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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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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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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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게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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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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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시·군 창의 청정남원 미꾸리 육성사업비 10억원과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비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화분재 전시회와 함께 하는 남원농업기술전을 흥부제 기간 동안 개최하여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남원농업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미비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농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야말로 농민들에게 우수한 기술을, 또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해주고 보살펴 주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계시지만 상담소를 파견해가지고 농민 옆으로 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소 어떻게 괜찮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17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원으로 인해서 5개가 2개 지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농업기술센터가 결원이 있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충이 안 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해마다 보충은 되고 있는데 결원이 생기는 것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저희들이 4명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결원이 생기면 그 인원까지 충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 충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결원이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굳이 그 결원이 없어도 농업기술센터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굳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그래서 2개 상담소를 한 상담사에게 담당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분을 어렵지만 다섯 분을 채용을 해서 상담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상담을 하러 온다는 거는 뭔가 부족해서 채우고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담소에 나가 계신 분들이 실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다든지 이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 명씩 배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해마다 농민들하고 함께 명품농업대학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론공부도 하시고 현장 사례 실습도 하고 하시는데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계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차 결과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졸업하고 나서 영농에 종사하신 분들께 실제 조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영농에 졸업하고 나서 추수기업 같이 동아리 활동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서 1년 동안 시기별로 중점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업이라는 것이 그냥 이론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현장에서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착오가 생기면 다시 와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가 있으면 그런 기회에 와서 시행착오적인 것은 같이 고민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는 어떤,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재 저희들이 주로 작목별로 조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딸기반이 운영되고 있고 사과반, 복숭아반 그다음에 귀농인반, 농식품반 이렇게 6개 아카데미가 3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럼 귀농인반은 어떤 분들이 와서 동아리를 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당초 그때 저희들이 귀농인반 교육을 실시했던 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모임을 만드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영농상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새롭게 오신 분들은 새롭게 귀농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곳에 같이 합류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따로 귀농 기초반 교육을 1년에 2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분들 기초교육을 실시하고요.
이분들께 교육이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서,

○부위원장 장선화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받아야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공지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귀농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농사도 지으시고 가공을 해서 나름대로 상품도 개발하시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지 이렇게 행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기초반 교육 때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탁이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공지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품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담당자도 연계를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찾아와서 기초반에 들어와야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귀농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정보를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수시로 저희들이 공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귀농인센터도 있으니까 거기 찾아오신 분들이 저희 작목 담당자들하고 연계해서 바로 지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귀농인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중간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장수마을 육성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르신들과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올해면 2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 하주가 되겠는데요.
올해는 마을 어르신 건강체조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단조성과 조경석 쌓기 그다음에 건강보조기 보급사업을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2년하고 말아버리면 이 서비스를 받아오셨던 분들은 또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사업은 저희들이 2년간 예산투입은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는 하시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가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예산투입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2년간 끝나가는 사업은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건소에 보면 싱싱생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시비로 해마다 확대가 돼도 누구 하나 그 사업을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적은 돈을 투입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어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2년이니까 하고 지도편달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모범사례를 아니면 모범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꾸준하게 한 곳이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장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개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도 싱싱마을 사업하는 것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쓸쓸하고 밥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반찬을 한, 두가지씩 가지고 나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주는 것보다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골고루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항상 그분들은 점심 때 모여서 자기는 한, 두가지 싸오는데 여러 가지 반찬을 놓고 같이 먹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장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로 대화도 하고 또 행정에서는 예산도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이렇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2년 만에 끝이다, 이 사업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촌자원활용을 위해서 6차산업 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이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기존 1차, 2차, 3차로 해서 관광체험까지 포함돼서 하는 사업을 6차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복합된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지금은 저도 부서마다 강조하지만 지금은 혼자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같이 하고, 함께 하고, 더불어 하고 이런 것이 멀리 갈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성과가 있고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부각은 정말 많이 활성화됐고 많으신 분들이 하고 계시고 이 부각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성공하셨다, 그리고 칭찬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각도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산품 내놓고 전시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면으로 부각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각도 성공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각은 고추를 집에서 길러서 시장에 가서 파는 것처럼 남원시민 누구라도 집에서 부각을 만들어서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했는데 요즘에는 가루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미자 가루나 포도, 블루베리 가루나 이런 가루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가루들을 반죽에다가 넣넣어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시식회를 하려고 내놓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관심있어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각도 저희들이 이왕이면 '남원의 추어탕' 이런 것처럼 '부각은 남원' 이렇게 좀 욕심을 내서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6차산업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사업으로 신청 공모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체험장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러 가지 산업에 6차산업 하고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만나 본 귀농인도 저희들이 일회용 커피처럼 나무를 거기에다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척하거나 삶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것 봉지만 하나 잘라서 밥할 때 밥물 위에다 얹어서 밥을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찌개류 같은 것 끓이고 싶을 때 낙지나 이런 것 넣고 거기에다가 그 나물만 하나 잘라서 넣으면 된다, 그래서 남원에 계신 분인데 서울 같은 데에다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전혀 이 행정하고는 연결이 안 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남다른 지혜가 있는 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렇게 부각처럼 또 다른 품목이 있으면 잘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편 별미밥 같은 게 또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거든요?
그런데 부각은 안 됐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난번 흥부제 때도 10㎏ 해봤지만 3가지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시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되면 그다음에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고 새로운 품목도 개발해서 남원의 종자산업으로 잘 육성하고 하는 이런 6차산업 활성화는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홈쇼핑이나 박람회를 가보면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지역에 있는 것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순창의 고추장' 그래서 남원 고추장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뒤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된장으로 승부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전통품목인데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빨리 특허도 내고 앞장서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6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품목개발도 꾸준히 더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저희들이 창업코칭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률적 지식도 전달하고 연중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요.
작품 하나를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언론에서 이 작품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빵 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나와서 자랑하시는 걸 봤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남원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도 하고 연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 과실류 6차산업단지 조성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6차산업입니다.
그런데 품목이 포도하고 사과 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요?
다른 것은 6차산업으로 단지 조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고랭지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과실류 중에서 포도하고 사과입니다.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것을 가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하고 사과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뽑아버리는 곳도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죠.

○부위원장 장선화 수요가 계속 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차산업으로 꾸준하게 우리 남원시에서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데 뽑아내는 데는 금지 쪽이랄지 오랫동안 재배해가지고 폐원할 정도로 안 좋은 것들을 뽑아냈던 것이지 고랭지에 있는 포도는 앞으로 육성해야 될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고랭지 포도도 뽑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묘목이 오래되어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뽑아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심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뽑아내지 고랭지에 있는 포도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저희들이 뭔가 상품을 수확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수입으로 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아영에서 포도축제가 있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행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희들이 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요구 조건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포도축제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처음으로 아영면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는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도 포도축제가서 보니까 서울에서 저희 향우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별다른 분들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영에 계신 분들만 몇 분 계시고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주도형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축제를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함께 하면서 서로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반면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거기에서 다 적어왔어요.
다 적어왔는데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축제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아무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면장님도 가 계시고 행정에서도 가 계시고 공무원들도 다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불만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영에 계신 농업인들이셨어요.
그리고 작목반 하신 분들이셨어요.
제가 거기 잡혀서 많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좀더 농민들과 긴밀한, 작목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셔서 이왕 그렇게 시민주도형으로 하셔도 같이 좋으면 좋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농민들이 소외된 분들이 안 계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축제는 관과 민이 같이 협력을 해야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에 가서 이런 얘기해주세요. 이런 것 따져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젊은 농업인들이 그런 얘기하시지 나이드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랭지 과실류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시는데 작은 축제도 6차산업의 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농민들이 없도록 해주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러 가지로 미꾸라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저희들이 희망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0년간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좀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 기술적립을 해가지고 2018년 이후에는 대량생산체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성공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께서 봤을 때는 미꾸라지는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도 실은 BFT라는 방식을 생각을 못했었을 때는 저희도 까마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저희가 실험연구해서 성공을 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성공이 보였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미꾸라지도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요?
이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떤 시민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남원에 뭔가 특화된 음식을 개발해달라 항상 얘기했어요.
저희들 경주 가면 빵, 통영에 가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게들이 그렇게 많은 데도 다 줄 서있어요.
그런데 청정지역 남원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미꾸라지 닮은 호떡이라도 하나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시민들도 영리해지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관련부서가 없다, 관광부서에다 얘기하면 듣기는 들어도 내가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농업기술센터는 옛날에는 음식을 조금 손을 댔지만 지금은 관심 없어, 가만히 보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경제과도 관심없어 이러니까 남원이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그 지역의 특산품 하나가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의 특산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꾸라지하고 부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가 여태까지는 1차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미꾸라지 추어탕만 이름이 있었지 그 기반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미꾸라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이랄지 생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각이라는 것이 실은 이제 막 일어서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남원 부각이 전국적인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입니다.
이 부각이 한번 이렇게 붐이 일어서게 되면 부각과 미꾸라지가 남원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어탕 그러면 옛날 방식 당연히 고수해야죠,
그렇지만 한 집 정도 가보면 미꾸라지도 코스요리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면 코스요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박하게 옛날 식으로 하나만 딱 나오는 것은 뭔가 서운한 생각이 들잖아요?
수학여행을 온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 수학여행 온 아이들이 또 아이들에게 맞는 그러한 미꾸라지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꾸라지로 이렇게 스테이크가 됐든 돈가스 같이 이렇게 가스요리가 됐든 그런 것을 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취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그래서 어쨌든 미꾸라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렇게 효자상품인 부각과 미꾸라지가 잘 발전해서 정말 미꾸라지와 부각은 남원이 전국에서 최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식점도 돈을 벌고 그것을 생산한 농가도 돈을 벌고 이래서 정말 뭔가 하나 정도는 빵 터지는 그런 남원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님입니다.
지난번 흥부제 때 국화전시회 한번 했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민들이 참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좋은 작품을 한번 출시해서 시민들한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75억 중에 13억이 미집행됐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13억이 자료대로라면 거의 다 집행이 되겠지만 미진한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몇 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집행을 고려를 잘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지금 저희들이 잔액이 13억 정도 있었는데 어제까지 파악해보니까 10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집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농기계 내구연한이 다 된 그런 농기계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보면 다 있더라고요.
또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아닌 고장난 농기계 이런 것 구입을 해야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내년도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워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세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조달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총액 입찰로 해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물론 조달구입을 안 했을 경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총액 입찰로 전체를 묶어서 입찰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단 우선적으로 조달구입을 하고요.
조달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는 품목은 총액입찰제도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조달청에 등록이 됐더라도 여기 가격이나 남원 시중가격이나 조달가격이나 비슷하면 굳이 조달청 가격을 살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건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왕정안위원 남원에도 지금 농기계 대리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농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라도, 시에서라도 솔선수범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구매해야 되지 않겠냐,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데 구매가격이 조금 크기 때문에, 단위가 크기 때문에 묶어서 하나로 예를 들어 개별로 한 대씩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조달에서 등록돼있는 조달 구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는 남원에서 업체에 등록하던 총액입찰제도라고 있기 때문에 입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농기계를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트렉터를 쓰려고 보면 트렉터의 로터리가 몸체에 비해서 제 규격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큰 게 붙었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트렉터 마력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는 다리로 부착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규격대로 준비를 해놓지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건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해놓으세요.
해놓고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금년에 농가들한테 큰 희소식을 줬는데 항공방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왕정안위원 항공방제를 1회 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물론 몇 년 전부터 농약을 친환경적으로 하나도 안 한 농가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번 이상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도 지금 항공방제를 못하고 나중에서야 드론으로 했는데 그것 정말 농가들한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농가에서는 60대가 청년입니다.
보통 70대 이 정도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도저히 못해요.
금년에 일회성하다가 후반기에 매류가 와서 아주 막 농사가 절단나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회로 늘려보자, 늘려보자가 아니고 꼭 2회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는 시에서 30%, 농협에서 10%, 자부담 60% 그렇게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우리가 수정해서 시에서 50%, 농협에서 10%, 자부담 40% 이렇게 해가지고 2회로 농약살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40% 보조하다 보니까 1개 면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100%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개 면을 가지고 있는 농협 관할 쪽에서는 항공방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칭한 게 아니고 한 군데 같은 데는 전체면적의 30%대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로 보면 계획면적의 50% 정도 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2회 방제를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만약에 효과가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안 된다면 어렵기 때문에 보조율을 높이고 1회 방제만 계획을 세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10% 해서 60% 보조, 40% 자부담으로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2회 방제를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 심의하실 때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2회 방제를 추진하는데 대신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보조율을 시 50%, 10% 했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40%, 10% 해서 50% 보조를 하고, 50% 자부담 해서 2회 방제를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을 다 해줘도 이게 적기에 농약살포를 안 하면 1년 농사 망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주고 좋은 제도를 갖춰줘도 어떤 병충해가 왔을 때 적기에 병충해 예방을 안 하면 그것은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다른 걸 못하더라도 이건 꼭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예산 확보해서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문수옥 과장님!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왕정안위원 아셨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115쪽에 보면 포도, 사과 가공 판매 운영 모델개발이 포도즙을 가공해서 팩으로 해놨는데 그 전에 보면 비닐 봉지에다 하니까 상품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줘도 참 그랬는데 이것 보니까 운봉에서 포장지를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연구하라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왕정안위원 아주 진짜 잘해놓았더라고요.
그 내용물이 어쨌든 간에 포장만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모델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모델 개발했는데 지원을 해준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포도하고 사과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쪽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와인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팩을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것 순수하게 개발을 한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면 그 회사에서 또 모델에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조금 어떻게 틀리게 모양을 만들어보든가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잘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117쪽에 보면 미꾸리사업 추진현황, 지금 양식농가별 현황에 35개 농가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겠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여기 나와있는대로 35농가에서 11개소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24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도 잘 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 그냥 그냥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실적이 20회에 310만 마리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 하십시오.
잘 해서 미꾸리사업으로 예산 투자된 것만큼 소득도 나오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도 있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참미가 신동진으로 교체가 됐어요.
농정과에서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미가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바뀌어서 지금 그런대로 판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이 판로를 하는데 어려움을 알고 우리가 교육시키는대로 따라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때 시비를 적기적소에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단백질 함량의 수치가 높아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신동진의 단백질 함량의 정상적인 수치가 6.0이면 제대로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6.0이 아니고 비료에 따라 틀린데요.
품종 특성상 표준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토양에 따라 틀리는데 한 6.3~6.5 정도 나옵니다.

○왕정안위원 6.0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니, 신동진이요.
그렇게 하는데 표준 시비가 아닌 참미는 지금 프리미엄급 쌀로 만들기 때문에 비료를 더 줄여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7kg 이하를 줬을 경우에 6.0에서 왔다 갔다 나옵니다.

○왕정안위원 6.0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단백질 함량 수치가 한 6.0 정도 그렇게 해서 하면 밥의 맛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시험재배한 밥을 먹어봤는데 여기에서 먹은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단백질 함량 수치가 높아버리면 쌀의 윤기는 반질반질해서 진짜 보기는 좋은데 밥을 해놓으면 이건 개판 5분 전이에요.
행정감사 장소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정말로 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정과에서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센터에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생산된 쌀을 외지에 팔려고 했을 때 고정기술도 좋아야 되고 보관도 잘 해야 되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되고 다 잘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처음부터 계도를 밟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욕심을 버리고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농정과나 농협이나 우리 센터나 정말로 일심동체가 돼서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자주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교육하세요.
하셔서 정말로 적기적소에 적절할 때 시비도 하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농약 살포하지 마시고 친환경 쪽으로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철원이나 김포나 이천이나 등지에서 판매하는 쌀보다도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쌀' 하면 남원이 들먹거릴 수 있을 정도로, 서울 도봉동 물류센터에 가 보면 쌀 판매장만 해도 전시장 전부가 여기 4층 사무실 전체만 해요.
거기에서 남원쌀 판매는 여기 회의실 1/6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도 여기 농정과에서 찾아가서 마이크 들고 못하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대로 됐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꼭 그것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장님, 꼭 잊지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님께서 남원 참미 홍보라든지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고 담당 소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해서 저희들이 교육은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농가들이 실패하지 않고 좋은 쌀 만들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보면 딸기묘종을 개발해서 생산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개발이 아니고요.
모주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보통 한 가정에 500만원, 600만원 많이 예닐곱동 하고 그런 데는 딸기 묘종값이 1천만원도 넘게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다고 보면 딸기가 금지에서부터 주생으로 해서 왕정동 일대 보절까지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산동, 보절까지 다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산도 상당 몇 가구 한 데가 있고요.
하우스 요새 저녁으로 불 켜진 데는 전부 딸기예요.
그래서 딸기 묘종값이 외지로 연중 수억이 나갑니다.
그것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수립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10동을 고설육묘 딸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동을 할 것이고 내후년도까지 10동을 하면 현재 남원 딸기묘종 공급률이 70% 정도의 자급률이거든요?
그래서 내후년까지 한다면 자급률이 더 높아지고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외지로 돈이 유출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00%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 그 해에 작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딸기 면적이 일정하게 돼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약 140㎡ 정도 됩니다만 면적에 맞춰서 나가는 게 딱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갑자기 딸기 재배면적이 축소된다거나 그러면 딸기육묘를 해놓은 농가들이 판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00%까지는 못 맞추고 한 80~90% 정도까지는 맞춰서 외지로 유출되는 돈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해마다 딸기농가하고 정보를 교환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남원지방에 특히 금지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왕정동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딸기를 선호하고 대도시 시장에 가면 어떤 제품이 판로가 좋은가 해서 모내기할 때 모 육묘장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처럼 딸기육묘장을 하나 만들어요.
소장님, 정년 몇 년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임기 내에 그것 하나 만들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그것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전체적으로 육묘장을 만든다는 게, 물론 농가별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1동 200평 기준해서 금년도에 10동 했고 내년도에 또 다시 10동을 할 겁니다.
또 내후년도에 10동 할 것이고 그러면 현재 고설딸기육묘장이 앞으로는 토경재배는 병이라든지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고설육묘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내년, 내후년까지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확대 연장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행정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만 찍어내는 것보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두 과장님들 아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총원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52명입니다.

○강성원위원 현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5명이 결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금 현원을 물어봤지 결원을 물어봤어요?
47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결원 5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상담소장을 2018년도에 1개면 한 사람으로서 대처한다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럴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저희들이 2개 과로 돼 있는데요.
2개 과에 4계, 5계 해서 9개 계로 돼 있습니다,
2개 계를 통합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계로 하고 남은 인력하고 금년도에 신규자가 4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6명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12명에서 금년 말에 1명이 퇴직하면 11명이 되기 때문에 6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사람 숫자에도 문제가 벌써 발생했어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상담소장도 오래되신 분이 나가야 되고, 또 본소에 전문지도사도 진짜 전문을 가진 분이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신규직은 4~6명이 와서 그 신규지도사를 상담소장으로 보내겠어요?
본소 전문지도사로 두겠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사실은 전체 총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원이 없으면 한정이 없겠지만 현재 52명 총원의 체제로써는 기술센터 운영하기가 난해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건호 소장이 눈에 보여서 하는 얘기인데 과수 전문지도사가 현재 본소에 최건호 소장 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김동화 소장이 또 과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두 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문윤호 상담소장하고,

○강성원위원 아니, 그분들이 1개 상담소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문윤호 소장이 있는 대강이나 김동화 소장이 있는 운봉은 과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나머지 면은 과수가 전무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기술능력 습득을 가진 지도사가 적다, 그 말이에요.
기술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김동화 소장 같은 경우에 본소로 데리고 오고 또 신규직원이 나가면 운봉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야 할 것인가, 상담소에 가면 농민들은 상담소장은 만물박사인 줄 알아요.
수도작도 잘 하고 축산도 잘 하고 과수도 잘 하고 시설채소도 잘 하고 도시채소도 잘 하고 만 가지, 천 가지를 전부 다 박사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면 실제 과수를 10여년을 해온 분, 시설하우스는 10여년 이상 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얘기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때에 따라서는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런 얘기들을 기술센터의 사정을 농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다 하는가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센터소장님이 주위 부서에 최대한 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한번만 해서는 안 돼요.
늘 아침·저녁으로 얘기를 해야 증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만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각 과가 사람은 다 결원상태고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을 상담소장으로 내보내고 어떤 분을 전문지도사로 둘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본소에 전문지도사가 아닌 신규직원들이 있으면 계획부터 어긋날 것이고 그렇다고 상담소장을 빼서 본소로 두자니 또 상담소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것을 잘 해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를 분석을 잘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주천 직할 송동, 수지,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여기가 지금 2개면씩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를 2개면씩으로 담당한 이유가 있는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혼자 있는 상담소하고 둘이 있는 상담소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는 2개면씩 담당하냐,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일단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묶었고요.
두번째는 1개소 있는데, 원거리 위주로 1개소를 묶었었고 가까운 거리를 2개소로 묶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분리된 데는 주생, 금지가 분리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채소라든지 농업에 대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리됐던 것이고 나머지는 묶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이것은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차가 있기 때문에 멀어봐야 5분, 가까워야 5분 그렇습니다.
다 지역적인 여건이 크게 변동해서, 특히 남원은 지역적인 여건이 4개면 고랭지가 있고 평야지가 있고 중평야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농사 지도하기에는 세 군데를 구분해서 지도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농산물에는 좋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이끌어가는데 본청에 농정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원예허브과요.

○강성원위원 원예허브과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가 리드를 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작물, 어떤 농업이 성공지다고 하는 것은 본청에 얘기해서 꼭 그런 사업들은 확대하고 지도를 해야 되고, 농림만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공무원끼리도 지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작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과감하게 행정에 얘기를 해서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가 평야부 포도를 많이 폐농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잘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돈을 보상해주는 것까지 폐농을 해야 되느냐, 물론이 중에는 과수가 오래 돼서 나이를 먹어서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폐농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일단 면적이 많아서 폐농한 것 아닙니까?
캐내고는 또 다시 면적 확대를 위해서 애를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포도뿐이 아니고 앞으로 복숭아도 문제고 여러 가지 작목들이 심으라고 지도하고 또 캐내라고 지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기술센터가 기술적으로 봐서 그 간의 시범사업을 했다든지 재배를 하는데 기술지도를 하면서 문제가 나온 것들은 행정을 지도해서 절대 그런 작목들은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토록 이런 것도 늘 유통이 돼서 서로 잘 연찬이 되서 그렇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성공으로 이끌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실패하는 사업도 있고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잘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그런 것들 중에 소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했던 사업이니까 끌고 가면 끌고 간 만큼 손해가 나고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10여 년 지나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닌 것은 중간에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이 총 몇 분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순회수리요원은 따로 없고 전체 직원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도사 말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도사말고 임기제가 4명있고요.
그다음 공무직하고 15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분들 신분이 어떻게 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임기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강성원위원 이분들 신분을 최대한 무기계약직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행정에서 무기계약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릅니다만 이분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장님을 설득하든지 인사부를 설득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신분을 정확히 갖고 일을 해야지 지금 임기제라든지 이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두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임기제가 그 임기제가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해서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임기제 해서 공무원 신분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5명, 공무직 5명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마음을 놓고 일을 더 배우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신분조정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강성원위원 지금 안개꽃이 옛날에 신분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운봉이 최적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운봉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제일 많고 소득 또한 높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개꽃 재배면적이라든지 재배농가 수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적지라고 한다면 재배농가 수가 늘어나고 재배면적도 늘어나서 화훼산업이 활발히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운봉 안개꽃이 제일 좋은 품종과 좋은 상품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르지 않다는 것은 화훼에 문제가 있다든지 기술지도가 문제가 있다든지 농가 참여도가 부족하다든지 뭔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인삼은 지금 특별히 금산, 진안 이런 데서 인삼재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꼭 적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언제, 어디에서나 인삼 다 재배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지금 적지가 아닌 곳이 없어요.
어떤 작물이든 아까 인삼뿐이 아니고 특별한 작목을 제외해놓고는 전국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돼요.
귤감도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것이 점차 올라와서 전라남도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려서 아까 과잉생산된 품목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남원에서도 모든 것이 적지다, 장수사과가 저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남원지역 고랭지하고 장수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참여도가 부족합니까?
기온의 차이가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면적이, 지금 산내에 사과 시범사업한 지가 15~6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내에도, 운봉 4개면에도 사과재배가 원활하게 돼서 장소마다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딸기재배 다면적 수가, 딸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금지, 송동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는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주생이 좀 하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삽목 설치를 통한 친환경 우량 딸기묘 생산을 덕과에서 한다, 그 얘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그게 친환경 딸기입니다.
그래서 친한경 딸기로 해서 일반단지가 아니고 친환경 딸기라고 해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들을 다면적이 있는 곳에다 그것을 해서 더 확대 보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덕과 같은 데는 이쪽보다는 딸기 재배면적이 적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면적은 적은데 거기는 완전히 유기농 딸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재배기법이 다르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덕과가 그 재배기법으로 우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일단 우리 남원의 농업을 제일 성공적을 하냐, 안 하냐는 행정보다 기술센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퇴직한 이후에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 공무원을 잘 유도하고 지도해서 재배면적이라든지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꼭 성공한 것들은 확대 보급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재배작목에 대해서는 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기술센터가 해야 될 사업들은 기술보급이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도자들 육성하는 부분입니다.
미꾸리 양식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연구소로 봐야 돼요?
아니면 기술보급의 일환으로 봐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연구뿐만이 아니라 기술보급이죠.

○이정린위원 기술보급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정린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어디 단계까지 끌고 가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는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꾸리를 BFT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어 생산하는 데가 전국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와 기술보급 2개를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병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술센터에서 연구소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연구도 합니다.

○이정린위원 연구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센터가 선진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보급도 하고 활성화도 하고 정말 어느 정도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하는 부분이 센터 역할이에요.
이것을 연구해서 연구소를 만들어 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잘못하면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미꾸리양식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게 끝도 없는 것인지,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이것도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같이 회의를 해서 논의해가지고 몇 년도 안까지 연구하고 종결해서 보급으로 끝내겠다, 아니면 농가들한테 이관하겠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 지금까지 미꾸리에 12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 12년차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모사업해서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고 또 7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태양식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고 미꾸리양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도달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그 사업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나면 거의 저희들은 봤을 때 연구사업은 끝나고 그때부터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한 3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는 항상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도 언젠가는 몇 십년 후에는 누군가가 뒤져서 본 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꾸리를 하는 부분인데 남원에서 다른 데는 하지도 않는 그러한 내수면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접근했단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지금 투입은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이정린위원 그 예산 투입 대비를 보면 큰 실적은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 희망이 있다, 또 이렇게 해내고 있다,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결과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그것이 저희가 지도물만하다가 시험연구 쪽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연구 쪽을 한 10년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꾸리 쪽으로는 내수면 쪽보다 저희가 더 기술이 앞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희망이 좀 보이고, 또 이제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느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연구뿐만 아니라 기술지도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희망이 보이고 우리가 이 정도 100억이 넘게 투자한 사업이 이렇게 성과가 된다면 내수면 연구소보다 우리가 추어에 관련된 부분이 발전돼서 간다고 하면 우리도 박사 몇 명 나오고 해마다 여기에 교육생이 몇 백명이 줄을 선다든가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연구는 연구기관에서 해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추어에 대한 부분만 남원시에서 1년에 10억씩 줄 테니까 연구해서 과정을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까 소장님이 3년 이내에 보급하고 어느 정도 결말이 날 것 같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될 시기가 됐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래서,

○이정린위원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체예산 투입보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70억짜리 반드시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량 양식이 가능해서 진짜 키우는 양식 농가들도 소득이 많이 올라가서 남원의 추어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기술센터에서 했을 때는 미꾸리양식 기술개발이라고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처음에 할 때는 연구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가면 갈수록 연구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빨리 스스로가 생각해가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진단해서 한번 결과를 찾아야 될 시기에 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씨감자 생산 부분입니다.
씨감자에 대한 부분 이것도 계속 해마다 가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희가 씨감자를 가지고 가는 한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씨감자에 대한 부분은 운봉에서 하고 있던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4개 면입니다.

○이정린위원 해마다 계속 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간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씨감자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우스용이 있고 노지용이 있습니다.
지금 운봉, 인월, 아영 3개면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하우스용에는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랭지 씨감자에서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틀립니다만 100~120㏊ 정도가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춘향씨감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물량을 강원도에서 갖고 오든지 저기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돈이,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유출액이 심각하게 큽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씨감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씨감자도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명칭을 바꿔야죠.
지금 씨감자 생산구축으로 돼 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은 씨감자 생산 공모분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여기 우리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산서에요.

○이정린위원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하고 그럴 때는 씨감자 생산구축에 대한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명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구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생산단이라든가 무엇으로 해서, 그렇죠?
구축하는 것은 계속 뭘 해서 우리가 보급하려고 만들어가는 단계인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유지해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운봉에 화훼시험연구소가 있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는가요?
다른 데 국가기관에서 했던, 그것은 진흥청에서 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진흥청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파견나와서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진흥청이 아니라 기술원입니다.

○이정린위원 기술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술원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화훼시험장을,

○이정린위원 아니, 화훼시험장 처음에, 지금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니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훼시험장,

○이정린위원 몇 분 근무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제가 알기로는 정식 직원만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건 지금 진흥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니, 기술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기술원이요.

○이정린위원 전라북도 기술원 소관에 있는 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처음부터 여기가 기술원 소관이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진흥청 소관이 아니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운봉에서 화훼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지사로 있던 최용복 지사님께서 기술원에 화훼시험장을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직원분들 다 가고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6명 정도 정식 직원이 계십니다.

○이정린위원 여섯 분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진흥원에서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우리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고랭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러면 이분들하고 누가 지금 연계해서 새로운 꽃 같은 것 지역에 맞는 온도에 맞는 생산 품종 같은 것 개발해서 나오고 하면 같이 보급도 하고 그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래서 지금,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안개꽃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안개꽃 드림송이라 그래서 그 안개꽃이 그런 데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인기가 좋고,

○이정린위원 안개꽃 말고 다른 꽃에 대해서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드러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개꽃 드림송이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스타티스하고 안개꽃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것은 기술원에서 육성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여섯 분이 계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지금 6명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센터하고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자꾸 정보 교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훼연구시험장이라 해서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예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고랭지에 맞는 것은 그때 당시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운봉의 특색을 살려서 가져다 놓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그쪽 지역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뭘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버리고 없다, 이렇게 하던데 우리 센터하고 그쪽하고 정보교환이 잘 돼서 그 지역의 농가들이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봐야 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탈피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젓번에 드론했는데 예산 확보하셨다고 그랬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반영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반영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과거 그런 행정이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농가들도 연세가 많아서 나이드신 분들만 전부 있는데 드론이 이렇게 뜨는 부분이면 각 면별로 해서 젊은 사람들 청년을 발굴해서 드론교육 시켜서 우리가 또 드론도 1, 2대씩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면 영농 절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교육도 틀에 짜여있는 것보다도 선진시대에 맞는 예산 확보해서 그런 교육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쌀에 대해서 말도 많으니까 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신동진벼 심어서 쓰러지네 해가지고 말이 많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다음에 바꾸실 생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닙니다.
품종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해 시범포 한번 해보셨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범포는 하시고 우리나라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일본 가서 좀 보고와야 된다.
내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의 농업 행정에 대한, 쌀에 대한 미질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갔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쌀은 고집이 있어야 돼요.
아까 다른 분들 올해 신동진벼를 심었는데 병충해가 약해서 그다면 또 다음에는 더 좋아지고 다른 품종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토질에 맞는, 기온에 맞는 품종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우왕좌왕 이러니 정말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우리 센터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센터 선생님들이 그것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대강에도 심어보고, 금지에도 심어보고 보절에도 심어봤는데 이 지역에는 이 품종이 맞습니다. 밥맛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가는 거예요.
농협은 품질이나 모든 게 입증이 됐으니까 그것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야죠.
그런 체계가 잡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진벼 우왕좌왕하는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바로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두루두루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있겠고 몇 가지 저 나름대로 미꾸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서너 가지만 여쭐게요.
28페이지 보면 남원산 미꾸리 품질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농가를 지원했어요.
거기 보니까 수질 정화제로 되어 있네요?
수질 정화제가 무엇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수질 정화제요?

○김성기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우리가 미꾸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미꾸리에 맞는 수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화할 수 있는 정화제입니다.

○김성기위원 정화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12만 5천원씩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동이 되는 것이 24개라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24개인데 왜 20농가만 지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이것을 키우는 농가들, 어린 치어를 키우는 농가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입식을 하지 않는 농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끌고 가는 농가들 4농가는 빠졌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11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거기를 보면 우리가 35개소에서 24개만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쭉 보면 운영 써진 곳이 24개고 가운데 빈칸이 7개입니다.
7개는 아무 것도, 지금 면적만 있지 하나라도 운영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쭉 세봐요.
7개 농가는 미꾸리를 키우겠다는 면적만 쭉 있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두고 계산해보면 35개소 빼면 이것이 27정도가 돼야 하는데 미꾸리 양식도 안 하는데 개소 수를 35개소를 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35개로 관리하는 것인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실은 5년간 보조사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유지되는 사업개소 수가 35개소입니다.

○김성기위원 5년간 관리하는 것이 35개소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면 아까 치어 있죠?
그것은 금년에 4군데밖에 안 했고, 이쪽에 여기를 성어출하는 아까 여기를 보니까, 더 깊이 안 들어가렵니다.
그렇게 됐고요.
쭉 다음장을 넘기면 우리가 금년에 17농가가 1,721kg를 출하를 했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kg당 얼마씩일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남원산 미꾸리는 18,000원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8,000원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그러면 여기 한 3,400만원 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그렇죠?
17농가에서 금년에 출하한 것이 한 3,400만원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24개 농가에서 3,400 이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깊이 생각은 안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10년, 11년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에 10억 더 내년에 예산을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이런 데다 하지 말고 아까 70억을 확보를 어쩌네 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현지를 가서 보니까, 저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몇 군데를 가서 보면 그것도 면적이 적어요.
소농가로 해서는 도저히 소득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농가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대농가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금방 우리가 사업비를 딱 끊을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크게, 아까 소장님 75억 확보를 해서 어쩌고 그러지 말고 뭔가를 정리를 해가면서 대농가를 유지해서 소농가는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정리해가면서 BFT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예. 그렇게 좀 처리하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자료 283페이지가 있고, 95페이지를 보면 명품대학 관련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추가자료 283쪽 명품대학을 보면 우리가 27개 과에 1,144명 배출했다고 그랬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97페이지를 보니까 1,198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숫자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농식품을 했던 과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성기위원 창업자가 좀 나와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창업자는 없고 그전에 시작했던 분들은 와서 받아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고,

○김성기위원 창업자가 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나머지 창업을 하신 분들이 지금 창업코칭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명품대학을 보면 다녔던 사람들이 계속 이 과 저 과 다니고 있는데 중복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해봤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년에 조사를, 저희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다녔던 분들은 내년에 다닐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김성기위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일부 몇 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분이 다니면 물론 그 사람이 다니면 나쁠리는 없지만 말하자면 그 과에 들어가고 싶은 데 그 사람이 중복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성기위원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해마다 과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남원도 아까 보니까 6차산업이라고 부각을 시켜서 잘 하고 있는데 부각이 남원에서 70%를 장악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금방 다른 데로 갑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2, 3년 벌어먹고 다른 종목을 개발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70% 자부하시지 말고 아까 여러 가지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잘 해야 2, 3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금년에 항공방제를 했는데 피해가 벌꿀에 대해서 있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저도 현지를 가 보고 그랬는데 이것을 했을 때 항공방제를 할 때 대인본으로 합니까?
대지본으로 신청을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대지본이요.

○김성기위원 대지본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대지본으로 신청을 해야지 대인본으로 신청해서 받으니까 사람이 A지구, B지구, C지구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다니면서 A, B, C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대지본으로 받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대지가 아니라 대인본으로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자기가 면적이 A지구는 많고, B지구는 한 두마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산의 경우는 가서 보니까 대지본이 아니라 대인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기술센터에서 농협에다만 맡겨서 방제를 했는데 방제할 때는 우리가 지도사라든지 면에라든지 산업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방제를 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홍보를 잘 해서 해야는데 또 농협에서는 그 당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잘 생각한다고 해서 당초 날짜보다 빨리 했던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원에서 심은 개수를 거기에서 먼저 하다가 그런 폐단이 생겨서 그 뒤에는 남원시내에 항공방제를 해서 피해 본 일은 없습니다.
거기가 잘 됐었는데 이것도 물론 농협에서 생각해서 빨리 해줬던 것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농협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까 지도소에서도 미리 홍보도 해주고 면 단위 해서 방송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관련을 시에서 맡긴 농협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항공방제 그쪽에다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법을 꼭 해주셔야겠어요.
이번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올해 처음으로 했던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좀더 검토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또 보충질의입니다만 씨감자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씨감자를 우리가 운봉에서 위탁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소 센터에서도 뭐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기본 종하고 원원종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올해 했으니까 다른 데로 위탁 이런 것을 넘겨줘야지 계속 기술센터에서 갖고 계실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무병묘를 줘야 원종을 생산하시는 분이랄지 보급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기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 말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더 체계가 잡히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기술센터 인원이 부족해고 일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되면 민간에 위탁시키고 그래야지 인원도 부족한데 계속 갖고 있어요.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도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못 했다는 소리를 하면 그만큼 일이 더디고 합니다만 잘 했다는 소리를 하면 더 쉽습니다.
안 된다고 못했다는 것이 더 어렵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금년에 잘 마무리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삼부자컴퍼니 잘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가 9월 5일 여기에 와서 입단식을 했는데 꼬꼬마 품종을 저희가 재배한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오케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격이랄지 면적이랄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일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쌀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쌀이 지난번에 잠깐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쌀을 판매할 곳도 준비를 해놓으시고 권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지금 올해 해평벼라든가 다른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했던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지금 판로가 없어서 일반벼하고 똑같이 판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수량도 고품질 벼다 보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적고요.

○윤지홍위원 예. 적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손실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운광벼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수량은 좀 적었던 것 같고요.
또 운광벼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재배하는데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른 품종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안고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신동진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신동진벼로 가다 보면 물론 평야부는 많겠지만 고랭지는 또 다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운광벼가 애초에 품질이 좋다고 해서 권장했던 품종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재배과정에서 농가들이 고수익 창출을 위해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종을 변경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랭지 측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벼를 재배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운광벼 품종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매라든가 이런 것을 톤 할 때 단백질 함유량을 얼마 정도 잡아서 평가기준을 새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질을 눈으로 봐서 확인하고 수분도 이런 것을 볼 게 아니라 단백질 함유량도 보는 것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하지 않겠어요?
수매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단백질 함량을 참미단지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농가들이 수량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비료랄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과다해서 운광벼에 대한 선호도랄지 평이 좀 안 좋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생각을 바뀌게 하려면 저희가 아무리 지도를 하고 미질 향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아무리 권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농사방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새로이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법을 달리 해서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비 방법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저희가 권장하는 고품질 벼가 아니더라도 다른 벼를 재배를 해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는 확보를 해놓으셔야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농협과,

○윤지홍위원 무조건적으로 고품질, 고품질 할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고품질벼 판매량을 조사해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협과 협력해서 그 부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향후의 방법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권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디자인이 지금 내가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많이 나옵니다.
용역을 통해서 또는 사업을 통해서 개인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디자인이 나오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디자인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디자인은 보통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 등록을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대부분 다 등록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등록을 다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등록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경제과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기술센터에 관련된 디자인 등록사항은 없던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보통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면서 포장디자인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랄지 농가명으로 해서 디자인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상표 사용 후에, 또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알아봤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아봐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리산반달곰하고 그 농가가 말했던 부분은 반달곰으로 해서 2007년도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2005년도에 지리산반달곰이라고 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했고요.
그런데 특허청에 등록한 것이 2015년도에 자연소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시에서 지리산반달곰이라고 해가지고 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는 지리산반달곰이 아니라 그냥 반달곰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윤지홍위원 상표 등록하는 특허청 이런 데 알아보면 지리산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쓰나, 안 쓰나 상관이 없습니다.
지리산반달곰이 상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달곰 자체가 상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남원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공유통계에서 변리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고 나오게 되면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등록해놓은 지적표시제에 미꾸라지 밖에 없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디자인도 많이 생산되고 네임명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관리부서를 정하시고 관리담당자를 만들어서 매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제과에서 남원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지만 제일 많이 상표라든가 디자인들이 나오는 기술센터에서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에다 디자인명이나 상품명들을 농가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 명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스파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 이상 소득이 있었고요.
경영비는 한 5% 정도 절감이 되고 또 수량도 5%에서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물론 이 사업이 어떤 분야에 사업을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딸기입니다.

○윤지홍위원 딸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다각적으로 하우스라든가 시설이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을 접수한 내용이 뭐냐면 포도농가인데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포도가 가온기에 비닐을 커터칼로 찢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올 봄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리사 측면에 보호 차원에서도 스마트팜 농장시설들이 간략하게나마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과 달라서 농촌인구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통행량도 줄어들고 서로 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팜사업은 우리 시설에 관련된 농가들은 시범적으로 다 진행을 해보셔서 품목이 꼭 딸기만 아니라 상추도 그럴 것이고 포도도 그럴 것이고 그런 시설들에 대한 스마트팜사업은 진행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4군데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센터를 비롯해서 인월도 있고, 북부, 남부 이렇게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금지하고 사매요.

○윤지홍위원 지금 거기에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업기는 보험 가입이 안 되고 동력기, 이동할 동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올해는 한 8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단 임대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했고 농기계가 올해 필요한 사람들을 연초에 사무실에서 집합교육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8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염려되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농기계 임대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개인들이 소유했던 농기계는 임대센터를 통해서 빌려가고 있는데 농기계를 빌려가신 분들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빌려가신 분들은 본인들이,

○윤지홍위원 저희는 지금 기계에 대한 부분만 보험이 들어있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작업을 통해서 사고나는 것은 기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가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본인들이 들 수 있게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본인들이 들 수는 없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래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농작업 관련해서 농민들이 들 수 있게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작업기계만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지금 인사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작업기계를 남원시에서 빌려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남원시로 오는 것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부담으로 하기 보다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작업기계를 빌려가신 분들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토탈 보험으로 들어도 되는 것이고 빌려갈 때마다 기종별로 기종에 맞춰서 보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지금 올해 현재까지 9,800회 정도 임대를 해갔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만큼 들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고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극대화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금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영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입니다.

○윤지홍위원 강사수당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 진행을 안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나머지 교육도 또 집행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언제쯤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11월, 12월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계획에 의해서 연중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나머지 잔여교육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강사비가 200만원에서 18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시기가 하반기에 실시하는 교육들이 있어서요.
거기에 투입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하반기에 실시를 해야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단 저희들이 전반기에 다룬 것도 있지만 그 교육과 계획이 하반기에 추진계획이 있어서 11월, 12월 이렇게 집행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우리 기술센터는 창조적인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 사업들을 통해서 농가들 소득도 창출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더 좋은 사업들, 더 좋은 일들 찾아서 그리고 또 우리 농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안전에 유의해주시면서 더욱 더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들, 계장님들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총칙을 지금 보면 우리 기술센터도 아직 13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농업인들하고 전체가 접촉돼서 만들어진 사업들인데 이 13억이 내년도로 다시 이월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많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11월, 12월까지는 집행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성립돼가지고 세워졌다고 보면 그 해 마무리가 다 돼서 이월 금액이 사고이월 금액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전혀 없으면 참 좋은데 그래도 몇천만원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3억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성립돼서 편성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성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면 지금 청사관리시설비 해서 4,600만원 집행하고 아직도 1억 5,800만원이 남아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승곤위원 청사관리를 추울 때 시설이나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쳐박아두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수지상담소 지금 신축하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청사출입 정문공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11월 말까지는 다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금 그 목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청사관리 목에서 사업 부기가 안 달린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따로,

○김승곤위원 그 과정도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가 문제가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청사관리에다 목을 달아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차피 기술센터 입구 진입로 확장 이 사업비 해서 따로 목을 달아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사업은 잘못됐다고 해당 부서별로 다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제대로 목이 세워져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도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자료대로라고 보면 이것도 아직 2억이나 남아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승곤위원 2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병해충이라고 하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항공방제입니다.

○김승곤위원 드론이 올해 항공방제 1차방제를 하고 남은 예산이 세워졌던 남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또 그 금액은 거의 소멸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육묘상처리제요?

○김승곤위원 육묘상처리제는 거의 맞춰서 세워지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당초에 9,244ha가 육묘상처리제 계획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8,929ha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항공방제도 한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 대비 51%가 저희 과였고요.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항공방제했다는 과정에 있어서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도 물론 예산이 성립돼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농가들이 벼농가들을 빼놓고 소농가들은 전부 노약자들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정도는 방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조율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으라고 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는 보조율을 더 높여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득 가는 사업이 이런 거거든요?
너무 고령농이고 영세농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전체 동감을 하니까 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보조율을 더 높여서 두 번 정도 사업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셔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닥을 잡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예산이 올해는 자부담이 60%였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자부담이 40%고 보조가 60%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좀더 그 부분은 또 2차방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서 2차방제까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교육해서 이것은 과장님 설명했듯이 교육부로 나간 거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천만원이요.
전혀 지출 안 되고 반영 안 되는 것 5천만원 세워서 5천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젊은 농업인들한테 현재 사업추진중인데요.
사업계획서 수립하면서 지정돼서 이제 착공돼가지고 곧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회원한테 지급되는,

○김승곤위원 사유지 회원들한데 나갈 거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사유지 회원들한테 나가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차피 시범사업이든 그렇게 했다고 보면 사유지 회원들이 자부심과 긍정심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찍 5월이나 6월 정도 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겨울에 지원해서 이런 사업이,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선정은 일찍 됐는데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농가들이 사업계획하고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센터에서 같이 동조해서 그 사업을 수립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 같이 공유해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센터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2가지 작목을 심의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10만원짜리는 왜 10만원이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7만원짜리는, 시간에 따라서 그것도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가 지금 거의 7만원, 5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만원이 넘으니까 우리 센터가 좀 높게 책정돼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심의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돼서요.

○김승곤위원 10만원짜리는 그러면 거의 하루 내내하는 심의위원회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좀 길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참고하겠고요, 아무쪼록 산학협동 심의회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그것은 1,200, 630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청사관리 시설비 세부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에서 아까 총괄해서 다시 4천만원 입찰진행중이 지금 앞에 저기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지금 공사,

○김승곤위원 앞에 공사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자료낼 때는 입찰 중인데 지금 공사가,

○김승곤위원 그것이 4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차선 이렇게 넓히고 하는데 4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양쪽으로 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나는 이것이 또 따로 있나 싶어서요.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많이 깎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했을 때 두 군데를 하는데는 약 1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하니까 4천만원, 정말 애쓰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우리 센터는 매년 시범사업 항목을 많이 창출을 해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업을 우리 시 농정과면 농정과, 원예허브과면 원예허브과로 이관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자꾸 추진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승곤위원 아까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자료를 참고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앞으로도 시범사업 항목 많이 창출해서 시범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창출돼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돈 버는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 연초 실용교육부터 시작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해주신 덕분에 올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웃는 한 해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특이나 1등급, 옛날에는 1등급, 2등급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공판장을 보니까 거의 특이고 1등이 희박할 정도로 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올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채소농가나 과수농가들도 나름대로 올해는 보람을 느끼는 한 해가 됐다고 전부다 이야기를 하길래 여러분의 교육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7년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질의중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육묘나 종묘사업도 같이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남원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춘향씨감자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춘향씨감자를 어느 정도 기간이 됐으니까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당분간은 저희가 기본 종이랄지 원원종은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보조만 해주고 있고 씨감자 영농조합이 별도로 조직이 돼서 거기에 대해 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기술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보면 남원 춘향씨감자가 앞으로 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육성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미꾸리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35농가 5년이 안 돼서 35농가를 계속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년 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안 된 사람들은 명단 내년부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지원해서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만 가지고 가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맨날 농가 수 많고 이렇게 지적당하면서 왜 이 농가들을 가지고 갑니까?
내년도에는 오늘 지적해주신 것처럼 싹 정리가 돼서 진짜 미꾸리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내년부터 구성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정예부대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복숭아 하우스 재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거의 한 10여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처음에 시작 한지가 한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설하우스 재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복숭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시범사업이 확대사업으로 돼야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행정에서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도 자체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부다 도비나 국비사업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지 복숭아 가지고는 돈을 버는 것이, 더 확대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의 농가들도 시설 복숭아로 많이 돌아서려고 하고 또 새로 하려는 사람도 시설 복숭아를 하려고 요청해서 저희들도 도비사업을 가져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동료 위원들이 오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종관 시범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 끝나면 원예허브과나 농정과로 나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역할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거기에서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묘나 육묘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예허브과나 농정과에서 종묘나 육묘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한 2년 해보고 이것이 남원시에 맞다, 우리 농민들이 괜찮겠다 싶으면 그 사업은 전문부서로 넘겨줘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원시 보조사업이 보통 50 대 5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술센터에서는 40 대 60이나 20 대 80 정도로 가버려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것을 각오하고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보조와 똑같이 50 대 50으로 가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사업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5 대 5로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나 도비는 거의 80대 20, 국비는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갖고 왔을 때 계산이 틀려서 원예허브과나 이쪽에서 저희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원예허브과나 해당 관련부서에 확대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국도비 가져왔을 때 저희들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잘 판단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농가들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했을 거면 한 농가씩 밖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대량으로 보급하고 싶다면 다른 과로 해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장수마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장수마을 사업이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로 장수마을 사업이 끝납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장수마을사업은 매뉴얼에는 없어지고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마을 시범사업으로 변경돼서 내년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은 손을 때겠다는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건강장수마을 명칭이란 것은 사업이 없어지고요.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지금 2년하고 말았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2년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로 처음부터 넘겨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놓고 한 1년 하고 말아버리면 그동안에 대기를 하고 기다렸던 마을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이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관 국비사업인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농촌건강장수마을에 이번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 수없이 꾸준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 몇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진흥청에서 이 사업은 진흥청 자체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서 뗀 것이고 대신 농촌어르신 건강인가 뭔가 그것이 또 있습니다.
아마 사업내용은 건강장수마을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사업명만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명만 바뀐 것이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이 사업이 다른 데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실시를 한다, 그 얘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 센터에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센터에서 다시 추진한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까 농촌노인 그것도 센터에서 다 추진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사업은 계속,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얼마 보조, 18년도부터 되는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단년사업으로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단년사업으로 5천만원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장수마을하고 똑같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2년차 사업으로 했었고요.
이제부터는 1년 단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시범사업 해봤으면 다른 과로 '이것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권유해본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금년도에 저희들 저번에 농업기술 전에 했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장수마을, 인월도 있고 산동, 이백, 주생, 송동까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 효과를 여성복지과든지 이쪽에 이관해서 추진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추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종관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쌀에 대해서, 또 항공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항공방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혹시 생각해보신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무슨 말씀인지 지금 고민이 됩니다만 일단 벌농가하고 친환경농가하고,

○위원장 김종관 저는 벌농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친환경농가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친환경농가도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한 날 한 시에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병해충이 전부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은 다 아닙니다.
그 옆에 과수농가, 하우스농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농가나 이런 데서 피해를 본 적 있습니다.
신고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하우스는 온 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일반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방제를 했을 경우에 비산되는 것 하고,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종관 농약을 치게 되면 똑같이 일시에 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논 치고 하루 하다 보면 저쪽 논 치고, 안 치는 사람도 있고 올해 메뚜기 하나도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줄 아세요?
음식에 때려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한 이틀에 걸쳐서 때려버리니까 병해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맞은 병해충은 죽고 그것을 다행히 피해간 것은 그 인근에 거의 다 피해를 입었어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장님, 벼에 대한 해충과 과수나 원예작물에 대한 해충이 조금은 다른데 벼는 거의 연관이 안 되고 해충은 연관이 몇 개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내년에 하실 때 그것을 심도있게 봐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종관 올해 논 옆에 있는 하우스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분명히 피해, 저는 그 현장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장 김종관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나머지 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잡수셨어요?
아마 환경사업소는 하수관리라든지 노후 하수관로, 하수슬러지, 악취저감, 요천생태습지공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다른 것들은 제가 지적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요천 생태습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천 생태습지공원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환경사업소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꿔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7년 지금까지 1만 2,000여 명이 다녀간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현장에 생태습지공원 관리요원이 항상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고정인원이 배치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나와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정확한 숫자가 있으니까 거기가 남원 시민의 공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숲이 우선 조성돼야겠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 숲이 우거지려고하면 나무를 식수를 해야 되는데 토지가 척박해 나무가 자라기에는 부적합한 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수를 해야겠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토를 할 수 있는 복토원을 가져다 많이 미리 확보를 해야겠다, 제가 소장님한테 미리 전화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도시과나 그다음에 건설과나 시에 있는 어떤 부서든지 어떤 공사장이 있다든지 흙이 나올 때가 있으면 받아서 어떤 위치에다가 모아놨다가 그때 그때 필요시에 쓰면 좋겠다, 나무를 식재할 때 그때서야 흙을 구하려고 하면 마침 있지 않으니까 미리 많이 구해놨다가 흙을 사용하자, 더구나 퇴비도 미리 좀 시설비가 남는 것이 있으면 올해 금지 춘향골농협을 통한다든지 해서 그쪽을 통해서 살 수 있고 시에서 보조해준 가격으로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00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좀 1천여 포, 한 2천 포 정도 많이 사놨다가 나무를 식재할 때 객토원하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배합해서 심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돼요.
그래서 소장님이 계실 때 잘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나무식재 교육을 연차 3년이나 4년 간격으로 교육을 만들어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것 만들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작성하고 있고요.
우성개발공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올해 우선적으로 할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복토제를 저희들이 양질의 흙을 가져다 놓기 위해서 환경사업소 안에 탄화시설 뒷쪽에 흙을 가져다 적재를 해놓기 위해서 맨홀도 보수하고 있고 내일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 하게 되면 흙토를 가져다 복토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올해 2천만원 내년까지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 들여서 소나무랄지 느티나무랄지 전반적으로 조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나 2014년도 12월에 공원이 준공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추경에 반영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12월, 그다음에 내년 3월 정도까지 식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무엇이든지 밑그림이 또 계획이 잘세워져야 되거든요?
지금 나무를 그냥 계획성 없이 심으면 나중에 또 옮겨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대로 여기 심고, 여기 심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기는 소나무 여기는 무슨 나무, 여기는 무슨 나무 해서 소나무 그룹을 이룬다든지 해서 그 조경계획을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성 있게 나무를 심어야지 그냥 올해는 1천만 원어치 심고 내일은 3천만 원어치 심고 이렇게 무턱대고 심으면 나중에 후회스러운 조경사업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서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어제 도시과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과에서 지금 공원 7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환경사업소가 이런 것이 도시공원계획에 넣어라, 그래서 도시과장한테 넣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데가 왕정, 향교, 광한루, 월락, 신촌, 인월, 운봉 이렇게 해서 7개소를 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생태습지공원까지 그 공원 계획에 넣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내가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밑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하나 도시과에 줘서 예산을 국비라든가 또 시비 따로 별도 세우면 그것도 한 몫을 하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확답을 받았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하고 협의해서 이중으로 환경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도시과에서도 도시공원으로 추진해서 완벽한 공원을 만들어봅시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장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전화받았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비가 혹시 잔액이 남으면 아까 퇴비라든가 흙을 충분히 미리 확보를 해야 돼요.
그때 쓸 때 하려고 하면 퇴비도 그때 가면 썩지 않는 미숙퇴비가 돼서 도리어 나무에 넣었다가 가스가 나오면 나무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뒀다가 부숙이 된 뒤에 쓸 수 있도록, 내년에 심을 것 같으면 지금 미리 구해놔야 그 기간에 3~4개월 돼야 썩으니까 퇴비도 미리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소장님이 아까 올해 한 2천만원 내년엔 1억 얼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적어요.
한 3~4년, 4~5년 해서 최하 5억 내지 7~8억은 가져야 그것 합니다.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시장한테 결재 딱 맡아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해마다 한 4~5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미납된 업주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두 군데가 있는데,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거기 업주를 보니까 그렇지 않을 업주들인데 왜 그렇게 밀렸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음식업소가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여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세 군데인데 올 연말까지 분할납부하도록 두 군데는 그렇게 했고, 한 군데는 압류처분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람세스하고 남경탕은 올 연말까지 6월부터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 저희들이 책임지고 징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나안식당은 6월에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가나안식당은 무슨 이유예요?
아무 이유도 없을 텐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당초에 광한루 후문 쪽에 조성하면서 이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보니까 사업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성이랄지 또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맥이 끊기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에는 압류조치를 해놨으니까 이것 징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이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서운해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서, 이거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세외수입에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면 돈이 크고 적고 간에 회계에 문제가 되니까 찾아뵙고 충분한 이해를 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무난히 업무를 잘 추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잘 추진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하수도 사용료요.
그것을 보면 이것이 2016년도 그랬는데 여기 가나안식당이 모범업소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35개월, 이 사람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하면서 감정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렇게 미납을 35억을 했다는 것은 모범업소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40개 모범업소가 있는데 모범업소에 1년에 한 5천만원 지원을 해요.
모범업소 자체만 됐다고 하더라도 장사하는데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안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안 되면 모범업소를 내년 봄에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이 업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그렇지 않아도 강성원 위원님께서 올해 상반기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체납자들에 대해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징수대책을 세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이 6월에 생겼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는 아니지만 재산을 압류를 해놨으니까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모범업소에 이것 돼 있어요.
40개소 보건소에 보면 제일 1번에 들어있습니다.
1번에 모범업소가 딱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23페이지를 보면 다 마찬가지지만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초보다 꼼꼼히 잘 챙겨서 설계를 잘 내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여건상 이렇게 변경할 때가 많지만 환경사업소는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왕에 잘 했던 것 조금 챙겨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설계비용이 나올 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요천 생태습지공원 시민 힐링 휴식공간 조성하고 계십니다.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하고는 해당이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부위원장 장선화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전액 시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3억 4,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저도 여러 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실은 여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요.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비를 측정해서 이렇게 조성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습지공원이기 때문에 공부할 거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구를 한다든지 운동하시는 분들만 거기를 가는 것도 중요하나,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고 저학년들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체험학습을 많이 해요.
그런 체험학습 거리도 이런 습지공원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문객 현황에는 체육야구회협회랄지 운동하는 인원들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순수하게 시민들,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방문한 부분인데요.
습지공원 쪽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운영해서 그동안 생태습지 쪽에 수서생물 이런 쪽을 보면 너무 과하게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과하게 성장한 부분 이면에 치여서 당초에 우리가 서식한 부분들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새로 관리해서 교육지원청하고도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태습지공원 쪽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환경사업소 처리시설과 같이 매칭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교육장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사업소하고도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뭐하는지 또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또 우리 환경하고 우리 삶하고 연결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직장 안 다니는 시간에 야간이나 주말 밖에 이용을 못하지만 또 주중에는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학습의 장이면 거기가 또 오붓하잖아요?
다른 것 없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열심히 우리가 습지공원을 만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 애견공원이 있어서 애견공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그동안 추진하면서 전문가들 조언을 받고 애견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애견을 좋아하는 입장과 싫어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애견공원을 처리장 바로 옆에 구획을 했습니다.
구획해서 휀스를 치고 애견공원을 만들어 놓게 되면 애견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만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완전히 구획을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명칭이 '애견공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생태습지공원' 이렇게 하면 서로 오픈돼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가서 가족단위로 뭔가 할 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면 잘 홍보하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서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야 되겠지만 시 관할에 보면 교육체육과나 아니면 여성가족과 보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다양하게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협조를 구하셔서 이왕 이렇게 열심히 공간 조성해놓으셨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도 많이 제공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집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017년도 사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소장님, 혹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몇 건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행정자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관 행정재산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산이요?

○위원장 김종관 재산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 재산이요?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의 행정재산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총괄적으로 본 처리장을 비롯해서 저희 시 61개 사업장 하수관로시설까지 포함해서 3,120억 정도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3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20억이요.
이것은 저희들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종관 제가 묻고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개소 수요?
개소 수는 본처리장하고 요천생태습지공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하수처리시설 61개소, 운봉에 있는 것까지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그 행정재산이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재정과에 행정재산이 등록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었는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토지가 몇 건이며 건물이 몇 건이며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번 참에 17년도 보내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월 업무보고 때 혹시 다시 질의를 드릴지 모르겠으니까 정리하시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재정과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정리해주시고 우리가 6월 정례회 때 환경사업소 2016년도 결산을 받으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증감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감현황에 가서 '해당없음'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마 해당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번에 아마 도시과에서 인월마을에서 그쪽으로 하수관로가 안 돼 있는 부분 이번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를 싹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하수관로 여섯집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지홍 위원 - 고개 가로 젓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원장 김종관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생활민원 중에 누수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에서 관리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동파 부분이 시내지역나 시외지역이나 읍·면지역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동파는 말 그대로 겨울에 얼었을 경우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동파가 발생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계량기 동파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돼있거나 보온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배관에 동파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마 규정상 이렇게 깊이 묻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 부분은 과거 옛날에 시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결심도 이하 1m 10까지 항상 규정을 둬서 매설하기 때문에 최근에,

○윤지홍 위원 남원 시내 부분이 그러면 1m 10이 동결,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동결심도는 운봉 기준에서 65㎝ 이상 들어가면 되는데 더 여유 감안해서 운봉이나 시내지역에는 1m 10을 기준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동파되는 부분이 예전에 심도가 65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행정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여유가 있다면 교체할 필요성은 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물론 저희가 아직까지는 노후화된 관로도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신경쓸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누수에 관련된 포상금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보면 매년 100여 건 정도 지급되고 있고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만원 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현재,

○윤지홍 위원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을 못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누수가 됐을 때 최초 발견된 사람이 신고하러 오게 되면 우리가 기록해놓았다가 나중에 온누리상품권 만원을 하나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직접 가서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전달해주고,

○윤지홍 위원 현장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사인받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고 저희가 관로개선을 통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45건, 작년은 72건 그러면 그 금액차는 상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러니까 1만원이 조금 저희가 주기도 조금 부끄럽고 그러더라고요.

○윤지홍 위원 요즘은 아이들 만원 용돈주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한 2만원 정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포상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금액 자체가 만원짜리 주면, 그러니까 받은 분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금액가치가 너무 현실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누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됐던 업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비상급수현황에서 보면 부송국수라고 있어요?
여기는 자주 녹물발생이 있었는데 관로교체가 안 돼 있는 곳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부송국수요?

○윤지홍 위원 2016년도에 두 번 녹물이 발생을 했고 17년도에도 한 번 발생이 됐네요.
녹물발생이 돼서 비상급수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관로 교체가 안 돼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금년도 8월에 부송,

○윤지홍 위원 8월 11일에 있었고요.
작년에도 8월 30일, 8월 4일 이렇게 있었는데 녹물이 발생해서 비상급수를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 위원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왕정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동 지역이 노후관로가 많이 매설돼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왕정동 만복사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계량한 부분인데요.

○윤지홍 위원 여기는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18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저희가 비상급수를 하는데 급수는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비상급수는 이제 평상시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다가 녹물이 났다든가 아니면 물이 출수가 안 되서 양이 적은 경우는 우리가 2톤짜리 탱크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가고, 또 양이 많고 지속적인 경우는 소방서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다 문의를 해봤더니 거기는 화재진압을 위해서 물을 상시 담아놓는 답니다.
물론 그전에 쓰던 철로 된 탱크는 없는데 그 스테인리스 안으로 탱크 안에다 스텐 처리를 해서 그렇게 수질이 나쁘진 않은데 상시 물을 담아놓기 때문에 식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남원시에도 급수차량이라고 할까요?
급수탱크를 이용해서 공급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에 몇 개 시·군이 급수차량을 보유해서 시 자체 내나 군 자체 내에서 급수차량 보유해서 비상급수시에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는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도매에 급수가 필요할 때 급수 차량을 이용해서 급수해주는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거의 다 남원시 같이 1톤 포트 하나 가지고 플라스틱 FRP로 된 탱크 2톤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전부 다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창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거기에다 얘기만 하면 대행업체들이 물 공급하고 그다음에 정읍 같은 경우는 수공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공에서 직접 해결하고 그러는데요.
거의 다 우리와 같은 그런 내용이고 또,

○윤지홍 위원 다른 지역에 급수차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도 있죠?
김제라든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완주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김제에도 있고요.
탱크로리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윤지홍 위원 스텐 탱크로리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완주, 익산, 임실 뭐 이렇게 대동소이 가지고 있고요.
완주가 좀 큰 게 2.5톤짜리 PVC 6개하고 5톤짜리 탱크로리를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윤지홍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그 정도로도 감당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천재지변이라든가 지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상태에서 여진이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이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긴급한 상황에 물 공급을 통해서 좋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비상급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지자체보다 앞서 하는 지자체는 아마 그런 이유에서 시민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미연에,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원시도 급수차량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물탱크, 플라스틱 물탱크 1톤짜리에다 넣어서 공급하기는 이제 시기가 지났다, 시민들의 수준이라든가 건강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수준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비상시에도 좋은 물로 급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상수도 관로가 있잖습니까?
관로가 소화전하고 연결이 돼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소화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상수도 관로가 올라오는데 상수도 올라오는 관로를 막고 소화전에다가 물탱크 차를 연결하면 저희가 일일이 물을 뜨러 나올 필요도 없고 가지러 나올 필요도 없이 바로 급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던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광역상수도에 마을별로 공급되면 마을 앞에 회관에는 반드시 소화전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소화전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지홍 위원 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정말 급수차는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민들도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소방서 물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소방차로 가져다주는 물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던 차가 아니고 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문제가 더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차를 이용한 비상급수대책은 배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런데 우선 장·단점이 무엇인가 계장님들이랑 직원들과 같이 비교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3톤 이상이면 구입비가 1억 8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상시 사용한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비상 때 그것을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활용도가 낮은 부분이 있고, 또 차량유지비 이런 보험이나 연간 유지관리비도 1천만원 들어가고 직원도 1종이면 3톤 정도는 운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 종합해서 봤을 때 조금 부담이 가지 않냐, 대신에 아까 소방서는 항시 불을 끄려고 소방차에다 물을 담아 놓지만 담아 놓게 되면 염소가 증발돼서 사실상 그것을 식수로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급할 때는 식수로 하지 말고 생활용수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것이 오래 된다면 다음 차부터는 식수를 받아서 공급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구입해서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맑은 물 바로 받아서 급수로 하면 좋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34회에 해서 237톤을 받았어요.

○윤지홍 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실제 공급한 것은 소서에 한번 있었고 그 외에 15톤 정도 밖에 급수를 못해줬는데 소방차로서는 200톤, 300톤 정도 나가기 때문에 첫 용수가 적합하지 않지만 소방서 협조를 많이 해주니까 우선은 그쪽으로,

○윤지홍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왔을지, 그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러니까 생활용수로 쓰라고 하면서,

○윤지홍 위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과 괜찮다,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괜찮은 물을 공급하는 것하고 괜찮을 것이다, 하고 공급하는 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소방차를 이용해서 축제장 같은 데도 공급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축제장이고,

○윤지홍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축제장에서 생활용수를 쓰는 게 아니고 식수로 쓰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축제장에는 식수로 해서 공급하고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지홍 위원 어쨌든 2016년도 2017년도 급수량을 본다면 2016년도는 소방서에서 391톤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는 237톤을 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정도면 저희가 식수차를 운영해야 될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양으로 따지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막 개인적인 물이 없다고 해서 비상급수 지역으로 하면 먹는 물만 아니고 축사도 달라고 하고 다른 식수, 기본생활에 쓰이는 것 외에도 공급해달라고, 닭장이랄지 이런 경우에도 포함이 다 된 것이거든요.

○윤지홍 위원 어쨌든 좋은 물을 공급하는 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이 부분은 잘 지적해서,

○윤지홍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 위원 다음 제가 마을급수현황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자료요구를 했고요.
상수도사업소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자료가 읍·면에서 보는 자료와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그 뒤에 별도로 면사무소, 읍·면·동 연락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드린 부분이,

○윤지홍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자료가 맡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상시적으로 읍·면·동과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일괄적으로 자료가 정리가 돼 있고 늘 급수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66페이지 감사자료 보시면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보면 총 마을 수가 383개소인데 347개소는 급수를 하고 미급수 지역 36개소라는 데는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미급수 37개 마을은,

○강성원위원 36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이 없는 마을로 대부분 산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왜 계획이 없어요?
급수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위치가 너무 높고 대부분 그런 지역입니다.

○강성원위원 36개 마을이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우리 광역상수도 이 사업이 전체 다 끝나면 결과적으로 36개 마을만 남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는 영원히 못 들어간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제 그 부분은 관로나 이런 것을 확장해서 기본계획에 재정비가 있거든요?
그때 싹 끝나고 나서 못 들어가는 부분은 과업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347개소는 1차적으로 넣고 사업이 다 끝나면 36개소는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262개소를 하고 올해 2017년도에 21개 마을을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후에 투자계획할 데가 64개 마을이라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69페이지 미급수 상수도 현황을 보면 112개소가 아직 안 된 걸로 나온 건 무슨 현황인가 모르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광역상수도를 계속 공급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계곡수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소규모 시설로 생활용수식으로 해서 시설한 마을을 얘기합니다.
112개소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1월에도 112개소에서 5개 마을이 물이 들어감으로써 98개소로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내가 대안을 하나 주고자 하는데 지금 아직 날씨가 동파가 될만한 날씨는 아닙니다만 한참 겨울철 되면 가정마다 상수도 동파가 많이 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는 동파가 되면 우선 급합니다.
물이 터져가지고 막 한쪽에서 펑펑펑 나오는데 어디에다 전화할지도 모르고 시청에다 했다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데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다가 딱지를 하나 만들어서 상수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시청으로 해야 하면 시청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아까 대행업소 5개소가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대행업소 5개소 외에는 수도 손을 못대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무나 고칠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계량기 안 쪽으로 가정에서 누구나 손 볼 수 있고 바깥 쪽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계량기까지만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계량기에서부터 저쪽,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가정,

○강성원위원 주방까지는 아무 업소나 관계가 없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자산관리는 계량기까지가 남원시 재산이고 그 외에는 본인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수도가 동파되면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동파되면 시청에다 전화를 해야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계량기가 동파되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것은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단 가정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다 전화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누수다발지역 관로를 개선공사를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누수지역이라고 한다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노후관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같은 말입니다.

○강성원위원 노후관로에서 누수가 많이 터지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사했을 때 총 얼마인데 지금 얼마쯤 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강성원위원 또 앞으로 자꾸 늘어나겠지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노후관로는 전부 다 시내구역이예요.
현재 조사된 것이 135㎞인데요.
53% 정도가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100% 정비계획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노후관로라고 한다면 수도가 보통 몇 년 이상 되면 노후관로라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년 이상인데요.
그것은 쉽게 수도관이 주철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다 노후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든 것은 영원합니까?
반영구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죠.
내충격수도관이라 그래서 삼중벽관이 있어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앞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지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약 63%를 했으면 37%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020년까지 완공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강성원위원 2020년이면 앞으로 3년 밖에 안 남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3년,

○강성원위원 3년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녹물이라든지 그런 걸 먹을 염려가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요.
202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그런다는 얘기는 이것 지금 국비가 얼마나 포함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이것은 전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00% 시비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가능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지금 이것을 연 얼마나 잡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연, 지금 노후관로가 올해는 22억 했었고요.

○강성원위원 22억이면 얼마나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누수다발지역이라고 해서 12억 정도 해가지고 30억 이상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우리 시민이 수돗물이 녹물 나올 염려는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간에 많은 사업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챙겨주신 상수도사업소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물은 저희 생명이죠.
저희들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수도사업소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돗물을 쓰면 당연히 수도요금을 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생각보다 체납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체납액을 50만원 이상 자료를 내주셨는데 어떻게 900만원, 500만원이 합치면 1,400이에요?
이렇게 많은 체납횟수를 가지신 분들이 왜 아직도 납부를 안 하고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고액체납자나 장기적으로 내지 않는 부분, 100만원 이상인 부분은 조사하니까 21명에 5,6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반 편성을 해서 돌고 있어요.
최근에는 민간 검침원하고 시청 검침원, 해당 계장들 한 분씩 조를 편성해서, 지금 혹시 35페이지 보고 그러신가요?

○부위원장 장선화 아니요.
추가자료로 내주신 것,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전부 다 만나서 대화를 다 했어요.
다 해서 지금 딱히 못 낸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고 또 분납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900만원짜리 진영휠타운이나 이곳은 납부를 다 받았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받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받았고요.
거의 지금 분납으로 해서 받았거나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전체를 다 만나봤는데 어쨌든 납부한다고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이제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 없이 해가지고 압류돼서 법원에나 처분받은 그런 부분들은 경매가 나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6순위라서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경영난이 있어서 분납으로 내겠다고 하는 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분납을 하도록 해서 정리를 하고 다만 가서 만나보면 고질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안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수도 하고 10만원 이상이면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요.
현재 단수가 22명이 돼 있어요.
그러고 이제,

○부위원장 장선화 22가구가 현재 단수 중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러고 정 못내고 계량기를 폐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수도 요금 안 낸 상태 그런 사람들은 올해 100여 건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 불용처리 전부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 때문에 못낸다, 그러면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라도 다른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지만 고질적으로 못내시는 분들은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체납자가 줄어들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상수도 생활민원으로 누수, 앞에서도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715건에 누수가 397건이예요.
왜 이렇게 누수가 많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대부분 누수는 개인누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누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민원 누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누수라는 게,

○부위원장 장선화 개인누수든 아니면 공공 부분의 누수든 간에 어쨌든 저희들의 돈이 세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한 공공시설 누수는 많이 없고 개인 집의 계량기 위에서, 가정 안에 있는 관이 누수된 민원이 많아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누수량 1/2을 감면받기 위한 내용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보니까 도통동 같은 경우는 111건이나 되고 면에도 48건, 38건 있는 곳도 있는데 또 산동 같은 경우에는 5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개인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죠.
당초 개인 계량기에서부터 개인집 사이에 관을 매설할 때 깊이랄지 쪼인 부분, 이음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공이 돼야 되는데 날림식으로 했다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이런 누수도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가정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위원장 장선화 가정집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해결을 못하고, 우리는 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게 전부 수돗물 누수량 기사난 것 혹시 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누수량이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전북 수돗물 누수량'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2배에 달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전라북도 유수 누수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 68.5인데 남원 누수량이 70.5예요.
그러면 높은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이 평균보다 높은 거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유수율은 100을 생산해서 100을 가정집까지 갔을 때 100%고요.
100을 생산했을 때 70만 가정집으로 갔을 경우에 30이 누수가 되고 물이 흘러가는 건 7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니까 유수율은 어쨌든 간에 많을수록 좋은 건데 남원은 낮다, 그리고 누수율은 높은 게 아니고 낮을수록 좋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죠.
반대,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어쨌든 간에 요금도 결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수율이나 누수율을 잘 관리하셔서 남원시민들이 적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읍·면·동별로도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하고 계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급하셨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에는 31건, 2016년에는 27건, 2017년에는 8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누수율은 많은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관을 잘 관리하고 있던, 그것은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행정에서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찾아주면 좋죠.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1만원 1매 지급' 이건 좀 너무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만원 주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은 현실에 맞게 뭔가 새로운 포상을 지원해야, 이왕에 이것 한번 이렇게 신고하기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포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해를 끼치는 이런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현실화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상수도 급수지역 내 수량 부족 지역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21세기고 첨단시장이라고 해서 정말 어디나 수돗물이 일정하게 공급되는 것 같은 데 또 이렇게 수량이 부족해서 추석이나 고지대나 이런 데는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가구 수가 130가구나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는 적정하게 물이 공급되지만 그 지역의 물이 많이 소요되는 설이나 추석이나 김장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급수도 해주고 가압, 감압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출수가 불량한 데는 가압시설해서 압력을 높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부위원장 장선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못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지만 불편하잖아요?
특히 추석 때 물이 안 나와 버린다, 단수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급수가 안 돼서 어려운 분들이 안 계시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동면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부족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급수를 한다, 이런 가구도 계시고 그다음에 도통동에도 보면 자가급수를 하는 가정도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도통동에 자가급수하는 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자가수도를,

○부위원장 장선화 모르겠어요.
여기 내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고산마을은 전부 다 자가수도로 해서 지금,

○부위원장 장선화 마을 전체 34가구가 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가 고산마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시내는 고산마을,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데는 자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죠.
해결이 안 되고 도시 수도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도시과에서 순환도로로 해가지고 도로확장을 기왕에 하면서 수도관을 매설해놓고 있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고산지역은 물 공급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희망적인 소식은 들리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으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련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열심히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미납자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3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360만원, 300여 만원 되네요.
큰 돈은 아닌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모범업소가 되고, 우리 남원시 모범업소가 40개입니다.
모범업소가 되면 5천만원을 지원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모범업소가 되면 남들은 모르는데 영업에도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납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불성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분 사정이, 우리가 직접 가서 또 만났어요.
사정이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납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예를 둬서 약속한 기한에도 안 되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사실 어려움이 많아서 못냈다면 그 사람들을 보호차원에서 그대로 두면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양반이 돈이 진짜 없어서 그랬는지 있으면서도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야지 무조건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공무직들을 보면 10년 이상 한 군데에 있는데 한 쪽에 딱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직원들이요.
공무직들 보면 상수도사업소는 한 자리에서 오래 10여 년 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무직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전보가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무직들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 양반이 특수직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래 했는지, 사실은 처음 입사해서 정년까지 그렇게 있어야 할 그런 특수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쪽에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앞으로, 나이가 몇 살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한쪽에 계속 있다보면 업무의 연찬이라든지 자기가 그 쪽에서 계속해서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 아주 불이익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연찬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과에 가서라도 열심히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쪽에만 계속 있다가 느닷없이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오래 그분이 꼭 거기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들이 교환해서 다른 타 부서에 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공무직은 정원 외의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도 일곱 분인가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 발령받아서 자체적으로는 보직을 받고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상수도사업소는 대부분 검침하고 누수 복구하는 그런 분들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특수 이런 사정도 있지만 제가 다른 인사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제 인사부서에 그런 파트가 있어서 5년이나 7년 내에 한번씩 돌리던데 아까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수직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쪽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법은 없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꼭 그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장래를 위해서 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당장 제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있는 인원이 그대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장래를 봐서 옮기는 건 좋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데로 안 보내고 데리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특수직이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바꾸면 그 사람들이 기술을 익혀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한 2개월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에도 잘했지만 앞으로 잘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부분에 있어서 좀전에 소장님께서는 처음 제출된 자료를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뒤에 보충자료에 보면 50만원 이상으로 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좀전에 보고하실 때 22건 단수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현재는 22~23대에 단수조치를,

○위원장 김종관 23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2~23대요.
(직원이 설명중)
50만원 이상인 부분에 대한 4건이고, 전체적으로 22건을 단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50만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4건 단수시키고 전체적으로 22건이다는 말씀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지난번 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업무보고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수가 들어가려면 몇 개월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3개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개월까지 계도, 6개월 단수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개월 동안 하고 3개월 지나면 우리가 단수를 그때부터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의 재량입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상수도사업소 재량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례에 나와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례라면 시민들한테 시키라고 만들어진 조례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여기 50건 올라온 것 중에서도 체납된 개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짧게는 두 달부터 시작해서 두 달, 석 달, 다섯 달짜리가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다 10개월 이상부터 최고 74개월까지 돼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단수시켰어야 우리 남원시 상수도 조례에 맞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를 한 분, 한 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아까 열 다섯분, 스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납부를 전부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이 없도록,

○위원장 김종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조례를 위배했으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돼야 하니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물론 체납자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될 수 있으면 단수를 안 시키고 계속 가면서 계도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렇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하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일단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형평성 있게, 오히려 상수도사업소가 업무를 보게 돼서 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수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얼굴 붉히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번, 3번 왜 가서 아쉽게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상수도 물려준 죄밖에 더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애로사항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정립해서 시민과 행정하고 믿음이 가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행정재산 상수도사업소 몇 건이나 가지고 계신 줄 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행정재산이요?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자산은 정수장하고 배수지, 관로, 건물, 토지, 물건해서 관 한 900억 정도 지금 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치는 정확히 모르고요.

○위원장 김종관 재산평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지가 총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6필지입니다.
건물은 재정과에 한 동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16년도에 상수도사업소가 처음에 96건 있다가 56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것이 이번 2017년도 정례회 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결산서류에 보면 행정재산 공유재산 증감현황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줄은 30건에 대해서 어떻게 줄었는지 표기가 됐어야 하는데 거기에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이번 기회에 각 실과소별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수도사업소도 12월 말 안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누구 직원을 하나 선임해서 다른 업무보면서 그 업무도, 몇 건 안 되니까 우리 재산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시켜서 재정과에 일반재산으로 넘겨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여러분도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도 말하자면 2017년도 6월 결산서류에 공유재산 증감현황해서 '해당없음'이라고 했던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공급계획이 언제 세워놓은 계획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6년 1월에 승인이 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행정관행 그대로, 그냥 옛날에 적어놓은 것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내력에 좀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총 공급해야 될 곳이 383개소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지금 347개소가 공급이 되고 36개소가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우리가 총 383개소만 공급하면 남원시 전체가 수돗물이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83개소는 남원시 전체고요.
그다음에 347개소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급수할 수 있는 마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36개 마을은 상수도 기본계획에 제외된 미급수 지역으로 분류된 마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제가 우리 남원시가 383개 마을이 있을 때 이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478개 마을인가요?
남원시 전체마을이?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동은 마을로 계산이 안 되고 도통동 하면 1통, 2통 이런 것이 마을 숫자로 안 들어가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전체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83개 마을이요.

○위원장 김종관 383개 마을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작년에도 자료를 보면 이것이고 15년도 자료도 이것입니다.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것이,

○위원장 김종관 지금 분리고 되고 분통이 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마을에 변화가 됐을 때 늘어난 곳이 많다, 이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마을 수는 여기에다 집어넣지 않았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총무과에 남원시가 총 몇 개 리에 몇 개 통인가, 반까지 말하자면 저기 한다면 아까 동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한번 계산하셔서 정확히 마을 수를 이번 기회에 이것도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시려고요?

○김승곤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민원도 상수도사업소는 이야기가 제법 돼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해결까지도 잘 도맡아서 해준 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예산 잔액이 한 10억 정도 남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 집행 가능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특별회계라서 인건비가 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11, 12월에 인건비 나가고 나면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예산도 적을 뿐더러 집행과정도 양호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 제일 사업추진을 잘 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상수도사업이 광역 소규모마을 사업이 지금 5가구까지는 해당돼서 사업을 해주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마을권 상수도 공사할 때는 간이상수도로 해서 그 마을 집집마다 거기에는 들어가면 공급된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줘요.
그런데 이제,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자연부락 단위에서 한 몇 백미터 떨어져 있어서 그것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5가구, 3가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가 계속 대두됐잖아요?
3가구까지는 안 되고 5가구까지는 해줄 수가 있다는 근거를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어차피 똑같은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가구도 잘 검토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차피 특별회계 세워서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똑같은 우리 시민이 어떤 사람은 상수도물 공급받아서 깨끗한 물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간이지하수 개발해서 먹는 것은 전체가 다 수질검사를 해보면 오염이 돼서 말도 못하게 안 좋다는 평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시장하고 이야기가 거론됐을 때 '마을에서 300~400m 떨어진 곳은 전체가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해결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한도를 안 정해놓고 수도를 신청했을 때 해달라고 해서 무작정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1가구 있는 경우는 100미터, 2가구 이상은 200미터, 5가구 300미터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부담해서 한다는 것도 좋아요.
일리도 있고 좋은 이야기인데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거의 그런 부분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쉽게 말해 농가부담이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약 20~30만원 부담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가급적 공급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동 이곡마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 도로 파내고 난리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집 짓고 그런 집도 도로변이고 마을에서 동떨어지지 않고 그런 마을 주변에 형성되는, 신청하면 다 해주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기왕에 공급하고 있는 마을에 진행중에 있을 때 집이 새로 건물이 들어선 그 부분은 관계 없이 바로 해줍니다.

○김승곤위원 새 집이 지금 서너 채가 쭉 들어와서 있는데 아래, 아침에 대상 쪽을 다녀오면서 내 차 넘버를 알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세워가지고 "의원님, 저 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상수도를 신청하니까 부담을 이곡마을하면서 몇십만원 했는데 우리한테는 몇십만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이 얘기됐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돼서 전체가 공급이 돼서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세요.
어차피 거기 신청 안 했다고 해서 빠질 수가 있고 또 누락됐다고 해도 바로 새로 집을 짓고 그러면 새로 신청하면 해줘야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진행중일 때는 하는데 마을에서 가까이 있어야지 100미터, 200미터 떨어져서 증축된 것은 안 되고,

○김승곤위원 마을하고 딱 붙어있어요.
새로 지은 집 3집이 쭉 붙어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공사가 끝나고나서 지으면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하고 있을 때 그런 집을 가셔서 김승곤 의원한테 얘기했던 분이 어느 분이냐고 그러면서, 딱 이곡마을 고개 3집 다 도로변으로 딱 붙어서 새로 짓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것 우리 남원시민이 정말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서 더 좋은 물을 마시려면 대상댐이 빨리 이루어져서 수돗물 체계가 그쪽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장수 동아댐에서 물을 매년 몇 톤씩 사와서 물을 먹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동아댐 위로 올라가서 보면 축산농가들이고 뭐고 있어서 정말 더러워서 보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전체 마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다 보면 또 장수군 환경처리장이 거기에 있어서 그 물도 흘러내려서 걸러서 내려오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 다슬기가 살고 이런 것이 지금은 이끼가 껴서 다슬기 떠들어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끼가 껴버려서 물이 그렇게 오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상댐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제가 상수도사업소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존치가 돼서 보조댐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농업용수나 상수도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뭄 때도 큰 피해를 입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절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고 농업 관리 계통에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농업파트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일단 농촌공사에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서 아우트라인은 잡아서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보고는 하더라고요?
계획은 세워져 있어서 지금 가닥은 잡고 있다고 그러는 과정이니까 더 치켜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어차피 직관으로 쭉 깔려 있고 냇가로 안 내려가고 바로 도로 밑으로 해서 뽑아와서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이 들어도 노력을 한번 더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는 가닥을 최대한 잡으셔셔 더 많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확보예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확보 많이 해서 더 좋은 사업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큰 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고 간단하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1, 12월 2017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7년도에 소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직원분들 현장 뛰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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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종관	장선화	김승곤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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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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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