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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5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인 황금 개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무술년 새해는 시민들의 삶이 더욱 편안하고 풍성해지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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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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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결산, 2018년 중점추진방향, 2018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이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또 기획실장으로 있었던 강구섭 실장이 승진을 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체제 하에서 작년도 업무추진을 했고 결산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에 칭찬을 받을만한 기관상을 받고 시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자리가, 기획실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 전체적인 정책·시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요부서입니다.
  아무나 못 오는 자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또한 보좌하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님, 주무관들도 역시 중임을 수행해야 될 그런 일꾼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새로 오신 실장님 주축으로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우리 남원시정이 칭찬받도록, 빛내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미리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영근 실장님 새로 오셔서 각오가 대단하실 텐데요.
  1년동안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먼저 2017년 업무보고 결산 이야기 저도 일단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해드리겠는데요.
지방재정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를 1억 5천 받으셨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이자절감 3억원의 성과를 냈고요.
지방규제개혁평가 국무총리기관 표창으로 인센티브 8천만원,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 8천만원으로 해서 기획실이 인센티브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실은 컨트롤타워로서 다른 부서들의 기회, 앞으로 일 잘할 수 있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예산확보 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 전년도 대비 감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발전사업 발굴이 미흡했다고 아쉬운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2017년을 쭉 하면서 저도 아쉬운 점이라고 공감하면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하죠.
  그런데 기획실이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관광의 도시이고 문화나, 관광이나, 농업이나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일회성으로 그쳐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서로 연찬하셔서 균형과 집중과 선택을 하는 공모사업을 서로 논하는 컨트롤타워 기획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남원시가 저희는 총무국 사업만 받다가 예결산 위원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운봉 4개면이나 이런 한쪽으로만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원에 전반적인 균형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시내 왕정동·금동쪽을 무슨 쪽이라고 하죠?
그쪽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서부권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이제 와서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이라든지 발전방안이라든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은 사업이 어떤 중장기사업이 한쪽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기간이 계속사업으로 가다보니까 그쪽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실장으로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 또 예산 배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구체적인 세부적인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들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충분히 이야기할 것 같아서 오늘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실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셔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자주 저희들하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부서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그 자리가 아무나 오는 자리는 아닌데 가장 중심부서일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의회에 계셨다가 가셨고 의회를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무국장님 또한 바로 그쪽 부서에 계셨다 오셨던 분이라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집행부, 특히나 기획실하고의 원활한 소통은 어느 때보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스로, 자체적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전년도보다 국가예산 확보 실적이라든가 공모사업 선정이 지난 해에 비해 좀 미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최근에 각 부서별 시장님을 모시고 향후 중장기발전계획과 공모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은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정리되지 않아서 저희는 받아볼 수 없습니다만 혹 그런 사업에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공모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진행을 하기 전에 의회와 한번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시의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국가예산 확보에서는 남다른 노력을 하고 많이 따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6,481억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노력인데 어떤 사업들을 보면 조금 무리한 사업,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당장은 좋은 미끼가 될지언정 지나고 보면 그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되는 사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옥석을 가려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부에 있는 간부님들은 자기 부서들 실적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건수만 되면 집행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정리 작업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의회와도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국가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연초부터 또는 그 전년도부터 쭉 발굴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실적 및 올해 계획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 부서에 해당되는 것 중에 지방재정 우수사례 성과에 대해서 이번에 장관상을 받아왔고 인센티브의 금액도 다른 상보다도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아온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몇 년 걸쳐서 그런 실적 올린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들도 같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됐는데 그쪽 부서의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런가 보건소 사업이라고 해야 될지,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갸우뚱거려요.
  우리 인구시책이 아직 없어서 이제 인구늘리기 위한 부서도 만들어졌고 또 조례 하나 겨우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또 보건소 그쪽 관련된 조례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와서 출산장려금 또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던데 출산을 우리가 특별히 그런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을 받아왔을까,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정책계는 이제 만들어 졌지만 그 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묶어서 발표를 해서 수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출산장려 양육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동안에 했던 지리산권 거점형 산모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도시형, 농촌형, 돌봄문화센터를 구축한다든지 그전에 해 왔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묶어서 보고를 해서 우수한 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인구정책계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입니다만 그 전에 시행됐던 사업들을 묶어서 발표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산모보건센터 의료원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성과가 얼마큼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받아온 것 자체가 성과로 본다면 거기에 대해 추진 이후에 출산률이 더 증가가 되어야지 맞는 말인데 아직 그것에 대한 실적은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관련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옆에 담당계장님께서 앉아계시니까 요즘에 읍면동에 다니면서 올해부터 시행되잖아요?
지원 조례에 의한 이사비와 전입축하금 같은 것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종종 물어보면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한 명만 들어오면 무조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주고 있고요.
  전입축하금을 3만원 주고 있죠.
  그리고 2명이상 오면 전입이사비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하금이든 전입이사비든 세대주가 와야 되냐 아니면 세대는 살고 있고 외부에 있는 자기 가족 예를 들어서 자식들도 될 수 있고 가족이 2명이 오게 되면 전입이사비를 주느냐,

○기획실장 이영근 세대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 문의를 나한테 해서 나도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기획실장 이영근 전입축하금은 1명이 일단 전입하면 무조건 3만원,

○양해석위원 무조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전입이사비는 세대주여야 돼요?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2명 이상이 전입할 경우에 전입이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세대주나 아니면 대표자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세대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업무를 파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내가 열어봤더니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할 경우 세대당 이사비 2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대당" 말이 세대주 개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내용을 일선 실무 보시는 읍면동에 담당자한테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야겠어요.
혼란스럽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새로 시행되는 것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앞으로 많은 접촉을 갖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이 아니고 그러면 주민등록지에 2명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이사금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리세대를 안 해도?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궁극적인 취지는 가족들 전입을 할 수 있는 타 지역에 있으면,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상관없이 누구라도 전입 들어오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조건 2명이,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등록지에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2명이 와도 이사비를 준다?

○기획실장 이영근 다만 3년전부터 다른 타 시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년을 다른 지역에 있다가 들어오는 조건,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야 다 가능하겠죠.
  일단 남원으로 올 수 있는 전입을 희망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정발전사업 소통행정 강화에 있어서 시정주요사업 정책간담회가 지금까지 계속 국회의원, 도의원, 정당 등 정기개최를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저는 시정주요사업 정책간담회에 왜 시의원은 빼고 하는가, 이번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고민하고 검토해 보세요.
시정주요사업 정책간담회인데 국회의원, 도의원이 하는 일이나 시의원 전체가 같이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도 확인할 수 있고 도의 정책도 확인 할 수 있고 국가의 정책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책간담회를 같이 시의원도 포함해서 개최를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이 부분 오셨으니까 새롭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정책간담회를 국회의원, 도의원 위주로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보고가 가능한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두번 정도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 관련 부분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는 수시보고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별도 보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시정현안에 대한 별도의 보고 자리도 필요하겠지만 같이 전체가 정책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도의원이 도정 전라북도 일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서로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시정사업에, 정책간담회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현안보고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보고는 그분들에게 현안보고 하시고 필요한 것 요구도 하시고 협조도 요구하지만, 말 그대로 정책간담회라는 것은 서로 간의 교류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서로 간에 정책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사례를 남기지 않았는데 올해 2018년부터는 한번 이런 것을 고민하고 6.13선거 끝나고 오면 새롭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만들어 가는 것이 서로 간에 정당과의 관계도 유효하게 돌아갈 것이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관계도 서로 남원시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의원의 참여범위가 많다 그럴 때는 상임위원회 별로 관련 사항있을 때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는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신생마을 재개발 활성화방안이 23건이 나왔어요.
이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현재 여기는 소통을 위한 제안이지만 신생마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가 아마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비하고 도시과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을 하셔서, 신생마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요.
그 부지를 그대로 둔 상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농사도 짓고,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과와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아시겠지만 그쪽이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도시과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기존에 방치가 되어 있거나 그 부분을 불법적으로 경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조그마한 꽃단지라도 조성해서 올해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아까 말했던 제안사업이라든지 도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하고 있어서 서울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울사무소장님 오셨는데 이런 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더욱더 도움이 된다든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사무소장님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애쓰셨죠?
  서남대 문제나 여러 가지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와서 남원시민 관리해 주고 서로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애쓰셨다고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오셨으니까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남원시가 해야 할 부분 미처 자료에 담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새로 오신 기획실장의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판단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정환 어렵게 서울사무소에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방금 칭찬의 말씀도 계셨고 그동안 애썼던 그런 부분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고생하셨다는 말씀 겸해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현태 서울사무소 담당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담당 김현태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 김현태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역할이 다양하게 지원을 실과소에서 행정위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노력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서남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서울에 올라오시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힘들었지만 위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나름대로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요구사항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는 최대한 실과소에서 협조하는 일들을 서울사무소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련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확보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연말에 여러 가지 남공회라든가 향우회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문화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서울사무소 한번씩 내려올 때는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씩 준비해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 김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갑작스럽게 사무소장님 불러서 혹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담당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근 실장님,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잘 보좌해 주시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으시고 하니까 기획실이 앞으로 더 일보일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2017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면 상으로 도배를 했는데요.
  기획실 직원여러분들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도 더 활약하셔서 남원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더 일보일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시장 공약사항 관련인데요.
두 가지 사업정도가 장기추진으로 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장종한위원 11페이지를 보면 산림복지단지와 친환경 전기열차 두 가지 사업정도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 전기열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2억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만 작년도에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장종한위원 그쪽에 강력히,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쓰는 예산은 아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장종한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친환경 전기열차가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시장님께서도 매년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국회에 직접 가셔서 예결위에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친환경 전기열차가 계획대로 도입되고 추진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시정이 된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게 되면 관광에 큰 획을 그을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예산만 해놓고 굉장히 망설이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정치권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민선 6기에 들어서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부공개에서 2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런 산림복지단지라든가 친환경 전기열차가 추진이 됨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산내에 가셨다가 산림과 가셨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일단 반갑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정말 컨트롤타워로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된 것이 1,250억인가 됐죠?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566억정도,

○전평기위원 16년도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올해 566억 되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줄기는 했지만 공모사업이나 예산 확보가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전라도가 소외받고 그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를 받으면서 동부권이 소외를 받았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확보하는데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보여져요.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경상도에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안 받는 것들 가져오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가져오면 당장 눈에, 예산 확보에, 공모사업 확보에 도움이 된다 보여지지만 그 유지관리비로 인한 지출비용을 무시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속있고 남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보면 특히 경상도 같은 경우에 받았던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비교해서 이런 사업들은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목록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면 상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상 받은 것들이 많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칭찬도 해야 하고 당근도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서울사무소를 저는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이정린 위원장이 더 다녔겠지만, 서울사무소에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네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애썼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고맙습니다.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또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면 보좌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정책은 어차피 국가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얼마전에 신문을 봤는데 2010년도 6월부터 2016년도 11월까지인가 76만쌍이 결혼을 했는데 36% 정도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았어요.
  결혼한지 오래됐는데도 미자녀에요.
  이런 부분들이 인구늘리기해서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것은 사실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정책이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다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늘어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쪽에서 방향을 잡고 남원시도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사실 지역에서 긴박한데 사업이 안 됐거나 이것은 꼭 해야 하는데 사업으로 잡히지 않아서 못했던 사업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일반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하려고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딱 묶여서 순위가 뒤에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들은 제한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목록에서 뺏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진행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한번 걸러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올라와 버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를 테면 농정과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쭉 사업들이 있는데 후순위로 잡혀있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선순위가 되어버리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농로라든지 용배수로사업 같은 경우 1~2천만원, 2~3천만원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올라와서 하려고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후순위에 가있어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핵심 역할을 하셔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중책을 맡아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기획실의 기능과 역할, 우리 실장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결산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년 대비해서 수치상으로 확인하니까 16년도 주요업무결산에는 국가예산확보가 86건에 국비 확보는 1,052억인데 17년도 확보 건수는 117건이고 국비확보는 907억원 밖에 안 됩니다.
  150억 가까이 예산 확보하는데 부진했고 공모선정에도 16년도 결산에는 86건인데 전년도 공모선정은 68건이고, 예산은 16년도에는 1,237억이고 17년도에는 566억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아쉬운 점에 자진해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국가예산확보 내지는 사업발굴에 너무나 부진했지 않나 동료위원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에는 굵직 굵직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비나 공모선정하는 것이 전년도보다 항시 더 업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17년도 주요업무결산 주요성과가 한 쪽만 나와있는데 내년에는 두 쪽 정도로 주요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예산확보와 공모사업 건을 아쉬운 점으로 넣었습니다.
  2017년도 대입해서 2018년도에는 주요도로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형사업 때 종료가 되고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차이가 있었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기대선이라든지, 탄핵정국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관련 부분이 정리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뛰어서 작년보다 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변명으로 듣겠습니다.
  13페이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있죠?
  선정내용에 장려상 2건과 노력제안 8건이 있어요.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7페이지 소송중에 있는 건이 종결된 것이 9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9건, 소송종결과 진행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무난하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기획실의 업무가 우리 시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섯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정부 동부권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여기 말씀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이 써있는데 지금 50억씩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계속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2020년 이후에도 동부권발전 특별회계가 연장이 돼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획실장 이영근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한 사유가 특별하게 연장건과 동부권 발전사업 발굴건을 용역을 줬는데 도와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연장, 그런데 용역을 최종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랑 저희들이 그때 강구섭 실장님이 계실 때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입장이 2020년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인구늘리기 추가로 쓰레기봉투 읍면동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집행석에서- 갔습니다. 동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양해석위원 갔어요?
최근에 듣기로 안 왔다고 그래서,
(집행석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 3만원 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현금 주는 것으로요?
아니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요?

○기획실장 이영근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집행석에서- 현금.)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앞으로 또 앞으로 경제과에서 남원지역 상품권이 나올 것인데 상품권으로 주는게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지 않을 까요?
돈으로 주는 것보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선택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원하면 받는 사람들은 현금 받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큰 돈이면 큰 돈이고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교통비 밖에 안 될지 몰라도 모아지면 큰 돈이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두가지만 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보완적인 것도 있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의 업무보고는 한나절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실장님 예우차원 내지는 계속 들었던 보고 받았던 그런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 최대한 참고해서 요점 위주로 중점사업 위주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참고하시고 금년 시정 수행하는데 반영해 주실 내용은 반영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작년에, 해가 바뀌었습니다만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보도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내용은 남원시도 30년이 되면 소멸이 염려된다, 싹 없어진다고 감히 함부로 말 못하는 것이지만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 중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박문화 위원님이 하셨나 말씀하신 일이 있었는데, 일전에 전라북도 출산정책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참 10월 말쯤 되는데 1조 9천억원을 투입해도 자꾸 인구는 감소된다 그래서 저도 3년동안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통계가 우리는 47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부서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하여튼 출산에 관한 예산이라 하면 다 산출해서 투입했던 예산이 478억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은 국가차원에 세워서 국민이 안심하고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우리 남원시에서 천만원 준다고 하니까 시내에 많은 말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죠.
  1천만원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상 받은 내용이 아까 우리 실장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단기간에 한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한 시책을 펼쳤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계속 유지하지만 뭔가는 획기적인 시책을 찾아서 아기 하나 더 낳고 싶은 의욕을 갖도록 여기에 올인을 해야 남원시가 30년 뒤에도 이 정도로는 남는게 아니겠냐, 30년 가면 연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보셨다고 하니까, 그것 말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를 포함한 10개시군이 위험수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랍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적극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동부권 예산은 방금 기분좋은 소식을 줘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수고 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예산이 10년 사이에 3배가 늘었다는 보도를 접한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 6,481억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고 원만한 예산 진행이 된 것 같고 우리 남원시는 온새미로라고 하는 자생모임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활동 두드러지게 해서 그 단체 때문에 상도 상당히 많이 받고, 우리 동료위원들 칭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분위기에는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0월 29일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도내 자치단체 재정운영 부실 시군에 우리 시가 들었습니다.
  아주 부실한 것은 아니고 가나다라에 "다"로 아주 잘한다고 칭찬도 못받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것은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고 운영이야 여러분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조금은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 같고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교부세를 2019년에는 3,500억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각오이고 다짐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회 추경을 보면 3,150억정도 올라왔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참고로 2018년도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서 왔는데 3,248억정도,

○위원장 김정환 상당히 늘었네요.
  3,500억이 적어요.
  더 올리세요.
  욕심이 한이 없겠지만 예산 부서 예산 확보 잘하고 국도비나 공모사업은 미진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더 심기일전 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남원시가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 비춰주는 역할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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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감사실장 김순기 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실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감사실 직원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8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부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1년동안 수고 많으셨고 직원분들 애쓰셨고요.
  주요성과가 15년~17년,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받았고 17년도 행정안전부 생산성 측정 우수기관 선정을 받았어요.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바라면서 음주운전이 한 명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을 저도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6년도 결산내용과 17년도 결산내용은 지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17년도 업무보고 책자와 대비해서 보고 있는데 우수기관만 선정이 됐길래 최우수는 없는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최우수도 있죠?

○감사실장 김순기 예. 최우수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는 잘하셔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음주도 마찬가지로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본인의 신상이나 가족이나 정말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시 전체직원과 각 실과에서 인허가, 공사부분, 개발행위, 골재채취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이 저희가 작년에 한 6천건 권익위원회에서 전화를 합니다.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우수를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직원들 내부평가도 있습니다.
  직원들 내부평가 잘 받도록 하고 외부평가 잘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실장님 외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참고적으로 음주운전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참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저희 나름대로 감사실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문자보내고 그 다음에 컴퓨터 팝업창에 표지, 일부 직원들을 만나면 너무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미스럽게도 자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는데 까지는 해야 하지 않냐 설득을 시키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음주운전 관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비근한 예로 인근에 있는 광역의원이 젊은 광역의원이고 전도양양한 그런 분이 단체장 꿈도 있고 그런 양반인데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은퇴를 해야 할 입장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기 실장님 외 11명 감사실 직원 여러분 1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2017년도 합동평가 우수상을 하나 추가로 받으셨어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1년동안 고생이 많이 하셨고 아쉬운 점에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100% 근절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몇 명 이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죄송합니다만 8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4명인줄,

○감사실장 김순기 2016년도가 4명입니다.

○장종한위원 목표는 2018년도에 한 명도 없게,

○감사실장 김순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하다가 적발이 안 되면 다행인데 되면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도 술 한잔 먹으면 무슨 배짱이 나는지,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22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인데요.
  우리 감사실에서 작년도에 얼마정도 원가절감이 됐어요?

○감사실장 김순기 일선감사와 원가심사해서 7억 300만원정도,

○장종한위원 약 7억정도?

○감사실장 김순기 예. 7억 300만원정도,

○장종한위원 7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금년에도 돈 액수를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가심사를 철저히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금년에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실 2017년도 수혜자 중심 컨설팅 감사도 하셨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이나 부패제로 청렴실현,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 기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체계 운용 등 이렇게 17년도에 했습니다.
  18년도에도 이 부분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수혜자 중심 컨설팅 감사 구현은 적절하게 사회적인 부분을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셔서 대안제시도 해주시고 또 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셨을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발방지 감사결과를 공개해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하지 말라는 신호죠?

○감사실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셔왔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시지만 틈새가 또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틈새,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확인하셔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수혜자 중심 컨설팅 감사 구현에 있어서 많은 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셨을 때 충분한 의견도 들어주면서 지적되는 부분은 확고하게 단호하게 지적을 해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수긍하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수혜자 중심의 감사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과소가 서로 협력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앞으로 재발이 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의원 그 다음에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사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문제점이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이것도 감사실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확고하게 징벌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박문화의원 부패제로 청렴시정 실현은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앞으로 2018년 목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기 바라고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에 있어서 7억정도 절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도 7억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응해 나가실 겁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차원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15년 3건, 2016년 5건, 물론 15년, 16년은 연말통계겠죠.
  그리고 2017년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10월 말쯤이나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곱이 늘었습니다.
  4건에서 8건이 됐습니다.
  8건을 조사하고 행정벌 주고 행사벌 받고 다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8명 중에 2번 걸린 사람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2번째 걸린 사람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정환 다행입니다.
  2번째 걸리면 정직 당한다면서요?
  그래요?
  정직 당한 사람 없어요?

○감사실장 김순기 2번 걸리면 정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 김순기 과장님 술 한 모금도 안 하시잖아요.
  아주 복받고 태어나신 분인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 뒤에 꼭 이렇게 제사를 해 가지고, 이 통계가 이 방송을 듣고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잡으려면 술 드시는 과장님 오셔야 되려나 술을 안 먹으니까 안 잡아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요.
  사무적으로 농담 여담 같이 말씀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걱정스러운 말씀 주셨고 공무원은 적발되면 속말로 신세 어쩌는거잖아요.
  때 되면 승진도 못해, 승급도 못해 엉망진창이 되는건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너무 기강이 자꾸 풀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선거 앞두고 더군다나 더더욱 긴장 시키십시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장을 상대로 발언해야 할 일이에요.
기강이 풀리면 총체적인 책임은 누군가 져야돼요.
과장이 안 되면 더 높은 사람이 해야지, 성과관리 평가에 대해서 불평불만 더러 나오기도 합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나오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겪어 봤습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아직 안 겪어 봤는데요.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없는 것이지 나오기는 한다고 그래요.
없는데,

○감사실장 김순기 다른 과에 있을 때, 감사실에 왔을 때는 처음이고요.
  처음 성과관리가 2월에 결정이 됩니다.
  2017년도 것은, 2016년도 했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것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에 다 조정 하기는 힘들고요.
  차근차근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우리 직원님들에게는 성과급 주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하시고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끝으로 28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 컨설팅 감사 구현 내용에 특정감사분이 있어요.
  주요시책은 여기서 적시를 안 했는데 시장 오다를 받아서 하시는지 여러분 자체로 발상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꼭 몇 가지 사업, 시책사업에 대해서 자체감사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감사기능 가지고 접근했을 때와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보면 맨날 좋은 것만 보여요.
  잘 하는 것만 보이고, 여러분이 한번 내용 살펴보고 문제있는 부분을 시장에게 보고도 하고, 자체 시정도 하게 하고, 아주 잘못한 사람 있으면 책임도 묻고, 이런 제도가 정립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꼭 하십시오.

○감사실장 김순기 저희가 여러 가지 각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특정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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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자 시민소통실장으로 발령받은 김광채입니다.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오셔서 다시 소통실장님을 역임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문화의원 저는 "남원시민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이 적음" 이렇게 주요정책 및 대책에 써놓고 아쉬운 점에도 "참여하는 시민이 적음"이라고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원탁회의에 반성 차원에서 그렇게 적어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시민 원탁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홍보를 했어도 여기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원탁회의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5번 개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과 어떤 결과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여하는 시민이 적음" 이것은 너무 겸손해서 써놓으셨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계획을 결과를 하셔야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셨구나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은 어떤 의견 수렴에 있어서 어디든지 소통하는데 있어서 시민공청회나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도 어떤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안기에는 어렵잖아요.
  소규모 테이블 위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원탁회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에 있어서 5번이나 개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018년도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하신만큼 잘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시민불편살피미 120 민원봉사대 운영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한 생활현장에 대한 소외계층 찾아가는 마을현장 이렇게 다양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 해준 모습에 대해서 고맙고요.
  2018년도 계속적으로 민원봉사대 운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쉬운 것은 가스나 수도, 미용봉사, 농기계 다 점검을 하시는데 전기도 해 주셨겠지만 요즘 감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런 쪽 위주로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전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 사례가 있어서 끝나고 나면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육아를 위한 엄마아빠의 자유시간에서는 틀을 오픈했으면 좋겠다, 돌봄시간이 하절기에는 오후 6시 - 10시, 동절기 오후 5시 - 9시거든요.
  이것이 밤 시간대에 엄마아빠가 일이 있을 때 자유시간을 준다는데 원래 내부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저는 오픈해서 크게 틀을 보면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아빠들이 7개월, 6개월만 되면 밖으로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그분들을 조금씩 돌봄에 힐링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다음에 둘째아이, 셋째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하루종일 24간내 품고 있어야 하는 젊은 세대 엄마들, 그 엄마들에게 쉼의 역할을 잠깐 잠깐씩 공과금을 납부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야한다든지 친정부모 시부모 병원을 모셔야 하는데 아이때문에 이런 시간에 자유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만 3세에서 12세인데 이 아이들은 굳이 오전 오후에 방과후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야간에 봐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쉼터 부분이 가장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담당자와 다시 한번 실질적인 부분 이 역할을 가장 활성화 시키고 이 프로그램이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중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오픈해야 합니다.
  5개월, 6개월 어린이집 가지 않는 엄마들을 자유롭게 여기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내 아이도 보면서 다른 아이도 보고, 또 나도 자원봉사 활동시간만큼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포인트를 줘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저는 오들사랑방 도통동이나 남원사회복지관에 딱 못을 박고 장소를 하지말고 한번 더 좋은 장소 주변에 있는 장소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는, 밤에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의 내부적인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저희도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시간은 탄력적으로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더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6-7개월, 12개월 어린이 집에 가지 못할 때 하루종일 아이와 있어야 할 경우 그런 분들에게 힐링의 장소로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둘째·셋째도 낳아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재밌게 지원과 풍성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돌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할 때 다시 둘째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런데 6-7개월 되는 아이들을 저녁에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아빠를 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원활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자유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추진은 좀더 오픈돼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 지역의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많은 힘도 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칭찬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칭찬으로 인해서 1년내 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살아가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지도자들이 청년 문화기획자들에게,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꿈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같이 참석해서 청년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 힘을 낼 수도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서로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은 공유,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알겠습니다.
청년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하고도 공동기획을 해서 같이 다방면으로 참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정말 활동가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을 필요로 하는 마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동가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많은 활동가들을 양성하셔서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또 그 마을에 가서 활동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재를, 그런 부분을 연계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마을에 가서 활동가로써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다른 마을과 연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활동가로 키워서 시민소통실에서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도 공동체 창안대회 추진하면서 13개팀 신청해서 7팀 사업 선정을 했는데, 사업 선정을 하다 보면 나머지 탈락된 팀들은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많은 팀들이 참여해서 소규모의 액수이지만 본인들의 끼를 자랑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주민제안공모사업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창안대회에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티브를 형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보고에 대한 올해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평가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 된 부분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창안대회 주민제안공모사업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꿈꾸는 마을학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계속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요.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가장 히트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2-3년간 계속 내부적으로 실습도 하셨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올해 최대한 이 부분을 하실 것으로 개소도 하고 운영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있게 정말 지원센터에 필요한 인재가 들어와서 남원지역을 활력화 시키는 방법, 그런 부분으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계장님 이하 내년에 시민소통실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탁회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김태훈 씨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부환 계장님, 조 계장님 다 있지만 올 한 해 2018년도 새롭게 실장님 오신만큼 다시 또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채 실장님은 운봉읍장님으로 계시다 들어오셨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고맙습니다.

○장종한위원 열정이 있으시니까 소통실 직원들과 작년보다는 더 성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우리 시민소통실은 주로 각 읍면동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부서에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소통실에서 봉사를 하고, 그쪽에 가서 보면 굉장히 호평이 좋습니다.
  와서 미용봉사도 해주고, 농기계도 고쳐주고, 조그마한 상하수도 등등 여러가지 어려운 시설이 있으면 체크해서 그날 보수를 못 해주면 체크해서 그 다음에라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소통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민소통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큰 기대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 원탁회의가 아쉬운 점에 보면 의제선정이 조금 색다르지 못했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자체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평균적으로 원탁회의 한번 할 때 몇 명씩이나 모였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100명정도, 100에서 120-130명 정도, 150명 까지도,

○장종한위원 100명에서 150명 정도?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횟수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맥심은 150명까지도 참여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평균 120-30명 정도 모이셨다고 보면 되겠군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정도라고 보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오셨지 않나, 그런데 최하 300명정도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150명정도밖에 참석을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홍보를 하셔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대만큼, 우리 소통실에서는 300명 올 것으로 봤는데 150명 밖에 안 와서 부족하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원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원탁회의에 참가를 해서 본인들이 하시고 싶어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원탁회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120 민원봉사대 앞전에도 야간투어를 했었나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야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새롭게 시도를 해 보려고 매주 금요일에,

○장종한위원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요.
이것은 시내권 중심으로 하셔야겠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시내권 위주로 해서,

○장종한위원 이것은 왜냐 하면 읍면동에는 찾아가 봐야 큰 효과는 없고 단, 운봉읍이나 인월소재지 같은 경우는 가능 하겠네요.
  그렇지만 타 읍면동은 야간투어를 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시는 것이니까 시내쪽부터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운봉읍과 인월소재지까지도 시도해 보시고요.
  처음하는 것이라 제가 봤을 때는 야간투어라고 하면 주로 광고물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주로 방범,

○장종한위원 그렇죠.
야간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미용봉사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도 광고물이나 가로등 같은 것 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생활민원담당에 4명이 야간투어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운봉과 인월소재지까지도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해서 잘 되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작년 7월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12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추진위원 회의를 해서 2월에는 개소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말 그대로 행정과 주민과의 중간기구를 만들어서 주민참여를 높여서 조화로운 협력으로 중간지역공동체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됨으로써 행정과 남원시민과의 지역공동체가 잘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큰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실장님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7년도 주요업무결산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아쉬운 점들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아쉬운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민소통실하면 뭐니 뭐니 해도 시민들과 소통이 원활히 되서 시민들의 원성이 없으면 책무를 다 하신 것으로 봐야겠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0 민원봉사대에 민원담당 외 4명 그러면 다섯 분이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섯 분인데 황도연 담당 외에 이번에 승진하신 정종규 계장님과 김종윤 주무관님, 두 분은 누구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건설과 수로원 두 분이 계셔서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월, 수, 금 이렇게 봉사대 활동을 하시는데 다섯 분이 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때에 따라서는 3명이 갈 때도 있고 필요하면 5명도 갈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에 열 한분이에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팀장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여기는 각 분야별로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양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이 그래도 한 분이 계시는데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생활민원담당을 팀장으로 해서,

○양희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재능기부하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자원봉사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분들 오래하신 분들은 몇 년씩 하셨을 텐데,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10여년 이상 오래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분들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것도 그동안 있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매년 한 두명씩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는 미용 쪽에 한 분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매주 화, 목요일에는 11명이 동시에 이동을 하는거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물론 자원봉사지만 가끔 시에서 챙겨줄만한 것이 있으면 챙겨주시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잘 실천되도록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미처 직원들 거명하면서 하지 못해서 불평등이 가장 좋지 않는, 평등하게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태훈 선생님이 있고 생활민원담당에 황도연 계장님, 정종규 이번에 승진했던 계장님,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계장님과 박봉영 선생님 업무보고에 오셨고 지역공동체담당에 조철현 계장님과 안상연 선생님 왔습니다.
  아까 일부 하시다가 괜히 또 다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하다가 갑자기 하지 못한 부분 다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도 수고하셨고 각 담당에 있어서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도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적으로 힘있게 하시기 바라고요.
  한 해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2018년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통실 직원들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2018년 일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이 멋지게 와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업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감사합니다.
2017년 열심히 해주셨고 2018년도에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 위원님, 우리 의회에 엄마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격려의 말씀을 잘 해주셨고 위원장도 더이상 할 말이 없고 업무적인 것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명단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끝나고 명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고 내용에 보면 거기 금년에 근무할 직원 다섯 분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공개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월 중에 5명 다 할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1월 중에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현재?
5명 다 채용하겠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해서 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분들의 자격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직위별로 센터장, 팀장, 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기준을,

○위원장 김정환 아니, 자격기준이 따로 따로 다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격기준이 어디 나와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고 안에 있는 것 말고 별도 시행규칙에 나왔다거나 조례에는 안 담아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지침없이 원칙없이 공고문 내용에만 담아 있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지금 저희가 타 시군을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없으면 이런 것을 명문화, 규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기있는 분들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분들 근무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공고내용에 몇 년이라고 채용을 하면,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2019년 12월까지 1년 11개월간 일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왜 꼭 그렇게 제한적으로 날짜를 했어요?
그것 끝나면 위탁하려고 계획적으로 그 날짜를 정해 놓은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당초에 보고할 때 시에 일차적으로 직영을 한번 해 보고 일정궤도에 올라오면 그 이후에는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1년 11개월만에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2019년까지 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20년 이후에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11개월 근무하고 이분들 정상궤도 올랐다고 판단하면 위탁할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위원장 김정환 위탁하면 여기 근무하신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된다고 그런 보장은 안 되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가능한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기간종료가 되면, 만약 위탁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인원은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자활공동체에 근무하는 기본자격을 보면 막연한 주관장이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하는 문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격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격있는 분들이 이런데 참여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과정에서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채용이 됐다,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선례를 접한 일은 없습니까?
  너무나 막연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누군가는 마음에 든 사람 다, 누가 판단하겠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우대하는 조항에 보면 시민참여 및 마을공동체 활동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동체 화합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을 갖춘 자, 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행정업무 역량수준이 높은 자, 마을주민 관련기관 활동가들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보유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문화된 규정들이 자격기준이 있으면 명문화 해서 시행규칙이라도 담아서 앞으로, 모르겠네요.
  이번에 채용해버리면 1년 11개월만에 민간위탁해버리면 그것도 필요 없는지 모르죠.
  민간위탁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런 분들은 채용하십시오." 우리가 명문화된 규정을 정해 놓으면 남원시 관련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적합한 분을 하십시오 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위탁 책임 맡은 법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판단해 보고 한마디로 양질의 직원이 와서 근무하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고도 되어 버렸는데 사후라도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자격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간이 좀 갔습니다.
행복한 육아를 위한 엄마아빠 자유시간 내용에 보면 거기에 공간 확보가,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도통동에 오들사랑방하고 노암동 사회복지관,

○위원장 김정환 부영5차에 있는 두 곳으로 제한을 했어요.
현재는 이 두 장소만 돌봄장소로 쓰겠다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통동쪽과 노암동쪽에 편의적으로 두 군데 정도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라든지, 운영 시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다수가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야기를 왜 자꾸 하려고 하냐면 연초고 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자활공동체사업이 공모를 해서 마을단위로 소규모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라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자활공동체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전체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예를 들면 하이츠 아파트에 무슨 사업이 책정이 된다고 전제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노암동 사회복지관 내지는 오들사랑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잘 이루어지겠냐, 경주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갔다 온 일이 있어요.
  경주 장난감 박물관, 거기에 부수적으로 놀이방이라고 하나요?
  아이들 돌봄을 무료로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연시설이 다 그 건물내에 다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공연을 보려면 아이들은 거기에 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들은 거기에 자동으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동으로 윈윈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공연은 편하게 보고 돌봄시설은 시설로서 목적을 달성하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에서 뭐가 이루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간의 원만한 장소를 하겠다는 취지만 가지고 이 공간을 확보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잘 판단해 보십시오.
  거리감이 생기면 그 문제가 있고 한 번은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시를 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아까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것으로 그냥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광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김순기
시 민 소 통 실 장	김광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