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2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2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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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할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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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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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암산업단지,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역 및 주거지역 하천 수질개선 및 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동충동 공영주차장 조성 장소를 변경하여 주민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월면사무소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이장회의와 각종 대규모 행사시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면사무소 청사 주차장을 확장하고, 사적 제542호로 지정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보존관리 및 종합정비를 위하여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5건으로 101,495㎡에 46억 3,816만 2천원입니다.
  토지는 55필지로 주촌천 생태하천 부지 외 54필지 총 101,319㎡에 45억 9,690만 5천원입니다.
  건물은 1동으로 동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동, 176㎡에 4,125만 7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건으로 동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동, 176㎡에 4,125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5필지, 건물 1동으로 총56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촌천(함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노암산업단지,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역 및 주거지역과 연접한 하천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를 회복시켜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 5,849m2를 3억 5,44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토지에는 함파천과 주촌천 합류 지점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생산활동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유도하고, 지구 내 공원, 상업, 의료,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초적인 지원시설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8필지,427m2를 6,609만 9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토지는 배수지 조성 및 공업용수도 도로확장에 필요한 부지로 산업단지 입지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충동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 도모를 위하여 토지 4필지 946m2를 6억 3,552만 9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176m2을 4,125만 7천원에 취득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동충동 59번지 외 4필지에 30면수로 1,137m2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감정평가 가격이 낮아 일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여 조성 위치를 동충동 66번지 외 3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주차장 조성 예정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사무소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이장회의, 각종 작목반 교육 등 대규모 행사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인월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시장 주차장이 부족하여 면사무소에 주차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면사무소 청사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 2,734m2를 3억 3,508만 3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면사무소 주차장을 확장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 종합정비사업은 사적 제542호로 지정 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보존관리 및 문화재의 종합정비를 위하여 토지 37필지 84,363m2를 32억 579만 4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유곡 두락리 고분은 2018년 3월 28일에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4월 25일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우선목록에 선정되었음으로, 조속히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비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 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자료 도면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전부터 계속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복원사업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마이끄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과거부터 계속 진행된 것들이 설계과정이 지연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사업발주를 못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 주촌천하고 함파우천, 생태 둔봉을 조성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마이끄 켜고 답변함)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3필지 정도 토지를 구입해서 지금 설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촌천 생태하천은 그쪽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써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정도의 계획은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그런 데는 별문제가 없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계획 세울 때 이 습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설계과정에 검토해 보니까,

○위원장 김정환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이 토지 매입은 여기 예산사업비 보조사업인데 시비로만 삽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죠.
국비와 지방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비 지원사업인데 같이 집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동비율로?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김정환 어제 논의할 때 궁금사항으로 노출이 된 것이어서 제가 보충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이 하천 주변에 주민들 쉼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현재 거기가 습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습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것을 생태습지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주변에 마을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상류지역에는 함파우 마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함파우 마을에서 안에 깊숙이 들어 있는 함파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거기에서 쉬기를 쉽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왜냐 하면 거기가 김병종미술관이라든지 그쪽에,

○양해석위원 지금 위치로 봐서는 김병종미술관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떨어져있죠.
먼거리는 아니지만,

○양해석위원 정확한 위치가 주촌천입니까?
함파우천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거기 지금 현대제재소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맞은 편에,

○양해석위원 현대제재소 건너편에 주천으로 내려가는 길, 도로가에 인접해 있는 하천, 쭉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아니, 거기가 사람들이 얼마나 다닌다고 쉼터입니까?
  이것 국비 내려온 것을 쓰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인지..... ,
  이것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한 라인입니까?
  아니면 2개 라인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무슨 말인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함파우천에도 일부 있고 주촌천에도 일부 있고 그런건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함파우천에 붙어있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땅 부지 매입하려는 것이,

○환경과장 오진관 함파우천입니다.

○양해석위원 함파우천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함파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그렇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현동에 3필지로 5,849평방을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그 3필지는 한뜸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같이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뜸으로 있는데 습지 조성해서 휴게공간을 만들겠다, 장소는 현대제재소 접해 있는 하천 반대편에?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반대편에 보면 함파우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답니다.
안 가봐서 서운하기는 합니다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함파우 마을 진입하게 되면 우측에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랑 건너에 현대제재소가 있고요.

○양해석위원 (마이끄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위원장님! 약도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안 되니까,)

○위원장 김정환 혹시 관련 도면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사항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현지 도면 보고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그 외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그쪽 양림단지 주변에 아까 함파우천 자체가 음습해 보이는 곳입니다.
  지저분해 보이고 정비를 해야 한다는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가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그쪽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셔요.
  애기봉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오면 바로 김병종미술관 가는 길도 생기고 천을 잘 해 놓으면 그쪽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위치를 잡아주셔야 하는데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도면에 의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도면 설명 중)
  여기가 노암교량 있는 데고 상류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현대제재소가 여기 있습니다.
  함파우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고 현대제재소와 이 사이 보면 조그마한 실개천이 있고 함파우천입니다.
  이 실개천 맞은 편에 보면 색깔이 붉은 색깔도 있는데 이 부분을 생태 둔봉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함파우천을 우리가 큰 천을 생각했는데 큰 것은 함파우천이 아니고 주촌천이고 지류가 함파우천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발언권 얻지 않고 질의 중 - 그러면 현대제재소 바로 옆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김정환 현대제재소 바로 뒷편에, 옆편이라고 하나 뒷편이라고 하나,

○양해석위원 (발언권 얻지 않고 질의 중 - 사서 무엇으로 꾸민다고요?
공원?)

○환경과장 오진관 생태 둔봉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상류지역에서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하고 이쪽 농경지에서 나오는 농업용수 오염된 물하고 김병종미술관 주변에서 나오는 것하고 여기에서 전부 다 물을 받아서 정화해서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발언권 얻지 않고 질의 중 - 그것이 지금 현재 당초 설계에는 없다가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지금 설계과정에 이것을 반영시켰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설계가 준공되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계획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부위원장 한명숙 (발언권 얻지 않고 질의 중 -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전체 사업비는 95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95억원 속에 들어있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사업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발언권 얻지 않고 질의 중 - 국비는 얼마 받아왔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50%요.
사업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본 도면 설명에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탐방도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는 누가 일부러 찾아갈 공간은 아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런데 위에 소리문학관이라든지 김병종미술관에 오신 분들이 산책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위원장 김정환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도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속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녹취가 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산에 문제는 없는거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범위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련 도면을 가지고 미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산업용지조성담당 한종수 과장님이 회의 중이시라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도면 설명 중 - 현재 조성 중인 사매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절 삼거리인데 여기에서 부터 이 관로를 상수도를 산업단지까지 매설을 해 가지고 옵니다.
  총 12키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덕과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차때문에 높이 차이가 40m, 50m 나야 합니다.
  덕과배수지 옆에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지금 여기 이 도로 여기가 농로길입니다.
  1.1키로 입니다.
  그런데 폭이 농로 1.1키로에 대해서만 거기가 창천교라고 도로고 여기가 들어 와서 배수지가 여기가 있습니다.
  현재 덕과배수지가요.
  그런데 덕과배수지 옆에 이 배수지 이 땅을 사고요.
  두 번째는 이 농로가 폭이 3m인데 저희가 2m를 더 확장해서 농로를 약 5m로 확장하면서 여기에 관로를 2개를 매설합니다.
  송수관로하고 배수관을요.
  그러면 왜 기존에 도로를 뜯어내지 않느냐, 도로도 협소하고 그 도로 포장 밑에가 덕과배수지에 가는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과배수지랄지 여기에 물을 계속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로는 뜯어낼 수 없고 확장해서 거기에 다시 매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80억원인데 이것이 전부 다 지특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액 국비?

○산업용지조성담당 한종수 예.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이 3m에서 2m씩 조금 법면을 사다보니까 총 7필지를 실제로는 이 배수지가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금액은 6;600정도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설명 들으신 도면에 궁금사항이 있으면 또 전체적으로 궁금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산업단지,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공업용수,)

○산업용지조성담당 한종수 산업단지는 여기고요.
지금 이것은 여기를 확대해서,

○박문화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6,600정도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죠?)

○산업용지조성담당 한종수 예.

○박문화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기존에는 분기점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산업용지조성담당 한종수 기존에도 덕과배수지 관로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기존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댈 수 없고 옆으로 확장해서 거기에서 관을 송수관, 배수관 2개를 다시 매설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기존관로는 그대로 두고 다시 확장해서,)

○산업용지조성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동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교통시설담당 백강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올해 국비를 받아 지특을 받아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총 3군데 중에 동충동 공영주차장이 당초에는 중앙가정의학과 부지여서 예정지가 중앙가정의학병원 옆이었는데 위원님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감정하고 그랬는데 감정가가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해서 일부 주민이 강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더이상 추진할 수가 없어서 주변으로 추가적으로 농협 동문지점 앞에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그러면 변경승인을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공유재산관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변경에 대한 부분에는 동충동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변경사항 변경을 하신 겁니까?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동충동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박문화위원 아니, 거기에 중앙 아까 원래 변경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거기를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했는데 거기가 여의치못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격이 낮아서 반대를 한 것이겠죠?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박문화위원 원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항까지는 결정이 됐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됐는데 이렇게 이전을 해서 여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은 상황에 그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느냐는 것이죠?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전체적인 설명회는 못 했고요.
기존에 예정지 토지 소유자분들 하고 새로 변경되는 부지에 토지 소유자분들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유자들은,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했지만 주민들은 기존에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박문화위원 승인을 받고 다시 설명회를 하실겁니까?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래는 주민들과 먼저 그 부분 하고 나서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이통장님들한테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통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주민설명회,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전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는 못 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불특정다수에 이 내용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설명회가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해도 행정에 통장들과의 관계상,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규정상은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박문화위원 분명히 이 회의록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경된 부지, 장소의 부지는 감정가대로 수용하겠다는 전제가 되서 변경이 된거겠죠?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염려가 되서 하신 말씀같은데,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용역을 해서 남원시 주차장 후보지에 대해서 순위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위원장 김정환 순위 결정내용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있어서 장소가 변경되고 옮겨가고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공급우선순위는 지금 정해진 순위대로 갑니까?
  또다시 용역해서 조정변경합니까?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금년도까지 사업은 기존에 2013년도에 수립해 놓은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현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완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김정환 기회 되면 위원님들이 전 지역에 관심이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용역이 되면 반드시 총무위원회에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담당부서와 전문기관에서 같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주차면내지나 통행량 말고도 그 지역에 민원과 속사정들이 있잖아요?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양해석위원 민원들 발생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지역에 읍면동이고 또 저희 의원들이 아닐까 싶어요.
용역수행기관하고 저희들하고도 한번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양해석위원 그동안 발생했던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백강규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인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현지 다녀오셨고 충분한 설명 들으셨고 설명을 현지에서 했던 면장이 여기에 임석이 안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3년까지 올해부터 다시 주차장 조성사업계획이 다시 세워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세워져 있는,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이것은 예외입니다.
  순위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전제가 되고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시라고요.

○박문화위원 예.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간담회때도 거론이 됐고 현지도 갔다왔는데 잘 안 계시니까 지금 조금 단절이 되서 제가 보충설명드린 것이니까,

○박문화위원 단절된 것인데 원래 그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정환 예. 그렇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환 아니, 물어봐도 되는데 여기에서 설명이 오가고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질의하십시오.

○박문화위원 그 말만 핵심이지 여기 적히지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계속,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예.
인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에 아까 말씀했던 사업계획이 올해부터 다시 세워져서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주차장 조성사업의 순위계획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새롭게 ?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은 5년마다 주차장법에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마지막 년도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주차장 용역 중이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본 주차장은 면단위는 사실 물론 필요하지만 시내에 비해서 밀리다보니까 민원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인월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외부인도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5년마다 다시 계획 세우고,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은 별도로,

○박문화위원 특별한 사항이 생길 때는 이런 조성사업이 가능하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사실 면단위는 주차장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들어가지도 않네요?
앞으로 5년 계획에도 안 들어가겠네요?
각 면에는?

○재정과장 마우천 별도로,

○박문화위원 면은 안 들어간 상황에서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사업에 아예 면도 계획에 정말 특별한 사항이 있는데는 아예 넣는 것이 어때요?
그 계획에 넣어주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되는 데는 순위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다 특별하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그렇게 넣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런 것이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예외적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례가 되잖아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그 건은 과장께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법이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소관이 달라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 종합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지를 안 가신 위원님도 계셔서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간단히설명 듣고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도면 설명 중 - 먼저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명칭은 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고요.
  국가사적 542호로 3월 28일에 지정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기 현재 고충은 40기가 분포되어 있고 면적은 98평방미터입니다.
  그 중 시가 3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5월 14일자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대상으로써 선정이 됐는데 우리 세계문화유산 추진대상 선정 7개소 중에서 경남이 5개소, 경북 1개소, 전라북도가 1개소, 호남권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로드맵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5월에 선정은 됐지만 추진대상으로만 선정이 됐고 12월까지 후보 선정이 되고 다음에 여기에 최종선정은 2019년 7월에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서 2019년 8월까지 초안을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되면 최종분은 2000년도 1월까지, 다음에 여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2021년 7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여기 있는 40기가 되어 있는 고분이 소재되어 있는 사적부분을 매입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훼손되어 있던 봉분에 대한 정비, 탐방로 다음에 거기 수목 정비 등을 해서 일차적으로 12월에 되는 후보 선정부터 최종선정까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급하게 공유재산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매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의 용도로 봐서는 국비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비로서 1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도비가 3월 28일에 사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 추경으로 전에는 도 기념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억원은 일단 도에 하고 시비 10억원도 있는데 50대 50 매칭을 하게 되면 일단 하반기때는 20억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예산을 4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국비가 저희가 사적이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40억원을 예산 반영시키려고 올라가 있는데가 85%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15%만 예산을 가지면 저희가 충분하게 매입과 정비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일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재연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면 있는 상태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아영에서 들어온 길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여기가,

○전평기위원 이쪽 도면을 놓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영쪽이 이쪽이고요.

○전평기위원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쪽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성내마을쪽,

○전평기위원 성내마을,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월 유곡리고요.
  뒷쪽이 아영 두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놓고 보면,

○전평기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이쪽이 아영에서 들어오는 길,)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여기가 성내마을입니다.

○전평기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여기도 아영에서 들어오는 길이죠?
소재지에서 ?)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면사무소 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여기가 성내마을이고요.

○전평기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이 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여기가 두락리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뒷쪽으로요.
앞쪽이 유곡마을, 두락마을,

○전평기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이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섹터가 평수로 말하면 약 3만평정도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그 주택은?)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손 대지 않습니다.
요즈음은 정비방안이 주택과 같이 개발을 같이 해서 현지인들이 살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내마을 여기는 40호정도가 있는데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개발정비방안을,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좌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도면을 지적하면서 하실 질의면 도면을 앞으로 당겨오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녹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 유곡리 및 두락 고분군 현황도를 보면 마을이 밑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분군은 뒷쪽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마을하고는 마을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뒷부분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거시기는 안 되겠네요?
  마을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개발에 대해서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을민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뒷쪽으로 고분군만 현장을 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제7대 총무위원회 마지막 활동이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제8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합니다.
  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여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환 경 과 장	오진관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