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현지감사 활동, 종합 강평

일 시 : 2017년 11월 23일 (목) 11시01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요 사업장 현지감사와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감사 계획은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자료요구와 책자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가 돼서 올라왔다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해나갔던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2018년도에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이 일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정리를 잘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의 답이 미흡했습니다.
  기업유치를 해서 기업인들이 아무쪼록 거기 노암 제3단지 거기 가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경제과에다 요구하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기업이 와서 사업을 하게 하려면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어차피 도시과에서도 기반조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도시과장님과 경제과장님 같이 합의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기업유치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2015년 3개 블록 분양, 유치했다고 그랬어요.
  2016년 3개 블록했어요.
  2017년도 남원분들이 도통동에서 그리고 주천 등등에서 하다가 들어오는 6개 외에는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원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을 시작해서 사업하게 된 동기까지는 경제과하고 도시과에서 기반조성이 잘못된 부분은 도시과에서 책임져야 되고 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전체 해결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2018년도 약속한대로 6월 30일까지는 전체 24개 블록이, 현재 5개 블록이 되어 있고 2개 블록 화장품사업 추진하려고 한 군데는 하고 있고 MOU체결 2개 블록해서 10개 블록이 됐다고 하는데 남은 14개 블록도 2018년도까지는 전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한대로 그렇게 서둘러서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하는데 현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앞으로 유치하려는 기업이 오면 기업과 같이 상의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고 오늘도 현지답사를 가서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칠자화 가로수 그것 정리가 돼서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칠자화 같이 그렇게 벽에 심지 말고 다른 수종은 드물게 심어도 나중에 습성을 빨리 하고 크게 되면 그래도 웅장하게 보이고 숲이 항상 겨울에도 새파랗게 있는 그런 나무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산단은 공장에서 올라오는 연기랄지 품고 있는 오염물이 전체가 그런 수종으로 해서 한 개가 정해져서 오염이 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위원님, 의견도 같이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기업 공장에서 원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강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좀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운영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좋은 일자리 대책 본부도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직업 일자리, 취업상담알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사업비가 이번 전국에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원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이왕이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않냐, 거기에 초점 맞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남원시민들이 많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힘 쓸 때 같이 발 맞춰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설시장 매입 건에 대해서는 구 광한루 주변 구 시장에서 현 공설시장으로 이전할 때 상인들 측에서는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지만 현 권리는 우리 시로 등기권리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런 것이 참고돼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만큼 혹시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짜 토지주가 기부체납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것인지 그것 지금 알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옮겼는데 그때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무슨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등기가 우리 시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는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위 부서에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한 것을 주위 부서에는 보고를 드려서 매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상인들은 어떤 반응이 오나를 조사해서 빨리 서두르지 말고 기한을 두고 철저히 조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 위원 저희가 반달곰 사과에 대한 부분인데 반달곰 사과만 등록을 해놓다 보니까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내용을 알아 보니까 경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이 농가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적소유권을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브랜드라든가 또는 상표라든가 또는 디자인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공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운봉시장 문제는 농정과에 잘 말씀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어제도 같이 가서 상의했고 1일에는 상인들하고 같이 간담회 갖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윤지홍 위원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재차 질의가 들어가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했던 부분은 아주 미흡한 부분 말고는 질의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안전재난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농업인들과 상생해야 되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할 부서는 과장님이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해서 대안 제시했던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률이 낮아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은 답변은 안 줬는데 그래도 신문에는 벌써 그것을 호도해가지고 이미 보조율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고 나와 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은 신문에 발표가 됐으니까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정부수매 부분, 지금 톤백으로 해서 40kg를 소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 잘 알고 계세요.
그것도 확실히, 다른 시·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아무리 농협에서 강력하게 톤백요구를 해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는 40㎏ 공판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인건비, 그것 농협에서 인건비 절감하라고 해서 인건비 충당해가지고 자기들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 부분도 가장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직불금이 이미 계상해서 나가고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 쌀 직불금이 있어요.
  시비 직불금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서 잠깐 들여다 보니까 별반 농기계 10억, 40억, 50억으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위원님들도 얘기했고 과장님도 답변했으니까 그게 좀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어차피 예산심의가 있고 성립과정까지는 아직도 12월 15일까지는 오래 남아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시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남원쌀 경쟁력 제고 내지는 쌀의 품질개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자도 단일품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큰 책임 추궁이 아주 요지가 다분합니다.
  신동진벼로 가서 태풍이 자주 오고 또 병충해가 신동진벼에 따른 병이 와가지고 전몰했을 때 과거 노풍이 피해가 와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흔들 흔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보상하는 그런 과정까지 생각하고 품종을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부 추곡수매, 참미 이런 부분도 잘 검토가 돼서 새누리보다 미질이 안 좋다면 그보다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두 가지 품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 지금 저희 농가들이 재배하는 벼 품종을 단일품종으로 가자, 이런 것들은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비축미라고 하는 부분에 국가가 수매하는 품종은 시·군별로 한 개 품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대의 차이가 있어서 고랭지에 한 품목, 평야부에 한 품목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새누리로 하다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새누리 품종은 정부에서 받지 않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재배하는 벼품종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품목 하나만 권장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참고해서 그렇게 두가지 품종이 선정돼가지고 어차피 신동진벼는 쓰러짐이 약해서 우리 농협에서 좋아해가지고 미질 향상시키려고 참미단지 권장했던 품목인데 이제 그것과 덧붙여서 같이 정부비축 수매분도 신동진벼로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 농가들이 자꾸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대행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큰 건은 딱 딱 정해져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기계화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딱 그것만 남겨주나요?
업계 지역을 딱 선정해주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우리 시가 관련 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 관련 구역에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특예산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기위원 여기를 왜 질의하냐면 2017년에 보니까 9억이더라고요.
  2016년도에 1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기계화 농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남겨주면 지역을 다니면서 선정을 쭉쭉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했으면 해줘서 우리가 읍·면에서 사업장 장소를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농어촌공사에다 넘겨주면서 참고 자료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앞전에 농정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저희들한테 뭐라 그럴까, 우리가 봤을 때는 1번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사업할 자리에 1번으로 올려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1순위가 돼야겠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사업순위를 1순위로 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대행업체에다 주기는 주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에 보면 박람회 참가 4번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귀농·귀촌인말고 박람회 참석한 것은 없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귀농·귀촌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귀농·귀촌 박람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 시에 귀농·귀촌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책설명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열거했던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귀농·귀촌박람회는 따로 테마가 정해져있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그냥 농촌활성화를 위한 다른 박람회는 없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여름철 농어촌 페스티벌이랄지 여러 가지 농어촌과 관련된 국가의 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은 귀농·귀촌 협의회를 통해서 활성화 사업비를 가지고 매번 갔다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니까 귀농·귀촌하고 분리해서 농업 관련해서 또 다른 박람회도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참여를 하시는가,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그런 부분은 원예허브과에 우리 농산물 유통이랄지 가공식품 유통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기술센터나 농업파트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고, 해외 그런 박람회나 식품 박람회랄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참여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장선화 참여하고 있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농업도 빨리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람회 참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가시면 더 좋고 계장님이나 아니면 농민들과 같이 많이 참여해서 세상의 흐름을 빨리 빨리 파악하고 남원시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박람회는 정말 많이 다니시라,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고, 다음 원예허브과장님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고창에서 발병이 됐는데 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심각단계로 대책파악 상황실 운영하고 있고요.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춘향골 체육공원 입구에 한 군데하고요.
사매하고 오수 경계 노적봉휴게소 옆에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남원시가 청정지역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터지게 되면 행정공무원은 물론이지만 농가들도 큰 심려를 끼치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에 방지해서 그런 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가 사료값 절감 차원에서 조사료 생산부분 보조율 높여서 농가들한테 많이 권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왜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종자부분은 내년에,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죄송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우리가 다음주부터 하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반영돼서 농가들이 바라는대로 꼭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 짚었던 6개 농가들 계열회사에서 갑질을 하고 있어 가지고 상대평가제를 도입해서 운영체계를 갖춘다고 그래서 시·군 같이 담합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식품부에나 어디 건의를 해서 절대평가제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며칠 동안 전화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내용은 다 알고 현재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열회사하고 조율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하림에서 일부 몇 농가들을 매도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대평가제를 가닥을 잡아서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해서 MOU체결하는 식으로 체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은 그 사람들한테는 다소 얼마씩 현금을 지불하든지 어쨌는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설명하다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복잡하잖아요?
  과장님과 나를 놓고 쉽게 말해서 하림에서 상대를 해서 과장님은 1만수를 키우는데 1만수를 A급으로 키워냈다, 이 말이예요.
  나는 1만수를 줘가지고 키우는 과정에서 다 닭이 전멸하고 한 6천수를 키워내서 생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도 6천수를 키워내서, 상대평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과장님을 평가해가지고 100% 기준을 둬서, 내가 말하자면 6천수를 생산했다고 하면 60%에 대한 8 × 6 = 48, 그렇게 적용해서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정부 건의안 하려고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했는데 그것 한번 추심해봤나 싶어서 짚은 거니까 시·군에서 전체 상대평가제 막아야 되고 절대평가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사조, 참프레, 하림 이 세 군데에서 이미 그렇게 상대평가하려고 가닥을 잡았더라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챙기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I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상도 쪽에서도 AI가 포항에서 발생됐고 고창, 강원도까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두 군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는 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고창 한 군데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축산과장 서동우 기타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포항 또 양양 다 저병원성으로 판명났고 순천 것이 고병원성 판명났습니다.
아마 농가에서 제2, 제3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아마 방역처소를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꼭 어디가 발생돼서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11월 13일자에 고교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남원시가 실시한다고 돼서 특별해졌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사실 저도 이틀 전인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지만 의회의 의장님께서도 그때쯤 전화를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전에 협의됐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사전에 교육청이나 학부모 단체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해달라고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청에서 50%, 시비에서 50%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도에서 5%든지 10%든지 지원이 있으면 그때 검토하자, 그런 기조였었는데 아마 남원시뿐만 아니고 익산, 김제 단체장님들이 작전상 아마 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3개 시에서 갑자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거꾸로 각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엊그제 회의하는데 도비를 15%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보도자료 내기 전에는 도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에서 전액 50%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정이 돼서 그때서야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소한 이런 걸 보도자료로 내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보도자료 안 내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보도자료는 그러면 누가, 우리 시장님께서 내셨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보도자료를 낼 수 없는 것이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익산, 김제, 남원 이런 자치단체장님들이 협의해서 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내년 예산에 남원시의회에서 삭감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것은 아마 의회에서도,

○위원장 김종관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시비 부담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고교 일반 무상급식도 말씀하셔서 어차피 도비를 15% 지원한다고 하니까 시비 35%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해라기보다는 최소한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정도 될 것 같았으면 최소한 15일 전에는 이 이야기가 됐을 거고 일주일 전에는 결정하려고 했으면 위원회에다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의장님한테까지는 이야기가 됐어야 되지 않냐,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마 그 의사결정하기 전 전 날인가만 해도 단체들이 도하고 시에서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불가능한 걸로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결정을 해서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보도자료 내면서 갑자기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저도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하고 거의 동시에 알았던 사항입니다.
  갑자기 정책결정이 돼가지고요.
  사전에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았으면 당연히 미리 보고도 드리고 협의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때문에 갑자기 정책결정에 의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떤 사업이든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의회와 서로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나서 보도자료가 나가도 나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 정책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단체장님들끼리 결정을 해서 그런,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책적, 전략적 같으면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시장님 정책결정하는데 손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사전에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해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다고 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저희들도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도자료가 나올 때 저희들은 벙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이 결정되든 간에 또 의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번만은 아닙니다.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기 위원들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할 수도 없고 다 찬성하죠.
  이 와중에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빌미를 잡아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심의를 누가 해줍니까?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의회에서 반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더 오산이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이것이 갑자기 밤 사이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타협한 게 아니고 의장한테 전화할 시간 5분 걸리겠습니까, 10분 걸리겠습니까?
  시장이 하든 부시장이 하든 전화가 5분 걸리겠어요, 10분 걸리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면 의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그 정도는 예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장님들 혹시 이런 중책은 결정하실 때 꼭 의회에 먼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알려서 결정한 것하고, 결정해놓고 알린 것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무시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행위가 어디에서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산림과 사업 중에 두근두근 숲속에서 함께 나누는 행복 3회 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땠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반응들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도 이제 3번 중에 1번은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 좋은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번을 한다면 1번 정도는 남원의 향기원 좋잖아요?
  그런 곳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당초 취지가 숲을 알리는 이벤트로 진행됐기 때문에 숲을 전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트리하우스도 생각하고 있고 전시관에 지금 공연장이 조성돼있어서 그쪽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호응이 좋기 때문에 또 잘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하시겠지만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숲까지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너무 많은 준비를 하시고 너무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프로그램을 잘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좀더 많은 사람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해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도시과장님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때문에 참석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드릴테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종관 일단 다른 담당은 안 오셨나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계장 집행부석으로 자리 이동)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암 제3산업단지를 조성했어요.
  그리고 2020년 준공계획으로 지금 사매에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여론은 지금 들썩이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어떤 말씀이신지,

○김승곤위원 여러 가지면에서 다방면으로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김승곤위원 지금 서남대학교가 폐교가 된 마당에 산업단지가 웬 말이냐, 산업단지 어차피 토지매입해서 보상 다 처리됐으면 일시중단하고 서남대학교에다 목숨을 걸어서 서남대학교 하나 살리는 것이 산업단지 전체 기업인들 들어와서 기업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남원시의 경제효과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다들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일 일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왜 그런 말이 전부 우리 공직자, 퇴직자들한테 나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건성으로 지나치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공직자로 계시다가 퇴직한 분들한테서 전체 다 흘러들어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도로야 그래도 그럭 저럭 한 1천억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노암산업단지 제3산단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경제과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준공해서 6개월 동안에 3블록 유치하는 걸로 보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3블록 그대로 올라왔어요.
  올해 현재까지 10블록 유치됐다고 올라오는데 그 사업장에 국장님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지금도 보면 남원사람이 안 들어갔더라면 한 군데도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홍보비가지고 홍보해서 그렇게 시작할 당시 그 사업장이 준공과 동시에 인구유입은 물론이고 또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그렇게 역설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 남원사람이 거기 가서 기업을 하면 남원사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사업하지 누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인구유입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공무원 퇴직자들께서 그렇게 산업단지는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선배님들께서 산업단지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선배님들이 어떤 선배님들인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왜 해야 되는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암 제3농공단지가 아무리 늦어도 앞으로 늦어도 2~3년 후면 분양이 다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는 더이상 농공단지 조성은 어렵습니다.
  100만㎡가 다 찼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그러면 남원에 앞으로 제3농공단지까지 분양이 돼서 가동했을 때 남원에 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공장용지 없으니까 못받습니다 또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하고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은 기업규모나 종업원이나 이런 것이 여러 모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기업도 유치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남원시 장기적으로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산업단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지보상은 끝났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전체 공정이 한 20% 이상이 되는데 지금 저 상태로 준공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앞으로 장래 남원시 경제나 이런 게 아까 서남대학교도, 물론 서남대학교도 살리고 산업단지도 유치해야 되죠.
  지금 정읍하고 김제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남원시가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분리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 정읍이나 김제에 비해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방세가 상당히 수입이 빈약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야죠.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저것 해봐야 안 되니까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사업 하나 추진한다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 오너인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이나 그 담당부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의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추진과정에서부터 물류 비용절감이나 물류차원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 몇 분이 주생 쪽으로 계속 고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로 교통 물류에서는 전혀 콩고물이 떨어진 게 없어요.
  전체가 오수IC로 들어오니까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국장님 뜻이 중단 그런 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는데 보면 전국에 산업단지 조성해놓고 전체 분양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미분양률도 상당히 많은 데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분양률이요.
분양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전체 분양률은 한 55~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김승곤위원 전국 분양률 45%예요.
  익산 같은 데는 자료 받아서 보니까 23%더라고요?
  제가 내일 가닥 잡아서 얘기하려고 전국 자료 다 받아놨어요.
  전국적으로, 총체적으로 80% 한도로 따져서 분양률을 따져보니까 분양률이 2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도통동이나 이런 시내지역에서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하다가 들어갈 확률이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도 50% 이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로 국장님 오늘 해두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처음에 추진한 만큼 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준공돼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해놓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결과물을 보면 정말, 국장님도 그때 이 산업단지하고 관계도 있어서 설명도 하고 듣고 항상 그랬어요?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때 16년도에 전체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미뤄지고 17년도에 하겠다고 하고 미뤄지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니, 사업완료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를 정확히 신뢰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사업완료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분양관계는 16년도까지 마무리, 사실 산업단지는 아무 업종이나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암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늦어도 2~3년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이나 최소한 내년에 분양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지만,

○김승곤위원 경제과장님은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몇 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관련부서가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이 산업단지가 잘 돼야 남원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사업을 추진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노암 제3산업단지 이제부터는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외지에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세요.
  절대로 남원시민이 전체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어차피 그 약속한대로, 남원시민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인구증가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지금 5개 업체 중에 협의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은 전부 관외업체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라니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렇게 좀 도와주주세요.

○김승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나저나 한종수 계장, 좌우간 예촌사업하면서 사업추진해서 실시하는 과정 그것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애쓰셨고요.
  이제 또 보니까 도시과라고 하셔서 도시 관련해서 위반수립하고 그러는데 도시과장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도시과장은 남원시 중장기 전체 정책을 수립해서 용역해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닥을 항상 잡아서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라고 항상 얘기해도 뒷북을 치고 있다, 이 말이예요.
  도시과에서 그런 저런 할 이야기가 많은데 어디 좀 잠깐 비울 일이 있어서 비었다고 하니까, 정말 도시과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수립 재용역이 실시돼요.
  그런 과정 또 내년까지 국토관리부에서 국립공원 해지방법 그 과정,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셔가지고 그게 축소가 돼서, 첫째 우리 지리산 지역에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전체가 폐지돼야 해요.
  국립공원에서는 폐지가 돼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령치로에서 애기봉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폐지시켜서 관광 활성화가 되고 그런 가닥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18년도 그 해예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18년도에 그것 넘어가면 앞으로 또 5년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것 꼭 풀 수 있는 방법, 김종규 군수가 지난 앞전에 군수할 때 변산반도 풀어낸 것 봐요.
  그렇게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로 올라가고 환경부로 올라가고 그래야 풀어지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올라가서 절대 풀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구를 해서 꼭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산림과에서,

○김승곤위원 산림과 농지에 해당되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국립공원 해제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시의 의지는 바래봉도 일부 해제하려고 하고 육모정 계곡 같은 것을 과감하게 해제해서 남원시가 정말로 관광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시장님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김승곤위원 국장님이 퇴직만 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실무부서에서도,

○김승곤위원 국장님 퇴직해버리니까 또,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니,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김승곤위원 국장님이 아니면 이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는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림과장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도시과장한테도 그 부분을 강하게 일대일 대면으로 얘기는 했지만 한종수 계장님이 왔으니까 그 틀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것 꼭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남원으로 몰려와서 정말 지리산 자락을 한바퀴 돌고 예촌지구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30분, 10분 남원에 들렸다 쉬었다 가는 고장으로 만들지 말고요.
  그렇게 할 방안을 찾으세요.

○산업용지조성담당 한종수 예. 도시과장님께 꼭 전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수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60호선 점검을 해오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오늘 눈도 오고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윤지홍 위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불편한 내용들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해소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발주를 올해 한 100여 건 하셨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용역인데 한 회사에 여러 건을 많이 주셨네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용역업체 선정은 계약부서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강성원위원 이건 건설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재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류장기 과장님만 나오시면 되겠네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남원시민들의 안전에 애쓰시고 계시 여러 가지 며 애쓰시는데 지금 보면 이백 내기마을 건에 대해서 어제 신문났더라고요?
  익산하고 같이 곁들여져서 신문에 나서 신문을 잠깐 훑어봤거든요?
  자료를 여기 내놓은 걸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 백도영 교수죠?
  백 박사님이요.
  그 분이 지금 역학조사해서 결과물을 내놓은 걸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결과물 내놓고 1층에서 공청회 한번 갖고 나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익산에서 서두르니까 이백 내기마을까지 들어가게 되었던데요.
  거기가 지금 첫째 원인이 그때 결과물 발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소장님 알고 계시죠?
  첫째, 아스콘 공장 그게 들어와가지고 유발했다, 이렇게 결과물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민 전체가 알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책자로만 내버리고 간단하게 설명회식으로 해놨는데 책자에는 그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기마을 전체 주민들이 안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고 어제 신문내용을 봐도 참 한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도 폐암 환자들이 세 분 돌아가셨어요.
  열 분 돌아가셨지 이제 열 세분이 암환자로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도 다섯 분이 암이 발생해서 후두암이나 폐암 이렇게 병 치료 중인데 그것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대로 두고 볼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스콘 공장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보다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이관을 했고요.
저희는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걸 추진해서 공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그렇게 오는 것은 절체절명하게 밝혀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요.
  공장 가동할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뽑아서 어제 저기를 해서 남겼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 지나치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매연 때문에 입을 안 가리고 가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경기도 광명에서는 아스콘 공장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암으로 2명 사망사고가 나니까 바로 경찰서를 옮겨줘 버렸잖아요?
  그 마을은 옛날에 1995년도인가 공장이 설치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취락구조 마을로 도 지정이 돼서 도에서 주택을 전부 지어줬어요.
  그런 마을 위에다 바로 아스콘 공장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감수를 못하고 그렇게 허가를 내줬던 것이 문제다, 이거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 이환주 시장님께서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와서 그때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장한테 누차 거명을 하고 그랬었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런 저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데 정말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장이랄지 폐차장이랄지 분진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보건소 예촌사업장에 사랑마루라고 식당 있죠?
  그 식당에 한번 관심가지고 가보셨어요?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위치는 알겠습니다만 어떤 지적사항인지 말씀을,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과거에는 아침만 대용해서 해주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심, 저녁을 다 합니다.
  점심, 저녁을 다 하는 과정에서 추어탕을 주로 판매를 하는데 추어탕이 메뉴판에 보면 우리 남원산도 아니고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으로 표기를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더구나 예촌인데요.
  식당은 어차피 보건소 관장이고 전체 관장을 해서 자주 가서 검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동떨어졌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한번 사랑마루 식당에 가셔서 보시고 추어탕도 드셔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김승곤위원 꼭 드셔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의 식재료를 가지고 법적으로는 어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남원시의 추어산업을 가지고 남원의 향토산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외국산,

○김승곤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식자재에 대해서 생산표시를 하지 왜 안 해요?

○김승곤위원 식재료가 표시제가 정확히 되어 있는 판국인데 과장님 그건 절대, 어디 가서 그렇게 답변했다가는 큰일나요.
전체 우리 국산이면 국산, 중국산이면 중국산, 칠레산이면 칠레산, 호주산이면 호주산 이게 다 써서 메뉴판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재료 생산단계에서는 당연히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식품 만들어 내는 제조에는 식품을 가지고 첨가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상은 규정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김승곤위원 업체에서도 김치가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라고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일단 식당 메뉴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 거기까지만 하시고,

○김승곤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김승곤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사랑마루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아니, 어차피 위생,

○위원장 김종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다가 중국산에 대해서,

○김승곤위원 위생업소,

○위원장 김종관 아니, 제 말씀들어보세요.
식자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가서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하게끔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 가지고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먹어보고 중국산 이 문제를 하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김승곤위원 아니, 위생업소관리 차원에서,

○위원장 김종관 위생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에다 책임을 물으라는 그 말이에요.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식당관리도 보건소에서 모범업소 정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그건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사랑마루도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서 확인하고 결과물을 달라, 이 말이죠.

○위원장 김종관 맞는데,

○김승곤위원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추어탕을 중국산을 쓴다고 표기를 해놓고 쓰는 것을 가지고 단속을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표시해놓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 하자가 없고요.

○위원장 김종관 관광과에다 중국산을 쓴다고 뭐라 그래야죠.

○보건소장 최태성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계도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정보센터가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홍보전산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이관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저희 농업정보라든가 업데이트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홍보전산실에다 의뢰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업데이트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일주일에 2번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 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해당부서에 알아보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업데이트한 내용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해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라고요.
  저희들이 12월 5일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니까 그 안에 제출해주시라고요.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일주일 간 진행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동안 진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민주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영국식과 미국식 감사방법의 장점을 혼합해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을 혼합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감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감사일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해마다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기간 문제점만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질타를 우선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집행부와 교감을 이루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숙고했습니다.
  우선 언급한 것은 행정재산 문제였습니다.
  행정재산은 남원시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정리가 필요하며 재정과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발전시설로 인해 수려한 남원관광을 헤치고 집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태양광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설시장의 매각이나 분양이라는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덧 제7대 남원시의회 활동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감사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존재 이유는 남원 곳곳에서 들여오는 시민의 의견을 남원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동시에 집행부가 시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7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그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가장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출석위원 (6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강성원
김성기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출석공무원 (17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종
농 정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원 예 허 브 과 장	이형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