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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본회의-제2차)
제22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1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슉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
10.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슉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
10.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9일 남원시장으로부터「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6월 19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0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6월 20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다섯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한 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8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 등 5개 사업에 토지 55필지, 건물 1동으로 총 56건을 취득하고 건물 1동을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제1차)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 기업을 관내 전 기업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지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 기업여건을 고려하고, 애향장려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원 대상 나이 기준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6차 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현지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고 트리하우스 이용료 및 이용시간 조정으로 방문객 편의 증진과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운영 중인 백두대간 숙박시설 및 광한루원 등 주요 관광지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연계함으로써 방문객 증가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 백두대간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입지 갈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 밀집지역과 종교시설 및 원예·과수시설로 확대하고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은 임야에 한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완화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은「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자 단체 등에 2년간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미보다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의 인식전환과 출산장려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제7대 남원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은 명산 중에 명산인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자락 품안에서 고대의 역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웅장하고 자애롭고 아름다운 산천경개 품속에서 찬란한 문화속에 태원의 예술을 꽃피어왔습니다.
충과 효와 열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삼천리를 가득 채울뿐만 아니라 멀리 이억만리인 중국에 까지 그러한 향기가 가득하여서 만인이 남원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심정문화가 충만하였던 복된 남원, 자랑스러운 역사가 상존하는 명승지입니다.
이제 후손인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잘 가꾸고 보전하고 묻혀있는 수 많은 문화와 유적은 잘 발굴하여서 빛나는 문화와 역사로 계승 발전시켜서 후손만대에 추앙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더 주고 싶은 참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참부모의 심정으로, 참스승의 심정으로 참주인의 의식으로 정신으로 책임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여기에 희망이 넘치는 남원을 그리워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24절기 중 낮이 제일 길다고 하는「하지」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화평하심이 만사형통하심이 가득하시고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 장종한 | 박문화 | 김종관 | 윤지홍 | 전평기 |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양희재 |
| 한명숙 |
○출석공무원 (31인)
| 부 시 장 | 강복대 |
| 총 무 국 장 | 황의훈 |
| 안전경제건설국장 | 이형우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
| 감 사 실 장 | 김순기 |
| 시 민 소 통 실 장 | 김광채 |
| 총 무 과 장 | 박흥근 |
| 홍 보 전 산 과 장 | 장종석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재연 |
| 관 광 과 장 | 이장근 |
| 주 민 복 지 과 장 | 조환익 |
| 여 성 가 족 과 장 | 노경희 |
| 환 경 과 장 | 오진관 |
| 재 정 과 장 | 마우천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 전 재 난 과 장 | 김재중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원 예 허 브 과 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형진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정선수 |
| 건 축 과 장 | 양중섭 |
| 관광시설사업소장 | 강병훈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건 강 생 활 과 장 | 이순례 |
| 농 촌 진 흥 과 장 | 나상우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