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9일 (화) 14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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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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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장 직무대리 양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료 직원들과 같이 새해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8년도 중점 추진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승진해서 오늘 설명도 잘 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2018년도는 우리 건축업무가 다른 부서보다 더 뛰어난 업무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경건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국장님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첫째, 우리 농업인들의 삶을 위한 뚜렷한 정책과 모든 대안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은 하나 하나 다 챙기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결산 사항을 보면 건축허가 신고가 774건에 21만 6,008㎡ 사업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양성화 과정이나 허가과정에 있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농가들한테 들어온 자료 가지고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검사조서에 의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우리 면들이 전체가 다 1등하죠.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생들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금만 잘못한 일이 벌어지면 민원제기하고 또 와서 데모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허가 나가기까지는 현장에 공직자들이 꼭 가셔서 허가내고 사업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민과 민 사이에 민과 사업주 간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건축과 할 일이 그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주세요.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올해가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계속 이렇게, 물론 매년 집을 짓겠다, 주택을 개량하겠다, 빈집을 수리 하겠다, 이런 등등 사업비가 들어올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신청할 때는 면과 주민, 본청과 확인해서 사업주가 선정돼서 사업이 이월되고 사업비가 이월되고 사업자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79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 12억,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이 2억해서 전체 기금, 시비, 도비, 시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100% 보조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도 선정을 했을 때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꼭 이 사람이 선정돼야 하는데 어떤 분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이분이 돼야 될 사람을 다른 분으로 고친다든가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꼭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총 아파트 단지가 38개 단지예요.
그리고 사업대상 단지가 27개 단지 그래서 6,687세대, 1만 2,033세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물론 이 과정도 중요하고 이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지진에 의해서 안전한 지대다,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계속 홍보가 되고 뉴스에도 그렇게 전파가 돼서 국민 전체가 그렇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3년 전부터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특히 아파트 이런 것은 피해가 많이 일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신규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그 부분은 내진설계를 철저하게 해서 아파트가 6.0 이상 지진이 발생해도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님들이 할 일이에요.
  앞으로는 그것 철저히 해서 신규아파트 단지 그렇게 조성되게 해야 되겠고 전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스템 사업 사업비가 전년도에 9,000만원인가 900만원인가 한 번 딱 세웠어요.
  이것이 매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 보니까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이게 딱 한 해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다음 해에 가서 또 세우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제일 오래 된 한남아파트인가 거기를 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 아파트 못지 않은 공동주택들 안전점검을 해야 될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어차피 본예산에 안 세워졌으니까 추경에 1,000만원 이상 예산 요구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진단이 꼭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누리면서 본청 집행부를 믿고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어차피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꼭 예산세울 수 있도록,

○건축과장 양중섭 면밀히 검토를 해서,

○김승곤위원 국장님, 그것 신경 써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가로등 설치 정비사업 우리 예산이 물론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람에 대한 욕구가 다 안 채워질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이게 농촌 가로등이 올해 110등, 도시 가로등이 40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보면 끝이 없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 농어촌 용배수로 사업이나 농로정비 사업 같이 과감하게 한번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우든 언제 세우든 세워서 어느 정도 해결돼야만 주민들과 소통이 쉽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면에다 요구하면 쉽게 말해서 면으로 딱 정해진 한도 내에서 150등을 가지고 24개 읍면동을 하다 보면 몇 개씩 돌아갑니까?
  한 4, 5개 이 정도씩 돌아가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면 맨마든 주민들이 가로등을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안 세워준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과감히 투자해서 이런 사업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탄력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좀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우리 농업예산 작년도에 추경에 많이 세웠던데 이것도 좀더 요구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계장이나 담당직원은 엄청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타결을 받고 있다는 말이예요.
남은 집행액 가지고 쪼개서 하려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추진돼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서 송치리 웅치마을이 16년부터 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있어요.
올해 마무리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잘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전체 마을입구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분도 달라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쫙 바꿔놓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많이 구상해서 그런 사업들이 마을마다 이루어져서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면에 한 군데, 두 군데 쯤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것도 국비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설명 수고하셨고요.
2018년도 한 해가 건축과가 빛이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질의가 없으신가 보네요?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에 제가 항상 했던 질문인데 오늘도 제가 시민들 만나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도대체 아파트가 앞으로 얼만큼이나 더 들어올거며 계속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아파트가 지어진 지 좀 됐습니다.
  또 건축공법이라든가 건축자재 그다음에 건축기준 등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제 좋은 아파트가 당분간은 더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더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새로운 아파트에서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원시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물량이 과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우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가로등 밑에다가 동그랗게 해서 광고를 달아놨더라고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달아놓으신 것인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것은 왜 달아놓으신 건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남원의 상징물인 춘향 그런 것을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주요 도로변 가로등에 부착해서,

○부위원장 장선화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필요해서 달았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요.

○부위원장 장선화 기회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남원시는 어느 부분을 쪼개서 보는 것보다는 통으로 보는 것이 낫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한루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광한루가 어떻게 보면 저희 남원의 상징이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지만 이제 광한루는 잘 보존하고 남원시 전체를 저희들이 잘 가꿀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빈집들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빈집들을 시에서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쉬어가기 좋은 곳이면 모정을 만들어도 좋고 안 그러면 빈집에 예쁜 나무를 심든지 해서 그런 빈집들을 없애고 예쁜 도시만들기에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시내 주요구간에 붕괴위험이 있는 빈집들이 몇 개가 있어서 작년에 아마 시에서 보상금을 주고 철거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개인재산은 한계가 있고 또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재산권을 보호했다가 나중에 재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들이,

○부위원장 장선화 예를 들어서 빈집이 한 20개 있다, 그러면 안 팔렸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처분하고 싶다, 그런 것은 시에서 사서 하나씩 하나씩 남원시 전체를 봐서 예쁘게 우리가 도시를 가꿀 수도 있잖아요?
  시내에 들어오면 너무 전봇대가 많아서 굉장히 남원시가 지저분해요.
  그리고 가로수, 가로등, 집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은 주택에서 안 살려고 합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고 기회가 되면 그것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점점 줄고 빈집들은 많아지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예쁜 도시만들기에 남원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실과소나 여러 가지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기회있을 때 또 그런 것도 건의해보시고요.
남원시가 예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원시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허가신청 들어온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허가가 정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데는 남원IC 인근에연립주택으로 184세대짜리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1동에 지상 4층으로 자연녹지 지역내에다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노암동 한신아파트 뒤쪽에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117세대가 건축 사업승인이 들어왔다가 주변에 토지,

○왕정안위원 과장님, 자료가지고 왔으면 자료를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왕정안위원 아니, 거기 뭐 자료 안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여러 위원들이 다 봐야죠.

○건축과장 양중섭 차트는 준비를,

○왕정안위원 준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은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죠.

○건축과장 양중섭 알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신아파트 어디쯤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한신아파트 바로 뒤에 논으로 형성돼있는,

○왕정안위원 초등학교 옆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이주마을 옆에,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노암초등학교 옆에,

○왕정안위원 초등학교 옆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왕정안위원 논으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논으로 돼 있는 데요.

○왕정안위원 주택법에 의하면 학교하고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법정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고요.
현재 들어온 곳은 IC진입로에 연립주택만 돼있고 지역주택조합 인가부분은 신정마을 옆에 들어와 있고 예정지는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신고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저촉은 안 된다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어떤 부분에 저촉,

○건축과장 양중섭 학교 부분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니, 그 한신아파트 뒤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은 지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다시 냈다가 신청을 해서 다시 취하해가지고 가져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없는 것으로 하겠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모르겠어요.
다시 검토를 해서 낼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왕정안위원 수정해서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또 어디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리고 신정동 부근에 500세대를 건립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조합이 602세대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니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실 적에 이랬다는 것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자료가 부족하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이 부분은 지금 예정지 부분인데 이따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시내 플랜카드를 보면 아까 614세대 두암지구인가 어디 짓겠다고 플랜카드 엄청 붙었더라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것이 신정마을 옆에 부지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새터마을,

○왕정안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신정마을 있잖아요?
신정마을 바로 옆에 부지 새터마을에 짓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허가 들어왔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직 허가는 안 된 상태고,

○왕정안위원 아, 허가는 안 들어왔는데 예산만 그렇다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사람들이 모아서 한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신고만 지역주택조합,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 인가는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파트를 한번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서로 해야 되는데 조합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108%입니다.

○왕정안위원 108%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왕정안위원 과거 작년, 재작년만 해도 108%가 넘었었죠?

○건축과장 양중섭 그때는 120%로 돼 있는데요.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조금 통계청에서 바뀌어서 120%에서 108%로 낮춰졌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보급률이 108%가 되기 전에 120% 가까이 됐었다면 상당한 주택보급률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도통동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이 다 됐던가요?
그런 자료는 없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기존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다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분양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노암동에 또 지금 이 얘기들으면 신정동에 750세대를 짓겠다고 금호아파트 앞에 모델하우스를 짓던데 거기도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이 지금 모델하우스 큰 도로변에 짓고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 짓고자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그런 게 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건축과장 양중섭 거기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직접 주인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임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주택을,

○왕정안위원 분양이겠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왕정안위원 임대는 안 되겠죠.
  또 항간에 소문을 들으면 구례가는 데 앞밤재 넘어가다 보면 건설하다가 만, 몇 년 전에 근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코레스코 콘도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코레스코 콘도요.

○건축과장 양중섭 코레스코 콘도요.

○왕정안위원 예. 그것도 아파트로 개조해서 되네, 어쩌네 그랬었는데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이 지금 LH에서 매입해서 완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에서도 거기를 가서 공모를 했었는데요.
LH에서는 지금 그게 아파트가 아니고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도화 사업을 하는 데에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소문을 과장님께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원에 근래에 잘 돼가고 있는 사업이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이 가장 활발하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소는 거기에다 놔두고 아파트를 구입해서 여기에서 출퇴근식으로 농사를 짓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나 산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 여기에서 아파트만 가지고 있지 주소지는 옮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 분양이 그래서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무한정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지금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값들도 많이 떨어질 텐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 부분도 과잉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분양 중에 부도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입주예정자들인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참 안 됐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공동주택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냐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거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왕정안위원 이 4억 5,000만원 항시, 지난해에도 4억 5,000만원이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돼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반영을 했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아쉬운 점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앞으로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 보수하고 철거하고 하는 문제,

○건축과장 양중섭 예.

○왕정안위원 이런 것이 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람이 살지 않고 혐오스러운 빈집들은 주인하고 사전연락을 해서 수리해가지고 누구를 살게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놓을 방법을 택해보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빈집들이 변두리 동에는 엄청 많습니다.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끔히 정리해서 혐오스럽지 않게 신경쓰십시오.

○건축과장 양중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신규로 들어온 허가에 대한 것은 아까 새터에 들어온 부분은 아직 허가 접수는 안 돼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 조합주택을 짓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그 부지를 샀어요?
부지매입을 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아직 부지는 매입한 것이 아니고 사용승낙을 80% 정도 한 것으로,

○이정린위원 승낙만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분양에 대한 것은 분양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모델하우스도 짓고 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모델하우스 허가는 해준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은 가설 건축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지매입이 됐다든가 아니면 허가 접수됐을 때 모델하우스도 줘서 나가는 것인데 이게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그래놓고 중간에 누가 사기치고 가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부분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분양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우리 남원만큼이라도 조합원을 모집해서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들어왔을 때 임시건축물로 해서 모델하우스 허가를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피해는 우리 분양사기 당한 시민들이 보는 건데,

○건축과장 양중섭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과로 직접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식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그런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이게 바로 행정에서 안 잡아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하게 도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모델하우스를 짓게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 100% 끝났을 때 얘기가 된다든가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새터에 대한 부분도 아, 이 땅을 우리가 사겠다 동의만 어느 정도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잘 접근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행정을 원망하지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번 잘 접근해주시고요.
우리의 행정에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법적인 절차에 문제만 없으면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이외 것도 보셔야 돼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이정린위원 왜냐하면 부지가 만약에 땅도 하나 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조합원 모집해서 한다는 부분이면 계약금 받아서 어디로 가버리고 하면 누가 책임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임대아파트 경우는 자기들 자본으로 건물을 다 지어서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에서 큰 걱정은 덜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택하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도 있지만 과잉공급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원아파트만 분양이 잘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둘째치고 일단 이 조합원 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 문제 터지면 우리 건축과로 민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쪽에 모델하우스 허가난 부분도, 가서 일정 봐봐요.
  땅을 몇 프로 매입했는지 가서 한번 보셔야죠.
  등기부 있으면 사업한 것 계약한 거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든가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의지를 보고 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허가를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건축가장 양중섭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아파트를 허가내줘서 분양하게 되면, 시민들의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회사에서 줬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 지은 것하고 광주에 지은 것하고 전주에 지으면 남원에 지은 것은 제일 핫바지예요.
  또 전주에다 지은 것은 더 좋아요.
  분양가는 똑같은데 광주에다 지은 것은 더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가심사도 하고 분양가 조율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똑같은 회사가 들어온다면 시간날 때 광주도 한번 가보시고 너네들이 쓰는 자재하고 남원하고 틀리다. 그런데 똑같이 줬을 때는 우리 남원시민들 무시한 것 아니냐,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회사에서 짓는 부분인데 전주하고 지은 것 다르고 광주하고 지은 것이 다르다, 거기는 신식이고 여기는 구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분양가는 똑같은데 건축과에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분양가하고 원가 조정한 부분은 똑같이 우리가 심사할 때 다른 지역 한번 가서 형식도 보고 이게 구식인지 신식인지 이것도 한번 해야 되고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줘야 된다, 이런 시민들의 소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양중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2016년도에 선정이 됐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18년도 올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모사업이 그다음에는 없어졌는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이 공모사업의 공모는 기획실에서 응해서 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지마을 한 개를 신청했다가 남원시가 2년 연속 선정이 됐었습니다.
  주생 것 하고 주천 것 하고요.
  작년에는 남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응모하고, 아까 인월 치안마을 것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공모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공모했던 사업이고요.
  앞에 대규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에서 공모를 응해서 사업을 저희가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2017년도에 치안마을 선정하는데 건축과가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국가공모사업을, 어떻게 보면 남원시 생활여건이 아주 안 좋은 마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16년도에 선정했으면 17년도에도 하나 정도는 했을 텐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면 이것도 건축과에서 같이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남원시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영면에 보면 내인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골목길에 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입니다.
  그런 데도 한번 쯤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건축과 사업은 예산을 세운 것은 거의 만족스럽게 건축과에서 올린대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은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주는 것이 건축과에서 18년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올해 18년도 건축과에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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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8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보건소 2과 9담당이 있고 읍면에 15개 보건지소와 2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249쪽 2017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지난해에는 중앙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12월에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만성질환자 경로당에는 간호사가 건강관리를 하는 등 취약계층에는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도 확대하여 건강한 보건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전국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4년연속 수상과 3년연속 최우수상이라는 위엄을 달성하였고 기생충퇴치사업, 자살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식품안전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중앙정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성과와 결과 뒤에는 저희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 대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제 아래 함께 심도있게 토론하고 고민하였으며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안도 제시해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 열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보건사업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포괄적 건강적인 서비스 제공, 시민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건강관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 시민과 함께하는 더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세심하고 넉넉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인사)
  보건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7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치매검진을 1만 4,400명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민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린애나 말할 것 없이 6명 중에 1명은 치매검진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60세 이상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60세 이상만 검진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지금 치매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1년에 한번 이상은 치매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대상을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하니까 많은 인원이 하고 있죠.

○왕정안위원 심각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심각하니까 미리 받아 보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심각한 정도죠.
6명 중에,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검진만 한 것이고요.
1만 4,000명 중에서 치매로 발견된 사람은 88명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매검진을 1만 4,000명을 했다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어린애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싹 포함해서 6명 중에 1명은 했다는 검진결과가 나오는데 검진결과로 보면 심각한 단계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그것은 검사만 했고 검진 결과 진단받은 자는 88명입니다.

○왕정안위원 83명,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88명이요.

○왕정안위원 다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1만 4,000명을 검진했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거죠.
다행히 84명이라고 하니까 그것 참 다행입니다마는 84명도 많은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1만 4,000명 중에서 노인들만 대상으로 했으니까 88명 정도는 다행인 거죠.

○왕정안위원 84명 관리를,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88명입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관리는 약을 복용하실 분들은 약을 복용하게 하고 시설로 가실 분들은 등급 판정을 받아서 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죠.

○왕정안위원 요양보호도 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84명 중에서 몇 명 정도나 요양보호가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88명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잠깐만요.
남원시에 1,871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설은 712명이 입소해있고 보건소 등록은,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아까 1만 5,000명 중에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것은 검진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치매검사를 했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84명이 치매로,
(의원석에서 - 88명이라니까 자꾸,)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치매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심각하시다고 하신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남원시가 치매 유병률을 보면 전국이 10.2%고요.
  65세 인구로 해서 유병자 수로 유병률을 따지거든요?
  전라북도가 11.3%입니다.
  남원시가 8.9%예요.
  그래서 치매환자는 지금 남원시가 전라북도나 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거든요.

○왕정안위원 낮은 수준은 좋은데 남원시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1,871명이요.

○왕정안위원 그것이 적은 숫자라는 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유병률로 보면 전국이나 전라북도보다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왕정안위원 인구가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출산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얘기까지 해야겠네요.
또 255쪽에 보면 금후계획에 결핵환자 발견에 대한 검진을 1만 2,000명을 할 계획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잠복결핵 발견을 위한 검사는 292명, 엑스레이 검사는 400명 등등 했는데 방송 같은 데에 자막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수준이 높다는 통계도 나와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65세 고령자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없던 병이 자꾸 생기고 환자들이 발견되고, 어떻게 말하면 또 저희들이 사전검진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발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남원시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현재 관리하는 것이 신규 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일단 환자가 판명나면 그분들이 투약을 합니다.
  6개월 동안 하고 겨울에 보면 각종 병원 보건진료 통합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약을 처방하고 먹고 이런 것들을 쭉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 투약을 하다가 중단하신 분도 있고 어디 출타해서 행방불명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먹도록 관리해서,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잠복결핵자로 내려 앉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관리를,

○왕정안위원 결핵도 관리를 잘 하면 완치가 되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한센병 관리사업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한센 등록인이 68명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왕정안위원 그 68명 중에서 증가 추세는 어떱니까?
떨어지는 추세예요?
아니면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현재는 신규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했던 인원을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 발견되거나 그런 환자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이제 그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이 출생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왕정안위원 그 한센병이라는 게 대를 물리는 병이잖아요.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 전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나왔었는데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병이고 대를 물려서, 감염으로 인해서 전염될 소지는 있겠지만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것도 관리를 잘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보면 사업대상이 5가지 암이 있는데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이러는데 이런 5대 암 중에서 지금 검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암 발생 추이는 증가되는 상태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암 증가 지원현황을 보니까 120명, 134명, 137명 이러니까 비슷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진자, 검진대상자 숫자가 약간 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증가도 안 되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로 나가고 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서 검진을 빠지지 말고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자꾸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지원, 제가 의료원을 개인적으로 가봤어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차 왔다고 하고 밖에서만 봤는데 시설을 아주 잘 해놓았더라고요.
  지금 임실이나 순창 이런 데서 출산하기 위해서 남원까지 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임실, 순창은 5건 정도 되더라고요.

○왕정안위원 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임실, 순창에서 의료원으로 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5건, 10건 정도가 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분들이 사용하고 간 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설문조사,

○왕정안위원 친절도나 병원시설이나 이런 것이 어떻느냐, 가서 홍보를 해라, 그런 것 안 해보셨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2016년도에는 저희가 해봤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랬더니 결과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시설에는 만족하지만 거리가 좀 멀다는 그 불만만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남원이 순창이나 임실에서 온다면 조금 먼 것은 있죠.
  그러나 산모가 기분 좋게 출산하고 산후조리하고 나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하십시오.
  진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금연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동금연클리닉을 80회에 걸쳐서 3,40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각 생활터인 직장으로 다니고 제일 많이 간 곳은 군부대에서,

○왕정안위원 군부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리고 서남대도 그동안에 갔었고요.

○왕정안위원 고등학교 학생들 엄청 피우거든요?
중학교는 별로 안 그러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데도 한번 가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방교육은 다 다닙니다.

○왕정안위원 본인이 금연하려고 보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금연을 해버려야지,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아주 막중합니다.
  군부대도 물론 중요하죠.
  군부대도 가서 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자살 예방, 지금도 자살하는 것이 상당 수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자료 나온 것으로 보면 애매해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 자살할 만한 경우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왜 자살을 했냐고요?
아니면 수단,

○왕정안위원 아니, 자살한 사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자살이 작년 같은 경우는 25명 자살인데 거의 자살 수단으로 보면 목 매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왜 했냐고 조사해보면 신체적, 정신적 이유가 60% 이상 그리고 나이별로 하면 60대 이상 반절 이상이 그렇게 됩니다.

○왕정안위원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이유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건강이나 우울증 이런 것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고 또 60대 이상 그리고 남녀별로 따지면 남자가 22명 여자가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많고요.

○왕정안위원 추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조금씩 줄다가 전년하고 똑같았어요.
16년도 25명, 17년도 25명이요.
15년도에만 많이 줄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보건소에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두 과장님들 여기 계신 계장님들 임무가 정말로 막중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또 출산문제라든지 출산문제 같은 것은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누구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과거에 정치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낳아라 마라 한다고 낳을 것도 아니고 출산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에 직원 여러분이 남원시민의 건강이나 행복이나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면 시민들이 건강하게 즐거움을 찾고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정신으로 애쓰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금년에 잘 이루어져서 남원에 불상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한 해 수고하십시오.
  10월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외국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해주고 계시는데 사업규모가 35명밖에 안 돼요?
결혼이민자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렇게 35명으로 딱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저희 남원시에 외국여성이 5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규모도 있고 매년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최근 하신 분들은 2~3일 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40세 미만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도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40세 미만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4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귀화돼서 내국민으로 됐을 경우는 기존 법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선화 귀화를 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군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현재는 아직 귀화가 되지 않은 분들은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일단 40세 미만이 많이 질병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40세 미만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분들이 갈수록 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하고 계시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예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희귀난치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그것을 우리 보건소가 건건이 할 수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산만 저희 시하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예탁을 거기에다 협약서를 맺어서 예탁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치매 같은 경우에나 암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희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돌보는데 어려울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파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파견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년에 어려운 분이 계셔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나 이런 것 외에는 잘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족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면 집안 가족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집으로 파견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연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 질병으로 확정해야는데 저도 방금 생각해보니까 의사들 협회 모임 이럴 때 활용해서 본인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저희 시에다 얘기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의료 혜택하면 건강보험공단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가난하고 어쩌고 이러시는 분들 찾기도 어떻게 보면 좀, 다행히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위생 적발하고 위생에 관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걱정이 남원에 먹거리를 개발해야 된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남원만의 특화된 음식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잘 살펴보니까 담당하는 과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애매하더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먹기리를 위한 식품 위생 강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교육할 때 남원시 먹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좀더 다양해지고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셔서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지도나 단속 외에 남원시에 특화된 먹거리 이런 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가셔서 많이 보고 남원이 전통먹거리 하면 우수하고 굉장히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주위 순창이나 다른 지역에 계속 뺏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남원이 먹거리가 자꾸 뒤쳐질까, 고민을 해보니까 담당부서가 없는 거죠.
  남원시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위생교육도 하고 먹거리를 하는 그러한 식품위생에 관련하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도 가시고 가게하시는 분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같이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경로당에서 건강 채우GO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우리나라의 최우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가서 보면 장소가 비좁을 때도 있고 그리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보면 유독 경로당 안이 환기도 잘 안 되고 냄새가 난다고 그럴까, 그런 경로당들이 따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런 경로당은 환경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장선화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불만 때우고 문은 꽁꽁 싸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어른들은 잘 몰라요.
저희들이 딱 들어가면 굉장히 숨쉬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하시기 때문에 간호사들 파견해서 하실 때 아니면 프로그램 강사가 가서 프로그램하시기 전에 더불어서 그런 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해주시는 것도 남원시에서 많은 분들의 자살시도가 계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방교육은 따로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들이 연중 예방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살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사례관리자를 어떻게 해서 모집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사례관리자들은 저희가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죠.
가족하고 본인하고 같이,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오셔서 내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해서 검사도 받고 이러면 그분이 수면으로 올라오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건전한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어린이 때부터 학교 그리고 경로당 다 찾아다니면서 직장별로도 하고 있고 예방사업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부위원장 장선화 전주에 보니까 전라북도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하고는 정신건강 증진센터하고는 연결성이 있는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서로 사업 공유하고 안내받고 거기에서 지침도 시달받고 어려운 환자들 서로 상담도 오래하고,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몸도 아프지만 지금 핵가족시대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아픈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 간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또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이렇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다 하고 있지만 서로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네트워크를 할 수는 없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서로 협의체나 위원회가 있어서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협의체가 따로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거기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발굴해서 교육도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사례관리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인력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써야 될 사업 중 하나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남원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많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고 2018년도 연초 계획세웠던 일들이 2018년도 마무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 12월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딱 기억나시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조례가 지정됐어요.
  한 자녀 200만원, 두 자녀 500만원, 세 자녀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을별로 이장회의가 이루어지는 데를 쭉 갑니다만 아직 면사무소하고 공유가 안 됐다는 말이죠.
  그것 홍보를 많이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지원 예산을 높이 책정해놓았으니까 사업이 이루어져서 면사무소도 마을별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을별로 전체 젊은 사람들이 한, 두 가정씩은 있어요.
  그러고나서부터 회의를 한 3군데 3번씩은 참석했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읍면동별로 홍보를 위해서 공문시달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속해야 돼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계속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인구늘리는 정책사업이고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계속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출산율이 한, 두명이라도 늘고 성과도 늘어나서 올해 100명이라 그러면 연말에 가서 보고 할 때 한 200명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꼭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래야만 다음에 또 네 자녀 이상 1,500만원, 다섯 자녀 이상 2,000만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다음 회의에 가서 그 말이 안 나오면 과장님 좌우간 문책 당합니다.
꼭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애쓰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했는데 독감에 걸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언론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맞았던 독감 약이 현재 유행되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가, 이런 언론을 저도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지난번에 국가에서 놔준 예방접종은 무슨 유형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1, 2월 겨울에 많이 유행되는 A형독감입니다.

○강성원위원 A형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B형이 침입하면 독감이 걸리겠네요?
A형을 맞았는데 B형이 들어오면 대항할 수 있는 몸이 안 돼 있다는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독감이 몇 가지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독감 바이러스는 수천 개고요.
  저희가 접종한 약품에는 3가지밖에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이것은 WHO에서 금년도에 어떤 유형이 대유행할 것이다고 해서 석학들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균질을 접종하거든요?
  어떤 핀트를 잘 못맞췄다고 보면 더 많이 걸리고 유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방접종할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 하면 어때요?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우리가 지난 해 맞은 것이 그 안에 3가지 유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가지 중에서 3가지만 들어있고 그 외의 균이 유행한다고 보면 걸릴 수밖에 없죠.

○강성원위원 우리 동료 위원 중에 한 분이 독감에 걸려서 며칠 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왔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걸린 독감은 남원에서 놓아준 예방접종 약이 아니고 다른 것이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가지가 주사약에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그 3가지 외의 것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보건소장 최태성 앞으로 3가지는 안 걸리고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오면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독감 바이러스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수천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년에는 어떤 것이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그것에 한해서 균질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죠.
  생리적으로 똑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다 걸려서 아프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하도 많으니까 걸릴 수밖에 없죠.
전 세계적으로 접종 맞히는 것은 똑같고요.

○강성원위원 그것 참, 10가지만 되더라도 다 맞는데 천 가지가 넘으면 어떻게 다 맞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러니까 머리좋으신 분들이,

○강성원위원 저는 그것이 걱정돼서 그것 하나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업소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지원해주는데 여러 가지 품목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요식업소에서 기름을 취급하는 곳은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뿜으면 불이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혹시 2018년도에 기름잡는 것이 액화소화기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K급 소화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K급 액화소화기 그것을 보급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유화용 특수 일반 소화기하고 틀려서 그런 것을 비치할 수 있도록 모범업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기름을 취급하는 곳은, 이것 다른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식업을 관장하는 것이 결국에 보건소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년도에 혹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장려금을 축하금으로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검토하면 좋을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장려보다는 축하 쪽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보는 것도 시민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해 보건소에서 사업에 집행함에 있어서 18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완벽하게 다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채우GO! 건강채우GO!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3월까지 연장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그 중에서도 안 했던 곳이 요청이 들어와서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에는 문제가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연중 늘어날 수도 있고 연중하는 곳은 저희가 2월에 다시 재조사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라도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는 너무나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2018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최태성
건 축 과 장	양중섭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