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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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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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교육체육과,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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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0일 (월)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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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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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1년동안 우리 교육체육과 토요일날 14회 평생교육한마당 치르시느라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먼저 주신 자료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남원 중학교·고등학교 아이들의 인재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등학교 거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으뜸인재 참여학생 대입 수시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수시지원현황이고 혹시 합격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합격현황은 안 나와 있고요.
수시지원현황도 5-6개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정시까지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수시 합격이라고 해도 최종합격은 수능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거점 육성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출석률이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6%, 7%가 다 올랐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년동안 관리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석률 같은 것은 올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낄 수가 있고 설문조사 결과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저는 생각했을 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선별적으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도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에도 출석률이 저조한 것을 그래서 특별하게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출석률이 저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많이 높아진 것은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설문지도 어떻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문지를 요청하는 것은 이 설문조사에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싶어서 설문지는 갖다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나중에 수시 합격현황까지 나오면 이것도 자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6페이지 혁신교육 특구입니다.
혁신교육특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한지가 몇 년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2017년도까지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8년, 내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8년 내년까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금후계획에 2017년도 사업운영성과분석 및 정산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되기도 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까지 해서 이것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2018년도에 끝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도 교육청에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시장님 시책사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 계획은 내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과가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연장이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 혁신특구프로그램이 우리 혁신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남원시와 교육청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애초에 1-2년동안은 자리를 못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로 굉장히 활발하게 학교에서도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내놓고 학교와 시와 행정과 그리고 학부모와 그리고 마을이 하나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마을과 행정과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하나가 되어서 알아가는데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이게 끝나는 것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운영성과나 평가분석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이 자료 나중에 저도 주시고 내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더 혁신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명단 및 자원현황을 보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여성인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전문인력 일자리도 알선도 해 주고 또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여성인턴 참여자 명단 및 지원현황을 2016년, 17년 보면서 17년도에 보면 중간에 한 3년 3개월정도 인턴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개월 하면 종료가 되고 계속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코트코 이 주식회사에 두 분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두 분이 그냥 같은 날 들어갔다가 4일, 5일, 한 3~4일 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해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혹시 왜 포기를 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한 분은, 두 분 다 이사를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두 분 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한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갔고요.
한 분은,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가서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이고 일하는 기대치와 맞지 않으면 포기를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두 분이 같은 날 가서 거의 하루 간격으로 3~4일 있다 그만둔 이유가 궁금해서 혹시 그만둔 분들의 심리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 그분들이 인턴을 잘 마쳐서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것이나 불편한 사항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이사나 건강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만둔 것은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아니면 회사에 다른 정서적인 것이나 문제로 인해서 그만둔 예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회사 기업체에 환경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1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노무사를 불러서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그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그런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든가 그런 상담을 합니다.
저희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하기도 합니다만 개인 신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꺼려합니다.
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직업 새일일하기센터 사무실에 직업상담 고충이라든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서 아마 여성들이고 문제점이 같은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나왔다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알선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리적인 고충이 있다면 저희가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91페이지 체육대회 국제·전국,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요.

○부위원장 한명숙 91페이지에 저희가 체육대회 국제대회, 전국대회 시 유치 및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체육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정의 이런 전국대회 그리고 국제대회, 시 대회에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남원으로 와서 경기를 하면서 남원을 알리고 남원은 관광도시기 때문에 관광하고 연계 그리고 직·간접적인 그런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많은 가시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7년도에 보면 2030축구대회라든지,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는 대회가 축구대회는 1일간이고 배드민턴 대회는 2일간인데 저희가 들인 예산하고 경제효과가 거의 똑같아요.
더이상 늘어난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직·간접적인 효과가 없이 저희 지출 지원해 준 금액하고 똑같이 나올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궁금해서 이런 경우는 왜 지출금액하고 판이하게 똑같은지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체육회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체육회에 저희가 갈수록 지원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남원체육회에서 시민들의 체육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세워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정부가 정한 급여인상률의 공정성이 결여된 이상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이라든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예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억 4,700에서 지금 1억 6천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인건비를 우리 공무원 인건비 상승율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 체육회 활성화 추진부분에서 2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여성체육회가 활성화가 안 되었다 해서 거기 200만원 추가했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활성화 추진에 체육회 전체적인 활성화 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이 늘었고 체육회 활성화와 여성체육회는 다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체육회는 여성체육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여성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납득이 가고 설득력 있게 이런 것들은 잘 계상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진로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로체험은 중학교 아이들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더 관심을 갖는 한 가지 이유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의 문제만 아니고,   집안에서 문제만 아니고,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행정이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진로체험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로체험에는 우리가 진로체험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 2명을 인건비를 따로 계상해서 올라가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계상해서 인건비 2명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 진로체험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체험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의미있는.
그리고 의미있는 체험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사회의 요구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진로체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 제가 진로프로그램을 보면 저희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진로체험을 위해서 운영비를 5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려놓고 있는 것이고 이 진로체험은 정말 의미있는 체험이 되어야 하고 미래사회 요구 역량과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15, 16, 17년도가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다면 저희 행정에서 그냥 교육체육과에서 하지 뭐하려고 이 두 사람의 운영비를 들여서까지 하는지 저는 많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질적인 진로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네일아트라든지, 요리,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의미있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있는 양적인 것을 줄이더라도 질적인 진로체험의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로체험 더 커졌으니까 자유학기제가 더 확대가 됐잖아요?
1학년까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장기대회에 대해서 개최 근거나 대회 선정 및 예산책정 방법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기 대회 개최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하고 남원시 체육진흥조례를 자료를 내놓으셨어요.
이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남원시 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기해서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조례내에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장기를 거기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시장기대회 개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시장기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하고 남원시 체육진흥조례를 개최근거를 내놓으셔서 참 맞지 않다, 왜 이렇게 맞지 않는 내용을 개최근거라고 상위법하고 우리 진흥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이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근거를 논의하고 대회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좀 답변자료를 제대로 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던 대로 시장기 그런 것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대회 선정 관계는 저희가 클럽 수 또 규모, 참가인원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장기 대회에 있어서 근거나 그런 부분은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법이나 조례에는 시장기, 협회장기 그런 부분은 없어도,

○박문화위원 저는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시장기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시장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자료요구를 통해서 했는데 개최근거를 내놓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은 없다면 종별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산 아까 말씀했듯이 클럽수, 대회규모, 참가인원, 등등을 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활동현황이나 참여인원, 대회기간, 종목별 특성, 그리고 지역홍보 활성화 및 지역홍보 효과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기를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활동이 많다든지 지역홍보 활성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시장기 계속 하시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체육회 운영회를 거쳐서 예산 책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활성화가 안 되고 참가규모가 적고 그러면 또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장기 대회는 해년 한번 1회, 2회, 3회 해년 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해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의가 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까 개최가 추가로 된 경우는 한 두개 있다고 하면 한 두개 정도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활동에 따라서 그 해년도에 하고 나서 다음 연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시장기는 계속 해년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계속 시장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체육회 결정한 것에 따라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늘어날 수도 있고 한 두개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한 두개가 폐지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시장기에 대한 조례에 남원시 체육진흥조례에 시장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근거를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서 여러분이 말하는 경제효과를 여기에 다 기재를 하셨네요.
시장기, 전국대회, 국제대회 다 경제효과를 나타냈지만 여기 경제효과를 나타낸 숫자는, 이것이 숫자를 나타내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규모는 500명인데 경제효과는 9천명이다, 그 뜻으로 여기 자료에 기재를 해 놓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900만원,

○박문화위원 아니, 예산은 900만원이지만 경제효과에 대한 부분을 경제효과가 9천명을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요.

○박문화위원 천원이에요?
9천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900만원,

○박문화위원 소요예산은 900만원이지만 경제효과는 9천만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9천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경제효과라고 수치 써놓은 것은 천원단위입니다.
저희가 단위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천원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맨앞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박문화위원 단위명이 천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참가규모가 단위명이고요.
경제효과는 단위가 천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참가규모의 명은 제일 밑에 있는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참가규모는 500명인데 경제효과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900만원요.

○박문화위원 900만원의 효과를 가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900만원인데 경제효과도 900만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기나 소규모 행사는 거의 그 행사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대회가 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적은 대회는 1천만원 이내에는 효과가 그정도 나타난다 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게 자료를 보시면 여기 미스터전북 선발대회 있죠?
경제효과가 금액하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여기 2030축구대회도 경제효과가 금액 대비 금액으로 써놓으니까 맞지 않는 부분을 써놓았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이부분보다는 경제효과가 굉장히 금액 대비해서 컸을 텐데 금액에 대한 부분을 경제효과를 그대로 700만원이면 700만원 경제효과다,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규모가 작은 것은 우리 관내 대회는 예산 대비 자부담해서 그것으로 해서 경제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도대회 이상만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 관내에 규모가 작은 행사는 우리 예산하고 자부담 그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제효과를 그 금액에 대비해서 기재를 해 놓은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제효과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 만큼 금액의 경제효과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를 들면 7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산출 아까 문체부 국민여행실태조사 지침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하 관내행사는 그렇게 인원수로 해서 15만원 정도로 산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표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표기의 수치에 맞지 않게 낮다, 어떻게 해서 예산과 예산의 경제효과를 넣냐 실태점검 지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경제효과에 있어서는 어느 행사마다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러면 금액을 예산을 많이 주면 예산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지는 않고요.

○박문화위원 지역 시장기대회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효과가 클 수도 있는데 금액 대비로 경제효과를 내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대로 규모 작은 것만 그랬고 도대회이상 규모가 큰 대회는 그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산출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선을 해서 실태점검지침에 있어서 꼭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기에 대해서 종별로 예산을 세우는 방법, 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체육진흥조례 시장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시장기를 활성화 시키려면 확실하게 활성화 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시장기대회를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요.
시장기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저희도 남원시의회도 의장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의장기 하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의장기도 타 시군의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협회장기, 시장기 심지어는 명인치과 기까지도 있는데 그것은 조례나 규정에 명시하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조례에 명시를 시장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김완식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들 1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서남대 관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힘을 쓰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신문보도에는 폐교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마시고 힘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우리가 우수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교를 우수 고등학교라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수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수학생이 많은 학교를 우수 고등학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수 고등학교라 함은 인류대학에 많이 가는 학교를 지칭해서 우수 고등학교라고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거창고라든가 전남 담양에 있는 청평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일류대학교를 많이 입학하는 입학생이 많은 학교를 우수 고등학교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종한위원 남원에서는 지금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몇 명 정도 입학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작년도에 서울지역 학교를 우수대학이라는 곳을 17명이 갔고요.

○장종한위원 남원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체적으로는,
(자료확인)
78명이 갔습니다.

○장종한위원 재학생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울지역 대학으로 78명이 갔고 조금 우수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17명이 갔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가서 남원출신 인재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남원의 앞으로 미래는 더더욱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재학교를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도 교육과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우수 고등학교가 남원에 꼭 발굴이 되어서 정말로 남원출신의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48페이지 우리 한명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남원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상황인데요.
지금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학생·학부모 똑같이 98%정도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아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만족하다, 98% 정도 나왔다고 하면 100%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 전라도 말로 공산당 아니면 100%는 힘들고, 98%라고 보면 그래도 만족한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것은 우리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으뜸인재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서울에 있는 장학숙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에 비율을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신청율이 높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지금 선발인원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를 한 명을 더 선발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접수현황이나 입사생을 보면 남자들은 경쟁률이 거의 없고 여성은 치열한 상태거든요.
입사생 현황을 보게 되면요.
그렇다고 보면 여성을 좀 더 뽑아도 되지 않을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7년도에 그 부분이 거론이 돼서 저희가 여자입사생을 뽑았고요.

○장종한위원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으셨습니까?
똑같이 뽑다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2명이 많습니다.
층별로 남자·여자 구분해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 비율 그것을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신청 비율이 비율에 비례해서 남자 입사생과 여자 입사생을 뽑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비율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숙 운영 관련해서 입사생들의 식사에 대한 선호도도 보니까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83점이라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봐야 하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지금 입사생들에게 설문조사한 만족도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입사생들이 83점을 줬다고 보면 그래도 남원 장학숙이 식사 선호도가 그래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성장기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고향 후배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종한위원 만족도가 90%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여성문화센터 교육과정인데요.
1억 7,600만원을 들여서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등록인원에 비례해서 이수인원이 좀 낮아요.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약 60%밖에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한 6-70%,

○장종한위원 61% 정도 됩니다.
등록인원 대비 이수인원을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한 61% 정도 되는데 처음에 등록인원을 뽑을 때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가능하면 등록인원이 100% 다 이수할 수 있도록 단, 처음에 등록할 때 이수를 못하고 도중에 그만둔다고 보면 1년간 패널티키를 준다든지 다시는 평생교육과정에 입사를 못하도록 1년간은 패널티키를 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다음에 여기보면 역사논술지도사 같은 경우는 89.5%가 나왔어요.
11명이 등록을 해서 10명이 이수를 했거든요.
인기가 제일 좋은 과목이고요.
명상요가 같은 경우는 16명이 등록을 해서 1분이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7% 밖에 안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10%가 안 됩니다.
10%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등록해서 중간에 이수를 못한 분에게는 1년간 패널티키를 줘서 등록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연일 서남대 문제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한가닥 희망을 가져보면서 함께 걱정하면서 기대를 해 보겠는데 끝까지 끈을 놓치지 마시고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언론에 봤던 자료에 의하면 국감자료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 교육투자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많기는 대전 서구같은 경우가 예산 대비 3.23%가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원은 얼마인가 궁금해서 나온 신문자료에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가 총 예산 대비 0.9%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있고 남원이 0.41%로 나와서 제가 그래서 아니,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에 보면 본예산의 일반회계 예산 대비 1.03%로 나와있고요.
또 신문에 나와있던 기준이 총예산 대비라면 우리 특별회계까지 해서 이것은 일반회계 대비가 1.03% 주셨고 특별회계까지 합한다면 그것보다는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0.41% 라는 기준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낮게 나온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 급식비, 공통적인 그런 것은 빠지고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급식비는 포함되어 있어요.
급식시설, 설비사업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상급기관에 제출할 때는 오해의 소지라든가 다른 일반 지역 외에 분들이 볼 때 곡해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보도된 것은 저희가 제출한 것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1% 정도에 대한 부분은 그리 뒤쳐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 욕심같아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되면서 특히나 교육의 문제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남원의 인구감소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문제, 환경문제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느끼기는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이상 올라가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의 질을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고 교육여건에 우수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 주신 책에 입각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주제로 하려고 보면 왔다갔다 하게 되니까요.
12페이지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여성친화기업이라는 것은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새일센터를 통해서 인턴이 취업을 해서 한 경우나 또는 그 기업과 새일센터와 구인구직에 있어서 서로 협조해서 한다, 그런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자료 한 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 가지 대회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는 2016년도에 1억 5,600이고 2017년에는 1억 8천을 지원 했고요.
참가지원비로요.
장애인체육대회는 그나마 2016년도 1,400에서 2017년에는 2,300으로 올려서 다행이다 싶은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도민체전대회는 선수들 및 임원들, 참가자, 관계자분들 유니폼을 맞춰서 입고 참가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장애인체육대회는 2016년도에는 유니폼을 못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양해석위원 올해부터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올해는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상이 돼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다행입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에 작년에는 200만원이고 올해는 3,000만원인데 올해는 우리 남원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생활체육대회를 1회 처음으로 개최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개최를 했고 사전에,

○양해석위원 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제13회 평생학습한마당 참가팀 합창 참가비 실비보상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평생학습한마당이라는 것은 토요일에 했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밑에 보면 또 13회 남원시 평생학습축제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하고 같은 13회인데 뭐가 틀립니까?
오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은 13회 평생학습축제한마당은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했던 행사고요.
전라북도 평생학습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것 참가하는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13회 남원시입니까?
그게 13회입니까?
그것은 13회도 아니고, 남원시도 아니고, 전라북도 대회라든가 전국평생학습축제 아닌가 싶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참석보상금이 자치사랑방팀이 있고 또 그 외에 평생학습센터팀이 있고 부스 설치하고 체험 그런 것이 각각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여기에 한번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날짜도 틀린데 제목은 똑같이 붙여놨잖아요?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급대상이 다르다는거죠.
자치사랑방이라고 하면 7개 동과 대산면 8개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가보상금이 나갔고,   10월 20일에 나간 것은,

○양해석위원 24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부스와 체험과 전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담당계장님께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던 대로 대상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상이 틀려도 날짜가 하루이틀 사이가 아니라 위에 것은 10월 24일 것이고 밑에서 두 번째 것은 12월 11일 것이잖아요?
무엇을 보시고 하는 겁니까?
행사명이 똑같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행사명이 잘못 명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다시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치사랑방에 지원해 준 것 평생학습센터 참가팀 전체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초중졸 검정고시 응시를 하는데 있어서 전주에서 시험을 봤나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참가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날 시험보러 가시는 어르신들에게 일당내지나 교통비라든가 식비를 지급해 주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원시에서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또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 시험 보는 것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또한 다 줄겁니까?
이것은 어찌보면 개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인데 남원시를 예를 들어서 대표해서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어떤 대회를 참가한다든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우리 남원의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한 부분을 자기가 그 위에 상급 무엇을 또 하기 위해서 취득한 자격증 일종입니다.
그 자체의 개인적인 취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 줘버리면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서 배우고 있는 다른 자격증도 우리가 해 줘야 한다는 그 논리가 됩니다.
알았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국비를 성인문해사업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거기 지침에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대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내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큰 대회가 다시 열립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양해석위원 이것이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 심의 때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 돈이 시비가 몇 프로고 도비나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비가 저희가 2억 2천 이제까지 해 왔는데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7일에서 5일간 더 연장을 해서 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비는 3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인재양성사업을 보면 보람장학금이 있고 희망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리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희망장학생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람장학생은 성적하고 생계곤란하고 50%, 50% 해서,

○양해석위원 우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수는 순수한 성적으로 선발을 했고요.

○양해석위원 선발을 두 종류가 아니라 3가지 타입으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순수한 성적 위주 또 하나는 성적 및 가족환경 위주 한가지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성적을 안 보고요?
그것도 성적을 볼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차상위와 기초수급자 중에서 성적으로 보죠.
별도로 해서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 개인기탁자가 갈수록 떨어져요.
2016년에 6,600정도가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9월말 기점으로 주신 자료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500여 밖에 안 됩니다.
개인기탁자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현재 3,200, 500이 추가되어 있고요.
연말에 기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를 들어서 명성화학에서 1천만원 지금 약속한 사항이 있고 해서 5천이상은 기금 조성이 될 것으로,

○양해석위원 될 거다, 그러면 작년 수준 이상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작년 수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조성액이 많은 차이가 나요.
2016년도에는 48억 정도가 되는데 2017년에는 24억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억 4천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중에 여기에서 잠깐 언급된 내용 중에는 급식비가 다른 데로 빠졌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축산과로 빠졌으니까 그런데 급식비가 1억 5,900만원입니다.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1억정도가 더 줄어들었는데 어디서 빠진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7년하고 2016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것, 국도비를 직접 보조해 준 것은 직접예산에 세워서 지출을 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로 안 들어오고 바로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6년도에는 모든 교육기관에 나가는 예산을 춘향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다시 지출을 했고, 2017년도에는 일부 우리가 교육기관에 직접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세워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회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다 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는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 대회, 남원시 대회 등 각종 체육종목을 유치를 해서 선수들 뿐만 아니라 임원들, 가족들까지 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일으키고 인재양성, 평생학습사업을 통해서 교육쪽에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40여일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지자체 교육투자를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자체 교육투자율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학교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그다음에 교육정보화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자한 예산비율이거든요.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1년에 얼마쯤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이 5억입니다.
농협에서 3억 3천, 우리가 1억 7천해서 5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여기에 나오는 지자체의 교육투자율을 보면 23억 1천만원 나와있거든요.
5억을 포함해도 28억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예산이 0.5% 내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 부분도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비슷한데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렇고, 우리는 세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또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저희가 시 지부 재정이 많은데 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평기위원 이 자료상 보면 과장님 말하고 맹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도.
지자체 교육투자율을 같은 기준속에서 자료를 뽑은 것이지 남원만 포함이 안 되고 이런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5개 시군은 또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서 조금 자유롭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비교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중학생들이 80명이고 고등학생이 120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120명.

○전평기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출석율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참여 고등학교별 배정인원을 보면 남원고등학교가 48명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물어봤지만 배정기준이 있나 이것을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배정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선발시험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원을 많이 안 한 학교, 지원한 인원에 대해서 성적으로 끊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시험을 봐서 선정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형평성 차원에 문제는 없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별도 사업이 있기는 한데 진학에 대한 배려는 별도로 생각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사실 저희가 학력기능능력증진비를 주는데 거기에서 특성화고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능능력증진비지 진학을 위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대신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것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원을 중학교에 2천만원, 인문계 고등학교에 5천만원, 특성화 고등학교에 3천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기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기능증진지원사업으로 해서 준 것은 어떤 재능을 하는데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특성화 고등학교도 대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을 목표로 생긴 고등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모든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셔서 저도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사실은 취업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찾다보니까 갔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제가 농업에 축산 예를 든다면 목표를 세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를 나와서 하기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는 국·영·수과목 수업일수가 적습니다.
그때 우리 상황을 보면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는 국영수가 일주일에 6시간정도 됐는데 저는 2시간정도 밖에 안 배웠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영·수에 어떤 심화학습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계열로 진학을 하게되면 조금만 받쳐주면 서울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도 갔으니까요.
또 수도권대학교 농생명대학을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남원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사례를 조사해 보셔서 이게 필요하다면 몇 분이라도 몇 명이라도 포함을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으뜸인재 육성사업에요?

○전평기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때도 서울대를 3명이 가고 전북대도 많이 가고 농대라고 한다면 건국대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용성고 같은 경우는 공무원시험 대비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공기업을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대비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춘향장학재단뿐만 아니고 각종 기금들이 이자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율이 하락되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서 실제 목표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 춘향장학재단 뿐만 아니고 모든 기금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기금 조성을 사실상 금리가 작아서 매년 4억 하고는 있는데 예비비 그전에 적립된 돈 포함해서 그러고 2억 8,500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로 해서는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금리가 1%라도 높은 데로 하려고 저희가 연금보험 40% 정도 가입을 해서 2%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최대한 이율이 높은 쪽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별도 예산이 필요하면 별도 예산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전에는 금리로만 운영했는데 7-8년전부터 집행부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랑방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자치회가 있는 곳이 8개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자치사랑방이 대산면 포함해서,

○전평기위원 면에는 대산면 포함해서 동지역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없는 곳은 법적근거가 있는데 해산을 시켜버렸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뇨.
해산은 안 시켰고 자치사랑 그 때 당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해 오다가 8개 하고 그 이후에 확대를 안 시켰습니다.

○전평기위원 8곳만 하고 그 이후에 없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없는 곳과 있는 곳하고 그렇게 된다면 자치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그만큼 해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없는 곳은 해택을 못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사실상 그 보완책으로 해서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사랑방 8곳은 법적 근거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없는 곳은 별도로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지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 법적근거는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동아리별 예산배정기준도 아까 잠깐 계장님께 들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원기준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해서 올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지금 현재 16년도에는 11개 동아리였다가 올해는 18개 동아리로 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계속 사업이 확대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예상은 하고 있는거죠?
가능성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동아리 지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을 동아리 운영을 직접 관장하면서 해 보니까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토요일에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만 평생학습동아리에서도 3-4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마당자치 가서 보니까 동지역이 거의 다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동지역은 자치사랑방에서 의무적으로 한 팀 정도씩은 나오도록 했고요.
다른 평생학습기관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전평기위원 동지역은 어떻든 인재풀이 있어서 열의가 있어서 활성화 되어 있는데 면지역은 상대적인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거에요.
하지만 면지역도 동지역 못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남대 정상화를 비롯해서 또 엊그저께 치렀던 평생학습발표회 등 여러 가지 현안업무 추진하시느라 많은 치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고맙습니다.

○양희재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동료위원들 중복질의 피하고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창에 옥천 인재라고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예전보다는 2-3년 전이 제일 활성화 됐었고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양희재위원 그런 형식의 운영을 우리 남원시에는 할 수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이고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양희재위원 옥천 인재숙에 그동안 순창군에서 지원된 예산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건데 2013년 12억 8천만원 점점 올라와서 금년도에 13억 2천만원 지원이 됐어요.
여기에 반해 우리 추가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우리 남원시 2017년 교육예산현황 및 사업내용해서 국도비 63억 직간접적으로 인재양성이 필요한 교육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우리 시비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39억원정도가 교육예산에   지원이 됐는데, 단순비교를 한다면 순창 옥천인재숙 출신학생들이 2013년도부터 소위 서울 고대, 연대,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간 것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1명이고 사관학교가 4명이고 한의과 2명, 치의예과 1명 이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원은 한 10명정도밖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순비교지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원 대비 너무나 남원시 입학율이 저조해서 본 위원이 한번 주무부서에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순창 옥천인재숙의 모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순창은 인구도 적고 또 지원하는 액수도 적고 우리 남원에 비해서 투자 대비 실적은 좋은데 우리 남원시는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남원시도 그와 유사한 그런 인재숙을 운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주문해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춘향골 다목적구장이 15년도에 준공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준공 이후에 추가로 보강공사를 한 것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추가로 보강공사는 저희가 다목적구장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썬팅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서 위쪽으로 썬팅한 공사밖에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공사비는 얼마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천만원.

○양희재위원 그 외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테니스말고 탁구나 배드민턴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빛이 직접적으로 투시가 되니까 썬팅을 해 줘라 해서 썬팅을 한 상황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썬팅을 했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이후에 다른 요구사항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이후에는 요구사항이 없었고 단지 테니스장이다 보니까 공에서 부풀어서 날려요.
그래서 환풍기 시설을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풍기 시설이 아무리 큰 공간이라 하지만 환풍은 되어야 하거든요.
환풍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섯 분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제가 여섯 분 질의내용 중에 중복되지 않은 보충질의하고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142쪽에 아까 박문화 위원이 질의해 주셨던 시장기대회의 최초 개최시기에 어떤 기준이 있냐는 이야기를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가장 기본적인 답변자료를 내놓았고요.
선정 및 예산책정방법의 내용은 이렇게 막연한 논리 가지고는 아니다 해서 감사자료로 요청을 했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권한을 의회에서 침범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새로 생기는 시장기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년에 시장기대회를 2개 정도 더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대회가 명분화되지 않는 막연한 한마디로 어떤 힘의 논리나 또 선심성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의회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이것을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뭔가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역시 이런 막연한 것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저도 보충질의를 했고요.
시장기대회가 아닌 전국대회 행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탁구대회 같은 것은 장애인탁구대회 대회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분이 남원분이기 때문에 뭔가는 힘을 싣고 남원의 규모있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기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덤태기 쓰는 것 같은 꼭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과도 연관이 되서 롤러대회는 보조금 중에 9천만원이라는 돈을 유치비로 줍니다.
유치비로요.
이 많은 행사에 유치비로 9천만원을 주는 데는 이 행사밖에 없어요.
억대를 주는거죠.
이렇게 9천만원까지 줘가면서 행사를 유치해서 더불어 어떤 연계되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경제효과가 있다고 늘 주장들을 합니다.
보조금에 비해서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하는데 유치비를 9천만원까지 줘가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는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거기만 억대의 유치비를 주고 여기에 유치를 합니까?
다른 행사는 아닌데?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치비까지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장황히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사항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체육과는 교육의 업무 그리고 체육의 업무가 또 요새 평생교육의 업무가 주된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부서여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호흡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의원으로서 한계있는 부분에 다다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비판도 받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분위기 좋지 않는 상태까지 와있는데 마지막 끈을 놓지 마시고 공동대책위원회 일조를 하면서 의회 역할이 있으면 말씀 주셔서 마지막까지 투쟁을 해서라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를 지켜 보면 꼭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준비를 하면 주말부터 하잖아요?
금요일부터요.
그래서 연 사흘간 붙매이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 참석하는 행사여서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9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자료를 보면 문해교육이나 시화전이나 상당한 국비를 늘 확보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거듭 칭찬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특히 금년은 문해교육시화전에서 교육부장관, 도지사, 교육감, 평생교육원진흥원장상 등 상급기관에 상급관청에 시상을 10분이나 받았습니다.
자치단체 시상 규모로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시고 애를 쓰셨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많은 도움 주시고 국비 확보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저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몇 가지 사항 본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춘향테니스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2천만원 춘향골 테니스코트장, 잘못 봤습니다.
2천만원 투자하는 장충체육관 보수사업이 금년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공원사업이 연계가 돼서 금명간에 문을 닫는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들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금년에 2천만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는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한 3년 후에나 문화재 발굴을 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장충테니스클럽에서 3년간정도라고 하면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도 되겠다고 했었는데 문화예술과 예산이 내년에 2018년도에 다 섰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만 도에서 관련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다른 데,

○위원장 김정환 적극 검토하시고 2-3년 쓸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느 재원이 됐건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아니라는 중간에 돌발사고가 생겨서 적극 검토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른 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성문화체육센터의 명칭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남성도 참여수요율이 120명입니다.
여러분이 제시해 주신 이 내용을 보면 천 명 중에 천 명이 수료를 했는데 120명이면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12%면 상당히 많은데 계속 여성문화센터로 고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평생교육관이나 평생문화센터나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시기적으로, 그리고 양성평등에 자꾸 많은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그 부분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만 아니다 하는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가 있고요.
만약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위원장 김정환 당연히 바꿔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쇄를 해서 명칭을 바꿔야하는데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사단법인 남원거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백 문화체육센터 건물 정면에 사단법인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라는 명판이 붙어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명판이 붙을 때 혹시 실무부서하고 협의나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것이 괜찮은 것인지, 당연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저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붙은 명판입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저는 위탁관리에 관리의 문제지 소유의 문제는 아닌데 이백문화체육센터의 위상이 없어져버린 것 같아서 건물로서 위상, 소유로서 위상이 없어진 것 같아서 법적으로 한번 검토기회를 더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거점스포츠클럽 예산자료를 보면 8억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1억에 시비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금년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원이 되고요.
전체 올해 예산이 9억 2천입니다.
국비 8억에 시비 1억, 도비 2천,

○위원장 김정환 나온 자료는 9억만 나와서 2천만원 준다고 했다가 또 안 주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나중에 교부가 됐고요.
지금 그것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억 중에 5,300인가 600만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산을 보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은 다 교부를 했고요.

○위원장 김정환 현재는 1억 다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정환 나는 나머지 금액은 4,500여만원은 필요가 없어서 교부를 안 할 것인가 그럼 내년 예산에도 그 부분 반영해야 한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억을 다 교부를 했군요?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맞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월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저도 시간되면 종 울리세요.
69페이지에 평생학습 시책사업 내용 중에 금년에 검정고시도 이야기했지만 효사랑 휴대전화 사용법 교육을 고등학생들과 매칭을 해서 했다는 보고를 지난 번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 사업에도 그것을 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호응이 아주 좋아서 시책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평생교육의 맛을 보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한정된 시간이라 다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등록인원도 많고 이수자도 많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등록은 했으나 이수인원, 이수인원이라는 것은 끝까지 수업일수를 채워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굉장히 적은 과목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강좌라는 것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나 욕구가 있어서 개설을 했겠습니다만 등록인원이 현저히 적은 소위말해서 인기가 덜한 것은 다른 과목을 대체해서 하고 이수인원은 등록은 많은데 이수가 적은 과목은 왜 그런가 파악을 해서 강사의 질인지, 프로그램의 내용인지, 강의 시간대에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그 과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일정하게 잘 된 것은 더 키워주고 잘못된 과목은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효과가 미미하거나 비인기과정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과정 선정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그 강좌 개설을 하려면 최초 등록인원은 20명정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20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5명정도만 신청을 해도 과정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5명?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11명되는 것도 많고, 9명되는 것도 있고 기준이 엉망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강좌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유를 대실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인턴사원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사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내용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동안에 그 인턴에 대해서는 60만원을 월 3개월까지 주고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기업에는 무엇을 준다는 소리에요?
기업체 240만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60만원씩 준 것 포함해서 3개월이 끝나면 그 기업에 60만원을 주고 채용직원에게 60만원을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3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양해석위원 본인 당사자에게 60만원을 주고 3개월분을 회사에게 뭘 주고 이것을 봐서는 내용이 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회사에 60만원을 주지만 인건비 몫으로 준 것이고요.
3개월이 끝나고 나면 회사에 60만원, 인건비로 60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업에 60만원, 개인에게 60만원이라면 3개월이니까 내 계산법으로 하면 36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개월동안 60만원이 나가니까 180만원이고요.
3개월이 끝나면 60만원, 60만원 그렇게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입니다.
기업과 인턴사원 해서,

○양해석위원 3개월이 다 완료가 되면 보너스 개념으로 60만원을 더 준다, 이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 84-85페이지를 보면 인턴기간만 적혀있어요.
새일여성인턴 참가자분들이 인턴기간 끝나고 300만원 지원금 수령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계속적으로 근무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 기록을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종료라고 써진 것 보시고 그러십니까?

○양해석위원 종료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개월동안 종료가 됐다는 뜻이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당연히 3개월은 지급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인턴사원을 활성화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고용의 안정화, 여성인력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밑바탕을 주는 것 아닙니까?
미끼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말해서 인턴기간에 3개월만 보조금만 찾아먹고 끝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셔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거기 자료에 종료라고 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6명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종료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 이수자 자격증 취득이 있는데 7,000만원의 예산의 국비가 사무행정실무   방과후 아동지도사, DIY 목공예 코디네이터 이것은 강사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강사비로만 7천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세부내역 담당자께서는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맞춤형 직업훈련 이수자에서 자격 미취득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도를 해서,

○양해석위원 동아리 모임은 취업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임이죠.
뭘 그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자체에서 동아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해석위원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강좌에 수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그 과정을 한다고 하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재수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재수강을 해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재수강이라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실력이 미진해서 못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으니까요.
끝내야 되나요?

○위원장 김정환 5분만 쓰십시오.
많은 분이 계시니까요.

○양해석위원 체육도 많은데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6년도에 전라북도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으로 16개학교에 저희가 용성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특성학교에 최종 선정된 이유는 용성고에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취업연계프로그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도 분명히 용성고에도 진학반과 취업반이 있을 텐데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보니까 용성고에서 23건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특성화고 공무원 특별채용에 전북도청에 일반직에 한 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특성화고가 돼서 1년동안 열심히 왔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비교적 좋은 성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특성화고를 일부러 가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요.
그러면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요 우선하는 아이들에게는 자격증과   특별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연찬하시고 더 많은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양성사업에 남원초, 중앙초, 용성초, 용성고, 제일고 이 5개가 공모가 선정됐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5개?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초, 중앙초, 용성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원초, 중앙초, 용성초 3개 초등학교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남원초가 국악·관현악, 중앙초가 배구, 용성초가 유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 우리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중앙초 배구와 용성초 유도를 거점스포츠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공모해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두 배의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공모를 학교에서 해서 선정이 된 학교가 아까 세개 학교이고,

○부위원장 한명숙 프로그램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천만씩 지원을 해 줘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육성을 했는데 거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점프로그램에서 하는 서비스와 공모에서 받는 서비스 두 배의 그런 수혜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아까 공모한 것은 우리 계통으로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 거점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가 공모를 특별히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모를 선정하게 된 것들은 추후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수영장 위수탁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도마위에 올라와서 새로 위수탁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1년 지나서 혹시 연찬이나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주전에 수영대회를 했는데 수영장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지금까지 큰 민원은 없었고 단지 수영인들은 아침으로 새벽으로 많이 몰리니까 수영장 1개가,

○부위원장 한명숙 더 필요하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런 건의는 있었고요.
수영장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시민들이 수영장이 너무 비좁다고 여름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도 가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좁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8년도부터 농촌학교만 지원되던 고교급식이 남원시에도 고교급식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문제는 고교급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양적인 급식보다는 질적인 한참 성장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질적인 급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인 문제,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시내 학교아이들은 그래도 학교 안에 어느 정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급식의 식품을 유통하는데 굉장히 빠른 그리고 많은 물량이 괜찮은가봐요.
그런데 시골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이들 인원이 적다보니까 좋은 양질의 식품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급식이 좋은 재료로 아이들이 급식을 해야 하는데 시골학교는 적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질적인 재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아이들이 질적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급식이 2016년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 오다가 축산과로 이관이 되서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지금 그 말도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가 축산과에서 하는데 축산과에서 하는 이유는 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쌀하고 친환경,

○부위원장 한명숙 친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부형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에서 해야지 맞지 않냐 우리 아이들의 교육하고 연계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 축산과에 넘기는 것들은 좀 그렇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연찬하셔서 그래도 교육하고 체육하고 또 급식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관심을 갖고요.
각 시군이 쌀 산업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아까 영양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유정란을 급식을 계획으로 내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급식의 예산가가 단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신선한 재료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거점스포츠클럽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거점스포츠도 예산이 1년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거점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비교적 좋은 평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작용들이 커지면 이런 순기능들이 굉장히 더 긍정적인 면들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 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나 전체적인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진행이 되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시민들이 엘리트나 생활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이 그쪽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산 편성하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직접적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참고로 거점스포츠 예산이 국비는 대한체육회에서 도 체육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시비와 도비만 교부를 하고 있는데 정산은 거기에 바로 해요.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은,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예산보다는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저희 시민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서비스를 불편하지 않도록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민들이 행복하자고 거점스포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평불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민들이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예산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도 체육회에서 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거점스포츠가 된다고 좋아하는 이유가 왜 좋아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러는건데 자꾸 대한체육회에서 예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직접적으로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직접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그쪽에 직접 한다, 도 체육회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731명을 선발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이 52명 해서 보니까 14개 지자체를 나누어보니까 딱 52명이 맞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가 조금 7.1%로 해서 한 두명 더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보면 일단 저는 외국을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이다,   큰 효과를 본다고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어 영어공부를 하면서 보면 옛날에 우리 때는 문법이나 스펠링 외우고 단어 외우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회화 위주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과는 볼 텐데 이것을 보면 11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요.
성과보고회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평가는 혹시라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직접은 안 하는데 저희가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금년도말까지 17필지를 매입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19년도에 금후계획으로 20필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금후계획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금후계획은 있는데 내년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까지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일단,

○전평기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으로 해서 15억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와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양쪽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부담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예산도 그렇고 토지매입도 그렇고,

○전평기위원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옛날에 벤치마킹을 축산 관련해서 경남 양산을 간 적이 있어요.
양산을 갔는데 거기같은 경우 하는 이야기가 부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정된 어떤 사업들을 예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을 구입을 해 놓은 것이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땅값이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예비비도 증가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이왕에 할 것 저쪽에 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서 19년도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할 것 미리해서 지가상승되기 전에 사면 그것도 예산절감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협약을 교육체육과에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건의 업무협약을 했거든요?
그중에 2104년 12월 24일 상호발전 업무협약 서남대학교와 3년간 상생 상호협력을 하셨어요.
상생 상호협력에 대한 부분 업무협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올 말까지 3년간 업무협약이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남대학교 정상화 관련입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정상화 관련이 아니라 여기 상호발전 업무협약으로 하셨어요.
저한테 몇 페이지냐고 질의를 하면 안 되시고요.
이런 내용은 바로 준비를 해서 오셨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한남대 관련해서 상생협력 최근에 협약을 했는데 그 부분인지 알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상호 발전을 위해서 업무협약 서로 산·학·기관해서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3년간 상생 상호협력을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5년, 16년, 17년 3년간 상호협력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내용으로 서남대학교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냥 형식상 업무협약이지 내용은 전혀 없는 내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산학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협약내용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남원시 전체적인 것이니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남대학교에 대한 3년간 상생 상호협력을 위한 우리가 해년마다 이러한 부분을 서남대학교와 했습니다.
실적이나 서남대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됐겠죠.
같이 갔겠지만 기본 다른 업무협약으로 있어서 내용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남대 지금 정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어렵습니다만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에서 마지막으로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담보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한남대에서 제시했을 때는 4-500억원정도 담보물건이 있다 했는데 물건을 받아서 은행측에서 탁상조사를 해 보니까 70억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농협지부같은 경우는 70억 외에 대학에 대해서 신용대출로 70만원 한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국립대학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60억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130억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고 한남대 측에서는 나머지 돈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에서   협력을 해서 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지급보증을 선다거나 예산을 세운다거나 그런 문제는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재정기여를 위해서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그와 관련해서 대책위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함께 지원을 해서 협력병원으로 해서 같이 정상화 계획을 낼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자금을 마련하고 정상화계획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회의를 오늘도 출장을 갔고요.
이 자리에서는, 아무튼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모두 다 시민들의 바람이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이고 주변에 다니다 보면 "서남대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할 수 없는 부분은 3년간 계속적으로 상호협력도 맺었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남대에서 담보물건이 500억, 400억 운운하면서 가능하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농협의 한도를 확인해 보니까 70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30억 확보밖에 안 되는데 333억 재정보전방안은 힘든 내용이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자치단체 우리가 남원시라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담보물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시가가 대체도 가능한가 물건에 500억까지 가치가 있는건가, 대출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333억을 한남대에만 목매고 있을게 아니라 정말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상생 상호협력 MOU까지 맺었으니까 했어야 했는데 막연히 어느 대학이 못하게 되면 손놓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대처대응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급보증도 어렵고,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100억, 200억 도하고 합해서, 도도 50억하고 시비도 50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내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검토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서남대에 대한 부분 정상화 계속적으로 했지만 활성화 내용도 안 내놓고 자체적인 내용도 안 나오고 재정지원 관련 학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만 목매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실제로 가슴아픈 일이고 우리가 역량을 집중을 못했고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능력을 전혀 내놓지 않는 부분에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보증을 서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직접 예산을 세워서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도 서울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서울시는 그래도 서울시립대를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교는 아니고 폐교방침계획만 하고 12월 7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리고 8일에 청문하고 폐교결정을 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7일까지 재정기여자나 정상화계획을 갖고 온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까지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2월 7일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이 다 끝나는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절차상은 7일까지고 8일에 청문하고 결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자치단체 남원시가 어떻게 역량을 발휘해서 서남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의 부분도 있겠지만 남원시가 가장 이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은 됐지만 으뜸인재육성에 있어서 저는 숫자상에 남원고가 18명이고 나머지 학교가 남원여고 6명, 성원고 8명, 서진여고 5명이에요.
37명이 지금 올해 으뜸인재육성으로 거점학교 남원고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은 스카이에듀에서 하는데 스카이에듀가 3년차 계속하고 있죠.
올해에는 실질적인 평가를 하실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선정을 하는데 평가를 해서 내는 단체가 없으면 스카이에듀가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스카이에듀가 아닌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셔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에 의하면 3학년 으뜸인재 대입 수시 지원현황을 보면 숫자에 대비해서 남원고는 13명이 수시를 했어요.
으뜸인재육성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여고는 6명, 6명이 으뜸인재인데 그대로 수시에 지원하고 성원고는 8명인데 5명이 수시, 서진여고는 5명이 수시를 했고 성원고가 8명인데 7명, 이렇게 으뜸인재가 다 수시전형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시를 하기 위해서 으뜸인재 육성을 하는 것인가, 이 아이들을 으뜸인재로 공부 가르치고 우리 관내학교 학생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국적으로,

○박문화위원 등급을, 학교에서 등급을 받고 수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수시를 해도,

○박문화위원 수능시험을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보고요.
수능시험의 어느 선까지 실력이 되야 선발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이정도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부분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평가를 다시 한다는 것은 위탁업체 선정할 때 했는데 거기 아니면 거기 하냐고 했는데 몇 개 업체 이상이 신청을 합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내년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전체 조정평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스카이에듀가 하는 사업이 맞는 것인가 과연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청을 받아서 그 기관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스카이에듀처럼 단체 선정을 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중학교처럼 풀어서 직접적으로 매주 토요일에 현직교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게 더 현실적인 부분인지 다시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단체를 평가해서 스카이에듀를 인정하네 못하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남원의 교육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 교육적인 발전에 많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한번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목적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하는데,

○박문화위원 예. 그래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춘향장학재단 기금 운영도 계속적으로 똑같거든요.
5년간, 제가 볼 때 4년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똑같지는 않고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현장도 한 번 가보셨는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가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하고 있는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현장을 갔다 온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만,

○위원장 김정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제 시간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계장님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차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비가 1년에 예산이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5천만원에서 추경 때 3천만원을 추가 세워서 8천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5천만원에서 추경 때 3천만원 세웠는데 5,800만원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8천요.
저희가 5천만원을 세워서 상반기에 다 써서,

○양해석위원 전지훈련을 5천이든 8천이든 목적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말 그대로 전지훈련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5,800여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한 과목에 5천만원을 다 썼어요.
5,800에 소위말해서 이 내용을 보면 심판비용, 시상금, 여러 가지 유치지원금 소위말해서 이것은 5천만원짜리 대회를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전지훈련이에요?
전지훈련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고 모든 다른 종목도 골고루 전지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한 대회만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해서 또 그 자체내역도 이것이 무슨 대회인지 이럴거면 본예산에 다른 대회를 하나 만들어서 세워야지 이것이 전지훈련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유소년축구 전지훈련을 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가량 소요가 됐는데 타 시군도 이와 유사한 상태,

○양해석위원 전지훈련을 하는데 무슨 대회를 하는 겁니까?
시상금이 있고 또 와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장을 쓰는데 있어서 편의는 봐줄 수 있지만 심판비용까지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스토브리그라고 해서 그런 경기도 하고 그래야 참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한 20일이상을 남원에 와서 저희 축구장 8개 구장을 다 활용을 해서 2천여명이 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천명이든 뭐든 그것은 사용용도에 맞게끔 써야지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에 직원이 네 명입니까?
다섯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섯명입니다.

○양해석위원 다섯명이에요?
그런데 왜 사무국직원 명단에는 네 분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때 당시 추가로 한 명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왜 그런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섯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 여기 통계로 보면 금년에 2억 세웠고 작년 사업비가 제대로 소진이 안 돼서 7억정도가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7억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9억의 예산을 금년에 집행도 지금 자료를 보면 9월에 감정해서 10월에 산다, 이런 말들이 됐는데 금년에 사는 것도 어렵습니까 ?
종중에 규모있는 예산 그냥 단편적인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 다 매입을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결과가 11월초에 나왔는데 지금 종중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안 세운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의욕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이백 문화체육센터의 예산 소요되는 것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해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땅 사놓으면 투자입니다.
자꾸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주변 땅을 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인상요인이 생기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장종환 위원님도 다른 부서 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의욕적으로 접근하면서 내년 추경이라도 세워서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그것은 의욕적으로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끝으로 거점 케이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침에 보면 공모요강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9억 2천의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한명숙 위원도 질의 해 주셨는데 방만하다, 제가 봐도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우리보다 더 예산이 많은 시비나 도비를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려운 데입니다.
우리 시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데 한다고 쫓아간다고 시비 자꾸 방만하게 투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이 요강에 보면, 이 요강 읽어보셨겠죠?
케이스포츠클럽 공모요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업체 후원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얼마나 확보 했습니까?
지정기부금 내지는 기업체후원금 확보된 것 혹시 있습니까?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체육지도자와 시설활용을 위한 수익창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기여한 일이나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수익창출은 저희가 앞전에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던 일 대관이나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김정환 대관료를 수익창출했다고 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또 다른 수익창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탁했다고 해서 대관료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비, 기금해서 1년에 이렇게 거금을 투입하는데 이분들이 할 것은 정작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어떤 면에 검토를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거점스포츠가 전국적으로 3개가 선정이 됐는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원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준 예산 잘 썼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니까 그것은 기본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성적도 제일 좋고요.
운영면에서도,

○위원장 김정환 3개 단체 중에 1등해서 축하드리고 치하드립니다.
모든 부분은 여러분 같이 챙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1년동안 우리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 욕구를 들어주고 챙겨주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4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력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비교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급자의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줄어있는 상태이고 조건부 수급자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가구와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특례수급자가 많이 늘었고요.
특례수급자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특례수급자가 늘어서 조건부 수급자가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남원이 남원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기획해서 하는 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하지만 그것을 탈피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프로그램도 늘고 대체적으로 아동에서 노인까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하라는 것은 사전에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지적하고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1년동안 내주신 것을 보면 지도점검 결과를 꼼꼼히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는 결과는 그렇다면 여기 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만큼 서비스를 잘 받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년에 비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서 또 제가 내년에도 하나 더 덧붙여서 올해도 잘 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서비스 대상이 아동에서 노인까지 늘어나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3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2개 사업은 확정이 됐고 1개 사업은 지금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한명숙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래서 아동에 맞춰져있던 것들이 아무래도 남원은 노인의 인구가 많아서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간담회 운영결과를 보니까 23개 읍면동에 80개 마을을 저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발굴 수는 45개 마을에 78가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동안 애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긴급지원으로는 생계비 지원이 많았고 그리고 수급자 선정으로는 차상위계층이 많이 됐고 통합사례관리 민간후원 위탁사업 연계로는 생필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맞춤형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을 때 복지간담회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긴급지원에서는 생계비가 그리고 차상위라든지 생필품이 그분들의 필요한 사항이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4년째 하다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좀 적은 것 같아도 저희들은 한 분의 누락자도 없이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생계비에 명목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생필품이 필요한가,   생필품 중에서 뭐가 필요한가 그분들에게 맞는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비스이용자가 자료에는 86명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78명이어서 한 10명정도가 줄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령의 인구는 많아지고 아무래도 대상자들의 조건이 있다고 해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10명정도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용자 줄어든 이유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65세이상이 넘으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65세이상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버리고 그안에 있다 보니까 조건에 맞는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용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자도 2016년보다 2017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 들어있습니다.
2016년도는 서비스 제공자가 23명이 었는데 이번에는 38명으로 많이 늘어났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질적인 서비스를 못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더 많은 적은 인원에 많은 대상자가 있다면 꼼꼼히 더 챙길 수가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과 맞물려서 저희가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1년간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맞춤형복지팀 1년하면서 멋진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고 찾고 덮고 나누고 함께 하고"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맞춤형복지팀 운영 1년간 추진성과 자료를 미리 1년했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단계부터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처음 단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저희들이 내년도면 완성이 되는데 기존에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1주년동안 저희들이 했던 것을 그동안에 사례같은 것을 모아서 자료집을 냈는데 사실 그동안에 공적부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그랬는데 민간협력사업으로 20여개 사업을 저희들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제가 더 이것을 보고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민간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지역주민들과 저희 복지팀과 하나가 되어서 사례를 발굴한 것들이 참 잘 됐다, 어쩌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고 막연히 맞춤형복지팀 운영이 되고 있구나가 아니라   눈으로 이런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1년동안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다고 칭찬하고 담당계 같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및 실적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구매물품의 1%를 구매하라는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말뿐이다 라는 전라북도가 전적으로 낮다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에 저희도 지금 0.435% 굉장히 반절도 안 되게 적거든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뒤에서 자료를 2016년 구매실적 공공기관에서 실적이 2017년 구매실적이 있는데 굉장히 작고 눈으로 봐도 턱없이 관심이 없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한 1%를 채우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이 본인들이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되서 자존감도 가지고 어느 정도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목표는 3억이고 이 부분도 국정시책평가 항목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미비한 실적이지만 10월말 현재 전라북도 4위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 읍면동 협조도 얻어보고 사회복지시설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 수시로 장애인생산품을 시청 로비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월 1회정도는 만들어서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생산품에 대한 연초에 계획, 1%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민간기업도 힘들고 이 생산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리플렛이 있다면 작업해서 남원에 있는 민간기업들 노암 농공단지라든지 광치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융자실적 최근 2년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16년보다 17년도 8월 현재 건수도 더 많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활지원사업 자금에 대한 것들은 작년에는 1건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건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당초 저희들이 자활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을 때 융자를 해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직은 진행 중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12월 중에 가져가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역자활센터 식당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식당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활사업으로 식당창업 계획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수가 아직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탈수급자 계속 수급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가입자 수는 261명이고 탈수급자는 152명입니다.
그래도 반절이상이 되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도해지자 수가 64명이면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중간에 생활하시다 보면 생계유지 부분이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생계유지 이유때문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항상 똑같은 이유로 중도해지가 많을 텐테 어떻게 해 나가야지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해 보면 해 볼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스스로 자활해서 탈수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도 본인들의 의사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게 맞물려서 안 될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탈수급을 목표로 했다면 노력을 할 때까지는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활사업 근로시 습득한 여러 가지 탈수급 사례들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단에 시장진입형에 남원지역 자활센터가 예년의 매출현황보다 올해는 턱없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남원지역 자활센터에는 31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거죠?
시장진입형 물질순환협동사업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5년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5년간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데 너무 예년하고 비교해서 턱없이 매출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에는 돼지를 사육해서 돼지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아직 키우는 단계고 아직은 출하를 하지 않아서 수입으로 남지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안 남았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는데요.
2016년 장애인보장구수리 내용을 보니까 거의 50명정도가 저희는 해마다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니까 타이어 교체라든지 간단한 것들이 대동소이하게 50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보장구는 저희가 했던 타고 다니는 전동기구 이것 하나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동휠체어도 있고요.
일반 끌고다니는 휠체어도 있고, 스쿠터 장애인들한테 드리는 보장구는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많은 장애인 분들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불편한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장구에 대한 것들이 안전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수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리할 때 덧붙여서 안전에 대한 교육 꼭 같이 병행해서 장애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안전도 지금 운전하고 가면서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안전교육이 꼭 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줄이 잘못 처져 있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11페이지 보면 늘배움 장애인야학교에 장비보강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또 밑에 독립유공애국지사 추모 및 정비사업을 왜 이쪽에 넣어놨는가, 잘못된 기재 아닌가 생각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2페이지요?

○박문화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늘배움 장애인야학교에 잘못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중)
예. 짜집기하면서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애국지사추모 및 정비사업은 어디 단체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광복회,

○박문화위원 광복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광복회에 있는 내용으로 여기 독립유공애국지사 추모비 건립으로 1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추모비 정비사업으로 400만원이 또 있는 건가요?
잘못 기재된 부분이 오타인가 아니면, 독립애국지사 추모비 건립사업이 1,400만원입니까 ?
아니면 1천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천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400만원은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에 것이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400만원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밑에 것이 늘배움 장애인학교 야학교 그것이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에 것이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애인야학교에 들어있는 독립유공애국지사 추모비 정비사업 400만원은 삭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사업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맞습니다.
1천만원, 400만원,

○박문화위원 밑에 광복회가 1천만원 추모비 건립이 맞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 정산서가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도 공란은 똑같은 정산에 대한 부분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산이 아직 미수립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17페이지 보시면 민간에 대한 법정운영보조금에 왜 이렇게 정산액이 인건비로 금액과 회비를 냈다고 전몰군경유족회를 본다고 하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1,200만원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정산했고 인건비로 인원수는 120명이고 금액은 인건비 540만원이 나가고 회의수당 260만원이 나갔다, 사업비나 일반운영에서 통틀어서 그렇게 분류를 해 주신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밑에 다시 또 전몰군경유족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내용을 단체를 또 다시 했거든요?
지원액 정산액은 공란이 됐고 인건비 금액이 다시 밑에 또 나와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6년하고 17년,
예. 그렇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16년하고 17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7페이지 아니, 그러면 이게 밑에 사업비 일반운영비가,
계장님!
잠깐 와서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직원과 함께 자료 확인 중)
알겠습니다.
미처 지원액을 써놓지 않으니까, 과장님 아시죠?
17페이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액을 써놓지 않고 구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인건비는 나와있어요.
회의수당 나오니까 이게 이런 부분 자료의 정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긴급지원 보겠습니다.
긴급지원을 저희가 해 줄 때 대상자로부터나 아니면 제3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긴급지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며칠 만에 내용을, 긴급지원 일정이 며칠 입니까?
검토기간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법적으로 검토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인한테 본인이 알아서 연락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또는 중점사례관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를 하다 보면 법정 공적급여는 기준이 오바가 되고 말하자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긴급의료비,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 긴급교육비 등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이야 복지 지원하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긴급적으로 해야 될 생계비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긴급에 복지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긴급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락이나 해 줬던 기관이나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 대상에서 아무 혜택을 안 받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의 대상에서 아닌 분들이 있을 때 바로 긴급복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긴급하게 하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전혀 긴급성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긴급성이 없고 연락도 안 오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하게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이 긴급생계비나 긴급의료비거든요.
긴급의료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병원에 사회사업과에 직접 저희들이 납부를 해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시스템상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주고 나서 부적합 하신 분들을 지원해 드리면 환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통망에 걸려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하신 분들은 긴급하게 선지급해 드리고 사후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생계지원에서 어렵고 지금 굉장히 긴급을 요하면서 수급자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기간동안 긴급지원생계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읍면동마다 틀려요.
굉장히 긴급하게 요구해서 현장을 가고 바로 바로 진행하고 또 긴급복지로 안 되면 다른 타 용도로 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잘 하는 데는 잘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데는 감감무소식으로 대상자에게 연락도 안 가고 그것을 연락한 팀단체나 개인한테도 연락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읍면동마다 틀린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긴급복지지원을 요청을 하고 어떤 수급자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관련대상자 접수를 시켰던 분에게 연락을 해 줘야 대상자에게 연락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긴급하지만 대상이 이러이러해서 어렵게 됐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통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긴급복지에서는 관할 읍면동에 긴급대상으로 신청이 된다든지 현지 확인을 하면 긴급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소통을 제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들과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긴급생계비나 긴급주거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당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 대상자가 안 되었을 때는요.
이러이러해서 생활실태를 저희들이 적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을 하면 바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도통동을 통해서 했더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타 용도로도 그 부분을 마련해서 다시 해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설명을 자주 들어서 하는데 도통동이 아닌 외의 지역에 확인해서 긴급지원이나 대상자를 현장 확인하고 부탁을, 부탁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확인을 해 줘라 그랬더니 완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입니다.
전혀 하나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 그렇게까지 확인이 됐어요.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인데 수급자로는 맞다, 서류상으로는 다시 한번 더 서류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까지는 했는데 전혀 긴급복지에 대한 처우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소통해서 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을 보니까 타 시군으로 주소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볼 때는 문제점입니다.
원 융자금액보다도 연체이자가 더 많아요.
그런 사례가 타 시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네요.
현재 그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주소가 돼서 자활기금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나서 다른 도시로 주소이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타 시군에 대한 전출한 사람은 24명이에요.
104명 중에 24명이 저희 지역에 주소가 아니고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연체이자를 가지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권고도 있었고 해서 연체이자를 감면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법제처에도 질의를 해 봤고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온 것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줬었고요.
법제처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6월에 이율만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그 부분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자활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44개인가 4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활기금을 운용하는 단체한테도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보고, 또 지금 내년도인가 1천만원이상 소액연체 체납자는 정부에서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추이나 연구검토해서 연체이자를 감할 수 있으면 감하고 저희들이 6월에 조례를 개정했지만 연체이자 6.5%에서 2%로 감면하는 것이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지금 수혜대상자들한테는 2,500여만원 10월말까지 2,600만원정도 수혜를 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로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데 타 지역으로 가신 분이 연체이자와 원금에 대비해서 그 배를 연체이자를 갚고 있거든요.
사례를 하나 보면 융자금액은 1천만원인데 연체이자를 1,900만원 내신 분이 있어요.
연체이자만 1,900만원이고 이자가 210만원 이런 사례가 대부분 타 지역으로 가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의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 보고 융자금도 지원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자조자립자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1천만원 소액이라면 소액이고 많다면 많은데 영세사업자 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예전에 사업도 안 되고 IMF때 마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있으면서 타 지역으로 가서 또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실정이 나타나면 그 지역에서는 못받나요?
그것이 컴퓨터 상에 연동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타 지역에 가서 주소이전해서 자활기금이나 자립자금 받을 수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못받습니다.

○박문화위원 못받나요?
나타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저희는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람이라고 교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대상자 주소가 나오니까 이분은 우리 자활기금 개인체납이 되어 있어서 확인을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서 기금을 안 줄 수 있도록 타 지역에 가서도 이런 행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현지 방문을 해 보고 방문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정말 도와주어야 할 형편에 놓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이자를 한 해에 10만원씩 끊는다든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도 되고 탕감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공짜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냥 받기만 하면 세월 흐르면 탕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조금씩 갚아가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별 체납액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야 이 부분을 갚아나가면서 다른 자조자금도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자립자금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매몰되어 있으면 전혀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또 이런 분이 금융계에도 되어 있어서 살아가는데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까봐 저는 염려가 됩니다.
질의를 해도 되나요?
10분 지난 것 같아서,

○위원장 김정환 소리 안 났습니다.
더 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복지과 조환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1년간 노고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 해에도 그랬던데 금년에도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긴급자금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100% 다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100%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보장결정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면심의를 하다보면 며칠이 소요되더고요.
위원님들 연락 해 드려야지, 자료 드려야지,

○장종한위원 그렇죠.
한 3일정도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미리 전화를 드리고 꼼꼼하게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메일로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 담당직원이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대면심의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종한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테니 사인해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앞에 "긴급"자가 붙었잖아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두번 서면심의 했으면 한번은 대면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봤어요.
반기에 한번, 분기에 한번 자료를 모아놨다가 한번 대면심의를 하면 위원님들이나 저기한 분들에게 이러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데 성격이 조금씩 유사하다고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바로 보상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긴급한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6천만원정도 증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인건비가 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몇 명요?
1명, 2명?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명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1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인원을 안 뽑고 고통 분담을 하다가 복귀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인원이 늘었으니만큼 질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다음 마지막 한가지 95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취·창업으로 인한 탈수급자 현황인데요.
탈수급자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현상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에 보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탈수급자 수를 보니까 본인 취업이라든가 본인상업, 기타 재산이 늘어서 등등 여러 가지 탈수급 사유가 적혀져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아직, 이것이 9월말 기준인가요?
8월말 기준이면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탈수급자 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취·창업을 많이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재산이 늘어난 그런 것이 다각도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유형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다면 5,262명이 다 탈수급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소기의 성과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사무위탁현황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대개 보면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거의 3년이 일반적인데, 1년이나 3년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당초 처음에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 놨다가 5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위탁사업을 하는 데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아까 했나요?
아직 안 했죠?
7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보면 정례회 대표회의가 연 2회고 실무회의 연 4회, 실무분과회의가 연 6회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월 1회정도를 해야만 더 원활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는 실무협의체 회의는 수시로,

○전평기위원 수시로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2회 사회복지박람회 했을 때도 한 6회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재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과거에 비해서 금년에 새로 추진된 사업들은 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에 지역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것은 저희들이 대표협의체 위원들에게 12월 5일인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부터는 5개년사업을 준비해서 그때 다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82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있어요.
읍면동을 찾아가고 봉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이 있고 실제 이렇게 다녀보면 복지수요자들의 어떤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4년째 하다보니까 원래 중요한 사례도 있고요.
꾸준히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관리를 많이 접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평기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주민복지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가거나 마을회관을 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봉사를 하거나 그럴 때 못나오시고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어떤 대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거의 다 발굴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100개 마을, 200개 마을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도 100%는 다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특히 부녀회장님이나 이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사례 발굴을 더 많이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중도해지자 수가 64명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왜 중도 해지자 수가 많냐"고 하신 이유가 "생계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자활지원사업에 자체사업으로 근로유지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에 사회복지도우미, 행정인턴, 자활인턴 이렇게 사업이 있죠?
거기에 사회복지도우미가 아동센터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일정기간이 되면 보니까 지난번에 계장님과 통화했는데 탈수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희망키움통장을 계속 불입을 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자부담해서 계속 불입을 하고 있는데 탈수급이 되어서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불입했던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맹점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희망키움통장도 3년을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720만원 가지고 자활을 해라,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평기위원 사업 자체가 잘못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잘못됐다고 하는데 정책이 그런데 요즘에 예전같이 보면 물가변동도 적용하고 해야 하는데 720만원 가지고 탈수급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조금 정책적인 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한번 가입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계속 불입해서 만기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중간에 해약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해약을 하게 되면 본인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통장을 개설했는데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탈수급사례를 보면 창업화 탈수급이 있고 만기수령 탈수급, 소득증가로 탈수급이 있고 소득재산증가로 탈수급 있고 자활기업창업의 증가는 소득의 탈수급 했다고 하는데 실제 탈수급의 기준이 어디를 두고 기준을 잡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수급자에서,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 기준을 생계기준을 벗어나면 탈수급으로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그것은 중위소득 50%까지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급여 이상이 되어야지 탈수급으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교육급여가 4인가족의 50%면 최고 높은 기준인데 무조건 탈수급이네요?
그 이상의 소득이네요?
생계급여는 135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준증위소득이 50%까지는 저소득층으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50%까지는 저소득층으로 봐서 그 이상 되면 탈수급으로 봐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수급자도 있고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차상위 계층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하는게 아니고 누가 사업을 하면서 수급자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자활기업으로 나왔을 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일반인하고 해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세 업체를 보면 이 매출을 가지고 종사자가 한 두명이 아닐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하 5명이상 될 텐데 이것이 탈수급에 매출이 되겠느냐 걱정스러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유지 할 정도의 소득만 되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아까 계장님과 잠깐 이야기 했는데 읍면동 복지차량 배부를 금지, 송동, 주생, 대강 이렇게 차량을 배치를 했어요.
가스, 전기차량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배치를 했고   나머지 못한 곳은 내년도에는 언제쯤 배치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 11월 다음 주 중에는 11군데는 배치 완료를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내년도 예산에요.
그래서 빠르면 인사계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만들어지는 시점,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이면 6월 이전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배치를 6월 이전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어차피 4대니까 우리가 면단위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권역별 핵심면에 1대씩 공급을 했으면 객관적으로 얼마나 보기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께 전화 한번 드렸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 전화 받고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전평기위원 무슨 사유가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주천권을 못하게 된 동기가 조직부서에서 한 군데만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때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였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국비와 저희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 해 준다고 해서 한 군데만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천권 이야기가 나와서 주천권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에게도 전화를 해 봤어요.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1대를 빼서 권역형하는데 거점지역에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평기위원 일단 금지, 송동, 대강, 주생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확정됐는데 추가로 주천을 달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추가가 아니라 추가로는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11대만 배정을 받았으니까,

○전평기위원 면단위 4개면이 있는데 거기서 거점으로 해서 운봉권이라든지 주천권이라든지 아니면 사매권이라든지 금지권 이렇게 했으면 객관적으로 보면 보기가 좋지 않았겠느냐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도에 빠른 시일 안에 배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는 어떻게 각 권역별로 충전기를 설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각 읍면동에 1대씩 설치 완료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끝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0여일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위원님들 제대로 안 들어서 조금 중복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11대 구매가 금액은 틀리지만 위 아래 두번 나누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가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별도로 표시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1억 5,400만원 하고 2억 2,500만원이 부서가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아까 하신 것 같고요.
장애인야학교실 운영은 담당자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프로그램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작년보다는 많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석연치 않아서요.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있는데 기준점이 한 분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물론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요.
차량대여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인원인데 거의 비슷한 인원인데 인천 가시는 분하고 부안 가시는 분들하고 배 차이가 나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식비하고 교통비 부분이,

○양해석위원 식비는 어디에 가나 똑같은 거고요.
가까운 데나 어차피 점심 먹는 것은 똑같을 것이고요.
단지 차이나는 것은 교통비거든요.
교통비가 우리가 멀리 가는 것하고 가까운 데 가는 것하고 우리가 관광을 가든 어디를 가든 20-30만원 차이나는 거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먹거리는 똑같고 보는 것도 비슷할 텐데 그 기준점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사무위탁 현황에 보면 단체명이 사회단체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말이 써있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 기관명이고 위탁을 받는 단체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을 하는데는 법인명이 따로 있지 않나요?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따로 있지 않은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탁받은 법인명을,
(자료확인)
예. 따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별도로 비고란에 앞으로는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조건부 수급자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늘어났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부분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건부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뭐죠?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라는 말은 어떤 개념입니까?
아까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 월별 잔액 및 이자수입 현황인데 연초하고 연말쯤 갈수록 적어지는 이유가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도에 불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일제조사가 있는데 보장중지자에 대해서 중지를 했다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부양거부를 한다든가 기피한다든가 가족관계가 현재 단절되서 연락도 안 된다든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를 거쳐서 구제를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려면 읍면동의 담당자가 사례를 본청에 담당자한테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있다고 뭘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는 것을 제가 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해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 여건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보호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올려가지고 안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올려줘야 하는데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별로 정도의 차이는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권리구제는 저희들이 월별 확인조사나 분기별 확인조사, 반기별 확인조사에서 여러 가지 변동된 자료가 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늘었다든가 소득이 늘었다고 하면 법률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권리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부양거부를 한다든가 기피해서 하는 분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그런 것이 진실이고 확인될 수 있다면 이것은 구제를 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양의무자가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그쪽 벌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은 좀 각 일선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올리라고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중앙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이 완화됐습니까?
옛날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강화시켰는데 아까 이런 사례가 그건가요?
그래서 만 65세이상 도래자 및 1-3급 등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시킨다든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1월부터 조금 완화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저희들 자료를 추출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추출해 보니까 남원시 대상자는 40-50명 가량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해봐야 알겠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됐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사통망에서 조사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자료추출은 4-50명 정도,

○양해석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요양시설 안전점검할 때 안전점검만 할 때가 있고 인권침해 예방실태까지 조사할 때가 있고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할 때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공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제공자의 선발기준은 뭡니까?
일차적으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또 어떤 자격 소지도 있어야 되겠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양해석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위에 지침이 없어서 와서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점일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와 2017년도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많이는 안 늘어난 것으로,

○양해석위원 2016년 23명에서 2017년도는 38명이에요.
제공자가 15명이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공인력이요?

○양해석위원 예. 제공인력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제공인력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서비스 이용자는 2016년도가 더 많아요.
2017년도는 서비스 이용자가 현재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12월까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기에서 기재해 놓은 것은 제공기관이 4개소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분들이 가사간병 이것만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노인돌봄이나 장기요양보험기관에서 제공받은 그런 분들도 하기 때문에 38명으로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했어도 같은 데이터로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하고 숫자가 많이 차이나는 점하고 이 서비스 제공기간이 내고되서 가사간병인을 모집을 할 텐데 그래도 2016년도에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2017년도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자에 40년생 되시는 어르신들 우리가 할머니라고 불러야 할 오히려 우리가 돌봐야 할 분들이 43년생까지 계세요.
우리 나이로 75세네요.
그런 분들까지 가셔서 집에 가서 가사간병서비스를 오히려 받아야 할 분이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받는 분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종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노노케어거든요.
저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법이 상이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같으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지금 60세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도 60세까지 밖에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은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개선책을 내놓으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이 사업만 유일하게 연령제한이 없는 사업이 가사간병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위에 건의를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연령제한을 70세로 한다거나 해서 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 창출이야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가 따로 많이 있으니까요.
노인일자리사업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를 정해 놓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생산품 사용물품에 대해서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2016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0.38%를 했고 올해 9월말까지 했던 실적을 보면 0.34%입니다.
중증장애인 물품 우선구매율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43,

○양해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3인데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자 전민일보인데 제도적인 부분을 이것을 구매방법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쓰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구매를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 건의를 드려서 담당부서와 가장 연계된 부서는 주민복지과니까 각 사무실에서 쓰는 물품은 거의 뻔하잖아요?
구매되는 복사용지라든가 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해당되는 물품을 1%를 구매해서 각 예산에 읍면동별로 또 각 부서에 쓰는 양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할당된 비율만큼 나누어주면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어차피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주면 더 효율적이고 목표치도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이것 했나요?
안 했죠?
이게 전혀 실적이 없어요.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책자에 있는 것은 2104년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건 신청했다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도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거의 없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안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융자가 아니라 그냥 보조로 주는 것이라면 모를까 융자받아서 연 3%짜리 아무리 거치기간이 있다 할지 하더라도 이것을 누가 받아서 할까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강제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농협에다가 장애인기금을 가져다가 예치해 놓아서 전국적으로 농협과 국민은행에 예치해 놓고 사업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기금인가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기금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복지부 기금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위에서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남원같은 현실에서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열열사에 안내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해설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평화의 집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평화의 집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이 현재 과도기적으로 새로운 원장,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기장에서 기본재산 대체예산을 서울시에 납부를 해야만 서울시에서는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근데 한기장에서 1억원정도 모자라서 지금 1억원정도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대체재산을 한기장에서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기부체납을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에게 재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언론 매체나 주변 이야기를 보면 폐쇄방침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처럼 어물쩡해서 기부체납 안 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고 어떤 식이든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매듭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 달에도 학부모들로 구성해서 한기장측에 공문으로도 시안을 줬고 빨리 빨리 조속하게 계획대로 이행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재차 촉구한 바 있고 또 학부모들은 폐쇄의 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자제해 달라는 학부모들 의견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년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 해 주셨습니다만 중복질의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복지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행복이음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시스템 운영하시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색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게 가능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한달전에 중앙일간지 기사내용에 3년간 장애인도우미로 속여서 6천만원을 부정수급한 내용도 있고, 또 어금니아빠로 통하는 이영학처럼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차명계좌로 소득재산을 숨긴 사례, 그 다음에 13년 6개월간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사망사실을 숨기고 국민연금 1,3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복지수당이나 서비스가 새로운 것이 제도가 생성되고 그러니까 헛점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만은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아예 부정수급자가 헛점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충남 예산에서 움직이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처음,

○양희재위원 3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소외된 마을을 순회하면서 내부를 개조해서 음향시설이나 아니면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우리 시에, 이것을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맞는 시스템같으면 얼마든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좋은 시책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가서 벤치마킹하고 저희 시에 알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식당에 장애인 진출입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제가 별도로 보고 받고 했습니다만 아직 특단의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뼈저리게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 얼마전에 보성 벌교 꼬막정식이 유명하다고 해서 본 위원 가족들이 보성 벌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꼬막정식을 먹기 위해서 1시간정도 식당을 찾아다녔는데 식당이 전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좌식탁자만 있지 스텐드 탁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찾다 찾다 한 군데 찾아서 식사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 남원시는 그래도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평수에 관계없이 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도 제가 그런 것을, 일반인이 편했을 때 장애인도 편하더라고요.
또 장애인이 편했을 때 일반인도 편하고 저희들도 경사로 같은데 올라가면 계단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남원같은 경우에 지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3군데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단체분이나 장애인 다른 데서 손님 오시고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3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작년에 개업을 하시면서 제가 사장님한테 "장애인이 편하게 들어가면 일반인도 편하더라, 사장님도 나이드시면 노약자가 될 수 있고 어느 때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경사로 하나 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편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저희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각도로 다른 시 사례나 접목을 해 봤는데 개인 재산권 침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범국가적인 시책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주민, 시민을 위해서 나머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고맙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섯분 위원님이 1차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고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의 25%를 집행하는 부서고 사회복지직이 거의 90여명이고 그래서 늘 애쓰는 부서, 고생하시는 부서,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일을 하면서 말 많은 업무를 보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잘 하라는 위원님들의 부탁 말씀들으시고 조금은 내용이 빈약하게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하고 상반되거나 아닌 것 잘 요령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 한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14개 시군에 수급자 현황을 보면 우리가 굳이 서열로 많은 숫자를 발굴해서 수급자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산다,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도 하지만 또 반면으로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도움을 행정에,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역기능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빈곤율로 따지면 두 번째로 수급자가 많은 동네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김제고 인구대비 8%로 나와있고 우리가 7%입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또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부분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아직은 연말이 당하지 않았지만 4억이라는 돈을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870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아직 목표도 상당금액 남아있고 통계적으로 보면 아쉬움은 남지만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복지간담회나 우리 제도가 맞춤형복지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23개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다 여러분과 연계해서 이루어진 업무실적이지만 연말까지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은 도움 을 받도록 마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 업무적인 것,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면서 제 질의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서식의 문제 양식의 문제 17페이지를 보면 한번만 눈여겨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으면 이런 고의성은 없다고 보지만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양식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사업비 일반운영비가 사전에 정해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계획 금액에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여겨 보지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차량배치 문제를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우리 맞춤형복지센터가 몇 군데 증설이 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11군데 완료했으니까 12군데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얘기가 아니고 권역형, 지역형 둘로 나눴을 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직부서와 의견을 조율해 봐야 하는데요.
담당부서 의견은 기본형을 1군데하고 권역형을 3군데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미 조율이 끝나서 지역형 하나, 권역형 두 군데로 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개편 시작해야 하니까 들은 일이 있었고, 거기 예산에 당초에는 두 군데 아닙니까?
16개 읍면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의 권역형을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지금 한 군데가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늘려낼 계획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특별한 사연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보고 한마디 한 일이 없는데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것이 그랬을 때 예산이 더 증액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조직부서와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논의가 안 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여쭤보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겠냐 해서,

○위원장 김정환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나 승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절차상 없습니까?
우리 자치단체 재량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권역형을 몇 개를 하고 기본형 몇 개를 앞으로 남아있는데 해야겠습니다" 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절차 잘 이행하시고 차량의 배치문제를 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은 시장·군수에 차량 배치의 문제는 시장·군수의 재량을 줬음직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 11대 사라고 줬으면 배치문제는 합리적으로 여러분 기준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내년 사업계획까지 연계를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심의때 또 거론이 되겠지만 빨리 서둘러서 차를 사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 차 살 것 정수 승인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것 저런 것 확인해 보면 알 일이지만 금년에 역시 그런 것들이 늦어서 지금 조달요청이 조금 지연이 된 것 아닌가 지금도 차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11월, 12월에 그 차가 운행이 되면 기본경비를 줄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신청을 늦게 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에서 삼성 SM3를 일괄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전 협의과정이 있어서 속내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하고 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런 저런 절차를 서둘러서 이왕이면 빨리 연초 본예산에 금년은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위원님들 아직 예산서 배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서두르고 내년 연초에 서둘러서 조금 일찍 차량이 구입되고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충하면서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개별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재료비 2,500이 집행이 한 푼도 안 됐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 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을 구하기 위해서 사놓는 재해 비축물로 압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2,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시에 예를 들어서 생각지 못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특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11월·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써놨는데 재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때 쓴다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던 대로 우리 지역에 재해가 났을 때 응급구호품을 사서 미리 비축해 놓은 것이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동절기에 필요한 것을 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연초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봐서는 일찍 사놓고 금년 1-2월도 동절기 넘어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필요할 때 시기 일실하지 말고 빨리 집행해서 비축해 놔야 한다는 뜻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시고 일찍 사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물으셔서 27페이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자활기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그 내용 피해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질의하면 채권자 및 보증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녀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서 부담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승계가,

○위원장 김정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잘 조사해서 승계시키고 잘 받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서 사실 원금보다도 지금 연체이자율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빙빙 돌리지 말고요.
우리가 지방세도 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금이 보증인이나 당사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를 조사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과잉 대응이 아닌가 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압류도 재산압류가 지금 가능합니까?
현재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압류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압류가 가능한데요.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보증인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증인도,

○위원장 김정환 타 자치단체 내지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32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감사에도 사회보장 사회복지단체나 법인들의 지적사항으로 환수금이 상당히 나옵니다.
어느 단체라고 여기 명단이 있는데 발표하면 그렇고 그런데 환수가 떨어지면 어떤 재원으로 환수금을 채워넣습니까?
그 책임자의 호주머니 털어냅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서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 공기관에는 예산을 세우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잘못됐으면 받든지 하지만 이런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실수에 의해서 환수문제가 생기면 예산은 이미 써버렸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십시오.
그리고 여기 응징의 문제가 감사실할 때 나옵니다.
"자꾸 반복으로 지적을 당하면 금액에 따라 조금은 부담을 주는 거기 단체에 보조금을 감액을 하든지, 기관 경고를 주든지 뭔 절차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감사실에서는 여러분 부서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 제도적으로 지난 3월에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 여러분 부서에서 했습니까?
여러분 부서에서 안 했습니까?
모릅니까?
감사실 자료 보고 여기 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서인지 아닌지 저도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 안 했고 사회복지부서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종소리가 안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4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자체사업 중에 자활인턴이 있어요.
20명 계획에 한 사람도 2017년도에는 채용한 일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인턴은 일전에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구했더니 바쁘다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종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에 도우미로 주는 자활인턴인데 구해지지 않는 답니다.
그 사업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을 자활협의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에 위탁,

○위원장 김정환 거기에 위탁을 줬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이 기관에 위탁을 줄 사업입니까?
계통적으로 거기 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가져갔습니까?
분간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초에 자활계획 수립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중앙자활사업단에서부터 그렇게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주라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서에서 인력채용에 검토를 하는 것은 나는 과잉이고, 월권이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0명, 이것은 이번에 계획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2017년은 공란으로 쭉 나와있어서 작년에는 20명을 다 채용해서 돈을 상당히 지출을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정환 대답이 어려우면 다음에 별도로 저하고 소통합시다.
나는 이것을 완화해서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그런데 거기는 지침받았으면 전혀 운신의 폭이 없고 권한도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물었는데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기도 해서 정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차상위계층 보면 양곡지원해 주는 가구수가 169가구만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는 2,000여가구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입니까?
이게 상당히 정부에 도움을 받고 정부양곡을 지원받는데 어려운 분들이,
미안합니다.
어려운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차상위로 분류되신 분들 어렵죠.
그래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10%로도 안 되는, 169가구니까 적은 숫자의 차상위가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달이 주는 것이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환 169가구에만 계속 분기별이라든지 다달이라든지 정부양곡이 지원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나는 상당히 도움 받는 제도일 것 같은데 의외로 너무 적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의외로 소규모농사를 조금씩 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 김정환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 본 질의 마치고요.
보충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89쪽 보면 저소득층 자활기금에 기금 조성이 20억 7천만원 정도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이 일정부분 총예산에 몇 프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목적 밑에 기금 조성에,

○위원장 김정환 지금 기금이 조성 해 놓은 기금이죠?

○전평기위원 현재 20억 7천만원 조성이 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출연금을 받고 융자금을 회수하고 사업비 반납분하고 이자수입해서 1억 3천을 내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억 중에서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연초에 수립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 3천만원을 이 기금에서 써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서 출연금을 받거나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20억속에서 매년 융자금 회수한 금액, 사업비 반납분,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1억 3천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16년도 1억 3천사업을 했고 17년도 1억 3천 사업했는데 앞으로 이자수입이 자꾸 이율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업비 편성하는데 기금 운용하는데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고요.
물론 이율이 좀 낮은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고요.
해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또 수요자층이나 분석을 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20억 7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자 수입이 빠져도 문제가 없는데 다른 기금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임원도 위원도 명단이 올해 다시 바뀌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주민욕구 및 자원조사를 하는 주된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렇게 잘 꾸려져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한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프로포절을 해서 보조금들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욕구조사를 해서 아동부터 청소년, 다문화, 여성, 노인 조직이 잘 짜여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실무담당자들이 저희는 조직이 잘 꾸려져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안에서 실질적인 아동에 대한 욕구들, 노인에 대한 욕구들이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관에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민간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욕심을 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서 내년에는 좀 이런 실질적인 그런 수익사업을 보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많이 연찬하시고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시설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직율이 높다는 것은 처우개선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처우개선을 최소한 채워줘야 할 것 같고 내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에 맞는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최저임금이 맞는지 그래서 직원들이 아마 너무 처우개선이 낮다고 해서 그런 욕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내년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빠르게 파악을 해야 저희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채워주시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 90명정도 시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직무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힐링캠프도 많이 운영을 해야 하는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내년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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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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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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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