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1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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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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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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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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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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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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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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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원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01억 9,890만원 대비 25억 7,440만원이 증액된 2,527억 7,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 2,234억 3,010만원, 특별회계에 44억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애향장려금 지원 등에 총 4억 2,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정송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밭농업직불사업,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에 27억 8,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허브과는 FTA폐업지원금과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15억 6,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등에 1억 8,05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사방사업 등에 1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에 2,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급여 지원사업 2억 7,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계정에 4억 4,3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852억 680만원 대비 347억 7,120만원이 증액된 2,199억 7,810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전통산업진흥 등에 58억 9,100만원 계상하였고, 안전재난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등에 4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농업인 육성지원, 귀농·귀촌 지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촌지역 개발 등에 78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원예생산기반 구축 및 농산물유통 활성화,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특작생산기반 구축 등에 143억 4,400만원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축산경영생산기반 구축 및 가축방역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등에 18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 산림소득증대 사업 등에 15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는 도시계획 시설관리 및 도시가로망 정비, 도시재생 및 공원조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36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지방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 등에 24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과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확립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사업 등에 14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등에 8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농공단지 조성 등 3개 계정에 43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22억 8,500만원, 주민소득사업 17억 8,300만원, 주차장사업에 3억 2,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전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먼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은 4억 2,480만 9,000원 증액된 64억 6,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8,4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 도변경내시가 되어 사회보험료 68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육성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향장려금 추가지급대상 5명 발생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3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분양대금이자 그다음에 분양대금 회수금 3억 9,880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 24억 3,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6,502만원 증액된 58억 9,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소비자정보 지원센터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그다음에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 23개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로 2,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자체부담금으로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590만 4,000원과 공설시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2,000만원을 그다음에 전통시장 포장용기 제작지원 사업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시비부담금 3,000만원, 문화행사 지원사업 2,100만원,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895만 6,000원 그다음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비 408만원 등 총 1억 4,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0쪽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특사업으로 공설시장 노후소방 전기시설 교체공사, 환기장치 및 물받이 교체공사, 하수관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인월시장에 비가림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용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후소방시설 기계실교체, 하수도 준설, 노후지붕교체 사업 등으로 1억 4,9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25가구 도비지원사업으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2쪽 국비보조사업인 공공기관 태양광, 태양열 설치 시설비로 1억 1,822만원을 그다음에 민간기관 태양광, 태양열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6,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LED등 교체사업비로 4억 1,900만원을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170세대에 민간위탁사업비로 9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로 채용박람회 3,000만원을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예산으로 9,600만원을 404쪽에 청년 취업 지원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그다음에 중장년층 취업준비로 2억 8,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6,998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간부분에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로 500만원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차리 찰출사업으로 2억 1,791만 8,000원을 사업개발비로 1억 1,035만 5,000원, 사회보험료로 3,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마을기업 지정 지원비로 8,000만원을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제작과 분양광고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8쪽 상단에 유치기업지원보조금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애향장려금 4,000만원을 근로자 전입정착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참가 지원비로 2,500만원을 광치산업단지 수원개발 사업비로 1,500만원을 보조사업인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5,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전통산업 진흥을 위하여 옻치공예관 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그다음에 유통업체 입점지원으로 500만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고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비로 수상자 유통활성화 시비부담금 500만원, 시상금 시비부담금 5,000만원, 운영지원부담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짚풀공예를 위하여 공예대전 참가보상, 전시회 개최, 짚풀구입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에 옻칠 목공예 글로벌 마케팅비로 1,000만원을 옻칠갈이교육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내면 지역에 우드락 공작소 운영에 따른 기계의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기디자인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산에 있는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매입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국도비보조사업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4,461만 5,000원을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 4,488만 1,000원 증액된 22억 8,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로 보면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비점오염 시설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노암3지구 기반시설 설치, 옹벽 시설물 안전점검, 농공단지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1쪽에 지특사업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 9,170만 4,000원을 농공단지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018년도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전통시장관리,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추경에 경제과는 4억 2,400만원이 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지금 감이 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경제과장 양일규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확정돼서 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직접 신청을 하거든요?
  완공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70가구를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막상해서 보니까 13가구만 완료가 돼서 나머지는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신청했을 때와 나머지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마 나중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포기해서,

○경제과장 양일규  포기하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된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 금년도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보조금을 내시를 해주면,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신청했을 때는 필요해서 신청했을 텐데 나중에 그 많은 인원들이 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효율성도 따질 수가 있고 또 신청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할 때는 본인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시설 사업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많이 얻어서 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조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신청했다가 하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면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필요해서 70가구 이상 했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라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도 2018년도 보고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여기에도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5억원 그다음에 저희 시비부담금 5억 해서 10억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예가람길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8년 올해도 지금 세워져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금년도 추경에,

○부위원장 한명숙  계속 연계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용역설계를 하고 내년 1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이 추경은 용역이었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특별교부세 5억 자체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 그다음,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애향장려금은 지금 더 추가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3차추경에 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자체는 저희가 당초에 한 30명 정도면 가능하겠다, 작년에도 30명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는데 금년에 약간 젊은 청년층들이 취업하는 사업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 때 저희가 더 추가로 했었는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5명이 더 나와서 그 사람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5명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직접 신청을 하다 보니까 70가구에서 13가구만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지금 차기년도 사업도 보면 25가구 그 이상의 50%를 사업규모로 잡았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직접적으로 신청해서 못한 사업을 사업자들이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이해를 못하거나 그래서 신청을 잘못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홍보를 잘해서 사업대행을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직접하는 것보다 행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 자체는 사실상 여기에는 도비와 시비만 부담이 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많이 오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수요조사 때 참여했던 농가들에게 일일이 전화드립니다.
  빨리 신청을 하게끔 절차나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금년도 저희가 수요조사 내년도에 끝났는데 50가구가 수요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보니까 많이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의 50%만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원전 핵을 폐기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많이 장려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청자 대비 사업실적이 이렇게 자꾸 빠진다는 이야기는 뭔가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두 동료 위원님이 이 부분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직접 혜택을 받고 시공을 해봐서 경험적으로 한 부분은 사무적으로 짚어주면 좋겠다는 경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 의외예요.
  이렇게 적게 시공을 했다는 건 문제 있는 부분을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너무나 거기에다가 일임해버리고 그냥 시공업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도가 아니면 시공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도 있는가 몰라서 여러분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의 농가로 선정이 되면 500만원을 입금하라 그래요.
  왜 500만원이냐, 내 자부담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조금은 불확실하다, 도비나 시비의 부담은 일정액으로 정해지지 않다, 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도비만 시비만 지원이 아니고 여기는 계상이 안 되지만 국비까지 지원을 직접 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왜 500만원을 불입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 담보할 수 없으니까 농가가 시공해놓고 다음에 안 한다고 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지침을 눈으로 본 일도 없고 확인해본 일은 없습니다.
  또 위원이 돼서 이 자리는 양악스럽게 하는 것도 그러는데 73세대 중에서 13세대만 했다고 그러면 지금 67세대가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는 아니지만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됐든지 선정해놓고 시공이 안 됐든지 간에 이 사업은 상당히 일반가구나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을 일시에 500만원을 내라 하니까 그 부담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얼마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태에 가는 건 요새 잘 안 믿어요.
  크게 확대하면 한마디로 국가를 잘 안 믿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래 놓고 내가 또,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가 업자통장으로 넣으라 그래요.
  막 시간을 다투면서 언제까지 안 넣으면 무산된다고 조금 겁을 주더라고요?
  당신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법적인 조건인지 아닌지 따질 수도 없고 해서 말한대로 따르면서 저는 완공이 돼서 3년째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은 국가의 지침인가 시책인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자부담의 문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일시에, 결국은 나중에 정산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금액만 농가한테 부담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돌려줘요.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것인가,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나 도에서 직접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만 일단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마을단위에서 일단 농가들한테 물어봐서 수요조사를 해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는 이 가옥의 신청한 사람의 일지와도 대조하고 또 무허가건물도 많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은 아니하고, 이런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그러한 것의 내용을 해서 조사를 받습니다만 그냥 읍면동단위에서 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부적격자가 또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압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는데 전기세를 낸 사람하고 건축주하고 똑같아야 한다, 또 아까 무허가건물에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을 읍면동에 주어서 처음부터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도움도 받고 도의 도움도 받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격대상자가 처음부터 선정이 되는 과정도 거치지만 아까 자부담의 문제도 한번은 깊이 들여다보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싶은 사람도 처음에 목돈 500만원 내야 한다면 돈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도움 받는 건 140만원 내지 200만원 되는데 여기에 시비가 140만원, 그런데 농가 수가 줄어들면 142만원 가구당 보조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딱 일정기준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저희가 방침을 저희들끼리 도비는 42만원, 시에서 100만원 그래서 142만원이 정해져 있고요.

○김정환위원  그것은,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제가 에너지관리공단 실무선하고도 통화를 몇 번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우리는 국비만 줄 뿐이지 도비시비는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면 도와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맞춰서 해줘야지 않겠냐, 그런 건의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주민부담금이나 이런 것 더 해서 또 조건 이런 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할 때부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마무리하면 무조건 돈 몇 푼준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안 되고 투명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막 보이스피싱 사기니 전화사기니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설치비 500만원 한번에 입금을 시키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부서는 자부담을 안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가가 시민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공단의 어떤 그 생각이 바뀌면서 농가에 부담이 안 되게끔 이렇게 절차 과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최대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니까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공단에 이런 건의사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문제인데 말씀 듣다 보니까 수요조사할 때부터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해서 농가들이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들어와야 되고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수요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제대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겠어요?
  잘못하면 이상한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부담금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500만원이라는 돈이라든가 몇 백에 대한 돈이 잘못돼서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안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 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5억 따오신 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전국의 4군데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끼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상권에 침체됐던 부분이 활성화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는데 지금 이것 특별교부세 5억하고 우리 시비 5억하고 합해서 총 10억 세워져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 내년도 사업 본예산에 보니까 4억 6,000만원만 돼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400만원은,

○위원장 양해석  4,000만원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4,0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산해서,

○위원장 양해석  용역비로?

○경제과장 양일규  용역비로 이미 편성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그 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4억 6,000만원은,

○경제과장 양일규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양해석  부기에 돼 있는 것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시비처럼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그것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5억은 금년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 4,000만원은 2회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시비부담금 4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펀성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럼 특별교부금 5억은,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편성된 것이고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과는 2017년도는 4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14억이란 예산이 더 들어서 58억을 가지고 2018년에는 경제과가 사업을 잘해보겠다, 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한명숙  14억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자리 창출 분야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398쪽 보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아까 특별교부금도 받아오셔서 용역도 하셨고 올해 예산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1억 6,000만원 잡혀져 있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어떤 사업을 지금 주민들하고 상가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거기에서 사업명 그 자체로 주민주도형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사와 주민들 협의체와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5억을 하고 나머지 최소한 저희가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하고 소프트웨어는 약간 줄이기 그런 방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지금 예가람 그 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 5년 동안 했었고 제가 가면서도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왜 하드웨어 쪽을 물어보냐면 저희가 골목에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감성을 끌어드리고 그런 사업들이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특별하게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고 많은 고민을 하더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골목활성화를 시킨다고 해도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또 용역사가 와서 토요일에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참여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전문가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금년에 신청해서 된 것이 아니고 3년째 도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예가람길에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활성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투입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이 끝나고 거리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경제과에 이렇게 노력하셔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가 주민들하고 주민들 스스로 주도해서 나가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9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설시장, 인월시장, 용남시장에는 어떻게 지금 활성화를 시킬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저희가 일단의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는 날 장날이면 저희가 금년에 한 8회, 9회 정도 왔었었는데 관광객들이 한 4~500명씩 오는데 볼거리가 없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날 공연도 해주고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주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월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리산 둘레길을 토요일 장날이 열리는 그 날 문화공연을 실시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토요장터처럼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저희가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저는 보면 용남시장이나 인월시장을 가도 눈으로 보기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뭔가 또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지원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지원합니다.
  문화행사란 어떠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문화행사 이것은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활성화 사업 보조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문화공연을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연위주로 하겠다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문화공연 그다음에 체험행사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어봤습니다.
  공설시장 노후소방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특히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거기가 석면으로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시설교체를 노후된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때 용역도 했었잖아요?
  그런 용역대로 언제 공설시장이 달라질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상 공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희 행정에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2015년도에 해서 부분 개축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좋다는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 남원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설시장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일단 상인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상인들이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워낙 노후된 시설이라 계속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해도 용역대로 근본적인 개축이 되지 않으면 정말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상인회와 지금 계속 전적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01쪽에 태양열 주택설치 지원입니다.
  아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3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줄어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가구를 계속 이렇게 소폭 작게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될 수밖에 없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요조사할 때 조사 당시부터 그 조건에 맞는 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으면 좋은데 그런 가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수요조사에 50가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요조사의 50%를 선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전에,

○경제과장 양일규  수요조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 자격에 맞는 분들을 1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02쪽에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저소득층 LED교체 예산이 지금 감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 저희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00가구를 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가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이야기해서 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남원시는 경로당에 그래서 다 교체를 해줄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거의 다 이미 완료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년차하다 보니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수요가 되어서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03쪽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자리 안내책자 제작을 해요.
  이 일자리 안내책자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봤을 때 구인하는 장소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러한 것들은 다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금년에도 연초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기업에서 2018년도에는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그다음 여기에는 도나 정부나 저희 남원시에서 시책하는 사업까지 안내까지 다 해서 또 저희 시에서 수요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안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애쓰십니다.
  그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 사업은 아마 금년도에 처음 세운 것인데요.

○부위원장 한명숙  대상자가,

○경제과장 양일규  대상자는 저희가 일단은 전라북도에 만 15세~34세 이하 젊은 층에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본인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할 기업을 신청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대상자가 청년이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자 딱 대상자가 있지 않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다 저희가 기업이나 본인이 신청해서 신규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턴을 수료하고 난 뒤에 자격을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기근속하지 않는데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06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는 것이 줄어있어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더 지향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현재 총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10개 기업 중에 인증받은 데가 5군데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5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개발사업비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해당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자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개발비로 현재 2개 기업, 예비 하나 인증 하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회적기업에 일단 내가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작아서 연구개발비를 줄일 수 밖에 없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본인이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도 조건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07쪽에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도 저희가 마을기업이 현재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비는 1,000만원, 그다음에 신규는 5,000만원 그다음에 2000년도 실제 와서는 3천만원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마을이라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충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예비마을이 7개 예비마을기업이 있는데 현재 산내에 가면 지리산 관광객 숲체험하는 누운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월에 달오름마을은 아실것 같고요.
  거기 농촌휴양 체험마을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흥부마을도 아영에 있는데 농촌체험하고 농산물가공 그다음에 지리산 황치마을 가면 절인배추, 김치 담아주는 그런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구절초 축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금지에 있는 갓바위 새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이번에 신규로 신청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농정과나 다른 사업들 보면 농촌이 체험마을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농촌에 사람들이 끓고 체험도 하고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경제과에서 마을기업 지원해준다 해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을 하는데 수상자 유통활성화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그 작품을 유통하게끔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저희가 옻칠목공예대전이 금년에 20회까지 했는데 내년도에 21회를 맞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하나 신청돼서 7,000만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옻칠목공예만 했는데 남원이 갈이 부분에 유명하다 해서 갈이 부분에 저희가 응모해서 7,000만원 그다음 저희가 시비 1억원 해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내년 21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 중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냥 시상금 주고 운영만 해왔는데 그 뒤에 전시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작품 중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운영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사업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기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내는 수상자의 작품으로,

○경제과장 양일규  수상자의 작품 중에서 일단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거쳐서 2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유통지원해주기 위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유통지원은 그러면 수상자한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업한테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본인들이 응모했기 때문에 수상작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기만 하고 전시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410쪽에 명품 옻칠목공예품 글로벌 마케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글로벌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도 올해 새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까지는 저희가 옻칠목공예라고 해서 창조적사업, R&D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금년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 지원사업을 쭉 3년, 6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시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을 백화점이라든가 어떠한 전통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에다 저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왜 물어봤냐면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원에는 목기가, 그런데 제기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컵이나 수저나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솔선수범에서 홍보하거나 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럴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경제과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마케팅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토박이 전시판매장은 조산동에 만들어질 거라 그랬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조산동에 있는 토박이단지가 그동안에 사실상 법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방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옻칠공예관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체험장도 하고 그러한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다 활성화하기 위한 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옻칠에 대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는 목기디자인센터라든가 마을공방을 조성하고 현재 체험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도 관광하고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이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왜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안 올라와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전년도 계속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과목을 편성하면서 계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이 사업은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타이머콕 이것은 예전부터 하던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이 있어요?
  1인당 2,000만원 이차보전 2% 해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금융기관들의 이율이 어느 기준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마 각 금융기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이율이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앞전에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비싸게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해서 2% 이상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금융기관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더 받아버리면 금융기관들 좋은 꼴 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 문제는 제가 와서도 그런 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금융기관 다 그것을 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금리를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한 50명 정도 되니까 제 이야기는 이 사업 실적을 보시고 이율 확인을 하셔서 정말 일반적인 평균적인 대출이율을 적용받고 있는지 해서 잘못돼있으면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399쪽 보면 전통시장 포장용기 제작지원 400만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이것 어떤 용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용남시장에 골목경제 시장육성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용남시장에는 건어물이라든가 반찬류를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정한 포장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봤더니 일단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상인들도 좋아하시고 매출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용남시장에 저희가 50 대 50 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향할 것이고 일단 용남시장이 활성화되면 공설이 됐든 인월시장이 됐든 희망하는 상가가 있으면 앞으로 더 확산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닐팩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사각상자 있지 않습니까?

○전평기위원  사각상자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매출이 증가되고 그런다면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경영 활성화사업 해서 가요제나 문화행사 지원사업보면 똑같이 용남, 공설, 인월시장 비율이 1,000만원씩 700만원씩 똑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통별로 같은 일정한 비율로 똑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이렇게 이용객 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일단 도에서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일정한 비율로 시장마다 똑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별 공설시장 노후정비시설 교체사업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3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로 해서 지특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시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전평기위원  제 뜻은 뭐냐면 어떠한 주기를 두고,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이 있을 건데 주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기준이 있는지,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년째 조금 오래 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면 어느 정도 노후 소방시설 교체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퇴각해서 가기 전에 주로 겨울철에 화재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씩 교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겨울 되기 전에 한번씩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화재점검은 소방시설하고 법적인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해마다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는 뭐예요?
  402쪽 하단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은 뭡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도에서 주로 해오다가 저희 시로 도비보조를 해서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가스시설, 가정에 보면 가스배관 고무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하는 가구 중에 타이머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쪽에 있을 때 이야기해서 했던 사업 시로 이관이 됐군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직업소개소 교육훈련은 훈련내용이 뭐예요?
  403쪽 상단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법적인 사업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거기에 따른,

○전평기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교육 거기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교육가는데 그 수당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죠.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채용박람회를 작년에 했죠?

○경제과장 양일규  금년에요?

○전평기위원  금년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금년에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니까 구직자가 200명에 실제 채용이 얼마나 됐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실제 저희가 17명 취업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실적은 그렇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17명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용박람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봤는데 용성고 거기에서 했었는데 장소문제 그다음에 저희 시비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조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많이 호응도 좋고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3,000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하셔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예산들어 3,000만원 예산들여서 17명이라면 구직 근무자가 그 정도라면 효과가 투자대비 너무나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셔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금년에는 저희가 1,700만원 가지고 했고 시비 500만원, 고용복지 1,000만원 했었습니다.
  도비보조가 없었는데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지금 6,600만원이에요.
  봄, 겨울로 이렇게 하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보니까 40명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겨울방학 20명, 여름방학 20명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한번,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많은 인원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또 저희가 실과소에다가 수요를, 학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면 적정선이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남대 시위에 가서 남원장학숙을 갔는데 학생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알바하느라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더 수요조사해서 증원시킬 수 있으면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타 기관에도 저희가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406쪽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비가 민간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금년에 현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1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에도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만 매년 꾸준히 해줘서 그 관심은 갖게끔 하고 그다음에 절차라든가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회적기업들 교육을 통해서 확산을 시켰다, 그 이야기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관리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이 바뀌셨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홍보물 1,000만원, 분양광고 2,000만원인데 분양광고는 어디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가 광고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 서울청사라든가 그다음에 YTN이라든가 연합뉴스, 그다음에 고속도로, 용산역 리플랫 제작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도권 주변에도 해야 되겠지만 수도권의 각종 공단 이런 데도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때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일단 화장품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저희 안내책자를 각 사업별로 업체에 2천여 곳을 다 보냈습니다.
  발송하고 또한 어떤 그룹이라든가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 보면 기업신용정보 데이터이용료는 여기도 지금 홍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의 신용이 어떤 것인가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면 여기에 신청을 해서 봐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지금 노암 3산단도 준공해서 유치를 해야 될 상항이고 화장품업체들도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앞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남원에 필요한 될 수 있으면 고용인원이 많고 안정적인 기업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지 당장 급해서 유치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시간에 너무나 구애받지 말고 시간 차를 두고 양호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투자유치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정도면 300만원 가지고 이런 기업들 1, 2개 유치한다는 것이, 1, 2개가 아니라 거기가 상당히 숫자가 많이 비어있는데 비용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자유치 쪽은 과장님께서 추진비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떠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일단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일단 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고 다음에 사매 3단지 분양이 시작되면 그때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원보조금도 지금 두 곳이 1억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엠에프,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지엠에프는 증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를 파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산업단지에 어떤 가치가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원지역의 입장으로 보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뿐만이 아니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경제과장 양일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광치산업단지 수원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광치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있는데 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디, 1공단이에요?
  2공단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1단지,

○전평기위원  1단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지리산단지 있는 쪽이요.

○전평기위원  2단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2단지 지리산 이쪽이요.

○전평기위원  여기는 제가 같이 있지만 상당히 들어갈 때부터 이 수원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곳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차피 지금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상당 금액이 투자됐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기업에다 주는 것은 일단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아니,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물 수원을,

○경제과장 양일규  찾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찾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을 지금 한 두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 지역에 물이 고갈돼 있는데 일단 인근 지역을 좀더 확산해서 한번 발굴해볼까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1,500 잡혔는데 더 증액시켜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임할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더 줄이려면 한번에 더 투자해서,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내년도에 물이 어느 지역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내에다가 우드락 공작소 운영을 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어디 쪽에다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산내 쪽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내 그러니까 어디 쪽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산내 새벽네 나무공방이라고,

○전평기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새벽네 나무공방이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디 지역 동네 마을 소재지권이에요?
  아니면,

○경제과장 양일규  소재지권에서 바로 실상사 앞에 쪽, 맞은편 쪽이요.
  백일,

○전평기위원  백일리 가는 쪽 좌측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건물 막 몇 개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건물 새로 지금 신축을 했는데,

○전평기위원  신축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 그쪽에서 개인이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이 신청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해서 가서 보니까,

○전평기위원  실상사 앞쪽에요?
  아니면 가기 전에,

○경제과장 양일규  가기 전입니다.

○전평기위원  가기 전 좌측에 건물, 목공예 하고 목기하고 이런 데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그쪽이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쪽이 맞는데 새로운 건물 하나 또 지은 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관광코스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산내에 가서 보니까 산내가 원래 옻칠공예에 대해서 원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목공예 분야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기술기부를 받아서 체험도 하고 공작소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관광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한번 할까,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 투자하시고 운영을 잘 하십시오.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조산동 어디죠?

○경제과장 양일규  조산동에 옻칠목공예 단지 있지 않습니까?

○전평기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 바로 옆에 있는,

○전평기위원  옆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에서 해가지고 목기디자인센터라든가 마을공방을 조성해서 활성화를 시켜볼까 합니다.

○전평기위원  옻칠공예가 있는데 그 옆에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현재 건물이 있는데 같이,

○전평기위원  옆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관람 인원이 좀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옻칠공예반에 현재 3천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전평기위원  옻칠공예반 쪽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3천여명 다녀가고 나름대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옻칠공예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가 저도 달라서 위원님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안 설명할 때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402쪽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봉에 작은 목욕탕도 있고 금동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을 얘기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동사무소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거기 복지시설이 2군데가 하도록 계획이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어서 마을경로당은 대상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경로당도 대상은 되는데 일단 거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25%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일부 몇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안 한답니다.

○김정환위원  부정적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도 조사해보니까 감내하고 하겠다는 데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 한 군데 이야기가 나왔다가 자부담이 있다고 좀,

○김정환위원  본인이 아니고 마을에서 거부하면 못하는 거고 이 복지시설은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도움 주는 사업이고 여기는 자부담이 없으면 더 확대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00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입주해 있는 상가에 도움을 보조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88명이라고 조서에 나와 있어서 88명의 의미는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이나 인월시장에 입주상인을 얘기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보조사업으로 나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현재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기를 위주로 해줄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본인 희망하는 데만 우선 지원하고 희망하지 않은 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양일규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희망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로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권장해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07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주셨는데 산업단지 분양공고는 여기 분양공고 2천만원은 3농공단지를 제한적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분양이 화장품전용 분양부지가 있고 일반입주 분양부지가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분류해서 통계적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몇 블록에서 화장품은 몇 개가 분양이 되고, 일반 농공단지는 몇 블록에서 몇 개가 분양이 되고 그냥 숫자로만,

○경제과장 양일규  (자료찾는중)
  화장품이 현재 저희 계획이 6개 블록인데요.
  현재 안 돼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안 돼 있고, 협의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일반은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반은 18개 중에서 분양된 것이 일곱 군데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 중인 데가 다섯 군데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분양광고를 4번에 걸쳐서 2천만원 한다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공단지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왜 여기 일반회계에다 홍보비를 계상합니까?
  그쪽에 하면 안 됩니까?
  별도 계정이 있고 또 여유도 있어서 일반회계로 11억도 전출해서 도움 줬는데, 물론 시 재원이지만요.
  그것은 예산기법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쪽에 둬서 사무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궁금해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단지의 어떤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나 이런 사무적인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더 안 묻겠습니다.
  408쪽에 근로자 전입정착금이라고 1가구에 10만원씩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또 인구유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기획실이면, 들어오면 축하금 주고 전입금 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10만원씩 준다고 해서 가구가 우리한테 온다고 보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김정환위원  했습니까?
  조례사항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작년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모르고 질문했고 조례에서 그런 명문규정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410쪽에 아까 우드락 공작소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주셨는데 우드락 공작소를 누가 운영합니까?
  장소는 산내라고 전제하셨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검열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갈이에 전문이신 정상길 씨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위주로 해서 기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기에서 현재도,

○김정환위원  아니요.
  전제되는 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에서 증여하는 것이냐, 이런 의아심이 들었고 특정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줘버려야 사후관리도 그리고 투명성도 그런데 지금 조금은 아니다는 대답을 하고 그러시네요?
  더군다나 이것이 5천만원이나 되는 기계인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자체는 저희가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보다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자산취득비 그래서 일부러 구입했습니다.
  자체 운영은 거기에서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합리적인 운영이 잘 될 건지 기계관리 5천만원짜리가 잘 된 건지는 잘 한번 판단해보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가 품목이 하나의 단일 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누구한테 줘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시에서 관리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일을 자꾸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시간에 쫓기는 분위기여서 마음도 쫓겨 갑니다.
  옻칠공예관, 409쪽에 옻칠공예대전 여러분 조서내용에 보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7천만원 지원받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9,300 보태서 1억 6,300인데 누가 시행을 합니까?
  우리 위원회,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부터 공모할 때는 주최는 저희 남원시가 하고 주관은 목기사업협동조합 명의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디요?

○경제과장 양일규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이요.
  그동안에 이 대전을 해온 데가 여기 협동조합명의로 계속해왔습니다.

○김정환위원  협동조합에서 규모있는 것인데 거기에다 그냥 100% 책임지고 하십시오, 하고 일임해줍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같이 맞춰서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되고 행정적인 지원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국비지원은 금년에도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없었습니다.
  내년이 처음입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이 처음이면,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사업비가 근 2억에 버금갑니다.
  1억 6,300인데 잘 시행하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가 일단 훈격을 장관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문체부에다 총리로 훈격을 요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하면서 부족한 부분 보충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착한가격에 주는 업소 당 9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저희가 23군데 착한가격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역소독을 해주고 전기 안전점검 해주고 그다음에 물품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라든가 음식물수거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인가, 뭐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하고는 별개로,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인데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23개 업소 이것은 행안부에 지정된 곳인데,

○위원장 양해석  혹시 이후에 23개소 지원내역하고 업소명 자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에서 올해 1,5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천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인월시장이 1천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다른 시장은 500인데 왜 인월시장만 1천으로 올랐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용남시장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인 용남시장에 500만원을 신규로 넣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규모가 작은 인월시장은 더 많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인월시장은 당초에 아마 2015년도인가 그때 예산편성에 3천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토요장터식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요즘에 지리산둘레길 참여객들이 줄었기 때문에 약간 감을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고 그래서 주로 토요일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토요시장을 내년에도 하기는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비에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통시장 포장용기도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용남시장만 해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어떤 것 말씀하시죠?

○위원장 양해석  전통시장 포장용기 제작지원이 용남시장 건어물 쪽이라든가 그쪽 코너에만 해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용남시장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계속 지속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이나 인월도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이것은 전액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해달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많이 해달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역에너지절약 교육사업에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해외연수인데 몇 분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180만원 밖에 안 돼요.
  이것 몇 명이 가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 시에서 1명이고, 도내 전 시군이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알았습니다.
  취업알선센터가 어디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취업알선센터는 당초에 저희 시에서 있다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안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각자 부담이 나눠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2,800여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2,800여만원 한 분에,

○경제과장 양일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고용플러스센터에서는 거기에서도 부담하는 1명의 인건비가 또 따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저희 시에서 경제과하고 주민복지과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예.

○경제과장 양일규  장소는 같은 장소고 각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부담을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 직업상담사에 선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경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경제과에서 선발해서 거기에 대한 1명 근무하는 형식으로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취업알선센터가 저희 경제과에 있다가 거기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방학중 대학 일자리사업 아까 말씀나눴는데 지금 올해 졸업한 애들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내년이 좀더 가면 겨울방학인데 개네들은 해당이,

○경제과장 양일규  안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 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마을기업에 아까 6개인가 몇 개 예를 들었는데 면 단위에 있는 마을기업들인데 혹 시내권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해당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내권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시내권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과장 양일규  마을중심으로 해서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애향장려금하고 근로자전입정착금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실제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말에 조례 개정해서, 왜냐하면 1년 동안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위원장 양해석  없었고 내년부터 예산인데 3천 세웠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애향장려금이 그러면 3천에서 4천으로 올라간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애향장려금은,

○위원장 양해석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편성됐습니다만 말하자면 대상이 증가될 것 같아서 또 그만큼 청년층을 저희들이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이 2억을 편성해놓았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매칭되죠?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국도비가 매칭될 수도 있고 저희 시비로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국가심의에 해당되면 저희가 국비, 도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코리아라든가 제네럴바이오라든가 지금 현재,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나 보네요?
  유형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유형이 있고,

○위원장 양해석  시비로만 주는 것이 있고,

○경제과장 양일규  유형이 있고 투자조건이 있습니다.
  산자부에도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되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의 재원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지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것하고 옻칠목공예대전 제가 아무래도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을 모르고 금액도 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이후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기 총무위에서 오신 위원님들한테요.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국비 7천만원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확보하셨는데 내후년 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한번에 딱 끝나는 겁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7천만원에 대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해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모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모니까 안정감이 없네요?
  명품 옻칠목공예품 글로벌 마케팅 이것은 뭐라고, 아까 설명해주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따가 이것도 목공예대전 설명할 때 같이 이야기해주십시오.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잘 아는 데인데 그러면 땅은 우리 시 땅으로 소유되어 있던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거기도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토지까지,

○위원장 양해석  같이 주는 것으로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한테,

○위원장 양해석  넘어오는 것으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3억이면 본전이 다 우리 시로 넘어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감정가격은 그보다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쪽 측에서 기왕이면 옻칠공예관이 있고 또 시에서 옻칠공예와 관련된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값 위주로 해서 3억원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쪽 공간이 좁기 때문에,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이쪽은 교육공간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매입비고 포함돼있고 그 안에 리모델링비는 없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그 부지나 건물이 저희 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공모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로 대응해나가면 공모에 신청을 리모델링비를 활용할까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일반 LPG가스를 쓰는 집들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로 LNG가스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배관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고치고 난 뒤에요?

○위원장 양해석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가능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서 노암 3지구 옹벽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3지구면 최근에 하는 건데 이번에 옹벽 그쪽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시정질의 때도 모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년에 1회씩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 2단지는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3단지 말고 다른 단지는요?
  거기는 안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3년이 됐을 때,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3년이 됐을 때, 그 이후는 안 하고요?
  최초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 1, 2지구는 대상시설이 없어요.
  저희는 3단지 들어오다 보면 옹벽 설치한 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이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할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노암 1, 2단지에는 그런,

○위원장 양해석  옹벽시설이 없다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법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2억이 그 시설비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에 4천이 돼 있고요.
  또 옆에 781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가 지특으로 해서 2억 9천인가 3억 돈이 있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틀립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여기 된 것은, 농공단지 여기는 뭐냐면 저희가 3지구에 해당이 되겠고,

○위원장 양해석  3지구만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다음에 여기 지특사업에서는 노후시설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주거든요?
  노후시설 농공당지에 대해서만 지특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순시비로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3지구에는 몇 개 들어오지도 않는데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 3지구뿐만이 아니라 2단지도 마찬가지,

○위원장 양해석  아니, 2단지는 농공단지 아까 지특해서 쓰면 되죠.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 1단지까지는 해당되고 2단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성년도나 일정기간이 돼야만 광치나 광치 1, 2단지, 그다음에 인월이라든가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 조성된 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해석  2, 3단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우리 시비에 의해서 세운다, 이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안전재난과 김재종입니다.
  직원들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2017년 추경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액은 75억 804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8,90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로 정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8,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그렇고 안전재난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47억 825만 2천원으로 전년도 59억 2,957만원보다 12억 2,132만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32억 2,02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4,598만원이 감 되었고,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에 2억 7,95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6,665만 6천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1,520만원으로 1,040만원이 증 되었고,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 3,92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에 579만원으로 전년대비 721만원이 감 되었고, 안전사고 예방에 7,77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220만 1천원이 증 되었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629만 6천원 편성하였고,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에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복구지원으로 28억 7,44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9,293만 3천원이 감 편성하였는데 재난예방공사에 548만 2천원, 재해위험지역정비에 18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7,400만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배덕 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팔랑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사업비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배덕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4,300만원,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6,620만원, 민방위 운영에 3억 7,0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 2,405만원, 범죄예방 등 사업에 7천만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2억 8,93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3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에 6억 8,304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496만원 감 편성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재난예방, 체계적인 복구지원,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재난안전대응 능력 강화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3차 추경예산에 정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8천만원을 증 해놓으셨는데 정송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마무리 단계에서 국도비 내시가 와서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정송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돼서 제가 알고 있는데 3차 추경에 또 예산이 되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무리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남원시민의 안전을 일선에서 지키고 계신다, 2017년 1년도 굉장히 애쓰셨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하 전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보니까 시민의 환경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에 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12억이 감이 되어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정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금년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돼야 하는데 지금 그에 따라서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설계비 정도,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내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돈이 내년도 2019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거기에 있고, 또 CCTV통합지원센터 거기 예산이 18억 정도 됐었습니다.
  설치가 되고 나서 운영비 정도 계상을 하다보니 이렇게 감 편성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기적으로 세웠던 사업들이 마무리단계가 되어 있고 또 예년에 세웠던 CCTV관제탑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 사업들이 끝나고 새로운 사업들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용역단계라서 예산이 감 되어있고, 시민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책자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415쪽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유지에서 공공운영비가 줄어있어요?
  전기료 등 항상 일반적인 경상비 같은데 1,200이 줄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 경우는 CCTV통합관제센터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새로 이전하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기료가 나중에 그쪽으로 해서 같이 계상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416쪽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보수는 지금까지 없었나요?
  전년도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올해만 있는 것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416쪽 하단에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에 8,7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이 8,700은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보수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직접 다 하실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민간인 위탁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탁을 할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한명숙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 위탁했던 건데 더 이상 위탁을 못하게 생겨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서 그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17쪽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이 많이 줄어있어요?
  이것도 아까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여서 그런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정송 재해위험개선지구가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예산 17억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리고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부위원장 한명숙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된 것들은 예산이 감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재해위험지역 정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있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17쪽 하단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재수립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희가 2014년도에 풍수해종합저감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5년 동안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5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용역을 줘서 2019년도부터 이렇게 해야 할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했고 2018년에 또 5개년사업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사업이라는 거죠?
  418쪽에 폭염피해 예방합니다.
  저희 올해 그늘막을 지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내년에도 보면 더울 때 추울 때 그늘막도 중요하지만 시원한 얼음물이라든지 또 겨울에는 갑자기 추워지거나 한파가 올 때는 핫팩 같은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재난과에서 더울 때는 그늘막을 설치해면서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따뜻하게 더 챙겨주는 재난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19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저희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전년도에는 2,200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8,700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목이 변경돼서,

○부위원장 한명숙  목 변경때문에 그러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한명숙  많은 예산이 갑자기 증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422쪽에 범죄예방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우범지역 쏠라 표지병 설치를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광치천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원여고 옆에 일부가 설치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거기를, 담장도 그리기도 하고 계단 개선사업도 하고 그런 일정도 있을 건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아니요.
  이것은 지금 바닥에,

○부위원장 한명숙  바닥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바닥에 심어서 밤에 가면,

○부위원장 한명숙  보일 수 있도록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불빛이 보여서 가는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쪽에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비가 오고 그러면 밑에 바닥은 괜찮은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1년 동안 저희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데에 더 많은 관심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23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용에 보면 5억 4,600 중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관제요원 인건비라고 3억 4,800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관제요원은 몇 분이나 채용을 하고 어떤 자격 있는 분을 채용하고 공무원의 역할은 뭐고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12명을 채용해서 3교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운영 자체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용 자체도 용역센터에서 그 인력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김정환위원  용역을 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정환위원  예산은 지금 일반운영비로 세웠는데 어떤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CCTV관제센터운영에 관한 것을,

○김정환위원  전체를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경우는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지출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으로 가고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할 문제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일반운영비로 세웠는데 자꾸 용역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한다고 그랬고 뭔가 기본이, 용역 하면 아무 때라도 사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직원에게 설명듣는중)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들어본 일도 없고 운영방법을 논해본 일도 없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제한다고 그러면 예산 절차가 지금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빨리 판단하셔서 전체를 용역한다고 그러면 시간도 있어서 의회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도 있고 예산에 목도 판단해보고 그래야 할 때 같아요.
  나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규모가 큰 데 어떤 분이 그냥 인건비라고 이렇게 해놓아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민간용역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챙겨보시고요.
  주요사업조서 37쪽에 배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내용에 보면 금년 9월 25일 공사착공을, 공사발주의뢰를 7월 31일 하고 9월 25일에 공사를 착공했다고 조서에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하단 박스 내용을 보면 기 투자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2억 4,300만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연계가 되지 않은 통계에서 금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3개소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맞습니다.
  배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행안부에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교량 3개소는 재해위험지구하고 관계 없는 사업이다, 시군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해서 조건부승인을 해준 사업입니다.
  교량 3개소 개설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현재 국비지원하고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공사발주가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정환위원  얼마 사업이 얼마에 착공이 됐어요?
  총괄 발주했는데 2억 4,300은 내년에 집행할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은 총괄사업비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2억 4,300은 우리 시비부담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총괄 발주가 얼마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18억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금년에는 얼마 했냐고요?
  금년 9월에 했다는 말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아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돼서요.
  돈은 없으니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총사업비는 27억 6,900만원인데,

○김정환위원  규모있는 사업이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기 투자사업이 한 푼도 없어서 연결이 안 돼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아직은 국도비가 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덜 내려왔든 어쨌든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총괄 발주하는 거죠.
  돈은 연차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큰 규모있는 사업을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 417쪽 하단에 이것 법적근거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재해대책법,

○김정환위원  이런 규모있는 사업이 다른 부서에 보면 다 재해대책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문외한이라 뭐가 있어서 한 건가, 그냥 자체로 한 것인가 싶어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

○김정환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다시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2014년도에 수립해서 201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2019년도부터 또 5개년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2019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관리하는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은 연초에 되면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 우리 시에,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병무청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김정환위원  수요조사 그때 우리가 요구하고 그 인원은 우리한테 배정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재해경비를 우리가 새 예산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계상을 하는 것이군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420쪽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있어요?
  내년 2018년 250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정환위원  총 몇 개를 구입하겠다고 총괄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작년에는 몇 개, 금년에는 몇 개 하고, 내년에는 250개 하고 그 위로는 몇 개하고 이것을 가져다 누구한테 주고 우리 국민한테는 다 줍니까?
  시민한테 줍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이것을 지역민방위대에 대원 수에 비례해서 일정비율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독면을 공급하는데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됩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국도비 내시를 해주면서도 거기에 반영이 안 돼서 내려오니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시비만 일방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김정환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에다 566만 9천원이 서 있어요.
  우리 순시비로 1,125만원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은 여기 사업조서가 없어서 몇 개를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고 민방위대원만 주는 건지 시민을 주는 건지 뭔가는 규모있게 노출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세웠다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차후에 계획서도 주시고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중에 각 예비군 중대 관련된 사업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지금 주천면 중대가 도로확장하면서 편입이 돼가지고 이전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텐데 35사단에서 비용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부대에서 이 범위내에서 해요.

○전평기위원  부대에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 중대장님은,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이미 돼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4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3,300이 감이 돼 있고, 421페이지 상단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1,800이 또 감이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421페이지에 보면 759만 6천원이 감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비가 708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95만 6천원이 내려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금년도에 도비 170만 정도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 감이 돼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4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3,400 정도 감이 되고, 421쪽 상단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1,800정도가 감이 되고 이 내용이 지금 어떤 사항이냐고요?
  목이 같은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작년도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용연수 경과된 것을 전부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목이 같은데 따로따로 부기가 정리돼 있는가,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도비지원이 있고 저희 순수시비로 세운 것이 있고,

○전평기위원  도비지원이 돼서 도비지원이 되고 시비로 한 것 따로따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민방위대원 방독면이 몇 개나 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우리 시에 읍면동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3,4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3,400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개수별로 다 구입연수가 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어요.
  421페이지 그 밑에 중간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지금 우리 남원시에 수신기가 몇 개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개가 설치되어 있고, 5개 중에 2개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비상급수 수질검사, 비상급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답변할 때 불편하시지 않으면 손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니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정부지원이 3개가 있습니다.
  운봉 삼산마을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통동 월락정수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내에 1개 있어서 정부지원시설을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영아파트 안에 뭐,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있어요.

○전평기위원  급수시설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실 이전에 따라 탁자 등 집기 구입은 이용연수가 돼서 지금 교체한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을 의회 4층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 거기 규모에 맞는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용연수에 맞춰서 교체를 하셔야지, 저희 의회사무실 것도 다같이 다 올라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희도 다 가지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배덕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거기에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로만 해서 2억 4,300을 세워놓은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배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도 및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내용 중에 다리 3개가, 교량 3개가 이것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지 재해위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건부로 남원시에서 부담을 하고 설계대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우리 시비로만 한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래서 2억 4,300이 우리 시비부담으로 순수하게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아까 설명에 2014년에 했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8억이란 돈이 용역비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전에도 8억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 했던 용역결과가 있으면 그 이후에 5년이란 세월이 지났어도 옛날에 했던 것이 기본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변경된 부분만 하면 될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비싼 용역비가 나오는지 제가,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할 때 13억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13억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그런데 8억이라는 것은 전라북도에 각 시군이 용역을 하면서 그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정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지역에 했던 사례가 이 정도다, 해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줍니까?
  용역비를 어디에다 주냐고요?
  어느 기관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업체선정을 해야죠.

○위원장 양해석  입찰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위원장 양해석  올해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그늘막설치를 최초로 했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위원장 양해석  내년에도 하겠다, 그 말씀인데 내년에는 더 확대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양해석  올해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폭염피해로 인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했을 때 너무나 조잡한 것으로 했죠.
  행사용 천막을 가져다 쳤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파라솔을 가져다 고정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올해 했던 것보다 지역이 더 확대되냐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올해 했던 것에 준해서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올해 얼마 들었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32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320만원인데 이것은 4천이나 세워져 왔는데 아무리 어떤 기자재를 쓰는지 모르지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금년도에는 행사용천막,

○위원장 양해석  알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것 하나에 30만원 정도 주고 한 10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파라솔 형태로 해서 고정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설치비가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래서 한 20개 정도 설치,

○위원장 양해석  사업내용은 다음에 계장님께서 주시는데 이왕이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올해 수준도 그 정도 했으면 시민들이 재질이 안 좋고 그렇게 해서 싫어한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작이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작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미리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있고 어디 더 세워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다 못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만 천막도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막 쓰고 나서 다음에 읍면동에다 줘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러는데 한번 내용 사진 같은 것 있으면 한번 가져오십시오.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체크해놓았는데 민방위대원 방독면이 2군데나 이렇게 돼 있어요?
  1,125만원짜리가 있고 여기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566만 9천원이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부족해서 시비만 더 세운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비를 세워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궁금하신 분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비를 내려줘서 샀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국비 없어지고 도비도 감, 도비가 470만원 정도 됐는데 110만원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상당히 많이 감 돼서 편성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국도비사업으로 사고 또 우리 시비로 사고,

○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샀던 내역하고 주십시오.
  다들 궁금해하시니까요.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인월에 하나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금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북삼개 왼쪽에 적이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안전용품 비치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금년도에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항목에 예산이 많이 증 됐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대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용품을 비치해가지고 이렇게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7년도 제 3회 추경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711억 9,2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8,5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관리인건비 1,542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농정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과정에 농림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정보를 알고 우리 시가 적극 대응을 해서 우리 시가 농림부 시스템 지원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어서 현재 국립 농정원에서 우리 시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아래 부분에 귀농귀촌센터 책상 및 의자 구입 등을 하려고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상생플랫폼이 2018년도에 기술센터에 시설되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 본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중 국비 고정직불금사업비 집행잔액 1,8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국비 예산액이 시달되어서 16억 5,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 지원 사업비가 최종 확정하고 예산 잔액 2억 4,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7,40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비에 1,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사업에 흥부권역에 시설보완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금지면 매촌지구 배수정비사업에 조정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생 금풍저수지 주변에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을 확보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자료 427페이지에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82억 5,586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본 예산 대비 180억 6,7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가내시가 전라북도에서 늦어져서 국도비 30개 사업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사업비가 약 33억 7,000만원 되는데요.
  이 사업을 합한다고 보면 약 6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억 4천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될 전망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후계농업인 전문교육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비 3,24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5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인 복지회관 즉,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 사업비로 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지원 사업은 새정부 공약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신규시책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9,86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5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직원 사무용 책상과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6억 472만 1,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지원금에 1억 8,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가내시가 늦어진 농기계 종합보험에도 1억 207만 7,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비에 3억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등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저희 남원시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사업 관리지원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로 2,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 등에 1,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활성화와 귀농·귀촌학교 운영 그리고 중간조직 활성화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왔던 임순남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귀농귀촌을 위하여 우리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사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부터 새롭게 젊은 세대들의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귀농·귀촌 자녀 정착지원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 일환으로 전라북도 삼락농정사업으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공모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쌀소득직불금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지원 사업비로 4,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고정직불금에 115억 2,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직불금으로는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는 10억원을 편성을 했고, 도비직불금은 수정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443페이지에 지력 증진을 위한 볏짚 환원 사업비로 3억 5,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업인들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 사업에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종자 소독기 지원사업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 다양화 사업을 통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들녘경영체 다각화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남원쌀 생산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레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 생산지원사업입니다.
  435페이지,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원료곡 현장수매와 택배비 그리고 홍보지원 등 경상보조사업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찬미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포장재 제작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사업은 쌀 전업농가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비로 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식품부의 2018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쌀 적정생산과 수급 조절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논외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20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개발 사업은 2017년도 예산대비 35억 7,200여만원을 증액한 148억 8,79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운봉 선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 사업비 17억 1,400만원과,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 사업비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1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신규 착수권역인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 사업비는 6억 5,700만원, 그리고 역시 신규 착수권역인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덕과면 솔바람 권역과 운봉 공안권역에 2018년도 사업비 15억 7,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완료 지구인 사매 혼불 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보수 및 유지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에 금지 매촌마을에 시설보완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에 운봉 매요, 아영 두락 등 5개 마을에 계속사업에 2018년도 사업비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경관생태 창조적마을만들기 계속사업도 운봉 권포와 사매 상신 등 4개 마을에 2018년도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는 같은 내용이고 443페이지 상단부분에 마을단위 마을종합 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 착수권역인 주생면 대지마을에 2018년도 사업비 1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2018년도 마무리 사업비로 3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에 농촌지역의 역랑강화사업비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시군 창의사업은 2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농업인 상생플랫폼 조성 등 활력남원 만들기와 2018년도 신규 추진될 구 서도역을 농촌폐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서도역 시설물 관리비로 2,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도 국비 확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에 보험가입과 사무장 지원, 그리고 남원 누비고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2억 7,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축제에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가 2018년에도 계속 지원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람회 참가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마을 등 6차 산업화 인증사업 즉, 품질검사비와 디자인개발 등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리더교육 사업비로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사업으로 사람 찾는 농촌 구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시군 중간조직 구축 운영과 기초단계마을 지원사업 그리고 농촌 과소화 인력지원 및 산촌마당캠프 사업 등 지원사업에 2억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희망찾기를 위하여 행사실비에 400만원,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2017년 대비 174억 8,100여만원을 증액한 351억 5,4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송동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비 및 재해보험 등 공공운영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54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비 즉, 전기요금 등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에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 적기영농을 위한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하여 8억 7,500만원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는 10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에는 2억 5,000만원 그리고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1개소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농업용관정 개발 사업비에 2억 2,500만원 편성하였고, 세전 배수장 유지관리비에 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공사구역 내에 있는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관리공사 구역으로 이관한 수리시설 42개소, 저수지 22개소, 취입보 13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수지시설 보강이 필요하여 저수지시설 보강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단지 기반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에 2018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지원사업비 4억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낙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18년도 사업비 2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입촌2제 등 3개 저수지와 2018년도에 신규로 국비 확보하여 착수한 감동제 등 2개 저수지에 대한 2018년도 사업비 3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부에 2018년도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10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18년도 봄마무리인 대산 율정 경지정리 사업에 3억원, 그리고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하지못한 저희 남원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료 786쪽에 2018년도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8,3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2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018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7억 8,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7년도 제3회 세출예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과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에 3억 6,300만원을 세워놨는데 2억 4,600만원이나 많이 감이 됐어요.
  당초 예산 추계를 잘못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당초에 추계를 하면서 0.4㏊까지 할 때 농업외 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대상자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어서 그런 현상이 났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농외소득 부분에 기초연금하고 연금수당 이런 부분들이 예비조사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정확히 조사를 해 보니까 농업외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안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많은 인원이 나와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조금 있다가 질의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0.5㏊로 대상범위를 넓히고요.
  또 71세로 했던 부분을 70세로 했을 때 수요조사를 올해 해 본 결과에 따르면 3억원정도 대상자는 800여명 가까운 숫자가 될 것 같아서 대상자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책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양해석  대상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든가 그러면 되는데 예산에 꼭 맞춰서 대상을 완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세밀한 면밀한 검토하에 대상과 자격요건을 했을 텐데 그것을 신청자가 막상 해 보니까 없다고 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4군데, 5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도 사례를 보고 우리가 기초조사를 쭉 해 보니까 쌀소득보전직불금 주는 기준에 따라서 농외소득 부분을 감안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령농업인이 0.4㏊하고 0.5㏊ 사이에 분포도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시책적으로 고령농업인들 사기진작내지는 영농의욕 고취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런 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책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분야라 깊이 있는 말씀 못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 두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1억을 내는데 다른 임실, 순창 쪽에서는 얼마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똑같이 임실, 순창도 1억원씩 출연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총 3억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런데 내용은 1억을 가지고는 우리 남원시의 인력지원을 쓰는 것이고요.
  순창과 임실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하지만 우리 시가 출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만 활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 사업비나,

○위원장 양해석  센터는 복합으로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에 하나 있고 각 시군에 센터가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임실, 순창에도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양해석  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군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90% 받아서 해왔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국비나 도비를 더 타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시비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국가의 인력 관련과 연계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생각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년도부터는 국도비가 끊어지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협력사업으로 3년간 지발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비는 다 확보를 했고요.
  운영과 관련한 것은 3년 이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연결된 사업들이 있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세부 내역에 보면 인력은 1명인데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도 다른,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이 인건비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인력을 수급하는데서 보험료랄지 또 차로 운송하는 교통비랄지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런 비용에 쓰는 것이죠.

○위원장 양해석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농촌에서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3년간 하면서 약 1만 3천명정도 알선을 해 준 실적이 있었어요.
  물론 3년 중 첫해에는 준비하느라 못하고 2년에 걸쳐서 한 실적인데 계속적으로 인력수급하는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런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가,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로 하는 것과 시비에서 보전직불금 해주는 것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국비는 1만 1,432㏊고, 시비 부담해서 하는 것은 9,278㏊인데 면적이 차이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국비는 고정직불금이라고 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했던 벼를 재배하는 문제와 당초 92년도에 쌀 논농업 직불제가 시행될 때 당시에 논농업이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현재 벼를 재배했던, 그때 당시 농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을 주는 면적이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국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시 대지본위에 있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사람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도 같이 주기 때문에 면적에 넣고요.
  시비직불금은 벼를 재배한 농지에 우리 시민들만 주기 때문에 면적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해 됐습니다.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이 있는데 이것도 7,300만원인데 부착을 어디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부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 회사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나와서 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등화장치를 신청하면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등화장치를 해주는 업체에서 직접 부착을 해주는 거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가서 하는 방식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양해석  농기계에 따라서 등화장치가 좀 틀릴 텐데,

○농정과장 이준무  트랙터하고 경운기,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쌀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6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조서를 봐도 솔직히 딱 마음에 와닿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금년보다도 4천만원을 증액해서 세웠는데 해보니까 더 증가요인이 생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석을 했는지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또 농협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업인 월급제는 벼를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1억 5천정도를 예상하고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가 늦은 부분도 있고요.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똑같은 지침내지만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월급제 시행과 관련해서 호응도가 많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한다고 보면 올해 해보니까 1억정도는 충분히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더 늘어난다고 보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보도자료도 한번 본 일이 있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일정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이 미리 농협하고 연계해서 다음에 추곡수매에 낼 것을 예상하고 선수금을,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선수금인가 하여튼 돈을 미리 일정기한을 월할계산해서 받고 다음에 수매에 응하면 그것 가지고 정산해서 받는 그런 제도가 이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두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쌀의 안정적인 유통이 하나 있고, 농업인들의 경제 경영을 매월 기획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신청을 할 당시에 쌀을 벼를 농가에 계악 약정을 합니다.
  가령 100가마니를 내겠다 그런 약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을에 수매할 때 일괄 내기로 하고, 그 대금을 매월 월급으로 지급을 하고 그 대신 우리 시에서는 그 차액에 대한 이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자?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자를요.
  농협에서는 벼를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 체결된 양에 대해서 저희들의 계획은 4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요.

○김정환위원  그럼 약정하고 만약에 출하를 안 하면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금년에 해 본 것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고,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농협하고 농가와 약정을 체결하는데 경지면적, 전년도 출하실적 이런 것을 다 따지는 것이죠.

○김정환위원  금년에 출하를 안 한 농가는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는 다 출하해 버리면 정산하고 거기에 미리 선지급하니까 차액만 시에서 이차보전하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레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고품질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는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월급제 그래서 잘못 알면 어떤 돈이 나와서 어떤 재원이 와서 주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보도자료 보니까 아니고 방금 아는 대강 이야기가 맞기는 맞네요.
  다음 430페이지에 농업보조사업 중간쯤에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개발비가 1천만원이 섰어요.
  작년 예산서 1천만원이 맞나요?
  개발비?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정환위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천만원이 맞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유지보수하는데 1,200만원도 맞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개발비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부분들인데요.
  서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 하려고 보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개발비 부분들은 제가 아까 모두 발언할 때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서버 구축비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고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 들었던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 1천만원은 집행된 금액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서버 구축비만 일부 농림식품부에서 전체 했고요.

○김정환위원  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시스템 구축이 됐고 나는 개발비 1천만원인데 유지비가 1,200만원이라는게 너무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앞에 전모가 있는데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431페이지 중간에 귀농·귀촌인 자녀 정착지원금이 있어요.
  자녀 정착지원금은 귀농·귀촌인 중에서 자녀가 한 분이면 50만원, 두 분이면 100만원을 주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귀농·귀촌 젊은 세대를 유치해 보려고 올해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젊은 농업인 중에서 남원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유치원에 직접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온다고 보면 1회에 한해서 학용품 내지는 교복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교육경비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남원으로 학생이나 유치원 젊은 세대를 같이 동반해서 올 수 있도록 해 보고자 시책사업을 추진했고요.

○김정환위원  초·중·고?

○농정과장 이준무  유치원까지요.
  유치원도 오면,

○김정환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50만원씩, 둘이면 100만원, 넷이면 200만원을 주는 이것은 관련 지원조례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어 있고요.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접목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요?
  오래 살아요?
  몇 년 살아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보통 지원사업은 시행을 하면 5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지원 지침은 협의를 해서 마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일전에 보도자료 크게 대서특필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귀농·귀촌사업 실패작이다, 그래요.
  많은 돈을 헛되게 쓴 부분이 있고 문제되는 부분을 다 노출시켜 놨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정착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마디로 순간적인 사탕발림식의 시책으로 정착될까 싶고 소비된, 허비된 돈으로 될까 싶어서 초·중·고 정착금 안 주면 여기 이사 안 올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것보다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딱 특정지역을 남원을 택해서 오는 것보다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에 상당히 요긴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글쎄요.
  부서에서 시책으로 내고 시장이 인정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심사숙고하고 시책은 정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너무 많아서 443페이지에 30억 7,500만원은 원협에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활기찬 프로젝트 시범,

○김정환위원  이너뷰티식품 그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언제까지 끝나고 가동이 되고 그런 전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것을 농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절차 또는 중앙지원단의 컨설팅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내년도에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실시설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중앙지원단의 최종점검도 마무리된 상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만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에 완료가 되고요.
  30억 7,500만원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이너뷰티식품 사업이 완료가 되고 병행해서 소규모 삶터 조성 이랄지 창업지원사업도 내년도부터는 활발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주요사업조서 49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 사업이 있어요.
  9억 9,200만원이 순수 시비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정이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심의가 끝났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정환위원  끝났고, 관련 지원조례는 12월에 다 왔는데 이번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선례가 많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의회가 시작되면 그때 상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술센터 안에 건물을 지어서,

○농정과장 이준무  예. 200평정도,

○김정환위원  농업인단체들이 들어온다, 그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부터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공사 착공은 2월부터니까 조례가 늦게 지원되도,

○농정과장 이준무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선진사례도 같이 병행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려고 보면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주요사업조서 51페이지 보면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도비·시비 지원사업에 6억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가 재해보험에 드는 농가만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농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지원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 전 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가입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자기 부담을 도비나 시비로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50% 되고 나머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14% 그리고 우리 시에서 16%를 지원해 주고요.
  농가들이 25%를 부담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전폭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아서 2018년도에는 도에서 1%를 올려서 15%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 사례를 비교하고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볼때 농가들 부담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4%를 증액해서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15%, 우리가 20%, 농가가 15%를 부담해서 그동안 4-5년간 특히 벼 같은 경우는 태풍이 안 와서 피해가 없었지만 농가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불감증 이런 상태도 나고 해서 내년도는 15%로, 5%를 다운시켜서 농가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재해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전히 50%?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농가 부담이 15%?

○농정과장 이준무  예. 올해같은 경우는 20%로 해서 내년에는 15%로,

○김정환위원  5% 부담을 우리가 도비·시비로 부담을 해 주는데 농협에서 일전에 상당기간 전에 의원들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하고는 프로테이지 5%를 인상했는데 그래도 갭이 상당히 있습니까?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시오, 하는 보조율은 몇 프로이고, 우리가 5%로 올렸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정도면 되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이것 말고 농기계 종합보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농업인 안전보험,

○김정환위원  이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수정예산에 올라갈 부분인데요.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협도,

○김정환위원  농가 부담분을 농협에서 부담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정환위원  농업인 안전보험은 뒷장에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물어보지는 못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농협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이런 상태로 해서 농협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일단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그쪽에 있을 때보다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상생 플랫폼 건립을 하게 되면 농업인 단체가 입주하는 단체들이 정해져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9개 단체 정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경영인회랄지, 농민회, 지도자협회, 4H본부, 개선회, 전업농, 과수연합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농촌체험마을 협의회와 귀농·귀촌협의회가 같이 해 볼 생각이고 물론 여기서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는 한 사무실을 쓰겠지만 다른 단체들은 협의를 해 볼 때 사무실 하나씩 차지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사용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 또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해 볼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농업인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 건축면적으로 보면 102평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다 보면 서로 입주를 하려고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1-2층 합해서 200평 규모입니다.

○전평기위원  1-2층 연면적이 203평이요.
  알겠습니다.
  회의실은 별도로 없고 회의실은 기술센터 3층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큰 대강당은 그렇고요.
  중회의실 이런 부분은 그쪽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8년 신규 도입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428페이지 사업조서 50페이지 보면 그런데 1명당 100만원씩 9개월 주게 되면 10명 밖에 사업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900만원 받아서 하겠다는 목적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목적은 농촌에 청년 농업인들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주는 부분들인데 농림부 방침은 현재로는 내년도에 전국에 1,500명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배분율에 따라서 남원시에 일부 사업비가 온 상태고요.
  이것이 농업 후계자 선정하는 것 같이 선정절차를 거쳐서 월 100만원정도 9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지침 상세한 부분은 아직 안 와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별 효과가 없어보여요.

○농정과장 이준무  목적은 젊은 유능한 농업인들을 농촌에 유치를 하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가계 운영 정도 되는 비용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인근 전라북도 지자체, 도비는 똑같이 주지만 시비에 차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지원되는 것, 이 부분을 맞춰보겠다는 이런 뜻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한 2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전평기위원  차이가 없다?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보다 많이 해 준 데가 완주가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은 것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5년 단위로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1억을 가지고 2018년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도가 뭡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게 법정 계획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법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5년 단위로 관련 농업·농촌 식품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나 시장·군수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담으면 각종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정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내년도에 2019년도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본이 될 수 있는 농업 농촌 발전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전문가들에 의뢰해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이 계획 자체는 어차피 고령화되어 가고 갈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자꾸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는 것 같은데 다른 작목들은 축산이나, 과수나, 화훼쪽 이런 부분들은 전업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수도작은 직불제로 인해서 아직도 전업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계획도 혹시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컨설턴트 또는 용역할 수 있는 기술진들을 잘 확보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이 법적인 근거는 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기본법 14조에 의해서,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4개 지구를 해서 추진했고 앞으로 내년에 7개 이상 사업을 하겠다, 5천만원씩 해서 공동기반시설 지원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대충할만한 계획이 있는 지역이 설정이 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까지 예정지 조사 해놓은 곳이 25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19군데 정도를 완료하고 나머지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예정지들을 발굴해서 매년 이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

○전평기위원  그러면 여기가 5가구 이상인데 예를 든다면 5가구 하고 10가구, 20가구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조정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비가 이사비, 농가주택 수리비, 자녀 장학금 지원 등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서너가지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체사업으로?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어때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결국에 우리 남원을 파는 거잖아요?
  남원 환경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먹고 살기 좋은 곳 이런 것을 파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놓고 홍보를 했을때 어때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사실 귀농·귀촌이 붐이 붙어서 2016년도까지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는데 아마 2017년도 금년도에는 보니까 안정화 이런 상태이기는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 우리가 전라북도 평균으로 보면 4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완주 다음에 우리 남원이 가장 많이 오는, 물론 2016년도 보다는 숫자가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완주 다음에 우리가 많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남원은 귀농·귀촌 박람회나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해볼 때,

○전평기위원  중요한 포인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사비용, 주택수리비용, 장학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게 맞춤형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맞춤형 소득작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쪽에 있을 때 항상 이야기했는데 일단 홍보를 해서 남원 귀농·귀촌 관련해서 부스가 설치돼서 "남원이 이래서 좋습니다." 해서 홍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 2-3억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해서 먹고 살만 하겠다 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해서 보면 소득 창출이 안 되면 다시 역귀농할 수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몇 년전만 해도 열매를 이용한 오미자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작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빠지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맞춤형이 되지 않으면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시 역귀농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소득을 거기에 맞는 귀농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을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 앞으로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시권, 완주가 그래도 자꾸 귀농자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요.
  도시권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브랜드 쌀 어때요?
  지원들 많이 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많이 늘었죠?
  옛날 품종 받기 전보다 ?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받기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꾸준히 남원 참미 브랜드 쌀을 육성해 오고 있는데요.
  가시적 성과가 일시에 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나고 있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농산물 우수관리 GAP라고 하는 부분을 남원참미가 전 필지가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참미가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포장지에 GAP 인증마크를 붙이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남원에서부터 남원참미를 애용하자,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펼쳐서 관내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 수도권에서 품종을 신동진으로 바꾸고 판촉행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매년 할 때 다른 때보다는 재구매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파생되어서 꾸준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새누리 품종에서 신동진으로 바뀌어서 이제야 소비자들이 맛이 틀리구나, 정말 기름기가 좔좔 흐르고 먹으면 고소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품으로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장에서 거의 자리를 정착을 한 상태에요.
  정착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 진입을 하는 입장인데 진입해서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농협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정착하기까지 과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한번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남원농협에서 RPC 보완사업이 13억 5천을 들여서 특히 비수기 5월 이후에 부패가 잘 일어나고 쌀의 질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저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쌀의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도역 영상촬영장이 사업비가 16년도부터 시작됐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사업조서 105페이지, 예산서 445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2016년도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분들을 권역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제초작업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폐자원을 활용한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1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촌관광 또 6차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버팀목이 되고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비가 총계가 2억 1천만원 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 합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2억 1천만원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할 때 1년사이에 끝내버려야지 자꾸 7,600만원, 2,200만원 해서 내년 끝나고 2019년 이후에 1억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언제 효과를 봐서 또 보수가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할 때 해버리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쪽에 제초도 해야 하고,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고, 전기세도 내고 이런 일반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번에 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10억을 확보해서 프로그램 내지는 시설보완을 한다고 보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비용이 자체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철도 역사체험장 조성, 철도운행 및 신호체험, 레일바이크 체험, 농촌체험 자연학습장, 전통민속놀이장 이렇게 조성하겠다, 유지관리하겠다 했으면 한번에 어차피 시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사이에 싹해서 한번에 홍보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4-5년 해버리면 효과성도 떨어지고,

○농정과장 이준무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들은 빨리 끝냈고요.
  그러고 난 뒤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려고 보면 관리운영비는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평기위원  나머지 1억 1,200만원은 관리 운영비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관리 운영비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아까 병충해 방제랄지.

○전평기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는 서도역만 가지고 오는 분은 사실 없고요.
  혼불문학관, 노봉마을 쪽에 보면 목기체험이랄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투자한 것만큼 혼불문학관, 목기체험관 한다면 투자를 했으면 집약화해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준무  예. 내년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올릴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449페이지 습답개선사업은 조사를 해봤을 때 많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조사를 해보면 농업인들, 특히 경지정리를 하고 지하수 부분이 변화가 있어서 습답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50개 이상 신청이 되는데 내년도에 15개 정도를 마무리 하고요.
  연차적으로 2-3년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2-3년이면 끝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은 2019년 12월 완료가 됩니까?
  공사 추진?

○농정과장 이준무  예. 당초에는 2018년도까지 계획이 잡아져 있었는데 국비 내시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전평기위원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토지보상을 사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투트랙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이사비와 아이들 학비요?

○농정과장 이준무  정착지원금.

○위원장 양해석  정착지원금, 그것은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조금 미약해요.
  조례에 언급이라는 것은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각 호의 사업 예산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소위 말해서 귀농인에 대한 소득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한다는 거죠?
  귀농을 활성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주택의 신축, 구입, 수리비, 창업자금 지원, 정부정책 및 시책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 관련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애매해요.
  우리가 일예로 기획실입니까?
  인구늘리기 시책팀에서 남원에 전입 오시는 분들에게 3만원 주는 것 자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면밀하게 어떤 자격요건을 명문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만원도 아니고 50만원, 100여만원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예산 자체가 큰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부분도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지원 조례를 그렇지 않아도 현실에 맞게끔 개정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간에 쭉 해 왔던 부분들을 보면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귀농·귀촌 정책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합동조사를 한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과 관련된 것들도 구체적으로 해서 1월에 지원조례를 같이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당한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그것은 안 당했는데요.
  그것말고도 창업지원자금이랄지 여러 가지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례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상의 좀 해볼게요.
  공동브랜드 쌀 홍보지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한 해당 1천만원씩 해서 5회 5천만원 올라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하나로마트나 어디 가서 쌀 판촉행위하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주로 서울 수도권에 고객 확보 측면해서 서울의 창동하고 양재, 고양 물류 세 군데를 타겟으로 해서 판촉행사를 올해같은 경우 3번정도 나가서 한번 가면 일주일에서 15일정도 해서,

○위원장 양해석  1천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주로 가면 시식용 떡 만들고요.
  샘플용 홍보용 떡을 만든다든지,

○위원장 양해석  쌀이 쌀인데 떡은, 물론 쌀로 떡을 만들지만 그것은,

○농정과장 이준무  전문 판촉요원들 홍보도우미 인건비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용 샘플링 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증정용 만들어서 하고 대부분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없는데 홍보용 쌀 제작은 별도로 1천만원이 있고 리플렛 제작도 1천만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 회당 쓰는 금액이 오가는 차비, 인건비 한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이면 너무나 많은 금액을 써요.
  잘못하면 1천만원 쓰고 1천만원도 못 파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주로 소비자들이 오면 보통 일주일정도 하니까 안 사갑니다.
  그러면 증정용 50g 짜리와 1kg 짜리 그 부분을 주소를 쓰라고 해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행사장 한 번 가면 500g 짜리는 3천개정도, 1kg 짜리는 2천개정도 만들어서,

○위원장 양해석  아까 1천만원에 별도예산 말고도 또 만든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2천만원 세운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남원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오시는 분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판촉행사는 판촉 홍보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권역단위 사업완료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1억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은 4개이고, 4개 권역이 완성됐는데 이것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1억이라는 돈을 세우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지금 한 번도 안 세웠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처음 세우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처음 세웠는데 혼불권역 같은 곳은 10년이상 되고 모든 시설들이 남원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1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미비한 점들을 개보수해서 운영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있는데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파생이 되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한다고 보면 마무리를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농업인 상생 플랫폼도 농업기술센터 안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군 창의사업에 지역창의인재센터도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인 회관이라고 명명하는 부분들을 국비나 도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농업 상생 플랫폼 즉, 농업인 회관이라고 명합니다만 이 세가지 사업을 국비를 따다가 같이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 상생 플랫폼이 같이 병행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창의인재센터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양해석  예산도?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양해석  건축비에?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 9천인데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2층까지 200평을 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가 17억정도 듭니다.
  9억 9천 말고 나머지 사업은 시군 창의사업하고 6차 산업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행해서 추진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귀농·귀촌 중간조직 활성화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중간조직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각 읍면동에 지회들이 있는데 가령 인월지회, 산내지회, 산동지회 읍면동에도 지회가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협회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각 지회의 개념인데 거기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시민소통실에 중간지역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농촌쪽도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

○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그것이 생기면 내년에 화정동쪽에 센터가 만들어질 텐데 이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같아요.
  협회에 줄 돈이 아니고 농촌지역 중간조직이,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도 내년도부터는 협회에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관련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된 교육을 한다든지, 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수행하는 상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용배수로는 왜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용배수로와 관련해서 용배수로 국비가 지원돼서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해 나가고요.
  예를 들자면 배덕에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구단위사업과 연계해서는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용배수로 사업이 현재 남아있는, 아마 올해 2018년도 하고 나면 19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시설 보완,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농로가 많기 때문에 시설보완 정도만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관정에 대한 지하수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하수법에 따라서,

○위원장 양해석  400만원에 25개소를 해서 1억을 잡아놨는데 여기서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은 지하수라는 것은 일반식수가 아니라 농수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은 물의 오염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런 것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150톤이상 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는 못하고 1년에 25개정도 영향조사를 해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비용이 4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 하면 우리가 먹는 식수도, 지하수로 먹는 식수도 36가지 항목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35만원인가 40만원 주거든요.
  반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수질검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질검사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영향조사하고는 많이 틀리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것은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표수,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수량 이런 것으로 해서 전문영향조사하는 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많이 틀려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원예허브과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02억 3,331만 9천원이었습니다만 15억 6,527만원을 삭감해서 186억 6,8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중간쯤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있어서 3,195만원을 증액한 1억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FTA 폐업지원금으로 15억 3,558만 6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왔는데 내시부분이 후에 삭감토록 다시 내려와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재난지원에 있어서 140만원에 대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을 함으로써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양파부분이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해서 4천만원을 삭감한 4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부 포기가 들어오면서 4,2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6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분야 ICT 융복합 사업에서 일부 국·도비와 시비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 제3회 일반회계 원예허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원예허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3억 4,48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40억 5,959만 4천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으로 3억 6,4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00동 분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원예용 중형 관정 및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해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와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농작업 및 생육환경개선 차광망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온난화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하우스에 고온기 작물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지원 사업으로서 2억 3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17억 3,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방제기라든가 양액시설, 관수관비 환풍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지원사업으로 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ICT 융복합사업으로 1억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50대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위해서 6,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으로 3,0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으로 2억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으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으로서 3억 6,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B상품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5,7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지원사업으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및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으로서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9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4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 5,1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허브축제장 정비를 위해서 3,6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으로 허브식품 융복합사업에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허브체험농원 조성에 4억 4,212만원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복합사업에 포함되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농촌특화자원 활용한 MICE산업 추진 시군부담금으로 1억 6,2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전체적인 우리 지역에 직영 관리하고 있는 허브밸리 공원내에 우리 시관할 지역 등 관리를 위해서 4억 2,0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포도라든가 사과 명품화,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3억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수생산 기반에 있어서 지주간판이라든가 관정,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을 위해서 6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라든가 고소작업차, 과일선별기, 포도 냉해방지용 온풍기, 과수 저온피해 예방지원 등 전체적으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중형관정과, 관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FTA 과실 현대화 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인방제라든가 스프링 쿨러, 품종개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9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농로라든가 용배수로 이런 부분들의 기반정비 과수를 집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8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등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8억 5,9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속에는 화장품 지원센터에 대한 출연금 7억 2,585만 6천원과 국가와 같이 우리가공모에 당선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풀뿌리 기업사업에 9천만원, 농생명기술사업 지자체부담금 1억 2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지원이 5천만원에서 800만원만 쓰고 많이 지원이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복숭아는 아무래도 개간을 해서 복숭아를 심어야 하는데 개간하는 과정들이 길고 그 과정속에서 농가들이 포기가 발생되면서,

○위원장 양해석  내년도도 예산은 이정도 세워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수 부분들이 과원 조성에 있어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부기를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세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FTA 폐업지원금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FTA 폐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FTA 피해라기 보다는 FTA 성과분석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판정이 나게 되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전만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로는 폐업보상금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앞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서서 지원받은 분들은 빨리 받아서 다행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해소 토양개량 지원사업이 2천만원이 있어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계속해서 시설하우스 내에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녹비종자하고 부식산, 녹비종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녹비종자가 담수 다음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녹비종자를 뿌리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금은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녹비종자를 이용해서 효과를 본 지역이 어디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설 하우스인데 집단적으로 하기보다는 개별 농가들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로 하는 데가 덕과 딸기지역이 일부 한 두 농들은 휴경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상추도 굉장히 연작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상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효과나 어떤 실증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요.
  각자 농가들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말씀 드린대로 녹비종자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력증진도 되면서 상당히 진흥기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직 크게 첨가지나 계량지를 써서 효과를 본 100% 제어하는 것은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부분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하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큰 효과는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돌려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원예허브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해서 효과성이 있는 제품을 선별을 선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증이 나온 것들을요.
  투자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한번의 효과를 보는데 그 다음에는 효과를 못보는 이런 경우가 지금 다녀 보면 많이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들과 기술센터와 우리 행정과 이렇게 모여서 전체적으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고려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전라북도나 남원 인근의 그런 채소작물을 하고 있는 피해가 주로 많잖아요.
  딸기나 상추라든지 채소작물에서요.
  인근에서 찾지 말고 인근에 찾다 보면 남원 주위를 다니는 업체들만 자꾸 홍보를 해요.
  그러면 채소작물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쪽에서 어떤 작물에 연작피해를 주는 제품이 있는지 찾아서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밭작물 관리기를 18년도에 150대 공급할 계획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기는 올해 처음 했고요.
  농정과에서는 그동안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2017년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2007년부터,

○전평기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밭작물도 작목에 따라서 요구하는 기종이 다 다르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전평기위원  다른 이유로 말씀드린 경우는 작물에 따른 신청을 형평성 있게 받으셔서 배분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추경하는 건데 본예산 것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하고 넘어 갈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전평기위원  예.

○위원장 양해석  추경에 대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듣기는 했는데 FTA 폐업지원금이 폐지가 됐다는 설명중에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3회 추경 149페이지 보면 폐업지원금이 기금이었는데 15억 3,500만원이 전액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삭감을 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가내시가 와서,

○김정환위원  연말까지 와서 금년 1월 1일부터 폐업지원금은 아예 한 푼도 전국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남원만 폐업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국적으로 집행은 안 됐는데요.
  이 부분들이 2차 추경이나 추경에 좀 정리가 됐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업무교체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기금 반납해야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영달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아예 영달도 안 되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괜히 돈만 갖고 연말까지 왔네요.
  사무적인 것만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라기 보다는 관심없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착각했습니다.
  17년도 것을 가지고 아니, 18년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요.
  463페이지 춘향애인 LED 홍보 설치 1억 사업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전평기위원  설치를 어디에 할 예정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당초에 저희들이 원협 APC와 춘향골 APC 2개를 놓고 검토를 해서 춘향골 APC 쪽이 그래도 홍보효과가 뛰어나고 지역의 조공사무실이 대표로 있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만 많은 지적을 주셔서 남원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효과가 있는 쪽을 찾아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PB상품 공동선별 지원비가 있어요.
  PB상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영어로는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서 자체상표, 개인상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농산물을 공동선별을 해가지고 춘향애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달고 가게 되면 국가로부터 공동선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선별비가 아닌 이러한 개인상표쪽으로 출하를 하게 되면 공동선별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농가들이 선별비 약 6-7%를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동선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농가들에게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건의가 있고 갈등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는 남원시와 공동사업법인으로 출하를 하면 거기서 선별해서 춘향애인 제품에서 판매가 됐는데 여기는 대형마트 자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파는 것 아닙니까?
  롯데마트면 롯데마트, 이마트면 이마트 상품을요?
  그런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출하처를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도 출구를 마련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가 공급량이 많다보니까 춘향애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판매량이 한계가 있어서 대형마트로 팔려고 하다보니까 대형마트 회사 입장에서는 춘향애인 상표가 아닌 롯데마트 상표로 팔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이 1개 업체 200만원, 국내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도 1개 업체 200만원 지원해요.
  외국으로 가는데 200만원이고 국내 가는데도 200만원이고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원단가는 그렇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제식품박람회같은 경우에는 세계 10대 박람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액과 국내식품과의 지원액과는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홀에 대한 부분을 금액을 늘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같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식품박람회고 각종 기자재 박람회를 다녀보면 지자체별로 대응하는 지원하는 제도가 틀려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원예허브과 쪽에서 혹시 식품박람회 직원들 중에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국내에는 거의 가고요.

○전평기위원  국제는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국제는 좀 한정해서 제일 효과가 많은 쪽만 한 두군데 참여를 합니다.

○전평기위원  여기도 다른 지자체와 연락을 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품들이 박람회 참가하는 상황이니까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으면 매출이 높을수록 우리 농가들 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비교를 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4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해서 이것은 뭡니까?
  200만원 10개 업체 4천만원 이것도 지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도 대부분이 국제식품박람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에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수출시장 개척은 꼭 저희들이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해외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찾아 다니면서 판촉을 하는 것이고요.
  국제식품박람회는,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베트남에 홍보차 갔다고 한 내용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업체별로 항공권을 해준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여기는 거기에 부스와 가서 홍보해야 할 물류라든가 물류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상품 물류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469페이지 보면 허브밸리가 예산이 전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천이 감액이 되서 4억 2천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 총무위원들은 잘 모를거에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밸리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자를 유치해서 올 7월 6일로 해서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수탁을 맺은 업체에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또한 허브밸리 전체 면적이 30만 5,919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위수탁면적을 준 것은 24만 7,483평방미터만 주고요.
  나머지 5만 8,000평방미터 정도를 아직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접관리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허브밸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라든가 현재 위수탁은 되어 있지만 우리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민간투자자에게 인계인수를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라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허브밸리가 이제는 하드쪽은 어느정도 완성이 됐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민간업자와 같이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밸리 전체에 대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비라든가 노후된 대수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줘서 민간수탁자들이 더 이번 기회에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허브밸리 예산을 추려서 4억 2천만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주)엔이에스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업체가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현재로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한 5-6월 중에는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계획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주셨는데 464페이지 PB상품 출하 공동선별비 개별설명도 듣고 오늘 이 자리 설명도 들어서 감이 잡히기는 합니다.
  464페이지에 3억 6,600만원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연관이 있는 선별비입니까?
  이것이 연관이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개통 출하하는 선별비, PB상품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에 대기업 명의로 출하될 때 선별비를 지원하는 것이 1억 5천이고 기존에 했던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는 방금 이야기한 제가 폐지이야기 했던 3억 6,600만원이 그 선별비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3억 6,600만원하고는 별도로 1억 5천을 세워서 대기업 우리 지역에 나가는 농산물들이 대기업 명으로 간다는 말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생산해서 나갈 때 거기 상호를 쓴다는 말입니까?
  롯데마트가 됐든 이마트가 됐든 간에 출하가, 그러면 생산자는 우리 남원인데 그렇게 그분들 결국 농가를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농가가 부담할 선별비를 시비로 세워서 보충해 주는 거에요?
  50%정도를, 50%는 농가가 부담하고 이렇게 정립하는 것이 맞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춘향애인으로 나가면 춘향애인의 상표는 남원의 상표다, 남원의 공동선별 상표라고 다 알려지고 그렇게 알렸고 책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PB상품으로 출하가 됐을 때 사후적인 문제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공동브랜드를 다 달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선별비 부분이 조금 임금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3억 6,600만원정도 세워져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동선별비의 지원쪽으로 보면 약 16% 내지 17%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선별을 1년이면 10,300㏊ 정도 해요.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330억원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공동선별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약 7% 정도 잡으면 21억에서 22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춘향애인을 달고 간 3억 6,670만원, 이것에 자부담까지 하면 7억정도 되겠습니다.
  절반 절반 해주니까요.
  그렇게 하면 7억정도면 전체예산의 한 16% 내지 17%만 선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 기왕에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지적하시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PB상품이라고 하는 어구도 좋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말고 차라리 공동선별비를 더 확대 우리 춘향애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런 쪽에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PB상품이라는 내용을 부기명을 차라리 공동선별비 확대 지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선별비의 지원은 매칭사업으로서 국가에서 50% 지방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비 매칭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액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조금 시비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PB상품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충설명 내지는 개별설명을 또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설명도 주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통합해서 선별비에 보조 전체로 간다고 하면 묻혀가는 거지만 그래도 집행을 할 때 대형마트 대형상표로 연결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책임질 일이 있고 문제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473페이지에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중에 센터장 급여 인상분 1,300만원을 삭감해서 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자동적으로 일년이 지나서 호봉이 올라가면 이정도가 올라가는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1,300만원을 깎는 내용에는 안 봐서 1,300만원 중에 인건비적 성격 그러니까 기본급여 말고 급양비가 있다거나 다른 것들이 들어서 1,300만원이 된 겁니까?
  왜 1,300만원을 딱 적시해서 7억 2,500만원 중에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센터장이 현재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센터장을 공모해서 센터장을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센터장을 모셔서 그정도의 한 2개월내지 3개월정도 해당되는 비용을,

○김정환위원  근무를 안 할 것이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하반기에 늦게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2-3개월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을 해 놨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센터장을 모시지 않는 것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센터장이 상당히 중한 거기 총괄하는 책임자급이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반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죠.

○김정환위원  지금 공석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공석입니다.

○김정환위원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센터장이 비어있는데 센터장이 2개월정도는 더 빌 것이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비어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공모해서 늦게 9월이나 10월에 채용을 하게 되면 그때 2-3개월정도의 비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환위원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럽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다른 사람은 없으면 몰라도 센터장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센터를 총괄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화장품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주요 역할을 하는 분이 자리를 빈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이상하기는 합니다.
  의원이,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그러니 제가 염려돼서 물었던 것인데 그만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시면 과수농가 관정지원 사업비는 700만원, 중형관정지원 사업비는 500만원 그랬어요.
  특용작물 관정하고 과수농가 관정하고는 깊이를 같은 중형이라도 더 팝니까?
  그래서 돈을 더 줍니까?
  7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그런데 같은 중형이라고 하면 무슨 정의가 내려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특용작물 중형관정은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산출기초가 줄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됐고요.
  복숭아 생산단지는 5천만원 세워서 금년에 800만원 집행하고 4,2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맞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3천만원을 또 복숭아 생산단지에 세워줘야 할까요?
  그러면 희망자가 아예 없을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드리죠.
   해드리고 차라리 이런 사업비는 민자라서 이월이 안 되니까 다 정리해 버렸나요?
  총무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금년도 실적을 상당히 반영을 해요.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닌 사람은 안 줘야 하고 기회 놓친 사람 좀 멈췄다가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마냥 기회만 주면서 예산을 여유있게 세웠다가 안 되면 연말에 머리를 득득 긁으면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없어서 안 세운 것은 농가들도 조금 자각해야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은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통계를 잘못 봤나 없는 것으로 되서요.
  이상하고 이따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정환 위원님 말씀에 수정예산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올린다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PB상품?

○위원장 양해석  그것 말고 또,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관정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정요.
  사업조서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 조공에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1억 3,600만원을 해 주는데요.
  아니, 8,100여만원이네요.
  이 마케팅 지원은 주로 홍보물 제작, 교육 그런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조직화 교육 및 인력운영, 홍보 마케팅, 홈피, 공동물류비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별도로 국비, 시비해서 8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8천만원 부분들은 그동안에 통합마케팅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홍보를 해주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게 그거죠.
  이리 붙이나 저리 붙이나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8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시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애매합니다만 잘 쓰시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아까 나왔나요?
  남원농협에서 하는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월락동인가 어디에 하는 그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해석  계속 이야기 나오는 PB상품의 선별비 지원은 처음에 농산물 출하할 때 선별비에서 PB상품을 제외한 이유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선별을 하게 되면 이것이 출하처에 따라서 대형 유통점에도 물건을 납품하고 생협에도 납품을 하고 도매시장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출하가 되는데,

○위원장 양해석  선별을 할 때 선별은 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서 선별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같이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같이 하고 포장용기에 담을 때만 PB상품은 맞춰서 담고, 춘향애인은 춘향애인 포장지에 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선별작업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져서 같은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서 춘향애인 나가는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PB상품을 제외한 이유는 처음에 나름대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국가 지원기준에 그렇게 공동브랜드를 붙이는 부분만 선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농가 입장에서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붙이지 않고 PB상품을 붙여서 나갈 때는 조금은 더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공동선별은 공동계산, 공동출하, 공동브랜드를 이렇게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했을 때 PB상품 쪽이 가격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가 농가라 하더라도 선별비를 보조 못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PB상품으로 자기가 출하를 할 때는 그만한 다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가가 거기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선별해서 조공이 마케팅을 한 거죠.

○위원장 양해석  조공이요?
  농가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농가가 내가 여기에 내겠다, 저기에 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출하권 위임 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어서 1억 2천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류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계통출하로 해서 공동선별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러한 물류비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출하권 위임농가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출하권을 위임하지 않은 농가들은 자기들도 해 달라는 소리 안 나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참여농가는 공동선별이든 아니면 출하권 위임이든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 해당이 되는거죠.

○위원장 양해석  옆에 보면 통합마케팅 참여공동물류비 지원이 있고 잘 모르겠어요.
  왜 도지사 지특사업에서 사업비 지원이 중단 됐어요?
  통합마케팅 참여공동물류비 지원에,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라북도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5년동안 해주는데 올해가 저희들이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그 지원사업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5천만원만 지원을 해주도록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도 그러면 도의 지침에 따라서 같이 가면 되는데 왜 우리만 별도로 시비를 대서 합니까?
  왜냐 하면 전라북도 자체에도 삼락농정이라고 해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조금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바로 지원이 안 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통합마케팅이 활성화 되고 안착이 되려면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해주면 계속 해주지 오히려 다음에 명분도 없잖아요?
  해주다가 끊을 수도 없고 지금은 도에서 끊어주니까 우리도 못해 준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다음에 이것 해주다 보면 다음에 더 못 끊죠.
  수출촉진 지원해서 수출시장 개척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작년에 식품 관련해서 총 270억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신선농산물이 약 42억정도 되고요.
  나머지 230억 정도가 가공상품이 해당 되는데,

○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함으로써 수출이 됐다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민한 부분인데 허브체험 농원은 엔이에스티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현재 허브체험농원도 우리가 엔이에스티와 위수탁계약 할 적에 포함시켜서 해 왔습니다만 사실 엔이에스티쪽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자기들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가 되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탁을 넘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애매하네요.
  계약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계인수를 완료치 않았기 때문에 수탁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어떤 위탁을 넘길 때는 양도양수서라고 할까요?
  계약서 말고도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넘긴다, 그런 목록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리스트는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우리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또 수탁자들도 그런 상태에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요.
  중형관정 하는 것이 공이 대부분 700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50% 지원해서 350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사업조서 188페이지 보면 특용 특작에 중형관정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수정했다고,)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PB상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딸기를 예를 들면 딸기가 순천 공판장이 있고, 광주 공판장이 있고, 전주 공판장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출하를 납품하는 농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새로 농가 진입돼서 평상시 100톤을 공판을 경매를 한다 했을때 110톤, 120톤이 들어가버리면 가격이 하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조합공동법인에서 기존에 춘향애인으로 납품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공판장에 올리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양이 많아지면 공판장 출하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대형마트로 PB상품을 유통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축산쪽에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판장에서 돼지가 출하가 많이 되버리면 가격이 폭락을 해요.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출하를 안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고 가격조절용으로 해서 대형마트 PB상품으로 판매를 유통을 하는 방법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그냥 안 물어봐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것을 물어볼게요.
  농협, 축협, 원협, 낙협 여러분 부서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가 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나 이런 사업 그리고 또 공모를 할 때 시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건건이 공모할 때 예를 들면 시 관련부서와 "이런 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시비는 얼마듭니다."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나요?
  또 어떤 기계를 하나 구입할 때 시비 부담이 있잖아요.
  국비, 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과 사전협의를 해서 "이거 우리가 공모할테니까 신청할테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시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여러분과 협의를 합니까?
  따오면 자동으로 시비를 부담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을 통해서 공모에 응하고요.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세워집니다.
  공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농협이 그러한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시비를 세울 때 이미 저희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칭이 얼마다 하는 것은 서로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장님까지 보고드리고 좋다, 그렇게 하자 지원하자, 그렇게 과정을 거친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너무 수월하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아요.
  다른 일반예산 확보하는 노력도에 비하면 물론 여러 가지 분위기적인 것이 있어서 함부로 마이크 붙잡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예산 따오려면 애를 먹고 고생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농민들 축산 농가들을 앞장 세워서,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분들 명분삼아 하는 것을 보면 쉽지는 않는지 어쩐지 고통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한 가지만, 춘향애인 광고 중에 전국에 영화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국 영화관에서 그것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국의 영화관 다는 못하고요.
  서울에서 한번 시범 해보고 부산에서 해보고 두 군데 영화관에서 홍보를 영화할 적에 홍보를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홍보 방법으로서 발굴해서 나가면 괜찮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있을 것 같아요.
  재미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실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2017년도 3회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년 추경3회 일반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152쪽입니다.
  축산과 3회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2,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조사료경작 장려금에 잔액 발생해서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려금 도 지원사업 도비사업 조정으로 1,580만원 증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말산업 전문양성기관 지원사업이 11월 7일 농림부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 이어서 말산업 전문양성기관 지원사업 똑같이 2억원 민간자본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3,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도비에서 사업비 조정이 돼서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동화처리장비 지원사업 예산 잔액이 발생해서 4,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의 과목변경으로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공동방제단 인건비 공동방제단이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1,0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부득이하게 도에 추가로 요청해서 2,4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학교우유급식 부득이하게 추가 확보해서 2,1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축산과 예산액은 184억 800만원입니다.
  17년 대비 12억 8,40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축산시설, 장비현대화사업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자동급이기랄지 원형베일러절단기, 스탄촌 등이 되겠습니다.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정액 지원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선형심사와 종축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근 조성사업 7,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즉, 귀표부착비가 되겠습니다.
  8,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1,710만원 계상했습니다.
  479쪽입니다.
  젖소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2,500만원,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육성우 위탁사업에 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검정사업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3,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CCTV, 액체질소 보관고, 전기절감기 등 지원사업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쇠죽한우육성 기반사업인 화식기와 급이기 지원사업에 1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쪽입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착유시설 무주유식 진공펌프가 되겠습니다.
  가금축산시설 장비화 현대화사업 내용은 열풍기랑 환기휀, 전자저울 등이 되겠습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화분이나 벌통, 탈봉기 등인데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채밀기, 꿀이송펌프 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1쪽입니다.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자재는 환기휀, 환기휀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에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스티커 제작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경작 및 옥수수생산 장려금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에 9,600만원, 조사료 종자 확대 지원사업에 2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7,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에 1억 8,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483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3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1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품질평가 검사원 인건비에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축산물이 되겠습니다.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보급사업에 1억 2,600만원, 톱밥 보급사업에 1억 7,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현장관리 인부임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슬러지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에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는 입간판설치, 조경수 조성, 울타리 조성, 벽화 등이 되겠습니다.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보조 인건비 1,330만원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방역차단 유지관리비에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기자재 지원에 3,000만원,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에 3,000만원,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에 3,500만원,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1,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2,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차량자동 소독시설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재료비로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내용은 고병원 AI 긴급방역비, 구제역 오리 면역력 증강제, 한우 전염성 설사증, 돼지인플루엔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역은 유기동물 보호사업, 공수의 수당,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내부소독시설 지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에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잦은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에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3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 4억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구제역, AI,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을 계상해서 편성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에 2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해당 예방약이 3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1쪽입니다.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가 3,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요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6,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어업계,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즉, 내수면 양식장 히트펌프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에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6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4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에 2억,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에 1억,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친환경쌀 영농자재 지원에 3,000만원,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지원사업에 5,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494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7,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에 6,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 유통마케팅에 2,000만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5,2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495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산지 GAT 안전성 분석지원에 1억 3,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2,834만원 계상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1,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14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농촌고교 급식지원에 5,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고교 급식사업에 4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에 5,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36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축상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53쪽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이번 추경에 2억 46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 무슨 기관이 하나 생깁니까?
  우리 시 관내에 교육기관이 하나 생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말산업 육성사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산업 인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관련기관을 평가해서 운봉 경마축산고등학교 또 장수, 기전대 이런 데가 선정돼서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를 인정해준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를 관련규정에 의해서 평가해서 배정된 데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새로 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의 지원사업비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경마축산고등학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기존에 있던 데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사료 경작장려금하고 조사료 생산장려금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조사료 경작장려금은 조사료 포를 조사료를 파종해서 심는 농경지를 임대해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마지기당 1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사료 경작한 농가가 임대를,

○위원장 양해석  임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말그대로 도비사업으로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kg당 6원 지원,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축산농장 간판설치 지원사업이 절반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다 했는데도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농장 간판 지원사업은 호응도가 낮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도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사업조서만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전기절감기가 뭐예요?
  213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전기절감기는 말 그대로 이것을 설치하면 조금 절전이 돼서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절전용 기자재,

○축산과장 서동우  한 10~20%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214~215페이지 쇠죽한우 육성기반지원,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이 사업 취지하고 실제 효과성은 어때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지금 쇠죽한우를 육성하고 있는데 쇠죽한우는 기본적으로 출산을 세, 네 번 정도 한 암소가 주 목표가 되거든요?
  그러고 세, 네 번 출산 하고 난 뒤에 출하할 경우 등급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쇠죽을 먹여서 한 10개월 가량 비육해서 출하를 할 경우에 암소등급이 월등히 30% 이상 향상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육을 해서 출하할 경우에 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암소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소도 같이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수소도 같이 하는데 수소는 축협에서는 장려금 지원을 안 하고 시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은 사료비가 50% 절감되고 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50%까지는 절감이 안 되고 한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20% 절감하고 인건비, 관리비 계산하면 별 효과가 없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문제 삼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227쪽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7농가 2,240만원이죠?
  7농가면 3 × 7 =21 한 3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하면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비상벨 그런 개념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대당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평기위원  400만원,

○축산과장 서동우  국비,

○전평기위원  이것은 농가들이 어디예요?
  축종이,

○축산과장 서동우  축종을 저희들이 구분하지 않고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주로 돼지하고 양계 쪽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축우 쪽은 굳이 필요없고 양계 쪽하고,

○축산과장 서동우  양계 쪽이 취약하니까,

○전평기위원  양돈 쪽하고 그리고 차라리 겨울이 되기 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화재예방을 점검,

○전평기위원  미리 점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TV방송을 보면 특히 양돈장들이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농가들 해봐야 40여 농가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어차피 현대화된 농장 같은 경우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시설이 옛날 구형인 경우는 노출돼서 특히 습기가 차고 이러면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감안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32쪽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TMR배합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평기위원  이것 신청한 농가들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이 사업은 그렇게 많은 농가가 신청하지 않고 주로 규모가 큰 농가,

○전평기위원  낙농 쪽이에요?
  아니면,

○축산과장 서동우  낙농 쪽에서 많이 합니다.

○전평기위원  낙농 쪽이 많이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주로 낙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우 쪽은 많이 했던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많이 해요.
  지금 사용을 안 한 농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낙농가들은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평기위원  한우 쪽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한우 쪽은 선호도가 낮습니다.

○전평기위원  246쪽 하단에 보면 지금 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3,000만원 1대,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평기위원  그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가 현재 유통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부숙도 판정기로 발효여부를 제대로 발효됐나, 그것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부숙도가 올라오면 우리한테 살포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하게끔,

○전평기위원  농가신청이 들어오면 판정해서 기술센터에서 의뢰해가지고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살포를 한다, 사료 전 조치로써 하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현재 공급되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동물사체 처리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공급돼있는 것이 대충 정확하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현재 15대 정도 공급을 했는데요,

○전평기위원  현재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주로 양계 쪽이 많이 하고 가끔 양돈에서도 접목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양돈도 퇴비사에다 이렇게 해버리고 축우 쪽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양돈하고 양계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양돈, 양계 특히 양계는 더 필요하고 축우 쪽도 광역으로 해서 광역이 아니고 면단위로 1, 2개 정도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한번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CCTV설치를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CCTV사업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은 제품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사업단가에 맞는 저희들이 기준을 적어서 그 화소 이상 단가로 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전평기위원  보니까 축산과는 200만원 사업이고 100만원 보조, 그러니까 50% 보조, 50% 자부담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게 50%입니다.

○전평기위원  조달품목으로 하십시오.
  화소도 기준잡고 모니터나 또 뭐가 있죠?
  TV 아니, 카메라 모니터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맞춰서 조달품목으로 하면 이용연수를 굉장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들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농가가 그 부분은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283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꾸리 농가들 히트펌프 설치사업을 원래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축산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계통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설치기준이 설치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제가 직접 농가들이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농가를 같이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1년 기다렸다가 다른 데 한 것 보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열을 이용하는 거죠.
  지하수 열을 이용한다든지 조금 데워서 다시 돌려쓰니까 에너지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기술센터 미꾸리 사업 관련해서 왜 히트펌프가 필요하냐면 미꾸리 같은 경우 4월 말, 5월, 9월 초까지 밖에 성장을 못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전평기위원  그것 동면에 들어가버립니다.
  동면에 들어가면 동상을 입기도 하지만 성장이 안 돼서 사육기간이 굉장히 지연돼서 어떤 수익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FRP로 해서 기술센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육성어 성어 시험사육장을 만들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평기위원  FRP로 이렇게 둘러서 바닥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축산과에서 하는 것보다 기술센터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효과를 볼 텐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농촌공사에 아마 위탁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하여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추어담당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쪽에서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타 시군도 보면 여러 가지 특색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 지원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정란 지원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또 학교급식 직접 취급하는 영양교사들이나 학부모와 협의회에서 유정란 품목을 꼭 요구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유정란을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유정란은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어디서 생산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유정란은 복지농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에서도 생산하고요.

○전평기위원  운봉하고,

○축산과장 서동우  복지농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복지농장이 어디죠?
  풍년농장?

○축산과장 서동우  풍년농장도 있고 운봉 알이조아도 있고, 네 군데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축산과장 서동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축산과는 전년도에 171억 2,300만원을 가지고 축산과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12만 8,400만원이 늘었어요.
  고교무료급식 때문에 이렇게 늘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12억 8,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고교무료급식 때문에 늘었다는 이야기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무상급식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궁금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보겠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사업으로 낙농헬퍼 지원사업을 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600만원 더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낙동헬퍼사업,

○부위원장 한명숙  지원사업.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3,000만원 예산 세운 것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예. 민간위탁사업비로요.

○축산과장 서동우  3,000만원인데 낙농헬퍼사업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헬퍼지원사업이 600만원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축산과장 서동우  600만원이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축산과장 서동우  이게 지금 현재 농가당 사용일수가 부족해서 한 달에 하루 정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조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다 충족은 못 시켜주는데 도에다 확대를 요청해서 조금 증액을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

○부위원장 한명숙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은 것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480쪽에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하세요.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도에 저희들이 4개소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2개소가 늘어서 6개소가 수요가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했는데 4개를 했는데 2개소가 늘어서 증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가금산업 육성사업을 해요.
  그런데 닭이나 오리 이런 가금산업 육성보조를 해주시는데 2,400만원이 줄어있어요.
  폭염대비 가축사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늘었나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왜 이런 닭이나 오리에 대한 폭염대비 가축사업 환경개선사업이 줄어 있나요?
  예산이 9,600만원에서 7,200으로 2,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 2,400만원이 감액돼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부위원장 한명숙  2017년도 올해 굉장히 덥고 그래서 폭염대비로 해서 환경개선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드는데 예산이 줄어있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안개분무기 그 부분이 두 가지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자가발전기하고 안개분무기 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안개분무사업이 조금 수요가 줄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안개분무사업이 방역 쪽에서도 지원이 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농촌지원 복합산업화에 대한 지원인가봐요.
  그런데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900만원이 줄어있거든요.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이 왜 줄어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도에 저희들이 7농가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7농가 사업을 실시했는데 2018년도에 수요가 4배로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축사에 화재나 이런 것들 안전시스템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이 많을 것 같은데 줄어있어서,

○축산과장 서동우  4대로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86쪽에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합니다.
  지금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3개 농가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개 농가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농장을 깨끗하게 쾌적하게 바꾸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데 13개소를 일전 신청을 받아서 한번 걸렀습니다.
  심사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심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농장은 어떤 농장인가요?
  아름다운 농장에 속하는 그런 농장은,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한우 그리고 양계농가도 한 농가 정도 포함돼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사업이 있고 또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이 있고 그런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유사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도 두 가지라, 하나 깨끗한 축산조성 사업은 기금사업 국비사업이고요.
  깨끗한 축사는 국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깨끗한 축사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시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94쪽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험활동이나 판촉, 친환경 농산물 유통마케팅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에 예산이 줄어있는데, 이 이유는 뭐죠?

○축산과장 서동우  494쪽이요?

○부위원장 한명숙  494쪽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학교급식 실천사업 2개 등은 금년도에 비해서 신청량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한명숙  수요자나 신청자가 적어서 다 감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또 심사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반영해가지고 효과성을 높이고 농도 짓게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여기 사업만 들었을 때는 농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수요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기존에 많이 있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많이 해와서 저희들이 매년,

○부위원장 한명숙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했던 사업이라,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계속했던 사업이고 조금,

○부위원장 한명숙  액수가 적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도 저희 축산과는 AI로 다른 데는 다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지켜주셔서 남원은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지켜주셔서 너무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1쪽 중간부분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억인데 금년 본예산 대비하면 1억 5,0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여기 225쪽 사업조서를 보면 금년에 축산지원농가가 324농가에 2억 9,200만원 정도됩니다.
  우리 여기 가축재해보험에 들어야 할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축산농가는 907농가되지만 그 중에서 규모있게 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한 400농가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농가 정도는 내년에는 가입해서 좀더 안전한 축산업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김정환위원  400농가가 규모화돼있는 농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차별화돼서 보험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농가의 부담때문에 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실적으로 보면 324농가가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추계해놓은 거 보면 400농가가 4억 정도 든다, 해서 내년 4억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도 보험 거론돼서 그 쪽보다는 이 쪽이 조금 부담비율로 보면 열악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농가자 부담이 25%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는 국비지원이 50%가 있고 시도비하면 35% 정도가 부담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규모에 따라 여기는 도시비해서 50% 부담해주고 보조해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어서,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도 내부적으로는 국비 50% 지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기본적으로 50%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농가 자부담해야 할 것 중에서 그 반절을 지원해줍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농가가 25%,

○축산과장 서동우  25%만 농가부담입니다.

○김정환위원  35%, 거기에 15%,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환위원  여기가 조금 덜 부담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25% 부담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서 같은 농가인데 축산농가나 일반농가나 농가인데 형평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농가가 가입이 되도록 예산을 금년보다는 1억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가축사육농가가 뜻하지 않은 어떤 유행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이 보험도 혜택을 받고 또 국가에서 살처분 이렇게 하면 보험지원도 받고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보험에 가입이 되면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나도 행정에서 별도로 지원은 안 해줍니다.
  보험료 수령으로 갈음합니다.

○김정환위원  만약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살처분 당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없고 농업 가축재해보험만 받는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질병에 따라서 한 것은 살처분비를 해주고 농업재해, 화재가 났다든가 폭염으로 죽었다면 보험료로 갈음합니다.

○김정환위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잘 아는 내용을 또 물은 것 같습니다.
  꿀벌 키우는 농가가 한동안 무슨 병이 유발돼서 거의 농가들이 계시지 않았는데 지금 몇 농가나 꿀벌 키우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꿀벌을 현재 양봉하고 한봉으로 나누어지는데 한봉은 6농가 해서 255분 정도 현재 명맥을 이어 가고 있고요.

○김정환위원  한봉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6농가에서 한 255분,

○김정환위원  6농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봉은 145농가에서 최근 자료는 25,000분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45농가 6농가하면 250농가 쯤 됩니다.
  그러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150농가요.

○김정환위원  아니, 나는 여기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이나 생산장비지원이나 이 내용들이 양봉농가 다르고 한봉농가가 다릅니까?
  여기 480쪽 예산 계상해놓은 것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에 있는 예산은 대부분이 양봉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양봉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은 아직 기반이 없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여기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여기 보태보면 2억 4,500만원 정도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총액이요?

○김정환위원  150농가에 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농가 농사를 짓는 농가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양봉은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인가 정도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과정에 투명하게 잘 지원하시고 양봉농가 육성되도록 한동안 남원이 유명한 양봉고을이었는데 중간에 참패를 보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많은 지원사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양봉지원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비슷한 것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꿀생산장비 지원사업,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이것이 도비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부족해서 별도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정환위원  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품목은 시비를 별도 세워서 보완해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도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이를 테면 꿀벌기자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화분, 벌통, 탈봉기를 지원한다면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채밀기, 꿀이송펌프 이런 식으로 내용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옥수수 수확장비에 3억인데 이것을 개인이 사요?
  한 대인데,

○축산과장 서동우  옥수수 수확장비는 작업단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채소 수확면적이 1, 2㏊이런 농가들은 안 되고 규모화된 면적을 확보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에 그렇게 옥수수 많이 하는 작업단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협사업단하고 덕과사업단하고 해서 하나, 둘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옥수수 그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옥수수는 160㏊ 가까이 사료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농가들은 거의 재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양해석  여기 예산서 486페이지에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합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아마 암모니아가스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축산농가,

○축산과장 서동우  액비유통센터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구입해가지고 활용해서 부숙도 측정을 하는 판정이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액비를 지금 액비저장탱크에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이제 부숙도를 그때 그때 휴대하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누가 해요?
  농가별로 사는 것은 아니고 측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액비유통법인에서, 다 사줄 수는 없고 한 대만 구입해서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CCTV 방역 인프라는 입구라든가 축산농가 안에 설치하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내부도 하고 안팎도 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까지 없었는데 요즘에 AI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가들 매일 자주 가서 축사를 둘러보고 상태를 봐야 되는데 증상을, 자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딱 앉아서 CCTV를 많이 활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축사 안에도 하고 밖에도 하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안에도 하고 밖에도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축산과장 서동우  밖에는 이제 역학 관계상 어떤 차가 왔다 갔는가 누가 왔다 갔는가 그것을 나중에 역추적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는 하고 내부는 가축의 증상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양해석  요즘은 하도 그래서 외부에는 축산농가들마다 다 CCTV있는 줄 알았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자가설치한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성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사업조서 보면 방류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이것은 이제 국가해양수산부 사업인데 사업계획을 주로 내년도에는 토종어류 방류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에요?
  매년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국비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글쎄 이 금액을 방류만 쓰기에는 좀 그렇고 계획 잘 세워서 어차피 한번 했으면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도 신청해서 공모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잘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이 참고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농정과에서 하는 직불금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양해석  이분들은 그것을 받고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받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또 추가로 더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안 받고 이것만 받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받고 여기는 친환경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또 생산량도 일부 감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 농토보전사업, 환경보존차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도 급식을 지원받는군요.
  하여튼 우리 남원시가 선도적으로 한 것 같아서 그래도 뒤에 다른 시군도 따라오고 전라북도도 따라와서 같이 더불어 다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했던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도에서 수정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만 15%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15%,

○축산과장 서동우  무상급식,

○위원장 양해석  25% 해달라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도저히 못 그런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 시군에서 25%를 요구했습니다.
  반절을 해달라, 그런데 반절을 못해주고 일단은 첫 해니까 15% 해주고 나머지 인상은 다음에 보자고 도에서 지금,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요즘에 AI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 다들 다른 부서는 사회복장인데 그쪽 부서만 작업복을 입고 계셔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축산농업인 단체관리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평기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인의 날 행사 때 전라북도 축산인 행사하면 금년에 부안에서 했잖습니까?

○전평기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그 참여를 하는데 비용을 우리도 대고 나머지도 축협에서 웬만한 부분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담액이 작아서,

○전평기위원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상한 게 있죠?
  친환경 뭐죠?

○축산과장 서동우  기반실천사업이요.

○전평기위원  친환경 기반 신청사업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농림부 평가에서 전국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축하드리고 하여튼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에도 멋지게 상도 많이 받고 인정받는 이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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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양해석	한명숙	전평기	김정환	강성원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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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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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종
농  정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원 예 허 브 과 장	이형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