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0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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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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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3월 14일 (수)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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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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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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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싱그러운 새싹과 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봄의 기운을 가득 받아 일상의 모든 일이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길 기원드리며 올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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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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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롭게 신축한 의회 청사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대형 시책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대규모 사업이나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2030 장기종합 발전계획, 중앙부처 업무보고, 정부예산서 등 많은 자료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 및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공모사업은 우리 지역과 조화로운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는 연중 중앙부처, 국회, 남공회원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확보해야 되는 사항으로 주기적으로 중앙부처를 출장하고 또 국회, 남공회원 간담 등을 통해서 우리 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시 친환경 전기열차,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국회 심의 단계 시 국회, 남공회원 등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심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림복지단지와 국립치유농업원의 사업 대상지가 동일하다, 또 대형 공모사업 추진 시 대상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공모사업 추진은 산림청에서 추진여부가 불확정한 상황이어서 추진 확정시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고,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대상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민자유치 등 공약사업 관리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은 5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말 기준 공약 추진율은 94%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율 독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시 부서별로 전문가 추천을 통해서 구성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예산 투자 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 사업은 식품·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2017년까지 총 1,978억원이 31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이 집행,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마트와 MOU 체결로 발생한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추어탕 개발판매 업무협약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개년 동안 7억 7,500만원을 판매하여 3%인 2,300만원이 세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남원에서 공급하는 미꾸라지, 시래기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관련 국토부의 정책연구용역 시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수시 방문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용역 계약수립 시 업체파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 전기열차가 우리 지리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선공약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와 국립치유농업원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접근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단계에 있었던 사업내용으로 추진 시에는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화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 제안내용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 우수제안을 국가예산 항목으로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은 공통예산이 아닌 각 사업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긴급·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항이나 추경 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함파우 유원지라든지 춘향골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액이 계상되도록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적정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연수관광지 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교부세 감액 제로 선언 후 중앙부처에 10여 차례 출장하여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감액대상사업에서 제외된 바가 있고 연수관광지 관련은 2018년도로 감액심의가 이월되어서 재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최소화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성과평가가 미흡한 단체는 사후 관리 및 조치 관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이 없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총 212개 사업에 매우우수가 138개 사업, 우수가 58개 사업, 보통은 13개, 미흡은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보통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경고조치를 하였고 미흡 3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보조금 편성시 20%를 감액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연계귀농을 통한 인구유입 방안과 기존의 3자녀 가정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입정착 지원사업 등 34건의 자체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귀농귀촌센터·귀농체험학교 운영, 남원 안내책자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귀농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출산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상향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상향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3자녀 출산 직원에게 인사가점을 주는 방안은 출산장려의 취지에 맞지 않고, 향후 출산자가 누릴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총무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3자녀 출산직원에게 인사가점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형 도시에 대한 귀농귀촌 규제가 개선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농복합형 도시에 대한 귀농귀촌 규제 발굴 등 생활 속 규제 발굴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발굴 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광한루원에서 천문대 모노레일 설치사업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입니다.
  예산액은 1,995만원으로 전체가 이월된 바 있습니다.
  2017년 7월 5일 사업추진계획을 갖고 중간보고회를 올해 1월 11일에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2월 23일에 해서 2018년 3월에 최종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잘 들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값진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체 110개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수상을 한 바가 있는데 대통령상은 남원시를 비롯해서 3개 자치단체가 수상했고요.
  남원시가 수상을 한 주요 동기는 이마트와 우리 남원시가 즉석추어탕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른 로얄티를 저희들이 3% 받고 또 이마트는 제품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그래서 기업과 자치단체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다, 해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런 사례를 발굴한 것은 저희들 예산동아리 온새미로가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발굴해낸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해마다 다른 타 도시에는 대통령상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대통령상을 자주 받아와서 일부 SNS에 홍보를 했더니 또 선거기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동아리들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들은 순기능들이 제대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이런 지역 브랜드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제일의 일자리 박람회도 열렸는데 거기도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같이 참석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거기 참석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일자리정책 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경영대전과 함께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춘향제라든지 봄축제 관련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화장품 관련부분 그리고 춘향애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브랜드 관련해서 홍보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들이 참가한 것은 보건소에서 했던 싱싱생생 강사 육성사업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했고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준비하시고 홍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할 때 주민과 밀접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대규모 사업 및 주민 밀접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 이것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올해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주민과 밀접해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시는 사업들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청회가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결정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청취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예산 발굴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48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결정이 되면 주민참여 공청회 부분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있어서는 요즈음은 주민들이 직접 알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되는 사업들은 챙겨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페이지 동부권 발전사업은 예산투자 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서 처리가 됐다고 보고해 주셨고 2011년에서 17년까지 총 1,978억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동부권사업이 우리 남원만이 아니라 같이 동부권사업을 하는데서 우리 남원에 선택과 집중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답변 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식품관광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허브식품쪽으로 해서 투자를 했었고 지금은 남원예촌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식품은 허브식품이고 다음에,

○기획실장 이영근  관광분야는 남원예촌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예촌에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거기 나와있는 1,978억원은 남원시에 투자된 금액은 아니고 그것은 전체 동부권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체 동부권인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시 조건부 승인을 최소화하고 그런 단체 보조금의 성과평가가 미흡한 단체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정을 저희가 지적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추진상황에 그런 조치사항이 보통이 13개가 있고 미흡이 3개가 있어서 2018년도에는 20% 감액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료제출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광한루원 천문대 모노레일 사업을 중간보고회는 18년 1월 11일에 있었고 최종보고회는 2월 23일에 있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기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한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3년 연속이라고 하던데,

○기획실장 이영근  3년 연속은 아닙니다.
  대통령상을 세번,

○양해석위원  대통령상을 세번, 자치경영대전이 아닌 다른 상까지 포함해서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변분들이 일부 그것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저도 다니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저도 3%라는 것은 알았는데 얼마인가 금액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왔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3년간 2,3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로얄티 받는 금액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연간 800여만원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 담당직원 및 주변분들이 800만원 1년에 버는 것 가지고 대통령상 받은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다, 오히려 사업자체의 성과보다는 조그만 실적을 가지고 잘 엮어서 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하셨는지 대통령상까지 받아오신 것 자체가 상당히 업무적인 다른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금액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마 소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나 한국일보쪽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런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기업 간에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제품까지 개발하고 또 여기 직접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은 3%지만 미꾸리라든지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시래기를 이마트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효과라든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기업과 상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미꾸리는 남원의 것이 올라가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저희 미꾸리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남원추어탕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만큼 양이 되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무환수 순환농법인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 하는데 그 양이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조화로운 사업, 우리 지역과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재정현안조정회의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따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시 간부님들이 들어가서 시장님,

○양해석위원  주재 하에?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이 사업을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군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사업 자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 여건에 맞지않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혀 추진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모사업, 개인들이 무조건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서 향후에 남원시에 그에 따른 매칭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먼저 사전에 걸러서 공모사업을 할지, 말지를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거치자, 그래서 재정조정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제가 알기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부서별로 전문가 추천을 통해 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추천을 합니까?
  한 명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은 18분인데 그 18분이 전부 분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분야에,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농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기획실내지 비서실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뇨.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분야별로 위원들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위원들을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추천받았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명시·사고이월사업에 관련된 보고회를 2월 23일에 했군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요즈음에 때가 때인만큼 다니다보니까 이러 저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 모노레일 말고 다른 사업들 이야기하는 경우에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곧 있으면 어떤 가시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도 같이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특히 저희 해당된 지역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실 기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알고 있는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최종용역보고회 안은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관광단지 지금 현재 주차장에 스테이션을 만들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춘향테마파크를 거쳐서 전망대, 팔각정을 거쳐서 민속국악원, 항공우주천문대로 해서 함파우 소리체험관을 거쳐서 캔싱턴을 거쳐서 다시 사랑의 광장쪽으로 해서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2.3키로미터 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처음에 제기 됐던 안 중에는 광한루쪽에서 광한루에서 나오면 승월교쪽 거기에서 출발해서 승월교를 건너서 오는 안을 검토를 했는데 다만 승월교를 건너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H빔을 아마 설치를 해야 하는가 봐요.
  트램이 다리 위에 다니기 위해서는 옆에 H빔을 설치해서 별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승월교라든지 경관이 너무 저해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향후 1차 확정 안을 보고 그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랬을 때 검토를 하자 해서 최종안은 거기가 제외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도 있었고 최종보고회도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참여가 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기획실장 이영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광한루 정문 길 건너편에서 타서 승월교 다리를 이용하든 아까 말씀처럼 또 다른 교각을 놓든 건너서 한 바퀴 빙돌아서 승사교를 넘어서 원위치로 오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그 모노레일 이야기가 나온 것에 주요 포인트는 1백여만명의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광한루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테마파크라든가 주변 관광지와 연계시켜서 체류시간을 더 길게 하자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래서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가서 접근해서 연결해서 동선이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보고안에 나온 내용을 듣고는 그렇게 되면 광한루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과연 승월교 다리를 넘든 그쪽에 건너가서 다리를 넘어 요천변을 넘어서 건너가서 그것을 타야 하는데 그만한 동기유발이 될까 싶어요.
  그 부분 고민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기획실장 이영근  예. 용역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상을 세 번정도 받기 까지는 굉장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사무감사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시책사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이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1차 100대 과제 사업을 실과소를 통해서 발굴했고요.
  그것에서 국가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전북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1차 한번 했었고요.
  최종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서 그 범주 안에서 걸러서 우리 시에 필요한 중장기 또는 단기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우리 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을 위한 또 농업을 위한 여가를 위한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걸러지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그동안에는 사실 보수정권들이 집권했을 때는 우리가 사업 확보하기가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전에 보다는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중앙부처, 국회, 남공회원들을 통한 관계속에서 협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치권도 협조를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 사업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마트하고 MOU 체결해서 사실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해서 로얄티를 받는 세외수입을 올리는 첫 사례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7억 7,500만원 3년동안 매출 올려서 3% 2,300만원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됐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남원추어탕이라는 상표권을 우리 남원시가 갖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추어탕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시가 갖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남원추어탕을 브랜드를 이용해서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정보수집해서 이보다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로얄티 받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추어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무환수법을 이용한 미생물을 이용한 사육방식으로 바뀌어서 또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보완해서 1년내 성장할수 있도록 만들고 천적들이 잡아먹는 것을 못먹게 하우스를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증이 나와서 확산만 되면 생산하는데는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쪽 기술센터에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유통라인을 분명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기술센터와 업무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사례가 해마다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감액율을 굉장히 낮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3건이 지적이 되서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1건이 연수관광지 관련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서 당초 2017년 12월에 감액심의위원회가 행안부에서 열렸는데 민자유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 이야기해서 일단 보류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감액대상 감액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보완해서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연수관광지 문제로 인한 감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농업 관련쪽 사업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건은,

○전평기위원  아니, 그전에 작년 것 말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전에는 농업 관련된,

○기획실장 이영근  그전에는 보조금 관련 건들이 많았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조금 관련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에 국비 교부가 되는 시점이 늦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교부되는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으로도 잘 하셔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하시고 문제가 없는 그런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이 4페이지 보시면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하고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민자유치 이 부분이 공약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 분야 30개 사업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은 자료를 보면 불확정적인 상황이라고 공모사업 추진이, 이 부분은 전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계속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산림복지단지에 대한 부분은 안 한다든지, 뭔가는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계속 잡고만 있을 필요는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놓지 않는 이유가 산림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100대 비전사업에도 이 산림복지 관련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쪽에서 상당히 예산 반영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무부처인 주관부처인 산림청에서는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불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림복지단지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청과 관련되서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산림복지단지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산림복지지구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자치단체가 복지지구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 신청을 몇 개 자치단체가 했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박문화위원  10개 지역에서 부지 지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공문이 내려와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저희들 지구지정,

○박문화위원  지자체처럼 부지 지구지정을,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데 산림청에서 지구지정 신청을 받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복지단지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안 된다, 운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 산림복지단지를 남원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국가산림복지단지 사업 예산이 산림청에 반영이 된 경우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구지정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전국에서 10개 단체에서 하는 것과 이 부분은 쉽지 않겠다, 먼저 자치단체에서 하고 국비 여부를 의사 타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국비를 줘야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2018년도 예산에는 전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공립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국립입니다.

○박문화위원  공립에 그런 부분에 우리 의사가 없고 오로지 국립에 의존한다, 국가 재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쉽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공립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애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국가 국립 산림복지단지를 추진하겠다 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획기적인 부분이 나와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고 저희는 공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에 어렵다고 답변 주셔서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리산 헬스타운 민자유치부분도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자 유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부지 매입을 그쪽에서 해서 주식회사 이지에서 매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금년 안에 착공하면 2019년도 중에 사업 준공을 하겠다,

○박문화위원  2018년도에 착공을 올해 착공을 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공약사업 관련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지구지정까지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

○기획실장 이영근  헬스 뷰티타운은 지구지정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개별,

○박문화위원  도시관리계획규정 그 부분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이미 다 끝났고요.

○박문화위원  우리가 남원시에서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지리산 헬스 뷰티타운에 대한 민자유치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저희한테 보고된 기간이?

○기획실장 이영근  2020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해서 1차 사업 준공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박문화위원  답변을 실장님께서 하시니까 그 진행순서 맞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리산 환경 전기열차에 대한 부분이 연구용역이 국토부에서 정책연구용역 시행시 우리 남원시가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의 정책연구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가차원에서도 국토부 차원에서도 어떤 정확한 내용이 지금까지 없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예산 배정을 국토부에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것을 국회 안호영 의원하고 협력해서 3월 20일 아마 국토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또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을 받지 않고 있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면질의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예산 배정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제안내용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시민 우수제안사업을 우리 시가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추진상황은 "시민 우수제안은 국가예산항목으로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음" 이렇게 크게 추진상황에 내용을 넣어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제안을 반영한 사례도 있고 또 국가예산항목으로 개발한다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시민제안내용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반영해야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시민제안이 우리 시책으로 반영이 되서 한 사례는 이 시민제안 딱 하나만 가지고 이거다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까지 많은 제안이 들어 왔지만 반영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전체적으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안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내용에 있어서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국가예산 발굴이라든지 또 우리 공직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 시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어 시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좋은 내용이 나와야 반영을 하겠죠?

○기획실장 이영근  참고로 3월 8일에 제안심사를 했는데 그때 요천 활용 물놀이 축제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서 이것을 시책으로 연계 시켜보자,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공원 해서 요천에 수영이나 그 주변에 우리가 관광단지까지 연결해서 지금 트래킹 길이 다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연결해서 이야기공원까지 오자, 그러면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길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챙기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 사업에 있어서 저는 추진상황에 아쉬운 것이 여기 적시해 놓은 내용이 "다만 기존 세자녀 출산직원에게 인사가점을 주는 방안은 출산장려의 취지에 맞지 않고 향후 출산자가 누릴 인센티브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의미를 조금 더 객관성있게 추진상황에 내용을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딱 끊어서 기존에 있는 세자녀 직원에게는 인사가점을 줄 수 없다, 저는 이런 내용으로 그때 지적하고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에 가시적으로 뭔가 우리 시에서 세자녀이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 부분을 충분히 받아야 앞으로 출산하시는 분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자녀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의미와 어떤 가점이 있구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출산자 취지에 맞지 않다, 이분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까지 키워온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나오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지적에 대한 부분도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고 객관성 있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객관성있는 내용으로 써놓으면 많은 분들에게 공감되고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세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실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 굉장히 힘을 줘야 자연스럽게 세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앞으로 세자녀를 낳기만 기다리지 말고 세자녀 있는 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출산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구에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추진상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 인구정책계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발언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기존 세자녀 출산직원에게 인사가점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세자녀 출산직원에게 인사가점을 주는 인사시행기준점이 2017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세자녀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인사가점 혜택이 지금 안 돌아가거든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세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냐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고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세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사가점이 셋째 자녀는 1점, 네째자녀는 2점, 다섯째 자녀부터는 가점이 3점입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해서 1점, 2점, 3점을 줄 경우에는 상당히 인사상에 혼란이 오겠다,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
  총무과쪽하고요.
  다만 올해부터 인사운영기본방침이 그래도 세자녀이상을 낳으신 분들에게는 인사가점을 더 주자 그래서 세자녀부터는 1.5점, 네째자녀는 2.5점, 그리고 다섯째 자녀부터는 3점, 3점이 제한 한계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높여서 인사가점을 더 주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한 부분은 기준 설정을 다시 했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올해 인사운영부터 더 주자,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료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도, 아니면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아시리라 믿고요.
  저도 관심있는 것이 광한루원 천문대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준공이 3월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까?
  준공이 2018년 3월에,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이 3월에 준공이 됐다는,

○박문화위원  용역이 준공이 마무리 됐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6개 사항인데 이중에 4개만 완료되고 12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은 처리해 주시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남원시에 행정이 어떻게 보면 평가가 좌우된다고 생각하시고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보충내지는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광한루 천문대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론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부터 이 사업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기존 예산에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에서 이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 업무보고에 담긴 것은?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발주는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위원장 김정환  아니고 그때는 관광과였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정환  관광과에서 발주한 것을 여기에,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 용역비를 썼습니다.
  공통용역비에서,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에 풀예산을 쓰다보니까 여기에 담겨서,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고 답변도 조금은 한계있는 것이었지만 소상히 알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 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그 자리를 옮겨온지 3개월이 채 안 되었는데 많은 부분에 깊이 있는 연찬하고 원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처음부터 광한루원에서 천문대로 연결되는 모노레일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문제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광한루 주변하고는 전혀 연계되지 않고 남원관광지 거기에서만 출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용역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중간보고회가 지금 최종보고회가 2월 23일에 마무리되서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마무리 용역은 될 거죠?
  다른 변수가 없이 ?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말씀을 1차 안으로, 그러니까 1차 안은 그 용역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월교를 가로질러서 가는 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시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먼저 해 보고 그리고 2차로 확대하기 위해서 승월교쪽을 하는 0.6키로 2차 안이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배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처음부터 광한루 주변 동선 연결 차원도 되고 활성화 차원도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1차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의 전제는 레일이 깔려야 한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레일 깔지 않고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레일이 깔리면 또다른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기획실장 이영근  가장 문제가 말씀드린 레일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도심 경관이 저해가 된다, 그런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대안으로 장수에 사과랑 한우랑, 축제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순환열차, 순환차량이라고 하나요?
  순환열차라고 하나요?
  거가 열차같은 기분이 나는 뒤에 다는 수레라고 하나요?
  한 2개 달고 레일 없이 행사장이 상당히 넓어서 거기를 순회하는 한번 티켓을 하면 내려주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그런 열차를 운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금년에 이 모노레일 설치사업 가지고는 춘향제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못하잖아요?
  이번에는 ?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정환  이번 춘향제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제한다고 하면 기획파트에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고 다음에 관련부서 여기 감사 지적사항 보고할 때 거론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많은 사람 타지 않고 그냥 서행하니까 큰 교통에 사고위험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파트여서 기획실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랑 한우랑 행사때 보면,

○기획실장 이영근  바퀴가 달린 열차,

○위원장 김정환  그렇죠.
  바퀴 달린 조금 길게 뒤에 수레라고 하는지 거기에 관광객이 타고 순회할 수 있는 것을 하더라고요.
  또 지난번 위원님들이 그때 우리 수원 화성 벤치마킹 갔을 때도 그런 순환열차,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지 이미지에 맞는 모양을 디자인해서 꾸며서 어울리는 열차 운행을 해요.
  그래서 모노레일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드는지 모르지만 순환열차 도입해서 운영하면 광한루 주변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동선이 확정되면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자꾸 모노레일 깔아서 불편에 문제, 또 시각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이 하면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7페이지에 있는 운봉 연수관광지에 교부세 감액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15억원 되는 것이 맞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거부했습니다.
  황당하고 너무 금액적으로 많고 그래서 아니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또 삭감하게 되면 남원시에 많은 불이익이 염려된다는 실무진의 이야기 또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져서 결국 예산 세워져서 반납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안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라면 안 세워줬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 관계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고 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고 15억원 감액되지 않도록 여러분 역량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도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15억원 저희들이 반납한 건에 대해서는 타 사업으로 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도 예산과와 기획관리실에 가서 그 부분을 어필했고요.
  화장품 원료생산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비 협조를 15억원 정도 저희들이 반납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 준다고 이것 삭감 달면 안 되요.
  그것은 그거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이것대로 감액 안 시켜야 합니다.
  행안부에 김춘성 주무관 잘 연계되고 유대관계가 되어 있어서 로비 좀 하도록 하세요.
  돈 주고 로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솜씨로 하세요.
  솜씨로요.

○기획실장 이영근  열심히 찾아다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타 사항은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심도있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주셔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더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요.
  모노레일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당초 이것은 우리 사업비로 하려고 한 것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양해석위원  민자든 다 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민자 유치때 130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용역보고회도 최종 사업예산이 40억원 정도 해서 40억원 정도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돈에는 부지 매입비는 안 되어 있는, 우리 땅에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당초 130억원이 나왔을 때는,

○양해석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전기로 가는 이를테면 전기에 연결해서 하는 전기식이었나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전기식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한대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선이 달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기획실장 이영근  배터리식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배터리 장착식으로 하다보니까 하드웨어 설치하는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의아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하던 광한루 앞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잡았을 때는 미관을 해쳤기 때문에 바로 건너 다시 그것을 구간 조정을 해서 테마파크 앞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기로 해서 위에 어지러운 구조시설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인데 그냥 보기에는 약간 대형 차량들 몇 개 연결되어 있는 다니는 풍경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승월교쪽에는 레일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레일을 깔기 위해서는 H빔 구조물이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을 설치하니까 구조물이 너무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

○양해석위원  동선이 승월교가 아니라 춘향교도 건널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듣기에 거슬린 부분이 1차를 해 보고 2차는 다시 또 확대해서 광한루 앞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스테이션 만들고 뭐하고 뭐하다 보면 1차 해서 또 2차 하면 다시 뜯어고치고 뭐하다 보면 돈이 더 들죠.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확정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한다는 것은 다시 또 이중적인 낭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수원 화성에 그것이 황룡열차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할 때도 대안 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큰 돈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타보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잖아요?
  부산에 무슨 공원인가 거기도 해안가로 거기도 코끼리열차라고 하든가 무슨 열차로 다니고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미관도 헤치지 않는 현재 시설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부서가 바로 아니라서 그런데 기획실에서 선도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관련부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민 제안이나 공직자들에게 어떤 제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 정말 지역과 밀접한 내용을 많이 합니다.
  역사성이나 관광성이나 기타 지역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접목된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 발전이나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제점 개선사항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정말 아이디어를 가질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획실에서 제안을 그런 내용에서도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고 지역에서 해야 할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데 전혀 5분발언에 대한 부분은 사장 시켜버리고 시민 제안이나 그런 부분으로 찾다보니까 전혀 지역성과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보면 제가 루지 썰매장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앞밤재, 뒷밤재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야기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제가 이야기공원은 스토리로 말씀을 했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도 저희들 100대 사업에 다 발굴되서 들어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되서 나온 내용인데 그런 데서 발굴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발굴을 하시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소리입니다.
  오늘 아쉬워서 지금까지 그런 말씀 안 했는데 제안을 새롭게 받으면 나오지 않고 지적도 안 되는데 계속 5분발언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은 충분히 그런 부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5분발언 등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감사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담당과 직원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의회 청사 이전 등 시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일상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는 지난 2018년 3월 9일 기술직 공무원, 읍면동 계약업무 및 보조사업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자체감사 결과 기관 경고 및 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전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부당 위법행위에 대하여 위반금액, 규모, 반복성, 고의과실 여부등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기준안을 마련하여 보조금 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복지부에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회복귀시설 감사결과 패널티 부여방안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며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3일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내일 10시에 사회복지공무원 직무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세 번째 고충·진정 민원 중 공무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이 적지 않다, 원인을 분석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교육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취하, 기간연장 등 민원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고충·진정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상감사, 원가심사에서 절약된 예산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순수 시비사업은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가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순수 시비사업의 절감된 예산은 주민 건의사항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획실과 협의하여 전체 보조금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는 보조금관리업무는 기획실 소관 업무로 기획실 주관으로 지난 2018년 2월 9일 직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단체 자체감사 중 경제적인 사유로 직원 이직이 많은 문제는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 장애인 콜택시 소관부서인 교통과에 운영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방적 차원에 기동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는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공직감찰을 2회 실시하였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수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즉시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엄정한 행정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불허, 취하, 기간연장 민원이 증가하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민원과와 협의하여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주기적으로 고충민원 실태점검과 병행 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불허, 취하, 기간연장 등 민원 감소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열번째 체육회, 거점스포츠클럽 직원들 근무행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체육회, 거점스포츠클럽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 후 문제점 발견 시 기획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므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개인 핸드폰에 경각성 있는 문구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발생 부서 패널티 적용, 부서장 연대책임,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및 매일 청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주 3회 음주운전 경감식 고취 문자발송 등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두번째입니다.
  청렴도 내 외부 순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4일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분석 및 2018년 청렴도 향상 추진방향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9일 청렴도 향상 역량강화 직무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감사실은 사회복지, 농업, 시설 등 다양한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직렬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고, 감사계와 조사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직렬 배치 및 감사·조사계 통합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중에 낮은 등급이 여러 해 반복되는 사항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월 중 부서별 부진등급 원인분석 및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난해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가등급이 5개로 도내 3위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자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기준이 실과소와 읍면동이 상이하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포상금은 실과소와 읍면동이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읍면동 통계조사원 선발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통계조사원 선발시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채용 및 다자녀 보육가구 가산점을 부여하여 신규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저희 감사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감사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논란을 줄이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히 대처할 것,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시가 어떠한 부분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수사 중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수사 개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비위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보호해 줄 수 있는 꺼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 가기 전에 우리 자체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보호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노터치하고 놓아버린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면 어렵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자체적인 감사실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하셔서 신속히 대처해 주는 부분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굳이 경찰이나 검찰까지 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로 사회적인 여파가 큽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요.
  그래서 보호차원에서도 감사실에서 기동성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언제나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미투운동 전개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다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가서 해결해서 여러 가지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원시 현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론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론화는 안 시키고 또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분들에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되기 전에 사전에 변호사나 이런 것을 의견을 들어서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 주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더욱 내사나 조사를 더 정확히, 신속하게 뒤에서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조사를 해서 신속히 대처해 주면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감사로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사회적인 문제 여파까지 해서 검찰이나 경찰까지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 시가 그런 기동력을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일상감사, 원가심사에서 절약된 예산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예산부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

○감사실장 김순기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비, 도비는 사실적으로 불용처리할 수가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일상감사나 사전감사를 사업하기 전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업비나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순수한 시비는 저희가 반드시 경리계와 협의해서 이것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또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감사실이 가장 저희 시에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8년도 기점해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비위행위가 있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예. 그렇죠.

○전평기위원  행정적인 상황속에서만 이루어 지지 사실 통장을 확인 한다든지, 휴대폰을 확인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실토하기 전에는?
  그런데 어떤 문제 비위행위가 발생이 되면 안타까운 것이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거나 사전조치를 취하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못해서 사법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고 조사하고 합병 시킨 것은 현재 상황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감사실장 김순기  이것을 저희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의향을 두 번, 세 번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감사실 정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감사계 4명, 조사계 3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을 늘리면 저희들은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나 농업직이나 이렇게 두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로 하고 별도로 대책이 나오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사실 직원분들께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특히 농업직렬이나 사회복지직렬쪽에서 본다면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전평기위원  보조금 줘서 사업하는 금액하고 그러니까 보조금 포함해서 1천만원 사업을 하는 것하고 내 자비로 했을 때 들어가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면 물론 부과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보조금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혜택이 줄어져야,

○감사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계통에 감사 나갈시 관련 부서하고 농업진흥과나 축산과나 원예허브과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감사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내용 참조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물론 근본적으로 비위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당한 분도 있어요.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실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들었습니다.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자체감사결과 중에 관행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많다, 관행적으로 항상 반복되는 그리고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전예방적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완료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문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검토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문을 보냈어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페널티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있고 이런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거리들을 저희는 시청에 있는 식구들에 관한 논란거리인데 우리 시민들은 이런 논란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궁금함이 많아서 여기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때문에 말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실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과장되게 나와서 그 한 당사자에게는 낙인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평생 상처가 되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결정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도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직자로서 그런 선의의 낙인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한다, 시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너무 그렇게 낙인이나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이나 또 사후에 관리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2페이지에 저희 체육회와 거점스포츠클럽 직원들의 근무형태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지금 체육회와 거점스포츠클럽 등 주요 시책사업에 모니터링 후 문제점 발견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궁금해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지금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 발견시 어떻게 됐는지 사후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저희 자치평가 우수기관 포상 상금기준을 줘요.
  저희가 23개 읍면동에 성과관리를 잘하면 이런 포상금을 주는데 최우수 2군데, 우수는 4군데, 장려는 6군데를 줍니다.
  그런데 1년동안 각 읍면동에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포상금이 그냥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1년동안 정말 애써서 우리 각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성과금을 받고 서로 단합된 힘도 보내고 서로 애썼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상금은 올해1년 동안은 계획하셔서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해서 포상금 관계는 읍면동, 실과소 똑같이 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나름대로 이 상금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1년동안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분들이 그래도 정말 좋은 계기로 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실에 11명의 직원이 계시는데 감사계는 네 분이고 조사에는 두 분인데 너무 적은 인원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감사실 하면 굉장히 경직되고 작은 인원인데 해야 될 일들이 사전에 미리 이런 일들을 예방해야 되는 또 그러면서도 경직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실장님이 직원분들하고 많이 소통도 하고 많이 그런 순기능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다독거려 주시고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시청에 찾아오는 일반 민원인들의 심정은 억울하니까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양해석위원  잘 되시는 분들은 거기 까지 찾아오지 않고 또 감사실까지 오지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하시면 검찰수사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통하기 전이라도 대략은 파악되잖아요?

○감사실장 김순기  그렇죠.
  대략은 파악되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장 관계나 여러 가지쪽 저희가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그렇게 다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그렇겠죠.
  이쪽 주장과 저쪽 주장을 양쪽을 들어보면 이치에 안 맞는 것, 논리에 안 맞는 것, 또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략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시민들 그분이 악의적인 그것인지 아니면 일처리를 하는 행정에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이든 잘못된 업무처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실수내지나 과오인지 대충은 나오잖아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그것은 나오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만 바라봐서 상대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정적인 또 악의적인 또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실관계를 벗어난 것을 자꾸 제시하고 민원제기하고 또 수사기관까지 하시는 분에 대한 방어적인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전혀 없어요.
  방어적인 수단에 이쪽에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은 전혀 없고 조사를 해서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 대응은 당사자인 그 공무원이 혼자서 대응을 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순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신상이나 통장,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 한계점에서 조사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봤을 때 검찰이나 경찰에 분명히 어떤 투서가 들어간다거나 하게 되면 그런 여지가 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것은 변호사를 사서 대책을 강구해라, 또 법적으로 우리가 알려주는데 까지는 알려 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해서 그 분이 공무원이나 또 민원이나 이분들이 가급적 피해가 적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하고 징계를 해야 하지만 반대로 억울함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를 혼자만의 문제로 개인간의 문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했던 일이라면 행정에서도 같은 대응논리와 방어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까지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죠.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자문변호사 및 그런 것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양해석위원  그분을 통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인 법률적인 조언 및 대응논리를 안내해 주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만 되는 것이니까 반대논리로 한쪽에 민원인의 억울함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만 반대로 이쪽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줘야죠.

○감사실장 김순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마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하신 말씀 내용 중에는 감사파트에 있는 실장이하 직원에 역할이 양면성이 있어서 어쩔 때는 이래야 되고 어쩔 때는 저래야 되고 그런 곤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동료애내지는 여러분 신분으로써 감싸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로 저는 듣습니다.
  좋은 말씀들 주셨는데 사안의 판단은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객관성을 또 잃어서도 안 되는 그런 부서가 여러분입니다.
  순간적인 판단 잘 하시고 벌만 주는 부서가 아니라는 이미지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11페이지에 불허, 취하, 기간연장민원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잘 대처하시라고 했던 지적내용에 대해서 5월 중에 점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이고 악순환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많은 민원을 다루는 부서 중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당연한 것이지, 의례적인 것이지 뭘 자꾸 감사부서에서 탓하고 의회에서 자꾸 논하고 그러냐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성에 젖어버려서 조금 그런 직원들은 주의를 주지 않으면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점검 자체로도 조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하는데 1년에 딱 한번 5월에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한번 해 보면 여러분 사유 규명차원에서 면접하고 대면하고 또 묻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감사부서에 관심 가져주면 앞으로 획기적으로 통계적으로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거의 해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 보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별로 거의 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점검이 아니고 실제적인 직원별로 건수가 있으면 정말 어떤 지적사항이 두드러지면 주의도 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신규직원이랄지 담당자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을 처음보는 직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는 좀 불편하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 보니까 기간연장 이런 것, 불허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가 지도도 해 주고 해 줘야만 개선이 되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1년에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최근 접했던 민원을 하나 소개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런 부분 공감하고 당했으리라고 믿는데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100% 판단할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이 답변 과정에 과격한 답변을 했다고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어디 공직자 자세에서 그렇게 하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배수로가 기존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0전짜리 배수로 관을 묻겠다 그래요.
  민원 입장은 기존에 많은 수량이 있어서 30전 가지고는 안 된다, 60전, 60센티 정도로 늘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본래 배수구가 도면상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이것도 생각해서 해 주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예 없애버리고 싹 묻어버리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공무원 자세가 그러면 되겠냐고 극한적인 예입니다.
  담당직원한테 제가 전하지도 않고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하면 나무랄 수도 있고 감정 상할 수도 있고 민원인 관계도 있어서 조용히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은 60전으로 해 주면서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60센티로 하면서요.
  그런데 그 직원이 신규직원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면상대하는 부분에 순발력이나 대응력이 없는 직원들은 많은 민원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회되면 그런 부분도 기술적인 것도 선배들이 자문하고 교육 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민원 자체 불허, 기간연장, 취하민원 이런 것도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하는 수가 있다는 말을 제가 표현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컨트롤하고 여러분 역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시민소통실장 김광채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새로 신축한 청사에서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4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20민원 봉사대 사업 대상지는 오지마을을 우선 선정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18년도 120민원봉사대 대상마을 선정 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60개 오지마을 위주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기타 선정되지 못한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읍면동 사회복지사와 협의 순회하여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여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사업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소액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큰 금액의 사업은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워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여 응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생활형 민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경로당과 공통주택 지원사업이 주민숙원사업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지역별 예산을 안분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공동주택은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자체설계를 더욱 확대하고, 용역발주 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년 250건 중 46%인 114건 정도 자체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지역실정에 맞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앰프 설치는 유선과 무선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무선앰프 선호도가 높고 향후 이용률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니, 무선앰프 사업 비중을 확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선앰프사업은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까지 21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0개 마을에 마을앰프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규채용 시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추후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사업과 통합 운영 시 인력배분 및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하셨습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지난 1월 25일 센터 직원 5명을 선발하였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역량 있는 직원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사업과 협력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탁회의 의제 선정 시 정해진 주제보다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회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시민, 단체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지역현안을 찾고 실무부서 담당 및 전문가와 논의하여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남원시가 드리는 엄마아빠 자유시간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사업과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맡겨져 발생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2월 28일 타 시군 육아지원종합센터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행정과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확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행정과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신규채용 시 계약직이 아닌 협치 공무원 개방형 임용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위탁체계로 운영될 예정으로 직영체계 운영기간 내 센터 운영의 안정과 성과도출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실 방문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에 불만이 없도록 응대에 최선을 다 하고,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원은 지역구 의원과도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하셨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해 하시지 않도록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원은 지역구의원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용주마을 진입로 덧씌우기공사 외 4건 4억 8,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월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산내 팔랑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 외 8건 2억 2,500만원은 현재 3월에 재착공해서 6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무선앰프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전평기위원  이것이 도비와 시비와의 충돌인데 지금 시비로 무선앰프사업을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작년에 일부 도비로 해서 사업을 했었고요.

○전평기위원  무선앰프를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재난 관련해서 그 사업을 몇 개 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예산은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마을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무선과 유선의 시설비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별로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USB 칩 하나 이정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름철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에 문을 방음이 잘 되서 열면 유선으로 해 버리면 안 들려버려요.
  안 들리기도 하고 또 이것이 샘들이 나서 다른 동네는 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동네 다녀보면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널려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전평기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산동 부절마을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광범위해요.
  그런 부분에 요청을 많이 하는데 지금 유선하고 무선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유선하는 곳에서 시기가 안 되도 무선으로 바꿔달라고 해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유·무선같이 할 수 있는,

○전평기위원  겸용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그런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비에 맞춰서 계속할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아마 금년에도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김광채 실장님이 거기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장종한위원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종한위원  시민소통실은 남원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주로 많아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20민원봉사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거의 다 4-5월 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내동마을 소교량 정비공사는 12월에 공사가 완료계획이에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교량이 3개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국비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2개를 위·아래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설명회를 하면서 하나로 해서 견고하게 놨으면 좋겠다,

○장종한위원  마을설명회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지금 절충을 그렇게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와 아래, 중앙에 하나를,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가운데에,

○장종한위원  차가 왕복할 수 있도록 넓게 튼튼하게 놓으시겠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장종한위원  그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지금 마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마을에서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러거든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다리라 교량이 교량같지도 않고 그래요.
  실장님도 현지 가보셨어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제방이 하천도 높이도 낮고 마을안길하고도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많더라고요.

○장종한위원  마을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면,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마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개관식이 좀 지났지만 3월 2일인가 했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양해석위원  저도 가보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공연도 있었고 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도 화장실 부분이 그렇다고 이야기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시 할 수는 없고 2층이 개방되면 2층 한다고 그랬던가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지금 현재 1층에 화장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화장실을 주차장 옆에 건물 건물 사이에 모정이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에 야외화장실을 하나 만들면 우리 공동체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야외화장실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근처에서 조금 가면 하늘중학교 담쪽에 소리사 하나 있죠?
  음향사?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양해석위원  시민전자 그 옆쪽에 세워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세워졌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지금 경제과에서 골목형 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골목이 하나 만들어지면 공동체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옆에 50m도 안 되는 거리에 또 하나 있다는 것은 그렇죠.
  아니, 아무리 그쪽에 직원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쓴다하더라도 그것을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여기에 하든 저기에 하든 하나로 해야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한 군데에 같이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가장 필요한 자리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총무과에서 했지만 모정이라는 것도 거기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여름에 거기가 주차장면을 아스콘으로 해서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서 요즈음에도 주차를 해 놓고 가서 보면 굉장히 바닥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정자 쉼터를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혀 이용객도 없고 주차하는 사람이 거기 주차 시켜 놓고 빨리 일보러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누가 거기에 모정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저희가 초창기 이제 태동이 됐고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쪽을 방문하는 인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화장실 위치는 최대한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과와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위에 2층에도 별도로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2층에도,

○양해석위원  2층도 어차피 사용부서는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 시 건물이고 남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같이 쓰면 되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리고 건물 뒷면에 주차장이 거기가 왜 그런지 관련부서에 조사를 해 보라고 하는데 낮이든 밤이든 가면 빈 데가 없어요.
  장기주차 차량들이 많은가봐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저희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접 사용하는 부서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오시는 직원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공동체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쪽 센터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선을 그어 놨어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색깔로만 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차들도 다 씁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지금 아무나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차 페인트를 바닥에 별도로 칠한 효과가 전혀 없네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며칠간씩 주차를 해 놓은 차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도색을 하면 그부분만은 그런 것은 주차를 하지 않겠냐 해서 했는데,

○양해석위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장기주차하는 차량을 조사,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교통과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명시·사고이월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나 명시·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보충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 주차장에 대해서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그런 민원을 접했는데 지금 업무용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해서 색을 별도로 칠했는데 그것을 다시 정비했다고 방금 답변 중에 그랬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다시 도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는 주변에 누구나 아무 데나 주차하고 그래서 낮시간만이라도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대로 색은 칠해져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김정환  됐습니다.
  지금 색상은 당초에 색상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위원장 김정환  누가 관리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색이 다르고 거기에 뭐라고 썼는데 민원인,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민원인 주차구역,

○위원장 김정환  업무용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면수가 몇 면인지 아세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8면,

○위원장 김정환  민원인을 위해서 전용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좋은데 주변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차 주차하려고 저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색을 칠해 놓고 통제한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도 그렇고 저도 한번 그 근방에 가서 주차하려다 그래 놓으니까 접근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봐도 없어서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이랬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색깔 먼저 정비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활공동체 같이 살자고 공유하자고 하는 센터 만들어 놓고 거기 오는 민원인들 불편하면 주변에 주차하면 되죠.
  불법은 아니라도 너무 특권의식이나 그런 것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도 이해는 하지만 아니고 8면이라고 한 것은 직원이 5명내지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새 시민의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저희 공동체 직원들은 그쪽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 해야 되요.
  불편하다 안 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빙빙빙 돌아요.
  의원님들이 그럴 수 없는 신분이기도 하지만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빙빙 돌고 여지 있으면 주차하고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의원보다 실무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구나 뜻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공간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주변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잘 이해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3월 2일 준공식할 때 시장님이 마이크 잡고 인사하실 때 "전혀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여기 공동체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여러분들 들었나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영체제인데, 지금 현재 직영체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지도감독을 누가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말이 한계있는 말인데 무조건 다 맡겨서는 안 되고 직영체제때문에 지금 민간위탁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초창기에 초기에 여러분 전문직도 계시잖아요?
  그 업무에 채용이 되서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도 감독해서 정상적인 기반이 잡혀서 2020년에 민간위탁한다고 모집설명을 하셨으니까 직간접적으로 지도감독 잘 하세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 지적사항은 총 190건이며, 그 중에 완료가 105건, 진행 81건, 처리가 어려워서 현재 검토 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81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남원아트센터 조성,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남원실외테니스장 조성 등 총 23건에 120억 5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원시립미술관 건립, 예촌길 조성사업, 의회 청사증축 등 총 46건에 171억 3천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부족청사 증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서둘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 5건, 처리 9건, 권고가 6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12건, 완료가 8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만족도 평가시 공무원 친절도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 부서 공통지표로 확대하여 업무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중복위원 개선이 미진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5회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은 재위촉 때 중복을 해소하고 기관·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후보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사무분장에 예촌 운영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성능이 낮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과 CCTV 유지관리 지원, 렌탈 방식 검토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화질 CCTV는 교체사업이 진행 중이며 민간자본보조시설인 CCTV의 유지관리비 지원은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렌탈 방식은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 발생이 더 커지고 개인영상정보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CCTV 사업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여 사양을 통일시키고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남원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차량 및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재난감시용 CCTV를 총괄 설치, 운영하게 되며 그 외 CCTV의 경우 시설물별 실정에 맞게 추진됨이 사후 운용에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중 시급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중 시급한 사항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에 다양한 직렬의 인력 배치와 감사계와 조사계 통합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감사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조직 진단시 직제와 정원 부분도 감사실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기제 공무원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매년 평가를 통해 기본 연봉에 성과연봉을 추가로 지급하여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무총리 훈령 613호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둔 부부공무원은 을지훈련 비상소집에서 제외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산부인 경우에는 을지연습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비상소집에서 제외하겠으며 영유아를 둔 부부공무원은 부부 중 1명은 비상소집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및 직무수행이 탁월한 유공자 특별 휴가 사례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관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업무는 권한에 맞는 직원이 업무를 하도록 관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업무 권한이 있는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수시로 통보하고 있으며 공무직 등 법적 권한이 없는 직원이 맡고 있는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타 지역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지침 연찬, 벤치마킹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 관련 설명회 참석 및 연찬, 중앙정부 및 타 시군과 정보교류, 동향 파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도사례 지자체 벤치마킹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6급 무보직 공무원 평가시 경력 비율을 높이고 근평비율을 낮추고 조정점으로 인해 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평 및 경력 점수의 균형을 유지하며 추진하겠으며 조정점 평가시 신중을 기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 잘하는 직원은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 시킬 경우 특별 승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문성을 띤 업무는 직렬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소수직렬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직렬은 그 직렬에 부합하는 업무에 배치하고 소수 직렬에 대한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제 적용을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최저시급의 가파른 상승으로 본래 생활임금제 취지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와 일본 히오키시 교류행사에 시민도예대학 수료생 등 시민교류단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초청, 방문,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미진한 기관은 교류 관계를 재정비하겠으며 일본 히오키시 교류 행사에 시민교류단을 구성하여 방문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청사주차장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임시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 주차 차량 등 일부 주차 여건을 저해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 조치 중이며 주차요금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운영 상황과 여론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노부모 동반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만족도를 높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탐방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직원들의 의견을 통하여 보다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청사 동남쪽 출입구에 있는 주차면이 통행에 불편하므로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차면을 삭제하고 통행로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1건으로 예산액은 1억 2,200만원이며 이월액 역시 1억 2,200만원입니다.
  2018년 3월 중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1억 2,200만원이 청사정비 실시설계사업 완료, 청사정비는 어떤 것을 청사정비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이 사업은 지난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개 읍면동을 선정했는데 저희 노암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암동 부분에 대해서 청사 환경정비하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시청 본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청사 주차장에 부족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 답변으로 보게 되면 홀짝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주차면 개선을 해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운영면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홀짝제도 운영하고 장기주차 차량도 계도해서 나름대로 주차난이 없도록 운영도 하고 또 우리 시청 주변에 지금 2주차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주차장을 최대 확보하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도 오는 민원인들, 저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간대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에 반응은 특히나 우리 의회 청사가 들어섬으로써 주차장 면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이 적어서 애로점이 많은데 시민들이 가면 주차할 데도 없는데 또 우리 건물이 들어서면서 또 주차면도 줄어들었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어떨 때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몇 자리 비어있을 때 있고 어쩔 때는 없어서 빙빙돌다가 겨우 찾기도 하고 이면주차 시킬 때도 있는데 지금 뒤에 삼거리에서 뒤에 임시주차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삼거리 교룡대로에 임시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시청 직원들이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 공무원들 활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로를 한번 넘어오다보니까 활용도가 적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고 거리에 키로수가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거리를 횡단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뭔가 강제화시키고 시민에 주차장 확보를 더 하려면 지금 현재 요금 받는 체제와, 요금 받는 체제가 부담스럽다면 집행부공무원 불편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아니고 어떤 일반인 생각입니다.
  직원들 업무용 차량을 빼고 홀짝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외부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더 확보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가 이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 통제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 놨습니다.
  해 봤는데 하루에 지금 들어오는 차량이 80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시간대별로 많이 들어올 때가 저희는 10시부터 12시 사이, 다음에 오후 식사하고 나서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와서 주차하고 가는 시간은 대부분 4시간 이내가 88%입니다.
  관제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구암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도시과와 협의해서 시에 제3주차장 부분을 확보를 해 달라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청에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가 있을 때 특히 복잡합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CCTV 지난번에 자체사업한 것하고 랜탈한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랜탈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유일하게 순창군이 2012년도부터 한 2년동안 랜탈방식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시행한 결과 이것이 다달이 내는 비용하고 또 유지 관리. 전기세랄지, 영상자료관리랄지 이런 부분 애로가 있어서 이부분을 다시 2014년도 민간자본으로 전환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랜탈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봤는데 초기 설치비용하고 매월 랜탈비용이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산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회사재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5년 후에 다시 설치를 해야 할 입장인데 저희들이 그 CCTV 설치를 지금 저희들도 사용기간을 5년정도 보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7년정도 많게는 10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봐서는 랜탈비용이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을 지적했던 이유는 기존에 300만원 가지고 카메라, 모니터 시설하는 과정에 카메라가 2대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골목에 2개만 있으면 2대로 끝나는데 4개, 5개가 되면 300만원 가지고 추가로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 어떤 문제가 됐는데 찾아보면 화면이 안 나오고, 화소가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만 방지가 가능하다면 예방만 된다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소수 규격이랄지 또 카메라 2대 설치부분은 준공검사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화질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 관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임기제공무원에 의미가 뭐죠?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가 특수한 기술적인 분야,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는 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5년간 계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2년을 해서 매년 1년씩 연장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산직 연구직이 가셨죠?
  작년에 그만두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가고 다시 1명이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친구 연구직으로 해서 수산진흥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추어사업을 저희가 안 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추어사업에 연구직으로 근무를 했던 친구하고 그냥 수산을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 연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 들어온 것하고는 관리가 연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총무과장 박흥근  (직원과 상의)
  수산직이 한 명이 가고 한 명이 진안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산직을 신규로 한 명 뽑을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신규로 뽑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신규로 뽑으면 수산을 전공하신 분이 응시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시험만 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수산증식분야인데 자격은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자격은 어떠한 기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전문직으로 뽑아야 되고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응시해서 합격만 하면 뽑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추어사업이 그동안 문제가 2007년부터 120억원, 130억원 이번에 또 특별공모사업 선정해서 많은 사업을 확보했는데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연구사업 위주로 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그다음 2차, 3차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사업은 연구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연구사업은 아무나 했어요.
  옛날에 농정과에 있다가 축산과에 갔다가 기술센터 갔다가 연구는 양식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홍보사업이니 보조사업이니 줘서 헛 사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화과정은 분양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성공했는데 지금 55일, 60일정도 되면 농가한테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게 되면 일정한 면적에 의해서 크기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집니다.
  또 사료 급여량도 크기에 따라서, 주령에 따라서 주는 양이 달라져야 합니다.
  많으면 낭비가 되면서 수질이 나빠져서 폐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적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령별로는 할 수는 없지만 월령별로 필요 사료 요구량이 있을 것이고 월령별로 면적당 사육 수수가 있을 겁니다.
  사육미라고 하죠.
  사육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이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순수한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전평기위원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총무과장 박흥근  수산직 부분도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을 갖추고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서 업무하면서 배우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꾸리 양식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 부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인력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술센터에 추어담당 계장님이 오래전부터 맡았어요.
  맡았는데 본인이 전공이 아니고 또 본인이 연구를 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만의 어떤 실력이 있는 것이지 전공을 하신 분들은 양식협회나 관련된 추어와 아니면 새우양식이나 이런 분들이 각종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가서 세미나 참석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 하나 채용해서 갖다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최대한의 능력 발휘를 해서 연구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두달짜리, 석달짜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위면적당 사육 마리수가 몇 마리가 되어야 하고 또 크면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가면 자꾸 넓혀줘야 하고 사료의 양도 얼마씩 줘야 되는지 이것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이 가면 결과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수산직 분야에 처음 가서 잘 할 수는 없지만 가서 연구하고 배우면 잘 할 수도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센터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센터에 소장님이나 추어담당 계장님이나 총무과,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저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과감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100을 놓고 본다면 30%, 40%의 성과가 올라와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60이 남아있다면 60을 채우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청사 주차장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주차 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장기주차 차량을 추출해낼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장기주차는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장기주차, 저희 공무원은 홀짝제를 하기 때문에 전날 주차해 놓고 가는 부분은 아침에 다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민원인 부분이 주차해 놓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해서 바로 그 다음 날 다른 데로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시청에서 만나자고 해서 4박 며칠 주차해 놓고 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관광버스가 시청에서 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청에 주차해 놓고 적게는 하루, 많게는 2박 3일 주차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회사에 안내해서 관광버스가 가급적 시청에서 출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 여유가 있는 곳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장기, 예를 들어서 2박 3일, 3박 4일 2박이상은 장기주차로 봐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을 전산상으로 추출한다면,

○총무과장 박흥근  추출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됩니다.
  몇 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분들 차량 전화번호 파악해서 문자 보내서 못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청사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제시설을 저렇게 설치하고 유료화는 아마 하반기에는 하시겠죠?

○총무과장 박흥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유료주차장 부분은 우리 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전체 주차장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의회국장으로 계실때 총무국장으로 내려가시면 당장 해결하시겠다고 한 것이 남동쪽 샛문에 주차를 못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요.
  지금 거기 주차를 못하게 화분을 갖다 놓고 노란선으로 칠해 놨는데 카스토퍼는 거기에 필요가 없는데 왜 제거를 안 하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밤에 출입하다 걸려서 넘어져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 관계는 어제 제가 직접 재정과 여기 청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정과 직원하고 직접 가서 한번 봤어요.
  그것을 드러내면 밑에가 패인부분이 많더라고요.
  아마 오늘 중이나 내일 중에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양희재위원  그대로 놔두면 야간에 그쪽으로 통행하다 걸려서 넘어져요.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가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두 개가 딱 있는데 오늘 중이나 내일 중에 철거가 될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 추진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명시, 총무과는 해당이 없지만 최소화 시켜주시고 총무과는 타 부서보다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많네요?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추진상황도 보고말씀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요?
  벤치마킹하고 정보교류하고 동향파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신문에 보니까 타 지자체 숫자까지 해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아직 연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흥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추진관계는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상반기내 결정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이 말씀하신 비정규직 정규화 업무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도청은 시행을 했습니까?
  한 데가 몇 군데 있고 안 한 데가 14개 시군 중에,

○총무과장 박흥근  지금 전주하고 정읍, 김제, 진안이 했습니다.
  도청하고 했는데 이것이 100%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 했고요.
  보수문제가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되서 이 부분은 정부 공통임금표준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기간제 봉급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요.
  지금 정규직 변환만 했지 보수부분은 기간제 보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100%는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일단 3개시?

○총무과장 박흥근  4개시군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미 거기는 모양새를 갖췄고 보수의 문제만 문제로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각급 정부기관단체 이런 데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라 마라는 시한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작년도 7월 20일에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은 작년도 연말까지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년 6월까지는 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 아직 이런 임금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고요.
  아직 전부 대부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차장에 관한 지적을 문제를 여러 위원이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의원 중에서도 자주 오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일별로 주차난에 문제가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오늘은 제가 9시 25분쯤 주차를 하는 과정에 많은 주차공간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의외로 많이요.
  월요일같은 데는 좀 늦으면 절대 문제가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삼거리 여기 석재공장 있는데 임시주차장으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셨는데 거의 이용도가 없고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쓰려면 모양새도 갖춰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거기 쇄석을 깔았나요?
  임시주차장할 때 ?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거기가 야간에도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청 직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임시주차장에요.
  거기에 쇄석정도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라인도 그려지면 좋겠다, 보안등도 달아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권장하려면 야간에 거기가 저녁때면 아주 캄캄한 우범지대가 됩니다.
  물론 임시 주차공간으로써 역할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 바로 프라임로즈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 샛문이 또 있어요.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보안등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교룡대로의 진입도로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거기가 도로화되는 부지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을 시에서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면 거기 조금 누군가는 정비를 해야 한다, 제가 제안하고요.
  작년엔가 행정계장 여기 뒤에 계시지만 거기 현재 보면 도로공사를 해요.
  프라임로즈 뒷편에,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도로공사를 택지개발쪽으로 옛날 철도 폐선을 이용해서 도로공사를 합니다.
  그 도로가 당초에 주차장 대체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시장이 검토하게 했다, 공사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그 차원에 공사가 되는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형성이 되면 도로가 만들어지면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주차공간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 차선이 3차선인가 되면 1면을 한쪽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를 만들어 주고 다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역내에 다른 시설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철도 폐선은 우리가 산, 남원시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김정환  당초 제가 제안을 해서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런 주차장 용도의 일정 부분, 일정 공간이 기여를 하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도로면은 저 도로공사가 끝나기 전에 방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주차공간확보되게 도로면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주차장기계획에 보면 별관 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는 데를 주차장화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도 안 되고 또 사실 그러면 안 되요.
  어린이놀이터 확보해 놓은 것을 시청 주차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고 방금 이야기한 프라임로즈 뒷면에 있는 주차장이 완비가 되면 우리 시청 직원들은 조금 감각적으로 거리감이 있다고 아까 느낄 수 있다고 오기는 하는데 그정도 5분내지 10분 이내에 출근하는데 문제 없으면 그 공간 쓰도록 적극적으로 권하면 부제에 상관없이 다음에 권한거나 부제할 때 그쪽으로 안내를 해도 그정도는 우리직원들 소양으로 봐서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땅 사서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요.
  지금 주차난 요금 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일전에 좀 사정이 있어서 제 차를 여기 두고 간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장기주차했다고 빼라고 안내를 표시해 놓은 것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 안내표 받은 사람이 앞으로는 주차 안 해야겠다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차를 안 하겠어요?
  유료화하기 전에 그것 별로 그렇게 양심적으로 막 앞으로는 안 하겠다, 계신 분들은 계속 주차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방금 이야기한 임시주차공간 내지는 도로가 형성되면 택지개발쪽으로 어차피 시유지화했고 공사 중이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사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너무나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22페이지 상단에 전문성을 띤 업무는 직렬에 맞게 인력배치하라는 것은 그냥 무슨 말인가 다 알아듣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이 만든 인사관련규칙에 거기에 정원이 없는데 한마디로 티오가 없는데 특수직렬을 소수직렬을 배치해서 상당히 불평이 나와서 지난번 이야기했을 때 과장이 다음 인사때는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되면 그런 부분 본청에서는 규칙에 나열되어 있는 소수직렬이 인사배치 안 되고 제 자리 찾아가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중복되는 것이어서 이상 마치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및 직무수행이 탁월한 유공자 특별휴가 사례를 검토할 것, 지적사항에서 답변자료는 관련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이라는 것은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하는 부분은 지난해 촛불집회에 있어서 주말에 촛불집회 안전관리를 위해서 서울특별시가 공무원들을 근무시켰는데 그부분에 노고 치하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근로자의 날에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특별휴가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재직이랄지 출산이랄지 자녀돌봄이랄지 있는데 이 부분을 직무수행이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신중하게 다른 방안이 있는지 또 직무수행에 탁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하신다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저는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나 직무수행이 탁월한 유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거냐, 그런 지적이었지 앞으로 서울특별시 사례을 갖고 촛불 그때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별하게 하신 분, 직무수행이 탁월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냐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냐는 지적이지 검토를 해서 할지, 안 할지 꾸준히 1년이 지날지 2년이 지날지를 이 부분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저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공직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안을 낸다든지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이 묘해서요.
  이런 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인데요.
  공동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타 지역에 대해서 뒤쳐지지 않도록 관련지침을 연찬하고 선도사례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답변 말씀에 공공부분은 작년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는 올해 6월말에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게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는데 저희는 작년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혹시 또 하셨습니까?
  12월에 대한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도 하지 않은,

○총무과장 박흥근  어떠한 공공부문요?

○박문화위원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12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공공부분이라서 우리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 파악하고 또 내부적으로 전환 심의위원회랄지 이런 부분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내부적으로 구성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구성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구성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바로 결정할 수도 있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자체 벤치마킹은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바로 진행될 수도 있다, 6월까지도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자료가 파악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직도 자료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자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주는 방침에 어떤 부분에 뚜렷하게 주는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여러가지 다른 타 지역보다는 저희 지역이 조금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결정을 못하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21페이지 보면 일 잘하는 직원은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한다는 것인가, 안 한다는 것인가 의미가 추진상황 의미가 정확성이 없어서,

○총무과장 박흥근  금년 연초에도 한 명 특별승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대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별승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그대로 대상이 되면 하겠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최저수입과 생활임금제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도입했을 때 예산이?

○총무과장 박흥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시급이 작년도 비해서 16.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7,530원 정도 되는데 생활임금제 하는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 생활임금제에서 현재 시급보다는 높게 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는데 500원에서 1천원 정도 시급을 올려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기간제 숫자하고 파악해 보니까 5억원이상 소요가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를 할 때는 1억원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숫자 범위를 어떻게 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조례를,

○총무과장 박흥근  생활임금제 부분을 어느 정도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행을 하게 된다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봐서 올려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소요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혹시 검토자료가 있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당시 작년에는 1억원정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할 때 그 정도로 간격차가 나왔었는데,

○총무과장 박흥근  최저 상승한 것으로 해서 적게 상승한 것으로 하면 그렇게 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억원이나 3억, 내용에 따라 다시,

○총무과장 박흥근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내년도에는 1만원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생활임금제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저 임금제로만 해도 큰 문제 없을,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히오끼시 다니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민교류단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추진상황에 나와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저희 지역에 도자기에 고장이 정유재란때부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잘 아실 텐데 지금 심수관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류를 히오끼시를 가는 것 아닙니까?
  또 도자기축제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심수관저를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교류단이 갔다 와서의 느낌과 심수관 전시관과 우리 시민도예대학에 대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남원 도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자료에 추진상황에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문화예술과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류는 우리 총무과고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서로 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총무과장 박흥근  국내외 교류관계 우리가 총괄적인 사항은 하는데 각 사업별로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자매결연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럽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와 업무협의가 되어야 더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홍보전산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많은 발전을 기원드리며 홍보전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3건이 지적이 되었으며, 각 건별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전략 컨설팅 용역이 과업지시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완성도를 체크하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컨설팅 용역은 당초 계획과 계약이 체결된 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월 2회 및 오프라인 월 4회 이상 중앙 유력지 등에 게재되도록 하여서 우리 시에 다양한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축제나 행사는 적기적시에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과 가을에 맞춰 홍보가 집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한 시정홍보 효과가 높으므로 승강기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 설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 정보들을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를 통한 홍보비가 전주와 남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형평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순창, 임실 등 인근 자치단체도 우리 시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홍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전주 개인택시에 부착된 우리 시 홍보시안이 남원의 택시보다 좀더 크게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홍보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사이버홍보단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광과의 관광블로그기자단, 시민소통실에 SNS서포터즈와 홍보전산과의 블로그기자단을 통합하여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을 공개모집하고 지난 2월 27일에 11명을 선발 위촉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보다 수도권과 광주·전남권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를 확대하라는 것과 그 다음 지적사항인 홍보매체 및 장소를 다양화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 전라북도, 서울 정부청사의 옥외 전광판과 우리시 옥외 전광판을 이용한 교차홍보와 봄 축제를 맞아 수도권 및 경상권 등에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KTX 전국노선 모니터 및 잡지에는 홍보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수도권 및 경상권 영화관에 스크린을 통한 홍보, 역사 터미널에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지역의 차량 이동시 눈에 잘 띄는 도로위에 신규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난, 환경, 기상특보 목적 외에 일반적인 홍보 목적의 전광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서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여 우리 시에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전광판에는 시민생활 밀착형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정소식지 수의입찰방식 대신 관내 인쇄업체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견적 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2011년부터 참가자격을 남원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어서 남원업체만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에 관광 및 여성친화와 관련된 컨텐츠 보완이 필요하며 시각적으로 산뜻하고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관광분야에는 맛집에 대한 제공정보를 업그레이드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상황을 현행화해서 정보이용 환경이 용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홈페이지는 지난 해에 콘텐츠 제공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에 중고 PC 기증 시 사용 가능한 제품을 선별하여 제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중고 PC 중 최상위 제품을 선별하여 4월경에 정보소외계층 및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한 사회단체 등에 4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지정해제에 따라 사업 당시 취득했던 물품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보화 마을 컴퓨터, 복사기, TV 등은 불용 결정을 한 후에 마을에 무상 양여하여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지 용전마을에 잼 가공시설은 공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매가격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동아리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난 해부터 총 14건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2017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는 사고이월 2건으로 첫 번째, 남원시 시정홍보전략 컨설팅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이고 2017년도에 2.3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된 2.35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4월 25일로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의회 이전에 따른 청사 사무실 재배치 네트워크 공사 시행으로 사업비는 9,100만원이고 2017년도에 1,4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4월 이내에 네트워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부분이 홍보전산과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싶습니다.
  칭찬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과내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가 컨설팅 용역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 달 4월 25일까지입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런 자료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진행 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한 우리 시에 홍보를 시민들에게 널리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데 모니터 설치를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을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속적인 진행이 가야되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죠?
  그런데 완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더이상 추가 설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가 그 답변이,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이 부분은 설치부분은 저희 시가 직접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박문화위원  아파트에서 직접,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아뇨.
  광고대행사가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와 입주자회하고 계약체결해서 민간끼리 계약체결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광고를 거기에 싣는거죠.
  우리 시정홍보을 거기에 실어서 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모니터 설치해서 우리 홍보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 모니터 설치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위탁업체가 다 모든 것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모니터 승강기 안이 작아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좁아서 설치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승강기 안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바짝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업체가 해 주고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홍보물을 그쪽에 제공했는데 그 비용만 저희가 부담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극성을 띄고 일부 되어 있지 않는데 승강기가 조금 여유분이 있는데는 설치 가능한 데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재협상을 해 볼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것이 민간끼리 하는 부분이어서 거기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한다고 보면 그 부분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정말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성을 띠고 우리 지역에 있는 행사나 여러 가지 알려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사회단체 중고PC 기증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PC나 어떤 아까같이 물품 정수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 널리 알려야 되고 이것은 실은 우수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홍보 그런 부분에 시민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 좋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설치까지 와서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서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두 달 좀 넘었죠?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많이 하셔서 충분히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26페이지 보면 사이버홍보단이 11명이 위촉이 되서 3월부터 활동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열심히 해서 홍보 많이 해 주라고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홍보동아리 활동 많이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우리 박대인 씨가 전문가가 거기로 갔으니까 더 활성화가 되서 각종 홍보를 리더해서 관광객이 600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현재 총 우리 직원 15명이 3개 분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0만 넘어서 600만이 되는데 일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들었습니다.
  지금 13건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으시고 완료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하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개인택시를 통한 홍보비가 전주와 남원에 차이가 있다,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느냐 형평성에 맞냐는 지적에 홍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고 남원에 개인택시보다 전주 개인택시의 홍보시안이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형평성에 맞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산을 들이고 홍보비를 들였을 때 효과성과 효율성이 그만큼 되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적은 돈이든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어느 정도 평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산을 줬을 때는 우리가 홍보했을 때는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어느만큼 되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전주 개인택시의 홍보시안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과장님은 생각했을 때 그것이 효과성과 효율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이 관광홍보라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계량화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광자원을 타 지역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부분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나가는 사람들이든 각인을 시키든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보게 해서 남원을 한번 정도 오게 하고 춘향이면 춘향애인, 아니면 관광이면 관광, 상품이면 상품 한번쯤 물건도 사고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저희는 나중에 이것을 대체 우리가 해마다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맡으면서 개인택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도는 대체 우리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안 되었나,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것도 한번 똑같이 반복되는 것들은 한번 다른 방법으로 홍보전산과에서도 저희한테 보여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한명숙  26페이지 사이버홍보단이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홍보전산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도 그리고 시민소통실에서 항상 있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했던 말인데 그것을 통합해서 11명을 남원에 블로그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11명을 뽑았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요약해서 뽑으셨겠네요?
  관심도 있고?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자격조건을 두어서 선발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정도로 11명이라면 다른 분들보다 관심과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일텐데 기대가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추후에 어떤 이런 블로그를 그리고 기자단들이 올리는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 홈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요즈음은 젊은 사람들은 그 곳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정보를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얻죠.
  그런 개인적인 정보를 얻을 때는 이런 가고자 하는 그 고장에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저도 타 지역과 비교를 많이 해 보는데 저는 시청에 들어와서 제가 홈페이지를 켜서 남원시청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정상적인 접근방법이 아닙니다." 해서 남원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라는 것이 떠요.
  그래서 남원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야 그다음 저희 메인창이 뜹니다.
  메인창이 떠서 저희 걸림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만 그러는지 보면 다른 데 가서 들어보면 이런 걸림망이 없이 바로 가는데 남원은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교를 했을 때 정읍같은 경우도 관광도시이고 저희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도시인데 정읍같은 경우는 메인에 관광, 교육, 문화 크게 그냥 그렇게 눈으로 한눈에 들어 올 수 있게 해서 내가 관광이면 관광이 들어갈 수 있게, 문화면 문화에 들어갈 수 있게 처음에 들어갈 수 있게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전주와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남원은 봄에 철쭉하고 벚꽃이잖아요?
  먼저 벚꽃일 텐데 남원에 벚꽃도 정말 자랑할만하잖아요?
  지금은 벚꽃은 피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이런 날씨면 언제 만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알리는 그런 것들이 메인에 떴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김병종미술관을 개관했는데도 김병종미술관도 그냥 시설물만 있어요.
  그리고 날짜만 있더라고요.
  그분의 작품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보여줘서 호기심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제가 여성문화친화도시도 들어가서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남원은 여성화도시이고 대체 뭘 보여줄 것인가 들어가서 보면 들어가서 "내가 이런 것을 해?" 하고 알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알만할 수 있는 시각적인 것들을 올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찬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하고 각 과에서 대체 가장 핵심적으로 안내하고 싶거나, 보여주고 싶거나, 들려주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연찬을 자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같은 경우 저희가 이전에 32개였던 홈페이지를 8개로 간소화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인증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관광분야 쉽게 초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시 모색해 나가고요.
  벚꽃이나 철쭉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전체 홍보해 나가고 있는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을 벚꽃로맨스라는 그런 주제로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홈페이지부분을 더욱 지금 현재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홈페이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을 오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볼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타 지역에 가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터미널이라든지 대형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인터넷이나 PC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잖아요?
  이런 데도 그런 분들의 욕구를 채워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지적사항들에 반복적인 것들이 안 올라오고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1년동안 열심히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부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전략 컨설팅이 이월액이 사업비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되서 4월 25일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집행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 4월 26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 4월 25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기간이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반절 50%는 집행이 됐고요.
  50%는 완료되면 집행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말씀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에 대한 기사가 중앙매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우리가 쉽게 여기에서 접하기 어려운 중앙 유력지들은 지방지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행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랄지 스포츠조선, 헤롤드경제, 중앙에 유력지들이 전국에 배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력지들에 우리 관광자원, 농특산품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지난 행감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월 4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월 2회이상 보도가 되는 것이 계약상에 문구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들한테 보고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현재 되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이버홍보단을 관광과와 시민소통실에 분리되어 있던 것을 지적사항이 되서 올해부터는 함께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홍보전산과에서 한다는거죠?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관광과에서는 여기 기자단들한테 주입이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할까 주문사항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향후에 기자단 팸투어를 한번 관광과와 홍보과 같이 해서 계획을,

○양해석위원  11분요?
  11분이면 많이 온 겁니까?
  적당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타 시군 비교하면 적정한 규모고요.
  이정도면 충분히 블로그 활동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KTX잡지에 하는 것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반가웠는데 예촌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어때요?
  효과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와 결부해서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매체나 그 장소에 하는 홍보가 가장 홍보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어디 어디 며칠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보고 받고 족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남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수치정도가 되는가에 대한 피드백 작업이 없어요.
  아마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확한 데이터분석이라든가 방법론적으로 있을 텐데 우리 스스로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 이것 또한 언젠가는 용역을 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홍보매체라든가 홍보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증받을 필요가 있고 그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할 것이 있고 또 수정해서 다른 것을 방법을 찾아볼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내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성이 있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기초적인 그런 업체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결국 홍보에 따른 직접적인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 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계기로 해서 남원관광자원을 접하고 찾아왔느냐 이런 정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계량화되는지는 한번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설문을 하더라도 설문에 항목이라든가 문항이 그리고 설문방법 또 어떤 계층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연구해 보셔서 어느 시기에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보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사이버홍보단은 시민소통실,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블로그단을 여러분이 핵심적인 주된 역할을 해서 11명 위촉하는 것으로 통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서 안 하고요.

○위원장 김정환  두 부서에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도 여기 11명 속에 들어계신 분이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저희가 이 부분을 새롭게,

○위원장 김정환  새롭게 ?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금년도에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위원장 김정환  꾸렸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모집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일단 세 부서에 사이버홍보단이 의회의 지적사항은 통합을 이뤄서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28페이지에 사고이월된 시정홍보전략 컨설팅 사업비는 여기 사고이월 금액만 보면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인데 절반밖에 연말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가 혹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월수로 따지면 아닌데 딱 절반 절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계약을 할 당시에 선금을 50% 지급하고 완료하면 완료함과 동시에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아, 선금 준 것은 금년 연말까지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도 아닌데요?
  5,6,7,8,9,10,11,12하면 8개월인데 돈을,

○총무국장 황의훈  끝날 때,

○위원장 김정환  두 번 주는 것으로 계약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잘 짚어서 정산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김정환  온라인 인터넷 통한 횟수가 월 4회, 또 오프라인·신문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월 2회라고 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나온 것을 써먹지 말고 진짜로 그분들이 용역을 했던 그 회사에서 역할해서 이 보도가 됐는가는 잘 검증하시고 마지막 예산집행 잘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실제로 용역사가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하셨겠지만 잘 짚으시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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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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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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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김순기
시 민 소 통 실 장	김광채
총  무  과  장	박흥근
홍 보 전 산 과 장	장종석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장근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오진관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