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1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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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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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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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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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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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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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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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8억 548만 5천원 대비 0.73% 증액한 139억 65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비 부담금을 1억 3,515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3,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FTA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을 31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세출예산안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2018년 산림과 세출예산은 152억 5,103만 6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 123억 5,806만 5천원 대비 28억 9,29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1페이지에서 50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지장목 정비 5천만원, 임도관련 인건비 1,525만 4천원, 임도신설 등 시설비 8억 3,78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2페이지에서 503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4,946만원,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2억 5,086만 2천원, 산사태현장 예방단 훈련 4,9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사업으로 남원 등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산림자원 지도제작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 숲길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 9,910만원,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 8,902만 8천원, 숲길조성관리 1억 9,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도우미 인건비 등 3,69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 2,8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등 1,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전진단 용역비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자료 제작 등 800만원, 진화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2,380만원, 산불진화 원 대기실 신축 7,135만 2천원, 산불 진화차량 차고지 벽면시설공사 2,473만원, 진화대 대기실 비품구입 300만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시설비 1억 7,572만 6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진화대 인건비 5억 5,603만 9천원, 감시원 인건비 6억 1,402만 3천원, 512페이지입니다.
  임차헬기부담금 9,33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에서 5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3,5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1억 4,892만원, 병해충방제 인건비 2,486만 7천원, 약재 구입 등 재료비 549만원, 예찰방제단 운영 7,775만 5천원, 해충퇴치기 20대 구입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에 9,910만원, 515페이지 보호수관리 시설비 2,37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8,000만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에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 지원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에서 518페이지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등 12개사업 인부임 2억 7,197만 6천원, 양묘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160만원, 구 역사 향기원 꽃단지 관리 등 재료비 1억 190만원,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 3,200만원, 요천변 꽃단지 조성 등 14개 사업 시설비 7억 6,44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 도시숲 가로수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3억 9,712만원, 가로수 조성에 5억 9,622만원, 덕음산 오감만족숲 조성 9억 9,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숲가꾸기입니다.
  조림지가꾸기 13억 8,553만 5천원, 어린나무가꾸기 2억 4,731만 1천원, 큰나무가꾸기 5억 2,70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등 1억 9,5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9,048만 6천원, 재해방지조림 3억 2,319만 9천원, 경제림 조성 6억 8,688만 3천원, 지역특화림 조성 4억 9,990만 6천원, 특용수 조림 1억 3,326만원, 유휴토지조림 1억 1,4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관리입니다.
  전국대회 참가보상 등 1천만원, 임업신문구독 지원 2,0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에서 524페이지 산림소득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1억 1,359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8,666만 2천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8,443만 4천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억 8,168만 4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 9,027만 8천원, 산림작물 묘목비 지원 6,690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3억 90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에서 526페이지 산촌지역개발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주천 내송 1억 9,359만 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내 내령 1억 9,458만 9천원, 산내 와운 1억 9,359만 6천원, 산림휴양 치유마을 주천 노치에 1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에서 528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제초인부임 등 1억 7,518만 9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 8,876만 5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521만원,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9천만원, 전시영상물 유지관리비 등 재료비 4,665만원, 백두대간 물놀이터 조성사업 등 시설비 2억 1,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하단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6,845만 6천원, 529페이지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3,646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020만원, 힐링캠핑장 조성 등 시설비 4,9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4,235만 2천원, 침구류 구입 등 사무관리비 5,869만 6천원, 전기요금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관리 인부임 614만 5천원, 청소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산림업무 추진 등 공공운영비 1,41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저희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시행을 하신다고 5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1,270만원만 사업을 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애초에 많이 계상을 해 놓으셨죠?

○산림과장 이영근  당초에 이것은 국립공원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리산국립공원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행사운영비쪽과 기념사업 관련해서 5천만원을 가져다 편성을 했었는데 그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음악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2천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국립공원에서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으니 국립공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리산국립공원 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이 조형물 제작하고 산불예방 캠페인하는 사업만 하자 해서 1,27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이 행사를 하면서 초대를 받아서 주최가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많이 사용을 안 하셔서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합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내용에 보면 금년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까지 계상되지 않은 예산이 3회 추경 때 계상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세워졌던 예산이 부족금인지 추가 소요액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부기에 달려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도 사방지 점검 시군부담금 예를 들면 이 사업이 그 밑에는 하나도 없었던 계류지 보존시설 시군부담금은 당초에는 우리는 사업계획이 없는데 하다보니까 계속 여러분들 사업 요구하고 더 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책정되거나 현지조사 과정에 더 늘어난다 했을 때 추가부담이 생기는 그런 금액들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9,600만원정도 부담금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방사업이라든지 계류보존사업이라든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수요가 들어오면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건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이런 데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정된 것보다 많이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부담금은 전체 10%가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가 70%, 도비 20% 하고 저희들 1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0% 부담이 이정도면 국도비가 오니까 많은 예산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전체사업비는 33억을 올해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애쓰셨습니다.
  마무리도 일 욕심을 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칭찬하자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그런 수치에 추정이 되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계류보존시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면 유속이 세지고 그러면 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을 해서 유속을 늦춰줘서 산사태 예방도 하고 계곡이 파이는 것도 방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완충 역할해 주는 저수지 같은 그런 역할을 말하는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죠.
  계곡이 깊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가면 유속에 의해서 많이 파이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줄여주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2017년도에 123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28억이 증이 된 152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려놨는데 21억이 증감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그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농정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농림식품부 소관에서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7억정도 내년도 증액이 됐고요.
  그 이외에 조림사업이라든지 산불인건비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산림소득 사업도 많이 오르고,

○부위원장 한명숙  농정과에서 하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산촌과 연계된 마을의 사업이 산림과로 와서 가장 큰 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것이 가장 7억정도가 증이 되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늘어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하는 사방사업이라든지 계류보존사업도 파악을 합니다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을 하는 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 10%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늘었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만큼 관리를 해야 할 구역이 많이 있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올해는 많이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정비로 남원시 등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에 저희가 오를 수 있는 등산로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전체는 못하고요.
  주요 산에 대한 지금 정확한 실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거리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문화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을 업무에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등산이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가까운 산을 남원에 보면 많잖아요?
  교룡산성부터 기린봉, 애기봉 많은데 만약에 지도제작을 하신다면 하나의 리플렛을 작성하실 때 그 근처의 먹거리나 볼거리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남원에 있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광자원들을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같이 연찬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존에 리플렛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들이랑 같이 연찬하시면 좋은 지도가 제작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06페이지에 숲길체험 지도사가 있어요.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을 하는데 숲길체험 지도사 같은 경우는 산을 좋아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 생각에는 지도사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왜 감이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숲생태관리인이 2017년도에 1명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어서 인건비가 내려왔었는데 2017년도에 숲생태 관리인 1명이 미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밑에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보조를 하면,

○부위원장 한명숙  별문제는 없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507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는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 계획으로는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내 육상선수들 훈련코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잔여공간이 있거든요.
  안쪽으로 숲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구체적인 유아숲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과장 이영근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목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 어드벤처 공간, 줄도 타고 목재놀이터를 이용한 놀이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부지방산림청 주변에 하나 있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왜 그러냐면 유아 애들이 오면 당연히 가족이 따라오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때 유아숲을 만들 때 유휴공간을 사용한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세대간이 다 올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 잘 꾸며보면 하나의 백두생태 조성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면서 처음에 너무 작게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생각해서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극기체험장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연계가 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요즘은 캠핑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있는 레저가 되어 있어서 유아숲을 만든다면 가족단위로 많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0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소화시설 1개소를 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해 놓으실 겁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산내 백장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백장암에 소화시설을 하실 것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515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 및 산업 육성에 있어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하신다고 2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을 전년도보다 2배를 세워놓으셨는데 목재산업은 제재소나 어떤 곳에 하실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제재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미리 선정이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현재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목재소가 제재소가 몇 개나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한테 등록된게 13개소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등록된 제재소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지금까지 1개소씩 해왔는데 내년도에 1개소 더해서 2개소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어디에 하실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우리 관내업체로는 청운편백이 참여를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우리 시군부담분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20억 8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6억, 지방비 2억 4천, 자부담이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2억 4천을 가져다 군산, 전주, 남원, 김제 4개시군이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목조건축 부자재산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목재산업이 대부분 칩생산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우리같은 경우 청운편백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열처리 압축편백을 만들자, 어떤 기온에서도 잘 휘어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는, 다음에는 열처리 강화단판을 활용한 생활용품같은 것, 디자인 개선사업같은 것들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목재산업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현재 단순한 칩생산이라든지 목재가구 이를 테면 건축자재 생산하는 것 외에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성과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성과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관심있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구 역사에 여러 꽃단지 조성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우리 시내에 구 역사의 꽃들이 저희에게 주는 감성을 채워준다거나 힐링이 되는 좋은 장소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갑자기 옆에 조형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조형물과 꽃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꽃은 항상 바뀌어서 그때 그때 틀리는데 조형물은 안 바뀌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관련 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구 역사에 설치한 조형물은 관광쪽에서 설치한 사례라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연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꽃들이 주는 것과 조형물은 환경을 더 빛나게 해야 하는데 조명이나 그런 것처럼 빛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꽃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 것들을 잘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같이 연찬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521페이지에 감리비로 조림설계 감리를 하십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있었고요.
  조림을 하면서 감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년도에 예산이 없이 올라왔던 것이라,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안 들어가니까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특용수 조림은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미리 임업인들이나 농업인들에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양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라북도에서는 수요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 수요가 많이 있어서 배분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24이지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하십니다.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늘어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개소를 신청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22개소가 신청이 돼서 우리 시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배분할 때 우리쪽에 많이 배분해 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산림과에서 도비를 많이 받아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전체적으로 도에서 배분을 할 때 이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남원시같은 경우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많으면 우리에게 그만큼 많이 배분을 해주는 방면에 다른 시군에 이를 테면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유통기반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으면 적절히 조절을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산림소득사업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수요도 많이 늘었고 국가예산도 늘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도비랑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백두대간에 노치마을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노치마을만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6개 읍면에 해당 되겠습니다.
  노치마을은 아까 말한데로 산림휴양·치유마을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의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산림소득사업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백두대간으로 지정이 돼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힐링캠프장 조성을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힐링캠프장 조성비가 감이 되어 있는데 다 조성이 끝나서 감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다른 시설사업이, 올해같은 경우는 파고라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사업은 다 하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힐링캠핑장도 새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감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창조적마을만들기 보면서 궁금했는데 농정과에 그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농림수산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이 돼서 산림과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농정과에는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 사업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

○산림과장 이영근  다는 아니고요.

○위원장 양해석  시작한 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신규로 앞으로 나오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이라든지,

○위원장 양해석  산림에 관계되지 않는 농촌,

○산림과장 이영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정과에서 다 하고요.
  일반 농산촌 개발이라든지,

○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그러면 산림분야만 오는 거죠?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분야만 저희들이,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농산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준 자체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백두대간 관련된 마을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대부분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천, 산내,

○전평기위원  산내 내령, 와운,

○산림과장 이영근  그 쪽이 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주천 내송,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산림쪽과 관련되는 사업은 산림청 소관에서,

○전평기위원  산림청과 관련이 있으면서 백두대간 산맥과 연결된 그런 마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504페이지 보면 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이 시행이 되죠?
  처음으로 하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는 이유가 내용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10년마다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0년도에 조정을 한번 했고요.
  다음 조정기가 2020년도에 국립공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맞추어서 미리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국립공원 해제부지와 편입부지를 용역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주천쪽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7년 단위요?

○산림과장 이영근  10년요.

○전평기위원  10년도 했으면 2020년도에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시작이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 주민들 의견과 환경에 문제가 없는 적정선에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1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이 2,30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연접지역에 소각금지경고판을 조그맣게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닐로 제작해서 소각을 하지말라는 경고판을 세우는데 그것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생마을 유휴지 꽃밭 조성사업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신생마을 쪽이 마을이 철거가 되고 공유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계속 방치해 놓은 상태라서 주민들이 와서 밭도 일궈먹고 해가지고 방치해 놓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지금 최단기간 내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이 안 서있어서 꽃단지로 군락지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꽃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신생마을 유휴지를 활용하려고 몇 곳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교도소부터 해서,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쪽 이미지가 안 좋아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실제 그쪽의 사연들을 역사를 알고 난 다음에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의 일환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장기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3년 이렇게는 유휴공간으로 남아있게 될 것 같고 그러자니 보기는 싫고 그래서 저희들이 꽃단지라도 군락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조성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아본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농작물을 많이 심고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신생마을요?

○전평기위원  예.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 지금 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평기위원  집 철거하고, 농장 철거하고,

○산림과장 이영근  일부 불법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도시과에서도 못 심게 경고판도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못 하게 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조금씩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산림작물 묘목비 표고자목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작물 묘목비 지원은 산림소득증진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릅 묘목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해요.
  인근 순창에서 두릅으로 인한 소득창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2개 농가에 3.5㏊정도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묘목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해 줘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두릅은 12 농가고 표고자목은,

○산림과장 이영근  표고자목은 농림사업지침서가 개정이 돼서 매년 지원해주던 것에서 3년에 한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표고자목 생산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매년 표고자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3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한번 지원받고 나서는 2개년 동안은 자비용으로 해서 표고자목을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해서 보완을 해 줘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림과에 우리 남원시 면적에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거의 70% 가까이 되죠?

○산림과장 이영근  62.4%,

○전평기위원  그러면 산림을 이용한 소득작물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귀농·귀촌하시고 이런 분들이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다시 역귀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산림과에서도 큰 돈 들이지 않고 2-3억 가지고 와서 생활하면서 소득이 발생되서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인구유입에도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산림휴양·치유마을해서 주천 노치마을에 시설비가 9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기본계획에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전평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계획서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27페이지 보면 두근두근 백두대간 숲에서 찾는 행복 프로그램해서 3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올해 3회정도 했습니다.
  백두대간 트리하우스에서 3회 정도 했는데,

○전평기위원  체험관에?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숲을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시민들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보자, 해 보니까 많은 시민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비를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과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시민들이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전시관은 알려져있는데 체험관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마을별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시내권에 통반장회의가 있을 경우 홍보를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28페이지 백두대간 물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도 가봤는데 지금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에코롯지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캠핑장도 조성이 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면 오셔서 하룻밤 자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놀 공간이 없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남은 공간에 가족단위로 놀러오시면 여름철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휴공간에 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에코롯지사업이 환경과 사업이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성한지 건물을 신축한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삭막하고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오토캠핑장이 되고 휴양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노치마을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이 또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수지가 이름이 뭐죠?

○산림과장 이영근  덕산저수지요.

○전평기위원  덕산저수지를 잘 활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이영근  환경과에서 하는 오색탐방로 사업이 덕산저수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보고 받은 것이 없는데,

○산림과장 이영근  환경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오색탐방로 해서 덕산저수지 쪽으로 데크도 깔고 전망대도 만들고 노치마을까지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림과와 잘 업무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요새 눈비 오면 즐겁죠?
  산불감시원들 근무는 지난 11월 15일에 끝났나요?
  지금 계신 분들은,

○산림과장 이영근  아닙니다.
  12월 15일까지는,

○김정환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2월 15일까지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정환위원  많은 분들이 다니다가 숫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 산불진화요원내지는 전문요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다 현재 대기상태에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을철에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봄철 산불감시원들 사역기간을 늘려서 왜냐 하면 가뭄기간이 길어서 봄철에 보통 5월 15일까지 하는데 6월도 사역을 하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봄철 사역에 많이 치중이 되서 가을철은 읍면에 1명씩 줄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날씨가 인력으로 예방 대체해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분들 근무장소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우리 옥상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을 다시 신축한다고 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너무 비좁고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어디로요?

○산림과장 이영근  도로관리사업소 이번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주생비행장에 차고지까지 다 만들 때 산불진화차량 차고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진화대원 대기실하고 진화차량 차고지와 떨어져 있어서 진화대원 대기실을 차고지에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에 보면 난로가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옥상에 하니까 난방이 안 되니까 난로를 별도 구입한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로 가면 난로내지는 낮에도 근무 안 할 때는 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에어컨이 없어서 낮에는 밖에서 시원한데 부채질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추울 때는 안에서 난로를 피워야 하는 것인가 장소의 문제가 떠오르지 않아서 에어컨도 여기에 들어있나요?
  난로만 들어 있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영근  기간이 저희들이 봄철만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에어컨은 필요가 없는 시기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래서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시기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날씨가 잘해 줘서 위험요인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우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했던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신생마을 유휴지 꽃밭조성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정환위원  우리 꽃 묘포장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을 혹시 아십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저는 면적이 충분치 않으면 꽃은 많은 다양한 꽃을 우리 시내 곳곳에 또 관광지에, 유원지에 막 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꽃밭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묘포장의 수용 정도가 여력이 충분하게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럴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고 생산적으로 신생마을 유휴지를 이런 데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용도로 쓰면 어떻겠냐 단순히 꽃밭을 만드는 것은 접근성에 문제 있고 우리 시민들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어서 생산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지금 도시과에서 이것을 여러분하고 협의했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조율이 되고 소통이 된 것으로 전제가 된다면 당분간은 이 땅을 어떤 생산적으로 계획적으로 쓸 용도가 없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꽃묘뿐만 아니라 단기간이라도 묘를 키울 수 있는 어린 묘를 사다가 심어서 2년이나 3년을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내지는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화하면 어쩌겠냐 그리고 나머지 땅이 많으면 전체가 어려우면 나머지 땅은 그냥 방치는 또 시민들이 자꾸 뭐라합니다.
  그래서 더 생산적인 땅으로 한마디로 꽃을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은 오랫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하신 분들입니다.
  그 인접에 사시는 동네, 구룡마을이나 박달이나 냄새로 인해서 또 옛날에는 하이츠까지 냄새가 넘어온다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텃밭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방침이나 원칙을 정하면 물론 이 이야기는 산림과장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냐 싶어서 좋은 뜻에 쓸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꽃묘만, 꽃밭만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접근하고 결정을 했는가, 시에서 어떤 협의 과정을 해서 결정했는가 모르지만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나는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안 팔아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논할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고 기회되면 생산하다가도 팔 수 있으면 좋은 사람이 나서고 또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시유지니까 팔아야죠.
  하지만 땅은 사는 것은 몰라도 함부로 파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산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1억을, 이것은 시장님이 주재하는 현안토론 주제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간부회의 때 토론을 했는데 신생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를테면 귀농·귀촌단지 마을조성이라든지 관련 위락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또 매각관련도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논의만 됐지 사실상 단기간에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동안 이 부지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안이 뭐냐 해서 저희들은 꽃단지 군락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냈었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다년생과 단년생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년생 같은 경우는 심어놓으면 관리만 해주면 계속 피었다 졌다 매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단년생 같은 경우는 한번 뿌리고 말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도 종자를 뿌려서 가꿔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2-3년정도 다년생은 아닐지라도 단년생 위주로 해서 조그마한 군락지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묘장 조성 관련 부분은 저희들 산동에도 하나 있고 광치동에 하나가 있는데 광치동 것을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양묘장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이고요.
  일단은 삭감조서에 와서 삭감 염려가 많습니다.
  대안 제시한 것 수용이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꽃만 심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꽃 심으면 계속 관리해야 하잖아요.
  안 하면 또 누군가는 시비할 겁니다.
  "뭐하러 꽃 심었냐 관리도 안 하고 저렇게 두게" 그러면 향기원처럼 관리를 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가꿔야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다년생을 다수 묘포장화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금방 안 해도 제초를 하든지 약을 뿌리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보충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정환위원  525페이지 동료위원 질의주셨고 위원장도 거론하셨는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산으로 보면 7억의 예산이 여러분한테 배분이 되서 다시 편성이 되서 집행을 합니다.
  일이 상당히 늘어난 거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돈으로 따지면 설계만 하면 끝난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내지는 지도감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인력도 증원을 해줍니까?
  기간제라도?

○산림과장 이영근  인력 증원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부대비 그냥 기 백만원 주는 것으로 여러분 노력 내지는 무한봉사를 하기는 해야 해요.
  공무원이 요새 주민들 시민들이 철밥통이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외의 일이 갑자기 생겨서 혹시 예산적인 배려가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도 같이 주장하시고 보완하십시오.
  과장님, 마음 고생하지만 직원들은 몸 고생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챙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안에 건의는 했는데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의원보다는 한 수 앞에 가니까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잘 챙기십시오.
  504페이지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 용역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2억 5천을 들여서요.
  여기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 시민들이 마음으로 뭔가는 이루겠다는 내용이 있는거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일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것 반영 어느정도 해야겠다, 그런 것 없으면 말아야지 의례적인 것 하려면 돈만 들여서 뭐하겠습니까?
  우리 실속도 챙겨야죠.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묻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정환위원  주장하고 사전협의하고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시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정환위원  5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연휴양림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8,500만원이 있는데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하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위탁비가,

○산림과장 이영근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양반은 우리가 돈을 좀 받죠?

○산림과장 이영근  무상임대입니다.

○김정환위원  무상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 때문에 복합재해대응 사전진단을 하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시설에 대한 휴양림에 대한 정비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건축물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재난안전 관련 부분 사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시설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는 어느 정도 제공하겠지만 공짜로 주고 부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니까 처음 시도보다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는 시책사업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왕창 시설투자해 놓고 돈 주고도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뒷바라지를 우리가 해야 해요.
  고쳐도 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모르는 것 더 묻고 가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구역을 정합니까?
  1억 5천 만큼만 주사할 수 있는 구역을 위험지역을 정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산림조합에 하든지 누가 하든지 진행을 하는게 맞습니까?

○김정환위원  이 사업은 마을숲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 남원시 읍면에 조성되어 있는 소나무 조성 마을숲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굉장히 우량한 나무이고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재선충병이 들어오면 일거에 다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숲에 있는 소나무를 위주로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마을숲에 있는 소나무가 3천본정도 되는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1억 5천씩,

○김정환위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을 전문가들은 감지를 합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이 있다고 한다면,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잎이 축 늘어지고 노랗게 변하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100% 살릴 수 없습니다.
  고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순창, 임실, 함양 우리 남원을 둘러싼 지역에 이미 재선충병이 들어와 있어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량소나무에 대한 예방조치를 일단 취하고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예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예방사업이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예방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예방사업은 많이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데 너무 비싸서요.

○김정환위원  AI도 청정지역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 행정력 집중하고 예방도 집중해야지 농가에 보면 그렇습니다.
  돈을 왕창 왕창 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천천히 주고 재선충병부터 막아야 할 것 같아요.
  1억 5천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더 욕심껏 해야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선충병 들어오면 여러분들 공동책임입니다.
  우리 공동책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 막아야 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인근 시군에 재선충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근 해당되는 읍면에 대한 예찰을 더 강화해서,

○김정환위원  우리는 아직 없어요?
  징후가 없는거죠?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까지는 재선충병이 발병을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검토 용역에 기밀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오래전부터 여러 시민들이나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구룡폭포 쪽 우리가 지역의 관광자원화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국립공원에 일부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서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해제 타당성이 있는지 수렴해서 이 용역 연구서에 담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동안 여론 수렴됐던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등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활용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지도로도 나와야 하잖아요?
  보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책으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급이 되서 등산 즐기는 분들, 외부에 오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관광과하고도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분들이 다 나가서 등산로를 탐방해서 제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인력을 활용해서 합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사에 용역과업지시서를 주고 저희들이 등산로 데이터베이스 조성할 수 있는 대상 산지 정보를 제공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실측을 하고 자원조사를 하고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중간,

○위원장 양해석  용역이라 함은 외부에 있는 용역회사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 내부에 우리 시민들 중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또 등산로를 잘 아시는 분도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외부인력이 오면 등산로 입구가 어디인가 또 등산로가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전문가가 내부인력이든 외부에 우리 남원시민 중에 그런 전문성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라도 자문을 구하든 해서 같이 협력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용역사에 전적으로 일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데이터는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동행도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자원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용역사에 전체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이 있는데 신선둘레길이 있는데 신선자락길이라는 것은 그 길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시다시피 산내 내령마을에 신선대 바위가 있어서 신선에 걸친 전설이 있어서 이름을 자꾸 신선을 많이 붙입니다.
  그쪽 사업이요.
  신선둘레길과 신선자락길은,

○위원장 양해석  연결되는,

○산림과장 이영근  연결은 됩니다.
  연결은 되는데 신선자락길은 뱀사골 하천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고요.

○위원장 양해석  올라가면 그 마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닙니다.
  신선둘레길은 팔랑마을까지 가는 것이고 장항마을에서 팔랑마을 올라가는 산길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산길입니다.
  그리고 신선자락길은 털보가든 삼화마을에서 내령마을까지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인월면 휴양골 자연휴양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요?
  왜 거기에 복합재해대응 사전진단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된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집이라든지 주변에 자연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유아숲체험관에 아까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치가 저희가 몇 번 갔다 와서 말씀하신 데는 알겠어요.
  눈에 그려지는데 숲이라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소위 말해서 숲속에서 뭔가 체험하는 느낌이 있고 고즈넉하고 산속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거기는 현재 인공조형물들 특히 에코롯지도 옆에 있고 트랙도 옆에 있고 또 물놀이장도 만든다고 한다면 인근에 그런 인공적인 건물들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쪽 관리하에 있는 트리하우스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또 특히 아까 음악회라든가 하잖아요?
  행복만족 두근두근 그런 것도 같이 연관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 자체가 던져주는 그러면 트리하우스 자체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검토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 개인적인 의사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환경과에서 어드벤처시설이라고 해야 하나, 극기체험장이라고 작업을 완료해서 현재 일부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트리하우스 쪽에?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 육상트랙 숲 내에,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일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과 연계를 시키면 더 규모가 있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숲이 좀 약합니다.
  유아숲 체험 조성을 하면서 초화류와 수목 식재를 같이 병행해서 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덕음산 철쭉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디쪽에 하시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산불피해 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덕음산 등산로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덕음산 등산로는 덕음정 가기 전에 왼쪽으로 들어가면,

○위원장 양해석  올라가는 길에 왼쪽?

○산림과장 이영근  예. 덕음정 가기 전에 왼쪽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산불피해가 많이 나서 수목식재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여름철에 보면 허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쭉을 심어서 철쭉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접근성이 좀 그런데요.
  거기는 많이 가는 곳은 아닌데,

○산림과장 이영근  그 안에 데크를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위원장 양해석  그것까지 같이하면 모를까 지금은 접근성이 안 좋은데요.
  시가지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용성로라고 해야 합니까?
  법원 앞쪽 거기에 인도가 만들어졌죠?
  남원에 지중화사업이 처음 시작된 구역인데 거기에 인도 만들면서 원래 계획은 가로수를 심으려고 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주변 상인들이 가로수를 심으면 상가들이 가려지고 더군다나 길이 좁아지면서 주차할 수도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래서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못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와서 그 자체가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듣기로는 가로수 심을 계획도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터놓은 가로수 보호대입니까?
  터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움푹움푹 파여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다가 그게 딱 걸려요.
  사람들 걸어다니는 분들도 밤에 사고위험도 있고 또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도 이야기들이 저에게 몇 번 민원제기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안 할 것이라면, 인도쪽은 건설과 관리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쪽 같이 협의해서 그쪽을 메꾸든가 해서 같이 인도로 깨끗히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 동에서 한번 건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수 심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꽃박스를 설치하는,

○위원장 양해석  꽃박스로?

○산림과장 이영근  옮길 수 있는 꽃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과와 한번,

○위원장 양해석  동그란 것으로 쭉 놓으면 화분같은 큰 것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으로 쭉 놓으면 괜찮겠네요.
  가려지고,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양쪽이니까 두 개 동에 걸쳐 있어요.
  알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숲은 시내권 같은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들이 많아서 자료로 위원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덕음산 오감만족 숲조성 사업도 있어요.
  이것은 새롭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승월교에 인공폭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폭포 뒤로?

○산림과장 이영근  바로 뒤는 아니고 거기에서 항공우주천문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전부 시유림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관광과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큰 예산 따오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옛다솜 이야기,

○위원장 양해석  옛다솜 이야기 그 공간 아니에요?
  그 지역이,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과 겹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겹치지 않게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고요.
  조림사업이라는 사업목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해서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정책숲가꾸기는 말 그대로 조림된 지역에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이러는데 조림한지 1년에서 3년된 지역은 저희들이 덩쿨제거도 해줘야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숲가꾸기는 그런 정비사업을 해 주는 것이고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방안 정책토론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25만원에 2회, 50만원이 서있어요.
  정책토론하는데 어떻게 25만원 정책토론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산림조합이라든지 임업인이라든지 서울지방산림청 관련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산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교재도 만들어야 하고 각종 부자재라든지 교재 제작이라든지 다과비라든지 이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관련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외부 전문가도 초청하고 그래서 토론회 같은 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산림과장 이영근  강사비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예산서 527페이지에 기념일 행사추진 물품구입 2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백두대간 전시관에서 기념일마다 행사를 합니다.
  3·1절이라든지 8·15광복절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때, 석가탄신이라든지,

○위원장 양해석  입장객들에게 뭐 주고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9천만원은 뭡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겨울방학 특별전시와 여름방학 특별전시 4,500만원씩 2회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줬는데 신생마을에 꽃밭을 조성한다고 세웠어요.
  상임위에서 왜 그것을 삭감을 하게 됐냐면 거기에다 일년간 다년생, 단년생 나왔는데 다년생, 단년생 이렇게 두 가지를 심는다고 했는데 팔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놓을 수가 없으니까 꽃을 심는다 그러면 누가 굳이 꽃 보러 남원시민이 꽃 구경 가겠느냐, 거기에 1억이나 투자해서 1년 지나면 없어지는 돈인데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인데 그 땅을 그렇게 활용하지 말고 앞으로 남원시에 어떤 가로수라든가 큰 나무가 필요했을 때 쓸 수 있는 차라리 나무들을 재배하도록 하자 그렇다고 해서 2년생, 5년생 정도를 심어놨다가 5-6년 되면 다시 가로수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기관이 새로 생긴다든지 필요할 때 나무를 가져다 심을 수 있는 장기적인 나무를 심어놓는다 하면 땅 활용가치가 있는데 1년 꽃보자고 누가 거기 까지 꽃구경 가겠어요?
  내동마을하고 2개마을 꽃구경하자고 우리가 거기에 꽃밭 조성을 해야 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하게 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혹시 살아나게 되면 그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꼭 그 땅을 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꼭 팔려고 하는 목적을 갖지 마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81억 7,05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전자심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억 4,928만 6천원이 증액된 363억 6,8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원, 지특이 23억 8,600만원, 도비가 2억 7,900만원, 시비가 331억 6,0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7,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210만원,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 여비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80만원, 도시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에 시설비로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7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 4개노선에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 롯데마트~의료원간 인도정비 공사에 11억원 537페이지입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 7개노선에 7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용성중로 개설공사에 25억원,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에 8억원,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2억 8,600만원, 새터중로 개설공사에 12억원, 운봉로 개설공사에 5억원, 538페이지입니다.
  운봉시가지 지중화 공사에 7억원, 향단로·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5개 노선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산길 도로정비 공사에 7억원, 원광한의원 옆 소로 개설공사에 4억원, 539페이지입니다.
  동충 5통 소로 개설공사에 4억원, 호치길 도로 정비공사에 5억원, 금동 8통 소로공사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68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2,184만원, 54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44만 2천원, 여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주민공모사업에 2천만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5천만원, 청실홍실 혼례사업 운영에 총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시설비로 1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에 8천만원,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개발사업입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북남원 IC~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인 교룡대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관리입니다.
  공원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어린이공원 조성 1개소에 7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개소에 2억원, 도시공원에 사유지 매입비로 20억원, 중앙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1천만원, 중앙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1억 5천만원, 금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를 위해 8,7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874만 2천원, 5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15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전년도 190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160억원이 증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산업단지 조성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산업단지는 작년보다 예산이 적고요.
  교룡대로, 신정대로, 새터중로, 지리산IC 도로 신규사업이 많이 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도로 신규사업이 많아서 증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조서 540페이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하세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실홍실 혼례사업 운영은 이것은 항상 하던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신규로 내년에 한번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한명숙  청실홍실 혼례를 한다는 것은 전통혼례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통혼례 위주로,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관광과에서랑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활성화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도시재생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2020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협동조합 형식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이것을 매년 해서 어떤 노하우가 형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2020년까지요.

○부위원장 한명숙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전통혼례 하는 사업이 예년부터 쭉 있었고 이렇게 유사 중복되는 것들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켜서 주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역량 강화를 시켜서 주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4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을 8천만원 주고 하십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위한 운영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선제적으로 이것을 해 줘야 저희들이 공모자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역량 강화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가점이 붙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도시재생대학에 운영을 위한 용역이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시키는 주 목적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려면 어떠한 것을 재생하겠다는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도 하게 되고 그런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을 신규로 1개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장소는 안 정했는데 도통동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땅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어린이 기존 놀이터에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존 놀이터에 공원을 조성하신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공원,

○부위원장 한명숙  놀이터를 만드실 건가요?
  공원이 아니라?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원이라고 하셔서 놀이터라고 하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도시과장 진영신  원래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명명하나요?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를 올해 2,300만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 직원들 책상과 의자를 2006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연수가 다 되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369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데 동충동, 죽항동, 금동일원 원도심지역을 사업을 하신다고 해 놓고 제일 아래쪽에 공사비로 구 군청 지하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 군청 지하 리모델링을 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금을 각종 팀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팀들을 마땅한 교육시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킬,

○부위원장 한명숙  교육장소를 만드시겠다고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역량 강화를 시키는데,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요.

○부위원장 한명숙  각 원하는 단체에 역량 강화를 시킬 교실이 없어서 강의실처럼 만드시겠다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조서 373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놀이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린이공원 8개가 있는데 도통동에 5개, 향교동에 2개, 노암동에 1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이 많다고 해도 도통 향교에 8개 중에 7개가 되고 시내에 5개 동이 있는데 노암동 1개만 되어 있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통동쪽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구 도심권은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공원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공원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파트내에 있는 것과 아파트 외에 있는 것하고 관리가 달라서 그러신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는데 별도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해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도통 향교는 어린이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내권에 이쪽은,

○도시과장 진영신  사실상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간이 없어서,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진행에 앞서서 아까 보니까 판넬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뭔가 설명이 필요하면 하시려고 가져왔는데 하다가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위원님들마다 특히나 총무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그쪽 사업을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판넬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로, 대로부터 해서 가지고 오신 것 중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 주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작은 사업은 아니고 대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설명하는 중에 거기에 관련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서 질의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교룡대로가 의총로 3가에서 우리 중앙공원 있죠?
  구 철도부지로 해서 신협삼가로 해서 여기가 시청삼가가 되겠습니다.
  시청삼가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가 교룡대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3km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110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은 100% 완료를 했고 금년 말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1-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청삼가에서부터 시청삼가까지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신협에서부터 의총로삼가까지는 2018년도 내년에 우리가 설계해서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2018년도 내년에 공사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까지도 다 되어서 이 공구는 신협삼가에서 시청삼가까지는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1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공사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1구간은 내년도에 다 끝난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내년도요.
  저희들이 12월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면 2018년도에 여기까지 공사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2020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2020년 초반까지는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구간은 삼거리에서 신협까지가 1구간이라고 칭하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위원  그게 내년에 다 뚫립니까?
  1구간만,

○도시과장 진영신  2구간.

○김정환위원  거기가 2구간이라고 2구간은 뚫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2구간을 먼저 공사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내년에 준공,

○김정환위원  여기 조서에 보면 국비가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국비가 2억 5천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내년에 2억 5천,

○김정환위원  2억 5천이 계상되어 있어요.
  우리 매칭사업이 아니고 국비로만 그런데 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전라북도 지역개발 계획승인 및 고시 국토부 했는데 이 사업이 옛날에 이야기 했던 국토개발촉진지역인가 한다는 그 사업이 이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를 지원하는데 2억 5천 보탠 것입니까?
  겨우?
  그때 200억 찾고 하던데 2억 5천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당초에 200억원 준다고 그랬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125억원으로 또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기다리다가는 하대명년이겠더라고요.
  2020년까지 우리가 도로공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차순위 우리가 중앙공원이나 지리산IC 우리가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어요.
  국비사업이 나중에 자꾸 지연되니까 뒤에 사업에 국비사업을 미루고 시비로 우선 투자를 하자,

○김정환위원  상관없는데 그러면 내년에 얼마나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2억 5천만 보태는겁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우리가 시비를 내년에 30억원을 별도로 세워서 했고,

○김정환위원  국비,

○도시과장 진영신  국비는 2억 5천입니다.

○김정환위원  전체적으로 남원에 국비를 얼마줍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125억원정도가 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 내년은 2억 2천만 옵니다.

○김정환위원  2억 5천 오면 전부다 여기 투자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위원장 양해석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신정대로 공사입니다.
  서문 순창방향에서 들어오는 우리 관문도로입니다.
  여기가 국도 17호선 들어가는 신정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신정교차로에서 남원역 신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게 북남원 IC로 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이 신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고, 여기가 새터중로로 가는 도로고요.
  여기가 만복사지 앞에 만복사지 앞으로 가는 국도가 기존 국도고, 여기가 시내버스 정류소고요.
  이 앞으로 구 철도로 해서 금동아파트 있는데 여기 삼거리에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구 기존 국도에 회전교차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디?

○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어디쯤 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서 시내버스 있는데 만복사지로 가는 기존 국도고, 여기는 기존 철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이 신정대로입니다.
  25미터 폭으로,

○김정환위원  교차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교차로는 여기에 형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나와서 기존 국도고,

○김정환위원  신역으로 가는데,

○위원장 양해석  신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쪽인데?

○도시과장 진영신  신역으로 가는 여기 입니다.

○김정환위원  교차로가 신역 가기 전에 어디,

○도시과장 진영신  기존 도로를 신설도로를 뚫으면 기존 국도도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도 다녀야 하고, 여기가 연결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다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회전교차로까지 필요 있나요?

○김정환위원  새로 길을 내면 거기에 교차로가 생기는,

○도시과장 진영신  교차로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위험합니다.
  이것이 1.5키로 공사하는데 1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 중에 있고 내년 3월, 4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30억원 예산을 반영했고 금년까지 해서 용지매입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리가 세워져요?
  왕정교 있는 옆에?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교량이 70미터 이상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김정환위원  하천 건너가야,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교량이 되면 기존 쪽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방도로를 확장을 해 줍니다.

○위원장 양해석  남원여고 앞에 도로 비사벌아파트로,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서 갈 수 있도록 여기도 4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도로가 20미터 도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비사벌 아파트 앞에 도로도 넓어져요?
  그쪽은 아니죠?

○도시과장 진영신  어디요?

○위원장 양해석  건너편에,

○도시과장 진영신  이쪽도 소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쭉 올라 다니는 길이잖아요?

○부위원장 한명숙  기존 도로는 어디인가요?
  기존 다리 왕정주유소,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기존 다리,

○위원장 양해석  아니, 왕정주유소는 그 밑에죠.

○도시과장 진영신  주유소는 여기에 하나 있고,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요?

○김정환위원  길이 새로 뚫려가지고 지금 도로에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가까이 보면 더 감각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네요.
  길을 새로 내면서 교차로,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사실상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부위원장 한명숙  많아요.

○위원장 양해석  왕정교에서 동사무소쪽에서 나올 때 많이 나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신호교차로로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지리산 IC도로입니다.
  지리산IC가 인월소재지까지 오는데 도로가 2차선으로 좁고,

○위원장 양해석  좁아요.
  늘려야 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지리산 관광철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병목현상이 너무 많이 나고 지리산의 초입구고 얼굴인데 그동안 너무 도로정비가 안 되어서 여기도 4차로로 해서 2키로를 4차로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20억원 금년에 용역설계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도시계획구간이 900미터가 되고, 여기는 비도시계획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IC 고속도로기 때문에 본 출신이 공사 사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도시계획구간은 고속도로에서 확장 좀 해 주십사 건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잘 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계획구간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4차선 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4차로가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논쪽으로?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그쪽에,

○위원장 양해석  빨리 해야 되요.

○김정환위원  현재 도로의 성격은 뭡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는 비법정도로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김정환위원  그쪽은,

○도시과장 진영신  비법정도로 여기만 연결되는 연결도로,

○김정환위원  고속도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명분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한번,

○위원장 양해석  해 봐야죠.
  취임선물로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새터중로가 되겠습니다.
  아까 남원 신역사에서 쭉 내려오는 길 여기 까지는 공사가 됐어요.
  여기가 보건소입니다.
  주생 나가는 국도 여기 까지 연결이 400미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것이 65억원인데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12억원을 반영해서 용지매입도 하고 내년 4월 이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조산동 길 넘어서 요천쪽으로 해서 노암동인가 송동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되요?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노암동 아파트,

○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아파트 쪽에서는 들어서는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요.
  위에 상류쪽으로 있고 나중에 연결이 된다면 도시계획도로 이전을 밑으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양해석  아파트 생기면 다리까지 놔서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교량을 해 준다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위원장 한명숙  나중에 시에서 안 해 준다고,

○도시과장 진영신  교량을 놔준다고 그렇게,

○김정환위원  그것 말 끝에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여서 남영 아파트 임대주택 대대적으로 홍보하잖아요?
  홍보하면서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업무와 연관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교량을 놔준다고 시에서 놔준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렇다고 직접 우리 지역구에서 민원도 있고 다리를 진짜 놓냐, 안 놓냐 내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 국가직할하천이어서 국토부에 물어야지 책임있는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기는 했어요.
  그런데 방금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다리가 놓아진다고 그러면 그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로 연결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없습니다.
  없고 한참 밑에 하류쪽에 있고 그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없고,

○김정환위원  그쪽 가까운데는 도로가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상류쪽에 있고,

○김정환위원  도로계획선도 없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위원  나는 승사교가 있어서 필요가 늦추지 않아서 시에서는 굳이 거기에 놓는다고 수백억을 들일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 책임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 이야기 나와서 우리 시내권에 있는 의원은 더 누가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도로계획선도 거기 있지도 않고,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는 없어요.
  아파트 앞에도 없고,

○김정환위원  교량을 물어볼 부서가 아니고,

○도시과장 진영신  참고로 그 밑으로 광치천에서 나오는 합류지점 있잖아요?

○김정환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그 밑으로 해서 교량이 계획선이 하나 있고 또 그 위로는 노암동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죠.
  주천천에서 내려오는 하천,

○김정환위원  예. 그러면 한참 위에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 위에 상류에서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고 그 사이는 없어요.

○김정환위원  승사교가 있는데 거기가 교량계획이 있네요?
  옛날 사고난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 양해석  내려오는 수창해뜨레 그쪽 옆에 아니에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해뜨레 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요천생태공원,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 아파트 지어져 있는 단지 내에는 연결되는 도시계획은 없어요.

○위원장 양해석  인접지역에는 거의 없다, 상당히 떨어졌다, 도로계획선도 없고?

○도시과장 진영신  상하류로만 있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리 하나 지으려면,

○도시과장 진영신  제방쪽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있는데 연결되는 교량은 없어요.
  그쪽으로 그어진 도시계획도로는 없어요.

○위원장 양해석  다리를 놓으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국비 뺏어올 명분도 없고 시도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아파트단지여서 아파트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그런데 그것을 써먹는다니까요.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만약에 참고로 아셔야 되겠지만 거기 교량을 놔주고 접속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4차로 교량이든 100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길을 넓히는데?

○도시과장 진영신  길을 넓히고 교량해 주려면,

○위원장 양해석  아니, 다리 놓고 교량 내주고,

○김정환위원  교량까지 해서 100억?

○도시과장 진영신  예. 100억원 가까이,

○김정환의원  100억원이면 얼마 안 드네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너무 시간이 지연되서요.
  중로까지만 하세요.
  소로는 할 필요가 없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용성중로사업입니다.
  여기가 도통아파트, 주공아파트 사거리 입니다.
  한빛나들목 남원IC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K주유소 삼거리까지 하는데 사업비가 6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당초에는 내후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여기 학생들도 많고.

○위원장 양해석  그것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액 사업비 25억원을 수립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몇 차선으로,

○도시과장 진영신  4차로로 하고,

○위원장 양해석  4차로?

○도시과장 진영신  예. 4차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까 도통사거리에서 성당 앞으로 해서 쭉 가는 길에 거기도 4차선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이번에 확장을 하죠.

○김정환위원  부지를 이미 다 샀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양해석  건물들이 양쪽에 다 있어서,

○도시과장 진영신  20미터 해서 일부 건물은 저희들이 편입해서 20미터 폭으로 해서 4차로로,

○위원장 양해석  다행이네요.
  거기가 복잡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아침 출퇴근사건에,

○김정환위원  밀집지역이어서,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사업을 앞당기려고 25억원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경찰서 앞에 지방도로?

○도시과장 진영신  경찰서 앞에,

○위원장 양해석  거기 교차로 만든다고,

○김정환위원  아니, 하천에 접해 있는 도로를,

○도시과장 진영신  용정마을 앞 중로입니다.
  경찰서 신역사대로고 이쪽에 우리가 사직단까지는 해서 왔어요.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소이고 여기를 내년에,

○김정환위원  지방도로,

○도시과장 진영신  예. 용지매입해서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김정환위원  그쪽 도로와 연결이 되버리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 도로가 끊겼어요.
  남원여고까지 쭉해서 신정대로 있는데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여기,

○김정환위원  한쪽이 끊겨서,

○도시과장 진영신  전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많이 다니지는 않던데,

○김정환위원  많이 안 다니는데 이제,

○도시과장 진영신  시내버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김정환위원  학교도 있고,

○위원장 양해석  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예산서에 기초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토지 매입은 다 끝났죠?
  아직도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한 두 필지 수용 들어간 것 있고 거의 끝났습니다.

○전평기위원  공사진척도는 계획대비 다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차질없이 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업용수는 동화댐 물을 이용할 계획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여기는 우리 사매 산단이 2020년까지 공사기간이고 그런데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까지 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2단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폐수처리시설을 1천톤 규모로 해서 2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2020년도에 마무리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공사를 지어놓고 나면 전부 다 철제류이기 때문에 녹이 슬어버리고 가동을 안 하면 그래요.
  그래서 1단계로 1천톤 규모를 해 놓고 나중에 공장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2단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시설에 대한 문제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 밖에 없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향단로,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 까지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향단로가 구 청학극장 사거리에서 십수정까지,

○위원장 양해석  그쪽 주변에서는 거기만 안 되어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 할 때 주차장문제가 항상 거론됐지만 하여튼 용성로는,

○도시과장 진영신  서문5가에서 용성초등학교 3가까지,

○위원장 양해석  인도를 낼만한 폭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인도폭이 넓지는 않은데 2미터 폭정도는,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주유소도 있고 건너편에 가구점이 있고 상당히 좁던데, 이것은 한전에서 얼마 돈이 들어 왔는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지금까지 지중화사업할 때 한전하고,

○도시과장 진영신  50% 부담,

○위원장 양해석  서로 같이 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지중화까지 해야 저희가 인도가 나오지 지중화 안 하고는 사업해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인도정비해 봐야.

○위원장 양해석  한전에 우리가 시비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우리가 한전에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한전에 주고 거기서 결산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나머지를 반납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사진행은 한전측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한전에서 하고 인도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땅속에 들어가는 모든 관로 매설까지는 싹하고 인도, 상부에 있는 인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요.

○위원장 양해석  인도에 관련된 공사비는 어디있어요?

○도시과장 진영  100% 저희들이 해야죠.

○위원장 양해석  이 비용에 있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에 보면 7억하면 5억만 대행사업비로 주고 2억원정도 남는 것은 저희들이 인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시재생에 뉴딜사업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위원장 양해석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1억 7천인가 세워져있는게 용역비 및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금인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용역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까?
  지금 도시재생대학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앞으로 해야 될 도시재생대학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대학이라는 것은 학교처럼 운영되는 1기, 2기, 3기까지 해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활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은 알겠는데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길래 그렇고요.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통혼례 청실홍실도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통혼례하는 내용하고 지역주변에 환경개선 및 지역활성화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전통혼례를 월매집 안에서도 옛날 했었고 하고 있는데 실제 혼례를 하는게 아니라 혼례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실제 혼례도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실제 혼례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실제 혼례도 하고 대행도 해 주고,

○위원장 양해석  실제 혼례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양해석  내용들은 지역에 주민들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게 내가 봤을 때 사업내용을 조금 아는데 거기가 경제과에서도 지역골목길 활성화사업 10억원 따온 것도 있고, 예가람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성이 되어 있어서 그부분은 지역주민들은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다면 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부분은 저희 의원들이라든가 지역에 같이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용역회사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꾸 용역회사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요.
  어린이공원 조성에 신규조성이 잠깐 말씀나왔습니다만 요즘에 주택지가 생기고 있는데는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파트내에서 놀이터를 만들건데 신규로 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아까 신규라고 했는데 기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존 놀이터는 리모델링사업이 또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리모델링은 기존 리모델링 하고 저희들이 신규로 물놀이 시설 때문에 순천하고 전주를 갔다 왔어요.
  기존 놀이터에 물놀이시설을 해서 아주 좋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남원시 학부형님들도 남원도 이런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과 전주를 갔다 왔어요.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철에는 물놀이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놀이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고, 학부형님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나를 한번 해 보고 이것도 호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물놀이장으로 개설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아이들 멀리 못 가고 하니까 놀이시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원장 양해석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골라봐야 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양해석  말씀하는 향교마을이라 함은,

○도시과장 진영신  향교동에 향교마을,

○위원장 양해석  다리 넘어서 회전교차로 만들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도시과장 진영신  주차장도 일부하고,

○위원장 양해석  남원중· 남원고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KBS 방송국 나오는 그쪽 말씀하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입니다.
  향교마을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향교마을 사업계획을 보면 마을입구 회전교차로 여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공원을 4개소 만들고 주차장을 3개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을 규모에 따라 소공원이 4군데나 있어야 할 데라고 판단하고 마을 안에 유휴지가 있어서 땅을 사서 공원화하겠다는 것 같은데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4개소를 할 필요가 있냐,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어느 정도 규모인가는 모르지만 주차장을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정규모인지 조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거의 80% 주민들 총회도 여러번 회의도 했고 거의 결정단계,

○김정환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위원  총사업비가 35억원인데 35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는 것이 거의 밑그림이 그려져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설계용역을 해서 거의 내년 초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회전교차로는 크게 계획을 안 잡았는데 거기가 아주 교통이 안 좋아요.
  위험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시내버스 제대로 쉴 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회전교차로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도 일부 철거를 하고 회전교차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언급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해도 좋은데 더불어서 방금 회전교차로를 강요하시니까 고갯길 넘어서 커브길이 나와요.
  제가 한번 언젠가 어디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향교마을에 인접해 있는 길입니다.
  회전교차로가 여기가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길도 차제에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여력이 있으면 그 동네하고 협의하면 그 동네에서는 난색을 표할 겁니다.
  KBS에서 광치쪽으로 가다보면 커브를 확 틀잖아요.
  거기가 계속 상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경사길이고 내려가는 길이고 올라오는 길이어서 커브길은 우리 도시계획구역에 도로라고 하면 검토를 별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계획에 연관시켜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거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야기를 하든지 그 도로가 계속 도시계획도로로 존치가 된다면 그 도로의 커브길은 배려내지는 검토를 하는 기회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고 우리 시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541페이지 예산 조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가 8천만원이 섰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앞으로 공모하겠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사업인데 이 도시재생대학 용역도 뉴딜사업하는데 연관이 돼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역량 강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구역이 결정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공모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응모를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서,

○김정환위원  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에 맞는,

○김정환위원  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입니다.
  용역을 해서 대학이 세워지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받아서 면모를 갖추겠다 그런 이야기,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와 대학이 운영이 되서 그것에 맞춰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전초사업이다, 인정은 합니다만 나는 대학을 운영하는데 8천만원 용역을 한다고 해서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65페이지 동충 5통 소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동충 5통 소로 개설공사인데 내용을 보면 사업명은 원광한의원 옆에 소로 개설공사 남원시 동충동 남원초교 근처 그랬는데 감이 안 잡혀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실무진에 해서 내가 서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내가 아무래도 앞뒤가 똑같아서 아닌 것 같고 감이 안 잡혀서 지난번 추경할 때도 그랬는데 여기 또 이렇게 나와서 그게 맞는 것인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잘못됐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대학에 105억원 받아와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양해석  전체 사업비가 105억이니까 국비가 얼마인가 하여튼 하고 있는 지역을 또 다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업에 그 구간을 넣게 되면 위에 심사하는 부서에서는 왜 똑같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충동이라고 했는데 거기 지정된 밖에 지역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지 밖에 있는 지역을 한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명칭은 동충, 죽항, 금동이라고 하고,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확실한 대상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 시내권이 되니까 구 도심권이니까 동충, 죽항, 금동이 해당이 되죠.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아직 구역 지정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위원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일관되게 봐야 하는데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541페이지 하단에 보면 북남원IC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특예산 2억 4,800만원이 아까 이야기한 2억 5천 그것인가요?
  교룡도로에 보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사업계획이 예산은 따로 따로 쓰고 사업조서는 한꺼번에 나와서 따로 따로 생각하고 계상이 안 됐는데 제가 잘 못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아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159쪽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413억 6,126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이 증액된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47쪽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244억 8,659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12억 3,09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읍면지역 시도정비에서 4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화정~대율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 부석~오촌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오리정~상신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평촌~강기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군도5호선 호곡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10억원, 군도29호선 지리산IC~아영면사무소 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4억원, 그리고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 등 3개지구 시도 유지관리에 9억 5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43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용역비로 5억원, 건지~갈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원, 산내 장항교 재가설공사에 13억원,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1억 1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정비에 1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에 4억원, 덕과 고정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원,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원, 이백 계산마을 진입로 정비에 4억 5천만원, 덕과 배산과 대산 안대실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37억 1,200만 6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세부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설해대책비로 2억 7,552만원을 반영하여 도로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50만원과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4,202만원,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비로 23억 3,598만 6천원을 반영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경계측량 수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100만원, 건설행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도로소파보수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4,994만원, 교통량조사 참여자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1,301만 6천원, 교량 유지관리보수와 고죽교차로~갈치교차로 도로 확포장공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2,400만원, 노면청소차량 신규 구입과 15톤 트럭 차량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7,503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550만원을 반영하고 주천 용궁마을 스노멜팅 설치공사에서 시설비로 1억 8,100만원, 산내 달궁마을 노후 인도 정비공사에 8억원, 남원대교~동림교 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4,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를 위해 5억 310만 7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부당이득금는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 등으로 1억원, 사유지 편입도로와 구 남원역앞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등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4억 3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전년보다 25억 1,603만 5천원이 증액된 37억 4,166만 8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소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30만원, 기성제 정비 소모품구입 재료비로 462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과 하도준설사업, 그리고 대강 송대천 제방 확포장 외 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14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3,700만원을 반영하고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274만 8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2,771만 1천원, 금암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2,503만 7천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9천만원, 기성제 제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계속사업지구인 수지 고평천 정비에 17억 4,600만원, 신규사업지구인 아영 당동천 정비사업에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6억 9,766만 7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갈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억 9,766만 7천원,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7억 1,166만 7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마무리사업에 7억 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4,448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직원 비상근무에 따른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국내여비로 3,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2017년도 257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12억 3천만원이 감 되어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건설과장 남정식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 되고 신규사업에 설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보니까 도로 확포장공사라든지 유지보수 관리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 있어서 궁금했는데 기존에 지방하천을 계획했던 것들이 거의 마무리단계여서 감이 됐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552쪽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교통량조사 참여자 일반보상금을 시군도와 지방도를 계상해놓으셨는데 전년도보다 700만원을 더 계상해놓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개소 수를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교통량조사에 개소 수를 더 넓혔다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넓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교통량조사는 우리 지역에 각종 도로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데이터가 나와야 상급도로 지방도든 국도든 교통 도로개설에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교통량에 대한 개소를 더 넓혔다면 주민이 편리하다고 예산이나 그런 것을 더 많이 들여서 보완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 데이터가 나와야 도나 중앙에서는 판단해주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553쪽에 자산취득비에 노면청소차량 신규 구입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노면청소차량은 길가에 가면서 바닥에 청소하는 차량을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환경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나봐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현재 시가지 지역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외 지역에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농어촌도로 갓길 쪽에 흙이 떠내려온 것들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풀이나서 도로환경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노면청소차를 상시적으로 돌리면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시내에도 그러지만 시외가 더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일관성있게 관리하려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환경과는 시가지 청소 목적이고, 저희는 시외지역에 도로 유지관리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더 연관이 돼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 554쪽에 하천 정비 하십니다.
  하천관리도 하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하천 정비사업도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있는 것이 이게 감이 되어있다는 뜻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서 건설과에다 말씀을, 전기안전공사라고 해서 승사교를 건너서 광한루 가는 쪽으로 차 말고 걸어서 가다 보면 승사교 건너서 광한루 쪽으로 바로 건너면 인도가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신호등 있는 그 인도에 보면 바닥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인도 바닥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마 도시조경은 기본적으로, 경관조명은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제가 건축과인지 아니면 시설사업소인지,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가 아니군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전기안전관리가 있어서 혹시 연관이 되어 있나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건설과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아침에 시민들이 생각보다 운전하는데 원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건설과 전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밤에 저희가 편안하게 잠잘 때 건설과에서 눈을 치우느라 굉장히 애쓰시는데 추위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한복이라든지 또 안전에 더 유의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날씨가 추워서 길 제설작업하고 얼은 부분 녹이는 사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셨을 텐데 계장님들 잠 안오시는가요?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551쪽 보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15톤 텀프 제설, 제초차량 임차료 그리고 1톤덤프 제설차량 임차료가 7대, 자체 차량은 없고 이것 가지고 제설과 제초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니요.
  저희 자체 차량이 있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좀 외진 곳 이런 곳은 임차를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제설기사업도 10대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 제설기가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2014년 기준에서 제설기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까지 다 보급을 했는데 그때 수요조사에서 누락된 곳이나 오래 사용하다가 고장난 것들 이런 것을 교체해주기 위해서 10개 정도 더 구입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필요한 곳은 거의 다 공급했다고 보여지고 오래 돼서 사용 못한 것들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참여자 보상금이 있는데 교통량 조사는 하면 할수록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통량은 줄 수밖에 없죠?

○건설과장 남정식  약간 줄은 것으로 나왔는데 한 2, 3년간 올해까지 해서는 유지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리고 고죽교차로하고 갈치교차로까지 한 560미터 정도 되죠?

○전평기위원  예.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이 지금 16미터로 폭을 넓혀요.
  16미터면 4차선인가요?

○전평기위원  예. 4차천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내년에 끝나고, 토지보상은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평기위원  이것 예산확보해서 토지보상도 하고,

○건설과장 남정식  보상하고요?

○전평기위원  예.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주천 용궁마을 스노멜팅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탄소융복합제품이 뭐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먼저 스노멜팅이라는 것은 도로에 열선을 집어넣어서 도로바닥을 열선을 깔아서 도로 얼은 것을 녹이는 장치를 스노멜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라북도 탄소산업에서 탄소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탄소제품에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도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150미터면 호경마을 올라간 데서부터 급경사 그쪽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사찰 있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원천천 사업이 용역을 끝내고 지금 10억, 그 8억이 용역비용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여기는 내년도에 시설비를 반영해놓았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도 시설비 10억 처음으로 반영되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이쪽 부분들은 공청회를 하셔서 주위 사신 분들 해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변공원도 설치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나중에 어떤 이의제기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설해대책에 사무관리비 차량 2대 임차료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 작년에는 5,280여만원인데 지금 5,070여만원이 증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순수 단가 인상분입니다.
  임차장비, 숫자 이런 것은 같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따블이나 올라가요?
  1년 사이에,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5,280만원인데 지금 1억 3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따블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임차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를 사실은 한번 계약하면 올 겨울부터 내년 3월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올 겨울, 이제 금년에도 금년 12월분 예산만 편성하고 또 내년 것은 내년, 올해 편성할 때는 내년 3월까지만 편성하고 또 내년 12월 것은 내년 추경에 가서 편성하고 이렇게 엇박자나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그랬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내년에는 그것을 더 많이 편성해놓은 것이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추경에 안 세워질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전에 세웠던 것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553페이지 교차로에 그늘쉼터 제공 조경수 식재가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새로운 말 같은데 신규사업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직원들 아이디어로 해서 신규시책으로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넘어갈 때는 보도 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볼라드를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볼라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금년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횡단보도에다가 천막도 해놓고 그랬는데 저희 쪽에서는 볼라드 기능까지 겸비한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그것이 그늘지고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가로수의 높이가 조금 있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도 봤을 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위치에 맞춰서 하면 그늘도 주고 또 볼라드 기능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다른 지역에,

○건설과장 남정식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시내에서 현재 가로수 식재돼있는 상태를 봤습니다.
  우선 시청삼거리만 나가보면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그와 유사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횡단보도 중앙으로 가져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없는 사항이라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시도라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저희도 내년에 한번 해봐서 상태가 좋으면 인도에다 천막치고 이런 것 안 하고 이런 것이 확대돼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천막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나무가 그늘이 지어야 되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내년에는 같이 나가고 상태를 봐서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올해 이전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집기가 없어요?
  처음에 이사할 때 집기 같은 것을 제대로 구입을 못했나 보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올해는 건물짓는데만 예산을 확보하려다 안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집기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여기 차량대체구입 15톤짜리 아까 임차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5톤은 기존에 쓰고 있는 차량이 노후돼서 따로 바꾸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스노멜팅 이것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까 주천 용궁에다 한다는 것인데요.
  도로 노면 급경사지된 노면이 겨울되면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 노면바닥에 열선을 까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겨울에 눈이 와도 흘러내리고 그러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시는 많이 설치하던데요.
  재미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10억인데 이것 제목만 봐서는 제가 추측컨대 요천에다가 분수는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종종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다른 지역에도 많이 호수나 심지어 바닷가에도 야간분수쇼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때 우리 지역도 한번 해보자는 말은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노즐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선뜻 결정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일단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같은 조건을 가진 하천에 사업한 데를 경남 양산 또 강원도 양구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한번 했었습니다.
  실제 분수가 가동되는 것을 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내년 설계가 끝나면 7월 이후 정도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사발주가 언제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내년 7월 정도면,

○위원장 양해석  7월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공사발주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현재는 설계를 그동안에 설계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7월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볼 수 있는 것은 내후년 되려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게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10억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전체 사업이 50억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50억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양산하고 양구를 해봤을 때 2억 내외 드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2억 내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결정된 거니까 잘 진행하시면서 남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되도록, 그리고 대표적인 남원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남과 색다르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것은 저희도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기 질의하고 답변하셨으면 했다고 하십시오.
  나중에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1, 2가지만 하겠습니다.
  554쪽 중간 부분에 보면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 1억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이 소송 사건은 여러번 건설과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송 건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물어줘야 할 일이 있으면, 배상해줘야 할 일이 있으면 예상하고 세워놓는 예산입니까?
  거기에 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있는 경우를 보상을 않고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이 소송을 통해서 보상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사기도 하고 그동안 무상임대 썼던 것을 다 배상을 해주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리고 한꺼번에 다 땅값을 지불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연할로 사용료를 주기도 하고 이자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설명은 많은 임료면 연부로도 우리가 배상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실제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연부로 배상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한꺼번에 못해주고 연부로 배상을 해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10여건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이 정리될 때까지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 1억 그 앞에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1억 앞으로도 계속 매년 1억씩 세워서 정리해가겠다는 거고 별도로 도로 내에 사유지가 들어있는 통계들이 있다거나 계획을 세워서 배상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이 밑에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금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바로 매입을 해버리고 규모가 큰 것은 배상금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다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도로낼 때 그냥 본인들 의사에 상관없이 기부체납 내지는 사용승낙 없이 우리가 길을 냈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상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김정환위원  보상을 제대로 이행했든지 보상해주고 우리 재산으로 정의하는 것을 누군가는 놓쳤든지 오래된 것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답변이 시원찮기는 하지만 있었다는 얘기로 듣고 안타까워서 행정에서 그냥 했겠냐, 남의 땅을 감히 함부로 막 밀어붙었겠냐는 생각을 저는 해본 거예요.
  쭉 설명을 들으면서요.
  그 밑에 미불용지 보상은 이것 역시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예산을 계속 이렇게 작년에도 2억, 금년에도 3억 세워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는데 이것이 조사된 통계들이 있겠네요?
  여러분 업무에 어느 관련부서에는 앞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땅이 몇 필지, 몇 평 정도 얼마가 든다는 게 있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기회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55쪽 하단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광치천 정비가 다 끝났는데 이것도 역시 제도적으로 일정 연한이 지나면 우리가 사후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는 모양이죠?
  이것도 역시 어떤 부분에 문제 하자 있는가를 용역을 해야 두드러지는 모양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저는 사업명칭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에 맞도록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쭉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 있는 것이 모니터가 되면 예산 세워서 보완한다, 그런 전제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오래되면 사람이고 자연이고 흠이 생기죠.
  맞습니다.
  556쪽 하단에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다년도사업이 아니고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총 94억이 드는 사업이고 기 투자가 20억이 되고 내년에 10억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이것 혹시 관련도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집행부석에다 - 위치도, )

○김정환위원  도면 있으면 한번 설명주시면,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아니, 거기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은 안 되겠지만 연결이,
  (빔프로젝터 준비중)

○위원장 양해석  저렇게 준비했어요?

○김정환위원  이것 안 써먹었으면 서운했을 뻔 했네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게 말이에요.

○김정환위원  이것 보셨나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김정환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건설과장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설명들으면서 이 그림은 처음 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보드로 다 해왔는데 남다른 발상이고, 설명 준비를 하셨네요?
  환경과 업무하고 좀 뭐가 되잖아요?

○위원장 양해석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한번 더 설명을 현실감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혹시 밝기가 잘 보이시는가요?

○위원장 양해석  예. 이제 밝아지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PPT 가르키면서)
  노란선이 앞밤재로 가는 도로고 여기에 하송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환위원  구례로 가는 도로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것이 구례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하송마을이 있고 이것이 수지로 넘어가는 하주, 상주로 들어가는 수지로 가는 길이고요.
  구례로 가는 도로에 접해서 쭉 이 위에 지방하천 송치천이 요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하송마을에서 하주로 가는 삼거리있는데 교량 여기에서부터 여기 올라가면 전에 찜질방, 인연레저타운 그 밑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2.04km를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설계하고 총사업비 승인받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업체까지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부터 내년 아마 2019년까지 정도는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양해석  예. 하시죠.

○김정환위원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기종점이 아까 삼거리에서 인연레저타운 있는 쪽에 거기까지만 명명할 때 송치천이라고 그럽니까?
  송치천에,

○건설과장 남정식  송치천 전체 연장은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구간, 지금 송치천은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다 송치천입니다.
  그 중에 빨간선으로만 있는데까지만 사업구간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밑에도 정비가 돼 있잖아요?
  거기 밑으로,

○건설과장 남정식  이 밑에 일부 돼 있고,

○김정환위원  그것도 송치천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같이 송치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원천천이라는데요?

○김정환위원  원천천은 저쪽이죠.
  (집행부석에서 - 주천천)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천은 여기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고 이쪽에 하주, 상주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이 요천까지 가는 게 주천천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천천.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쪽 밑에는 주천천이네요?
  옛날에 했던 것은 주천천을 했군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지금 한 것은 송치천이 94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도면이 이 밑으로는 안 나오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현재는 여기까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저것 끝난 데서부터 남원 노암동쪽으로 가는 것은 환경과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주천천.

○김정환위원  무슨 천이요?

○위원장 양해석  주천천이요.

○김정환위원  주천천인데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위원장 양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하천인데,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는 일반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라 아까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처럼 환경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잠깐만요!
  거기 준비하시고 다 셋팅이 된 김에 저희한테 설명해주려고 준비한 것 좀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여기 사업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김정환위원  크게 보니까 현장감이 있습니다.
  주변하고도 어우러지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또 저희 때문에 다른 부서에다 주문하시면 저희가,

○김정환위원  그렇게 하라고 써 먹을 거예요.
  아니, 그 앞에 방금 앞에 도시과 했는데 보드가 한 11개 되는가요?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설명을 들으려니까 그래서 큰 것만, 대로 위주로만 설명을 들은 일이 있어서, 이것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 갈치천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갈치천, 일단 소하천은 빼고 갈치천은 그래도 지방하천이니까 그것 같이 좀,

○건설과장 남정식  갈치천은 지금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식정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요.
  이 노란선이 요천검문소로 가는 도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요천입니다.
  그래서 갈치천은 이 전체 파란선이 갈치천인데 이 중에 식정마을 있는 구간까지는 식정지구로 해서 발주가 된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맨 상류지구 여기도 갈치지구 2차사업이 발주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은 식정지구 사업비고 하고 그다음에 상류에 있는 갈치 2단계지구 사업하고 2가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궁금한 것 질의하시고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원천천 그것만 좀 해주십시오.
  친수공간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원천천은 저희들이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2가지를 넣어놓았습니다.
  먼저 부영아파트 맞은편 인도교 지나서 있는 부분 여기는 요천구간인데 요천구간에 친수공간을 하나 조성한 것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원천천 여기가 신촌매운탕집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해서 용담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주천면사무소 지나서 구룡폭포 있는 데까지 기본 사업구간으로 하고 전체 사업을 넣는 것은 주천 고기리마을까지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거꾸로 말씀드리면 고기리마을 있는 데서부터 육모정 있는 데까지는 산지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없어서 고기리는 마을 주변만 일부 환경정비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이 신촌매운탕에서부터 육모정 입구까지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할 때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란 것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 요천과 원천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지금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익산청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하천재원을 가지고 요천과 원천천에 대한 설계를 해라, 하는 주문이 있어서 현재는 용역을 준비시켜놓고 있고 이 용역이 내년 상반기 경에는 익산청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요천과 원천천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친수공간이라는 데는 아직 뭐가 들어올지 정확하게 안 돼 있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여기 친수공간은 먼저 사업비 내용으로 보면 여기는 또 하천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고, 환경부나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편익시설사업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의원들에게 - 이제 됐죠?)
  색다르게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150만원이 증가된 125억 9,7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있어 도비 추가지원으로 시비 9,379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에 1대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택시 운영에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있어 4,500만원을 증액하여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4,122만 7천원을 증액하여 1억 3,20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요원 4명 인건비 등으로 37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2017년 123억 2,617만 3,000원 대비 14%가 증가한 141억 1,5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벽지·적자노선 교통량조사 및 요금상한제 용역비 5,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6억 9,883만 7,000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35억 3,100만원, 학생 및 교통카드 할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7억 8,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택시이용 시정홍보와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 2억 8,111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2억 6,2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대체 구입비에 7,000만원, 터미널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택시지원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장비지원에 1,000만원, 택시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1,469만 5,000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3,750만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으로 지리산 공용버스터미널 개보수 사업에 2,400만원, 남원 공용버스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만나는 첫 관문인 터미널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문화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원은 도에서 직접 사업 추진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노후대폐차 및 LED측면 행선지 전광판 설치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상한제 및 무료환승 손실보전에 2억 3,0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에 1,968만원, 대강면 수요응답형 교통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내버스 도착정보 제공 및 스마트폰 웹개발 및 버스도착정보 안내기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지원사업으로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교통단체 지원으로 해병전우회 등 6개 교통단체 장비 및 활동지원으로 2,05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 안전시설물 관련 전기통신요금 8,000만원,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에 1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저도로 정비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육모정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1,000만원, 시청 제2주차장 정비사업에 4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사업 등으로 7,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 경비로 4,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9,242만 2,000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3억 2,683만원으로 전년대비 2,36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사업으로 1억 3,5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주정차관리 공무직 보수 등으로 1억 9,0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교통과 업무는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3차추경 예산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2억 5,200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예산이 2,800만원 줄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저희가 2012년도에 장애인콜택시 정수가 그때는 1,800명이다 보니까 200명당 1대씩이거든요?
  그래서 9대가 책정됐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8대면 됩니다.
  현재 1,500명 조금 넘거든요?
  8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1대를 구입을 않고 1대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는 9대 것을 받았다가 1대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인이 1,800명인 것으로 알고 계상해놓으셨는데 장애인의 수가 줄어들어서 이 예산을 다 안하고 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통합택시운영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원이 줄어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도 숫자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할 때 많이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숫자가 줄다 보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당초 숫자를 개선했던 것보다 운영을 하다 보니 이용하는 이용자의 숫자가 적어서 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261쪽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십니다.
  6,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저희가 저쪽에 노인복지관 쪽을 보호구역 지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쪽과 전부 다같이 협의를 했더니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중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바로 학교,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를 하고 다른 데에다 지정을 하자, 그래서 보절 쪽에서 나오는 거기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행복의 집,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그 쪽이 허브구간이고 그래서 그쪽에다 일부는 안전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장 구간 그 부분에 일부 사용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내년에 하실 사업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어린이 보호구역은 알겠는데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노인복지관 옆에 바로 학교가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만 확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슷하게 앞에 지나갈 때는 속도를 몇 키로 이하 제한이 되고 그 안에 요철이라든가 다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는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 자체 바닥에다 다른 분홍색 그런 색을 칠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지정을 해놓으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예산관계는 아니지만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계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게 지금 낮 시간만 운영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토, 일요일은 안 하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저희가 아침 8시에서 6시까지 8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사전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야간시간 8시까지 해서 더 운영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1대 운영을 하던 것을 2대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면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운영한 차량들은 쉬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차량 1대를 구입을 않고 사람만 한 명 더 쓰려고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8대가 운행일지를 보시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대가 똑같이 낮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저녁에만 운영하는 차 1대를 그쪽으로 빼든가 아까 말씀대로 토요일을 운행하는 차를 빼서 해도 추가 인력 내지나 차량 없이도 가능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운행시간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전년도에 123억 2,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17억 이상을 14%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양해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청 제2주차장 거기에서 한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4%가 늘어서 17억 이상이 늘어져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10억 계상이 되어 있고,

○교통과장 이원구  11억이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제2차,

○교통과장 이원구  제2주차장 정비사업 때문에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렇게 14%를 증액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562쪽입니다.
  보충질의도 되겠는데, 추경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아까 수요자의 숫자가 줄어서 3차추경에도 계상이 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2억 5,200만원에서 4~5,000만원이 더 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아까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은 가장 큰 것은 뭐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최저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금년 내까지는 1대당 2,800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시간도 더 늘리고 해서 인건비 최저상한제 올라간 만큼 해서 3,300만원씩 계상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최저인건비가 늘어나서 인건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비스 받는 서비스의 시간과 그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 통학택시 운영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통학택시 운영도 아까 숫자가 늘어서 제3차 추경에는 줄었는데 지금 줄어있는데 7,100만원에서 1,3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더 증을 해놓으셨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이유는 뭘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비 부분이 2/3고 시비가 1/3이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내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도에다 더 많이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늘려놨다가 차라리 반납을 하더라도,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시골에 있는 교통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통학택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충분하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것도 해서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사전에 넉넉하게 홍보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 계상해놓으셨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저희 남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맞아주기도 하는 그런 장소에 이런 아트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미실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여기가 남원시 관문이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다거나 버스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그게 80년도 이후에 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안에 들어가서 보면 칙칙하고 어떻게 보면 깜깜하고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도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이제 명분은 돼 있는데요.
  주로 내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환하게 문화적인 이런 부분 그런 것도,

○부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이 사업을 계상해놓으시고 나중에 하게 되실 것 같으면 도비도 따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시민의 그런 문화복합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거기 시내잖아요?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원에서 인근에 나오셨다가 각 면에서 나오셨다가 시내 요충지라 내리셔서 차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은 짧게 밖에 보다는 가까운 데서 하셔서 갤러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한 그런 것을 해줘서, 요즘 자치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가 되게끔 시민도 같이 이용하고 뭔가 이렇게 그 공간을 우리 시민들도 쓸 수 있는 전반적인 보편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드신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설득력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작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남원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현재 상가로 임대된 부분도 이쪽 대표자한테 이것도 치우고 해서 공간 넓게 잡고 새로 한번 전체적으로 뜯어고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이 계상을 해놨을 때 저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기차나 버스인데 버스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차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면서 그 공간을 문화, 그냥 버스승객들 관문이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것들이 이해는 되는데 설득력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복합공간을 만들어보자, 장기적으로도 예산이 없으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렇게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훨씬 설득력에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저의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공간을 즐길 수 있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위원장 한명숙  그게 훨씬 설득력있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64쪽에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지원 을 저희가 해마다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똑같이 6,500만원을 또 해놓으셨어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전년도에 5대였거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6대였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올 연초에 전년도 것 6대를 하고 지금 하반기 것 5대를 하고 그래서 올해 11대를 감차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10대를 감차시키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년도에는 5대만 생각하고 올려놓으셨던 것을 올해는 10대로 하려니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10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저희가 2012년도이던가요?
  그때 종합적으로 용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남원시가 80대 정도 감차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해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일정대수 이상으로 해서 감차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용역대로 하시려면 언제까지 하셔야 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총 10년을 잡고 있는데 현재 10대씩 해서 80대 되려면 거의 7년, 8년 이 정도 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 부지런히 해놓으시면 좀 낫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자전거 시설관리를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2억 2,000만원을 계상해놓으셨다가 올해는 1억을 계상해놓으셨어요?
  남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성, 노인, 학생들 굉장히 많아서 이런 자전거 시설관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셔도 됩니까?
  565쪽 자전거 시설관리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 3억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증이 1억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이 되고 올해 1억이 계상돼서 증은 됐는데요.
  저희 남원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어린이부터 여성, 노인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통과에 들어오는 사소한 민원들도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을 해소시키기에 적정한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내 구간 상수도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사업하면서 일부는 보수가 됐고요.
  그 중간 중간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시내 쪽에,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상수도나 하수도나 미리 교통에 정비할 계획이 있을 때는 다 자전거도로로써 불편없도록 같이 연찬을 하시는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공영차고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남원에 화물공영차에 들어올 수 있는 차가 165대라고 들었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165대가 나가면 들어오시는 자가용을 아마 그 자리에다 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시내에 큰 화물트럭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불편이나 위험에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화물공영주차장에 제가 그저께 보니까 3대 주차돼있고 오늘 보니까 2대 주차돼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저희가 토요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시내곳곳에다가 지금 플랜카드 10장을 가져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는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당분간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하고 그래도 안 들어가는 화물차들은 저희가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정차 단속은 4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밤샘주차로 단속이 되면 하루 저녁에 20만원씩이 됩니다.
  굉장히 과태료가 크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충분하게 안내가 필요할것 같아요.
  공문을 보내시고 또 요즘은 SNS 문자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보내서 안내를 하셨다가 저희가 이만 저만해서 3월 1일부터는 불법주정차를 엄격하게 시행을 한다는 것들을 해주셔야 저희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물공영 그 좋은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도하시고 충분하게 시간을 주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교통과에서 남원~인천공항 4회 버스운행 시행 민원, 저희 위원들도 개인적으로 왜 임실은 오는데 남원은 없느냐, 언제부터 가느냐는 민원 많이 듣고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신경쓰셨는데 이렇게 큰 성과물을 내놓으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1년도 준비하신 이런 사업들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금방 한명숙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공항버스 노선 이번에 개설된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주셨는데 말씀나온 김에 그 내용 궁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운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전후관계도 그렇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저희가 당초에 2016년도에 여기에서 금호고속이 인천을 뛰는 버스 3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천공항까지 연장시키려고 국토부를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그쪽에다 건의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 부분을 그러면 직행노선으로 넣자고 요구했는데 그 임실노선이 지금 현재도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한관광 리무진하고 이쪽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법원 판결이 나면 가자, 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는 일단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중단하더라도 임실노선을 연장시키자고 해서 도하고 트라이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가자고 해서 저희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노선 지나가는 시도에다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에서 전부 다 부동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5월에 국토부에다가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조정신청 들어가는데 그쪽 해당부서 그다음에 해당노선을 뛰고 있는 회사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북고속, 호남고속 그다음에 경기고속, 금호고속 그런데 그 4개노선이 일부는 어디 경유하는 노선도 있고 일부는 직통노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해서 전부 다 4개 직통노선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5일에 심의돼서 저희한테는 월요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결정이 되고 나면 1개월 이내 회사들은 자기가 속해있는 시도지사한테 노선 조정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경신청을 하고 나서 변경조정 승인완료가 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시간이나 운행방법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사업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각각 회사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좋은 시간 선점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협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간은 어떻게 조정하더라고 4대가 운행을 하겠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남원시민들이 편리하게 공항과 남원에 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애쓰신 점 치하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업무보시느라고 애쓰셨고 아까 그런 실적도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이 15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노선버스 운영시스템 통신비가 지원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번에 노선 10월인가 11월에 조정했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평기위원  조정하면서 그 노선을 관장했던 분이 퇴직하시고 새로 오시면서 문제가 있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에 다시 조정해서 그런 문제점을 싹 정리해가지고 문제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현재 저희가 지난번 노선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노선 조정을 시작해서 내년 3월 이전에 다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출을 53개소에 70회 정도 집어넣는데 이게 지금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개소도 한 70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현재 호출횟수가 70회인데 한 140회 정도로 안정화가 되고 나면 한번 더 늘려놨다가 계속적으로 안정되는 시점이면 계속적으로 더 늘려서 주민들이 아무 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경력이 있는 분이어도 아마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속박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벨을 늘리면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이런 과정이, 또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기대한 것만큼은 안 나오더라도 내년 3월 조정할 때까지 문제들을 싹 정리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료 위원님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563쪽 아트공간 조성사업은 저 역시도 제가 중학교 다니기 이전부터 아마 터미널 조성이 신축돼서 그쪽에서 정류장으로써 역할을 많이 했는데 한번씩 가 보면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꼭 이상한 골목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나중에 시외버스정류장을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옮길 때 옮기더라고 남원에 대한 인상, 이미지를 보강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너무 칙칙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환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보다도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성인들이야 차가 있지만 학생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화장실이나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가고 싶은 남원이 돼야 하는데 터미널 정류장부터 문제가 돼버리면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광객 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니까 나중에 잘 먹자고 굶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64쪽 버스정보시스템 예산이 1억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평기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실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1억을 가지고 버스가 승강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웹개발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노선번호를 찍으면 이 버스가 어디 어디 어디 승강장마다 쭉 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남원역에서 인월을 간다고 했을 때 남원역에서 인월을 가는 버스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남원역에서 내가 인월을 가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가 찍어보면 몇 분 후에 도착이 된다, 이런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한결 더 쉬워지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은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서 있다, 내가 갈 버스가 몇 번인데 몇 분 후에나 도착이 가능한가, 거기 전광판에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남원에서 운봉을 간다고 하면 운봉을 가는 노선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평기위원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도착시간이 얼마가 되는 것도 파악이 되고 전체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실정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평기위원  이것도 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지금 웹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승강장 이런 부분은 전주와 완주가 같이 한 노선을 쓰다 보니까 되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까지는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는 현재 대도시하고 멀다 보니까 그런 혜택은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되어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이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분들을 위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평기위원  남원의 각종 기름을 쓴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남원 경제효과를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시내권 다니다 보면 대형차량들이 거의 일반 승용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또 정류장 승하차장이 차를 시내버스가 하차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거든요.
  그 효과도 보면서 어떠한 시민들의 주차하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대강면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해석  올해부터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현재 저희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예산서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당초 순수도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차량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에 따른 성과용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000만원이 적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운전기사를 두 명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받는 여직원 한 명까지 이렇게 같이 쓰다가 그 여직원이라든가 그다음 에 운전기사도 한 명으로 줄이고 해서 6,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택시총량제 감차보상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5대에서 올해 10대, 내년도 10대인데 10대가 다 법인택시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법인택시만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개인택시 쪽에서는,

○교통과장 이원구  개인택시 쪽에서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현재 인센티브까지 해서 법인택시는 총 2,100만원에 감차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이상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산서 565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대가 있고 주정차 위반단속 CCTV 설치가 2개가 있고 그러는데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보여요.
  차이를 모르겠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이 부분은 과속카메라 있죠?
  과속카메라고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단속은 말 그대로 주정차위반 단속이,

○위원장 양해석  고정적으로 매달아서,

○교통과장 이원구  예. 고정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디에다 또 달려고 그러세요.
  이거 자꾸 시민들이 많다고 하던데,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했는데 민원 때문에 그것을 가동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2대는 가동을 하고 2대는 민원 때문에 다른 데로 장소이동을 해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데로 이동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해석  어디로 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기 향교동 자원봉사센터 앞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도통동 하나로마트 위쪽 아파트에서 나오는 삼거리 있죠?

○위원장 양해석  예.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 하나 코아루 삼거리,

○위원장 양해석  거기로 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쪽으로 가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도 2개는 어디에다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내년도는 공설시장 농협있죠?
  원협이던가요?

○위원장 양해석  예.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 1대하고, 1대는 지금 도통동 로컬푸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로컬푸드 사거리면 아까 올해 옮긴 데하고 거리가 근거리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사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그 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쪽이 확장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2주차장 정비사업 4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현재 옆에 부지를 사서 확장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거기가 영어마을이 있고요.
  그런데 그 쪽이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큰 문제가 거기 한 구간이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개설도 해주고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세 줄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넓혀서 한 줄이 더 들어가면 30대 정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육장 부지로 돼 있는 학교부지 그 부분을 한 5m 정도, 큰 나무 있죠?
  나무 밑에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4억 정도 들이면 주차대수는 사실상 한 30면 정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도까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욕심 같아서는 앞에 집들 배치해있는 거 쭉 매입해버리면 큰 길까지도 잘 보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던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0억 4,741만 3,000원인데 2억 2,092만 4,000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로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1만 6,000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부분으로써 당초예산액이 29억 2,206만 8,000원인데 2억 7,595만 7,000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국비가 2억 2,076만 5,000원, 도비가 2,759만 6,000원, 시비가 2,759만 6,000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주거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만 9,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2018년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로써 31억 4,434만 1,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고금으로써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천 웅치마을이 되겠습니다.
  4억원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로써 3억 9,3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써 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써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써 도시빈집 정비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2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특이 1억 4,700만원 시비가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로써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써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1억 5,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비는 1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동 당 1,200만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써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주천면 송치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써 5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억, 도비가 4,300만원, 시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써 13호에 4,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470만원, 도비가 740만원, 시비가 1,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사업비 보조사업으로써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융자금으로써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12호를 대상으로 8,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650만원인데 도비가 5,460만원으로 도에서 별도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는 여기에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관련 시설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로써 2,000만원, 통합지주간판 신설 및 정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이 노후되고 낡아서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9,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에너지 및 안전관리 공급개선으로써 일반운영비로써 7억 6,9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7억 6,8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써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에 따른 사업비로써 점멸기 구입, 램프 구입, 케이블, 누전차단기, 표찰 제작 등에 따른 2억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농어촌 가로등 신설 110등분으로 1억 7,4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로등 LED설치로써 40등에 1억 5,8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가로등 정비로써 200등에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누전보수 150등에 7,4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6쪽이 되겠습니다.
  원거리 대강하고 산내 가로등 약 1,000등을 LED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억 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천로 광한루원에서 남원대교로 가는 사이에 가로등 60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억 7,1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로써 가로등 에너지 절약 ESCO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ESCO사업을 시행한 사업비로써 내년도에 1회만 상반기만 갚으면 끝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6,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주거급여로써 33억 7,0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6억 9,634만 1,000원, 도비가 3억 3,7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시비는 3억 3,70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주거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수리 사업으로써 79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수리해주는 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억 4,8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시비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금전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반선지구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부분에서 기금으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금전출로 5,000만원 시비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인데 시비가 5,000만원, 기금이 5,000만원, 센터기금이 2,000만원 그래서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추경 건축과 기정액 대비 2억 7,6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어 있는데 주거급여에서 감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유는 애당초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수요를 대략 판단해서 여유있게 세웁니다.
  여유있게 세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65가구가 저소득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과다계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국비까지 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소득층 주거급여는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 남원에 있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주거급여는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었고 올해는 이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수요 욕구가 작아서 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감 됐고 또 의외로 국토부에서부터 모자라면 안 되니까 여유있게 아예 계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애초에도?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유있게 했던 이유도 있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요.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2017년도에 88억 1,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는 6억 이상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올해 사용했던 것보다 더 줄어있어요?
  가장 큰 올해의 예산보다 내년에 예산을 꼭 하시는 사업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죠?
  2017년도보다 더 줄어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이 지금 크게 첫째로 뭐냐면 주생 제천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생 제천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ESCO사업이 상반기에 6억 얼마를 납부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2번 납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차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생 제천이 한 얼마 만에 끝났죠?

○건축과장 박명진  3년 만에 끝났습니다.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그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고 건축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이 들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주생 제천에서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57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빈집정비사업을 하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전년도에도 4,000만원 계상해놓고 올해도 4,000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내에 빈집들은 많이 늘어나서 이런 수요 욕구가 증가될 것 같은데 예산은 똑같이 세워놓으셨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촌빈집보다도 도시빈집이 정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터미널 뒤에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 여관들 있고 숙박업소있던 건물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공모사업도 응모를 했었는데 응모해서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보려고 해도 밀면 넘어가는데도 정비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면 보상을 받을 그런 심리가 있어서 사실 도시빈집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사업비로도 사업이 빠듯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도 제가 그때 동충동에 한번 시정 설명회 때 가서 들으니까 터미널 그 쪽에 있던 분들이 이런 도시빈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욕구가 있다면 더 계상을 하셔서 이것 정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전년도 하고 똑같이 계상을 해놓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 뒤에 터미널 그 쪽은 바로 어떻게 안 되겠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도 작년에 정비해보려고 건축주를 만나고 설득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보상을 받는데 왜 내가 이것을 돈 들여서 뜯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위험안내 간판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표지판을 이렇게 크게 해서 몇 군데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말고 개인사유시설물로 재해위험이 있으니까 접근하지 마라, 사유재산으로써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올해 초가 돼서 시정설명에 들어가면 똑같은 소리를 저희가 또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수요가 많아서 분명히 증액을 시켜놓으셨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96동,

○부위원장 한명숙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합니다.
  79동을 하는데 왜 17년도의 예산보다 줄어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죠?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저희들도 요구하는데 국비가 감액되면서 기금사업이거든요?
  주택복권 기금입니다.
  그 사업인데 거기서 총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택복권 기금사업으로,

○건축과장 박명진  예. 기금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건축과장 박명진  400만원씩.

○부위원장 한명숙  기금이 낮다 보니까 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저소득사업이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79동은 미리 욕구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것들이 서로 중복이 안 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3년 이상 중복이 안 되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주거급여라든지 희망의 집이라든지 장애인 여러 가지 겹쳐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그것을 잘 연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전체적으로 확인은 일일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해요.
  이것도 파악하실 거죠?
  파악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것도 1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어디에다 문의를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에다 하시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아니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읍면으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합니다.
  개략적인 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이 정도 수요는 되겠다고 예측을 했거든요?
  했는데 하다 보면 몇 동씩 느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한, 두 동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귀를 좀 열어놓으시고요.
  이럴 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74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을 구입하신다 그랬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기존에 있는데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는지 1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 차량을 그렇게 그냥 사용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에만 사용하는 화물차입니다.
  화물차가 별도로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돌고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차량이 워낙 낡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을 놔주세요?
  그런데 도시는 아무래도 건물들이 있고 도시가로등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괜찮은데 시골은 시내버스를 타고, 어른들은 저희 같은 사람은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에 버스에서 내려서 아니면 노약자들 버스에서 내리면 밤에 집까지 갈 때는 정말 농로를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아무래도 길을 갈 때 논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을 일부러 꺼놓더라고요?
  왜 가로등을 꺼놨냐고 하면 벼들이 피해를 본다고 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의 위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 이런 민원은 없으셨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접수해서 가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도 밤에는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수면을 못 취하면 키만 크지 열매가 익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꺼버리고 그러다 보면 다시 저희가 올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민원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네 같은 경우는 집이 너무 밝다고 하는 집들은 가림막으로 철판을 해주거든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밝기를 조정해주기도 하고 그렇게는 조정을 더러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한 8시나 9시가 돼도 괜찮은데 요즘은 5시~6시만 되도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을 갔을 때 아이들한테는 위험부담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타이머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늦은 10시 이후의 시간에는 꺼지고 그 안에는 켜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타이머 관계가 전에는 전선화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일일이 가로등마다 하나씩 전부 타이머 설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으면 예를 들어서 8시면 8시 해놓고 했는데 지금은 월락중 정수장 쪽에 중앙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파를 쏴서 시각적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시골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시간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개별등 이렇게 하나 하나 조절하기가 굉장히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사는 곳에 학생이 하나 가는데 그런 위험이 있어서,

○건축과장 박명진  맞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 자녀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겠는가 굉장히 위험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7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거급여 예산 5억 6,000만원이 서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33억이 서있습니다.
  조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임차료는 가구당 20만 8,000원 이게 상한이라는 말이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소,

○위원장 양해석  몇 천까지 줄 수 있고 임차비가 그 이하의,

○건축과장 박명진  인원에 따라,

○김정환위원  임대료를 내면 내는 만큼만 지원.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인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 틀리고,

○김정환위원  인원 수.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인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김정환위원  주민소득 43%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4인 기준에 20만 8,000원이고 인원이 둘이고 셋이고 그러면 많으면 거기 이렇게 기준액을 조정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무료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안 주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무상임대는 안 주죠.

○김정환위원  안 주고, 임대료를 내시는 분에,

○건축과장 박명진  예. 임대료를 내시는 분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밑에 수선지원이 있습니다.
  수선지원은 맥시멈 있습니까?
  얼마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런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장애인주택 같은 경우도 집 수리사업을 하게 되면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도,

○건축과장 박명진  대보수 같은 경우는 950만원까지, 중보수는 650만원, 소보수는 3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해마다 아니고 몇 년마다 주는 게 있겠죠?

○건축과장 박명진  대보수 같은 경우는 7년의 기한이 지나야 할 수가 있고요.
  중보수 같은 경우는 5년, 소보수 같은 경우는 경보수 같은 경우는 3년, 그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보수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3년 지나면 또 소보수는 해준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기록이 안 되고 잘 모를 수도 있는 제도가 바뀌어서 주거급여가 여러 부서로 가버렸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보면 안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 업무만 떼서 건축과로 이관돼서 옛날에 주민복지과에서 다 줬던 것인데 일이 많아져서 사회복지사도 지금 근무해요?

○건축과장 박명진  한 명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혼자 계속 이것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정환위원  574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가 6,965만 2,000원이 서있습니다.
  우리 건축사가 남원에 몇 군데, 이 분들 남원에 건축설계사,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등록된 사람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1군데만 대행,

○건축과장 박명진  대행은 우리 남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여기에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상으로 들어오는 건은 서울에서 들어오든 여기에서 들어오든 간에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건축사 현장조사비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건축주가 어떤 건축설계사무소를 설립했냐에 따라,

○건축과장 박명진  예. 설계사는 자기가 선택을 어디에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김정환위원  현장조사라는 것은 준공할 때 현장조사가 아니고 건축허가,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허가 때부터 사용검사 때까지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건축허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자질해보고 대조하고 제대로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하고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이상이 없습니다, 복명서 쓰고 도장 찍어서 결재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신고사항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 이하라든지 주택 100㎡ 이하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적법용으로 판단해서 도장을 찍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행을 해주는 거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가서 그러면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우리 시에서 건축사가 가십시오, 가 아니고 건축주가 설계를 맡길 때 거기에 건축사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에 관한 책임은 다 지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법조치를 자기가 받고,

○김정환위원  대행사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 있으면 의법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지도 먹고,

○김정환위원  신고사항은 시에서 전담하고 대행수수료도 안 나가고 직접 건축공무원들이 대행하시고요?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궁금했습니다.
  상단에 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신설 및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574쪽 기존에 있는 것이 통계가 있습니까?
  우리 시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기존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이것 지금 내용으로 보면 20개소를 신설 및 유지관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신설이 아니고 신설도 하고,

○건축과장 박명진  유지관리보수,

○김정환위원  있는 게시대에,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유지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아니, 신설을 처음에 저도 봤는데 20개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명진  그게 아니에요.
  유지보수가,

○김정환위원  몇 개나 더 해요?
  몇 개 더 할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개 이상을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앞에 하나만 있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계속 늘어서 이번에 또 추가로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했고,

○김정환위원  아니, 내년에 몇 개나 신설계획이 있어서 여러 번 예산 계상한 것 아니겠어요?
  몇 개나 더 할 것인지 숫자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상황봐서 하겠다는 그런 것,

○건축과장 박명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남원군이라고 표시 같은 데도 페인트가 박락되고 도색도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지주간판은 통합지주는 그냥 요천변에 세워놓은 것이 지주간판이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기둥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

○김정환위원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은 1개의 내용만 홍보물을 넣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겠다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말을 왜 써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기둥이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명성산업, 무슨 산업, 무슨 산업 이렇게 간판이 여러 개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회사가 통합된 하나의 간판이다, 그 얘기예요.
  통합지주간판, 그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시거리나 삼거리나 어디 사거리가면 철조 지주 세워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상호를 기관을 쓰는 게 통합지주간판,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게 통합지주간판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거군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저희들이 다 해줬어요.
  그래야 불법광고물이,

○김정환위원  나는 업체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박명진  아니요.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불법간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통합지주간판은 우리 부서에서 해주고 그것도 필요한 데 해주고 정비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업소가 또 없어졌다든지 새로 신설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줍니다.

○김정환위원  오래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를 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 박명진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96동을 올해 사업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전평기위원  그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빈집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현재 빈집이 660동 정도 있는데요.
  지금 다시 올해 빈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이고요.

○전평기위원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허물고 흉물스러워도 건물주의 승인허가가 가능,

○건축과장 박명진  건물주인이 일단 신청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주천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지금 주천 송치, 웅치마을에 정비회관이 신축됐어요?
  준공이,

○건축과장 박명진  신축은 준공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준공됐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 됐고 내년 사업비입니다.

○전평기위원  내년 사업으로 주택정비하고 경관시설 정비하고 이러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576쪽 민간위탁사업비 가로등 에너지절약 ESCO사업비 상환이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전평기위원  2008년도부터 18년까지 총 보면 1억 2,600만원씩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상환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16억 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ESCO사업 전체 사업비가요?

○전평기위원  예. 이자까지 포함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자, 그러니까 16억 6,000만원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1억 6,000만원 1년 연상환이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애당초 사업비가 5,800등에 25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전평기위원  25억, 그러면 처음에는 상환금액이 많았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래서 꾸준히 상환해서 이번에 한번만 하면 ESCO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전평기위원  어떻게 절전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 당시에는 거기에 따른 전기세 부분은 빠지죠.
  빠지는데 지금은 추세가 LED로 가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다시 바뀌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LED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미흡한 것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 500만원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500만원 있는데 573쪽 하단에 이게 보상금이 얼마나 집행이 돼요?
  금년에 500만원 중에 얼마를 집행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8만 5,000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금년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올해요.

○김정환위원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정환위원  167만원?
  200만원도 안 나가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1장 뜯으면 저희들이 1,000원씩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당 같은 경우 벽보 있잖아요?
  그런 것은 100원씩 해서 적으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상향시켜서 검토를,

○김정환위원  플랜카드는 검인이 안 찍혔거나 검인기간이 지났거나,

○건축과장 박명진  게시대에 게착되지 않은 것,

○김정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내에 많은데 뜯어오면 1,000원씩 주시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일단 뜯어오면 줍니다.

○김정환위원  아무나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아니요.
  그런 선정을 저희들이 해놨어요.
  저소득계층으로,

○김정환위원  수거인부,

○건축과장 박명진  수거인부를 저소득계층으로 해서 선정해서 선발해서 그 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김정환위원  딱 지정이 돼 있군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게시대에 있는 것은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광고사에서 대행하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게시대에 있는 것도 검인기간이 지나고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지났더라도 광고사에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해요.

○김정환위원  광고사에서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정환위원  지정게시대가 아닌데 있으면 자격있는 분들도 허가증을 줍니까?
  면허증?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교육해서 인원을 싹 해서 수거대상자 보상금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고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4억 5,000만원 계상했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정환위원  수요조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싹 하셨죠?

○건축과장 박명진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에게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받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여기서 2,0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했네요.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민원이 많은 건데 건축과로 싹 가버리니까 조금 시내권 오늘은 짐이 덜어졌나, 어쩔 때는 보면 기관의 문제도 정리가 되고 이 때 안 하면 또 안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오늘 아파트 입주업체라고 하나요?
  관리사무실이하고,

○건축과장 박명진  입주자 대표회의.

○김정환위원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취합되고 현재는 신청했던 금액이 거의 다 여기 담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100% 반영했고 사실 한 2,000만원 정도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2억은 해야지 2,000만원은 적네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시대 하나에 보통 플랜카드 몇 매를 게침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게시대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형적인 위치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데는 보통 6단까지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거리 같은 경우 삼성전자 앞에 6단을 해버리면 건물을 싹 가려버리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3단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천주교삼각 거기도 게시대 근래에 세웠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거기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사업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각종 게시물이 엄청 붙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오거리보다 거기가 더 많이 붙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나 밖에 안 세워졌어요.
  그런 데는 한 2개, 3개 이렇게 연속해놓으면 옆에 벚나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에다 막 같이 하지 말고 가로등에 같이 묶어서 벚나무에다 해놓고 무질서하게 한 것보다는 게첨대를 여러 개 해놓으면 참 보기 좋겠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번에 성당 앞에는 2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6단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앞에 요천 관광단지를 싹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3단 밖에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3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또 나무를 제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만약에 앞으로 수요를 봐서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1개 쯤은 더 세워야겠다, 그런 판단을 느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일단 해보고 그런 부분의 내년에 검토해서,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동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읍면동도,

○강성원위원  읍면동까지는 아직,

○건축과장 박명진  읍면동도 다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런데 읍면은 거의 현재 수요로써도 별문제가 없고 주로 시내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읍면동도 각종 선거철이 돌아오면 무질서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렇게 막 많이 묶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도 우선 하나쯤이라도 전부 달고 그렇지 않으면 1, 2개씩 게첨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박명진  내년에 일단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예산이 임의 반영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현수막 게시대에 신설 및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양해석  하나 세우는데 보통 얼마 들어가요?
  500~600만원 안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신설 여기 2,000만원은 신설비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것은 유지관리하는 부분만 별도로 세웠고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입주자 강사료 중에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강사료는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는 소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소장님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소장들은 자격이 있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계획 강사료 이것은 지금 입주자 대표자를 말씀하시나요?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회계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택관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쭉 있어왔던 교육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양해석  저희한테도 입주자 대표들이 2년에 한번인가 바뀌잖아요?
  연임도 되지만 새로 구성되고 그러는데 특정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그럴 건데,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잘 몰라서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관리할 때 어떤 부분, 그리고 또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회계감사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몇 번 들었는데 이 40만원 강사료 1회 한번으로 만족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거라,

○위원장 양해석  전 아파트의 모든 대표위원들,

○건축과장 박명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이요.

○위원장 양해석  한 분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왜냐하면 인원 수는 관계가 없고요.
  여기는 강사료입니다.
  수수료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대표자 한 분만 하면 안 되고 새로 선임된 대표자 각 동마다 한 분이든 두 분 합해서 또 나오잖아요?
  그분들까지 다,

○건축과장 박명진  동별 대표까지 한번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그분들까지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특히 감사역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감사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겠던데 같이 폭을 넓혀주셔서,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동별 대표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생각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양해석  지금 가로등 요금이 이것을 보니까 정액요금이 있고 총량요금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정액요금은 그냥 딱 농촌지역 같은 경우 정해져 있는 요금이거든요?
  등당 얼마씩 그렇게 하고 시내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보안등 같은 것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안등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가로등은 그냥 한전하고 협정 맺어서 개수라든가,

○건축과장 박명진  협정해서 얼마씩,

○위원장 양해석  개당 하나에 얼마씩 해서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양해석  딱 5억 떨어졌네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종량등으로 하고,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남원 가로등이 어둡다고 그런 말을 해요?
  가로등은 분명히 있는데 어두워서 저녁에 조금 침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럭스라고 합니까?
  빛의 밝기를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조도를 현재 시내도 저희들이 뒤에 예산을 반영한 것 중에도, 576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번째 줄 보시면 요천 광한루원에서 남원대교 가로등 대체사업이 2억 7, 1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남원대교에서 저쪽 광한루원에서 새집있는 사이에 가로등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부 벚나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봄에 새집에서 나오다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양해석  거기도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로등 조명을 높여서 나무에서 빼내서 법면에다 설치를 해서 조도를 전체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재설치를 해야 되겠군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지만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서남대 앞에 도로가 지금 다 공사 끝났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지금 계속 신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니고 있는데 가로등 안 들어와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지금 마무리하고 있던데,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두워서 가로등을 설치 안 했나 했더니 가로등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이 안 들어와서,

○건축과장 박명진  지난주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서 여기로 관리가 안 넘어왔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완전히 점등까지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특히나 서남대가 요즘에 그런데 앞에 주변까지 어두우니까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관리비 2대가 있고요.
  크레인 유지관리비 2대가 있는데 각각 다른 차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가로등 차량 자체가 있고요.
  바가지 차 크레인있잖아요?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 그것은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해석  임차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박명진  아닙니다.
  그것을 수시로 유압오일 같은 것도 갈아줘야 되고,

○위원장 양해석  우리 내부차량이에요?
  우리 소유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유지관리비 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의 차량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양해석  총 가로등 관리하기 위해서 4대가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차량하고 크레인하고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개죠.
  건수로 따진다면요.

○위원장 양해석  같은 차량에 크레인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차량에 차량유지관리비가 있고 크레인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고,

○위원장 양해석  별도로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차량으로 따지면 2대인데 거기에 크레인이 같이 겸해있는 거군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크레인 2개, 차량 2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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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한명숙	윤지홍	전평기	김정환
강성원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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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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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