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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2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10일 (수) 14시01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오늘 날짜로 10일자 남원시 정기인사로 이동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옥현입니다.
(인사)
직제개편에 따른 소득작물담당 김종필입니다.
(인사)
또 직제개편에 따른 미꾸리담당 정의균입니다.
(인사)
농업정보담당은 현지에서 오느라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 주요사업은 42개 사업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잼, 과채류주스 HACCP 인증을 획득했고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2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벼 병해충 육묘상 처리공급과 항공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대한민국 수출농업 경진대회 파프리카 분야 대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최우수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청정남원 미꾸리 육성 시군창의 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에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10월부터는 미생물 생산공급해서 축산농가 악취저감 및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ICT기반 첨단기술활용, 명품채소 생산 등 51개 사업에 34억 3,000만원 투입해서 농업기술혁신과 보급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인사)
성과는 소장님께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받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이나 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농업인들이 정말로 바라던 소망이 올해 실현이 됐어요.
지역을 다녀 보면 벌써 이 말들이 확 퍼져서 정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잘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물론 소장님들이 경험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이 역량강화를 최대한 교육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신규 지도사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소장님, 두 과장님 몫인데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 직원들 교육 자주 갖고 소통의 시간 가져서 모든 것이 원활하고 순탄하게 2018년도 계획세웠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부각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매일 부각을 먹어도 별로 질리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부각과 김치만 있어도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국비와 시비해서 3억 3,000만원 1식 해서 특화산업으로 올려놓으셨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부각을 다변화하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확대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도 똑같이 부각 기반조성에 사업이 투자되겠고 체험장도 저희들이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도 올해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HACCP 인증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부각은 주부나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부각을 먹어보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얀 반죽에 부각을 다양하게 김에다가도 하고 고추에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가루에다가 블루베리가루라든지 녹차가루라든지, 밑에도 보면 오디나 딸기 같은 것을 섞어서 다양한 색으로 해서 진열해놓고 시음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입맛에 맞게 남원에서 생산하는 많은 것을 활용해서 같이 부각을 발전시켜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체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경외상가에 사업장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협동조합 인원을 채용해서 그 인원하고 조합해가지고 1명이 순차적으로 나와서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기자재까지 다 구입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곧 개장이 돼서 체험활동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경외상가에서 상시로 가서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신가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부각은 꼭 협동조합 회원들만 팔 수가 있나요?
누구나 가서 팔지는 못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추진하는 조합으로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점차 확대해서 일반 부각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회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데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부각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비에 드론 교육비,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편성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모집하고 있는가요?
신청도 받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공고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 신청을 받으시면 받으신 분들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정리해놓은 것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단 저희들이 인원이 20명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들어간 곳이 3개소이기 때문에 3개소에 1명씩 플러스 하면 2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명을 계획으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이정린위원
전자장비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꼭 젊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일단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겠다고 하고 일부 1차적으로 학원 측 운영관계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일단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이것 하면 농한기 기간에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기관이 4곳 밖에 시험기간이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거기 일정에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신청받아서 필기시험 장소하고도 협의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빨리 신청받으셔서 농한기 때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젊으신 분들이 해야만 바로 숙달돼서 할 수 있으니까 신청은 그렇게 받아주십사, 하고 드론은 3대 계획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1억이요.
○이정린위원
1억이면 3대 충분히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충분히는 아니지만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자부담도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이정린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좀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니까 젊은이들이 이것 어떻게 신청해야 하냐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준비해서 선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9계에서 7계로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계하고 지도행정을 맡은 최정인 계장님한테 업무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어차피 지도사가 담당계장 1명이 있었고 나머지 임기제하고 공무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장자리만 없어진 것이고 농기계팀은 팀별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정진 계장이 부담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지금 1상담소 1인배치 때문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직할하고 주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못 풀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못 풀고 나머지는 다 풀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소장님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켜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본소에 계신 실무계장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혹시라도 현지지도나 방문한 농가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공부를 다해서 내가 맡은 바 작목은 답변을 다 잘하고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최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본소에서 출장을 내보낼 때는 책을 늘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래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절대 지도사가 농사짓는 분 보다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현지지도를 해서 현지 전문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얘기를 자주 나눠야 돼요.
A농가를 만나서 얘기들어가지고 배운 점을 B농가에 가서 써먹고 또 B농가에 가서 이것 저것 들어가지고 배운 점을 A농가에 가서 써먹고 이렇게 해서 현지를 여러 군데 다니다보면 내가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가 이 인원을 가지고 상담소에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을 본소에서 가지고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두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적인 여유도 주시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항공방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의 피해가, 여러 가지 벌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이 발생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수탁자나 위탁자가 누구든지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줘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험 가입한 얘기는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됐든 간에 지도해서 하든지 농협에서 하든지 꼭 보험을 넣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벼농사가 흉년이라고 봅니까?
풍년이라고 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풍년인지 아니면 흉년이냐고요?
○김성기위원
예. 작년 벼농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풍년입니다.
○김성기위원
풍년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풍년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풍년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왜 수확량이 적게 나왔다고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5% 정도 적게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품질적으로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수확량이 잘 돼 있는데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작년이 흉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여기 이제,
○김성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금년에는 좀더 열심히 하셔서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드론 교육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교육자가 특별히 정해놓은 기준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계획인원이 읍면별 20명이다 보니까 면별로 1명씩 추천받고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가는 개소는 1명씩 해서 20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이 들어가는 데라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우리 드론사업비 들어온 것 작물사업 있잖아요?
3개소 하다 보니까 들어간 곳에서 1명씩 추가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20명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인원이 몰리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조정하시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가급적 자체협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체협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무튼 해보고요.
저희들이 안 되면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윤지홍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기준을 안 세우셨으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자료 296쪽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그것이 작년에 했던 경우에는 1회 사업으로 해서 끝냈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 계획은 어떤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우리 위원님의 염려랄지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위원님,
○왕정안위원
과장님!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왕정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공방제를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70대 노령으로 다 농민들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정말 힘들어요.
쌀값도 없지 거기에다가 또 농민이 고령화돼있지 그래서 힘든데 작년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업인데 농약을 항공방제를 하니까 그렇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딱 1회만 하다 보니까 나락이 다 익어가는 바람에 끝판에 멸구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다 폭삭 폭삭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1등급을 맞아야 할 벼가 3등급을 맞고 3등급도 못한 벼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회 방제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2회 방제를 해주고 지금 그보다 못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매칭을 50 대 50이나 40 대 60으로 하는데 농약부담 얼마 안 되는 것을 농민들한테 60% 부담하지 말고 40%로 해서 자부담을 40%로 하고 보조를 60%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매듭을 지어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는 자부담이 40%이고요.
농협과 협의해서 2회 방제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농협하고 잘 추리라니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드론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예산 심의를 할 때 9,000만원을 가지고 드론을 지원하고 1,000만원은 교육비에 업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1,000만원을 여기 교육비가 있어서 그쪽 교육비로 활용하고 1,000만원을 그냥 민자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육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1억원을 가지고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교육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비가 또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그냥 교육을 시키고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입시켜서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3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3대로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3대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 말하면 3대에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보조하고 1,500만원 자부담, 약 4,500 정도 드론 하나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3대 정도 하고 1,000만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비에다 같이 보태서 교육생을 될 수 있으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쪽으로 교육을 몰고 3개소가 4,500만원씩이 아니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 정도 줄여서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거기에다 더 넣고요.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임대사업소에 입고시간을 늘려달라고 이야기 안 들어오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입고시간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5시 입고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왜냐하면 5시에 가져가는 사람은 일찍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때는 5시까지 가급적 들어오게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6시 이후도 가능하게 입고시간을 늘려주고 그러니까 일찍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다릴 경우 먼저 사전에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약을 하면서 보통 5시에 입고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전부 다 아니고요.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예약이 들어와 있을 경우 5시까지 가급적 입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간을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7년도에 그래도 부각으로 A등급을 맞고 임대사업소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인센티브 약 2억을 받았는데 정말 애쓰셨습니다.
2018년도에도 기술센터에서 세운 예산만큼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2018년도에도 이런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 이전에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시는데요.
향교동하고 도통동이 굴착교체하고 비굴착 노후관로 정비물량 올려주셨는데 도통동에 2,855m, 향교동에 148m하신다고 보고해주셨는데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사실 사업물량이고 해서 이것은 도면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위원님께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또 이것 하면 파헤치고 그래야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우려되는 부분이 2단계사업 그다음에 시범사업 그다음에 노후하수관리사업, 이 3가지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시내권에 교통이랄지 통행이랄지 불편한 점 또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 이런 부분들 협조 당부를 하고 올해 시정설명회 때는 지역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서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부서마다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맨날 공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 하는지 한번 자료 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하셔서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요천 생태습지공원에 방범용 CCTV 10대를 설치하셨어요.
그러면 그 습지공원이 24시간 개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4시간 개방인데요.
특히 안전사고예방이랄지 시설물 증설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CCTV를 작년에 설치해서 중앙통제실하고 제방에 그 부분을 항상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그 이상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가서 현장에서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부분으로 CCTV 설치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염려스러운 것을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CCTV 보고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든지 미리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나 아니면 기타 관련기관하고 연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간에 야구도 하고 습지공원이라고 여름에 더워서 가족들끼리나 친구들끼리 가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빨리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CCTV를 작년에 10대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생태습지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작년에 저희들이 생태습지공원 모니터링 분야가 3가지 분야입니다.
수질하고 동식물상 분야인데 현재 생태계 교란종인 애기수영을 너무 많이 번식해서 습지 조성하는데 다른 생물이랄지 수서식물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9월에 포크레인으로 한 3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하고 보식도 하고 이런 관련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가 또 체육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체육공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름이 생태습지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습지공원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관리사무실 만드시고 올해 거기 운영을 하시는데 관리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관리사무실은 애견공원조성하는데, 우리 남원에 등록된 애견가족이 560여가구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애견을 안에다가 대중소 분리해서 넣어놓게 되면 서로 싸우고 다툼의 현상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과에 등록된 애견 가족에 대해서 등록해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들어가도록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상시 애견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관리실 인원은 몇 명이나 근무를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명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명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축산과에 등록된 그런 애견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등록된 애견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애견공원이 준공되면 축산과에서 자료받아서 가정에 통보하고 SNS랄지 이런 부분들 그냥 일상적인 홍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통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야심차게 시민들한테 선보이는 해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단계사업을 진행하시네요?
아영 월산지구 같은 경우는 2단계사업으로 뭐가 남아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영 월산지구는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관로사업 다 끝났고요.
처리장시설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처리장시설만 11월까지 해서 준공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 하면서 올해 가정 배수설비도 같이 하고요.
○윤지홍위원
권포지구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권포지구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4억 2,000만원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본 사업을 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방향이나 지침이 확정돼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 환경부에서도 검토하는데 분쟁의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 여건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재원협의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 3월에,
○윤지홍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2, 3월에 정리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책자 설명대로 보면 주천 하송마을이나 이런 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들어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효기, 평촌 이런 마을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데 시내권에는 2단계사업으로 들어가고 3단계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사업하고 3단계사업하고 1년 차이예요.
그 부분들 2020년도까지 거의 다 마무리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주천 쪽에 하주 여기에서 거기 전체 상주 이리로 2020년도까지는 마무리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효기 쪽이나 평촌은 이미 들어가서 시설을 하다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잔여사업이라도 해서 마무리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용궁은 올해 마무리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사업하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지만 그 부분들 관련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평촌 쪽은 이제 마을하수도권 사업으로 추진해서 지난번에 사업장을 없앴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밑에 지역은 돼 있고 위에 지역은 안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위에 지역에서 안 되는 것이 밑에 지역으로 처리가 안 되고 내려와 버리니까 거기를 가면 민원이 엄청나게 이야기돼요.
지금은 별로 안 합니다만 여름철에는 냄새난다고 말도 못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막 그냥 파서 버려 버리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평촌 같은 데는 쉽게 말해서 아랫지역은 다 돼 있고 위에 지역만 한다고 하면 호수도 몇 호수 안 되니까, 효기지역은 애로사항이 조금 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잔여사업비라도 올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니 내년이니 딱 구분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시내권하면서 민원이 시급한 그런 지역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특히 이백이나 산동이나 이런 지역은 상수도하고 전체가 직결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서둘러서 잘 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과정인데 중간 일부 빠져버리고 주천도 일부 빠지고 넘어가서 수지 송동 쪽으로 넘어가버리고 이백하다가 일부 빠지고 주천으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마무리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 기본 실시설계 진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올해 착공하게 되면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하나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하송지구는 올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송지구하면서, 그 가송도 내내 하송이잖아요?
그 바로 밑에 마을, 그 지역도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하송마을 전체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도 마을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지 호곡 하수도 설치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집하장 관로를 와서, 그것을 집하장이라고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처리장이요.
○강성원위원
그 처리장을 자나서 나가는 하수는 어쩐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그 걱정을 안 했는데 수지처리장이 마륜, 진곡, 고평 그쪽에 처리장이 생기면 그 물이 다시 흘러서 수지 산촌이 제일 첫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단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처리장이 생기면 냄새가 우리 마을 앞으로 지나는데, 그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위로를 시키러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수 최종방제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강성원위원
아,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직은 없는데 그 부분들 만약에 우려차원에서 마을주민들께서 걱정하신다면 저희들이 인근지역에라도 견학도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그런 것 설명을 드려서 오해의 소지랄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산촌마을에 가서 언제 계장님이 마을출장을 해서 설명하고 오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무진에서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전달 좀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혹시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용랑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용량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관
소화할 수 있는 톤 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인월이 1,000톤인데 평상시에 한 700톤 내지 800톤 그다음에 우수 강우시에는 1,000톤을 거의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인월 쪽에 이곡이나 그 위에 쪽에 5개마을 처리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인월 하수관로 진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명수를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인월 하수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CJ영우식품에서 관로에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거기는 저희들이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용량이 너무 많아서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 용량까지도 어떻게 보면 처리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하수 내려온 데 가서 보면 주민들이 갔을 때 조금 안 보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인월 영우식품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점검이랄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인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물량은 인월처리장에서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종관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라도 인월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상황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3단계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할 때는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오늘 아침 뉴스에 애견공원만 딱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기왕이면 전체적인 것을 뉴스에다 보내면서 애견공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했더라면 같이 홍보도 되면서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휀스만 딱 쳐진 것만 나오더라고요.
소장님이 나와서 인사하거나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PD가 이야기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3, 4월쯤 애견공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야구장이랄지 수목조성 부분이랄지 습지랄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전체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공사를 올해 시작하시는데 화장실을 하실 때 거기가 외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를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이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잘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경기도의 공원에 가봤더니 무슨 일이 있을 때 비상벨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의미있게 봤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그런 것도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 이전에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날로 변화하고 있고 발전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설명한대로 대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25억이 잡혀 있는데 순국비가 17억 5,000, 시비가 7억 5,000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2018년도 1억 4,300만원 해서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2021년까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2021년까지 준공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됨으로써 대상지구 상신, 요동 등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산동은 그 지역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신규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들 본 위원이 전화도 드리고 또 농가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 전화드린 부분은 해결방안 잘 찾아서 같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당일에 가서 만나보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믿고, 지금 우리가 남원시의 미래를 본다고 봤을 때 대상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정부부처에다 건의를 해요, 안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농정과에서 농업용수대책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가 장수 동화댐 물만 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게 말하자면 남원시가 정말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는데도 사업 설치를 못해서 못 먹고 동화댐 윗지역으로 가서 보면 지금 축사고 뭐고 엉망진창이에요.
돈사 이런 것이 있어서 엉망인 물들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걸러서 우리 남원 정수장까지 와서 사업을 하게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이것도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 어차피 동화댐 물을 우리가 장수에서 사다 먹고 있어요?
사서 먹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 50이라고 해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억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더 가서는 200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수도사업소에서도 농정과와 마찬가지로 대상댐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사업들이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폐수사업이 들어가면 바로 상수도사업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오폐수사업 들어가서 마무리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물을 공급해서 상수도 땅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김승곤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정말 두 부서간 잘 검토돼서 함께 마무리돼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줘야 되는데 상수도사업하면서 싹 한번 파헤쳐요.
그리고 1차 포장만 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또 오폐수사업 시설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로 싹 파헤쳐서 또 주민들 오고 가는데 힘들게 만들고 애로사항 느끼고 민원들이 제기되는 부분이 "우리 남원시는 왜 그렇게 사업을 한대요?" 그런 말들을 더러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환경과장님 같이 검토가 다 돼서 그렇게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항상 환경사업소하고 연초나 연말되면 조율해서 한번에 굴착해가지고 같은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귀농을 위해서 들어온 농가들이 더러 있어요.
한, 두 농가씩 집을 지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부담으로 사업한다는 게 참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시에서 예산범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똑같은 시민이니까 공유돼서 사업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검토 한번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런데 업무 추진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귀농해서 한 집, 두 집 이런 부분은 공급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것도 참고하셔서 최대한 베풀 수 있는데까지 베풀 수 있도록 소장님 재량껏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2018년도에도 하시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은 국비가 전혀 없이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왜 국가에서는 지원해주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국가에서 최근 2016년도에 환경부하고 기재부에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 줄 수 없으니까 노후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수도생산시설을 교체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용역도 그렇고 지자체별로 나눠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68억을 들여서 월락정수장을 전면 개량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2020년부터 받아올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중앙정부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열악한 우리 재정을 비추어 볼 때는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것이 중앙부터 바뀔 계획은 전혀 없을까요?
이제 새로운 정부도 탄생했는데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2016년도 최근에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고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장선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필수적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지자체에 맡겨놓은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체가 50%가 넘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60%,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몇 년도 가야 저희들이 또,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계획이 2020년까지,
○부위원장 장선화
2020년이면 100% 다 완료할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시에서 시비라도 들여서 열심히 교체해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최근에 겨울 가뭄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나 농가나 이런 데에 불편했던 곳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최근 인월 용주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수돗물을 공급해달라고 소방서에 연락해서 줬고 용주마을은 우리가 시설은 다 해놓았어요.
계량기까지 다 힘들여서 작년 12월에 해놓았는데 계량기까지 설치하면 계량기에서 자기 집 사이 주택 그 사이에 관로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데,
○윤지홍위원
계량기 인입선 말씀하시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죠.
마을 이장한테 업자를 선정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늦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정해서 3월 중에 관을 연결하라고 이장님한테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전에는 일반 간이상수도 쓰셨던 모양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 전까지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시설이 지금 늦어져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우리 할 일은 다 했는데 우리 끝나고 나면 연결하는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서 해동되면 바로 이장님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동안 물이 부족한 급수는,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소방서에다 얘기해서 오늘도 급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데는 없나요?
거기 밖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다른 데는 특별히 민원된 데는 파악이 안 되고,
○윤지홍위원
눈이 와서 폭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한데,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조금 나아질 것 같니다.
○윤지홍위원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조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융자대상자와 한도액만을 심의하던 융자심의위원회를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작성부터 결산까지 심의하는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차보전지원율을 금리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10조는 남원시 융자심의위원회 명칭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11조는 벤처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인증업체 등에 지원되는 이차보전금의 추가지원 이자율을 현행 1%에서 1% 이내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경영운영을 도모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이자불입을 이자납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관련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반영하고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는 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벤처기업이나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에 추가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을 1%에서 1% 이내로 조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시 중소기업에 대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 최근 3년간 49개 업체에 122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이차보전 지원율을 정할 때에는 금리변동 추이 및 대대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3%대죠?
○경제과장 양일규
3%대로 하고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거치상환이 틀린 경우도 있고요.
지자체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거의 다 3%로 하고 있고 또 1% 추가하는 사항도 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사매 일반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종관 | 장선화 | 윤지홍 | 김승곤 | 이정린 |
| 강성원 | 김성기 | 왕정안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회 정 |
○출석공무원 (5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환 경 사 업 소 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농 촌 진 흥 과 장 | 나상우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