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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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본회의-2차

(제221회-본회의-제2차)


제22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20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5.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5.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지난 4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여덟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월 19일 강성원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왕정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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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 영국의 시인 엘리엇의 시, 황무지의 첫 구절인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일 것입니다.
  물론 만물이 소생하고 농사 준비가 한창인 4월과 어울리지 않는 구절일 수도 있으나, 어느덧 상시적인 재해로 자리 잡은 가뭄 앞에 농민들에게 4월은 점점 잔인한 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가뭄 앞에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금년도 우리 시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 지난해 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3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적인 가뭄 예방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농현장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봄철 영농을 위해서는 78%의 저수율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전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도내 2,200여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은 65.9%로 평균보다 5.1%가 낮습니다.
  얼마 전 내린 봄비로 단기간 가뭄 걱정은 덜었지만 5월부터는 농업용수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수량으로는 심각한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에 의존하여 원예특작 시설재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그 걱정이 더 큽니다.
  농업용수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지원정책 시행 시 심도 있는 고민과 절수방안에 대한 검토는 물론 용수의 재활용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농업 내부 물수요 및 이용 패턴의 변화와 맞물리며 공급 위주의 용수 관리의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가뭄 예방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우리 시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가뭄 해결 정책에 발맞추어 물의 소비가 많은 벼 대신 타 작목 재배를 유도하고,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물의 소비를 효율화하는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막재배시스템 개발 보급 등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선진국의 가뭄대책을 참고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과거 농업용수의 공급에 있어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던 관수방법에서 벗어나 점적관수나 지중관수 등의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프링클러 방식에 비해 물 이용효율이 약 1.7배 이상 좋아 현재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되어 있는 농업용수 관수방법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물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정개발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관정 개발현황을 보면, 체계적인 계획 없이 물이 나오는 곳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시추하다가 시추에 실패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정 개발 시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면밀하게 따져 세심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관정후보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평소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송동·주생·금지 등 시설원예 재배지역에는 지하수 고갈상태가 심하여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요천수 물을 끌어들여 저류지에 보관하고 용배수로에 물을 흘려 수원을 공급하는 방법을 용역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절차상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정부서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시설조성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개발 등 농민 편의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이미 안정궤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사업에 더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타 지역 우수정책에 대한 벤치마킹도 이뤄져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상시화 된 가뭄피해의 악순환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 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봄과 함께 맞이해야 하는 가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근시안적 행태를 벗어나 항구적 대안 제시와 정책 추진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물 걱정이라도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서남대 폐교로 상실감에 빠진 시민들과 침체된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남대 폐교 후속대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남원시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는 발표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난 6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간절한 염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서남대 폐교 이후, 대학 주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거 60가구에 불과했던 율치마을은 서남대 건립 후 많은 원룸과 상가가 세워졌으며 260가구까지 늘어나 활기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남대 폐교로 대학 주변은 유령도시처럼 스산하고 황폐해졌습니다.
  1천여명의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학교 주변 상가 78개소와 원룸 42개소가 사실상 문을 닫아 대학가 상권은 초토화되었으며 지역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율치마을이 생계 터전인 주민들은 빚을 내 가게를 운영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지 한숨만 나온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서남대 폐교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남대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서남대 주변 건물 원룸, 상가 등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유예 방안을 검토하여 서남대 폐교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합니다.
  최근 군산시의 경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경영난을 겪는 조선과 자동차 업체에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체납 세금에 대한 처분도 최대 1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병원에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타 지역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남대 주변 원룸 및 상가를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해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 5일제 근무 확대와 가족관광 증가 등 관광 패턴변화에 따라 자연친화적이고 체험기능을 갖춘 다양하고 특색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이 많지 않아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서남대 주변 비어있는 원룸과 상가를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공한다면 남원에 대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전환 사업자에게 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비어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서남대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과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대 폐교 이후 학교 안 가로등이 꺼져 주변이 어둡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서남대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정안 의원입니다.
  들판에는 초록이 영글어 가고 농민들의 땀 내음이 가득합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시의 최대 축제인 제88회 춘향제가 열리게 됩니다.
  축제에 즈음해 춘향전 속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작은 사실 하나와 관광마케팅 정책에 춘향을 적극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객 같은 주인이다. 짖지 말아라” 어사가 된 이몽룡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거지꼴이 되어 춘향집을 방문할 때, 짖어대는 개가 한 마리 나옵니다.
  그리고 이몽룡이 처음 춘향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에서도 개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무슨 개인지 아십니까?
  청삽사리입니다.
  물론 나졸들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을 잡으러 갈 때는 백구도 나오기는 합니다.
  광한루원 월매집에 청삽사리와 백구를 길러보는 것도 춘향전을 더욱 실감나게 할 소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그와 연관된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춘향제에 애견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볼거리는 물론 대회 참관자들을 불러들여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광홍보정책의 변화입니다.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웹툰과 웹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 봉화군에서는 자칭 이몽룡의 실존인물이라며 성이성을 이몽룡으로 춘향과의 사랑을 현재 시점으로 각색하여 촬영 제작한 웹드라마 “사과꽃”이 지난해 7월 19일 네이버 TV와 헬로 TV, 올레 TV에서 일제히 방영됐습니다.
  이몽룡이라 우기는 성이성을 계몽룡으로 환생시켜 봉화군의 여러 여행지를 다니면서 소개하는 BJ춘향을 만나 펼쳐지는 좌충우돌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로 10분 분량 총 5편이 제작되어 방영되었으며, 봉화군의 축제와 관광 등 군정 전반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됐습니다.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웹드라마 사과꽃은 은어축제에 도입되어 축제의 새로운 체험거리로 활용됐으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봉화군에서는 심장 및 고혈압 관련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까지 연계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사업 등 4차산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군단위에서 이런 ICT, IOT 기반 4차 산업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88년이라는 오랜 시간과 전통이라는 늪에 빠져 안일하게 매년 반복적 행사에 만족하는 우리시는 춘향조차도 봉화에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말로써 4차 산업시대를 말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제88회 춘향제에 정보통신기술 IOT를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 춘향전을 비롯해 다양한 남원의 관광요소들을 소개하는 신개념의 관광홍보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치단체도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일반회사처럼 부도가 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안일한 행정행위로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남원시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5.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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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연도 부과할 세액을 당초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기한 연장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요금의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및 VR체험관의 체험료 신설을 통한 징수 기준 마련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랑의 언약판 시설이 현재 운영되지 않아 시설이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통합입장료 대신, 광한루원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요금의 신설로 관광객의 입장 증대를 통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광한루원 및 춘향테마파크의 관광객 증대를 위한 연계할인 요금의 신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용어의 명확화 및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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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복구, 수습 등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주차장법 시행령」및「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주차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명확히하여 관리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장애인 주차장 설치대수를 구체화하였으며 법률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가 4·19 민주화의 씨앗이 싹뜨기 시작했던 기념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좀더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살핌을 주기 위한, 마음을 주기 위한 것이 발족된지가 38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사실 11시로 회기일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38주년 기념한마당행사에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격려와 참여해 줌이 타당하기에 부득이 시간을 30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원만하게 의원님들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5월 18일부터 실시되는 춘향제가 우리의 새로운 도약의 한걸음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는 27일이면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 활짝 봄이 오는 그런 시기가 지금 눈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하는데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또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남원시민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아직은 환절기라서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과 또 행정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남원시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장종한박문화김종관윤지홍김승곤
전평기김정환강성원김성기이석보
양해석양희재왕정안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김     회     정     
   서     규     광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강복대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최태성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김순기
   시 민 소 통 실 장 김광채
   총  무  과  장박흥근
   홍 보 전 산 과 장 장종석
   민  원  과  장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이장근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오진관
   재  정  과  장마우천
   경  제  과  장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중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서동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진영신
   건  설  과  장남정식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강병훈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