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22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0일 (수) 11시03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
9.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
9.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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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원시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인구유입과 근로자의 정착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급방법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 2의 제1항 중 지급 대상자를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기업 근로자』로 변경하여 관내의 모든 기업근로자가 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2의 제3항에서는 현 지원금 대상자가 매월 신청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한 번만 신청하도록 완화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 전입정착금을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여 인구유입과 근로자의 정착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 2는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범위를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기업 근로자로 확대하고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2명 이상의 세대나 가구를 구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종사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 기업을 관내 전 기업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지여건 개선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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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분포 및 환경변화 여건 등을 반영하고, 애향장려금 지급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애향심 고취와 관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관내 중소제조업체』에서 『관내 기업』으로 지급기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는 지원대상을 『만18세에서 30세』까지로 돼 있는 것을 『만16세에서 30세』로 확대하고 금액 등 지원범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애향장려금 신청 시기 및 대상자 선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애향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 기업 여건을 반영하여 애향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지원대상을 만16세부터 30세까지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한 남원시 출신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범위를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을 지급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장려금 신청시기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은 관내 출신 청년근로자의 사기조장과 애향심 고취하고자 1995년 조례 제정 이후 2017년까지 총 310명에게 1억 9,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애향장려금 지원연령을 만18세를 만16세로 하향조정하여 조기 취업환경을 반영하고 지원범위를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서 관내 기업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출신 근로자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여 지역인재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의 나이 기준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만1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정동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나이 기준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만15세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금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네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장선화 위원, 윤지홍 위원, 강성원 위원, 김종관 위원 총 네 분이며 반대하는 위원은 없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선화 위원의 발의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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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남원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설치가능 지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과 거리 환산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8년 3월 13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및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남원시에서는 현재 16개 사업자가 인증을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최소화는 물론 6차산업 육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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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이용료 및 이용시간 조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체험·휴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 중 힐링캠핑장 운영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6조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별표 2의 시설이용료 이용시간 및 이용료 요금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예약 및 반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사전 문제에 대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용료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활성화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체험·휴양시설의 업무 중 백두대간 힐링캠프장 운영을 추가하고, 안 제6조는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는 트리하우스 및 캠핑장 이용시간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안 별표 2는 트리하우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현재 조성중인 캠핑장 이용료를 신설하였으며, 현 조례상 "사용"을 "이용"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현지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고, 트리하우스 이용료 인하 및 이용시간 조성으로 방문객 편의와 이용료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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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헝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휴관일을 신설하고 입장요금을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연계할인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객 증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설날과 추석날 휴관일을 신설하였고, 안 7조 및 별지 1호는 입장권 및 이용권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 별표 1은 입장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체입장객 20명 초과 시 인솔자 1명, 체험·휴양시설, 생태관광 숙박시설, 국민여가캠핑장 당일 숙박료 이용객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연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약 및 반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2018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이용객 수요를 유도하고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휴관일인 설날과 추석날을 추가하고, 안 제7조는 입장료 및 이용권 서식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단체입장객 20명 초과 시 인솔자 1명, 백두대간 숙박시설 이용객은 전시관 입장료를 면제하고 광한루원 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입장권 소지자에 대한 연계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 운영 중인 백두대간 숙박시설 및 광한루원 등 주요 관광지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연계함으로써 방문객 증가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숙박시설 이용객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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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를 인상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 1의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를 당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5월 18일부터 6원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사전예약 문제에 대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료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를 인상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의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를 기존의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인접부지에 총 31면을 조성하여 2017년 8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부대시설로 세척장,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오토캠핑장 이용료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운영하였으나, 이용료를 인근 오토캠핑장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남원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를 인상한 이유가 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2만원씩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변의 시설이 저희보다 노후되고 미비한 시설도 이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저렴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전기가 각 면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사용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인상을 검토했습니다.
  인상된 내용도 실제로 다른 데보다 비싼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다른 시설보다 시설이 좋은데 이용료가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주중의 이용료하고 주말 이용료가 다른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중하고 주말이 이용료가 똑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참고자료를 일단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 위원들께 자료 배부)
  저희들이 주중, 주말로 차별화해서 그동안에는 받은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은 요금을 대부분 받고 있고 구분했던 데도 똑같이 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중, 주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순창하고 함양 외에 다른 지역에는 거의 주중하고 주말 이용료가 비슷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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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제14호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축선, 차량출입구,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용적률의 변경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의 2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에 대한 조례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에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태양광 입지규제 기준을 조례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는 현재 남원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8년 6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운영지침 내용을 준용 태양광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장로 폭원 6미터 이상의 2차선 도로에서는 100미터 이내의 태양광시설을 제한하고 주거 밀집지역 5호 이상 지역에는 기본 100미터 이내의 입지제한을 하고 시설 규모별 거리를 차등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우량농지 내 입지를 제한하고 발전소간 이격거리를 제한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18년 4월 4일부터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건축선, 차량출입구,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용적률 완화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의 2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 거리기준 이내 입지제한 및 이격 거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1항 별표 제1의 2, 제2호 가목 3항이 신설됨에 따라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남원시 개발행위 태양광 허가 운영지침」을 2017년 9월에 제정하고 2018년 3월부터 일부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침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밀집지역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였고, 개발면적에 따른 거리제한을 세분화하여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사업면적 조정을 통한 소규모 발전시설 난립으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마을 주변경관이 저해되는 원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단위 태양광발전시설간 이격거리 규정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선 시행자와 후 시행자의 형평성 문제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의 법률이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국가에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도시과장 진영신 법률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아직 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동안에 법령으로는 없었지만 산자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어떤 규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라고 이번에 신설을 했고, 최대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자체 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관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도 보면 4월부터 몇 미터로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죠.

○부위원장 장선화 조례 개정에 대한 공고가 있었지만 시민들께서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나름대로 땅을 사서 뭔가 태양광 설치를 해보고자 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거리제한에 유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시민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제재를 하다 보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도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 제재를 받을 수가 있죠.
  제재를 가해야 우리가 또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했었고 사전에 그것을 입법예고하기 전에도 여러 번 홍보를 해서 사업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태양광을 해야겠다고 관심을 가진 분들은 남원시가 이렇게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땅을 사서 불편을 초래한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아까 8월 1일로 시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8월 1일 이전에 저희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거나 접수를 하신 분들은,

○도시과장 진영신 그런 분들은 옛날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는,

○부위원장 장선화 충분하게 남원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죠.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남원말고 다른 지역에도 아직까지 조례가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6월까지 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해야죠.

○부위원장 장선화 다른 지역도 어쩔 수 없이 다 조례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법으로 6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않게 되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버리더라도 통제를 못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특이하게 원래 위에서 거의 만들어지고 밑에서 차근차근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조례를 만들고 나중에 국가에서 법을 만들면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돼 버렸어요?
국가장려사업인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조항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실시하는 거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있어서는 일부 1, 2개 시군 단체에서는 조례로 미리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는 조례를 빨리 해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저희 남원시 전체를 잘 살펴봐야 되고 시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관리하셔서 남원시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이 저희 남원시에 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업체들이 태양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부지매입을 하면서 지가, 농지 이런 것들이 상승요인이겠습니다.
  평상시에 3만원, 4만원, 5만원 하던 농지들이 지금 8, 9만원을 줘도 못살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유입돼야 될 귀농인이나 이런 분들이 땅값이 비싸서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남원시에 관해서는 지리산이 우리의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말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 통풍이 좋은 그런 지역에 태양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하나 하나 잡히게 간다면 우리 남원시는 태양광 발전소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셨지만 조례안 제출 중에 보면, 우리 남원시는 또 공업도시가 아니고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부분도 거리제한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얼마 전에 종교시설 옆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격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원예작물 같은 데서 빛에 의해서 생산이 많이 되고 맛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필요할 시기에 빛이 가야 되는데 항상 빛이 비춰진다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 또 필요치 않는 시기에 과일이 익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필요없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농가들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잡혔습니다.
포도농가나 과수농가들한테 너무 인접해서 했을 때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다. 직접적인 근거자료는 없다만 기온 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민원은 잡혔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저희들이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정부정책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치 않다는 걸, 좀 보이지 않는 곳 이런 데는 저희가 허가를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를 볼 때는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관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런 도로라든가 주택지에서 더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순기능보다도 반대되는 기능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하는 업자들한테만 이렇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혹시 이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 지금 100미터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한 80미터 정도에서 걸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위의 동의를 받았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혹시 안 찾아보셨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 전에 저희들이 10호 이상 됐을 때 10호 농가들한테 거리가 거시기 했을 때 동의를 받아달라고 처음에 지침이 있었을 때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도장을 허위로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으로 어차피 거리를 제한을 줬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적용을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 후로,

○위원장 김종관 절대적이 돼 버리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말하자면 한 쪽의 편을 들어서 하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그런 동의가 있다 보면 마을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 돼요.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발생될 수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어떤 로비를 해서 어떤 사람은 찍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동네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좋은 기능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기능이, 좋은 취지로 해서 구제를 해주려고 했던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 좋지 않냐 싶어서 그 후에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것이 획일적인, 아까 같이 거리기준은 정해놓긴 했지만 면적단위로 거리규제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조금 걸립니다.
  90미터가 걸리고 10미터가 걸린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완충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단위의 규제를 우리가 해놓았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는 조금 다른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그런 점이 다른 데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우리가 면적단위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라고 한다면 거의 경지정리 되는 곳을 얘기하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지정리 된 곳을 한 필지에 보통 몇 평을 보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경지정리는 저희들이 거시기에 따라 다 틀리지만 산간부 다르고 다 틀리지만 일단은,

○위원장 김종관 최하를 잡았을 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국비나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돈을 들여서 기반정비가 된 농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우량농지로 봐야 되겠고, 이 부분에서 밭이 문제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집단화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밭 같은 경우에는 기반정비의 기본요건이 3㏊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량농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지정리를 했다고 해서 300평, 400평짜리 논들이 있습니다.
  밭이나.
  그런 것도 우량농지로 봐야 되나, 그것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보통 한 필지 그러면 적게는 900평 아니면 1,800평까지도 가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300평, 400평짜리 정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곳이죠.
  원래 그런 부분은 경지정리에서 빠져야 될 지역이죠.
  그런데도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주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런 분들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현지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국도비를 들여서 집단화 된 기반시설이 돼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집단화 돼있는 부분인데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외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량농지를 900평 이상 정한다든지 그것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우량농지라는 말들이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기반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를 우량농지로 다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그러니까 자꾸 국장님은 국비, 국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경지정리를 딱 구역을 정해서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경지정리를 해서 300평, 200평, 400평 이렇게 떼가지고 경지를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농지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200평, 300평짜리가 경지정리를 해놓았다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량농지라 하면 말하자면 600평이든지 900평이든지 평수를 정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경지정리 했으니까 안 됩니다.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가는 방향, 우량농지도 경지정리 한 것도 11월이면 하는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우량농지로 가는 것이 3, 4개월 정도면 또 다시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다음 차기에 갔을 때는 또 그것이 그렇게 되면,

○도시과장 진영신 그때는 확실히 정립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 안에 국장님은 안 나가실 것 같고 과장님도 저기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11월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래서 앞에다가 생성기반이 정비된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기준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다음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경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거리를 가지고 절대 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면 거리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허가를 해준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갑니다.
  거래가 돼요.
  업자하고 마을 간에 돈거래가 돼서 아주 풍습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마을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것은 필요치 않은 거고 또 서류에도 마을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편의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애로사항을 풀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오고 갑니다.
돈이 오고 가는 아주 불법적인 풍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지홍위원 예.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는 수정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입지 갈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종교시설을 추가하고 입지 제한거리를 2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를 각각 4호, 5호로 하며 제3호에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 이격을 하고 단 2년 이상 경작지에 한해서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20조의2 제3항 중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를 100미터에서 50미터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을 기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나 개발행위가 준공된 부지 인접한 경우는 이격거리의 1/2을 적용하여 임야로 한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업체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례 유예기간을 두어 조례 시행일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네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장선화 위원, 윤지홍 위원, 강성원 위원, 김종관 위원 총 네 분이며 반대나 기권은 없었습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지홍 위원의 발의안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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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화물운수사업자 법인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시설 및 정비관리동 등 시설물을 화물운수사업자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관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화물운수사업자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게 관리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남원시 주생명 상동리 75번지이며, 위탁대상시설 총면적은 2만 4,000평방미터이고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사무실, 식당, 휴게실, 창고, 정비동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주생면 구 비행장 부지에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만 4,000평방미터의 규모로 대형화물차 169면, 일반승용차 50면 등 총 2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화물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식당, 샤워장, 수면실 등 각종 휴게시설과 사무실, 정비시설을 갖추고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됐으며 주차공간은 현재 무료로 개방하여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자의 단체 등에 2년간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 위탁자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직도 시내에서 야밤에 보면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단속해달라고 분명히 수탁자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데도 계속 시내에다 차를 세워놓는 사람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야밤에 화물차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서 꼭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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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장려』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정부와 지원자 입장을 반영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혜자 입장으로 전환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기 위하여 제명과 명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세부명칭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출산』을 『출생』으로 변경하여 기존 1년 미만 거주자의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시기를 일시금 지급월로부터 1년 후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을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지원자 입장을 반영하여 상황을 수혜자 입장으로 전환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기 위하여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세부명칭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출산』을 『출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1항은 1년 미만 거주자의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미보다 출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의 인식개선과 1년 미만 거주자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기를 최초지급일로부터 각 1년 이후로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1차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대 하반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발전적인 의정활동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거동락했던 지난 시간들이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찬 출발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출석공무원 (7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 정 과 장	이준무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