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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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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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축산과,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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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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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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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축산과와 산림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과는 남원의 청정지역을 지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이나 AI가 번져서 한참 위험에 처했을 때 몇 년 간 우리 남원이 계속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는 부분은 축산과 직원분들이 방역체계를 잘 해서 이렇게 됐다고 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잘못된 부분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료를 받아보면 축산과에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보면 거의 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나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 계절에 맞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민간에 대한 보조에 나가는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지적해주시겠지만 친환경 잡곡 급식에 대한 유통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4억이란 예산이 돼 있는데 12월 집행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지만 금액도 4억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집행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을 목전에 두고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친환경 잡곡 유통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자료 변경돼서 도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늦어졌는데요.
이 사업은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5억 이렇게 나눠서 2년 연속사업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만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장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입찰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에 장비는,

○이정린위원 아니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장비지원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 잡곡 수확하는 장비 이렇게 적은 건데 12월이면 잡곡 수확은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난 뒤에 또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매방법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산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것은 철두철미 챙겨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계속 민간자본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12월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에 지금 보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축산과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다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내년까지이던가요?
내년 2018년도까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내년 3월 24일까지 일단 완료되어야,

○이정린위원 이 기간 내에 양성화에 대한 법으로 인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은 양성화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환경과하고 건축과에서 받아서 지금 축산과에 의견을 물어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의견을 물어보는데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축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축산과에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거기에 대한 것은 축산과만 믿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만 믿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적법화 대상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7개 조항이 있습니다.
7개 조항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되도 적법화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적법화 대상 그것 되는데 그래도 축사를 양성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도 부서 간에 의견을 물어볼 때 축산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축산을 방치해놓은 축사도 양성화해서 다시 현대화시설로 해서 만드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민원이 있는 부분하고 계속 조사를 해서 보면 허가와 등록이 지금 돼 있던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등록하고 허가 2가지입니다.

○이정린위원 허가요.
그런데 허가는 큰 대형을 두고 등록은 소규모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는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처음에는 등록을 했다가 허가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환을요?
그러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도 등록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등록이 돼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당초 등록 당시에 건축물 관리대상 유무에 상관 없이 실직적으로 소만 키우면 등록을 해주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등록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등록이 돼 있는 부분인데 환경과나 건축과에서 축산과에 물어봤을 때는 그 등록돼 있는 부분만 떼서 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조사는 다시 한번 쭉 해보셨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현재 적법화 대상 농가가 254농가 그 중에서 현재까지 적법화하는 실적이 129농가로 약 적법화율은 51%입니다.
전라북도 평균은 23%에 머물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남원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적법화율이 높은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가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농가별로 유형별로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법화에 장애요인인가,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해서 타인의 부지를 침범한 경우도 있고,

○이정린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문제점은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축산과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조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또 전산에 등록된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등록돼있는 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옛날부터 했던 두수가 적은 부분부터 해놓은 부분인데, 이제 구제역이나 AI가 왔을 때 약품전달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축산과에서 다 못하니까 읍·면·동에 의지해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다 보면 읍·면·동에서도 그 축사가 소를 키우는지, 돼지를 키우는지, 닭을 키우는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약만 문 앞에다 던져놓고 와 버린다는 거예요.
인력도 없고 바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언제 우리가 남원시 전체 공무원들이 한 달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며칠 간의 시간을 가져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읍·면·동하고 규모를 나눠서 일제조사 기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읍·면·동하고 저희 시에서 직접조사를 해야 할 부분은 사육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축산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조사는 하고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남원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은 전수조사는 100%로 끝났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집계가 되면 근사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근사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나와 있어야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왜냐하면 축사 무허가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그 당시 시점을 기준해서 맞을지는 몰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축산에 대한 분쟁이 심해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동, 어느 마을에 가면 이 사람이 소를 몇 년도에 언제부터 키우고 지금은 안 키운다, 그 기록이 정확히 나와있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조사가 돼 있는데 그것이 빨리 끝나야, 이러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법이 갑자기 나와서 시끄러워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인데 양성화법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는 빨리해서 시스템이 갖춰져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경제국 전체에 언제 한번 실과소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그렇긴 한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과에서 친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친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보면 친환경에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치에 대한 농기계 보급현황이라든가 쭉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좀 탈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이 내용 쭉 보셨는가요?
어느 농기계가 어느 기종이 보급되고 또 농가들한테 농기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농기계들이 나갔는지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은 뭐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의 수요에 맞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종 기종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기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친환경에 관련 농기계 보조사업은 여러 단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을 최근 3년치를 조사해서 보면, 우리 지금 기술센터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기술센터 임대하는 사업으로 기종들이 그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행관리기라든가 예취기, 퇴비살포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탈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친환경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고가의 기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묘하는 모를 굉장히 크게 키워서 이양하는 이양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 이양했을 때는 논에 제초제도 쓰지 않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이양기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고가니까 이런 기계 한대를 사서 하더라도 친환경에 맞는 농기계 보조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색내기 전시성 그런 식으로 농기계 보조사업 이렇게 나열해서 기술센터 임대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으셨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1대가 필요하더라도 약간 고가의 기계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장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일단 소형농기계 기종 위주로 대당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임대하고 있는 기종이 일부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종은 제외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작 한 대를 공급하더라도 친환경 농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선정해서 대상으로 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축산과의 업무나가는 것을 쭉 보면,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예. 아무리 해야겠네요.
아무튼 축산과 업무하시는데 있어서 과거에 진행됐던 그러한 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해서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아무쪼록 우리 남원시가 구제역이나 AI가 수년 동안 발생이 안 돼서 청정지역으로 계속 이끌어 주신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구제역 방제를 더 철저히 해서 올해도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과 예산 총칙을 보면 본예산에 171억 예산을 세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현재 추경까지 해서 189억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한 60억 남았어요.
이 부분을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보면 기타 가축 육성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1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자 선정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까지 정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집행됐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축산과 예산 잔액이 적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보면 이런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우리 축산 농가와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연내에 예산이 전체 집행돼서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런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곤충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농가가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일단 사업성을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유통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5농가 중에 4농가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를 홍보하고 또한 사업이 신청되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원래 확실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 농가들이 신청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해서 예산이 제법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액비 살포비 지원해서 2억 3천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고이월시킬 예산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이 잘못됐고 안타깝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액비살포 부분은 아시다시피 벼를 수확하고 난 뒤에 농경지에 살포를 하는 관계로 가을 수확 이후에 살포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고 연초에 집중됩니다.
회계년도가 바뀌기 전에 2월 말 회계년도에 있을 때는 1월, 2월 중에 많이 집행했습니다만 회계년도가 12월 말로 당겨지는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야 할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항상 위원들이나 이렇게 질문하고 지적을 했을 때 능숙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와 시민들이 보는 견해와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가 다 눈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철저히 규명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는 한 이월사업비가 사고이월이 적게 발생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41쪽을 보면 조사료 생산에 따른 부분이 나와있어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은 사료비 부담입니다.
사료비가 생산비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사료값 절감 차원에서는 조사료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사료값을 절감해서 축산농가들이 더 잘 살고 더 부강한 농촌을 만들어야 될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면 2010년도부터 쭉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잣대를 당초보다는 많이 적게 부담을 해요.
그리고 15년도 한번 전체 종잣대를 무료로 공급을 했어요.
무료로 한 번 공급했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32%인가 30%를 다시 자부담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체계가 들쑥날쑥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농가들이 위원들한테 많이 질문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 정말 다른 시·군들처럼, 충청도 제천 같은 데는 지금도 100% 지원 하거든요?
강원도 뭐냐, 그런 부분에 100%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사료값 절감 차원에서 종잣대 사료생산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부분은 종잣대를 최대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년부터 예산을 좀더 책정해서 32%인가 자부담하죠?
그러니까 20% 정도 자부담으로 맞춰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농업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딱 그때 당시 한번 그런 식으로 하더니 왜 다시 또 30% 이상을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됩니까, 이것 물론 우리가 전혀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도 있지만 부담률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시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료종자 종잣대 지원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7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국비, 기금으로는 30% 지원사업인데 시비 추가로 40%를 지원해서 70%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100% 가까이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승곤위원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원율을,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좀 예산을 세워서 보조율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보조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노력을 꼭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56쪽 보면 양봉농가들 현황이 쭉 나와있어요.
나와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남원시가 한봉을 잘 육성해서 키워가지고 꿀을 많이 생산해서 전국에서 제일 꿀 생산이 높은 강원도 이런 데보다 더 높은 지역이 돼서 꿀 생산하는 농가들이 괜찮게 지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낭충봉아병으로 해가지고 한봉은 전체 전멸하고 양봉 농가들이 다시 구성돼서 양봉을 잘 활성화 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봉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똑같이 지원돼야 하고 그러는데 양봉농가들이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한봉을 생산할 때 그에 대비해서 양봉농가들한테는 너무나 지원율이 적다, 그러면서 '우리 양봉 농가들이 잘 살아가지고 남원 농업이 더 뜻이 있게 보람을 느끼고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나열돼있지만 보시면 아니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잘 좀 정리가 돼서 보조율을 조금 높여서 사업하는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1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900만원 자부담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봉농가,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도 올해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양봉농가들이 농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달이 잘못돼서 양봉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양봉 벌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센터와 농정과와 축산과와, 축산과도 어차피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권장하고 있는 사업 부서니까 그 대안은 참 좋습니다.
농가들이 농약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해주는 과정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약을 치는 과정에 있어서 양봉 벌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약 살포도 5시부터 6~7시 사이에 딱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날만은 벌을 좀 가둬주세오." 하고 약을 칠 수 있도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축사 현대화 시설에 있어서 지금 내척동, 과장님 우리 양계장 신축 건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도 적정하다고 자료를 줬어요.
보니까 적정하다, 그 자리에다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줬었는데 지금 우리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과거에 십수 년 전에 양계장을 하겠다고 간단하게 얄궂게 해놨다가 그동안에 6~7년간 닭이라는 것은 일절 사육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무허가 양성화 그 기준이 잡혀가지고 축사를 신축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높이 짓는다, 이 말입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높이 지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내척동 주민들하고 거리도 그냥 바로 마을 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축산과에서 판단하고 여기에다 이런 사업을 짓겠는가, 지금까지도 법정소송 중입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판단이 내릴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아무리 무허가 양성화 차원에서 들어와도 마을 인근이고 그러면 키우질 않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허처분을 내리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 박노창인가 그 업주하고 마을 농가들하고 전체 다 이렇게 등이 져서 마을 농가들이 전체 이주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과정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냥 오케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육계농가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죠?
모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어떤 부분을 말씀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승곤위원 지금 육계 계열회사에서 교육부에서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해서 교육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상대평가하는 것이 교육인들이나 학부모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해가지고 다시 절대평가제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육계 계열회사에서도 지금 하림이나 이런 등등에서 전체가 상대평가제도를 해서 우리 육계 농가들이 엄청나게 1만수 정도를 키워서 냈을 때 상대평가제도로 했을 때는 한 번 딱 내는데 300만원 정도 손실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상대평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어젯밤에 하림에서 우리 농가들을 모이게 해놓고 농가들한테 전체 교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TV에 잠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농가들한테 하림에서 큰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부 벼 농가들한테 몇 사람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상대평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짜맞추기를 해서 전체 대한민국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대정부건의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라북도 전체 축산과 부서에서 함께 해가지고 이런 것이 그 전대로 절대평가로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일정 부분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 때문에 지금 농림부에도 이미 그 내용이 올라가서 보고가 돼 있고요.
또 그것은 요즘에 사회에서 한창 만행되고 있는 갑·을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 것도 발생하고 또 요즘에 살처분 보상금 관계도 개인회사와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농림부에서 현재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좋아요.
좋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도 갑질이에요.
서로 회사들의 갑질이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전체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서 합류해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 농림부에 건의하고 도에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대평가제도가 활성화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계인연합회에서 의견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양계 농업인들이 하는 것과 우리 집행부 전체 전라북도에서 합류해서 하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마무리해주세요.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우리 축산과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말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우리 위원들 전체가 아쉽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집행 잔액 최소한으로 줄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몇 년 동안 AI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피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집행부에서, 또 농가들이 사전에 방역차단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지역에는 그야말로 청정지역으로 증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우리 지금 TV 녹화하고 있는 전북방송이나 YTN 연합뉴스 이런 데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광고방송 그런 것 한번 계획해보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는 꼭 한번 방송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 좀 쓰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 축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미지급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나 시에서도 도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조기 집행할 부분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의 다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고 정산을 보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을 해서 행감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시고 특히 예산 집행내용에서 보면 4쪽에 밑에 4군데 박스 구제역 AI 예방 약품 구입이라든가 동물복지 운송차량 구입이라든가 구제역 AI 예방약 구입 지원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부분은,

○왕정안위원 아니, 그래서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AI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이라든가 약품구입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정구역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꼭 좀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 18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와 우리 시·군 간에 사업비 조정이 최근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4쪽을 보면 16년도, 17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가 감사지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이런 것처럼 다른 것도 좀 이런 식으로 잘 처리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3쪽에 보면 소 브루셀라 채혈을 7천두를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양성반응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브루셀라는 현재까지는 근절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불행하게 결핵이 5농가에서 25두를 살처분했다는 말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이건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관내농가에서 발생한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해서 결핵으로 인해 가지고 살처분을 한다고 할 정도 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현재 결핵은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도 어렵고 치유도 어렵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도 시가의 100%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병인데요.
앞으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49쪽에 보면 가축분퇴비가 210만포, 8,200농가에 보급된 보급비율이 보니까 약 90% 정도입니다.
관외에서 상당히 축산퇴비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계분 같은 것이 우리 관내에 유입된 내용을 보면 숫자로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성분조사를 해서 AI에 감염될 수 있는 성분이 있나, 혹시 그런 것 조사해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 참 옳으신 지적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관내에서 축산분뇨 생산량하고 관내 퇴비공장에서 그것을 퇴비화해서 퇴비로 생산 공급하는 양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내에 생산된 퇴비의 한 8% 정도만 퇴비공장에서 소화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에서 들어올 이유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관내 것도 퇴비공장에서 8%밖에 수거를 해서 퇴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물류비를 많이 부담해가면서까지 관외에서 가서 퇴비를 수거해야 할 필요성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있든가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관내에서 수거해다가 퇴비화하고 있다고 보면 맞으실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상당 수 익산, 김제 쪽에서 들어오는 가축분 퇴비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은,

○왕정안위원 조사를 좀 하셔서 AI에 감염될 수 있는 성분이 혹시 있나, 그 쪽에서 그 예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분조사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외의 축분은 관내로 유입이 안 되도록 일단 퇴비공장을 통해서 많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56쪽을 보면 양봉농가 기자재 보조금 이게 지금 그 자료를 보면 16년도에 벌통지원 농가가 83농가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7년도 벌통지원 농가가 150농가 그러면 188농가한테 지급을 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우리 시에 양봉농가가 총 159농가다, 이 말이죠.
그러면 159농가인데 188농가가 지급이 되면 16년도 보급이 되고 17년도에도 농가에 보급이 되고 계속 보급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신청량 대비 한 60% 선에서 농가선정이 돼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수량 대비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부족한 농가는 후순위로 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물량별로 보면 지금 사육군수가 저희들이 21,000군으로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사한 것으로 25,000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5,000군이면 보통 1개당 평균 3년이면 벌통을 폐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8,000개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1년에 8천개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공급량은 4,600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으로 보면 소요량의 반절 밖에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다시 말해서 부족분을 더 해줬다는 그 말씀이 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렇게 해도 부족분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16년도에 보급을 더 했어야 됐네요.
16년도에는 83농가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17년도에는 105농가를 하다 보니까 자료에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것도 예산 편성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도축장 현대화 시설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도축물량이 확보되어 향돈촌의 제일푸드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향돈촌 물량을 안 해도 제일푸드가 가동이 된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돈촌 물량을 관내에서 도축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장수로 가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남원 관내에서 도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해줘서 현대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현대화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향돈촌 물량을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축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를 한 시점에 공교롭게도 향돈촌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유통상 지적을 받아서 도축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250두 이상 하던 도축 물량이 현재 70두 이하로 급감하면서 굳이 도축장을 옮겨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반면에 도축장 현대화를 하니까 시설이 좋아지니까 도축장은 도축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케파가 800두 되는데 케파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향돈촌 물량이 안 와도 도축장은 풀가동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고용인력도 35명에서 45명으로 고용 확대가 지금 돼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향돈촌 물량이 장수로 간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물량이 장수로 간다고 그러고 또 장수로 가다 보니까 여기 고용 인원들을 감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또 제일푸드에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시설보강을 한다고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향돈촌 물량을 소화를 안 하고 지금 1일 800두에서 900두 정도를 소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물량은 관에서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남원 물량의 반절이 되고 관외물량의 반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향돈촌에서 70두 정도를 남원 제일푸드로 옮겨도 제일푸드에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푸드의 고용 인력은 35명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45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45명이요?
45명 정도로 증원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 10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디서 했든 향돈촌 물량이 상당히 관내의 큰 사업체고 그러는데 이런 물량에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향돈촌 입장도 다시 정상화가 되면 남원에서 도축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래서,

○축산과장 서동우 정상화 되면 남원에서 도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 지역업체를 위해서 제일푸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제일푸드내에 권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왕정안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산내역을 보면 거의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정산내역이 자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내년에는 12월 이전에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오늘 가축 조사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소 사육 두수가 2016년 말 한우가 32,376두, 젖소가 2,922두로 합해서 약 35,300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조사료 총 소요량이 우리 시가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조사료 총 소요량은 저희들이 10만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0만톤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볏짚으로 대체가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볏짚으로 소요량을 판단할 때는 조사료로 60% 6만톤, 볏짚으로 40% 4만톤 정도를 했을 때 10만 톤이 충족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료 생산면적이 개인면적의 약 반절 정도인 3만톤 밖에 조사료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볏짚으로 일부 충당하고 일부는 수입건초로 2만톤 정도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2만톤을 수입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에 있습니다.
2만톤을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는 방법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 확대를,

○강성원위원 볏짚으로써는 더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김승곤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조사료에 대한 종잣대를 한 푼도 안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0% 지원해준다든지 10%로 줄인다든지 20%까지 받지 말고 많이 지원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려서 외국산을 수입하지 않아야지 우리 축산농가가 살 길은 그 길 뿐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농사료로 한 것보다 조사료를 먹여서 소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외국산 사료를 수입해서 먹인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조사료 생산을 약 3만톤을 더 늘려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사료 종잣대를 지원율을 높여서 조사료 면적이 확대된다면 검토해서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판단은 조사료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논에 하계작물 옥수수 재배까지도 금년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성공 여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시·군사업으로는 못하고 민간지도로 한번 2㏊ 정도를 논에 옥수수를 재배해봤는데 객관적으로 말해서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농가 입장에서 봐서 수지타산 안 맞습니다.
왜냐, 논에다 벼를 심으면 직불금에 변동직불금을 주기 때문에 소득은 벼로 심는 것이 낫고, 그러나 옥수수를 재배한 자체로 봐서는 작황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방침이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논에 옥수수를 재배, 사료작물 재배해도 변동직불금을 반영해준다고 하면 재배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심는다고 저희들이 지도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봐서 논에 벼 심는 것보다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단순비교하면 면적이 늘어날 확률은 적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종자비의 지원율을 높이고 또 수확장비를 지원을 해주면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접근해서 종자비의 지원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또 장비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종잣대를 20%에서 10%로 줄인다고 해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재배적지가 있고 옛날부터 보면 입모종 파종을 한다고 해도 잘 발아가 되지 않고 또 농가에서 그것을 쉽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옥수수라든가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꼭 논에다가 추진하지 말고 산에 개간지라든지 이용하지 않는 유휴지라든지 이런 쪽에다 최대한 재배를 해서 사료작물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먹이지 않고 자가 생산을 해서 소에게 먹임으로써 농가소득이 늘어납니다.
꼭 소 것만 오르고 고깃값을 많아 팔아서 올린 것보다는 사료값을 적게 투입해서 소를 살 찌우게 함으로써 거기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료작물 재배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보십시오.
산에다가 토지조성을 더 늘린다든지 아까 옥수수 재배를 밭이나 산에다가 개간지에다가 한다든지 유휴지에다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지금보다 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곤포 비닐 지원을 올해는 안 했던데 왜 안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원위원 아까 볏짚말이, 비닐 말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볏짚 곤포 쌀 마는 것 비닐 지원사업을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하계작물 수확도 봄에 사료작물 수확까지 다 했고요.
볏짚만 안 했는데 볏짚부분은 전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년도에 가을에 일기가 불순해서 비가 자주왔기 때문에 솔직히 볏짚을 많이 못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공급한 물량의 잔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파악을 해 본 결과 전년도에 볏짚을 많이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잔량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해서 금년 가을에는 볏짚말이용 비닐피복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장마 시기에 볏짚 곤포를 만들다 보면 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썩거나 부패가 돼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원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올해 같은 해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고 작년에 지원해준 비닐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했어요?
농가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주로 작업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단순비교로도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느 일부분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원을 전체 하나도 안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 부분은 또 공교롭게도 농림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강성원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라도 지원을 해야죠.
시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농림부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 안 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축산농가들한테 반영, 그것 비닐값 얼마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잣대, 얼마 안 되지만 종잣대를 한 10% 정도 줄일 수 있는 농가부담을 1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일단 종잣대 지원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업무보고자료 우리 시 가축사육 두수를 보면 한육우 젖소가 953농가에 약 35,298두, 돼지가 69농가에 109천두, 닭·오리가 139농가에 약 9,500천수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축별 소득 분석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소득 분석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뭐가 소득이 제일 높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밝히기는 그렇고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지금 축종별로 말씀하시죠?

○강성원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축종별로라면 돼지하고 양계 그다음에 낙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이런식으로요.

○강성원위원 혹시 지금 각 마을마다 축사 때문에 분쟁이 많은 것 알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의 지금 면마다 마을마다 다 축산농가들이 새로운 축사 신축을 가지고 시청에 찾아와서 시위하고 불평하고 현지에 가면 지키고 못 지키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혹시 앞으로 신축한 축사만 하더라도 어디에 좋은 위치를 잡아서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집단화는 이제 단면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런 말씀 들어 보셨죠?
포트폴리오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그것이 위험이 있듯이, 또 금년에 김제 용지지역에서 대규모로 AI가 발생해서, 거기가 산란계 집단지역이거든요?
산란계 대란이 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축산과장 서동우 집단화화 하는 것은,

○강성원위원 가금류는 말고 돼지, 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돼지, 소를 해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 발생률이 많은 그런 단점도 있지만 가축방역을 하는데 한 데는 또 집단화 돼 있으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축사를 새로 현대화로 지으면 모든 분뇨처리를 집단화해서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런 분쟁도 좀 적을 것 아니냐, 이것 축사마다 우리 마을은 절대 안 된다, 우리 마을은 축사 안 돼, 다른 마을로 가라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오라고 그러나요?
또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안 돼, 그러면 축산농가들은 또 축사를 해야 되고 마을에서는 반대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시 행정이나 농가 간에 문제가 많겠다, 그래서 물론 이 집단화하는 것도 위치 선정의 문제가 있어요.
어느 마을,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집단화하라고 하겠습니까만 혹시라도 그런 지역을 한번 따져서 보고 앞으로 현재에 있는 축사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지만 앞으로 축사를, 그렇다고 해서 남원시로 전체가 다 몰려나오면 안 되고 앞으로 꼭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들을 축사를 집단화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 해소가 되지 않냐, 해서 생각은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 가축 제한거리를 조례로 작년 9월 23일 조례로 개정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 이후에 축산을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나 마을 주민들의 차이가 어떻게, 여론을 혹시 들어 본 적이 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들은 거의 희박하고요.
기존에 건축허가를 득해 놓은 양계농가 빼놓고는 그 조례 이후에는 조례에 맞는 장소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규농가는 거의 없고요.
그 이전에 허가를 득해 놓은 것 또는 기존에 하던 것을 양도양수해서 승계해서 주인이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신규농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도 축산 제한거리가 좀 넘었어도 뭐 500m 이하인데 한 600m나 700m 지어도 마을에서 반대하는 데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조례에 적합하게 부합되게 해도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 왜 통과를 시켜줬느냐, 그런 것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더, 나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라는 애기는 아니고 한번 더 여론을 들어서 시민들이 아까 제한거리 외에만 지으면 그것도 법이니까 이해가 가도록 그런 논쟁이 없도록 이·통장 회의 때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축산농가를 모아놓고 얘기한다든지 신규자들 모여놓고 한다든지 마을 어떤 총회를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지금도 마을마다 새로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농가하고 마을에서 하고 분쟁이 나서 현지에서는 보통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축산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래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또, 위원님 말씀은 거리를 좀더 주민들, 민원인들에 맞춰서 강화를 하고 그 대신에 신청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자,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강성원위원 아니, 나 개정하자는 소리 안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땠겠냐, 그런 생각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장을 못한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축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 고기인데 축산을 안 해서 고기나 계란을 먹지 말자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농가, 두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 전체가 악취 때문에 또 악취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해서 하여튼 문제는 환경과나 건축과나 다 이게 관련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현대화 시설을 해서 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또 현대화 시설로 하더라도 냄새는 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현대화 시설로 해도 악취는 나요.
그래도 너무나 심하지 않게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농가지도를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옮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한 악취저감 관련 약품 지원사업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냄새저감에 나서려고 합니다.
축산은 우리 남원 농업 소득의 한 47%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쾌적하고 냄새를 저감해서라도 육성을 해야 할 그런 산업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새로 짓는 축사는 물론이지만 기존 축사들도 시설을 갖추어서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은 축산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질병적으로는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2017년에 다른 지역은 굉장히 AI도 47곳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제역이나 기타 질병들에 의한 곳에서 안전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중복 질의가 있어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가축분뇨 발효액비 생산업체 비료 생산사업 이런 것 저희 남원시에도 하고 남원시 유기질비료에 대한 보조금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사업내역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현재 경종 농가들이 예전과 같이 퇴비를 자체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농가들이 소요량의 100%를 충족하지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금년 경우에 신청량이 약 90%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보조금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액이 9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5억 9천 그리고 시비가 3억 4천이 늘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관내 4개 업체도 늘었지만 또 관외 5개 업체가 올해는 관외 농협에 8개 업소로 해서 관외지역도 늘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관외에서도 공급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이렇게 관외에서, 물론 관외만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관내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관외만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남원이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외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관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로 인해서 뭔가 남원 지역에 친환경요소들을 파괴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그런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관내 퇴비 정산업체가 공급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내 공급업체를 농가들이 많이 이용해주기를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내로 딱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왜냐면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시비보다 많이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립부에 질의도 해봤습니다만 강제할 수 없고 가능하면 농가들에게 관내에 생산된 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요즘에 가축 질병 문제도 있고 특히 관내 업소에서 이용해달라,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관외 것이 와도 가축 질병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숙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8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가축전염병같은 것은 70℃ 이상이면 거의 다 사멸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위원장 장선화 행정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뭔가 이건 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오해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잘 얘기도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좌우간 관내 분이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축사 현대화 시설을 추진할 때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서 농가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리 보고 내용이나 보고 후 처리 내용을 보면 '사업신청시 분뇨처리시설 장비 및 악취저감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적극 홍보'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홍보하고 있음' 이렇게 중요한 악취 문제를 남원시에서 홍보만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홍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장선화 아니, 이렇게 홍보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홍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악취저감부분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여기 보고해주신 내용만 보면 너무 소극적이다, 그리고 뭔가 악취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남원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선을 유도하고 단속하고 이래야 할 행정이 홍보만 한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단적인 예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퇴비공장 현대화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해서 3건이 확보가 됐는데 그분들은 생산에 관계된 것만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서를 달아서 악취저감시설을 반영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지 않겠다고 단서를 달아서 결국 두 군데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곳은 반드시 악취저감시설이 반영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미래의 축사는 정말 오염됐다든지 이렇게 냄새가 났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보고해주신 지적사항에 보면 여기에도 '홍보 실시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홍보계획임' 이렇게 하고 '간담회나 상담반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는 지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처리결과에 나오는,

○부위원장 장선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상담반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정부하고 합동해서 점검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언론은 나와 있어요.
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상담반도 운영을 하고 그것은 기본이고요.
희망농가를 싹 한 군데 모아서 컨설팅을 직접 해줬습니다.
건축사 세 분을 모시고 개별 컨설팅을 해 준 사례도 있고 농가들에게 충분한 자료제공도 하고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업무보고 때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254 농가인데 적법률이 49.6%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21.3%다, 그래서 남원은 우수하다고 이렇게 보고해주셨어요.
이것이 맞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현재 조금 그 뒤로도 진행이 돼서 129농가 해서 적법화는 51%, 전라북도는 23% 이렇게 조금씩 올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사를 하시는 시민들이 행정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행정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하시나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것 중에 하나가 시민, 그 민간업체에서 정리하던 내용을 보면 환경부 권고안보다 월등히 남원시 조례가 강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환경과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완화를 해주어서 농가들에게 편익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많은 건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 직접 이것을 가지고 건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한 축사 개선을 위해서 무허가 축사 이행 강제금 경감을 현행 위반내용에 따라 무허가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지금 남원시가요.
그런데 '위반 내용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주기를 건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행정에 직접 건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너무 이렇게 기준이 강하고 까다로우니 우리가 허가받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 우리도 허가받는 농가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 내용을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부위원장 장선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축산과장 서동우 무허가 축사,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내용에 따르면 허가받은 농가만 억울할 판이다, 이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기존에 제대로 법을 준수해서 허가받은 농가만 억울하다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무허가로 짓고 있던 농가들도 적법화해주는 마당에 상대적으로,

○부위원장 장선화 예. 그렇죠.
그런 여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가의 밑바닥 민심을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대처 방안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우리는 무허가 축사를 무허가로 방치해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 강제금도 신고대상일 경우 50% 부과하던 것을 15%까지 낮춰서 이렇게 부과하고 여러 가지 지금, 또 건축 부분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건폐율 부분에서도 많이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서 현재 이렇게 보완책이 나온 것을 가지고는 농가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이 다 적법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적법화를 엄두를 못내고 있는 부분은 노령화로 인해서 몇 년간만 축산을 하고 난 접어야겠다, 이런 농가들이 있고요.
또는 타인의 부지를 경계침범을 해서 도저히 그분이 토지를 팔 의향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 못한 경우, 건폐율을 못 맞추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아직 진전을 못 보이고 있지 대부분은 적법화했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만 지금 아직까지 적법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그렇죠.
그래서 건폐율이나 건축물 적용대상이나 아니면 가축분뇨 처리상태나 아니면 운동장 적용대상이나 축사 거리제한이나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도 억울한 농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고 강력하게 추진을 앞으로도 계속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내가 이렇게 합법화했더니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무허가로 하고 있어서 다시 나는 합법화하고 싶은데 이것은 정말 내가 그 기준에 따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농가도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남원시 농가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손해가 가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기준치를 많이 잘 활용하셔서 행정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으로도 이것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계속 여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잘 처리하시고 또 남원시 축사농가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우리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남원원협이나 남농영농 조합법인에다가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직접 가서 그게 정말 친환경인지 또 정말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신선도랄지 또는 진짜로 친환경 인증품인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수시로 점검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원협이나 조합법인에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하도록 보조금만 지급하고 마는지 아니면 남원시에서 행정적으로 잘 감시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더 확대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잘 하고 있는지 항상 잘 점검해주시고요.
또 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 축산업은 그래도 항상 전국 최고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이 축산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애쓰셨단 말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금년에 수상 관련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이 양봉 피해농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어요.
지금 축산과에서는 그때 양봉농가 피해봤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실시한 것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이미 피해는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지대책을 서로 논의를 하고요.
또한 피해 본 농가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해를 보존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서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협의만 했지 현장 방문했어요?
저도 며칠 나갔었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김성기위원 대산 일원이라서 제가 잘 압니다.
피해액을 얼마 보상해주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피해금액은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피해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피해액이 175군이에요.
175군에 30만원 해서 한 5,300하고 아까 벌 사료라고 하는가요?
500포대 해서 근 6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물론 이것이 축산과에는 벌이고 방제한 데는 기술센터지만 가서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기 가서 그 당시 관리할 때 남원농협에서 나왔고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우리가 사견도 나눴고 했습니다만 지금 2농가 해서 6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만 지금 축산과에도 물론 방제는 저쪽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벌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나가셔서 가서 위로, 우리가 지원은 못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야 하는데 이번에 피해를 봤다고 한 사람이 그 당시에 12농가입니다.
723구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해주면 위로가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가축육성(보조)라고 해서 1억 275만원이 사업비가 지금 표기가 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포기, 유용곤충 사업인데 이것이 뭐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비는 사슴 인공수정비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유용곤충 사업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농가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김성기위원 거기 포함된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5농가 중에 4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 잔액이 지금,

○김성기위원 여기까지 하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생면 관촌에서 지렁이 재배한다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렁이요?

○김성기위원 지렁이 양식한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김성기위원 환경과에서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는 거기에 연관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다음주부터 그러는데, 관촌에 양정승이라는 사람이 지렁이를 재배하겠다고 800평 신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면적 800평인데 먹이가 슬러지예요.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슬러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들어오냐면 그 사람이 신청할 때 5,400리터입니다.
5,400리터면 그 계획서를 보면 이것이 차로 한 360대 돼요.
그런데 그 가져오는 슬러지를 어디에서 확보하냐면 창원, 진주, 여수, 전주 등에서 갖고 온다고 그래요.
남원에서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먼 데서 가져올 때 마을에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지렁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렁이를 6개월 정도 먹이로 키운 다음에 이것을 퇴비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지렁이 분변토를,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지렁이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슬러지를 가져다 이렇게 퇴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환경과에서 이것이 접수가 됐으면 같이 협의할 시간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시설이요.
공모했는데 저도 여기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축협에서 했었으면 했는데 축협에서 여건상 신청을 못하고 새남원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해서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협의중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축분뇨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154개소죠?
154개소 맞죠?

○축산과장 서동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공동자원화는 1개소고요,

○김성기위원 아니, 전체 포함해서 2개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을 보시면 퇴비사 및 액비저장처리 운영자는 퇴비성능검사 연 1회, 비료실험 연구기관에 성분검사를 받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물별 시비 처방을 받아서 뿌리도록 돼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액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이 금년에 강화됐는데 어길 때는 100만원 과태료를 하도록 돼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 강화된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적발관계 규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금년에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적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분검사를 연구기관에서 해가지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당연합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살포 전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수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부숙도 판정이 나면 살포하도록 하고, 또 살포 전에 토양 씨를 채취에서 퇴양성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시비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방비 25%예요.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하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왜냐하면 먼저 한 농가들부터 해줘야지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질병이 발생해서 미루거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한대로 그때 그때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 부족분은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또 농가를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보면 가입범위가 가축 16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염소를 지원했어요?
염소가 포함이 안 됐는데 보험지원이 가능합니까?
55페이지 위에 현황을 보면 16개 종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밑에 보면 흑염소가 적용돼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입범위 바로 아랫줄 보면 사슴, 양, 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염소는 양에 포함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금년에 축산농가 지원현황을 보면 1,603호가 축산농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우, 육우농가가 915호예요.
그것이 두수로 보면 소가 3만 2천두 돼요.
911농가에 3만 2천두가 되는데 금년에만 해도 우리가 15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년에는 벌에 대해 전국에서 6, 70% 차지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많이 지원했는데 내가 쭉 훑어 보니까 염소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내가 보니까 3,900 지원했고 금년에 8천을 지원했어요?
지원이 4천, 자부담이 4천 그러는데 왜 어째서 이렇게 염소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있어서 염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만 염소가 지금 틈새, 축산으로 해서 특히나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키웁니다.
그 사례를 보면 아까 사매면 수동에 가면 김회춘이라는 사람이 8년 전에 왔어요.
귀농을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 800두에서 900두 됩니다.
1년에 매출액이 한 5억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제 친구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이 사람이 사례로 봐가지고 여기 와서 염소가 잘 됐는가 모르고 와서 이것을 차례로 봐가지고 서울에서 네 사람이나 해서 이분이 지금 우리 남원에서 1,200두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 무슨 비교를 하냐면, 소는 아까 911농가에 2만 3천 아까 3만 2천두예요.
그러면 농가 수로는 적지만 우리가 두수로 계산하면 아까 205농가에 우리가 보니까 785농가가 돼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7,85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비교를 한다면 적게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는 흑염소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4천만원 예산세워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염소협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비료와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염소농가들이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4년째 됩니다만 4년째 이전에는 내가 보니까 솔직히 지원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염소고기가 1kg에 얼마냐 하면, 8,500원에서 9천원 갑니다.
앞전에는 1만 3천원까지 가서 소 보다 더 비싸졌어요.
거기에 사실은 판로가 없어요.
아니, 판로가 많은데도 지금 또 사육을 해요.
현재 제 조사에 의하면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남원에 보면 조합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합병을 했습니다.
금년에 합병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축장이라든지, 도축장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염소도축을 전남 화순으로 가고 함양으로 가고,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는 함양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충북 청주로 가요.
지금 이 3군데로 다녀요.
조사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앞전에 제일푸드에서 아까 염소 관련 도축장을 만들려고 해서 반납이 됐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도축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다보면 1만두도 될 수도 있고, 2만두도 될 수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축장도 앞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도 염소 사육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충족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충족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성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가장 소득이 많은 것이 돼지라고 했어요?
돼지 그다음에 가금,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저는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염소도 거기에 못지 않는다, (92,24)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염소도 틈새 특종으로 소득작물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왜냐하면 소 자본으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는 1년이면 2번을 낳아요.
13개월이면 2번을 낳는데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회전속도가 많아서 적정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염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했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장시간 경청해주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름철에 폭염이 있어서 저희 남원시도 가축피해가 있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통계를 보니까 익산하고 정읍하고 남원시가 세 번째로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년의 대책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폭염피해가 많이 있는 이유는 남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가금류 사육 두수가 많습니다.
남원이 한 1천만수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군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더위에 약한 가금류가 많이 폐사를 합니다.
가금류 폐사가 된 농가들은 다행히 전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손실을 그것으로 메꿔서 다행입니다만 환풍기랄지 또는 농가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사육 자체가 밀집사육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을 통해서 고온에 닭한테서 나오는 체온하고 고온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축폐사가 생기는데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구조적으로 어떤 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우리가 비닐하우스 같은 데 보면 수막재배를 통해서 온도를 낮추거나 온도조절을 그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들 보면 대개 이분들이 영세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지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방법을 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교견학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막시설도 하고요.
또 금년에도 우리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서 지원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사업포기자가 많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많은데 총 5건 중에 2건이 사업포기를 하고 1건은 축사라서 적법화 인증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당초부터 이런 것이 우리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못하셨던가요?
추가자료 151쪽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포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첫째는 보조율이 낮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20%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보조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조율이 낮은 반면에 보조사업을 받으면 국가 입찰사이트에 가서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설계반영된 것들이 많아서 그냥 자력으로 지은 것 보다 별반 큰,

○윤지홍위원 차이가 없다,

○축산과장 서동우 매력을 못 느낀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저희 농가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입찰방법을 어떻게 좀 농가가 편리하도록 해주라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보조사업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반영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필요한 농가들은 그래서 융자사업으로 하면 대출금리가 1%입니다.
장기상환이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축산을 영위하면서 상환이 가능한 그런 금리고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융자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보조사업보다 융자사업쪽을 많이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2차보전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자는 1%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춘다는 것은,

○윤지홍위원 이런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1%씩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비는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무한정으로 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그런 것을 유도해주면 축사 현대화사업도 확연히 늘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에도 5년 거치에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조건은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가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소농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이 사실 우리 남원시가 관광하고 병행해서 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악취거든요.
악취를 해소하려면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냄새 저감시설을 함으로써 축산도 저희가 잘 꾸려나가고 또 관광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축산 때문에 관광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더 많은 농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주고 또 이분들이 자기 범위내에서, 경제적인 범위내에서 축사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5개, 6개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 건의도 하고 농가하고 많이 소통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정책 건의로 안 하고 남원시 재정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지원을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과 달리 이자율을 2차보전해서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이율을 낮춰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참여하시는 축산농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타 사례 비교분석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다른 데 보다는 우리 남원시가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배워서 할 것이 아니라,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료 작업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사료 작업단이 남원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 작업단이 현재 22개 작업단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2개 작업단이 개인작업단이 몇 개고 또 조합에서 운영하는 작업단도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조합을 통해서 지금 작업단 하던 것이 14개 작업단이고요.

○윤지홍위원 14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나머지가 개인 영농,

○윤지홍위원 개인작업단은 그러면 8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22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21개인데 그 중에 축협 소속이 14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축협 소속이 14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볏짚용 곤포 지원이라든가, 조사료용 곤포 지원이라든가, 차료용 종자구입 지원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남원 축협으로 가고 있는 올해 예산말고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7억 9,800이 전체 예산이고 보조율이 4억 5,200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축협에서 직접 조사료를 재배해서 작업했을 때 주는 작업비 지원 보조율이 30%고요.
나머지 70%는 축협에 위탁 작업단 대부분 농가들이 축협 작업단 경영체에 들어가는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70%는 농가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만 축협에서 직접 작업합니다.
수확할 때 그 수확비, 재료비요.

○윤지홍위원 맞습니다.
축산업을 위해서 축협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작업단도 운영하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개인작업단은 지금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개인작업단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윤지홍위원 축협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축협을 통해서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개별 영농법인을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전부 개별 영농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런데 지금,

○축산과장 서동우 초창기에는 일반농가들이 많이 이쪽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운영상에나 작업단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축협에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비 내용으로 보면 조합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무슨 사업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곤포 사일리지를 제조를 하면,

○윤지홍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하면, 남원시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합도 당연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 어제도 동료 위원께서 농협쪽으로 가고 있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 농협을 위해서 우리가 농협정책을 세우고 농협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농가들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남원시로부터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축협에서도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농가 지원해주듯이 축협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지원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요.
조합원들도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도 권하고 또 환원사업 차원에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 차원에, 방역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대행사업비지 축협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지홍위원 본인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겠지만 시도 부담을 한다면 조합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우리 농가들의 자부담을, 조합원들의 자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받은 그대로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협에서,

○윤지홍위원 그래야 농협의 역할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인을 위해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도 좀 지적을 하셔서 우리 축협에서도 일괄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개인 작업단보다는 축협 작업단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협에서 나름대로 농가 지원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가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축산 분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공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 봄에 농가들이 부숙 퇴비를 공급받았습니다.
저희 농협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협도 어떤 업체들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어느 농가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어느 퇴비를 쓸 것인가,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신청자가 업체를 지정,

○윤지홍위원 그래서 개인별로 어디 것을 쓸 것인지 신청을 했는데 일부 공급업자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파렛트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톤백 같은 것에다 실어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톤백퇴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요.
1톤에다 담아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장 서동우 파렛트에다요?

○윤지홍위원 파렛트에가 수거하기 불편하니까 톤백 마대 같은데다 20kg짜리 퇴비를 쟁여서 가져왔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는 그것 한 포, 한 포 농가들이 들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파렛트에다 가져다 주면 파렛트로 그냥, 요즘 농가별로 지게차 많이 있습니다.
지게차가 올리면 쉬운데 노동력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파렛트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파렛트 회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에 나무로도 갖다 줬는데 나무는 어떻게 보면 또 나무 파렛트는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톤백 마루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관리 측면에서 저희 축산과에서라도 주문을 하셔서 농가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농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톤백으로 공급하면 농가가 불편하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가 불편하다면 그 부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파렛트를 빼놓고 위에 퇴비만 놔두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금,

○위원장 김종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윤지홍위원 예. 농협에 기표를 하게 되면 퇴비가 송장이 오고 난 뒤에 기표가 돼야 되는데 송장도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농협에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퇴비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한 60일 정도 무이자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송장을 받고 농협에 접수가 된 상태 그때부터 기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소농가들 50두 이상이 전업농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소의 경우에 한해서요.

○윤지홍위원 예. 소에 대해서요.
50두 이하 되는 농가들을 보면 이분들은 절차를 잘 이행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사를 뜯거나 일부분 지붕을 제거해서 건축물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추위가 왔지 않습니까?
추위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지붕은 천장은 훤하고 옆에 벼채도 다 뜯어져있고, 그 안에 송아지고 한 10마리 정도 옹기종기 있는데 그것 뜯어놓은지가 한 달이 넘었대요.
법적절차나 이런 것은 시행이 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50두 미만에 있는 소농가들은 절차라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대농가들은 자기네들이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네들 손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셔서 우리 소농가들의 어려움을 진단하셔서 또 지금 전체 254농가 중에 50%를 했으면 나머지 50%만 접목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서 우리 축산업의 가장 밑바탕이 있으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집중해주시고 또 경청해주시고 답변주신 데에 대해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축산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나오신 말씀이 남원을 축산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축산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도 남원을 축산의 청정지역으로 계속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축산도 청정지역이 되겠지만 사람이 사는 것도 청정지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대부분이 축사 악취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 굉장히 염려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력해주시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혹시 남원 관내에서 몇% 정도 현대화 사업이 됐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축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20% 돼 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 농가로 따지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반절은 못 되지만 반절 가까이는 축산시설 현대화를 잘 해놓은 상태가 있고 영세농가 어떻게 보면 적법하고 비슷한데 50% 농가 정도는 아주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효율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냄새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20% 보조를 받다 보니까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야돼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포기를 하게 되면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 결국에 못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하면,

○위원장 김종관 100% 다 지원해주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상황에 대부분 선택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대부분 선정이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관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 선정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축산과 직원분들께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권장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현대화시설이 되다보면 사실 악취에서도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원도 덜 생기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업들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뛰어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동료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줬습니다.
만약에 저리자금으로 2차보전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2차보전을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말 산업 육성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결국에 승마를 하시는 인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승마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승마하고 승마인들한테 별도로 지금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단지 학교 학생 체험학습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육체육과를 통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서동우 현장학습 이렇게 해서요.
축산과에서는,

○위원장 김종관 학생들한테만 지원이 되지 일반인들은 지원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일반인들에게는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과장님, 그것 깊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주시고 있고, 또 승마장도 기왕에 보조를 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만 이렇게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알아보기로는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반이 보니까 한 달에 80만원, 시간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종관 우리 지역에 승마장을 만들어놓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탈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원해서 만들어놓고 전시 보는 것으로만 끝내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승마장이 기왕 만들어졌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인의 날 행사는 없죠?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축산인의 날이 별도로 하는 것은 도단위 행사로 지금 하고 있고, 시 자체로는 축종별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축종별로는 하는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것보다는 기왕에 하시려면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서, 해주시려면 축산인의 날을 한번 남원시에서 별도로 정해서 한우, 양돈, 그다음에 흑염소, 기타 가금류까지 해서 전체를, 어차피 할 때마다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맛을 보고 느낄 수 있게끔 또 그런 날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차라리 남원만의 축산인의 날을 한번 정해서 여러 갈래 몇몇 앉아 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지금 모든 행사를 통폐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인들만 한번 만나서 한우는 한우대로, 양돈은 양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산인 단체 협의회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준 것에 대해서 저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한번 AI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어디든지 반출이 안 되잖아요?
구제역이 된 데서도 반출이 안 됩니다.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반입이 되면 안 되지 않냐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아예 안 들어옵니다가 아니고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 답변은 절대 나와선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8% 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소비 되는 것이.
내부에서 차단을 해야 되고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질 비료도 우리가 지금 산을 다니다 보면 외래종 식물이 말도 못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찮게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유기질 비료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을 경우 우리 지역에 해를 미친다고 한 번쯤은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업체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셔서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의 구제역, AI를 막는 방법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한번 답변하시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분이 유입되면 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이 충분히 있는데 또 외부에서 유기질 비료가 반입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외부에서 축분이 유입되지 않고 또는 유기질 비료는 관내업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7년도 축산인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가서 직원분들 잘 격려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금년 1월에 오셨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11개월 근무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산림업무를 직원들과 잘했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천 100리 숲길조성사업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사업비가 36억인데 이것이 금년에 끝이 납니까?
내년까지 그렇게 이어갈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그 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안사업 정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일단 마무리가 됐지만 내년에는 아까,

○산림과장 이영근 식재된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성기위원 보안 같은 것 사무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그런 거네요?
사업비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얼마나,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도시숲하고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저희들이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25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예산 반영을 해서 1억 5천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산동구간 그리고 금지구간 보안 또는 초하류 식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당초에 사업비 36억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산림과장 이영근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

○김성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25억,

○김성기위원 현재는 25억인데 내년까지,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2014년도에 7억 5,600,

○김성기위원 아니, 지금 금년까지 25억 썼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올해까지 집행을 하면 25억 집행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군요.
내년 사업비는요?

○산림과장 이영근 내년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할 사업들은 없고요.
다만, 그동안에 식재되었던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요천길 조성할 때 당초에 수정을 살구나무, 왕벚나무, 철쭉, 조팝나무 등 여러 가지 수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목 종류를 말하자면 4가지 수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보면 그 당시에는 살구나무가 5,932주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살구나무를 선정할 때 고향의 향수도 생각하고 또 요천과 더불어 남원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것을 심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와서 보실 때는 수종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향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또 살구나무를 식재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심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변에 식재돼있는 것들은 오염이 돼서 식용할 수도 없는데 계속 떨어져서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환경과라든지 이런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미관상 좋지 않은 것들은 좀 빨리 빨리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당초에는 그런 의도로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떨어져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달려있을 때 구간별로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열매를 따서 마을에서 가져간다든가 이래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다가 딸 수도 따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요천변에 식재돼있는 살구들은 수량이 얼마 안 돼서 많이 열리지는 않고요.
또 그런 쪽은 오염이 덜 돼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주민들이 식용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주요 차도 옆에 식재돼있는 것들은 사실은 식용이 불가능해서 주민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많이 안 좋은 부분 그런 것들이,

○김성기위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먹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수확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든지 남원시에서 일괄 수거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대로 방치해버리니까 이것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러면 냄새도 나고 그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그것이 현재는 그렇게 많은 것을 수확을 못 하지만 앞으로 그것이 크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장래로 갔을 때 우리가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은행나무에서 냄새가 나서 지금 가로수로써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빼내버리고 그러는데 살구나무 이것도 오래 가면 작을 때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집단으로 한다든가 그럴지 모르지만 쭉 보니까 2줄로 심어놨는데 이거 숫자가 5,932주나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다른 데로 이식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대로 커버리면 나무가 문제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요천변에 살구나무는 수령이 어려서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많이 열려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100리 숲길 당초에 세울 때 취지로 해서 우리 남원에 관광지로서 위상도 높이고 관광자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요천 100리 숲길이 우리 남원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는 태양발전 관계인데요.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탈원전 관계로 태양광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현재 몇 개나 들어왔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태양광 관련해서는,

○김성기위원 보니까 산지허가가 128건 중에 36건 돼 있던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2017년이 36건이고 전체적으로는 2015년부터 해서는 122건,

○김성기위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전답에다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 10월인가 이렇게 해서 전답에다가도 아까 경지정리를 뺀 나머지 거기에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지를 해서 전답에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지침을 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초에는 태양광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산에다 많이 하다 보니까 미관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줬는데 풀어줬는데도 산에다 많이 했는데 남원에 쭉 보니까 허가자가 우리 남원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객지 사람들이에요.
물론 산주가 그 사람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까 36건 쭉 훑어보시면 여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 관련해서 태양광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시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아까 산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미관상에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적절하게 해 나갈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말한대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을 통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산림훼손 부분, 경관 훼손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9월에 지금 개발행위 태양광 시설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고 있고 또 이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노후준비 내지는 노후소득사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 또 그분들의 은퇴와 관련된 노후소득사업 이런 것들이 겹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라든지 저수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그런 쪽 방향을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산지허가 과태료 부가자료를 보니까 79건을 부과를 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그 중에 태양광이 74건입니다.
아까 쭉 보니까 부과금액이 3,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 태양광에 관련해서만 이것이 당초에 산지허가를 받을 때 태양광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르게 해서 과태료가 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요?
태양광만 이렇게 부과가 많이 됐어요?
79건 중에서 5개는 빼고 태양광으로 된 것이 74건이 전부 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복구설계를 제때 해야 되는데 제때 하지 않고 복구설계 허가기간 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경과해서 제출하거나 그런 것이죠.
태양광 시설 설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유달리 태양광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까 79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중에 74건이 태양광로 인해서 부과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잘 가꿔진 숲이 산지전용 허가가 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망가진 경관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에 농가가 있는데 축사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접수된 것은 없었고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의 여론에 이렇다, 하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으로 들어 온 것들이 경관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우량한 숲이 있는데 그 숲을 태양광 시설을 해서 산림훼손 경관 부분이 있다는 우려 부분 그다음 공사를 하면서 토사유출이 돼서 농경지 피해를 주지 않냐, 이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하던데요.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본인이 직접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요즘은 본인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체가 자기가 땅을 임대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임대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인가에 막 붙여있고 또 축사나 이런 데도 바로 옆에다 설치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도 과학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없지만 거기에 축사라든지 그런 데에 태양광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연로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84~85페이지 거기를 보시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있죠?
전시관, 체험·휴양시설이 운영된 지가 2012년 9월 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9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기간이었고요.

○김성기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산림과장 이영근 개장은 저희들이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 26일 개간해서 1년 7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체험·휴양시설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도 같은 날짜에 개장해서 같은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2개 합해서 293억이에요.
전시관과 체험·휴양시설 합하면 사업비가 293억이던데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두 군데를 보니까 16명이 근무를 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 수입을 보니까 대충 약 1억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 두 군데 합해서 5명이죠?
그런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닙니다.
지금 전시관 같은 경우가, 정규직은 5명이 맞고요.

○김성기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정규직을 뺀, 우리가 16명인데 정규직이 5명이에요.
정규직을 포함하지 않고 들어가는 돈이 시설비도 있습니다만 시설비도 있지만 돈이 10억 정도 들어가요.
그 정도 되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시설비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기간요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 수입은 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0억 이상 들어가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설물이 공공성도 있지만 지방자치에서 꼭 공공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물론 공공성도 있지만 꼭 수입하려고 사업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액이 근 300억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투입 대비에 비해서 올라온 실적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고 해서 영리성이라든지 경영이익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경영이익 쪽만 자꾸 생각하면 사실은 수입 자체가 그 부분이 너무 왜소하게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수익이 개선되고 있고 에코롯지하고 오토캠핑장이 관광과하고 환경과에서 사업을 해서 주변 여건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도에 물 놀이터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 현장 확인을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어떤 부분을 넓힌다는,

○김성기위원 방금 오토캠핑장하고 에코롯지요.
여기 가서 보니까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위치를 가서 보니까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산림과장 이영근 주변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시세하고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단가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주변에 저희들이 토지매입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환경과 사업이 1시군 1생태 관광사업이 9개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연차적으로 들어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뜻도 앞으로 확장하면 괜찮겠다, 그런 뜻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계속 확장을 할 거고요.
현재 육상트랙 안에 극기체험장을 이번에 설치해서 유아들이나 학생들이 나무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전시관에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던데 지금 몇 번 교체를 했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2016년도에 여름방학특별전하고 겨울방학특별전 2회 했고요.
올해에도 여름방학특별전 한 번 하고 봄철에 소규모 특별전 했고 겨울철에 지금 한 번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세 번, 작년에 두 번 총 다섯 번 했고요.
한가위 때는 한가위, 명절을 관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라 하던데 저도 어린 애를 데리고 가봤습니다.
학생들이 참 좋아라, 하고 유치원생들도 데리고 가봤는데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끝으로 10페이지 보면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10페이지 앞에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이 1억 4천 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이 저희들이 상반기 때 선정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지원하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심의회를 열어가지고 현장 실사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웅편백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선정을 하고 그 업체가 요구하는 제재소 관련 기계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어서 수입에 따른 절차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면 저희들이 사업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되기는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이월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사업비가 5억이 돼 있는데 언제 심으려고 이렇게 방치하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이것도 지금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금년 내에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요,

○김성기위원 얼고 그래도 심어도 괜찮을까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바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쭉 식재하는 사업인데 식재하는데는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기온이 내려가서 식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그동안 산림업무에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먼저, 지금 눈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가야 돼서 먼저,

○왕정안위원 예.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처리돼서 시민들한테 제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을 우리 산림과 담당자에게 돌립니다.
뭐냐면 광한루 앞 제방에 벚나무 충해 방제로 볏짚으로 감아놓은 거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이름이 뭡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포집기입니다.
해충 포집기요.

○강성원위원 포집기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포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해충이 여름철에 나무에 있다가 겨울철이 돼서 월동을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볏짚으로 감아놓으면 그게 포집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뜯어서 불로 태운다, 그래서 충해방제를 한다는 그 뜻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절반만 감아놨다고 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고 발견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전달을 했더니 올해는 잘 감아놨다고 또 전화가 와서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감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공무원에게 전달이 돼서 이루어지고 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시민도 감동을 느끼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체면이 서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위원들의 하나 하나 지적사항을 100%는 다 위원들 얘기가 옳다고 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위원들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앞으로 좀 조심스럽게 잘 연찬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돼 있는 큰 소나무들이 관외로 반출이 많이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굴취허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그 간에 자라가지고 20년, 30년 많게는 50년, 60년 자란 나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 재산이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 소유예요.
그것이 개인소유지만 우리 시 소유인데 이런 나무를 외래인들이 돈을 주고 사서 대도시로 반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굴취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엄격하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것이 농경지 피해지나 그다음에 분묘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우량지에서 굴취허가나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산지가 개간이 된다든가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굴취가 되는 것들은 할 수 없지만 우량목,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소나무가 있잖아요?
보기 좋은 소나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을 업자들이라든가 외래인들이 보고 소유지를 찾아서 돈을 무값을 주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 시 소유예요.
우리 시내 어디에 심어지면 참 보기 좋을 텐데 그런 좋은 나무들이 시외로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저도 언뜻 보면 큰 트럭에다 쭉 싣고 요천변에 차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저 나무들이 어디로 간다냐, 그런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굴취를 하면 현장에 가서 나무에 극인을 찍어준다든가 그런 허가의식을 해주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이것을 우리 행정도 모르게 반출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고 안 하고 밤에 가서 캐서, 요즘은 큰나무를 포크레인이나 장비로 캐면 금방 캐버립니다.
몇 주 싣고 가버리면 금방 끝나요.
이런 것들을 좀 단속도 하고 가능한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지전용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목에 대해서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주들의 소득측면을 저희들이 보장하는 측면에서 허가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또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시 소유고 우리 시의 산림입니다.
깊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반면에 옛날 최중근 시장 시절에 소나무를 우리 시내에 많이 심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부영아파트 밑으로 요천변이라든가 구 역전, 오거리, 천주교 앞, 서문 로터리 이런 데 크게 보기 좋은 것으로 해서 1~2주 이상 3~4주를 다 심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이 현재 와서는 남원의 명물이 되고 외래인들이 와서 봤다든가 고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번씩 오면 '참, 저 소나무 살았으면 좋겠다' 감탄을 합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지금 그 소나무들 다 살았어요.
앞으로 죽을 일이 없어요.
와서 누가 베면 몰라도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들이 좋아서 이런 소나무들이 다 옮겨 심어도 다 잘 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도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 땅에 옮겨 심었으면 좋겠다, 시가지에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또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소로, 중로, 대로를 만들 때 거기에 자투리 땅들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면 그 집을 살 때 도로에 편입된 것만 산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다 보면 도로를 개설하고 자투리가 남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런 땅을 옛날에는 매각을 하고 필요한 주민에게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 같으면 한, 두 주씩이라도 심어 놓으면 시가지가 얼마나 좋겠느냐, 늘 이것을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데 보면 도시가 숲 속의 도시예요.
도시가 하늘에서 보면 다 보여도 옆에서는 건물들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그렇게 숲이 잘 어우러져서 참 환경이 전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산림과에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를 좀, 지금도 헌수 받으면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보니까 헌수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송동 이규호씨로 해서 그런 분들이 헌수를 하니까, 물론 좋은 나무들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예쁜 나무, 좋은 나무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얻을 수 있는 나무를 헌수를 받아서 심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최중근 시장 예로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다들 두런두런했어요.
무슨 나무를 심냐, 무슨 나무를 심어서 뭐하냐고 하지만 지금은 다 칭찬들 해요.
그때 나무 잘 심었다, 지금은 남원 명물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나무를 좀더 식수할 수 있도록 헌수할 수 이렇게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요천생태습지가 된 것 알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사업소 있는 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거기가 시민공원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물론 지리산이 가깝고 육모정이 있고 가깝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 활용을 많이 하고 찾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를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참 가깝고 좋은데 숲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수정예산으로 4천만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적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앞으로 10년이 넘어야 숲이 우거지고 또 그런 데가 땅이 아주 박토입니다.
순 모래자갈로 성토를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메꿔놓아서 나무를 심어놓아봐야 사는 것이 다행이에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공사한 데서 흙을 실어다가 땅을 파고 성토를 할 때 흙을 메꿀 때는 그것 좀 살게 좋은 흙으로 메꿔라, 그렇게 해가지고 흙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쪽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물론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산림과에서 나무 헌수를 받아준다든지 아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를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은 그쪽 예산으로 하고 아까 모든 것은 산림과에서 협조를 해서 식수가 되어서 우리 남원시민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협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관할은 사업소고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 공원계획도 소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 측면에서 저희들이 협조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사업부서가 따로 있지만 최대한 협조를, 우리 남원시청 일이니까 남원시민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니까 산림과에서 협조를 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남원IC 교통섬에도 소나무를 식재했고 백두대간, 노암 농공단지, 오토캠핑장 이런 곳들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많이 일을 하셨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내가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남원시가 진짜 한번 그런 숲의 도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제 얘기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찬성하신다고 한다면 그쪽으로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앞에 철쭉 식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서 전체 사업비가 8억 1,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교부세 5억 해서 올해의 사업으로 지금 5억 사업하고요.
내년도에 한 3억해서 철쭉을 더 식재해서 철쭉 공원화를 시키려고 전체 용역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해보면 8억이면 적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큰 돈이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8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들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계획부터 연필을 잘 그려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해서 아까 철쭉이 주가 되겠지만 수종선택도 잘 해서 그 산을 진짜 남원의 꽃동산 남원시민이 요천변에 나오면 꽃동산이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기본개념을 말씀드리면 요천 건너편에서 덕음산 아까 산불 피해지역을 봤을 때,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기본개념에 대해서 들으시렵니까?

○강성원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그러면,

○위원장 김종관 개별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사농, 자사농 색깔별로 해서,

○강성원위원 색깔별로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래서 무지개가 뜬 것 같은 그런 경관을 연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는 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올해 심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는 꽃을 보더라도 그렇게 화려하진 않겠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제 처음 심어서,

○강성원위원 최대 1년은 지나야 하니까요.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여기까지 권고한 것들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향교원 구역사 양묘장에 꽃을 코스별로 심어서 관광객들을 유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곳에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요천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쪽에 옛날에는 카메라맨들도 많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초라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작년과 꽃의 종류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한데 다만 올해가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국화가 저희들이 식재하는데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올해는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초라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거기를 신경써주시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도 또 남원시의 요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거기 가서 유치원 아이들이나 소풍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산지전용 허가도 해주시고 지도·점검도 하시는데 2017년도 지도·점검 상황을 보니까 과태료 건수가 67건이에요?
그 중에서 태양광이 64건인데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태양광이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과에 전기사업 허가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산지전용 허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없는가 또는 적법하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가 검토하는데,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현재 태양광을 국가에서 장려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태양광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나 산림훼손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개발행위 이런 것 지침이 없이 각 개별법에 의거해서 제안을 하고 개별법에 의거해서 허가가 나가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를 테면 도로에서 100m 이내라든지 10호 이상 밀접지역 내에서의 100m 이내 지역이라든지 우량농지 부분 이런 데 제한사항을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쉽지는 않겠지만 행정에서 산림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봤을 때 남원 전통이 있고 산림이 있는 남원에 뭔가 저해되는 요소가 많아서 인상을 찌푸린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니까 잘 마련하셔서 산림훼손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지침이 마련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그 지침 내에 의거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산불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잖아요?
올해 보고해주신 자료에도 11번의 산불이 났습니다.
2016년도가 11개소, 2017년도가 13개소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예방교육이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어떤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소각이나 깻대나 고춧대, 조경수 잔가지, 쓰레기 태우고 이러면서 불이 많이 났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것은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상도 4건이나 돼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왜 산불이 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논두렁을 태우다든가 이럴 때 났던 산불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통해서 또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을 누차 강조를 하는데 나이드신 어르신들이고 또 그동안에 관행대로 계속해오셨던 분들이 있어서 말리고 이렇게,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철이고 해서 여기 보니까 쓰레기 소각이나 깻대 이런 것 많이 있는 것 보면 또 어르신들께서 소각 이런 것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한 여러 번 교육하셔서 어른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 불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에코롯지하고 오토캠핑장 저희 상임위에서 가봤습니다.
잘 해놓으셨는데 숙박동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경관을 보고 캠핑장을 많이 만들잖아요?
물이 있다든지 산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주위에 아이들이 놀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황량해요.
그래서 나무도 좀 많이 심고 거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캠핑장으로 사용하려면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코롯지가 산림과에서 먼저 기획해가지고 한 사업이 아니고 환경과의 1시군 1생태 관광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된 것이어서 그 사업의 사업비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연 8억씩 오거든요?
연 8억씩 해서 9년 동안 오기 때문에 아마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한계가 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한번 가서 거기에서 숙박도 하시고 캠핑도 해보셨던 분은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물놀이장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물놀이장 사업도 잘 설치하고, 또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과 사업들이 연차별로 들어오는데 오색탐방로 조성사업이라든지 덕산저수지 주변에 데크조성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 시설들이 도입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수당 지급하셨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 위원 7만원씩 지급한 게 있고 3만원씩 지급한 게 있는데 3만원씩 지급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3만원은 지급 안 했고 7만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밑에 3만원 × 5회 이렇게 써져있는데,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7만원이 기본이고요.
위원회 심의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기본시간을 제외한 활동시간이 있으면 시간당,

○윤지홍 위원 3만원씩,

○산림과장 이영근 추가로 3만원씩 더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지홍 위원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남원시 각종 위원회 수당 조례에 관련해서,

○윤지홍 위원 시간당 3만원씩이요?

○산림과장 이영근 기본이 7만원 그리고 기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급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것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산사태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계속 다 돌아야 되거든요?

○윤지홍 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산사태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윤지홍 위원 그러면 7만원에다가 현장 방문하고 그러는데 시간당 3만원씩 하면 1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가 약 22만원을 원래대로라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9만 6천원인가요, 제가 그 정도 밖에 지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많이 지급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지홍 위원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이영근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되거든요.
남원시에 다 산재가 돼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윤지홍 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현장 방문하는 게 있고 그러는데 7만원 밖에 안 들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기본만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윤지홍 위원 예.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은 하루종일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윤지홍 위원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러는데요.
취약지 지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회 활동하는 부분하고 우리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하고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수라든지 산사태 예방 전문가들이라든지,

○윤지홍 위원 다른 위원회도 전문가들이 다 계시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적인 부분하고 산에 또 직접 올라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윤지홍 위원 배려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목재산업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이것이 지금 1억 4천인데, 기계가 11월에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요.
지금 들어와서 11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기계 중에는 수입 기계가 2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라운드 바 머신하고 몰더기 해서 저도 그 기계의 정확한 사용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윤지홍위원 청웅편백이라고 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서 무엇을 가공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편백을 제조해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는,

○윤지홍위원 편백만 가공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남원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나 그런 것은 뭐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일단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체 목적이 노후화된 제재소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후화된 기계를 현대화된 기계로 바꿔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지금 바꾸는 기계는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마 목재를 제재하는 이를 테면 썰고 다듬고 하는 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국립공원 변경계획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판단과 결정은 국립공원과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윤지홍위원 대상면적이 11만 1,482평방미터인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지금 우리 남원시 소관 국립공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윤지홍위원 부위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전기열차와 관련해서 주천 쪽 또 구룡계곡 쪽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바래봉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 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산내쪽에 가면 산내주민들이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연접해있는 옆에 있는 과수원이라든지 조그만한 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1년동안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반영해가지고,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윤지홍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국립공원 제척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그 부분에 더 추가로 남원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척하려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최대한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장 부분 그다음에 불편사항 부분들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시책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남원시를 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림전용허가를 하시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관리감독하시면 아까 태양광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나오곤 하는데 왜 그렇게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과태료가 많은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러니까 이제,

○윤지홍위원 한, 두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다수가 지금 벌금을 낸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개별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집단으로 들어옵니다.
집단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하나 하나 쪼개지다 보니까 개별처럼 보이는데,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벌금을 부과된 사업자들은 전부 다같이 이렇게 묶여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당초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가서 각 개별 소유권을 부여하면서 쪼개지는데요.
아까 말한대로 복구설계 승인기간 내에, 허가기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기간을 어겨서 과태료 부과된 내역이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나 산림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자료가 누락된 것 같아요.
최초에 산림전용 허가라든가 토속채취 허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작돼서 그것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첨부가 안 돼서요.
그래서 그것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나무를 심겠다고 사업신청을 했다가 벌목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또 태양광을 하겠다고 변경신청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가능한데요.
그 부분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림경영계획으로 들어와서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하는 줄 았는데 나중에 그 사업이 중간에 변경하면서 태양광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타 목적 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내주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한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산지관리법상, 또 관련 법상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나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거꾸로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림경영계획 저희들이 인가접수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경영계획에 의해서,

○윤지홍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편법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편리한 법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산림을 훼손하는 이유가 더 좋은 산림을, 나무를 심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받아놓고 그 산림을 훼손한 다음에 또 사업변경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규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림사업인 줄 알았다가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산림경영계획 인가접수 받을 때부터 당초 목적대로 사업수행이 안 되면 제재를 가하겠다든지,

○윤지홍위원 저희가 기본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산림을 훼손했으면 그 산림 훼손한 부분을 복구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데 어차피,

○윤지홍위원 원칙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하더라도 어차피 전용하면서 산림 훼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경영계획 사업인가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태양광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와도 벌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벌채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대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로 들어오나 또 태양광시설로 들어오나 벌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태양광으로 들어오면 일단 쉽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이나 또는 여론이라든가 또는 각 실과에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일단 행위는 해놓고 문제를 뒤바꿔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 걸 떠나서,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대로 편법적으로 또는 행정을 속이거나 또는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태양광에 대한 지침을 만드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영근 예.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토사반출을 불허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태양광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토사반출이 없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토사반출 내용들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은데 그런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야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효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중요한 우리 산림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지만 만드는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특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특용수 말씀하십니까?
특수목이요?

○왕정안위원 특수목이요.
여기 자료,

○산림과장 이영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특용수 아닌가요?

○왕정안위원 특용수 조림사업.

○산림과장 이영근 특용수 조림사업이라고 이를 테면 임야에다가 특용수 호두라든지 그다음에 두릅이라든지 이런 식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용수 조림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왕정안위원 그것을 특용수라고 하는군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경제,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조내역을 보면 40% 보조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10% 보조도 있고 아니 90% 보조도 있고,

○산림과장 이영근 특용수 같은 경우은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아니, 왜 이렇게 틀리냐 그 말이죠.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50%면 50%, 40%면 40% 이렇게 쭉 같아야지 어떤 사람은 90%를 보조해주고 어떤 사람은 40%를 보조해주고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사업이 지금 산림소득작물 보조지원사업이 있고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용수하고 유휴토지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90% 지원을 해주고요.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4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의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왕정안위원 사업의 분야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정한 보조사업이 있는데 산림소득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저희들이 보조를 40%밖에 못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특용수는 조림사업이거든요.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 90%까지 해주는 것도 있고 100%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다릅니다.

○왕정안위원 90%까지를 보조해주는 것이,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백두대간,

○왕정안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청 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90%까지 보조를 해주는 것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보조율을 적용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90%, 나머지 10%는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이 자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특용수 조림사업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인지 혹시,

○왕정안위원 21쪽이요.

○산림과장 이영근 21쪽이요?
(페이지 찾는중)
예. 자료봤습니다.
이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0%가 맞는데 아마 사업의 양에 따라서 양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사업량이 늘어난 것을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해주니까 보조는 90%까지 해주는데 자부담을 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로 나누면 보조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90%가 원칙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한 만큼 보조를 많이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1,000평 심은 사람하고 10평 심은 사람하고, 1,000평 심은 사람은 보조를 40%만 해주고 10평 심은 사람은 90%를 해준다, 이것은 경우가 다르죠.
내 생각에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러니까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ha당 저희들이 336만 9천원 거기까지만 상한가로,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본수로 했든 ha당으로 했든 많이 심으나 적게 심으나 어떤 기준치를 두고 50이면 50% 보조, 40이면 40% 보조가 돼야 되는 것이지 ha당 한다고 그래서 많이 심은 사람은 보조를 적게 주고, 적게 심은 사람은 자부담을 10%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경우가 다르지 않느냐,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안내를 그렇게 해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상한액이 이것 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차피 심어야 되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면적을 초과해서 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커지면서 보조비율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ha당 339만 6천원 그것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왕정안위원 그것까지만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 이상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ha로 1ha 이상이 되면 보조가 없다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1ha 이상은 지원액에서 제외를 시키고 자료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보조사업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인 사업면적을 자료에다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ha까지만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조림사업을 하는 사람이 1ha 이상을 초과해서 심었다, 그런데 마치 1ha 이상을 초과해서 심었는데 1ha 이상 초과해서 심은 것도 보조를 해준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이것이 10% 보조를 해주고, 40% 보조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위원님, 10%는 없고요.
여기 지금 전체 보면 90%, 80 몇 %해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10%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 사업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백두대간 주차장을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보조로 도로에다 주차를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구들에다 주차해서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주차장이 하나 없어서 도로에다 주차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주차하는데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름방학특별전 할 때 성수기 때는 아까 말씀들은대로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변 토지주들이 매매의사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주변에 지금 오토킴핑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구 폐쇄된 도로, 그리고 옆에 지금 축구장 있는데 축구장 주변에 저희들이 10~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 대수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또 우리 요천 100리 숲길조성사업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지금 18년도까지란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당초에는 그랬는데 올해로 완료가 되고,

○왕정안위원 올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제 내년도부터는,

○왕정안위원 그것이 지금 올해까지 완료가 됐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 요천 100리 숲길에 유실수고 관상수고 지금 몇 종의 몇 나무가 심어진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중)
교목 같은 경우에 지금 키가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8,726주가 식재돼 있습니다.
살구 같은 경우 5,932주, 왕벚 1,985주, 이팝이 327주, 무궁화가 482주 이렇게 해서 교목이 8,726주가 식재됐고요.
그 외에 영산홍이라든지 자산홍 관목 같은 것도 다수 식재가 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보면 살구나무, 영산홍, 조팝나무 이런 것 키가 작은 나무도 심고 큰 나무도 심고 그랬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연산홍이나 이런 것 심는 것은 본수만 많았지 키가 적어서 관리하기도 쉽겠지만 나무가 큰 나무는 보통 몇 자짜리를 심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교목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살구나무나 이런 것은 보통 저희들이 3미터 수고 그 정도 2.5에서 한 3미터 정도 되고요.
근원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센티미터.

○왕정안위원 그런 것은 아주 적당하겠네요.
이것 관리를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요천 100리 숲길 해서 시비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지특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온 것이니까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보조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보조사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만큼 관리를 잘 해서 처음에 생각하고 의지했던대로 이것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누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요천 100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하고요.
또 인부사역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그때 그때 사역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처음 생각했던대로 관리를 잘 해서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우리 시내에 교통섬이라든가 중앙분리대의 화단이나 이런 데 관리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한번 돌아다니다면서 과장님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제가 시내에 살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자주 보셔서 화단이나 이런 데 연산홍이라고 하는가요, 철쭉이라고 하는가요?
이런 것이 전부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가뭄이 심한 곳 중에 일부는 죽어서 듬성듬성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수해서,

○왕정안위원 지금 심어도 될 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못심는다면 내년 봄에라도 그것 심어서 보기 싫지 않게끔 꼭 한번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다니다가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 하나를 촬영해서 왔습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싹 살펴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테고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사진을 주세요.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진 집행부석에 전달)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질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먼저 우리 산림과 예산 총칙을 보면 지금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13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51억 정도 잔액이 발생돼서 있어요.
그 내역을 쭉 보면 추진 안 해야 할 사업들도 추진해서 말하자면 사업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월해서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짚은 부분이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됐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8월에 낸 자료여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10월에 저희들 자료에는 41억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에 대한 재사업추진이 들어가고 있어요.
축소에 따른,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정말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요인을 딱 저해시킨 부분이 국립공원으로 묵혀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이에요.
내년에 그것이 풀리냐, 다시 그대로 묶어가냐 이런 부분이니까 주무부서인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노력하셔서 부안이 변산반도가 풀린 이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김종규 군수가 저번 군수 시절에 그것을 풀었거든요?
그렇게 의혹을 가지면 우리 국립공원 지리산 이것도 축소해서 풀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풀 수 있는 것을 대안제시해서 환경부에도 자주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상도 쪽이나 전라남도 쪽보다 훨씬 뒤쳐저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하려면 최소한 영농치 주변 그 정도는 전체가 다 풀릴 수 있는 방안이 최고인데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풀어야 되겠고, 그리고 고기댐에서 쭉 능선을 타고 내려와서 구룡폭포 계곡 밑에 한 몇 백 미터 내려와서 그 계곡까지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인공 자연폭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만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더 조금만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이쪽으로 해서 구름다리라도 딱 건너올 정도로만 해놓으면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대단하게 몰려올 거예요.
그런 부분, 물론 산악철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올해에도 19억 6천이란 그 돈이 불용처리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도 그렇게 국립공원 해지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더 개발을 요구해서 집행부나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절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용역에 반영이 돼서 주민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었고 동료 강성원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남원시가 지난 4월에 미세먼지가 제일 고도로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날짜가 13일이었습니다.
13일 동안 쉽게 말해서 발암물질을 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또 5월에는 17일, 제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또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도시 전체에 큰 소나무들이 많이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거닐 때는 우리 시내권이 도시인지 소나무 숲인지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큰 소나무를 환수 많이 받아서 심을 곳을 찾아가지고 심어서 그렇게 보식을 해놓는다고 보면 정말 앞으로 몇 년 후면 남원의 환경 변화가 크게 올 거예요.
비단 중국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가 온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도 조금 날아오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많이 발생돼요.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큰 소나무나 편백나무나 메타 세콰이어 등등 해서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보고요.
자료 64쪽 보면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관리현황이 쭉 나와있어요.
내역대로 쭉 나와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줄 때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해줄 것으로 봐요.
처음에 해준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이 지금 아주 포화상태인데, 토석채취 허가지역이 포화상태가 돼서 토석채취를 해서 우리 남원에서 전체 소화도 안 되고 전체가 다 외지로 나가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2년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2년 동안 하고 끝을 주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 또 재허가 신청이 들어와요.
다시 재허가 신청을 했을 때 재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범위내가 자료대로라고 보면, 물론 내용을 보니까 막을 수는 없네요.
그러나 그때에도 처음에 허가 당시 채취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와 똑같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수렴해서 그 지역 주민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와서 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면 허가 누가 왈칵 못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주민이나 그 지역 몇개 부락 이장님들이 동의해주면 그대로 그냥 재허가나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너무나 산지가 전용들이 많이 돼서 우리 좋은 지역이 자꾸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재신청은 저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 토속채취장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불법은 없는지 또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지금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요.
위반상황의 규정 처리 과태료 부분을 보면 67건을 부과했던데 그 중 과태료 이런 부분은 잘 정산처리가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다 납부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키는군요.
보면 예를 들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모 지역을 갔더니 무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왜 여기를 들어오냐고 무섭게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주민으로서 한번 들어와본다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의원인데 한번 살필 게 있어서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마라고 해서 들어가서 쭉 훑어보니까, 물론 직원들이 적어서 산지 허가낸 지역을 가서 자주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발생되지만 그런 것이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바로 허가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가끔 한번씩 들려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지금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지금 저희들이 불법사항을 2건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까지 물린 상황이고, 조합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남원, 순창 토속채취 골재 관련해서 조합이 만들어져있어요.
조합에도 그런 신호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법에 의거해서 사법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신호를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백에 소지하고 있는 그쪽도 경계침범 부분이 있어서 고발한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추가자료 176쪽을 보면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176쪽 보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게 지금 2015년도, 2016년도에는 '해당없음'으로 정비를 일절 안 했어요.
지금 덕음봉 가는 입촌면사무소를 통해서 쭉 올라가는데 덕음봉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 주천쪽으로 회덕쪽으로 내려오고 또 이쪽 1코스로 내려올 수 있는 내송마을 그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백 입촌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길목이 딱 한번 정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고 그때 한 4억인가 5억인가 들여서 해놓고 거의 묵힌 상태예요.
등산객들이 우리 산책을 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해놓았으면 정비를 해서 잘 다닐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된다, 무방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 한번 직원들이나 누가 한번 산책을 같이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현장을 가서 점검하고 정비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겨울철 돌아오면 우리 산림과에서 제일 뭐가 걱정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겨울철이요?

○김승곤위원 겨울에서 봄 이때 가면 다음 회계연도까지 들어가기 전에 산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산불 점검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잘 되고 있지만 산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육모정에서 쭉 올라가서 회덕, 노치로 가는 길목에서 구룡쪽으로 내려오는 산책로라고 알고 그냥 구룡정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속 거기로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를 7, 8월 제사 때 제가 한번씩 꼭 가거든요.
그 지역을 가서 보면 그게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냥 계단식으로 나무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을 좀 깔끔히 해줬으면 좋겠다, 노인분들이 한 100여분이 매년 여름이면 모이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거기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정비가 잘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산림과장 이영근 나중에,

○김승곤위원 몇 차례 이야기해서 정리를 조금 했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깔끔히 안 됐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그 위치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모르니까요.

○김승곤위원 구룡정 중간에 올라가서 이쪽 구룡정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정도에서 산쪽으로 집 몇 채 지어 놓은 것 있죠?
원광한의원에서도 지어놓고, 그 중간으로 내려가는 길목 도로가 아닌 그 중간으로 내려가는 산책로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한번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김승곤위원 저쪽 입촌에서 올라가는 거기하고 그쪽을 저하고 같이 한번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쪼록 2017년도에 세운 사업들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산림과가 다른 부서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부서로 남길 기원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는 늦게 와서 중복되고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겨울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기단 와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헬기 와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부터 와서 언제까지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11월 말까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1월 말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것이 10월 중순에 와서 11월 말까지 배치가 되고 헬기가 가고 나면 전라북도에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산림과장 이영근 내년에는 별도로 2월부터 5월 19일까지 또 배치해서 와 있을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산림과장 이영근 올해는 11월 말까지요.

○이정린위원 이 달 말까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내가 헬기가 와 있다고 해서, 혹시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 헬기 타고 남원 상공 한번 돌아보신 적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는 아직 안 돌아봤고요.

○이정린위원 계장님은요?
(집행부석에서 -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어요?
아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석상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인데 언제 과장님 헬기 타고 한번 남원 상공에서 남원 시내를 내려다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여러 번 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서로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헬기를 타고 남원 한번 그려보면서 보십시오.
이쪽 산동,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산 능선 뒤입니다.
거기는 가서 보면 축구장 3, 4개의 면적이 쭉 다 파져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목동에 2군데, 또 보절 쪽으로 내려오면 보절에 큰 축구장 3, 4개 되는 것이 몇 개 계속 파져 있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쪽으로 쭉 넘어서 광치동을 넘어서 오면 거기는 거기는 축구장 몇 개의 웅덩이처럼 파져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또 사매 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바로 의료원 뒤쪽에 있는 뒷동산까지 와서 파져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남원 하늘에서 봤을 때, 인허가에 나간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는 나갔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갔는데 나중에 이것을 정말 우리 후손들이나 누가 봤을 때 도대체 이렇게 큰 규모를 나가서 연줄로 쭉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언제 한번 시간나시면 꼭 헬기 타고 직원분들하고 돌아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토석 채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2106년도부터 2017년도에 대한 부분에 허가연장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사업장에 대한 변경 신규도 몇 개 나갔지만 사업장에 대한 연장신고를 해서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토속채취한 부분들은 없게끔 문제되는 것 없이 잘 나가지만 또 우리 경제과에서 나가있는 비금속 광물공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나가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공장을 또 돌려야 되니까 다른 데서 토속채취해서 씻어서 또 가서 채취를 해서 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돌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원에 토속채취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서는 토속채취에 대한 부분은 허가만 나간 것 같아도 경제과에서 나가는 비금속 광물채취에 대한 공장 허가가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이것이 간 데마다 산림골재 실어다 전부다 세척해서 골재만든 것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아까 김승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허가가 끝났으면 이 정도 참고 견뎠으면 끝날 때가 된 건데 왜 또 연장해서 또 나가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산림과나 각 부서에 얘기를 하면 '이것 상위법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을 걸면 우리들이 걸리는데 다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일정 부분 들어간 소리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부서 의견을 물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제 그 지역에 읍면동에 대한 면장님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물어보는 의견은 한 줄도 안 돼요.
우리 산림과도 허가 나간 것 있으면 원본 가져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매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사매면장에 대해서 이쪽 도로를 활용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매면장님, 그쪽에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그쪽 이장님 혹시 회의할 때 의견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나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주민의견 사항은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받으면 돼요.
받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거기에 보면 면장이나, 그러면 공문하나 보내서 받아서 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연장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혹시 연장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더, 한번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또 이러는데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 그쪽에 있는 주변이나 면에 계신 분들한테 괜찮다고 하는지 의견 다시 한번 물어봐라." 또 사업하신 분들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잘 지내고 피해한 만큼 보상도 많이 해주고 한다면 민원 없이 그냥 잘해주겠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도로만 다 부시고 다니는데 왜 이것을 남원시에서 내줬냐, 이렇게 원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들을 때는 그 지역 해당 면장님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특히 면장의 회의 아니면 이장단들 회의에서 그날 충분히 논의가 돼서 들어왔을 때 그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민의견이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이정린위원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토사가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토속채취에 대한 부분에 연장허가가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지만 비금속 광물공장이 있는데 이쪽에 토속허가 나가서 이것을 방출해서 이쪽에 가서 세척해서 어쩔 수 없이 내주는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의 의견을 한번 받아서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아까 받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읍면장이나 그 부분에서 의견을,

○이정린위원 아침에 서로 한번 봤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제시해주는 의견이 너무 짧다는,

○이정린위원 봤는데 부서 의견 다 들어와요.
부서 의견 들어오는데 면 의견도 들어와요.
면 의견도 여러분이 정확히 물어봐요.
"이렇게 허가 나가는데 면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허가 내줘도 불편사항이나 문제사항이 있는지 면장 의견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들어요.
그런데 간단하다니까요?
면장이 상관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가는데 의견 없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만약에 면에 그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면장집 난리나버리죠.
당신이 언제 우리한테 물어봤냐, 공개적으로 물어봤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산림과장 이영근 하여간 주민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몇몇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면장님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사업자가 와서 자기가 설명하고 설득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정말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공직자가 되고 저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허가 나가는데 문제 없는데 뭐 그렇게 될 수 있냐,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민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대변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줘야만 그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대변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와서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 업자가 가서 또 다른 것을 해준다든가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좀 약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길어지는데 선별장 기간연장이라든가,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 여기에 보면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쭉 해서 주신 것이 79건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79건, 여기 보면 추가자료로 주신 것 보면 179페이지에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보면 거의 다 태양광 신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만큼 하겠다, 해놓고 더 넓혀서 하는거죠?
그것 아닌가요?
뭐예요?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따져요?

○산림과장 이영근 이 사업계획이 이를 테면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한다고 했잖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 부분이 경과가 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업기간을 어겨서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이정린위원 그러면 신고 기간보다 기간이 늦춰져서,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시설을 하며 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복구승인 신청을 못해서 저희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승인 신청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승인 신청기간을 어겨서 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복구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데 안 돼서,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한테 승인, 복구설계를 저희들한테 완료 10일 전까지 제출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출을 않고 그 기간을 어겨버리고 승인서류를 제출 안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건수가 적은 건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이것도 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도감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도래되기 전에 안내 공문을 내보내는데도 이렇게 위반 건수가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러는 반면에 그만큼 우리가 허가도 많이 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산림과의 다른 것보다도 여러 번 제가 의원 당선되고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여러분한테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쓰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쓰는 동안에 이것 잘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우리 산림과가 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언제 시간되시면 헬기 한번 타시고 여기 직원분들하고 쭉 이쪽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그래서 산림토속채취 허가도 나간다고 하면 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한 지구를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을 연구도 할 필요성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승재 계장님 이분은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는 우리 남원에 이런 자원만 찾으러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해사채취도 못하고 바닥 모래채취 못하고 그다음에 골재채취 냇가에서 하는 부분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산림골재로 들어오는데 우리 나무까지 제일 이쪽에 다 오게 돼 있는데 이왕에 온 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나가면 허가도 될 수 있으면 한 지역을 묶어서 산림골재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군데 군데 폭탄 맞은 것처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누구한테 우리가 한번 지탄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산림과이니까, 먼젓번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우리 남원의 주봉이 어디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백공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백공산이 지금 개발돼서 고남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산림과니까 산림과면 그래도 나무는 주봉이 어디인가는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고 그런 것은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이것 주봉이라고 무슨 토속신앙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산림과라고 하면 남원의 주봉이 어디인가, 남원의 주봉은 사실 이 백공산 줄기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옛날 공동묘지가 있던 백공산 줄기 끝자락에 선원사를 지었던 백공산인데 지금 백공산이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백공산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백공산 줄기의 끝에는 고산봉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고산봉이요.

○이정린위원 고산봉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신경써서 거기 등산 정비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이왕 보호를 하고 지킨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한테 남원의 주봉이 줄기가 낮은 부분은 없어졌으니까 그 줄기의 주봉은 또 이곳이다는 표시를 하나 해주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보충 겸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회 수당을 누가 지급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보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호계에서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조례에 혹시 정무직 공무원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정무직 관련은 상당히 해석이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에서 지급하는 이유는요?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냐, 그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위원장 김종관 여기가 순창군청도 임실군청도 아니고 똑같은 남원시에서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당을 지급 안 한다고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제가 지금 깊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장 김종관 정확히 조례에 정해져서 지급이 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총무국장을 부르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근거는 남원시 위원회 각종 수당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안 한 것을 산림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조례로 근거해서,

○산림과장 이영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정무직에 대한 지급 근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했으면 어떤 근거에서 지급했는가를 지금 말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산림과에서 검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급을 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담당자가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 위원회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조례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관 지금 바로 지급 조례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준비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섞인 목소리로 트리하우스 전시관 에코롯지 캠핑장 걱정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이 너무나 왜소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이 투자비가 막대하게,

○위원장 김종관 대답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투자비에 대해서 왜소하다는 말씀을 왜 여기에서 쓰셨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위원님들 질의할 때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수입내역은 상당히 적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에코롯지하고 캠핑장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위원장 김종관 운영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총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에코롯지가 지금 1억 1,700의 예산이 잡혀있고요.
캠핑장이 1,775만 1천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인건비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근무하는, 상주하는 공무원 인건비 지급 여기에 책정이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에코롯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만 돼 있고 정규직은 지금 별도로,

○위원장 김종관 기간제고 운영비죠.
기간제고 운영비 아니에요?
거기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계시는 기간제,

○산림과장 이영근 청원 경찰까지 합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까지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에코롯지 캠핑장이 정규직까지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1억 8,353만 5천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합쳐서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에코롯지와 캠핑장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총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얼마 나오냐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러면 1억 1천에다가 1억 8천이니까 2억 9천,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약 3억 1천만원 나오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올해 수익이 얼마, 8월부터 올라온 것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합계가 에코롯지가 1,600, 캠핑장이 1,100 그래서 지금 2,700 정도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10월이지만 11월 11일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1월 11일까지 얼마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2,778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778만원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트리하우스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트리하우스 혹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1년 운영비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3,500에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위원장 김종관 약 4억 2,500 정도 들어가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트리하우스는 1년을 꼬박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수익이 얼마 났는가요?
거기 입장료는 얼마 받았는가요?
들어가는 사용료요.

○산림과장 이영근 트리하우스가 지금 4천만원 정도,

○위원장 김종관 약 4천만원 정도 올라왔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줄잡아서 3억 8천 정도, 아무리 산림과에서 운영을 잘 해도 3억 8천 정도는 매년 적자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다 오토캠핑장하고 에코롯지까지 하면 1년이면 거기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줄잡아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2,700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넉넉 잡아서 6천만원을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1년 수입이 1억을 잡아도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투입한 내역에 비해서 세입을 가지고 했을 때는 미미하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트리하우스라든지 에코롯지라든지 오토캠핑장 부분은 시민들이라든지 전 국민한테 캠핑이라든지 전시관을 체험할 수 있는 공익적 기회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지금 전시관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에코롯지하고 트리하우스하고 캠핑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시관은 조금 있다 들어갈 거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트리하우스하고 에코롯지도 그런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 쪽에서도 적자는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민간사업자가 꺼리겠죠.
그런 부분을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서 올라오는 우리 남원시 세외로 올라오는 수익, 주민들이 올라오는 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광한루는 입장료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주위에 광한루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쓰고 가는 돈이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원시내 돈 쓸 것 있어요?
전시관이나 에코롯지나 트리하우스에서요?

○산림과장 이영근 이제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한루와 같은 이를 테면 개인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부분,

○위원장 김종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 여기에 과장님이나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나 남원시장이나 자기 돈 같으면 이것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남원시민 혈세예요.
돈을 몇 억씩 그렇게 우습게 알고 운영만 하면 된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남원시장 이것 개인적으로 하라면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민간에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 그런 공익적인 기능이 있고 민간에서 만약에 이런 인건비를 넣어서 한다면 민간에서도 인건비를 지출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자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트리하우스라든지 에코롯지라든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익, 공익 하지 마세요.
무슨 놈의 이렇게 큰 적자를 봐가면서 공익을 생각해요?
남원시민 혈세를 그렇게 부도를 내면서 무슨 공익을 생각해요.
이것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뭐라고 하겠는가,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데 우리 시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지금 찾는 방문객, 관광객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문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자 보고 운영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남원시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요.
또,

○위원장 김종관 부가수익을 가지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가수익이 얼마나 나는가 계산해보냐고요?
얼마나 되냐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러니까 이것을 경영 수익적인 측면에서 또는 영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부분 외에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익시설들이 전부 영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한다고 하면 전부 적자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남원시민 혈세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영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지금 이것 영리적으로 따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 해서 돈 벌으라고 산림과에다 한 것 아니에요.
산림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백두대간전시관 지어서 산림청에다 분명히 이관하겠다고 해서 지은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때 당시에 예산 승인해줬던 위원님들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집행부에 속아서 발등 찍어요.
그런데도 지금 자꾸 벌려나갑니다.
여기에서 대단하게 남원시에서 수익을 내서 남원시 재정에 기여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원예허브과 허브단지 15년 돼서 1,500억 정도 투자해서 남원시민들한테 그만큼 시달렸어요.
제 2탄이 지금 이것 백두대간전시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정도는 한번 세워봐야 되잖아요?
그대로 놓고 예산만 세워와서 승인만 받아서 집행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년이면 5억, 6억씩 까먹는 것을 3군데서만 까먹으니까 그래요.
이제 전시관 들어갈까요?
전시관에서만 까먹는 것은 혹시 얼마인가 아세요?
공익성을 따지지 마시고 부가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거기에 부가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와서 잠자고 간 사람들 다 준비해와서 거기 가서 오토캠핑장에서 자고 가고, 에코롯지에서 자고 가고 트리하우스에서 자고 가요.
그런데 무슨 부가예요?
하시려면 제대로 조사를 하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게,

○위원장 김종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야지 우리 과장님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전시관이라든지 트리하우스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익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공익적 효과를 말씀해보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남원에 오시는 분들이,

○위원장 김종관 몇 명 자고 갔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 자고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를 테면,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요?
지금 전시관을 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산림과장 이영근 금방 전시관 얘기를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에코롯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와서 남원시에,

○위원장 김종관 (보좌직원에게 - 국장 올라오라고 그래.)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종관 (보좌직원에게 - 부시장까지 올라오라고 그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거기 전시관이나 그쪽을 몇 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들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안 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그만큼 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거기에서 몇 년을 근무해도 결과는 그 결과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이영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시관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기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개장을 하면서 특별전이라든지 또 기타 생태관광사업이라든지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트리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 전시관도 사실은 시장님 입장은 산림청에다가 산림청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은 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리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개장을 하면서 민간위탁하면서 한번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혹시 그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남원예촌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5년을 약속을 했습니다.
5년을 약속하면서 "수익분기점이 5년 정도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 위청에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그 시기가 혹시 계산해보신 적 있는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거기에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제일 먼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남원에 그런 시설이 있는 줄 알면 좋은데 홍보를 해도 국민들한테 홍보가 다 제대로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트리하우스나 에코롯지, 오토캠핑장, 생태전시관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첫째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계속해서 홍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캠핑장이나 에코롯지는 그대로 운영하고 하는데 전시관을 운영할 때 거기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주로 데리고 학부모들이 한번 와서 방문할 때 '이것이 참 괜찮다' 라고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전시관할 때 직접 가서 한번 했는데 참 곤충 같은 것 보고 직접 거기서 잡아보고 만져보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면 앞으로 상당히 괜찮겠다, 그리고 트리하우스 관계는 현재 시설보다도 그 옆에 계곡에 첫째 물이 없어서 계곡에다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사방댐을 계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리하우스에 빈 공간이나 기존시설에 의해서 또 오토캠핑장도 더 확장을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시관 옆에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와서 하는 물놀이장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시설 보완을 하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한번 운영을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거냐,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늦어도 2년 정도면 최소한 운영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적이 미비하지만 이런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여건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트리하우스가 풀로 돌아갔을 때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약 200일 잡았을 때요.

○산림과장 이영근 200일이면 지금 저희들이 8동 있거든요?
8동이 있으니까 1억 5천 정도, 1억 6천이요.

○위원장 김종관 1억 6천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1억 6천 같으면 우리가 지금 트리하우스에서 운영해 나가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치면 4억이 넘어가요.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년 해서 이것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혹시 위탁했던 회사 재판결과 나왔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에서 승소하셨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노력하신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산림과에서 승소를 했다는 것은 일단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잘 대처해서 노력했던 결과라고 보고 그때는 회사에다 위탁을 했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찾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남원 시민에 한해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세요.
남원시민을 대상으로요.
공개입찰해서 1천만원을 써놓으면 1천만원 받고 주세요.
500만원 써놓으면 500만원 받고 주고요.
그러면 남원시가 1년이면 4억을 벌여들이는 거예요.
어차피 산림과에서 지켜도 부서질 것은 부서집니다.
개인이 운영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에코롯지 캠핑장까지도 여러분이 공개입찰해서 남원시민에 한해서 누군가는 입찰을 볼 겁니다.
왜냐, 지금 그 시설로 봐서 입찰을 본 사람은 먹고 살 수 있게끔 돼있는 데예요.
두 군데를 한다면 1년이면 약 6억의 수입을 남원시에서 손해를 안 봐요.
수입이 나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찾았던 것이 무슨 회사나 어떻게 여러 군데 이런 데 찾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재판결과를 낳은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것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혹시 또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트리하우스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민간위탁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차라리 그런 업자가 나선다고 한다면 관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익적 측면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만 강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었고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해서 결심 받아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한번 쯤 해보셨다고 하면 한번 과감하게 여러분이 한번 결정함으로 인해서 남원시 손실이 약 6억 정도가 막아진다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제 개인재산이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 재산이고 시장님 재산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죠.
물론 공익성을 위해서 그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남원시가 넉넉하면 그렇게 해주죠.
사업비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농로포장 한번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인도포장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왜 이런 데다가 말하자면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시관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트리하우스하고 캠핑장하고 에코롯지하고 그것만 한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아마 에코롯지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환경과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들도 한번 의뢰를 해보고요.

○위원장 김종관 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김종관 지난번에 조례 승인할 때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적인 사업은 시에서 해나가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서 최대한 손실을 막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홍보 말씀하셨는데 종합체계적으로 방송에서 홍보하는 것이 전북 방송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10초도 안 돼요.
전북 방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좀 쓰고 갈 수 있고 여유 있게 놀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YTN이나 연합뉴스나 이런 쪽에 한 20초 정도 홍보할 수 있는 무엇인가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지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홍보비가 아까워서 홍보를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YTN이나 연합뉴스나, 또 더 좋다면 MBC 같은 데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런 유명 TV나 언론에 다 홍보할 수 없지만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여러 군데에다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염려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있다면 그거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위원장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염려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니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홍보차원도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또 대안을 제시해주신 이런 부분들 잘 아마 꼼꼼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어차피 감사자와 피감사자로서 서로가 불쾌한 일이 있다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전에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헬기 가기 전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섭외해가지고 헬기 타고 꼭 한번 돌아보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지적해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울러 감사준비와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인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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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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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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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