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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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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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3일 (월) 09시59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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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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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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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차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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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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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본예산보다 41억 3,509만 3,000원이 증액된 185억 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를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텐 지원사업에 2억 493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9,000원이 증가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4억 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특 집행잔액을 사업에 재사용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헌대화사업에 5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3,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용 차량지원사업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용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에 5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으로 8,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자원화사업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허브 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설치사업에 1,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7년도 지특 집행잔액의 사업을 재사용한 것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으로 과수 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전동가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에 440만 7,000원이 감액된 2,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천연물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위하여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263페이지인데요.
  저온저장고를 보조해주시고 실태파악이나 실태조사해보셨는가 궁금하고요.
  사실 보면 저온저장고를 보조받아서 대부분 용도에 맞게 쓰시고 계시는데 안 쓰시는 분도 간혹 있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추후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책은 있는가 궁금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저온체계 구축사업은 농협이나 아니면 영농조합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소규모 지원사업은 3평이하 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 실사를 해서 원예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다 보니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보단 기반시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농기계로 구분해서 3평이하로 해서 3평은 600만원, 그 이하는 가격에 따라서 차별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실태조사 또한 저희들이 해당 농가가 너무 많아서 시에서는 못 나가고요.
  면에서 다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기간 동안에는 관리할 수 있도록 5년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5년 이후에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상 5년 이후에는 그때까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수가 하도 많아서요.

○염봉섭위원  지원이 필요한 3평이하 농가들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날씨가 너무나 요새 더워서 고생들 많으시죠?
  금방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저온저장고 3평은 6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50%면 300만원 지원해주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300만원 저희가 지원해주고 자부담 300으로,

○부위원장 윤기한  자부담 300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건축물대장 같은 건 지금은 안 만들고 그냥 가능한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농기계로 해서 건축물대장은 안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을 만들다 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건축물대장을 안 만들고 한다는 것은 농가 편익을 위해서 규정을 잘 바꾼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것은 시비로만 순전히 지원되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것은 저희들이 균특사업비가 작년 17년치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을 재편성해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균특사업비는 국비인데요.
  국비를 불용해서 다시 쓸 때는 시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 이것도 신청이 많이 밀려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많이 밀려있습니다.
  다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 지특은 저희들이 예상 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가 15농가 정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사업은 꼭 젊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귀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각별히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지난 29일 보절 덕과 쪽에 덕과도 일부 수천 쪽에 딸기육묘장이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다 해서 재해복구대장까지 다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지수 300점이 넘으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하는 시비로 해서 재난지수 100% 이상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폭우로 피해 본 농가들 굉장히 상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쨌든 보상을 받아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도 저온유통체계 구축 수송차량 이것은 원예조합에서 신청했던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원예조합에서 신청을 조합원 조합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하는데 농협에서도 시 지원을 꼭 받아야만 장비를 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각별히 분리를 잘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이것 개인이 아니고 단체잖아요?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은 해야겠지만 단체보다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식품부 매뉴얼사업으로 돼서 개인농가에게 지원은 해줄 수 없고 영농조합이나 협동조합 쪽에만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규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규모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밭작물관리기 지원사업인데요.
  밭작물관리기는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임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쟁기라든가 여타 다른 장비들은 1번씩 빌려다 쓰고 1년에 2~3번을 빌려다 쓰면 되는데 관리기 같은 경우는 소형기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1~2번 쓰는 게 아니라 1년이면 여러 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빌리러 왔다갔다 다니는 데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밭농사를 조금이라도 짓는 사람은 가정에서 1대씩 구입해서 놓고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도 소형농기계일수록 지원폭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이것 얼마예요?
  3,300만원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30대분이요.

○부위원장 윤기한  30대면 실제로 우리가 16개 읍면이면 시내도 왕정동이나 향교동 이런 데에 농촌지역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된다면 이것 면단위로 1대꼴로 밖에 안 돌아갑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본예산에 150대분을 세워서 수요조사 한 결과 180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50대를 세웠고요.
  30대 지원 못해준 것을 추가로 세운 것이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올해 신청하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180대가 거의 다 나간 상태인데 추가로 신청된 것이 면에 가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끌어갈 것인가, 안 끌어갈 것인가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올해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배정이 되었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된 부분에 한해서는 거의 100% 되는데요.
  저희들이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배정을 해주는데 면에 다시 신청을 받으면 그때 다시 늘어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고 추가분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또 큰 기계가 아니고 작은 기계는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를 보면 버섯, 녹차,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이것 기계인가본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기계가 아니고요.
  철제 해가림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해가림시설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 추레라에 실어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인삼 그늘막을 설치를 해주잖아요?
  차광망 설치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제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것 주로 뭐하는 기계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기계가 아니고요.
  인삼 해가림시설을 하잖아요?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목재 해가림시설을 인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로 하면,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 그것은 199페이지 인삼밭 말고 이쪽 198페이지에 있는 거요.

○위원장 김종관  예산 감액시킨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산감액한 것 특용작물.
  사업조서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사업조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조서 198페이지 특용작물.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버섯재배사 증개축사업입니다.
  제가 인삼 시설하고 헷갈렸습니다.
  저희들이 느타리버섯이나 아니면 세송이버섯 그런 버섯류를 재배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장비를 가지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장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진에는 장비가 찍혀있는 사진이 들어가있는데요.
  장비 지원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재배사를 개량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기존에는 설치돼 있는 버섯재배사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개량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개량해주는 사업이다?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사진을 저희들이 버섯재배사를 찍어놓았어야 되는데 앞에 기계가 들어가있는 사진이 찍혀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서 195페이지, 예산은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수 스피드스프레이 지원과 고소작업차 지원, 전동가위 지원해서 몇 ㏊ 이상 농가에 지원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것은 과수농가들이 거의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수 스피드스프레이하고 과수 고소작업차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1대씩 규정을 해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스피드스프레이를 지원해준 농가는 고소작업차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요.
  고소작업차를 지원받은 농가는 스피드스프레이를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 지금까지 신청돼 있는 1대씩 지원해주는 분야에서 신청들어와있는 분야를 해결하려고 추경에 많이 세운 관계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당초예산은 2억인데 추경에 많이 세워져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적었었는데요.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과수농가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신청된 대수만큼 전체를 세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과수농가중에서도 4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돼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기계는 농약을 뿌리는 기계로 해서 이 과목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에서 하우스를 접거나 그런 과수는 지원을 못해주고요.
  스피드스프레이나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에는 과종에 따라서 농기계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재배 농가들은 이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과수나 배나 아니면,

○노영숙위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조금 관내에 있는 감도 저희들이 작목반에 형성이 돼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작목만 4개과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과수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저희는 다품목이 돼서 저희들이 다품목을 다 지원을 해주다시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원예과수 특성상 고랭지, 중산간부, 평야지 그렇게 세 군데로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과종도 많고 원예분야도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다품목으로 생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거의 다 지원사업을 해주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읍면동에서 받습니까?
  개별적으로 받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노영숙위원  농가별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신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다겹보온커튼 설치하시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 농가들이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다 배분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한꺼번에 다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의 신청되면 대상자 선정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해주고 그런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상 올해 신청했다고 100% 다 지원은 못해주고요.
  그래도 거의 80% 이상은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겹보온커튼이 이 금액을 가지고 이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보온 쪽에서 가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방법이 제일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쭉 사업을 진행해오고 성과를 분석해보면 보일러를 놓아서 운영을 해봤는데 에너지효율 효과가 이것보다는 좋은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영태위원  기름값이 비싸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농가들이 이것을 일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못받았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국비, 도비를 더 책정을 하셔야 시비가 또 연관이 되니까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서 19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고소작업차 이것은 농가가 신청하면 1년에 얼마씩 납품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과수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과수연합회가 있습니다.
  과수연합회에서 과종별로 자기들이 어디 품종에 몇 대 주고 과수연합회 포도작목반 연합회에 회장이 있고 복숭아작목반 연합회에 회장이 있고 또 총괄로 해서 과수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과수연합회에 이게 몇 대, 몇 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정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저희들이 몇 대를 이렇게 배정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에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이 소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통제를 안 하다 보면 신청이 너무 많아버리고 예산은 너무 없고 그러다 보면 작목반이 이상하게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서 그쪽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전 시비로만 하고 자부담이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혹시 이강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나 여기에 조인을 해서 공급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농기계에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못을 박아서 농림부에서는 농기계 지원을 안 해버립니다.
  아예.
  그대신 농기계 살 때 어떻게 해주냐면 저리융자로 해서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놓아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농업부서에 있으면 농기계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우리 이강조 과장님은 국비, 도비를 어떻게라도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농가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천연물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20억이 세워졌거든요?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원래 세우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국비가 성립했어야 되는데 통보가 와야 되는데 통보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해서 배정받은 뒤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시비 10억은 도비도 추경에 5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시비 5억을 감하고 도비 5억을 편성해서 같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비 5억, 시비5억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20억사업을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천연물유래 화장품원료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 확보거든요?
  이런 생산기반 원료확보를 어떻게 하십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실제로 1.5차 가공공장들이 거의 있기는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5차 가공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브를 원료 추출을 위해서 증액을 해서 액체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식물류에서 진액을 빼서 그것을 화장품원료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하니까 설명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먼저 화장품원료산업 중심지 선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원료를 확보함으로써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가공공장이 되면 저희들이 원료생산을 위해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하고 가공공장하고 연결이 돼서 농가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요.
  또 원료를 생산해서 화장품공장에 저희들이 좋은 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전국 화장품공장에서 그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주문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으로 그 원료를 확보하러 전국 화장품회사들이 온다는 말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보면 국산화장품 원료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수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산 토종 허브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오일 추출 쪽은 국산오일은 생산할 계획인데 허브 쪽 오일추출은 저희들이 안 할 계획이고요.
  될 수 있으면 국내산으로 해서 여기에서 재배가능하고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원료를 가지고 원료 추출을 해서 그 원료를 생산해서 화장품공장에 납품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원료생산은 우리 남원에 있는 생산농가들이 원료를 재배하겠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실제로 재배농가들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화장품 처음으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2,700만원을 들여서 산내 윤정균 씨가 소개를 해서 지금은 거의 화장품 원료가 일반 재배보다 유기농 쪽으로 돌아서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을 재배해야 효과가 많고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재배해서 올해 수확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수확되는 것도 있고 올해 수확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수확이 되면 계속 수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원료들을 계약재배를 해서 여기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생산농가는 전부다 계약재배가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약재배 농가가 지금 몇 농가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현재 화장품원료 쪽에서는 1농가가 하고 1.2㏊ 정도를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원료로 해서 저희들이 원료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좋다는 것을 확정을 해주면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하면 화장품 그쪽에서 그 원료를 보기 위해서 남원을 오고 그 원료가 좋은 것이라고 분석이 되면 계약재배를 해서 원료를 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순서는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화장품원료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만,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왔어요.
  진행해왔는데 지금도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양해하려고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것을 몇 년 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허브 쪽은 식품 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착오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품하고 허브를 연관시켜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허브를 하면서 농가는 육성을 했는데 1.5차 가공공장이 자리를 못잡아서 원료를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 원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서 이 원료가 어디에 좋고 뭐가 좋고 여기에 특성이 있다, 그런 내용을 연구를 해서 내놓아야 화장품공장에서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원료를 지금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에서 그 원료를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재배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재배해서 계약재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허브 쪽은 연구소가 없다 보니까 재배하고 1.5차 가공공장을 운영을 해도 한약재 외에는 저희들이 팔 수 있는 판로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연구소에서 실제로 지리산 토종 자생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게 좋다, 이게 어디에 좋다, 아니면 이것은 무엇으로 써야지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연구가 된다고 보면 자생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4년 전에 다 돼 있어야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4년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박문화위원  더 이상 예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하시면 도리어 시간낭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생산시설 구축에 있어서 앞으로 60억이 이 시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20억 쓰시고 내년에 2019년도에 40억 써서 시설비 설계용역비 20억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조 생산장비가 30억 그다음에 클린룸·유틸리티시설이 7억 들어가고, 감리 등 시설부대비 3억이 들어가서 총 60억을 올해와 내년에 쓴다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60억에 대한 투명한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기존에 지금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공약이 언제부터 공약사업이었죠?
  2014년부터 투자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2018년입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4~2018년 사이에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이제와서 다시 또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다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 대한 부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과장님 분명한 것은 화장품과 허브에 대한 부분 분석자료 앞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언제고 다 작성이 돼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것 다 작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성이 돼 있으면 내일까지 마무리해서 주실 겁니까?
  이게 다 끝나는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 받아보고 더욱 더 우리 남원에서 화장품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지역을 위해서 정말 효자노릇 할 수 있는 화장품사업이 될 건가 여러분의 분석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는 밭작물관리기 지원사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 소작은 거의 기계화가 돼서 일이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6~70% 정도요.

○전평기위원  6~70% 됩니까?
  실제 안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기계는 많이 개발돼 있는데 도입을 하다 보면 자기 농가들 생각대로 재배가 안 되다 보니까 기계를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계는 많이 생산돼 있는데 수익성 대비 기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밭작물관리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1년에 180대를 공급하려고 지금 30대를 추가로 해서 180대를 공급하려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 수요는 더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노령이나 부녀자들,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쪽 부분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 끝나면, 지금 수요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조사 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수 스피드스프레이사업이 지금 48농가가 신청했는데 21농가 공급하고 다시 수요가 있어서 27농가 해서 48농가 공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2억 7,000을 증액을 시켰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역시 고소작업차도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입산 과일이 많이 들어와서 과일값이 굉장히 안 좋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복숭아값이 사실 작년만 해도 굉장히 남원복숭아 명성이 있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국에 간접적인 지원으로 해서 소득을 보전해줘야지 그래야 남원경제가 사는 거고 또 귀농귀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천연물화장품 원료사업을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허브사업을 할 때는 식품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천연물화장품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원료사업을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 이게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짚어주셔야지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옛날 허브사업 식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지 않도록 자료 충분히 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자연재난에 폭염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동안 가축도 18일자로 해서 92만마리가 폐사가, 소가 죽은 게 가금류하고 중소가치 위주의 폐사농 많이 나오고 열사병 온열환자가 상당히 발견이 돼서 피해를 보고있고 돌아가신 양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년예산도 저온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고 35℃가 넘어가면 성장이 억제가 되잖아요?
  과일들이 안 익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올해 상황을 분석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데 보면 포도 같은 경우는 환풍기를 달아서 공기를 빼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우리보다 더 더운 지역에 과수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찾아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연화장품 원료공장에 60억을 앞으로 집어넣겠다고 해서 이번에 20억 예산이 올라왔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이중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0억, 10억이었는데 5억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5억 감액하고 시비 5억, 도비5억 그다음에 국비 10억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원료공장 이 예산을 혹시 누가 확보했습니까?
  원예허브과에서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예허브과에서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화장품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에서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저희들이 예산은 그쪽에서는 확보하는 노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순수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옆에서 조언을 잘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확보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맞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허브식품 융복합사업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원료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료공장이 건초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운봉 허브 양조장 뒤에 있는 것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거기는 오일만 추출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오일추출해서 원료 펌프 뽑아낸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료인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오일추출은 너무 경비 대비 수입산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오일추출 분야는 차라리 여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수입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 그래서 오일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액상하고 건초해서 액상을 빼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추출하는 부분이 증류만 있는 게 아니고 기름으로 빼내는 추출방법도 있고 알코올에서 빼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일추출을 해서,

○위원장 김종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허브식품산업 융복합사업에서 그렇게 원료를 뺐던 것은 사업비가 헛 것 들어갔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추출해서 남원에서 쓸수 있는 부분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남원 특산품으로만 이용을 할 수 있지 실제로 저희들이 오일추출해보면 수입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재배해서 추출해서 보면 단가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가공공장에서,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허브식품산업 융복합사업에서 그렇게 지원해서 공장시설을 했던 부분이 의미가 있냐, 없냐 과장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의미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오일은 그쪽에서 추출해서 남원에서 쓸 수 있는,

○위원장 김종관  여기도 오일 추출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여기는 오일추출 부분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넣지를 않기로.
  오일추출 부분은 저희들이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오일추출 부분은 빼고,

○위원장 김종관  대응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런 데에다 예산을 지원을 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판매부분은 저희들이 관외 부분에 있어서 국내산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판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쪽 화장품원료 추출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김종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이것 앞으로 전망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망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자신있네요?
  이게 이번에 20억 승인해주면 앞으로 40억을 더 승인해줘야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총 60억 사업입니다.
  20억 승인해주고 다음에 안 해준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과장님이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업성을 묻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사업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성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화장품산업을 위해서는 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암3단지가 화장품공장이 들어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3개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개 업체 들어오려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8개업체였는데 그 중에 3개업체가 들어와있고 저희가 2개 부지를 쓰고 있어서 5개 부지가,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60억을 투자했을 때 5개업체를 충분히 자신있게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래서 뒤에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산업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이라는게 저희들이 보면 대형으로 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그런 부분은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기능성은 소량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메뉴를 개발해서 OEM으로 많이 생산을 해서 자기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스킨에서 추진하고 있는 CGNP 시설을 위해서 하고 그 외 곳은 유통 쪽에 전망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OEM으로 생산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화장품산업은 승패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은 추진단계고요.
  추진해서 정착이 되고 나면 그래도 남부 쪽에서는 아직 남원 같이 이렇게 계획성 있게 화장품산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원료생산 공장이 설립되고 저희들이 250억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0억 사업까지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남원화장품이 그래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아모레퍼시픽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형으로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대형을 여기로 유치하려는 생각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조금이라도 유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 와서 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남원이 물류나 그런 부분은 물류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원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공장을 하고 저기 했을 때 문제고 거기까지만 설명듣고요.
  과장님, 어차피 저기한다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예산만 될 수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수 스피드스프레이하고 고소차하고 전동가위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본예산보다는 많이 상정을 했는데 좀전에 답변에서 과수연합회에다 의견을 물어서 배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수연합회가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직원 - 과장에게 설명)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 있을 때는 그렇게 분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 원예허브과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자료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내가 잘 모르겠으면 옆에 담당계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배분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수요조사 2017년도 것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2017년도에 전동가위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수요조사가 지금 돼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위원장 김종관  확실히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계실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하시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전동가위는 수요조사를 안 했고요.
  저희들이 과수 스프레이하고 고소작업차만 한 걸로,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과수선별기하고 세 가지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일선별기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선별기는 왜 예산이 안 올라왔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선별기는 상반기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모자란 부분만 추가로 신청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이것은 채소분야가 아니고 과수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방울토마토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도 선별기를 집어넣으라고, 공선 말고 비공선 넣는 사람들 선별기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전동가위를 제외한 스피드스프레이하고 고소작업차하고 2017년도에 수요조사 들어왔던 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관리기는 180대가 들어온 것 제가 명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50대 선정을 해서 이번에 30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어떻게 배분하신다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신청은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매겨져있어서 앞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추진한 부분이,

○위원장 김종관  15농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4억에 15농가면, 지금 특화품목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8개 품목으로 많이 지정돼,

○위원장 김종관  지역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8개품목으로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품목,

○위원장 김종관  다품목인줄 알아요.
  다품목인 줄 아는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8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역특화품목 그러면 예를 들면 아영 같은 경우는 포도하고 상추, 인월 같으면 방울토마토, 운봉 같으면 파프리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사과, 파프리카까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 사과도 들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비닐하우스인데 무슨 사과가 들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품목은 과수는 빼고 채소 쪽만 특화품목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역에 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해놓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봐서는 지금 아영 상추하고 인월 방울토마토, 운봉 파프리카 그리고 다른 데가 지정돼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딸기, 감자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감자까지 다섯 가지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면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면으로는 아니고 시로 해서 지정, 시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작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역특화품목이라면서요.
  지역이면 각 읍면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여기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특화품목은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받는 품목을 특화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작목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면별로 특화품목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남원시 대표 특화품목으로 해서 시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받는 특화품목을 저희가 특화품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비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국비할 때는 지역의 특화품목이 딱 정해지면 그 특화품목에다가만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끔 그래서 비가림 별도로 있고 포도도 별도로 있고 지역의 특화품목이 지정이 되면 그 특화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자꾸 말이 다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특화품목 8개 품목은 도에 지정을 해놓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과일도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이것은 생산량이 많으니까 지원사업을 못해주게 막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특별교부세 그때 내려왔던 것 그것에 대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국비를 여기에다 시비로 달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수분야가 아니고 채소분야만,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채소분야요.
  그 분야에서만 저기해서 15농가를 받아놓았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받아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 명단 제출해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명단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명단 제출해주시고 지금 비가림하우스 혹시 수요조사 때 하고 지금 부족한 건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올해 거의 충족은 했습니다.
  하우스 저희들이 보면 시설부분은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앞으로 답변에 거의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기도 180대 했으면 180대 딱 이렇게 나가듯이 완벽하게 수요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도 봐야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 예산이 수요조사에 맞게 다 세워졌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우라든지 뭐하라든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온저장고 수요조사 이번에 30대만 하면 다 끝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수요조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몇 대를 원래 신청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면 잘못하면 저온저장고가 김치냉장고 속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도 나가서 현지실사를 다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수요조사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면 조금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김치냉장고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사용했다면 원예허브과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산물 나온 것을 적기에 출하를 못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놓았다가 출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저온저장고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한다는 소리를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김종관  현지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저기할 것 같으면 수요조사 뭐하러 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올해 100대를 세워서 읍면동으로 몇 대씩 딱 배분해서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든지 하지 수요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부족하게끔 예산을 세우려면 수요조사가 필요없어요.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수차 같은 것 이런 것을 1,000만원 이상씩 주는 것은 100% 다 세웠다고 말씀하셔놓고 저온저장고 돈 300 나가는 것을 농기계 수요조사에 충족을 못하게끔 했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 부족해서 그런다?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것 세우지를 말아야죠.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제대로 세워졌으면 제대로 승인을 해주고 제대로 안 세워졌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보니까 원예허브과에 계셨지만 화장품 쪽은 많이 아시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 안에 업무 빨리 파악하셔서 정말 수요조사 하려면 100%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대 예산 세워서 읍면동으로 배분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은 김영태 위원이 말씀하셨고요.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액은 21억 100만원 증액된 206억 8,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은 당초 171두에서 70두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도 변경내시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FTA 피해보전지원에 홍보 및 행정서식 구입, 국내여비 등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기자재 지원사업에 곤포비닐 구입비 5,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벼 대체작물 재배면적이 98㏊ 늘어남에 따라 9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경영체 재배면적 증가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추가확보로 1억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에 국내 양성기관 9개소에 대하여 마사회로부터 평가결과 우수기관 지원으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가 선정되어 2017년 11월에 가내시되었으나, 국도비만 편성된 상태로 금번 추경에 시비부담금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에 국가자격증 취득비 및 체험학습비 보조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액비저장조 개보수 10개소를 추가확보하여 6,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낮아 도에서 사업취소하여 3,2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우수액비유통센터 장비지원사업에 2017년도 액비유통센터 평가결과 추경 그리고 운봉 에코바이오가 우수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로 3억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관내 유기동물 발생증가로 1,000만원 추가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 최종확정에 따른 도 사업비 조정으로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국비가 기금으로 재원변경되고 도에서 일부 사업량 조정되어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금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일제접종으로 돼지전업농 구제역 백신구입비 1억 4,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소 브루셀라 및 무결핵 검사량 증가에 따른 증액 배정으로 4,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도 예산액 감액에 따라 사업량이 일부 조정되어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사업수요량 증가에 따라 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소전업농 추가 백신확보에 6,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사업량 증가로 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공동방제단이 당초 3개단에서 4개단으로 1개단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 등 5,7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사업에 1,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017년 친환경비료 정책평가에 남원시가 대상을 받아 국비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성립전 사용으로 상반기에 공급은 완료하였고 금번 추경에 5억 2,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남원시에 당초 수요신청량 대비 과다배정으로 도에서 사업비 조정하여 4억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국도비 추가에 따른 시비 포함하여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급식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번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이 포함되어 사업량 증가에 따라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지원 학생수가 일부 감소되어 1,00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도 지원학생수가 일부 감소되어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산내 실상사 작은 학교 27명에 대하여 하반기 95일분 무상급식 지원 8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추경예산 업무보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곤포비닐 지원사업 저번에 도로변 위험사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사무직원 - 위원에게 자료받아 집행부석에게 전달)

○김영태위원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축산과 직원에게 찬사를 보내려고요.
  그때 커브길에 우연히 제가 이걸 보고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외부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위험구간이 완화된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랩비닐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김영태위원  제가 농가들에게 들어보니까 많은 확보를 하고 싶은데 시비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이것을 내년예산에는 확보하셔서 농가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4,400롤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4,400롤입니다.

○김영태위원  내년 본예산에 8,000롤 정도 세워서 우리 농가들에게, 이게 외부에서 사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남원에서 공급을 많이 해서 이게 또 일부 옛날 같이 손으로 거들 수도 없는 문제여서 요새는 기계화돼서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1억 5,400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내년에는 많이 세워서 농가들에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274쪽입니다.
  가축처리를 어떻게 하고 처리장비 형태나 이 처리장비가 조금 생소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가축이 사육을 하다 보면 자연 폐사가 납니다.
  3~5% 정도 폐사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렇게 처리한다든가 개한테 먹인다든가 하면 또 다른 방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사체처리기를 지원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처리방식은 고온고압방식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분쇄건조방식이 있는데요.
  고온고압방식은 주로 양돈농가에 지원하고 1회 처리용량이 500kg 됩니다.
  그래서 돼지 한꺼번에 큰 것으로 따지면 5마리 이상이 들어가서 완전히 분쇄돼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다음에 분쇄건조방식은 주로 닭농가들한테 적용이 되는 기계인데요.
  한꺼번에 200kg 정도 처리가 됩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비닐 랩 거의 1억 5,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5,800만원 또 세웠는데요.
  이런 것은 연중 한 번만 세워도 되지 않나요?
  어찌 이렇게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웠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연중 한 번에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또 수요량은 많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확보했고요.
  추경에 세운 부분은 일부 볏짚 마는 것에 대해서 보조비율 38% 정도 해서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잘 알았고요.
  동물사체 처리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농가에서 동물사체를 퇴비에다 묻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체가 썩으면서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이것 단속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반 분뇨하고 사체 썩는 냄새가 달라요.
  단속해서 사체를 정말 퇴비에다 묻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농가를 다녀보면 어떤 농가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 데는 정말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없는데 어떤 농가를 가면 파리가 들끓고 그래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약품을 사료에 섞어서 먹인다고 그래요?
  사실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약품을 사료에다 섞어서 먹이면 파리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품을 보조지원해줘서 농가들이 다 공유해서 약을 먹여서 청결한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농가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축사 안에서 새꺼리를 먹어도 파리가 안 오는 농가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데를 가면 동물 사체를 그냥 외국인들 고용하잖아요?
  외국인들 고용해서 농가 관리를 시켜놓으면 사체를 퇴비사에다 그냥 묻지도 않고 던져놓아 버린 걸 직접 본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축산과에서 지도해서 그런 일 없이 청결한 축사가 되도록 유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11쪽을 보면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여기 증액사유에서 에코바이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부처만 예시를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규모있는 대표법인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추가 수요가 있어서 운봉에 있는 에코바이오가 추가로 신청해서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확정된 데로 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신청을 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 사업내용에서 액비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으로 3억 2,000이 왔는데 어떤 장비를 1개소에 1억 6,000씩이나 배부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액비살포 차량이 특정차량이어서 비쌉니다.
  차 1대에 1억 8,000정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릴이나 호스 그런 것 해서 2,000만원 해서 1대당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수평가를 받은 축협하고 에코바이오에서 각 1대씩 2억씩, 2억씩 4억인데 거기에는 80% 보조해서 3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를 보면 지금 유기동물 포획치료 관리비용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남원에는 유기동물 관리기관 동물병원 지정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시내에 두 군데하고 인월에 한 군데 해서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을 해서 지정 동물병원에다 갔다 주면 거기에서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저희가 그 사이에 10일 동안 공고를 통해서 주인을 찾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거기에서 안락사도 시키고 때로는 분양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자주 이런 게 발생이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주 발생됩니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현재 몇 두나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금년에 210두가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250두 계획인데 지금 하반기 7월이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처리하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도에다 긴급히 요청을 해서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 더욱 더 이런 유기동물들이 버려질 거예요.
  잘 안고 관리를 하다가 개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우울증이 오신 분들이 거의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272쪽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사업 사업조서에 당초예산이 9,600만원이고 증액은 5,800씩 해서 1억 5,400만원 사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이 예산서하고 사업조서하고 차이가 나요.
  롤값이 올라서 그러는 겁니까?
  비닐값이.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9만원 × 1,658롤 × 39% 해서 5,800을 만들어놓았는데 예산서에는 10만원 × 3,850 × 40%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차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때 당시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롤 비닐값이 9~10만원 이렇게,

○전평기위원  그러면 작업 실제 말 수 있는 롤이 1,658롤이 문제가 없습니까?
  3,858롤로 줄었는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부족은 하죠.
  부족은 한데 지금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100% 충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신청량이 있을 텐데 신청량만큼 예산을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신청량 대비해서 80% 정도는 충족을 시켜주려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평기위원  신청량 혹시 조사돼있는 것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73쪽,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에코바이오 이 업체에 지금 하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액비저장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거기는 에코바이오가 지금 반지하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평기위원  지하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개보수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에코바이오가 옛날 척동 클러스터사업 해서 10년 됐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행정통제를 못 받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데 계속 관리를 해야죠.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감액을 시켰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은 도에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시작은 참 좋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주로 농장에 간판 달아주는 것 하고 조경수 식재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간판 달아주기를 해서 거의 다 농가마다 간판이 달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료에서나 그런 데에 주기적으로 간판을 달아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간판 달고 조경수 식재하는 이유는 그동안 농장 하면 악취로 상징이 됐는데 그것을 아름답고 좋은 곳, 깨끗한 곳 이런 이미지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가 삭감이 돼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 전에도 또 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도에서 처음 시도한 겁니다.

○전평기위원  처음 했던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시작하자마자 중단된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몇 개 농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각 축종별로 해서 해보셔서 확찬시켜서 그런 이미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공동방제단이 3개에서 4개로 증가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공동방제단은 당초에는 시에서 운영을 쭉 해오다가 농림부에서 지역 축협에다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역 축협으로 이관된 지 4~5년 됩니다.
  축협에서 별도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축협에서 3개 방역단이 있는데 4개로 지금 늘렸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AI,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4개단으로 늘렸습니다.

○전평기위원  1개 방역단 운영이 5,800이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거기에는 차량도 있고요.
  유지관리도 있고 소독약도 구입해야 되고 인건비가 또,

○전평기위원  인건비가 몇 명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인건비가 1개단에 1명씩 인건비가 써집니다.

○전평기위원  1개단에요?
  1개 방역단 2명씩?

○축산과장 형진우  차 1대당 1명이는 딸리니까요.

○전평기위원  1명씩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4명이네요?
  사람4명, 차 4대?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축협에서는 1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차도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차도 지원합니다.
  리스로 해서 지원합니다.

○전평기위원  실질적으로 과거에 농식품부 지침이었지만 앞전에 축협에서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소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면 단위에서 했을 때 하고.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축협으로 넘어가서 축협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평상시에는 소 10두 미만,

○전평기위원  소규모 농가들에게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소규모 농가들 돼지도 500두 미만 농가들 소규모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AI,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 차량을 AI, 구제역에 투입을 시켜서 전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소독을 하는 농가들, 방역을 하는 농가들 명단이 있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명단 어그리스에다 다 입력합니다.

○전평기위원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279쪽,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원유값이 인상이 됐죠?
  원유값이 오늘 방송에 인상된 걸로 나오는데 kg당 5원 이상 됐죠?
  인상이 돼 있는데 그게 가만히 됐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가만히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자하고 다자녀가정 9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평기위원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인데 원유값이 인상이 되면 영향을 안 받습니까?
  예산하고.

○축산과장 형진우  이것은 연초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량 바꾸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까지는 그대로 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으로 2,233만원 잡힌 것은 영향을 안 받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것은 연초에 계약한 것으로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쭉 가니까요.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원예허브과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폭염이 자연재난 항목에 추가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특히 축산과 가축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8일 9시 기점으로 해서 92만수가 폐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갈수록 더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미 추경에 다 세웠겠지만 내년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폭염 속에서 축산과가 가축농가 또 축산농가를 위해 기존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관내 학교 무상급식이 지원됨으로써 가정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은 감소를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중학생은 증가가 되고요.
  연초에 원래 숫자에서 감소되는 사유가 뭐예요?
  전학을 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또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전학가는 부분도 있고요.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전년도에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수를 다시 신학기 때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편차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초등학생 경우는 15명이 감소가 된 부분은 이해가 돼요.
  전체 학교수에서 각 1명씩만 전학을 가기만 했지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5명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149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와 또 연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가 149명나 감소가 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에 있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학생들 초, 중, 고에 무상급식을 통해서 각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배분을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교육지원청에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주면 교육청에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배분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9개에 대한 부분을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예전에 보호자가 댔던 급식비를 그대로 계산해서 학교별로 주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학생수에 따라서 학교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저희 시에다가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금액이 도비, 시비 교육지원청에 50%를 받영을 하네요?
  예산 확보를 해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50%는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고요.
  50%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 예산이 4억 2,140만원이 맞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42억 1,3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21억을 1년에 무상급식비로 보조를 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만만치 않는 거네요.
  그러면 계속 21억에서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21억이 동결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급식 자재들이 올라갈 건데 또 더구나 우수한 지역농산물 공급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만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학생수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한 학교당 한 학생이 부담하는 급식비가 얼마죠?

○축산과장 형진우  1인 1식으로 해서 초등학생은 2,600원 그다음에 중, 고등학생은 3,300원입니다.

○박문화위원  3,300원 × 25일, 20일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연중 189일이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남원시에서 아이들의 건강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체발달을 도모해서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급식을 한번씩 벤치마킹을 가서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제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건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정되게 계속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 각 고등학교도 그렇겠지만 초, 중, 고의 어떤 현장을 한번 가서 점심을 먹어보시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뭐가 나타날 건가를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절하게 무상급식이 지원이 된만큼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발달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고 대안도 제시해주셨는데요.
  과장님, 곤포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9만원으로 잡고 해야 되나요?
  (위원석에서 -사업조서, 예산서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잘못 만든 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면 가능한데,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은 작년 기준 금액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현 단가를 적용해서 9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예산서에는 10만원으로 해서 올라와있고 사업조서에는 9만원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9만원으로 예산을 맞춰서 나머지를 감액시켜줘야 되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검토를 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조서하고 예산서는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잘못됐다든지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연초의 예산대로 저기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것 만든 시기가 같은 시기인데 어떻게 연초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다 적용을 시켰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사업조서에 만든대로 9만원으로 하면 비닐 곤포사업 계산해서,

○축산과장 형진우  죄송합니다.
  사업조서에 9만원으로 오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통 축산과에는 농가에 지원줄 때 몇 프로 자부담으로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보통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50 대 50 그렇게 되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50 대 50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액비 운반차량은 80% 보조해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것은 농림부에서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80% 보조비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 안 들어가요?
  시비 다 들어가잖아요?
  80% 지금 보조를 지금 해주고 저기하는데 여기만 꼭 그렇게 저기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274쪽이죠?
  조서 보면 213쪽이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시비는 지시부담금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무슨 부담금이요?
  1억 4,000이 시비부담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비가 1억 2,000이에요.
  그다음에 도비가 6,000만원이고요.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80%까지 보조를 해가면서 저기를 해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가축분뇨 관련해서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을 높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위원장 김종관  농림부에서 80% 지원으로 해서 해주라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예산을 세우려면 분명히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남원시 조례로 해서 이런 것은 80% 지원을 해줘라, 하고 조례가 만들어졌다든지.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까지 지원을 아까 좀전에 답변하실 때 50% 많게는 60% 지원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 30% 지원사업도 많고요.
  그렇지만 80%까지 이렇게 시비를 부담해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 계장님!
  근거가 어디에서 80%를 지원하는지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야 저희들이 심의를 해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내일 오후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한테 전체 제출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직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64억 5,28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50억 4,151만 7,000원보다 14억 1,136만 8,000원이 증액되어 8.6%가 증가되었습니다.
  241쪽, 산사태 피해복구입니다.
  6월 30일~7월 1일까지 호우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복구 사업비입니다.
  덕과 덕촌리 사방댐 1개소 2억 5,200만원, 보절면 사촌리·성시리, 인월면 성산리, 산동면 월석리, 주천면 용궁리, 대강면 강석리 등 7개소에 산지사방 5.1㏊ 5억 4,800만원으로 총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직영 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와 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243쪽, 전시관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 국지도 60호선에 대형 7면, 소형 18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설계비와 시설비 2억 6,700만원입니다.
  244쪽, 물놀이터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금년 전시관에 조성된 물놀이터 주변 휴게공간 부족으로 퍼걸러, 평상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퍼걸러 10개소, 평상 10개소에 조성비 7,300만원입니다.
  245쪽, CCTV 관리 용역입니다.
  시설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터, 에코롯지, 술뫼쉼터 등 24개소 CCTV 설치 관리 용역으로 220만원입니다.
  246쪽, 전시관 진입로 보완입니다.
  기존 황토포장이 우수·결빙으로 파손되어 진입로를 탄성포장하는 내용으로 3,5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248만원으로 착오 입력돼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수정하였습니다.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47쪽, LED조명 교체입니다.
  전시관 체험휴양시설에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총 70개소에 700만원입니다.
  248쪽, 물놀이터 안전관리자 배치입니다.
  상반기에 조성된 물놀이터에 안전관리자 2명 인건비 980만원입니다.
  249쪽, 특별전 운영관리 보조인력 배치입니다.
  특별전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 2명, 인건비 780만원입니다.
  여름, 겨울특별전에 배치 예정입니다.
  250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TV 홍보입니다.
  도내 및 광주·대구 등에 특별전, 에코롯지, 캠핑장, 트리하우스 등을 TV 홍보하는 내용으로 여름과 겨울 2회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251쪽, 분묘 개장입니다.
  전시관 부지 내 6기 분묘 개장 및 이전비로 620만원입니다.
  252쪽, 체험휴양시설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가로등 10주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253쪽, 오토캠핑장·유아숲체험원 예초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오토캠핑장과 유아숲체험원은 예초관리 인부임 1,000만원입니다.
  254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원 추가 채용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체험휴양시설 및 에코롯지·캠핑장에 각각 운영관리원 1명씩 2명 인건비 2,400만원입니다.
  255쪽, 아름드리 소나무 전정입니다.
  건전목 육성과 명품 소나무 유지관리를 위한 전정으로 남원 대교에서 호반아파트 구간 240주에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자체설계하여 직영운영할 예정입니다.
  256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입니다.
  피해 우려목 제거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보완입니다.
  진화대 대기실에 신축공사에 관정 및 전기시설을 추가하여 내용으로 2,000만원입니다.
  258쪽,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3,000만원으로 산불감시원과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259쪽, 조림입니다.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입니다.
  260쪽,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입니다.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242페이지를 보면 금후계획에 근무자 배치를 7월부터 12월까지 3명을 쓴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시 휴식년제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3명을 쓰는 이유는 지금 휴양림 자체가 둘레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위치해있고 덕두봉 등산로에서 많은 분들이 다닙니다.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로 화장실하고 샤워장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자체는 운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 요청했습니다.

○노영숙위원  휴식년제 들어가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1명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판단은 3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43페이지를 보면 지금 전시관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주차장 대형 7면, 소형 18면이라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주차장 부지는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요.
  고기리에서 운봉가는 도로가 확포장이 됐습니다.
  전시관 부분에 약 90m 정도 되는 폐도라고 표현해야 되는가요?
  그 도로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차선은 두 차선을 그대로 씁니다.
  양쪽을 콘크리트 옹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일정적인 공간을 둔 주차장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를 한번 보면 전시관 진입로 보완에 있어서 출입구 탄성포장 등이라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영숙위원  기존 황토포장재로 돼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전문가들의 용역설계 때 고랭지 당초 포장재 문제점을 착안하는데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그렇게 큰 기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정창호 과장님, 여러 담당 계장님, 직원들 업무보고 또 추경예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산사태 피해 복구 작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24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8억 시비를 세웠는데요.
  피해나는 쪽 금액이 얼마입니까?
  피해를 지금 입어서 공사할 금액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공사를 해서 복구를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을 8억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으로 따진다면 정확히 따져서 얼마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챙겨봤습니다.

○김영태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됐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집중호우가 발발하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그런데 꼭 피해가 나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만약에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인명피해랄지 농작물 피해가 났을 때는 어차피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지 차원에서 꼭 수해가 나야만 복구사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 면사무소를 통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받아서 A등급은 조금 위험한 지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1년이면 40억 정도 우리 남원에다 공사해주시죠?
  도비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런 면에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출장을 자주 가시라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에서 시비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놀이터 안전관리 그쪽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명으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채용할 때는 안전수칙 자격이 있고 그런 분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우리 물놀이터 휴게공간 조성에 퍼걸러라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영태위원  여기 상층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평상 10개소하고 퍼걸러 10개소를 얘기했는데요.
  지붕은 있는, 창문은 없는 이런 정도로 해서 조달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하거나 그다음에 남원시내 같은 경우는 제작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거고 지붕은 기와도 가능하고 다른 재질도 저희들 선택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서 등나무랄지 덩쿨장미랄지 이런 수세미 같은 것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더라도 보기 좋은 공간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물을 심어서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일전에는 무상임대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직영운영하신다고 했어요.
  7~12월까지 예산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도 이렇게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3명을 얘기한 부분은 손님을 받고 운행하지 않더라도 휴양림으로서 둘레길도 다니고 덕두봉 등산로도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말씀하신대로 만약 내년이 휴식년이 되더라도 이 인력은 필요합니다.

○염봉섭위원  민간위탁해서 무상으로 했을 때 보면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전기료 하고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0만원만 추가로 지원해주면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거기에 민간위탁했던 업주하고 지금 직영하려고 하는 방향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전에 민간위탁했던 분이 성실히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이해를 하는데 막상 인수를 하고 꼼꼼히 살펴보니까 현 상태에서 손님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남원시 이미지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것도 일부 보완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거기에다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 있고요.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는데 꼼꼼히 챙겨봐서 보완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방안, 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56페이지를 보면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이라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에 남원시 관내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무는 제거를 해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어제 제가 산내를 돌아봤거든요?
  산내 부운마을 가면 뱀사골 펜션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노랗게 핀 그것을 저는 천연기념물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고 무슨 오동나무 그 비슷한 나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제거를 하고 싶어도 전깃줄이 있고 또 우측으로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것을 정말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불편해서 답답하고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옳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타 부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장비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해줄 수 있으면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이것이 얼마 전에 피해본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거나 과거에 났던거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과거에 피해가 있었던 것도 지난번에 비가 오다 보니까 더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복구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2차피해가 우려되는 쪽을 조사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도에다 예비비로 요청은 힘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도에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피해가 남원시 24억 이상이 나야 국도비 지원받을 근거가 되는데 그 피해 미만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이 피해가 더 확산이 된다면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우려돼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비가 안 오면 내년에 도비 확보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차피해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대기실 신축공사에 원래 7,200 당초예산인데 2,000만원 증액시켜서 9,200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형관정하고 전기시설 설비 해서 지금 2,000만원을 증액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쪽에 수도가 안 돼 있습니까?
  수도가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수도 안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이 화물공영차고지도 관리사가 아마 들어갈 거고 여기 귀농귀촌도 있고 그럴 텐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저희들이 짓고 있는 건물 내에는 물이나 전기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286쪽 상단에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구독지원 그때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들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50만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감액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시관 주차장 조성사업 말씀하셨는데 폐도는 아닌데 길이 새로 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도로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노견을 확장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땅을 더 구입해서 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견을 늘리는 거죠.
  직각으로 옹벽을 세우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아졌고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서 대형, 소형을 주차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려는 데가 남원시 땅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작년에 도에서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지금 남원시 땅으로 되어 있냐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직 소유권은 남원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이번에 4억 7,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다 보니까 2억 정도 저기가 됐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몇 명 채용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2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말씀 잘 드려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특별전을 포함하면 4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4명이 맞아요?
  물놀이 안전관리자 몇 명 배치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2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특별전은요?

○산림과장 정창호  2명이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4명이고 또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원은요?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도 2명입니다.
  총 6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론 전부다 필요해서 하시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어떤 것은 1일 60,240원이고, 어떤 것은 105,420원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물놀이터 관리자 같은 경우가 60,240원인데요.
  거기에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고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60,2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0만원짜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60,240원은 그렇게 저기하신다고 그래도 보통 최저임금제 적용시켜서 한다면 60,240원 정도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5,420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면 백두담당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백두생태담당 안도엽입니다.
  60,240원은 공히 같은 금액이고요.
  운영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야간 특별수당이라고 있고요.
  근무시간이 10시간입니다.
  숙직을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산출된 금액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10시간을 근무를 해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10시간씩 하고요.
  이틀에 한 번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달에 며칠간 근무를 해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보통 16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예산 올라온 것이 114일간이네요?
  한 달에 16일이면 지금 남은 기간이 12월까지면 몇 일 나와요?
  5개월이면 50일 5 × 6 ＝ 30, 80일 근무가 나와야죠.
  그런데 114일이 나와있어요.
  계장님 말씀대로 10시간 근무를 한다고 잡더라도, 생태교육장 출근시간이 몇시예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저희 직원 9시고요.
  운영관리는 저녁 8시까지 출근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퇴근은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퇴근은 6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똑같이 6시에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운영관리는 새벽 6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퇴근이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8시에 출근해서 그다음날 6시까지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기간제가 몇 명 근무해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13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간제가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3명이 필요한데 2명이 더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을 못 넘기게 돼 있어서 1명을 추가 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52시간을 못 넘으려면 최소한 그렇게까지 근무를 시켜서 10만원 이렇게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루 8시간씩 근무를 시켜야 맞잖아요?
  그러면 60,240원씩 똑같이 올라와야죠.
  물놀이장 몇 시에 개장해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10시에 해서 5시까지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놀이장은 10시에서 5시까지.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그런데 준비시간이 있고 물 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로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근무는 9시~6시까지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특별전 운영관리 보조원은 그것도,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일과시간 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에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앞쪽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52시간 근무로 된다면 여기도 52시간 근무가 맞잖아요?
  전부다 주간 52시간 근무가 돼야죠.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52시간 내에서 저희는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3명이면 제 이야기는 3교대로 돌아가도, 지금 전부다 계장님 말씀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숙직자라는 거예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아닙니다.
  안내, 매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내, 매표면 개관하고 폐관할 때 퇴근을 해야죠.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운영관리만 다른 형태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면 안 맞잖아요.
  지금 22시간을 근무한 걸로 아까 보고를 하세요.
  계장님 말씀대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에 퇴근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된다는 말이죠.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운영관리말입니까?
  숙직요원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침 8시가 아니고 저녁 8시라고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맞습니다.
  숙직만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숙직만?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숙직자 야간수당이 들어가서 10만원이 된다?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지금 숙직자가 몇 명인데요?
  지금은 숙직을 안 했었다는 얘기네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아니요.
  숙직을 했는데 청경이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근무시간을 줄이고 운영관리요원 추가로 쓰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청원경찰이 주 8~90시간을 했거든요.
  이제 52시간을 못 넘도록 돼 있어서 청원경찰 근무시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 조서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물놀이장은 몇 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부터 9월 정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9월까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2명이 배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7월 13일부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기간제를 채용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2명을 뽑아서 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원래 기간제 인부임이 세워져 있는게 있는데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좋습니다.
  7월 13일부터 운영을 했고 이게 몇 일까지 하려고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9월 30일까지요.)
  9월 30일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9월에 물놀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온도를 체크해서 온 것은 아니고 9월말까지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리산 쪽이 8월 14일 되면 찬바람이 납니다.
  8월 10일 경이면 찬바람이 나요.
  9월 30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아무 생각없이 9월 30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은 어차피 편성을 소급해서 쓴다고 그러지만 통과될 걸로 보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7월 13일부터 운영을 했으면 예산이 세워질 거로 생각을 하고 기간제를 일단 투입을 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7월 13일 아니면 8월 13일 거의 끝나잖아요?
  한 달.
  지금 저기하면 62일간 근무를 기간제를 시키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가장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해달라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물놀이요원을 기간제 근무를 62일로 다 잡아드릴까요?
  아니면 40일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50일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가장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50일만 잡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종관  50일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나머지는 감액시켜도 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은 어차피 행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9월에 너네 무슨 물놀이 했냐고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7월 10일경부터 시작한 걸로, 앞으로 물놀이장을 그렇게 운영을 20일 과장님 말씀대로 8월 30일까지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면 한 5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은 그대로 저희가 이해가 가게끔 세워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깎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해주라는대로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디에서 비춰질 때나 서로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아까 숙직부분은 그대로 105,420원 그대로 세워져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청원경찰이 몇 명이 배채돼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6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청원경찰 6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총 13명이라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13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6월까지는 위탁업체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간만료가 돼서 저희가 사업기간 7~12월까지 예산을 추경으로 5,000만원을 세우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휴식년제가 들어가게 되고 또한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휴양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휴양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대여를 하지 않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관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산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둘레길도 있어서 거의 많은 부분이 일반인들한테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운영하지 않더라도,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을 다 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3명에 대한 운영을 다 세우셨어요.
  하루 일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까지 다 세우셔서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올 하반기 추경에 5,000만원 필요하십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내년에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이라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박문화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이 예산이 반영되면서 시설만 개보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진단을 하실 겁니까?
  스톱을 하고 전체적인 진단을 하시려면 이 예산이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장 출석요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와서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님 출석요구를 안 한 것인데 휴양림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고 과장님들이고 저보다는,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 그 지역사람이면 500만원이라도 내가 운영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을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에 상위법에 가서 휴양림 운영 그 부분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에 관련된 그 사람들만 자격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연차 계속 강조했던 것이 휴양림을 차라리 해제시키고 이것을 지역에서 남원사람들이 1년이면 입찰을 봐서 하게끔이라도 해라, 그렇게라도 말씀을 드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양림 지정을 받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욕심에는 이것을 지정해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기간제를 3명 정도 배치를 해서, 일단 저는 손님이 오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 둘레길에서 온 사람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싶다는데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3명이면 거기 다 청소해서 관리 얼마든지 합니다.
  수입이 들어온 것은 반드시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거기에다 그대로 놓고 진단을 한다, 어쩐다, 이런 말씀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운영적으로 시에서 어차피 5,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기간제를 둘 것 같으면 청소만 깨끗이 해놓고, 지금 산림과에서 애를 써서 어느 정도 정리는 싹 해놓았습니다.
  외부적인 것은 다 해놓으셨는데 저도 올라가봐서 가끔 둘러보고 그러지만 해놓았으니까 일단 기간제를 쓰면 그 사람들이 청소라도 싹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놓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휴양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질의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해주세요.
  기간제 쓰면서 우리 남원시에 찾아온 손님들, 시에서 필요하다면 쓰고 또 정당한 가격 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손님이 오면 거기에 가서 손님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휴양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셨으면,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외부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돼 있고 숙박에 대한 부분도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년제로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또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또 일부 시설을 개방하고 일부 안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 부분은 평소에 고민을 하고 계획은 보고를 한번 드리고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식년제라는 말 쓰지 마시라고요.
  휴식년제로 꼭 가시고 싶으면 정식으로 의회에다 안을 올려서 동의를 받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탁을 하거나 휴식년제로 가거나 그럴려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 직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 안 합니다.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휴식년제를 간다거나 위탁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43억 3,0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억 4,7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주천 가송 위험구간 선형개량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주생 제천 통로박스 배수 개선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광치교차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4억원, 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 시설비로 1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산내 장항교 재가설에 5억원, 산내면 상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수지면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9,000만원,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재가설 공사 시설비로 6억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대강 대치, 금지 방촌 진입로 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으로 1억 1,7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보수용 장비 보관창고 설치에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비로 10억 7,3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10만원입니다.
  301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 420만원, 시설비로 10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로유지관리보수에 5억원,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4억원, 2018년 시특법 관리대상 정밀점검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시설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로 미불용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대강 송대천 제방 확포장 공사를 대강 방동천 제방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아영 구지천 보수공사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3억 1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182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30만원, 재료비로 465만원, 시설비로 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광치천 생태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 8,500만원, 갈치천 소교량 설치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864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입니다.
  303쪽입니다.
  재료비로 400만원,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9억 63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으로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성립전 사용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 담당계장님, 여러 직원분들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생 제천 통로박스 배수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래된 통로박스라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 배수공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 통로박스 지열선이 지금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김영태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회전교차로가 낮습니다.
  낮아서 지금 관로로 해서 부설을 해서 빼려고 그럽니다.

○김영태위원  관로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종구배를 잡아서 그쪽으로 지금 배수를 시켜놓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가 낮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저희들이 4개를 찍어왔는데,

○김영태위원  교차로에서 낮은 것 같고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한번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역구라서, 방촌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은 몇 전으로 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5cm가 보통 저희들이 표층인데요.
  중간, 중간에 파여서 많이 그런 데는 1차적으로 한번 해주고 그래서 전체 두께가 5cm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거시기를 해줘야죠.

○김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7전 정도는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7전 해주면 더 좋고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해서,

○김영태위원  여기가 큰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큰 차가 많이 다니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면 7전 정도로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지금 조서하고 유인물하고 상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다르죠?
  (유인물 보여주면서)
  이것을 봐야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산내 장항교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주천 회덕마을 300페이지 여기는 세월교인데 현재는 교량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6억이라는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구배를 저 위에서부터 맞추는 겁니까?
  아스팔트 도로에서부터?

○건설과장 진영신  이제 저희들이 하천 홍수유고를 또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교량이 높아집니다.

○염봉섭위원  높아지면 아마 아스팔트 거기 메인도로에서 암자 들어가는 도로일 거예요.
  상당히 구배가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 305쪽인데요.
  여기가 보절 지난번에 수해 난 지구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사진상에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사진상에 나와있는 거요.
  그때 당시 건설과장님이 남정식 과장님이셨는데 제가 그날 그 수해복구 현장에서 전직원들이 수해복구에 비를 맞으면서 애쓰시는 모습도 봤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5억 예산을 세웠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번에 국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국비가 안 됩니다.
  대상이 못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틀어질 거 더 틀어졌어야 하는데 조금 틀어졌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거기 사촌마을 인근 또 덕과 수촌까지 피해를 봤고 덕과 수촌도 제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긴급복구가 돼 있는데 5억 가지고 그 피해복구가 다 될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더 세워져서 이번에 완벽한 수해복구, 또 수해 난 지역이 수문이 있어요.
  아마 그때 당시 수해복구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수문이 있는데 수문이 열리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농업용수로 된 수문이 있어서 비가 올 때는 열어주고 비가 안 올 때 농업용수로 쓸 때는 그 수문을 닫아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졌거든요?
  그 수문도 이번 기회에 보수를 하시든지 다시 설치를 하든지 해서 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야 피해가 나중에 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덕과 수촌에도 제방이 터져서 피해를 입어서 응급복구를 면사무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담장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어요.
  그쪽도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시도관리가 안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시도가 아카시아나무나 칡넝굴이 도로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쪽도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주천 가송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에요.
  사업기간이 8월~11월인데 3억이란 돈이 지금 지원이 돼서 정비가 돼요.
  그런데 왜 국도를 전액 시비로 정비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국도였는데 국도가 아니고 주천 하주에서 와서 육바위 있는 데서부터 해서 주천 소재지 쪽으로 올라가고 우리 남원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가 목공예단지 지나서 다리 하나 있는 데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가 염소키우는 데 들어가는 데 있죠?
  가송마을 바로 옆에 있는,

○노영숙위원  염소농장 들어가는,

○건설과장 진영신  들어가는 교량있는 데 카도 있는 데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150m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 해봐야 또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노영숙위원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를 보면 장항교 재가설공사에서 2017년~2019년 3개년사업이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5억이 추경예산으로 들어가있어요.
  2017년도에는 얼마나 투자됐었나요?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건설과장 진영신  2017년도에 5억원 해서 설계하고 그렇게 했네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건설과장 진영신  이제 5억원 남았습니다.

○노영숙위원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가송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배수구도 문제가 되죠?
  안 가보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거시기를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 배수구가 문제가 돼서 승강장 쪽 바로 가송 동네 들어가는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 도시과장님인가 건설과장님 남정식 과장님이 확인하고 시유지가 있고 해서 배수구까지 다 정리를 해주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광치교차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지금 호우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날 것 같아서 흙이 채워져서 치우려고 정비를,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가 비가 올 때 마다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달라 들어서 고정적으로 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진작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전평기위원  광치 1공단 들어가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은데 그쪽이 문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설기 원터치라고 되어있는데 제설기 원터치가 뭐예요?
  작업기를 말하는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트랙터 굴착기에다 연결을 하는데 그것이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번에 할 수 있는,

○전평기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제설기들을 연결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평기위원  제설기가 그런 것이 47대라는 이야기네요?
  93대 중에 47대니까 50개 정도 지금 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지금 어디 쪽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승사교 지나서 저기 순창가기 전에 그 구간,

○전평기위원  신호등이 2개가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 구간하고 그다음에 공설시장 입구있는 데서 밑에 쪽으로, 새집식당 있는 쪽으로요.

○전평기위원  지금 거기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죠.

○전평기위원  새집있는 데까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고죽동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일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담배원료 KT&G에서부터 위에 도로 있잖아요?
  그 구간은 안 돼 있어요.

○전평기위원  의료원?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의료원은 그쪽은 좁아서 할 수 없고 KT&G에서부터 동부 우회도로 주요소 있는 데까지요.

○전평기위원  거기까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가 당초예산이 10억에서 25억을 증액해서 35억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내년까지.

○건설과장 진영신  총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됩니다.

○전평기위원  70억인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수경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PPT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벤치마킹할 때 광양시, 저희들도 금주에 한번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때 위원님 모시고 거기를 별도로 벤치마킹하려고요.

○전평기위원  그때 말씀하셨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도로보수용 장비 보관창고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이게 위치가 도로관리사무소 옆이라고 돼 있는데 남원시 도로보수용 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주생에 있는 데 거기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로보수용 장비 보관창고가 남원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관내에요?

○박문화위원  예. 이것 하나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 비행장 있는 데 거기에만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하나 있고,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에 있고 운봉 4개면에다 인월에다 내년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2개라는 거예요?
  주생면 상동리가 비행장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비행장 있는 데요.

○박문화위원  거기에다 하나 설치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자재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그래요.

○박문화위원  자재 보관창고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보관창고를 설치하기 전에 그러면 어디에다 보관하셨습니까?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건설과장 진영신  제설장비 창고가 되겠습니다.
  제설자재는 만들어져서 창고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장비만 보관하는 창고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새롭게 하나 설치를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있기는 있는데 협소해요.
  전부다 장비를 창고에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가 어디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비행창 있는 데에 있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거기에서 전부다 관리를 해야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고 바로 하지 이것이,

○박문화위원  아니, 기존에 비행장 있는 데는 아무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있어요.

○박문화위원  있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지금 크게 지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지었죠?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 초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위원장 김종관  작년에 준공식을 했죠.

○건설과장 진영신  작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그러면 준공식을 한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위원님들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준공식을 했어요.

○박문화위원  맞나요?
  준공식 한 게 맞나요?

○위원장 김종관  예. 맞아요.

○박문화위원  저희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환경과 청소차도 그쪽으로 다 가서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화물공영차고지 바로 옆에 큰 건물이,

○박문화위원  차고지 옆에다가 다시 신설을 하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다시 또 장비 보관창고를 설치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때 예산을 들여서 충분하게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박문화위원  다시 신축을 한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13평입니다.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는 아까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저희들이, 드려서 이해가 가실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현지를 보셔야 되고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까지 심의자료는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1년 전에.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박문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작년 10월 12일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작년 5월 1일에 했거든요?
  이 기타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경시설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가지고 발주는 할 수 있잖아요?
  설계비는 별도로 세워졌으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70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장 김종관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어차피 소진이 안 되잖아요?
  선급금으로 주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선급금을 주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것이 전부다 기계이지 않습니까?
  주종이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데 업자만 선정이 된다고 보면 35억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냐, 어째서 그러냐면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춘향제 이전에 우리가 공사를 끝내줘야 내년 춘향제 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때까지 하려고 보면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구입하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하더라도 집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제 이야기는 70억이면 선급금을 줄 돈 정도만 올해 예산에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사고이월이 되어도 되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몇 가지 신규사업도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예산이 많은데 굳이 깎아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혹여라도 이월시켜서,

○건설과장 진영신  가급적 내년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분산해서 금년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설계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8월이면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회기가 없잖아요?
  회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9월초에나 회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보고싶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세워줬을 때 예산집행을 먼저 해버린다고 하면,

○건설과장 진영신  위원님들 사전에 설명 안 드리고 집행은 안 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저번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만 8월에 벤치마킹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셔서 그때 거기를 한번 모시고 가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신규예산이나 보수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될 수 있으면 수해 피해지역을 잘 살펴주시고 일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인풍삼거리 지금도 보수가 안 됐더라고요?
  그냥 흙이라도 채워서 차가 이상이 없이 다닐 수 있게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사고났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거기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 안 가보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아직 못가봤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원시 책임이 돼 버리니까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990만원이 증액된 152억 3,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택시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과 사무실 의자 및 파티션 구입을 위해 1,032만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을 위하여 1억 7,300만원, 택시 CCTV 지원사업에 1억 710만원, 통학택시 운영사업에 20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시내버스 지원사업으로 새내버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에 국비 1,5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9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운영을 위하여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지원으로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총 1억원, 초등학교 주변보도 설치사업 도비 1억 8,7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지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 교통안전 정책지원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유지보수 목적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추경 1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전년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억 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예비비로 1억 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남원의 교통흐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데 남원시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이라고 나와있어요?
  시비 1억 7,300만원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안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콜택시가 남원콜하고 천사콜 두 가지로 콜로 돼 있습니다.
  여타 조그만한 소규모 콜도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남원콜은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위주로 된 콜택시고요.
  천사콜은 법인 영업용 위주의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현재 남원콜은 콜을 받는 곳이 인천에 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전화를 하면 인천에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콜은 상대적으로 전주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콜을 하면 외부에서 전화를 받는 관계로 인해서 일단 크게 저희 지역에 있는 자본이 대당 4만 5,000원 정도가 외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콜센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용자인 저희 시민과 거기 콜택시 업계에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세 가지 어떤 부수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면 일자리도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일자리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콜 관제센터는 어디에다 둘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화물차고지에 보면 관리동이 있습니다.
  2층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민간위탁 과정에서 저희가 그 2층은 콜센터하고 교통관련 단체들이 들어가는 걸로, 거기가 사무공간이 4칸 정도 있거든요?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택시 CCTV 설치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은 택시업계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택시사주 그러니까 법인회사 대표분들도 요구하고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분들도 요구를 같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택시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일단 CCTV를 설치해놓으면 모든 것이 다 카메라에 찍힐 것인데 반대의견도 있을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택시, 버스 CCTV 관련 특히 택시 CCTV 관련해서는 승객 사생활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택시승객과 택시기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또 부수적으로 저희가 그에 못지 않게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의 사생활도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 택시 CCTV를 저희가 상당히 뒤에 추진하는 현상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추진관련 애로사항이 있어서 늦어졌는데 먼저 저희보다 한 사례들을 예로 들면 현재 택시승객 개인보호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지침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시행한 사례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당연히 저희가 이에 따른 운영지침, 규정, 규약 이런 것을 만들 것입니다.
  사측 그다음에 노동자측, 저희 행정에서 충분한 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여론을 잘 파악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CCTV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했네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브랜드 콜택시는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닙니다.
  똑같이 보조금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거쳤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CCTV 설치 지원사업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런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표기는 저희가, 설명서에 보시면 행정절차 이행여부 해서 쭉 나와있는데 보조금 심의위는 안 들어있거든요?

○박문화위원  브랜드콜택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 하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왜 올려놓지 않으셨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이행사항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심의받은 목록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게 시내버스 CCTV 설치나 브랜드 콜택시나 택시 CCTV 설치가 다 추경에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올려놓아도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이런 부분을 세우신 내용이 있는 건가,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선거기간중에 심의위원회가 됐어요.
  6월 8일부터 심의위원회를.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일정은,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납득되지 않고요.
  선거끝나고 나서 충분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선거기간중에 했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세우셔도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세운 부분도 있고 또한 브랜드콜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회사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택시나 버스에 재정 지원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박문화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법 제2조에 이 내용이 들어있나요?
  택시회사에 지원하라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에 보시면 여객자동차의 사업분류를 보시면 버스, 택시가 여객자동차 종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사항에 보시면 택시의 발전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근거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택시콜센터 구축하는데 법 제2조에 그런 내용이 유권해석에 따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세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가 계수조정이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바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고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말씀나오셨으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307쪽, 택시등(사업용차량) 이용 시정홍보가 당초 예산보다 2,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가 있나요?
  사무관리비에서요.
  사업용차량 이용 시정홍보비가 당초 예산 1억 4,040만원에서 2,250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이용 남원이미지 홍보비가 쉽게 말씀드리면 택시외관에 시정관련 랩핑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홍보비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현재 저희가 자료를 보면 택시외관에다 이렇게 하고, 이에 따른 홍보비인데 저희가 현재 3만원을 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시다가 다음에 검토하자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 3만원을 4만원으로 인상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대당 3만원 주던 것을 4만원 해서 2,25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된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을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콜비를 별도로 택시비에 주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콜비를 택시에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니요.
  수요자가 콜을 해서 택시를 타게 되면 별도 택시비 외에 콜비를 따로 주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저희 시내 택시들은 과거에는 콜비를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콜비 1,000원을 받지 않고 통상적인 미터 요금만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도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100%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 이야기는 현재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을 주게 되면 그 콜비가 없어지지 않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콜비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택시를 타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308쪽,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저희가 이게 교통안전법이 지난 2017년 7월 8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대상은 9톤 이상 일반화물차 및 특수화물차인데 저희 관내에 9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우선 75대 하는데 이 사업비가 대당 차로이탈 장치를 장착하는데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국비가 20만원, 도비가 8만원, 시비가 12만원 해서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20만원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담사항으로 보시면,

○전평기위원  아까 몇 톤이라고 했죠?
  5톤 이상이요?

○교통과장 정선수  9톤 이상입니다.

○전평기위원  9톤 이상 75대를 80%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죠.
  장착비가 50만원인데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4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10만원만,

○전평기위원  본인 10만원 부담으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니만큼 사업조서가 붙었어야 되는데 사업조서가 없다 보니까 다시 위원님께서 질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조서를 꼭 첨부시켜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앞으로 신규사업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CCTV는 3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3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버스는 170만원이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17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택시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블랙박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업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각자 설치하다 보니까 기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화상도가 좋아서 식별이 가능한데 또 일부 차량은 화상도가 낮아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재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택시업계에서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재정상 상당히 어려우니까 시 행정에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택시나 버스는 재정여건들이 어려우니까,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택시가 총 몇 대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감차해서 275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머지는 개인택시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거기 275대에 법인 그다음에 개인택시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

○교통과장 정선수  아, 375대입니다.
  죄송합니다.
  385대에서 금년도 10대를 감차해서 375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357대만 또 올라왔어요?
  감차한 것까지 계산한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내년도 20대 감차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블랙박스가 잘 돼 있는 것은 굳이 갈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못하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혹여라도 하시면서 또 거부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블랙박스가 좋은 것을 달아놓은 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가면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절대 저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입찰이나 시행관련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46억 9,9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48억 6,7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설물 점검수당으로 140만원을 증액하여 34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에 따른 위원 수당을 1,25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의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덕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폭염예방 추진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위해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대피소 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를 위해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증가와 인원 증가에 따른 보상금 1,36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075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면 구급차 배치에 따른 차고지 신축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하였던 우범지역 쏠라 표지병 설치사업을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방동주 안전재난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계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19 구급차 차고지 및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 소방본부로부터 차량과 운전원은 우리가 차고지를 주면 확보가 된 상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미 그동안 수지면에서 여러 차례 도 소방본부에 건의를 해서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서 남원소방서로 이미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차고지를 증액해서 시설하면 도 소방본부에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이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8월중에 배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안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증액이 아니고요.
  신규,

○김영태위원  아, 신규요.
  지금 119 거기가 센터가 있잖아요?
  수지면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수지면만 아니고 내년에는 도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좋은 차와 운전하실 분을 주신다면 이보다 더 오지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오지면이나 오지마을이 있죠.

○김영태위원  그런 데도 1~2개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 부분은 차량이나 인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이 돼야만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것이지,

○김영태위원  제 뜻은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우리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군데를 더 선정해서 과장님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법에 자연재난항목 중에 폭염이 빠져있다고 해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폭염항목을 포함시키려고 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포함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아직은 우리가 준비할 상황은 없고 지금 현재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언론에서만 나오는 상황이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배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억이 삭감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에 총 25억으로 행안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마을 내 교량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행안부 심사시에는 3개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3개는 주민생활편익에 대한 사업이지 재해예방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정 하고 싶으면 시비 2억 4,000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그래서 추가로 2억 4,000을 부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해위험지구 집행사업하고 집행잔액을 거기에다 같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억이 남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사업도 있고 내진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지진대피시설 금년 6월 7일 5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장소가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나 그다음에 춘향골 운동장 이런 대운동장을 지정해놓았는데 사실상 지정을 해놓았다고 해서 누가 알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돼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내진이나 지진에 대한 것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때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지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무래도 그것은 무시하기에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지 119 구급차 차고지 신축사업이 원래 시설비를 남원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꼭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것보다도 현재 차가 없기 때문에 차를 배치를 안 해주고 있어요.

○전평기위원  차고지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차고지가 없어서요.
  그래서 당초에 수지면에서 요구할 때는 의용소방대 사무실까지 요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전평기위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방서가 도 산하잖아요?
  도 산하니까 차도 주면 차고지도 자기들이 만들어야지 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을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지원요청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쪽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관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28쪽에 사무관리비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현재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는 것이 우리 남원시에 50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모정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데 경로당이 442개소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보면 전부다 에어컨이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것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점검을 해야만 된다고 해서 금년 6월에 에어컨 필터도 청소를 했고 냉매도 충전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119구급차 차고지가 면사무소에 옆에 같이 짓나요?
  아니면 119센터로 가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면사무소 내에 설치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면사무소 내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면사무소 마당에요.

○위원장 김종관  거기 119센터가 별도로 있다면서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 거기도 지금 현재 119사무실이 같이 있어요.
  면사무소 내에 별도의 건물로.

○위원장 김종관  면사무소 부지 내에 가서 119센터가 있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옆에다가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옆에다 차고지를 지어서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결국에 자산취득비가 남원시로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저희가 이것을 예산이 성립되면 수지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직접 지을 계획입니다.
  자산 자체는 저희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왜냐하면 119센터를 주려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고, 이것은 시설비니까 지금 남원시에서 시설하는 걸로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직접 집을 짓고 이용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용만 하게끔 집만 지어준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592억 5,428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231억 8,62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방관광산업 개발에서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억원이 증액된 1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시설비에서 4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에서 70억원이 증액된 158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신정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원과 지리산IC 진입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서 44억원이 증액된 121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새터중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원을 증액하고 운봉 시가지 지중화공사에서는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운봉시가지 지중화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000만원과 운봉시가지 지중화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원이 되겠으며, 향단로,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과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에서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호치길 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과 노암2통 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 서영환 내과 옆 소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서 13억 4,800만원이 증액된 30억 1,188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100만원과 근린재생 도시재생사업에 13억 4,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증액된 13억 4,700만원은 모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세부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2억 3,150만원, 마중물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9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개발사업 도시환경개선에 2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관리를 위하여 4억 8,321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3,455만 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금암공원 내 금수정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원과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021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서영환 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지금 여기가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소방도로도 안 돼 있고 화재시는 진입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기 시점이 서영환 내과 입구고 종점이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어디 부분이 연결되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죽항동사무소 가는 쪽,

○김영태위원  그쪽 큰 도로로 연결이 되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올해 시설설계 3,000만원 확보해서 용역하고 나서 실시하는 계획이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에 주의하시고 잘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292쪽입니다.
  전주에서 남원 들어오는 도로는 관문입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고 중,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완공에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뒷편에 호치길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셔서 주민들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속도감 있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인월 초등학교 4가에서 지리산마트까지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금암공원 내에 있는 것 그것이 금암동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이것 지금 보수공사를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남정식  공원 보수보다 금수정 이 자체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추경에 올라온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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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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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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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