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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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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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정과,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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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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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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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농정과, 원예허브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한번 보시죠.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4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위원회는 지금 2년 연속 한번 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여성농업육성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관련된 심의내용들이 2년 간에는 특별한 것들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들과 관련돼서 지원사업들이 있으면 심의를 적극 활용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있는데 아직 지원이라든가 아무것도 근거가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성농업인만 별도로 지원된 사업들이 상생 카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특별히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못 했고요.
앞으로 이러한 여성농업인들과 관련된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활용하려고 심의회를 구성했는데 약 2년 간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심의를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여성농업육성위원회란 부분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2년 연속 아무 회의도 한번도 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은 농정과에 그냥 장식품처럼 만들어놓은 위원회지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남원시 농정과에서는 여성위원에 대한 부분이나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상생 카드 발급이랄지 또 여성농업인들이 경영인들, 올해도 제주도 갔다 오셨는데 이런 것 있을 때 활용해가지고 소속감도 불어넣고 또 여성농업인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으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회에 대한 명칭만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을 발굴해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또 있는데 여기는 2년 동안 3번의 위원회를 했는데 전부 다 서면 심사하셨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구체적으로 보면 1건은 신규마을 조성 대상지 이 부분 심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농정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침에 따라서 사전 타당성이 검토가 된 부분들이어서 서면 심의했고 또 공교롭게 위원회의 구성을 저희 당연직으로 관련 공무원들하고 귀농·귀촌 협의회도 내내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해서 서면 심의를,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귀농·귀촌지원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신규마을 조성이라든가 대상지라는가 삶의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보지, 어떻게 보면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도 있고 그 부분이 대다수를 이루고 또 이것 실제로 신규마을 조성에 관련된 것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서면 심의를 했던 부분은 심각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받아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하신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 심의 이 부분들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건이 다 갖춰있어서 설명을 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부분, 특히 신규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지를 후보지가 선정되면 저희들은 갖춰야 할 조건들은 전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제가 좀전에 설명했듯이 당연직들이 내내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여덟분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여덟분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시청에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시작해서 여섯분이고 외부인사는 두분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귀농·귀촌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이것 내용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15명인데 대다수의 지금 위원회가 당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사는 안 들어와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평가하고 결정해서 이대로 따라가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통감하고요.
일단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귀농·귀촌에 관한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전면 개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주민자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까 당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 위주가 아닌 귀농·귀촌과 관련된 전문 또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서면 심의를 했는지, 또 이제 귀농·귀촌 삶의 조성에 대한 부분이 어디 한 군데 지정되면 쉽게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신력 있고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보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내부적인 민원이라든가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위원회는 구성해놓고 위원회도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국장님만 이렇게 하고 외부인 두 분 은행권에 있는 분하고 귀농·귀촌 회장의 직무대행 한 분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잘못됐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선정지 조성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디를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와서 참여했을 때 다른 민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귀농·귀촌과 관련한 그런 조례 내지는 지침들이 오랜 경력에 의해서 하지 않고 새로운 시책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이런 제도적인 것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왜 제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내려오실 분들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또 자기들을 좋아하신 분들이 클럽을 해서 마을도 만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만들 때는 그 마을의 원주민들과 들어오신 분들과 마찰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큰 틀에 보면 그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성하고 만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만 제2차, 3차 민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것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현지에 새로 오신 귀농인과 기존에 있는 그런 주민과의 마찰,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협의회로 한정해서 했는데 이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인원들을 우리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간다면 좀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강화시키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의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올해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예산을 한번 보면 우리가 농업예산이 당초 우리 농정과에 601억이었어요?
그러나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쳐서 683억으로 약 82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증액해가지고 요구해서 사업을 할 단계까지는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전체 자료를 보면 지금 사장된 예산들이 엄청나게 올해도 많이 있어요.
이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업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편성됐더라면 사업자 선정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또 사업지 선정하고 이렇게 됐더라면 쉽게 쉽게 갈 부분인데 보면 전체 내용들이 사고이월 될 예산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농촌자원화 복합산업지원 체제형식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이것도 내년도로 집행예정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등등이 항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해, 그 해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우리보다 더 농가들을 상대하고 시민들을 상대하고 농민들을 상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최소화 발생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360억이 집행되고 416억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받으면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됩니다만 사업을, 예산이 또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데 저희들이 집행율이 50%도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이렇습니다.
다만, 농정과는 11월과 12월에 나가는 예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쌀직불금 같은 경우가 150억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는 11월, 12월에 나가야 할 돈들이 있고 또 금년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농업시설과 관련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80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금년도에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년 12월 10일에서 15일경에 지급되었던 것들을 11월 중에 자금전도가 되어서 어제부로 읍·면·동에 재배정돼서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농가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고요, 지금 잘 말씀해주셨는데 직불금 이것 말하자면 매상관계 쌀값 문제가지고 또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불금이 11월에 집행이 된다 하니까 다행이에요.
작년도 같이 12월로 넘어가서 집행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추격수매를 해놓고도 농민들이 값을 못 받아요.
그런데 농업인 월급제 등등 이런 것은 빨리 정산하라고 지금 고지서로 내보내놨어요.
그리고 각종 상호금융자금도 갚아야 될 시기인데 지금 우리 추곡수매를 해놓고 1월 20일경에 농가들한테 준다고 통보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농가들은 이자를 물어서 빚을 얻어서 상호금융대출금이나 영농사업이나 각종 금액 등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직불제를 그래도 한 달 앞당겨서 준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쌀값이 40㎏ 가마당 놓고 봤을 때 작년 수준에서 만원 정도씩 올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벼 값이,

○김승곤위원 그것이 오른 이유는 지금 과장님은 어디다 두고 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전년도보다 수확량도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보다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 정부에서 우리 공공비축미 이 부분들을 시장 출하를 안 하고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중에 저희들이 정부양곡 내지는 MMA쌀 이런 부분들을 방출을 안 하고 특히 이제 공공비축미는 사료형으로 대부분 방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우리 남원의 경우도 현재 정부양곡이 21,600톤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옳은 판단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작년 10월부터 정부비축미를 일절 안 풀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 분석이나 제가 지난 10월에 농식품부 올라가서 우리 대한민국 농가들 대표들하고 회의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농식품부 장관이나 관계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러는 것은 변동직불금을 작년에, 말하자면 지금 작년에 1조 7천억 됐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주는 방안 그리고 안 주려고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방안 아니냐, 그것은 아마 우리 농민들 생각은 3월 변동직불금 집행과 동시에 바로 공공비축미 방출해서 쌀값 하락 원인을 제공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부분도 약간 참고하는 걔들도 그것을 하면서 최대한 "변동직불금으로 집행 못할 금액은 불용처리를 안 하고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들하고는 득이 안 가니까 엄청나게 고함소리가 나고 책상을 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별 수가 없다는 판단은 서는데 좌우간 그것도 우리 주무부서가 농정과니까 참고를 하셔서 변동직불금 그 관계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통보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지금 정부수매가 남원만 비단 톤백으로 하는 원인은, 과장님!
지금 농협 너무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농가들은 정부수매를 한 가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농가들한테 40㎏으로 전체 작성을 해놓고 그랬는데 8가마, 10가마, 12가마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 농가들만 배를 채워줬는데 그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요새는 인건비도 비싸지 일 할 분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그래도 40% 수매를 다 하는데 우리 지역이 이러니까 정말로 소농가들을 완전히 자멸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농협 지게차 들어가서 톤백 수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줬으니까 농협도 농가들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일꾼 한 7명 써가지고 40㎏ 전부 들여보내면 되는데 그 전 같이 매수하는 것 그 사람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게차로 떠다가 딱 딱 거기서 사다리에다가 내려만 주면 또 그 위에 사다리에서 가져가서 쌓아놓기만 하면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시설을 갖춰주고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도 소농가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려고 그런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좀 참고가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톤백 벼 수매를 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농업인들 의견도 들었는데 일부 소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무튼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농가수요가 너무 많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아까 참고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인근에 임실이랄지 순창 이런 데에서 톤백 벼 수매를 위주로 하지만 포대 벼 수매를 받고는 있는데 그 물량은 아주 지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공판장을 싹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농들 이런 부분들이 배제된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최소 단위를 한 톤백 정도를 주게끔 소농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운봉 4개면 쪽에서 공공비축미가 계획에서 내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중에다 내는 것이 많아서 이쪽 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다 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들은 최소화시켰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보면 그 대책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편리하고 용이하고 힘 안 들이고 하는 것이 톤백 수매죠.
기계에서 기계로 끝나버리니까요.
그런데 첫째, 우리 농촌을 보면 5마지기 지은 분들도 수매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8마지기 지은 사람도 수매하려고 하고 10마지기 지은 사람도 수매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한 0.8가마 정도 배정되거든요?
그러면 8 × 5 ＝ 40 4가마, 8 × 8 ＝ 64 6가마 뭐, 8가마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서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가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에도 농협하고 삼계를 할 때 그렇게 조인이 돼서 톤백수매도 이루어지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농정과장 이준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108쪽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지금 지산누리 사업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싹 찍어왔는데 가서 보면 운영실태가 우리 과장님은 자료대로 맞다고 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당초에 지산누리 6차 산업화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목표 계획대로는 저희들이 정책 목표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현재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법당국의 수사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려고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의에 맞지 않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짚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하나, 하나 보면 정말 막대한 예산 32억이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준공까지 해가지고 사업진행단계 운영만 보면 아주 좋아요.
어차피 그 정의대로 맞게 딱 분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지역농산물을 생산해서 꾸러미사업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고 또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고, 지금 책자에 그게 우리 시비가 30%, 지특이 50%, 자담이 20%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용대로라고 보면 시비가 30%면 9억 6천인데 8억 9천으로 달려있고, 자담이 20%면 6억 4천인데 8억 1천으로 달려있고, 또 지특이 50%면 16억인데 15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프로 수하고 금액하고 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밑에 표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30억 기준사업이거든요?

○김승곤위원 32억이지만 30억으로 사업을 했다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30억 기준사업일 때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 이런 기준사업인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사업을 초과할 때에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 표기는 그 표기를 해놓은 것이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만 설명이 되어 있다면 짚을 필요가 없는데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짚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해서 운봉으로 들어가요?
예산이 약 70억 정도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80억이요.

○김승곤위원 80억 정도 되는 사업도 이것하고 맞물려서 이런 사업을 또 운봉에다 했다고 봤을 때 물론 운봉은 우리 남원에서는 놓고 가도 못하고 가지고 가자니 벅차고 정말 청정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원시 예산이 운봉으로 대다수 많이 집중돼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동감을 하고 있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님들도 다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6차산업하고 이 사업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고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단계부터 사업 마무리가 25년도던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22년도요.

○김승곤위원 20년도요?

○농정과장 이준무 22년이요.

○김승곤위원 22년이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얄궂은 사업으로 변모가 돼서는 안 된단 뜻으로 짚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시고 정말 잘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성격이 6차산업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차이는 있지만,

○농정과장 이준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어떤 소득을 지향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정책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다행히도 농촌개발사업 특히 선도지구 이 사업은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시행계획 이 모든 것들을 중앙심사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부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설계 승인 이런 절차 이행을 완벽하게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폐단이 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잘 해주십시오.
지산누리 사업은 내가 그냥 잠바를 입고 그 사업장을 갔었어요.
꼬질꼬질 계속 파고 있고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것을 다 짚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거기 아무도 없고 여자 분 한 분 계시던데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농정과장 이준무 어쨌든 지산누리 부분들은 사법심사가 다 끝나고 나면,

○김승곤위원 이제 그런 얘기는 추접스러우니까 하지 맙시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아무쪼록 잘 해주시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모든 사업을 했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사업준공했다고 해서 운영면을 부서장이나 부서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이 관리·감독을 안 해주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34쪽이요.
지금 주생 자연RPC 그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셔서 내용을 보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자료 내용을 보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우리 농가들이 피해액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농정과에서 과감하게 치켜들어서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조금 미진하게 서두르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몇 년 동안 금액을 가지고 고군분투해서 법정다툼을 하고 있지만 아무 진척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농정과장님, 농정과, 우리 시만 지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챙겨봐야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타개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솔직히 농가들 피해보전에 아무것도 실현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안타까운데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안타깝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대책위원회 여기 신봉식이라고 써져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측면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계획했던대로만 됐다고 보면 참 좋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현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대책위하고 호흡을 맞춰서 일단 폐농가들이 다소 얼마라도 보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나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각오가 돼 있는 것도 모르고 농가들은 지금 시만 지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농가들 편에 서서 농가들 하고 간담회를 갖고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강구는 하고 있지만 참 이것이 현금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과감히 누가 크게 말을 못 낸 부분이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뭐 당신들 편에 서지 않고 업자 편에 서서 얘기한 부분은 한 가지도 없으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다 술 한잔 먹다 보니까 38명이 거기 모인 자리에서 당신이 의원이냐고 당신이 농민을 상대하는 의원이냐고 하면서 삿대질이 나오는데 내가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주 접촉도 해보시고 그렇게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라고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연RPC가 피해농가들도 피해농가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후속 운영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권고해서 해나갈 계획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파트너를 저희들이 농협 정도가 가장 좋겠다고 해서 접근을 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앞으로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RPC 조공을 한번 운영해본다든지 이런 대안들도 강구해서 마련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 있어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협하고 저하고 타진을 했어요.
어차피 농협에서 조금 더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 더 해서 농가재해보험률을 100% 보험이 들게 해서 큰 재해를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농가들이 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 조금만 협조할 수 있는 농협에서도 그렇게 해서 전 농민들이 재해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15% 지원해주던가요?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것 15%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조금 더 하고 농협에서 더 하면 100%를 전체 지원해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좋은 것 지적해주셨는데요,

○김승곤위원 우리가 3,600이던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어쨌든 재해가 지금 현재 한 몇 년간 재해가 안 나서 조금 느슨한 감은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에서 14%, 우리가 16% 이렇게 지원하고, 농가가 20% 자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과수나 시설채소하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많다 보니까 조금 예년에 비해서 증가되지 않고 축소되는 경향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책제안을 해가지고 내년 2018년도부터는 다행히 도에서도 1%를 올려준다고 해서 15%를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16%를 지원했던 것을 20%로 상향 조정해서 농가가 5% 정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한 15% 정도 부담해서 많은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해가지고 재해에 안전한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사항을 농민들한테도 널리 알리고 보험가입을 높이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신문에 보도가 나도록 조치도 했는데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부터는 5% 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15%로,

○김승곤위원 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또 목이 하나 있어요.
농협하고 조인을 해서 농협에서도 시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농가부담이 전혀 없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접촉해서 최대한 농가 부담이 줄여질 수 있도록 약 0.5% 정도만 해도 농가들이 보험을 다 들거든요.
그러나 이게 보험이 적용지급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험회사 배만 채워줬을 뿐이지 나중에 혜택 보는데는 80% 피해봤을 때 얼마, 100% 피해봤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보험률 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접촉하셔서 그것을 꼭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농협에서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농협하고도 상생을 하겠지만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가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농협하고도 상생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내년도 볍씨종자를 신동진벼 단일품종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쌀에 대해서 미질을 높이고 고품질쌀을 하려고 보면 종자가 좋은 걸 선택해서 해야 된다, 또 농법도 통일시키고 이런 부분들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공비축미 시·군별 품종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원시는 황금누리를 하다가 지금 새누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전년에도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품종을 어떤 정부시책 내는 또 소비촉진, 쌀의 품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동진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해왔었고 다행히 오래 못 했던 이유는 보급종 종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못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해오고 있던 새누리가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현재 새누리말고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부분을 분석해보면 신동진벼다, 이렇게 봐서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공공비축미 품종도 평야벼는 신동진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운봉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운광벼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운광벼 말고는 우리가 조평벼하고 2개 품목들이 재배를 하는데 새누리하고 운광벼가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공공비축미를 안 받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운봉 4개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평벼가 운광벼보다 밥맛이 좋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고 해서 농림식품부에 농업인들의 동향, 의견 이런 것들을 꾸준히 건의를 해서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운봉지역은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했고 지난번 금요일 농림식품부에서 우리 뿐만 아니고 충청북도랄지 그리고 비슷한 지역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도 양곡담당자 회의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저희들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김종훈 국장님 주재 하에 진행이 되는 데에 가서 우리 의견도 개진을 해줘서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말까지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김승곤위원 예. 과장님도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신동진벼는 도복이 약해요.
작년, 재작년, 올해 우리 남원시에 태풍도 과히 없었지 또 큰 비도 많이 안 왔지 태풍이 안 온 바람에 쓰러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거 몇 년 전 같이 태풍이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전체가 바닥에 싹 깔려버려요.
신동진벼는 나락이 하나 안 깔린 바닥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단일품종으로 선정하고 권장을 해서 농가들이 신동진벼를 재배해가지고 태풍이 와서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종자를 선택해서 한 가지 품종으로 해줘서 책임소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책임소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단일품종이 아닌 2가지 품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주세요.
어차피 미질 좋은 쌀은 들어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조평벼도 쓰러짐이 약합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것이 그 식으로 딱 결정이 돼가지고 신동진 벼를 전체 농가들이 재배해서 가을철 출수기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체가 다 쓰러져서 피해가 와서 과거 노풍피해 같이 그 정도로 발생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지적한 부분이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동진벼로 전부 재배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왔듯이 시·군의 공공비축비 품종을 정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새누리로 해왔는데 새누리가 제외되다보니 현재는 새누리를 재배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비축미는 안 받겠다, 다만 공공비축미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재배한 것은 신동진벼로 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정부수매에 한 16% 해서 올해 같이 많이 해서 16%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내기 위해서 전부 신동진벼로 재배해라,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의 선택권은 뺏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소지가 분명히 뒤따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남원농협이나 춘향골농협, 지리산골농협 나락값들이 지금 편차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남원농협에서도 춘향골농협이나 이런 데 같이 일반수매를 했을 때도 그렇게 값을 쳐줄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춘향골농협에는 47,000원 주고 앞으로 나락값이 상승되면 다시 차후 보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표가 끊어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원농협은 44,000원 그것으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엄청나게 춘향골농협을 따라가야 되니 남원농협은 너무나 경제사업을 치중 안 하고 신용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벼값이 싸게 책정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지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주세요.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님들 2017년도 예산 많이 세워서 우리 농가들 편에 서서 일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로동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로동선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죠?

○농정과장 이준무 하로,

○강성원위원 동선.

○농정과장 이준무 잘..

○강성원위원 여름에 난로가 필요하고 겨울에 부채가 필요하다는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한 말 같은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름에 난로, 겨울에 부채.
필요하지 않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을 제가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정업무에 하로동선이란 말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 우리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두가지만 겹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벼 품종을 단일품종으로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종에 따라서 병해충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해에 따라서요.
그래서 단일품종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그 품종이 그 해에 병충해 피해가 커버리면 목싹해버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풍벼 같은 그런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할 때는 단일품종으로 한 가지 품종을 적극 지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약간의 좋은 품종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지만 그렇게 단일품종으로 전 농가가 재배하는 그런 경향은 없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톤백수매 사용연한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1년에 한 번, 공공비축미에는 새 것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아침에 대강이나 수지 다녀왔는데 사용기간을 2년을 해도 별 큰 지장이 없다, 농가들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아까 정부시책이나 농협시책이나 우리 행정의 시책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작년에 썼던 것 올해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농가들한테 그런 부담을 꼭 줘야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무래도 톤백벼 같은 경우는 중량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관을 저희들이 보통 공공비축미를 매입해서 보통 3~4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또 한 창고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강성원위원 또 옮기니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럴 때 이 부분이 터지면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서 결국은 포대벼는 재사용을 하지만 톤백벼는 새 것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공공비축미 가격을 결정하는데 시장가격에다가 포대까지 포함시켜서 합산계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농가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그것도 좀 충분히 농가들이 이해가도록,

○농정과장 이준무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이제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시설, 저는 농촌동 위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시설면 농촌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시설에 있어서 농정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박영재 계장님 아마 많은 전력을 다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우리 시 구역이 따로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구역이 따로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리시설 즉, 용수공급을 농어촌공사 시설로 하는 것을 편의상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하고요.
우리 시에 수리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 시 관리 구역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제 생각에는, 꼭 그러시라는 건 아닌데 제 생각입니다.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시설을 구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농어촌공사도 시비를 주어서 대행으로 하는 기관인데 꼭 어느 구역을 농어촌공사 구역이다, 시 구역이다 해서 농민들이 혼선이 와요.
이것은 시에다 얘기했더니 농어촌공사라고 안 해주고 또 농어촌공사에다 얘기했더니 시 구역이라고 안 해주고 똑같은 우리 남원시 토지고 남원시 시설이고 남원시에서 시비로 주고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따져야 되느냐, 이제는 제발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같이 해주면 어쩌겠느냐는 주문들이 많거든요?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들, 용배수로 배수개선이랄지 또 수리시설 개보수 확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국비를 따다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대부분 농어촌공사 구역은 경지정리 지형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시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하는 용수로 나간 중에서도 경지정리가 안 돼 있고 빠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융통성 있게 농가들에게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국도비를 확보해서 큰 대형사업들은 농어촌공사가 해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큰 대형사업들을 주요 해놓고 나머지 100m, 200m, 300m 정도 적은 소규모사업들은 구분하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의 주문사항이니까 우리가 크게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농로포장재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미포장 지역은 다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특히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니까 아까 그런 것 등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려움이 많은 지역만 미포장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여러 토지의 주인이 걸려있다든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7~8명 토지가 쭉 있어서 5~6명이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래도 중간에 한 사람만 기부체납을 안 해도 그 길은 포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선조들의 땅 이름으로 돼 있어서 자손이 어디 살고 있는지 살아있어도 부산에 가 있는지 전주에 가 있는지 주소 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땅들 사실은 그 동네 이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포장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손들이 1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자손들이 왔는데 토지, 물론 경작은 현지에 사는 분들이 하지만 그런 지역은 어떤 대책을 세워줘서 아까 꼭 기부체납을 안 받는다, 어떤 법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나머지 포장들을 하도록 해야지 꼭 기부체납은 받아야 된다,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기부체납을 안 하고 승낙만 받아도 할 땅들이 있거든요?
어쩌다 하나 우리가 1/100이라든지 1/1000 중에서 한, 두 사람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지 나머지는 승낙만 해주면 그래서 포장만 끝나면 넘어갈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더 연찬을 해봐서 그런 기부체납 계통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머지 어려운 지역들을 포장하지 지금 10%, 20% 남은 지역들이 전부 그런 지역이에요.
아까 기존으로 공부상으로 우리 시유지가 좁힌다다든지 한 사람 해서 이거 포장하시오, 그런 데는 거의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어려운 지역만 남았다,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저희들이 농로하고 용배수로 사업이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 갖춰야 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라고 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들이 없는 것들을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늘 말씀해주시고 또 같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농로하고 용배수로에 해야 할 사업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단기간에 좀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로도 기계화 경작로까지 하면 120억 정도 그리고 용배수로는 104억 정도를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그동안 농업인들이 어렵게 했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사업비를 보면 애를 쓰고 계세요.
제가 볼 때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잘 된다는 이유가 없죠.
꼭 몇 군데 안 되는 데에서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용배수로 하고,

○농정과장 이준무 행정에 나온 원칙은 정해놓고 그것을 행정이 위반하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강성원위원 그럼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런 부분들은 사안 사안에 따라서 정확히 면밀히 분석을 하고 대안이 뭔지 같이 노력하는 그런 행정자세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유치에 따라서 마을에 가서 이장하고 협의를 해보면 이장이 여기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기부체납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농촌 농민들이 내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방천을 깔아서 농사를 지으려 그러지 내 땅이 많은 데는 50평, 60평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런 땅을 시에다가 주려고 하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해라,

○농정과장 이준무 아무튼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이 꼭 기부체납 아니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구나, 이런 것들을 연찬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크게 그렇게 하지 말고 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용배수로 관계인데 아까 그 규격을 300, 500, 1,000 그렇게 구분되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건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플륨관으로 할 때에는 기성품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춘거고 개거시설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화로 할 때에는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그런데 보통 규격화 나와 있는 그것으로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보통 300,

○강성원위원 그것이 위치에 따라서 아까 300자를 쌓는데 비가 대홍수가 왔을 때는 넘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넘치고 옆으로 넘치면서 물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큰 비가 몇 년만에 올 때도 5년, 10년을 넘어서 한 번쯤 오는 그것을 대비해야겠다, 그래서 꼭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300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재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웬만한 데는 분석을 잘해서 500을 하고, 500을 좀 못할 때는 1,000을 쓰고 이렇게 해서 두 번 공사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생 미곡처리장 부도사건 어떻게 진행중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미곡처리창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부분들을 당초에 이 부분이 사적인 사항에서 일어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상의했던 당사자들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추진위를 구성하고, 신봉식이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양한 방법을 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가 있는 RPC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제 값에, 적정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유치권을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경매가격을 낮춰가지고 인수해서 이 부분을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분들한테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해서 그 차액을 돌려주려고 대안을 모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도 그것을 모색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는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RPC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것이 부도라든지 그러 사고가 없는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급하지 않고 우리가 그 중에 평소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살 때는 이 옷이 생각 안 나고 누구한테 부탁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행정에다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 농민들이 어디에다 의지를 하겠어요?
지금 행정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우리 책임은 없다, 우리가 크게 법적으로나 뭐로나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당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의지할 데라든가 얘기를 해서 부탁할 데는 행정 뿐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해결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꼭 어떤 해결을 한다는 책임성이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해봐야지 이렇게만 있어서 되겠냐, 그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계획적인 부도를 낸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쪽에 한낱 실마리를 붙들고 그 부분을 계속 타진해서 그 쪽에서 받아들일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고,

○강성원위원 지금 당초 소유자 그 분 지금 어딨어요?
나왔어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실명을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했던 분이 현재 구치소에서 그 형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연계된 사람들이 다시 나오면 아마 장기간은 아니고 복역을 안 하고 나올 소지가 있어서 나오면 대개 집행유예 이런 걸로 풀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 분들이 고의 사기를 쳤다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고발 내지는 법적인 투쟁을 하면 가중처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어떤 협의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추진하면서 변호사까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측면적으로 저희도 같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강성원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적극 관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입장에서 9억 8천이란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또 어느 농가는 그 해에 농사지은 걸 100% 갖다 줬다가 지금 이런 저런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을 몽땅 잃었으니 진짜 지금 참,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금 자연RPC가 9억 8천 정도 매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평가금액은 17~8억까지도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9억 8천에서 비용 드는 것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13억 5천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못해도 5~6억 정도는 정상된 가격으로 누가 사더라도 남지않게,

○강성원위원 농협에선 왜 안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강성원위원 물론 있겠죠.
그런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농정과장 이준무 강행적으로 이렇게 뭐 해라, 이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농협에서 일단,

○농정과장 이준무 손해는 아닌 거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맡는 것이 제일 좋겠는데 왜 그것을 그러는지 참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좀 해결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하여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농작물보험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김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농가가 하나 부담 없이 우리 행정에서 갈라서 다 부담할 수 있어서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얘기고 아까 20% 부담을 한 15% 한다든지 10%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위에서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 의사에 찬성해요.
100%로 다 이렇게 해주면 전 농가, 돈을 또 내가 안 내면 내가 돈을 안 낸 것은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프로라도 돈을 내야 어떤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0% 부담한 것을 15%로 줄인다든지 너무 많으면 10% 정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농가가 피해만 보면 행정이 끼어들어야 해요.
행정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또 농사를 짓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내 잘못이라든가 어떤 재해로 왔다든가 뭘로 할 때도 피해가 오면 행정이 그 책임성을 묻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험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추가자료 61페이지 보면 아까 정읍, 익산, 김제, 완주에 비해서 우리 남원이 보험료 지원계획이 월등히 적어요.
3억 6천뿐이 안 돼요.
다른 데는 뭐 8억 7천, 8억 8천, 7억 8천 이렇게 많은데,

○농정과장 이준무 추가자료 21페이지요?

○강성원위원 아니, 61페이지요.
2017년 보험료 지원계획에 우리 남원 것 합계금액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익산이나 정읍이나 김제나 완주에 비해서 남원은 월등히 적은지,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지만 피해를 한번 보면 보험수가가 올라갑니다.
저쪽에 김제, 부안, 정읍 이 부분은 2016년도인가 백수피해 때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험료율이 올라간 거고 우리 남원은,

○강성원위원 피해를 안 봤다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간 피해를 안 봐서 보험수가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태여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보험수가가 올라가면 부담은 누가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똑같이 이런 요율로,

○강성원위원 비율로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농가가 부담하는 것도 많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우리가 자차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차보험을 아무 사고 없이 하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같이 이 상품들도 보험가입 농가가 보험 피해보상을 받으면 보험수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김제, 정읍, 부안 이쪽에는 2016년도 백수피해 때 피해보상을 많이 받아가서 보험수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벼에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정과장님이 내가 몇 번 위원들한테 답변한 거라든가 업무보고 때 보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요.

○농정과장 이준무 공부를 못해서,

○강성원위원 아니, 이 업무에 숙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답변한 거라든지 평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내가 봤을 때 흡족해요.
답변을 잘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기안한 것들이 많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계획을 업무보고를 만든다든지 계획을 한 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관여해서 내가 연필로 만들면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한테 업무보고 같은 것은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잘할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정과 직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200억 이상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부분은 시비도 더 확보를 했지만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정업무 산업업무의 주가 농정과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등등이 있지만 그래도 농정과가 제일 선임이고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께서 모든 것을 열심히 더 해서 농촌이면 농촌, 농가 활발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왕정안 위원이라고 내 인사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오전에 우리가 끝냅시다.
예?
대답을 하라니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2017년도 본예산을 보면 776억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왕정안위원 이월사업비가 포함됐든 어쨌든 776억이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416억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인데요.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이 편중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쌀소득보전직불금 같은 경우 국·도비가 합하면 125억 정도 되고요.
또 이제,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미집행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억 이상 미집행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예닐곱까지 해서 10개 정도 되는데 시에서 정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했었는데도 이것이 안 된 것 보면 이것은 연말에 꼭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년부터라도 조기집행을 해서 성과도 좀 올리고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건축 및 개발행위 민원협의 지연처리가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내용을 보면 물론 농정과에서 고생한 흔적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좀더 신속하게 해서 상급기관의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지적은 당했습니다만 이 보안책으로 현재는 협의민원들을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이틀 남았다는 예고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귀농·귀촌 자료를 보면 16년도에는 아주 성과가 좋았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아직 8월 말 통계니까 넉달이 남은 결과인데 금년에도 16년도보다 좀더 귀농· 귀촌인구가 불어날 수 있도록 애 좀 쓰시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米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미에 관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우리가 과거에 참미를 황금누리로 했었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다가 황금누리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도 쌀을 팔러 저하고 같이 많이 다녀보셨고 그 현장에 가서 서울 시민들 소리도 들어봤지만 황금누리로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신동진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신동진으로 바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동진으로 바꾸다 보니까 또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벼 재배를 할 때 우리 농정과나 농협이나 농민들한테 교육을 좀 자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시기를 적당하게 적기에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농협에서는 보관을 잘 해야 되고, 도정을 잘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 수치 같은 것은 단백질 수치함량이 얼마가 가장 적절한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6.0~6.5사이를,

○왕정안위원 6.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6.0을 전으로,

○왕정안위원 6.0 미만이어야지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단백질 함량수치가 높아서 쌀은 보기는 좋지만 밥맛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백질 함량수치가 꼭, 이게 비료를 많이 해버리고 거름을 많이 해버리면 단백질 함량수치가 높아버리거든요.
쌀이 보기에는 좋지만 밥맛이 떨어진단 말이죠.
농민들이 그 소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교체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남원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지금 한 2/3 이상은 내다 팔아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제 남원 참미는 거의 다 내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미재배도 좀더 늘려보고 교육도 좀 철저히 해서 정읍쪽으로 쌀을 파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애를 좀 쓰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제 320㏊ 남원참미 재배를 해가지고 수매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 교육이 좀 부진했다고는 사람에 따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 컨설팅을 참미도 같이 병행해서 살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필지별로 전부 전수 이렇게 컨설팅들을 해나갔던 부분도 있고 올해에 저희들이 GAP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전을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안 됐지만 올해에 어제 최종적으로 남원참미 320㏊에 대해서 GAP인증을 받아서 우수농산물 인증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우수농산문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마크를 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태고요.
그래서 남원참미를 유통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누리에서 신동진벼로 바꾸고 수도권에 판매 판촉행사를 나가보면 남원참미도 미질은 손색이 없다, 이런 평가들도 받고 있고 해서 더욱 더 해나가고 특히 남원에 있는 업체들 식당이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조금 남원 참미를 쓸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해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참미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애 좀 쓰시고요.
지금 우리 이준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산누리 6차산업을 시작했었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산누리가 참 말썽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결과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차,

○왕정안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진행과정은 현재 경찰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다만,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오는 내용도 있고 해서 검찰청에다가 수사결과, 또 기소유무를 문의를 했는데 '아직은 수사 중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용은 뭐 그렇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 같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과다설계 돼 있다든지 보조금이 과다집행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기소가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기대로는 약식기소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용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그냥 잘 처리가 됐으면 싶은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설명회를 할 때 위원들, 여러분들의 얘기가 한, 두사람의 주장에 메이지 말고 여러 위원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이 얘기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 사태에 저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접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라도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은 부정적으로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원사업 중에서 장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특히 6차산업 같은 경우도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5년, 처음에 이것을 공모해야 겠다고 해서 공모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한다면 5년 내지 6년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해보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당초에 공모 준비할 때에는 A라는 담당 내지는 과장이 했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말씀드린대로 장기 이런 계속사업들은 당초에 비전을 제시했던 이런 데로 못가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농식품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니까 현재 농촌개발사업과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 부분들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한대로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지정리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경지정리사업도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부터 미추진 소규모를 조사해서 국비, 지금 도 지특으로 경지정리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못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해서 위원님들도 그러고 농민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지부 보고도 드리고 시책토론도 해서 일단 국비 확보는 최대한 노력하지만 국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경지를 해야 한다, 이것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내년도에 가을 착수로 해서 일단, 원래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면 가을 착수, 봄 마무리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본예산에 5억 정도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당초 2009년도 22개 지구라고 하지만 분석을 해서 여건이 변화된 데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또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대상지를 4개 내지 5개 정도 선별해서 설계를 이미 해가지고요.
일단 가을에 착수를 하려고 보면 일단 10억 정도를 추경에 더 확보하고 그러고 난 후에 설계금액 차액은 내년 2019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2023년도 봄 마무리까지는 마무리를 할 것으로 준비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아까 몇 군데라 그랬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한다면 1년에 한,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22군데라고 볼 때에 4개 내지 5개 조그만한 데는 6군데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데 감보율이 적고 사업비가 조금 덜 들어가고 소득작목이나 이런 연계성이 높고 이런 것들 따져야 겠죠.
그런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지금 왕정 10통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 됐어요.
마을입구 있는 데서는 1천㎖ 관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갈수록 물이 집중돼서 불어나는데 저 밑에 가면 600㎖ 관을 묻어놨어요.
그래서 해만 되면 물이 그냥 중간에서 터져서 난리가 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데가 있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계획돼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요소 요소, 원래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하단부부터 해나가는 것이 상책인데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상단부를 먼저 해버리고 중간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용배수로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설계해서 경지정리를 우선적으로 예측을 하든지,

○농정과장 이준무 경지정리 우선순위 정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야 할 데를 전부 조사해서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용배수로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도랑이 갈수록 좁아져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다행히 적게 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물 난리가 안 났는데 저 밑에 주생 상동 쪽 가다보면 상동하고 남원시내하고 경계 가다 보면 도랑이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맨날 물이 넘쳐서 남의 논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먼저 옥답 정도 되는 그 논이 수렁이 돼 버려요.
제방이 터져버리고 물이 항상 넘어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급하게 돼야 한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그 지역이 늦어질 것 같으면 용배수로 사업이라도 먼저 합시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꼭 그 사업을 양자 간에 택일해서 경지정리를 먼저 하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든 아니면 경지정리사업이 늦어질 경우라면 용배수로라도 먼저 해결을 하자, 그것 어떻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하여튼 현장을 보고요.
경지정리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러겠다 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것들을 방침을 마련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계획을 잡았다, 그런 것을 확보한 후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현장을 저하고 같이 답사를 해봅시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우리 농약살포를 시에서 시비로 하고 농협에서 보조를 하고 해서 실시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항공방제,

○왕정안위원 항공방제요.
또 드론 가지고도 하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항공방제라고 해서 헬기 내지는 드론으로,

○왕정안위원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데는 드론으로 하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저도 그 드론으로 했습니다.
요새 농촌의 농민들이 전부 거의 고령입니다.
한 20% 정도는 60대 안쪽이지만 나머지 80%는 거의 60대 이상 70대, 80 되신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하는 게 참 문제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금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이게 최고로 잘 한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임순남 연계사업으로 농작업 대행 이런 농기계 지원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그것과 연계해서 드론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래서 좋은 사업을 좀더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년에 그것 40% 지원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농가부담이 60%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기술센터에서 했던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럴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을 실시하고 농가들이 원하는 그 사람한테는 좀더 지원을 확대를 해보자, 해서 시에서 60%를 지원해주고 농가부담을 줄이고 해서 그것 확대를 해보자.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방제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센터에서도 1회만 항공방제 했던 것이 효과가 미진해서 횟수도 늘려보는 것들도 검토하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센터 사무감사 때 말씀해주시면 답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집행내역 또 우리가 비단 농정과뿐만 아니고 사업 집행부서에서는 모든 자료를 보면 전부 11월 말, 12월 이렇게 정산자료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행정감사 때 이것이 정말로 적기적소에 예산이 집행됐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한 조기집행을 해서 행정감사에 집행내용이 올라와서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농업재해보험을 농가들이 안 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무래도 보험료가 부담이 많다 보니까, 특히 과수농가들은 보니까 부담액이 좀 많더라고요.

○윤지홍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보험 보상 자체가 현실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피해조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입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은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과수나 이런 것들을 특약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태풍 피해라든가 낙과 이런 것은 기본 사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박 피해라든가 저온피해라든가 또는 다른 재해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들은 특약으로 집어넣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가입률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보조해서 농가에 가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남원시만이라도 특약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은 돈은 돈대로 내고 특약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사실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농협과 같이 같이 해서 보험 특약내지는 이런 것들도 면밀히 분석해서 농가들, 특히 쌀농가들은 계속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과수농가들이 예년에 가입 했던 사람들도 가입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재해가 안 나고 넣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특약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비단 자부담률을 내린 것과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따져서 조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 보험을 드는 것인데 피해를 보고도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보험을 드나 마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 사과농가 기준으로 볼 때 봄에 가입해서 특약까지도 들어서 우박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또 보험회사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것은 50%나 60%라고 생각하면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평가할 때는 10%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평가를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과수농가들이 우박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았는데 실상 저희가 100%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나 40% 이 정도 받아서 며칠 전에 재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여러 보험회사가 있겠죠.
보험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이런 특약이라든가 보험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연결한다면 보험회사도 남원시 전체가 가입이 된다면 충분히 수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는 의사도 있겠지만 개인별로 가입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면 보험회사에서 특약조차도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서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농가들의 피해 때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이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된다고 보면 정책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요.
하여튼 서로 농협과 담당인 저나 공부를 해서 정책적으로 질의할 것들은 질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나면 남원시에서 대파비라든가 종잣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도 좀더 상향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시설이 피해가 났을 때는 나름대로 농가들한테는 위안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농작물 보험에 있어서는 농약대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좀 그러는데 다만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들을 만드는 부분들이니까,

○윤지홍위원 그렇지만 저희 남원시는 남원시 나름대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시도, 아니 그런데 그 조례가 상위 농작물재해보험이랄지 여러 가지 재해보험하고 연계성을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윤지홍위원 그러면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한해서 그렇지 남원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시비만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규제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그런데 자연재해법에 준해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저희들 연찬회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농약대 맥없이 주고 생색내고 뺨 맞는 그런 정책을 지금도 하냐고 실무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려나 보여지고 있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실적인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해주나 마나 위로조차도 받지 못하는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거나 지역적으로 재난 재해가 선포될 정도로 피해를 본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일부 소수 농가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누가 헤아려줘야겠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재난관리부서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극 검토해서 농가들이 정말 위로 받을 수 있고 농가들이 '아, 남원시에서 나는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남원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직도 추진중인 사업이네요?
추가자료 95쪽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추가자료요?

○윤지홍위원 예. 94쪽, 95쪽 쭉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 아니에요?

○윤지홍위원 원예허브과인가요?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한꺼번에는 통으로 묶여 있어서 잘못 넘겼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83쪽부터는 원예허브과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쌀에 대한 부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들 나름대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신동진 외에도 해담벼라든가 조평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심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봄에 어느 부서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심었어요.
그랬는데 가을이 돼서 수확해서 팔려고 하니까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위반하면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도 알선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결국 어떤 보복을 위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겠죠.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 판단은 정책을 위반하기 전에 후속조치까지 준비를 해서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저희 지역은 운봉이기 때문에 운봉, 인월, 산내, 아영은 운광벼로 많이 하시고 조평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벼 품종이 정말 운광벼 같은 경우는 한 10-15여년 전인가 그때 권장했던 품목이거든요?
이 품종이 좋다고 해서 권장을 했고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라든가 생육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지금 지도를 하다 하다 못하겠으니까 품종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백질의 함량을 검사해서 선별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품종이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저희들이 '운광벼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공공비축미 품종을 정하는데 시군에 1개 품목 특히 남원은 고랭지여서 2개 품목까지 허용을 하는 그런 처지여서 공교롭게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새누리하고 운광벼가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공공비축미를 안 받겠다,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운광벼 같은 경우는 운봉의 여론이랄지 운광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도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농림부에 얘기를 했었어요.

○윤지홍위원 예.

○농정과장 이준무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농림부에서 배제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밝힐 것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얘기를 하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뿐만 아니고 충청북도, 강원도에서도 일부 의견이 있다고 하면서 시도 양곡담당 팀장님들 회의를 소집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남원시는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남원 운봉의 특성 예를 들면 운광벼가 미질이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고 수확량이 많이 날지는 몰라도 운봉의 바람 이렇게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윤지홍위원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

○농정과장 이준무 공공비축미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보급종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농정과장 이준무 거기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해서 운광벼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농업인들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봉은 농법은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너무 과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대부분 농가들이 원하는 것들도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에요.
운광벼를 놓지 않는 이유는요.

○윤지홍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조평벼를 농림부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문가들 하고 박사들이 다 와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적정 시비, 말하자면 생산에 임하면 운광벼 못지 않게 도복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시에 저희가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서서히 다른 품종을 대체하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 수매 부분에 있어서 12월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공공비축미 수매 가능토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종자보급소도 다녀왔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공비축미는 보급종 종자해서 공급을 안 하는데 원종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행히 또 남원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기네들도 원하는 종을 생산해서 남원에 원하는대로 공급을 해주겠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채종포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합니다.
아직 지급을 안 하셨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달 중에 지급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3억 6천, 현재 지금 농가 수를 비교를 해서 계산해보면 한 3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금액이 다 지급이 안 되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비를 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놓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재해조항을 어쨌든 농예소득이 높은 분들은 취지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런 지침을 마련하다보니 0.4ha의 생산량으로 따져볼 때 연금이랄지 기타 노령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태서 농예소득 부분에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윤지홍위원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몇 군데 읍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 농업인 농가 배정된 인원보다 한 50% 정도 이상 감소가 된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못 받으신 분들이,

○윤지홍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남원시에서 정말 어려운 분이시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1세가 넘어야 되고 또 0.4ha 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0.4ha 미만이 돼야 되고 또 1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 돼야 된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한 달에 채 50만원도 못 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천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좀더 확대하거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 정도면.
그러면 이 예산에 반해서 지원폭을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좋은 것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상향해서 71세를 70세로 낮추고 또 0.4ha를 0.5ha로 올리면 농업소득이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농예소득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3억 정도는 지원이 돼서,

○윤지홍위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올해 세운 만큼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쪽 566농가 중에서 탈락된 농가들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다만 그렇게 된다고 보면 농예소득 부분이 7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대부분 노령수당하고 연금 일부 받으신 분들이 해당돼서 이러는 것인데 아주 극비인 생활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그 상층에서부터 말씀드린대로 1,000만원,

○윤지홍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마지노선이 1,000만원이나 600만원, 700만원이나 0.5ha라는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한 0.4에서 0.5ha로만 올리면 이쪽에 신청했던 농가들은 다 구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분들의 폭이 너무나 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지급을 하게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내년에 또 농사를 짓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변경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분들은 연초에 사업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농정과장 이준무 예. 데이터가 있으니까,

○윤지홍위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초에 농작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 농작업이 다 끝난 겨울에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것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검토하셔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고 또 점심시간도 돼가니까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특히 농로라든지 배수로, 보니까 금년에 대충 130억 정도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직들이 거기에 4명 있죠?
농정과에서는 8명인데 농업시설계는 보니까 4명이 있더군요.
그 사람들은 설계는 안 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설계는,

○김성기위원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인사계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아까 농로 배수로라든지 포장관계가 130억인데 설계비가 보통 몇 프로죠?

○농정과장 이준무 요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김성기위원 대충 평균 잡아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한 6-10% 정도,

○김성기위원 10% 정도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억 만들더라도 13억이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그러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13억이면 계약직들 10명 정도는 씁니다.
한 5명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풀가동을 해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 말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쭉 뽑아봤어요.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가지 120건의 용역비가 28억 들었더라고요.
아까 농로하고 배수로관 외의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단 농정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내년에 보니까 한 220억 정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으로 해서 계약직 하면 1년 내내 아주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옛날에 보면 한 15년, 20년 전에 각 면단위에 시설지를 다 줬습니다.
다 줘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다가 다시 싹 본청으로 이렇게 넣는데 그 뒤에 농약을 줘서 먹고 사는 물론 시내에 많이 있겠죠.
하지만 시비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이렇게 낭비하니 아까 네댓 명만 해도 4, 5천까지는 충분히 합니다.
5억 가지면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단 설계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업시설과 관련한 데 농업시설 파트에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예산이 350억이 넘습니다.
인원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는 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원 T/O 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고요.

○김성기위원 아니, 계약직은 계약 1년 했다가 다시 또 하고 자주 그렇게 앞전에 해왔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무직으로 싹 바꿨던데요.
그런 방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예를 들면 농로나 용배수로 이런 부분들도 연초에 한다고 보면 내년에 그런 정도 사업비면 700 내지 800건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4명, 3명 이런 분 가지고 1년 내내 그것을 분산해서 한다면 가능한데 일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조금 있고요.
그 전에 우리 예전에 학동 읍면동에는 토목직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설계할 때는 양이 많지 않아도 보통 전 직원이 동원돼서 한 40일 이상 합동사무를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시에 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한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는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자치설계까지야 그렇지만 특별히 아까 계약직들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현재 있는 이 시설직들은 감독만 해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부족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계약직도 정원 T/O를 먹어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계약직을 3명인가 뽑아서 토목직들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전체 정원에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 3년 동안에 우리가 1,900명 들어왔어요.
아니, 1,900가구가 와서 2,772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역으로 다시 와서 귀농을 했다 다시 가는 사람들은 파악을 해봤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귀농 오신 분들을 파악하고 역귀농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분들을 파악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1,903가구에 2,772명 3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금년 말에도 아까 428가구에 606명이 들어왔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보통 1년에 남원시에서 출생자가 한 550명이 됩니다.
3년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2,700이었으면 1년에 3 * 9 = 27, 한 900명이에요.
900명에다가 500명을 해서 1,400명이 증가를 해요.
숫자상으로 이렇게 되지만 그런데 사람 수는 자꾸 줄어요.
여기서 계산해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3년치가 아까 2,700이니까 900명 잡고 출산 550명 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400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 수는 이렇게 자꾸 숫자상으로 불어나는데 사람은 줄어요.
그런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아요.
의학이 발달해서 죽기는 죽지만 사람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숫자로만 나온 것인지, 다시 왔다가 여기에 살려고 왔는지, 사실은 옛날에 귀농귀촌하고 싶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왔는데 지금은 귀농귀촌하신 분이 돈이 많아야 옵니다.
있어야 먹고 살아요.
지금 귀농한 사람들은 농사 지으려면 3억 내지 5억 있어야 하고, 귀촌한 사람들이야 집 짓고 먹고 살지만 생계비를 줬나 모르지만 귀농한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어야 여기 들어와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왜 어떤 이유로 해서 다시 가는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한번 그렇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도 저희들 간부회의나 이럴 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론을 말하자면 그래도 인구감소가 둔화된 것은 귀농귀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생과 사망이 괴리가 큽니다.
출생 숫자하고 사망 이 부분이요.
그리고 전입과 전출은 크게 많지 않은데 출생과 사망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살아요.
의학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60이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80, 90 다 됐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요.

○김성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면 없어질 그럴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그래도 귀농귀촌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아까 역귀농하는 부분들은 파악해보면 저희들이 4,700명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보여진 것 중에서 말씀드린대로 15 내지 6%가 되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귀농귀촌보다는 농촌으로 전입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연고귀농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왔는데 부모나 직업 이런 것으로 해서 돌아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역귀농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용역과제를 33억 들여서 금년에 21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과제 해서 사장된 것은 없었는가요?
용역을 실제로 했는데 그때 변화에 따라서 용역을 해줬다가 다시 그대로,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많은 이유는 용역을 주로 국가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 있어서,

○김성기위원 12시가 다 됐으니까 103페이지 좀 볼까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인데 이것을 보니까 2004년부터 해서 돈이 680억 들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사업비가,

○김성기위원 사업비가 680억이 들어서 쭉 보면 실질적으로 사무장이라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해서 운영이 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80억을 들여서 전부 다 보면 건물이라든지 구조물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관례라고 해서 전부 다 묻고 있어요.
찜질방 같은 것 저도 몇 군데는 압니다만 그대로 해서 창고로 쓰고 그런 데가 훨씬 많습니다.
한번 이런 데 조사를 해봤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해서 권역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론을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농림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해서,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권역사업이 350억 되는 사업들인데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사업은 저희들은 2016년도부터 권역사업은 공모에는 임하지 않았는데 농식품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권역사업을 아예 사업에서 뺐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사후관리사업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데에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타 지역에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안 하면 모르는데 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남원만 안 하면 남원만 손해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680억 큰 돈을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돈 1, 2억 들고 이런 것은 상관없지만,

○농정과장 이준무 680억 중에서 중심지 활성화사업 250억 정도는 아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삶의 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아까 권역사업 350억 투자된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쭉 넘겨서 106페이지 보면 나는 이것 수입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르지만 사매 혼불권역권에는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3만명이 방문해가지고 1억 3천 정도 수익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왔다 갔어요?
제가 사매에서 근무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사매 잘 아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사매는 혼불권역 전체 종합개발로 하는 그것만 놓고 보면 미미합니다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봉마을을 중심으로 체험마을을 활성화했고요.
또 거기에 어떤 분이 목공예 체험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 권역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천황봉 권역해서 보절에 있는 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사무장이 현재 그대로 집만 짓고 잘 모셔놨더라고요.
활용하지도 않고요.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권역사업중에서도 천황봉 권역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다른 데 보다는 여기가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을 당초에, 저기 용포정이라고 해요?
미꾸라지 키워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다 세웠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썼을 텐데 거기에다 세워서 지금 그대로 모셔놓아서 하나도 쓰질 않아요.
거기 1년에 자리 한번 농민회 때 회의 한번 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과장님 자리하고 계시니까, 물론 그래요.
과장님께서 아까 공모에서부터 완결할 때까지 한 4-5년 걸리는데 계속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만 왔다 갔다 여러 사람이 바뀌다 보면 또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권역사업으로 했던 것들이 당초 목적사업 외에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돼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끝으로 공시간 저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아까 15년씩, 12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직이어도 바꿀 수가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을 거기에 오래 있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 젊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부서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연찬도 하고 그래야지 그 자리에 계속 일과가 15년 동안 계속 반복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전하고 창의를 발휘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것 너무나 오래 두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의 공무직 중에서 오래된 것들은 업무성격상 저희들이 양곡 특별회계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분은 우리가 농림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보조금사업도 관리 시스템 이 부분을 도입하는데 전산 이런 부분들을 쭉 해와서 그 부분을 매듭할 때까지는 좀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필요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김성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에는 장단점있다니까요.
오래 근무하거나 그런 것은 좋지만 본인들 발전을 위해서는 오래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를 보내면서 농민분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어가는 남원시 귀농귀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해 출생아 수보다 귀농귀촌인 수가 더 많았다는 것은 정말 애쓰신 쾌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수도권하고 호남권이에요.
2018년도에도 수도권하고 호남권을 집중 공약해서 좌우지간 귀농귀촌인이 남원에 와서 무사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3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원래 11월 11일이 맞는데 11월 11일 일정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하면서 13일로 변경해서 농업인의 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느 사람들하고 누가 협의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인 단체가 6개로 회장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서로 협의를,

○위원장 김종관 농업인단체에서 11일로 하자고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집행부에서 13일로 얘기가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그런 것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회의석상에 과장님 가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는 안 갔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가신 것처럼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날짜가 결정된 뒤에 저희들도 11일에 하는 것을 왜 13일로 바꿔서 했냐고 회장님한테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일어난 사항이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토요일이고 해서 비켜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해주시고 제가 농업인 단체에다 이야기 들은 것은 집행부에서 토요일이고 행사하기가 어려워서 13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13일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가셨다면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진상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는 전까지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농정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누가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공유재산에 행정재산들은 주로 농업시설쪽에 있고 또 농촌개발계에 있고 이런 것으로 되어있고요.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농업행정계의 서무담당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체제로,

○위원장 김종관 담당자가 지정이 돼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농정과 행정재산이 몇 건인 줄 아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 행정재산이,
(자료찾는중)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도로나 주거, 잡종지, 하천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토지는 1,750필지 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종관 최소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지금 재정과에서 행정재산 넘어온 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753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5년도에 작성이 돼서 16년도 그때 당시 얘기했던 행정재산은 1,961건이었어요.
그러면 약 200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농정과에 약 200여건이 줄어들었는데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해당없음'으로 딱 써놓았습니다.
공유재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왜 거기에다가 누락을 시켰는가요?
혹시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올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늘어났어요.
농정과는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약 200건 줄어드는 것은 그때 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 행정재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번 챙기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한 재산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부근 하천, 제방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인정하고요.
대장을 정비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농정과에서 1,700여건의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재산 행세를 못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우리 농정과 직원분들이나 시청의 1천여 공직자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시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해서 못한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점이죠.
왜 내 땅에다가 시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의 땅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것 못한다고 하면 놔두겠냐, 이 말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반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어떤 경우 특별히 그런 건이 하나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에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건설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될 건데 저는 농정과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일이 어쩌다 한 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농정과에서 농로를 갖다 포장을 해줘놓고 나중에 귀촌한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다고 그것을 파내라고 그래서 1, 2건 때문에 지금 토지 기부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정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금은 포장을 합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편의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초점은 행정 편의보다는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초점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선 해나가고 그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연찬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게요.

○위원장 김종관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서로 민원도 같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도 그런 생각은 일치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론 집행부 소신도 있어야 되지만 또 지역구 민원인들의 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나가면서 하나 하나 해결해나간다고 하면 아마 어려운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물론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만 원칙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렵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풀어나가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도 중요하고 또 바른 길로 가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사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우리 과장님 1월에 오셨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2016년도 말에 201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주십니다.
고령인 농작업비 지급이라든가 농업인 월급제라든가 그것이 17년도에 처음 실행이 됐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었는가, 이것이 적정했었는가 그것을 판단하신다면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시도는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정확히 못하는 점, 그리고 또 수혜를 받아야 할 농가들한테 파급시키지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효과면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 만큼 나오지 못 했던 것 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방법들을 모색하고 홍보도 연초부터 다양하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잘못된 점은 보완해가시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농작업비 비용은 초기에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 타작할 것을 미리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고령인들입니다.
만약에 모를 심어놓고 돌아가신다면 지급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다고 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것 다시 해주려고 그러겠어요?
그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쪼개서 말하자면 순간 순간에 모내기 이앙이 끝나면 모내기 이앙에 관한 고령인 예산세워놓은 걸 지급해주시고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게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시비직불금 같은 경우는 익년도에 주는 형태로 해서 1월에 줘서 그 다음해에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을 접목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분들한테 효과성이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17년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또 대안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2018년도는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가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이 보살펴줘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는 1, 2회 추경에서도 본예산 못지 않게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반사업들을 확충했습니다.
자료에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이 조금 미진합니다만 남으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집행부나 이런 데에 픽업을 해서 180억 이상 예산을 증액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농민들이 또는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예산에 빠질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관정이나 중형 관정들이 몇 개나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대형 관정이 259개소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59개소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혹시 수질검사를 몇 년만에 한 번씩 하게끔 돼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수질검사는 3년마다, 저희들이 예산은 1억을 확보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돼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지금,

○위원장 김종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3년이요.

○위원장 김종관 올해 지금 몇 공이나 했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127공이요.

○위원장 김종관 127공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라도 누락된 관정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누락되지 않게끔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에도 상당히 예산을 미집행한 것이 많아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조금,

○왕정안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185억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것 이월금액까지 포함한 거예요?
본예산만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다 포함된 겁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쭉 보면 저온유통 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을 어디에 해줄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남원,

○왕정안위원 이게 원협에 해줄 것 그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원협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진작 해버리지 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사업은 다 완료됐는데 아직 서류 갖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 뒷장에 보면 또 농특산물 수출지원, 농특산물 이것은 1억 8천만원이나 물리비를 지원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수출을 하게 하면 되면 수출업체한테 14%, 그다음에 농가한테 11%의 물류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요?
그런데 뒤에 가면 이것이 또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뒤에 보면 우리가 통합마게팅 쪽에서의 농산물 물리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마케팅의 위탁, 출하 농가들한테 그때 해주는 건데,

○왕정안위원 그러면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특산물은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대충 어느 지역으로 다 수출돼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수출국은 한 8개국 정도가 됩니다.
많아요.
그래서 대만, 일본, 뉴질랜드, 호주 그다음에 베트남, 미국도 좀 있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다양한 국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1억 8천만원에 딜 해서 수출물류비용에 지원을 하는데 뒷장에 가면 또 나와요.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수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출실적 같은 것 자료를 만들어놨더라면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물류비 지원할 만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없이 이렇게만 딱 해놓으니까 두루뭉실 만들어놓으니까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내년에는 좀더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농산물 수출액은 한 270억 정도 했고요.
거기에서 신선농산물은 한 52억 정도 수출하고,

○왕정안위원 50억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52억이요.
그다음에 가공농산물이 218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지 말고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품목이 어떻게 얼마만큼 수출이 되는가 자료를 만들어놓으면 위원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장려를 좀더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권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실적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다음장에 보면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육성 보조해서 5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 폐업한 사람들은 운봉, 금지가 많던데 고랭지 포도라고 하면 우리 남원지방은 거의 캠벨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운봉 4개면 중에서는 전체 폐업농가 중에서 1, 2농가 정도 차지하고 대부분이 금지쪽에서 폐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안위원 폐업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몇 십억을 들여서 페업하고 또 포도육성을 한다고 그래서 또 5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품종이 틀리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폐업 신청받은 정산내역을 보면 운봉이 거의 60% 이상 나머지는 평야지에서 나오는 캠벨 정도던데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포도 폐원은 결국은 FTA로 인해서 피해농가에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고랭지에 있어서 포도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 폐업에 참여하신 농가들은 운봉 4개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가 수로 따지게 되면 약 120여 농가가 했는데 그 중에서 2농가 정도가 아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랭지쪽에서는 아직은 포도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특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포도 신규단지 지원을 해왔는데 올해로 아마 지특사업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전략 품목으로써 포도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잘 했겠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포도 폐업 신청받은 사람들이 운봉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무가 노후화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품종이 거의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품종이 안 맞은 것보다도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낮고 그다음에 경영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농가에게 부담이 되니까 폐업을 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부분은 다시 말하지만 거의 포도 부분에서의 폐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금지 쪽에서 많이 참여를 했죠.

○왕정안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 지원내역을 보면 서영교 조합장이 계시는 운봉농협에 APC 힐링쉼터를 5천만원 정도 해서 만들어졌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것 농민들 쉼터겠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농민쉼터인데요.
이 사업은 간담회 때 도지사한테 건의가 돼서,

○왕정안위원 아니, 내가 왜 지었냐고 그 말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만들어진,

○왕정안위원 왜 만들어줬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물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쉼터가 참 잘 만들어졌다,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경상보조금 이것은 작년에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 경상보조가 100% 된 것이 엄청 많고, 어떤 것은 50%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심의를 누가 해서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것은 50%, 어떤 건 100%, 80%, 70% 아주 중구난방인것 같아요.
그 뒷장을 보면 이 경상보조금은 금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봉농협에 농특산물 수출지원 물류비지원이 4억 7천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내내 그 맥락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수출,

○왕정안위원 그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원해 주는 물류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도 2억이 넘고 여기도 4억 8천만원이고 그러면 물류비지원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현실적으로 보면 물류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류비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턱 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항만까지 가는 그런 비용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왕정안위원 그 선적하는데까지의 문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런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농산물의 품질을 경쟁력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게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물류비 100%를 지원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물류비를 100%를 지원한만큼 이것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나오냐, 그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체적인 사업비는 사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물류비가 이렇게 생산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넘어갑시다.
지금 금년도에 사업집행 현황을 쭉 보면 아까 집행내역을 보면 미집행된 게 엄청 많던데 아무튼 사고나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금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45쪽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을 보면 추경에 한 것 있죠?
그래서 101대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101대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관내업체도 그렇지만 관외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한 1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업체도 상당히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조금 어느 업체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의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업체 선호 부분들이 갈린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신청한대로 다 해준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다는 못해주고 있고요.
저온저장고에 대한 신청을 하는 조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101대를 했지만 약 200여대 이상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금년에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내년부터라도 저온저장고를 다시 해준다고 한다면 하기 전에 교육 같은 것을 해서 다음에 A/S 받는데도 엄청 문제가 됩니다.
관외업체에다 하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관외업체가 이것을 집행하면 A/S 받는데 문제가 된다니까요?
또 관내업체에서 경제도 이렇게 악화상태에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해서 관내업자들이 벌어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해당자들한테 싹 한번 나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켜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자들한테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관내업자가 좀 벌어먹고 살고,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라 고장이 안 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A/S 문제도 대두가 되니까 A/S 문제 처리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올해도 저희들이 시공업체들을 특히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작년에는 약 70%가 외지업체가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0%로, 남원 시공업체들이 60%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 관내업체들이 가급적이면 모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관내에서 다 해야 됩니다.
또 79쪽에 보면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추진실적을 보면 쭉 나와있지만 15년 5월 4일 허브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79쪽에 자료 한번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보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허브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 완공이 2015년 5월 4일 완공이 됐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것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복합토피아관 옥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정안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옥상은 제가 안 올라가봤는데,

○왕정안위원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아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랬냐면 15년도인데 14년도 12월 동절기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3일인가 이것 비닐을 쳐놓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제가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콘크리트 타설 쳐가지고 비닐 쳐놓은 것 내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것은 놔둡시다.
이게 그때 그렇게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콘크리트 때문에 부실될 우려성이 많으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실외조경 30만 7,771㎡군요.
그러면 약 9,300평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조경사업이 안 끝났어요?
조경사업부터 작년부터 한 것 아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작년 말에 착공을 해서 지금,

○왕정안위원 그것 작년부터 조경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경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금도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것 금년 이내에 끝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1월 24일 경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끝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지금 허브복합토피아관에 금년도 예산까지 전부 얼마 들어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복합토피아관만,

○왕정안위원 전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는 200,

○왕정안위원 아니죠.
200이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실외조경까지 다 들어가서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까지 허브밸리 조성하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밸리가지고 허브복합토피아관만 말씀하셔서요.

○왕정안위원 허브에 대한 예산이 전부 얼마 집행됐냐, 이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와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1천억원 정도 되고요,

○왕정안위원 1천억원 넘지 1천억원이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밸리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자생식물과 다 합하면 약 500억 정도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1천억이 됐든 1,500이 됐든 500억이 됐든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집행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얻은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업자도 선정됐고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이면 민간업자 사업도 준공이 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애 좀 쓰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투자된 예산만큼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지막으로 CGMP 생산시설 가동현황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층은 제조실, 충진실, 종합포장실, 창고, 견학로예요.
CGMP 가 보면 견학로가 있단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혹시 그 견학로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남원의 CGMP PR을 해본 일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직 뭐,

○왕정안위원 아직은 없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일부 몇 사람에 대해서만 하긴 했는데요.
활성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용역발표할 때는 그렇게 해서 관광효과를 내려고 화장품 판매도 한다고 용역설명회를 했었는데 언제 이것이 완전히 끝나서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그동안에 중국발 사드 때문에 상당히 우리 CGMP도 수출 우려라든가 판로가 막혀서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최근에 베트남과 이런 쪽에 수출물량이 터지면서 지난 8월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면 그런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가 11월 23일 준공이 끝나게 되면 화장품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CGMP를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시설에 언제쯤 완전히 끝날 것 같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CGMP 시설은 끝났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컨버전스가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CGMP,

○왕정안위원 화장품에 대한 모든 시설이 언제쯤이면 다 끝날 것 같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시설은 저희들이 친환경 원료 추출 공장까지 하게 되면 내년 2019년까지는 그 단지의 부분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2019년은 가야 되겠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때까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용역발표할 때처럼 지금 사드문제도 진정이 돼가고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중국관광객들도 유치를 시키고 화장품 판로에 매진을 다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거 몇 백억을 들여서 이것 화장품에 몇 백억, 허브에 아까 과장님은 1천억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1천억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누가 했더라도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게, 그래야 지금 이환주 시장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대가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흐지부지되고 노암공단이 산업단지가 분양도 안 돼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 남원은 2가지 품목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 위원 지금 양파하고 가을 배추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최저가격 안정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일단 시범기간이라고 하지만 품목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이 조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윤지홍 위원 7가지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각 시·군에서 2개 품목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윤지홍 위원 7가지 품목 중에 2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우리 시에서 2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제출했죠.
그래서 된 것이고요.
그런데 2가지 품목으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우리 노지작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밭 기반 직불제처럼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안정지원사업을 가격을 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90% 차액을 지급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윤지홍 위원 차액의 90%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차액의 90%죠.
그렇게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산출방식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타당성 있는 지원을 해주려고 그런 산출방식을 했지만 농가들한테는 원래 목적,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도 지원대상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계통출하라든가 마트출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계통출하 통합마케팅의 약정이 돼야 합니다.

○윤지홍 위원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계통출하를 하더라도 자료가 농협에 남을 것이고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제출해도 자료가 남을 텐데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제 생각도 그 부분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지홍 위원 완화가 아니라,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다시 말해서,

○윤지홍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윤지홍 위원 같은 가을배추나 양파를 출하하는데도 이런 최저요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농산물 유통체계를 전체적인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규모있게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농가들의 대상을 정해서 나갈 계획으로 갖고 아마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애시당초 위반 자체를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지홍 위원 이 앞에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 위원 농정과에 보면 71세 노인인구라든가 또는 0.4㏊ 미만 1년에 500만원 소득 이하가 되는 고령농가에 대해서 농작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있는 농가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윤지홍 위원 그런 정책이나,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도에서 가격안정제를 지원을 해줄 적에 아마 대상 농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유통을 통합마케팅 중심 하에 연계시켜 나가는 유도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서는 밭 기반작물 직불제처럼 전체적으로 품목도 풀고 그다음에 어떤 가격안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초적으로 이렇게 기초 농산물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어쨌든 이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하신 부분을,

○윤지홍 위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3년 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반영토록 저희들도,

○윤지홍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반영을 해서 추후에는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곧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아직도 추진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직에 맞게끔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작목별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잔액부분들은 소요될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잔액이 아니고 지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겨울 작목에서도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죠?
하우스 지원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하우스라든가 시설하우스에 특히 그 토양계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고품질의 어떤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양 제반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사업은 연초에 일찍 서둘러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우리 농가들이 1년이라도 빨리 농작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니까 작목시기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딸기는 9월에 들어가고 다른 것들은 작목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빨리 시행해서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증진시키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 위원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사용료가 지금 1,530만원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허브밸리 관리동 사용료가 21만원인데 연체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직 사용료를 안 내서 그러는데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진흥위원회 회의록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년간 회의한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위원회가 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가 CGMP를 준공하고 그 이후로는 없는데요.

○윤지홍 위원 여기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원센터는 설립이 됐고요.
여기 화장품 관련기관 사업자 단체 이런 조정도 필요하지만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직은 저희들이 진흥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아니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활용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윤지홍 위원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CGMP 이후에는 우리가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지원센터뿐만 아니고 화장품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유치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유치될 기업도 있는데 위원회 자료를 보면 그런 기업대상에 대한 협의도 여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화장품 지원센터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 진흥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지원센터와의 준공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조정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 위원 허브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감도 좀 보여주시면,
(집행부석에서 - 조감도 준비)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 과장님 옆에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브밸리 특구가 지금 조감도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그 부분이 전체가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에서 지금 현재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지금,

○윤지홍 위원 그 아랫부분까지 전체가 특구인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가공단지 밑에 우리가 허브경관지구까지,

○윤지홍 위원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시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개인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농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들어온 민자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허브경관으로 같이 연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시에서 매입을 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경관지구 내로 제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상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특구 부분을 조금 적용,

○윤지홍 위원 나머지 지금 농가에서, 시에서 매입하지 않는 부분이 전부 대략적으로 몇 평이나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보면 약 37만 7천이니까 약 10만 평 정도 됩니다.

○윤지홍 위원 나머지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허브농업지구로 되어 있는,

○윤지홍 위원 그러면 27만 평이 남원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특구지역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11만 평이요.

○윤지홍 위원 11만 평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아, 10만 평 정도 되겠네요.

○윤지홍 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21만 8천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0만 평 정도가 아직 우리 땅이 아니고 가공단지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윤지홍 위원 남원시 소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시 소유라고 보면 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10만 평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재 대부분의 개발이라든가 어느 정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도라든가 그다음에 구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구 변경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한 것들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중기청과 특구지역과 같이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와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윤지홍 위원 용도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구 지정해놓은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2005년도부터 됐으니까 13년 됐죠.

○윤지홍 위원 13년 동안 지금 개인재산이 묶여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 저희 농가들이 거기 특구 안에 어떤 시설하우스라든가 다른 경작물을 경작하고 싶어도 특구라는 특이한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보조사업 집행도 못하지 하고자 하는 농업활동도 못하지 그래서 개인적인 피해보상도 전혀 안 해준 상태에서 우리 용산리에 거주하시는 시민들만 불편하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대한 계획도 없고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없고 무작정 특구로만 묶어놓으면 지금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것을 정말 특구지역에서 제척을 하시든가 아니면 재산상에 피해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든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실 때가 됐어요.
벌써 13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겠어요?
그렇게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구부분들이,

○윤지홍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10만 평이 5만 평만 더 필요한지 아니면 1만 평만 필요한지 아니면 10만 평 이외에 더 필요한지를 결정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고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공단지가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 위원 가공단지 내에 이분들이 당초에는 허브가공을 통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인데 전에는 경관지구에서 생산된 허브를 매입도 하고 가공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NEST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농가들이 NEST에다 지금 위탁해서 허브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공단지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가공단지 부분은 원래의 목적대로 가공단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가 지구변경을 할 적에 충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윤지홍 위원 여기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지금 남원시에서 관리연한이 2년 정도 남았죠?
그렇습니까?
보조사업집행 후에 2년 정도 남아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사업이 언제 들어가냐, 각 거시기마다 틀리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건물이나 이런 것은 10년이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건물은 10년이고,

○윤지홍 위원 그리고 우리 장비라든가 기구나 이런 것들은 5년 아니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기본이 5년인데 어떤 것을 7년으로 된 것도 또 종에 따라서 10년도 가고 그랬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잘 정리해서 이분들이 허브가공산업을 해야 될지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될지, 얼마 전에도 1개 업체가 그만둬야 될 형편에 처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매달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이분들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남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결정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허브밸리를 보면 전에는 거기가 철쭉이 굉장히 수려했던 지역입니다.
경관도 보면 전에는 철쭉공원식으로 해서 경관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을 다 파헤치고 상단부를 지금 무슨 식물, 자생식물공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상단부,

○윤지홍 위원 그리고 나서 허브밸리구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유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로면이라든가 아니면 운지사 옆으로 올라가는 리기다소나무 구역이라든가 불필요한 구역들은 조경을 더 해서 우리 철쭉제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약자들도 철쭉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단부에 철쭉을 심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거기가 바래봉에 철쭉가는 길목이고 하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윤지홍 위원 대대적으로 심었으면 좋겠어요.
철쭉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 장수나 철쭉이 없던데도 철쭉을 심어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데 정말 철쭉의 명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바래봉이 다른 지역보다 더 쇠퇴해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철쭉은 우리 남원의 시화 아닙니까?
시에 꽃을 더 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허브밸리 내에는 저희들이 조금 허브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을 지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닿는대로 철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식해서,

○윤지홍 위원 다양성을 저희가 보여주는 것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를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투여해서 이제 많이 구성이 갖춰져가고 숲도 우거져 가고 또 자리 잡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허브밸리를 더 좋게 만드는데 목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허브밸리뿐만 아니라 우리 원예허브과 원예정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나 남원 시민들이 정말 잘 살고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일을 잘 한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니까 꼬이기는 꼬이지만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허브밸리 관련된 것이 제가 조사를 해보면 총 들어가는 것이 1,520억입니다.
내가 돈 잡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남원에 산업단지가 7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7개가 들어간 사업비가 800억입니다.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허브밸리가 없었다면 산업단지에서 결국에 그 배, 14개의 기업체가 육성했었는데 허브밸리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지금 현재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1,520억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520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다 자꾸 토 달지 마시고 그냥 질의하시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김성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셔서, 제가 쭉 뽑아보니까 그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산업단지 7개를 만드는데 800억이 안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 저번에 허브밸리 민자투자 하다가 그때 저번에 시정보고할 때 보면 아까 일이 허덕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은,

○김성기위원 중지가 됐는지 하고 있는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가을 향기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관이 자금난 때문에 그동안에 중지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12월 안으로 이번 해 안으로는 마쳐서 산업관을 내년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 중지는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는 전반적으로, 올해는 조금 시험가동이라고 볼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경에 정식오픈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 보니까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50여일 동안에 허브축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많은 행사를 했다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축제를 해서 소득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매출이라도 올리고 있다고 눈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일단 체험적으로 다녀가신 분들이 6천여 명 정도가 다녀가셨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체험료를 받는 것은 아마 미미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이렇게 홍보 위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됐고요.
포도 폐업 보충 질의할게요.
저희들이 포도를 우리가 92.6㏊를 폐업을 시켰는데 그 중에 현재 우리가 폐업시키고 난 면적이 423㏊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포도면적이 423㏊입니다.

○김성기위원 423㏊고 금년 5.2㏊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700㏊의 면적을 확대해서 앞으로 277㏊를 더 넓히겠다, 그런 뜻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당초에 목표는 700㏊로 세워가지고 육성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폐업을 한 쪽에서는 지적이 많이 있고 그런데 포도 육성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포도 부분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올해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700㏊로 하지 말고 500㏊로 해서 500㏊까지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 이렇게 육성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김성기위원 폐업을 92㏊를 했는데 폐업을 하고 나서 신소득작물을 재배를 한다고그랬어요?
감초라든지 약용작물, 도라지, 작약 등등, 그런데 거기에 포도보다는 이 작물들 소득이 좋아질련지 그렇지 않고 그 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다시 포도를 심어야 되겠다든지 그런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현재 봐서 지금 아까 92.6㏊는 앞으로 5년 간은 포도를 못 심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다른 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대체 작물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포도 폐원 대체작목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목을 선택해서 현지도 갔다와보고 했지만 사실상 뚜렷하게 이 작목이다, 하고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제안을 할 정도는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눈여겨보는 작목으로서는 우리가 금지에서 일부 지역에서 조금 확대를 원하고 있는 왕대추, 대추 그다음에 최근에는 모든 작목들이 기능성 위주로 많이 요구가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신소득작목으로 최근에 대두되는 그러한 뿌리작목을 조금 선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술센터와 같이 한쪽에서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제안을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저쪽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하면 금방 열흘도 안 돼서 바로 그쪽에서 바로 재배를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92㏊란 포도를 폐업을 시키고 거기에 대체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적합한 작물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남원시에서 몇 가지 작목을 하라고 그래서 또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면 남원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작물을 잘 선정하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78페이지 보면 허브판매 운영이라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인건비로 작년에는 우리가 2016년에 5,800,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17년에는 1,500 그래서 7,300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 보니까 2017년을 보면 아까 광한루 경외상가 이것은 매출액이 54만 1천원 그런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중간,

○김성기위원 아, 78페이지구나.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4개를 판매·운영해서 실적에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실적이 부진한 데 굳이 꼭 이것을 판매장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판매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은 홍보가 더 중점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홍보를 해야 그다음에 더 팔리고 그러겠지만 아까 홍보를 해도 아주 적은 매출을 올릴 경우에는 폐쇄하시고 다른 데를 하는 것이 낫지 굳이 꼭 이렇게 광한루 경외상가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4명이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 예산이 1,500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능한가요?
그 사람들이 이 돈 받고 근무를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한 달에 인건비 정도로 해서 주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카페테리아라든가 경외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간에 중단을 시켰거든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비와 실적이 중간에 중단돼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보니까 2월, 3월, 5월, 8월에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째됐든 간에 우리가 판매로 수익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홍보를 해서 더 잘 하자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허브가공업체 지원현황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것을 쭉 보시면 운영이 안 된 2가지가 있습니다.
부실운영이 지금 2군데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아까 임복실 씨 하고 김희수 씨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보조금을 한 분은 2억 2천 정도 보조금을 탔고, 한 분은 1억 3천을 탔는데 이렇게 부실하고 있으면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는가요?
보조금도 이렇게 많이 탔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부실해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김성기위원 그런데 2012년 하고 2013년이에요?
지금 보조금 규정에 보면 5년이 넘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 당시에는 보조금 규정을 보면 5년만 넘으면 지급하니까 5년 안에만 잘 버티면, 그 사람들 그런 것을 이용하던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2군데에 대해서 남윈 허브랜드는 리모델링 중이라서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운영할 계획이고요.
지리산 두레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해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 분께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할 계획이고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 분들이 지금 4년, 5년 이렇게 됐는데 5년이 지나면 보조금 저기해서 회수를 못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이고요.

○김성기위원 10년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아까는 하우스 같은 것 이런 것 말한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적보조라든가 그냥 자본보조를 보면 또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나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농협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조라고 돼 있는데 물론 우리 시비도 보조가 되지만 국도비가 그때 내려올 때 사업명에 맞춰서 내려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산에서 쪼개서 주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사업명에 맞춰서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국도비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 회계하고 우리 시 회계하고 100% 틀리죠?
회계질서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11월, 거의 농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돌아온 것은 우리 시하고 위원도 보탬이 없죠.
세금을 더 낸다든지 세금을 내준다든지 어떠한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 돈으로 소득을 내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그 돈이 농민들한테 분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여기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대부분 농가들한테 수혜가 가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례로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들은 농가에게 농협을 통해서 가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계를 산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를 사려면 농협에서 사지 왜 우리 보고 사달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협이 거시기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작목반들이 물류 부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개개인에게 지원해주기보다는 물류는 공통으로 통합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시설 부분들이 주체가 전문단지인 농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계들을 우리 시가 사서 줄 것이 아니라 농협도 돈이 많이 있는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서 기계를 운영하지 왜 우리 시보고 사달라고 하냐, 그 얘기예요.
농협에서 돈이 없어서 경리 회계가 전혀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서 줘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돈 안 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데 왜 우리 시보고 해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냐, 여기 뒤에 보면 94페이지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플라스틱 상자 사고, 파렛트 사고 이것을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사고 그 파렛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알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파렛트는 알죠.

○강성원위원 공판 나락 제일 밑에 까는 거예요.
그것 하나 사면 20년, 30년을 써요.
깨지지도 않고 얼마나 두껍던지 플라스틱이지만 그게 단가가 좀 비싸요.
이런 것들 한번 사면 몇 년을 쓰는데 작년에도 사고 1년 뛰었다가 또 사고, 이것 지금 정산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낸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 사업한 정산 내역인데요.
파렛트라든가 상자라든가, 상자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한테 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파렛트는 물류집단지에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돈이 농가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강성원위원 농가들한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줘버리지 그것 사주는 것 쉬워요.
신청받아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에서는 우리가 개별출하로 해서는 농가들이 교섭력이라든가 이렇게 출하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성원위원 이것 개별한테 간 것이 아니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통합마케팅을,

○강성원위원 농협에서 놓고 활용한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협에서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통합마케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의 각자 거시기를 가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화, 규모화를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각 출하가 되도록 이렇게 유통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의 물류를 취급하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물류비죠.
물류시설들이죠.
기반이죠.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 질의가 좀 뭐라고 그럴까, 막무가내 질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협 마당에 포장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이 돼요.
그것도 물론 농민이 활용해요.
농민이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농민이 활용해요.
그런데 회계는 틀려요.
농협 마당이면 농협에서 포장해야지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냐, 나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 전체가, 농협 조합원이 시민이고 시민이 조합원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A라는 농민이 있으면 농협 조합원도 돼요.
또 우리 시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회계가 틀려요.
기관이 달라요.
그러면 농협이 해야 할 일은 농협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줘야지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 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들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늘 의심이 가요.
차라리 우리가 직접 해버리지 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냐, 그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개별적인 지원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합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싶어서,

○강성원위원 지금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직원들 급여 차이 압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모르죠.

○강성원위원 모르죠?
자기들끼리도 봉급을 모른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모르는데 봉급을, A라는 직원이 B라는 직원 봉급을 몰라요.
서로 봉급을 얼마 타는지 몰라요.
우리 공무원은 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7급 4호봉이면 1전도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대충 알아버려요.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농협은 모른대요.
같이 근무한 같은 책상 옆에 사람도 봉급을 얼마 타는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농협이 훨씬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보다도 농협 직원이 봉급이 훨씬 더 타는, 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야간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 그런지 시간 외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아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이 올라갈 리는 없지만 자기보다 돈 줘서 자기들 이익나면 자기들 봉급 많이 타가고 농민들한테 배정해주는 것 그거 뭐, 그래서 내가 농협에다가 이런 지원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이나 저나 그런 깊이를 생각하고 하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면서도 이제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농협에서 대신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남원시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박해근 대표가 FTA 과수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라고 해서 1천만원을 우리가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서,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제목대로 한다고 한다면 연필 하나 하고 종이 몇 장이면 사업계획 세우는 것인데 어디에다 썼길래 돈 1천만원 썼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과수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아마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종이값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종이값이 1천만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부분이 종이값이 아니고 용역비죠.
우리 과수사업을 장기적인 노동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5개년 계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차라리 용역비라 하면 안 물어보죠.
내가 용역비라 하면 물어보겠어요?
용역비 돈 1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5천만원도 들어간 용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획수립 그랬단 말이에요.
계획수립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수립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계획 하루쯤 세우면 세우는 거지 이것 뭐, 지금 13페이지를 보면 유통에 거의 몇 번이에요.
다섯 번에 약 9억 5천만원을 줬네요?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개인이 말고 그것을 통해서 준 돈만 해도 9억 5천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주는 국가 돈 가지고 전부 운영해요.
조합 돈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66페이지 봅시다.
여기도 보면 저온수송차량을 또 우리 국가 돈으로 사서 줘요.
그래서 우리 보조가 2,963만원을 더 들여서 자기들 자담 1,900을 보태서 차를 사요.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쓴 차죠.
자기들이 먹고 이것 타고 놀러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얻은 소득은 전부 조합회계로 들어가요.
이 차가 움직임으로써 얻어지는 간접소득은, 간접소득이 됐든 직접소득이 됐든 소득은 우리 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농협소득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예요.
이런 것들이 왜 농협에서는 그런 돈들을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장사를 해보고 사업을 해보고 하는 것이지 왜 우리 시 돈을 가져다 거기에다 쓰냐는 말이에요.
우리 시도 돈이 없어서, 돈 써야할 데가 많은데요.
지금 내가 보니까 농협으로 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참고하셔서 물론 농협으로 가야 할 돈은 가야죠.
농협 예산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할 때는 보조를 해주지만 농협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실무자끼리 통하면 그것은 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좀전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FTA 과수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1천만원 집행에 대한 자료 제출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강성원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아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업무보고 때부터 쭉 해왔던 일이지만 그래도 집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위원장 김종관 예.

○강성원위원 추가 자료 두꺼운 책자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자료 요구해서 아마 여러분이 이 자료를 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142페이지를 보니까 허브 사이언스 센터 개관이라고 해서 일정표를 여기에다 써놨어요.
내빈소개,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테이프컷팅, 폐회, 행사장관람, 다과 이것이 우리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줬다고 하는데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여기를 한번 보세요.
141페이지, 140페이지, 138페이지 쭉 보면 전부 어떤 행사에 따른 일정표예요.
우리 감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건 모르고, 내가 안 했는데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 것이 없어서 했는지 몰라도,

○위원장 김종관 이것 별도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요구했어요?

○위원장 김종관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표, 도면, 앞에 보면 행사장 위치 이런 것들이 감사자료하고는 동떨어진 것이 돼 있다, 이것을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가도록, 감사자료는 그거예요.
내가 물어볼 것을 미리 감사자료로 제출해줘서 묻는 말을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해가 가면 물어볼 것이 없잖아요?
이 감사자료를 읽어보고 '아, 이건 이렇구나.' 하면 물어볼 것이 없어요.
감사자료에 없는 것이 나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도 필요한 것만, 설사 감사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요구한 의도를 알아서 필요한 것만 만드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보충 질의와 지적도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예허브과 예산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면 물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립해가지고 성과보고를 통해서 예산부서에 넘겨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2015년도부터 그렇게 하는데 이 자료대로라고 보면 15년 이전과 똑 부러지게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역대로 보면 모든 여건이 15년 이전과 지금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시가 집행부 공직자들이 변해야 할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야겠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원예산업을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까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원예산업이 좀더 한걸음 해서 2천억 시대를 열어가야겠다, 이렇게 직원들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최대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될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져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왔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국가에서 도에서 7월에 내려주고 8월에 내려주고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성립돼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12월 넘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서 예산을 집행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제 그것은 그 답으로 됐고, 본예산에 우리 원예허브과가 184억이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차추경에 8억이 증액돼서 192억, 또 2차추경에 10억 증액돼서 총 202억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추경에 총 18억이 증액됐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1쪽 자료 한번 보시죠.
중간 박스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해서 '남원시 조합공동 사업 법인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바람' 이렇게 해놨어요.
이 답변 보고 후 처리내용이 뭐냐하면 '보조사업자는 남원시조합 공동법인으로 직접 지원되는 조직운용(인건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는 농가에 직접 지급하고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9억 8천이 말하자면 공선농가로 지원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공선농가 지원에 7억 2,100만원, 공동선별비 3억 3,700만원, 공동작업비 1억 1,600만원, 공동물류비 2억 6,800만원, 조공과 5개농협 지원에 2억 1,200만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사업비에 교육, 홍보, 판촉해서 1억 5,400만원, 마케팅 지원사업에 5,700만원, 그리고 남원시 조공법인 직접지원에서 인건비로 4,800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처리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을 전체 제외한다는 그랬는데 4,8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갔다고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4,8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약 9억 4천 정도가 되겠죠.
4천 정도는 아까 말씀주신대로 선별비라든가 작업비라든가 물류비 형태로 해서 각 농가한테 지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농협 그리고 법인, 조공, 센터 거기를 전부 먹여살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은 그전에 통합마케팅으로 조직 안 됐을 때와 지금 형편과 따져보면 훨씬 농가소득은 덜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은 정부 방침이고 도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가 돼서 지금 농가들한테 3천만원어치 말하자면 1년 생산해서 판매가 나갔다고 하면 한 700에서 800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연말에 주는 돈, 농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220만원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한 600만원에서 58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농업지원 부분을 잘 착안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농협에다 이렇게 그냥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짝짝꿍해서 농가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죽게 만들고, 개인농가들은 죽게 만들고 농협하고 그 조공법인만 먹여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예요.
아래 농업인의 날 행사장에서도 저한테 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선물량의 사업비에 대해서 1.2%, 그다음에 개통은 0.25% 수수료를 조공해서 가져가는 것 뿐이고 그 외의 수수료는 대부분의 지역농협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 비교로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농가를 예를 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내가 내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큰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선농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입이 서로 출하해서 손해를 본다,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그런 개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동료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책자 보고 자료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춘향골농협이나, 원협이나, 우리 남원농협이나, 운봉 지리산골농협이나, 운봉농협이나 5개 농협에 총체적으로 가는 돈이 얼마인지 과장님 따져보셨습니까?
안 따져봤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뒤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따져보고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따져봤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답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제일 뒤에 보시면 우리가,

○김승곤위원 아니, 나는 알고 있으니까 얼마냐고요.
나는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4, 50억 됩니다.
4, 50억 되는데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농협 자체에 남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이 농가들한테 환원해주고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말하는 엄청난 수준에 조공해서 스스로를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조공도 그래요.
조공도 그 많은 사람 써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마음에 와닿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기가 뭐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위원들하고 용이하게 예산을 짜서 그 농가들이 그런 저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계산해봅시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개별 출하한다고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료 76쪽부터 80쪽까지 한번 보시죠.
지금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사업 추진현황해서 76, 77, 78, 79 그렇게 쭉 나와있어요.
그대로 여기 나와있는데 다 좋습니다.
80페이지까지 딱 나와있어요.
우리 동료 김성기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작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정확히 1,522억 들어갔어요.
올해 들어갈 예산을 따진다고 보면 거기에 또 상향되겠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 과장이라고 하면 '허브산업' 하면 딱 머리에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갔다, 그런 답변이 나올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수기를 큰 예산은 머릿속에다 꿰어서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지적하면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세요.
이것을 공부하려고 저는 예산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저녁마다 노트에다 이렇게 수기를 하면서 매일 밤 적어가지고 해오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료 부분은 어디에서 제출해줬나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56억 1,100만원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그것을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니까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한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는 큰 그런 부분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십수년간 우리가 허브산업 시작한 지가 2005년도부터인가요?
2009년도인가, 2005년인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2005년도부터 신활력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2005년도부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3년째 진행해왔다고 보면 허브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고 가닥이 잡혀서 그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과장, 어느 계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짚은 대답과 똑같은 답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좌우간 올해는 참고가 돼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도 밑그림 그려서 잘 되면 좋은데, 그리고 우리 농가들한테 득이 간다고 보면 그래도 농가들하고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우리 농가가 실수해서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주가 잘못해서 농가들하고 트러블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는 농가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허브를 생산해가지고 판매해서 그 허브 가공단지로 들어가서 가공해서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판매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전부 자연 뭐네 해서 순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이것은 농업 부분도 아니고 얄궂게 그냥 산업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브산업에 있어서도 과장님 업무보고 때 누차 몇 차례 얘기했는데 아마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허브산업이 우리 농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농업 부분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아마 대두될 거예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큰 노력들여서 NEST 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지금도 보면 약간 무슨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허브가 이제는 화장품과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또 관광과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식품하고 연계해서 허브를 좀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다양하게 관례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중심에서 지적하신대로 허브가 실질적으로 1차 생산물이 농가와의 소득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먼저 말한대로 융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결국은 중심에 있는 허브의 원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연계시켜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인식 하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앞서서 특용작물 그다음에 향성있는 작물, 서해안 허브, 동해안 허브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시켜서 거기에서 최대한 주력 품종들을 세워가지고 농가와 연계시켜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 하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적주신대로 농가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농가들이 허브를 생산해서 기획단지가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우리가 그동안에 허브 자체가 성공이라고 할까, 지금 가장 활성화가 못 되는 것의 큰 원인 하나가 결국은 출구가 없어서, 허브를 사면 출구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출구전략이 그동안에는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 출구까지 간다고 그런다면 1.5차 가공도 있어야 되고, 가공단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부가가치로는 화장품 기업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생태계가 딱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생산은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나가는 출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실상 생산을 해놓아도 결국 막혀서 도로 원점이 되고 그런 것을 반복해왔는데요.
그동안의 실패 사례를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실패가 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어떤 것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브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허브 부분을 당장 일시에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기존에 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규모화시키고 조직화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화장품과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식품도 그렇게 돼고 관광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허브가 어떤 기초 밑바닥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면 충분하게 부가가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농가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료 81쪽 한번 보시죠.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것을 보면 며칠 후인가 본회의에 준공한다고 왔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11월 23일이요.

○김승곤위원 그것이 70억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70억 들어간 사업이고 그 이후 여기 개별자료를 또 보게 되면 지금 총체적으로 2019년까지 기업을 보면 241억이 들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쭉 그 내용대로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들어가게 계산이 나와있는데 우리 화장품 산업 역시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우리 시하고 화장품 산업이 맞는 사업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화장품 산업이 어찌됐든 간에 잘 되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예산 대비 아직까지 2020년도 가야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노암 3산업단지에다 화장품기업을 유치한다고 말은 그러고 있고 뭐 5개 기업하고 MOU 체결했네, 뭐 했네 하는데 보면 지금 1개 기업 유치돼서 지금 공장 짓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서 사진 찍어오고 기업주하고 대충 얘기도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2009년도 사업이 용역돼서 2010년도부터 사업을 하면서 이환주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MOU 체결하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그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터도 닦아놓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 개인별로 분석한 것을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지역이 여건상 대도시하고 멀리 떨어져있고 또 중소도시도 아니고 소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2의 허브 짝이 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 주무부서장으로서 큰 짐을 지고 있어요.
큰 짐을 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과장님을 축으로 해서 기업유치 담당과장하고 계속 조인이 돼서 화장품산업 MOU 체결한 5개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소리 안 나오고 저 소리 안 나오고 그럴 과정이 나올 분위기인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데 현재 공장 짓고 있는 건물 하나 가지고는 이게 말하자면 70억, 60억이죠?
CGMP가 60억 말하자면 코스메틱이 70억,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성과물이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지금 저는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천연물질을 이용하는 화장품사업에 우리는 틈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의 성장동력 사업이 바이오산업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고 있고 그 바이오에 있어서는 식품, 화장품, 의학 이 3개가 주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허브라는 부분을 그동안에 해왔고 그것을 이용한 식품과 화장품과 같이 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품목과 연계가 있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각 국이 협정을 했는데 거기 나고야에서 최종적으로 의정서가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국은 지역의 물질을 이용하게 되면 로얄티를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골자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러한 천연물질을 갖고 있는 나라나, 국가나, 지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이나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원활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리산이라고 하는 다양한 1,500여개종의 식물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 또한 틈새적으로 화장품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원료 소재화쪽에 우리 화장품산업을 중심을 거기에다 두게 되면 결국 우리는 완제품의 재현보다도 또 시기적으로 보면 유기농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의 모든 대세들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현재는 7개 기업체이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입주기업 3개 업체를 갖다가 기업 입주를 지금 협약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돼서 협약을 곧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을 잘 가꿔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우리 지역의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한 3, 40개 정도의 기업 입주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브산업과 화장품산업과 떨어져있는 것 같이 있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태계를 잘 엮어나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허브도 살고 화장품도 살고 우리 관광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기에는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렇게만 된다고 봤을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체 우리 남원시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염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원예 소도시다 보니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짚는데 지금 아래 11월 13일 남원시 화장품 산업 기반육성 강화해서 5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또 나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김승곤위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개발의 탄력이라고 나와있어요.
탄력 받을 것으로 보고 아무쪼록 노력 더 해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대로 하면 단지에 화장품산업으로 차야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게 돼야죠.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만들어가야죠.

○김승곤위원 잘 하시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것 화장품단지 조성한다고 그럴 때 내가 경기도 오산을, 대한민국에서 화장품단지로서는 제법 큰 단지입니다.
거기를 내가 세 번 개인적으로 다녀왔어요.
경기도 오산을 내가 세 번을 다녀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그때 당시 이준무 과장이 했을 때 또 박용섭 그 분이 국장으로 계실 때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데에서 지금 아주 엄청나게 잘 나갔던 화장품산업들이 다 쳐져서 남원으로 온다고 한 사람도 한 기업이 아마 그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이 기업 MOU 체결한 내용을 보면 그러는데 그런 부분과 하면 태평양이나 말하자면 아모레 또 쥬단학 이런 화장품회사들도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때로 친환경 그것을 가지고 메리트를 살려서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그런 과정인데 잘 돼서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단 시일내에 이루기는 힘든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잘 해주고요.
지금 기초 농산물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도에서 처음에 도지사하고 만나가지고 면담하고 나서 그 자료를 뽑아서 만들려고 자료 집어넣으니까 그때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니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 작년도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기초 농산물 품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정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값이 좋아서 지원 일전도 안 나갔어요.
그렇죠?
올해는 양파하고 배추를 했는데 양파값이 좋아서 노땡큐 됐을 것이고, 배추값이 앞으로 지금 보면 폭상할 것으로 보는데 지원예산액은 가닥을 잡고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통비용만 나중에 가서 정부에서 발표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해서 조치를,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지금 강원도나 충청북도 일부 또 경기도 일부 이런 데서 같이 전체 기초 농산물이나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항목을 정해서 직불금 같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강원도처럼 그렇게 딱 항목을 정해서 일부 시군 같이 그렇게 우리 시도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라북도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1등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라도 들어야 되지 모든 것을 1등만 가라는 법은 없지만 없지만 1등도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해서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다시 검토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내가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조금 접목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참고가 될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더 잘 살아서 남원농협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 가는 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고 아무튼 2017년도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 그리고 사업하는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최대한 잔액발생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끝까지 잘 해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7년도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원예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많은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오늘은 수감자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만 돌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예허브과에서 노력하셔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년째 이어오면서 올해도 고랭지쪽에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았다는 것이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2018년도에도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외수출도 하면서 내수쪽에도 적극 나서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원예허브과장을 맡으셨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2011년도에 한 9개월 정도 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4개월 정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금년 1월에 원예허브과를 맡으시면서 혹시 올해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배제를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진 사업들이 혹시 있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오랜만에 와서 아직 계획된 부분만 추진해왔었는데요.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예사업이 그동안에 쭉 성장 발전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원예산업이 지역에 중추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시책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농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저 가끔 농민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그 장소에서 몇 번 뵙지만 실제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할 때 잘못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봐야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자체가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상당한 기대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17년도를 이끌어오시면서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뭔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쯤은 오픈해서 같이 토론해가면서 이런 사업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수요조사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내년사업에 대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수요조사를 보통 1번 합니까?
아니면 2번, 3번 합니까?
대개 1번하고 마무리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수요조사 때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수요조사 때 안 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보통 일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고 수고스럽지만 1, 2번 정도 더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앞서서 주신대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수요조사 때 올라온 수량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장님과 담판을 짓든지 기획실과 담판을 짓든지 예산을 관철시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개 기획실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인정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요조사 그만큼 노력해서 했으니까 예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워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조공수수료하고 농업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다시 환원이 됩니다", 물론 다시 환원이 되죠.
그것은 작목반별로 다 해주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또 농협조합원이면 이용고수당이라든지 배당으로 해서 나가겠죠?
기왕에 나가는 것 왜 수수료 인하를 안 하려고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환원시켜줄 수 있는 금액만큼 수수료에서 인하를 시켜주면 조금도 농민들하고 다퉈야 될 이유가 없고 조합도 다퉈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프로 수에 그것을 정확히 딱 정해놓고 이 수수료 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떼야 된다는 쪽으로 가서 다시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환원을 시켜줘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갑질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조공 수수료라든가 지역농협 수수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공수수료를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다른 데에 조공수수료에 비해서 남원 조공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환원해주는 0.25%에서 40% 정도를 다시 환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환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수료 부분이 농가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또 들어가서 보면 그러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공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입장입니다.
우리 농가들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최소한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한번 서 봐주셨으면 해요.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0.25%에 40%를 다시 환원을 해준다, 0.25%에 40%면 0.1% 정도 됩니까?
40% 같으면, 0.1%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0.1%인데 0.25% 수수료 뗄 것을 그 40% 환원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0.2%만 떼더라도 농가에서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조공에다 보조를 하듯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공에도 보조를 해주고 조합에다 보조를 해줄 때 얼마든지 그런 말 정도는 한 번쯤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수수료문제 관계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타협하실 때 서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민측에 서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주면, 우리 과장님 농민들한테 대우 받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조공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사업비를 우리가 다른 사업비를 더 주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수수료가 인하가 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 토 안 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나를 줬으면 당연히 하나를 받아야죠.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2018년도에는 조공과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꼭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는 지금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정재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누가 있으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총괄적으로는 원예허브과 서무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 계별로 행정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 행정재산이 혹시 몇 개가 있는가 지금 과장님 여기에서 기억하시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필지 수로는 약 131 필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상으로는 필지가 합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의 자료는 131필지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확히 재정과에서 통보를 받은 원예허브과 토지가 76필지입니다.
합병을 시켰든지 어쨌든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합병시키는 부분은 한번,

○위원장 김종관 합병을 시켜서 저기를 했든 어쨌든지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건물은 10건입니다.
반면에 말하자면 15년도에 그때 당시 지적해서 했던 부분이 아마 정리가 좀 되지 않았는가, 그 중에 76필지 중에서 혹시라도 원예허브과에서 가져야 될 재산이 아니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결산 감사자료를 만들 때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해당없음'으로 지금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 15년도에서 17년까지 흘러오면서 재산 변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증감현상이 나타났는데도 이 결산서류에는 항상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표기가 돼서 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것을 시정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 결산 감사 이 서류가 제출될 때는 반드시 증감현상을 표기해주시고 공유재산 보유현황에 가서는 몇 번지 외 몇 필지 총 몇 건 이것이 반드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김승곤 위원님 뭐 한 가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곤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종관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관정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관정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통합해서 관정 체계를 갖추라고 이야기한 분 없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옛날에,

○김승곤위원 과거에 우리 원예허브과, 축산과, 또 농정과 이렇게 가지고 있든 관정들을 예산 체계를 150만원 지원한 데, 100만원 지원한 데, 또 180만원을 지원한 데가 소형관정을 위주로 했을 때 그렇게 한 데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 전체가 우리 시에서 150만원이면 1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소형관정을 똑같이 갖춰서 부서별로 운영을 하라고 그랬지 우리 농정과로 전체 몰아줘서 관정 체계를 운영하라는 얘기는 한 분도 여기에서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관정 체계를 전체 운영하다 보니까 관정을 원예허브과에서 요구해서 하고 싶어도 농정과에다 원예허브과에서 얘기돼서 발생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내년도 편성할 때는 원예허브과 목 따로, 농정과 목 따로, 축산과 목 따로 그렇게 관정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정과에서 지원한 금액과 원예허브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가 문제에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원성이 있었고 그러면서 소형관정에 대해서 또 농정과에다 얘기해야 되고 그것은 허브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핑퐁을 친다는 민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소형관정에 한해서 아무래도 농정과에서 조금 더 전문적이니까 총괄적으로 지평을 하고 사업대상자 결정은 원예허브과에서 대상 결정을 해서 농정과로 넣어주게 되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일원화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은 그렇게 하고, 중형관정 이상은 원예허브과나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각자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중형관정 이상은 각 과에서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단, 소형관정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밭 관정은 과수나 이런 쪽에 있어서 소형관정은 물이 지하수위가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바로 중형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통일화 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원형관정은 각 실과소에서 파시라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어차피 소형관정 때문에 이야기나온 부분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소형관정 팔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면 주로 와서 확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차피 농정과에서 예산 세워질 거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소형관정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한번 잡아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실질적으로 원예쪽에서는 소형관정 부분들이,

○김승곤위원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파보면 지금은 조금만 가물어버리면 소형관정들에 있어서는 용수가 지하수가 내려가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중형관정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형관정 위주로 원예쪽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중형관정은 700, 소형관정은 200, 간단하게 해서 그런 식인데 소형관정 요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세워서 원예허브과로 넘겨줘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인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대상자만 결정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으로 그리고 시행은 조금 위에서, 제가 있을 적에 이렇게 환원시켜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해줘야 한다, 이것은 원예관정이다고 해서 허브과로 그쪽에서 해라, 또 이것은 논 관정이니까 우리가 한다, 또 거시기 한 것은 저리 해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하니까 또 민원인들도 여기에다 신청을 해야 할까, 저기에다 신청을 해야 할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승곤위원 물론 일관성이 있는 행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농가들이 소형관정을 요구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나 '관정 하나 파려는데 정말 힘들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렇게 배정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민원이 관정파는데 여기에다 신청하고 저기에다 신청해야 되고 여기는 거시기하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소형관정은 차라리 일원화시켜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 있을 때 이렇게 업무를 우리한테 줘라,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고요.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관정은 원예허브과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선정해서 농정과로 이관을 시켜줘서 집행만 거기에서 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집행만 전체적으로 하죠.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원예쪽에서 아마 수량이 적다 보니까 우리 김승곤 위원님처럼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수량은 적다 보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식이 없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좀 많이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더 물읍시다.
화장품산업 담당이 지금 원예허브과에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화장품산업으로 차기 담당하신다면 화장품공장 유치까지 거기에서 같이, 오히려 대화를 한다고 하면 경제과보다는 원예허브과하고 많이 대화를 할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화장품 관계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업유치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화장품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완전 원예허브과로 이관을 받아서 기업유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2018년도에 생각을 해봐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합마케팅이 있어서 그래도 농산물 가격은 안정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선하고 비공선 사이가 문제점이 생겨요.
우선 여러 가지 공선해버리니까 문제가 없지만 비공선은 또 공선할 수 있는 기계를 사야 되잖아요?
분별이라고 그러나요?
아, 선별하는 기계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선을 안 한다고 하니까 공선 기계를 사야 되는데 그 기계를 지원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품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

○위원장 김종관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 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선별기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선별기를 지원해줬죠.
지원해줬는데,

○위원장 김종관 옛날에 지원해주다가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공선으로 가니까 지금은 중단이 됐다, 이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중단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공선은 선별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지금 그것이 딜레마가 있는데요.
공동 APC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두 공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공선조직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위원장 김종관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과장님도 장시간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선이 있고 비공선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과거에 공선만 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농협에서 묻지마 3대 원칙이 있었어요.
가격도 묻지 말고, 출하처도 어디인가 묻지 말고, 공선 어떻게 하는가도 묻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비공선입니다.
왜 농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갖다주고 그런 저기를 당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피해를 상당히 입었어요.
왜냐,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한대로예요.
물량은 많이 나왔고 출하는 못하니까 저온저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저온저장고에서 일주일 있다 나오니까 물이 줄줄 나와버려요.
이것을 누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농민이 손해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는 말하자면 공선, 비공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유지되는 거예요.
또 상인들이 장난으로 못치는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회가 된다면 수정예산이라도 봐서 선별기를 다만 몇 대라도 이렇게 25농가지만 한 5대라도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아무래도 공선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그것도 한번 책정해봐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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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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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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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