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운영위원회-제1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소관
일 시 : 2017년 11월 14일 (화) 14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산안 심사로 내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위원장 전평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니고 요즘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의원 정수 가지고 계속 말 나오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지금 정읍하고 김제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 이의제기해서 나가는 부분, 이것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전반적으로 아까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완주군의회에다 한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왜 당신들이 당신들 부족한 의원 수를 가지고 남원을 비교하냐?" 그런 이야기했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언론에 남원하고 비교 관계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이 지금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공직선거법이 일단 개정돼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야 시행이 되거든요?
만일 인구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보다 인구가 9만 얼마니까 많거든요?
그런데 용인이나 남양시 같은 데에는 한 인구가 40만명이에요.
그런데 의원 수는 아까 용인 같은 데는 21명, 그다음에 남양시는 14명이에요.
40만명인데 이것은 인구 수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또 남원이 제일로 크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결국 이것이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응을 일단 도의 동향을 수시로 주시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냐, 그러기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주시하시고요.
아니, 언론사에 나온 부분은 우리 남원이 아닌 다른 이해가 걸려있는 시·군이 아닌 다른 데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소지는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특히 이제 완주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예산도 우리가 많고 인구는 적지만 왜 우리가 의원 수가 적냐, 우리 남원을 놓고 비교해서 계속 자기들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를 계속 이의제기하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이것도 잘 대처해서 괜히 또 있는 의원 수 줄여서 우리 것 빼가지고 거기로 주는 모양새로 갖춰지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가 약해지는 거예요.
지역 세가 약해지는 모양으로 굳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려면 선거 6개월 전에 조례가 개정되고 조정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완주군에서는 지금 자꾸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쪽이 제기해도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위시화가 되다 보면,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이정린위원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잘 대처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한 처리결과나 또 처리상황과 결과로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어떤 결과는 향토문화재 심의위원회 관례조례에 재정요청했는데, 해당부서의 관련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렇게 처리결과입니다.
그럴 때 결과를 알기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요약을 해놓은 것인데, 그 내용은 충분히 지금 거시기가 돼 있어요.
○부위원장 박문화
아니, 그 결과에 조속히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그것을 권고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를 해봤자 계속적으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과에다가 조속히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는데도 현재 시점에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진행되지 않았다라든지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안 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려주셔서 정말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거라면 의회에서라도 개정발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공고를 해도 답변이 없다고 하면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우리가 지금 3월에 임시회의 할 때 이런 민원진정 의회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권고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 3월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아니, 그러니까 권고하였음 이렇게 처리결과가 의회는 그렇지만 여기에 후속적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면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여기 시민들이 시의회에 드리는 상상건의문에도 집행부로 하여금 시민참여제도 연구위원회 발족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이것도 권고만 했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조례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같이 가야되는 건가, 아니면 집행부와 상생 시민들이 드리는 상생 건의문에 따라서 그쪽에서 집행부와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사무감사 때는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여기에서 시민참여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봤는데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제가 봤더니 집행부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각 분야, 예산계도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별도로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마 전국에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아까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사실은 이런 것도 시민이 참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만 끄집어내기는 어렵다, 지금 그 관계도 저희들이 3월 임시회 때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구성할 것을 권고를 함으로써 다시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결과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권고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정확히 나와야되지 않나, 그런데 3월 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내용이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폴더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박문화
저는 이것 전체를 하려면 시간낭비가 많지 않을까, 저희가 5분발언도 전체 폴더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복사를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이 정도로만 해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문화
이런 부분도 지양을 하는 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하지 5분발언 전체적으로 16개를 이렇게 파일철을 다 해서 오거든요?
충분히 파일철을 안 해도 이 정도로 가져와도 저희는 괜찮겠다는 생각이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생각의 차이인데요.
옛날에 저희들이 그것을 스탬플러로 찍어서 가져다 내놨더니 또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집혀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편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용수철을 가져다 그냥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문화
아니, 예산에 대한 낭비는 없지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한 서, 너장 되면 아까 집기로 하고,
○부위원장 박문화
직원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여러 장이 됐을 때 10장 이상 넘었을 때는 편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받아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낭비이지 않나,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제 퇴근시간 이전까지 계속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걸 구별해서 편철하는 것도 좋겠다, 지금 이렇게 2부가 다 와있거든요?
이건 기존에 저희한테 감사자료 줬던 거고 오늘 다시 또 이 자리에 이것이 깔려있어요.
그랬을 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알았습니다.
그 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편철에 대한 부분은 조금 효율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국장님께서 그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해성 선생님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5분발언 오늘도 전체 편철해서 다 왔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낭비적인 시간을 갖지 말고 다른 데 의원님들 보좌에 더 힘써주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민원받고 각종 일반의안 접수처리도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조례안 58건 접수에 의원발의가 15, 위원회 발의가 1, 시장제출이 42입니다.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저희 남원시민에게 맞는 법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인데 접수처리를 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다 몰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 발의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청원 건수도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원이 저는 2건으로 알고 있는데 1건만 여기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1건만 올라와있는지, 이것 작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하나는 작년 거일 거예요.
○장선화위원
여기 날짜가 없어서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올해는 1건이었습니다.
○장선화위원
시민들께서 답답하면 집행부에다가 해도 해도 안 되면 결국 의회에다가 민원접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의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앞에 말씀해주셨지만 민원처리 결과내용을 보면 거의 집행부에다가 철저를 기하도록 했음, 종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했음 하는 것처럼 꼭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어서 집행부에다 해달라고 한 것 같은 그러한 처리내용들이 그렇게 기입이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제가 진정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집행부에다가 공문을 보낸, 물론 보내지만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가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같이 그것을 해당 과의 담담계장이 이렇게 나와서 현지에서 세 분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관계다, 이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은 집행부에다가 어느 정도 권고를 시켜야되냐,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협의해가지고 들어와서 공문을 보낸 것이거든요?
이번에 한전에서 송전탑 관계도 전주 한전지점에다 이야기해서 직접 광치와서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는데 여기서 바로 공문만 보내서 답변 그대로 온 것은 아니에요.
○장선화위원
7쪽에 보면 남원시노인복지관 운영문제에 관련 민원 처리결과에 보면 남원시 토론의 장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의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음 이런 처리결과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아니, 여기 내용이 많은데 그런 걸 요약해가지고 써놓아서 그러는데요.
내용은 별도로 제가 드릴게요.
지금,
○장선화위원
토론의 장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은 의원들이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입해있는 처리결과만 보면 마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집행부에다 넘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사람이 지금 요구한 것이 노인복지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 집행부에서 그때 가서 충분히 이야기했더니 이 분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주입시키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사람을 모시고 같이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사람도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이 아까 의원총회에서 건의한 것을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다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양식을 구상해서 내년 3월 임시회 때 아까 의원총회 건의 지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식을 줘서 같이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선화위원
시민들이 진정민원을 접수하신 분들 보면 집행부에다도 여러 번 얘기하고 나름대로 여기 저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그분들 입장에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의회에다가 접수를 하는 건데 의회에서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면 의원들을 신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입장에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만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중요한 사항은 해당 소관위에 넘겨서 거기에서 협의도 또 하고, 이번에 이것도 해당 총무위원회에서 했었어요.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아까 같이 못 챙긴 것 그것을 했냐, 안 했냐를 따져야 하는데 놓쳤다는 것 그거 하나하고요.
나머지 중요한 것은 해당 소관위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선화위원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의회에다 했는데 뭔가 처리된 거는 없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 권고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민원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아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인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은 저희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정말 전문위원들이 그리고 의정계가 그리고 의사계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1년 동안 너무 애쓰셨고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몇 가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면, 아마 모든 일들이 행정에 각 과에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들도 허다하죠.
되는 문제를 갖고 오면 속시원하게 해결하는데 정말 행정에서 안 되고 시의회에 갖고 오는 문제들은, 저희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대변자라고, 그리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는 열린 의회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에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위로를 받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하는 원칙적이고 규칙적인 법적논리보다는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귀를 기울여주시고 소통을 해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저희가 내년에 2018년이 되면 저희 또 위원님들도 8대 준비를 하고 또 들어올 텐데 벌써 제가 2014년에 들어왔을 때 내년에 아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저희 초선들이 들어왔을 때, 6월에 저희가 예비소집처럼 해서 왔던 기억이 본회의장 한번 돌고 점심식사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에 저희가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의회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년에 어떤 초선 의원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저희 의회에서 하는 기본운영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의원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좋은 강사들을 데리고 좋은 장소가 아니라 총무위원실에서도 그냥 좋은 강사분 한 분 초빙해서 전반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의회사무국에서는 16명의 의원들을 가감 없이 누구는 더 하고 덜 하지 않게 꼼꼼히 챙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6명의 의원이 각 개인별로는 똑같지만 저희 조직상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그 장 상임위원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쉽게 그분들을 더 의존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면 16분의 의원님들이 어느 한편의 서운함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 의원님들이 만들어주는 거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은 저희 의원들 개인, 개인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의 그런 장임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의장님도 저희 16명의 의원들이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지 저는 다른 분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에 서운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한명숙위원
있을 때 저희 16명의 의원 개인, 개인이 그런 부분을 서운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그런 것들을 16명의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8대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교육강사를 초청해서 6월이나 할 것 아니에요?
○한명숙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때 한번 대체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의원님 16분이지만 의장님이야 비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위원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소외되는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할게요.
○한명숙위원
잘 하시지만 더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7대 의원들의 평가가 정말 가감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들이 저희가 잘 했다고 하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의회사무국도 당연히 칭찬을 듣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소릴 못 들으면 사무국에서도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저희 16명의 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가감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7대 모두 다 잘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해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네요.
민원접수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굉장히 미흡하고 형식적인 보고다, 저도 그런 동의를 드리면서 지금 의원들에게 여기 자료 주신 때는 그 당시의 처리결과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아까 제가 그 관계를 처음에 결과를 통보하고 난 후 체크를 안 했다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의원총회 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양해석위원
3월이요?
왜 3월이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3월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양해석위원
1월에 없는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왜냐면 그때 아마 저희들이 5분발언이나 이것 같이 받아서 할 때 그때 같이 하려고,
○양해석위원
아니, 의원 이쪽 민원은 우리한테 접수된 거니까 우리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집행부 보고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만일 기회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지금 민원관계가 여기 보면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을 자세히 요약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각 시·군 그 의회도 저희들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봐서 어떻게 절차를 이행하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단적으로 태양광 설치 제안요구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돼 있는 처리결과를 보면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원시에 강력히 촉구하였음 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시점이라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몇월 몇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와야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때 저희들이 그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불러서 이것을 빨리 지침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산으로 막혀있는 농지만 해당되고 나머지 폐농지라든가 이런 게 사용하지 않는 유휴농지 같은 것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래서 바뀐 것이거든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것을 놓쳤다는 문제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변경된 내용들을 언급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운영위원을 제가 항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책자가 얇아서, 무슨 이것 밖에 안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건가 어떤가 봤더니 우리가 요구한 것도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일반행정부서에서 요구한 업무보다도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행정사무감사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올라오는 것들 보면 각 부서 내에 직원들의 업무분장, 몇 급이 몇 명이고 그게 아니라 업무분장에 대한 그 표가 항상 어느 부서나 다 딸려오는 건데 우리는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우리는 다 빠져있고, 용역이 있으면 용역 발주현황도 그다음에 민간단체 사무위탁을 하는 게 있으면,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아까 그런 것이 시책비하고 사무분장표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빠졌네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의정자문위원도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가 회의가 언제 있으며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돼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너무나 자료가 부실해서 이번 기회에 하니까 이것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같이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 정수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적으로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도의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거기의 동향을 수시로 받아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그 부분 잘 대처해주시길 바라고요.
세 분 위원님들께서 민원접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바로 바로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되면 언제까지 되겠습니다, 안 되면 언제까지 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권고하겠음, 요구시정 요청을 하였음 이렇게 하지 말고 결과를 언제까지는 되겠다고 해주시면 의원님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앞으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결론까지 싹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철 문제는 어떤 분은 이것 너무나 낭비성이고 시간이 과다하게 투자가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깔끔하다 이러시는 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선화 위원님께서 조례안 의원발의보다 집행부발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역할을 하셔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례들은 추천해서 발의가 많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자료할 때 의원발의는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은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예. 그렇게 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했는데 초선 의원들에 대한, 개회식 하고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전혀 교육없이 우리가 집행부에 하는 일들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하는 행동을 넣어야 되고, 어떤 책임감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한번 알아보셔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같은 시행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새로운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일반 기본현황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전반적인 일반적인 현황같은 것,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마 이제 오시면 그분들한테 드리고 또 별도 전문강사 초빙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이 의장단과 의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아까 의장님이나 각 위원장님들 그래도 전문위원실에서 의전을 하는데 또 나머지는 의정계에서 별도로 우리 김준일 계장이 같은 행사장이나 이렇게 의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면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양해석 위원님이 자료들이 부족하다, 부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임시회 자료하고 행감 자료를 보면 각 실과소별로 빠진 업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업무보고 받았던 것들 자료하고 실제 행감 자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빠진 것이 있는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등한 예로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했던 야생동물 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 행감 자료에 없어요.
그것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해주셨는데 우리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도서 구입할 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거나 또 시사적인 어떤 책자가 있으면 추천받거나 해서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책들을 효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제 1년이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개선되고 또 개선되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정말 애썼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전평기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국장님 계시고 직원분들 다 계시니까요.
요즘에 와서 제가 조금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여기 있다가 내려갈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시다가 내려가도 인정받으시려면 여기서 열심히 해야만 되는거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이정린위원
여기 계실 때 집행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미안하고 눈치보고 그럴 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잘 해버리면 내려가서도 멋지게 잘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낀 부분이 내려가실 것만 걱정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돼서 하는 말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인정받으면 밑에 가면 더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업무를 해주십사,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 관계를 보면 사실은 언젠가는 집행부로 내려가고 서로 순환식이 되지만 그래도 일을 할 때는 이번에도 경건 쪽에서 하나 놓친 것 있었는데 그런 관계도 집행부를 나무라서 강력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가 봐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 모습이 비추어졌다면 앞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조금 더 붙인다면 의회사무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서 승진에 누락이 된다든지, 제때 승진을 못한다든지, 미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금 제가 와서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평균을 놓고 보면 그래도 처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균등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평기
혹여라도 자기가 근무한 열정이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도 잘 챙겨주시고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더 이상,
○부위원장 박문화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소년 모의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모의의회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와 닿지도 않고 아이들도 형식적으로 와서 그 시나리오대로 그냥 하게 되니까 의회에 대한 어떤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부분이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청소년 의원으로서 모의의회에 와야 되는데 저희가 주는 시나리오에 그날 미리 와서 연습 한번 하고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박문화
그런 부분을 조금 색다르게 정말 그 내용 가지고 본인들이 모의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우리가 지금 역사성을 따지면 청소년 모의의회 하신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5대, 6대, 7대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변화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되고 모의의회에 있어서도 의회를 신청하신 학교와 학교의 문제를 가지고 시나리오 없이 본인들이, 그 담당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걸 한번 학교하고도 협조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한, 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청소년 의원들을 투표를 통해가지고 뽑아서 의회에서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16명 의원과 같이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부터 조금 과감하게 청소년 모의의회에 대해서 정책을 변화시켜서 해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희망의 도시 남원을 만들어가고 아이들이 정말 정치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의원을 바라보는 본인들도 정치인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청소년 의회를 만들어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제가 올해 모의의회를 할 때, 사실은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공문 보내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도 한번 받아봐서 시민단체도 받아보고, 학교도 이렇게 받아봐서 직접 이것을 공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권고해보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시민단체는 접수가 안 되고 학교만 4개 학교가 들어왔었는데 저는 거기 참석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하겠지 그랬는데 말도 잘하고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착안한 것이 뭐였냐면 의장님이 오셔서 인사말을 하는 것보다 해당 학교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와서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이런 쪽으로 내년에 검토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청소년을 뽑아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의원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의사소통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문화
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아까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와서 할 수 있게끔 의원님이 직접 오셔서 할 수 있게 의장님이 와서 인사말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한번 변경해볼까, 지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저는 국장님의 생각도 나름대로 인식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변혁을 맞이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청소년 모의의회에 한번도 바뀌지 않는, 시나리오는 바뀌겠죠?
다른 아이들이 또 참석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가지고 와요.
○부위원장 박문화
갖고 오는 시나리오도 있고 저희가 주는 시나리오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우리가 여기서 남원 시정에 대해서 시나리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머리를 깎으라고 그랬다, 이것에 대해서 찬반하고 또 그다음에 교복을 짭게 입으라 그랬다, 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찬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아이템이 괜찮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얘네들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괜찮다 지금 그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게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좋죠.
○부위원장 박문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에 있어서 시민, 지방정부 그런 논제가 나오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의 어떤 의원 역할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에서 이것은 지금 진행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원을 투표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청소년 의원들을 뽑아서 그 의원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저희 남원시의회 회의장에 와서 진행하는 그런 모델은 지금은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만 되면 이런 부분이 진행될 거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남원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각 학교에서 뽑아서 청소년 의원들을 의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앞으로의 청소년 의원상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을 한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청소년 모의의회에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 시나리오를 일단,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은 안 줘요.
○부위원장 박문화
주는 걸로도 알고 있었어요.
모색해서 같이 만드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온다고 하면 학교도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생각과 그날 참석했던 의장이나 의원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학생들이 보니까 시나리오를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국장님, 계속 학교에서 아이들이 미리 모의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제가 봤어요.
○부위원장 박문화
어떻게 진행해서 저희 본회의장까지 와서 하게 되는 순서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형식적이 아닌 정말 모의의회로서의 아이들에게 청소년 의회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내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이 꼭 참여하셔지고 한번 보시면 인정하실 것 같아요.
거기 참 잘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박문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모의의회 할 때 참여해보고 싶어서 제가 여러 번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관련 위원님들에게는 얘기해서 참여할 기회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남원시 전체에서 모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월에 산다고 하면 인월 의원님이 오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내가 향교동에 산다고 하면 향교동 의원님이 누구신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위원을 학교 대상으로 찾는 것은 애매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이제,
○장선화위원
만약에 남중이다, 그러면 남중 쪽에 향교동 의원님을 모신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비례 의원님들은 4년 내내 갈 수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이제 저희들이 그것은,
○장선화위원
저는 몇 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공지해주면 언제 모의의회가 열리고 몇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고 하면 가시고 싶으신 의원님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 데리고 참여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의회에 한번 문의를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미 다 끝나서 안 된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모의의회가 열리는지 이런 것도 오픈해서 홍보하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이들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잘 할 것 같아요.
이 모의의회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시민과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이 나라에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많은 걸 배울 기회가 될 거니까 활발하게 열린 생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런데 아까 이제 학교에서 몰랐다는 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고까지 하고 또 학교에다 공문보내고 또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는 건 선생님이 잘 못 알아,
○장선화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공지를 제대로 안 받으셨나봐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학교단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참여할 것인가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해주셔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의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명심해주시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전평기 | 박문화 | 이정린 | 김성기 | 양해석 |
| 장선화 |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규 광 |
○출석공무원 (1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황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