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2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8일 (수) 11시02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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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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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은 바래봉 관문인 운봉 중심 상권에 무질서하게 난입한 간판을 개선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로서 운봉읍 운봉로 일원으로 67개 건물에 117개 업소, 간판은 163개를 정비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금년에 공모가 선정될 경우에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예정 사업비로는 국비 2억, 시비 2억으로 해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중에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사업동의서를 진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공모 예정이 돼있습니다.
  공모에 의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3월 20일자로 행안부로부터 옥외광고물 업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구축으로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은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농촌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지역의 우범화지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물량은 총 100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로는 2억 1,000만원으로 기투자금액은 1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내년도 농촌빈집 수요량을 조사하여 집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중에 도에 소요물량을 신청을 해서 확보하여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개로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금지 방촌마을이 금년 4월 5일자로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주거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공모가 확정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남원시 운봉로 일원에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여러번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윤지홍위원 이번에도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작년에 저희 남원시가 계속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도에서 남원시를 제재해서 작년에 탈락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윤지홍위원 작년에 탈락이 돼서 올해는 가능하다?

○건축과장 양중섭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교육중에 하고 또 해당 과장님을 세 번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남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많은 얘기가 돼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윤지홍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배제된 상태에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과장님 노력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빈집정비 100동 우범화해소 및 농촌경관 개선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시내하고 시외하고 정해놓은 동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특별히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업무량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많은 양이 산재가 돼 있고 동지역에는 주로 골목 안쪽에 조금씩 들어있는데 동지역은 골목이 좁고 나중에 활용을 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물량은 많이 필요치 않는,

○부위원장 장선화 물량을 특별하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그냥 100동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남원시 전체가 예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예쁜 도시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빈집정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도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하게 많고 이런 상황에서 시내에 빈집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내의 빈집들을 잘 정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빈집은 요즘에 공모사업으로 할 것도 많고 또 활용할 방안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남원이 관광객들이 오면 남원시 전체가 광한루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쁜 나무도 많고 집도 예쁘고 골목골목 가도 재미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빈집을 정비하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내 쪽에 관광객들이 와서 접근하기 편한 쪽 이런 쪽을 우선 정비를 하시고 다른 과하고 협의하실 일이 있으면 협의도 하셔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도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들은 일부러 찾아서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의지만 지금 빈집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빈집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슬레이트가 몇 년 전만 해도 건축과에서 철거를 해서 건축과에다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쉽게 잘 나갔는데 그래서 10동 할 것 20동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현재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로 해서 환경과에서 정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못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느 지역이든 슬레이트 철거 때문에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예산을 많이 요구해가지고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과감히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도 몽땅 세우고 국비도 더 요구해서 특수폐기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사업량을 늘려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금 보니까 이백, 주천, 산동을 봤을 때 14동인가 요구를 했지만 못하고 미뤄진 상태예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내년에 봅시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농가들이 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빈집 역시 시내도 골목을 다니다 보면 엉망진창인 집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과감히 저기해서 처리할 부분도 있겠지만 토지주하고 일단 조인이 맞아야 그것을 건들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려면 공직자들이 토지주하고 과감하게 침투를 해서 그분하고 만나서 결점을 찾아내서 이 사업은 꼭 해야만 우리 남원시 환경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당신도 깔끔히 처리해놓으면 보기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요구를 많이 하세요.
보니까 2억인데 2억 가지고 저기 되겠습니까?
요구를 많이 하고 시비도 과감히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애쓰셨고요.
  특히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가로등사업이 추진하는 단계인데 보면 작년도에 주문을 해서 안 했던 부분이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된 것이 작년도에 신청해서 안 한 것이 꽉 찼어요.
  올해 사업량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량으로 남아있는 것이 먼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위원들이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세심히 신경써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불어서 이번에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창까지 받으셨다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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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1건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2006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간 추진상황은 건강생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2019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1억 8,800만원입니다.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회적 지원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출산가정으로 찾아가서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7년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와 복지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지원기간이 첫째 아는 2주, 둘째 아는 3주예요.
지원기간을 늘릴 수는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정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최대 5일에서 25일까지인데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그리고 단태아, 쌍태아 구분이 돼 있어서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산후조리원도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어중간하게 짧으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건의해서 앞으로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짧게 기간을 두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 정부에 건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필요성을 해놓으셨는데 교육은 이분들에게 어떻게 시키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교육은 교육기관이 도내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주에 두 군데 있고 순창, 정읍에 있는데요.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기관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와서 서비스는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죠.

○부위원장 장선화 자체교육은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자체교육은 제공기관에서 매주 모니터링을, 토요일은 일이 없으니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룹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한 번 정도는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남원이 너무 좁다 보니까 서로 서로 다 아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내 살림살이 다 공개해야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살림은 다 공개하되 그분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쓰이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많은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양쪽이 다 좋아야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와서 일하시는 분도 좋아야 되고 서비스를 받는 쪽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짚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이런 서비스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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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남원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총예산 94억 중 국비 5억 9,000, 지특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사업비로 91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미생물 생산단지 조성, 지역관광 연계형 음식 네트워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진흥청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부 담당부서를 수차례 출장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농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농촌지도 분야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상우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기술센터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농기계 교육사업입니다.
  국비요구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교육용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관광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음식과 맛을 연계한 맛 기행 루트를 구축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국비요구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000만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등 3개사업 1억 500만원으로 국비요구액은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일감 감기 사업이나 소규모 창업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된 사업장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제조시설, 기구 및 유통구조 개선, HACCP 인증 위생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171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창업을 위한 가공생산에 필요한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입니다.
  2018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들의 보유기술이나 솜씨를 활용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173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유통·소비연계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소비자 간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차별적 마케팅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단지 20㏊ 이상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0년 2년 간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금년도 시행한 7개 시군 사례를 수집해 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시설채소 고온예방 종합관리 기술투입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단지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국비 요구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의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175쪽,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사업으로 축사 및 퇴비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여 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5농가 이상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비요구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충밀도 증가에 농약 저투입 해충방제 기술 적용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단지 30㏊ 내외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과수 내외부 측정 및 작물생육 데이터에 의한 자동 환경조절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국비요구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 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70억으로 2019년 국비요구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과와 도의회를 방문하였으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ICT 축사 관리사업으로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및 자동원격제어 시스템구축사업,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 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송아지로봇 포유기 IT 기술적용, 송아지의 대사성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 등 3개 사업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정관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을 위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4월중 입찰공고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에는 추가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역관광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음식관광 컨셉을 잡아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컨셉을 찾아서 하시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직 정확한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올해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맛 기행 루트를 개발해서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제는 정해지지 않았고 새로운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를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가는 아니고요.
우리 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센터 내에서 음식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컨설팅도 하고요.
기자재 구입, 팜 투어 유치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식량작물 생산·유통·소비연계 직거래장터운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한 단지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쌀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잡곡류하고 기능성 특수미가 주입니다.

○윤지홍위원 특수미가 이렇게 한 곳에 20㏊ 이상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잡곡류하고 같이 있으니까 20㏊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잡곡이면 두류, 콩 그런 것들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 것도 있고요.
조라든지 수수랄지 그런 것도 있고 쌀귀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단지가 20㏊가 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20㏊도 가능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미는 아니고 특수미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잡곡류와 특수미가 중점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어떤 채소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고온채소이기 때문에 여름에 재배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름에 어떤 작물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파프리카랄지 메론이랄지 방울토마토랄지 원예작물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레몬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메론이요.

○윤지홍위원 메론하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방울토마토랄지,

○윤지홍위원 그 중에 고온에 가장 민감한 것이 상추가 아닐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상추도 가능합니다.
상추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배면적이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데 가능합니다.
환기시설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어쨌든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작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작목의 하우스 내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사업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이것이 지금 주생 비행장 땅에다 설치하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이용이 되는 겁니까?
총사업비가 70억인데 연구시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개 정도 분양이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받아봐야 되겠지만 기초 수립단계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20여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4,270평방미터에 20개소를 만드셔서 분양을 한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서 미꾸라지를 키우면 성어가 될 때까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성어를 키우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경제적 가치를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BFT방식으로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관리는 그러면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개인별로 합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통괄해서 20개 농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동관리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럴 텐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것은 개개인한테 분양 같이 되다 보니까 공동으로는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같이 20개 농가를 묶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양식단지니까요.

○윤지홍위원 모아놓아서 무엇인가 효율적인 것이 있어야 모아놓은 의미가 있는데 관리비가 저렴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생산효과가 높아진다든가 판매효과가 높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야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똑같이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것과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 사업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 기반조성을 해서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거점이 되어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체험관광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0개 업체를 만들면 장점이 뭐냐고요.
20개 농가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 체험관광은 개인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BFT방식으로 성어까지 못 키웠습니다.
농가들이 BFT방식으로 성어까지 키워서 이것을 하나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산업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서, 만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다면 20개를 농가를 하다 보면 70억 가지고도 할 수가 없거든요?
  돈도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간을 딱 만들어놓고 그 안에 분양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조성비 같은 것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 있어야만 체험이라든지 홍보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이런 것을 갖기 때문에 당초에 공모 목적이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안 되고 한 데 붙어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거기 컨셉에 맞춰서,

○윤지홍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해는 갑니다.
  단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줄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또 홍보목적으로 한다면 대단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농가들 소득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70억짜리 했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논 생태양식 방식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년 간 BFT방식을 센터에서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키웠던 것을 저희들은 1년 내에 성어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2월부터 11월까지 하면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2월에 넣어서 11월에 출하를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온 같은 것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해서 공동비용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래요.
외기온도가 2℃ 편차는 얼마 안 되는 같아도 수온 2℃ 편차라 하면 대충 20℃ 정도 편차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온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생산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잘 찾아보셔서 사업비에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내수면 관리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내수면 관련해서 미꾸리가 12년 동안 성공했다고 봅니까?
  성공 안 했다고 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12년에 걸쳐서 120억 투자해가지고 성공도 안 한 것을 또 이렇게 공모사업해서 선정돼서 투자한다는 것이 홍보를 한다든가 아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고소득도 아닌데 굳이 꼭 이렇게 여기에다 집착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남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고요.
일단 이것은 1년 안에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수면 양식단지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전국에 가면 남원추어탕이 유명해요.
그런데 12년에 걸쳐서 120억 정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도 못한 것을 또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김성기위원 12년 간 해서 또 무엇을, 성공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방식이 틀립니다.
아까 저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논 생태랄지 유수식에서는 정말 성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FT방식은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을 하고 내수면 양식단지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치어관계는 성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고수익사업이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데 2년 내지 3년 키워서,

○김성기위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대단위로 하면 몰라도 소규모로 한다면 돈이 안 된다니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 키워서 소득은 안 되는데 1년 키워서 이것을 판매만 가능하다면 소득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이 소득관계에 대해서 해봤는지 모르지만 현재 남원에서 조금 하신 분들도 35개에서 19개 그것을 열댓 번 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예요.
  소규모인데 이것을 대규모로 만들어졌을 때도 어느 정도 소득이 오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70억 또 투자한다, 물론 공모사업해서 남원에서 했던 것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시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35억 시비 들어가는 것을 다른 것으로 혹시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12년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돈도 투자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놓기는 아깝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70억 투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여태까지는 연구,

○김성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은 참 번지르르하게 잘 하시는데 이것 반당 얼마 나오는가 한번 따져봤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소득계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얼마나 나오던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가들 소득이 5,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몇 평 했을 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2동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2동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300평 정도 되는 내에서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1동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연 5,000만원씩,

○김성기위원 그런 것을 다른 데에 투자를 할 때 300평에다 6,000만원 투자해서 5,00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서 보니까 보기에는 번지르르한데 내부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이것 다시 한번, 물론 공모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술센터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이것 다시 검토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비만 가져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비로 반절 써서 3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것이 성공된 사례라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만 성공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저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올해까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12년 간 할 때 성공시키기 위해서 했지 실패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성기위원 이것도 보니까 지금 3년 안에 70억을 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논 생태나 유수식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34농가, 19농가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양식이 대부분 정읍이라든지 다 그런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접근했던 것이고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수식을 하고 논생태를 하면서 최고 한 것이 사매 같은 데에서 약 50% 정도 올라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단위면적 당 투입을 해놓고 2, 3년 기다려놓고 소득이 안 나오니까 농가들이 소득이 돼야 이것이 되는데, 그래서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유수식에서 우리 좀 바꿔보자 해서 지금 BFT방식으로 바꿨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중간평가를 위원님들 모셔놓고 했었습니다.
  센터에서 미꾸리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 성어는 아니고 그 안에서 거의 성어에 가깝게 키웠었거든요?
  논으로 가져가지고 않고 BFT방식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한 50% 이상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한다면 70% 이상 성공률을 보여서 아까 문과장이 얘기했던대로 300평 단위가 농가소득이 5,000만원 정도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5,000만원이 나오면 돈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반투자이기 때문에 단년에 걸쳐서 6,000만원을 뽑은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그다음에 5,000만원 한다면 소득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소득사업이 굉장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적은 많이 못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위원님이 많이 봐주시고,

○김성기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질의중에 죄송하지만 현재 소장님께서 십여년 동안 계속 이끌어온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이끌어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그런데 아까 기반조성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반당 5,000만원 나온 사업비가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장사를 해도 이득이 그렇게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소득이 나오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존율을 70%를 봤을 때 4,000만원~5,0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미꾸리 성어가 됐을 때 그것을 현재가격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BFT로 해가지고 치어는 성공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치어가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성어로 성공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중간평가 했던 것이 성어입니다.
시식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사촌 가서 봤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우리가 현지 방문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성기위원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것 얼마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돈 말입니까?

○김성기위원 예. 사업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는데, 거기는 치어농가지 성어농가가 아니거든요.

○김성기위원 거기가 치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치어농가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가서 보는데 성어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것은 자기가 날 때 키웠던 것이고요.
치어농가지 성어농가가 아니고,

○김성기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논하기는 그렇고 국비 확보해서 잘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피해를 쭉 보다 보니까 아직은 성공은 못한 상태에서 그랬는데 저는 12년 간 성공을 못한 상태에서 꼭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니까, 아까 담당자가 5,0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는 어떤 숫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검토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반당 5,000만원 나온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수확량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시간도 없고 다음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장지원과장님, 5,0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기 위원님한테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생에 비행장 있는 쪽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그 비행장이 큰 시땅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거기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땅을 한번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부서 부서마다 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론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남원에 관광객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오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먹으러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시내 가면 다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친척이 왔다든지 내가 외식을 하고 싶어도 타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미꾸라지 양식단지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광을 가 보면 회센터, 아니면 젓갈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꾸라지를 밑에서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위에서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추어탕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흙돼지 이런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미나리전을 부쳐서 막걸리하고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통합적으로 거기에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남원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향후에는 저희도 그렇게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는 양식단지사업이고요.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가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해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관광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사업 해서 남원시 관광 매력도를 증진시키겠다고 하시고 맛 기행 루트 및 스토리텔링을 기본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뭔가 시민들이 봤을 때 남원에 친척이 오면 아니면 관광객이 오면 우리는 여기는 데리고 갈 수 있어 이런 데가 먹거리 공간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해도 기차가 있는 데를 가야 된다, 아니면 구례 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도 이제는 작은 것 보다는 종합적인 큰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 이것이 지금 남원시 관내 일원인데 이것이 지금 사업장 신축, 가공라인 구축 등 기반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데 올해 5,000, 내년도에 5,000, 2020년도에 2억 5,000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승곤위원 사업장은 지금 마련돼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신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한 농가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한 농가에 말하자면 5,000만원 투자돼서 하고 계신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투자액 대비 소득창출은 대충 계산이 나오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연말에 제가 소득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신규사업이다고 보니까 센터에서 많이 창출해서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투자 대비 감가상각을 따져서 경제성이 나와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왔을 때는 신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는 어차피 신규사업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니까 너네들이 잘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은 너네들이니까 너희들이 잘 해야지. 그래야 우리 센터도 좋은 소리 듣고 당신들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번다. 그런 부분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것이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댓가는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제가 그렇게 대안도 주고 답변도 해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농가들이 또 번복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정말 젊은 사람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다 따져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수면 관계도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현장도 가고 센터 사업장도 가보고 여러번 견학하고 가서 보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뚜렷하게 아직도 성공한다는 비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까 300평 한 저기에 연 5,0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근거를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0평에서 5,000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면 전체에서 최고 고소득 품종이지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고수익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43농가가 처음에 저기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34농가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쭉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8농가는 제대로 하고 있고 아직도 5농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5,000만원을 300평 단지 내에서 창출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농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것이 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단, 우리 위원들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부분은 남원이 그래도 추어탕의 명성이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게 하고 그러는 부분이지 남원의 명성이 없다고 보면 이것은 진작 놓을 사업이잖아요?
  계속 투자 대비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씩 계도가 나아진다고 소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서 계속 농가들하고 현장도 같이 가서 연구하고 견학도 자주 가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제 짐이 엄청 실어졌어요.
300평에서 5,000만원 그 얘기가 과장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살아서 들어올 분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양식장 규모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올 연말에 가서 딱 저기할 때 그것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성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바짝 써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남원은 정말로 고랭지, 중고랭지, 표준 이렇게 딱 되어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농산물 생산하는데 최고 적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득이 될 수 있는 신품종을 자꾸 착안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가들하고 접목해서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서 기술센터를 농가들이 전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착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올해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시에 복숭아 같은 것이 너무 과다하게 식재돼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남원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적정 재배면적보다 지금 오바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남원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요.

○왕정안위원 이 자료하고 별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품종을 개발해보세요.
복숭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선호할 수 있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가 조사를 한번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체리라고 하는 과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금년에 체리 시범사업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큰 살구만하다고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도 금년에 시범사업 들어갔어요.
그래서 체리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성과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경주가 체리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하려고 시범사업으로서 소핵과류 체리를 비롯한 왕대추 이런 것들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왕대추는 모르겠는데 체리 그것을 하면, 나무도 비싸더라고요.
묘목 하나에 2만 5,000원 해도 못 사고 3만원 줘야 사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한 2~3만원 갑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전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런데 잘못하면 체리가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복분자라든지 아니면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소위 묘목장사는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못 벌고 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체리가 너무 비싸게 사서 많이 재배해놓고 나중에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싼 값에 넘어갔을 때는 묘목장사들만 돈을 벌어주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조금 했거든요?
  상황을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면 더 확대하든지 추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대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선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농가에 장려를 하면 차라리 복숭아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농가소득에 더 낫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하여튼 금년도 저희들이 해보고 가능성이 판단되면 원예허브과와 상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문가하고 상담도 한번 해보셔서, 그것이 수확이 5년 만에 된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담 한번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농가에 그것을 보급하게 해봤으면 농가소득이 오르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했으니까 가능성이 보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복숭아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나무가 비싸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농가소득에 이득이 된다면 그런 사업이 낫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복숭아만 계속 장려를 해서 지원을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신규사업이 총 7건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14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신규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신규사업은 7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신 것이 정말 농촌에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깊이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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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분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총 9개사업으로서 신규 3건과 계속사업 6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에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대율, 화정 2개마을에 대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앞으로 신규사업은 100톤 미만은 제외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보절면에 벌촌과 도촌 마을하수처리시설 통합개량사업입니다.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벌촌과 도촌 처리장을 통합하는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9억원해서 국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도 환경부에서 50톤 미만은 개량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지 방촌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부분들도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개량하는 부분들인데요.
  총사업비가 7억 4,000만원으로서 국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반영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영해서 공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남원시내 구 도심상가 6개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2020년까지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2019년도에 총사업비 61억원에서 국비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로 올 가을까지 마무리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구 도심지역의 우·오수 분류화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280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국비 2019년도 반영액이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현재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바로 5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외곽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향교, 왕정, 노암, 주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2021년도까지 총사업비 27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로서 2019년도에 반영된 금액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10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발주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님, 나머지 부분은 계속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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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월랑정수장은 1974년도에 설치돼서 4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서 국비를 확보,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환경부, 국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국비요청을 한 결과 2016년도에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국고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데는 월락정수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관계는 1단계는 군지역 지원하고 군지역이 끝나면 시지역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시지역 지원 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도 착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중앙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시지역 지원 시 가장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321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26억 1,700만원보다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28억 300만원을 확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 80개 마을에 완료 46개 마을, 추진 10개, 계획 24개 마을이 돼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3개지구 10개 마을을 급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지구로 국비신청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주천에 배촌·덕촌, 아영에 오산·상성·하성·구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2억을 확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우리 남원시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국비는 2018년도 2억 2,000보다 1억 8,000 증액된 4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상수도분야 국가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9년도 소규모시설 사업대상지구를 검토 및 선정을 하고 실시설계 사업추진은 2019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국비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있어서 올해 국비 확보한 것보다 2배 이상 내년도에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비가 줄고 국비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우리가 매년 소규모 예산은 지특이기 때문에 시 자율 편성사업을 해서 매년 2억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2억보다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늘리겠다는 말씀은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이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한 가지 질의의 말씀을 드리면 방현리에 있는 배수지 올해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통해서 다 식수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배수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지금 수량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올 구정 무렵에 3일 동안 들어온 양이 시간 당 150톤이 들어오는데 나간 것은 시간 당 180톤이 나가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비상급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래도 거기에 배수지를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동화댐 번암마을에 있는 상승가압장이라고 있어요.
  가압장에서 용량을 시간 당 최고 150톤으로 가압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구정 무렵에 사태가 나서 수자원공사 직원 지부장과 우리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어요.
  결론은 가압장을 시간 당 220톤 물량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모았고요.
  6월 중에는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6월 중까지 220톤으로 증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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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12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기간, 편성기준, 상황판단, 회의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운영 및 소집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2조까지는 현장상황 관리관의 파견, 재난현장의 조치, 통보, 위기경보발령 요청, 재난예보, 경보실시 등 재난수습 홍보 등을 규정하여 신속한 재난현장의 조치를 통해 원활한 재난상황의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및 구성, 실무반 편성에 따른 구성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관을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절기와 동절기 그리고 재난수습기간으로 구분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상황 관리관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기경보 발령요청과 재난예·경보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복구 수습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개정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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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13조의2는 조례 위임사항으로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별표 3에는 부설주차장 내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19조의2는 노상·노외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제4항은 근거규정이 없는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2018년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의2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별표 3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대수 3% 이상으로 정하고, 안 제19조의2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는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정하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신설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0조제4항은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및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정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의무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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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변경 및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중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명칭변경 및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조례제정안 사전심사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2는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종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