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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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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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월 8일 (월) 10시02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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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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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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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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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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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선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장선화  그러면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말 원예산업이야말로 우리 남원시의 중요한 농업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더 발전적인 원예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돼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면 보조사업 중에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본인 자부담을 조금 더 들이면 보조를 안 받고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보조를 하지만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하우스라든가 또는 농업시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단가기준 설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개는 저희가 중앙이나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남원시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단가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농가는 농가대로 자부담을 다 들이고 결국에는 농가혜택은 그리 많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 단가기준이 잘못돼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월에 업무가 과중되고 바쁘시겠지만 단가기준을 한번 더 남원시 기준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저희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렇지 않아도 바로 이번주부터 현실성에 맞게 단가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단가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저희가 예년에 작년 17년도 기준이라든가 16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단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었던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기본적으로 자료가 조달청이나 품셈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그런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재된 자료 기초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해서 단가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료하고 또 인근 시군에서 조사된 자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업하신 분들 그다음에 농가분들도 참여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단가가 측정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보조율에 있어서는 조금 낮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저희들도 우리 지역만의 특이한 자재를 쓰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향폭을 둬서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건의하고, 이제 도지원 사업들은 도와의 단가를 맞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은 작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자력으로 지을 수 있는 단가의 시설업체에 대한 마진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런 부분도 있고,

○윤지홍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따진다면 농가에서 평당 10만원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설업체라든가 시에서 단가를 30만원 이렇게 책정했다고 하면 결국에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런 기준이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될 부분도 있어서 모든 자재단가가 도비가 투여된 부분은 도와 자재단가를 협의해서 그 폭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체적으로 저희가 단가설정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렇죠.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업체에 대한 마진을 줄이고 우리 농가에 보조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게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단가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규격이 설정된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94쪽, 2018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있어서 6개사업 중에 허브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허브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과장님이,

○윤지홍위원  업무를 국장님이 보시다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부분이 그동안에 생산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생산해놓게 되면 가공이나 출하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허브가 생산되면 그것을 가공하고 또 가공된 제품이 1.5차가 되든 2차가 되든 가공돼서 그것이 또 다시 쓰여지는 3차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분야별로 생태계를 잘 조성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허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가하고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허브가 화장품하고도 연계되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태계를 먹이사슬 형태로 잘 연계돼서 육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허브산업,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인 것인가 해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현재는 융복합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되는 농가는 농가단위로 단지화라든가 규모화를 내어가고 그다음에 융복합사업으로써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제품개발 부분들을 강화해나가고 또 그 가공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화장품과의 연계를 해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융복합사업비가 66억 중에 42억을 쓰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초기 단계라기보다는 각 부분별로 그동안에 가공공장도 육성해왔고 그런 부분들을 생태계를 좀더 강화시켜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지원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고 그다음에 신규화장품 쪽에 쓰일 수 있고 화장품과도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저희가 허브산업을 육성해가는 이유는 농가와 생산·가공·판매까지의 연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렇죠.
  그 연계인데 그러한 생태계를 더 강화시켜나가보자 그런 것들을 더 육성해나가고 관심갖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로 연계시켜나가자는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허브산업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87쪽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고품질 원예산업 육성사업에서 보면 타 시군 벤치마킹을 5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관심가지고 있는 것이 토양관리거든요.
  토양관리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 시설원예 쪽은 저희가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토양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석회라든가 토양개량제를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3년 단위로 계획되도록 해나가고 있는데 누락되는 다음 단계에 그러한,

○윤지홍위원  원래 토양이라는 것이 질소를 많이 넣기 때문에 염류집적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추 같은 것은 재선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크게는 두개죠.
  육묘장애와 선충이죠.

○윤지홍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냐는 얘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래서 토양개량제와 그다음에,

○윤지홍위원  토양개량제가 제가 듣기로는 요즘 확실한 것이 없다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이제 다양하게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식용을 해서 윤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녹비작물이나 이런 작물을 개발해서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일부 토양개량을 해나가고 또 개량제가 필요한 농가에 있어서는 개량제를 보급해주고 토양에 대해서는 일단 토양검정을 해야 되죠.

○윤지홍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딱 짚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타 시군에 대한 비교견학을 다 마치셨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라는 얘기죠.
  이게 작년에 토양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 오셨으니까 어떤 개량제, 톱밥을 넣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석회는 막연히 썼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써왔던 건데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석해에 대한 부분은 배제를 하고 위에 다른 것, 우리가 농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쓸 수 있는 개량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직 안 나왔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일단 시스템은 이렇게 갑니다.
  토양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토양개량제를 우리가 보급해주고 그다음에 선충이 심하거나 일정규모가 넘어가는 도저히 토양개량제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작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다음에 윤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윤작 같은 것은 한 해를 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1기작 정도만 윤작해서 다음 기 전체적으로 손해가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토양문제가 저희 원예하시는 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렇죠.
  가장 큰 문제죠.

○윤지홍위원  이것을 좀 획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상추농가 같은 경우에 이런 토양에 대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짚을 매년 썰어서 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유기물이 들어가면 토양개량이 된다는 얘기죠.
  짚 자체가 유기물 아니겠습니까?
  유기물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으면 토양에 대한 문제가 없이 연작피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만 들었지 제가 사실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런데 여러 방법에 대해서 시도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봤는데 어쨌든 확실한 효과가 있는 개량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완화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완전하게 돼서 문제가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양액재배로 권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양액재배 형태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작목별로 조금씩은 방법을 달리 강구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추 같은 경우에는 토양개량제도 문제지만 성충이 엄청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양액재배 형태로 해주면 개선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국장님도 전문분야이시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해결해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토양개량제,

○윤지홍위원  개량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우리가 2년, 3년,

○윤지홍위원  저희 원예허브과에서 자력으로 연구할 수 없다면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니까 기술센터, 농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봤는데 작목과 지역에 따라서 또 정도에 따라서 다 틀린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제안받거나 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줘서 농가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101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에서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추진실적으로 보면 사업자가 9월에 선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TV홈쇼핑은 올해 처음 신규로,

○윤지홍위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도 삼락농정으로 일환으로 추진되는데요.
  우리들이 도와 상의해서 홈쇼핑에 나가는데 대상품목을 그때 1순위는 파프리카, 2순위는 사과 이렇게 지금 2개를 품목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차로 한번 파프리카를 해서 효과를 본 다음에 2차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품목만 선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렇죠.

○윤지홍위원  파프리카나 사과를 하겠다는 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한 건당 2,000만원씩인데 4,000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협의가능해서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지원해주는 것이 홈쇼핑을 할 수 있는 설치비라든가 MD 소개받는 거고 앞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종의 적극적인 마케팅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적극적인 마게팅인데 저희 지역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니까 이것을 상반기에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예산을 도에 확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남원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양파, 애호박, 딸기 이런 것 선별하는 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주력품목은 양파와 오이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양파, 오이, 딸기도 아까 설명 중에 들어간 것 같은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딸기도 일부 취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 월락동 월파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남원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옆쪽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유통센터하고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주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거의 양파 같은 것은 기계로 선별이 가능하겠지만 오이라든가 딸기 같은 것은 어렵겠네요?
  수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오이도 라인이 설치돼서 하는데 아무래도 자동보다는 조금 수동적인 부분이 많겠죠.
  그것도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라인 설치가 별도로 돼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면 공선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렇죠.
  인력이 투자될 부분이 있겠죠.

○윤지홍위원  그래서 공선부분에 대한 농가부담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이유가 적절치가 않은 거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인력부분들이 덜 소요돼서 농가들로부터 선별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103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선별비 및 물류비 지원사업에서 PB상품출하 공동선별비 지원이 예산심의과정 많이 진통을 겪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지원사업이 아니고 자부담사업인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어차피 공동선별비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선별비를 매출액의 6% 정도를 늦게 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되는 것 같고 시비부분은 그 부분에서 같이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상 개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에 전체 지원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예산심의할 때 전체 지원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100%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100%는 아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50%였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선별비 50%,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서 샵인샵 지원이 있고 교류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로컬푸드 샵인샵은 올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는 하나로마트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연계 소농가들이 출하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소비자들과 친환경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교류활동을 해서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의 상품들이 조금 더 소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류활동이 뭐냐는 얘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윤지홍위원  이것도 농가체험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소비자들이 체험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소비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체험,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를 들어 농가에 가서 상추따기를 한다든가 재배하는 과정을 본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들에 어떠한 안전성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상품화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샵인샵은 말 그대로 로컬푸드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농협에다 새로 시설하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오거리에다 공모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도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윤지홍위원  거기 마트가 있잖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마트 한 부분을,

○윤지홍위원  직매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새로 시설하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2011년부터 시행한 지원 상한면적 폐지 그랬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이것을 어떤 면에서 면적을 폐지한다는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 간의 시설하우스면 2,000평 이상은 지원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상한제를 폐지해도 필요한 농가들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여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시설이라든지 지원 면에서 풀겠다, 그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 육성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으로 경쟁력을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기겠다는 얘기인데 고품질을 생산해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가격 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고품질을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농기계랄지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얘기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생산비를 줄여서 경쟁력을 가지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지금 현재 추진내용하고 경쟁력이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고품질이 된다든가 가격 면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싸게 팔겠다, 다른 시군에서 100원에 파는 것을 우리가 80원에 팔겠다, 다른 시군에서 어떤 과일생산한다든지 어떤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때 달지 않은 것을 당도가 높게 한다든지 적은 것을 크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 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가능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품질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차별화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도도 높이고 신선도도 유지해서 저희가 품질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농기계랄지 작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고품질을 생산한다든가 우수농산물을 생산한다든가 이 경쟁력이라는 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게 아주 경쟁력있게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나오겠는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타 시군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보다도 앞서가는 시군이 엄청 많은데 이런 데하고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기겠다는 말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고품질을 생산하겠다,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경쟁력으로 이기겠다는 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 제목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버섯 시설현대화도 하고 녹차 시설현대화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도 녹차 재배면적이 얼마나 있나요?
  100페이지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녹차 재배하는 데는 금지를 중심으로 해서 녹차가 약 10㏊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어떤 주요 특산물을 생산한다면 몇 가지를 딱 정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가 그렇게 추진하던데 그 분야만 그 농산물만 우리가 적극 지원해줘야지 이것 녹차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몇 농가가 한 것부터 하면, 다른 시군 지금 보성 같은 데 녹차는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해도 이런 것들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녹차산업을 한번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도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시 녹차재배지가 있어서 같이 시행해주는데 거기에서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녹차에 대해서 전라남도, 강원도가 녹차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역사가 지금 100년도 넘고 하는 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거기와, 그것도 내년에 경쟁력으로 들어가겠죠.
  거기하고 경쟁을 하겠다, 이것은 되지 않고 앞으로 녹차밭도 면적 어느 정도 되면 시설해줘야 합니다.
  건조시설 등등 여러 가지 시설해주려면 또, 한번 도하고 협의해보세요.
  우리 시는 맞지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한, 두 농가나 몇 농가가 한 데는 자발적으로 할 테면 하라고 놔두고 나머지 우리가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전적으로 지원해서 발전해나가야지 전 농산물 수백 가지,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음식이 몇 가지냐 하면 1,000가지도 넘어요.
  이 1,000가지를 다 취해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시가 주요로 몇 개 품목 딱 정해서 그 품목만 우수하게 끌고 나가야 경쟁력도 깊고 우수농산물도 생산하고 고품질도 생산하는 것이지 제가 녹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녹차까지 다 끌고 가려고 한다면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선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선별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파, 오이면적이 이것도 얼마나 됩니까?
  오이는 우리 인근에 구례라든지, 양파는 전라남도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적은 면적이죠.
  이것까지 또 시설 다 해주고 공선까지 다 하려고 합니까?
  양파가 그렇게 많이 재배되고 오이를 우리가 공선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안 되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현재 양파농가가 우리 남원시는 거의 12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주산단지가 그동안에는 무안 중심으로 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재배지가 기후온난화되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원이 양파재배지로써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 남원산 양파가 단단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품질로 품명이 나면서 양파재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모작이라든가 농가소득에 있어서도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파 부분이 앞으로 우리 남원에서도 상당히 확대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산물의 홍수출하 이것을 우리 행정이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오이 같으면 구례, 양파 같으면 전라남도, 어디 같으면 뭐,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주요 특산물이 있어야 이것이 대량생산이 안 돼서 농산물 가격이 유지되는 것이지 전라남도에서 양파가지고 돈 버니까 우리 남원도 한다, 오이가지고 돈 버니까 남원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전국적으로 싹 기상여건 등등을 핑계대서 나라가 전부 분산해가지고 재배해버려서 많이 생산되면 홍수출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사지어놓고 나중에 가격 면에서 떨어지면 이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재배면적을 조절해줘야 합니다.
  우리 면에서 이것들은 적은 면적이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사먹지 않게끔 우리가 소비할 정도 만큼만 재배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가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 쪽에서 아까 대량생산하고 있는 데서 우리한테 남원에서 재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재배면적을 줄어야겠다, 이것도 다시 한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양파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농가들이 육성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강성원위원  물론 자연으로 되죠.
  재배를 권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했지만 지원하게 되면 또 이것이 권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원해주면 자꾸 재배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많이 생산되면 홍수출하가 돼서 가격 면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103페이지,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려서 동네에서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농협에다 너무 많이 준다, 자부담률도 농협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줘야 할 어떤 시설이라든지 재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등등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똑같이 농촌에 지원하는 것 같이 50% 자부담하게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농협에 지원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80~90%가 행정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나 20% 자부담하게 만들어서 돈이 또 소득이 올라가면 행정에 돈 5원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해서 농협이 돈을 벌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내 소득이 농가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행정에서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앞으로는 자부담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부담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에 1억 5,900만원을 지원하는데 3개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돈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원협에다가 1억 5,9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집행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협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시설공사 같은 것을 설계해오면 저희가 일상감사까지 받아서 원가심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주면 사업을 시공하고 설계도를 시공했는지 또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 행정에서 예산집행을 해요?
  그냥 돈을 거기에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가 집행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집행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준공처리해서요.

○강성원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천연화장품 원료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천연화장품 원료가 무엇인가요?
  허브인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천연화장품 원료는 지리산에서 나오고 있는 식물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50종의 지역 식물들에 대해서 1차조사를 했고 그 850종 중에서 저희가 일단 10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출을 시범으로 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는데요.
  전 850종의 농식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지금 자연산, 쉽게 얘기해서 자연재배한 것을 채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재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이것은 인공적으로 우리가 재배해서 납품이 돼야 되지 천연자원을 재배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을 표준화시키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전량수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이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재배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현재는 재배하는 데는 친환경이어야 되거든요.
  친환경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단지화돼있는 것은 1개 정도 하지만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면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연계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지금 재배단지가 있다든지 단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거 재배하는 데 별로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 화장품,

○강성원위원  국장님은 저보다 현지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시설을 구축해놓고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생산시설해서 늘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을 가지고 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 저희가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산내나 허브밸리 밑에 농경지를 이용해서 남원허브에서 임대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계약재배를 해서 수급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 수급받을 계획은 또 입증된 원료를 가공해서 제품 만들 수 있는 화장품업체들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거기와 연계를 시켜줄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그래요.
  올해 1~2년 재배했다고 해서 재배량이라든지 재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바로 된 것이 아니고 재배라는 것이 농산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금방 올해 재배해서 대량 나온 것이 것들이 아니고 기술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생산면적도 들어가야 되고 농가의 모든 노력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한번 거시기를 만들어보십시오.
  하루에 소요량이 생산시설에서 이것을 추출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 하루에 공장이 계속 돌아갈 경우에 어느 정도인데 물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것도 한번 파악하고 해봐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그 생산품목이라든지 면적하고 하루 여기서 공장 돌아가는데 소화할 수 있는 양하고 그것을 한번 계산해서 저한테 줘보시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0쪽인데요.
  화장품산업은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면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보고해주시고 금후계획에 제품 해외인증 그리고 디자인 개발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해외전략시장을 개척한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가 제품이 생산되면 해외 박람회 홍콩이랄지 동남아, 중국 쪽에 박람회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한 해외 전략시장은 저희가 중국과 동남아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해외인증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제품이 완전하게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이 기초 화장품 같은 것은 수종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팩 같은 것도 생산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보습마스크 팩이랄지 또는 마스크 팩도 종류가미백이랄지 필링팩이랄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품목들을 동남아 시장을 저희가 공략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기초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제품이 나와 있어서 중국이나 도남아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화장품원료 생산을 구축하시는데 예산이 6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2월에서 5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을 60억을 들여서 설치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운영하면 운영수입도 발생해서 저희가 자립적인 화장품센터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설유치한 것인데 저희가 2년간 사업을 완료하면 천연 화장품 생산원료를 주로 가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그러면 재배품목이나 재배면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보되고 확정이 된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능성 인증은 물질이 시장화, 상품화 가능한 것이 10종 정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10종으로 괜히 확정이 아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화장품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품목들은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어서 생산수요가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품목을 가능하면 압축시킨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산하도록 저희가 생산농가와 위탁 계약재배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것을 가져다가 가공해서 수요를 발주했던 생산공장에서 가져다 화장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그러면 지금 재배면적이 확보됐고 재배농가가 확보됐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품목이 확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런 품목들을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진행 중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장선화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로 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형진우입니다.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AI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I 구제역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남원시 가금사육은 185농가에 1,077만수 사육 규모에 현재 98농가 430만수를 사육 중에 있으며 그 중 오리사육은 29농가에 50만수입니다.
  지역적으로 전남 인접지역으로써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솔계열 오리사육이 16농가에 25만수를 사육 중에 있어 바짝 긴장하면서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생 소재에 있는 다솔계열 종오리장 겸 부화장에 1개소가 있으나 특별관리로 관외 종란 반입은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생산된 오리 병아리는 관내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생된 11건 중 오리에서만 발생하던 AI가 1월 3일 경기도 포천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됨에 따라 우리 시도 산란계 농가 및 육계 농가까지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거점 소독처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1일 인부인력 12명과 공무원 4명이 조를 편성하여 24시간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종별 전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행정과 축산농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아침부터 영상 내용과 방역차량 소독장면 그리고 거점 소독처소 차량소독 등을 카톡방에 올리면 농가도 자발적으로 농장소독 장면과 농장이상 유무를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으로는 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4대와 시 보유 방역차량 1대 등 총 5대를 동원하여 2대는 다솔계열 농장주변을 소독하고 2대는 가금농가, 1대는 하천변 및 저수지 주변을 중점 소독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간부 공무원이 동원된 살처분 예비인력 131명을 확보하고 사전교육 및 독감주사도 접종하였습니다.
  역학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정읍 역학관련 8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 및 차단방역 실시 후 정밀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되었고 출하 전 추가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어 출하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 산란계 역학 1농가에 대해서도 AI 검사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고 현재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차단 방역 및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통하여 15만 3,000대를 100% 접종완료하였으며 이후 방역본부에서 무작위 확인검사 결과 한우 100%, 젖소 100%, 염소 100%, 돼지 90.1%의 높은 항체형성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8대 방역 중점관리 등 매뉴얼에 의한 방역을 충실히 수행하여 청정 남원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열심히 하시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남원지역에는 AI가 아직 크게 발생된 일이 없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다행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AI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YTN이나 연합뉴스를 보면 노암산업단지 이런 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 방송에 홍보도 한번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필수조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님, 홍보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홍보를 하다 보면 지금 AI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정지역인 남원으로 오리가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이럴 때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남원에 오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왕정안위원  또 남원에서 생산된 달걀도 마음놓고 농가들이 구매할 수 있고 대도시도 판매가능하고 이럴 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외지에서 퇴비가 남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AI에 발생될 수 있는 근본 요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이렇게 AI가 많이 발생될 때는 사전 차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지 않아도 비료를 유기질 비료나 축산 축분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켜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닭에서 나오는 퇴비,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계분이요.

○왕정안위원  그것을 그냥 무방비상태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분에서 옮길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AI가 이렇게 많이 발생됐을 때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남원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한번 터져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참고로 발생지역에서는 계분 반출이나 그런 것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발생지역에서는,

○왕정안위원  발생지역에서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고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남원지역은 영구히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 이것을 하는 사람만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한 번 하고 계속하는 사람만 할 일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몇 년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돼야지 한 번 하면 그 사람이 영원이 한다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법을 바꿔보라는 말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폭넓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말씀하신대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이 필요한데 그런 면허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만 쭉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교대적으로 교체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우리 왕겨 텃밭 이런 것이 소량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소량의 가축이 가금농가들이잖아요?
  닭하고 오리 그다음에 톱밥은 한우농가와 젖소농가 위주인데 소규모 농가는 본인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왕정안위원  어차피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소량을 키우는 축산농가에도 보조해줄 수 있는 시스템 연구해보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저희가 왕겨 같은 경우는 전체 남원시 농가들 수요량의 20% 정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2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농가가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 같은 경우도 전체 수요량의 15%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확대해서 소규모 농가까지도 적용해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것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 축산농가들은 우리 행정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량을 키우는 사람, 소를 한 10마리 정도 키우는 사람들도 혜택을 같이 받고 축산농가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대형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원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18쪽 보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를 3억 가지고 하셨는데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돼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금년에 선정돼서 연초부터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아직,

○윤지홍위원  작년까지 현대화 시설을 했는데 현대화 시설을 한 퇴비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윤지홍위원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 퇴비업체 중에 작년에 3억 사업을 1개소 했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춘향골,

○윤지홍위원  현재까지 현대화 사업을 한 곳이 몇 개소 중에 몇 프로 정도 하셨는지, 거의 다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작년에 3개소 사업에 춘향골농협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 2개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랬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 3억 중에 각 개소별로 1억인데 2억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여쭤본 내용은 퇴비업체들이 현대화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서 생기는 악취라든가 문제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시설이 현재 몇 프로 정도나 되어있는지 여쭤봤는데 이것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물론 교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대화 시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에 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중점사업에도 보니까 4개 중점사업이 있는데 축산환경개선 냄새 및 축산농가 정착 확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사업내용 중에는 농가들하고 퇴비공장도 포함된 것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하고는 있지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앞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냄새저감시설 부분을 포함시켜서 사업 추진토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장 같은 데는 무창계사나 이런 것들로 권장하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리고 퇴비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냄새제거하는 약품 구입지원사업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포해서 냄새에,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금 사업비 중에 몇 프로나 지원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총 1억 1,200만원의 사업을 확보해서,

○윤지홍위원  퇴비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 중에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에서 - 5개 업체요.)

○윤지홍위원  5개 업체면 1억 정도 지원하면 1년 내에 상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1년 내에 상시는 어렵지만 집중적으로 여름철이라든가 냄새가 많이 나는 계절에,

○윤지홍위원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커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홍위원  6개월 후 나머지 비수기 기간에는 업체에서 관리해야 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업체에서 관리하고 또 저희가 일단 시비보조를 통해서 지원하면 농가들이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가로 구입해서 냄새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6개월 잘 관리하고 6개월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12달 관리하면서 하루를 관리 안 해서 문제가 되면 매번 그러는 줄 압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1년 내에 본인들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윤지홍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라도 정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본인들 영업이득과 이익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는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민들에게 악취를 맡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축산업 양성화 사업이 3월 몇 일까지죠?

○축산과장 형진우  3월 24일까지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는 몇 프로나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시는 총 대상농가 수가 254농가인데 그 중에 143농가를 완료해서 56%에 적법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남원이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폐업을 한 농가도 포함이 돼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폐업농가도 포함돼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폐업농가는 왜 폐업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당초 대상농가에 포함돼있고 앞으로 기르지 않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양성화를 못해서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포기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254농가 중에서 22농가요.

○윤지홍위원  한 10% 정도 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9% 정도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꽤 많은 양인데 대개 소규모 농가들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23개 읍면동에서 골고루 한 농가나 두 농가 정도씩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양성화사업 중에 2012년도 이전 것만 양성화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012년 이후에 개축이나 증축한 것은 안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도 가능한데 이행강제금 같은 부분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벌금이 많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죠.
  조례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금 경감해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가들의 벌금문제나 이런 것들 경감해줄 수 있다면 조례제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우육성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여기 보면 쇠죽한우가 우리 남원시에서 한우육성산업 중에 하나 포함돼있는데 전체 한우육성산업 한우농가 중에 몇 프로 정도나 차지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가 2018년도까지 목표인데 20농가에 2,000두 육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농가에 1,801두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일반한우와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kg으로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가격차이는 정확하게 따진 것은 없는데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다만, 1등급 비율이 좀 낮아요.
  일반참여라든가 타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 수에 비하면 그런 소들은 1등급 비율이 89%, 90%, 91%, 92%까지 나오는데 지금 쇠죽한우의 경우는 암소가 64%, 수소가 74% 정도 1등급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저희가 장려금으로 암컷 같은 경우는 두당 36만원, 수컷은 24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료비가 20% 정도 절감되거든요?
  그 부분이 소득으로 잡히면 쇠죽한우 농가들의 소득은 괜찮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원한 것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래도 괜찮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나 괜찮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사료비가 20%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60만원 정도,

○윤지홍위원  60만원 정도 일반 한우 1등급 받는 것 보다는 더 받는다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만큼 소 사육하는데 있어서 사료비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노동력도 계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긴 하죠.

○윤지홍위원  노동력도 계산하면 큰 효율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래서 저희가 틈새 소득작물이라고 해서 20농가 2,000두까지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특화사업으로 해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고급화시켜서 남원시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급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순창 장에 가서 판다든가 장수 가서 팔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쇠죽한우는 남원시에 가서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월 33두 정도 출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축협매장에 그런 데서 파는 것이 원래 한 10두 되고요.
  그다음에 축협 공판장을 통해서 개통 출하하는 것이 월 23두 해서 33두 정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소비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일부는 개통출하를 통해서 외부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나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관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효율성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분이 농가를 다니면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정된 두 분이 농가에서 요청하면 한 농가당 며칠 정도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한 농가당 월 이틀이나 3일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년입니까?
  월 말씀하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월입니다.

○윤지홍위원  매월 이틀이나 3일 정도요?

○축산과장 형진우  농가들이 애경사라든가 집안에 무슨 행사있을 때 요청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휴가철이라든가 애경사 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젖소는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착유를 하다 보면 유량이 감소되고 유방염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만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두 분들은 축산업을 경험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형진우  옛날에 젖소도 키운 경험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125쪽 보겠습니다.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이 6개 사업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기자재 지원사업,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소초광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벌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벌통 안 케이스에 선이 있어요.

○윤지홍위원  육각형의 법질모양,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것을 넣어주면 거기에다 벌들이 밀랍을 형성하고 꿀을 저장하는 소초광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한 박스에 몇 개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한 박스에 20상자 8개씩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한 박스에 8개씩 수량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많이 필요합니다.
  한 통에 보통 20개씩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남원시에 한봉은 지금 없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400,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140 정도 있어요.

○윤지홍위원  140통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통계상으로는 450군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는 150군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직접,

○윤지홍위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도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파악해서,

○윤지홍위원  더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좋은 육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육을 저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깨끗하게 정리해서 바이러스 같은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시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벌이 감소가 안 되고 늘어나면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 지리산을 끼고 있는 우리 한봉농가들을 보면 이것도 소중한 자산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번 명확히 검토해보시고 지원할 것이 있는지 이것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한봉이 귀하게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35쪽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육상양식어업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여기 미꾸라지하고 쏘가리, 동자개 이런 것을 양식하는 4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히트펌프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히트펌프 원리가 지하수를 순환시켜서 계속 데웁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를 꾸준하게,

○윤지홍위원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윤지홍위원  양식농가에 수온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일반 전기로브가 덜 먹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절감됩니다.

○윤지홍위원  히트펌프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나 절감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한 8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많이 절감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반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에서 하면 개소 수를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희망수요조사,

○윤지홍위원  국비 내시가 적게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시도해야 되니까요.

○윤지홍위원  전기료가 80%까지 절감된다면 적극 권장해야 사업을,

○축산과장 형진우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나면 충분히 검증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농가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6쪽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 사업 하셨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윤지홍위원  올해 1,000만원이 늘어나서 9,000만원인데 저희가 미꾸라지, 뱀장어, 붕어 이런 것들 방류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미꾸라지, 뱀장어, 붕어를 매년 방류해도 생태계에 문제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방류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어 같은 경우를 방류했을 경우 은어는 회귀성 있잖아요?
  방류하면 전라남도 하동 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특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하천이나 어도 같은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흘러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소득하고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농어촌공사 그런 데에다 협의해서 저수지 같은 곳을 임차해서 거기에다가 사육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양식을 하신다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양식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방류만 해서 거기에서 자생으로 커 나오면 거기에서 어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형태입니다.

○윤지홍위원  먹이를 줘가면서 키우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들을 한 일정지역에다 이렇게 방류해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하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여러 곳에 나눠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방류를 해서 소득은 높아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미꾸라지라든가,

○윤지홍위원  3년째 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형진우  미꾸라지라든가 은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방류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득하고 직결은 안 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소득있는 사업이 돼야 할 텐데 이것 적은 돈도 아닌데 1년에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를 투여해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효과도 없이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17쪽에 보면 가축 사육현황을 보고해주셨는데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북 사육두수를 비율로 비교해놓으신 것을 올려주셨어요.
  거기 보면 남원시가 그렇게 축산이 경쟁력있는 품목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수치로만 보면 생각보다 말하고 오리하고 닭이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꿀 같은 경우 옛날에는 남원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만큼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산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11%, 3% 이런 것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 사육규모가 정읍 그다음에 김제, 익산, 남원 남원이 사육규모로 봐서 4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77만 수나 되기 때문에 도 내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원 하면 한봉 토종꿀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봉이 거의 남원 토종꿀 하면 브랜드 되다시피 해서 그때 사육군수도 많았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을 계기로 해서 사육군수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저희가 축종별로 이렇게 별도로 어떤 축종을 육성시킬 계획은 없고 현재 짜임새 있는 사육규모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지원해서 소득을 창출해나가도록 그렇게 육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의 경쟁력 그러면 뭐니뭐니 해도 청정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모든 것에 안전하고 청정지역이다, 이런 브랜드는 저희가 지켜가야 될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해주실 때 들어보면 저희가 학교에 급식하거나 우유 같은 것을 생산해서 보급할 때 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좀 힘들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옆에 지역에서 치즈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규모라도 남원에서 남는 우유로 치즈 같은 것을 생산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원에서 생산하는 치즈나 유제품을 저희가 학교나 이런 쪽에 많은 남은 양을 가지고 전환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벌꿀이나 오리나 닭 같은 경우도 경쟁능력을 조금 더 키워서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공급해주면 남원시 안에서만이라도 품질 좋은 제품들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외식하려고 식당을 다녀보면 굉장히 한우가게, 식당들은 항상 보면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한우를 먹고 싶은 시민들의 열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가 보면 오늘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 안 하더라도 남원시 축산은 남원시 안에서 남원시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준다, 이런 차원으로 경쟁력을 조금 내실화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오셔서 아직 많은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지금은 좋은 것 저희가 먹어야 돼요.
  일본도 좋은 것 자기네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 하나는 그리고 환경 하나는 축산물은 남원이 최고다, 이런 것을 내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점심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괜찮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산과 일반현황 한번 보시죠.
  아까 과장님도 얘기해주셨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밑에 하위직에 대한 부분은 인력이 계속 모자라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려운 부서니까 지원하는 직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 수의사 T/O를 남원 같은 경우 2명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런데 AI 구제역 관련해서 너무 격무부서고 힘들다고 해서 아예 응시 자체를 안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도 있고 밑에 보면, 국장님 지금 축산과 AI가 한 번도 안 뚫린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한번도 안 뚫렸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한번도 안 뚫렸습니다.

○이정린위원  구제역은 어떻게 됐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구제역도 안 뚫리고요,

○이정린위원  한 번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항체형성률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AI하고 구제역이 우리 남원은 한 번도 발생이 안 된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 우리가 살처분하고 브루셀라나 그런 것은 다른 거였던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도 있고 AI 관련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방적, 미리해서 그런 것들이군요.
  자, 이것을 보더라도 국장님도 그쪽 자리 가셨으니까 축산과에 대해 애쓰신 부분은 근평도 잘 주고 승진도 시켜줘야 직원들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애쓰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안 가서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가셔서 일반현황만 보더라도 밑에 하위직 직원들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남원 청정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한 번도 안 뚫리고 잘 간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축산과 직원들이 애쓰니까 지켜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조마조마할 거예요.
  이러다 한 번만 뚫리면 애쓴 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에서는 청정지역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과 예산을 보더라도 전년대비 보면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기에 보면 친환경하고 예방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축산과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이제라도 다른 변모로 가서 우리 남원 지역이 말로만 청정지역이 아닌 이것을 변별시켜가는 사업을 구상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친환경 농산물이나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부분도 사업 발굴해야 되겠죠?
  지금 얘기나오는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도 남원이 앞서가게끔 먼저 자리를 잡아야겠죠?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죠?
  청정지역으로 연결해서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물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사업 축산농가들에 대한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자리 잡아갈 수 있게 하나씩 바꿔나가서 진짜 청정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축산과에서 2018년도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우리 예산이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말로만 청정지역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정지역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동물복지, 조금 있으면 방송에 계속 나와요.
  살충제 계란 나오지 지금 팝콘이나 치킨 나오지, 계속 터져나온 것이 축산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나마 우리 남원은 청정지역으로 지켜가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축산과 관련된 동물복지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앞서가더라도 아마 전국 부처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내놓더라도 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메리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새로운 예산을 발굴해서라도 전폭적으로 밀어서 말로만 청정지역이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정지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물복지 사업도 전개해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소비자단체도 모아서 행사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가면 축산과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 애쓰시지만 제가 볼 때는 축산과가 조금만 더 앞서서 노력하고 예산 확보해서 잘만 나간다고 하면 우리 남원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십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도 이런 부분 연구하셔서 직원분들하고 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몇 년 동안 간다, 안 뚫린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하세요.
  우리 지역은 동물복지로 변환하려고 한다, 시범사업도 가지고 와서 농가들도 교육시켜서 일정 부분 나가다 보면 진짜 남원이 농산물에 대해서 청정지역이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올해부터 사업 예산서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젖소농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축산과장 형진우  젖소농가는 지금 43농가인데 한 40~45농가 이쪽 저쪽해서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안 줄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한 5농가 정도는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옛날에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축산과장 형진우  48농가, 49농가까지 갔다가 지금은 43농가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젖소농가가 일반 한우농가보다는 일이 많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고정적으로 착유를 해야 되니까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소득은 어떤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소득은 그래도 한우가 좀 낮습니다.

○강성원위원  한우가 낮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또 사슴농가는 안 줄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슴농가도 줄었습니다.
  사슴농가는 판로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조사료 소요량이 10만톤이라고 그랬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볏짚으로 50% 그다음에 수입이 20% 그다음에 우리가 재배한 것이 30%를 이렇게 충당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볏짚이나 조사료 재배면적으로 봐서 80%가 된다고 한다면 많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소를 기르면서 조사료 수입한다, 농사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조사료가 수입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논에다 재배하든 산에다 재배하든 조사료 생산량을 더 늘리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강성원위원  최대한 늘려서 한우농가에 사료값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거기에서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량을 최대한 올려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산시설 양성화가 3월 24일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축산과에 민원이 오면 직접 서류를 들고 축산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다녀본 적이 혹시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민원이 일단 오면 농정과, 건축과와 같이 안내도 하고,

○위원장 김종관  안내만 하지 축산과에서 서류들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뛰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양성화가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축산인들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 단속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축산농가들이 피해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월 24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양성화를 시켜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구거나 농로 같은 이런 데에 걸려서 저기한데가 굉장히 많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을 직접 풀라고 노력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이 농정과에 계시면서 농업인 월급제라든가 또 70세 이상 영농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많이 했었습니다.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축산과에도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사업예산 집행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축산직렬에서 사무관이 나왔습니다.
  사무관이 나온 만큼 축산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말 남원시의 축산인들이 현재 키우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노력해주시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금년에도 산림과 전직원은 산림 가치창출과 녹색도시 남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전문가가 새로 오셨으니까 1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인데 작년도에 여기 철쭉을 식재를 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철쭉 일부를 식재를 했고요.
  데크설치하고 기타사업이 늦게 착공돼서 동절기사업 중단으로 현재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작년에 심은 것은 올해 꽃도 볼 수 있어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이정린위원  심어놓은 것 생육상태는 어때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저희가 잡관목 제거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자리에도,

○이정린위원  집행부석에서 앉아서 과장님한테 얘기해주세요.
  이거 거기가 작년에 1만 9,950주 우리가 3만 1,000주 심었나요?
  3만 1,650주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것 심으면 앞에 다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광한루에서 보면 보여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불피해지 근방이어서 능선부는 보입니다.

○이정린위원  이쪽에다 심는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양쪽이 되죠.
  광한루에서 봤을 때는 일부 전면은 보이고 능선이 있고 뒷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뒷부분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약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가 물이 없어서, 물은 어떻게 하나요?
  심어놓고 물도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 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급수대책이 걱정된다, 그런데 수돗물은 올라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급수는 할 수는 없고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는 얘기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마사라서 일단 심어놓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관수 관을 연결해서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려서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덕음산 오감만족 숲조성 이 부분도 여기에 진행된 사업 하나 가지고 온 거 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도면 준비)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이 지역이 유원지라서 저희가 작년에 실시계획 인가 이런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늦게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사업 공사본은 발주가 됐고요.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총액 발주로 20억을 했고요.
  올해 사업까지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끝낼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정린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설계끝나고 사업들어간 것은 아직 안 들어갔나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산림과장 정창호  계약은 돼 있고요.

○이정린위원  여기 열차사고 나서, 지금 묘지가 어디쯤에 있어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그쪽은 이쪽이죠.

○이정린위원  거기는 손 안대고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그쪽은 저희가,

○이정린위원  이렇게 되면 광한루에서 보면 약간 여기도 빗나가잖아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이쪽은 보입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여기는 안 보이죠.

○이정린위원  여기는 안 보이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광한루,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그래서 승월교를 지나와서 이 도입부를, 광장 반절은 이번에 개선하게 됩니다.
  도입부가 지금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이 도입부 반절을 기존에 있는 소나무는 살리고 저희가 다시 여기를 광장 개념으로 도입부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이쪽이 광한루 앞에서 보면 정면이 거기로 보이는 거죠?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이쪽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이쪽,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작년 1년을 비우셔서 발주라든가 모든 부분을 계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계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계장님이 마이크를 대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정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쪽 인공폭포 있는 데, 지금 과장님이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 거기에도 아마 4~5년 전에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많이 투입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나무 뽑아서 거기 쭉 올라가는 길에다 그때 나무 식재를 많이 했어요.
  그때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올라가는 부분에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투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꽃 심어진 것처럼 좋게 보이는데 지금 이쪽 암반있는 데 거기는 보니까 땅이 척박해서 뭐 심어도 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요즘 기술 좋잖아요?
  관수시설 쭉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앞을 큰 나무는 잡목제거를 해서 광한루에서 딱 보면 앞에 꽃동산이 돼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동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된 부분이면 먼젓번에 투자했던 데에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광한루 앞 제방에서 봤을 때 꽃도 피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것을 설치할 목적인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인공 벚꽃 뒤하고 동사무속 뒤쪽으로 가시구역에 꽃이 화려하게 심어지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암반지역이라고 하지만 요즘 기술 좋잖아요?
  철재로 짜서 꽃바구니 놓는 식으로 해도 돼요.
  관수시설을 해서, 이쪽에 여기는 먼젓번에 돈 투자하는 데에다 또 투자하는 거예요.
  애는 쓰셨는데 그런 쪽으로 병행해서 가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부분은 저는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광한루에 온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꽃동산을 보면 이쪽에도 한번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승월교를 건너서 자연스럽게 가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게 이쪽도 좀 해서 꽃이 심어져서 가면 좋은데,

○산림과장 정창호  뭔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 - 일어나서 자료로 가까이 감)

○이정린위원  보호시설 이런 것은 사실 누가 활용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반영구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축소해서라도 이런 데에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산림가치를 창출해서 녹색도시 남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큰 주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중점과제에 보면 가고 싶은 도시숲조성, 생활권 주변 오감만족 숲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나 가로화단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전지에 전념해서 시민들이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자,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특정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반가운 말씀이신데요.
  이제 남원시를 뭔가 변화시켜야 된다, 물론 면지역이나 농촌지역도 당연히 같이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산림하면 남원시 시내풍경이 전신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가로수 같은 것도 보면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은 그런 골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집을, 물론 한 과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 과가 공조해야 되겠지만 산림과나 건축과나 도시과나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났냐고 물어보면 인구는 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어디서 왔냐, 출·퇴근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빈집이 늘어나는 거죠.
  아니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빈집이 늘어나고 그런 빈집을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정자도 만들면서 남원시내를 좀더 예쁘게 가꿨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빈집을 사서 나무를 심으려면 어떤 나무가 좋을까,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진딧물도 없고 노린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키우기 좋고 농약을 많이 안 쳐도 되는 체리나무 같은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5~6월에 따먹을 수 있는 좋은 품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감나무 많이 안 심지만 감나무 같은 것도 심어놓으면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많이 애쓰셨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도시과에서 공원들도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데에다가도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이제는 남원시내가 광한루만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광한루 밖에도 어디를 가도 예쁜도시 그리고 어디를 가도 뭔가 먹거리가 있는 도시 그리고 뭔가 사진을 찍어도 기념에 남을 만한 거리가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남원시 전체를 생각하셔서 지금 중앙공원 같은 데 그런 데도 많은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 가꾸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특정지역을 딱 하지 마시고, 남원시 전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남원시 전체를 통으로 놓고 예쁜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한번 회의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도 연찬도 하셔서 이제는 남원시가 예쁜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에서도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남원에서 어디를 발전시키면 가장 좋을까, 그러면 다 함파우 유원지라고 합니다.
  함파우 유원지는 정말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이고 전체적인 계획도 잘 세워서 앞으로 저희가 많이 가꿔야 될 곳 중에 하나가 함파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또 숲길조성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실 때 도시과나 다른 과와 큰 그림도 그려보셔서 남원시에 오면 또 가고 싶고 그리고 추억에도 남고 여러 번 와도 질리지 않는 그런 도시를 시내에다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대해보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주셔서 과장님이 좋은 답변해주셨는데요.
  덕음산에 철쭉을 심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앞으로 심을 계획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활착되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줄 수 있는 길이 막막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중형관정을 한 두어 개 박으면 어떨까, 관정을 산 아래에 그 위에다가는 물이 안 나올 것이고 밑에다가 한 두어 개 박아서 나무가 활착돼서 자랄 때까지는 급수용으로 쓰고 혹시 나중에 다 필요없을 때는 산불용으로 쓰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앞으로 거기가 또 위험한 지구는 위험해집니다.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다 관정 2개 정도 박아줬으면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한 2년 동안 아마 물을 줘야 돼요.
  제가 철쭉을 심어보니까 1년간은 활착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1년간 있다가 뽑아보니까 뿌리 덩어리째 그대로 있더라고요.
  2년 돼 보니까 조금은 나오고 3년이 돼야 활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3년 정도는 물을 줘야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다 관정을 박았으면 싶고, 두번째는 잡목제거를 거기에 나는 상수리나무라든지 이런 잡목들이 우거지면 그것은 이미 뿌리가 활착돼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철쭉보다는 빨리 커버립니다.
  그러면 철쭉이 그 나무에 치여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2~3년은 그것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잡목제거를 2~3년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목제거는 틀림없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수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 요천수에서 물을 끌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관정을 파야 할 것이냐,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생각에는 관정파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연찬해주셔서 일단 물 시설이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금년에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차질없이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우리가 도로에 가수로가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시내 같은 데 뿌리가 올라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왕정안위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피해가 오면 가지치기라도 해서 피해가 덜 가게, 그런다고 가로수를 베어버리기에는 곤란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베어버릴 수도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좀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좀 어렵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도 돼야 하고요.
  그래서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온다면 가로수 가지치기라도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면단위 같은 데는 국도하고 이런 가로수 문제는 별로 접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내 노암동 같은 데 특히 노암동사무소 옆에 거기 지금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가지치기를 꼭 해버리세요.
  여름에 숲이 많이 우거져서 할 때는 복잡하니까 지금 가지치기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도로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가로수에 낙엽이 떨어져서 바람 불면 전부 다 집 안으로 다 들어와버린대요.
  그러면 문을 열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아주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노암동 거기 뿐만이 아니에요.
  시내 도로에는 가로수가 무성한 데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도로에 이정표도 감춰져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 하시고요.
  지금 백두대간에 주차장 문제 아직 해결 못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나가기 전에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새로 개설된 부분이 있고 폐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활용해보자,

○왕정안위원  폐도가 있으면 폐도를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버리든가 그래서 자동차는 거기로 못 다니게, 주차장이니까 자동차는 다니면 안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부분을 심도있게 얘기하다가 제가 나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챙겨봐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며칠 전에 거기 또 한번 가봤는데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면서 어째 주차장 문제는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문제를 처음부터 신경썼어야 됐는데 그때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어요?
  백두대간을 처음에 만들 때 주차장 확보를 했더라면,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나간 것은 제가 답은 어렵고요.

○왕정안위원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니까 놔두고 그것을 좀 해서 주차장 하나도 준비를 못해놓고 관광객을 오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노력해서 그 부분 방안 찾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신경 좀 써보세요.
  또 한가지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경찰서 대로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경찰서 대로에서 복음산하고 기린봉하고 연결도로를 생태 이동통로가 꼭 필요하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안 하신대요?
  북남원 IC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도 살리고, 도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선형개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 없이 해야 될 텐테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사실은 등산로가 거기 있고 그것이 뭔가 연결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산림과 단독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관부서하고 서로 협조해서 좋은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국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산림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도로 자체를 낮춰놓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는 산림과장하고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국장님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상정마을 왕정 8통 산단에 들어가려면, 거기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신 역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경찰서대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내려와서 거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또 나올 때는 이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나올 때는 마을에서 나와서 40m 전방에서 유턴을 해서 와야 경찰서 대로를 나가든 신 역사를 나가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 만든 사람들이 거기가 자기 마을이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었겠냐는 거죠.
  그 마을 총회나 뭐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만약에 상정마을에서 바로 나오다가 사고가 나면 100% 진입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쓴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고 한 두번이지 400m 전방에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니까 양쪽에 높아서 내려오다 보면 과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고 길이 전방에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한다, 그러면 이쪽에 도로를 낮췄더라면 반듯한 도로가 됐을 거 아니냐, 도로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굴곡된 도로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낮춰야 돼요.
  거기 사람들은 요새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를 자꾸 들어가는데 온 사람마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도로가 이렇게 생겼냐, 400m 전방에서 돌아가지고 와서 나가야 되느냐, 그거 한번 국장님 검토 한번 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계 희귀곤충 특별전이라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산림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너무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한번 짚고 넘어갔던 일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업무를 새로 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 그때 당시 계산했을 때 연수입이 풀로 잡으면 거의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 1년이면 약 6억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번 의회보고에 앞서서 사실은 제가 전시관하고 트리하우스 체험관을 관련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봤습니다.
  보고왔는데 사실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앞으로 끌고 가야 하냐,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깊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까지 고민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백두대간 전시관은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가 과가 하나 나가서 겨울에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보여주는 것, 또 전국에서 희귀곤충전을 보러올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만 해서도 저는 만족합니다.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서 너무나 애쓴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물었는데, 일단 트리하우스나 에코롯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안으로 제시해드린 것이 남원시민을 상대로해서라도 공개입찰로 해서 최고가가 나오는 분들한테 차라리 위탁을 맡겨라, 그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해야 될 일이시겠지만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돈을 그렇게 들여서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는가, 이것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고민해봐주십시오.
  과거처럼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해가지고 나중에 법정소송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로 한다면 큰 문제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봐주시고 국장님도 같이 한번 고민해봐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2018년도 예산은 어디 과 못지 않게 산림과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는 점이 역력히 보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혹시라도 일을 해가시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정말 녹색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8년 중점 추진방향,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중앙공원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중앙공원이 광한루하고 만인의총하고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 중에 요지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3억 1,000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때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고 공청회도 실시해서, 아무튼 중앙공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중앙지구로 멋지게 한번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가 남원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남원시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예쁜도시가 되려면 시골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옛날에도 보면 사진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하고도 얘기할 때 높이가 거기가 도로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도로 높이만큼 높이는 것이 맞는지 그런 얘기도 여담처럼 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회성으로 꽃만 심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공원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가 거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3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광한루에서 중앙공원을 잇는 춘몽로 800m를 걷는 거리로 해서 31억 정도의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금년에 저희가 설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광한루에서 춘몽로를 따라서 중앙공원까지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 좋은 안이 돌출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실시설계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은 내년부터 춘몽로부터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원탁회의에서 시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으셔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쁜 공원이 의미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남고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를 건너면 로터리 올해부터 공사하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는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 보여주면서)
  보이시나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축천교입니다.
  여기가 남고 들어가는 도로고 여기가 남원고등학교고 여기가 남원고 들어가는 데, 이곳을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3층 건물이 하나 있어요.
  택배도 오는 3층 건물,

○부위원장 장선화  예.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이 건물 때문에도 회전반경이 안 나와요.
  여기가 걸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전부다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해서 여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시야가 안 보이고 위험해요.
  이쪽 마을에서 나왔을 때도 여기 건물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고 그래서 여기를 당초 우리가 사업비를 한 4~5억 정도 잡았는데 여기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돼요.
  배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여기를 해둬야 안전해져서 저희가 여기를 상당히 크게 하고 아까 도시계획, 광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그 택배건물은 지금 거기에서 주인이 파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가 지금 대여섯 차례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자녀분들은 전부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항교동장님하고 같이 거시기를 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정 설득이 안 되면 어차피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까지는 가능합니다.
  강제수용까지 가는데 그것보다도 그 전에 사전에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하게 대화를 해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이들이 아침에 보면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나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는 그런 통합노선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쪽으로 해서 이것이 인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높은 방지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서 가니까 취로가 다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는 상당히,

○부위원장 장선화  지금처럼 막 불법으로 가로질러서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죠.
  양쪽으로 돌아서 전부 다 인도를 만들어놓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구 방송국 자리도 개발되면 그 위치를 왔다 갔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그 로터리를 이왕 하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입해서 완전히 시야가 확보되고 이쪽에서 오더라도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부위원장 장선화  세심하게 배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연을 보러 왔다 갔다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LG전자 사거리에서 도로를 4차선 내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용성중로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4차선 나면 거기가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빛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월락초 교장선생님도 만나봤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다 염려하는 것이 통학로예요.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엄마들이 와서 안전하게 내려줄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내실 때 그것을 염려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학교 쪽으로 승용차가 와서 내려줄 수 있도록 대기차선을 그쪽으로 해서,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월락초는 안쪽이어서 괜찮은데 한빛중도 고려하셨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나중에 별도로 그것은 도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새롭게 도로가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LG사거리 반대편에 보면 도통아파트가 있다는 말이죠.
  도통아파트에서 선원사 사거리까지 거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민원도 여러 번 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현재 만들어진 인도가 불편하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장선화  인도도 불편하도록 시야 확보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도 거기 자전거를 한번 타보는데 나무 뿌리들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건설과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장선화  아, 건설과에서 재정비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작년 연말에 이것을 해서 용역을 주셨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용역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먼젓번에 종합계획수립한 것 하고 또 별도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별도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립하면 도에서,

○도시과장 진영신  저번에 안 했던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빠졌던 부분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누락됐던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때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용역비가 든다고 해서 제척을,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수립해서 도에 넣으면 다시 또 승인받아서 하면 5년 계획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똑같이 재정비니까,

○이정린위원  재정비로 들어간다고요?
  이 부분하실 때 지금 남원시내 도시계획을 쭉 보면 중간 중간에 보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발지구인데 인구팽창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비어 있는 월락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상가들이 쭉 지어지다 중간에 끊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도에서 안 된다고 하든 어쨌든 간에 가보셔서 넣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가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인구추세가 당초목표보다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확장하는 것은 어렵고 승인자체를 안 해주고 그래서 대안으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폐율도 10%씩 상향되고 도시가로망도 넣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이번에 추진해보려고,

○이정린위원  검토 한번 하시고요.
  용역주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 입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인구비례해서 남원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주택보급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분양이 잘 돼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원이 인공도시가 되는 거예요.
  남원이 이렇게 있으면서 구례, 곡성, 순창, 장수 인근에서 많이 와요.
  출·퇴근하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조사해보면 알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이 잘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도에 승인받으실 때는 우리가 인구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군단위가 있는 데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팽창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것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기에서 다 하는 부분인데 산림과 산림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난개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자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규제방안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 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담아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 68페이지 교룡대로 예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국비확보는 힘든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금년에 국비 2억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라 2억 5,000만원을 설계비 정도 돼서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확보하고 국비와 관계없이 저희가 2020년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도로도 그렇지만 이 도로는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끌을 도로가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아무튼 국비는 국비대로 확보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2019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정린위원  될 수 있으면 당겨서 이런 도로는 바로 개통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사실은 당초계획보다도 폐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축소가 됐었죠?

○도시과장 진영신  폐수시설이요?

○이정린위원  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처음 계획보다는 폐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설계 축소해서 축소가 된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축소가 안 되고 제가 왔을 때는 설계를 받아놨고,

○이정린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보다 축소가 됐어요.
  안 그래요?
  이것 처음부터 했던 분 누구예요?
  (집행부석에서 - 당초계획대로, )
  계획대로 간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닌데 이거,

○위원장 김종관  1차분, 2차분이 있죠.
  (집행부석에서 - 아, 단계별로 하는,)

○이정린위원  단계별로요?

○도시과장 진영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제가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0톤 규모인데 2,000톤 규모를 만들어놓으면 동시 가동을 못해요.
  산단이 동시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계속하는데 단계별로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톤 규모로 2개를 해서 2,000톤인데,

○이정린위원  일단 1,000톤 규모로 하고 입주현황을 보고 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연달아서 하기는 해요.

○이정린위원  연달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2022년까지 2단계로,

○이정린위원  2022년까지요?

○도시과장 진영신  2022년까지요.
  이것을 2년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업용수는 동화댐 물 연결해서 가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동화댐 물을 일반산업단지에서 용수를 다 쓴다고 하면 어떻게,

○도시과장 진영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정린위원  우리가 동화댐이 댐이 종합댐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종합댐의 아니죠.

○이정린위원  농업용 댐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런데 당초에 거기에서 상수도 물 생산을 5만톤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1만톤 정도인가,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서 가져다 쓰기로 했으면 쓰는데 가뭄 때 보면 동화댐 물 없다고 조절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계셔서 잘 알잖아요.
  조금 가물면 제한적으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점차적으로 우리 남원이 필요한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동화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댐하고 이런 공업용수 비슷한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이백이나 대산이나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지 사실 동화댐 만들어놓은 것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업용수까지 가져다 쓴다고 하면 이게 종합댐이어야 돼요.
  댐 규모도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써요.
  상수도도 쓰고 농업용도 쓰고 공업용도 쓰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이번에 변경하는 것을 초안이 몇 월이면 나올 것 같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가 한 4월 정도요?

○위원장 김종관  4월 정도면 의회에다 한번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우리가 6월에 심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바쁘시니까 그 전에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론 다음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장 진영신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정을 조절해서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왕에 사매산업단지는 우리가 기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만들어 놓고 조성해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건설과장님 3월에 아마 포항 쪽에 분수 설치시설로 해서 벤치마킹 있으시다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은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일정 잡아서 일단 연락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짜여있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업무보고에 없는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생 영촌선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영촌선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셨습니다.
  저희도 토지소유자와 조율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관심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장, 면장이 가서 만나보고 왔다고 하니까 가서 긍정적으로 토지주한테는 승낙을 공식적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낙하는 것으로 알고 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대강 송대천을 하천계장도 다녀왔고 안전재난과에서도 다녀왔는데 그것을 분명히 어느 과에서 도저히 다 못한다면 제가 이번 시정설명회 때 시장한테 직접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도 괜찮고 일단 천이니까 또 안전재난과에서 재난관리 쪽으로 해서 위험지구로 해도 괜찮은데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만 나오네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지정돼있는 곳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까지 지정돼있지 않은 그 밑에 구거, 도랑 이런 것은 소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담당 쪽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로 인한 부서 간 갈등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등록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하나의 행정의 거시기고 어느 부서에서 하긴 해야 할 것이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시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시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어느 부서에다 일을 맡길 것인가 그것인데 이것을 더 자세히 들어가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지 한번 보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잘 마무리해서 연말에는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외에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도24호선을 금년 3월이면 착공한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되면 신정교차로에서부터 농협주유소 옆에 교량까지가 아직 병목현상이 난 결과가 나오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거기도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시기를 맞춰가지고 교량도 신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이놈 따로 저놈 따로 해서 이것 끝난 뒤에 한다고 한다면 계속 공사만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같이 발주해서 할 수 있게끔 나머지 부분도, 원래 거기에서부터 대산입구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협의해서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동안 국도유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설계까지만 마무리가 됐는데,

○왕정안위원  교량은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교량까지도 다 반영해서 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착공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크 끈 상태로 질의답변 중)
  그리고 왕정 7통 들어가는 입구가 과거에 퇴직을 하셨습니다만 이형민 씨 계실 때 중앙분리대를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잘라놓으면 더 위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한 10m만 자르면 여기에서 1차선으로 하다 좌회전해서 유턴해가지고 갈 수 있는 차량이 시야확보가 더 되니까 안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서도 심심찮게 중앙분리대 잘라놓는 구간이 작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자체가 거기도 그렇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죠?
  경찰서 대로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도 그렇고 왕정 8통 산단 상정마을 들어가는 거기도 그렇고 도로 자체를 잘 못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분리대를 한 10m만 잘라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서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된 뒤에 유턴할 수 있게, 중앙분리대를 10m만 더 자르면 정말 좋은 길이 되는데 그것이 아쉬우니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여기도 현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산림과에서 생태 이동통로로 말씀드리다 말았던 그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지금 왕정 8통 산단 상정마을 들어가는 길, 경찰서 대로에서 오는 길이 처음에 도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높아져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2m나 3m만 더 낮췄다면 완전히 평지가 돼서 시야확보도 돼고 상정마을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올라오다가 3통도 좌회전할 수 있는데 전부 이렇게 도로가 굴곡지다 보니까 시야확보가 안 돼서 좌회전도 못 만들어주고 상정마을도 못 들어가고 상정마을에서 나오는 사람은 자동차 전용도로 교각 밑에 400m 전방에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됩니다.
  그 도로 한 2m를 안 낮춰서, 그래서 도로유지관리사업 위험도로 선형개선 이런 사업비를 보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많은 시비도 안 들어갈 텐데 그것을 해서 선을 도로를 반드시 잡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지금 상정마을도 귀농귀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얘기들으면 진출입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개선해줘라,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업무 소관으로 보면 조금 저희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확인해서 해소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그렇게 연구해보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문제가 왜 시급하냐면, 지금 신 역사 앞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 주차가 많을 것 같은데 주말보다는 평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 역사 양쪽 주변에 200m 전후방으로 해서 양쪽으로 차를 다 주차해놓았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합니다.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누가 이용을 많이 하냐면 함양, 번암, 산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KTX 첫차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7시 15분 차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해놓는데 그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개선될 수 있게 도로개선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왕정 7통 들어가는 중앙분리대 꼭 해결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중점 추진방향이 자연, 안전, 사람 중심의 행복한 남원 건설이라고 하셨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시내를 다니다 보면 남원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도 매끄럽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도보로 걸어갈 때도 LG 사거리에서 선원사 사거리까지 도통아파트 쪽에서 쭉 번화가잖아요?
  밤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도로가 유독 안 예쁘고 민원도 많아요.
  거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인도가 개설되지 않는 구간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인도를 개설하고 기왕 인도가 개설돼있는데 잘못돼있는 곳은 저희가 손을 볼 것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쪽에 집중했으면 올해는 그동안 도로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곳을 중점적으로 손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그런 선상에서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한빛중에서 원협으로 쭉 오다 보면 도로가 잘 날 것이잖아요?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다시 시내 쪽으로 진입하려면 걸어가기도 그렇고 자전거 타고 가기도 그렇고 잘 아시는 것처럼 도통아파트 도로가에 인도 폭이 좁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가야 되고 걸어가도 혹시 자전거가 오면 거기가 굉장히 불편한 도로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차 승강장도 있고 그리고 주차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애매하고 조금 지나서 밑으로 가면 쭉 상가인데 거기도 보면 도로가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 불편하지 않도록 꼭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타도 상쾌하도록 도시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도 굉장히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복잡하고 유별나게 신호가 많이 생겼어요.
  조금만 가면 신호가 있는 데다가 걸어가도 불편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한번 보시죠.
  원천천 하천 정비공사인데 이 계획대로 한다면 2월 18일 정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끝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올해 끝이 납니다.

○이정린위원  2월 18일이면 용역 준 게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받아서 보는 거면,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그쪽 출입보 밑에서 해가지고 주천으로 들어가는 천 그쪽을 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는 설계 넣은 부분은 호안블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원천천에 대해서는 제방을 호안 쌓는 것은 적고요.
  거기는 보축이라고 해서 제방을 더덮기를 한다거나 하고 저희들 계획은 밑에 둔치가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양쪽으로 둔치는 못 만들고 한 쪽 면이라도 돌아가면서 둔치를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도 설계 용역을 줬으면 가압시설이라도 줬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호안블록은 없고 자연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 일은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점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호안블록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해놓고 보면 미관상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강원도나 경상도를 가면 하천에 대한 공사를 많이 하는데 돌로 해서 폭도 유지해주면서 아름다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유독 우리 남원만 보면 호안블록을 쌓아서 하천이 딱 막힌 부분을 보면 정말 미관상 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사업들 많이 전개해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공사비용도 많이 그런 부분도 염두하시겠지만 공간이 조금 들더라도 이것 나중에 계속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한 번 해놓은 공사는 계속 후손들이 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미적인 감각도 봐가면서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차 타고 다니면서 한번 보면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다른 데는 자연석으로 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데 왜 우리 남원만 이렇게 호안블록을 많이 하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 마지막 2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천 내 수경시설 분수대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하고 협의는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닙니다.
  당초 설계 전에 익산청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실무의견만 검토했고 그때도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저희가 강원도 양구에 다녀온 것이 국가하천에 설치된 것을 보고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 선례가 있으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됐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월 중에는 기본설계한 것을 가지고 익산청을 다녀올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위치는 대충 어디에 계획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식수정 앞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조망하기도 좋고요.

○이정린위원  그래서 보는 것으로,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하천 가운데로 해서,

○이정린위원  가운데에다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 하시면서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하지만 익산청에서 이것을 허가 받아오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건설과장 남정식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맡으시되 될 수 있으면 이것 하면 맡을 때 여름철에 아이들 수영장도 겸해서 맡아가지고 오시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단계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번에 다 하려면,

○이정린위원  한번에 받을 때 그것까지 연구하셔서 왜 그러냐면 물줄기 좀만 돌려서 아이들이 여름철에 놀 수 있는 그러한, 정읍은 잘 돼 있더라고요.
  여름철 되면 아이들 다른 수영장 안 가고 자연하천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알지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허가받기가 보통 일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왕에 맡으신다고 하면 거기까지 염두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물줄기 돌려서 우리가 분수대도 만들어놓고 아이들 놀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환경 쪽으로 검토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맡은 부분 과장님 능력 믿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사업계획은 대단히 많이 세워주셨는데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인월에서 산내 가는 길이 지방도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그 길 자주 가 보셨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다 보면 백장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백장교가 잘 돼있는 교량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교량을 개선해보려고 노력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를 주행하는 측면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량 폭도 좁고 차 2대가 버스가 오면 못 비킵니다.
  폭이 좁고 만약에 선형 교량을 새로 놓지 못한다면 아스콘으로라도 채워서, 거기 가면 비행기 타는 기분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섬뜩 섬뜩 놀라는 곳이 그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량을 빨리 놓지 못한다면 그것이라도 잡아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폭을 언젠가는 큰 사고나기 전에 한번 교량을 건의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장이 없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아니면 연장이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람천 구간 현재 시행된 구간은 올해로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람천에 인월 구간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새로운 사업으로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원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1차로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2차로 계속해서 연장이 됩니다, 하고 그때 당시 보고를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가 인원 구간 람천은 정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사업으로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확보하셔서 기왕 정비에 손을 댔을 때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방지턱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아영 매산마을 앞에는 철거가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고속도로에 나오다 보면 인풍마을 앞에 똑같은 시기에 한 방지턱이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는 철거가 안 됐더라고요?
  거기는 마을에서 나오는 데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있는 데도 아니고 그러는데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 시공했다가 추가공사를 했던데 차로 가면 덜컥덜컥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거기 방지턱이 이런 식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제가 시내버스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월교 앞에는 방지턱이 왜 만들어졌나요?
  어디선가 민원이 들어왔거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지턱을 만들었을 텐데 거기는 민원을 넣거나 어떤 방지턱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사람이 없는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가 방지턱은 주로 면사무소 요청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지턱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 인월교 앞에는 커브길에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불편함을 아주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차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가보시면서 차 운행에 대해서 불편하겠다고 생각든다면 그것도 마저 철거 가능하다면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업무 결산, 2018년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은 교통과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성실하게 보완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청주차장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제2주차장 확장공사를 용성고 거기에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쪽 우리 시청 뒷편에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시청 뒷편에 보면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그쪽이 사람들의 보행이 굉장히 많은 도로가 아니면서 인도를 굉장히 넓게 해놓았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도로 입구에서부터 용성고 앞까지 인도만 줄여서 해도 그쪽에 내가 볼 때 한 100대는 주차해요.
  그런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놓고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4대는 주차장 표시가 돼 있죠.

○이정린위원  돼 있는데 양쪽에다 주차하고 그러잖아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에 가서 보면 주택에 사는 분들이 옆에 자기 주차장을 만들더라고요?
  표시를 딱 해주면 한 달에 5,000원이라든가 2,000원이라든가 자동차 전용넘버를 해놓으면 그 집에 사는 분들은 집 앞에 자기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몇 천원씩 내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감수하고도 내 자리니까 집주인들이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은 건설과 쪽하고 도시과 쪽하고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다 얘기했더니 벽창호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 인도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보행이 많은 것이 아닌데도 인도폭을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그때 도시계획하면서 학생들의 통학을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폭만 줄여서 쭉 해놓고 가게가 됐든 주택이 됐든 간에 고정적인 돈을 찍어서 주고 나머지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한 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장가서 보시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화물공영주차장 다 됐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도 밤에 주차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12월 9일 준공식을 하고 그때부터 주차장을 개방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이후에 시내 곳곳에다 10개소 정도 불법주차 많은 데에다 현수막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차주회에다 계속 문자를 보내서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30대 정도는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주 중에 계도 차원에서 야간에 차량마다 홍보스티커를 붙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2월에는 전체적으로 경고장을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말쯤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홍보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 전부 다 밤샘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너무 관용을 많이 베푸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되고,

○이정린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화물공영주차장 만들어놨으면 바로 거기로 들어가야지 지금도 많이 주차돼있는데 왜 플랜카드만 붙여놓고 단속을 안 하냐는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오래 가지마시고 언젠가는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이왕에 해놨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를 어느 정도 잡아서 싹 들어가게 해야죠.
  너무 오래 끌다 보면 안 들어가도 되나보다, 이렇게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월까지 예고하고 그러지 말고 이달 말까지 경고장 붙이고 이후부터는 딱지 끊는다고 해서 강력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감안하셔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물을게요.
  공항버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공항버스 이 부분이,
  (집행부석에다 - 12월 5일이죠?)
  지금 국토부에서 조정신청이 끝나서 조정신청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개시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업체들 것만 같으면 괜찮은데 도내 업체에 2개의 회사가 있고 경기도 업체가 하나 있고 전남 업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차량 자체 배차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3개월 이내에 개시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면 1회에 한해서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얘기했는데 설 전후쯤 가능하도록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구정 안에는 개통이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도 구정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내 업체들만 같으면 저희도,

○이정린위원  허가는 도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전체적으로 광역단체를 거쳐 다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것하고 그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차량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전남차량은 전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도가 버스회사에서 만나서,

○이정린위원  남원에서 출발하는데 회사가 전남회사라서 그런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금호고속이 전남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장이 전남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해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외버스 관련해서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에서는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협조만 구하는 정도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이정린위원  인허가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버스 협의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한테도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처음에 얘기하실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주차장도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몇 번 얘기해봐도 안 돼요.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같이 보시고 30면 주차장도 만드시되 인도 부분도 쭉 보면 주차난 안 해도 이런 부분에, 내가 보니까 직원분들이 오셔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변에다 주차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해당부서하고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하셔야 돼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 올해 신규사업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도비 1억, 시비 1억 5,000만원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문화예술적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적 환경개선이 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그림 전시를 한다랄지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이에 한다고 하면 버스 타고 가면 끝나버리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버스를 바로 타고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부위원장 장선화  문화공간으로서 버스 타실 분들 말고 그 외에 뭔가 거기에 가서 같이 동참하고 싶다면 거기가 또 도로 폭도 좁고 주차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저희가 2015년도 사업으로 해서 볼링장 자리 거기 60면 정도 조성했습니다.
  58면이던가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80면을 조성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사업할 때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딱 못이 박아져서 발주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원하는대로 설계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그림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너무 투자를 안 해주셔서 좀 그렇고 화장지도 시비는 계속 나가는데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민원도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시민들께서 남원 시비, 도비를 투자해서 했을 때 불만없도록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부터도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화장실이라든가 그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싹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여자들은 여행을 갈 때 가방이나 소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놓는 공간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가방 같은 것 얹을 수 있게 작은 거라도 성의있게 리모델링하실 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행하다 보면 성의있게 화장실 잘 만들어놓은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이왕하실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생각보다 신호등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은 시간에는 신호등이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낮이나 아니면 공휴일이나 이럴 때 차량도 하나도 없는데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LG 사거리에서 한 번 쉬고 그다음에 원협 앞에서 한 번 쉬고 조금 오면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앞에도 개별적으로 신호등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학생들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데 그냥 빨간불이 켜 있어요.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쉬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하실 때 남원시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작은 것까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거리에 서 있을 때 교통이 하나도 차들이 없는 경우에도 신호가 길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가 번잡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외에는 저희가 다녀보면 굉장히 차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올해는 세심하게 행정에서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면 그런 어떤 것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전면신호등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해야 되는데 거기를 전면신호등을 넣어주지 말고 신호를 잘라주라는 민원도 있고 금방 위원께서 제시해주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건설과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부분도 있는데 저희한테도 시내버스에 대한 지적도 해주시고 개선해달라고 민원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들을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택시기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서 병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불렀는데 신호가 오다 걸리고 오다 걸리고 이러니까 늦게 오다 보면 시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오면 짜증을 낸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는 어쩔 수 없으나 교통량이 적은 낮 시간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불필요한 곳들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CCTV가 앞으로 어느 정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CCTV가 계속 생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주정차 위반 부분이 있고 과속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 차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동 단속 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반으로는 저희가 남원시내에 감당하기가 벅찬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지점 주정차 상습 지점에다가는 앞으로 계속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소상공인들이 남원시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대형매장 있잖아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 가면 항상 붐비더라고요.
  그것은 주정차하기가 편해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상가들 진입하려고 할 때 거기에 가서 뭘 사고 싶어도 카메라 있고 주차장 멀고 이러면 저부터도 잘 안가거든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통합행정시대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도 잘 연계하셔서 무조건 교통과는 교통만 경제과는 경제만 하는 게 아니라 남원시 전체를 보고 이왕이면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런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CTV가 계속 생기면 아마 작은 소상공인들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적은 남원시를 될 수 있으면 경제적이고 저희가 발전지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스캔해서 차적조회를 해보면 카메라가 없는데 대부분 상가주인들 차량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계속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문로 그 부분을 2시간 이상 차량 단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공간이 많이 여유가 생겼거든요?
  주정차 이 부분은 지역에 사는 상가라든가 이 부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기 이전에 자기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말씀에 시민들도 많이 공감하시는데요.
  모처럼 어디 가서 공용주차장이라고 들어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몇바퀴 돌다 그냥 대형마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상인들과 시민들과 노약자와 이런 어울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회의하실 때 이왕이면 교통이 편리한 남원 그리고 보행하기에 좋은 남원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올해 주차장 조성 혹시 약도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준비중)
  너무 크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죄송합니다.
  (위원석으로 이동해서 자료전달)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서 설명해드려요.

○강성원위원  됐어요.
  여기에다 놓고 잠깐만 보면 돼요.
  제일 마지막 226페이지에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2015년이 3만 8,819대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2016년이 4만 730대, 2017년이 11월 말로 4만 2,287대 이것은 누계 숫자예요?
  아니면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등록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누계 숫자입니다.
  그 옆에 보면,

○강성원위원  아니, 그래서 제일 위에 12만 1,836 그것이 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볼 때 계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계를 내야 할 때는 안 내놓고 이런 데에 계를 내놨어요.
  이것은 필요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1,879대가 더 늘어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1,557대가 늘어나고 이렇게 자동차 수는, 물론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옛날 일본 현황을 보면 어느 한계까지 자동차 수가 올라가다가 한계에 차면 다시 내려온다네요?
  제가 그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 1년에 1,000대 이상 1,500대가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기껏 60대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20분의 1도 안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참고로 2015년도에서 2016년로 넘어오면서나 900여대 정도 렌트카가 AJ 렌트카에서 남원으로 본점을 옮기면서 그 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성원위원  등록을 해놨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다음에 2016년에서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대수가 늘어났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는 실제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에서 렌트카,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렌트카 수를 빼야지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수는 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아까 계를 낼 것이 아니라 괄호를 열고 그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실제 우리 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렌트카 숫자가 이렇게 해서 실제 남원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수는 몇 대다, 그것이 나와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매년 한 600대에서 순수 늘어나는 것이 7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60대 자동차 면수를 우리가 확보한다고 해도 10분의 1도 확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더욱 더 자동차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자동차 수가 실제 몇 대인가 현황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렌트카 숫자를 빼낸 남원시의 자동차 수가 몇 대인가 그것은 바로 현황 나오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등록대수가 1,580대가 렌트카 숫자입니다.

○강성원위원  엄청 많은 숫자네요?
  그 대신 세외수입은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자동차세 이 부분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현황을 뺄 때 렌트카 숫자를 쓸 때 볼펜 값은 들어가더라도 그 세금이 몇 천배, 만배 되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어나는 숫자가 그렇다고 하면 폐차된 숫자는 몇 대예요?
  1년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교통과장 이원구  순수하게 늘어난 차입니다.
  폐차 대수를 뺀,

○위원장 김종관  아니, 등록됐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등록대수가 아니라 현재 등록돼 있는 대수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6년도 4만 7,000대 같으면 2017년도, 2015년, 2016년 그러면 200대 늘어났다는 거네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을 빼고 폐차한 대수를 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2016년도 하반기에 928대가 들어오고 2017년도 상반기에 652대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년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관계는 그 관계고 2017년도 가장 보람됐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시내버스 요금을 2,000원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2018년도 목표에 요금 단일화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2,000원 상한요금제를 하면서나 단일요금제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너무 부담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00원 단일요금을 했을 때 약 8,000만원 정도 지원금이 더 늘어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그런 정도면 됐었는데 2,000원 상한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이동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월 같은 경우는 직행, 산내나 아영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직행을 타고 남원으로 왔는데 지금 2,000원 상한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직행을 이용하지 않고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계속 들어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노선에 대해서 승객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그것을 해봤는데 2억 2,000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00원 상한제로 했을 때도 2억 2,00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그 부분은 그런 어떤 환경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저기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요금을 내린 것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도차선은 교통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인도차선 부분이요?
  인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에서 지정해가지고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내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내 차선 도색만 교통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차선 도색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교통신호등, 안전표지판 종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교통과 담당 직원들도 한 분, 한 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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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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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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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원 예 허 브 과 장	서동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