만원 이하 지역인 1단계 사업은 2017년도에 완료되었고, 주민부담금이 200만원 이하 지역인 2단계 사업은 광한루원 주변과 용남시장 주변, 하늘중학교 주변 등 15개 지역으로 201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부담금이 200만원 이상 지역인 3단계 사업은 농원마을 주변, KT 주변, 동충동 7통 경로당 주변 등 8개 지역인데 2020년 이후 공급할 계획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업체와 협조해서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주민부담금 중 일부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으로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도시가스 공급 계획구역 외 지역에 가스공급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등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촌지역과 원거리 동지역 등은 도시가스 회사 측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주민부담금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 중심에 소형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에 배관망을 연결해서 주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대신 LPG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하수관로, 상수관로, 한전 지중화사업 등과 도시가스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지중화사업, 또 상수관, 하수관, 도시가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인 경우를 보게 되면 시행사인 전북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투자비 또 투자비 대비해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 관련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도로 굴착 계획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부의해서 도시가스 관계자를 함께 참석시켜서 하수관로, 상수관로 등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됨으로써 이중 굴착과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박문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보충질문에서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대상자를 답변대상자를 미리 지정해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문화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이환주 시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드린 선장없는 화장품 산업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2016년 기초화장품 산업 경쟁력 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시켜 드린 바와 같이 남원시의 화장품 산업의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러한 주제를 선정했고, 답변을 요청드렸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센터장 채용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에 대한 답변으로 아직 부진한 기업 집적화의 기업영세성 극복은 행정과 화장품 산업지원센터가 역점을 두고 해결할 분야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박문화의원  제가 생각하는 방향도 이러한 기업 집적화와 영세성 극복 등이 남원 화장품 산업의 성패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과 시장님이 생각한 방향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같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 호남권 화장품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기관으로부터 주문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제가 주문이라고 하지 않고, 요청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표현을 바꿨는데 잘 못 들으셨군요.
  누가 특별히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황이 그런 걸 노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박문화의원  예.
  이렇게 중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할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센터장도 없이 무려 2년 5개월이 흘렀고, 기획관리실장이 대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센터가 무리없이 무난하게 운영되었다면 특별함, 차별화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함이나 차별화의 무난함, 무리 없이의 이 두 단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요?

박문화의원  특별하다든지 차별화와 무난함, 무리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잘 무리 없이 하고 있다고, 이 두 단어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실질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유능해서 우리 화장품 산업을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니, 더 간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차로 센터장을 모시면서 상당히 스펙도 좋고 여러가지를 갖추었던 사람인데 현지에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은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센터장이 오게 되면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센터장을 위한 센터장을 뽑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박식한 자기의 노하우나 스펙, 경험, 또 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사람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론되는 사람, 추천되는 사람은 있었지만 제 판단에는, 그렇게 추천받거나 거론되는 사람보다는 현재 일하는 실장이 일을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특별함과 차별화를 위해 실력있는 센터장 채용이 시급하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옹색하게 변명하듯 기획관리실장이 조직을 무리없이 이끌어 왔고, 대외적인 업무 수행에도 큰 문제없이 대행해 왔다는 답변을 하셨기에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실력있는 센터장을 하루빨리 채용하시고,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 호남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회 활용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것은 남원시 화장품 산업 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된 남원시 화장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체계이자 근거라 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남원시 화장품 산업진흥위원회를 2015년 조례에 명문화하고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박문화의원  그리고 현재까지 CGMP 생산시설 수탁운영자 제안평가를 위하여 2회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수탁운영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이 없어 지원센터 이사 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일괄질문을 드릴 당시 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례 제18조, 조문을 인용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11조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첫째,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이며 두 번째, 화장품 산업 관련기관 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센터의 설치 및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그밖에 화장품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부분이 회의의, 화장품위원회 기능입니다.
  그런데 수탁운영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임의로 결정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화장품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니면 진흥을 위한 계획이 아직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실질적인 논의해서 의결할 사안이 있을 때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게 두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회가 있거든요.
  그 이사회에서 실제 우리 지역의 화장품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이사회 때 그런 논의를 많이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진흥위원회는 의결사항이라든지, 결정사항을 논의했기 때문에 두 차례 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원료 생산화시설 수탁결정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하게 되겠는데, 글쎄요.
  절대적으로 진흥위원회가 많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진흥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 우리 의회도 참여하고 시도 참여하고 해서 결정할 때 실질적인, 행정적인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방향, 결정, 컨설팅, 이런 것은 실은 제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다,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예.
  그런 부분으로 진흥회를 통하지 않고 조례가 있는데도, 조례가 만들어진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내부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말씀은 저는 이 시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조례가 만들어진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진흥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진행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시장 이환주  화장품 진행방향이나 진행계획을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렸는데,

박문화의원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진흥을 위한 계획마저 없기 때문에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 무난하게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흥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도, 화장품 산업이 무난하게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자료에서요.
  그런 부분이 무리없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없으면 제가 다른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월,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는 우리 남원시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에 따라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위원회가 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처리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화의원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계획에 대해서 평가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이환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을, 그러면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혀?
  조례에 의해서?

○시장 이환주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박문화의원  제가 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회 기능의 세 번째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에 대한 상황도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혀 그럼 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시장 이환주  보조금을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냐고요.

박문화의원  화장품 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화장품 산업에 대한, 관계기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 보조금이, 어떤 보조금이 제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보조금이 있으신가요?

박문화의원  예, 자료를 통해서,
  시장님
  제가 답변을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 정확히 알아서,

○시장 이환주  아니, 보조금을 물으셨는데 제가 보조금 나간 게 없다고, 알고 있지 못하는데,

박문화의원  저는 조례에 의해서 3항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분명히 지원하는 대상도 있을 거고, 했을 건데, 그러면 전혀 지원하지 않고 화장품 산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환주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나간 것이 없는데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이,

박문화의원  없다면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전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원회를 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그리고 6항에 보면, 그 밖에 화장품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회의에 부칠 정도의 화장품 산업이 문제점없이, 무난하게 무리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센터장은 2년 5개월째 공석이고, 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는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시장 이환주  (답변 없음)

박문화의원  인정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답변 없음)

박문화의원  그럼 인정하지 않다 라고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신다는 것입니까?

○시장 이환주  (답변 없음)

박문화의원  그럼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에 허우적거린다"는 허브산업의 이야기처럼, 우리 화장품 산업에 대한 염려로 시작된 이번 시정질문이 실제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물론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지만 성과없는 노력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손해로 나타난 것 아닐까요?
  제2의 허브처럼 화장품 산업도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화장품 생산시설과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센터,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등의 투자로 광주, 전남부의 중소영세 화장품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지역적 고려와 남원 지리산권 자원식물을 이용한 화장품원료산업 집적화라는 독특성을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화장품 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더 큰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무리하게 면밀한 검토없이 진행되면서 화장품 산업은 여러가지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남원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고 지역적 고려까지 포함된다면,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우리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녁이 있는 남원시 만들기 질문입니다.
  저녁이 있는 남원시 만들기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앞으로 개선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노력 부탁드리며, 남원시하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고 싶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토기업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 지원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등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회라든지 그런 협의를 거쳐서 또 기업과 협의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한의 범위를 5억 정도 늘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근무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소상공인 담당을 신설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보완대책을,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답변으로 정부에 대한 시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임금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보완대책을 내 놓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에 대한 안정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더 큰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이나 향토기업지원에 대한 개선을 하고, 어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큰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안정화 대책, 또 정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어렵지만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하와 같은 그런 보완대책,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기업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2021년 7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졌을 때 예상했던 임금 감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관련입니다.
  남원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박문화의원  그렇지만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시민의 부담금이 그렇게, 좋게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것입니까?

○시장 이환주  예. 저희도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 볼까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문화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는 일들도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도요.
  또한 도시가스 및 LPG가스를 하루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선을 다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공급지역 단독주택에는 집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요.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있지만 미세대인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정말 최선의 노력과 함께 이 부분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시장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연계되는 부분 때문에 과감히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성이 있는 부분까지는 도시가스가 거의 다 이제 공급이 됐다고 보고, 이후에는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개정하고 LPG가스관 배관사업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본인의 부담도 크고, 또 LPG가스 배관망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해가 좀 부족한 그런 까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홍보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시장, 의석에 착석함)
  (자리 정돈)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서 선장없는 화장품 산업, 워라벨 운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원시 조직개편안에서는 화장품 산업계가 전략산업계로 흡수되고 맙니다.
  과연 화장품 산업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최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브산업의 전철을 그대로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남원시는 제대로 된 행정에 대한 개편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소상공인과 영세,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 담당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안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한 정부의 시책처럼 월 40만원의 임금감소분을 주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이러한 정책의 대안처럼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지적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발언대로 나옴)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이 냉해를 입고, 유난히 길었던 폭염으로 농민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힘들었던 만큼 그 이상의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민 곁에서 힘이 되어 정책을 펼쳐 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농촌과 남원시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볼 때면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내 자신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려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 보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질 때 더욱 더 살기 좋은 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는 방치되어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과 기대를 가지고 야심차게 조성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에코롯지, 트리하우스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2002년 남원시에서 약 18억을 들여 조성해 놓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시민들이 관광객 유입과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시장님 임기 7년 동안 시민의 희망이었던 흥부골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상해 보신 적은 있는지, 구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구상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을 보면, 2번의 직영과 6번의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6번의 위탁사항 중에 2번은 개인이 위탁을 받으셨고, 4번은 산림과 관련된 산림조합이나 임업후계자협회에서 하였습니다.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은 자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2004년 민간위탁 시에는 남원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2007년 직영 후부터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시장님 7년 임기동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투자한 적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산림청에서 지정받은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 등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을 해제하고 남원시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 정식으로 위탁료를 받으며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고, 남원시민이 누구나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2008년 지리산 둘레길 3구간이 개통되고, 2010년 TV에서 1박2일이 방영될 때만 해도 둘레길과 함께 흥부골 자연휴양림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휴양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홍보비를 들여가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휴양림은 왜 별도의 홍보비가 들지 않는 남원시 홈페이지에 조차도 누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산림과에서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으로 제출한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철회 사유는 남원시에서 직영을 검토하기 위함이었는데 돌연 7월 임시회 업무보고 시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산림과 의견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트리하우스, 에코롯지 등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집약적 관리차원에서도 직접 운영은 불가한 상황이며, 신규 숙박시설 조성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 및 시설의 노후화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산림과 의견과 같으신지, 같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운봉읍에 위치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트리하우스, 에코롯지,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운영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제, 임기제 등 직원을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 등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입장객과 투숙객 등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2017년과 2018년 현재까지 년도 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지홍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 흥부골 자연휴양림,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대안에 대해서 여덟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흥부골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국비 11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 직접 직영도 하고, 위탁 관리해서 현재까지 온 실정입니다.
  그동안 휴양림을 운영해 오면서 사방댐을 설치하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백두대간 등산로를 개설하고,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해서 이용객을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조성된 휴양림이 건축물, 시설물 등이 대다수가 노후되어서 철거나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자체적인 유지 관리에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는 어렵겠다는 한계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용 수익에 비해서 운영비나 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백두대간 전시관, 에코롯지, 트리하우스 등 신규로 숙박시설이 건설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런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해서 휴양림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휴양림 부지를 다른 각도에서 이를 테면 산림복지단지나 산림치유센터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함양에 있는 인산가에서 저하고 흥부골 휴양림에 대해서 혹시 흥부골 휴양림을 남원시가 휴식년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위탁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난 주에 나누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유역관리 등 사방사업과 지금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업인 전북 1,000리길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숲을 조성해서 그런 여건을 간접적으로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질문이신 흥부골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이 관련 조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개인’에 대한 위탁사항은,「산림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휴양시설 관리·운영에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로서,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법으로써는 법이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07년도 ‘산림조합’에 대한 위탁사항은,「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위탁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남원전통문화 수련원’에 대한 위탁한 내용은,「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위탁은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임업후계자협회’에 대한 위탁사항은,「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위탁은 임업후계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 위반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세 번째, 2004년도 민간위탁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2007년 직영 이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2004년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운영 위탁 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서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민간위탁 선정에 대하여 다시 남원시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어야 했었는데 2004년에 최초 동의를 받은 것을 착오해서 시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규정을 잘 숙지하여 휴양림 등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네 번째, 시장 7년 임기 동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투자한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이후에 시설보완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신설할 때 국비 지원과 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후에 신설하고 나서의 보수에 대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휴양림 내에서 사방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 등 다양한 사업에 2억여원을 투자했고, 시설유지를 위해서 시설정비를 하였는데 우리 시의 자체예산도 6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휴양림 내에 산지 유역 관리 등 대규모의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인 전북 1,000리길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 둘레길 및 흥부골 자연휴양림 일원에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4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섯 번째, 자연휴양림 지정을 해제해서 남원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휴양림 해제는「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서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해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만약에 신축이라든지 각종 개발행위를 할 시에는 관련법에 저촉을 받게되어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현재의 휴양림을 해제하는 방법과 해제해서는 안 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신중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 시설을 개보수를 통해서 다시 재개장 시킬지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선진 사례, 전문가의 의견, 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휴양림에 대한 그런 계획도 만들어 보고 재정비를 해 나갈 생각인데 이를 테면 산림복지단지나 산림치유센터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여섯 번째, 남원시 홈페이지에서조차도 흥부골 자연휴양림 홍보가 누락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근 백두대간 일원에 에코롯지와 트리하우스, 또 시내권에 남원예촌 및 함파우 소리체험관 등 신규 체류형 숙박시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노후된 시설의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년제를 통해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향후의 활로 방향을 찾아서 그 휴양림 터를 활용한 내방객 증가와 활성도를 높이는데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일곱 번째는 휴식년제 실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후시설에 대한 이용객 감소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용객이 감소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남원에 있는 흥부골 휴양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남원 도시에 대한 것이 실은 더 큰 걱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여덟 번째, [답변]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예산과 세외수입을 물어 주셨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개장 초기부터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와 인력으로 운영하여야겠다, 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에코롯지, 캠핑장, 그리고 2018년도에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등 이런 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인건비가 2억 6,700만원, 홍보비가 3,600만원, 사무관리비가 3억 1,0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2억 6,800만원 등을 사용하였고, 2018년도에는 인건비 3억 6,600만원, 홍보비 2,700만원, 사무관리비 3억 8,6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8,700만원을 예상하였고, 정규직 5명과 청원경찰 6명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숙박료 등 수입은 2017년에 1억 4,000만원, 2018년에 1억 6,000만원이고, 방문객은 총 179,000명입니다.
  2017년도 작년 대비해서 방문객이 27% 늘었고, 동기 대비해서 수입액도 66%가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공공 모델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는 매년 10억 이상 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추정을 실무진에서는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활성화시키고 허브 밸리에 지원하고 있는 우리 산악관광벨트 차원에서도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찬가지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면 보충답변을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종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지홍  김종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발언대로 나옴)

김종관의원  먼저 산림과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옴)

김종관의원  우선 먼저 폭우로 인해서 산림 훼손들이 많이 돼 가지고, 복구하시느라 많이 바쁘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꼭 답변을 들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서 불렀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로 오신 적이 언제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2009년,

김종관의원  2010년이요?
  그때 당시 도에 계시면서 흥부골 휴양림을 지정받게 해 주신 분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휴양림 지정, 남원휴양림 지정 때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관의원  아, 그때는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면 별로 애착이 없으시겠네요.
  지금 오늘 시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에 우리 과장님도 동감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시장님 하신 말씀, 과장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휴양림에 많이 투자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을 따질 때는 타 휴양림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의원  많지는 않다고, 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시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둘레길 조성도 하고, 휴양림 숲가꾸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한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성하는데는 예산이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부분과 등산로, 그 다음에 둘레길 등에 투자된 내용입니다.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 휴양림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가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한 달에 몇 번 가지는 않고요.
  1년에 한 5~6회는 다닙니다.

김종관의원  5~6회는 다녀오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면 스크린에 사진 보면서 질문 중)
  이게 민간위탁 했을 때 실정이었습니다.
  아주 엉망이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인정합니다.

김종관의원  자, 풀이 지금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위탁했을 시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다음 좀 넘겨주세요.
  (전면 스크린에 사진 띄움)
  이것은 위탁이 끝나고 난 뒤에, 산림과에서 애쓰셔서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김종관의원  또 다음 넘겨주세요.
  (전면 스크린에 사진)
  여기는 저희들이 경건위에서 8월 1일 휴양림을 방문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요.
  갔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나고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냄새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8월 12일에 제가 다시 가서 찍은 겁니다.
  제가 갔을 때는 환기를 시켰고, 방 안에 소나무 향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장담사를 갔을 때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이래서 못 내놉니다. 위탁을 줄 수도 없고 직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다음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전면 스크린에 사진)
  이게 관리동입니다.
  관리동인데, 관리동 자체도 지금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없어서 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김종관의원  올해 예산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전면 스크린에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시장님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체동이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단체동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보면 외부 도색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집이 저렇게 낡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관리동부터 시작해서 싹 다 돌았습니다.
  여기도 안에 들어가 봤고요.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전면 스크린에 사진)
  여기는 산림과에서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자작나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혹시 여기 가 보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나무가 넘어진 상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관의원  나무가 넘어진 것도 그렇고, 다음 넘겨 봐 주세요.
  (전면 스크린에 사진)
  자작나무가 죽어있는 게 한 두 그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손질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숲가꾸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좋던 울창한 숲, 숲가꾸기를 해 가지고 헐렁헐렁합니다.
  잘 되어 있는 데는 삐쭉삐쭉하게, 햇빛도 투과가 되고 잘 되어 있지만 엉망이 되어 있는 데는 아주 엉망입니다.
  한번 더 넘겨 봐 주세요.
  (전면 스크린에 사진)
  혹시 이게 지금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놓은 것 같은데, 골재 깔아놓은 데요.
  이 예산은 혹시 어디서 났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그 몫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훼손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 조성이라는 개념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조성해 놓은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나마라도 저렇게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휴양림같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도 조성이 안 됐을 때는 풀밭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물건이 달라집니다.
  시장님 답변에 "노후된 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년 된 건물을 노후된 건물, 과장님도 동감하신다고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우리 남원시청 몇 년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종관의원  15년 넘으면 철거해야 됩니까?
  제가 봐서 휴양림을 가 보면 철거해야 될 건물, 한 곳도 없습니다.
  조금만 도색하고, 조금만 손을 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남원시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함부로 철거하고 그냥 갖다 짓고 그러는 겁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김종관의원  이번 결산감사를 하면서 산림과에 제가 칭찬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요천 백리길 꽃을 심는데 공사를 입찰을 봐서 주는 것보다 산림과 직원들 자체에서 인건비를 저기해서, 장비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4,0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하면서 예산을 함부로 쓸 때는 함부로 써 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남원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운봉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1년에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산림과에서 지금 홍보비 들어간 것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왜 산림과 것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홍보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6년도에 총 들어간 돈이, 홍보비로 들어간 것이 2억 7,400만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요.
  이런 돈을 들여서 1억 얼마 수입을 했어요.
  잘한 것처럼, 마냥 얼마나 기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김종관의원  홍보비만, 저는 딱 이야기하는 거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17년에 3,600만원, 그 다음에 18년에 약 2,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죠.
  산림과에서 쓰는 돈만 그런거죠.
  홍보전산과에서 여기에 쓰는 돈은, 돈 아닙니까?
  2017년도에 들어간 홍보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1,400만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들어간 것하고, 산림과에 들어간 홍보비하고 자료를 다 받았어요.
  TV 방영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한 달에 1번 이상을 홍보를 해서 세외수입 올려놓은 것이 마냥 잘한 것처럼 이렇게 올려놉니다.
  시민들이 보고 의원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 부분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으셨죠?
  지적사항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변호사 자문받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 갔습니까?
  자문받는데 돈 안 들어 가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김종관의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적사항으로 저기했습니다.
  2016년도에 민간위탁한 것부터 시작해서 14년, 13년, 민간위탁동의안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래가지고 법률자문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서, 자문 내용까지 해서 이것이 맞은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림과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료는 사실 그때 당시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김종관의원  고문변호사가 누군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김종관의원  시청 고문 변호사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김수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받고요.
  혹시 더 필요했을 때는 고문료를 주고 하지는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관의원  우리 시청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의원  그리고 김수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요청할 때 어떻게 했냐, 17년, 18년, 말하자면 위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16년도에 했던 사람이 위탁을 받으니까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년도에 위탁을 줄 때 민간위탁동의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오고 나서 상황이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정상적으로 동의를 받았느냐, 아니냐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계약을 할 때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분쟁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것이지, 그때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못됐냐, 잘 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2013년도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 행위가 잘 된 행위냐,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받고 한 것이 잘 된 사항이냐, 잘못된 사항이냐,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받지 않은 것은 시장님께서도 이 말씀 드렸지만 저도 그 부분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김종관의원  똑같이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면 민간위탁관리 적격심사 심사위원회만 통과하면 그냥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정식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김종관의원  2004년도에 받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두 번째 할 때는 저희들이 착오해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관의원  "착오해서 잘못했다" 그 말씀으로 이것이 행정이라는 게 끝납니까?
  아니, 잘못 됐으면 잘못된, 착오라는 것은 공무원이 착오를 해서 손실을 입혔으면 그것이 착오라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잘못됐습니다.

김종관의원  착오라는 말씀을 그럴 때 쓰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동의를 안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서 적격심사심의위원회만 해 가지고 거쳐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선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닌 걸로 했을 거다,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입니다.

김종관의원  13년도에 과장님 안 계셨죠?
  과장님이 산림과장하셨던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중간에 읍·면 나갔다 와서, 어느 시점엔 좀 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습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날에 그 상황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경건위로 왔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저는 알았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적격심사만 했기 때문에 적격심사만 했던 거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 2013년도에 1억 9천만원을 들여서 휴양림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1억 9천만원을 들여가지고요.
  그 앞전에 했던 사람이 2,2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해서 임대기간이 끝났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1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 놓고, 산림과에서 무상위탁을 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의회에서 동의해 줬겠습니까?
  돈을 1억 9천만원이나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올 수리를 해 놓고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앞전에 민간위탁을 받았던 사람들은 분기당 300만원씩, 1년이면 1,200만원, 2년간 위탁하면서 2,400만원을 갖다가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2,200만원을 냈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할 때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억 9천만원 예산 들여 놓고 무상위탁을 하면 이거 혹시 특혜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책임을 제가 반드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휴양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님 생각하고 달리, 특별히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표현된 내용대로입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똑같이 휴양림을 산림청에서 지정된 휴양림을 해제를 안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해제를 정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지 제가 해지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하는 것은 온당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관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과·소장님들이 다 와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우리 부시장님 계십니다.
  최소한 남원시 공무원이면 이런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기획을 잡아서, 과장님 결재 받아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진행이 되야 합니다.
  밑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져가면, 과장님들이 고개 흔들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제가 봐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사방댐, 이거 아무 데나 해 줍니다.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 쪽은 돌 밑으로 전부 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소신껏 해도 휴양림으로 지정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둘레길사업, 숲가꾸기사업,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휴양림 지정됐다고 하는 것이 혜택이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개발행위?
  그것은 나중에 산림휴양림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빌미로 잡아서 이걸 갖다가 휴양림을 해제를 안 하고, 산림청에서 해제 안 하면 그대로 갖고 가겠다?
  혜택도 없는 것을 왜 우리가, 규제를 받아가면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정 시설이나, 건축이나, 행위를 그 법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가 되어 버리면 전체 모든 행위가 개별적으로 관련 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하나 지정하는데는 상당한 세월과 몇 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휴양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꼭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고 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행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결정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휴양림 해제 하십시오." 지금까지 노력해 봤습니까?
  시장님한테 한번 결재 올려 봤습니까?
  의원님들 앞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돌아서서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입니다.
  여기 서서 저 의원으로서, 저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없습니다.
  영원한 공무원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영원한 의원들 아닙니다.
  기간이 다 가면 전부 다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있을 때 소신껏 일하는 그런 모습,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휴양림 해제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관의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제 개인적인 과장으로 여기 와서 답변드리는 제 입장에는 휴양림 해제는 언제든지 쉽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당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계획이 있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은 어려워도 해제는 쉽습니다.

김종관의원  지금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결정이,

김종관의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돈 한 푼 못 받고 무상위탁으로 했잖아요!
  그것이 남원시 세외수입을 손실을 시켰다는 이야기에요.
  지금도 페인트칠 한번하고, 제대로 정리만 하면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1년이면 1천만원 이상씩 다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놔두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왜냐?
  특정인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되어 있는 거에요.
  일반인들한테 공개입찰해서 제대로 말하자면 돈 받고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원시 건물.
  우리 과장님 아니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브단지 민간위탁 한번 했었으니까 다음에 의회 동의도 없이 그냥 심사위원회 거쳐서 그냥 위탁 해 버리면 끝나네요?
  저는 그 부분이 잘못 됐고, 계속 이렇게 가져간다는 자체도 잘못 됐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대신 과장님, 진짜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든지 시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명년 3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지금 휴식년제라는 말을 쓰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휴양림에 대해서 휴식년제 쓰는 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한 군데 있죠?
  어디인가 알고 계시죠?
  휴양림을 휴식년제를 만들어 놓으면 등산로 못 올라갑니다.
  명년 4월, 5월 바래봉 꽃 필 때 그리 못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공시를 하고 계셔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휴식년제를 할 때 의원님께서는 등산을 못 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둘레길이나 등산로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김종관의원  공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공시합니다.

김종관의원  공시하면 거기 휴식년제 들어갈 수 있어요?
  휴양림 100㏊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내부의 통행로는 가능합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휴식년제로 공시를 해 버리면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에요.
  지리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제대로 용어를 하려면 "대대적인 수리를 위해서 흥부골 휴양림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휴장을 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제도가, 휴식년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그것을 쓴 겁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휴장한 데를 알려드릴까요?
  대대적인 수리를 위해서 휴장한 데가 있고, 박달나무 보호를 위해서 3년간 휴식년제를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없이 여기 와서 과장님하고 말싸움 할 것 같아요?
  흥부골 휴양림은 건물이 노후됐고, 대대적인 보수를 위해서 지금 휴식년제 실시한다고 계획서에 안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면 휴장이지 왜 휴식년제에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씀하셔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개념을, 지금 우리 산림청이나 이 휴양림을 쉴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휴식년제라는 제도가 있고 그런 명칭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된 겁니다.

김종관의원  휴식년제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휴식년제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지리산에 등산로 막을 때 휴식년제 실시해요.
  여기서 시장님 계실 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흥부골 휴양림에 대해서?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는 이 시설이 그냥 깨끗하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지, 보수할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방사업이나 천리길사업 이런 것도 기반사업이니까요.
  그런 것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국가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같은 것이 뭐가 있는지 챙겨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보고도 드리고, 의회도 상의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예. 제가 마지막 말씀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에코롯지, 트리하우스, 물놀이장하고 전체 다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 하고 물어봤더니 2017년도에 8억 8,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 내용대로 하시면 제가 합계를 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8억 8,100만원?
  대충 내가 내보니까 8억 8,100만원이에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17년에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 안 됐지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11억 1,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휴양림에.
  11억 1,600만원.
  거기에 시장님 보고한 대로 정규직 5명, 청원 6명 총 11명입니다.
  줄잡아 연봉 4천만원씩 잡아도 4억 4,000만원입니다.
  11억에 4억 4,000만원이면 15억, 16억 정도 쓰여져요.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8년도에는 주차장 조성사업비까지 해서 17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1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산림과에서 세워진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쓰고 계셔요.
  이게 지금 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우리 과장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죠?
  "이거 나중에 돈 잡아먹는 하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산림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하게끔 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저 기억 다 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산림청을, 저도 직접 가서 몇 번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같이 가서 그 관련자들이나 청장님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까지 시장님도 직접 가셨습니다.
  전혀 안 한 것 아닙니다.

김종관의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 안 된다면 남원시에서 문 닫아 놓으면 산림청에서 운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이면 20억이상 돈을 갖다가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남원시 부가수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 안에 매장 있고, 식당 있고, 운봉읍에서 파는 음식, 남원시에서 파는 음식 부가수입 별로 없습니다.
  관광객 1인당 얼마씩 쓸 것이라는 계산, 그러면 우리 뱀사골같은 경우는 돈 몇 억을 몇 십억, 몇 백억을 써요.
  그런 추정적인 이야기는 이런 데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놓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2019년도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에코롯지, 트리하우스 예산 최대한 절감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질문 정리 해 주시죠.

김종관의원  시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리할까요?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의장 윤지홍  시장님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관의원  한 2분만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김종관의원  먼저 오늘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산림과장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현장사진도 다 보았습니다.
  시장님,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인월에 있는 휴양림을 시설보수를 해서 저것을 다시 재개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또 같은 지역구에 있는 휴양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셔서 어떻게든지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살려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그것을 몇 차례 운영을 해 보면서 이용객도 많이 줄어드는데 그것 보다도 이용했던 분들의 뒷 이야기,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우리 남원시 휴양림에 와서 그분들이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산림복지단지 진흥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그 복지단지를 거기에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산림청을 쫓아다녔어요.
  산림청장도 여러 차례 만나고, 또 거기에 관계된 분들을 만나서 산림복지단지를 꼭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쪽 인월에 있는 휴양림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국비로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사업이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이야기하면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굴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답보상태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민간인에게 이것을 전체 민간인에게 넘겨주자, 산림청이 휴양림이든 아니든 아까 제가 생각한 예를 들어서 치유원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어차피 저희는 시의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머무르고 또 우리 지역의 좋은 산림과 자연을 거기서 만끽하고 그것이 효과가 되어서 남원을 많이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런 점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시설을 보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사실 시설보수를 몇 년 해 봤습니다.
  제가 몇 년 이렇게 해 봤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돈 2억 정도, 1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하는 보수가 아주 표시가 나지 않을 만큼 미미했고, 또 그렇게 해도 이용하는 사람은 매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서 현재는 민간위탁 줘도 민간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가 거기에 휴양림을 계속 운영해서 내방객을 받아 가지고 많은 민원이나 불평을 듣는 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그게 휴식년이든 휴장이든 한 1년 동안 그런 텀을 가지면서 고민해 보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시장님, 오늘만큼은 휴양림 이용객 감소라는 말씀, 좀 해 주지 말아주십시오.
  남원시 아니고, 휴양림을 치면 흥부골 자연휴양림도 안 나옵니다.
  남원시 휴양림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하고 주소를 좀 남겨주십시오.” 하는데 갈치동으로 나와요.
  주소를 남겨 놨는데 갈치동으로요.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네이버에도 올라가 있지 않고,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홍보비 돈 10원짜리 하나 안 썼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용객 감소,이용객 감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면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김종관의원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100% 인정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은 좀 섣부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다각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요.
  휴양림, 제가 봤을 때는 보수 한다고 해도 돈 1억도 안 들어갑니다.
  외부도색만 하면 되고, 다른 것은 돈 들어갈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시장 이환주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김종관의원  같이 좀 조사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정말 저것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휴양림 해지 부분도 산림청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의석으로 돌아감)
  먼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림과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책이나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해 나가면 새로운 비전이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재산이 아니라고 쓰고 보자는 예산집행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합니다.
  올바른 정책판단이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올바른 정책이 항상 시민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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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 회계년도 남원시 결산검사 등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류장기
   재  정  과  장마우천
   경  제  과  장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