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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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본회의-1차

(제225회-본회의-제1차)


제22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 (화) 11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김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8월 2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2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김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27일 노영숙 의원님께서「남원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외 두 건의 승인안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다섯 건의 조례안 그리고「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외 두 건의 동의안과「2018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박문화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그리고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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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는 기후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경우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 연구소에서 2013년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을 인체 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미세해 천식, 폐암,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에는 유럽 수준까지 오염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등 주변국과의 여러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즈음에,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 환경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과 미세먼지의 발생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는 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지역마다 다른 고농도 미세먼지의 출현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신뢰성 높은 예·경보제 운영체제 구축과 관리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확대에 더욱 힘쓰고, 운수업체들이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경유버스가 아닌 천연가스 CNG버스를 구입하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와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협약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셋째, 도심발생 미세먼지의 흡수원 역할이 가능한 가로수, 화단, 자투리땅 녹화, 도시숲 조성 등, 녹지인프라를 확대 조성해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이 35.7g으로써 수목이 식재된 곳의 분진이 약 75% 정도 적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녹지지역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유아들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연구정책보고서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들에게 매우 민감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대응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미세먼지 나쁨 경보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강화 등 영유아와 노인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보전은 잠시 눈감아도 된다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마인드로는 남원시를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꾸준히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총괄추진단을 신설하고 향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맑은 공기 도시, 가든시티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등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사업과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문화관광도시 남원의 영원한 자원이기도 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남원시를 경제성 보다는 환경을 생각하는 비중을 늘려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살만한 남원시, 먼 훗날에도 가치가 있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만에 41도를 넘는 최고기온을 기록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려 31.3일이라는 역대 최대 폭염일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남원시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15만 3천여마리의 가축이 폐사 되었으며, 14.2ha의 과수피해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영농환경은 더 나빠질 것이며,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오니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경합농기계 추가 구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현하고, 영농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85종의 농기계 819대를 보유하여 연 10,000건 이상의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지원하고 있으며,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영농작업의 대부분이 농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여 매년 20~30%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운영해 온 결과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고, 노후화된 농기계는 대거 교체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전정가위, 원판쟁기, 논두렁 조성기, 소형 굴삭기” 등의 경합농기계는 작업시기가 맞물리다 보니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 적기 영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들의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영농작업의 동시성, 농작물의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 경합 농기계는 과감하게 추가 확보하여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임대사업소 운영시간 및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임대사업소는 4개소로 개소당 운영 인력은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총 5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시간은 아침 08시에 출고하여 오후 18시까지 입고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공무원 근무시간과는 별도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철에는 아침 06시부터 저녁 20시까지는 영농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맞도록 임대시간을 조정하여 농민들이 영농작업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임기제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정부정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농기계 정비나 관리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농작업시 농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에 대비하여 원동기로 가동되는 임대농기계에 대한 보험가입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매우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더 제안드린다면 그 무엇보다 농민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하므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은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를 비치하여 농민 스스로가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안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부실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제를 선정하는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허술한 관리체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남원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과제 심의결과 1건의 부결 없이 모두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용역은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력풀을 2∼3배수 정도로 갖추고 과제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연구용역과제 선정시 사전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연구용역과제 기획단계에서 중복과 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며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용역이 남발되기도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은 실효성 낮은 용역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비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고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용역기관 선정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50%를 넘어 공개입찰보다 높았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계약자의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입찰참가 대상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까지 폭을 넓혀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연구 용역비 산정의 경우 현재 정부고시에 의해 인건비 단가가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소요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발주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역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에 반드시 등록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정보공유와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연구용역 담당부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결과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학술연구용역은 실과소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계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및 평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예산계가 용역관리 총괄부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용역 진행과정 및 활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가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용역과제 조례를 개정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용역 최종결과물은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를 게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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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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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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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손중열 의원님과 김영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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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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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전평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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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과 양해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장종한 결산검사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925억원이며 세출은 6,389억 3천만원으로 1,535억 7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27건에 380억 8천만원, 사고이월 247건에 594억 8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11억 4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이 7,293억 8천만원이며 세출은 5,844억 9천만원으로 1,448억 9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23건에 355억 1천만원, 사고이월 239건에 57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66억 1천만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세입이 631억 2천만원이며, 세출은 544억 4천만원으로 86억 8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건에 25억 7천만원, 사고이월 8건에 15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채권 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1억 1천만원이며, 2017년도에 일반회계, 농공단지, 주민소득사업에서 26억 1천만원이 발생되고, 37억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120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채무 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81억 5천만원이며 201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81억 5천만원이 전액 상환되어 2017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도말 현재액이 2조 1,785억원이며 2017년도에 1,304억원이 증가하고, 300억 1천만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788억 9천만원입니다.
  물품은 2016년도말 현재액이 102억 3천만원이며 2017년도에 13억 7천만원을 취득하고, 19억 6천만원을 매각 처분하여, 201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6억 4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58억 8천만원이며 가뭄긴급 대책공사 등 19건에 11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이며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94억 4천만원이며 2017년도에 18억 8천만원을 조성하고, 17억 4천만원이 사용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은 95억 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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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와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희재한명숙노영숙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이     영     진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류장기
   재  정  과  장마우천
   경  제  과  장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