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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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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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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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15일 (수) 10시01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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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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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그릇된 행정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 행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 된 일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 점 깊이 양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자료에 대하여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무감사 진행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평가를 토대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 답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 및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5일 제8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 대상 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경제과와 안전재난과입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선 서 !」
본인은 남원시 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부서장을 비롯한 안전경제건설국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철저한 재난대비 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농산촌 개발과 농업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농가소득 창출과 안정된 영농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허브산업 6차 산업화 추진과 허브밸리 민간투자시설 유치로 허브산업의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을 강화하여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완벽하게 차단하였으며, 환경친화적 고부가 선진 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등산로 정비 산불예방 활동 등 산림자원 보전에 힘썼으며 산림소득 증대 및 경영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정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취약지역 도로정비와 친수공간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내버스 요금 상한제와 무료환승 시스템, 노선버스 호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농촌 주택개량과 공동주택 편의시설 정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만들기를 위해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속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경제과의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신설기업에 대한 부분이어서 규모가 크고 지방투자 보조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주 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너럴바이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또 개인 포상금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개인 포상금도 나가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개인 포상금은 없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이 다 끝났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제네럴바이오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정린위원 100% 다 끝났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부분만 11억 2,700만원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제너럴바이오요?

○이정린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1억,

○경제과장 양일규 1차분이 그렇고 총 16억 1천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내가 보는 것은 지금 1차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6억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16억 1천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고용인원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겠지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지금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용인원을 보면 관내에 39명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관내가 20명이고 총 59명이죠?
59명인데 이분들은 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제너럴바이오가 완주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에 다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도 그 전체 인원이 완주에 있어서 그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면 관내 20명은 빼야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어디,

○이정린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남원에 제너럴바이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명은 빼야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완주에 있으니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죠.
현재 저희가 남원공장에 59명이 있고, 당초대로 완주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명이 되는데 현재 남원공장에 59명이 있고, 완주공장에 25명은 기존 그대로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나한테 자료줄 때는 남원공장에 관내가 39명, 관외가 20명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관외 20명은 출퇴근한다는 사람들을 표시한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출퇴근하시는 분에 대해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도 잘 보셔야 되요.
저희들이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도비 16억 1천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고용인원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제 우리 남원에 있는 39명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처음에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도 그렇게 냈던가요?
39명 우리 공장에 유치하기,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저희 남원시 전체적인 계획이고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남원시에 있는 근로자만 채용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최대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인력이 없었을 때 광주라든가 주변에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제너럴바이오는 그러지만 그 밑에 하이코리아 보겠습니다.
하이코리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설 지방투자보조금을 받는 국도비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총 12억 2,280만원 정도 나가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현재 나가는 부분은 얼마예요?
이게 지금 8억 6천만원 정도 나갔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1차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더 나갈 계획이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고용인원에 지금 보면 현재 16명 아니, 관내 11명이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관외가 5명,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 인원은 일단 투자 전에 19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고요.
현재 하이코리아에 있는 인원 전체적인 것은 35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저희가 투자하고 난 뒤에 증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16명 중에서 관내 11명, 관외 5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하이코리아는 지금 진행중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거의 완료된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제너럴바이오는 다 끝난 부분이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끝났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국도비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8,800만원, 그다음에 12억 2,800만원 정도 들어간 부분이에요.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 남원에 와서 기업을 유치해서 공장을 하겠다고 할 때는, 이것 준 부분은 이것이 아닌데 잘못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줄 때 이렇게 주셨는가요?
그다음에 이분들 모실 때 고용인원은 하이코리아 같은 경우는 32명, 그다음에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는 30명 이렇게 얘기했었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에 있는,

○경제과장 양일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원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계획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 인원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산정할 때 산자부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전체적인 고시된 금액 60점 이상에서 100점이 돼야만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이코리아 같은 경우는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준 자료로는 관내는 11명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주소를 둔 사람이요.

○이정린위원 주소를 둔 사람 11명.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39명이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에다 투입해서 공장유치,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채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는 주소지에 국한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이 국비를 받을 때는 전체 투자비의 많은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만 했을 때, 국비가 산정이 안 됐을 때는 시비가 그만큼 많이 보조금이 지출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투자를 저희들이 이만큼 했으면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거기를 쫓아다리면서 '기업, 우리가 국도비하고 시비줬으니까 우리 지역 사람 좀더 써라.'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종용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주로 연구인력 같은 경우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타 외지인을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소를 저희 남원시로 옮겨라, 그것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요.

○이정린위원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셔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도비에 대한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고용창출이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는 남원시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 맞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 부서가 다 경제를 해야하는 부서고요.
그러나 일단 주가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경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름이 경제과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남원시 경제에 대한 아주 큰 정책에 기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남원이 전통의 고장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시민들은 남원시 경제가 활성화 됐다,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가 보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과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23개 중에 10개가 전통시장에 관해서 간담회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걸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통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성화를 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도 지원해주고 예산에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설시장은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공설시장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공설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설시장이 저희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353개의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성이 관리운영하는데 시장별로 미흡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관리가 좀 미흡하다,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 상위법 중에서 공설시장과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도 그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먼저 기반이 조성돼야만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상인들께서 좀더 의식이 변화해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장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정부시책도 같이 논의하고, 또 상인들이 원하는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법적인 것이 개선되어서 시민들의 의식과 같이 공조가 돼야만 이것이 발전되지 않겠냐,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아니면 남원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불만의 소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원만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략이 남원시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자문도 많이 구해보고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용역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인들과 계속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 전체적인 의견도 통일되지 않은 면도 있고 상인들 각자 멀리 바라보지 않고 가까운 것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내주고 있는데 좀더 정립을 해서 현대화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들도 증개축을, 부분적으로 개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상복합 상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민원처리 결과도 보고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들어보면 일단 돈을 벌어야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 현장에 나가보면 타지 분들이 오셔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냥 쓰레기만 남겨 놓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민원 안 들어보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저희가 5일장이라고 해서 장날이면 외지에서 좀 옵니다.
장날이면 외지에서 오는데 주로 생선위주나 어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남원 공설시장이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것은 이러한 외부에서 노점, 5일장 그 자체가 아마 전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남원에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께서도 다른 지역의 장날에 가셔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전통시장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그리고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문화행사지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렇게 4개로 보고해주셨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남원만의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를 보면 전통시장 잘 활성화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전통시장의 장점을, 강점을 잘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도시 전국 20곳 중에 전북이 들어가있고 그 중에 남원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민만 가지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원시민만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관광객들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다든지 남원만의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지 이렇게 항상 전통시장에 물 붓듯이 예산만 투입하고, 상인들한테 가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공설시장을 가지고 전통시장이 남원시민만을 상대로 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문화열차도 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먼저 개발이 돼야 선행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과에서 광한루원과 옛날 골목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계해서 가는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남원시민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다고 저희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번에 문화관광형 시장도 했었고 또 용남시장 같은 경우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예를 들면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산물이라든가 특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소포장을 개발했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하나 더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봐도 얼마나 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애만 쓴다고 해서 꼭 결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연구하시고 분석도 하셔서 전통시장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두 번째로 '경제' 하면 일자리인데요.
여기 보면 남원시 일자리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속 발굴, 취업 기피현상 심화, 근로환경 개선 지원 필요, 일자리 질 개선 필요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다는 말이죠.
남원시 일자리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 수준이 낮죠?
그런데 남원시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 선, 남들이 다 공유하는 선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남원시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자리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공공부분은 요즘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저희 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마 공공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부분도 있는데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무원 직원이 전부 경찰이나 소방 이런 데에 정부에서 편중된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 견실한 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취업하는 것이 아마 제일 선과제이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저희가 제너럴바이오라든가 하이코리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견실한 기업입니다.
증설도 하고 유치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예를 들자면 생산직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 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직종을 모집할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중견기업, 견실한 기업을 유치해서 좀더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공공부분에 일자리, 민간부분의 일자리해서 2개로 구분해주셨어요.
그런데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 높다, 그리고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은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2016년이나 2017년에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그냥 답습하는 선이 아닌가,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게 강조 드린 것은 이 일자리도 갈수록 인구가 줄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뭔가 소득이 창출되어야 일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은 자꾸 낮고,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어 먹을 것이 없는데 일자리가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답습해왔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공이나 민간부분에 일자리 창출은 어렵겠다, 그리고 공공부분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민간부분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저희 남원만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저희들이 그때 당시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실과소별로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 발굴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요즘 말씀 많이하시는 청년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민간인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 일자리는 바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여러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또 중앙부처에서 추구하는 사업과 연결해서 같이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한 사람이 백명도 먹여 살릴 수 있고 천명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원에 보면 춘향이와 이도령이 저희들을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옆에 장수를 보면 논개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했다가 논개를 버리고 한우와 사과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셨던 것 계속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새로운 뭔가를 생각할 때가 됐다, 그리고 남원을 벌어먹일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주변에서, 시민들께서 그런 제안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라는 것이 전 부서에서 각자 그 부서 나름대로 관광이면 관광, 농업이면 농업, 다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소득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나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어머니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남원의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저희들을 여태 먹여 살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원이 춘향이와 이도령만 가지고 계속 갈 것인가, 저희들이 흥부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흥부 놀부가 저희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흥부, 놀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흥부 놀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면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이들 데리고 여기 저기 가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 흥부 놀부의 고장인 남원을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엄마들하고 해봤다는 거죠.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신 것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말로 남원경제를 위해서 남원을 먹여 살릴 이야기가 뭐가 있나 하나를 정하셔서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 추진하고 계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취업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는 않죠.
자료를 보면 그래도 굉장히 노력하셔서 실적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 보면 굉장히 우리 경제과에서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셨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청년 취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청년 취업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예.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또 있었는데 남원의 청년들이 취업할 그런 자리가 없다, 그래서 외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취업에 관해서 취업을 근로자들한테 해주는 것은 도나 정부나 저희 시 같이 해서 지원해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는 것이고,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같이 모이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업관계도 자체적으로 논의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남원에 그런 공간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이 어떤 제안을 해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 청년층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신규채용이나 목표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목표달성을 진작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초과로 실적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아니, 그렇게 하셨으나 조금 더 이런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TV나 젊은 사람들 트렌드를 보면 새로운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것 참고하셔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 홍보도 하시고 유치기업 조기 발굴 추진도 하십니다.
도시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으나 분앙은 경제과에서 하시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뭔가 묘안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과에서 분양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사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예.

○경제과장 양일규 잘 아시다시피 사매 산업단지는 2020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은 저희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팜플렛도 저희들이,

○부위원장 장선화 그 사매 산업단지가 계단식으로 설계가 되죠?
반듯하게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 그것이 아닌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단식이더라도 거의 평지고요.
배수체계를 위해서 약간씩 했어도 계단식은 아니고 거의 평지식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전략이 없으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고 가운데에서 혼란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폐수처리장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입주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그것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대비를 하고 있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일시적으로 다 분양은 안 되고 서서히 분양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운영을,

○부위원장 장선화 혹시 대비에 대한 자료 있나요?
이런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대비 자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대비자료라기 보다는 처음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지정신청을 받을 때 유치기업에 대해 의향조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2020년이후에도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유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준공을 하기 전에 물론 분양을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신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쉽게 분양은 잘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유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분양을 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장선화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벌써 20분 지났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산업단지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 진 것은 아니에요.
선도기업 관련이나 확장성 개념이나 기타 등등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남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과연 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빨리 분양에 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분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관계는 저희가 분양가격을,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7월 쯤에 분양가격을 결정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빨리 세우시라,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이 사업을 다 한 뒤에 골목이 활성화 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익창출 기반마련, 창출사업 개발, 페스티발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전부다 소모성 경비가 아닐까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난 뒤에 과연 의도한대로 골목경제가 활성화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용역으로 현재는 내년 1월까지 기본용역 계획을,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 용역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 소모성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비로 한 것이, 절반 이상이 시설비로 투입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한 위치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활성화하기 위한 위치가 계속 해마다 다른 과하고 중복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라,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동안에 예가람길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사업에 투자한만큼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위치를 다시 선정했고 도시재생사업과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연계를 같이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그래서 어쨌든 제목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잖아요?
이 제목에 맞게 좀더 세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부족한 것 있으면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분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남원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을 매년 세우면서 부서별로, 경제과도 마찬가지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죠.
그렇게 하죠?
지금 2005년부터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자료가 올라왔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성과있는 것을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성과보고서를 아마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최대한 맞추고 또 변경이 있을 때는 아마 매년 변경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그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계속 질타하고 지적하고 했던 부분이 올해도 여러 건이 발생돼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세워져서 그대로 지금 사정돼가지고 이게 업자선정 잘못돼서 다시 반납한다, 이런 등등 예산이 지금 몇 가지가 나열돼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경제과가 본예산의 약 44억 조금 더 세워졌어요?
그래서 전체 해가지고 22억이 증액돼서 약 66억 얼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초에 성과계획서를 잘못 잡아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물론 국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추경에 들어갈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를 계산해서 예산이 앞으로는 잘 짜여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부라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때문에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있고 또한 현재 잔액이 많은 것도 국도비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저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년에 다 집행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던 것도 지적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암산업단지입니다.
노암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도시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입주 기업유치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입주현황을 봤을 때 우리가 당초에, 국장이 그때 과장님도 계셨고 도시과장님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에 큰 벨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공이 늦어져서 15년도에 됐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을 유치해서 돌아가는 걸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사진을 전체 하나, 하나 다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과 현장을 가서 직시한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기업유치하는데 현재 타지에서 들어온 기업은 화장품산업 그것하고 전체 우리 시에서 4개 사업장들을 도통동 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로 들어갔죠?
맞나요, 틀리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일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맞죠?
물론 기업유치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타 시·군에서 기업을 유치해와서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뜻으로 항상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부분과 또 이제 기반시설을 도시과에서 해서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돼서 지금 현재 공장 지으려고 기반 닦은 기업 있죠?
우리 남원에서 거기로 들어간 기업이,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 기업이 가서 확실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 토지면적을 잘못 잘라놓아서 200평 정도가 다른 데로 가서 있고 이쪽 해가지고 다시 측량해서 자기들이 그 전체 면적을 잡아서 백처리를 하는데 약 1억 5천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잘못된 부분이 뒷부분을 옹벽처리가 아니라 블록으로 쳐주는데 한 3천인가 시에서 해줬던데요?
그런 부분을 기반시설할 때 해가지고 기업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다분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 노암3단지가 아마 조성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층이 많이 지어져 있고 또 기업들이 유치를 하면서 기반조성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그런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 여건상 거기가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뒷부분이요.
우리 시에서 옹벽처리해주고 일단 지금 3단으로 해줬다, 이 말입니다.
3단 해줬는데 그 위에 들어올 분이 5단으로 해달라고 해서 2단을 더 해야, 가서 보니까 정확히 되겠고 그 윗지역은 이쪽 서쪽 부분하고 동쪽 부분하고 노리를 봤을 때 1m 3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다 어떻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정확히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짓고 기반을 닦아서 공장을 짓죠.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 기업만 유치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블록별로 층이 높은 것은 지역 여건상 그런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필지별로 블록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그것은 저희가 도시과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약간의 층하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조성할 때 당시 물의 흐름이라든가 하수도 흐름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사도는 준공이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기업이 들어오면서 들어간 예산, 금액 1억 5천 그리고 뒤에 5단으로 해주라는 그 부분 그리고 재측량하는데 측량비 이런 것도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잘못돼가지고, 지금 가서 보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로 있는 것을 여기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이렇게 벽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반시설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네럴바이오나 하이코리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16억 1천만원 또 12억 2천만원 이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국도비, 우리 시비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남원 심의위에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들어간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암3산업단지는 워낙 지형이 안 좋아서 절개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장 부지가 평지가 안 되고 약간 경사진 부분도 있고 옹벽으로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에서 비용이 들어도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예산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깔끔히 현장 여건상 완벽하게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입주 기업들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서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해줄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냐면 지금 우리 화장품산업으로 들어온 단지조성 해놓은데는 전체 아무 불편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기업을 차라리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 싶은 기업을 그쪽으로 돌려주고 화장품산업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전체 토지부담금도 비용을 부담 안 하고 전체 사업을 하게 하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돌려서 했더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화장품산업이 이 뒷쪽으로 올라왔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토지 대여해주고 땅값 평당 24만 8천원인가요?
그것 안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셔서 앞으로 기업유치하는데 기반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것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모든 것을 100% 부담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시에서 입주기업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만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것이 집적화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이래서는 안 된다, 기업하려고 들어온 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시 전체로 들어가고 또 이게 홍보가 나가고 그러면 누가 남원 와서 기업하려고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천억여원을 들여서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좀 참고해주시고,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예산이 부족했고 시의회에서 독촉을 해서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그때 예산 증액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면 준공단계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김종관 추가로 예산도 확보를 해드렸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래서,

○위원장 김종관 처음부터 이 노암산업단지를 만드실 때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지질검사 재대로 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 설계,

○위원장 김종관 지질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증액을 시켰고 그만큼 의회에서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공장 유치를 위해서 의회에서는 노력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사업비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증액을 많이 시켰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처음에 위치를 선정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 암이 100만㎥까지 발생이 돼서 엄청 공사여건이 안 좋아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옹벽이나 이런 걸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사업비가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마무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에다가 제가 책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하실 때 '의회에서 독촉도 했고' 이 말씀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독촉을 했던 것은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지질조사부터 잘못돼서 그것은 처음에 공사비에 부담을 안 시켰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지질조사에서 잘못돼서 암반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예산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또 답을 하니까, 당초에 이게 그랬어요.
2010년도 보고됐을 때 위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200억 가까이 된 돈이었어요.
그때 198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86억이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남에도 타당성 검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기반시설도 잘못돼버리고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것 이제 다 무시하고 기업을 빨리 유치해서 사업을 잘 돌아가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세외수입도 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로니까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정말, 과장님 내년도에는 꼭 마무리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 이제,

○경제과장 양일규 최대한,

○김승곤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이 살아돌아 오실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거 몇 년째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현재 협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김승곤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보면 지금 화장품산업도 MOU체결만 해서 계속 오네, 가네 해도 지금 한 군데만 시설해서 사업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는 상태지 전혀 아직도 유야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동안에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화장품산업 역시 결과물이 없어요.
이것도 허브는 다음으로 문제가 지금 다분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남원시 허브사업에다 1,500억 이상을 투자했지만 지금 아무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 화장품산업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책임지고 전체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화장품산업은 추진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화장품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화장품산업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나중에 문제점으로 전락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지난 4월인가, 우리 운봉 주촌리에 유일성농장이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때 거기 가서 하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시내 연수원을 짓겠다고 협약 이루어졌다고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 사항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협약관계는 아니었고요.
신협에서 있다가 투자할 계획을 잡고 토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격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IMF시절 때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앞으로 신규투자는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 건너 간 상태로 보면 되겠군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이사장이 전라북도 사람인데 그 이사장은 IMF 해결이 나면 다시 한번 거기에다 투자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봉지역은 그래요.
정말 천연자원을 다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도 제일 욕심내고 있는 지역이 운봉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렇게 허무맹랑한 보도가 안 나오고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결정됐을 때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그 좋은 운봉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아서 운봉 읍민들이 붕 떠가지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원시민분들도 보는 견해들이 정말로 매서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셔서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한 것을 했을 때 우선 홍보를 먼저 하는 그런 경향은 없고 확실할 때 홍보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김승곤위원 예. 그리고 참조은예식장이 있어요?
참조은웨딩홀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보면 주차시설이 참조은웨딩홀 가지고는 부족해서 공원까지 전체 다 주차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시에다 장학기금이나 어디에다 춘향장학재단을 일절 출연한 것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없는데 이것을 경제과에서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참조은예식장주가 우리 남원사람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남원사람이 아니거든요?
돈을 그 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전체 타지로 다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또 주차시설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나 체육회를 주관하고 있던 체육인 전체가 다 불만, 불평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확히 짚어서 경제과하고 총무과 등등 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 세외수입이 조금이라도 되는 부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는 주차장을 물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서 못 쓰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음식도 우리 남원음식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것 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항상 우리 위원들이 남원의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남원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것 타 지역을 가서 보면 목포는 남진가수 하나로 얼굴을 띄워서 목포 전통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주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가서 보면 다 그렇게 되는데 최고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복합상가를 구상해서 계속 투자한 금액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안 나오니까 복합상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지금도 계속 유야무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론 용남시장이 사설이고 공설시장은 우리 시 산하니까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 계실 때 검토해서 그 사업 이루어져가지고 시민들한테 한 가지 장소에서 한 장소에 가서 모든 물품을 구입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올 한 해도 애쓰셨습니다.
계획된 사업들 잘 마무리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양일규 과장님!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동료 위원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잘 안 된다는 이유가 과장님,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답변은 제가 생각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해보니까 일단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많은 데는 어디를 가나 북적북적합니다.
관광지라든가 서울 시내 가 봐요.
전통시장, 대형마트 그런 것 관계없어요.
사람 많으니까 북적북적해요.
남원보다 더 못한 저쪽 곡성이나 임실, 순창가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더 한가해요.
그래서 첫째는 인구정책, 인구가 줄기 때문에 시장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가지 사먹을 사람이 없고 살 사람이 없는데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공설시장, 용남시장이 그나마 된다는 것이 장날이에요.
우리 농촌시민이 올라오니까 그나마 그때 되지 평일은 거기 가야 장사 안 되고 사람 안 끓잖아요?
그나마 장날만 운영된다, 그 얘기예요.
더구나 두번째는, 남원의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농협, 임협, 축협 또 기타 대형마트들 이런 것들이 옛날에 없거나 적었던 것들이 우리 시에서 다 허가해줘서 그런 것들 와서 유치해서 판매하시오, 하니까 다 시민들이 거기로 가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복합상가 그런 데 뭐 하나 사러가면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가서 물건을 보니까 견물생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남원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제 얘기에 동의가 가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둘째는,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도 새로 하고 또 사람을 끌기 위해서 가요제도 하고, 도우미도 두고 등등 해보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평은 불평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남원의 지금 공설시장이라든가 용남시장 상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공설시장을 분양합시다.
매각해요.
저는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몇 년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해봐도 도루묵이에요.
그럴 때는 좀 이상한 변칙을 해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설시장을 분양해서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달해보세요.
우리 시에서, 이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결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상인회에 가서 그것을 전달해주십시오.
매각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통로 같은 것은 분양이 안 되고 건물하고 건물에 딸리는 땅만 매각하는 것이 또 분양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한 사람이 두 칸, 세 칸 분양 받아서 거기에다 건물도 좋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들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지원해줘야죠.
그보다 더한 여러 가지 유형들에 지원이 나가는데 거기가 지원도 해주지만 아까 그것을 분양해서 한번 운영해보는 것이 본 위원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제 얘기 듣고 그럴 의향이 있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공설시장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의회에 할 때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공설시장이 우리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공설시장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 중에 아까 주상복합도 있고 타 지역에다가 다시 신규도 하고 아니면 전면 개량을 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개인한테, 현재 있는 상인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은 일단 첫째는 법적인 것이 검토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각 공고를 할 때는 그 자체를 저희가 공고해서 입찰로 해줘야, 경쟁을 해줘야는데 기존의 상인들한테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공설시장이 옛날 구 광한루 근처 구 시장에서 그 시장을 옮길 때 거기에 대한 토지를, 시장의 토지를 지금 우리 시가 생각한 것하고 상가들이 생각한 것하고 다르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분들은 토지주들이 전부 남원시에 희사했다고 그러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기부체납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우리는 매입을 했다고 그러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 증거를 양쪽 다 무엇인지 가지고 있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찾지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매입했다는 그런 서류는 일체 없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어떤 증거도 없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기부체납한 것도 저희가 정확히 찾지를 못하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또 시장상인들도 희사했다는 그런 증거도 없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법에 가면 누가 이길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재산이 저희 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길 수는 있겠죠.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경제과장 양일규 모든 재산은 남원시로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긴다,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지금 법원에 가서 등기 떼면 남원시장이 시로 되어 있지 그것이 개인별로 돼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남원시로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법은 우리 시가 이기도록 할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제 얘기가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목포라든지 다른 등등 잘 된 데를 가서 보면 관광지하고 유입 관광지 근처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거기로 오도록 길이 돼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유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분들이 아까, 거기도 그 자체 시민으로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늘 북적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이런 데에 온 관광객이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을 안 들렸다 가요.
굳이 멀리 들렸다 갈 일이 없어요.
특별한 물건도 없고 또 시장이 잘 됐다고 해서 견학오는 분들고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생각한 것은 서문주차장이 늘 비어 있거든요?
제가 가서 볼 때는 모르겠어요.
아까 춘향제행사를 제외해놓고는 3분의 1도 주차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공설시장 쪽으로 일부 노점상들을 전부 유도해서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하고 그곳에 와서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공설시장에 가면 장날만 노점상들이, 할머니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지 장날 아닌 날은 그것도 없고 그냥 몇 사람 있고 또 그것이 관광객들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를 안 해요.
눈에 띄일 수 있는 자리는 아까 서문주차장 거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윗분들의 결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쪽 일부를, 여기 주차장이 늘 꽉 차서 우리가 주차비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모르는데 3분의 1도 안 차요.
평소에 가면 차가 11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활용도 면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노점상들의 농산물 판매하는 노점상들을 전부 거기로 유도해서 거기에다 비가림시설만 해주면 다 옵니다.
상시 장날만 하는 게 아니고 상시 농산물을 판매하면 관광객들도 사고 우리 시민들도 농산물 조금씩 파 몇 다발, 배추 몇 포기 이런 것 사는 분들은 거기 가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공설시장도 좀 정리가 되고요.
공설시장 장날 가면 그냥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노점상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내가 무엇인가는 하나 바꿔놓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있다가 가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곽 계장님하고 둘이 한번 더 머리를 싸매서 그것을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국장, 부시장,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것 저희가 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상인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변하지를 않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 내가 늘 가서 상인하고 회의 때 가서 뭐 해라, 해라 하는데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분들 머리가 딱 고정돼서 자기들 이득,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부터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 얘기가 늘 옳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하기가 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을 한번 한다면 아까 우리 남원이 그런 전통시장이 안 된다는 것은 첫째가 인구고 두번째가 대형마트라든가, 아까 저는 그랬어요.
농협에서 마트 생겼지 축협에서도 생겼지 임협에서도 생겼지 이마트 있지 롯데마트 있지 각종 큰 마트 있는데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그런 마트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큰 마트만 생겨요.
시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저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무선에서 잘 연구를 해봐서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과장님 한번 모색을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여러 가지,

○강성원위원 대답을 빨리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고개만 끄덕 끄덕하지 말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혹시 생각 안 날 때는 본 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본 위원이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차마 못한 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이런 것은 저하고 한번 협의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되면 또 다른 길로 가더라도 이 길로 가다가 안 되면 또 이 길로 가요.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애썼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행정감사기 때문에 듣는 각도가 다리고 묻는 질의가 다르니까 혹시 중복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하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 기업유치, 또 노암산업단지 분양내용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암산업단지를 도시과에서 사업을 해서 경제과로 이관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경제과에서는 도시과에서 만들어 준 그대로를 이관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양일규 과장님께서도 잘못된 것은 시정했어야 될 텐데 시정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노암산업단지 자주 가보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연필이라 하면 그 말이 틀리고, 지금 가로수 심어 놓을 때 거의 그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 가실 때마다 그런 것 혹시 안 느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산단에 심어놓은 가로수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그리고 거기가 산에 마사토 섞여버리고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 심어봐야 살지를 않아요.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굴삭기로 깊이 파서 거름도 배합해서 심어야 살고 그러지 여기 지금 로컬푸드 앞에 거기보다는 훨씬 성장률이 낮습니다.
왜냐, 성토를 해서 만들었지만 거기하고 땅 질이 다르기 때문에요.
로컬푸드 앞에 가보세요.
거기 나무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성장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산업단지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 가서 공장을 가동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로수 먼저 보더라도 '이것 진짜 이 정도로 협조를 안 하면 되겠나?' 아마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숲이 우거져서 그늘이 만들어져서 좀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인천이나 이렇게 큰 대도시에는 그런 숲이 꼭 필요 없겠지만 그런 데도 보면 가로수가 그런 숲이 많이 우거집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의 산업단지가 그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위원님께서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른 나무로 전환을 할까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봤었는데 일단 저희가 심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현재 고사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장이 덜 돼서 그랬는데 저희가 일단 현재 시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쯤 해야 한다고 해서 시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시비를 해봐서 성장률을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치동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큰 나무가 무성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민원이 발생된 것은 인근의 기업에서 전지를 해달라는 민원도 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전지할 것 전지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한번 해보고 최소한 가꿔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것이 아마 활착만 되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안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나무가 크지를 않는다니까요?
제가 삽을 가지고 가서 파봤어요.
삽을 가지고 가서 파봤다니까요?
도로 심어놨는데 그게 그 상태로는 크질 않아요.
그냥 파고 그 상태에다 흙만 덮어놨어요.
마사토로 덮어놨어요.
그 상태로는 절대 나무가 크지를 않습니다.
눈빼기를 해도 그거 몇 년 가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고요.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해 봐서,

○왕정안위원 관리를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무를 그대로 키우려면 지금이라도, 지금 때가 나무가 물이 내릴 때입니다.
나무가 지금 물이 내려서 모든 나무를 옮겨서 이식을 하고 소나무 가져다 심고 할 시기가 지금이에요.
또 물 오르기 전 3월에, 옛날에는 4월 5일 식목일이라서 그때 나무 많이 심는데 지금 4월이면 한창 봄이에요.
안 돼요.
다 활착해버려요.
그러니까 3월 초에 늦어도 3월 중순 안에 거름을 다시 해서 다시 뽑아다가 심던지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앞으로 공단이 활성화가 돼서 100% 기업이 다 들어가서 공단이 다 들어가더라도 그 나무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나무를 심었으면 죽은 나무나 관리 잘못한 것 이런 것은 보식을 해야 할 텐데 보식도 안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는 고사돼있는 자체는 없고 저희도 성장이 좀 더딘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시비하는 전문가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비를 해서 11월에 한번 추가로 시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현장에서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시정을 해야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게 맞는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재 거기 들어온 기업체 중에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양 측량을 잘못해놔서 법면이 분양면적에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노리 잡아서 법면 잡아 놓은 것이 분양이 들어갔다면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기업주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거기 가서 봤더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거기 현장 사진을 증명하려고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접어놓으렵니다.
접어놓으려니까, 국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것 좀 해결을 해줘야 맞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부 문제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1건 보완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가격문제나 공장을 지었을 때 직원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다른 데 하고 남원하고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더 기업유치하기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기업유치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사해두고도 들어온 사람이라도 불편없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지금 우리 화장품공장하고 일반기업체하고 입주하는데 틀린 점이 뭐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화장품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업, 노암3단의 블록을 나눴을 뿐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던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그건 화장품기업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는 화장품 지원센터기 때문에 그렇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개인업체가 와서 분양받아서 한다면 조건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얘기말고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여기 화장품공장은 우리 CGNP나 이런 것은 몬당에다 지어놔도 관계 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3단에,

○왕정안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CGNP는 이렇게 시에서 쓰는 것은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해버리고 들어오는 업체들은 산 몬당에 해서 수압이나 건축 하나 하려고 해도 어렵고 힘드니 전부 돌파구에다 하게 생겼으니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후회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입잔소리 다 하죠.
그래서 어차피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그것은 덮어두고 앞으로라도 일반산업단지 거기라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지금 또 한가지 문제는 노암산업단지가 몇 단지죠?

○경제과장 양일규 3단지입니다.

○왕정안위원 몇 블록이냐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24개요.

○왕정안위원 24개 블록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것 지금 몇 개 분양됐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분양된 것은 10개 블록돼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0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것 자료상만 10개지 가서 보면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왕정안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10개를 분양해서 창업중이니, 창업했는데 건축 중이니, 가동을 하는데 가동은 4개고 건축한 데는 6개라고 그러는데 공장 지은 것 지금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화장품까지 같이 하는 것이고요.
현재 최근에 대형기업이 완료가 다 됐고 또 하이코리아도 거의 다 완료가 됐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분양이 어렵고 힘들고 악조건에 있다면 분양계획을 수정·검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좀 감면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땅값을 저렴하게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무엇이 좀 있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지 타산이 맞아야 여기를 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현재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블록이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 저희가 지금 협의중인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기존에 들어오는 기업체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요건을 약간 완화를 시킬까 합니다.
비록 큰 건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달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완화를 시킬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조금 투자 협약할 때 거주자를 20명 이상 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10명으로 완화를 시킨다든가 또한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준공이 또 3년이, 건축허가일로 부터 3년 이내인데 그것을 준공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한다든가 이것을 완화를 시켜서 차별화를 둘까,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다운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가를 다운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금을 3년간 면해줬으면 앞으로 5년간 더 세금면제를 하겠다, 또 공장에 우리 상수도 물을 쓸 적에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겠다, 더 얘기하려면 끝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수정을 한번 해보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10개 기업체를 가동중이고 공장 건축중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20년도면 일반산업단지도 완공이 되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 또 경제과로 넘어 올 거란 말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노암산업단지나 사매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상태로 분양 예측을 해본다면 상상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겠다는 그런 것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많겠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국장님,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금방 분양될 거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냐면 언젠가 노암3산업단지도 다 분양되고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원으로 기업이 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공장용지 없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얘기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분양만 생각하다 보면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받아주게 되면 진정 남원에서 좋은 일자리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분양해서 어떻게 공장을 가동을 시켜라, 그러는데 좀 두고 보시면 차츰 차츰 해서 다 저희들이 입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말씀은 참 좋죠.
그래서 매일 매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적에 즉시 들어오고 입주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지금도 몇 개 업체는 오겠다고 한 업체가 있고요.

○왕정안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지금도 몇 개 업체는 산업단지에 바로 오겠다고 한 업체도 있고,

○왕정안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온다는 사람이 2020년도 준공이 됐을 적에 회사가 부도가 나버릴지, 그 사람이 죽어 버릴지,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질지 어떻게 알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오겠다고 한 업체도 있다는 얘기예요.

○왕정안위원 그건 모르는 얘기고 지금 건설을 만들고 있으니까 입에 맞추려고 우리도 한번 남원으로 가볼테니 빨리 만들어라, 이것은 맥 없는 소리고 그때 당시에 들어 온 사람이 진짜 들어 오는 거지 그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장님도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내년 6월 말이면 다 살아서 돌아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회기가 끝나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부디 정말로 우리 남원시에서 계획했던대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분양이 잘 돼서 정말 세금도 잘 되고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공장도 가동이 잘 되고 공장에 직원도 많이 채용해서 인력채용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노암산업단지를 보면 이거 조그만한 산업단지 24개 블록 있는 이 산업단지도 앞으로 몇 년 더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것이 국비하고 합해서 약 천억 정도가 소요돼서 몇 년간 저렇게 방치된다면 이거 흉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 구 도로는 구례 산동 넘어가는데 가다 보면 아파트인가 모텔인가 무슨 콘도인가 지으려고 지어놓은 것 한 30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다 보면 진짜 귀신 나올까 싶어요.
부디 그런 절차를 밟지 말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와서 얘기해봐야 다 소용 없는 얘기지만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LH공사 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왕정안위원 걱정마세요.
내일까지라도 할라니까 걱정하지마요.
이것은 LH공사 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도로접근성이 좋고 지리 여건상 대한민국 자연홍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이 곳 뿐이 없다, 또 남원의 인구가 적은데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이 장소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놔버리고 사매로 이거 일반산업단지를 했다는 것이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할게요.
이것 다 하려면 머리 아프겠어요.
이것 그만 해야지 안 되겠네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래요.
그만하세요.

○왕정안위원 이것 하다가 말 수도 없고 그만 해야지 안되겠어요.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국장님 또 양일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잘 마무리 지으시고 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아직 미집행된 게 상당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각 부서마다 업무보고 때 내가 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세워 놓은 예산을 꼭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집행해서 결산보고서를 11월 이후 이유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본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집행하라고 정부에서도 난리고 조기집행하면 성과금도 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해서 꼭 11월, 12월 결산을 보고 집행을 하고 그러냐는 그 말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과 같은 경우 각종,

○왕정안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거기까지 하세요.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집행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또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니까요.
양해 구하겠습니다.
장선화 부위원장님이 1분간 잠깐 보충질의 좀 하신다 그러니까요.
우선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께서 문자로 질의해달라고 말씀하셔서요.
지역사랑 상품권 우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경제과장 양일규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계획만 세워져서 예산에 들어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금년도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난 뒤, 저번에 아마 예산편성할 때 설명드린 것 같고요.
내년도 상반기 조례를 제정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또 여기 제보해주신 내용 보니까 김제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제사랑,

○경제과장 양일규 전라북도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어요?
잘 참고하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시장에 대해서 지금 누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답변하신 내용이 관리도 잘 되고 있다, 또 이 자료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금 운봉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농정과하고 얼마나 협의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농정과하고는 최근에도 하고 계속 협의해왔는데,

○윤지홍위원 몇 번 정도 협의를 하시고,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운봉 가서도 한번 한 경우가 있고 저희 부서 내에서 한 3번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한 것이 그래도 경제과가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농정과에 활성화사업계획 기본 그것만 돼 있지 아직 추진단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할 때 같이 거기에서 와서 조언을 해주고 그것까지 협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경제과의 의견이 충분히 담아졌는지 또 그런 의견을 통해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도움을 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첫째는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에 대한 그런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또 현재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현재 상인들, 거기는 상인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일단 용역팀이라든가 농정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인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봤냐,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지홍위원 그것은 경제과에서 이끌어주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구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경제과에서 도움을 주셔야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농정과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거기에 있는 시장상인들하고 평일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날 별도로 날을 잡아서 용역 준 사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일단 의견을 같이 수렴해보자, 지금 그렇게 제안해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시장전문가인 그 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를 했어요.
용남시장 상의를 했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경제과에서 안을 좀 만들어서 제안하세요.
회의참석하시고 그런 것은 제가 아는데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좋지만 정말 경제과에서 이런 시장으로 가면 좋겠다, 여태껏 경제과에서 시장관리를 해보니까 지리산에 정말 필요한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다든가 특성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제안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과 부서의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운봉시장을 살리는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경제과 나름대로 중부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태양광 수요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정부에서 권장도 하지만 빛으로 농사를 짓겠다,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농업인단체 전국을 대표하는 회장님께서도 우리 농민들은 이제 빛으로 농사를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곤 합니다.
전에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그리 밝지 못했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많이 태양광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지금 이제 100kw 미만은 저희가 시장님 허가를 맡아야 되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00kw 이상이겠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작년에 전라북도에 우리 남원시에서 허가신청한 건수가 117건인가요, 115건 정도 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그 정도로 많다면 100kw 미만을 신청하는 남원시민들도 외부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얼마나 신청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금년도에 지금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kw 미만, 저희가 10월 말까지 민원서류가 한 1,100건이 들어왔습니다.
도 허가를 받기 전에 저희가 사전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 사전심사 건이 262건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금년에만요.

○윤지홍위원 저는 작년 것을 아까 말씀 드린 건데요?
작년에 115건이 됐고 올해는 금년에만 그렇게 많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 신청 건수,

○경제과장 양일규 신청 건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신청 건수보다 더 초과가 됐다는 얘기인데 친환경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양광을 사용해야 되고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정말 저희 남원은 경과를 중요시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수려한 지리산이 근처에 있고 지리산을 토대로 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시민들의 관광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환경을 잘 보존해줘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로에서 100m 이내, 시도, 국도, 군도에서 100m 이내 그리고 양질의 농지도,

○경제과장 양일규 경지정리,

○윤지홍위원 경지정리 제외 그러다 보니까 산림쪽으로 지금 많이 눈을 돌려서 하고 계시는데 올 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운봉 국악의 성지 뒤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거기에다 수목갱신을 하겠다고 해서, 바로 국악의 성지 뒤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해놓고 국악인들한테 여기가 국악인 여러분의 성지입니다, 이렇게 내놓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불과 150m, 그것도 안 되는 산을 다 벌초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무를 심지도 않고 태양광을 하겠다고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허가 같은 것이 변칙허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잘 가려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가려내지 않고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이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는 저희가 남원 농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막아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막다 보니까 산림쪽으로 너무 많이 간다, 또 필요없는 농지를 요새 농가소득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것이 농가에 중요한 소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움직임이 많아서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그래서 우량농지 예를 들자면 경지정리된 지역 외에는 가능하게끔 풀어놓았습니다.
산으로 가는 것, 임야로 가는 것을 좀더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윤지홍위원 그런 것을 결정하고 허가를 내주는 게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악의 성지 뒤쪽에 벌목을 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허가자가 취소를 했지만 그런 행위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것은 남원시의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목을 다시 키우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건은 태양광 들어가기 전에 일단 산림과에 아마 수종갱신을 위한 목적으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업주 사업자가,

○윤지홍위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허가를 냈으면 수종갱신을 하고 다음에 태양광 허가를 내든가 이렇게 해야죠.
거기에서 다른 허가가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그 때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하고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 사항이지만,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연보존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원으로 봐서,

○윤지홍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정기허가하고 개발행위는 별개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사전심사나 이런 걸 했었을 때 가급적 그런 일을 지양할 수 있도록 사업가들한테 권장하고 검토할 때 또 아마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국악의 성지 뒤쪽뿐만 아니라 양질의 산림이라든가, 양질의 토지들 이런 데가 태양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 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재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에는 허가상 이것이 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남원시장이 허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부분 보존해야 되고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곳이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태양광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고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국가정책도 그렇고 남원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운봉 같은 경우는 땅값이 어지간한 임야도 7만 5천원 이상 줘야 삽니다.
그 전에는 2만원, 2만 5천원 했던 땅들이 이제 75천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귀농·귀촌하셨던 분들이 땅을 못 사고 도로 나가요.
자기가 계획했던 땅들이 1억원이면 우리가 귀농을 할 수 있겠다, 귀촌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땅값이 더 비싸거든요?
귀농·귀촌 유입시키는 그런 인구들에 대한 부분도 태양광하시는 분들이 땅값을 올려가지고 귀농·귀촌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변 땅이 상승이 되면 그 옆에 있는 땅들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받으려고 하죠.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남원시에서 인구 순유출이 471명이었습니다.
지금 귀농을 했다가 다시 나갑니다.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불합리한 기능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20년, 30년 가는 것이 아니고 향후 10년~15년 정도 되면 전지판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면 전지판을 교체하려고 그분들이 수익을 올렸으면 교체를 하겠지만 하다가 에너지라든가 효율력 뒤떨어지고 소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방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방치하는 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돼요.
설치자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제과에서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의 경관을 보존하면서 또 남원시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하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관련해서 경제과에서는 관련 부서의 법이 없으면 허가를 다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남원시에 전혀 실익도 없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대단위로 하는 거나 또 경관이나 어떤 재해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상당히 강도 높게 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운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전선 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하나의 방법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한국전력에서 우리 운봉이나 동부권에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선로를 고치고 그러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보도에 의하면 태양광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남원시가 지정이 됐어요.
한국전력 전북본부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김제, 고창, 남원, 익산 5곳인가 지금 태양광을 더 이상 변전소 초과용량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의 전선교체라든가 용랑증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는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전봇대를 이설한다든가 거기에 새로운 보안작업을 하게 되면 시에다 허락을 받아야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정립을 하셔서 허가상 이런 것들도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이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런데 태양광은 전부 신재생에너지 시책에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기 공급용량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태양광시설을 해놓으면 언제까지 전력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에다가 점유 허가신청해서 불허처분하고 그러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허가 들어올 때 경관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의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시·도, 우리 관할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접도구역 허가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경관지역으로 가는 데는 제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준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천건이 넘어간다면 이것은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다음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점심시간이 걸렸으니까 점심식사하시고 계속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윤지홍위원님 잠깐 한 15분,

○위원장 김종관 아니, 윤지홍 위원님만 끝나면 모르는데 계속 지금 진행이 돼야 해서,

○윤지홍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니까 30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30분까지 끝낼 수 있을려나,

○윤지홍위원 식사하고 오셔서 하시는 것 보다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끝나고 점심을 먹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직원분들도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괜찮겠어요?

○윤지홍위원 오히려 직원들이 더 귀찮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남원시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지금 상표등록에 한해서 작년에 비해서 11건이 줄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실과별로 축산과도 있고 소멸된 상표들이 지리산 반달곰도 있어요?
그리고 춘향 허브, 지리산 허브 청정육 그리고 지리산 허브밸리 원예허브과에 걸려있는 것 2건, 춘향 허브 2건 해서 4건이 있고 그리고 목기단지 경제과에 목기협동조합 이것도 곧 갱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특허가 지금 4건이 소멸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 소멸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리산 반달곰이 소멸되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1월에 기획실에서 했던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월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인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했던 지리산 허브 포크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다음에 허브 청정육 이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축산과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원 참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표 명칭을 변경해서 재출원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다음에 허브 건도 춘향 허브를 Oh 허브로 명칭을 해서 다시 출원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허브밸리 건 3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미지를 변경해서 다시 재출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허권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원예허브과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 실과에서 하는 것이 같이 민간인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 이유가 있고 갱신을 하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갱신기간 1년 3개월 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판단해서 다시 갱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실과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주무부서가 경제과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드리곤 하는데 지금 저희 지적소유권이 상표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특허권이나,

○경제과장 양일규 특허권이라는 것은 실용신안 그다음에 디자인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가지인가 됩니다.
지적소유권이라 해서 분야별로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저작권, 회로배치, 식물 신품종 같은 것 그 중에도 영업비밀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재료로 해서 비법이 있다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비법에 대한 영업비밀권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우리 고객들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적소유권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상표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지적소유권에 대한 것을 광범위하게 파악을 해서 남원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민간인이 하는 그 자체에는 저희 행정을 경유하거나 그러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통제한다거나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권장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남원시에 소규모 가공사업단지라든가 또는 우리 기업들까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 특허를 나름대로 하는 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기업들만,

○윤지홍위원 아니면 책자로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남원시내 상공인들도 기업인들 간에도 서로 공유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자주 쓰고 있는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종이컵에도 지적재산권이 5개나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이것을 저희가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는 것이죠.
남원시 무형의 재산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담당직원이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작년에 제가 지적할 내용이 뭐냐면 반달곰 사과즙이란 것이 있습니다.
반달곰에 관련된 상표권입니다.
이것이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분이 상표권을 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흥부 브랜드에 대해서 전래가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 소유 안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 지적재산권을 찾아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제가 나중에 질의해야 될 것은 재정과장까지 증인으로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 3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드시고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윤지홍위원 마치자고 하시고,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할까요?

○강성원위원 왜 이렇게 말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재정과장을 불러야 되는데 식사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시에 끝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별일 없으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잠도 올 것이고 동료 위원들이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잘 했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때 행정을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쭉 보면 직원들 재적사항 제일 밑에 보니까 공무직인데 이 분은 2009년도에 담당을 해서 지금까지 한 곳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마 처음에 공설시장을 관리하는 요원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9년씩이나, 공무직이어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분이 계속 9년 동안 해서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그분도 앞으로 장래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나태해지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 일요일에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9년간 아침 저녁으로 늘 반복되는 일을 했을 텐데 화장지가 없어서, 또 그 주위에 팔도관광이라고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그 때 장날에 서울에서 한 500명이 왔어요.
장날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산 것이 아니라 화장실 두 군데가 있는데 저쪽에 있는 것을 모르고 시장통에 있는 것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번잡한 데서 사람이 서있는데 한 100미터는 서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한번 왔다 가면 화장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 이것 쭉 보니까 이번에 광한루 1차 방문 6회에 2,630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혜택을 무엇을 받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온누리상품권 5천원짜리 하나 준다고 준다고 그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5천원짜리를 남원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냐, 그랬더니 온누리상품권 5천원짜리 하나만 받아서 여기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사용합니다.

○김성기위원 사용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일부러 5천원을 줘서 그 지역의 전통시장에 가서 그것을 사용하게끔 해서,

○김성기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막걸리를 좋아해서 시장통을 잘 가요.
오후 6시가 되면 땡처리 하면서 싼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요.
그런데 그 날 내가 가서 보니까 밥 먹는 사람 딱 두 사람 봤어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이 번잡한데 이것 하나 효과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때 관광열차 왔었을 때 저희도 나가보게 됩니다.
나가보게 되면 한때 저희들이 매대를 이용해서 부녀회에서 앞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매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부각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사람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를 왜 왔는가 모르겠다는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거리를 해야 하는데 또 거기에 도착하는 시기가 약간 조정이 틀리는데 약간 늦은 시기에 오다 보니까,

○김성기위원 4시에서 5시 사이 그 정도 하더군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다른 데 관광을 하고 마지막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상 공설시장에서 아니면 인근시장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의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남원시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성기위원 물론 시장에서는 구매를 안 한 상태이고 어디 갔다 오냐고 하니까 지리산 갔다 오고, 관광 갔다 오면서 거기를 들렸다가 5시 정도에 다 간다고 그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그 시장이 장날이어서 번잡한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줄 서있는데, 몰라요.
제가 봤을 때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연의 일치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서 굳이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장날이 아닌 평일로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상 저희가 일부러 장날 일정을 철도회사하고 같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일반 상가도 있지만 노점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옛날식 5일장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장날 날짜를 선택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노점상 하신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얼마씩 받죠?

○경제과장 양일규 면적에 따라 약간 틀린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200원, 400원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천원씩도 받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이제 차량으로 한 데가 아니라서 그런 데는 또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사용료 받는 것을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화장지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 하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화장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점상은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일부 비품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약간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자꾸 아무것도 아닌 화장지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화장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설사라든지 이렇게 가서 막상 들어가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수건을 쓸 수 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소리인데, 자꾸 화장지 화장지 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화장지가 모자르면, 당시에 잘 나가는 음식점에서는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축해서 가져다 주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있는데 서로 상인회 그쪽 간부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른 것이지 그러면 나갈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니까 이것은 아까 9년씩이나 있었던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시장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직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꼭 그 자리를 줄 것이 아니라, 공무직이 세 분 있네요.
서로 바꿔서, 이 사람 장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쪽에 오래 있으면 썩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돼있어요.
그 사람이 크게 상가에서 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라도 한쪽에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민간인 위탁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8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간 위탁을 했는데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장날은 무료 개방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날 무료 개방해야 편의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공설시장 말씀하시는가요?

○김성기위원 예. 그렇죠.
두 군데 다요.

○경제과장 양일규 두 군데 다요?

○김성기위원 예. 용남하고 공설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사실상 위탁을 했습니다.
현재 갱신해서 1년간 위탁을 했었는데 장날에, 저희들이 명절 때는 자체로 하려고 하는데 장날에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장날에 와서 큰 물건은 바로 바로 사업소에서 사 가요.
이득이 남는 상가에서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신 분들은 이득을 빨리 남기고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국수 장사나 막걸리 장사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물론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1병 먹고도 1시간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분 넘었다고 주차권 받아가면 별로 좋아라 안 해요.
이것이 소소한 것이지만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이득을 보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날은 더 활성화되게 그 사람들을 더 두면 더 오래 있다가 가고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할 때 상인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자료 보면 62페이지요.
청년 &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지원현황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거기를 보면 기업에다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청년은 입사 후 6개월부터 100만씩 총 300만원 지원도 하고, 중장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밑에 보면 신규채용이 74명, 지원현황이 108명입니다.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실제로 유령입사 하신 분이 있는가 확인해보셨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장부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면 유령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남원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김성기위원 실질적으로 취업을 6개월 했다가 쉬었다가, 쉬었던 사람들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타 가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남원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노암, 광치 2단지 보면 내가 있을 적에 약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미착공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도 10년 넘을 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 지리산 한지 제2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안 되면 다른 기업이라도 해서 유치를 하게끔 좀 해달라, 독려를 하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공단을 만들어 놓았으면 실질적으로 땅값만 계산해도 그 당시 땅값하고 지금 땅값은 큰 차이가 날 텐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땅값 향상은 그렇게 많이,

○김성기위원 안 됐습니까?
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끝으로 7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9월 14일 채용박람회를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작년에 한 대여섯명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왔어요.
그런데 현장채용을 6-7명을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2차면접 155명인데 구인은 117명을 하기로 했는데 2차면접에서 이대로 나왔습니까?
그 뒤로 얼마나 채용됐는가 확인을 해보셨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2차를 했는데 사실상 그 이외에 취업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1-2명에 불과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채용박람회를 작년에 비해서는 대대적으로 잘 해서 사람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했는데 이 뒤에가 문제다니까요.
현장에서 그때 7명 채용한 것은 금방 채용이 되지만 이후에 아까 2차면접이라든지 거기에 가서는, 물론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맞지 않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채용한 7명은, 2차 15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채용박람회의 주 목적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많은 보완을 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보완을 많이 했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보완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취업도 됐고 또 기업에서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전문업체인 잡코리아에서 운영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효과가 있어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관내의 고등학교 2개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고, 또 군부대와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견학을 하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도에서도 남원시가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서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줄테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도 아마 내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네요.
하여튼 금년 주요 결산을 보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가지 큰 테두리 안에서 지적도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5년, 16년은 미납금이 없는데 2017년도에는 56만 1,760원이 공설시장 한 군데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 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다 완납했습니다.
그때 자료 낼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미처 못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현황이어서 그렇지 완납 다 돼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0월 31일날 기준이라서,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김승곤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내용도 보면 지금 조금씩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잘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미납현황 이것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경제과장 양일규 그때 당시 작성할 때 미납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완납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전통시장 장엔정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당초에 시작할 때 우리 시에서 경제과를 주선해서 시작할 때 참 좋은 사업이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 노약자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시작해서 당초에 500만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약 1억 7,728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공설이 3명, 용남이 2명, 인월이 2명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하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1인당 1년에 본인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1,100만원이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92만원씩 해서 그 정도 되는데, 그 양반들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 안 나와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일 8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일 5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승곤위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안 나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품권을 좀더 지원을 해서 많이 활용해야만 그 상품권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쭉 훑어보면 어느 시장을 가든지 그 상품권 활용률이 제일 높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더 과감하게 수립해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남원시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 것은 작년에 중기청에서 현재 5%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작년 설날에 10%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당초에는 3%를 해가지고 5%까지 해서 2%를 저희 시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에서 계속 5%를 중기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5% 수준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 시에도 충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상품권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 회의석상이나 그때 홍보를 많이 해서 상품권을 우리 시민들이 면을 통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가서 그것으로 활용하면 어차피 롯데마트나 이마트이런 데 가서 사용할 분들이 그것이 있다고 하면 전통시장으로 가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도 유통기한을 회의서류에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항상 게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성과보고 그 내역을 보면 우리 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했고 자담이 1,760만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 성과물을 보면 대단해요.
8억 5,400 이것이 토씨대로라고 보면 실적은 대단한데 내용면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이라기보다도 그냥, 물론 농업기계박람회나 일산 등등 쭉 따져보면 해외라기보다 전체가 국내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내와 해외가 있는데 국내에 하는 것은 기본 부스 임차료만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시에서 200만원, 그다음에 도에서 4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주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갈수록 해마다 기업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약간 상향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하십시오.
어차피 그 해외시장 진출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국내이다 보니까 조금 그러는데 좌우간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옻칠 부분에서 정말 우리 남원이 전통 목기로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옻나무 식재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하고 계속 조인해가지고 식재 관리를 경제과에서도 관여를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지 않아도 산림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임실에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옻칠 식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관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요.

○경제과장 양일규 묘목부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 남원시도 그동안에 지원을 해줘서 식재하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개인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남원시가 옻칠 목공예의 전통이기 때문에 상징성이라도 갖게끔 좀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같이 지금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옻칠 부분은 어차피 산림과에서 식재를 하겠지만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많이 치중을 두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다가만 맡겨두지 마시고, 인월을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 덤불 속에 전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에다 겨울에 퇴비를 한 포씩 가져다 부어줘버리면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둘레로 올라오지 퇴비에서 절대 풀이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쉽게 자라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경제과장이 산림과장하고 조인 잘 해서 그 관리가 잘 되도록, 먼저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해서 전체 막살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월에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면적을 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재정과에서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행정재산으로 경제과에서 토지만 관리하고 있는 거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하고 산업단지, 그 다음에 옻칠 목공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저희가 총 38건이고 산업단지 노암, 광치, 지리산 해서 73건, 그다음에 옻칠 목공예 4건 해서 11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15건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재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것은 경제과 것만 해서 235건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2014년도에 산업단지 이관 받았던가요?
2015년도에 받았던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2016년도요.

○위원장 김종관 2016년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2016년도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결산 결산보고를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 경제과 자료에 보면 행정재산 증감현황이 있어요.
행정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경제과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이것이 '해당없음'으로 나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이 없다는 것은 행정재산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16년도에 도시과에서 이관을 받았다면 행정재산이 당연히 늘어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자료 낸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증감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존의 제3단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증감사유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통상적으로 경제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소에서 결산서류를 제출할 때 보면 공유재산 증감현황 그러면 '해당없음'으로 전부다 표기가 됩니다.
이것이 16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15, 14, 13 저 의회 들어와서 증감현황 적어본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 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고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증감현황이 있으면 앞으로 제대로 명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까지는 어떻게 해왔든 간에 18년부터는 17년도에 혹시라도 공유재산 증감현황이 있으면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되고 변동이 없으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 남원시 어디 몇 번지, 왜, 몇 필지, 몇 제곱미터를 우리가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정도의 표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양일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자료를 결산검사할 때마다 몇 번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식으로 짚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저기 한다면 행정재산 직원 한 분 지정해서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게끔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 하고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서 관리를 해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래 오늘 재정과장을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과장님 권유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재정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했으니까 분명히 11월 말까지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내년도 서류에서 반드시 이것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노암 제3산업단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초 업무보고 때 제가 기록해놓은 것을 보면 그때 분양 28%였던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때 28%요.

○위원장 김종관 28%였는데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80%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때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 분양이 그렇게 됐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도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기업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이코리아 증설, 폴 머, 서해로프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MOU 체결을 해서 오늘 내일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요즘에 자금이나 그 기업의 사정 때문에 약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중인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기업들이 곧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기업측에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저희들이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누구든지 한 해를 보내면서 그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희망에 들떠서 많은 꿈을 꾸곤 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2017년도에는 정말 마음 먹고 노암 제3농공단지 분양 전체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17년도에 못 이룬 꿈을 18년도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노암 제3농공단지가 점심 때 밥을 먹고 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산업단지를 경제과로 이관 받으실 때 암을 발파해서 지금 거기 두께를 어느 정도 올려 놓았는가요?
맨 위쪽에 혹시 가보셨는가요?
암 발파해서 지금 정리해놓은 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다 공장 지을 수 있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암이 나와서 조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인데 현재 그 위에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에서 분양해가지고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셨는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지금 비탈면 중에서도 외곽부에 있는 비탈면은 공장용지로 포함이 안 됐는데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비탈면은 어디나 다 공장용지에 포함해서 분양을 합니다.
다만, 비탈면이 너무 과도해서 도저히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시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어차피 그것도 공장용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것 다 부지로 인정 받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 건폐율이 70%니까 100% 다 찾아먹지 않아서 어떤 공장에서는 비탈면에 대해서 큰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어떤 업체에서는 비탈면이 공장부지로 포함돼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의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입주기업이 불편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원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말은 다시 보상을, 용지를 샀던 것을 금액을 환산해서 내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니, 기 분양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분양받을 분들이 너무 비탈면이 과도해서 도저히 공장용지로 활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검토해서 그렇게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종관 처음부터 그것이 그렇게 됐어야 되지 않는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저희도 당연히 공장부지만 따져서 분양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완벽하게 조성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분양가격이 결정돼서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방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지만 결국 남원시에 손해를 입힌 거예요.
만약에 비탈사면을 공장부지로 처음부터 안 했더라면 분양단가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종관 분양가격을 낮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거기 사면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내주겠다, 그러면 처음 분양가격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지금 비탈면에서 전체를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공장 몇 필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비탈면을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없고, 또 그 옆에 도로가 있을 때는 도로부지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 비탈면을 다 공장용지에서 제척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만 100평이고 500평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공공용지로 빠져 버리고 분양가격으로 들어갔더라면 최소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것은 의회 상위법에도 이의제기를 하면 내주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비탈면도 다 부지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러나 너무 그것이 과도해서 일반에 준하는 비탈면이 너무 기준이 과도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누가 봐도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비탈면이 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상위법에서 그것을 내주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일단 공장 여건이 안 좋은 부지는 공장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보고 말씀에서 일반산업단지는 그런 경사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안도가 됩니다만 노암 산업단지만큼은 저희들이 더 파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종관 암반이 나와서 결국 못 파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차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굴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 몇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올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용박람회 거대하게 한번 치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아주 거대하게 치룬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경건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지만 비교적 전부다 좋아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7명 채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추후에 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혹시 7명도 지금 제대로 다니고 있는가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7명 중에서 1명만 도중에 그만 뒀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근무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왔던 사람들이 프로그램인 워크넷을 이용해서 관리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업들에서도 사실 채용한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희들이 그때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권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내년에는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채용박람회를 거대하게 한번 해본 다음에, 저는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자리를 참여해서 내가 어떤 기업을 가서 근무해 볼 것인가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자체 그것만 해도 우리 경제과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도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사실 좀전에 말씀하실 때 관외지역으로 제너럴바이오하고 하이코리아하고 관외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혹시 그것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들이 왜 관외지역에서 출퇴근 할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일단 혼자 와서 가까운 함양이나 또는 순창이나 임실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자녀라든가 주거문제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주소를 못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소만큼은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주소를 옮길 때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옮기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번에 택지개발한 데다가 남원에 취업을 위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라도 지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것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건축과하고 그런 대안을 한번, 거기 말고 노암동에 지금 임대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 관계를 한번 근로자들을 위해 특별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에 노암동에 임대아파트가 700여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임대아파트 어느 한 동을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희망하면 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러지 않겠냐, 그다음에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관외에 있는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것을 얼마 정도 수요 파악을 해서 그때 회사측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까지만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귀농귀촌에다가 엄청난 자금을 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한번 여기가 직장이 되면 평생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남원시에다 유치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사람이 하나 취업해서 옮으로 인해서 가족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관외 주소를 둔 사람, 관외 거주자들에 대한 좀더 세밀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저희들이 수시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약간 거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어떤 주거지원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더 근로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근로자들의 남원시에서 근무하면서 불편한 점 이러한 것을 더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만약에 관외지역에서 기업에 오신 분들을 저리자금으로, 그 사람들이 남원시 와서 집을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리자금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금대출까지도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조건들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 방법뿐만 아니라 일단 근로자들과 자주 대화를 해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좀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대화를 많이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기업멘토링이라고 하던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실과소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하나씩 기업하고 하는 것이?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그 자료 좀 회사하고 연계된 것, 실과소장들하고 연계돼있는 자료하고 기업에서 혹시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가 그 자료를 아마 요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것 좀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공설시장 분양도 한번을 생각해보라,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대안을 제시해준 것 같고, 또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 윤지홍 위원님, 우리가 손쉽게 놓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암 제3산업단지에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김승곤 위원님께서도 나무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년에 교체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용역 발주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활착관계 그런 것을 한번 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하다 못해 내가 모르면 인터넷에 찾아서 마사토에 잘 살 수 있는 나무가 뭔가, 사막에서도 사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 데서 안 살겠어요?
아무튼 잘 검토해서 나무 수종도 잘 선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남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고 여기 직원분들 하나 하나 시장이나 현장에서 만나서 볼 때 정말 애쓰신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성과입니다.
성과가 없으면 결국 무의미합니다.
나름대로 2017년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018년도에도 더욱더 남원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축제장 점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을 때 2016년도에는 5군데, 2017년도에는 4군데를 축제장 안전관리 점검을 하셨다고 돼있습니다.
외타 지역에 대한 축제장에 대한 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안전점검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공연장 이 경우는 관객이 한 3천명 이상 수요가 될 때는 공연기획자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하루에 3천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1회요.

○윤지홍위원 1회 3천명에 한 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있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3천명이 나중에 또 오면 또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이후에 나눠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한번에 하죠.

○윤지홍위원 한 번?
일차적으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그 기준이 한 회에 3천명이 초과됐을 경우에 그런 행사장이나,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3천명이 됐을 때는 공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 축제에 관한 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 해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운봉 허브밸리가 들어가있습니다.
여기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4월 28일 점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 전기, 경찰, 소방 이렇게 해서 여기 본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나요?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옆에 와서 보좌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누락이 됐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누락이 됐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여기는 기존 2016년도 22회 철쭉제는 안전관리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23회에 철쭉제 점검을 하게 된 경우는 왜 그러나요?
거기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요청이 와서요.

○윤지홍위원 운봉읍에서 요청이 왔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축제위원회에서요.

○윤지홍위원 축제위원회에서요?
애향에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일 3천명 미만이 되는 그런 데는 안전시설 같은 것은 어디에서 점검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어떤 관계죠?

○윤지홍위원 지금 공연법에 의해서 1일 3천명이 초과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리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 경우는 공연법에 의해서 기획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3천명 미만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다른 봉화산 철쭉제라든가 아니면 고로쇠 약수제 또 단풍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 경우는 축제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요.

○윤지홍위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저희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그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재난과에서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과는 재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도 관리를 하고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부서지만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미리 점검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공시된 지역뿐만 아니라 남원시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의 축제를 왜 안전과에서 주관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축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아까 내용은 말씀하셨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봉화산 철쭉제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인원이 3천명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1일 3천명이 넘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이나 남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자체적으로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법령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사실 법령에 3천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봉화산 철쭉제 같은 경우 1일 3천명 정도 된다고 보면 저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없죠.
없는 것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안전재난과는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시지만 안전에 대한 미연의 방지도 재난과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과 법이 정해져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것은 의무라고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되지 적은 규모까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윤지홍위원 미연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방지하는 것이 재난과의 업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윤지홍위원 앞으로 축제장 이런 데가 있으면 재난과에서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뱀사골 단풍제 같은 경우도 정말 손님이 귀찮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런 데에 안전점점 요구가 필요하고요.
또 겨울 축제하고 있는 운봉 같은 데 썰매를 타고 아이들이 거기 와서 부모들하고 놀이시설 이용하고 축제관람도 하고 이용도 하지만 거기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우리 재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권유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이것을,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3천명 이상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윤지홍위원 그 규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유관기관까지 다 동원이 돼야 하거든요?
우리 과 직원 혼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경찰, 가스공사, 전기공사 이러한 기관들까지 전부 다 요구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번거롭게 규모도 법적 이하인 축제에 대해서 다 불러대면 그쪽도 업무가 있어서 저희로서도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안전관리 점검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러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필요해서 부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사용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있는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런데 그쪽에서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협조하지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협조하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요구하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모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999명에 대한 축제장이나 공연장이나 행사를 하는 곳은 이런 점검에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3천명 이상의 행사일지라도 다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에서 재난이 우려되거나 그런 데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법을 떠나서 유관기관하고 점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천명이 모여도 500명이 모여도 그런 데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단 한명이라도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남원시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광을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전재난과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떤 규정과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원시 조례가 있고 남원시 법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움직인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말씀하신 상황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도 지금 점검하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이런 데도 하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그런 데는 3천명이 하루,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것은 아니에요.

○윤지홍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소규모 축제장이라든가 또는 다중시설 이런 데도 꼭 점검이 필요할 데는 해서 추후에 업무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급수시설에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3년에 1회 하는 것이 있고, 분기에 1회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비상급수는 시설이라고 해서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우리 시에 3개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통동에 있고, 하나는 운봉 산덕마을에 있고, 하나는 향교동 시영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리고 공공지정이라고 해서 민간인 시설인데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공공지정은 남원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남원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이 수질에 대해 수질검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음'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이것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왜 자료를 안 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여기에 '수질검사결과' 해서 '적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원으로 쳐서 저한테 적합이라고 하셨지 수질검사했던 사본이나 이런 것을 제출 안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본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하이츠아파트가 2014년도에는 공공지정으로 들어가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하이츠아파트요?

○윤지홍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하이츠아파트는 없는데요?

○윤지홍위원 없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 예산이 본예산 대비 약 15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59억 정도 됐다가 74억으로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중장기계획안을 잘 수립해가지고 성과계획을 세워서 기획실에 잘 접수돼서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을 수립했다고 보거든요?
편성예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너무 불가항력인 예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월돼가지고 다시 사고이월 등등 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성과분석이 잘못돼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이 맞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재난과 예산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 부분이 조금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정송지구하고 배덕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덕지구 같은 경우 설계를 해서 행안부 승인이 7월에 나가지고 그것을 입찰해서 하다보니 10월에 발주가,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사업이 아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여기에 또 18억 정도가 미집행이 돼 있는데 CCTV 관제센터 이것이 의회건물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집행이 늦어져서 집행률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참고가 되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잘 보완돼서 예산이 성립돼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재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성시스템사업 이게 보니까 18년도에는 전체 남원시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18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잘 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예산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난취약기구 화재감지기사업도 정말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그 가정은 전체가 다 한 분씩 계시는 가정이에요.
책자 자료대로 보면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예산 얼마 안 들어간 부분이니까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전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이런 분들인데 그 대상자가 해마다 또 바뀌어요.
바뀌다보니 내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해도 내후년도에 예산 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끝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는데 도에서도 기금사업이 지금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그 사업 마무리를 각 시·군이 내년도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기금사업으로 이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감지기시설하고 또 나가서 소화기까지 이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 기금사업을 펼쳐지는 걸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 10월인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때문에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짚냐면 우리 시에 지금 의회건물이라고 해서 4층에다 약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좋은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절대적으로 여기에다가는 안 하죠.
그리고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다녀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불러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1~2년 안에 새로 구축할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예산만 낭비될 따름이지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봐요.
앞으로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타지에 벤치마킹을 다녀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도 그런 부분에 많이 세워서 벤치마킹을 많이 가야만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공부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라고 했고 어차피 사업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설치하지 않고 중단하고 방송국 자리나 이런 데로 가면 또 문제의 소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참고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큰 기틀이 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짚었어요.
뭐냐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시민들 전체를 다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흥부제 치렀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흥부제 치르고 나서 우리 시에서 바로 성과보고를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성대한 보고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행사 때 무대에 사람이 없었기 다행이지 사람만 있었더라면 전체 그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사고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우리 시민들 안전불감증이라고 보거든요?
대형전광판이 바람에 넘어왔다고 봤을 때 그날 바람 조금 불기는 불었어요.
그러나 그런 바람에 전광판이 넘어왔다고 보면 큰 문제고, 그래도 다행히 무대 밑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서 그렇지 무대에 올라가서 했으면 그 사람들 전체 다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도 모르고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이번 행사가 잘 치러졌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신문 보니까 성과분석 내놓은 것이 제법 그럴싸하게 나왔던데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가 봐도 그래요.
대형전광판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안전점검 못해서 센 바람도 아니고 그 정도 바람에 무너져내렸다,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 3천명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 하나 더 짚어서 이런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과장님, 잘 아셨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이제 올 1년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내년도 국책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내후년도까지 쭉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취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풍수해보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풍수해보험가입을 보면 2017년 대상 37,445건인데 가입한 것이 4,257건입니다.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난해와 그 지난해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가입 건수가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1% 내외로 이렇게 더 가입했거나 덜 가입했거나 그런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고 또 부서장이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과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이통장 회의시 참석해서 가입여부를 독려하겠다는 등 현수막을 제작, 포스터를 제작하겠다,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 내지는 전 세대에 5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다, 또 이통장 회의에 참석해서 보험을 설명하겠다, 시장 소식시, 시 홈페에지, 문자전광판 등 이런 것들을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겠다고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굴되면 이렇게 해도 더 이상 가입이 안 되면 더 이상 홍보할 것이 없죠.
홍보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가입이 되면 우리가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홍보를 했다면 솔직히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데 이것 할 필요가 없지않냐, 그냥 놔둬도 이 숫자는 가입이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문제점을 찾아서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볼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부닥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풍수해보험은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또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식품부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풍해하고 수해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서 쓰러졌을 경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쉽게 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풍수해보험하고 농작물보험하고 따로 가입이 되거든요?
가령 온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풍수해보험을 들고 작물보험을 또 들어야 돼요.
그러한 번거로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가입을 그렇게 많이 않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가입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100여 건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전부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가입을 해서 지금 이 숫자가 나오지 사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빼고 나면 거의 없다, 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시비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넣어주니까 다행히 들어가고 일반인은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들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죠.

○강성원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바에는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할 것이 뭐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만약에 어떤 시민이 이런 풍수해,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서 피해를 보면 내내 우리 시가 관여를 해야 돼요.
보조를 해준다든지 집을 고쳐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많이 받는다든지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내내 우리 시 책임이 많이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가입을 한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쓰는 방법을 이용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도 안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홍보를 많이 했어도 우리가 기존대로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했든 안 했든 이해를 안 하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은 알고도 안 하는 것이지 모르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 이런 보험이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피해를 봤을 때 나한테 보상, 보조가 온 단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더 이상 홍보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하든가 말든가 이것을 또 하려면 방법을 바꿔봐라, 그 얘깁니다.
무슨 말인가 과장님 알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그렇게 알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안 들어서 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한테는 국가가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피해를 안 봐서 아직 못 느껴요.
한 번 그런 피해를 얻은 사람은 다음에 넣지 말라고 해도 넣어요.
이 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한 번 수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넣지 말라고 해도 넣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괜히 만원이든 2만원이든 헛 돈 같고 필요 없는 돈 같아요.
보험가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피해란 것은 언제 나한테 닥칠지 모르잖아요?
나는 안 닥칠거라고 하지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만든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까지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안 들어서야 되겠느냐, 더 한번 널리 홍보를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을 하도록 하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써봐라 그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늘 이런 방법만 써서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차라리 가서 두들겨 패든지 술을 받아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두사람 머리에서는 안 나올 것이고 우리 과원들이 다만 1시간에라도 한번 모여서 연찬을 한번 해봐요.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과원들 1년에 1, 2시간 시간 못 내겠어요?
퇴근시간은 가까워지고 1시간만 우리 이것 가지고 연찬을 해보자고 해서 각자, 여러분들 머리 IQ 좋잖아요?
남원시청 시험봐서 들어올 정도면 아주 우수한 머리들입니다.
이런 머리들을 좀 짜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해보고 우리 박종주 국장님도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 하고, 이런 것들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올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강구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강성원위원 44페이지 민방공 대피소를 지정했는데 29개소에 75,67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 다 만들어놨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방공 훈련시에나 민방공 대피를 한다든가 전쟁이 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75,670명이 딱 대피를 하겠다,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한번 훈련해봤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금년도 을지연습 때,

○강성원위원 그래요.
대피소를 이렇게, 이 인원은 안 들어가지만 다 하면 몇 명이라도 들어갔는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여기 전부 29개소에 가서 있다가 한번 점검을 해봤냐, 그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현대아파트만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습니다.
물론 아직 그렇게 다 안 해보셨다고 한 것이 정답인 것 같고 한 번쯤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나는 죽항동 사는데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훈련이 있다든가 전쟁이 났다든가 어떤 재난이 났다든가 할 경우에 내가 어디로 제일 먼저 가서 대피를 해야 할 것인가 장소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이럴 때 250명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2명 왔다든지 3명 왔다든지 그러면 이것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훈련을 통해서 언젠가 민방공 훈련있을 때 일부러 한번 남원시에서 담당공무원 29명 넌 어디, 넌 어디 딱 지정을 해서 몇 명이나 대피하러 왔는가 한번 훈련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 규모에 따라서 한 사람당 0.8㎡씩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산정은 해놓았지만 사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자동차가 그 속에 들어가버리면 대피규모보다 훨씬 적습니다.

○강성원위원 말씀 잘했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틀렸어요.
그 면적에 약 몇 명이라고 해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차가 200대가 주차돼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자동차가 없는 상태로 봐서 260명인데 자동차가 한 200명 있을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자동차 위에 가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내가 막 죽기 전이나 죽을라고 하면 모를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현재 이런 대피소를 지정해놓은 것이 남원시에 있는 가용시설을 거의 다 활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전쟁이 나서 할 때는 이것 우왕좌왕 안 그래요?
이것 우왕좌왕 정신없어요.
누가 대피소 들어가고 언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겨야 꼭 합니다.
여러분도 군대에, 남자분들은 다 다녀와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훈련들을 군대에서 연습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혔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군대에서 이런 것 다 익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전국민이 다 잘하면 좋지만 그 중에 3분의 1이라도, 절반이라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옆에 몇 사람만 알아도 우리가 대피할 장소를 알더라도 우리 어디,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막 옆 사람들 인도해서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피한다든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1, 2번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200명 들어갈 데에 50명 밖에 못 들어갈지라도요.
우리가 전쟁나면 이 인원이 다 들어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다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은 해야 한다는 원칙은 알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 그래서 다음 훈련 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이 다 시험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실행 안 하면 아무 쓸 데가 없잖아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어렵게 다 파악해서 29군데 면적 조사해서 인원대비해서 만들어놓고 실제 활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으니까 아까 같이 한번 실제 민방공훈련 다음에 계획 세울 때, 계장님!

○안전민방위담당 윤용한 예.

○강성원위원 이렇게 기안을 해보세요.

○안전민방위담당 윤용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29명 이렇게 딱 인원 정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봐서 실제 어느 장소는 필요하고 어느 장소는 만들어봐야 이것 필요없다고 하면 빼고 그렇게 다른 대책을 세우고 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시라 그 얘깁니다.
알겠죠?

○안전민방위담당 윤용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해봅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윤용한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결과 알려주세요?

○안전민방위담당 윤용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왔다갔다 하네요.
지금 재난이 나면 물자, 자원, 장비현황을 각 읍·면·동 창고나 저장관리 창고에나 이런 데에 보관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강성원위원 여기에 보면 유효기간이 넘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장비 같으면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바꿔야죠.
장비만 구비되어 있지 필요없는 장비는 관리만 하는데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빵을 갖다놨는데 빵 유효기간이 5일 밖에 안 되는데 2년, 3년 돼서 그 빵 재난 나면 누가 먹겠습니까?
도리어 먹고 배탈나면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효기간이 넘는 것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기한 내에 바꿔놓아야 되고, 전쟁은 내일 날지 모레 날지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효기간이 넘는 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들 있잖아요.
이것은 5년 이상 되면 사용불가하다, 하는 것은 바꿔놓아야지 예를 들어서 방독면 같은 거 내구연한이 8년이다 그러면 8년이 지나면 바꿔놓아야지 8년이 넘어서 써봐야 방독면 효과를 보지 못한 방독면을 뭐하러 보관합니까?
그것 써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다 폐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강성원위원 한다면 다행이고 혹시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읍·면·동 점검을 싹 해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희 시에서 내구연한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 폐기조치하고 또 새로 보급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답변은 다 한다고 하지만 안 된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현실에 가까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더구나 이런 정세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실제 우리 발표에 의하면 지금 국방부 고위직들이 전쟁 때 활용해야 할 무기들을 가짜를 가져다 놓고 쏴봐야, 엉터리를 사는 사람들 그것 안 봤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 사형감이에요.
전쟁 나가서 싸워야 할 장비를 효과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좋다고 매입해놓고 그것 쓰겠습니까?
이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지 저 일선까지 읍·면· 동까지 우리 시까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 많이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17년도 예산을 보면 미집행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74억 중에 43억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18억 정도가 CCTV 관제센터로 가야 되고 16억 정도가 배덕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그것이 30억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50억이 넘게 미집행이 된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차되고 상반기 때 조기집행하고 정부에서도 그 난리를 하고 도에서도 그러고 또 조기집행한 지자체에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안전재난과 남원시 금년에 조기집행해서 포상받은 것 있어요?
그 내용 알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이 과정은 CCTV 관제센터 18억 정도가 지금 의회건물하고 맞물려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다보니 그것은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이 4,300만원 정도 용역비만 집행이 돼 있고 배덕지구 재해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7월까지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를 거쳐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가 늦어져서 저희가 공사를 10월에 착공을 하다 보니 그게 아직 집행이 못 됐고, 또 12월까지 교량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들이 최대한 조기집행을 해서 모든 정산이 행정감사 전에 다 마무리가 돼서 행정감사 자료에 정산내액이 실려야 정상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런데 비단 안전재난과는 거의 사업이 많은 부서에 비하면 사업도 없다시피하는 거죠.
진짜 몇 건 안되니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런데 이게,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보면 11월 이후 12월 이런 식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것 왜 모든 부서들이 그렇게 11월 이후로 행정감사 이후로 이렇게 정산을 미루는지 모르겠요.
그것 이유가 있는가, 참 답답할 노릇이고 하여튼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최대한 조기집행을 해서 행정감사 전에 정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보면 2016년도에 지금 안전재난과가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2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23건 있는 부서가 몇 군데 부서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잘 하셔서 최대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틀림없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전시효과예요.
그래서 금년에 남원시에서 국채를 내고 도에서 기금을 빌려다 쓴 빚을 싹 갚았다고 이환주 시장 큰소리 치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빚 갚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먼저 준비해놓아야죠.
그렇잖아요?
물론 빚 갚은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시급하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뒷장에 가서 보면 있지만 유사시 대피소 이런 것도 다른 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대피장소는 모르겠거니와 아파트의 지하장소 같은 데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여기는 정말로, 아까 과장님 차를 주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가 없더라도 이런 시설로는 대피시설이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예를 들어서 지하시설 같은 것 비가 새면 비가 안 새게 안전재난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죠.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가 또 도색이라도 해야 될 거 같으면 도색이라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무엇이 이루어 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대피시설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관리, 유지, 보수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이나 이런 큰 공공건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데는 잘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건이 어려운 데는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대피시설로 지정을 했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시설관리를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사실 저희들도 대피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사용하지 못할 건물들은 저희들이 또 현실에 맞게 지정시설을 해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지정시설 4개를 또 해제를 했어요.
축협건물 같은 경우 지하가 있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문을 닫아 놓고 동부교회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그린예식장 같은 경우는 세콤시설을 해놓아서 그 부분은 야간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배제를 시키고 새로 지정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파악해서 더 지정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면 지정해서 더 면적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장비현황을 보면 지금 다른 것은 다 여기 우리 지방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복구장비에 보면 12종 247대 중에 불도저 같은 것은 남원에 없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소형 두어 대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유사시에 택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난다거나 또 농경지 어디 한쪽이 어긋나버렸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작은 불도저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전주나 광주나 이런 데 요청을 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회사하고 체결을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이런 복구장비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에 중기협회 덤프나 굴삭기 이런 장비를 가지고,

○왕정안위원 중기협회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기 중기협회는 뭐냐면 그냥 동사무소처럼 중간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도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이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중기협회에서 다른 사람보고 "남원에 사고났단다, 가봐라." 그러면 "아니, 나 바빠서 못 가요. 다른 일 가야 돼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은 맥 없는 소리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래서 업무협약 체계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공 대피소 그것을 꼭 점검 한번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왕정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민방공 자재 보관창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왕정안위원 구 경찰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왕정안위원 거기가 보관창고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우리 시의 장비를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민방공 자재도 거기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왕정안위원 거기 가서 설명도 하던데 아닌 것처럼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거기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보수 좀 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아니던데요.
이것 창문이고 뭐고 그냥 다 그렇게 생겨서 누가 실질적으로 민방공 자재 보관했다, 그러면 좀 다른 데다 예산 2~3천만원만 절약해버리면 아주 보기 좋게 만드는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그냥, 그것 경건 위원장 사무실에 가보면 지난번 현지답사 가서 찍은 사진을 딱 걸어놓았어요.
하필 왜 그런 것을 걸어놓았어요.
가보면 진짜 어줍잖게 생겼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어차피 저희가 향교동사무소 신축을 내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창고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도 계속 자재창고로 쓰려면 보수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 보면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재난음성 통보시스템이 35개 마을만 완료돼서 2018년 상반기에 구축이 완료된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36페이지를 보면 우리 남원에 37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115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이게 계획년도는 2018년도가 마무리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115개를 하게 된 것은 100개를 하려고 입찰을 했었는데 낙찰차액이 있어서 15개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115개로 했고 숫자상으로는 내년도에 35개가 남는데 지금,

○김성기위원 아니, 372에서 115를 빼면 257개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36페이지 보면은 372,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위원님, 기 투자가 113개고요.
113개고, 16, 17, 18년도 이 기간 동안에 259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년에 109개를 했고, 17년에 115개를 했고, 18년에 35개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9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35개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18년도부터 15년도까지 설치했던 곳을 일부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거나 또 시설이 안 좋은 곳은 보수를 해서 가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9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생각해보니까 빨리 제가 못 알아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수당을 서면으로 했을 때 5만원씩 줬던데 우리 남원시에 보니까 도시과하고 여기하고 3군데를 그렇게 줬던데 그것이 서면 이번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는가요?
3군데가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것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재해 사전영향성 검토 이 경우는 지금 현재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기로 우리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5만원씩을 암묵적으로 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 3개 부서에서 아까 도시과하고 여기하고 하나 또 있어요.
그 부서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지급하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것이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만 있던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보니까 서면으로 해서 한 것이 3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과는 아까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방 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일리가 있다, 생각하지만 한 두어군데 쪽에서는 이렇게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이 경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본인의 의견을 전부 현장답사해야 할 경우는 현장답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반드시 지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소집을 않고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씩 주고 있는데 5만원이냐, 7만원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 문제는 있지 지급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보면 서면은 5만원, 참석은 7만원 그렇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성기위원 이것이 타당한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민방위 교육 제가 늘 했던 사항인데 이 분들은 아까 보니까 금년에 기본 교육이 1,020명 해서 불참이 336명, 비상소집 응시해서 1,653명에서 236명 그런데 엊그저께 11월 7일~9일까지 이 사람들 보충교육을 시켰어요?
보충교육 시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11월에 2차 보충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대상은 104명,

○김성기위원 지금 현재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불참이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104명 불참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그런데 지금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고 현지 교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보온 걸 봐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지시하기를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이렇게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천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서,

○김성기위원 과장님도 한 때는 면에서 근무를 몇 년 하시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보면 민방위 교육에 참석 안 한 사람이 계속 참여 안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안 나와서 금년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런 길을 찾아서 뭔가는 보여줘야 이 사람이 자주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 계속 안 나오고, 나오는 사람 계속 잘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쭉 남원시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뭔가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해줘야 다음 후배들도 열심히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깊이 참고해보시고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희가 읍·면·동에 최종적으로 3차 봉사활동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참석 안 한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작년에 했던 사람 다 한번씩 금년에 안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한 사람 안 나오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가 섞여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부분하고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같은 맥락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죠.

○윤지홍위원 제가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음용수에 관해서 수질검사 주기가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정부지원에 관한 음용수는 3년에 1회 그리고 공공지정 남원시에는 지정한 데는 아니, 정부지원한 것은 1년에 한번 공공지정한 것에 대해서 3년에 1회로 돼 있는데 이게 왜 내용이 틀립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희가 분기별 1회라고 하는 것은 세부항목까지 하는 것은 연 1회입니다.
그리고 6개 항목만 조사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니까 1년에 4번을 하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1년에 결과적으로 4번 하게 되는데 3년에 1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3년에 1회인가요?
음용수 같은 것,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공공지정이요?

○윤지홍위원 아니, 수질검사요.
같은 음용수인데 정부지정은 1년에 4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민간지정 부분에서는 3년에 1회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같은 음용수인데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하수 법 수질보존 등 관련 규칙 제12조에 보면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향교 시영아파트에 있는 정부지원 음용수라든가 월락동에 있는 월락정수장이라든가 운봉 산동에 있는 삼산체육공원 여기는 광역상수도란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아니요.
지하수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지하수인데 정부에서 지정한 것은 연 4회를 하고 민간지정 부분은 3년에 1회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는 얘기죠.
(집행부석에서 - 지정용도에 따라서 음용수는,)
정부지원도 그렇고 민간지정도 그렇고 2개 다 음용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정부지정은 우리가 먹는 물로 생각하고,

○윤지홍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같은 음용수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공공지정은 생활용수요.

○윤지홍위원 아니, 공공지정말고 민간지정이요.
남원 탁주공장이 3년에 1회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음용수잖아요?
이것 오타입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윤지홍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매년 1회 이상 전 항목을 하고 분기 1회 이상 7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자료를 보면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오타인데,

○윤지홍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음용수는 2년마다 한 게 맞는데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일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0톤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전부 다 30톤이 넘지는 않는데요?
30톤이 넘네요.
100톤이네요?
전부 다 100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래서 탁주공장 같은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한 내용이 뭐냐면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는 급수시설 현황이 11개로 돼 있고 올해 주신 자료보면 10개로 돼 있어요.
그 중에 빠진 게 어디냐면 현대아파트 300톤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수질이 나빠서 제척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척을 하면 거기에 따른 남원시민들 비상급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급수시설이 보충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읍·면·동, 읍· 동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이 5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25ℓ를 소요하는 걸로 본다고 보면 저희가 1,349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는 1,541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식수 따로 생활용수 따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음용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이고 따로 구분을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 한 데이터가 지금 언제 했는지 아까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과장님 보좌를 해주세요.
(계장 - 집행부석으로 자리 이동)
과장님이 지금 7월에 오셨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위원장 김종관 7월에 오셔서 업무적인 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보통 30톤 이상일 경우 3년에 한 번이고 30톤 이하는 2년에 한 번이라고 하던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30톤 이하는 3년, 30톤 이상은 2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년에 한 번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라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음용수를 말하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음용수, 생활용수 2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생활용수는 아까 하나 저기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현대아파트 것,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마을에요?

○위원장 김종관 마을 간이 상수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굳이 거기에서 그렇게 매월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수질검사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비상상태에 먹어야 될 물을 항목을 이렇게 6개, 7개, 보통 우리 지하수 파면 48개 정도 항목을 검사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위원장님,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면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시내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시내지역의 물이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아니죠.
면지역 물까지 시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제 이야기는 똑같은 지하수를 가지고 똑같은 시민이 위급할 때 먹는 물을, 말하자면 3년 만에 한 번, 2년 만에 한 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지침 한번 복사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음용수 먹는 것 나중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해봐야겠지만 상수도사업소는 왜 그 돈을 들여가면서 수질검사를 하게끔 하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짚어야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남원시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어디는 2년, 3년만에 한 번씩 하고 어디는 4개월, 분기별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또 보건소에서 일반 지하수를 쓰게 되면 위생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지하수법이 어느 법이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지침인가를 확실히 해서 제출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몇 건인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누가 관리를 하시나요?
담당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에 행정재산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없어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행정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직원을 있는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토지가 106건이에요.
안전재난과는 건물은 없습니다.
행정재산이 106건이에요.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서 이것을 싹 재정과로 넘겨야죠.
106건이나 가지고 있는데 관리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106건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것은 파악을 해보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어서,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실과소 관리토지 현황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요.
이 자료가 2015년도 것입니다.
이번에 이 자료가 없다고 해서 파일로 받았습니다.
파일로 받아서 안전재난과 것을 보니까 106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전재난과가 23건이 더 늘어났어요.
23건이 늘어났는데도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결산감사 서류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해당없음'으로 나와버려요.
자료를 만들 때 안전재난과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아직 7월에 오셔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그것 담당계장님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이러한 재산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난예방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조그만한 자투리 땅들 이러한 것들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챙겨서 재산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못한 건 인정을 해주시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투리 땅이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재산은 어차피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투리 재산이 아니에요.
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점검하셔서 어느 직원을 하나 지명해서라도 행정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야 되고 그 행정재산에 다른 사람이 그 행정재산을 쓰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사용료를 부과시켜야죠.
지금 재산이 있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행정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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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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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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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경  제  과  장	양일규
농  정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종
원 예 허 브 과 장	이형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