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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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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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축과,건설과,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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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0일 (월) 10시01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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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건축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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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우선 감사자료 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에 있어서 2017년도 아랫부분에 송금예정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 지금 10월 중 예정이라고 했는데 다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송금은 다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 받았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송치도 지금 마을 회관을 마무리 지었는데 일단 송금은 다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송금 그것을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생면 제천이 4억 8,200, 주천면 송치리가 1억 4,000 그 2개만 보더라도 이쪽 21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을 보면 16억 4,100만원을 개조사업에 대행을 시켰는데 이 금액이 이쪽하고 안 맞아요.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 사업이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2015년도부터 현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수령액 사업비를 한 것이고요.
21쪽은 3년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측은 3년간의 집행내역이고 이쪽은 2017년도에 송금내역에 대한 받는 돈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행사업비 16억 4,100만원과 차액이 난 2억 5,400이라는 것은 아까 년도별로 수령해서 사업집행한 차이다, 그 얘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별 빈집현황 정비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빈집현황이 620동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슬레이트 235, 일반 385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총 326동을 했는데 여기 지금 현황이 안 맞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326동이라는 현황이 어디 말씀하시죠?

○강성원위원 아니, 그 뒷장 보면 3개년 했던 것이 나와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강성원위원 3개년에 326동을 했는데 그러면 2017년도는 97동을 해서,

○건축과장 박명진 위원님, 앞장은 빈집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20동의 빈집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사업을 시행한 현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97동을 했으면 현재 523동이 남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것은 현재 사업을 하는 것 빼고 남원시의 전체 빈집이 슬레이트하고 일반 빈집하고 620동의 빈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올해 2017년도 사업을 했잖아요?
아까 2016년 620동은 2016년 현황이고 2017년도에는 97동을 별도로 했다, 그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러니까 620동에 올해 17년도 사업이,

○강성원위원 97동이요.

○건축과장 박명진 97동이거든요?
97동만 제외하면 나머지가 빈집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523동이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지금 빈집들을 보면 농촌에 빈집이 늘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황은 정확하지 않은 현황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

○강성원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사시점에서 그렇게 나왔지 그 뒤로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근사치는 계속 변할 수가 있다, 맞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내권입니다.
농촌도 문제지만 농촌은 빈집들을 이웃집에서 주택주가 창고로, 그렇지 않으면 물건 뭐 이렇게 보관료로 이용이라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내권에 있는 빈집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은 왜 철수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는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실제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동충동 같은 경우는 빈집이 불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건축주가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몇 번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몇 년을 끌었는데도 결국은 뜯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다 10원이라도 투자를 하냐, 비워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좋은데 사유재산이라 강제를 못하니까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유재산이라 본인이 반대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강제성을 띄울 수 없다, 이 얘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지만 도시 같은 데 광한루 주변이라든가 이쪽 죽항동 이렇게 동문 쪽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 골목골목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 물론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빈집 조사를 해봐서 가구주를 만나서 이 집을 재활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놔두고, 우리 집 주위를 보더라도 빈집이 많아요.
그런데 10년 돼도 그대로 있어요.
자꾸 비가 오거나 어떤 작용에 무너지고 그렇지 미관상 아주 나쁘고 또 청소년들 어떤 장소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없으면 환경과라든가 등등 관련된 과하고 해서 철수했으면 좋겠다, 지금 구도심권에 이것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빈집이, 거기에 골목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관했던 그런 집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해보려 그랬더니 사유재산이라 도저히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간판까지 해가지고 3군데를 붙이고 그런 준비까지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밀면 넘어지게 생겼는데 들어주지를 않아요.
소방도로 나면 보상금을 받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왜 사유재산을 손을 대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방도로가 나오면 시에서 보상받을 때 건물까지 다 보상받는다, 그 얘기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노린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계도를 많이 해서 최대한 빈집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간판 관계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광한루 주변에 상가들을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불법간판들 이것들 가지고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들이 불평을 토로하더라고요.
왜 저 집은 봐주고 우리집은 안 봐주냐는 식으로 그렇게들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돌출간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단에다가 입간판을 건립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에어라이트 그런 것들을, 그런데 에어라이트 이것을 인도에 세워 놓으니까 사람 통행하는데도 많은 불편을 주더라고요.
지금 저쪽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정화극장 오는 사거리를 보면 집 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큰 것을 세워놓아서 사람이 가다가 그것에 걸려서 차도로 내려와서 가다가 또 다시 인도로 걸어가야 하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단속을 안 하면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겠더라, 그래서 아까 화단에 입간판 세워 놓은 것은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요.
물론 자기들 식당에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 미관상으로도 화단 길을 잘 해놓았는데 화단 가운데에 딱 해놓고 종갓집 앞에 보면 그 화분들을, 화분들은 그쪽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겨울되니까 싹 말라죽은 화분들을 적게는 10개에서 30개까지 거기에다 방치해서 미관상 영 안 좋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그 입간판 관계는 단속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이 보기에도 그러는데 다른 상가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내 또 우리 시장을 욕한다, 그 말이에요.
시장이 그 집하고는 어쩌네 저쩌네 심지어 그 집하고는 친하니까 시장이 봐주고, 우리는 안 봐준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건축과장 박명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아파트는 아니지만 몇 개 아파트별 주차 법적 설치 수하고 실제 설치하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건립할 때 주차면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하나요?
세대별,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65㎡ 이하는 0.5대입니다.
85㎡ 이하는 0.75대입니다.
그리고 85㎡ 이상은 1.15대인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지금 주차면을 만들어 놓은 것 하고 차량보유하고는 큰 차이가 나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형태를 보면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들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기거하시는 데는 사실상 주차면적에 여유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 계획보다도 많은 대수를 확보하는데도 한 집에 젊은 층들이 2대, 보통 3대까지 있다 보니까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해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내에다가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차들이 전부 도로변으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불법주차가 돼요.
우리 시에서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자꾸 설치해도 시내 가면 골목 골목에 차는 차대로 늘어나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든요?
밤 되면 소방도로 같은 데 가면 양쪽에다 주차를 해놓아서 차가 양쪽에서 서로 와버리면 바쁘기는 하고 난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원에 아파트가 얼마나 건립이 될지는 모르지만 신규로 건립을 한 데는 법적대수보다는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을 계도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냐, 그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법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법적인 주차대수만 저기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권고를 합니다.
최대한 거의 110%라든지 이렇게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때 저희들이 많이 그 사람들과 실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암동에 현재 짓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보다도 굉장히 주차대수가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문제는 아까 남원 시내를 주차 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설 때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내지 큰 상가 같은 데는 허가를 해줄 때 조건부로 한다든지 어떤 우리 행정의 거시기를 최대한 발휘해서 주차면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사업승인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법적인 대수 이상으로 충분하게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한 가지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을 했고 추가자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셨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 지금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6쪽하고 추가자료는 235쪽인데 거기에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잔액이 증가했어요.
이것 오타일 것 같은데 그런가요?
9월 30일 기준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억 6,973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가자료에 보면 2억 7,000으로 돼 있어요.
이것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오타가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맞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홍 위원 불법축사 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접수된 것이 425건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전체적인 축사가 254건입니다.

○윤지홍 위원 254건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254건에 98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비율로 따지면 38.6%를 현재,

○윤지홍 위원 축산과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축산과에서는 그 통계를,

○윤지홍 위원 축산과에서 판단할 때는 50% 가까이,

○건축과장 박명진 철거한 부분을 있거든요?
본인들이 자진 철거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철거한 부분이 30동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프로테지가 제법 낮더라고요.

○윤지홍 위원 그런데 왜 자진철거를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연로하다든지 아니면 양성화에 남의 땅을 점유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이요.

○윤지홍 위원 그런데 그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취지는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 축사들은 경제력이나 그런 것이 여유가 있어서 바로 변경이 가능한데 우리가 규모를 50두 이상 경제성 있는 두수로 생각을 하고 50두 미만을 경제성이 불확실하다, 그렇게 축산과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 위원 그 미만의 축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건축행정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축사를 뜯어놓거나 건축물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축사를 뜯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소들이나 이런 것이 거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축사에서는 소들이 추위에 떨고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협의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거든요?
보통 한 7~8개과와 협의를 하는데 업무가 산적하다 보니까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떨 때는 독촉 공문도 보내고 전화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일전에 한 군데 농가에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방문해서 본 적도 있는데 양근식 계장님께서 빨리 조치해주셔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생계형 축산업으로 봐야 될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면 간소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도 대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빨리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발생됩니다.
작년 기준에서 미분양 아파트 5만 세대가 넘었어요.
남원은 그런 현상이 그리 많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동지역보다는 시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사업성이 난 부분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들이 없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없고요.
그런데 주로 읍·면지역 동지역에서도 사업승인에 대한 그냥 허가로 받은 것 이런 부분들을 가능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실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여건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잘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성을 어느 정도 의견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소규모 아파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체 21:32)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집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편의도 제공하고 아파트 값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경기침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정수준의 아파트를 유지하고 공동주택을 만들어내고 주택들을 허가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적절한 조절도 건축과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법적인 제재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아파트 동향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두셨다가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공자라든가 건축주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에도 30년이 넘은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주택들이나 아파트들 노후건축들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는 지금 280만 3,533㎡중에 89만㎡ 정도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부분들은 재건축부분인데요.
현재로서 저희 남원시에는 현재 구조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남아파트 구조화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오래 됐고 거기에는 라멘조에다가 칸막이는 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외벽에 철근이 조금씩 콘크리트가 박리된 현상이라든지 배수관이 노출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경미한 것들 외에는 구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0년 이상 됐더라도 아파트는 구조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지홍 위원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덜 하겠지만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가 됐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대형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데 일반 개인적인 소규모 건축물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제재조항은 없고요.
올 12월 1일부터 내진관계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단독주택은 건립을 하더라도 12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일반건축물은 옛날에 500이었는데 200㎡로 강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목조 같은 경우는 500으로 해놓고 그렇게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내진설계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하면 물론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건축물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수를 못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점검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며칠 전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또 남원시도 그런 강진을 느끼게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답변하시면서 윤지홍 위원님께서 오타냐고 묻기를 오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거환경 집행잔액이요.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이요.

○건축과장 박명진 여기는 원인행위 금액으로 잘못 써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인행위 금액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예산액을 써야 되는데 원인행위 금액으로 써서 틀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오타라고 그러면,

○건축과장 박명진 원인행위로 금액을 써서 금액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94억 9,300인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억 5,900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많은 액수를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자료가 추가자료로 제출한 것 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이것은 8월 31일까지 해서 한 거고 이번에 10월 말까지 한 것 보면 저희들이 95억 1,352만 6,000원인데 21억 7,40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사회적 보장 수혜금 주거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월 월별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거 부분이 한 7억 6,4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인월 쪽에 명시이월을 시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억 7,200 정도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주거급여는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많은 액수를 아직까지 갖고 계시나요?
그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주거급여는 월별로 이렇게 생계보조비로 주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매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정정하셨더라도 21억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 지방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보니까 건축위원회가 25명이에요.
그런데 교수가 7명에 건축사가 12명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공무원 빼고 교수들과 건축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고 이제 조금 특이한 사항은 예총 미술협회에 계신 분들이 두 분 서양화조가 이렇게 들어가 계세요.
이것을 확대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일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련된 부서에 그분들로 임용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를 보면 '남원시 지방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부서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남원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조례에 보면 25명~100명까지 건축위원회는 만들도록 돼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15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례에만 보면,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저희들은 최하수치인 25명을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교수하고 딱 건축사만 위촉돼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남원시 아파트도 이렇게 많고 건축 관련 다른, 저희가 지금 남원시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과연 이게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시민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아파트의 대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련단체나 기관에 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찬해보시고 이렇게 딱 교수님하고 건축사들만 위원회를 하지 마시고 조금 몇 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더 들을 수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남원시 지방 건축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참여를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불법광고물이 난립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예산액 대비 지급액의 비율이 낮은 바 이에 대한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상금을 올리셨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 시민들이 남원시 너무 불법건축물 많은 거 아니냐, 남원시는 유독 왜 이렇게 철거가 안 되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슈화됐던 지역에,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도 불법건축물들이 제때 철거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물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아니요.
불법광고물이,

○건축과장 박명진 광고물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예.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3년 정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만 서남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찬성부서 아니면 반대하는 부서 이렇게 협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철거를 하면 왜 그건 놔두냐고 저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번달까지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현재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큰 현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굳이 법을 따지는 것보다는 남원시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함께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세월호 관련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그 정부에 일임하고 우리가 세월호 기를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는 여론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월호 저쪽 천변으로 나무에다 게첩을 해놓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저분한 것은 수시로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깨끗한 것을 철거하게 되면 일단 사회단체에서 엄청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내 전역에 있던 것을 도통동하고 그쪽으로 일부러 모으는데 힘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수시로 돌면서 지저분한 것은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100명이 있으면 55명이 찬성하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45명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사회단체 좋은 일하시고 옳은 쪽으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보다 많은 숫자의 시민들이 다른 걸 원하신다고 그러면 그쪽을 위해서 행정도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부영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올 한 해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또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발 빠르게 부영아파트 건에 대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처하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만족할 수 없잖아요?
시민들께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남원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저희도 전주시에서 행동을 같이 할 때 저희들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명문 발표라든지 이럴 때 같이 사인회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와중에 말하자면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에 해당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도 일단 임대료를 동결시켰어요.
1차도 이건 아니다, 오래된 아파트부터 동결을 시키자고 설득해서 1차까지 임대료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말씀해주셨는데요.
박희승 위원장님하고 부영 2차 추진 위원들하고 만나서 저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행정에서 여기 보고서 내주신 것처럼 '검토하겠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대기업 편을 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원시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 누가 나쁘다고 할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소극적인 대처는 이제 안 된다, 행정도 주민들하고 함께 갈 것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요.
1명이라도 대기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혹시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읍·면·동 빈집 정비하고 계십니다.
제출해주신 현황을 보면 시골은 511개 가구 그리고 동지역은 109개 가구인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시외는 84가구 그리고 시내는 13가구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고 최고 노력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물량 배정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얼마 딱 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수준이 갑작스럽게 증가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물론 건축과에서는 빈집 정비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비만 한다고 그래서, 그 빈집이 흉물이고 보기 싫으니까 정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뭔가 차후에 빈집이 너무나 방치돼있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럴 때 다른 대처방안은 없나요?
꼭 이렇게,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저희들이 빈집을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조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3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일단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5년간 방값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주민공간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금동이 올해 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쉼터라든지 이런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사업 그다음에 단순하게 빈집만 철거하는 사업이 있고 3가지로 이렇게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것 같아요.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주차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원시도 각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갈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빈집을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면 좋지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들어올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흉물로 된 그런 것들을 자원화해서 새롭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국가에서 내려준 공모사업이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만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남원시 내에서도 새로운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빈집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빈집정비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남원시를 와서, 저희들이 유럽이나 다른 지역 어디를 가도 딱 미술관을 간다든지 이런 것 잠깐입니다.
시내 돌아다니고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관망하고 이런 것 많습니다.
남원시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디 높은 데 가서 남원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골목골목을 다녀본다든지 이런 것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 아니면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새로운 남원만의 아이템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빈집 정비 같은 거요.

○건축과장 박명진 효과적인 방안을 구상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고민해보세요.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저희도 남원시 발전에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질문, 대안 또 지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올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할 것이고 잘 된 부분은 칭찬할 것이고 대안도 역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올해 우리 건축과도 예산이 아직도 21억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여타 여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추가자료를 봤을 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해서 시설비해가지고 지금 2억 정도가 11월에서 12월 집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 문제점,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간판 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 등등을 하면서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예산을 정확히 짚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성립돼서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히 숙지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이 왜 올해는, 타 지역도 이제 면 단위별로 몇 동씩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운봉하고 수지던가요?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해서 가로등 사업을 설치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읍·면에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을 가지고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운봉하고 수지하고 보통 35동, 37동인가 그 정도씩 하고 나머지 부분은 10동, 8동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골고루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치중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제목명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타 실과까지 240동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180여 동을 하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설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기에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지역별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지구하면 운봉, 인월, 산내, 아영 그다음에 수지지구하면 그쪽 근방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한 거지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제목만 그렇게 묶어놔서 그렇지,

○김승곤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걸,

○건축과장 박명진 제목을 묶어서 그렇지 골고루 배분을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도 지진에 안전하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주하고 포항에서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도 내진검사를 하더라고요.
쭉 보니까 우리 시에도 5.8까지 해서 6.2까지 나올 수 있는 지진 동맥이 쭉 연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신규로 건축물 허가 들어온 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내진설계에 있어서 최하 6.0 이상은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앞으로 건축과 목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내진관계가 구조 기존에는 5.0에서 5.9까지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최하로 매겨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도의원들도 얘기가 많이 대두되던데 우리 전라북도도 그것을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6.5 이상은,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검토가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노암동 쪽이나 아파트 신축하려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해요.
보니까 뭐냐면 철근을 대개 어느 정도 굵은 걸로 하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철근을 둥글게 엮어서 한 것과 베게 엮어서 굵은 걸로 한 것 내진설계가 그 차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결속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공동주택 안전도 검사 그 예산 세웠었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700만원이던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700만원 세워서,

○김승곤위원 700만원 세웠죠?
내년도에는 얼마 세울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일단 제가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한남아파트 구조가 제일 오래 된 아파트거든요?

○김승곤위원 그 부분이 오래된 순이라기보다, 물론 그런 순으로 매겨져야겠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전부 얽매여서 살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벌써 '아이고!'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우세요.
작년에도 1,000만원 이상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700만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더 한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올해는 더 철저하게 더 많이 세워가지고 규명이 잘 돼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가닥 잡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일단 작년에 900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계상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철저하게 하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보면 공사 중단 공사장 현황 및 안전점검에 있어서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244쪽인데,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이요?
지금,

○김승곤위원 운봉하고 주천 송치하고 어현동하고 등등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콘도거든요?
운봉 공안리 쪽에 지하 저수조까지만 해놓고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코레스코 콘도가 주천면 송치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내내 임자가 없다가 올해 '주식회사 하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거기는 지상권이나 모든 게 깨끗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만 선정이 된다면 바로 공사가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김승곤위원 거기 공사가 중단이 돼서 안전점검도 필요하네, 어쩌네 이러니까 이게 흉물로 남아있는 건물로 남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어차피 우리 부서니까 철저하게 규명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각종 건축물에 따른 양성화가 대두되고 있어요.
축사 등등 해서 양성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것이 2018년 3월 24일까지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양성화를 해주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불찰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첫째, 제가 건축과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본 결과 내척동에 있는 축사 과정에 있어서도 행정에서는 각 부서별로 아주 잘못됐다, 이 말이죠.
전체 적정으로 해놓는 부분은 이건 타당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사진찍고 답사했을 때 보면 그 마을 바로 뒷부분이고 주변에 학교도 있지 전체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높은 건물로 지어서 한다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정말 오염이 많이 돼서 문제가 심각할 부분인데 거기는 또 건물도 2층으로 크게 짓는다, 이 말이죠.
지금 법정 소송중이지만 그런 부분을 허가 내러 답사해서 들어왔을 때 불허를 했다가 한 달인가 있다가 다시 허가를 내준 부분은 우리 행정하고 사업주하고 결탁이 있지 않냐, 우리 내척동 주민들 전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허가 민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현지 타당성 검사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이 자리가 정말로 건축물이 들어와서 주민들 하고 불찰이 없이 잘 처리가 될 부분인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축사민원이 들어왔을 때 축사가 신축하겠다고 들어왔을 때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축사를 가건물이든 뭐든 건립해놓고 닭이든 돼지든 오리든 소든 키운 흔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확인 안 하고 이 사람은 최대한 허가를 내서 건축을 지어서 판매를 하든 자기가 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농정과나 산림과나 축산과나 우리 건축과도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 부서가 환경과 쪽이 제일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는 아주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환경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 허가 신청이 양성화든 새로 신축이든 들어왔을 때는 건축과가 잘 확인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 과니까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여론까지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전체 이주한다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원 인구가 자꾸 줄어나가는데 인구가 자꾸, 거기에서 이주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주하고 어쩌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송치리에 폐기물 처리장 신축한다고 건축과에 허가신청 들어왔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들어와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것도 절대적으로 거기 허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은 아직 도시계획 심의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들어가면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 반대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규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도 심의 때 올라가서 의견을 충분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김승곤위원 버스를 2대 몰고 주민들 태우고 시청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절대 이것은 제 선에서 해당 부서별로 얘기해가지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려니까 '경비내지 말고 시에 와서 시끌벅적하게 소란피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고해주시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도시계획위원회 때 저희들이 민원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철저히 규명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건축과가 부서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절대적으로 건축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이 밉고 잘못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 세웠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2017년도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도 예산성립 꼼꼼히 챙겨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부서로 남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폐이지 2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제가 금년에 집을 한 채 지었는데 한 1억 2,000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융자를 4,000 밖에 못 받았어요.
여기 보면 실적확인서를 받으면 2억까지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조합에서 갖다줘도 그 사람들 통하지가 않아요.
이것 말만 이렇게 써놓았지 들어가지 않는데, 1억이 들어왔으면 1억을 줘야 하는데 4,000밖에 안 줘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실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본다면 실건축비를 1억이 들어갔다면 1억을 주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김성기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감정을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감정을 또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75%인가, 그 정도만 주고 안 줘요.

○김성기위원 60%도 안 돼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측에도 그렇고 도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문제점을 제시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억씩 준다고 그래 놓고 2억 받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융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주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이런 내용을 쓰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실적확인서 발급해가지고 실제로 1억이 들었으면 1억을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쓰지 말아줘야지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 가서 집을 짓고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준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없애버려야, 이 내용을 쓰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 짚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41페이지 봐주실래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금년 소요예산을 여기 보니까 500만원 세워놓았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불법광고물이요?

○김성기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금년에 143만 8,000원 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것은 9월 기준이고요.
현재까지 168만 5,000원 지급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얼마에 수거를 하고 500만원을 다 소요할 수 있는 그런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보충질의입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불법건축물 처리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시키면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참여자를 6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성기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실제적으로 등록은 해놓고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서, 너분만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김성기위원 참여율이 적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못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분 임정봉씨라고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렇게 해주는데 나머지 분들은 들쑥날쑥 한,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기위원 그러면 돈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려고 할 겁니다.
상향시켜서 불법광고물을 꼭 좀,

○건축과장 박명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세월호가 엊그제 다 정리됐어요.
그렇죠?
엊그저께 다섯사람인가 여섯 사람 마지막으로 했는데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도로변에 나오면 쓰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과감하게 철회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상향시켜서 불법광고물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가져다 돈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봐주실래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기계식 주차장이 남원에 5개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4개는 사용하고 1개는 철거했다고 돼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성기위원 4개가 잘 돌아갑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가 승강기 관련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점검은 받도록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가동은 됩니다.
가동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있으나 마나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그 당시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니까 그것을 해놓고 실제로 사용도 안 하고 이것 노화돼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어차피 철거해버리고 철거는 건축물 지으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성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선원사 뒤에도 설득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도 현재 설득중입니다.
그래서 5대라면 1/2만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러면 지금은 기계식으로 돼 있으니까 1면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정비를 한다고 하면 2면, 3면은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있죠?
관련해서 우리가 남원시는 도농복합시인데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보면,

○건축과장 박명진 조례가 바뀌어서 지금 저희들이 군지역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김성기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도농복합도시거든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김성기위원 지금도 결과는,

○건축과장 박명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읍·면에 가면 미기재된 노인정이라든지 등등 있죠?
우리가 지원해서 보완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과감하게 조치를 해줘야,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법을 집행하는 부서고 관리 자체는 여성가족부 거기에서 하는데 올해 저쪽 주생 상도 같은 경우도 국유지 점유한 것, 타인 점유한 것 그런 것까지 굉장히 저희들이 나서서 손해가 줄어들다시피 한 상태거든요?

○김성기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나머지 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집은 평수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집은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뜯을 수도 없고 아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같은 것을 좀 해주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집은 잘 지어놓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 것들을 땅 평수가 모자라요.
평수가 아까 덕과의 경우인데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집은 잘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지으려고 보니까 가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평수가 부족한 거예요.
집은 지어져 있는데 건물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건폐율이 오바되니까,

○김성기위원 그런 것도 있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물론 건축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복지과에서 해야겠지만 같이 겸해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폐이지 15페이지 보면 현수막 설치하는 것 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성기위원 그것 민간한테 위탁줬는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게시대요?

○김성기위원 예. 게시대.

○건축과장 박명진 예. 공개적으로 해서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걸어가지고 다음에 내가 거기에다 또 게시를 하려고 신고를 해요.
그런데 계속 걸어놓고 떼지도 않고 떼기는 누가 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광고협회에서 기간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 기간이 지난 것들은 떼고 자기들이 달고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떼고 있는 것 가서 확인은 해봤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저희들도 한번씩 그런 얘기가 들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김성기위원 그때 시간이 되서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했다면,

○건축과장 박명진 조치를 시켰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한번 확인해보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광고에다 그것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 가서 보니까 분명히 지났어요.
지난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이자니 그것도 힘들고 그거 바로 없애버리면 자리가 휑해.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28페이지 보실래요?
빈집정비 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성기위원 금년에 보니까 빈집정리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맞습니까?
앞에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 남았어요.
그렇죠?
6페이지 쭉 위에 보면 세번째 맞습니까?
잔액이 3,000만원 맞죠?

○건축과장 박명진 잔액에 내드린 것이 2,200만원입니다.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요?
지금 금년에,

○건축과장 박명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김성기위원 마무리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성기위원 제가 알기론 빈집이 많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도 빈집이 철거가 안 되고 있는가,

○건축과장 박명진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250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몇 동 안 남았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그때 어디, 그 시를 벤치마킹 갔어요.
갔더니 도시지역에 있는 흉물로 남아 있는 집들을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그때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하니까 5,000만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5,000만원 지원해줘서 이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숙박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지원해가지고 숙박시설을 했어요.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숙박시설 돼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자고 왔습니다.
남원시에다가 다른 데서 남원시에 와서 잠자리가 있냐, 그러니까 거기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전경제위원들이 잠을 자고 왔는데 우리가 20만원 주고 왔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성기위원 그래서 흉물로 남아있는 집들을 보수해서 저희들이 잠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남원에 문의가 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싸게 잘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시에 터가 많은 곳은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한, 두 채 있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 것들은 아까 이렇게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한번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동안 우리 건축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들 많으셨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시렵니까?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는 여기서 그냥 종료를 하고 돌아오는 24일 2차 본회의 때 시정질의로 질의를 해서 이환주 시장님한테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건축과 자료준비를 상당히 전부터 했는데 소관부서 예산은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렇다 할 얘기도 없어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는 틀린 각도로 나간다, 그래서 24일 2차 본회의 때 시정질의를 해서 이환주 시장께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점 있습니까?
과장님, 왕정안 위원님에 대해서 여기서 드릴 말씀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제가 별도로 끝나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천 숲 송치마을에 폐기물처리장 폐차장시설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1998년도에 우리 시에서 내기마을에 아스콘 공장을 들어오게 허가를 내줬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폐암환자가 1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현재 5명이 앓고 있는데 올해 세 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과정은 뭐냐면 공장이 가동됐을 때, 돌아갈 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빼왔습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내연이 나오니까 우리가 살면서 숨을 쉬면서 호흡기로 해서 이것이 뇌로 전파되고 전체로 전파돼서 암환자가 발생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치마을에 그것 한다는 것은 이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이 맙니다.
거기에서 폐타이어 계속 기름 부어서 이렇게 태우고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몇 십년이 흐른다고 보면 우리가 98년도니까 한 20년 됐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기마을 전체가 암 환자가 마을 호호 한 분씩 다 걸려서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되겠고, 우리 서울대학교 백 박사가 그 담당교수가 발표 끝 말에 내용 알고 계시죠?
내기마을에 대해서 암환자가 어떻게 해서 발생동기가 나왔는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아스콘 공장 전체 내연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다고 결론이 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규명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해주시고요.
마을을 가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노인분들이 몇 분 계시면서 우리 과장님도 그때 몇 번 참석하셨지만 그분들 한 얘기를 들어보면 환장할 일이에요.
한 면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 좋은 곳에 살고, 우리들은 이렇게 안 좋은 곳에 사니까 기침만 콜록콜록 하고 재채기하지 계속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 안타깝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잘 규명돼서 앞으로는 모든 허가가 났을 때 꼭 현장을 답사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허가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을 답사해서 꼭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도시위원들 얘기해서 같이 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특히 건축과에서는 거의 국비나 도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들인데 다른 부서에서 이관돼서 집행한 사업들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노력해서 농촌 취약지역 환경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도비로 확보해서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이나 경로당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가 그 부분을 자료를 가져와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로 노력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좀 마음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타 부지라든지 아니면 불법 농지전용이라든지 도로부지를 점유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성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누군가가 희생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회관을 지으라고 경로당을 지으라고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는 누군가가 확인을 했어야 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보조금이 집행이 돼야 합니다.
이 모든 잘못은 집행부에서 해놓고 지금에 와서 말하자면 이것을 양성화를 가지고 자꾸 논의가 되게끔 만든다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결단을 내리셔서, 지금 한 50여건 남았죠?
30 몇 건 남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34건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38건인가 남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김종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해서 세우나요?
아니면 그냥 관행대로 얼마니까 계속 그 사업비를 세워서 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는 합니다.
수요조사는 하는데 형편이 저기 하다 보니까 거의 평년 수준에서 일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필요한 곳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면 1개 읍면에 몇 개씩 이렇게 딱 배정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기보다는 지금 수요조사를 한다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싶은데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면 2017년도 8월이나 9월에 수요조사를 해야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면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야지 가로등이 몇 개가 필요하니까 가로등에 대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그 수요조사는 제가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7월이나 8월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정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꼬박꼬박 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12월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수요조사가 아니고 내년에 설치를 하기 위한 수요조사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타 부서에서는 8, 9월에 예를 들어 농업예산도 필요 없는 것에 비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한번 누군가가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8, 9월에 각 읍면동에 가로등이 어디 어디 설치가 돼야 되는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판단해서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건축과는 행정재산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 행정재산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행정재산이 없으니까 행정재산 담당자도 없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별도로 그 부분은 직원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원래 건축과가 행정재산이 2015년도에 90건 정도 있었습니다.
2015년 남원시 행정재산 실태조사에서 재정과에서 만들어진 자료에 의하면 90건 있었습니다.
올해 행정재산을 받았을 때 60건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1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노암 3통에 회관도 있습니다.
도로부지,

○위원장 김종관 건물은 1동 있고 토지는,

○건축과장 박명진 노암 3통 공사하면서 소방도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가 60건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도로로 들어간 것,

○위원장 김종관 60건이 있는데 15년도에 90건에서 60건으로 줄었다면 결산서류 있죠?
결산서류에 가서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증감현황에 가서 30건이 언젠가는 줄었어야 되는데 15년부터 16년 전부다 할 때까지 증감현황에 가서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 표기가 잘못 됐죠?

○건축과장 박명진 일부는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종관 합병이 됐어도 증감이 되면 90건에서 60건으로 줄려면 30건이 줄어든 것에 대한 여기에 자료가 제출이 돼야 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과장님께서는 60건이 있는 자체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또 어차피 행정재산으로서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용도폐지시켜서 재정과로 넘기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뭔가 가닥이 잡혀져야지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제가 듣기로는 올해 상당히 발 빠르게 건축과에서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민들이 바라는 건축과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애를 써주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0페이지 보면 제설장비 읍면별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총, 위에 것은 제설장비 보유현황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총 171대를 연도별로 쭉 10년간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장비는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수요조사한 결과로는 다 보급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건설과장 남정식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보급한 것 중에 고장난 것이랄지 또 그동안에 수요조사해서 누락된 것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한 10대 정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고장날 일이 있어요?
쇠붙이로 튼튼하게 만들어놓았던데요.
그것이 왜 고장이 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오래된 것들은 고장이 조금씩 납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지원한 것들 중에서도 필요 없는 마을도 간 것 같아요.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마을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 고장난 부착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빠진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 한번 더 하고 앞으로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래서 최소 10대만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10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지금 오수~월락 간 공사가 아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대충 8년 9개월이 걸렸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올 12월이면 완공이 다 되는가요?
다 됐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올 12월 말이 준공기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디 하자가 있다든가 더 이상 어디 보완해야든가 그런 데도 없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마지막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식재해달라는 것까지 반영해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간의 여론을 들어보면 시민들은 그래요.
15년 걸렸다, 20년 걸렸다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오래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1년에 끝내야 할 구간을 오랜 기간 걸려서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랜 기간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또 그만큼 튼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한번에 해버리는 것보다는 오래 걸리면 땅도 다져지고 보완도 돼서 잘 된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 세밀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8페이지를 보면 지하수를 많이 팠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공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는가요?
안 하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폐공사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하고 또 이것을 농가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할까 싶어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폐공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이것을 많이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읍면동에서는 마찬가지인데 농가들은 기피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될테지만 하여튼 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돼서 쓰지 않는 지하수는 폐공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미불용지하고 점용 관계는 아까 담당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왜 점용한 것을 시민한테는 돈을 받으면서 우리 시가 사유지를 활용한 데는 돈을 안 주나요?
여러 차례 물어왔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시가 사유지를 활용한 것은 돈을 보상 안 해주고, 시민이 시유지를 활용한 것은 돈을 받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재정 문제입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안 받아야죠.
재정 문제가 되면 시민한테도 사용료를 안 받아야죠.
내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 국도 부분은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도 부분도 그렇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 재정으로 자꾸 확충을 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강성원위원 내가 지금 우리 집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집이 들어간 데가 도로인데 한 70평 정도가 사유지라고 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옆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마이크 꺼진 채 발언 중 - 청취불가)
도로 가운데에다 차를 주차해서 왜 차를 거기에다 주차하냐니까 그 토지주가 "내 땅에다 내가 주차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그분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도로 가운데에다 잠깐 주차했는지 나도 모르지만 들어온 도로 가운데에다 차를 주차해서 다른 차가 나가지를 못해서 나중에 거기 서 있다가 주인이 나오길래 왜 여기에다 차를 주차했냐 그랬더니 내 땅에다 내가 주차하는데 당신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멍 하고 있다가 왔어요.
나도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자기 땅에 자기가 주차하는데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땅에다 자기 차 주차하는데 무슨 시비를 거냐, 그래서 싸움이 날까 싶어서 아무 소리 안 했다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연차별로 다만 한 필지씩이라도 연도별로 공사하면서 어떤 이유가 생겨서 땅 산 것 말고 계획적으로 키워서, 올해 같은 해 예산도 충분하고 심지어 채무있는 것 다 갚어버리고 빚 갚는 것이 다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쪽에서 시민들 뭐라고 그래요?
빚 갚는 것이 무슨 다행이냐고 그렇게 빚 갚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돈 해서 땅부터, 사유지를 우리가 시에서 쓰고 있으면 그것을 사야지 왜 안 사고 있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그 이야기해도 아무 조치가 없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부터는 다만 10필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 4, 5억 세워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지금 1필지도 안 사고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더 세상이 좋아지면 지금 이런 것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 업무 사업부서에서 그래도 건설과 업무는 그런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사업들 추진한 것을 보면 건설과 업무는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종료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대충 보면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원예허브과, 농정과 이런 데에 예산 집행부서가 티도 나지 않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쓰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그런 부서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사유지 쓰는 것이 비단 건설과 뿐만이 아닙니다.
총무과나 이런 데서 안 쓰지 특히 각 읍면동에 전부 다 쓰고 있어요.
또 도시과, 건설과, 환경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의 땅에다 매설해서 관 묻어가지고 으시딱딱하게 정정당당하게 한 것처럼 전부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우리 남원시에서 사유지 사용하면서 사유지 토지주들한테 사용 승낙받아서 쓰고 사유지 쓰면서 사용료 지불하는가 산림과에서부터 전부다 조사를 해서 시정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아예, 지금 사유지 대체비로 1년에 예산을 얼마씩이나 세워요?

○건설과장 남정식 2억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이고,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죠.
1년에 그래도 최소한 10억 정도는 세워서 얼마씩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해결을 해야죠.
그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가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원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집 뒷쪽 골목으로 새마을도로 낸다고 해서 길을 3미터 정도를 확보하다 보니까 골목으로 우리 땅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비싼 땅이 다 들어가버렸어요.
그래 놓고 거기 지금 쓰고 있는데 몇 평 쓰나, 한 20평 쓰는가 봅니다.
그랬는데 1년에 국유재산 관리공단에 평당 1년에 하여튼 만원 꼴은 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렇게 비싸게 받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남의 땅은 땡전 한 잎도 안 주고 이것은 진짜 어떻게 된 판 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해서 시민들 원성을 사지 않게끔 그런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것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시고 또 제설작업이 작년에 신속하게 잘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차질 없이 잘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과 예산이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미집행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또 항시 업무보고 때마다 드린 말씀이지만 이것이 조기집행이 전혀 안 되고 보통 보면 12월 정산, 11월 말 정산 이런 내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꼭 시비를 12월이 돼야 이것 정산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대두가 돼서 내년부터는 행정감사자료에 정산내역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요.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간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골재장이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과적 문제, 또 일반 맨 땅 위에 다리 놓아주는 것이 대형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설계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25톤 이런 차들이 모래 이런 것 적재해서 하루 종일 다니게 설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을 넘게, 2년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한 다리가 이렇게 전부 스크래치 다 가버렸어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것 보십시오.
전부 다 스크래치 다 가버렸어요.
이 다리 얼마 못 가서 D급 판정받아서 다리 교량 다시 신설해야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차들이 이렇게 싣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골재장도 처음에 사업계획서 가지고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줄 때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면 남는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해야 시민들이 말을 안 하고 불만사항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골재 관련은 저희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담당하는 직원도 이번 달부터는 토목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골재업무를 비기술직인 일반직들이 보다 보니까 조금 대응에 미흡했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토목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왕정안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않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필요하다는데 골재장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죠.
법을 준수해가면서 한다고 하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로 뭡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튼튼한 다리가 이렇게 허물어져버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을 지켜가면서 돈도 벌어야지 나 혼자만 생각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진짜 말이 안 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념하셔서 잘 하십시오.
또 한 가지,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예산이 한 400억, 380억, 39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선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인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서 꼭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 예산 총칙을 보면 410억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410억인데 지금 집행액이 185억, 35% 수준 집행됐고 지금 잔액이 225억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건설과에 12월 말까지 처리될 부분이 많으니까 집행은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보면 절반이 아직 소진이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것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사진 보여주면서)
과장님, 여기 지역이 어디라고 보세요?
사진으로 봤을 때요.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서 잘..

○김승곤위원 이것이 양림단지 들어가는 입구 로터리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양림단지 로터리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을 2015년도 추진해서 지난번 사업을 마무리 했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최초에,

○김승곤위원 예. 최초에.

○건설과장 남정식 관광단지 앞에 회전교차로는 아마 2013년도 경에 했고요.

○김승곤위원 13년도인가요?
내가 15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2013년 경에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 관광단지 주변 개발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은 자존심 안 상해요?
내 생각 같으면 자존심 엄청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도로이고 말하자면 거기에 관광단지 입구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41억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 1억 8천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것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건설과를 관광과에서 무시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한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자존심 많이 상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이 분별없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잘 결여돼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지 이 로터리 할 구간이 거기뿐이 없습니까?
거기 이미 만들어진 상태를 새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그때 당시 처음에 할 때는 8천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8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2억 6천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월락동 삼거리 그 부분이나 또 그 밑에 부분 로터리 할 데가 천지가 밭갈이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해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그 41억 예산 관광과에서 어디에다 예산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주민들 몇 사람은 그 단지 안에 이야기는 했을지는 모를지언정 우리 시민 전체를 놓고 봐야 될 사업인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수경분수대 지금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목포를 위원들이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밤이 되면 날짜를 정해서 분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사가 아주 다양해요.
(사진 보여주면서)
색깔도 이런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딱 딱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정말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이 밤에 나와서 감상을 하고 감탄할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관광객들이 이것으로 해서 많이 와서 남원이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목포도 한번 다녀와주고 강원도도 좀 다녀오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 217쪽 보면 준설사업이 들어있는데 우리 준설사업에 있어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 등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쭉 하천을 전체 산동 전부터 주생까지 쭉 내려가면서 하천을 이런식으로 다 사진을 쭉 찍었습니다.
지금 보면 나무는 조금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물론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할 사업은 아닙니다만 도하고 환경부하고 트라이를 해서 이것도 정말 준설이 다 돼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비가, 지금 몇 년동안 비가 많이 안 내려서 범람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준설 안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남원시 전체가 다 침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 잘 해주시고요.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좌우간 국토부하고 익산청하고 올라가서 남원은 꼭 이것 준설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영상 재생)
제가 이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그려와봤는데 거기를 거닐면서, 1분 27초 걸리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김승곤위원 그냥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 인도교를 건너서 작년도에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돼서 8억인가 그 정도 예산 들여서 사업 했잖아요?
인도교를 건너서 이백 쪽으로 올라오는 노선, 거기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가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름에 봄 가을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다닌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교를 건너와서 이백 쪽으로 천을 따라서 올라오고 사산 쪽으로 해서 폐문교를 건너서 다리로 해가지고 다시 이 자동차 학원 뒤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부영 1, 2, 3차 등등으로 가는 코스인데 이렇게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있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뭔가 그것을 이제 지금 한번 이야기, 이것은 보여드렸으니까 이렇다 치고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것이 지금 그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 사진 찍어온 거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정수장 맞은편 제방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곤위원 예. 건너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포장된 부분과 포장 안 된 부분 잘 정리된 사산 쪽에는 이렇게 정리가 깔끔히 잘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100여분이 전화를 했어요.
'왜 우리 이백 지역의원이면서 그 지역을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신 분이면서 왜 그렇게 처리가 늦어지고 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남정식 사실은 제가 여기는 답사를 안 해봤는데 감사 끝나면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하셔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 시민들이 정말 힐링코스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포장 안 된 지역이 아까 1분 27초 다닌 데 쪽 지금 보니까 120미터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이 한 200미터 정도 되겠고, 그것 정도로 해서 가로등도 몇 군데 서있던데 가로등도 설치가 돼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폐문 거기로 돌아서 폐문 쪽으로 내려와서 자동차학원 뒤로 해서 제방을 타고 다시 부영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도 지금 우리 왕정동에 보면 다리 옆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차가 침범을 못하게 사람이 거닐 수 있는 봉을 세워서 쭉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문교에도 일부 2미터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1미터 정도만 난간이 쭉 설치가 돼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감사 일정이 끝나면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답사했으면,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겨울철이 돌아왔는데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폭설 대비해서 그 과정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돼서 폭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면별로 또 동별로 또 시 전체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7년도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계장님들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민원소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수고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중식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어차피 중식 후에 계속 연결,

○윤지홍위원 5분만 하면 되는데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식사하시고 바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마무리하기가 시간이, 1시까지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절면 성시리 개울가는 데 그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성시리 과채 채취 관련해서 고발도 되고 그랬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나요?
내가 가서 보니까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던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다 시정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 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다만,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올해 농사는 지었는데 물이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토질이 그런 것인지 농사 짓고 나서 다시 한번 보자고 한 부분이고 일단 보완공사는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그 지역이라서 가서 봤어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 삼거리 대산입구 있죠?
거기에서 옛날에 기상관측소 거기 사이가 비만 오면 엄청 물이 많이 새요.
좌우에 전부 다 측구는 돼 있는데 아주 물이 엄청 쌓입니다.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물이 범람해서 가도 못하고 세차하기가 딱 좋습니다.
지나가면 세차가 자동으로 돼요.
물이 그렇게 차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봤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삼거리, 교차로도 아니고 거기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신촌으로 가는 삼거리,

○김성기위원 아니, 거기 말고 대산입구 정송으로 순창으로 가는 거기가,

○건설과장 남정식 예. 국도변에,

○김성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 그것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생, 그 사거리라고 합니까?
거기 교차로요.
우리 같이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그 회전교차로를 압니다만 새로운 사람은 다니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엄한 데로 많이 갑니다.
제가 한 때는 거기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제가 주생을 자주 다닙니다만 그 관계에 두 군데 어떻게 좋은 방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제천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제천 회전교차로는 거기가 지방도 구간이고요.
저희들이 지방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여러 번 얘기해서 1차 보완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은 아주 다니기가 희한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래서 우선은,

○김성기위원 가서 보면 옛날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남정식 우선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못하고 보완 측면으로 했고요.
그것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뭔가 좀더 보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기위원 대산 삼거리 입구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그 관계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 독산하고 대산, 제가 독산삽니다만 그 관계를 심도있게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개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남정식 그 부분이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조율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는 대산 그 예비군 훈련장 입구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는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남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조율을 해서 또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자문 요청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작년에 행감 때 말했던 것이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 대산하고 독산도, 독산은 두 번에 걸쳐에 사업을 했어요.
사업비를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 1차는 독산에서 하고 2차에 아까 그 대산입구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 할 때 돈을 뽑아다 2차로 가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바로 뚫어서 저쪽 홀애비재로 바로 뚫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 관계도 최씨들 종산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했어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여러 가지 그렇게 됐는데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쓰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독산 것은 최씨 종산 그것이 어느 정도가 얘기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남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마을에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승낙서를 받아놓아라,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7~8억 들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많은 돈을 투입해서도 옛날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가 남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관련된 것 중에 사업이 반영됐다가 보상문제 때문에 캔슬된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토지보상문제를 윤곽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사업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서 서원초등학교가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방금 교장선생님이 점심 때 좀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12시에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아주 이상하게 돼 있어요.
물론 고물상도 아주 흉물인데 그 관계도 어떻게 남원에서 매입해서 화단이라든지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관상 아주 안 좋게 돼 있는데 학교를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이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쭉 나오면 버스가 오전 2번, 오후 2번, 4번을 다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10대가 있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쭉 보면 남원에서 올 적에 걔들이 50대 60 정도만 와도 엄청 빨리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서 차를 타고 쭉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가르마가 있어요.
한번 가서 학교에서 남원 방향으로, 아까 순창 방향은 괜찮아요.
남원 방향에서 오는데 좌측에, 그래서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일단 도로에다 막는 것을 뭐라고 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가드레일 같은 거요?

○김성기위원 아니, 가드레일 말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건설과장 남정식 봉이요?

○김성기위원 예. 그것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에 그림만 그려놓았어요.
만들어 놨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실제 오늘 경험하고 왔어요.
차를 타고 딱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님이 시간 있으면 가셔서,

○건설과장 남정식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학교에서 나왔을 때, 나와서는 이쪽에 고물상이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약간 외곽으로 조금 도로를 냈더라고요?
그랬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쭉 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쭉 가는 게 80 넘으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점심 때 겸해서 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적재차량이요.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잘 봅니다만 대산 율정에서 골재를 하고 또 보절 부흥 쪽에서 가면 사매로 나가요.
그런데 적재차량을 우리가 조사, 가끔 가다가 단속할 때 지금 우리가 어디서, 저 위에 올라가면 한 군데 있죠?
저쪽 이백 쪽에 하나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과적단속은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수시로 이렇게,

○김성기위원 그런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서 사람들이 주워들어가지고 거기를 안 가는데 수시로 그때 그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고정단속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과적차량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이 고속도로 타고 가면 적재나 가지고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언제나 과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적차량을 내가 자주봅니다만 대산에 율정에서 나가는 언덕하고 보절에서 사매 쪽으로 나가는 그쪽에 엄청 많이 다녀요.
그다음에 사매 보면 용북중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적차량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과적단속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금년에 건설과 여러모로 잘 했었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 잘했다는 얘기는 준설사업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천준설 잘했다는 얘기 많이 들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고 1개월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신문내용인데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 '인도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혹시 건설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도통동 주변 쪽에 보도, 인도 구간을 전체적으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남원시내 보면 큰 도로가 천변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그 길이 있어요.
쭉 관통하는 도로가 도통동 쪽으로, 또 금동 쪽으로 쭉 연결돼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다음에 구역사 쪽으로 해서 도로가 쭉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인도가 다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특히 지금 LG전자 사거리에서 역전 쪽으로, 역전이 아니고 어디죠?
요즘에 아파트 새로 생긴 월락초등학교 있는 쪽으로는 이번에 4차선으로 해서 정비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도통아파트 있는 담으로 해서 선원사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시내 쪽으로 보면 인도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즘에 자전거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원 시내는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도 다닐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이것 저것 주부들이 아니면 어르신들이 낮에 좀 걸어서 뭔가 일을 보려고 해도 굉장히 거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LG사거리에서 월락초등학교, 한빛중 이쪽으로는 그렇게 새로 개설이 되면 특히 LG사거리에서 도통아파트 그 담벼락 거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지금 인도 정비 쪽은 인도에 가로수 뿌리가 이렇게 돌출되어서 통행이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올해 한 5,000만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인도에 나무뿌리가 돌출돼서 통행에 불편한 것을 정비하려고 하고, 오늘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도가 연결이 잘 안 된 동선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치유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한 건데요.
이제 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어느 과에서 하고 저거는 어느 과에서 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난 거죠.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행정도 통합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으로 외국을 간다든지 좋은 도시를 가면 어디 하나에 특정지역이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내권역을 다니면서 관광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관광객들도 와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런 도로에 아니면 뭐 가로등 하나에 나무 하나 가지고 감동하기도 하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시내를 잘 살펴보시고요.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서 또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남원시는 저녁이 되면 너무 깜깜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남원이 그래도 시이기 때문에 장수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논다든지 아니면 곡성이나 구례나 이런 분들도 남원 시내에 와서 저녁에 술도 한잔할 수도 있고 놀러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유독 밤만 되면 깜깜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무래도 인구가 적어서 야간활동이 적은 상태고 도통동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몰리니까 전반적으로 어두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일단 저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발굴을 해서 그나마 도시가 밝아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면 지역에서도 시내 와서 저녁에는 놀기도 하고 뭔가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근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남원 시내 가서 노는 게, 저희들이 전주나 광주 가서 노는 것 하고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 남원에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일단 환하고 길이 잘 정비돼있고 그리고 좀 아름답고 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광한루도 주위에 보면 밤에 깜깜하고 음식점도 다 문 닫아있고 이러면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주 같은 데 가보면 조명시설 굉장히 잘해놨잖아요?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관광객들이 미어터지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다각적인 측면에서 남원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가 아침에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로 부분 외곽지 도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가 밝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아침에,

○부위원장 장선화 건설과에서 하실 수 있는 거라도 먼저 챙겨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설장비 보유에 대해서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읍·면·동 제설장비 지원현황 이제 제설장비 구입은 거의 다 끝났다, 이제 내년부터는 보수할 수 있는,

○건설과장 남정식 고장난 거나,

○부위원장 장선화 예. 그런 것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중에서 보면 향교, 도통에 제설장비가 있는데 향교동은 7대가 있는데 도통동은 3대 뿐이 없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도통동이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향교동하고 도통동 시내동이 아닌 법정동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용정동이랄지 이런 데가 향교동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설을 하실 때 염화칼슘 같은 것 뿌리시잖아요?
앞으로 올해는 기상변화 때문에 더 많이 추울 것이라는 이런 기상 정보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시라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그런 것은 좋은 재료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은 학교 주변 이런 데는 친환경 제설제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그런 좋은 재료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유럽 같은 데 가면 이왕이면 안 뿌립니다.
차가 좀 망가지지더라도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 환경도 같이 지키면서 인간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번에도 지진 보셨잖아요?
굉장히 재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선 눈 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남원시만이라도 자연을 잘 지키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천 내 분수 설치사업을 하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올해까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하겠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내년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이고요.
용역기간이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익산청과 하천점용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돼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나 착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분수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시설이고 또 기왕 만들면 잘 만들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답사 등을 거쳐서 실수되지 않도록 기왕 설치할 것 같으면 좋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분수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흐르는 하천에 그리고 남원시에서는 요천이 제일 중심지잖아요?
모든 남원시민이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도, 또 옆에가 분수대가 없는 그것도 아니고 있는 가운데 또 분수대를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찬반 여론이 굉장히 뜨거울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론도 충분히 청취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더 많이 연찬하시고 간담회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안 할 수만 있으면 굳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찬해보시고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요천 내 분수시설은 어차피 법적인 시설이 아니고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로 보면 잘만 되면 상당히 명물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장선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100%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또 명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100% 시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분수대를 설치를 한다,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하여튼 명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부서도 잘하지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구상에 있어서 뛰어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찬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남원시 건설에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립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자체에서,

○윤지홍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설계를 하게 되면 3명이 한 조가 돼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 하는 측량방식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저희들은 법정시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장비도 같이 갖춰줘야 하고 지금 측량은 다 GPS를 다운 받아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비문제, 또 인력 3명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문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자체설계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자체설계 외에 하는 설계는 어떤 설계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자체설계 외에 하는 것은 준설 같이 단순한 것들 꼭 측량이 기본적인 현지조사만으로 가능한 것들 이런 것은 자체로 해서 하고 있고요.

○윤지홍 위원 소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단순포장 같은 것 또 준설 이런 일반적 유지관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한 달 정도 걸리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까지는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1건 가지고 한 달을 매달릴 정도로 직원들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용 중에 협동교에서부터 신기교 사이에 하천제방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12년도에도 현장답사를 갔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이행이 안 돼서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 차례 말씀드리고 이게 언제쯤 사업이 완공이 되느냐, 담당부서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올 초에 설계를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람천의 협동교 밑에서 혹시 정확한 지점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윤지홍 위원 북천리 쪽으로 있는 제방이 아니고요.
협동교에서 건너편 쪽으로,

○건설과장 남정식 물 내려가는 방향을 좌측으로 산 밑에,

○윤지홍 위원 산 밑으로요.
거기는 지금 제가 직원이나 이런 것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시유지면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지역이고 포크레인으로만 긁어서 도로형태만 갖춰놓아도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협동교에서 신기교 사이에 죄측으로 산자락에 붙어있는 구간에 제방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윤지홍 위원 예.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현재 람천사업은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그 사업에서는 지금 국비를 받는 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모태가 돼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계획상 제방이 없는 구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 땅이고 별도의 어떠한 예산 투자금 없이 조금만 손을 대서 할 것 같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 람천사업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람천사업이 내년 6월 말까지는 끝이 나거든요?
람천사업 끝나고 보면 순수하게 자체로 국비사업 관련없이 자체로써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람천정비사업 시행하는 도중에도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청으로부터 승인도 받고 최종 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도 받아야 될 구간입니다.

○윤지홍 위원 아니, 람천 정비사업 예산을 활용을 한다면 어렵겠지만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면 그것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부산청에서 그 친구들은 오면 무조건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해서 같이 보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어차피 거기가 하천제방이 필요없고 하천제방 기능이 필요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제기 보기에는 거기가 기본계획상 무제부로 돼있기 때문에 왔던 것이고 기왕 기다렸고 올 겨울 지나면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난다면 그 사업 다 람천 국가사업으로 국가보조받은 사업 끝내고 그 후에 우리끼리 시행을 하는 것이 방법은 더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차라리,

○윤지홍 위원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남정식 예산 말고 기본계획에 아무런 그런 사항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내내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전체 사업구간에는 포함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윤지홍 위원 그런데 제가 올 초에 듣기로는 설계중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윤지홍 위원 저를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가 특정한 지점을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저희들이 당초 람천에 발주대에서 진행하면서도 당초 설계가 누락되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 암이 노출돼서 기존 제방공사해놓은 게 문제가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은 보완설계를 해서 설계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설계 검토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풍천이든 람천이든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은 모든 것이 익산청이나 부산청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예를 들면 풍천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부터 총사업비 변경 승인절차를 밟았는데 이제 마무리돼서 아마 이번주에나 승인이 날 정도로 이렇게 까다롭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지홍 위원 일단 하천정비사업 자체가 저희 시 자체적인 예산으로 사용이 안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이 부분은,

○윤지홍 위원 사업비 내에 하겠다는 사업도 그때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담당하실 때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2년 전에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자꾸 미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시고 큰 무리가 없다면 사업내에서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미불용지 매입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 위원 2016년도에 13필지 중에 10필지 매입하셨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 위원 17년도에는 14필지를 매입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권에 있는 미불용지를 다 구입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 위원 도심지역에만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미불용지는 두 가지로 봐집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법정도로 내에 있는 미불용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 가면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골목길을 내거나 농로를 내거나 그 사항은 미불용지 범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정도로에 있는 것 중에 보상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해놓았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법정도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스콘이 깔려있는 도로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국도, 지방도, 시·군도입니다.
시·군도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 법적으로 도로명이 지정돼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시외 지역은 미불용지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시외 지역도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거기도 미불용지 범주에는 다 들어갑니다.
다만 새마을도로, 마을 안길 이런 것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걸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800~900여건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내권에 집중적으로 미불용지를 해결하시는 부분과 시외 지역도 관심있게 보시고 거기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미불용지란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결이 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도시와 농촌의 형평성적인 차원이라고 할까요?
제가 농촌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있어서 쳐다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서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60호선이 22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 위원 지금 준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준공이 되고 나면 제가 도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부서 담당 책임자한테 제가 여쭸더니 이후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더 이상 민원이나 이런 것들 해결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처리도 많이 했는데 또 무슨 민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봉 지역은 겨울에는 추운 지역이고 빙판이 자주 얼음이 어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라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생긴다고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준공 전에라도 저희가 면밀히 주변 확인을 하셔서 도에다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몇 가지 민원들이 있지만 외타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체크해서 준공 전에, 아니면 준공 후에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서 도에다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끝으로 저희 지역 생활민원인데요.
팔랑하고 와운이 그 전에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설작업을 올 겨울에도 해야 될 텐데 팔랑 같은 경우는 마을 트렉터가 있어서 유지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었는데 그 트렉터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구 수리센터에다 맡겼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와운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차량 제설기가 있어서 제설했었는데 트렉터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제설비를 변경했는지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두 군데가 제설작업을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 할 형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내면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하든 건설과에서 여유가 있으시면 담당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원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이 문제는 해당 면사무소와 같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왕정교 앞에 사망사고 났던 자리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연중에는 그것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때 위원님이랑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바로 그 건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이렇게 가각을 넓혀주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교량구조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쪽에 커브를 죽여가지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날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쪽 커브를 죽여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 이튿날 또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사고다발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겨울돼서 빙판이 지면 말도 못해요.
조금씩 사고나서 건수를 포함하면 한 해 겨울 동안에 몇 건일지 몰라요.

○건설과장 남정식 뭔가 공사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기고 거기 교통섬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교통섬에다 염화칼슘을 넣으세요.
그래서 눈이 오면 아무데나 좀 뿌려서 제설작업이 될 수 있게끔 그것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2017년도를 보내면서 시민들과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보람되게 일을 하셨다고 그런다면 어떤 일을 뽑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일단 저희들 하는 사업중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하천준설에 대해서 많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왔고 올해까지 하면서 앞으로 건설과 사업을 운영하는 방향을 보면 예측가능하게끔 미리 설계해놓고 그다음에 설계와 보상과 시공을 구분해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로 말씀드린다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저희들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그동안에 묻혀있던 그런 재산을 많이 발굴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가장 민원이 심했던 오수~월락 간, 또 소하천이나 하천에 준설,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제설작업이라든지 참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현장에서 뛰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다, 그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준공을 무사히 마쳐서 올 겨울에 설해대책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의 노력이 역력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고생많으셨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지턱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방지턱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방지턱이 재료로 보면 아스팔트로 된 방지턱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방지턱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법정도로에다가는 가능한 한 플라스틱 방지턱을 지양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방지턱은 과거에는 폭을 좁게 했었다가 그 좁은 폭으로 인해서 덜컹거림이 심해져서 최근에는 개량형으로 좀더 넓어진 방지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한 가지 유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 유형이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넓어진 폭, 당초에는 당초 폭이 3m 60짜리가 지금은 4m짜리로, 이렇게 40㎝ 넓혀서 하는 것 이것을 한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과장님 방지턱 시공해놓은 데 가보셨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다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틈나는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틈나는대로 보고 계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지리산IC에서 인월을 들어가려면 혹시 방지턱을 몇 군데를 지나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거기에 좀 많이 설치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많이 설치되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안전 때문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방지턱은 대부분 마을의 건의가 면사무소에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그 건의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교통안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방지턱을 설치하는데요.
이 방지턱이 상황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어도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야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약 2㎞되는 구간에 방지턱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0m에 하나씩 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주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지턱을 많이 해놓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도 여기가 조금 많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마을 주민들이 항상 건의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가 계암마을 앞에 보면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4m 폭으로 해가지고 완만하게 돼있는 방지턱이 2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반면에 올해 시공한 방지턱이 좁아서 높게 돼있는 방지턱이 올해 시공된 방지턱입니다.
거기에다가 방지턱을 시공하고 나면 반드시 양쪽으로 날개를 아스콘으로 다시 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재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혹시 재공사하는데 돈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재공사는,

○위원장 김종관 재공사가 아니고 추가공사죠.
방지턱을 만들어놓고 민원이 다시 들어오면 양쪽 날개에다가 추가공사를 다시 해요.
아스콘을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한 방지턱입니다.
방지턱을 해놓고 한 1개월여 지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추가공사로 양쪽에 날개에다가 아스콘을 더 붙입니다.
그 앞쪽에 한번, 두 장 정도 앞쪽 보세요.
계암마을 앞에 방지턱이요.
사진 첫 장일 겁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완만한 방지턱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방지턱일 겁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추가공사를 굳이 시켜가면서 다시 또 방지턱을 하게끔 처음 시공을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남정식 여기는 바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공사를 하나 하나 하실 때 이렇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발주만 해놓고 그냥 공사하면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다시 또 추가공사를 시키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이 고속도로에서 나간 데는 추가공사로 붙여놓은 것 때문에 두 번을 덜컥거리면서 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로 시정을 시키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혹시 돌출 간판 사용료 건설과에서 받고 계신가요?
도로 점용 사용료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받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부과를 할 때 혹시 어떻게 부과를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돌출 간판이 설치가 되면 도로 점용료 사용규정에 의해서 점용을 하고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로 점용 부과를 하실 때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안 나가보시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동안에는 건축과에서 점용허가 돌출 간판 설치허가를 내주면 그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냥 건축과에서 자료만 받아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셨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시인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건수나 이것에 대해서 올해 혹시 돌출 간판 허가권이 몇 개 넘어와서 몇 개 부과했는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올해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현황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 현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돌출 간판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면 도로에 돌출이 돼 있는 간판이 있을 거고 도로에 돌출이 안 된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넘어오면 건설과에서 일괄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은 케이스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당연히 건설과에서는 돌출 간판 허가가 들어와서 일괄 받았으면 현장을 둘러보고 여기는 도로점용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도로 사용료를 부과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그 집 땅이니까 이것은 부과대상이 안 되니까 부과를 못 시키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일괄 부과를 시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혹시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그 사례가 맞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집에 내가 돌출 간판을 정식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달아가지고 도로점용 사용료라고 생각도 않고 있다가 시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그 사람은 1년, 2년이 지나서 3년, 4년이 되면 남원시 세금 체납자로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딘가가 신용불량거래가 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민을 보호해줘야 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내가 조금 귀찮아서 부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 되면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서 허가사항 해서 같이 건설과로 넘어왔을 때 돌출 간판허가 해서 내려왔을 때 도로점용 사용료를 하나씩 매기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꼭 좀 지켜주시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재산을 건설과에서는 지금 재정과에서 받은 자료로 봤을 때 3만 1,000여건 정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1만 8,000건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도로나 하천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면 가능한 한 필지 수를 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 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국유재산관리가 힘들고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같은 유형의 같은 지역의 토지라면 그것은 번지 합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필지 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건설과는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합병을 시켰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말하자면 재정과에 신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재산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재정과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같이 올려놔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노력한 것이 말하자면 재정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을 자료받은 거기 때문에 아직도 3만 1,000건으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것도 재정과하고 업무 협력해서 싹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세외수입으로 많은 수입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작년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국공유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변상금으로 700만원 정도 받아들인 것이 금년에는 2,700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도 되고 또 이런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너무나 노력한 결과가 자료를 봤을 때 역력히 나타납니다.
고생 많으셨고 건설과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필요 없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지라든지 묘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것,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저는 이런 것은 건설과의 행정재산으로서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싹 정리해서 용도폐지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공유재산은 너무나 건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올해도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올 때 가장 우려가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밤낮없이 뛰는 것 늘 보고 있지만 올해도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좀전에 협동교~신기교까지 그 사이가 15년도에 람천 정비사업으로 하겠다고 과장님 그때 현장 갔을 당시 약속을 했습니다.
산 부분에 대해서 길은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둘레길 일환으로도 할 수 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방만 산까지만 연결되고 다리 교량만 해주면 산림과하고 해서 그렇게 길을 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5년도에 바로 시행한다는 것이 지금 16년, 17년이 됐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다는데 아직도 설계중이다고 그래놓고 이제는 람천 정비사업이 끝나고 이것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묘하게 두 분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위원님들 말씀한 게 작년 가을 정도 됐었고요.
그때 산을 바라봤을 때 왼쪽 부분에 소교량 박스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박스를 저희 사업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박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박스가 있어서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다음에 임야를 일부 개간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은 별개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하천하고 임야하고 붙는 부분이 시유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것은 람천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전 과장님이나 전 계장님하고 현장에서 약속했던 부분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람천사업이 완료되면서 같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심도 있게,

○위원장 김종관 수정예산에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라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1,400원 또는 금액 자체를 끊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요즘 50원짜리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요금이 1,350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많다고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50원 이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한 3년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회사 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100원 인상이 되는데 남원여객에 의해서 우리 전부 다 100원 인상을 안 하고 50원 반절만 해야 겠다, 그러다 보니까 50원으로 인상된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회사 쪽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50원을 낮추고 남원시에서 보존하는 계획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그런 카드를 발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카드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현금으로 낼 때는 1,350원으로 내고요.
카드를 사용할 때 50원 할인이 돼서 1,300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2,000원 상한요금제하고 그다음에 환승제를 하면서 카드보급을 쭉 봤더니 약간 늘기는 늘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48% 정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말 안에 전체적으로 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카드를 사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나 책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대략 500만원 정도 가지면 한 2,000매 정도 보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교통과에서 지금 우리 시내버스 활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선 개선도 하고 또 운행정보 시스템 구축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환승제도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것은 카드 없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저희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고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청소년들과 노인 인구가 많은데 청소년들은 카드 쓰는데 생활화가 되어서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노인 인구들은 카드 쓰는 게 활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러신지 자주 활용을 안 해봐서 그러신지 카드 활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운행정보 시스템이라든가 환승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시민들이 그런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좀더 편리하고 경제적인 수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카드를 사용 안 하고 현금만 가지고는 환승제도도 안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현금으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카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요금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카드 구입을 해가지고 일일이 나눠주면서 계속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남원여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수익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통량 실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80% 이상만 카드가 사용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분들이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단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500만원 세우셨단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사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예산 승인이 나면 바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신청자들에 의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읍·면·동에다가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 필요한 만큼 이렇게 대략 2,000매 정도 가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하반기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확보해서 지금 버스 승강장에 서 있으면 전주 시내 같은 데에 보면 몇 분 후에 몇 번 차가 도착을 합니다, 라는 예고가 뜨거든요?
그다음에 앱 개발을 해서 핸드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 번호를 치면 노선상에 지금 현재 버스가 어디 쯤에 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를 눌러주면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정도 걸린다는 그런 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도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대중교통 기반을 가꾸어 주면 더 이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저희 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사업들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콜 제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시행을 안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시행은 했는데요.
자꾸 어떤 시스템 상에서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디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 본 것이 있으면 저희도 빨리 안정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도 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오류도 약간씩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토요일도 기술진들이 내려와서 수정을 하고,

○윤지홍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에러가 생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정확히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운봉교회에서 내려오는 차가 100번이다, 100번을 타려고 이쪽에서 눌러주면 그 100번이 정확히 100번한테 가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씩 혼선이 조금씩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 위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저희 시민들도 콜 제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또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마다 자꾸 시간이 늦춰지고 언제 하겠습니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꾸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 완전히 나왔을 때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시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언제 되겠습니다, 하고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시행은 하고요.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관심 가져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쪽에서 이쪽 상주를 하면서 에러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곧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리고 나서 참고로 이게 2~3개월 정도 안정화를 시켜서 안정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53개 지역에 70회 정도 콜 저기를 했는데,

○윤지홍 위원 53개 지역에 70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정도 되는데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150회 정도로 더 늘리고 앞으로 계속 그런 작업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노약자들, 교통약자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개선하시고 열외가 없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교통시설운영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거기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자전거시설 관리' 해서 공공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있는데 시설비는 12억 9,000만원 약 13억을 어떤 교통안전 시설물에 사용한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대부분 교통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차선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데 거기에서 교통 신호등은 대부분 유지보수고요.
그다음에 차선 도색 춘향제 때라든가 전체적으로 시내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외 지역도 하고 그다음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이런 것들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호등이나 교통 시설물 같은 것을 보면 몇 년 돼서 그냥 폐인트가 벗겨지고 녹슬고 그런 건 그것으로 보수 안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으로 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싹 한번 손을 봤는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페인트 부분이 벗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가 지금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 차가 시내를 순회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작년에는 몇 건 했는데 올해는 몇 건 했다, 그래서 올해에 몇 건 했는데 그 징수를 몇 프로하고 이런 데에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차가 돌아다녀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계도 목적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왕정안위원 물론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계몽을 목적으로 좀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이것 단속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몇 분에 여기 휴대폰에 알림 해가지고 5분 지났다, 10분 지났다, 딱 해서 안 오면 카메라로 고발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에는 아주 복잡한 지역에서나 이게 될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남원 같은 소도시에서는 꼭 이렇게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린다거나 교통질서를 확립한다거나 이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럴 장소도 있어요.
그 뒤에 버스가 대기를 하고 이럴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몽을 목적에 두고 한번 더 경적을 울린다든가 해서 두 번 했을 적에도 안 온다면 조금 부득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민원처리하러 주차 좀 했다가 상반기에 34만원 주차요금 벌금 낸 일도 있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놀러간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민원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발해서 34만원 과태료 냈다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왕정안위원 내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적발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계몽을 좀 하자,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을, 그 주차위반으로 주민들 반응이 별로 안 좋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단속 당하고 나면 주민들 자체가 좋은 반응은 없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1년이면 도시형, 농촌형 버스 승강장을 몇 개 정도나 사용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에 25개 설치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25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25개면 아까 개당 1,000원씩만 잡아도 2억 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그 25개를 어디 어디에서 구입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남원 관내 업체에 조달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개를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에 25개 전체 다,

○왕정안위원 남원 농공단지에서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것을 구입을 한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세요.
타지에 있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저희도,

○왕정안위원 제가 내일 모레 본회의 때 시정질의를 할 판인데 그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A라고 하는 업체에서 직원이 80명까지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지금 35명인데 금년에 5명 정도 또 감을 해야 된데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하면서 남원시청을 엄청 원망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원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물건을 사용 안 해주고 서울 것이나 광주 것이나 군산 것이나 이런 걸 사용한다고 또 그것이 남원 것보다도 값이 싸다거나 질이 좋다거나 그런다면 말도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값도 비싸고 질도 남원 것이나 광주 것이나 부산 것이나 질이 흡사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 것을 사용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엄청 원망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만큼이라도 모든 사업집행을 할 때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만큼은 꼭 남원 농공단지에서 사용된 물품을 이용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한번 더 챙겨보고 남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 '왕정동 상정마을을 이용하는 보행자나 차량운전자가 남원역과 남원경찰서 방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 변경과 횡단보도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하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남원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음' 했는데 그 결과가 '남원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교통안전심의회에서 부결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심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교통안전심의회 위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와서 봐보라고 하세요.
자기 동네 같으면 와서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상정마을에서 나오면 산업도로 나가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나가는데 로터리에서 유턴을 해서 와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협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시내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거리가 약 400m에서 420~430m됩니다.
한 번 같으면 평생 한 번만 돈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갔다 그 마을에서 한 사람, 매일 하루에 10번 들어가면 10번 돌아야 되고 20번 들어가면 20번 돌아야 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결을 시켰을 적에는 이 심의한 사람들이 조금 정신이 이상한가 어쨌는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 간 사람이나 예산 정확히 설명해서 도로를 우선 정비해야 되고 그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길이나 그 로터리 쪽에서 넘어 온 길이나 이렇게 굴곡이 심하니까 여기를 채우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서, 다 그 사람들도 세금내고 삽니다.
세금내고 사는데 이렇게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래선 안 되죠.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다시 건의를 해서 도시과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분들한테도 횡단보도를 통해서 횡단을 하고 신호등 체계를 세우든지 해서 신호등을 따라서 마을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부탁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또 이것 할 것이 많은데 오늘 이것 다 하려면 모자라고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이게 왕정1교 앞에 러시아워 시간 때 교통체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교육청 사거리에서 우리집 옆에 장미한우촌 앞에까지 그 뒤로도 차가 있어요.
거기까지 밀린다니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차가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호 세 번 받아서는 못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차가 밀려버리니까 갓도로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들은 덩달아서 진입을 못 하고 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선 왕정1교 왕정 주유소 앞에서 제방으로 나가는 길 거기라도 먼저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아까 교통시설물 예산으로 도색문제 같은 것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것이 1, 2건이 아닙니다.
신호등이 이렇게 녹슬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정비를 잘 하셔야지 아직 예산 보니까 시설물 예산이 얼마가 남았냐면 지금 5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9월 말로 했다는데 9월 말에 다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런 것 정비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철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사해가지고 금년 말 안으로 정비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정교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상정마을 거기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가 노선 정비를 해서 콜 제도도 쓰고 여러 가지 노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 불만이 있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크게 큰 바운더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노선 개편한다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남원여객 그쪽에서 내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된 게 아니고,

○왕정안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냥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위원들 안 오신 분이 꽉 차버렸어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또 준비해서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민들 소리가 안 나게 점검 한번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어제도 내가 일요일에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지금도 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보기도 참 뭐하고 그래서 안 들어가봤는데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분야별로 들어가서 24일에 예비준공 검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 마무짓고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끝나기는 끝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참 그동안에 애썼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화물공영주차장 진짜 애썼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서문로터리에서 이마트 용남시장 들어가는 그 사이까지,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거기는 도로가 좀 넓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거기는 좀 해서, 거기서 내가 주차위반을 끊은 것이 상당히 몇 건 돼요.
사람들이 하면 걸핏하면 불러요.
그래서 거기 주·정차 시간을 넓힙시다.
거기 주차공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 있다고 교통에 장애를 주고 병목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지금 교육청 사거리에서 천주교 사거리까지 홀짝제도하면서 2시간까지 주차 허용하잖아요?
그것을 빙자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대체 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럴 법해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시간을 좀 늘립시다.

○교통과장 이원구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지난번에 추석 전날 사망사고 난 것 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거기 횡단보도를 왜 안 만든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때 그 부분을 경찰 심의위원회 그쪽 상정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위쪽 금방 앞에서 오토바이 센터 바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너무 이쪽, 좀 돌아가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해서 옆에 이마트 쪽에서 나오는 쪽하고 이쪽 용남시장에서 나오는 쪽 짧은 쪽은 횡단보도 설치를 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거기에다 상정을 했었는데 그쪽도 너무 저기하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내가 진짜 방송만 안 되면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녹화되고 전부다 나와버리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거기는 돌아가도 되니까요?
말이 안 되죠.
횡단보도 빨리 설치하세요.
거기하고 상정마을하고 다음달에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다시,

○왕정안위원 세상에 여기는 돌아가도 되니까 거기는 하지 말아라, 말이 안 되죠.
또 한 가지 지금 택시, 버스, 영업용 화물차 유가 보조해주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버스는 위반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버스는 아직 1건도 없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택시는요?

○교통과장 이원구 택시도 저희한테 적발이 돼서 온 것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화물차에서 부정사례가 발생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건 발생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에 4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해마다 화물차의 부정사례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한 해도 그냥 곱게 넘어간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사례가 발생한 화물차는 앞으로 이런 부정사례를 일으킨 차에 대해서는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벌칙조항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것 옛날에는 화물차 기름 넣는다고 유가보조를 해서 지금 급유 파동나서 그때부터 일이 만들어졌죠.
그런 것을 하면 안 될 텐데 자꾸 그 사람들이 그런 부정사례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5건인데 환수조치 4건하고 1건은 주위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되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간 지급정지 2급 패널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부정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애인 콜택시 몇 대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8대입니다.

○왕정안위원 8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몇 대까지 늘려야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 2012년도에는 9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편익증진법을 보면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1,8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개였는데 지금 현재 1,600명이 다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때 9대로 늘렸던 택시 1대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구입 1대를 2016년도에 해야 됐는데 1대를 구입을 않고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운행 효율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나중에 최종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대는 다시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금년에 1대당 2,80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차는 4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인건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는 보조금을 더 줘야 되는데 3천만원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1년만 운영을 않게 되면 보조금만 가져도 더 구입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대도 많이 효율이 떨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8대 해놓고 정수대로 가지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운행하는 것 때문에 정 부족하다, 그러면 인원을 하나 더 채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콜택시를 운영해보니까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들의 내용은 발생 안 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로서는 토요일, 일요날 운행을 해달라고 해서 예약제로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금년 들어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한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것 말고는 없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잘 점검 한번 해주시고 수시로 운영하는데 어떤 것이 잘못 됐는가 회사도 자주 방문도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애쓰셨고 화물주차장 마무리 짓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난간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지도 공무직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그 사람이 임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계속 근무하신 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 있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06년도 2009년, 2005년 이렇게 10년, 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오래 있어서 사실은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사람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자리를 옮겨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 유별나게 계속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 있어요?
내가 알기로 4년이면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있어요?
그 사람들 장래를 봐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단속업무는 다른 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저희가 지도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저희가 교통 통제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적응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금방 지적해주신 그 부분 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좋은데 그 관외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로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간다고 하면 과장 입장에서 적극 추천을 해줘야죠.

○김성기위원 전보기간이 있는데 굳이 10년, 12씩 오래 있어야 할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 사람 장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꼭 있겠다고 하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두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람들 앞으로 젊고 발전을 위해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에 벽지 노선 내가 쭉 보니까 손실보상금이 22억 또 버스 대체 그것도 3억 6천, 운수업 대응지원해서 22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에 해당되는 43대에 29억이 들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한 30억 되어 있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공영제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꼭 그렇게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43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전부다 자가용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대중교통을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 반절 정도 1/3 정도 줄여서 공영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타 시도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영제로 들어갔고 나머지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공영제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반절로 줄인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노선개편을 하다 보니까 차 자체가 일일 운행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을 어떤 노선을 늘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더 증차를 해줘야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

○김성기위원 차로 1, 2명 타고 다닐 때도 있고 빈차도 있는데 노선을 늘려준다, 그런 말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그런 부분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거든요?
학생이나 그다음에 노인 양반들이 주종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시민들 발이 되게 해주려고 골목골목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희 남원시가 상당히 운행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 진안, 장수하고 저희 남원시내 움직이는 남원여객 운행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성기위원 나머지는 커요.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크고 그럽니다만 지금 교통량 조사하면 빈차로 된 것이 많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분들이야 아까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다닌다는 말입니다.
버스회사는 그 사람들이야 많이 다니면 어차피 남원시에서 보조해주니까 좋죠.
빈 것이 가든지 뭐 어때요.
사람 타도 안 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30억 정도 지원하면서 마을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에 검토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공영제로 간 것 지자체에서 많이 있어요.
아까 인건비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바에야 공영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차를 증차해줘야 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빈차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빈차를 계속 그렇게 증차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 없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특성상 차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콜버스제도를 도입해서 더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수익을 계산해서 손익계산을 한다고 하면 43대가 필요없고 감축해달라, 그런 뜻인데 사실 43대가 운행하면서 공영제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얘기고 꼭 감차를 해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경제면에서 곁들여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우리가 479개소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농촌형, 도시형, 벽돌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승강장을 좀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하지 말고 그때 그때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에 따라서 작년에는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만들지 말고 특히 농촌, 도시지역은 그렇다치고 농촌이 개량도 하고 새로 만들고 그랬는데 그럴 때 약자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승강장이 휴식공간입니다.
휴식공간도 되니까 좀 멋있게 짓고, 내가 지차체 다녀 보니까 승강장을 다양하게 지었더라고요.
모양을 이쁘게 지어서 그렇게 했으면 생각해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다양하게 예쁘게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남원시내에 설치되고 있는 승강장을 얼마 전에 여러 개를 놓고 설문조사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낫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김성기위원 다른 지자체 가서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만 좋게 보이던데 타 지역 가니까 또 참 예쁜 것을 많이 지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승강장이 휴식공간도 되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10분 내지 20분 정도 쉬면서 좋은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전 건설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생 제천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로터리 거기하고 대산면 삼거리 들어가는 데 입구, 독산의 입구 3군데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람들 가서 물어보면 옛날 것이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것 어떻게 좋은 방법을 한번 하셔야 하는데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교통과도 같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같은 데는 남원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좀 알아요.
생판 모른 사람들은 엄한 데로 많이 가요.
여기 쭉 들어가면 저쪽에 제천 동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저쪽 주생에서 올라오면 희한하게 제천으로 들어갔다 다시 빙 돌아오고 차가 적을 때는 상관 없는데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서 몇 번이나 엄한 데로 갔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는 그렇고, 거기하고 대산입구 삼거리 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산에서 딱 나오다보면 저 위에가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막 쏟으면 겁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독산에 돈을 많이 들여서 2차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수없이 얘기해도 그대로예요.
아까 건설과도 얘기해보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맨 그대로예요.
그 막대한 돈을 줘서 했으면, 옛날이 낫다고 그런다니까요?
왜 옛날 것 그대로 두지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냐, 이런 말씀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지금 순창쪽에서 넘어와서 고개 내려서면서나 삼거리 개선한 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김성기위원 예. 대산입구 들어가는 데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때 저도 위원님 모시고 같이 가봤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선형 자체를 완전히 그 도로 자체를 무시하고 새로 잡지 않으면 조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 대산입구 삼거리는 중동마을 입구 그 삼거리 말씀이신가요?

○김성기위원 대산입구 막 들어가는데요.
정송에서 쭉 부대,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대 막 지나서,

○김성기위원 부대를 지나서 대산으로 들어가는 데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삼거리 쪽하고 저쪽에서 막 내려오는 다리 건너서 그쪽에 경찰을 내어서 최종적으로 저기를 해서 거기에다 과속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과속카메라를 하나 설치합니다.

○김성기위원 거기에다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아까 건설과장님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던데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보완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아까 대산면 서원초등학교 지금 현재 비행장 만드는 데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거기 서원초등학교가 버스가 1대 있는데 아침에 2번, 오후에 2번 손님들이 한 열댓 정도 해서 한 12대가 차가 들락날락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나왔을 때 남원 방향에서 오는 차가 방지턱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방지턱은 그림만 페인트로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장선생님 와서 학생들한테 위험하다고 해서 저를 점심 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승차시키더라고요.
승차를 시켜줘서 내가 학교에서 타고 나와 보니까 진짜 안 보여요.
이쪽에 보면 고물상이 있어서 보니까 약간 노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노선을 넓혀놓았는데도 앞이 안 보이니까 차가 쭉 앞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가 들락날락하면, 학교가 없는 줄 알고 평소에 다니는 사람이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50에서 60으로 다녀요.
가서 보니까 그 속도로 오면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가셔서 실제로 승차해서 나가는 방향을 봐서 그것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쪽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사각지대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지 나가서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교통 관련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1개월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교통과의 최고 큰 문제가 환승제하고 노선개편이었어요.
환승제도 처음 하다 보니까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문제가 많았고, 노선 개편도 공지가 안 돼서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다 끝났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개별 승강장마다 개별 시간표 설치가 다 끝났고 안정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뭐든지 바뀌면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원처럼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또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혼란이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바뀐 것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업체를 너무 믿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업체보다도 저희가 더 먼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는 SNS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야기들이 퍼집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안 좋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빌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운수업체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해서 보고를 해주셨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화물자동차는 경고 82대, 전세버스 경고 2대, 또 건설기계 위반 경고 43대 이렇게 조치결과를 해주셨는데 과징금이 과태료 부과는 2건밖에 안 되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화물공영차고지가 완공이 돼서 그쪽으로 집어 넣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그냥 계속 방치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야간에 나가서 저희가 제도 위주로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2건은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이첩 온 것이거든요?
관내차량,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관내에서는 아직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언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실 생각이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쪽 화물공영차고지가 완공이 되고요.
완공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일단 유도해서 계도하고 대략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천변이나 구석진 곳 보면 큰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으면 무서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차고지 잘 만들어지면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버스승강장 신규 제작하고 계시는데 신규제작 하실 때 고민하실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그 위치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장선화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위치선정 같은 것을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해당지역 이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위치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면은 이장님하고 하고 시내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선개편이 되면서나 부영2차 앞으로 버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승강장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승강장 설치를 않고 일단 지주만 먼저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승강장이 되는데 그것을 설치해놓고 나면 주민들이 위치가 안 맞다고 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시내권은 설치를 할 때 행정에서 알아서 다니다가 '이곳이 필요하겠다' 하는 곳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에다 의견을 물어보면 동사무소에서 해당 통장님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부위원장 장선화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 중에 만인의총 가는 길에서 서문사거리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 대로 굉장히 크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 옛날에 어린이집도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연금공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 대로에는 왜 버스승장강이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승강장 설치를 하려면 대략 9월 초쯤 해서 전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읍면동에서 접수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것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순위대로 현지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연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자르기도 하고 그런 조정작업을 거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러 기관에서 많이 거기가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곳 중에 하나라서 저한테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정에는 접수가 안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한번,

○부위원장 장선화 설치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설치한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학교 앞에 또 위험한 지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도로가 먼저 나버린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뒷처리가 복잡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도통동에도 보면 한빛중학교하고 월락초등학교 앞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 중 하나여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가 버스도 서고 아이들도 집중적으로 한 시간 대에 아이들 학교가는 길에 몰리고 그러기도 하는데 엄마들도 출근하면서 자가용을 가지고 내 아이를 내려주고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설 곳이 없어요.
자가용 주정차 구간이 없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들은 월락초 위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걸어다니는 아이들은 차로 인해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에서 다행히 차선이 넓혀지잖아요?
그럴 때 교통과하고 도시과에서 잘 협력하셔서 월락초도 그렇고 한빛중학교도 그렇고 학교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이 동시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편하게 자가용으로 내려줄 수 있는 확보공간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도로부터 내놓고 뒤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에서 거기 도로를 낼 때 교통과하고 협력하셔서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학교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항상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시내구간에서 상수도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공사하고 한 부분들이 그쪽은 중간 중간 공사를 새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공사 구간에 빠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데 하고 그다음에 요천 건너서 주차장 있는 쪽 그런 데 저기를 하다 보면 나무 뿌리가 나와서 자전거도로에 볼록 올라온 부분들 뿌리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말씀하신 처럼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코아루, 부영3차, 2차, 양우내안애, 누리안, 이그린 아주 주택지가 밀집해있는 곳이에요.
거기 시내권에서 국악고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쪽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용성고로 가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원고나 남고나 남중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는 확보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않고 몇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했지만 제가 다녀보면 아직도 허술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다니기가 편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년 동안 아주 수고 많이하셨고요.
또 새롭게 환승제나 노선개편도 하시고 일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또 이 교통은 저희 시민의 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과 질문과 또 대안제시를 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 총괄팀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하고 감정이 있어서 질문, 지적, 또 대안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 예산을 보면 총액이 125억인데 집행을 95억 하고 잔액이 30억 발생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 보니까 시설 부분 예산이 많이 남아있던데 이런 부분은 겨울 돌아오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져야만 예산이 다시 이월이 안 되는데 이것 겨울에 눈 와버리고 얼마 후 12월에 가면 눈 오기 시작하면 사업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이 달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 10월 20일 버스노선 개편을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물론 10월에 개편이 된다고 봤을 때는 8월 정도 홍보가 돼서 버스 시간표가 승장장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꼈어요.
물론 전체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654에 그리고 163개 노선, 14,294km 우리 시내버스들이 그렇게 하루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노약자하고 학생뿐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노약자들이 나와서 1시간도 기다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감안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미리 한 2, 3개월 전에 홍보가 돼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장수나 진안이나 무주나 우리 완주 그리고 순창도 추진하고 있던데 천원을 받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원시도 아까 동료 윤지홍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1,350원 지금 50원이 붙어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1,300원으로 하지 왜 1,350원으로 하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하기 좋은 말이고 우리 위원들 전체 대다수가 그래요.
천원짜리로 천원으로 받고 운행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버스회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고 예산 분석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1,000원이었을 때, 1,100원이었을 때, 1,200원이었을 때, 1,300원이었을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1,000원을 적용시켜서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1,250원이었을 때 한 12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한제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우선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2천원 상한요금제를 한번 시행해보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단일요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상한요금제만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전체가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노인분들하고 학생인데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창이나 완주나 장수, 무주, 진안 이런 데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완주는 전주시하고 똑같이 단일요금제를 하는데 거기가 1,200원이든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곡성, 그다음에 임실, 무주, 진안, 장수가 지금 천원 단일요금제를,

○김승곤위원 순창도 하려고 가닥을 잡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꼭 만들어내십시오.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 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애쓰셨는데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분명히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도 막 2015년도에 와서 의욕을 갖고 하는데 예산 부분이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이어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그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물이 내려오면서나 거기에 부딪혀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않고 위원님한테 그것을 한번 해보렵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예산 자체가 커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약속을 했고 저는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 한 것이 돼 버린 거란 말입니다.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차피 말을 내뱉었으니까 그 사업할 수 있는 방안 찾아서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꼭 이어져야만 계속 자전거 도로가 단절된 것이 없이 쭉 갈 수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꼭 해결해주실 것으로 보고, 다음 자료 230쪽 보면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 세부 집행내역이 있어요.
사업별 예산 4개 지역 173면을 조성했어요.
173면을 조성했는데 27억이 집행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면 조성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과장님 계산해보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많게는 3,100, 적게는 2천 몇 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통괄적으로 보면 1,700만원 정도씩 예산이 1면 조성하는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하자면 그 27억이란 돈을 집행하면서 173면 적은 면적을 조성하면서 우리 시내권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금 소통길이 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지난 2010년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농촌동도 분명히 13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1면에 1군데 정도씩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다시 15년도 들어서 용역해가지고 바꿔서 순위 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소통실에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면단위 농촌구역에 소통실에서 주차장 한 데 1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동이나 면이나 우리 시 관내나 다 우리 전체 시민이에요.
세금도 똑같이 내고 있어요.
지금 전체 세금도 주민세 이런 것도 차이 안 둬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시민만 말하자면 시내권만 사람이고 면단위는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부락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가 항상 2대씩 양쪽에 있어서 차가 나오면 아침에 이장이 나와서 '차 좀 비켜주십시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차가 한 420대 돼요.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끼다 보니까 어제 땅을 구입했어요.
소유주들한테 사정 사정해서 최대한 싸게 50만원 정도씩 하는데 한 35만원 정도씩 마을에서 일부 구입하고 조금 협찬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은 참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호당 금액을 얼마씩 풀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하자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도 우리 시내권에는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1,7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가서 그 집을 소유자한테 집을 매입하려면 1년이 걸려서 이월시켜서 사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촌동에도 주차장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요.
여기 우리 마을은 적은 면적이니까 과장님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면에 한 400평짜리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고 딱 돋아놨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꼭 만들어 주세요.
지금 그것도 발전에 비해서 돈으로 매입을 했는데 시유지로 이전을 해가버렸어요.
거기에다 복지회관 지어준다고 이전해가버렸는데 복지회관은 짓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렸고 최중근 시장 때 그때 류재환 면장이 짝짜꿍돼서 시로 이전을 해줘버렸거든요?
복지회관 지어준다고 해서 시로 이전해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시로 이관이 돼 버려서 시 땅이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년 봄에 분명히 주차장시설 해줘서 깔끔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면은 한전하고 트라이를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얻어내서 복지관도 14억 들여서 지으려고 가닥을 잡아놓고 지금 설계중, 내 토지도 그 면에 지으려고 하니까 천평을 평당 28만원씩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입해서 복지관을 2층으로 200평으로 짓고 창고도 400평으로 짓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가닥을 잡았놨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면단위도 어차피 똑같은 시민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세요.
연구하면 이게 안 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안 될 것 하나도 없으니까, 소통실에서는 이야기하면 절대적으로 "그것 안 돼요. 5천만원이 넘는데 그것을 사겠어요?" 그런 식으로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만 추궁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소통실하고 합의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전체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말씀을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232쪽을 보면 지금 남원에서 서울 인천공항 또 남서울은 가고 있지만 동서울 이런 등등이 버스노선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동서울을 가려면 정안휴게소에서 가서 내렸다가 거기 가는 차 1시간 정도 또 30분 정도 기다렸가 승차해서 가는데 그런 부분, 인천공항도 말하자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고 있어요.
인천공항이 아니라 인천터미널로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대로라고 보면 참 어려워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이것도 직접 남원에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원에서 동서울까지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시민들이 삶의 질을 느끼고 '우리 남원이 이렇게 좋다.' 느끼고 살지 절대적으로 이 자료대로 어렵게 분석해서 내놓지 마시고 그것도 과장님이 꼭 한번 풀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남원에서 인천공항 가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최종 11월 말경이나 12월 초쯤 국토부에서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통 노선은 인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연장 노선쪽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어차피 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먼저 다음에 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합병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방안 찾으라고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결과물은 안 나오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지금 도시과에다 하도 이야기를, 계속 조인해주니까 "구 역전 자리에다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업주측도 "거기에다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쪽으로는 옮겨도 좋겠다는 반응을 또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쪽으로 가면 중앙직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소통돼서 가면 딱 좋을 텐데 우리가 98억이란 돈을 줘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 사업을 거기에다 추진해도 가능하겠는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누가 나쁘다, 좋다, 예산 소비했다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나 교통과나 집행부 오너한테 이야기를 잘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속히 그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묘지 자리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당초에는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전체가 다 그것을 치켜들었었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부지가 8천평뿐이 안 나온다고 적다고 하도 저한테 핑계를 대서 넘어가줬는데 지금 그것을 거기에다 해도 8천평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요새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거기에다 지어서 2억이나 들여서 지어가지고 게이트볼장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는데 8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 하나 지으려고 그것을 했냐고 김정환 위원까지 따귀를 맞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가 돼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일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가 2년을 못 내다보고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2년을 못 내다보고요.
그런 것이 눈여겼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과장님, 지금 보면 육모정 주차장 우리 매입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매입했다고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매입을 했다고 발표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입하려고 지금 도와 진행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 6월에 매입을 바로 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부기가 달라지고 그랬잖아요?
매입비가 얼마, 화장실이 얼마 이렇게 다 달라졌었는데 그것이 지금 시설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육모정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호경마을 주민들이 자기 집들로 와서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매입을 못했다고 그러면 화장실이라도 빨리 설치해서 대체를 해주셔야되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래서 화장실은 임대 화장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시급한대로 지금 음수대만 한쪽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석에다가 - 발주 끝났죠? )
(집행부석에서 - 발주 끝났습니다.)
음수대 발주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발주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화장실도 올해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예산이 어차피 그때 서 있었으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통과는 다른 부서보다 예산도 적으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총괄기관이니까 정말 추궁도 많이 당하고 대안도 위원들이 많이 제시해주고, 지적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가 되셔서 우리 시민 안전 차원에서 하는 부서이니까 올 한 해 예산 세웠던 것 잘 소진시켜주시고 또 폭설 대비 교통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사고 나는 데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도 진공흡입차량이 있어요?
타이어 분진까지 해서 도로에 확 긁어 품어다니면서 하는 것,

○교통과장 이원구 예. 환경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환경과에 지금 1대가 있어요.
1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죠?
"이것을 몇 대 더 구입해야 된다." 건설과에서 딱 1대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값은 물론 높아요.
2억 5천인가 하는데 값이 높으니까 1대 건설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우리 교통과에서도 1대 할 것 가닥을 한번 잡아보시죠.
교통과에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로관리 차원에서,

○김승곤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건설과 차원이고, 교통안전 차원에서는 교통과 차원이니까요.
안전 차원에서는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은 안전 차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보겠는데 차량 자체가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관리 이런 차원에서 사용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면허도 가져야 돼서 문제는 심각해요.
문제는 있는데 다른 시군을 가서 보면 그런 차들이 2대, 3대가 있어서 눈이 와도 확 품어서 빨아다녀서 내던져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이 제일 우리 시가 중요한데 타이어 분진까지 이런 부분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도로를 다니면서 흡입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건설과하고 타협해서 건설과에서 1대만 하지 말고 2대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건설과쪽한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도 꼭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교통과 올해 추진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떠나서는 좀 질문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 화물자동차가 몇 대가 등록이 됐는가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전체 12,539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2,539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공영화물차고지에 들어갈 대상은 어느 차, 어느 차가 대상이 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 화물차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15,000대라고 하는 부분이 1톤 차부터 시작해서 1톤 차도 있고 그다음에 화물로 등록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톤 중에서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1톤 차가 스타렉스 그것도 짐을 싣게 돼 있는 차, 조그만한 차부터 시작해서 아주 대형차까지 해서 오늘 오전에도 남원의 화물차주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차량들, 화물차 이용을 할 수 있는 차들이 한 200여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화물차 이용을 할 수 있는 차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조그만한 용달차 같이 1톤차 이런 것들이 주종이라고 그래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분들 말씀을 듣는 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우리 교통과 실무선에서는 어떤 차 이상, 어떤 차 이하 한다든지 그런 대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단속도 않고 계도도 하고 집행도 할 판인데 너네 거기로 갈 차가 몇 대가 되냐고 해서 한 200 몇 대 된다고 하면 수치가, 이상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어느 차 이상, 몇 톤 차 이상, 몇 톤 차 중에서도 어떤 어떤 차는 제외 이렇게 해서 남원시내에 등록된 화물차 중에서 총 몇 대가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정확히 1대도 안 틀리고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수차도 있고 건설기도 있고 그래요.
특수차라고 해서 여기 도로변에 주차하고 건설기계라고 굴삭기 아무 데나 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는 어느 대 이상 몇 대, 특수차는 뭐 해서 총 거기 가야 할 차 대상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준공식 할 판인데 그냥 너네 알아서 해라, 하면 안 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참고로 건설기계는 화물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주기장을 다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주기장도 있지만 대부분 시 외곽에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자체는 건설기계관리법을 보면 건설현장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건설현장에 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토부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차적이 여기에 없는데 차주들은 여기에 집이 있고 그러다보면 이 차들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휴게소 겸 해서 공영주차장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 남원시내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들은 남원의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 자체가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차적은 여기 없는 차량들은 우선적으로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 말씀을 아직 제대로 인지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차 몇 대를 거기에다 입고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대~200대 사이 그렇게 두면 단속한다든가 차량관리한다든가 그러는데 오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 얘기를 이해하시고, 아까 화물차라든가 특수차라든가 거기에 있는 차를, 나는 거기에 가고 안 가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차들은 거기에 안 가도 된다면 제외죠.
그렇지만 거기에 갈 차를 몇 톤 차 이 이상, 어떤 화물차 그런 것들은 정확히 나와서 거기로 가도록 유도를 해줘야 나중에 안 가면 단속을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주신 내용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영화물차 차량 거기에다 댈 수 있는 대수가 승용차나 다른 것 말고 화물만 지금 169대를 대도록 감사자료에 보면 현황에 나와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고로 가야할 차가 예를 들어 200대라고 하면 31대가 부족해요.
200대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차들 우리가 다 거기에 넣었을 때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화물차는 200대인데 관외로 나간 차는 관외가 대충 10%를 잡았는가 싶어도 들락날락하니까 남원에서 꼭 잠자는 차가 200대는 다 아니니까 우리가 총 보유대수는 200대지만 밖에 관에 가서 서울 가서 잔다든지 부산 가서 잔다든지 늘 들락날락하니까 그런 것은 10%다, 20%다 정해놓고 나머지 200대는 가능하다든지 이런 수치가 나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잡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0대 정도 되는데요.
한 1/3 정도는 도로상에 있을 거라고 하는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원위원 당초 목적은 우리가 거기다가 화물차고지를 만든 이유는 시내에다 주차가 안 될 만큼 거기로 몰아넣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200대든, 300대든 주차를 시키고 나머지 시내일 때는 단속을 해야지 단속 안 하면 거기 안 가요.
뭐하러 가겠어요?
뭐하러 비행장까지 가서 주차해놓고 또 아침에 찾아오고 그것 안 돼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가지 그렇지 않고 그것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하면 안 갑니다.
뭐하러 거기를 왜 가겠어요?
누가 거기에다 주차해놓고 승용차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 하겠어요?
그것 한번 깊이 고민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동안 홍보,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님이 재차 질의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1/3이 안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교통과 사정이고 화물협회하고의 이야기지 여기에서 말씀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화물공영주차장을 지금 지어서 거기 주차를 하게끔 만들려고 화물차를 없애려고 그러던데 1/3이 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그것을 묻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핵심적인 답변을, 모르면 답변만 해주세요.

○강성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하고 실무 계장들하고 타협을 해서, 아까 내 얘기를 이해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중점으로 해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별도로 이야기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에 총 연 지원액이 여기에 보면 아까 유가보조, 교통카드 등등 시내버스 폐차해서 한 3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외에 또 지원한 것들이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하고 뭐 하고 해서 30억 정도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외에는 별도로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사에서는 지금 그 돈도 적다고 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내가 며칠 전에 시내버스 관련된 분을 만났더니 언제 한번 여기를 와야겠다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 만나러 온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돈 좀 많이 달라고 하러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30억 준 것도 벅찬데, 물론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좋고 회사에서 차주가 벌든 누가 벌든 돈 많이 벌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 사람도 안 타는데 공차가 들어갔다 나오고 들락날락 한 것 생각하면 어떻고 해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고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많이 주면서까지 꼭 이렇게 뭘 해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를 더 해보십시오.
제가 더 깊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강성원위원 됐어요.
그렇게만 하세요.
우리가 택시 감차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 감차를 하고 있는데 감차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 택시가 포화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감차를 시행하는 것을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결과 최종 80대 감차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성원위원 처음에 택시를 구입할 때 우리 시에서 '너네 택시 사 가라. 사 가라.' 하고 사정했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아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자기들이 돈벌기 위해서 택시 막 산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10대 가진 사람, 20대 가진 사람 우리가 시에서 허가는 해줬겠지만 택시 사라고 공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못 버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에 맞지 않는 택시 대수가 굴러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택시 안 할테니 우리 감차하려니까 돈 시에서 줘라.'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농정과나 농업분야에서 이번에 포도 싹 캐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줄 압니까?
그것은 또 시에서 심으라고는 했어요.
심을 때 보조해줬어요.
포도 심어놓고 캐낼 때 또 보조를 해줘요.
그래놓고 또 포도 심는다고 해요.
이것 진짜 우리 시 행정이 엉망이에요.
내 돈 같으면 심을 때 보조해주고 캐낼 때 보조해주고, 또 새로 심으라고 하고, 물론 이 업무가 교통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비유를 해서 한 얘기입니다.
시내버스 사라고 공고도 안 하고 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사 놓고 이제 와서 감차하라고 또 주고, 이것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만 개인택시도 그래요.
개인택시도 사람한테 개인택시면허를 줘야지 차한테 면허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차를 운행을 못하면 그것 바로 면허정지가 되어야지 평생 팔고 팔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중앙에서 누가 이런 입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엉망으로 입안했어요.
현실에 절대로 맞지 않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지 않고 이런 개인택시면허를 준 사람 있으면 정말 형무소 가야 돼요.
이것 뭡니까?
과장님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하고도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상급기관에서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주차장에 장기주차 한 것들을 단속해서 아까 몇 대 단속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장기주차해서 언제까지 빼 가거라, 그렇게만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해요?
서울 같은 데 가면 예고 없어요.
바로 견인해가버려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자료 58페이지 장기주차차량 전수조사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난번에 장기주차차량이 많다, 그로 인해서 주차장 효율이 떨어진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주차해놓고 일주일을 두었다든지 사흘을 두었다든지 10일을 두었다든지 그런 장기주차가 아니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아까 보니까 외래인라고 나오던데 외래인들이 고장이 났든 폐차를 이유로 했든 가서 장기주차를 시켜놓았으면 우리가 그런 차를 교통과에서 단속을 했으면 견인을 하다 어느 위치에 가져다 놓고 하루라도 빨리 안 찾아가면 벌과금을 내도록 한다든지 해서 강력한 무엇인가를 해야지 언제까지 찾아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상 일정기간 거기에다 차량 찾아가라고 경고장을 붙이고 해당 차주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갈 경우에는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다 보관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저희가 폐차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치시킨 사람을 사법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차량들이 압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져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차량들이 많은데요.
그런 차량은 저희가 금년에도 18건을 처리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차량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질문사항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왜 저런 질문을 다 하는가, 하지만 제가 일선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표현을 잘 못했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저런 불만의 소리가 나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더 한층 들어보시고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를 보내면서 과장님 소신껏 정말 내가 이런 사업은 잘했다고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대중교통 쪽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많이 못 미쳤습니다.
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보람도 느꼈고 그다음에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나 일부 구간에서는 아주 잘 했다, 주민들 가까이 다가갔다는 칭찬의 전화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더 힘도 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채찍 맞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2017년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17년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시내주차장 만들면서 국비도 확보해서 이렇게 같이 겸해서 시 예산을 많이 절감시켜주셨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원짜리 시내버스 요금 저는 상한선 2천원짜리로도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천원짜리 요금도 나왔고 시내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18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규모 주차장 읍면지역은 교통과에서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기가 떨어지는,

○위원장 김종관 저는 면 소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면 소재지를 가면 거의 면사무소나 주변에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마을단위에도 소규모 주차장이 지금 거의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 불이 났을 때 마을단위 주차해놓은 것 보면 잘못하면 소방차 못 들어갈 정도로 주차장이 엉망입니다.
또 그 반면에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읍면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조약은 없죠?
이것을 교통과에서 1년이면 3억이고, 4억이고 세워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대규모 주차장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그만한 주차장들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력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여기서 증인으로 시민소통실장하고 기획실장을 좀 부르겠습니다.
(보좌직원에게 - 시민소통실장하고 기획실장 올라오라고 그래)
시민소통실에서 주차장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노력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하고 시민소통실에 소규모 주차장을 교통과로 넘기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신랄하게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지금 보면 시내주차장은 돈을 주고 부지도 사면서 면단위나 마을단위는 시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기부체납 안 해주면 안 해줘요.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왜 시골 땅은 기부체납을 해야 되고 남원시 땅은 비싼 돈을 주고 삽니까?
과장님,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시기가 힘드시겠죠.
그 문제는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고요.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줬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혹시 언제 개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2월 초쯤 저희가 준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날짜를 조율을 해볼까,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준공식이 끝나면 바로 운영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돈을 받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당분간 몇 개월간 직영해서 무료로 홍보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좌직원에게 - 기획실장 없으면 부시장 올라오라고 그래)
그렇게 화물공영주차장을 바로 시행, 돈을 주고 받고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한 2, 3개월 정도 무료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료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직영을 하면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시원합니다.
저는 아직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얼마 요금을 받는다는 것도 없고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또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한 2, 3개월 정도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홍보차원에서 화물공영차고지는 이런 것이고 여기에다 차를 주차하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남원에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무료로 2, 3개월이라도 운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을 다양하게 만들어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아영에 버스승강장을 만든다면 흥부골 포도라는 기한을 딱 가면서 볼 수 있게끔, 아니면 금지를 간다면 딸기라든지 송동은 복숭아, 메론 이런 것을 농산물을 같이 홍보도 할겸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큰 효과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버스승강장을 보고도 이 지역에서는 무엇이 난다는 것을 대충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남원시 농산물도 큰 홍보가 되고, 남원의 춘향愛인도 굉장히 홍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버스승강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보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시민소통실장님도, 기획실장인가요?
(위원석에서 - 아직)
아직 안오셨는가요?
그다음에 한 가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시내 어디든지 2천원이면 갈 수 있는 환승제, 4월부터 계획을 잡았던 것이 지금 11월부터 됐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환승제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7월 1일부터 해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저기가 안 됐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때 당시에 같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있다가 환승제는 7월 1일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

○위원장 김종관 버스 콜제가 11월에 시행됐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노선개편하고 같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보좌직원과 얘기중)
바쁘실텐데 시민소통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기왕 출석하셨으니까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자리착석)
같은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뵙기가 힘든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좀 그렇네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다 보면 이렇게 같이 소통한 것이 우선이라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를 보면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통실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통실장님 의견부터 듣고 싶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소통실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 중에는 마을 안길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 일환으로 주차장도 마을에서 필요할 때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안길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주차장도 매입해서 하지는 않고 부지 확보가 되면 보상이라든지 시설 정도는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차장사업은 서로 기부체납을 받습니까?
아니면 안 받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희 실에서 추진한 것은 기부체납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부체납이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행정절차 중에서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하시냐, 그것을 묻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정당하기보다는 과거에 같은 걸 보면 개인사유지에다가 시설물 또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시설을 하다 시간이 흘러서 보면 소유주가 바뀌고 하면 토지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는 사례, 또 철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례가 남원에서 2~3번 이상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남원시내는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한 면에, 아까 교통과장님 2,300만원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1,700~3,300만원이요.

○위원장 김종관 차 1대 주차하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1,700~3,300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우리 읍·면 지역에 마을단위 주차장을 만들려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포장만 해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약자들한테는 강하고 그러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차장 개념이 예를 들어서 마을 호수에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공동으로의 주차장 개념이고 마을로 설치할 것 같으면 사실상 필요합니다.
마을 가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데 저희들도 쭉 보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금 한 500개 가까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제 한번 하다 보면 전 마을에 다 해줘야 할 입장이라 동시에 많은 주차장을 그렇게 해주면 예산이 따르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마을단위보다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역부족이 되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통실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동시에 하는 사업은 남원시에서 없습니다.
1개 면에 한 군데씩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는 사업이지 한날한시에 동시에 하려면 남원시 예산 다 갖다 부어야죠.
제가 소통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주차장 업무를 소통실에서 맡아서 해야 될 업무냐, 제가 오늘 교통 과장님한테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기획실장을 같이 불렀던 이유는 시민소통실에서 손을 떼고 내년도 예산을 교통과에는 4억이고 5억이고 소규모 주차장사업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대로 내려온 행정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자는 얘기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통실은 주차장사업 유지가 아니고요.
사실상 마을 큰 광장에서 광장을 포장해주면 광장이 주차장으로 겸용을 하기 때문에 광장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포장을 해주고 그런 개념이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그런 별도의 사업은 사실상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실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차장을 시민소통실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광장이 아니고요.
지금 와서 마을광장 개념으로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까 제 말씀은 주차장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또 주차장 포장 이렇게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을광장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포장을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마을광장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자꾸 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포장을 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광장을 포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짓자는 얘기죠.
시민소통실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광장 포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규모 주차장사업 교통과로 이관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건의드리시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시다시피 부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합니다.
부지매입할 예산을 우리가 확보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단위 주차장 관련 별도로 정책을 한번 토론해보고 그렇게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책토론을 해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사업을 교통과로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력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에서는 땅을 가져다 사용승낙을 하게 되면 포장도 못합니다.
임시주차장 사용으로 사리부설만 깔아줘요.
그래서 시내 몇 군데 사리부설만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차장사업도 한 4억 세워서 교통과에서 이렇게 1개 읍·면에 하나씩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지금 거의 다 광장은 포장 다 돼 있어요.
광장은 포장 다 돼 있고 그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그것을 좀 정책토론을 해서 그 사업이 교통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력해보시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8년째 실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사업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보조 50%, 시비 50% 해가지고 올해도 13억 5,000, 13억 5,000씩해서 27억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이제 저희 소관은 아니고 교통과,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위원 딱 들어와서 10년도부터 주차장 가지고 얘기를 쭉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통 과장님이 쭉 해놓은 부분들 "용역을 해서 읍·면·동도 순위 정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또 용역을 하고 나서는 이것을 시내권만 시비 출현하고 국비 확보해서 하는 데는 가능하고 면 단위는 안 된다는 걸로 해서 면단위는 또 배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에 16년도 초인가, 15년도부터는 이런 말이 또 나왔어요.
교통과장 왈 하는 말은 뭐냐면 "농촌동 주차장사업은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8만 남원시민은 똑같은 시민이에요.
지금은 주민세도 똑같이 내고 자동차세도 똑같이 내고 농촌동이라고 해서 감면해주고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내권만 전체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며 우리 면 단위는 그렇게 배제가 된 부분이 뭡니까?
우리 면민들은 전체 시민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우리 실장님한테 주차장 관계 가지고도 몇 번 전화로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은 개념 차원에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산을 교통과에다 목을 따로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밟아야 되지 소통실에서 주차장 한다는 것은 "아이고, 5,000만원 넘어서 못해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내년 본예산 세워질 때는 시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예산 기획실장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획실장이 안 올라왔는데 기획실장도 같이 해서 꼭 그렇게 일반회계로 세우든 특별회계 5억을 따로 잡아서 우리 시비 5억해서 10억을 세우든 그렇게 세워가지고 읍·면·동에도, 어차피 읍·면·동도 사업을 시에서 하면 자동을 시 재산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마을 단위도 큰 마을은 누차 얘기가 돼서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예산들여서 마을에서 부지만 구입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했지 지금까지도 이루진 것이 통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해결방안은 어찌됐든 간에 교통과에다 일반회계를 세울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강력하게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어차피 소통실장이란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일반회계를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특별회계가 20억 내려오면 5억 정도는 떼어서 면 단위에다 세워서 할 수 있도록 20억, 시비 20억 특별회계 20억 해서 40억 가지고 하는데 10억 정도는 읍·면·동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꼭 찾아주세요.
실장님, 오늘부터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제가 결제권은 없지만 이런 분위기를 충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서 보면 지금 우리 시내권은 시내권이라고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주차장 그 얘기 가지고 지금 읍·면·동은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 마을이 이제 어차피 나오자 말씀을 하다 보면 차량 대수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한 집에 2대, 3대가 다 있어요.
아주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그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실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하다가 이게 우리 마을에서 채무를 마을 호당 얼마씩 풀어가지고 구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일부 또 하고 아직 일부 승낙을 안 해서 너무 값이 싸다, 35만원씩인데 싸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좀더 달라고 그래서 일부는 구입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입장은 그래요.
우리 마을을 떠나서 똑같은 시민인데 왜 면 단위만 예산을 마을에서 들여서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포장해야 하는가 하면 시에는 1년, 2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월해가지고 한 면 조성하는데 3,000만원에서 적게는 1,700만원까지 조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일반회계에다 세우든 특별회계에다 세워든 세워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실장님게서 노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과장님은 아까 타협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바쁘신데 오셔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질의중이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보충질의 받을게요.
서울 가는 고속버스 인월로 연장해달라고 혹시 말씀 들은 적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노선버스 연장,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국토부에 건의를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뭐라고 답변이 오시던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은 경남 쪽에서 부동의가 들어와서 지금 국토부에서 보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류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다는 것 혹시 답변서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저한테는 그게,

○위원장 김종관 저는 답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라북도 도청, 이것 공식석상입니다.
도청 교통과 놈들이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 의견을 물으러 전라북도 도청에다 보내니까 전라북도 정신 빠진 공무원이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남원에서 인월까지 버스연장노선인데 경남 도지사한테, 도청에다가 의견을 물어요.
전라북도 공무원 정신 빠진 놈 아닙니까?
불편한 사항이 뭔가 남원시에다 묻고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야죠.
경남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것 당연히 안 된 걸로 국토부로 올라가죠.
제가 그 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한테 제가 욕 했어요.
"당신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경상남도 도지사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에다 항의도 하고 국토부에다 다시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보류 건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통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지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가지고 노력해봐주십사, 하는 2017년도를 보내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죠.
왕정안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왕정안위원 왕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니 먼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예.

○왕정안위원 내일 도시과죠?

○위원장 김종관 예.

○왕정안위원 도시과할 때 관광과장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내일 회의하실 때 거기에서 바로 출석요구를 하면 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공용 화물주차장 내용을 물으시는데 정말 몰라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왜 대답을 못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왕정안위원 우리 남원에 1만 2,000대가 화물차가 등록돼있는 차는 전부 화물차 차고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등록이 안 된 차도 있겠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과거에는 남원에 있었지만 지금은 남원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차들은 화물 차고지가 없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나 1만 2,000대의 차고지는 법규상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비행장에 신설해놓은 216대 차고지는 광양, 여수, 여천, 순천 등지에서 물량을 실어서 중부지방 이후로 운송하는 차를 주 목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그 외에는 주차를 할 수 가 없지만 앞으로 1~2년 지난 후에는 중기차도 주차하고 관광버스도 노상에 주차하고 택시도 여러 가지 교통 소통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왜 1~2년 후냐면 국비 보조를 화물차 공용차고지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왜 대답을 못하고 과장님이 돼서 정말로 그 취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한다고 답을 하셔야죠.
아이, 참 나 진짜 갑갑할 일이네, 갑갑할 일이야.
지금 화물주차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들이 아까 말씀드린 광양, 여수, 여천 등지에서 물량을 실어서 중부지방 이후로 운송하는 차들이 남원에 약 140대 정도 됩니다.
140대 정도 되는데 이 차들이 일시에 다 갔다내려오는 게 아니고 반절 정도는 올라가고 반절 정도는 여기에서 자고 이럴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화물 공용차고지에는 한 60~70대 많게는 70~80대, 적게는 30~40대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2년 후에는 덤프차도 주차할 수 있고 관광버스도 차고지가 다 법적으로는 있지만 노상에 주차해놓은 차는 거기에 주차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병목현상 같은 것이 안 생기고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화물차가 물론 처음에 와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등록하죠?
그런데 그 등록지가 거의 멀리 시골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지만 해놓았지 실제로는 안 들어간다는 그 얘기, 우리 관광차 등록지 사매 어디 어디 해놓고 저녁에 거기로 갑니까?
그런 차들이 등록만 해놨지 차고지로 가는 차는 몇 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등록지로 안 가요.

○왕정안위원 왜 이 차고지 신설작업을 하게 되냐면 여수에서 물량을 실어가지고 수주제품을 실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이 차를 통째로 가져가버립니다.
그래서 도난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가지고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진출하고자 해서 출마를 했을 적에 도난사건이 1, 2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방지하기 위해서 또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추진하게 됐던 내용이에요.

○강성원위원 이제 위원 간의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수 차나 서울 차를 위해서 지금 그것을 만들어줬습니까?

○왕정안위원 지금 말하자면 그 차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왕정안 위원님!

○왕정안위원 아니요.
잠깐, 한 마디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잠깐만요!

○왕정안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 차들이 145대 정도 되는데 그 차들이 적게는 한 800만원~900만원 정도의 매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많게는 추레라 같은 것은 1,600~1,700만원 정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덜 잡아서 우리가 한 1,000만원씩만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벌써 140대면 얼마예요.
그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이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남원에 사는 이유 하나로 이사를 가지 않고 지역에서 애기들 학비도 대고 의식주 생활도 하고 노후생활 대비도 하고 이런 우리가 자동차를 운영하는 3대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기름, 정비 이런 것을 다 여기에서 사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1년간 400억 이상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써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강성원위원 끝나고 우리끼리 얘기해요.

○왕정안위원 꼭 그 사람들만 쓰라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종관 결국에 이렇게 위원님들 간의 이야기가 돼 버렸는데요.
과장님, 더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2017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도 주셨고 좋은 의견도 주셔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 사랑 잃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실장과 부시장을 출석요구했는데 기획실장은 출장 나가있고 부시장님은 시를 대표해서 대구에 가 계시네요?
일단 행정사무감사고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상태가 돼야 하는데 오늘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시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출석요구를 했던 것을 철회하기는 그렇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일단 기획실장하고 부시장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오늘 충분한 답변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출석요구를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철회를 하시고 어차피 소통실장이 와서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과장님 몫도 한 몫 덜었고 결과를 보고 나중에 총괄할 때 그때 다시 출석해서,

○위원장 김종관 총괄할 때 어디 부시장님까지만 출석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승곤위원 예. 총괄할 때,

○위원장 김종관 총괄할 때 그러면 부시장님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출석요구했던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양해해 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하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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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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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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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건  축  과  장	박명진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시 민 소 통 실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