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6일 (금) 10시04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4건으로 이 중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쓰이지 않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하여 주천면 송치리 외 1곳의 폐공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읍면동과 병행하여 홍보와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외지역에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법정도로에 대한 미지급 용지의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 대비 2018년에는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미불용지 발굴 및 보상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현장이 무질서하고 차량 이동으로 인해 교량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교량 관리 및 주변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설명회, 주민설명회 등에서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수경 분수대 건설에 있어 타 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시민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 잡음이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국내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수경시설에 대하여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락정수장 맞은편 도로가 포장이 완료되지 않아 불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월락정수장 맞은편 요천 좌안 제방은 사유지로 제방 포장 등 영구시설물 설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익산청에서 추진중인 요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좌안 친수공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입구 삼거리 물고임 현상 발생과 주생면 제천 회전교차로 구조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산입구 삼거리에 물고임지구는 상반기 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는 지방도745호선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이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서원초등학교에서 남원방향 좌측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7쪽, 과적차량에 대한 수시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 주요발생지역의 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통동 인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구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3월 중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지역이 밤이 되면 너무 어둡다는 말이 많으므로 조명시설의 확충 등 다각적인 시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경관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와 협의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부분은 점진적으로 가로등 설치 등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활동 시 친환경제품을 비롯해 질 좋은 제품을 이용해 차량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설작업 추진 시 학교 주변, 교량, 시내구간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을 연차적으로 증대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협동교에서 신기교 사이 산 밑에 제방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람천 하천기본계획상 무제부 구간으로 제방 신설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산책로 등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60호선이 준공 전 주위를 살펴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민원이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직후 현장을 방문해서 관련사항을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랑과 와운마을 지역은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용 트랙터가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지원가능한 유류비 등은 지원을 완료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IC에서 인월면 소재지 사이에 설치된 방지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량한 방지턱에 대해서는 3월 중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출간판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 시 현장을 직접 나가서 돌출여부에 대해 확인 후,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 허가 시 현장점검과 함께 철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취소 신청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액은 9건에 57억 4,444만 6,000원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보상협의중인 사업 3건, 공사발주중인 사업 5건, 실시설계중 1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액은 57건에 110억 6,2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실시설계 및 공사완료가 14건,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에 따른 공사재착공 24건,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중인 사업 19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하고 벤치마킹 다녀온 부분이 있어요.
  수경시설 분수 설치 관한 건인데 이것이 지금 올해 준공되게 사업이 추진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은 어차피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져 있고 또 추경예산을 더 반영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차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분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화천이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굉장히 뽑아올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광양도 60m 뽑아올리잖아요?
그보다 더 높이 뽑아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상세히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우리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던 부분을 짚었는데 지금 올해 조금 더 증액이 돼서 2억 300만원이 편성됐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보상처리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 농촌동에 사유지까지 언제 정도해서 몇 년도까지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현재 이 도로에 대한 보상은 처음 국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지방도에 대해서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 농로나 이런 마을 안길,

○김승곤위원 농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도15호선에 편입된 도로부지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 농가가 800평까지도 들어간 농가가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 사항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봐서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다른 시도에서 분쟁사태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내권은 값이 월등히 높으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농촌동 쪽은 나름대로 값이 적게 형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쉽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계도단계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쉽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매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세워가지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도통동 설명하셨는데 인도교 건너편에 지금 자전거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운동코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밤에 부영 1, 2차, 현대아파트, 금호 그런 아파트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폐문 위로 올라왔다가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익산청하고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해놓았는데 거기가 지금 안 된 데가 30m 정도 되나요?
  30m 정도는 어차피 그것을 소유자하고 과감하게 해서 제방에 있는 부분이니까 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0m를 위에다 포장만 하면 쉽게 갈 부분을 여기로 내려와서 이렇게 빙 돌아서 가니까 상당히 힘들다고 다들 많이 얘기해요.
  제가 그쪽에 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으로서 도통동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만나면 의원님 좀 봅시다 해서 얘기하지를 않나, 그러면 전체 이백에서 나가는 분들이 또 얘기를 하니까 거기를 쉽게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서 몇평 되지도 않으니까 매입해서 포장이 돼가지고 좋게 산책코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한번 써보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그 구간이 어차피 기본계획에도 담아져야 하지만 저희가 원천천하고 인도교 건너편 요천구간 환경정비사업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올해 정도면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또 월락동 파출소 앞에 삼거리 회전교차로 그것을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거기가 6차선이라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의료원 같은 데도 6차선이 활용이 돼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의료원 앞에는 하면서 왜 여기는 못하냐고 그 소리를 많이 해요.
  잔사고들이 자꾸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저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년 전에 그것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꼭 필요하니까 월락동에도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잔사고가 지금 거기에서 많이 나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파출소 앞이 아니고 자동차운전학원 앞에 거기는 도시과에서 학교 앞에 길을 공사하면서 그 공사하고는 종점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거기보다도 중요한 데는 위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가 안 되고 거기가 된다는 소리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중요한데 왜 거기 먼저 하냐, 그것은 공사비가 따로 저기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파출소 앞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파출소 앞에는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전교차로를 하고 그다음에 파출소 앞에는 신호등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파출소 앞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짧은 구간에서 회전교차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러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은 일단 도시과에서 계획을 해서 현재 공사를 반영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다음에도 안 풀리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월락동 삼거리는 지금 하려고 가닥 잡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지역인데 거기 위에만 해놓으면 그 밑에도 다 순리대로 잘 나갈 부분인데 거기에다 해버리고 저쪽도 가까우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전체 거기를 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집행부에서도 나름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좀 두고 보시게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하상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차피 풍수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조금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쭉 다니다 보면 소하천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국가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등등이 너무 엉망이 돼서 지금 몇 년 동안 큰 비가 안 내려서 그렇지 만약에 큰 비가 온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것이 도랑들에 차 있어서 전체에서 나오는 수로들이 절반 이상씩 자갈, 모래들이 차 있어요.
  그래서 큰 비가 오면 동네를 쓸고 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도 예산 많이 저기했긴 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하니까 염려도 되고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참고해서 그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해서 14억 세워져있는데 2018년 9월에 용역완료가 됐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현재 4억 들어가고 9억 8,000만원 남아있는데 전반적으로 남원시 전체를 놓고 소하천 다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효기천이 소하천으로 들어가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들어가요?
  거기는 국가하천은 아닐 테고, 지금 한 5년 전부터 시정설명회 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와서 시장께서도 바로 조치를 해서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효기천 저쪽 밑에서부터 엉망이거든요.
  1960년대 수해 나서 몇 수십명이 사망사고가 나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 천이 지금 엉망이에요.
  과장님이 거기 한번 가서 검토해보세요.
  그런 데가 빨리 수립이 돼서 사업을 하라고 누차 회기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잡혀있지 않으니까 걱정돼서, 지난번에도 효기마을에 갔더니 왜 이런 데를 안 하고 엉뚱한 데만 퉁퉁하냐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닥 잡아서 할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실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담아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면 주민들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업방식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사업을 하려면 하류부터 상류 종점까지 완벽하게 하천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고자 하는 거고, 주민들은 보면 용지가 편입되는 그런 공사는 원치 않고 내 집, 내 땅 옆에 무너진 구간 거기만 일시적인 복구 내지는 그 부분에 박스설치 이런 쪽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기천에 관련된 천을 하류부터 저수지까지 완벽하게 정비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실제 가면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집행부와 그 지역민들의 뜻은 조금씩 차이점은 있다고 보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못 미쳐지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충동돼서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효기천은 다시 한번 면사무소와 마을대표를 만나서 그 부분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건설과에서는 대규모로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계획 세운대로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하천 말씀해주셨는데 보충질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천검문소 있는데 거기 식당들이 많아요.
  제가 거기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들은 정말 세금 엄청나게 낸다, 그런데 시에서 너무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요천 밑에 하천 있잖아요?
  그 하천이 여름이 되면 너무 벌레도 많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6년 정도 퇴적물이 쌓여 있다, 그리고 벌레, 쓰레기가 있어서 주민생활이 불편하다, 그런데 시에서 소하천 정비를 전혀 안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건설과장 남정식 하천정비는 1차적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방 보강사업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하상에 퇴적되어 있으면 그 퇴적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에 지장을 받을 때 퇴적된 것을 준설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요천검문소 주변에 있는 요천제방은 이미 하천정비가 끝난 상태고요.
  제방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것이 지금 크게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싹 준설해서 깔끔한 하천 모양새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 하상에 하천정비, 하천준설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천 같은 경우는 광양까지 섬진강 환경협의회에서 가능한 한 하천 내 하상 준설은 지양하도록 서로 지자체 간 약속된 사항이고, 그것을 떠나서 하천기본계획상 물 흐름에 하천 단면에 특별하게 지장이 없다면 하천 내 준설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천권역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익산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간은 준설을 해야 할 구간, 이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할 구간 이것이 나타나는데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행정적으로는 특별하게 거기를 손을 대야 할 이유가 없을지는 몰라도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항상 손님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 이러는데 너무 거기가 퇴적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벌레가 많은 것이 제일 불편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천의 양면성으로 하천을 다 긁어버리면 또 다른,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천형태가 형상이 상당히 잘 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요.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퇴적높이가 이렇게 높아서 물 흐름이 지장이 있는지 이것은 제가 눈으로 판단은 못하지만,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여름 같을 때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를 농약을 살짝 쳐주면 안 되나요?
거기가 저희 식수구간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 물을 저희가 밑에서 받아서 식수를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농약은 칠 수 없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개념으로 보면 편해서 깔끔하게 하면 좋아보이는데 또 다른 환경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과 더 소통을 해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생각보다 심하게 불만이 있으신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도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분수대 건설 때문에 얼마 전에 우수사례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건설과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이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 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수경분수대를 광한루 앞에 설치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가서 같이 고민하고 보니까 상당 부분 마음이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것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고 남원의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수대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시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어느 정도 안이 되고 익산청하고 조율이 되고 나면 해당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명품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무리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시민들께서 봤을 때 이것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리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시민들과 잘 소통하시고 시민들께서도 함께 즐겁게 관람하고 함께 하는 분수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의료원 앞에 과속카메라 설치하시는데 이월액으로 보고해주셨는데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작년도 의료원 앞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옮겨서 담배원료공장 옆에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의료원에서 남원방향으로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까지는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니까 안전사고도 발생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올해 저희들이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도 설치하면서 위험요인이 발생된다면 그쪽에 준비되어 있는 과속카메라를 노암 쪽으로 한번 이전해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의료원 앞에는 설치를 안 하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더 이상 추가를 안 하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속카메라가 있는 게 굉장히 달갑지가 않아요.
  지금 향교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지만 남원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적절하게 처리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시고 현명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서 앞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시는데 여기가 지역주민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전화 많이 주시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소방서 앞에는 작년도에 공사 발주할 때 적은 예산으로 소방차량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가감속차선을 만드는 개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전주로 가는 산업도로부터 갈치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도시계획서에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중간만 공사를 하느니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공사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전주가는 산업도로 밑에서부터 갈치 삼거리 밑에 거기까지 도시계획도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자 지금 설계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늦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산 부분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휘부에서도 그 부분은 일관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늦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LG전자 사거리에서 저쪽 아파트 방면으로는 4차선도로가 올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LG전자 사거리 도통아파트에서 그 밑에 길은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도 더 될 것 같아요.
그쪽은 무슨 계획이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인도가 단절된 구간 그 부분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손을 보실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에게도 꼭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회기 끝나면 위원님과 현장답사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고평천 있죠?
고평천 수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수송제에서 내려가면 소재지로 가는데 삐뚤어진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에 그것이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수송제에서 넘어가고, 그 교량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교랑이 앞전에 밑에 할 때도 포함이 안 되고, 그것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데이터가 25m 어쩌고 해서 거기 규정이 그래서 그랬었는데 꼭 그것을 다시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려봤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이 지금 하천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김성기위원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그것을 해야 되겠던데 어떻게 방법을 찾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상태로는 아직 답이 안 되고요.
비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도로관리청에다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수지면장할 때도 여러 통로로 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것 규정이 걸려서 안 된다고 그래요.
25m 이상 작든지 그래버려야지 그것을 딱 맞춰서,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오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교통과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금강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어디요?

○김성기위원 대상 금강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것 교통과에 물어봐야 하나, 차가 한가할 때는 어느 선에 딱 가면 신호등이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통 답변이 안 돼요.
제가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신호등이나 그런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것 만들어놓고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그 차를 조금씩 하면 된다고 싹 써놓았는데 아무리 봐도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과에도 별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희들이 가끔 TV를 보면 미불용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길이 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땅 주인이 땅을 찾아서 학생들 통학도 돌아다니고 그런 문제들이 요즘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미불용지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건설과에서 곤혹을 치를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찾아서 빨리 빨리 해결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래서 올해는 벌써 올해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추경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도 충분하게, 그것은 이월을 시켜도 상관없는 돈이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건설과장님 그리고 서지호 계장님과 직원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벤치마킹 다닐 때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기왕에 만드는 거 정말 명작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고민해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고정식으로 확정은 내부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불요식으로,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 실무적으로는 고정식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지리산IC에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가장 첫 번째 방지턱이 지금도 보완을 했다고 해놓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농산물을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인월 같은 경우는 영우식품 CJ에서 물류차들이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방지턱을 높게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철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보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가 인도가 있거나 마을에서 나오는 길이라면 당연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다 방지턱을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아스콘이 생산 안 돼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보완했더라고요.
보완을 했는데 보완한 자체도 높아요.
차가 두 번 덜컹덜컹하고 와야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를 철거 쪽으로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작년에 우리 건설과하고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하천 거기 작년에 갔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수림화 현상 어떻게 보면 하천이 그것으로 해서 국가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쪽 방면을 택하다 보면 반대 쪽에서 반드시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이쪽 방향을 택하다 보면 이쪽에서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벌레라는 것은 산 속에 들어가도 벌레가 있는 거고 하천에 가도 벌레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물이 고인 곳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하천을 살펴보시고 물이 고이면 당연히 벌레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소독도 좋지만 사전에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쪽에 계신 분들도 수림화가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분씩 집행부에서 돌아봐주고 민원인들 있을 때 한 번씩 이야기도 해주면 그것이 보존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관심갖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월락정수장을 옮겨야 된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천변을 이용해서 관광객도 오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정수장 때문에 남원 요천수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해놓았다, 그것은 문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남원은 관광으로밖에 살 것이 없는데 그 천변을 너무 저희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말만 하고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료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은 당초에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예산의 집행이 연말까지 미루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재정 신속집행 로드맵에 따라 설계, 발주, 공사완료 등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근무기간이 과다하게 길어진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재산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업무분장을 통해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결산검사 보고 시 공유재산의 변동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자료제출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재산 이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 중요 사업을 시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 및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사전 및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맞게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강제적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빈집 조사를 실시한 바 총 604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인도에 세워져 있는 돌출간판 에어라이트는 시민의 통행에 위험이 될 수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법광고물은 수시 단속중에 있으며 형평성 민원이 없도록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일제히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변도로가 번잡한 상황이므로 아파트 신축 시 법적기준보다 더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기준보다 높게 승인하고 있으나 앞으로 좀 더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협의 또는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있어 50두 미만 소농가들이 대농가에 비해 진행이 늦어져 동절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노력바라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무허가 축사가 1년 6개월 연장되어서 2019년도 9월 24일까지 환경과에 신청된 축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법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읍면지역에 미분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문의 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시공업체의 사업성 분석에 따른 사업진행으로 읍면 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문의 시 사업주에 충분히 설명 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지역에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가장 오래된 한남아파트에 대하여 2017년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보통 등급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을 완료하였고 향후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고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아파트의 매년 계속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동결 및 인상폭 최소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부영 1차, 2차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이 동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로등 설치 사업이 특정 읍면지역에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가로등 배정된 수량은 읍면동 지역에 모두 균등하게 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원시에 진도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오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12월 1일 법령개정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안전도 검사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한남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천 송치마을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지어질 시 이백 내기마을과 같은 암환자 발생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허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 민원은 2017년 9월 4일 접수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2018년 3월 8일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천 및 지하수 오염, 지역주민 민원의 협의불가 사유로 3월 12일 동 허가건을 불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련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목표한 대출금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부대출 처리지침이 준수되어 동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2017년 10월 30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이 훨씬 밑돌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1인당 한도액을 올리는 등 조치를 통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참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저소득층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춰 선정하여 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거 참여자 7명이 신청되어 현재 140만원의 수고 보상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과감한 철거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5개소 중 1개소는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도 건축주에 철거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된 경로당에 대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 등재신청 시 경로당 건축물에 대하여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을 포함해 빈집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빈집정비 외에 농촌·도시지역의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 주민공간조성 사업 등 단순철거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화 방안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계속 연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시 수요조사 후 예산이 정확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7월에서 8월 중에 수요조사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신규가로등 설치 시 정확한 예산 성립이 시행될 수 있도록 5, 6월 중에 수요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월 19일 공사입찰 계획을 완료해서 금년 6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건에 대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2월 7일 재착공하여 5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월면 천왕봉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월 28일 재착공하여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상징물 제작설치 춘향로 LED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정비공사,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 간판제작설치 계약에 따른 조달수수료,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 구입에 대하여는 2월 중 사업을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집이 수단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유럽이나 아름다운 도시를 가면 집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들은 옛날 모습으로 다시 복원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나라도 보면 프로방스 마을처럼 꾸며놓고 관광객들을 유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640동이라는 빈집이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보기가 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남원시내 안에 있는 빈집은 시에서 사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계획은 혹시 세워보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현재도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고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도시다, 그리고 춘향이와 이도령이 살고 있는 예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한루는 될 수 있으면 아껴라, 그래서 거기는 후세들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남원시 전체는 통째로 광한루화 해서 예쁜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럴려면 흉물스러운 집들은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다 나무도 심고 예쁘게 가꾸고 다른 곳에서 관광들이 왔을 때 남원시에 갔더니 도시가 굉장히 예쁘더라, 어느 골목을 가도 굉장히 정겹더라,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골목들을 어떻게 돈을 줘서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정비하고 나무도 예쁘게 심어서, 남원이 광한루 조금 왔다 가고 아니면 테마파크 조금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는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럴려면 남원시는 이제 통째로 광한루화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빈집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예쁜 나무도 심고 다듬고 전신주도 지중화해서, 요즘에는 인근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놀러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쉬다가 가고 언제 어느 때 왔다 가도 굉장히 편안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 걱정이 계속 아파트가 생겨버리잖아요.
  아파트가 이 정도 생긴 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생기고 이것 또 생겼는데 불황이 될까 그랬는데 또 생기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빈집들을 또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쁜 도시,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남원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들도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금은 어느 한 부서만 내가 맡은 일만 해서는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 부서가 통합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할 때 주도적인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뒤에도 보면 빈집을 숙박시설 같은 것으로 개조도 하겠다고 하셨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숙박시설도 필요하죠.
  예촌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빈집을 개조해서 아기자기한 예쁜 숙박시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남원시를 통째로 보고 건축과에서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동그랗게 광고물이에요?
  가로등에 그것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거 어디에서 붙여놓으신 건가요?
  건축과에서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작년에 저희 건축과에서 남원농산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붙였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가로등에다 붙여놓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아이디어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다른 지역 나주는 배라든가 함평 같은 경우는 나비, 그 지역의 특색있는 상징물을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에 생산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로등이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가로등을 활용해서 부착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남원시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런 가로등 하나도 남원시 전체의 미관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는 가로등에 페인트 같은 게 너무 많이 벗겨져서 아이들이 만지거나 그러면 힘들겠다고 해서 다 보수해주셨잖아요?
  이왕 붙이셨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전체적인 미관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도 남원시하고 어울리는지 통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가로등을 관리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명심해서 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빈집 있죠?
  1월 5일 640동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사를 해서 640동을 분야별로 철거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관광자원으로 할 것인가 분석을 해봤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전수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세세하게 쭉 해서 꼭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개발해서 아까 반값 임대주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관광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지역 같은 것 그것 세세하게 한번 판단해서 철거할 것은 종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가로등이요.
  금년에 가로등을 80개인가요?
  몇개예요?
  금년에 우리가 배정받은 게 80개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금년에 지금 신규설치가 200동입니다.

○김성기위원 많네요.
그런데 읍면에서 들어와있는 신청 수에다가 배정한 것 하고 어느 정도가 부족하던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70% 정도는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주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돼서 밤길을 밝게 해서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가로등을 자꾸 이렇게 가면, 앞전에도 많이 해놓았는데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앞전에 기준이 3가구 정도 되었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잠깐 풀어서 2동도 되고 1동도 되고요.
  요즘 집에서 직장으로 가까이 형성되면 괜찮은데 집들이 외지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300m라고 가정을 하면 중간지점에 또 이것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동 하는 데도 축사라든지 동네에서 떨어져서 살려고 특히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1동 가지고 충분했는데 1가구가 생기면 2, 3개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 옛날에 많이 만들었는데도 자꾸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대촌을 가면 농촌축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2억까지 집어넣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근 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도 지금 주택가를 이렇게 배정하는 농협을 가서 보면 70%도 아니고 아까 3억 투자했는데 돈 8,400만원인가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땅값이 8,000만원인데 5만원밖에 계산 안 하고 아까 실제로 2억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70%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조합에서 규정이 있어가지고 8,400만원, 그러면 그 당시 지을 때 이분들이 2억을 지원한다고 말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2억까지 지원한다고 증명서가 다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증명서를 하다 보니까 물론 단점이 있어요.
  준비를 하다 보면 세금이 상당히 빠져나가더라고요.
  당초에 할 때 아까 조합에서 대출해주는 은행이나 조합, 기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배정한다고 보면 아까 2억이라는 그 숫자에 맞춰서 과하게 집을 짓지 않을 텐데 2억까지 준다고 하고 집을 지어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중앙에 건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별도로 지침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딱 정해줘버려야지 돈도 2억 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금융기관에 하는 게 중앙에서 매치가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 회의라든가 수시로 접촉해서 이런 문제점이 차츰차츰 개선이 돼서 주택개량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내년에 또 이런 말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남원시라도 아까 중앙하고 계속 연결이 안 된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못을 박아줘버리면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서 한다든가 그래버리면 자기들이 범위 내에서 지을 텐데 집을 짓더라도 내부수수료라든가 잘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평당 농촌에 집 지은 것도 45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300만원 짓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에 주택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겠더라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개량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홍보하고 통보해서 그런 문제점이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수 잘 받고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습니다.
부서에서 계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라기보다도 계속 해놓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은 다 되셨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빈집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으셨는데 지금 이것 정확한 거예요?
  우리 시내동만 조사한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양중섭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다 조사한 겁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읍면동까지 조사한 게 이 숫자뿐이 안 나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보통 어지간한 데 가서 보면 한 마을에도 5, 6가구가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 이것뿐이 안 됩니까?
물론 면단위는 정확히 조사가 되리라 생각은 안 들고 시내동은 정확히 조사했겠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장선화 위원께서 얘기를 하던데 활용도면을 조사해서 조사한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쉼터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과하고 같이 조인해서 빈집을 잘 수리해서 민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과장님,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들은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많은 구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츰해서 지금 저희가 도시빈집 정비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사업량이 늘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다른 연계사업도 만들도록 검토하고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어차피 선진국을 나가서 보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다양하게 옹기종기 꾸며놓은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우리 남원시내도 가서 보면 빈집이 한 군데에 세 집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값이 조금 형성돼서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할 거예요.
  그분들이 전체 아파트로 나가버리고 객지로 나가서 빈공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는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선진국 같이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해서 양성화 기간이 마무리가 곧 될 시기예요.
지금 농민들이나 특히 축산농가들이 계속 국회 앞에, 청와대 앞에 가서 2020년도까지 연기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안 잡혀 있으니까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적절하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3월 24일까지이던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1년 6개월이 연장돼서 2019년도 9월 24일까지,

○김승곤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3월 24일까지 환경과에 가서 서류 한 장에다 이 내용을 써내야만 그것이 적법화 처리가 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홍보 많이 하고 있어요?
농가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은 모든 것을 모르잖아요.
그 절차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농가가 찾아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이러해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하는데 물론 다는 안 그러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시청 가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얄궂이 대답해준다고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건축과에 와서 일을 보고 가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줘서 잘 처리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농가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덜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어제는 하루 내 전화가 와요.
여기 있다가 나가고, 여기 있다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임박해오니까 그렇게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24일까지는 환경과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서류 하나 써내가지고 연장조건에 아무 탈이 없도록 해주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주고 그랬거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고 똑같은 농민이니까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원지역에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추진상황을 내놓았는데 이게 안전점검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특히 공동주택에 많이 필요한데 작년도에 한남아파트를 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꾸준히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해 바짝하고 안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나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가 다르니까 우리 의원들은 특히 시민들 안전에 대해 우선성을 두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안전도에 대한 검사는 필요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 역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올해도 실시하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해놓았거든요?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지진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안심을 못해요.
  우리 시민들 전체가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 해서 안전도 점검을 매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매년 예산이 달아져야 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점검해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또 무료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내권이나 농촌동에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지금 주로 전봇대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전봇대가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등만 달고 또 전봇대가 없는 데는 새로 세워서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주로 시내 도로변에다 쭉 해서 농산물 홍보랄지 남원시 상징물을 달아서 해놓는데 큰 도로변에 가로등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이 같이 겸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지금 LED등으로 전체 새로 세운 가로등은 전체 다 그렇게 됐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주천 문화마을 전체 LED로 교체했어요?
교체한다고 작년 12월에 보고받았었는데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요.
가서 보면 완료가 덜 된 것 있던데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 부분은 금년에 외곽에 7등인가 작년에 고장나서 누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을 금년에 조속히 시행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천 바깥 쪽으로 거기도 가로등이 너무 드물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통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밤에 나와서 요천을 롯데마트 앞 사거리 인도교를 건너서 올라가서 쭉 돌아서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가로등이 몇 군데 세워져야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상수도 정수장 건너편 거기, 또 그 위에, 여기 월락동 자동차학원 뒤에 세 군데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데는 파격적으로 가로등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밤에 다니면서 지금 미투사건 성폭행, 성추행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가로등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현지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 내에 가능한 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86동이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200동이네요.
  벌써 10 몇동이 늘었네요.
  그 전 전주가 있는 데에다 세우고 어쩌고 하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밤에 오고 가는 학생들이나 기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주천면 송치마을 위쪽에 폐기물처리장 들어오는 걸 지난번에 짚어서 여기 내용이 나와있는데 다시 또 그건 그거고 광양에서 핵폐기물인가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개마을 그 해당된 마을하고는 협의를 봤는데 주천면민들이 전체 플랜카드 붙여놓은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저도 그런 사업을 하니까 지금 그것도 어차피 건축물이 허가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보류를 자꾸 했다가 끝까지 그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이백에다 하려다가 이백에서 작년에 계속 반대를 해버리니까 주천으로 다시 땅을 골짜기에다, 아성레미콘 바로 밑에 골짜기 푹 꺼진 데 거기에다 부지를 매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니까 참고하고 계시고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빈집 그 관계는 앞전에 얘기했으니까 이것는 놔두고요.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보면 현재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사업완료가 5월, 6월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이 세워진 예산은 12월 말 마무리가 돼야 할 사업들이 많고 물론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추경이 늦게 세워지다 보니까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기에 모든 사업이 발주가 돼서 최대한 속성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쭉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건축과는 예산도 다른 부서에 비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 12월 말에 물론 입성을 하면 와서 보겠지만 입성을 못하면 못보지만 매년 이 사업들이 예산세워진 만큼 예산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해서 소진이 되고 일부분 조금씩은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반영을 못하고 남겨놓은 것은 안 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저희 명시이월사업이 1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에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가로등 상징물 제작설치해서 4,800만원 집행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가로등에다 저기해서 상징물이 완료가 된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지역에 또 하려면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지역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내권에만 그것을 할 게 아니라 큰 대로변에는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밤에 올라가다 보면 가로등 밑이니까 차불에 비춰서 이런 것이 우리 남원에서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 참 중요하거든요.

○건축과장 양중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과장님이 건축과장으로 저기하셔서 건축과가 더 잘 빛이 날 수 있도록 많은 사업 창출해서 좋은 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것 참고하셔서 2018년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현재 3건은 진행하고 있으며, 12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추진상황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진전되고 합리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문제가 해결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업무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북도 원가심사와 건축과 공용건축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하반기에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책자 188쪽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마지막 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출입로 공사 후, 자동차 출입 때 혼선이 있으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향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지난해 보건소 및 여성문화센터 진출입로 표시와 주차장에 출구 표시, 방향 표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우리 시에 적용하고 관계부처에도 건의바란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인구증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만의 자체사업으로 임신지원, 출산지원, 분위기조성사업 등 각 영역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도 시장 축하전화, 아기 남원시민증 발급, 가족사진 공모전 등 자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별 이용실적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바, 근무강도 및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의 제공과 순환근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보건지소별 업무성과에 따라서 표창 추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별 순환근무는 지난해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치매를 포함해 정신보건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는 확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프라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연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서 보건지소 지붕에 태양광 시범사업 시행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주변경관, 효율성, 설치공간, 국비 지원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사업시행 시 적극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내기마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 암 역학 조사반 권고에 따라 환경과에서 세부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주민대상으로 금연클리닉 교육 및 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남계보건진료소에서 정기적으로 주민들을 방문하여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결핵 감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고1 학생 607명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였고 고2, 3학년 1,839명에 대해서는 X-선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소견자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도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1,600명에 대한 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에이즈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관내 에이즈 환자는 12명으로 정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2018년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진단, 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완공이 되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총괄하는 지역구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율이 더욱 감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 시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자살예방 기본교육을 토대로 우리 시만의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살예방 환경조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제공,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자살예방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등 의약업소에 행정처분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법률 상 불가능하다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상 행정처분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통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자 소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환자에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소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타 부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 등을 안내·연계하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모범음식점이 너무 특색이 없으므로 우리 시 대표음식을 개발한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음식문화 개선의지, 영업장 주방위생 관련사항 등 현지 평가에 의거하여 심사결과 우수업소를 모범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범업소는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개발 여부가 포함되어 심의·검토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식품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생부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교육을 수립하여 업종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지도점검 시 철저한 위생교육으로 위반업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출산축하금이나 출산격려금으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으로 2월 19일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는 전라북도 원가심사 의뢰와 건축과에 공영건축물 협의를 신청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시공업체 선정를 통해 올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금년 9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준공된 이후는 거기에다 하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은 치매안심센터 임시 사무실이 개소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전문인력 6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간호사가 몇 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간호사가 3명이요.

○김성기위원 의사는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작업치료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6명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작년에 모집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작년 12월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사람들로 해서 9월 이전까지는 하고 9월 이후에 다시 15명을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9명을 더 모집하면 15명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현재 정식 암 센터가 건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확대되지 않고 지금 인력대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서 입원도 하고 그러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김성기위원 전부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만 시키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치매환자는 입소를 시키고 환자 전 단계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악화된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송시키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두 달을 세다 보니까 전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반갑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과감하게 예산 책정해서 세워놓고 난 후에 차도가 있나, 없나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출산율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2월 말까지 84명으로 똑같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출산율 변동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빨라도 2, 3년 후에 나타나지 올해 출산을 한 임산부들은 작년에 이미 임신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어제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무주군에서도 1명 출산하는데 300만원을 주더군요.
  3명 하는데 1,000만원을 주고요.
  2명 하는데가 얼마더라, 그렇게 주던데 우리 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주 그런 데도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인구의 증가부분도 있겠지만 출산하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자녀, 두 자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한 자녀를 낳게 되면 두 자녀는 분명히 낳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를 낳는 과정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고민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냥 재밌게 살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1명은 낳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그래도 1명 낳는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우리 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야 우리 시가 상생되니까 인구를 늘리는데 우리 시에서 태어난 인구가 제대로 된 참 인구지 귀농해서 들어와서 있다가 80%는 돈을 타먹고 가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을 해서 보건지소별로 누워서 받는 마사지기 이런 것이 지소별 전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이 전체는 다 처리돼 있지 않고요.
면별로 보면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 같은 데는 기계가 다 있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분들이 마사지 받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가서 있어요.
3개 놓아져 있는 데는 세 분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고 쭉 다녀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전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소장님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 전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내년까지 있으면 하겠는데요.
내년까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못드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예산 세워지기 전에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가닥을 딱 잡아놓으라는 말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대답해놓고 없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지금 현재 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병원이 있는 운봉이나 인월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한의사가 있는 데는 한방의사를 배치해서,
  (보건소장 집행부석에다 질문 - 지금 10몇개소였죠?)

○김승곤위원 소장님, 그 공간이 설치해서 물리치료사들이 가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보다도 가서 누워만 있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만 있다면 2개를 놓아주든 3개를 놓아주든 전체 해주면 좋겠어요.
  그것 예산도 얼마 수반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해보셔서,

○보건소장 최태성 설치하는 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물리치료사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양 과장님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노약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꼭 부탁드려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식당에 가서 보면, 물론 작년도에 배추가 비싸서 그랬는지 김치가 준비 안 돼서 그랬는지 중국산 김치를 거의 쓰고 있더라고요.
  중국산 김치가 물론 값도 싸고 저렴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 - 고개 끄덕거림)
  그런데 신문에 기재된 것 내용을 보면 세균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김치라고 표기 달아놓은 식당에 가서는 거의 김치를 손 안 대고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차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국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다 통제가 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단속을 물론 세게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거나 두 번씩 나간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도 보건소하고, 단속요원이 있죠?
  단속요원들하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점검차원은 배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도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검토가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47조가 이해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지금 다니다 보면 남원이 왜 이렇게 음식값이 비싸냐, 이 얘기를 전체 우리 직원님들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들었을 거예요.
  저희들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고요.
  왜 남원 음식값이 비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음식값을 행정이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되고 다만 앞으로 가격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에 특색있는 음식이라고 깨끗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또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식품위생법에 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함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시 위생점검을 위반한 업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음 했는데 강화하겠음 해놓고 완료라고 표시해놓았어요.
  추진이 맞습니까?
  완료가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성격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완료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제는 영속적인 성격상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런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추진으로 들어가 있으면 과장님 얘기대로 계속 추진해서 나간다는 뜻인데 완료를 하면 이 한 번의 교육으로 마무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이것도 작년도에 세워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잘못하면 다 못짓겠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마 건물은 거의 90%까지는 지어질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지금 3월 중에 발주가 되면 4, 5, 6월 해서 3개월이면 건물이 지어지죠.

○김승곤위원 소장님이 정말 좋은 착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데 이 사업도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치매환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6명이면 관리차원에서 가능한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정부에서 국가책임제로 하기 전에는 1명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책임제로 하면서 저희가 임시센터를 개소해서 6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됐고요.
  지금은 공간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센터 건립 후에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6명이면 지금은 충분하고요.
  더 많은 인원이 충원이 돼서 센터가 개소되면 더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첫째, 환경 음식문화가 바뀌었어요.
  그 전 같이 청정농산물이 식탁에 올라와서 먹고 사는 과정인데 지금은 계속 기름기가 많이 함유된 지방 등등 해서 계속 몸이 불어나는 부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늘어나게 만들어지는 추세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리도 처음 단계이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한 분, 한 분 모실 때도 정답게 해줄 수 있도록 교육도 자주 시키고 그래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무쪼록 소장님 한 번 볼 기회밖에 없게 생겼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요.
두 번 더 남았어요.

○김승곤위원 두 번 남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벗어나서 저기로 돌아가는데 아무쪼록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통장회의 때 가서 보니까 출산장려금 인상으로 인해서 홍보를 나오셨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기회가 된다면 이통장회의 때라도 다시 한번 가셔서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우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특히 보건소장님께서는 싱싱생생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해오셨는데 12월에 시작한 것이 어느 덧 3월에 끝나죠?

○보건소장 최태성 오늘 마무리가 되고 또 다음주부터는 연중 희망하는 데가 40군데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번에 신청받은 데가 40군데인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김종관 싱싱생생 건강체조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연중하는 곳도 잘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도 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10건 중 7건을 완료하고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민원처리건 중 누수 건수가 50% 이상으로 누수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누수신고 포상금액을 증액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수방지 억제를 위하여 공사 시 관로나 이음부 등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체 간담회 및 시공을 지시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포상금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6항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효과로 포상금액은 현재 1건당 1만원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내 녹물 발생이 빈번한 곳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4억 투자해서 20km에 대한 교체계획이 있으며 녹물이 빈번한 곳을 우선순위에 하여 관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재지변에 의한 상수도시설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비해서 급수차량 보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급수차량 구입 시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전문인력 배치, 활용도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비상급수에 대해 고지대 수량부족 예상 6개마을에 비상급수 물탱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시적인 급수현황 파악을 위해 읍면동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기적으로 광역상수도 수수 희망 마을을 조사중에 있으며, 수시로 급수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로 정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속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4억을 투자해서 20km를 교체하고 있으며 대상 135km중 80%가 완료해서 현재 60%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체납요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조례를 엄격히 지켜서 단수 실시로 체납요금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제39조에 의해서 3개월 이상 수돗물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체납자라고 하며, 3개월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3회에 걸쳐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단수를 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징수반 활동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률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독려와 함께 3월 중에는 행정처분으로 23건의 단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수도 급수지역 내 수량부족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출수불량 및 수량부족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서 주민들의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계획에 총 마을 수가 383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리되거나 통합된 마을이 있으므로 변동사항을 변경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부락 단위에서 떨어져 3가구, 5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 여기에 대해서도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가 최초로 공급되는 마을에 대하여 급수시설 설치기준을 수립하여 해당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가구는 100m, 3가구는 200m, 5가구는 300m, 다만 이 거리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수용가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대상댐 건설이 필요한 바 댐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대상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대상댐은 농어촌공사 확인결과 대기마을에 1,000만t 규모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수요인이 71가구가 있는데 수요인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반대하고 있어서 차선책으로 대상마을 위에다가 당초 계획 5분의 1인 200만t 규모로 상류에다 하려고 했으나 상류물은 1급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류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2건으로 4월 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을 먹을 때 저렴하게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나라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후관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문제인데 집집마다 요즘에는 정수기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수돗물만 제대로 공급되면 실상은 정수기가 필요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제가 앞에 건설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월락정수장을 옮기고 요천수를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저희들이 시민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수장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무수하게 있었는데 그게 혹시 실현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락정수장을 기존에 있는 상류 쪽으로 올려서 다시 개량해서 취수를 하고 밑에 부분은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 여건으로 봐서는 가장 적합한 위치예요.
  그 이유는 대강천하고 요천하고 합류되고 수원이 풍부하게 모일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겠고요.
  그 이유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상류로 옮기게 된다면 또 상대적으로 위에다 보호구역을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되고 역대 보면 2, 30년 전에 가뭄이 가장 심했을 때도 현재 있는 정수장에서는 1일에 1만 5,000t 이상의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생산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천 말바위 그쪽 부근에는 완전히 물이 보이지 않도록 마른 경우에도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는 상당량 취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확보나 이런 차원에서는 옮기기가 좀 어렵고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갈수록 시민인구는 줄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또 저희들이 자생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타지분들이 오셔서 남원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해야 저희들의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죠.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곡이나 아니면 산이나 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원도 훌륭한 요천이 있는데 관광자원화하는데 너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부서만 가지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행정을 하는 시대는 지났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천수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남원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도통동에서 다리가 하나 놓아졌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인도교요.

○부위원장 장선화 인도교가 놓아졌는데 다리를 건너면 거기가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지역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공원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만 그렇게 되어있지 관광을 위해서 아니면 남원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아까 월락정수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다 쾌적지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원지역은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수돗물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을까, 하는데 가끔씩 저희들이 여름에 보면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올해에는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수돗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돗물 들어간 지역에 있는 출수물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 부분이 남원에 있습니다.
  행정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는데요.
  이백 목가마을이 좀 높고 그다음에 송동, 사촌 그리고 이백, 금지, 내기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명절 때나 물 많이 소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기는 가압장 시설해서 지금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따뜻하게 시작하고 기후변화가 심하고 여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미리 대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째, 우리 상수도사업소 시민들에게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할 체계가 잘 갖춰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빈틈없이 잘 하셔서 2018년도도 2017년도와 같이 잘했다는 평가, 상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길 기원드리고요.
  지금 보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체계 갖춰서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노후관로 교체는 시내권에 해당되는데 지금 135km를 202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80km가 완료돼서 현재 60% 추진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0억 투자해서 20km 정도 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60%라고 나와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하면 60%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작년도까지 60%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작년도까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현재 60%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70%대 올라가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한 1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김승곤위원 아무튼 이것 중요한 거니까, 아파트에서도 가끔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녹물이 나오는 부분은 노후관 때문에 녹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과감하게 확보해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동화댐 물만 받아서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동화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수자원공사로 주는 일정량이 있어요.
일정량을 가지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자치단체가 서로 간에 형성돼 있고 따로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군에다 매년 현금을 지급하면서 물을 공급받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누차 지적도 하고 대안제시도 했습니다만 대상댐을 조기에 실시가 돼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대상댐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는다고 보면 동화댐 물은 엄청나게 지저분하잖아요.
  가서 보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보면 축사들이 있어서 지저분한데 말도 못해요.
  대상댐 물 체계를 갖춰서 공급받아서 먹게 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냐, 누차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가닥이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 최중근 전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그때 추진했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 의원들이 몇 분 반대를 해서 그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했더라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깨끗한 물 이것을 먹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장님, 임기 동안에 대상댐 막아서 상수도 물 공급체계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제 역량으로는 안 되고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전라북도 농어촌공사 본부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t 생산하려고 대기마을에서 했는데 71가구 정도가 수몰된 데 그분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위에 마을 상신에다가 5분의 1 규모로 해서 200만t 규모로 하려고 전라북도에서도 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상류는 1급 자연보호 생태지역으로 환경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지금 답보상태로 됐다고 확인을 받았어요.

○김승곤위원 지금 저기 학교,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대상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정도로 하면 침수가 많이 안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대기에다가 막았을 경우에는 상생 학교 밑에까지 침수되는데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전체가 침수가 돼버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위에다 막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생태 1급지역이라서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 부분은 거의 어려운 걸로,

○김승곤위원 정말 거기에 가서 보면 물이 금빛처럼 빛이 나거든요.
그 물을 전체 놓치니까 댐을 막아서 우리 시에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은 부분인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겠는데 소장님이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결론은 주민들이 수몰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전체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어려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 시가 항상 도통동에 있는 정수장에서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물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무쪼록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아서 먹지 않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7개요.
산내까지 하면 60개 마을이고요.

○김승곤위원 이쪽으로는 많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산내는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 자체에서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가 들어갈 지역은 37개 마을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주천 용궁마을 추진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용궁은 설계까지 마무리돼서 사업준비가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오수관로를 설계하고 있어서 6월쯤 해서 설계가 나온다고 해서 병행해서 하려고,

○김승곤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4월에 한다고 했는데 또 6월로 늦어지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설계중인 것으로 6월쯤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이 책자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서동마을에 과거에 간이상수도 시설돼서 간이상수도 물을 공급체계 받아서 먹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개인이 없애서 마을에서 엄청나게 하자보수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라, 농사짓는데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이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때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던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다 얼음도 녹아버리고 전체 저기가 됐으니까 거기 한번 가서 마을 간, 개인 간 분쟁소지 난 것 해결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꼭 참고하셔서 그대로 시설복구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요.
그렇게 가닥을 잡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사고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면 산내 두 군데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600, 6,700 두 군데가 팔랑지역하고 상황마을인데 이것도 4월 말에 공사가 준공되면 전체 집행이 마무리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산내지역도 잘 마무리가 돼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열심히 한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평가도 좋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잘 하십시오.
특히 밑에 계장님과 직원들이 잘 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득이 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장님들한테 술도 한 잔씩 받아주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혹시 요즘에도 자연부락이라는 말을 쓰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는 상수도 보급할 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연부락을 가끔 한 번씩 써요.

○위원장 김종관 부락이라는 말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런데 법정리에서 행정리로 가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한 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을 상수도 공급할 때 별도로,

○위원장 김종관 마을이라는 말을 쓰지 부락이라는 말은 쓰지 않잖아요?
  부락이라는 말은 지금도 써요?
  부락이라는 말은 일제시대에 썼던 말이에요.
  마을이라고 표기가 되지 부락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썼던 말이고 지금은 부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자연부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씩 더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연찮게 돌아다니면서 상수도검침표를 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누가 어디 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검침표가 어디 어디 붙어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검침표는 시내구역은 거의 붙어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읍하고 면은 검침이 어려운 집을 비우고 간 분들 그 중에도 대문 잠궈버린 그런 데 몇 군데 있고요.
동지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지역은 거의 다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읍면지역도 거의 부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보면 검침요원들하고 다툼의 요지가 생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역도 같이 검침표를 해주면 주민도 가서 볼 수 있고 검침원이 기재해놓으면 맞게 기재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확인도 할 수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그런 기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기한다면 읍면지역도 어차피 똑같이 상수도로 묶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인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출석공무원 (7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최태성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건 설 과 장	남정식
건 축 과 장	양중섭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