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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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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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월 5일 (금) 10시03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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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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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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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을 뒤로 하고 황금개의 해라는 무술년 새해를 새 희망과 함께 맞이하여 올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219회 임시회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7일간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새해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새로운 남원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고 시민들의 소망이 이루지는 행정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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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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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금번 1월 2일자 인사에서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남원시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고용지원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친화적 행정지원과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건실한 유망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 좋은 옻칠공예 제품개발과 목공예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옻칠목공예 산업을 우리 시 대표적인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과 친환경 에너지의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재난관련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 명령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조기 완공으로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속의 안전의식 확립을 통해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입니다.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으로 농민이 행복한 농정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대와 경영 및 점검을 통해서 쌀소득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농촌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리한 영농기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입니다.
  시설원예의 고효율생산 체계구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이겠습니다.
  남원 농산물의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허브를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허브융복합 산업화에 노력하겠으며,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화장품산업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가축의 질병예방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을 통해서 친환경자원 순환농업을 실행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다양한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문화관광 인프라와 녹지축을 연계하겠습니다.
  계절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림숲 가꾸기, 인도 숲길 조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산지관리와 산림자원 육성을 도모하고 산림 경영여건에 맞는 임업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야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정비와 도시재생산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로망 확충과 정비를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일반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철저한 도로 교량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을 통해서 지역균형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과 철저한 하천유지관리로 건강한 친수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과 남원 공용버스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으로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교통질서의 정비강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힘쓰겠으며, 농촌지구 환경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건설을 위해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국장님, 화상회의가 몇 시부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10시 30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간되면 자연스럽게 나가서 화상회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결산, 2018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경제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 밑에 부분만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초과하고 500만원 금액에 대한 부분 이것이 혼돈이 와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도시가스가 작년도까지 시설부담금 본인부담을 100만원까지 한 데는 이미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구간이 1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저번에 조례를 재정을 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일단 개인부담금 시설부담금이 500만원까지 할 때에는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50%까지 지원하고 500만원 이상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까지는 50%로 동일하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100만원을 더 추가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100만원,

○경제과장 양일규  그러면 300만원이라고 하면,

○이정린위원  몇 프로를 해준다는, 150만원 해준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300만원이면 100만원을 제외한,

○이정린위원  제외한?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제외하고 그다음부터 50%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100만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500만원이 초과된 6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을 지원하니까 2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만원 지원해주고 그 플러스 100만원까지는 더 지원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정린위원  350까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놓아서요.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남원의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을 경제과에서 다 보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전체적인,

○이정린위원  경제에 대해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이 있지만 경제는 각 관련부서 다 관련돼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시장경제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제가 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서남대가 폐교가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놓은 것이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구체적인 조사가 된 것은 없고요.

○이정린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러나,

○이정린위원  그 부분을 한번, 왜 그러냐면 다른 과에다 물어보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과에서 서남대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가 어떠한 여파가 올 것인지 이런 부분은 대충 저희가 조사해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피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과는 남원시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작년에 어려웠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남원시 경제가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지만 저희들이 항상 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 상인회가 있어서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노력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항상 불만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상 작년도부터 저희가 상인회와 월 1회씩 이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드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은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인들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상인회 이사들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대화가 충분하지 못하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충분하게 소통해서 남원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가보면 너무 목청 높여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어떤 분들이 목소리가 크신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들어드리고 또 남원시에서 뭔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양해를 구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 소통 문제만큼은 제가 2017년도에 나름대로 상인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상인회에서도 민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까지는 불평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많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금년에 더욱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소리도 안 하겠죠.
  장사하느라 바빠서 얘기할 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도 자꾸 줄고 시장을 찾는 분들도 있고 없고 이러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으니까 상인회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밀착형 좋은 일자리 발굴로 올해 새롭게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도우미 파견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일자리 발굴 보고회를 가져서 관련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로당에는 아마 그동안에 많은 건의를 해왔던 사항 같은데 아마 운영비를 더 추가해서 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써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동센터에서는 급식도우미 24개소에 급식도우미를 한 것이 있고 어린이집도 46명에 대해서 취사도우미로 금년 예산 편성해서 인력을 창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은 현장에 제가 가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실시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거의 파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보니까 많이 하셨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저소득층들이 와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좋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반인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4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40만원을 가지고 와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냐, 더군다나 노인도 아니고 일반인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차라리 65세 이상 이러면 어르신들 와서 잠깐 해주시고 가시면 좋은데 요즘에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일반인으로 젊은 분을 채용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급여는 40만원 선으로 책정해놓으니까 올 사람이 없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 60만원이나 한 70만원 선이라도 맞춰서 현실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파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과에 일자리 창출로 올라와 있으니까 의견을 드릴 때,

○경제과장 양일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게 어느 정도는 현실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40만원 선에서 일반인을 구하려고 하면 못 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들이 너무 많고 갈 데도 많은데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일반인으로 전향한 게 사람 구하는데 더 어렵더라고요.
  또 중복지원은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한번 오면 다른 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잘 고려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옻칠목공예 산업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데 정부도 바뀌었는데 이것 대통령상으로 격상은 못 시키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상훈법에 의해서 저희가 총리로 되는 것도 장관으로 5년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20개를 했는데 장관으로 5년을 해서 이번에 현재 문체부를 통해서 행안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심의가 있는데 다음주에 가서 또 설명드려서 훈격 상승을 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저희들이 장관상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국무총리상으로 올리는데 5년이고 그다음에 또 올리면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런 것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의 옻칠 하면 그래도 품위유지를 하려면 대통령상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공예 쪽으로 해서 총리 훈격으로 있는 것이 원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심의가 남아있는데 다음주에 실무선하고 미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총리로 훈격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완제품만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데 옻나무 식재나 아니면 옻칠생산이나 이런 것에 주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옻나무 식재환경은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추가로 식재하고 있고 지금 아마 인월지구에도 많이 돼 있는데 연차 계획이 산림과에 있습니다.
  산림과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목공예하면 남원이 최고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100% 중국에서 사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1%라도 2%라도 3%라도 남원에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길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에너지복원 지원사업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을에 가보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공공 쪽에서도 태양열 같은 것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 사항은 저희도 얘기를 들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통동 관내에서도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LED등 교체사업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전 경로당에 이 사업을 가지고 LED등을 교체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LED등만 교체를 해주실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태양열은 안 되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태양열은 자부담이 있어서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것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시겠다고 가칭해서 달아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지역사랑상품권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국 56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대형마트는 대부분 자금이 저희 남원 관내에서 이용되지 않고 다시 본사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자금역외를 방지하고 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운영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이번에 현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공청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설문이 나왔었고 그리고 저번 공청회 때도 전문가들 초청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필요하다, 현재 저희가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께서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원하기도 하셨고 정부하고 권장하기도 해서 잘 맞는 것인데, 그러면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가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장가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은 대형마트는 사용이 어렵고요.
  대신 저희들이 저번에 상인회와도 제일 밀접한 관계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은 사용하는데 지역상품권을 했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상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인회와도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도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장선화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왜 그러냐면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이것을 선물하기도 하고 본인이 이용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시민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올 한 해도 애써주시고요.
  또 우리 남원시경제가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열린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3개소하고 운봉을 미등록시장으로 해놓으셨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어떤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에 소용되는 전통시장만 3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것이 3군데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생각하는 전통시장은 운봉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윤지홍위원  등록된 시장,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남원시의 전통시장은 4개 아닙니까?
  등록된 시장만 3개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시장은 4개고 그 중에,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생각하는 전통시장은 몇 개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은 3개고요.
  등록되지 않은 것은 운봉까지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미등록이라는 것은 남원시에 미등록됐다는 것은 아니죠?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시에 등록,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시에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된 시장이 운봉시장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남원시에서 볼 때는 4개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전체적인 시장 현황으로써는 4개고요.

○윤지홍위원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명 중에 농촌중심지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농촌중심지에만 의존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운봉시장 자체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로 인해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형성화되고 난 뒤에 그때는 저희가 행정에서 더욱 더 개입해서 해갈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시장을 새로 개선하려는 단계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운봉시장이 이런 형태로 가야 되고 추후에 중심지 사업하는데 이런 것을 제안해서 우리가 나중에 시장으로 인수받을 때는 이런 시장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주셔서 농정과하고 운봉읍하고 운봉시장 상인회 대표들하고 같이 저희 과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대안을 같이 협의해보자고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에 반영해서 설계 반영돼야 하지 않겠냐, 서로 위치라든가 사업활동하는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대화를 통해서 마련해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이미 사업예산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시장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다 잡혔어요.
  중심지 사업 내에 계획이 서있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돼 있는데 그 사업이 정말 경제과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보다 더 나은 시장을 가꾸기 위해서 경제과에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동안 시장을 관리해오고 시장을 만들어오면서 가졌던 그런 노하우들을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경제과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여러 시장들도 보시고 견학도 하시고 이런 시장 같으면 운봉에 어울리겠다, 운봉시장으로써 가꾸어 가는데 딱 맞겠다,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주에 있는 고산시장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틀도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그런 기본방향이 있는 것을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할 때는 좀더 구체화되게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전문가한테도 운봉시장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줘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면 좋겠는가, 그런 자문도 구해서 다음 간담회 때는 좀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를 둘러보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육성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산내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인들이 장터를 만들어서 시장을 하고 있고 또 토요장터라고 해서 우리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장터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도 접목을 시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형 농기계 같은 것도 저희가 필요 없으면 사고 파는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죠?
  저희가 거의 농기계 같은 것은 중고 농기계 사업소에다 맡겨서 팔기도 하는데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마진을 판매상에 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직거래 장터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다가 버리는, 요즘은 못써서 버리지는 않거든요?
  쓸 수 있는데 싫증나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옛날에 아나바다 장터처럼 해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그쪽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전제품 같은 것도 교환해서 쓸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열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옛날 재래식장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춘 장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기존에 있던 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이 돼야지 똑같은 재래시장처럼 이렇게, 물론 재래시장도 있어야겠죠.
  5일장터나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노력을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제가 간담회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 아직 간담회 이후에 추가 간담회는 가진 적이 없는데요.
  연초 다시 한번 농림과하고 운봉하고 같이 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개인과 개인 거래도 중요하니까 좋은 생각들 다양한 아이템들을 중심지 사업에다 제공해주셔서 나중에 전통시장으로 가려고 인수받았을 때 정말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라겠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신용등급 5등급 이하가 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1월 1일 운봉 쪽 상가 하나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화재보험도 안 들어놓으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대출을 받으셨는데 대출받을 때부터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대출이 이루진다고 하던데 거기가 또 목조건물이라서 화재보험을 안 들고 했는가봐요?
  그런데 전부 손실이 되어서 대책없이 그렇게 있어요.
  이런 지원 같은 것도, 시장도 저희가 화재보험 지원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시장은 지원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장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늘 관리하기 때문에 불이 날 확률은 오히려 소상공인 쪽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사업도 그쪽 사업에 있어서 연결을 많이 시켜주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쪽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서 저희 운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원 같은 경우는 특히 목조건물들이 많이 있고 구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운봉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 전역을 볼 때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체계라든가, 사실 불이 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습니까?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막연하기 그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경제활동하시다가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새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경제과에 맡은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관련기관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사항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업유치를 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남원시로 오신 기업들도 있고 또 저희 경제과에서 관리하면서 지원했던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년도에 사업들을 진행을 할 계획이지만 거기에 따른 작년에 지원했던 내용들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지홍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회적기업지원이라든가 또는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사실은 저희가 남원시민들이 고용창출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기업유치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결과들을 1월이면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경제과 차원에서 지원됐던 기업들에 대한 자료정리를 해보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다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유치하는데 보조금 나가는 사업도 있고 또 일반 현재 운영 중인 기업들한테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를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고 경제과가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경제과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모든 남원시의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이 여러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과 역할이 중요하고요.
  더 더욱 애써주시고 우리 남원시 경제를 위해서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그 경쟁력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장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전통시장이 일단 등록된 것이 3개 시장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문화관광사업, 골목경제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더 추가 발굴해서 좀더 다른 시장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활성화 있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제목을 드렸고 아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용남시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끝났었지만 골목형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금년에 저희가 다음주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서 협의할까 하는데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개선해나갈 사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시장들하고 대립했을 경우에 우리 시장에는 각 점포에서 질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가격이 싸다, 그다음에 시장시설이 좋아야 한다, 셋째로 시장 상인들의 친절도가 아주 우수하다, 이런 것들이 다른 시장하고 견주어봤을 때 그것이 경쟁력이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시장와 달리 중간쯤 가는지는 모르지만 경쟁력이 안 돼요.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데 가면 아주 시설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말을 못해요.
  거기하고 시설물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시설을 잘해놨다고 해서 소비자가 찾아오는 것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음식점을 가보더라도 음식점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잘 해놨다고 해서 그 집을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첫째는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둘째는 가격이 싸야 되고, 셋째는 주인의 친절도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지 시설만 잘해놨다고 해서 경쟁력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공설, 용남, 인월, 운봉 이런 시장에서 질 좋은 상품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복 얘기합니다만 가격이 싸야 되고 또 우리 시장상인들의 친절도도 물건을 소비자가 사러왔을 때 안 사면 안 되게끔 친절이 좋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돼야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경쟁력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상인회에 나갔을 때 얘기를 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야만 더 경쟁력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특히 시장에 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불평, 불만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카드로 사용이 되게끔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러한 사항이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하고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실상 간담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시설나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수렴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도라든가 카드사용이라든가 소비자들이 불평이 있는 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문화관광형 시장 그랬는데 또 용남시장에서 거기에서 경쟁력 있게 하고 싶어서 의류점이 많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개선방안을 같이 노력하면 현재보다 좀더 경쟁력 있고 그러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또 하나 사업이 기초단계에서 하나 있는데 특성화 기반조성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추진할까, 하고 있고 그동안에 몇 차례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왔습니다.
  친절이라든가 운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교육을 해왔는데 그런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본적인 것부터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우리 시청에 경제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시장에 가면 여기 저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인들은 상인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평이 나오겠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불평을 개별적으로 전부 받아들이려고 하면 시청공무원이 피곤해요.
  그런 불평이 나오면 상인회를 통해서 매월 회의도 하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회의를 안 하더라도 상인회장이나 임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이것을 시에다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서 시에 건의가 들어와야지 개개인의 건의를 전부 들으면 그 불평, 불만은 물론 개인의 불만이 시장의 전체적인 불만도 되지만 개인불만들이 거의 많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장이 임원이 정식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 시에서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못 들어주는 것은 못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꼭 그 점포에 돌아다니는 사람마다 가면 한 마디씩 다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 개별적으로 건의를 받다 보면 공무원이 피곤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별적인 것은 안 받고 상인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1페이지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했는데 골목 상품권 활성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죠?

○강성원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저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가람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옛날 문화관광 그쪽 부서에서 예가람길 조성을 해왔는데 그쪽에 있는 상권이 사업을 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행안부에 2년, 3년차 걸쳐서 5억 그다음에 시비 5억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서 광한루에 있는 관광객도 유입하고 거기 시민들이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돼가지고 현재 기본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상인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그쪽에서 원하면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번에 중간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그쪽에 의견 수렴받아서 기본용역 설계를 금년 1월 말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나온 것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금년도 진행할까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군청에서 이쪽으로 오는 골목 그다음에 광한루로 가는 골목, 용성초등학교 가는 그 근방을 전부 싸잡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것을 보면 아까 관광객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관광객이 광한루만 오지 관광객을 이끌고 오는 가이드라든지 관광회사라든지 어떤 누구 하나도 관광객을 몰고 오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또 소비자, 시민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공설시장에 가죠.
  그러면 예가람길에 만약에 우리 시민이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거기로 왔다, 그러면 반면에 공설시장이 또 줄어들어요.
  어제 인구 수를 보니까 남원 전체 인구가 8만 3,000명이더라고요?
  그 인구가 자꾸 날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하루는 몇 십명, 몇 백명씩 줄고 있는데 첫째는 소비할 수는 있는 인구 소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해서 어떻게 고쳐봐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없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일부러도 가보고 평소에 다녀보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골목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끌면 공설시장, 용남시장이 줄어요.
  또 공설시장, 용남시장을 어떻게 해서 올려놓으면 이쪽이 줄고요.
  그래서 결론은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가 없고 관광객을 무슨 뜻으로 거기로 유도하겠어요?
  그쪽에 볼 것이 있어서 유도하겠습니까, 가격이 싸다고 유도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없는 물건 없이 다 있으니까 가보자고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가람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면서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이 빠진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래도 구 도심권이 활성화되려면 이러한 사업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구 도심권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많아야 더 활성화되겠지만 예촌사업을 했으니까 약간 구 도심권사업으로 해서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구 군청 자리 거기로 오게 되면, 아까 용남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가람길하고 용남시장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을 걸려는 것은 아니고 물론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과나 그런 각 과에서 그쪽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될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남원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소비성이 없으니까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유도해야 되는데 유도할 수 있는 목적이라든지 판매의 목적이니까 목적은 있죠.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효과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저는 아쉬운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 역전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같이 활성화되면 그 코스도 장기적, 현재 당장은 그렇지만 그러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해놔야만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믿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올 1년 해서 내년쯤 되면 그쪽에 사람이 너무 끓어서 큰일났다고 할 정도로 무슨 얘기가 또 나오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돈이 사업계획에 맞게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또 소상공인 중에서 그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지 알고도 못 받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보자, 아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홍보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아는 계통으로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꼭 필요한 분이 이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고 또 그 돈이 다른 데 쓰여지지 않도록 목적에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상, 하반기 두 번 점검하고 있고요.
  한 3, 4년차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중소기업 그랬는데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에는 5인 이상을 잡고요.

○강성원위원  5인 이하는 뭐라고 불러요?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는 중소기업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그런 식으로 돼야 할 것 같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는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성원위원  대기업은 몇 명 이상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300명 이상이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종업원이 5인 이상 299명까지는 중소기업이고 300명 이상은 대기업으로 종업원 수에 분류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중소기업이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중소기업이 사실 어렵죠.
  대기업에 밀려서, 밀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TV방송을 보더라도 이런 저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들인데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홀대되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옻칠공예산업에 있어서 아까 1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상을 국무총리로 훈격을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식으로 말씀했는데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저희들이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문체부에서 행안부로 또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문체부에서는 저희들이 다 설명해서 행안부로 올렸습니다.
  다음주에 가는데 아마 1월 말쯤에 심의해서 2월에 확정지은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행안부는 한 번 가보셨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담당 사무관 저희 향우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다음주에 가서 설명해서 격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 일이라는 것이 물론 문서로 한다고 하지만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나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장님, 국장님 때에 따라서는 부시장님까지 행안부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건의를 한 번 한 것하고 두 번 한 것하고 세 번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자주 가서 찾아보고 될 수 있도록 맞춰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전국 옻칠공예대전을 남원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옻칠공예대전 하면 옻칠공예를 하신 분들은 남원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옻칠공예도 마찬가지고 갈이분야도 마찬가지고 저도 경제과 와서 알았습니다만 서울을 가든 타 지역에 출장을 가서 그 분야인을 만나보면 남원의 옻칠공예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많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남원 옻칠공예가 참 우수하다,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있다, 상품이 아주 좋다, 이런 것들은 대전을 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본래부터 좋은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원래 옻칠공예는 남원이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이 대전을 치룬 후에 요즘에 옛날에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신진작가들이 자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대전을 통해서 남원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대전에서 나온 남원 상품들이 거의 다 우수하게 받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죠.
  전국적이기 때문에 대상이라든가 금상 자체는 남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상을 받을 수가 있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남원 것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죠.
  전국 것이 다 우수하지 남원 것만 우수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남원이 옻칠공예에 대한 전통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남원 이미지 홍보 효과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자꾸 과장님 말씀에 트집 잡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남원에서 이런 대전을 치룸으로써 남원에서 만들어 낸 작품들이 등수 안에 많이 들어서 거기 온 분들이 아, 남원 것이 그래도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받지 않고 서울에서나 대전에서나 부산에서 나온 상품들이 거의 1, 2, 3등 다 금상, 대상을 차지한다고 하면 똑같지 뭐하러 남원에서 큰 돈을 들여서 하냐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옻칠공예대전뿐만 아니라 각종 전국에 있는 대전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다 보면 그 지역의 홍보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결성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나 공설시장을 매각하면 어떻겠냐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권고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중간에 저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상인회하고도 많은 접촉을 통해서 알았고 상급기관에 협의도 했고 이런 방침들을 성실히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준 것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권고안을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계속 추진해서 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잘 해본다든지 좋은 방안들을 계속 늦추지 말고 과장님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9일인 다음주 화요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문을 구하러 가려고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노암 3지구하고 일반산업단지가 곧 되는데 기업유치가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속히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것이 곧 들어올 것 같으면서도 기업에서 안 되는 기업이 몇 개 있고,

○강성원위원  첫째는 남원이 다른 데보다 지리적 여건이 부족해요.
  남원이 서울하고 가깝다든지 바다하고 가깝다든지 인천하고 가깝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남원은 조건들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고속도로에 인접해있어서 물류가 막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마 남원에 큰 기업들이 오기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땅값이 싸면 땅값도 싼 데로 온다는데 그렇게 싸지도 않고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남원시가 크게 손해보면서까지 땅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아마 문제가 많을 것인데 꼭 경제과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과나 각 과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내야지 돈을 들여서 큰 넓은 땅을 만들어놓고 안 들어오면 점방 벌려놓고 물건 사러 안 오면 그것 같이 애타는 것 없어요.
  음식점에서 음식 만들어놓고 먹으러 오는 사람 아니면 시간 지나면 부패해서 내버려야 되고 옛날에 오죽하면 장사가 뭐하면 뭣도 안 먹는다고 참 속상한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장사인데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 시에 빨리 공급완료가 끝나서 우리 시민들이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1년에 추진할 수 있는 일의 양이 그렇게 적은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 시에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사하고 같이 협의,

○강성원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역할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도시가스에서 다 와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고 공급 진행절차를 시라고 이러면서 몇 군데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다 전북도시가스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여기해라, 저기해라,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제일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해보게 되면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골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많은 가구들이 참여해줘야만 신청해야만 시설분담금도 적게 들고 그래야 빨리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50가구 사는데 10가구는 희망하고 나머지는 신청 안 했을 경우에 10가구에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도시가스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많은 구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일들이 행정을 안 거치면 어렵습니다.
  도시가스뿐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행정이 관여하고, 어떤 조그만한 행사를 보더라도 행정이 참여 안 하면 그 행사 성공적으로 못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행정이 참 중요합니다.
  행정이 관여를 하고 행정이 참여를 해줘야 빨리 이루어지고 잘 되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문제도 우리 시 행정이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도시가스는 이쪽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쪽에 설문조사를 해보면서 도시가스를 함으로써 가스비 절감이 어떻게 돼서 당신이 아는 것 보다 몇 년 후면 이익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거시기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콧방귀를 뀌면서 공고를 해야지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고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주가 돼가지고 위치선정이나, 왜 그러냐면 저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도 다 했고 도시가스에다 그 지역을 저희가 넘겨줘서 당신네들이 판단한 데를 선정하고 해서 내일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저희와 협의해서 언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가 돼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가 주가 많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빨리 속히 되고 성공적으로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과 업무도 타 업무에 비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11건의 업무보고를 오늘 했어요.
  그런데 이 외에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일들도 많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지만 또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일들이 하나의 거시기가 없이 누수되지 않도록 나중에 연말가서 후회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공감대 형성되는 것은 상인회하고 좀전에도 계속 월 1회 정도 임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상인들하고는 우리 경제과에서 모아 놓고 교육을 한다거나 소통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을 때 같은 교육을 한 적이 있었고요.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골목경제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전 상인들을 교육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연 2회 정도라든지 아니면 연 2회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신다면 연 1회라도 전체 상인들과 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과에서는 꼭 그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상인회가 있으니까 상인회에서 이사회나 임원들이 결정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반영시켜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체 상인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힘들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날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대화를 한번 하면서 소통하면서 어려운 점을 들어주는 것만도 굉장히 그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각 상인회별로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러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전통시장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좀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경제과에서 지금 상황으로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저희들한테 접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에서 긴급지원할 수 있는 연결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관련기관에 지원방안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작년 연말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주유소 건 혹시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했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관련기관에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점용한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 주유소 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억울하다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쪽에서 했는데 관련기관에서 똑같은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저희들이 해보고 다른 기관,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례지 이것을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냐, 그랬더니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방법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잘 나오게 되면 되지 않겠냐,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재량권이 있다고 보면 감안해줄 텐데 법을 검토해본 결과 그런 재량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량사항이 없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 행정심판청구 중에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에다가 건의해보신 적은 있는가요?
  우리 시민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씀해보신 적은 있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일단 행정집행정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면서 그쪽에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대한민국 법으로도 하자가 없는 범법사실이 아닌 것은 정말 억울해서 오죽하면 경찰이 관리공단에다가 고함을 지르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것을 단속위주로 해서 남원 시민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죠.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은 행정심판진행 중인데 과장님께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제대로 처분했으면 좋겠다, 라고 대변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원에서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경제과에서는 단지 허가만 내주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허가사항만,

○위원장 김종관  혹시 허가사항만 관련하시면서 나중에 허가를 받아야 될 부서들하고 한 번쯤 협의 정도 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힘든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다 협의한 뒤에는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과, 산림과, 농정과, 문화관광과 다 협의하고 난 뒤에 관련부서에서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허가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전에 전부 다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읍면동에도 민원사항까지 다 해서 민원인한테 그 사항까지 다 설명해주면서 저희들이 허가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왜 민원이 들어올까요?
  사전에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데 읍면동에서 반대를 하죠.
  읍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러 이러한 반대가 있다, 그 사항을 설명해주면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로 다 달아줍니다.
  그래서 도시과나 도시개발행위라든가 산림법에 의한 것이라든가 조건부와 의견이 들어오면 그 사항 그대로 해서 토를 달아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을 하면 몇 일 정도 걸립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허가기간이 50일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50일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것 같으면 일정은 충분하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 가서 보면 도시과에서는 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어쩔 수 없다, 산림과에서는 또 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된다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허가는 금방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에 나중에 개별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조건을 달아주면 그 사항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 신청민원인한테 그 사항을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8년도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경제과에서 심도있게 한 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면서 민원인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2억의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2억의 상품권이 그렇게 쉽게 판매가 될까요?
  이게 또 나중에 보면 시청 관련부서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강매 정도로 갈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양일규  강매라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청에서 시상금을 줄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타 시군의 사례보면 그다음에 금년에 각종,

○위원장 김종관  그런 것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온누리상품권도 거의 이장님들한테 면단위로 얼마 배당해서,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말하자면 그렇게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그것은 2016년까지 저희가 읍면동 목표량을 줬습니다만 2017년도는 목표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7년도는 목표량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목표량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게 좋은 뜻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팔려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이용되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각종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여와 협조를 해줘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2018년도가 우리 경제과에서 세운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연초 첫 시간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안전재난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우범지역 쏠라 표지병 구입 설치입니다.
  이것을 어찌 쏠라 표지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병이라고 하면 물이나 술 같은 어떤 액체를 담는 것을 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병 같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병이라고 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도로를 원형으로 뚫어서 거기에다 담는 것이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병이 아니고 어떤 구멍에다 집어넣는다 해서 병에다 담는다고 해서 병이라고 한 것이군요?
  이것을 제가 꼭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왜 병이라고 했는지 의문이 생겨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큰 도로변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하천 산책길에다 한다고 했는데 산책길을 얼마나 누가 많이 다녀서 산책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저희들이 남원여고 쪽에 한 720m를 설치했어요.

○강성원위원  이미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도 좋고 경찰서에서도 이게 참 좋다고 해서 더 설치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보통 개당 얼마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9만원 정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비싸요?
  아니, 제가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4, 5만원 하던데 무슨 9만원이나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또 설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설치비를 포함하니까요?
  이것이 매립형이 있고 달아놓는 것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이것은 매립형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품이 나올 때 2가지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매달아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나와 있던데, 하여튼 우리 시는 이것으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시군 시범사업이라고 도에서 그랬는데 왜 도비는 하나도 안 주고 각 시군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요구를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은 안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작년에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니까 이제 너희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 뜻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핑퐁을 친다고 하면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탁구에서 나왔죠.

○강성원위원  서로 친다, 나는 너한테 치고 너는 나한테 치고 그것 보고 핑퐁이라고 하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과에서 저 과로 저 계에서 이 계로 이 실에서 저 실로 또 시군 간에도 있고 도와 시군 간에도 있고 핑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쓰고 주민들은 핑퐁이라고 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안전재난과에 어떤 것을 주문했냐면 모 지역에 가봐라,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땐 재난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는 모르니까, 거기를 갔다 오시더니 안전재난과에는 예산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 하천계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천계를 가니까 이것은 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시민소통실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한 번에 다 못세우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도 3, 4년 갈라서 해보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핑퐁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그 하천이 무슨 하천이냐면 기본에 있는 하천이 아니고 자연으로 생긴 산에서 마을 주변으로 흐르는 자연하천이에요.
  그냥 물이 계속 흐르는 데가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흐르는 하천이고 평소에는 조금씩 졸졸졸 흐르는 하천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마을 주변으로 흐르기 때문에 마을에 위험을 끼쳐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안전재난과 소관이 아닌가, 특히나 여름철에 우천으로 인한 자연재해인데 이것을 서로 미루다 보면 또 하천계에서는 자기들 하천으로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장한테 그러지 말고 하천 자연재해로 보험을 넣으라고 했더니 그것은 또 보험이 안 들어간대요.
  풍수해보험은 주택하고 온실하고 아까 뭐 하고 밖에 안 들어간다고 도랑 사고나서 재해를 입으면 해줄 수 있는 보험이 없다고 이장이 또 시키는대로 했더라고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오죽 제가 폭폭하면 보험을 들으라고 했다고요.
  그래서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본다든지 국비를 요구한다든지 재난 무엇을 요구해서 해본 쪽으로 이것을 추진해야지 우리 일이 아니고 하천계는 우리 거시기가 등록 안 됐으니까 안 되고 예산을 시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해봐라,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예산을, 저는 이 업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요.
  어디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재해입을 경우 그것은 재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재난관리과에서 하지 어디서 해요?
  하천계에서 해요?
  또 하천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자연적으로 생긴 하천이지만 등록은 안 돼 있더라도 그것은 하천이에요.
  그러면 하천계에서 해야지 일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보고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한 번 해서 서로 내가 하려고 해야지 서로 내가 안 하려고 떠맡기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기본적으로 하천계에서 하든 안전재난과에서 하든 소규모 시설 관리부서에서 하든 전부 시장이 할 일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시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시설물은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재난과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 등에 국비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을 따와서 실질적으로 하천에 관련된 것은 하천계에다 줘야 되고 구거에 관련되면 농정과에 줘야 되고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정과 저수지 관련부서에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천 같은 경우 재해위험지구 가지고 와서 사실 자연재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분장이 맞느냐, 그것도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봐집니다.

○강성원위원  말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운봉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진기 세천사업, 팔랑지구 붕괴위험지역, 배덕 재해위험지구 이런 데 업무는 세천이나 하천이나 건설과로 가야지 재난관리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을 따오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오지만 그 사업 자체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핑퐁을 치다보니 너네가 따왔으니 너네가 해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모든 사업은 시장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각 과를 두고 각 계를 더해서 업무를 분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업무에 맞게 모든 사업은 시장 책임하에 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시장을 두고 각 국을 두고 국에서는 과를 두고 과에서는 계를 두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업무에 따라서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맞고 내 것도 맞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업무에 따라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과에서 공문이 왔냐에 따라서 밑에 하급기관에서 그 일을 맡아야 돼요.
  실제로 이것이 안전재난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문이 상급기관 업무 관련부서가 안전재난과 업무예요.
  그래서 그 과로 내려오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 과에서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시에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이런 것 뿐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압니다.
  모든 업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 업무가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할 때 서로 그렇게 내치지 말고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져보자, 그렇다고 하면 일이 많지 뭐 내가 차라리 안 하면 감사도 안 받고 밤낮으로 걱정도 안 하고 예산 다른 데에도 안 쓰고 쉽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 같이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더구나 내 일도 아닌 것을 한다는 것은, 내 일도 하려면 귀찮은데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사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만 많이 받고 지적받고 잘못하면 징계먹고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 얘기가 틀린 얘기도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사 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해야죠.
  그렇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을 내가 일을 챙겨서 하면 그만한 보답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 보답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보답이 와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하고 평소에 근평을 본다든지 평점을 본다든지 과도한 업무배치를 한다든지 일을 우리가 똑같이 A는 다섯 근, 너도 다섯 근, 나는 네 근, 너도 네 근 이렇게 업무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좀 많이 한 사람은 5kg도 하고 작게는 3kg도 하고 비중을 똑같이 맞춰서는 저울로 달아서 분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과나 계나 그런 분들은 누구라도 다 시에서 인정하잖아요?
  위원들도 그러잖아요?
  애쓴 양반들은 다 알아요.
  일 많은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농땡이 치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 많이 한 사람은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안전재난이 어떻게 보면 계속 뜨고 있죠?
  모든 것에 재난이 이슈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특별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남원에도 드디어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됩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당초에서 12월까지 구축해서 1, 2월 시험운영을 통해서 3월에 개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건물 신축이 당초보다 늦어져서 3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4월까지 시험운영을 통해서 5월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서 다른 지역의 통합관제센터를 보니까 단독 건물인 것도 굉장히 부럽고 경찰이나 소방서나 보건소나 이런 데 연계는 물론이고 경찰이 와서 상주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희도 경찰이 상주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도 상주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비한다, 이런 것도 있고 특별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체계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생활 보호 침해가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원 같은 경우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해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일단 저희가 CCTV 녹화를 하는데 그것을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당사자, 경찰관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 입회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CCTV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즘에는 범죄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곳곳에 CCTV가 해마다 계속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다 노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남원시를 한 곳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고 철저하게 관리하시겠지만 그래도 남원이 굉장히 작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안전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남원시에서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자연재해가 요즘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해는 홍수가 많이 났다가 어떤 해는 또 갑자기 지진이 났다가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한파가 찾아와서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자연재해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너무 더웠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파라솔이나 그늘막이 생기기 시작해서 전국에 확대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자바라를 오거리 농협 네 곳에 설치하겠다, 그리고 피해예방 그늘막 설치를 20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자바라를 설치하는 것은 작년도에 설치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행사용 천막입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갑자기 설치하다보니 그것을 설치하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경관과 맞도록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인데 가급적,

○부위원장 장선화  올해 업무보고에 오거리 농협 네 곳에 자바라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것은 작년에 설치했던 것이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작년에 설치했던 것을 그대로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장선화  40쪽 중간 봐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40쪽이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작년도 추진실적이 그렇죠.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추진실적에 작년에 네 곳을 했는데 자바라는 없앤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것은 싹 철거를 해버렸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그것은 쓰지 않고 새롭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임대해서 천막을 가지고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이제 고정 파라솔을 구입해서 아예 거기에다 고정해놓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름 한 철만 쓰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럴 수밖에 없죠.

○부위원장 장선화  겨울에 눈 올 때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고정적으로 파라솔을 설치해놓으면 거기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름에 뜨거울 때만 쓰는 것보다는 오거리나 이런 데 지나갈 때, 예를 들어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럴 때도 펼쳐주면 좋고 또 눈이 너무 많이 올 때도 잠깐이라도 거기 지나가는 행인들이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하여간 운용의 묘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연재해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적으로 다른 시에서, 서울 같은 데도 가니까 고정 파라솔을 많이 설치해놨더라고요.
  그것이 편리하겠다고 해서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관리도 좋지만 시민들이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가, 무엇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꼭 햇빛 날 때만 이것을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고정해놓으실 거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펼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지진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재해도 다 무섭죠.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지진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지진 내진성능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35개소 중에 40개가 내진설계가 돼 있고 나머지 95개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억 내외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수를 하려면 135개만 가지고도 6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춘향교를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강했습니다.
  춘향교 하나만 가지고도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태로 간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금년도에,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지원해준 것 외에 남원시에서는 지진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30년 동안 개선되고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이것을 개선하는데 60년이 걸립니다.
  뭔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한다고 하면 우리 공공기관만이라도 내진보강이 되는데 현재 보면 정부나 지자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상태는 무대응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다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의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뭔가 대처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양한 방법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잖아요?
  막말로 말해서 지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지만 미세하게 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지진이 크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다른 재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가상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처방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제센터만 세운다고 저희들이 모든 재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물론 업무하시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시민들께서 불안하면 안 되고 남원은 모든 재해로부터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전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안전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다양한 방법의 가상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대처방법도 세워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부위원장 장선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었잖아요?
  이번에 뉴스 같은 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진이 났는데 학교에서 연습을 많이 해본 거예요.
  지진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 대처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대피요령을 더 잘 알아서 잘 대처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교육체육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희가 지진 대비해서 학교 같은 데를 지정해서 민방위 훈련의 날 연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재난은 뭐가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생각지도 않는 재난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제 시민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아이도 낳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꾸 줄어갑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서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다 하시네요?
  하천재해, 내수지해, 사면지해, 토사재해, 바람, 가뭄, 대설 이것까지 다 해서 용역을 같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이것 1년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현재 2014년도에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8억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8억을 들여서 용역하는데 1년 만에 많은 사업을, 저번에 한 부분에 모자란 부분만 다시 보안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것을 보강도 하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도 넣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저감대책이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발생한 것을 가정했을 때 그보다 피해가 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저감이 그게 맞아요?
  비가 많이 와서 요천에 물이 범람해요.
  물을 빼서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물을 가둬놓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원은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저희는 우수처리시설이 구역,

○이정린위원  그것은 저쪽 향교동에서 나온 곳이고요.
  이 요천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가둬놓는 곳은 없죠.

○이정린위원  큰일났네, 큰일났어.
  요천이 동화댐을 막고 난 뒤부터, 요천에 대한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파악을 안 했으면 큰일나요.
  언제 어떤 시기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요천이 범람할 것을 항상 대비해야 돼요.
  저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미리 선정을 해놔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폐문 뒤에 있는 뜰인데 거기예요.
  지금 태양광이 논에 많이 들어섰죠?
  거기가 태양광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하고 허가가 나가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용역하시게 되면 전문가들한테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 용역에 대해서 여름에 위험에 대한 부분은 만약 요천이 범람했을 때 이 물이 시내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어디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백에 있는 폐문 뒤에 있는 그쪽에 원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였는데 거기에 태양광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요천을 다시 우리가 하천정비를 해서 들어낸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8억 주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저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담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이것 과업지시서 다 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아직 용역 안 줬습니다.

○이정린위원  용역 안 줬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한 번에 하는 부분이 분야가 이렇게 여러 개 많아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1년 만에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 무슨 부분인지 이해가시나요?
  8억 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한번 쭉 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지만 큰 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켜주고 찾아나서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별 거 아니겠지,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잘 가지고 오셨는데 용산이면 덕과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교량도 들어가는데 이 하천은 무슨 하천인가요?
  국가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이에요?
  무슨 하천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오수천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해도 되는 거예요?
  오수천이면 어디에요?
  구역은 남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하천을 정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에 침수지구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침수지구를 개선하는데 이 하천이 국가하천이냐, 지방하천이냐, 어디 하천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오수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하천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오수천으로 나가는 쪽에 있는데요.

○이정린위원  나가는 쪽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나중에 한번 지역이 어디인가 도면 줘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절도 진기앞뜰 정비해서 신규사업하는 건데 여기는 어디 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에요?
  무슨 하천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세천입니다.

○이정린위원  세천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그냥 동네에서 나온 조그만 천이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런 부분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잖아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안전재난이라는 부분이지만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거기에다 넘기고 아까 마을이나 이런 데 소홀하게 누가 챙기지 않는 부분을 정비해서 갈 것을 정확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잘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올해 사업 잘 하시고 아까 오수천에 대한 것은 도면 한번 주시고요.
  이것 하실 때 여기에 보면 제방축조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쭉 다니다 보면 제방축조를 남원에 많이 해놓았는데 이거 호안블록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만 이렇게 해요.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다른 데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호안블록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호안블록 사장하고 남원하고 연관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하천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자연돌로 직각으로 쌓아주면 자연미도 살고 하천 폭도 넓어지고 그러는데 호안블록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무너지고 더 큰 피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도 아름다운 천을 만들 수 있도록 자연석으로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몇 대까지 할 수가 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몇 대까지,

○위원장 김종관  지금 설치를 했을 때 현재는 508대를 관제하겠다고 했는데 총 용량이 몇 대까지 카메라를,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현재 규모로 봐서는 800대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800대요?
  여기에 보면 방범용까지 들어갔는데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에 이중이잖아요?
  관제센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 또 하천을 감시하는 카메라, 산불을 감시하는 카메라 이런 것들은 통합관제센터로 들어오지만 실과소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실과소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통합관제센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한 곳에다 집중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총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제센터를 만드는 건데 실과소에서 하려면 예산을 전부 다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산을 통합으로 세워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실과소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해서 주정차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매기려면 교통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화를 합니다.
  지금 산불감시 기간에 산불을 감시하는데 관제센터에서도 같이 보고 실과소에서도 같이 보고 그래야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찰서 과속카메라도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방범차량도 원래 경찰서 관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 그것까지만 여기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왜 그것만 들어오냐는 거예요.
  결국에 차량방범용, 방범 CCTV도 남원시에서 지원해서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과속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런데 과속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방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목진지에다 전부 설치해서 혹시라도 우범차량이나 범죄차량이 지나갈 때 다 찍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남원시에서 방범차량 저기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래서 경찰관들이 우리 시에 상주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주를 하면 그렇게 모든 것이,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은 전체가 다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들어올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죄송합니다만 과속카몌라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굳이 가지고 와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잠깐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방범차량을 남원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저희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쪽에 보면 CCTV 관제센터 주 목적이 방범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방범 중에서도 어린이 방범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전에 일어났던 학생유괴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방범 속에 생활방범이 전부 포함된 거죠.
  공원에 있는 부녀자나 이런 약자를 위해서 거기에서 더 확대돼가지고 차량이 도주를 하는데,

○위원장 김종관  제가 묻는 것은 생활방범이나 어린이방범, 어린이보호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된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예.

○위원장 김종관  차량방범은 왜 남원시에서 관리해야 되는가를 말씀해보시라고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저희 쪽 CCTV 관제센터에 통합해서 시설을 설치는 합니다.
  통합차량밤벙용 같은 경우는 경찰이 저희 쪽에 와서 차량방범을 관리합니다.
  24시간 관제를 하고 저희 쪽은 차량방범은 관제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생활방범만 저희들이 하는 거죠.
  경찰이 차량방범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상주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단순히 차량방범만 보기 위해서 경찰이 여기 와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저희 생활방범은 볼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과속은 왜 안 오냐는 말이에요.
  경찰이 와서 차량방범도 보고 과속도 보고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과속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속해서 사건 사고나는 것은 경찰에서 따로 관리하는,

○위원장 김종관  여기가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라는 말이에요.
  CCTV가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관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그 단어 자체가 CCTV 통합관제센터인 것이지 그 안에 과속카메라까지 넣으라고 하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과속하고 방범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 자세히 해서 보내주시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행자부 지침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장님, 돌아가 앉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과속관계는 CCTV처럼 계속 촬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카메라입니다.
  어느 일정선 이상 과속이 됐을 때 카메라가 딱 찍히는 것이지,

○위원장 김종관  찍혀서 보관이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러니까 CCTV가 아니고 카메라예요.

○위원장 김종관  제 이야기는 그 부분도 남원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러니까 CCTV에서 촬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선 이상 과속이 됐을 때,

○위원장 김종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것을 나중에 보고 같이 이야기하게요.
  그러면 되겠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새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지금까지 보고한 주요업무들은 계획성이 있게 위원님들의 자문과 조언을 들어가면서 누수없게 철저히 전 직원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60쪽 청년영농 정착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들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농촌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능한 청년인력을 농촌에 유입하겠다는 정책사업인데 이제 독립된 경영체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한지 3년 이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18세에서 40세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서 있는 분들을 조사해보니까 한 110명 정도 조사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분들은 귀농하신 분들이나 귀촌한 청년들이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 거기에는 3년 이하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하고 18세에서 40세로 농업에 경영하는 사람을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지홍위원  대상자가 그런 분들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살고 있거나 또는,

○농정과장 이준무  3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대상이 별로 없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국적으로 목표를 1,500명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1,100명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가예산 잡아 놓은 것이 10명분 그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적극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인데 기준이 애매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구체적인 지침이 이제서야 내려오고 순회를 하시면서 농림부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숙지해서,

○윤지홍위원  구체적으로 딱 정립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이제,

○윤지홍위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3년 이하,

○농정과장 이준무  미만이요.
  이하, 미만 그러는데 미만인 것으로,

○윤지홍위원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보면 첫 회에 100만원씩 매월 1년간 주고 그다음에는 90만원, 80만원 이렇게 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니까 시골에 와서 가계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윤지홍위원  예. 그렇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귀농귀촌 이 부분들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지홍위원  과연 젊은 분들이 와서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냐, 이 말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것이 귀농귀촌에 젊은 분을 이끌고 가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사기를 진작해주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초·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곳은 50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부분들도 안 하던 사업을 하니까 관심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접목을 해가지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64쪽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같은 곳에서 짓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들과 같이 연계를 해야만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좌우간 게스트하우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10동을 짓고 있는 임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거기에다 사무실도 일부 하고 거기에서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귀농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하루나 이틀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윤지홍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비행장 부지 아닙니까?
  비행장 부지죠?

○농정과장 이준무  비행장 부지에 건설 장비해놓은 바로 그 옆 부분에다 같이 연계를 시켜서 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장소를 변경해서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해봤는데 도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마땅한 사업위치를 찾지 못했고 또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비용이 드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조감도까지는 나와있어요.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윤지홍위원  저는 이제 그 사업내용이나 사업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자체 위치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장·단점은 있는데 단점으로는 거기가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 목적사업이 남원의 귀농귀촌을 유치해서 잠시 머무르고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데를 찾기까지의 기간인데 저희들이 고창이나 순창 이런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창은 아니고 고창 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쾌적한 데다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한번 입주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1년 안에 나가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나가지 않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어려움도 발생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보교환이나 생활여건이 괜찮고 남원의 중심지 주변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찾기도 쉬운 장점들이 있고 주변에 삭막한 부분들은 조경이나 이런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 크게 염려는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추진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윤지홍위원  1월, 말씀하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 계획은 길게 10채를 쭉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토지이용률도 떨어진다고 해서 2채씩 겹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길게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자료보여줌)
  당초 계획은 170m 정도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을 반절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윗부분 쪽에다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을 전부 관리하는 부분이 좋고 또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단체적으로 행사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장·단점은 있는데,

○윤지홍위원  전체가 3,000평 정도 되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체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3,100여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못 구해서 거기에다 한다는 것이 참 그렇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전원적인 생활 이런 것보다는 우리 목적인 임시주거시설로는 여기보다 좋은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고 또 남원시나 주변에 다닐 수 있는 큰 중심지고 예를 들자면 전원지로는 산내나 인월 이런 데가 좋겠지만 그런 데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귀농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순방에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쪽에 체험농장을 몰았는데 이 부분들 해보고요.
  효과가 더 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운봉 4개면 또 저쪽 북부권역 이런 데도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윤지홍위원  좀더 나은 환경에다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오시는 분들도 더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한 데다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쪽이 현재 들어오는 것이 화물공영차에다가 건설 장비 이런 것이여서 주변 환경이 열악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조경도 예쁘게 하고 건물도 세련되게 만들어놓는다면 오히려 그 지역이 더 좋은 이미지로 대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농귀촌을 하고 나면 올해 지원하는 것이 5가구 5,000만원이고 10가구 1억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소규모 삶터,

○윤지홍위원  예, 소규모 삶터요.

○농정과장 이준무  10가구 이상이면 1억이요.

○윤지홍위원  1억을 해주시는데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한다고 보면 4가구나 5가구가 신청해서 입주가 안 되면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사업시행은 공공시설 사업을 했습니다.
  도로나 또는 하수 용배수로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물 관정 이런 것을 해왔는데 이 사업을 시설비로 남원시 소유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현실에 맞는 지침을 개정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가령 5가구가 신청돼서 현재 이 부분이 귀농귀촌에 연결이 확실히 될 것인지 여건 내지는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심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시설하는 상태로 해가지고,

○윤지홍위원  저희가 5가구를 하겠다고 해서 3가구나 4가구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겠고 그보다 더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더 오신 분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적절해서 문제는 없지만 적게 오시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불편을 그분들이 감수해야 될 이유는 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남원시민이 되고자 오셨는데 그 불편한 것들 또 생기면 저희가 해소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분들은 애초에 남원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것도 없고요,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마을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남원시민이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곳이 있곤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5호나 6호가 와서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기준사업은 초과가 돼서, 이제 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을 꼭 우리가 한번 지원하면 꼭 우리 부서로 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놓은 것 중에서 도로포장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직원들이 있을 때 우리 사업비로는 안 됩니다, 이러고 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연결된 과에 연결해주고 또 우리 과에서 해결할 부분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정이 필요하다, 소규모 삶터 조성 사업비로는 안 되지만 농장 옆에 소형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현지주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남원시에 오셔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연계해서 우리 지침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달래서,

○윤지홍위원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정말 생활에 문제가 되고 삶의 질에 문제가 된다면 남원시에서 해결해주셔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5,000만원 주고 5가구 와서 사십시오, 하지만 그 외에도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셔서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오시라고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오신 분들은 기간시설들 해주는데 5,000만원 주니까 그때 당시는 위치나 환경이 어떤지 모르고 오셔서 정착하고 사시겠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남원시민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남원시민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책임져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귀농귀촌단지를 만들고 지원이 끝났다고 이렇게 딱 정할 게 아니라,

○농정과장 이준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만 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는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쪽 진입로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는 길이 2km 이상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불편을 감수하고 하겠다, 해놓고는 와서 그것 포장해달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남원시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귀농귀촌계 계장님의 권위를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귀농귀촌 계장님의 판단과 능력을 믿고 이것은 어떤 실무부서에서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해줘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귀농귀촌계를 맡길 때는 귀농귀촌 계장의 능력을 인정해서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남원시 어느 부서에 건설과든 다른 부서든 도시과든 이런 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해주십시오, 하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지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 뭐 다른 이유를 대서 안 된다,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하여튼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이 돼가지고 남원시민에 대해서 힘차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68쪽 보겠습니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한정돼있어요.
  이분들이 늘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리 넉넉치가 않죠?
  우리가 농가에 인력들을 공급할 때 수요가 부족하죠?

○농정과장 이준무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농번기 때는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하고 농번기가 아닐 때에는 구직자들을 다 소화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은 조금 있죠.

○윤지홍위원  보면 시골에 외국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 보면 인건비가 도농인력센터보다 싸요.
  일당으로 치면 반절 가격 정도 됩니다.
  우선 도농인력센터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대화도 이루어지고 일하는데 불편은 없지만 농촌에 어떤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면 인건비가 싸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생들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판단해보시는 게, 올해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국가적으로도 임시적으로 외국인을 이렇게 해서 하는 시책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양날의 칼이라고 요즘에 한참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주창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저렴한 인력공급이 우선인데 또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력들 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상당히 고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보전해주면서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아무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들을 포섭해서 공급하는,

○윤지홍위원  교육생으로 유입하는 것도,

○농정과장 이준무  이런 부분들에도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면 지금 시골에 외국인력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인력공급이 원활하고 인력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일을 해야 되고 인력을 수급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것을 양성화하려면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시작했던 인력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외국인력이 1명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조직되어 있는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해봐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볼 때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윤지홍위원  올해 시작이니까 준비를 한번 해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남원시에서, 다른 데는 안 했지만 우리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멀제가 사업기간이 다 완료됐습니다.
  100% 완료가 됐는데 하단부에 있는 배수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사업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 발주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마무리 했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잔액사업으로 해서 3억 8,000만원인가 이 정도 들여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하단부에 보면 배수로가 전부 다 이렇게,

○농정과장 이준무  그쪽 부분에 아시는 바와 지금 송사가 걸려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 민원해결 충분히 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예산이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2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늘었고 그런데 인력을 보면 7급과 8급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일 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픈 데를 잘 긁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힘든 것이 남원시 인사의 조직흐름이 가운데 허리층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동안 10년간 걸쳐서 채용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려움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전입을 농정과 같은 데는 업무가 가중하다 보니까 기피해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참 열심히 하고 또 유능한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 인사이동만 없다면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난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흔히 말하기를 예산대비 행정업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애쓰시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서 일을 또 직원들이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안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업 업무는 옛날에는 무조건 취업해서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소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포도를 키운다든지 상추를 한다든지 해서 부농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부럽지 않도록 굉장히 잘 사시는 부농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예산을 보면 정부지원도 정말 막대하잖아요?
  물론 그에 따른 시비도 만만치않지만 그래서 이제 시골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귀농하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원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남원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귀농인 한 분을 만나서 심도있게 얘기를 해봤는데 남원에 사과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운봉과 아영에 굉장히 적절한 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심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뭔가 좋은 아이템이 있고 농촌 변화에 대한 좋은 가이드가 되실 분들은 자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단 이 한 분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귀농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하고 연계가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혼자 나름대로 지인들과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발굴하셔서 남원시에서도 했던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농촌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좋은 것 제안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귀농귀촌하신 분이 3,600명 이상 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귀농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능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책적으로 멘토·멘토링사업 특히 이제 귀농귀촌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발굴해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멘토·멘토링사업을 연결해주면서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그럴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커서 말씀드린대로 귀농귀촌인 중에서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멘토·멘토링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귀농귀촌센터가 상생플랫폼에 완성돼서 이전돼가지고 확실하게 운영된다면 거기에서 그런 상담 내지는 그런 새롭게 오고자 하는 사람도 연결해서 귀농귀촌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한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에 올레길 하나를 어느 여자분께서 만드셨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됐고 또 아까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늘막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에 확산되고 이런 예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창조적 만들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런 것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공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답습적으로 예산 정부에서 정부 때 뭔가 프로그램화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남원형, 남원만의 농촌, 남원만의 농업을 뭔가 획기적으로 끌고 갈 그러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남원만의 장점은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실습농장 이런 것도 잘 하고 계시지만 확대해서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이제는 점점 인구가 줄고 농촌에도 어르신들께서 계속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놓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관광객이 오지 않거나 타지에서 오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남원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남원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해주셨지만 한 부서만 아니고 관광이나 축산이나 농업이나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때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올해 그런 것들을 귀담아듣고 생각해보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우리 남원농업의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 또 그 간에 미진했던 부분 반성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담아서 앞으로는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농업농촌 우리가 잘 사는 농촌으로 가꿀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만의 경쟁력있는 농업 그리고 남원만의 특색있는 좋은 읍면동 그런 환경들을 이제는 주도해나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 행정적으로 처리하시기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먼저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업비가 목이 틀린가요?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하고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하고 틀린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아까 건물 10동에 체험실습농장하고 창고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정린위원  아니, 지특에서 나온 예산인데 공모할 때 따로 따로 해서 받은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사업 꼭지가 다르고 체재형 가족실습은 2016년도 공모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연계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농정과에서 밀린 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이게 농촌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농촌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수경지가 잘 어우러진 곳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수용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드는 곳에 가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시유지 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안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업의 효과를 봐야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에 보면 공영주차장이고 뭐고 들어가면 도외지에서 있는 분들이 와서 체류할 때 내가 생각했던 산새도 있고 냇가도 있고 지역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할 때 잘 해야겠다, 이왕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 향수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을 해야겠다, 어디 뭐 물레방아라도 뜯어진 것 있으면 가져다 놓는다든가 그러한 조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요.
  주택도 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는데 비용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만약에 가족실습농장이 지어지면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계획을 만들어야겠지만 요지는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15평에서 20평 정도 규격화 되는데 월 한 20만원에서 30만원씩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충당금으로 충당해나가고 나중에 말씀하신 그런 비용은 수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리를 잘 해야겠죠.

○이정린위원  이것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뭘 조성하거나 만들어놓으면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창고도 짓고 이렇게 한다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 올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해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직 설계단계라고 하시니까, 설계단계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쪽에 가족실습농장 이런 부분들은 방향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태양열을 감안했는데 그것이 하기가 좀 난해하고요.
  다만,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들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태양열 이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 이것을 뭘 조성하거나 만들 때는 이게 내 거다,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반영구적 우리가 또 대체에너지로 해서 그런 사업들 많이 하니까 또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한전하고 연결한다고 하면 선로나 이런 부분도 협조받을 수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것 조성하실 때는 아까 조경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 정서에 맞게 농촌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공동브랜드쌀 참미 경쟁력 강화인데 이것은 신동진벼로 계속 고집해서 가신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참미는 한 3년차,

○이정린위원  좋아요.
  이렇게 가는데 고품질쌀 경쟁력 제고 및 유통기반이에요.
  이것은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명칭을 보면 고품질쌀 경쟁력 제고 및 유통기반 확대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말 그대로 하면 질 좋은 쌀을 만들어서 유통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같이 고품질쌀도 만들고 쌀에 대한 유통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이런 것인데 용어를 그렇게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전체를 보면 이것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국비, 도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상토,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감사 때인가 지적을 한번 했을 건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여기에 들어가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도 맞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하다 보면 따로 했어야 하는데 쌀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타작물을 재배하면,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고품질쌀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는 타작물 재배지원이 들어가버려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모양새가 전혀 안 맞은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한번 연찬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고품질쌀 1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계획잡은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유통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된 것인데요.
  남원농협에 RPC 그 부분에 시설현대화로 해서,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다각화에다 1개소 하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다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것도 국가에서 공모사업, 아까 저희들이 말한 쌀의 경쟁력 제고를 국가에서는 적정 면적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다각화를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덕과에 있는 남농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회원농협 165㏊ 이런 부분을 가지고 쌀 외에 어떤 특수쌀이랄지 이런 것들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했는데 여기에 10억 사업이 공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내년에 5억 이렇게 추진해서 농가들이 쌀 외에 특수미 내지는 다른 작물들을 재배해서 소득을 높인다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기반, 예를 들자면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수확기랄지 전성기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의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아까 2개 부분은 분리를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누가 보면 고품질쌀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옆에다가는 타작물 재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면 그런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누가 와서 보면 고품질쌀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한번 남원 것 벤치마킹 와서 보면 쌀을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육성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작물로 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것으로 가면 완전 모양새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접근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도 이 사업 주로 보면 상토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도 우리가 고집한다면 품종도 단일품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공공비축미 같은 것이 중심이 되어서 공공비축미를 신동진으로 하고 농가들이 강하게 전체 농사를 신동진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여서 가급적 신동진벼로 유도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공공비축미 품종을 정하면 약 70~80%는 따라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도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약 15% 정도만 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벼 재배 농가들은 가급적 전 농가가 안전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정린위원  그것 한번 하시고요.
  먼젓번에 쌀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 벤치마킹 한번 얘기했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작년에 그것을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계획을 잡아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한번 하셔서 갔다 오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야만 이게 지금도 갈팡질팡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RPC도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가야만 진짜 고품질쌀하고 유통하고 체계가 어떻게 잡힌 것인지,

○농정과장 이준무  괄목할만한 것은 다행히 참미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330㏊가 전면적이 GAP 인증을 받아서, 전라북도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는 유통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정린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와 보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요.

○이정린위원  가서 보면 딱 한 눈에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자리가 잡혀가는 부분이구나, 제가 27~28년 전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꼭 계획 한번 잡으셔서 저는 안 가도 되니까 다른 분들하고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에요.
  그 옆에 73페이지 보면 중심지 사업 현황인데 이게 신규로 대강하고 사매가 들어가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올해 사업으로 2개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게 사매에 대한 부분은 먼젓번에 넘겨서 보면 권역별에 대한 부분은 혼불로 해서 많이 들어갔었죠?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이제,

○이정린위원  혼불문학권역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부분이 중복된 것은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권역사업은 혼불권역을 중심으로 한 7개마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요.
  이제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이정린위원  중복은 안 된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 계획은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선정이,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창조적 사업하는 건데 금후계획에도 보면 7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권역은 먼젓번에 끝난 것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새로 여기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그때 하면 요천까지 끝난 것인가요?
  아니, 천안문까지 끝난 건가요?
  지리산둘레길, 운봉 공안, 솔바람 이렇게 추진실적에 보면 4개 권역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저희들이 4개 권역은 완료가 됐고요.

○이정린위원  아, 3개 지구에 들어가는,

○농정과장 이준무  예. 3개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2018년도에는 공안권역하고 덕과 솔바람권역이 남았습니다.
  이게 공안권역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왜 그러냐면 5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바람권역은 2019년도까지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오는 사업해서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권역사업은 새로 신규공모는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도 권역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3개지구에 대한 부분에 공안지구, 솔바람지구, 지리산둘레길 이 3개에다가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지리산둘레길 권역은 사업완료가 돼서 올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인수받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공안권역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 사업비가 도달돼있습니다.
  솔바람권역은 내년도 사업비까지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한번 끝나고 나면 성과분석 하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이정린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관받아서 하는 부분은,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권역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또는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들 지특사업들은 매년 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사업들은 국가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역사업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당초 정책목표의 실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실사업으로 분리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만, 시설돼있는 것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1억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스스로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도 못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같이 미비한 점들을 보완을 해서,

○이정린위원  미비한 점 보완하시고 또 나머지 3개지구에 대한 부분은 내년 2019년까지 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운봉은 올해 끝나고요.
  덕과가 2019년도에 종료됩니다.

○이정린위원  2019년까지 간단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덕과하고 솔바람 보면 아니 여기에 보면,

○농정과장 이준무  덕과가 솔바람권역입니다.

○이정린위원  솔바람권역인데, 시비공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어쨌든 이게 권역사업이니 농촌의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향상을 한다는 측면이어서,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 그전부터 와서 보면 권역별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큰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인하시니까, 78페이지 한번 보시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확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경지정리사업은 대구역 경지사업만 지원되고 소규모 경지사업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 9년이 지나도 안 됐는데는 앞으로도 불투명해서 일단 시비로 준비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먼젓번에 과장님 말씀은 2018년, 2019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계속 그 부분이 대구역 정리가 끝나면 소규모 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될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라도 지특 내지는 국가지원사업 도입을 하되 우선 미룰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 착수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잘 접근하셔서 국비준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줄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꼭 경지정리 이런 목이 아니더라도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지원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쫓아다니면서 국비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권역별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가 보면 중심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생생마을 만들기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하실 때 자칫 잘못하면 권역별사업하고 전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만 해놓고 효과를 못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모든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복지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을의 경로당이라든가 필요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가는데 사업을 투자하더라도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유지관리비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왕 할 때 예산도 그렇게 써서 전기요금도 안 나가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다고 하면 방치해놓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창고를 하나 지어주더라도 저온저장고, 누가 보더라도 안 되면 동네에서 임대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해서 쓰잖아요?
  우리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얼마 지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내분이 나서 싸우고 내방쳐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쓸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돈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예전에 해왔던 것들이 농업의 발전은 경제적인 소득이 나와야 한다, 공동소득이라든가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고 해서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복지, 그래서 소득이 발생될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부과해서 가급적 공동소득을 추구하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안 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하냐, 객관적으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느냐, 이것이 공모사업의 선정요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 됐든 어떤 운영자금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조달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공모사업에 제안했던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창고도 예를 들어서 큰 창고 지으면 태양광 100평, 200평 올리면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운영비 그 안에서 충분히 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에도 대표적으로 운영이 성실히 된 마을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표본이 돼서 앞으로 새롭게 준비한 데는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금지에 내촌마을이랄지 중동마을이나 이런 데가 운영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좋은 기회로 삼고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도 그 예산가지고 축소를 하더라도 운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줘야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방쳐놓습니다.
  나중에 가면 머리 아픈 것이 되니까 하나를 절었더라도 만약에 마을에서 안 쓴다면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임대수입이나올 수 있게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예산 많이 따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과정인데 현재 각오대로 2018년 12월에 가서 전체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보고요.
  지금 55쪽 보면 농업인 단체 등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368명이라고 토씨가 달아져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농촌지도자협의회 550명, 생활개선회 820명, 농민회 500명, 4-H 본부 297명, 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 1,201명 이렇게 해서 3,368명이 달려져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쌀 산업이 하향길이다 보니까 쌀 연합회가 1,5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1,500명 정도 돼서 1,523명이거든요?
  지금 제일 많은 단체인데 그 단체는 왜 빠졌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인 단체를 우리 행정에서 어디 어디 이렇게 넣은 것은 아니고 농업인 단체에서 만들어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러는데 농업인 단체라고 하면 농촌지도자회나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회나 쌀전업농회나 두루두루 한 사람이 4가지 목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책에 쌀 전업농을, 우리 남원은 대다수가 쌀 농사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앞으로 저희들 보고자료에 쌀 전업농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셔서 이런 자료를 쌀 전업 회원들이 봤을 때는 쌀농사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구나, 이렇게 취급을 받아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꼭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 그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비행장으로 되어있던 부지를 우리 시에서 조인해서 매입해가지고 거기에다 화물공영주차장을 하고 건설 집기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것부터가, 그 자리가 원래 비행장 시설로 그대로 매입해서 우리가 유지해둬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물 건너갔는데도 또 그 장소에다 이런 사업이 되면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할 것으로 봐요.
  이런 사업들을 정말 그 지역 어디에 가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좋은 자리 정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와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 물론 좋죠.
  기반조성할 것도 없고 딱 가까운 자리에다 쭉 앉혀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편하게만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신경쓰셔서 좋은 위치 선정해서 좋은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쌀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어요.
  시비, 도비, 국비 그리고 농기계 구입 사업이 있는데 농기계 구입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죠?
  지게차를 올해 3대 정도 해서 상중하로 해본다고 했었는데 순창 같은 데를 보면 지게차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다수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3,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게차도 어차피 면세유가 되니까 면세유로 농기계로 책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게차를 구입대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농가들은 지게차를 많이 구입했는데 아직도 톤백으로 수매하다 보니까 지게차를 농협에서 가지고 가서 차에다 실어서 놓고 다시 지게차를 농협에다 가져다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농협에서 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지게차가 구입대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한번 써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다만, 올해 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게차 구입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쌀 소득안정과 관련해서 지게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기여도 또는 용도 이런 것을 볼 때 겨우 수매할 때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런 현재로는 다른 것 대형농기계는 콤바인, 이양기, 건조기, 트랙터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수요도 감당이 잘 안 되고 있는 처지에서 이 부분들은 이 사업으로 안 하고, 이것을 올해 수매를 해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은 있지만 수매 목적으로 해서 농업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지게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해서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보겠습니다.
  10억 가지고 그 사업은 어렵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농기계하고 똑같은 종류라고 봤을 때 대형농기계가 많이 지원되는 데는 1,0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700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되잖아요?
  그렇게 지원해주면 농가들이 사겠다는 말이죠.
  똑같은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순창 같은 데도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순창 같은 데는 지게차를 대다수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경쟁력 강화사업 해서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우리 시가 주력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나락값에 따라서 문제가 많다는 말이죠.
  현재 나락값이 참미단지로 들어가서 농협에다 판매하는 농가들은 48,000원이 나왔어요?
  46,000원 정산하고 마지막 또 2,000원 정산해서 48,000원 정산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가 하면 그냥 참미도 아니고 새누리가 구례 산동농협에서 100백을 가져갔는데 5만원씩 가져갔어요.
  5만원씩 무천에서.
  그리고 신동진벼는 52,000원씩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컨설팅 순 이런 데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버리지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득이 가지 않으니까 교육이나 이런 방침을 줄이더라도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가게 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벌여놓고 우리 농가들이 조금 득이 가야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자꾸 따라주지 우리 농가들이 이 사업만 추진해놓고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 농협하고 절충했을 때 농정과하고 농업인들하고 항상 상생돼서 모든 예산이 집행돼가지고 처리가 잘 돼서 농업인들한테 우리 집행부 욕설 안 듣게 하고 우리 농협은 순전히 농업인들한테 장사해서 자기들 수익창출하고 있다, 이 소리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고품질쌀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농가 생산지원보다는 유통하는데 그런 비용을 쓰는 것이 간접지원이 많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참미에 생산지원을 2억 5,000 이상 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매뉴얼을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벼값이 특수한 사례가 나서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 선순환 구조만 만들어진다면 참미가 GAP 인증도 받았고 올해 저희들이 남원에서부터 소비를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값이 받아진다고 보면 계속 벼값이 인상되고 농협에서 참미는 별도로 수매하면서 더 많은 가격을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생 자연 RPC가 지금 그대로 되고 있고 농가들한테 피해 발생했던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피해보존을 해줄 수 있는 대안은 마땅히 없고 RPC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경매를 받았는데 그것을 조금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서 피해농가들을 보존해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계획했던 뜻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설득해서 그 부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데에 조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직도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협 내지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권하고 그렇게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거기를 제일 많이 할 부분은 춘향골농협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농가들이 믿고 따라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처럼 어떤 업자들이 와서 매입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또 그런 체계로 갖추어진다고 봤을 때 믿지를 못하고 남원에서 그분한테 신뢰성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믿을만한 분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에다 사업장을 할 수 있도록 판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김승곤위원  농정과 부서니까 최대한 잘 해결돼서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이 최선의 대안길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매번 보면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순 해당된 지역으로만 편중돼서 사업이 간다는 말이에요.
  항상 이야기했죠?
  그런데 보면 내년도 사업을 봐도 그렇고 19년도까지 가는 사업을 봐도 그렇고 20년도까지 가는 사업을 봐도 그렇고 아직 선정하는 것이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을 너무 편중해서 사업이 들어가고 있다, 지금 오늘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때마다 한 얘기예요.
  물론 이장님들이 노력해서 교육도 자주 받고 우리 시에 잘 따라주고 우리 면이나 동에도 잘 따라준다고 봤을 때 그런 사업 추진하기가 쉽겠지만 이장님들이 안 따라주고 그런 부분에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계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송동으로 안 가고 수지로만 계속 간다, 주천으로 안 가고 이백으로만 계속 한다,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처사보다 끈질기게 이장을 설득하든 면에 가서 면장을 설득하든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고루 1면에 1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라고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보면 계속 그 마을에 그 사업 들어가고 그 마을에 그 사업들어가고 항상 보면 전체가 그래요.
  어디든 쭉 나온 내역을 다 보고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 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실 때마다 답변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중심성 즉, 말 그대로 소재지 정비해서 거기에 배후마을들이 얼마만큼 중심성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이 필요한가, 이것을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를 기점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중심성이 있는 그런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간의 노하우들을 봐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먼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빠른 시간 내에 16개 읍면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중돼있죠?
  동부권 운봉, 인월 아니면 산내 거기 대강, 금지 이렇게 멀리 있는 부분이 먼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사업의 성격상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는 시내권에서 멀리 있어서 그 또래 또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해왔는데요.
  이제 그런 데가 수요되니까 내년도는 산동이 되고 주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운 데도 경쟁률이 있겠다, 싶은 데를 해나갈 계획이고 마을단위사업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의지가 있는 부분들이 의지가 없는 마을들은 저희들이 소규모 기초생활사업을 500만원씩 줘서 해나가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전혀 마을사업을 안 했던 면에 대해서 침투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강성원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송동면이 마을사업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락마을이랄지 이런 데를 올해부터 해나가고 수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데 이백이나 주천 이런 부분들도 마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를 해주시고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남원시가 몇 ha 정도나, 경지정리할 지역이 몇 지구 정도가 남아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최근에 정확하게 빼놓은 것은 아니고 2019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을 때 22개 지구에 432㏊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약간 변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보다 많아지지는 않아요.
  22개 지구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그러면 4개소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5억을 설계비 내지는 착수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22개 지구들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효율이 높은 것 그다음에 동의율이 높은 데 이런 것들을 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올해 착수해서 4개 정도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봄 마무리로 4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세워서 매년 그런 사업으로 윤번제로 해서 늦어도 2024년도 봄 마무리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 안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도 같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2010년도 딱 들어와가지고 데이터 뽑아서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안일하게 대처해서 우리 시가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2017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소규모 지역을 지정해서 몇 개 지구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가닥을 잡아놓았니까 다행인데, 소규모 지역은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노력함과 동시에 이것이 안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도 어차피 경지정리가 돼야 농사를 짓든 하우스를 짓든 무슨 원예작목을 하든 편리하게 용이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경지정리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 이것을 내년도까지 마무리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2019년이요.

○김승곤위원  2019년도까지 마무리인데 그 사업을 아무리 잘 해놓고 깔끔히 정리가 되어 있어도 물이 안 내려오면 똑같습니다.
  물이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항상 얘기했지만 고기댐에서 물이 조금 더 흘러 내려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물이 꾸준하게 존속돼야만 이끼도 안 끼고 깨끗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돈이 얼마를 투자한 거예요?
  50억을 투자해서 하지만 물이 안 흘러오면 도로 나무아미타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낙동강 수계로 다 내려보내지 말고 이쪽으로 더 떨어져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육모정 계곡 전체가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촌공사하고 꼭 합의해서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흙탕물 부분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생태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다만, 애당초 계획했던 것 같이 고기댐의 용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생태수 흐르는 부분을 잘 지키도록 해왔고 생태계에 내려오는 부분은 크게 무리없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가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참작해서 생태수 유지하는데 이것과 동시에 병행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애쓰셔서 용배수로 사업 221억, 올해 221억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아까 설명한대로 봄에 용배수로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돼서 모내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바로 설계 들어가서 사업추진해서 물 대고 모자리 하고 이럴 때 아무 지장 없도록 최대한 서둘러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221억을 투자해서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사업하고 나면 얼마 정도만 투자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제가 올해, 아무튼 그동안 해놓은 것 말고 앞으로 해야 할 것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다 해보니까 농로 같은 경우는 올해 정도 사업비만 투자하면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승곤위원  쉽게 말해서 104억 투자하고 나서 200억 정도만 투자하면 다 마무리되겠다는 말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대부분 마무리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릴 때 마무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톱으로 되어있는 용배수로를 얘기하는 것하고 농로도 미포장되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95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그러면 95년도에 했던 것을 또 마모가 돼서 매년 U자관도 마찬가지고 농로도 다시 재포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물량 1,200, 1,500, 농로는 1,600 용배수로는 1,000kg 이상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유지보수하는 데도 결국은 각각 50만원 한 100억 정도씩은 매년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또 농업예산지원은 개별지원보다는 SOC사업에 충실해야만 농업 경쟁률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완료가 되더라도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매년 50억 정도는 투자되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또 뭐냐면 지금 마을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 농정과에 지력증진사업에서 볏짚환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구역이 올해 들어왔다면 저쪽 지역은 내년에 들어가고 이쪽지역은 내년에 들어가고 농가들한테 그렇게 쭉 해서 면에서 지원해주는데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면에다 당부해서 이쪽 지구 들어갈 때 한, 두 농가가 꼭 소외돼서 빠진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면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아무나 잡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고 1지구 다 전체 하는 사업으로 지력증진사업으로 볏짚을 깔았기 때문에 주는 돈은 다만 100원씩이라도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2지구 들어갈 때 2지구 전체 농가들이 다 들가게끔 해주시고 그런 것이 잘 파악돼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게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볏짚환원사업을 현장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2018년도 말에 가서는 농정과가 농민을 위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늦게 하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해서 혹시 빠진 것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하면 아까 기간이 1년간 생활한다고 그랬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 운영과 관련된 세부지침 또는 이런 부분들을 아직 안 했는데요.
  조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큰 줄거리로 보면 장기입주는 허용을 않고 최대 1년간 예비기능을 해서 하고 정착을 돕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정착지를 확정지어서 나가라,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중심지 사업은 지금 6개 읍면이 되죠?
  앞으로 각 1면에 하나씩은 거의 다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시군에 1개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발 빠르게 못했는데 T/O가 조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개씩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도 공모에 사매하고 대강이 됐고 2019년 착수할 때는 저희들이 아영하고 산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후부터는 3개씩 한다든지 해서 단시일 내에 16개 읍면이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된 데는 많지 않고요.
  다만, 인근 순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서 읍면이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우리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죠.

○강성원위원  지금 경지정리 사업은 올해 같이 1년에 하나씩만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저희들이 4개 내지 5개 정도를 해서 늦어도 2024년도 봄 마무리, 그러니까 4년 내지는 5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강성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개만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하나가 아니죠.

○강성원위원  하나 아닌가요?

○위원장 김종관  하나도 안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하나는 저쪽 대산에 율정지구에 조그만 소규모 사업 8억짜리를 올 가을착수를 했고요.
  내년 봄 마무리로 해서 3억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고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4개 정도를 설계해서 내년도 2019년도 봄 마무리로, 지금 하려면 이제 2019년 봄 마무리밖에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계획을 해서,

○강성원위원  아까 해야 할 데가 30 몇 군데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22개요.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에 다 받았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예전에 받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전수조사해보면 면적이 조금 줄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율이 떨어져서 못 할 지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열악한 지역은 요즘에 가장 붐이 붙은 태양 전기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를 해버리면 태양열을 할 수 없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동의율이 떨어져버린 데는 후순위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는 22개의 432㏊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4개 내지 5개 정도 하면 4년 내지 5년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교실에서 같은 책을 가지고 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1등짜리가 있고 30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첫째는 집중력이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잘 듣고 필기도 해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그냥 볼펜만 잡고 장난이나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공부자세에 따라서 서울대도 가고 남원 서남대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읍면동 산업담당을 전부 불러서 어떤 업무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산업담당이 읍면에 가서 이장들을 모아놓고 업무지시를 하면 전달받은대로만 전달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빼놓고 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듣는 이장들이 그날 이장회의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빠지면 혼나니까 공무원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장들은 안 나와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또 나와도 들락날락하고 소변 보러가고 전화왔다고 전화받고 해서 산업담당이 지시한 것을 이장단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큰 책임성이 없으니까요.
  지금 용배수로하고 아까 농로포장을 잔여면적 안 된 것을 우리가 전부 받았잖아요?
  내가 5개 면에, 일부러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는가 했더니 이장들이 벌따꿍이에요.
  마을에 방송해서 혹시 각 개개인이 거시기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이 전체 들녘을 다닌다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생각난 데만 또 어떤 특이한 농가가 부탁한 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만 써서 면에다 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농로포장 좀 해달라고 사정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읍면에 산업계장을 통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다 될 거예요, 해서 그 사람이 해달라는 데 하고 면에 가서 보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태반이에요.
  아까 과장님은 다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태반이에요.
  물론 이번에 1차 전수조사를 싹 해서 그것 가지고 18, 19년도에 하고 또 나머지 가서 재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놔도 100%는 안 되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데를 다시 또 재시공해야 할 데도 많아요.
  지금 용배수로도 깨진 데도 많고 농로포장도 어긋난 데가 많고 그래서 했던 데도 다시 해야 할 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곳은 있지 않겠지만 아직도 안 된 곳이 처음으로 안 된 곳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전수조사가 안 됐다, 그래서 한 번쯤 더 2차 재조사를 받아봐서 뒤에 해준다고 할지라도 1차에 안 한 데는 이장단 책임을 물어서 한 번 더 조사를 정확히 해서 산업담당들한테 이장단한테 지시를 정확히 해라, 왜 그동안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조사가 빠졌느냐 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하려고 급하게 읍면동 산업담당자 회의를 하고 취지를 설명했는데 대부분 인지하고 해왔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읍면이 서너 개 읍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사실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돌아다니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정확하게 조사된 읍면동 말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실하게 된 이런 지역을 토대로 해서 읍면동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미포장돼있고 용배수로 해야 할 데를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확보돼있고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정리해서 우리가 읍면 16개 읍면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안 돼 있는 기반시설들을 전수조사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을 조사치로 한다고 보면 사실 농로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가버리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본청에서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인력이 안 따를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야죠.

○강성원위원  농업통계라는 것이 특히 다른 통계하고 달라서 맞지 않아요.
  생산량이라든지 재배면적이라든지 농업통계들이 고추재배면적 그것을 파악해보세요.
  어떻게 이장들이 그 들을 다 다니면서 면적, 특히 면적은 100평인지 150평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하는 이장들이 이장들 성격에 따라서 벌따꿍이었습니다.
  특히 농업통계라는 것이 옛날 것을 보면 엉망이에요.
  안 맞아요.
  이런 조사한 것은 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차 조사를 해서 정확한 면적이, 우선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만 두고 우리가 나머지 잔여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조사해놓은 것을 점수로 매긴다면 한 80점 정도 되니까,

○강성원위원  그렇게 못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100점 되도록 올해,

○강성원위원  80점 못 돼요.
  79.9밖에 안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주생 RPC, 제가 모 면을 갔더니 할머니가 저를 꽉 붙들어요.
  진짜 다리를 붙들어요.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이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보고 1,000만원은 놔두고 1,000만원만 시장님한테 얘기를 잘 해달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줄 수도 없지만, 우리 시장님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10원이라도 주겠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애터지던지 저보고 2,000만원만 받을 것 1,000만원 포기할테니까 1,000만원만 자기를 주면 자기가 이번에 표 찍어준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대요.
  오늘도 밥을 안 먹고 나갔대요.
  아침마다 그렇게 밥상머리에서 끙끙 앓고 할머니가 저한테 그대로 얘기해요.
  그 할머니를 보고 제가 그 집을 우연히 들어갔어요.
  집을 들어갔더니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몇 사람은 전량을 다 가져다 줘버렸어요.
  자기가 양식할 것도 안 남겨놓고 전량을 다 가져다 줘버렸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죠.
  우리 시에서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가져다 준다고 신고를 했어요, 뭐 했어요?
  자기들이 해놓고는 이제 와서 책임을 자꾸 시에다만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판단되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가 우리 시 책임이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시에서도 방법이 없겠죠.
  없지만 방법을 한번 더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보상이 돼야지 특히나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 중에는 조금 냈다든지 다른 경제적인 여건이 있다든지 하는 분은 모르지만 논농사만 지어서 1년 농사 지은 것을 전부 먹을 양식도 안 남겨놓고 준 사람한테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제 다리를 잡고 사정할 때 진짜 이것, 하여튼 담당계장님은 RPC 새로 인수받은 인적사항하고 추진내용 관계를 저한테 만들어서 하나 주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답변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시에서 이렇게라도 일을 했다고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 것을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귀농귀촌인만 되나요?
  아니면 일반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 지침에 보면 80% 이상이 귀농귀촌이어야 하고 예를 들자면 5가구 같으면 4가구는 타 지역에서 와서 귀농귀촌, 1명 정도는 관내에 있는 사람도 허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난번 5분발언하면서 국악인 소규모 삶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그 사업이 거기에 해당이, 거기도 어차피 국악로 인해서 귀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실히 농정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저희들이 소규모 삶터로 한다고 보면 전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일부 5,000만원, 예를 들어 5가구면 5,000만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저희들 지침에 국악인이라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위원장 김종관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 땅을 가지신 분들이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삶터가 귀농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농귀촌이니까 상관은 없죠.

○위원장 김종관  귀촌이니까 국악으로 해서 귀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보면 신규마을 조성사업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볼 수는 있죠.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만약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전국에 국악인들이 남원을 찾는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농정과에서 추진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년에 비해서 올해 2018년도 농정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예산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확보했으면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아마 대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위원님들이 다 맞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기왕이면 이것은 그때 위원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잘 적용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농정과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쯤 상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했듯이 저희들 농정과 예산이 약 210억 이상 확보된 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7년도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서로 미약했던 부분들은 인정하고요.
  올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조언도 듣고 협조도 받아가면서 사업집행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의기소침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2018년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인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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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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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종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서동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양중섭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워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