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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10시06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으로 4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금에서 4,800만원을 감액, 도비보조금으로 6,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4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예산을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억 2,200만원, 102페이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404만 8천원에서 7억 5,0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4억 2,200만원을 증액, 특별교부금에서 4,800만원을 감액, 도비보조금 6,800만원 증액, 시비 3억 87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중 인건비 잔액 500만원은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목을 사무관리비 목으로 조정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그란폰도대회는 자전거협회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해서 기정예산 시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예산은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은 선수 3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3,6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축구장 증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도시과 시행 용역에 포함해서 일괄 집행함으로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개방형학교 아영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낙후된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시설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문체부 공모에서 선정됨으로써 기금 4억 2,200만원, 매칭분 시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황산정은 사대 및 지붕을 증설해서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교부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전기요금은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구장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액을 공공운영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5억 9,2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100페이지 국가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에 대해 2억 90만원을 계상하였고, 109페이지 기금으로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 2억 1,9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1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79억 2,330만 2,4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6,33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2억 90만원, 기금 2억 1,997만 2천원, 도비보조금 1억 7,180만 4천원, 시비 73억 3,0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1억 7천만원, 남원인재양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 중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출연금 편성목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1억 8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출연금 편성목으로 방과 후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5,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억 9,740만원, 272페이지입니다.
자유학기제 추진에 따른 남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5천만원, 공교육 혁신을 위한 남원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편성목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8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8,600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 1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2건에 1억 424만원, 공공운영비 2건에 1천만원, 국내여비 46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편성목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보상금 외 2건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2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 이전 편성목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간 자치사랑방 운영 예산입니다.
자치사랑방 연말 자체 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및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재능기부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보상금 800만원,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 예산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유아놀이방 리모델링, 북카페 조성, 조리교육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7,300만원, 여성문화센터 노후 집기 및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6,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유아놀이방 근무자 보수로 1,317만 8천원, 사무관리비 10건에 대해서 2,220만원, 공공운영비 8건에 대해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강사수당 3개 사업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예산입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3개 사업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 운영 1개 사업에 대해 국내여비 120만원, 사무관리비 3,6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예산입니다.
훈련생 교통비 및 견학체험활동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입니다.
직업상담원 인건비 및 활동경비 3개 사업에 대해 5,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 국내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예산입니다.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활동여비 및 활동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80만원,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 인식전환 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지도자 배치사업 및 생활체조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 일반 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5,364만 8천원, 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 1억 2,804만원, 한여름밤의 에어로빅스 체조광장 운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예산으로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에 2,3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체육행사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750만원, 국내여비 51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3,000만원, 남원시체육회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체육행사지원 예산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지원 인건비 602만 4천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 외 34개 항목에 대해서 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으로는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8,200만원, 283페이지입니다.
춘향골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1,500만원, 전국 궁도대회 4천만원, 배드민턴 대회 2천만원,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및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 3억원, 춘향남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1억원, 전북 이순테니스 대회 700만원,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 씨름왕 선발대회 2천만원,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 1천만원, 전국 배구대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에 3천만원, 남원 오픈 국제 검도대회에 4천만원, 시장기 골프대회에 1천만원, 게이트볼 대회 700만원, 당구대회 500만원, 배드민턴대회 700만원, 수영대회 600만원, 야구대회 700원, 족구대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 페이지입니다.
시장기 좌식배구대회 500만원, 축구대회 1천만원, 탁구대회 1,500만원, 태권도대회 900만원, 테니스대회 7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품새 및 겨루기대회 8천만원, 대한장애인 탁구회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3천만원, 남원 시장배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 500만원, 제3회 국제 바둑 춘향선발대회 1천만원, 전라북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3천만원, 전국 실버야구대회 1천만원, 흥부제 기념 게이트볼대회 600만원, 볼링대회 500만원,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및 전북체조경연대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전국체전 운영예산으로 경기장 안내표지판 및 안내소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해 1,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직장경기부 예산으로 지도자 퇴직금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원천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시비부담금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춘향골 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에 4천만원, 육면테니스장 보수공사에 3천만원, 황산정 시설개선사업에 4천만원, 관덕정 시설개선사업에 4천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산책로 주변 정비에 4천만원, 운봉 방현마을 체련기구 설치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4건에 대해서 2,47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2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9건에 대하여 6,100만원, 공공운영비 19건에 대해 1억 9,855만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춘향골체육관 등 시설관리 재료비 1,739만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환풍기시설 설치, 춘향골 체육관 지열냉난방 운영시스템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천만원, 춘향골체육관 무대조명 제어장치 구입 및 신준섭 복싱체육관 물품 구입을 위해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계획에 따른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토지매입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기금 사업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806만원, 국내여비 1,87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원, 춘향골 체육관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8,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디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도민체전을 매년 하는데 내년에 전국체전을 해서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8천만원, 거기에 따른 장애인체육대회 2천만원, 또 올해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했어요.
8억원 가량 소요되고 우레탄구장 2억원, 신준섭체육관을 저희가 노후개선 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감액이 됐고요.
사실상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 한 사업을 2018년도에 안 함으로서 그렇고요.
다른 사업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74페이지입니다.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이 올해도 1,600만원 어치를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할 물품 구입이 자꾸 생기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자치사랑방이 동지역과 대산면사무소 8개소가 있는데 매년 자치사랑방 운영하면서 집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품 구입인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요가라든가, 풍물이라든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성문화센터 조경수 전지 인부임은 하루 10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달 단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강성원위원
실제로는 이것의 배를 줘야 할 텐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여성문화센터 조경은 울타리 주변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실제 우리가 조경사를 부르면 적어도 20만원, 그렇지 않으면 25만원, 30만원까지 하루 일당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조달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적은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우리가 정부단가로 하다보니까,
○강성원위원
실제로 세 명이 2회 한다고 했지만 돈으로 봐서는 세 사람이 한 번이면 끝나버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성문화센터 북카페 조성사업이 총무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던데 삭감되도 괜찮은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수도설비까지 포함해서 4천만원 소요가 된다고 했고요.
거기에 수도설비를 안 한다고 하면 3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수도설비를 함으로써 더 시설을 좋게 하고 편익을 위해서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수도설비를 안 한다고 하면 3천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각종 체육대회가 거의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각 대회를 인상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기종목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는데 그 사업 신청한 것을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올라와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고요.
많이는 증액을 안 했고 10%, 20% 선에서 증액한 경기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이나 거의 배를 증액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유소년 축구대회는 저희가 5일간 했어요.
그런데 동계전지훈련을 12월, 1월, 2월 그 기간동안에 하는데 동계전지훈련과 연계해서 하려고 그랬고요.
기간도 5일정도 연장이 됐고, 격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격도 높이고 그랬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5천만원 가지고 하고 롤러스케이트장 2억 2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8천만원이나 올리고 그랬어요.
꼭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롤러스케이트대회는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병행해서 합니다.
아시아롤러연맹 승인이 난 상태고요.
10억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는 국비 3억원, 대한체육회 3억원, 도비 1억원, 확보를 해서 10억원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왜 안 들어갔어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도비는 일괄 편성 중에 있고요.
국비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 놨고요.
우리 체육예산은 대개 추경에 세우는 예가 있습니다.
사전에 내시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전북여성 생활체육대회가 500, 전국 배구대회가 500, 두 개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물론 삭감할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겠지만 이것도 삭감해도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가급적이면 계상을 해서 경기종목단체에서 희망하는 대로 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82페이지 체육회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꼭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체육회 운영비는 타 시군 형평에 맞춰서 저희가 급양비를 안 주고 있는데 타 시군 형평에 맞춰서 급양비 1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체육지도자 포함이 되어 있고, 인건비 상승분과 그것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육체육과 예산이 전국 장애인 탁구협회도 3천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남원 시장기 실버야구대회도 1천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실버야구대회는 안 해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버야구 동호회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야구협회에서는 내년부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동호회는 없지만 50대이상 야구인들이 7-8명이상 있고 앞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인구의 7-8명이라고 한다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야구동호회에서,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로서는 실버야구단은 우리 남원시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 마을수에 3분의 2나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60% 정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60%요.
그러면 앞으로 40%를 더 해야 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큰 마을은 했고 작은 마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을수로 따진다고 하면 60% 정도,
○강성원위원
이것이 주민들 욕심이죠.
다른 마을에는 있는데 왜 우리 마을에는 없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것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런데 실제 설치를 해 놓으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잘 쓰는 마을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은 거기에 뭣도 쟁여 놓고 풀이 많이 나있고 안 쓰는 마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만약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야단납니다.
그리고 없는 마을이 계속 이것 가지고 해달라고 왜 우리 마을만 없냐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젠가는 이것 각 마을마다 한 개씩 다 해 줘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그런 추세여서 저희도 애매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들을 왜 옆에 마을은 해주고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고 그러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때문에 읍면동장들도 졸리고 의원들도 졸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려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딱 끊든가 해주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빨리 빨리 해서 끝을 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줘야 합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매년 저희가 1억원 정도 편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해 왔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에서 절반 이상이 설치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딱 잡고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러더라도,
○강성원위원
주민편익사업이 올해부터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부기 달아서 할 것도 없고 이제 없잖아요?
이것 설치 시설은 교육체육과에 몫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그쪽으로 노력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들 몫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교육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빨리 끝을 내려고 한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끝을 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실상 아까 말씀했던대로 3억, 올해 2-3억원 이상씩 했는데 그 이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연차적으로 그정도 수준에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아래 춘향골 체육공원 산책로 주변 정비 했거든요.
우리 춘향골 실내체육관 앞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요.
의료원 쪽에 지압보드 있는데 주차장 의료원 쪽 보면 파손이 됐어요.
떨어져 나가고 그랬는데 지압보드를 지압보드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의료원쪽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강성원위원
나는 산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산은 도시과에서 매입계획이 있던데 앞산은 전체 도시과에서 매입,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도시과에서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만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매입 끝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그쪽인줄 알고 필요없는 주변정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 아까 보니까 각종 경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경기가 날로 늘어나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없는 종목들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필요 이상의 경기는 지양을 하고 현재 있는 경기종목을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과 후에 5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녁을 말씀하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일과 후에,
○윤지홍위원
일과 후에 5시부터 10시요.
그런데 소통실에서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소통실에 보면 아빠 엄마의 자유시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한 2천만원 정도 가까이 예산을 세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윤지홍위원
과장님은 이것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학교와 유치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도 5세까지인가요?
0세에서 12세니까 유아원에 관련된 아이들이던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데 거기는 학교시설이 아니고 유아원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지 않냐, 제가 파악은 자세히 안 했습니다만,
○윤지홍위원
아뇨.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 안에다가 0세에서 12세 아이를 두시간정도 퇴근 후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시간대를 보면?
5시부터 10시까지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통실과 협의를 한번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퇴근 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을 온종일 맡기는게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부 자녀와,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실에서 이 사업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 소통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을 소통실과 파악해 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업무를 소통실에서 가져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뭐냐면 인구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기능을 더 강화해서 온종일 돌봄기능을 강화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통실과 협의를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 여성문화센터, 주민자치사랑방, 읍면평생학습센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중에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자치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하단부에 보면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5개소에 10명, 100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윤지홍위원
100명에게 1천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내용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주민자치 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자치사랑방에서 재능기부를 나가고 있어요.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 나가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 와서 예를 들면 도통동 난타가 어디 요양원에 간다고 하면 도통동 사무소에서 차량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 하나로 갈 수가 없어서 차량을 또 하나 임차를 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신청을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존에는 많이 활성화는 안 됐고 자체적으로 해 왔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므로써 평생교육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윤지홍위원
다른 단체도 달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다른 동호회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동호회가 많잖아요?
음악과 관련된 동호회, 예술 관련된 동호회,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달라고 하시면 주실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어요.
○윤지홍위원
재능기부는 재능기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재능기부하시겠다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재능기부를 하는데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본인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재능기부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 보면 시장기대회가 한 3-4년전에 불과 10여개 이내이지 않았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매년 한 두개씩,
○윤지홍위원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느 단체가 시작하니까 나도, 너도 제가 세보니까 시장기 대회가 15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15개 정도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계속 늘려갈 계획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또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타 시군도 거의 군수기, 시장기가 경기종목별로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가 예산이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종목은 하고 어느 종목은 안 하고 그럴 수도 없고요.
일단 활성화가 된 경기종목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까지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또 몇 가지를 더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읍면동은 교육관련 우리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외에는,
○윤지홍위원
이것 외에는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속성이 없어요.
연말이 되면 10월까지 하고 1월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연속성을 갖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3월부터 해서,
○윤지홍위원
하던 분들이 계속하는건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활동을 평생학습교육을 받고는 하는데 받는 과정에 공백기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한 분, 두 분 참여를 안 하시게 되면 운영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연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프로그램이 단기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읍면동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프로그램 확대를 하고 예산도 늘렸습니다.
○윤지홍위원
프로그램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하나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하나가 아니고,
○윤지홍위원
아니, 종목은 다양하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평생학습센터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에 관련된 사업들도 더 하시고 여기에 따르는 읍면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지역 자치사랑방 대산면해서 8개소 운영하고, 읍면지역은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읍면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치사랑방과 같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공백기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공백기가 생기는 이유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으신데 예산성립 과정에서 그런 것 같으신데 그러십니까?
왜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연속성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건의하는 것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요.
계획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해서 하는데 읍면하고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에서 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자산취득비가 6,800만원정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1억 7천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기구라든가 환경 정비를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성문화센터가 99년도에 개원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정비를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집기나 시설도 너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개선하고 보완할 때가 돼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은 이해를 하겠는데 북카페 조성사업이 4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수강생들의 쉼터 조성을 위한 것이거든요.
조금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시간이 있을 때 소통하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 좀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용은 별도로 드리는데요.
사실상 하루에도 평균 내방객이 50여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어디 쉴 데도 없고 소통할 공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산취득비 내역에 보면 재봉틀이 1대에 25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시고 공업용 재봉기도 6대를 구입합니다.
재봉틀이 전체 몇 대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 33대고요.
여기에서 고장난 것, 쓸 수 없는 것만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재봉틀은 34대를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유지보수 차원이고요.
이것은 구입을 하고요.
○윤지홍위원
새 것을 사시는데 유지보수비가 33대가 필요한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3대 분은, 전체 개수를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고요.
2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A/S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매년 그 정도씩 유지보수비로 했고요.
○윤지홍위원
그전에 했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히 기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실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오히려 부족한 편이라고 실무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새로 사는 기계는 A/S를 1년이나 2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수비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3대 구입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수는 없지만 기름칠도 해주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아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부기는 명확하게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여성경제활동 증진사업을 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교육체육과 사업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새로일하기센터를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여성문화센터를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평생교육부분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에서 관장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새로일하기센터만 따로 떨어져 나가서 한다는 것은 사무실이나,
○윤지홍위원
교육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 같고요.
경제과와 평소에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국비, 도비 사업인데 어떤 쪽이 효율적인지 저도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대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요,
○윤지홍위원
교육의 연계성을 보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경제과 일자리계에서 해야 할 텐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고요.
직업 관련이라고 하면 경제과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평생교육하면서 여성문화센터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그것만 또 별도로 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경제과와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경제과 여성가족과 함께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승마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81페이지 예산이 2,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 지정이 됐습니까?
어디 승마설비를 갖춰놓고 있는 데가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운봉에서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서 감액된 것은 도비보조에서 내시해서 하는데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사항이 2017년도에 255명으로 내시가 돼서 운영을 했어요.
○윤지홍위원
올해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 102명으로 해서 내시가 된 부분이 줄었는데 사실 전년도에도 더울 때나 해서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02명이면 남원시 학생수에 비하면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하고 싶은 학생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 참가를 못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해서 내려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체육단체 지원사업 28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전일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는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지도자가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 명은 저희 시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700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5,200만원이 도에서 지원해 주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비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가 아니라,
○윤지홍위원
도에서 직접 해 주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접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지도자만 저희에게 배치를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체육회는 그런 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애인체육회 말고 체육회는 도에서 지원해 줘서 배치된 인원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두 명이 필요한데 한 명분은 지금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증액된 내용이 2,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인데,
○윤지홍위원
최저임금이 증가되서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원시 체육회는 아까 장애인체육회는 조금 증가된 부분이,
○윤지홍위원
아니, 저는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2,500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적으로 장애인체육회나 남원시체육회는 인건비 상승율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우리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급양비 10만원을 13명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10만원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인건비 상승분,
○윤지홍위원
내력서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내력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지훈련 유치 지원 일반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목에 지원을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동계에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작년 2017년도의 경우는 테니스, 태권도까지도 오고 그랬는데 주로 동계에는 유소년 축구해 주고 있고 하계는 운봉지역 육상을 비롯해서 그때도 축구나 테니스, 태권도까지도 전지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센티브처럼 지원하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훈련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천막이나 차량 그런 지원도 해 주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줘서 전체 10일간 전지훈련을 한다고 하면 다는 못해도 한 끼니 정도는 식당에다가 또 숙박업소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사용내역과 내년에 집행할 내역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종목이 지금 시장기대회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과연 시장기대회로서 맞는 것인지 판단이 안 드는 종목도 있어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준비해서 요구에 의해서 해드리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 체육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기종목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체육회를 경유해서 체육회에서 일괄 교육체육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사실상 저희가 삭감하고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왜 보조금심의회도 있는데 그리고 체육회를 통해서 올라간 것인데 왜 교육체육과에서 칼질을 하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율하고 조정은 합니다만 거의 보조금심의회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회 거쳐서,
○윤지홍위원
체육에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시장기대회가 올라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다 경기종목단체에 체육회에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종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요.
다 체육회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클라이밍대회도 시장기대회가 또 만들어졌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클라이밍대회는 2015년도에 처음 준공기념으로 한번 했어요.
○윤지홍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회 띄었는데 클라이밍 협회에서도 또 체육회에서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전에 강성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버야구대회 회원이 7명인데 이 대회를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국 실버야구대회인데 야구협회에서 실버야구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전국대회를 신청했고요.
○윤지홍위원
대회를 자꾸 나누면 다른 분야도 또 해 달라고 할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이 건의가 들어와서 체육회를 통해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분야를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대회를 하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장기 대회를 하면서 리그전을 해서 실버팀이라든가 아니면 중·장년팀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가 통틀어서 대회를 치뤄야지 실버대회 생기기 시작하면 전체 종목의 실버대회가 다 있어야 해요.
종목을 분야를 나누고 나눈 분야 중에서 또 연령별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세분화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전북체조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전북대회가 지금 계속 매년 열리고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왕중왕전이 시군 순회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할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윤지홍위원
최근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했던 세부사업 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춘향골 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윤지홍위원
주차장이 벌써 안 좋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는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뒷편에 작은 주차장 있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가 기존에 있는 그 상태에서 선만 그어서 했던 부분인데 거기를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춘향골 체육공원 7개소 전기요금이 1억 1천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윤지홍위원
제3회 결산추경에 감액했던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2,3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 금액이 1,3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기에 1,300만원인데 전기요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전기요금이라고 결산추경에는 3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화체육센터와 다목적구장을 거점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지홍위원
거점스포츠클럽이요?
클럽 전기요금도 교육체육과에서 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점스포츠클럽에서 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고 올해도 그정도 선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점스포츠클럽 전기요금이 1천만원 감액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전에는 여기를 어떻게 냈어요?
거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점 오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고 운영을 했죠.
○윤지홍위원
그 부분이 1천만원이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 2천만원 정도는 감액이 되고 해서,
○윤지홍위원
아니, 결산추경에 감액을 해 놓고 또 증액이 된 것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결산추경에는 전기요금 목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감액된 것은 그것은 감액된 것이고, 일부는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과는 맞지 않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올해 결산추경에 감액된 내용하고 체육시설 전기요금 최근 3년간 자료와 1,300만원 감액된 내용을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면 컴퓨터가 230만원 1대가 올라왔어요.
컴퓨터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준섭체육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데요.
각종 체육정보 등의 그런 부분이 시스템에 포함이 되려다 보면 용량이 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윤지홍위원
용량이 아무리 커도 하드만 늘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없다고 하지만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가 이렇게 비싸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100만원에 사는데, 견적 받아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설계에서 견적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올린 것인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견적받은 자료를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프레스 기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운동기구의 한 일종입니다.
○윤지홍위원
프레스라면 어떤 운동기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헬스기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헬스기구 종류라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사이클은 실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웨스트기구가 있어요.
웨스트기구는 누워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헬스 종류에 포함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석에서- 체력단력하는 아령 같은 것,)
○윤지홍위원
신준섭 복싱체육관 물품 구입 견적서를 종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민체육기금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4천만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17년도, 16년도에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16년도에도 1월부터 2월은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참여인원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드렸던 온종일 돌봄사업 그것이 담당자가 뒤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요.
학교에나 유치원에서 운영하는데 그 대상이 저소득층 및,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맞벌이 부부,
○위원장 양해석
맞벌이 부부만 해당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남원시 모든 시민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시민소통실은 전체가 해당이 되지 않냐 제가 파악이 안 되서 그런데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저소득층 자녀,
○위원장 양해석
시민소통실은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어디에 나간다든가, 모임이 있다든가,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 아이를 잠깐 맡겨놓는 공간의 활용도인데 조금은 그것하고는 틀린데 그쪽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인구유입 차원에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대상을 미리 확정적으로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 지역주민이 그런 대상이 되는 아이를 데려오면 맡길 수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 자녀하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미리 그것이 확정돼서 대상을 이 아이의 어떤 학교가 자기네들이 돌보는 아이는 누구누구 몇 명이다 미리 정해져 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미리 정해지기도 하고 신청하면 추가로 하기도 하고,
○위원장 양해석
수시로 신청하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유소년 축구대회가 연맹에서 한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연맹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격을 높인다는 뜻에서 주최만 하고 주관은 저희가 하는데 격을 높인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한 공문은 그때 주신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관련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국비라든가 혹시 도비같은 것은 안 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그것을 국비, 도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해 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양해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대하여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6,00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59만 5천원이 감액된 386억 5,1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13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성금모금 특별방송을 위하여 민생안정 대책사업에 행사운영비 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831만원 감액,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3,102만 6천원 감액, 차상위 장애수당 5,205만원 증액,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277만원 감액은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아파트 전세계약금 잔액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발달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을 위하여 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62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09명에서 84명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출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3만 1천원, 도비보조금 7,000원 증액 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대하여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인력운영비에 국도비 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235억 4,2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1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48개 사업에 대하여 42억 4,0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6%가 증액된 394억 6,5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52억 3,278만원, 해산장제급여 9,9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에 지방비 분담금 4,8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전액 도비 3천만원을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에 4억 8,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1억 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88만 4천원, 사업비 11억 3,874만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에 2,800만원 편성하고, 1톤트럭 구입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여자보호에 치상비 400만원, 보호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으로 5,5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으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9,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32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3억 1,800만원은 운봉읍 외 11개소에 전기차 1대씩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구입과 부대경비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차량 관리비 및 안전지킴이 유지를 위하여 3,0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 1억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보호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일빌 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3억 4,3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원으로 2,332만원, 운영비로 3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관리에 7,2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 1,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사회복지종합센터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회복지종합센터 기능보강으로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34억 6,08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6,724만 4천원, 차상위 장애수당 3억 7,645만 9천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억 3,4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을 위하여 36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위하여 363만 7천원, 휠체어 및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위하여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억 8,9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700만원, 39회 흰 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지원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에 900만원은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7개 행사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은 총 8억 922만원이며 총 채용예정 인원은 73명입니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 18명 채용 4억 2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제일자리 6명 채용 6,707만 4천원, 복지일자리 40명 채용 2억 1,12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자리에 9명 채용 1억 2,8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8억 2,484만 9천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306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에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665만원,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공공요금과 내년도 신규시책인 장애인 복지카드 우편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7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사용료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0만원,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가구류 등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라 기타자본이전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2,084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등 4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으로 대상자 4명에 대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하여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7,916만 1천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1,56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후견 비용지원 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4억 9,176만 7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억 6,037만 9천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2억 5,245만 4천원, 장애인 한국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6,638만 5천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 7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4,500만원,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으로 7,20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6,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우리 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옥상방수를 위하여 1천만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도배장판 교체를 위하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1,652만원은 상당실 운영 및 차량유지비 행복이음 e그린 우편시스템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 근로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 8억 3,1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 운영비로 1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8,025만 3천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3억 7,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9,210만 2천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3,300만 9천원, 청년 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5,1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자활 어울한마당 참석보상금 참여자 100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외 12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에 1억 3,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4.19혁명 및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을 위하여 보훈행사 지원에 1,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보훈시설 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주변정비 및 예초작업 및 김주열열사 생가관리를 위한 인건비 1,0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2018년 신규시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문패 설치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 편성하고,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5,990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훈수당은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부득이 수정예산에 추가할 예정이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김주열 열사 동상 설치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민관협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2,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지원 6천만원, 5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연대 3대대소속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5,128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근예비역 제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5,0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4억 6,825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수당 1,84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773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987만 2천원이 감액된 17억 7,6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관리 수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939만 2천원, 도비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6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017년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과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15억 8,0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4억 6,825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예비비 1억 368만 3천원, 2017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757만 8천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만원, 사무용 의자 및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1,841만 8천원과 국도비 6,66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에 지난번에 2억 4천이었는데 올해가 9,900만원정도 됐는데 1억 4,100만원이 감 됐고 도비도 보조금이 3,500만원 감액 됐는데 왜 이렇게 의료비 특별회계가 감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변경내시를 다시 보내줘서 감이 된 것입니다.
아직 못 받아서 나중에 보내준다고 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오기는 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체험홈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아파트 2동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1동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시에서 1동을 운영하고요.
1동은 한기장에서 그래서 지금 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임차료가 월세가 14만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부영아파트에 있는데요.
여기는 최초의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전세금으로 전환이 되는데 1년 단위로 월세를 올려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운영,
○위원장 양해석
올려주기는 올려주는데 월 14만원정도 되는가 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기정액 총 870억 3,169만 9,000원보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14억 4,7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2억 2,15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3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7,246만 8,000원이 감액되고, 시비는 1억 5,7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가 기금 확정내시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이 국도비 확정내시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1,669만 9,000원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도비 확정내시로 2,61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공공형 어린이 국도비 확정내시로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가정양육수단 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3억 6,15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지역 아동센터 24개소 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5,8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기초연금이 국도비 확정내시로 10억 9,85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관 사업으로 수지 서당경로당 외 4개소에 성립 전 사용으로 1,000만원, 주천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액은 전년도 대비 121억 5,221만 8,000원이 증액된 966억 8,6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66억 3,952만 7,000원, 지특 7억원, 기금 10억 2,587만 7,000원, 도비 163억 7,566만 5,000원으로 총예산의 78%이며 시비가 219억 4,547만 4,000으로 2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양성평등 기념행사지원에 1,500만원,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에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행사에 1,000만원, 323페이지 다문화가정 배움지원에 2,4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억 7,76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4,274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 2,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에 6,66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012만 9,000원,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에 2,422만 4,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에 1억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2억 1,65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억 2,34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1,857만 2,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8,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아이돌봄 사업에 3억 2,959만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에 8,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에 2,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사업에 1억 3,56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에 1,28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 1억 5,153만 2,000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408만 3,000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에 3,0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23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973만 2,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7,8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지원사업에 9억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96회 어린이 큰잔치행사에 1,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인건비 4,09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내년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상 지원에 따른 6명의 인건비 2,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42명의 아동수당 지원에 17억 8,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샵에 2,0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금 1,30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보육교사 장려수당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21개소와 가정 어린이집 25개소에 급식도우미 보조로 1억 6,56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4억 8,4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169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1,329만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6,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4개소 운영비 1,032만원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11개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285만 2,000원, 평가인증 받은 58개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에 3,18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0-2세 영유아 보육료 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5세 1,200명의 누리과정 보육료 67억 8,477만 1,000원, 취약아동 30명의 방과후 보험료 3,600만원 편성하였고, 729명의 가정양육 수당 14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1억 4,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에 1억 804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비 7,222만 7,000원, 54세대 81명의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억 6,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입양아동 31명에 대한 양육수당 5,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에 1억 5,477만원 편성하였고, 1,300명 아동에게 학기 중과 방학 중 아동급식비 11억 4,0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8명에 대한 복지수당 5,760만원, 아동복지교사 복지수당 1,5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급식도우미 지원에 1억 9,08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3억 5,464만 2,000원 편성하였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5,90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토요운영비 2,553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548명의 아동급식지원에 5억 9,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488만원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억 7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2,450만원, 시책사업인 미아발생 예방을 위한 300명 아동에게 아동안전팔찌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드림스타트 건강, 보육, 복지, 양육 프로그램 운영에 6,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2억 6,502만원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에 7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6,138만 6,000원, 1,701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에 44억 3,3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36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기초연금 2만명에 대한 연금 456억 9,40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두레사랑방 85개소 운영비 3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지원에 2,200만원, 남원시지회 노인행사에 2,000만원, 읍면동분회 활성화 지원에 2,300만원, 경로당 490개소의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경로당 490개소의 운영비 지원에 9억 2,078만원 편성하였으며, 운봉읍 가동경로당 신축 등 113개소 기능보강 사업에 13억 8,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운봉읍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 편성하였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수지면 게이트볼장 등 7개소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장비보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5,5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장기휴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29억 5,493만 3,000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억 2,1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휴양 본인부담금 지원에 23억 535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데이케어센터 2개소 운영비 지원에 8,236만 8,000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노인복지관 의자 구입 등에 2,75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등 운영비 6,388만원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 52명에 대한 활동비 9,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2명의 인건비 6억 9,63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 10억 3,85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시스템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5,200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우울증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60명에 대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승화원 진입로 및 자연장지 주변제초 인부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33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4,100만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에 6,000만원, 승화원 화장시설 전체 도색 및 봉안단 설치, 자연장지 CCTV설치와 유지관리비 1억 7,810만원 편성하였고 승화원 개보수 사업으로 승화원 화장로 다이옥신 촉매 교체와 여과 집진 장치 및 화장시설 주요부품 교체에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성가족과는 참 단촐하게 오셨어요.
액기스만 들고 오셨네요.
워낙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셔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준공시기가 언제쯤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내년 5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이쪽 의회청사 같이 뒤로 한 몇 개월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 공지는 7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5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늦어도 공기 내에는 준공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완료됩니다.
○강성원위원
336페이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36페이지요?
○강성원위원
33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전년도가 9,000만원인데 1억 9,500이 증액된 이유는 뭐냐, 그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동일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저희가 돈을 5만원씩 지급하는데 인원 수가 증가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인원 수가 증가되는데 2배가 더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밑에 취사도우미 인건비가 민간하고 가정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 총 숫자는 66개소인데 국공립이나 법인, 그러니까 11개소에 대해서는 요리사 인건비도 지원되고 교사들 인건비도 지원되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그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조금이라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준다, 그 얘기죠?
여기 산출근거는 30만원씩 돼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66개소라고 하는데 왜 46개소로 산출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66개소를 주는 것은 왜 그렇게 민간하고 가정만 주냐면 국공립하고 법인은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민간, 가정만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개는 이미 주고 있다, 그 얘기죠?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35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가 1억이 증액됐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자 인건비는 기존 2017년도 종사자는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주고 있었는데 저희 노인복지관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2015년도 기준으로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16년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강성원위원
이게 인건비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강성원위원
6억씩 인건비가 12명이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그러니까 1억이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종사자들이 저희들이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봉급을 어떻게 받았냐면 2017년도에 2017년도 기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관계로 금년도 상반기 때는 2015년도 것을 적용했고 하반기 때는 2016년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건비를 못 올려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인건비는 똑같은 시에서 위탁주면서 인건비는 똑같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상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왜 그동안 인상을 안 시켰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관계를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소급해서 주지는 못할 망정 똑같은 임금체계는 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봉급을 소급해서 줘야죠.
355페이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숙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노인복지관에서는 숙식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세탁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말하자면 연습복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세탁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방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주방 쪽에 세탁물이 되죠.
○강성원위원
지금 승화원에 자연장지 만들어 놓은 것 언제부터 이용이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 중순경에나 저희들이 지금,
○강성원위원
미안하지만 그것 한번 자세히 설명해줘봐요.
아까 거기가 자연장지 있고 그다음에 수목장이 있고 또 뭐가 있죠?
3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잔디장이 있고 화단장이 있고 수목장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잔디장이 화장을 해서 잔디장이나 수목장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자연장지 내에서는, 크게 자연장지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수목장이 있고 잔디장이 있고 화단장이 있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또 이해가 안 가네요.
○김정환위원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양해석
맞아요.
○김정환위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
○위원장 양해석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연장지,
○김정환위원
화단을 만들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강성원위원
화단장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정환위원
화단!
○강성원위원
저는 화장장으로 이해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꽃 있고 거기에 하는 것 하고,
○강성원위원
내 귀가 이상했네요.
나는 화장장이 왜, 거기 지금 이용금액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상정이 되면 저희들이 40만원,
○강성원위원
몇 년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40년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40만원만 내놓으면 40년간 거기에 누워서 잘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40년, 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몰라서, 지금 늦게 들어왔는데 예산하고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 비공개인데요,
○김성기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비공개인데,
○김정환위원
가정폭력상담소.
○김성기위원
비공개군요?
○김정환위원
가정폭력상담소.
○김성기위원
가정폭력,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YWCA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또 한 가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인데 확대피해아동 쉼터는 또 어디에 있나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김성기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사회단체에서 아이들 쉼터, 그러니까 거기서 재워주고 말하자면 숙식을 제공해주고,
○김성기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공개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비공개예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나는 이런 것이 있는지는 아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학대피해아동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오면 걔들을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보호시설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185페이지를 보면 가정양육수당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이것이 지급을 계좌입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도 의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애들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이 아니라 뭐죠?
거기 다니는 분들은 이것 수당을 안 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이게 만 0세에서 5세 어립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간 사람들은 개인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는 애들은 그 학원으로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요.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 보면 두레사랑방이 있어요.
두레사랑방 있죠?
○위원장 양해석
사업조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그것 보면 작년에 77개 운영하고 금년에 조금 더 해서 85개로 증가됐는데 내막을 보면 참 괜찮다, 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식사, 밥을 해주는 도우미가 여기 포함돼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그 사람들이 밥을 못 해먹을 정도가 돼서 그렇게 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쭉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원봉사자가 계속 하고 있는데 마을부녀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르신들이 그분들 그래도 조금 보상차원으로 무엇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구동성으로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넉 달 간 하니까 한달에 30만원씩 보상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30~40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이것 지원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어떤 마을에 보면 70대가 제일 뭐라 그럴까 가장 젊은 사람이고 보통 80, 90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을 부녀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밥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 숫자가 많은 데가 있어요.
5~6명 있는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20명~30명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밥을 해주면 고맙다는 느낌을 안 느끼고 젊으니까 당연히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하려고 오지를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안 와버려요.
그러면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밥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을 잘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이것은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4~5명씩 자고 많이 자는 데는 사람들이 자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작년 재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자는 데도 있고 안 자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조금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하룻밤에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을 방지해서 같이 해놓은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좋은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저희들이 야간에 실질적 운영 시스템 점검을 할 것이고 금년에도 두 군데를 회수했어요.
인월하고 이백에서 운영을 않고 그냥 저희들이 운영비만 받아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도 이제 한번씩 책정되면 계속 돌리면서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돌아가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김성기위원
매년 A라는 동네가 되면 계속 신청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1개면에 보니까 한 2개씩 있던데 그 사람들 계속 지원해주면 신청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채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것으로,
○김성기위원
신청만 하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77개소가 있었는데 내년도는 85개소로,
○김성기위원
신청을 받은 것이 85개소예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또 그 중에서도 기존에 운영한 데서 신청을 포기한 데가 있어요.
또 신규로 신청한 데가 있고요.
○김성기위원
작년에는 77개소가 운영이 됐는데 금년에 85개소 정도로 했는데 아직 나머지 부분 77개 이후의 것은 신청을 아직 안 받고 지금 85개소가 받아서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기존에 한 것도, 그러니까 기존에 77개소 운영을 했던 것도 받아서 같이 합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환경과장 오진관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억 200만원이 감액된 140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영상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운용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에 1,400만원 감 하였는데 이는 계약차액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절감 세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포인트당 1.7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6쪽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금입니다.
가용예산으로 9월까지는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 부족분인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민간위탁 처리방식으로 추진했던 것들을 6월부터 자체처리 시행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9,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 4,500만원 증액된 172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개 환경단체 사업보조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 계상했으며,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이용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대기관리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정도관리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고지서 발급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2018년도 대상자는 1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입니다.
사업진흥에 따라 차량 임차료 등 1,200만원과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201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그 대상이 슬레이트주택 및 그 부속건물로 한정돼있어 방치되어 있거나 보관중인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책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경유차 등 미세먼저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000만원 포함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20대분에 지원액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정도 검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2018년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대분 지원액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67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입니다.
미세먼저를 다량 대출하는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토종어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생태계교란생물 수매를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지방발전 특별회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보조금 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마실길정비 및 마실길 걷기행사 개최로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6기 전라북도 중점 추진과제인 토탈관광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특 6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특 15억, 시비 15억으로 총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의 환경관리오염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재료비 등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비디오카메라 구입계획은 작년보다 3,9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공중 간이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한 편의용품 및 방향제 등 구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하는 목적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레길 주변 3개소 등 간이화장실 교체, 공중화장실시설 보수를 위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진단컨설팅을 위해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청소행정관리입니다.
2018년 시책사업으로 휴일청결지킴이 운영에 3,000만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전입자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지원 1,100만원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등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지도단속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를 위해 국도비 각 1,200만원을 포함하여 수거보상금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 확충 지원으로 2개소 확충 지원에 따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위해 4억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산 매립장 내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공사완료 후 2018년부터 선별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등 총 4억 6,9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 예산고령액인 선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5억 8,300만원, 선별시설 전동 지게차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매립장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300만원 계상하였고, 379쪽 대산매립장 복토재 확보사업 등 시설비로 4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대산매립장 4단 제방 설치공사를 위해 국비 14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9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존의 야생동물피해방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을 위해 일반보상금 및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을 국비 1,200만, 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과 소속 관리인원은 현재 총 71명으로 작년대비 7,100만원을 증액한 3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자체조사 지원차량 임차료가 뭐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해서 차량을 하나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차가 없어서 임차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차가 없어서 아마 현장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슬레이트 처리 관련된 것도 있지만 거기 환경과 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단속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출장을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할 때 설명을 잘 못드렸는가 왜 삭감이 됐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임차 안 해도 다른 차로 활용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임차금액을 조금 줄여서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성원위원
3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3억 6,000이 있는데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전기자동차를 지금 누구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일반인이 전기,
○강성원위원
차를 구매한다고 신청을 하면,
○환경과장 오진관
예. 신청하게 되면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 넘으면 어떻게 심사할 거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거기 심사는 추첨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강성원위원
20대를 사려고 했는데 만약 30대가 들어오면 추첨을 하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36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전기이륜차 보급 해서 순찰용 전기이륜차, 화물용 전기이륜차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거든요?
○강성원위원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기오토바이하고 밑에 이륜차는 사륜으로 돼 있는 그런,
○강성원위원
사륜차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서 어디에다 보급을 해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받은 숫자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한테 공급한 거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 실과소에,
○강성원위원
과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륜차 타고 다니겠어요?
차가 개인 차 다 있는데 뭐하러요.
○환경과장 오진관
출장가는데 이것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과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개인 차가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 만큼 차가 다 있는데 이륜차를 가지고 출장하다가 위험합니다.
이륜차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것 보통,
○환경과장 오진관
장거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리에 시내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에서 한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만약에 이륜차를 또 사서 주면 연료비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해당과에서,
(집행부석에서-전기로요.)
아,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기코드만 꽂으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전기를 충전해서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 아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이것은 또 뭐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경유차로 이용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강성원위원
개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그 LPG차를 매각하고 폐기처분하고 전기차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5대인데 1대하고 500만원씩 내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자부담해야죠.
○강성원위원
자부담하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차는 어떤 차를 사든 간에 관계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렇죠.
차종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500만원씩만 지원해준다는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차는 이제 1,000만원짜리를 사든 3,000만원짜리를 사든 관계없이 500만원씩만 어린이집에 지원해준다는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373페이지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1억 2,000만원을 주고 사신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환경과장 오진관
내구연한이 7년인데 보통 3년~4년 정도 지난 그런 차고 현재 상당히 많이 노후돼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롤온박스라는 것이 뭐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뒤에 노지에다가 담을 수 있는 적재함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을 화물차 뒤에 싣도록 돼 있거든요?
그 뒤에 박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차가 더 싸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차량이나 선별장 롤온박스 수거차량이 현재 몇 대가 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재활용 차가 4대가 있고 수거용 차도 4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4대 중에 1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나머지 차량은 내구연한이 안 지났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폐의류 수거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인들이 만들어서 다 잘 가져다놨는데 뭘 또 만들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거기 저희들이 만들어서 설치해놓은 곳이 있고 개인들이 설치한 것이 있는데 최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통제할 겁니다.
○강성원위원
개인 것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개인 것도,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만약에 그것을 수집하면,
○환경과장 오진관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해놓고 대행업자들이 수집해갈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다시 매각한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오진관
설치만 해서 가져다 놓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함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고,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그 처리업체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만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굳이 그럴 거 뭐 있어요?
지금 개인들이 잘 하고 있는데 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환경과장 오진관
여기 보시면 같은 지역에 수거함이 2개, 3개 있고 상당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해서 주변 청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 주변의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수거함의 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거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강성원위원
지금 이불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이불은 함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 오진관
보통 일반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불 들어가는 봉투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이불은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이불을 쓰다가, 지금 옛날 같이 솜이불이 많이 나와요.
이제 가정에서 무겁고 그러니까 내놓는데 내가 우리집 앞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불이 여러 채가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미처 못 가져가서 비가 맞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을 읍면동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수거를 해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내는 신고 안 해요.
누가 이불까지 다 신고하겠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양이 큰 것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솜이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 건데 지금 무겁다는 이유로 새로 좋은 카시미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솜이불을 내버린건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옷수거업자들이 안 쓸까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수거를 안 해갑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가구나 이런 것들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물품이 현지에 나오기는 어렵죠?
저도 해보니까 물품이 무엇이냐, 책상이나 의자다, 그러면 딱지 끊어서 얼마짜리 끊어주더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신고를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 나오는 것 보면 전기장판 이런 것 돌돌 말아서 내버리고 신고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져다 놓은지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안 가져간 것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폐가전제품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신고만 하게 되면,
○강성원위원
전기장판도 폐가전에 들어가요?
계장님 답변해봐요.
○청소담당 지양근
전기장판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형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2,500원 이렇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신고해서 딱지를 붙이면 좋은데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아까 장롱이나 큰 것들은 할 수 없이 하는데 전기장판이나 조그만한 우리가 혼자 들 수 있는 책장 이런 것은 내놔버리면,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지켜주면 좋은데 그것을 안 지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 한번 연찬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공고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7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설명은 잘못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여기는 지금 기계선별시설을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거기 사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준공이 내년 6월까지 연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있는 것은 내년 1년치를 감안해서 편성했었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선 올해 집행할 것만 예산을 쓰고 나머지 내년에 쓸 것은 다시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편성해야 된다, 이 얘기군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반영하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별 문제는 없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대산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매립장이 사단제방하고 확장공사까지 감안해서 2030년까지 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12년?
○환경과장 오진관
예. 이제 13년,
○강성원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13년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우리 시가 걱정할 것은 없겠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러나 걱정을 뒤로 미룰 것만 아니고 이제 2, 3년 남겨놓고 그때 과장님도 거기 안 계시고 계장님도 안 계시지만 2, 3년 남겨놓고 또 다음 후보지 매립장을 결정해야 돼요.
그때 가서 딱 임박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해놓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결정을 해놓아서 후보지 해놓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 기반시설 해놔야 그때 가서 편하지 그때 임박해서 제 2매립장을 선정한다고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시설들은 어려울 것입니다.
시가 선정을 하더라도,
○환경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장하고 사단제방공사까지 하는데 2019년까지 공사해야 마무리되거든요?
그것 마무리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고심을 하고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은 혹시 다른 자리로 가시더라도 후임자들한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언제쯤 챙겨야 한다는 것들을 꼭 후임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곁들여서 저도 이 상임위원회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저는 매립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제가 만들 때부터 쭉 지켜보고 공부도 했었기 때문에 애착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금 과장님께서 3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년까지 쓴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
○김성기위원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주민과의 협약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성기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지금 주민과의 협약은 2022년까지 돼 있는데,
○김성기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2022년까지요.
그런데 그 관계는,
○김성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30년까지는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과장님께서 30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협약관계는 주민들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문제는 그래요.
이렇게 가면 다음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3년 남겨놓고 우리가 매립장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매립장을 매립할 것이냐, 소각을 할 것이냐 여러 등등 용역도 주고 그런 것은 아직 발표할 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충분히 이렇게 그냥 불쑥불쑥해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딱 20년까지 계약 되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이것 잘 관리를 하면 30년까지 쓸 수는 있지만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얘기가 돼야지 그렇게 나가시면 3개 마을에서 이상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립장을 만들 때 처음 예산이 그때 땅 값만 계산할 때 160~170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증설하는데 쭉 쓰신 돈이 140억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당시가 이렇게 많으니 이제 한 15년이 지났으니까 땅 값이 많이 오르고 사업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됐는데 그 당시에 매립장을 만들만한 그러한 돈하고 액수가 비슷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당초부터 이렇게 조금 세심하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우선 그냥 매립은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대산에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산에서는 실질적으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후에 지금 이제 그분들은 또 그 당시했던 사람들은 다 연세들이 많아서 전부 나이가 80, 90이 다 됐어요.
그것도 거기서 종사했을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여기 어떻게 보면 15년간을 여기에서 삶의 터전이 됐어요.
15년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립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15년간 쭉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애착심도 갖고 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대산에서 적극적으로 15년 동안 이렇게 한 3, 4년 한 20년간 이렇게 매립하다 보면 정서상 이것이 안 맞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그때 가서 해야 할 것이지만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기계화 선별작업 있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김성기위원
그것이 금년 말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내년 예산 1억을 주면 12개 마을 주민에다가 1억을 주기로 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완결이 안 돼서 내년 6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어디에서 1억을 확보할 계획인가요?
여기 1억이 뭐냐하면 선별작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12개 마을에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이제 당초에 협약할 때 여기에서 선별해서 나온 수수료를 떼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주변 마을에 1억은 저희 시비를 일단 세워놨기 때문에 지불할 겁니다.
○김성기위원
지불합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김성기위원
아니, 이것은 수익금이 안 나와서 지불을 안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돼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순창이나 이분들한테 우리 남원에다 가져와서 남원에서 선별작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거기에서,
○김성기위원
순창이 얼마, 임실이 얼마 정도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임실하고 순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한 5,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5,000만원 정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김성기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5,000만원 정도에서 1억해서 지금,
○환경과장 오진관
남원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되려고 그게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5,000만원 되는데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것은 남원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도 벌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꽤 있는데 이거 타당성을 맞춰보면 보니까 별 볼 일 없게 생겼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기계자동화를 하게 되면,
○김성기위원
생각해봤을 땐 꽤 될 줄 알았더니 이것 5,000만원 받아서,
○환경과장 오진관
자동화 설비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일부 조정해서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그 대부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가더라도 그 정도의 선은 계속 유지해줘야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현재 가서 보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원에서 했다면 남원에서 나오는 것을 남원이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임실과 순창에서 가지고 온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얻기 위해서 남원에다가 같이 설치해서, 물론 3개 시군이 합류해서 33억을 받아다가 광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별 이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시면 남원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16명이죠?
그런데 기계화 선별하는 데 여기도 16명으로 돼 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김성기위원
현재,
○환경과장 오진관
18명인데요.
○김성기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화 설비를 하게 되면 인력을 줄일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16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것이나 매립장 비교한 것이나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진관
2명 내지 3명으로 줄일 겁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여기 예산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관심이 있고 저희 지역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매립장에 대해서는 대산면민과 예민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이, 대산에다 우리가 좀 지원하니까 그 지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산에다가 그것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것이 예산이 좀더 들어간다고 해서 시민들이나 이장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다 그렇게 좋아하는대로 가져가시라 그래요.
얼마든지, (청취불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임실, 순창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처리해서 수익 발생이 5,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양해석
남원 것이 한 1억 정도 되고?
○환경과장 오진관
예. 1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억 5,000만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운영비는 그쪽에서 얼마 얼마씩 들어온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연말에 정산해서 반입된 양에 비례해서 받을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비례해서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운영비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다 편성해놨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환경과장 오진관
보조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정산해서 그다음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연말정산해서 우리가 들어간 돈의 운영비를 비율별로 나눠서 다시 되돌려받는다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양해석
내년 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내년 수입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선별인부임 16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예산서 편성할 때는 기계화 선별시설 완료된 것으로 기 보고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16명을 잡아놓은 것은 어차피 줄일, 기계화 선별시설이 되면 줄인다고 하신 것에 대한 적당한 답변이 안 돼요.
○환경과장 오진관
줄일 것으로 보고 16명을 계상은 돼있습니다만,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2~3명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야 기계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본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향천리 마실길 지금 둘레길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예산 다시 한번 보니까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관광과에서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사업으로 3억 7,6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 사업으로 2,650만원인가 또 돼 있고요.
그러니까 둘레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쪽 저쪽 부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향천리 마실길은 둘레길에 할 것이 아니라 교룡산성 둘레길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남대 옆에 길 해서 구 길로 해서 전주가는 길 거기에 배롱나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운치있고 좋은 길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그러면 관련 과하고 서로 업무 연찬해서 그 관계와 예산관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 둘레길로 하지 마시고 다른 길을 찾아서 우리만 더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고 또 어떤 볼거리 제공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보세요.
○환경과장 오진관
한번 구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및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 등 기정액 대비 5억 1,084만원이 증가한 321억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9억 2,582만원이 증가한 241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4,941만원이 증가한 90억 4,163만원을 편성하였고, 96쪽 중간부 임시적 세외수입은 63억 7,641만원이 증가한 151억 1,4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하단부 기타수입은 53억 6,272만원이 증가한 122억 5,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경 3차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5만원이 증가한 65억 8,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은 기정액 대비 85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하반기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85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운영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6,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 6,657만원이 증가한 323억 6,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3,725만원이 증가한 10억 9,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4억 8,032만원이 증가한 6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10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000만원이 증가한 85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 지난연도 수입은 2017년도와 같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수입은 전년도 대비 19억 2,561만원이 증가한 185억 9,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7억 314만원이 증가한 91억 9,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3,928만원이 증가한 3억 4,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사용료수입입니다.
3억 4,414만원이 증가한 34억 1,3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사용료 2억 6,096만원, 하천사용료 3,013만원, 시장사용료 6,514만원입니다.
90쪽입니다.
입장료수입은 광한루원 입장료수입 11억 7,863만원을 포함한 14억 6,720만원, 91쪽 기타사용료는 15억 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156만원이 증가한 15억 7,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억 7,553만원이 증가한 17억 8,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대비 2,548만원이 증가한 3,611만원, 의료사업수입은 15억 9,995만원, 기타사업수입은 농기계 임대료수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6억 3,500만원, 이자수입은 1억 2,262만원이 증가한 14억 3,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억 2,246만원이 증가한 93억 9,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물량 감소로 1억 8,800만원이 감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수입은 민원과 개발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861만원을 증하여 2억 6,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과징금 1,500만원, 이행강제금 1,800만원, 변상금 576만원, 과태료는 2억 2,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기타수입은 19억 2,685만원 증가한 82억 5,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불용관용차량 매각대 1,000만원 증가한 6,000만원, 그 외 수입 19억 1,685만원 증가한 81억 9,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의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가 72억으로 2017년보다 20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체납세외수입 징수 전담원의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2,000만원이 감소한 33억 6,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청사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에서 지방세 확충이 2,998만원이 증가한 3억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세 지출예산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로 1,337만원, 일반운영비는 2억 1,785만원, 국내여비는 1,6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6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12만원이 증가한 4,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징수는 7,156만원이 감소한 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337만원, 일반운영비는 2,774만원, 국내여비는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로 213만원이 감소한 6,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1,337만원, 일반운영비는 1,702만원, 국내여비는 620만원, 포상금은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으로 400만원입니다.
38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1,482만원이 증가한 1억 4,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4,424만원, 일반운영비는 9,107만원, 국내여비는 160만원, 자산취득비는 개별주택 특정조사 플로터 프린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로 243만원이 증가한 2,284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1,337만원입니다.
3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47만원, 일반보상금은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 보상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로 12억 7,933만원이 증가한 23억 9,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인건비는 506만원,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3억 977만원이 증가한 9억 8,580만원입니다.
389쪽입니다.
재료비는 950만원이 증가한 2,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1,000만원이 증가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시설비는 8억 9,503만원이 증가한 13억 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청사보수공사 2억 4,820만원, 청사 노후 냉온수 순환펌프 교체 5,000만원, 시청사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3,000만원, 시청사 부속창고 증축공사 5억 8,575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2억 3,000만원,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 8,000만원, 시청 별관 리모델링 공사 4,000만원, 구내식당 주방시설 보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한 말씀올립니다.
구내식당 주방시설 보수비 3,000만원이 위, 아래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리비는 시청사 부속창고 증축공사로 1,000만원, 시설부대비는 496만원이 증가한 604만원, 자산취득비는 집중관리 공용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입니다.
시설비로 향교통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다음은 회계관리운영으로 1,992만원이 증가한 7,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1,337만원, 일반운영비는 5,700만원, 국내여비는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로 62만원이 증가한 150만원, 민간이전은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운영으로 643만원이 증가한 4,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1,337만원, 일반운영비는 3,199만원입니다.
39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기본경비로 6,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같은 800만원,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은 4,8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재정과가 우리 시 각 과 중에서 감사실 다음으로 예산이 적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저희들은,
○강성원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시청사 전기요금이 4억 4,2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총 내야 할 각 사업소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보건진료소, 상담소까지 전부 하면 얼마나 되나요?
한 10억 되는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전체를 하면요?
○강성원위원
예.
○재정과장 이기찬
글쎄요.
이게 읍면동 보건소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빼고,
○강성원위원
회계를 거기에서 하니까 취합이 여기서 안 되겠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충 잡아서 한 10억은 되겠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 정도는,
○강성원위원
우리 본청만 4억 4,200이면 읍면동,
○재정과장 이기찬
읍면동까지 다 한다고 치면 그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읍면동 보건지소,
○강성원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묻냐면 전기료를 아꼈으면 좋겠다, 전기료 아껴서 100만원, 200만원 아끼지도 않을 테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도 그래요.
위원장실에 아무도 없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있어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루종일 켜져있어요.
물론 잘 끈다고 소등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못 미쳐요.
내가 늘 다니지는 않지만 아마 각 실과소도 그럴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서도 20개, 30개 다 켜놓고 그럴 것 같은데 에너지 절약이 평상시에 몸에 배야 됩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어떤 기간을 두고 설정기간 내에만 에너지 절약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기관에서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보면 사람도 없는 작은방, 옷방까지 다 불 켜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 때 켜고 필요 없으면 끄고 나오고 그런 습관이 몸이 배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집에서 밴 사람은 직장에 와서도 몸에 배요.
그러니까 재정과장님은 아까 어떤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 하나 내려서 공문 한장 쏴가지고 한 10만원만 절약이 돼도 어떻게든 효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기절약이 공무원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89페이지 용정동 부속창고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늘 느낀 것인데 각 과가 다 개별창고가 필요하거든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산림과도 필요하고 농정과, 축산과 각 과별로 창구가 다 필요한데 창구가 선발적으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창고를 쓴지 몰라도 내가 옛날에 한번 들으니까 농정과는 송동에 있는 보건진료소 옛날 구 건물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어떤 우리 시유지에 창고를 몽땅 세서 각 과별로 한 칸씩을 준다든지 2개과가 필요하면 2개를 준다든지 해서 창고가 지금 쫙 있어서 관리를, 창고가 있음으로써 비품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고가 없으면 비가 안 맞아야 하는데 비가 맞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서 도난을 당한다든지 분실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고를 신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비행장 같은 데라든지 용정동 그런 부지라든지 그 외에 우리 시유지가 가까운 쪽으로 읍면 먼 데로 말고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내 변두리에다가 한 30칸 쭉, 칸수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각 과 명패붙여서 창고를 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시로서는 언젠가는 그 창고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좋은 말씀이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사실상 창고 규모나 면적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재난관리과 창고도 가 보니까 향교동에 향교동사무소 짓는다던데,
○재정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옛날 수도사업소 거기도 가보니까 기구해요.
기관창고로써도 기구해요.
농가주택에 있는 창고만도 못해요.
○재정과장 이기찬
우선 내년에는 향교동 복지센터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 상수도사업소에 부서 창고가 있거든요?
그것을 옮기기 위한 우선 첫번째 작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강성원위원
예. 그러니까 창고를 한번에 다 못지으면 한번 3년이나 4년 이렇게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한 5가지씩 짓는다든지 해서 창고를 각 과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비품, 물품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장 39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발간실이 있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발간실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발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발간물을 제외해놓고는 우리 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물건들은 발간실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발간실이 놀고 있지는 않을 테지만요.
내가 금방 재정과에 인쇄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를 보니까 결산검사 운영수당, 결산서 첨부서류, 보고서 작성 그런 것들 나는 이제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각 과에서 인쇄물 대가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이 발간실을 확장을 하더라도 발간실에서 웬만한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생산을 하면 좋겠다, 물론 또 인쇄업자들이 어떻게 반대하려는지 모르지만 아주 귀중한 책이라든가 컬러 같은 것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책자들 말고는 우리 발간실 자체에서 인원을 하나 늘린다든지 시설을 늘려서라도 종이 발간물은 시 자체에서 결말을 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 발간실은 기계나 직원의 기술면에서나 우리가 복사해서 겨우 이렇게 복사본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그 정도이고,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가 워드를 다 쳐서 원고는 우리가 주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하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원고는 원고가 내내 인쇄소가더라도 그 원고 그대로 한 것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준 원고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인쇄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현재 실과소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컬러가 들어간다랄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컬러라든가 특별기술을 요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챙겨주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39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10만원을 편성했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다른 데는 7만원씩이던데 이것은 특별히 10만원 주도록 돼 있는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조례에 지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왜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봐서,
○강성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을 많다고 깎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보니까 전부 7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이라 계약부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돼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재정과장 이기찬
이렇게 지적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또 한번 봐서,
○강성원위원
만약에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 하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강성원위원
계약심의위원들은 와서 어떤 기술을 요한다든지 특별한 것을 심의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반 같으면 형평성있게 맞춥시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검토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상임위에서 발견못했던 것을 딱 지적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자에 보니까 388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이 재정과에서 쓰는 차만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청 전체,
○재정과장 이기찬
재정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차 보험료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차도 여기서 보험료 납부를 하는 거냐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다른 부서에서는 각자 부서에서,
○위원장 양해석
각자 따로 부서에 있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요.
여기에 차량비 6,500만원 서있는 것은 뭐예요?
○재정과장 이기찬
차량비?
○위원장 양해석
389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우리 재정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차들 유지, 고장나고 기름,
○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그러니까 부기명을 차량 유지비로 한다든가 차량 유지관리비로 한다든가 그래야 되겠어요.
차량비로 하니까 차량 구매하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세입에서 제일 앞에 주민세가 3,700여만원을 증을 잡아놨는데 주민세를 잡아놨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주민세 자체에 어떤 인상요인이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그 주민세를 보면 개인이나 개인사업, 법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랄지 개인사업 부분에서 약간씩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약간 올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양해석 | 한명숙 | 윤지홍 | 전평기 | 김정환 |
| 강성원 | 김성기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규 광 |
○출석공무원 (5인)
| 교 육 체 육 과 장 | 김완식 |
| 주 민 복 지 과 장 | 조환익 |
| 여 성 가 족 과 장 | 하두수 |
| 환 경 과 장 | 오진관 |
| 재 정 과 장 | 이기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