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2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4일 (수) 10시02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은 모두가 부지런해야 하는 달입니다.
  학생들은 새학기를 준비해야 하고 농부들은 풍년을 목표로 영농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연초에 세운 목표달성을 위해 기반을 닦아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곧 시민의 행복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3월이 상대 습도가 가장 낮고 강수량도 적어 1년 중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산불예방 등 각종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현장답사를 하는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하여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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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2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65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116건, 진행 140건, 처리불가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40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확포장사업, 교룡대로 개설공사,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67건에 222억 7,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주촌지구 숲속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사업 등 총 199건에 40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관계 절차에 의거, 신속한 처리와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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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공통 지적사항 7건, 개별 지적사항 18건 해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철저한 검토와 작성으로 계획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에 대하여 최대한 예산이 신속집행하여 연말까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초 작성한 신속집행 계획에 맞게 신속히 집행하여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수려한 남원 경관을 해치고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허가 시 농지, 산림, 도시 등 개별법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행위 허가지침 변경을 지난 3월 7일 공고해서 4월 6일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근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진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행정재산의 정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며,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과와 협의하여 중복 필지를 작년 12월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일부 재산관리관 변경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의와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요사업이 추진 시에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자료 제출 시에 세심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맞게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시에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시민에 대한 고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 결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대상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남원시민으로 채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 인력계획에 맞추어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남원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권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남원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활성화사업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야시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용남시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공모사업에 현재 적극 대응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특색있는 전통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설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 야시장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억원을 확보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캠페인과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해서 상품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판매액은 30억이 목표인데 43억원을 판매했으며 금년도 2월 28일 현재 10억 1,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원시 일자리가 최신 트렌드 파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중소기업 환경개선과 다양한 취업지원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알선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상담사 배치라든가 밴드 설치라든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속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실있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의 고민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종료 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골목경제 협의체 구성과 주민, 상인, 활동가들과 10회 이상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주민소득 창출기반 마련을 핵심과업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부터 시행되는 분야별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동참과 공감확보를 위해서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암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 및 입지를 위해 미비한 기반시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미흡에 대해서 지역을 사전조사하여 기업유치와 입주예정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면 분할측량이라든가 법면에 대한 옹벽 보강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설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4월에서 8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확실한 결정이 이뤄졌을 때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투자유치 홍보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피해가 발생되지 하도록 주민홍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옻나무 식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과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옻칠 공급을 위해 산림부서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옻나무 식재관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식재면적은 저희 남원시에 50㏊가 식재돼있고 금년도 식재계획은 7㏊가 조성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설시장을 매각이나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설시장 매각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 매각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설시장의 활성화 연구용역을 201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도 공설시장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더욱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있는 노점상을 광한루원 서문주차장 빈공간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로 공설시장 활성화 및 서문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문주차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직거래장터 개설에 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설시장에 있는 노점상을 서문주차장으로 옮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활성화와 연계효과가 미흡하여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서문주차장 주변으로는 관광과에서 관광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한루 앞 정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산업단지 주변 가로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 기존 가로수가 느타나무 등 상당히 큰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종으로 뿌리로 인하여 인도훼손이라든가 낙엽으로 인한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암3지구 내에 현재 식재된 칠자화 생육성장을 위해서 시비 등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 변경은 활착상태를 지켜본 뒤에 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진행에 있어 운봉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농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와 상인회, 전문가와 운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 사업이 실시설계 및 사업부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옥위치라든가 구조,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협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남원시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권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출연에 따른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도장터 관광열차 사업이 장날이 아닌 평일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코레일측과 협의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활기찬 전통시장 분위기나 관광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장날에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도록 판단됩니다.
  또한 코레일측에서도 5일장을 계획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청년 &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관련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사후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업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매월 관련 자료 확인과 수시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 개최 시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채용박람회 이후 구직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현재 실시해서 취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박람회 이후 그때 당시 89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와서 17명이 취업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내실있는 채용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산업단지 분양률이 28%로 저조함으로 향후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협상기업 관리와 다각적인 분양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인 전라북도라든가 중진공, 산업단지 관리공단 그다음에 경영기술지도사협회 이러한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신규 타겟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산업단지 분양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한 사람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원하거나 남원에 직장이 있는 관외 거주자들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LH와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원시와 같은 소규모 도시에는 근로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검토는 어렵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관외 근로자 정책을 위해서 전입정착금 및 애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으로 266만 1,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공설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매월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2000 사업비로 7,65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중장년 취업지원 약정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지원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안정 지원사업으로 1,72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 27일 배정이 돼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배부, 그다음에 각종 홍보비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6월 30일 공모사업을 확정짓고 12월 3회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완료되었고 구체적 실행계획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시행을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투자촉진사업으로 시비 1억 4,838만 5,000원에 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지엠에프 투자 보조금 건으로 인해서 현재 3월에 보조금 지원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면 5월 쯤 투자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투자촉진사업 이것은 국도비 사항으로서 3억 4,65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하이코리아 보조금 1차분에 대해서 완료하고, 2차분에 집행할 예정으로 해서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쯤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3,800만원에 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인해서 1월에 완료하여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늘어난 태양광 수요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수려한 남원 경관을 해치고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 시설허가를 할 때 주민들하고 사전에 합의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만 있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안 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합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기사업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주한테 인근마을 주민 또 농지를 가진 분들하고 가서 협의를 해줘라, 이야기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충분하게 사업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마을 현장에 갔을 때 그 마을 전체가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법 조항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태양광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위 경관부터 시작해서 마을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마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고, 또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 대다수 마을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 주민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나눠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재 저희 부서에 민원이 접수된 건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사업주한테도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앞으로 일거리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하고 잘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부당함을 토로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업유치함에 있어서 국비가 포함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남원시민에 대한 고용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비하다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남원시는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국도비에 포함된 보조금 지급된 데가 최근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와 제너럴바이오가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국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채용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력채용에 꼭 남원시민만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코리아 같은 경우 현재 직원이 45명입니다.
  지금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28명 정도 되고,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는 51명 중에 34명이 남원시민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도 가급적이면 저희 남원시민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술분야라든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안타까워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기업에다가 어떠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저희 남원시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업이 들어오든 관공서가 들어오든 남원에 투자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제가 시내 쪽도 다녀보면 생각보다 꽤 큰 땅을 매각해서 거기에 투자를 받고자 하는 업주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행정에서 다할 수는 없죠.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타진이라고 할까요?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것은 해보지 않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를 들면 남원시에 큰 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각의사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남원시 관내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개인이 됐든 큰 부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성사가 안 됐지만 운봉에 있는 부지라든가 덕과에 있는 부지라든가 아영에 있는 부지라든가 몇 개 큰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런 부지도 제공해주고 저희가 설명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각의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어떠한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곳은 굉장히 요지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보고 계신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광양에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가봤는데 굉장히 큰 쇼핑몰이 들어오니까, 솔직히 남원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가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옛날에는 남원시에서만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자체 간의 경쟁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교통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차리고 저희들이 투자유치하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애쓰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통시장에 관한 질문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돼야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시민들이 줄기 때문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전통시장을 이용해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코스를 시에서 정할 때 필수코스로 전통시장을 넣어서 관광객들을 그곳에서 한 시간 머물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 또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적돼있지만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공설시장을 하게 되면, 저번 2015, 2016년도에 관광형 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앙케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또한 광한루에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공설시장에 유입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옛촌을 통해서 고샘골목으로 해서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시장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번에 신청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야시장을 해가지고 밤에 투숙객들이 남원에서 와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야시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공모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특별교부세 5억을 받고 그다음에 시비 5억을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 하나 나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변화되는 모습도 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 상인들 역량강화에도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전통시장이나 또 뒤에도 보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경제과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약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원시 전체 경제를 위해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이나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원시 전체를 광한루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주도형 골목 거기만 조금 발전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남원시 모든 부서를 아울러서 큰 그림을 가지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하신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야시장 사업이라든가 또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딱 할 수 있다, 중앙부처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사업을 다른 부서와 같이 연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서 같이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오고 있고, 아까 야시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광과와 협의해서 연계할 수 있는 같이 하는 사업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선화 행정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뭔가 해놓은 것이 없다. 남원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도대체 남원시가 한 것이 뭐냐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떠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면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가를 행정에서 잘 고민해보고 시민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충족해줄 필요가 있다, 그럴려면 이제는 부서 부서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남원시 전체가 큰 그림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들 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남원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한 사업은 저희 남원 시정에 전반적인 큰 틀의 그러한 사항을 마련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괄 그런 시정에 대한, 경제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제과 소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시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이 경제와 다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좀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옻나무 식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과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옻나무 식재는 우선의 효과를 보고 남원시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옻칠사업이 우리나라 대표사업으로 남원에서 자리 잡으려면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남원시에서 옻나무 식재로 인해서 옻나무 옻칠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은 일정하게 꾸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옻나무 식재는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호소합니다.
  토질을 심는 여건 그다음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까지 식재한 것이 50㏊인데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 10㏊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과와 협의해서 이것이 많은 양의 옻칠을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원시가 옻칠공예로서 명성이 있으니까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한계선까지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경제의 어려움이 남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전체가 또 세계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제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선화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이 상반기에 가서 예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상반기에 했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 3개월 동안에 다 들어온 거죠?
  그 정도 수량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태양광이요?

○윤지홍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에도 많았었습니다.
  현재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작년도 허가 건수가 850건 정도 허가가 나갔고, 금년도 상반기에 허가나간 것도,
  (집행부석에서 - 540건)
  540건 정도 나갔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전에도 수요가 저희 지역에 살지 않으시던 분들이 저희 지역에 조건이 좋기 때문에 와서 태양광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남원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그 이유는 태양광이 괜찮다,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거기에 생산되는 전력량이라든가 한전에서 갖는 전력 공급받는 가게에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도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그만큼 또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투자비가 떨어졌고 또 현재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비의 원가를 6년 내지 7년 정도 되면 투자비를 만회할 수 있다, 현재 그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도 수익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 분한테 여쭤보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한전에 수매하는 전력량이 있고 또 산물시장에 내놓는 전력량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물시장에 나오는 전력량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고정적으로 우리 한전에서 수매하는 전력량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 있지만 그 외에 외타적으로 산물시장에 내놓는 전력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저희 주변 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오는 건 반대하는 입장의 의원이고 또 4년 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도 조치가 없어서 여태까지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원시민이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이 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있느냐,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경제과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도 지금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남원시민들이 투자해서 정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개인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자료라든가,

○윤지홍위원 아니, 이 정도는 경제과에서 잘 홍보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100kg를 합니다. 어디에다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수익구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경제과에다 문의한다면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분석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지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대로 시기에 따라서 그 가격이 증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평균적인 것을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로 봐서는 7년 이내에 그런 것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도 시설하는 사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과대 산정을 합니다.
수십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하면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턱대고 사업을 하셔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사실은 우려는 됩니다.
나중에라도 사후에 문제가 됐었을 때 환경적인 문제도,

○윤지홍위원 미래적인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한전에서도 수매하는 정도가 포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삼공사에서 지금 인삼을 수매하다가 거의 자기네가 선별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 전에는 심도록 장려를 했었는데 더 많이 심고 그러다 보니까 수매 자체는 이제 절제를 합니다.
  선별해서 해요.
  이와 마찬가지죠.
  이것도 전력량이 많아지면 한전에 수요할 수 있는 공공량을 채워주고 나머지가 더 많아진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폭락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피해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표준적인 그런,

○윤지홍위원 저는 남원시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경제과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이런 문제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남원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말 그대로 남원시의 경제가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태양광을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번에 지침을 통해서 100m 도로에, 6m 도로에서 100m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5,000㎡ 이상일 때는 400m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도로는 그대로 100m는 가고 마을에서부터 300m로,

○윤지홍위원 5,000㎡가 있을 때는 도로나 마을에서,

○경제과장 양일규 도로 100m는 거리는 똑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로는 똑같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마을에서만 300m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태양광은 정말 친환경 에너지로써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우리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경관이 훼손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우리 남원시민들의 경제에 효과적인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운봉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간담회를 한 번 하시고 이후에 진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도 먼저 그쪽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토지매입이 현재 미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중에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몇 동 정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어떤 상인이 들어오고 이러한 것은 나중에 결정해야지 현재 여기에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윤지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이 어떻게 들어서고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봉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시장이 없는데 귀농귀촌분들이 나오셔서 장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고 어느 시기에 같이 모여서 서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장터가 구성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부권에 보면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내는 지금 포화상태고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월이나 운봉이나 아영 쪽으로 귀농을 하시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귀농인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구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그런 시장들을 채워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시장이란 부분을 장이 서는 부분을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자리가 아니고 지역사람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어울려서 서로 간에 지난 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도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교환하기도 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지금 있는 구조 내에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놓고 무엇을 채우겠다가 아니라 그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산내라든가 요즘 토요장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없으시고 지금 농정과에 건물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시장의 방향 설정을 경제과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보다도 운봉읍과 한번 더 상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 자체가 어떠한 것이 출하가 되고 또 생산이 되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운봉읍과 저희가 상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개념에서는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또한 나머지 일반시장도 저희들이 관리해오는 측면에서 아까 산내를 말씀해주셨는데 산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개인들이 하는 부지에다 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장을 해야겠습니다만 운봉에는 현재 저희 시의 부지에 일단 시장이 형성돼있기 때문에 5일장의 개념이 아닌 걸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운봉읍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다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쪽 4개 면 지역에 귀농귀촌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제가 관리기를 필요없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팔아야겠는데 제값 받기에는 중고시장에 내놓기는 어렵고 이런 것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 소형농기계 같은 것도 가져다 내놓고 장소를 제공하고 상식적으로 거기에다 두고 가격표를 매겨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사가지 않겠습니까?
  꼭 5일장이 아니더라도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주체가 있어줘야 단체나 누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거기가 활성화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윤지홍위원 저는 운봉시장 내에 장옥 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시설이 화려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장이 열어갈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 경제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장소를 활용하는 것은 시장 내에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그 자체를 한번 저희가 운봉읍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체를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냥 무작정 거기에다 날짜를 정해놓고 와라, 하는 것보다 어느 주체가 있어야지 않겠냐,

○윤지홍위원 아무튼 여기에서 어떻게 딱 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 날짜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노암산업단지 분양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장님하고 한번 통화한 적이 있죠?
저희 지역에서 단지별로 전체를 사기는 어렵고 구역별로 사기는 어렵고 좀 쪼개서 사서 일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분양이 어렵다면 출입구를 여러 개 내서 저희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농공단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3필지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000평짜리 3필지를 해서 2개씩 나눠가지고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분양을 한 것 중에서 나머지 분양이 안 된 1필지가 남아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자금난이 어려워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타 부지에 대해서 그 부지 중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문제점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단지가 입지여건이 조성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할을 해놓고 보니까 출입구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분할해서 유치한 데도 출입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필지에 대해서 따게 되다 보면 같이 협의해서 출입구를 사용한다면 가능한데 출입구를 각각 낸다고 보면 현재 여건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같이 쓰든 어떻든 쪼개서 쓸 수 있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러다 보면 서로 몇 개 올 기업들이 합의해서 온다면 모르는데 현재 각자 하나의 필지로 돼 있는데 그 필지를,

○윤지홍위원 여기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기업들이 서로,

○경제과장 양일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현지에,

○윤지홍위원 일단 이런 것을 쪼개서 나눠놓고 어느 정도까지 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겠어요?
저는 다른 데 기업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뭐라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게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개별기업이 집단화 된 농공단지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입로를 하나 해서 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업종이 같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전혀 안 들어와야 될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익산에서 해준다고 오라고 한대요.
  익산을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왜 그런 기업들을 놓치려고 하세요?
  하다 못해 안 쓰고 있는 공장 이런 데라도 임대를 해서 준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남원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기업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만나뵙고 또 저희가 직접 현재 공장이 휴업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 사장을 만나뵙고 그 기업에 알선도 해주고 노암 3단지 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공감을 했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현장봐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하고 현지에 와서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휴업한 공장도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해주신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한 기업이 예를 들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최소한 6,000, 8,000평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분할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각도로 고민하시고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권고도 했지만 정리 안 되면 또 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저희도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저도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당초에 작년 10월 8일 이전에는 전답에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휴경지라든지 목장지 이것을 위해서 농촌에 있는 묵어있는 땅이라든지 골짜기에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토지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농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금리도 1.7%로 해서 조합을 만들면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어요.
  실제로 보면 요즘은 남원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지에서 와가지고 땅을 사서 땅값만 몽땅 올려놓고 실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있고 미관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마을기금이라고 해서 그런 명목 하에 기금조성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받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취지는 물론 정부에서 앞으로 태양광을 친환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에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돈 많은 기업체들한테 와서 싹쓸이 해가는 경향을 제가 봤어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 10월 이전에는 농지에 대해서 사면으로 불필요한 거기에만 해서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농정부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부서에서 법에도 어긋나는 지침으로 마련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우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농사 수입도 별로 안 나오고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사면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도시과에서 마련했었을 때 농정부서가 그 어려움을 수렴해서 우량농지, 경지정리 된 지역 외에는 저희가 그것을 사실 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원시가 너무 제재가 심하다고 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었던 사항인데 두 가지 양면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남원을 보게 되면 금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남원시민이 투자하는 것이 3, 40%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체 허가 나간 것을 보게 되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남원시민도 참여하고 또한 영농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판단 하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취지가 아까 목장지라든지 휴경지 이런 사람들이 경작하신 소유주가 태양광을 만들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지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땅값을 위해서 많은 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다음 우리 농공 3단지가 말이 또 많습니다만 그 사이 추경에서 30억 투자해서 그 뒤에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미비해가지고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재 추가로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3단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성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가 지금 3단지를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들도 사무감사 때 가보셨다시피 입지여건이 안 좋아서 기술직들도 같이 가서 봤습니다.
법면에 분할측량해야 할 것은 분할측량 좀 하고 그다음에 옹벽을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해야 할 데는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추가로,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김성기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한 2억 정도,

○김성기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방금 윤지홍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큰 필지를 쪼개서 이렇게 할 경우에 문을 같이 내면 괜찮은데 따로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추가비가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기왕 들어간 것이니까 어차피 분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순이 있어서 분양을 못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통해서 찾아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높기 때문에 또 도로법에 의해서 진입로를 할 수 있는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3단지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를 할 때 우리가 89명을 면접해서 17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어요.
17명이 지금 잘 다니고 있는가 확인해봤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현재 한, 두사람은 도중 거시기 한 사람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끝으로 제일 마지막 89페이지 전입정착금이 있고 애향장려금이 있어요.
저는 전입정착금은 아는데 애향장려금은 전입한 사람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전입이 아니고 애향장려금은 남원 출신인 사람이 취업을 했었을 때 1년이 경과했을 때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주소를 남원시로 옮겨놓고 1년 뒤에 저희가 매달 10만원씩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소리군요?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애향장려금은 1회에 100만원 주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많이 애쓰시고 계시죠?
  우리 위원들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처리내용과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무쪼록 미비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와 또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견해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짚은 부분 하나 하나가 지적이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정말 우리 남원시가 경제가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잘 사는 2018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요.
  지난 질문 때 지적했던 부분이 보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처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와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태양광 그 부분도 세 분이 곁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참고돼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주변분들이나 시에 피해가 간다는 사업들은 서둘러서 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물론 기업유치도 동료 위원께서는 시민들 위주로 거기에 입주를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득창출을 해서 우리 남원시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다, 이것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물론 그 부분도 좋게 받아드립니다만 우리 시가 인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첫째 인구유입 차원에서는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 기업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어렵다고 봐요.
  어느 지역이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지금 최고 40, 50% 진행된 상황이라 우리 남원시가 아무리 유치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주고 노력을 많이 해도 이것은 어렵다고 보고 어찌됐든 간에 노암동 제3산업단지가 이것도 속히 기업이 유치돼서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20년도까지 사매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이것도 말하자면 유치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것 유치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입지조건이 거기는 고속도로하고 IC하고 근간이니까 조금 쉽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이것도 잘 마무리가 돼서 일이 돌아가고 거기에 유치가 시작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해들이 좋게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좌우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한대로 8월까지는 전 필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기업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입주가 돼서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등등 해서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보조율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려서 그때도 옥신각신 했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과정 그때 당시 참고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것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인력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곤위원 인력을 우리 남원에서 유치돼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지엠에프나 이런 데와 같이 인력을 5명, 10명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2명, 3명이 이렇게 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바닥 노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노면 정리하는데 수천만원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가면 엄청나게 의원들한테는 질타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해줄 근거를 찾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먼저 아까 말씀하신 인력 관계는 저희가 청년, 중장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다고 하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 됐든 여건이 맞으면 저희가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인력을 당초에는 20명이 있었는데 현재 10명으로 완화시키려고 해서 이번에 일반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 완화를 지금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3단지의 지역여건이 안 좋아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현재 저희가 분양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진을 같이 동행해서 좀 더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법면이 많은 데는 분할측량도 일부 해야 할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옹벽을 처리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분양되기 전에, 분양을 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양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거기 3개 블록에서 말썽난 데 거기에 지금 옹벽처리 됐어요?
이번에 제가 못 가봤는데 3개 지역 요구한 데 옹벽처리 해줬어요?
낮춰서 한 단 더 해달라고 한 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더 나을 것인가 저희들이 기술진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아직 금년도 예산을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진행중이라고 해놓았는데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미흡으로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사전조사하여 기업유치와 입주예정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입주를 하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우리 그쪽으로 가서 입주를 하든 이런 부분이 말썽이 안 나도록 최대한 추진에 만전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기존에 있는 입주와도 소통하고 아직 분양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반을 조성해놓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외 기업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는 관련기업과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자체에는 기존에 했던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어떠한 보안이나 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그때 저희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해야지 기존에 본인들이 투자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관리를 우리 산림과에서 잘 하고 있는가 우리 경제과하고도 전통산업하고 연관이 되니까 같이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과에서는 산림과에다가만 위임해서 하고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죠.
  지금 옻나무 식재 자체가 현재 산림과에서 그동안 쭉 해왔었고 그래서 산림과가 했습니다.
  옻나무 식재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옻칠공예를 하신 분들이 옻나무 식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체를 권장해서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50㏊가 있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 한 10㏊를 연찬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관리면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가면서 상징성이 있게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옻칠공예가 저희 남원시가 전통공예로 활성화되니까 그 주요인 옻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마련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전통시장,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 그 부분 합병과정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했었고, 또 우리 남원시에서 주관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설시장 빈 점포 확인해서 4칸 크게는 6칸까지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 그 조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 취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동안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게는 6칸, 8칸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만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창고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전통시장이 침체되는 분위기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와 계속 협의해오고 개별들한테 계속 권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자체를 활성화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4개 정도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빈 점포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야시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견해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노암산업단지 내 가로수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단지 내 기업하신 분들하고 수목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광치가 됐든 노암이 됐든 1, 2단지에 지금 성장이 큰 나무를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로 인해서 기업 공장에 낙엽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느티나무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초래해서 전지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도가 있는데 뿌리가 크다 보니까 인도가 파손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단지에 심으면서 칠자화나무를 심었는데 저희들도 너무나 작은 것을 심었고 또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고 난 뒤에 그 나무를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수목 전문가들은 거기에다 배롱나무를 심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장이 큰 나무는 단지에 좀 어울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칠자화나무를 비배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본 뒤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생각차이인데 어차피 공장이 운영되고 기업이 유치가 돼서 활성화가 된다고 봤을 때 가로수 부분도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주범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한 획이거든요?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우리 남원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 시내를 딱 들어서면 그 시내 번화가가 숲인가 시내인가 그것을 분간을 못할 정도잖아요.
  그런 부분이 환경오염시키는데 최고 주범을 막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염려 차원에서, 어차피 지리산 청정지역이지만 미세먼지가 봄철되면 최고 높은 지역이 전라북도에서 남원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남원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립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지적을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참고해주셔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3단지 내에는 저희가 노암단지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이 굴뚝이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가로수로 인해서 저희가 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미관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칠자화나무를 심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비배를 하면 좀 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거기는 밑에가 전체 마사고 토질이 안 좋아서 무슨 나무를 심든지 빨리 성장할 지역은 아니에요.
  그것은 참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2개월여 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더욱 애쓰셔서 기업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남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할 때 태양광에 대해서 가장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태양광은 허가를 낼 때 중앙에서 규제한 것 말고는 자율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자율적으로요?
  지금 저희가 태양광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허가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한 마디로 이것은 대인, 허가자 그 사람 내에서 허가를 나간 것이 주가 되고요.
  나머지 허가가 나가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여기에서 주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태양광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지침으로 했는데 도시과에서 위에서부터 이것은 지침으로는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한다는 관련 시행령이 개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나 8월 쯤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그 부분을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지금 시행규칙이라고 집행부에서 2017년도에도 거리제한을 줄이고 아니면 좀 전에 보고하신대로 사면이 농지가 돼 있는 데는 안 되다가 경지정리, 절대농지, 우량농지 같은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고, 의원님들은 알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 시행규칙이 가끔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지침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해서 바뀌어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로 명확하게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태양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또 집행부에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경제과에서 하실 의향이 없는가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현재 조례로 제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현재 시행규칙 저기로 해서 지침으로 해가지고 저기할 때 혹시 마을주민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마을 동의라는 거시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의가 없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10호 미만일 경우에 5가구였을 때 동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 항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거기에서 50% 이상 받아야 되나요?
80% 이상 받아야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80%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지금 현재 발전허가 들어온 데에서 전부 다 80% 이상 받았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그것은 주로 저희가 100m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m 이내에 했었을 때 아까 10가구 미만 가구에서 했었을 때 그때만 규정되지 100m 이상이 됐을 때는 동의 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남원시에서 내줄 수 있는 것은 99km까지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머지는 도에서 발전허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개발행위할 때 그러면 혹시 동의도 받아야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전기사업법 허가 나갈 때는 동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발전허가 나갈 때는 동의가 없이 나가고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 말씀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개발행위허가가 나갔을 때 주민들 동의가, 규제에 벗어나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규제 내에서 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5,000㎡ 이하는 동의없이 가능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그 자체에도 현재 지침에는 주민동의가 예를 들면 300m 있지 않습니까?
300m 이상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모 도의원님께서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민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나가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버리니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히 짚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기왕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8월 안으로라도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남원시 조례로 명확히 만들어서 실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해서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잘 기록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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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전재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정확한 예산이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예산의 집행이 연말까지 이루어져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늘어난 태양광 수요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수려한 남원경관을 해치고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함에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허가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분석 및 재해저감계획 등 면밀한 검토를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와 협의를 통해 행정재산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업무분장을 통해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결산검사 보고시 공유재산의 변동 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자료제출을 바란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안전재난과 공유재산 128필지 41,928㎡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 중요사업을 추진 시에는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요사업 추진 시에 시 의회에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맞게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자료 제출 시 철저하게 오탈자 및 내용 오류 등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축제 행사장에 대해서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점검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축제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확대를 실시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축제에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 검사 철저로 비상 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펌핑을 통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재난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고 했는데 2018년 사업대상자가 선정중이며, 선정 후 소방서와 협의하여 설치완료하고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진행시에는 보다 많은 타 지역 모범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11개 타 시군 구축사례 및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흥부제 진행 때 대규모 전광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향후 그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및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2014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가입독려를 위한 기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년부터 일반주택에 대하여 개인부담보험료의 30%를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통장회의 현장설명회 추진 및 전광판을 통해 홍보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정된 민방위 대표소에는 실제 인원이 대피가 가능한지 대피소로서 기능이 발휘되는지에 대해 훈련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분기 1회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민방공 훈련 시 주민을 실제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에서 관리중인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의 내구연한 점검 등을 통해 쓸 수 없는 것들은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효기간 및 내구연한을 확인하여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부족분은 추가 구입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 경찰서에 위치한 재난장비 보관 창고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재난장비 보관 창고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70여개 대상마을 중 2017년까지 342개소가 구축되었으며, 2018년도에 30개소를 설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심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개최토록 하게 돼 있으며, 서면검토 심의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안보교육 및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제센터 광케이블 포설이 완료돼있고, 관제센터는 물품 구입이 3월 중 완료돼서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보절 진기앞뜰세천 정비사업은 예산이 4억원인 사업으로 12월 말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4월 2일 설계 납품을 완료로 하여 6월 중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는 3월 중에 완료되었고 전기, 소방, 통신, 공사도 3월에 완료 끝냈습니다.
  다만,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3월 말까지 구축되어서 4월에 시험기간을 거쳐 5월 초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절 사정교 정비사업은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를 내려서 3월 15일 현재 재착공을 지시하였습니다.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차분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2차분이 발주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9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팔랑지구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레미콘 구입은 2월 1일 2차분이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룡교 외 2개교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3월 중에 용역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고요.
  올해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우리 위원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가 돼서 사업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추진 등 해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이나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다고 여기 내용에 되어 있어요.
  다녀오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11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김승곤위원 11개 시군을 다녀오셨어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한 사업하고 그 지역에 해당된 벤치마킹 사업장으로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우리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어떻다고 평가를 해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관제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생활방범이라든가 재해위험 이렇게 508대를 가지고 관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다고 보면 마을에 있는 그것까지 전부다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제규모가 너무 커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을 못한 게 아쉽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어차피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몇 년 안 가서 분명히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예산이 또 낭비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큰 사업이건 적은 사업이건 어찌됐든 간에 벤치마킹을 부서별로 자주 나가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과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과 딱 맞다고 보면 접목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적정하게 돼서 낭비가 안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주셔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가입을 안 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올해는 홍보를 잘 하셨네요.
  보험료도 30% 우리 시에서 더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과에서 이장님들 회의하는데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 나와서 면에 다니면서 한 번 정도씩은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추진해서 불의의 사고가 당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그것을 접목시켜서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꼭 참고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고요.
  지금 보면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항인데 내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것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기하다고 봐요.
  그런데 보절 진기앞뜰세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물론 2017년도에 예산이 늦게 반영돼서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이게 모내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은 마무리가 돼야만 농업인들이 불편사항을 안 느끼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보니까 6월 정비 마무리로 해놓았어요.
  5월 한 달 동안은 모내기철인데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주다 보니 사업기간도 있고 해서 납품을 4월 2일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폐기물처리용역이나 두 군데 내용인데 지금 이게 농사가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몇 년입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면에 계시다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현장은 한번 가보셨을 것으로 알아요.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가면 전주~남원선 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적극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버리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한 14억 정도 되는데 빨리 마무리가 돼서 사업이 준공돼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사업장에 왔다 갔다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구룡교 외 2개교 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했다고 했는데 3,600만원을 들인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3월 중에 용역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교량이 몇 등급으로 판명이 나야 교량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등급이 있잖아요?
  최고 안 좋은 등급이 몇 등급까지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2등급인데요.
이 경우는 지금 내진설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평가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내진설계가 안 돼 있으면 보강을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완료됐을 때 지금 용역비가 3,600이에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용역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구룡교 외 2개교인데 구룡교는 지금 용정동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구룡교는 용정동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문오교는 주천면이고요?
그러면 문오교가 주천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예산은 우리 과에 세워져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은 지역은 그 정도로 알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시는군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기 어디입니까, 수지나가는 데 문오선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거기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내진설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들어가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2018년 한 해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모든 생활을 했다, 이런 평을 받고 제일 가는 우수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재난음성 시스템 있죠?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372개 중에서 금년에 30개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 시민소통실에서 가끔가다 앰프 관련 지원을 하는데 재난음성 시스템을 할 때 남원시에서 방송을 하면 372개 마을이 다 들립니까?
  한번에 딱 가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우리 시에서 직접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스템 보면 마이크나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줄 때 같이 고쳐주면 괜찮은데 따로따로 고쳐주니까 소통실하고 중복돼서 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마이크가 조금 나쁘다고 하면 음성 시스템을 할 때 같이 마이크를 고쳐주고 그렇게 해버리면 괜찮은데 꼭 이 부분만 하다 보니까 별도로 소통실에다 얘기해서 이 돈을 지원하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할 때 조금 참고를 하셔서 소통실에서 지원할 때도 같이 음성 시스템하고 해줘도 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원이 되니까 한쪽이 할 때 같이 마무리를 주셔야지 양쪽에 걸쳐서 이중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보니까 거의 이중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추진하고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인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영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영상자료를 유출을 못하도록 우리 조례에 이번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또 필요없는 자료는 즉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례로 담아서 개인보호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찾아가는 이통장회의 현장설명회 추진 및 전광판 등 홍보를 독려하겠다고 해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지금 3월이잖아요?
지금쯤은 이미 보험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독려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보험을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희들이 저소득층 이러한 분들은 우리 시에서 단체로 가입하고요.
  또 일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풍수해라고 해서 보면 한옥구조를 가진 주택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해서 훼손될 위험이 있으니까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거의 바람 불고 비가 와도 피해가 없죠.
  그래서 가입을 꺼려합니다.
  일반인의 하우스라든가 온실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하우스시설과 농작물과 따로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농민들이 가입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려운 가정일수록 보험을 들어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후변화나 아니면 천재재변이 옛날 같지 않아요.
  해마다 없었던 지진도 지금은 상당히, 저희나라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험하다고 하고 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단체로 가입을 한다고 말씀해주시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에 재해가 있는 곳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보험도 가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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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료 96쪽에 공통사항으로 당초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셨는데 올해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했고 앞으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조기에 발주를 하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 늘어나는 태양광 시설에 수려한 남원 경관을 해치고 부작용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어지는 직원에 대해서 특별한 인사조치를 권고하셨는데 적재적소에 순환배치가 되도록 행정 총무과에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적사항 특히 결산검사 보고 시에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는 전담요원 제출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결산검사 보고 시 공유재산 변동상황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 소통을 먼저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고 집행부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보고 시 제출서류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를 체크를 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세심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최 등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폐지해서 운영내실화를 기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농정과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운영위원회는 중요성으로 볼 때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 당연직보다는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보완해서 위촉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가급적 원칙적으로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으로 농업인단체와 귀농귀촌협의회 2명을 보강 조치를 하였습니다.
  변동직불금 추이를 살펴서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인 10월~1월까지 전국 벼 값의 평균을 합산해서 2월 말에 지급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농업인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했고, 올해는 2월 말이 아닌 2월 초에 설 명절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을 톤백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소농가가 손해 볼 우려가 있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톤백으로 하면서 소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없이 조기에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운봉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6차산업 지산누리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산누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자연RPC 부도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연RPC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금액이 재해보험 지원율을 높여서라도 농가들이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작년까지 20%씩 부담했던 것을 15%로 낮췄고 또 보상체계 등과 관련해서는 연찬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볍씨 종자가 공공비축미가 1개 품목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특히 신동진벼로 할 것으로 보였을 때 단일품목으로 할 때 많은 재해위험들이 있을 거로 보인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2018년도 공공비축미가 우리가 했던 새누리하고 운광벼가 제외됨에 따라 우리 시의 특수성을 농림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남원시만은 운광벼가 추가 승인이 돼서 신동진벼와 운광벼가 계속 공공비축미의 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농협별로 자체수매를 할 때 수매단가가 달라서 농가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적극 지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농협의 자체 벼를 수매할 때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톤백벼 수매 시 포대를 새것으로만 하는 것이 있어서 농가가 불편하고 혼란이 온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요령에 따라서 필히 마대를 새 것으로 헌 것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서 읍면동을 통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 계도를 했습니다.
  또 농로와 용배수로 공사 시 농어촌공사와 우리 시 구역을 구분해서 농가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구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와 우리 시 구역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와 농어촌공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을 살펴보면 소유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얽혀있어서 기부체납 등을 생략하고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문제가 없는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공사가 홍수발생 빈도 수를 계산해서 한번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의 여건을 검토하고 설계에 꼭 반영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고품질 남원참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적기 영농이랄지 적정 시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농가 지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육성을 위해서 파종부터 수확, 유통까지 현장교육과 관리 표준화를 꾀하고 있고 이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품위 향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 시 용배수로가 문제되어 범람한 경우가 있어서 경지정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용배수로를 선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경지정리 시행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주민호응 그리고 필요성,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경지정리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특정 재해특약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가입률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특히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재해보상금 즉 농약대나 종잣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농협손해보험사에 지속적으로 보상금 현실화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건의해나가도록 하고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는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20개 항목에 전체 평균의 180% 이상이 인상되어서 현실화가 개선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고품질 쌀 종자를 추천받아 수확을 했지만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서 피해보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원정책을 입안 할 때는 판매처 확보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고 고품질 생산지도도 중요하지만 판매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정과 농협이 앞으로는 안정적인 대량 유통업체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풀무원과 지엠에프에서 냉동밥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남원산 신동진벼가 원료곡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이게 성사되면 내년도부터는 1년에 3,000톤 이상 신동진벼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한 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비 당초 계획대로 고령농업인이 턱없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를 거울 삼아서 2018년도에는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개편해서 수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을 71세 이상으로 했던 것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면적도 0.4㏊에서 0.5㏊까지 그리고 농예소득 재해기준을 500만원에서 592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당초 계획된 인원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인사계와 협의를 통해서 농로나 용배수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자체 설계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인원 충원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했지만 계약직 채용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사업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설계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어서 모든 사업을 자체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자체 설계의 확대방안 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귀농 현황 등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남원시도 이와 관련해서 역귀농 형태를 조사해보면 16년도 말까지 14% 정도 역귀농을 하는 상황으로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남원시는 2004년도부터 약 680억원의 사업비를 공모에 선정되어서 농어촌 개발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운영에 문제가 없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처음에 실시했던 권역단위 시설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역량강화 지도 등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었는데 13일로 미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찌된 사항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11월 1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행사가 추진이 어렵다고 농업인 단체에서 얘기가 돼서 11월 13일 월요일에 실시하자고 서로 협의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의 검증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는데 처음 시행사업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분석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104쪽입니다.
  저희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 28건에 65억 4,000여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주천면 숲속마을 조성사업 등 50개 사업에 131건이 사고이월되어 총 134억원 정도가 명시·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이 많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2017년도 1회부터 3회까지 추경에 134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고 또 농정과에서는 장기 계속공사 등에 행정절차 이행과 공기 부족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해 노력을 다하겠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우선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실 때 상세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주생RPC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더니 피해농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보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피해농가하고는 대화할 거시기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된다든지 어떤 보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다른 팀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피해농가하고 이야기해서 어떤, 피해농가한테 양보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마라는 뜻이에요?
  어찌 피해농가하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피해농가들에 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대책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도, 사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같이 동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도와드렸는데 잘 안 됐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숨은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적으로 같이 추진위원회하고 동참해서 해나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그것보다는 현재 자연RPC가 이와 같은 사태가 안정적으로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겠다는 뜻인데요.
  당초 계획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서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원대책들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현재로는 답보상태로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조공법인을 만든다든지 춘향골농협뿐만 아니고 남원농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도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타진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행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계속 가해자와 은닉재산을 찾는다, 그렇지 않으면 농협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본다는 것이 몇 날 며칠 가요.
  지금 제가 지역의원이라 피해농가들을 만나보면 모농가는 1년 농사를 몽땅 가져다 줘서, 물론 우리 행정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몽땅 가져다 줘서 한 푼도 받지 못해서 우울증이 걸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우울증이 걸려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누워있다고 평을 해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1년치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농자재비 여러 가지를 빚을 내서 돈이 들어갔는데 한 푼도 못받으니, 가서 얘기 들어보면 입장이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은닉재산을 찾는다,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것을 인수하도록 하는데 농협에서 현재 기피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농협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농협이든지 인수한 농협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어려울 때 농협에서 맡아줘야지 우리 행정이 어려울 때 또 피해농가들이 어려울 때 농협에서 그 대책을 해결해주면 우리가 그 농협은 앞으로 시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농협에 갈 돈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법을 써본다든지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죠.
현장 가서 이것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눈물이 나서 못 들을 정도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저희들은 방안이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를 봤던 것들을 앞으로도 없게 하려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팀이 조성이 돼야 한다, 현재 지역농협에서 기피를 한다면 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조공법인 원예작물을 하듯이 쌀 조공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할 부분들을 관련된 농협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꾸준히 노력해서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애를 써주시는 농정과의 계장님, 과장님 심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일선에 가서 그런 얘기들을 직접 과장님께서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들어보면 참 기가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방법을 쓰던지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저런 방법을 모색하되, 제가 오죽하면 어떤 농협이 우선 손해를 보고 맡아주면 그 농협에 우리 시에서 모든 지원사업을 춘향골이면 춘향골농협에다 다 해주겠다, 남원농협이나 지리산농협이나 원협에 갈 돈을 그쪽에 당분간 지원해주겠다, 대신 남원농협에서 인수해서 남원농협에다 해주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인력 손해보고 3, 4억 손해보면서 맡아놓으면 시에서 그만한 지원으로 해결이 되겠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로포장 용배수로를 지난번에 1차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산업계장회의나 이장회의가 전달이 잘못돼서 산업계장 자체가 시에 와서 회의지시를 받을 때 계장님들이 진짜 업무내용 뜻을 잘 모르고 가는 읍면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 필지도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산업계장님은 가서 대충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전달받은 이장들은 더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 따라서 큰 편차가 납니다.
  어떤 데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송동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읍면들은 많이 빠졌어요.
  이제서야 농민들이 알고 왜 빼놓았냐, 왜 빠졌냐 하고 언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2차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것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간에 편차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또 올해 배분한 것들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편차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배분되어 있던 것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사업비가 전수조사해서 예정지가 얼마 남지 않은 데는 빨리 끝내고 예정지가 많이 남은 데는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선 2차 전수조사를 해서 그 면적이 들어와도 도저히 올해 사업비로는 끝을 못내니까 올해 1차 전수조사 한 것은 1차 올해 사업비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내년에 조사를 해서 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지금 조사를 거의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농민들이 이해를 안 해요.
  우리 것 왜 빠졌냐고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1차조사라도 해가면 이장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해주겠구나. 내후년까지는 해주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조사도 잘 안 해가니까 왜 조사를 안 해 가냐, 우리 것은 빠진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 못한,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조사 지시를 또 했는데 다시 한번 읍면동에 빠진 데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강성원위원 그렇게 2차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것 확인조사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도 또 빠질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정확히 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철도부지에 대한 농로이용률이라든가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라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어제 제가 말한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조사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몇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농정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확히 해서 꼭 이용이 늘 수 있도록, 또 제 지역이 그것이 많습니다.
  주생, 금지, 이쪽 시내 화정동 일부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가 돼서 꼭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폐철도부지에 신정동 구역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연계해서 일부 협의를 해서 포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제 5분발언한 내용도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저희들도 전수조사하고 대안들을 마련해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제 시장님하고 제가 우연히 만날 일이 있어서, 시장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분발언 내용 참 잘 했다고 시장님도 그러면서 그 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있어서 톤백 체제와 소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소규모 농가들 피해부분이요?

○윤지홍위원 예.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도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읍면동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이 예를 들면 톤백 한 팩도 못 되는 농가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톤백 한 팩은 20포대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그 이하로 생산된 농가들은 부득이 내려면 합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가령 40kg 20포대 이상 되는 농가들이 한번 10개 미만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한 포대, 포대단위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저희들이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농가와 농가에 이렇게 합쳐서 출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좀 어렵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서로 재배하는 쌀의 품종이라든가 또는 쌀이 등급에 따라 다를 텐데 그것을 합쳐서 낸다는 것은 많지 않고요.
보통 개별적으로 볼 때 개인 포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20kg 단위로 수매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올해 해본 결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가마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된 데는 한 톤백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해결 대책을 저희들은 농가, 농가 합해서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물량을 노력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톤백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윤지홍위원 아니, 톤백으로 자꾸 가져갈 것이 아니라 톤백에다 담아오되 저울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방법들도 모색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말씀드린대로,

○윤지홍위원 결국에 소농가들은 수매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하고 같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죠.
  오히려 소농가들이 이익을 봤던 사항이죠.
  예를 들면 12가마 정도가 포함된 사람한테 20개를 줘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 물량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어서 추가로 물량확보한 것으로 해결이 됐고요.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배정할 당시에 소농가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개인별로 볼 때는 저희가 1톤 톤백에다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게 배정된 분들은 포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농가들을 위한 수매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물론 톤백에 1톤에 가깝게 수매량이 정해진 사람들은 추가로 더 물량을 주면 해결이 되겠지만 100kg나 아니면 200kg나 이렇게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도 다 채워주시겠어요?
  1톤도 20가마니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많지 않고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자부담이 5%를 낮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5%를 낮췄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저희가 5%를 더 지원하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1%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4%를 올려서 농가부담은 15%로 5%를 줄였습니다.

○윤지홍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면, 물론 뒤에 101쪽과 같은 맥락이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 현실화가 지금 안 돼요.
  재해보험 관련해서 NH농협하고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만 가입하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에서 제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 보험사에다 특약을 이런, 이런 것들은 넣어줘라. 대신 저희가 입찰하듯이 당신들이 제시해라 이렇게,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이게 남원시에서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가 50%입니다.
국가에서 농협에 생명보험 여기에다 지원을 해준 것이고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원래 취지는 전체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원대책이 서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 도비와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험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지원책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험사를 선택하고 이런 사항은 안 되고 말씀하신,

○윤지홍위원 이게 농협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보험사 요율을 협의해가지고 정해서 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 농협으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농협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 보험사를 정하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원,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정해서 내려온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험을 들 때 농가에서 여러 가지 특약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제가 대답을 좀 드리자면 보험관계는 농림부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특약부분에 대해서는 각 작물별로 특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특약을 조금 더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협손해보험으로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니, 그 모집을 해서 이것도 공개경쟁을 해서 일반 손해보험사한테 얘기를 해도 구조상으로 참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윤지홍위원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고 비교되는 얘기인데 농협보험이 손해가 안 가고 이득이 나니까 본인들이 참여하는 거지 손해를 보면 RPC 인수 안 한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보험사들이 그동안의 경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지방분권시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정을 남원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험사 선택을요?

○윤지홍위원 예. 그래야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 지역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선정하는 데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다시 한번 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보험료를 내는데 특약이 안 들어가는 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렇죠.
특약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지홍위원 특약 이런 것 다 빼놓고 일반적인 것, 태풍이나 이런 재해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있고 나머지 냉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다 특약이에요.
그러면 보험을 뭐하러 합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특약부분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을,

○윤지홍위원 자연재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냉해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상태에서 재해보험을 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특약을 넣으면서 돈이 추가되고 추가되면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담시키는 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여러 가지 작목별로 품목별로 특약을 제공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일반화시켜서 하게 되면 보험료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약으로 빼놓는 것 같은데,

○윤지홍위원 이것은 건의해야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준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농림식품부에는 이런 손해보험을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농가재해 피해를 국비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험을 도입했던 것인데 그런 산정을 해서 모든 보험사의 조건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참여한 데가 농협손해보험사들이고요.
우리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금 더 개선된 부분들은,

○윤지홍위원 농가들로 돌아오는 혜택으로 볼 때 정말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제도는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답변중에 죄송한데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피해 저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고 제대로 보험을 넣었으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농정과에서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국장님도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농림식품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특약사항을 원래 지원에 넣을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도 안 넣어놓고 보험이라고 이렇게 시행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종관 별도 추가되지 않게끔 윤지홍 위원님은 보험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특약까지 다 들어가게끔 계속 건의를 해달라,

○윤지홍위원 못하겠다면 저희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볍씨종자라는 수매에 관해서 운광벼가 저희 품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애써준 과장님과 또 국장님, 김영선 계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별 수매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농협과는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적절하게 어떤 방법으로 매기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협별로 다르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농협에 상무나 조합장님을 통해서 조합 간에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농협에 다 의견들이 있다고 해서요.
올해도 두 번 정도 모여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조금 어려움 있지만 앞으로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윤지홍위원 가격을 적절하게 잘 받아주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받아주겠다는 거죠.

○윤지홍위원 아니면 서로 담합을 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그건 아니겠죠.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시중가격 조사하는 품이 있고 이 가격보다는 농협에서 적정하게 이런 걸로 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일단 우리 농정과에서 가격결정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정해놓고 해야지 농협 자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이건 담합해서 싸게 사라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시중의 가격 또 우리 지역 외 가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로포장에 있어서 기부체납이 안 되면, 100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진행중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시행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나 지역구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농정과장 이준무 그간 저희들이 소유문제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기부체납 방법을 택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들도 깊이 인지를 하고 사안별로 기부체납 이런 부분들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윤지홍위원 어쨌든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기부체납으로 원칙을 해놓은 것들은 수정하기에는 곤란하고 사안별로 현장을 보면 가령 소유자가 10명인데 9명은 승인하고 1명이 행방불명되어서 못했다든지 이런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매수 이런 부분들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5평, 6평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설에도 전체 물량에 지장이 초래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할, 매입을 해서라도 전체 구간에 한 구간이 단절되어서 소통이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로포장을 해결하겠다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보다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꼭 필요한 지역에,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농가들이 필요하고 농가들이 써야 될 땅이라면 저희가 꼭 기부체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애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품질쌀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고품질쌀 종자를 받아서 재배를 했는데 판로가 없다, 일반쌀하고 똑같이 팔아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좀 전에 답변하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풀무원하고 지엠에프에서 밥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보고 우리는 그러한 고품질쌀이 됐든 어떤 쌀이 됐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량유통을 할 수 있는 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노암 산업단지 내에 만두를 제조하는 지엠에프에서 풀무원하고 협약을 해서 150억 정도 시설을 투자해서 냉동밥을 제조하는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냉동밥에 소요되는 원료 쌀을 우리 남원시에서 재배하는 신동진벼로 전량 수매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MOU를 체결해서 올해 8월 정도면 공장이 완공돼서 가동이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3,000t 정도의 원료곡이 필요하다고 소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어서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가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가격은 기업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거고 우리 농공부서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상품을 해줄 테니까 제값을 받게 해달라, 그런 것들은 조율한 문제이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돼서 나가기 때문에 물류비랄지 이런 것들이 절약되니까 가급적이면,

○윤지홍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고품질쌀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신동진벼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남원의 청정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고품질쌀을 생산된 것으로 만드는,

○윤지홍위원 일반쌀보다 비싸게 사주신다는 얘긴가요?
그래야 이게 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잘 협상을 해서,

○윤지홍위원 좋은 쌀을 가지고 좋은 밥을 만들어내려면 값을 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은 협상이,

○윤지홍위원 무조건 싸게 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고품질쌀 얼마나 비싸게 받아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지 가공업체에서 밥을 만들겠다, 왜 안 하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러니까 풀무원이나 지엠에프에서도 고품질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계약재배를 하고 농가 지도를 하고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행정지도를 해서 차질없이 공급할 테니 너희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주고 안정적으로 받아라, 이것이 협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높은 가격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기업은 반대로 가급적이면 원료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싸게 사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농가에서 원하는 가격을 받게 그런 유통체제를 꼭 갖추어줬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 부서는 그것을 노력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야 우리가 남원시에서 말한 고품질쌀에 대한 정책도 맞는 것이고 비싸게 받아줘야 그게 고품질쌀을 생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한 가지 우리가 유리한 점은 예를 들면 고품질쌀 경기도에서 가져오면 물류비라는 것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산지에서 직접 톤백으로 또 남원농협RPC에서 가공해가지고 공급을 하니까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이득이다,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체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명시사고이월 2017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중간 부분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 1억 4,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1억 4,000 정도는 3회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용궁2제하고 봉산 신제에 암반관정을 파도록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은 설계부분이 늦어져서 부득이 명시이월에다가, 현재는 착수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대로 2월에 완공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118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형, 소형 관정개발 94건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보조금 지급완료를 9월 말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인데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제가 소형관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한 부서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개선할 계획인데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하고 1차추경에 했던 사람들을 대상자를 확정해서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A라는 지점을 파서 물이 안 나오면 B라는 지점, 또 C라는 지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 사업들이 완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한해대책 사업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예비후보들을 순위를 정해가지고 파서 성공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해대책 사업비는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도 80공과 30공 중형하고 소형 한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료를 할 계획인데 2017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해서 부득이하게 개인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분이 실패하면 장소를 옮겨가면서 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일단 이것은 한번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어서 빠른 시간에 팔 수 있도록 해주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상황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배정물량이 다 완공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면들도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900만원이 예산인데 600만원을 사용하고 지금 3,3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농정과장 이준무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윤지홍위원 119쪽 제일 끝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차 산업화 사업 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남원 미꾸리 협동조합에 살균기 제작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그때 보조결정만 해주고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했고요.

○윤지홍위원 왜 늦어지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차 산업화 사업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대상자 선정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에 이 부분이 완성품으로 갖고 온 것이 아니고요.
제작을 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설계팀이나 토목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비전문가이고요.
  비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적인 얘기는 못합니다.
  가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을 저희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회의를 주도를 하고 이끌어가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듣고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정리를 해주는 게 그분들은 역할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는,

○윤지홍위원 제가 그 회의만 봐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떤 업체든 입찰이나 전문가들이 초빙이 돼서 농가사업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업들에서부터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돈을 줘가면서 초빙이라든지 일을 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답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앞으로는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잘 정립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정말 행정의 모순점입니다.
주인과 업무를 봐주는 사람 역할이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용역하는 분들이라든가 사업을 집행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정된 업체들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비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또 시행계획, 지금 실시설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지고 와서 브리핑하는 상황이고,

○윤지홍위원 올해 상반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업체라든가 다른 업체를 통해서 모아지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얼토당토 않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현지에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경청해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 말씀만 하나 드릴 테니까 들어주세요.
지금 미포장된 농로는 전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미포장된 농로들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땅값을 주지 않고 우리 시에다 땅을 둬라, 그것은 착취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시에서 착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시에다 내놓아라. 그렇다면 농로 포장 해줄게 조건부, 조건에 대한 농로 땅을 우리 시장이 착취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농민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농민들로서는 그것이 땅을 시에다가 그냥 준다는 것이 보통,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시에다가 내가 땅을 공짜로 준다, 참 아깝습니다.
  그런데 승낙만 받고 하면 땅은 우선 내땅이다, 이거예요.
  내 땅인데 내가 땅을 빌려준다, 승낙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땅을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농로로 활용해라, 그것은 승낙이고 이 땅을 내가 등기를 시에다가 해줘버린다, 그러면 내 땅을 돈도 받지 않고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착취입니다.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데는 마을에서 이장, 개발위원장, 남녀지도자, 청년회장 그 마을의 간부단과 마을을 주도적으로 하는 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회의를 작성해서, 땅 토지주한테는 승낙서를 받고 그에 덧붙여서 마을총회를 열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임원진 회의록이라도 붙이고 면장이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해주면 우선 포장을, 옛날에는 기부체납 안 하고 다 했잖아요.
  주소적으로 하는 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분인가 세분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너네 아버지가 승낙했고 마을 이렇게 총회에서 확인을 했고 면장이 확인까지 해줬는데 봐라 그런데도 한다면 문제가,

○농정과장 이준무 사안별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고요.
  시에서 착취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사실은 그게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남원시라고 하는 소유로 하는 것이지 남원시가 행정권한을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불편의 잡음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기부체납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안별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매수를 해서 하는 방법들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한번 길을 내면 그 길을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까지 해서 두면 10년, 20년 가면 그때 가서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그것은 판례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지금 법정도로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사례로 놓고 볼 때 막아버렸을 때 대안이 없고 우회도로를 새로 내야 하는 부분들을 경험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이 우리 남원시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 마을사업 하는 데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버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판 것보다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다음 소유자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소유로 막아버리고 이럴 때 대안이 없어서 우회도로를 새로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별로 봐서 확인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사안별로 따져서,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강성원 위원님!
  이 부분은 서로가 협의해가면서 풀어가기로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정도로가 아닌 곳은 판례에 적용이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협의라는 것이 지금 협의가 안 돼요.
마을에서는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가지고 하는데 무슨 협의가 되겠어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예를 들어 종중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중땅이 있는데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안 종중 누구 대표 하나 저기하고 그다음에 마을 임원들과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포장해주는 것으로 가야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부체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농로를 가져다 동의만 해서 도로를 내놓았을 때 그 안에다 혹시 누가 농가주택을 진다거나 하면 건축과에서 그 사람 동의 받아오라고 합니다.
  다시 받아오라고 해요.
  세면포장만 돼 있다고 해서 저기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허가서에 그 사람 동의가 같이 첨부가 돼야 해요.

○강성원위원 주택을 지으려면 들어간 길이 있으니까 받아와야죠.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농로가 세면포장이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저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부체납을 안 하면,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다툴 일은 아니고,

○위원장 김종관 아니, 다툰 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준무 어쨌든 사안별로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뜻은 그 얘기예요.
가능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해주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절대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기부체납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위원장 김종관 이 상황에서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농정과장님하고 이야기가 틀려져버려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부체납으로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서로 그 지역의원님들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정 불편한 곳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하세요.
  여기에서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벼리면 안되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남원참미 생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 육성을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노력하고 브랜드쌀 품위 향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생산을 잘해도 그게 판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원시에서도 저희도 보면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선물하기 좋게 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냉동밥이라고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게 어떤 밥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요즘에 혼밥을 많이 먹는데요.
저도 제품은 안 봤는데 새롭게 개인들이 먹을 수 냉동밥을 해서 비빔밥도 만들고 어떤 재료를 넣어서 파는 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한 시도도 굉장히 저희들이 열심히 주력해서 개발해야 될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저도 얘기를 하는데 순창 고추장 남원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요즘에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 현대인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밥 해먹을 일이 갈수록 드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만의 춘향愛인 좋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불을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온라인 홈쇼핑에다 팔았더니 대박이 터져서 엄청난 억대 부자가 됐다,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판매전략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전국에서 쌀은 다 생산되는데 앞으로 밥은 점점 적게 먹고 인구도 점점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판매전략을 세우고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품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브랜드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저희 농촌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밥 해먹기 좋게 포장을 조그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 가기 좋게, 요즘 주부들도 쌀 집에다 많이 놓는 것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질 좋은 남원참미가 브랜드 쌀로 전국에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는데 지금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아까 과장님이 80공이라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소형관정 80공, 중형관정 30공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기상악화에 따른 부분이 TV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 50년만에 한해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있어서 읍면동에서 쭉 내용을 받아보면 관정을 보통 40공에서 50공 이상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3공, 4공 많이 간 데가 5공 갔더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떠한 대책 세워져서 가닥 안 잡으면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한해 한발대비 관정 그 내용을 쭉 보면 아직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명시이월돼서 쭉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쭉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농업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은 2차하고 3차 결산추경에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온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명시·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요.
  이 부분들은 가급적 4월 내지 6월까지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이행은 다 마무리했고요.
  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800억이 넘는 또 농촌 시설사업은 350억이 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빈틈없이 철저히 잘 해서 올해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형관정 부분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후에 저희들이 한해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립해서 그때 그때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에 했던 부분들이 개인한테 확정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80공하고 30공 이 부분은 정부의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예산대책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년도와 같이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추경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추경에 아마 예산이 성립될 거예요.
그럴 때 관정에 대한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통 우리 3개 지역만 다녀서 보면 이백이 신청자가 59공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천이 40공, 산동이 38공인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3공씩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에서도 이장님들 간에 싸움이 터지고 앞에 몇년 전부터 신청한 것 싹 없애버리고 새로 신청한 데에서 1번, 2번, 3번 뽑아서 줬다고 이장회의에 가면 싸움이 나버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소형관정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정말 필요한 데도 있지만 농가들의 편익 때문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령 동화댐 수로가 다른데 물이 천천히 오니까 자기가 쉽게 하려고 수리안전답에서도 신청하고 이런 어려움은 있고요.
아까 50공, 60공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화댐이 닿더라도 그 물이 안 닿아서 하받이는 아주 별별 탈 때까지 물이 안 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런 데는 가능하지만,

○김승곤위원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왔겠지만 이런 것이 하나 하나 정립이 돼야 면에서도 이장님들이나 면장이나 산업계 담당들하고 소통이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주천 가니까 이장회의 하면서 그 관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싸움이 나고 그러던데 똑똑한 이장은 늦게 신청해도 주고 우리들은 안 주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 군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3개 지역뿐이 아니에요.
  보나마나 뻔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예산 성립할 때 관정예산에 우리 국장님이 저기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최하 10공씩 면별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정립이 되도록,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지금 풍수해 발전기본법을 다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 유심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로 물 관리대책을 반영될 수 있도록 크게는 그렇게 나가고, 지적하신대로 단기적으로는 요소 요소에 관정들을 보급해서 가뭄의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아무쪼록 우리 농정과는 농업인들과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니까 하나 하나 사업이 추진할 때는 정말 잘 추진돼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원은 특히 그래요.
  농업인이 상생해야만 시내권이 살아나지 절대 농업 상생 안 되면 아무리 시내에서 발버둥쳐도 시내는 다 죽어요.
  농업인들이 와서 돈 쓰고 들어가지 공직자들이 돈을 씁니까?
  우리 시내사람 이런 분들은 돈 안 써요.
  농업인들이 나와서 그래도 하루에 몇백만원씩 쓰고 가지 절대적으로 시내가 잘 사려면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관정 분명히 추경에 예산 성립될 수 있도록 요구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전에 국장님 시종일관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에서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3월이니만큼 2018년도에는 명시·사고이월사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종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서동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