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18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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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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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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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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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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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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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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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럼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으로 4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금에서 4,800만원을 감액, 도비보조금으로 6,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4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예산은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억 2,200만원, 102페이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황산정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404만 8천원에서 7억 5,07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4억 2,200만원을 증액 특별교부금에서 4,800만원을 감액, 도비보조금 6,800만원 증액, 시비 3억 87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중 인건비 잔액 500만원을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된 목을 사무관리비로 조정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는 자전거협회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해서 기정예산 시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예산은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은 선수 3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3,6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축구장 증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도시과 시행용역에 포함해서 일괄 진행함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개방형 아영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낙후된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문체부 공모에서 선정됨으로써 기금 4억 2,200만원, 매칭금으로 시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황산정은 사대 및 지붕을 증설해서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한 편의 제공 목적으로 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전기요금은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구장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 공공운영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5억 9,2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10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에 대해 2억 90만원을 편성하였고, 109페이지 기금으로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 2억 1,9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외 11개 사업에 대해 1억 7,1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79억 2,330만 2,4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6,33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금 2억 90만원, 기금 2억 1,997만 2천원, 도비보조금 1억 7,880만 4천원, 시비 73억 3,0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사업으로 인재양성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 1억 7천만원, 남원 인재양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 중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보조사업예산으로는 출연금 편성목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1억 8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출연금 편성목으로 방과후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돌봄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5,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억 9,740만원, 272페이지입니다.
  자유학기제 추진에 따른 남원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지원 5천만원, 공교육 혁신을 위한 남원혁신교육특구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편성목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8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8,600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 1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2건에 1억 424만원, 공공운영비 2건에 1천만원, 국내여비 46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편성목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보상금 외 2건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 보상금으로 2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으로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자치사랑방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자치사랑방 연말 자체 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재능기부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보상금 800만원,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 예산입니다.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8만원, 여성문화센터 무인경비 1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60만원, 여성문화센터 환경정비 재료비 100만원, 여성문화센터 놀이방 리모델링 북카페 조성 조리교육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센터 노후집기 및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6,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유아 놀이방 근무자 보수로 1,317만 8천원, 사무관리비 10건에 대해서 2,220만원, 고용보험 운영비 8건에 대해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강사수당 외 3개 사업에 대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보조 예산입니다.
  취업설계 인건비 및 활동경비 3개 사업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운영 일과 사업에 대해 사무관리비 3,672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예산으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예산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2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훈련생 교통비 지급 및 견학체험 활동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예산입니다.
  직업 상담원 인건비 및 활동경비 3개 사업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100만원, 국내여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등 활동예산입니다.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활동여비 및 활동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80만원,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 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예산으로 여성취업 인식전환 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지도자 배치사업 및 생활체조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5,364만 8천원, 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 1억 2,804만원, 한여름밤의 에어로빅스 체조광장 운영 500만원을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예산으로 1,140만원을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편성을 했고,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에 2,332만 8천원을 일반보상금 편성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체육행사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750만원, 국내여비 51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3,000만원,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체육회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체육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지원 인건비 602만 4천원, 체육행사지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 34개 항목에 대해서 10억 1,8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으로는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8,200만원, 283페이지입니다.
  춘향골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1,500만원, 전국 궁도대회 4천만원,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2천만원,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및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3억원, 춘향남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1억원, 전북 이순테니스 대회 700만원,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씨름왕 선발대회 2천만원, 코리안 비스트 킥복싱대회 2천만원, 전국 배구대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남원춘향 전국 마라톤대회에 3천만원, 남원 오픈 국제 검도대회에 4천만원, 시장기 골프대회에 1천만원,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당구대회 500만원, 배드민턴대회 700만원, 수영대회 600만원, 야구대회 700만원, 족구대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 페이지입니다.
  시장기 좌식배구대회 500만원, 축구대회 1천만원, 전국 탁구대회 1,500만원, 태권도대회 900만원, 시장기 테니스대회 900만원, 2018년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 대한태권도 협회장기 전국 품새 및 겨루기대회 8천만원, 제21회 대한장애인 탁구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3천만원,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 700만원, 제3회 국제바둑 춘향선발대회 1천만원, 전라북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3천만원, 남원시장기 전국 실버야구대회 1천만원, 흥부제 기념 게이트볼대회 600만원, 남원시장기 볼링대회 500만원,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전북체조 경연대회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전국체전 운영예산으로 안내표지판 및 안내소 지원 2개 사업에 대해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예산으로 직장경기부 운영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원천초등학교 신축에 공모가 선정 되어서 시비부담금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공공·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에 3억 4,500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에 4천만원, 육면테니스장 보수공사에 3천만원, 황산정 시설개선사업에 4천만원, 관덕정 시설개선사업에 4천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산책로 주변정비에 4천만원, 운봉 방현마을 체련기구 설치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4건에 대하서 2,47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288페이지 사무관리비 9건에 대하여 6,100만원, 공공운영비 19건에 대해 1억 9,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춘향골체육관 등 시설관리 재료비 1,739만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환풍기 설치, 춘향골 체육관 지열냉난방 운영시스템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천만원, 춘향골체육관 무대조명 제어장치 구입 및 신준섭체육관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기금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인증센터 상시 운영을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806만원, 국내여비 1,87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프린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원, 춘향골체육관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8,5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직장경기부 복싱에 3,6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설명에 퇴직금 말씀하셨는데 선수분이나 누가, 어떤 비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장운동부에 6명이 있는데 3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올해 퇴직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선수 세 분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양해석위원  선수들 퇴직금을 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청 직장부입니다.

○양해석위원  직장 개념으로 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선수가 총 몇 명이고 코치분이 한 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6명 중에 코치가 한 명 포함되어 있고 감독 한 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선수로만 하면 4명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죠.
  선수 6명이 코치겸 선수로 뛰고 6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감독은 별도로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감독 하나,

○양해석위원  코치 및 선수가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6명 중에 코치 및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감독은 6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총 일곱분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세 분이 퇴직을 하시면 어떤 선수를 또 보충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채용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리산 그란폰도 자전거협회하고, 자전거협회 사정때문에 못했다고 그랬어요?
  설명할 때 그러지 않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전거협회하고 연계가 되서 그란폰도, 산악자전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란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 그란폰도대회를 남원신문사하고 자전거협회명으로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축소해서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도 많이 없었고 자전거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는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년에는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전거협회 통보에 의해서 지리산 그란폰도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 같네요.
  말이 조금 이상해서, 협회 주관부서가 거기 협회입니까?
  하고자 하는 데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경기종목단체가 자전거협회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전년도에 110억원이죠?
  110억원을 가지고 2017년도 교육체육과 살림을 잘 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올해는 30억원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올해 체육시설사업으로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 중에 있는데 그것이 3억원, 우레탄구장 교체사업도 있는데 그게 2억 아니 8억, 인조잔디에 3억이라고 나와있는데 8억, 신준섭체육관 1억 8,900만원,

○부위원장 한명숙  작년에 세웠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올해는 그런 시설투자하는 것들이 없어서 31억원이 감액이 되어도 교육이나 체육을 남원시민들이 하는데는 별 부담이 없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 수준이고 저희는 사업이 중간에 예산이 교부되서 추경때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보고 듣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해외연수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2,200만원 정도가 줄어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항상 50명정도 가는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도 50명 갈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는 52명이 했는데 내년 2018년도에는 44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줄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인원을 줄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는 전주시에서 포기한 분을 저희가 추가로 가져왔어요.
  배정을 받았고,

○부위원장 한명숙  원래는 저희 남원이 몇 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이정도 선에서 배정을 받았고,

○부위원장 한명숙  항상 해마다 40-42명 정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45-46명 그정도씩 받아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7년도만 전주에서 포기자들이 있어서 남원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포기자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도 관심있게 보시다가 저희 남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포기자가 있으면 저희 시로 가져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예산이 삭감이 되나 했더니 인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 저희가 5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것은 해줄 때 저희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남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계획을 두 분이 진로체험에 인건비잖아요?
  두 분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체험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2018년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질높은 진로체험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받고 있고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차피 저희도 운영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분들이 충분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질높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관심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사업계획을 1월에 업무보고 때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73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으로 해서 6천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6천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들은 내년에 기존 프로그램에서 더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짧은 것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기간이 길어,

○부위원장 한명숙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무용을 수강했는데 3개월을 6개월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강하고 있는 것들을 연장한다는 것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올해 프로그램 중 호응이 없었던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을 폐지하고 개선하고 여기 강사수당에 올라간 것은 기간이 보통 우리가 3개월, 6개월, 단기운영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8개월, 11개월 필요성이 있어서 그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작년에 평생교육 한마당을 보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일정한 프로그램과 강사 때문에 다양한 것을 못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되었길래 그런 한마당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늘었나 했더니 있는 프로그램을 늘린 것 밖에 안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일부 확대가 됐는데 아까 말했듯이 폐지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폐지된 프로그램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예산은 똑같아야죠.
  왜냐하면 폐지된 것은 없고 새로운 것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니까 예산은 똑같아야 되는데 6천만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부과정을 저희가 기간을 확대해서 한 3주, 6주 하던 것을,

○부위원장 한명숙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양한 것은 없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주민자치간담회 기반강화에 자치사랑방 연말에 자체발표회를 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천만원이 되는데 이 자체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평생한마당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가 자치사랑방이 7개 동과 대산면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자체에서 발표회를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노암동과 도통동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은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나요?
  알아서 스스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운영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74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4억 6,300만원이 있는 것은 전반적인 환경정비에 관계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조직개편이 되어서 여성문화센터가 우리 교육체육과로 넘어왔고요.
  전년도에는 여성가족과로,

○부위원장 한명숙  그 예산이 이쪽으로 목이 변경해서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금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유아놀이방 근무자 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주간에 7시간을 하는 수당이나 보수라고 하는데 환경정비도 하고 유아놀이방도 있는데 야간에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2시간정도 2-3시간 정도는 어차피 저희가 준비하는 곳에서 수요자 욕구조사를 해 보셔서 있다면 야간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욕구조사를 해 보시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77페이지 여성활동지원에 있어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운영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도 저희가 4천만원 이상이 늘어있고 증이 되어 있고요.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운영에도 천만원 이상이 증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고 국비 추가부담분을 세우게 되는데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 명 인건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인건비에 따른 운영비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생활체조교실입니다.
  생활체육 한여름밤 에어로빅체조 광장 운영을 저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00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도 전년도 같이 6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전년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 같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여기 비어 있잖아요?
  위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 사업비를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저희가 체육단체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억 7,2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3,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증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많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해마다 늘어나지는 않고요.
  일몰된 사업도 있고 추가로 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요구는 다 할 겁니다.
  저희도 활발하게 활성을 잘 하는 데와 못하는 데는 꼼꼼하게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나 체육회는 많아지는데 저희 시비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분명히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사후평가가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야 아마 예산 지원도 분명히 거기에 맞게끔 세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8년도 남원시민들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되 정말 사후평가도 꼼꼼히 챙겨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국민생활체육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도 전년도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5천만원 2배로 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남원 유소년축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자체감사인가 도감사에서 유소년축구 어떤 것이 작년에 지적이 된 사례가 있던데 그것은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적은 안 됐고요.
  지적된 부분은 없고 평가에서 중간평가 정도 한 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가 그렇게 나와서 저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작용된 부분이 기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는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냉정한 평가도 저희가 느끼고 감안해야 할 것은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소년축구만큼 효과가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득이 있는데 기준에는 경제효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게 잡혀져 있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경제효과는 도움이 되는데 경제효과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런데 유소년축구 전지훈련을 예산 대비 저희는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유소년축구대회 예산을 2배로 늘려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대회는 저희가 매년 유소년 전지훈련을 하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대회기간을 늘리고요.
  또 대한축구협회 공식 승인이 된 대회로 해서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요.
  기간도 15일로,

○부위원장 한명숙  그전에는 며칠이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5일이었고 12일로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일에서 12일로 추가해서 예산이 되면 12일로 늘릴 것이고 그것도 전지훈련도 대회로 승격 시켜서 하시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대회와 연계해서 계속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예산을 증을 시킬 수밖에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증을 시켰고 대회 격도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제21회 장애인탁구회장배 전국 장애인탁구대회입니다.
  애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협회장님이 바뀌셔서 작년에 치르고 새로운 회장님이 다시 두 번째 맡는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는 대한 장애인탁구대회를 그냥 남원에서 계속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부회장이 남원장애인협회 소속이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종목경기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에서 그냥 잘라버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회에 올렸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직장경기부 운영에 지도자 퇴직금은 그 말씀이시죠?
  1억 4천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 부대비에 황산정 시설개선공사와 관덕정 시설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정도의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내년 2018년만 투자를 하면 그 이후로는 적은 시설유지비로 유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황산정은 3차 추경에도 도비지만 2천만원 공사가 들어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 황산정이 사로라고 앞에 부분이 50㎝가 적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일단 알았습니다.
  황산정과 관덕정은 그동안에 있던 사업, 해마다 했던 것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가 아까 줄어든 것을 뭐라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 52명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44명이 배정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조서에는 50명으로 올라왔거든요.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조서에 있는 내용은 왜 50명으로 올라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44명이 맞고요.
  처음에,

○양해석위원  44명,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언론에서 봤던 건데 선발방법이 각 지자체에서 선발해서 보내주면 도에서 심사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어자격증 시험을 봐서 뽑나요?
  바뀌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44명 배정을 해 주는 것은 인구 기본적으로 30% 하고, 초·중학교 학생 40% 하고, 그동안에 신청인원 30%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신청자 중에 44명을 우리가 뽑을 때는 무엇을 보고 뽑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청을 다 받아서 서류심사하고 면접을 보고,

○양해석위원  도에서?
  아니면 여기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류심사는 도에서 하고 면접은 여기서 합니다만 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내려와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따로 별도 시험 보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면접시험을 보니까요.

○양해석위원  면접시험 말고 필기시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류전형하고,

○양해석위원  그래요?
  언론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요.
  남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어디에 있죠?
  센터가 교육청 안에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교육 공동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일정공간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중앙초등학교 앞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다음에 위치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상근자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2명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상근자 인건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재능기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없던 것이 생긴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자치사랑방에서 도통동에서 예를 들어서 풍물 그런 부분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경비라도 해주면 좋겠다,

○양해석위원  강사로 하면 되죠.
  왜 그렇게, 강사수당이 나갈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강사가 재능기부가 아니고, 수강받은 동아리회원이 복지시설이나 그런 곳에 가서 재능기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경비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치사랑방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따로 팀을 구성해서 어디에 가서 봉사할 때 봉사비에 대한 것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봉사는 봉사대로 끝나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든가 그래야지 이것까지 하게 되면 달리 악용될 것이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최소 경비로,

○양해석위원  너도 나도 해 달라고 그럴 것이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이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봉사는 봉사대로 해야죠.
  알겠고요.
  여성문화센터에 북카페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아놀이방은 지금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을 하루에 몇 명정도 아이들이 와서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4-5명 정도,

○양해석위원  하루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평균적으로,

○양해석위원  많지는 않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지는 않은데 북카페는 어디에 하시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성문화체육센터 1층 맨 위쪽에 공간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도서관으로 활용했던 자리입니다.

○양해석위원  도서관으로 활용했던 자리를 이용객도 없고 그렇던데 그것을 잠깐 변형해서 테이블 놓고 담소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우리 회원으로 해서 카페 운영하면서,

○양해석위원  4천만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있는 자리에 테이블 놓고 하면 되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평생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이 많이 건의를 해 오고 해서,

○양해석위원  거기 프로그램 시간 맞춰서 거의 대부분 가기 때문에 거기 이용할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엉뚱한 데에 돈 쓰지 마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소통하고 휴식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27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상승이 많이 올라갔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서,

○양해석위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
  한여름밤 에어로빅 체조광장 운영은 여름철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침에 한 5-6개 광장에서 하잖아요?
  생활체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밤에 한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6월부터 10월까지 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밤에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남원시에서 아침에 했던 분들이 밤에도 모여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 수도 있죠.

○양해석위원  아니면 새로운 분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침에 하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왜냐하면 사랑의 광장은 거의 대부분 행사들이 계속 있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밤에 있나 모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랑의 광장에 행사가 있으면 그 밑에 내려와서 하고,

○양해석위원  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호응만 좋으면 관계가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매년했던 사업이고 한 3-4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2천만원이 있는데요.
  여성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올해 남원에서 개최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지역에 할 때 참가비인데 과거에 얼마 했는데 2천 올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 남원시에서 2회째고요.
  작년에 전주시에서 했고,

○양해석위원  500만원 아니었나요?
  작년에 할 때 500만원 지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때는 1회여서 예산이 안 섰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가 몇 명이나 나갈지 모르지만 저번에 남원에서 할 때도 소수인원이던데 너무나 과합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장애인체육대회 비교해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성체육회 회원만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할 때 저희도 가서 대회 봤잖아요.
  그리고 의료지원 인부임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쭉 해 왔던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새롭게 보는 것 같은데 의료지원이 대회마다 대회 성격상 의료진들이 대회장에 상설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체육대회보조금을요?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대회면 모르지만 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서 거기서 다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 비용이면 하면 되는 건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종목 경기단체가 40개가 있는데 각각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종목 단체별로 잘 모르는데 섭외해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건소라든가 남원의료원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원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주말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대회가 의료진들이 항상 있어야 하는 대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회가 있잖아요?
  모든 대회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대회는 최소한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이라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큰 대회나,

○양해석위원  대회 주관하는 팀에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네요.
  롤러대회가 8천만원 증이 된 것이 이번에는 아시아대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시아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이것이 공인된 대회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롤러연맹에서 승인이 난 대회고요.
  올해 6월에 남원시로 결정이 된 대회입니다.

○양해석위원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년 2018년에만 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실버야구대회는 또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실버야구대회 말 그대로 50대이상 야구인이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이것도 야구협회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저희가 행사때마다 가서 폴리텍대학 운동장에 가서 자주 보지만 대부분 젊은 분이고 나이드신 분이 종종 있지만 그것을 별도로 대회를 개최할 만큼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국대회인데요.
  남원시 동호인은 50대 이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경기종목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하다 보면 계속하게 되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춘향제기념 게이트볼대회가 언제부터 생겼었요?
  올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대회인가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흥부제 기념,

○양해석위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게 매년 해 왔고요.

○양해석위원  해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협회장기 대회와 병행해서 하는 대회인데 사실상 게이트볼대회 어르신들이 자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할 때마다 도비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올해도 아주 힘들게 했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남원에 게이트볼 대회가 몇 개인줄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시장기,

○양해석위원  시장기하고 이것 두 개 밖에 안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흥부제도 직접 주관은 안 하지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두 개 밖에 안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실상 교육체육과에서 그러는데 또 노인회장기 그런 것은 여성가족과, 또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 그런 것이 각각 있는데,

○양해석위원  하도 많아서 어지럽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지원해서 한 것은 2개 대회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흥부제하고도 그렇게 성격이 맞는 대회도 아니잖아요?
  원천초 초등학교 시비부담금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국도비는 기금이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원천 초등학교는 시비 10%만 저희가 해주고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고 아영초는 저희가 20% 부담하는데 그것은 기금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쨌든 간에 애쓰셨네요.
  사업 돈 내려오는 성격이 틀리군요?
  아영초는 기금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아영초는 문체부 소관이고 원천초는 교육부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큰 사업 따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춘향골 다목적구장이 환풍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목적구장이 동서로 해서 문이 다 열립니다.
  환풍이야 되는데 테니스를 치면,

○양해석위원  먼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날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환풍기가 부득이 필요하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워낙 천장도 높고 그래서 위에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환풍기 휭 돌아가는 휀을 달아서 위에까지 빨아올려서 하려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벽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체육시설파트에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설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옆에 또 테니스 코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실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실외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내년도에 남원에서 개최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군 순회해서 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3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비 지원,

○양해석위원  도비 지원이 들어오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육면 테니스코트 보수공사가 있는데 얼마전에, 2년전인가 하지 않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번에는 막구조물 비가림시설 그 부분하고 배수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에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보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노후가 되고 해서 보완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춘향골 체육공원에 산책로를 한다고 해서 지압보도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의료원쪽에 가면 예전에 지압보도를 쭉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모래며 뭐며 다 흩어져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압보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양해석위원  그냥 보도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드리려고요.
  지압보도 곳곳에 세워놨는데 거의 이용하는 분도 없고 돌이 일어나서 조금만 지나면 다시 훼손되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그래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남원시 교육과 체육을 다 관할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김완식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남원시에서 치르는 체육행사 중에 대회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대회가 저희 시장기가 열,

○장종한위원  아니, 전체 합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 합해서 32개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시장기 합해서 전부 다 32개 정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종한위원  올해 신규가 몇 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년에 하려고 하는 신규는 2개 되어 있는데 다른 정상적으로 하려는 것은 2개 대회고 아까 말씀했듯이 전국순회대회, 올해만 하고 없어질 대회가 2개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전국순회대회가 장애인체육대회와 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왕중왕전 체조,

○장종한위원  왕중왕전 체육대회도 돌아가면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암벽등반 클라이밍 대회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2015년도에 하고 2회 띄었는데,

○장종한위원  왜 2회 띄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때 준공기념으로 했어요.

○장종한위원  내년에 하고 또 2회 띌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클라이밍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고요.

○장종한위원  국제바둑대회는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크게 확대가 됐고요.

○장종한위원  작년에는 국제가 안 붙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춘향이라고 했지만 1회였고 올해 2회 국제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내년에는 올해 규모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실버야구대회도 올해 처음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장종한위원  실버야구대회는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종목단체에서 신청이 왔고 보조금심의를 통과했고요.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한번 해 보겠고요.
  평가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실버야구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실버야구단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에 구성이 된 것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구성된 것은 없고 일반팀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빠져나와서 한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앞에 실버야구대회라고 붙이려면 실버야구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반으로도 가고 실버로도 가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50대이상만 참가하는 대회가 되는데,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일반도 가고 실버는 자기들끼리 나와서 하고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고요.
  신규대회는 물론 그분들이 건강차원에서 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따르니까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 중에서 못해 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청한 것은 일단 다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심의를 했고,

○장종한위원  넘겨서 보조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온 것은 다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일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 것이,

○장종한위원  탈락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한 두 건 있었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이렇게 됩니다.
  경기종목단체에서 체육회로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일단 검토를 한 후에 우리 행정으로 오고요.
  행정에서 보조금심위원회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2-3단계 걸쳐서 교육체육과에 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체육회에 신청해서 심의하고 그 다음 2차,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행정에 먼저 오고 행정에 온 뒤에 보조금심의회로 가죠.

○장종한위원  체육회에서 교육체육과로 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일단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심사숙고하셔서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품목을 해서 다 성공하면 좋지만 그래도 꼭 성공해서 갈 것만 갔으면 좋겠고 한가지를 해도 확실하게 꾸준히 한 해하고 2년 띄어서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교육체육과에서 든든한 담당계장님 계시고 하니까 자주 서로 왕래하셔서 지도편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각종 경기행사 심의과정에서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리는데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참고가 될 뿐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 안다니까요.
  각종 체육대회에 계상된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계상되서 온 것을 아니까 자꾸 그것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부 저희가 육성할 경기단체종목은,

○위원장 김정환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의회 차원에 또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이 전북에서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남원에서 경기하는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레슬링, 롤러경기, 궁도, 테니스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4개 종목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지금 현재 3개 종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궁도부분은 궁도협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양희재위원  궁도협회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관덕정에서 하게 되는데 관덕정 과녁 뒷편과 벽이 1.5미터 2미터정도 됩니다.
  거기를 5미터정도 확보를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경사가 아주 심하고 5미터를 확보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다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대회를 계속 해 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었다고 하고 전라북도 체육회와 함께 그쪽을 오히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이 안 되고 남원시에서 해야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레슬링은 경기장이 어디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춘향골 체육관입니다.
  그것은 조립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문제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롤러는 갖춰져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테니스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테니스는 남원시에서 8면을 하게 되는데 다목적구간 4면하고 시내 테니스장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4면하고 해서 8면을 사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4면 조성한 것이 다목구적장 옆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야외테니스코트장 계획이 몇 면이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당초 8면이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4면만 하는 것은 예산 관계 때문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국체전해서 추진단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우리 시비 포함해서 14억입니다.
  전체를 하려면 24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22억에서 24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8억에서 10억정도가 더 만약의 경우 8면을 한다고 하면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으로는 4면 조성을 하고 4면은 토목공사만 기본,

○양희재위원  다목적구장에서 4면, 실외에서 4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을까요?
  어떤 선수들은 실내에서 하고, 어떤 선수들은 실외에서 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테니스 협회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런 의견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 추진단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드리고 개선해 줄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4면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양희재위원  8개면 조성계획에서 4면만 하고 4면은 토목공사만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4면 공사비가 전액 시 부담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 계획은 내년 6월말까지 4면을 조성하고 그 4면은 우리 시비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특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어차피 토목공사를 할 바에야 거기에 마저 4면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서 거기에서 경기를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인 것 같은데 태권도 경기를 예를 들더라도 실외에서 하는 것과 실내에서 하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선수들 느낌이, 마음이요.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토목공사해서 할 바에는 좀 부담을 해서 경기다운 경기를, 전국체육대회인데 시비를 부담을 해서라도 마무리해서 실외에서 8면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당초에는 테니스 종목이 우리 시에 배정이 안 됐는데 전주시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가져와서 하게 됐는데 중간 지특예산은 연초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부터인데 내년 예산이 지특 확정이 4-5월에 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추진단에서는 실내구장과 실외구장을 하는데 8면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남원시 테니스 협회에 건의를 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양희재위원  전국대회를 각 지자체별로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주에서 포기한 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유치했으면 거기에 맞게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구장을 만들어줘야 하는게 당연할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실외 8개면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만약의 경우 해야 한다면 시비로, 6월까지 준공한다고 하면 시비 전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은 차선책이고 최선책은 어떤 예산이라도 좌우지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추진단에 도 협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압박을 하는데요.
  그것도 예산이 이미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예산 가져오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한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고민은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양희재 위원님의 테니스코트장 전국체전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특예산 확보라는 것은 나름대로 다른 부분에 쓸 수도 있잖아요?
  확보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 체육시설은 저희가 사업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내년 예산상 4월이나 굉장히 어려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기적으로는 올해 2017년은 어렵고 안 되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기에는 6월말까지 준공을 해야 하는데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박문화위원  그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추가발언을 하는 겁니다.
  시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라와서 이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체전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왕 이렇게 4면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또 4면만 남아있다고 하면 어차피 또 해야 할 부분이면 지특예산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서 확보를 하시고 이 부분 필요성이 가장 원활하고 테니스협회와 전라북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가장 좋겠다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테니스협회에서 해서 도 테니스협회에서 추진단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추진단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한테 배정할 때도 실내체육관과 실외테니스장 4면씩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는 이왕이면 시비보다도 우리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지특사업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꼭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2019년도에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국체전에는 활용을 못하지만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더욱 더 현실적이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번 예산 반영에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단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조성 및 토지매입을 올해 내년에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매입비와 확장 조성이 다 끝나는 거죠?
  매입과 동시에 이 금액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15억이면 녹지공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빼고는 확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축구장까지 다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요.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비도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간을 제외하고 토지매입비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만 되면 축구장은 사용을 못하네요?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되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공사하기 전까지는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다양한 부분에서 축구장 확장 조성 토지매입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원활하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에 춘향골 테니스장 공인비인데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전국체전을 하려면 테니스장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공인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했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실내테니스장 4면 조성을 하고 나면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회를 하기 위해서요.

○박문화위원  그 공인비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면 했을 때 공인비와 8면 했을 때 공인비가 틀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몇 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공인비가 다르게 나오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제바둑춘향선발대회에 있어서 예산액이 1천만원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둑협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보조금심의회에서 1천만원으로 하신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바둑협회에서 신청이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박문화위원  1천만원으로 들어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도비와 국비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시비는 1천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천만원 신청해서 그대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장기 전국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이 1회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5년도에 한번 했는데 2년을 띄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8년도요.
  이 대회는 전부 보조금심의회에서 올라온 것이네요.
  클라이밍대회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올려서 보조금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고요.
  저희 교육체육과 강한 의지와 관계없이 온 경우도 한 두개 정도 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장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클라이밍 대회는 어디서 하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클라이밍대회는 체육관 클라이밍장에서 합니다.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요.

○박문화위원  이것은 강력한 교육체육과의 대회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에 500만원이 국도시비로 세워져 있고 다시 또 여성친화환경개선사업이 2개소로 1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국비사업 하나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것도 국·도·시비 똑같이 500만원 세워졌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가 온 것에 대한 도비·시비 반영을 하시고 도비가 온 것에 대한 시비 반영 이런 부분이 같이 하나로 내시에 따라 틀려진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부담율이 6 대 4 , 7 대 3 그렇게 틀리니까 함께 부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3개소를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접수가 다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접수를 시작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몇 개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요?

○박문화위원  실적이 몇 개 전체 여성친화기업 개선사업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 4개 사업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4개했는데 내년에는 3개밖에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죄송합니다.
  3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 3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에도 3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총 몇 개를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매년 3개씩 해 왔는데 몇 년도에 어디 해 온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우수 프로그램 동아리 활성화 지원 3천, 자치사랑방 연말 자체발표회 1천만원 5개소, 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재능기부 5개소 천만원, 프로그램 강사지원 물품 구입 이게 다 지금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원활하게 여기 저기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팍팍 해 주고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발표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고 없으면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진행이 되지 않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활력화를 나타낼 수 있는 자체적으로도 본인들이 충분한 재능기부를 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이 없어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정서상 그렇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례가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재능기부에 있어서도 우리가 5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능기부 갈 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순수한 재능기부가 있어서 동아리들이 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평생학습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여기저기 자치사랑방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어요.
  프로그램이.
  즐겁고 재미있게 붐이 일어나서 하고 있지만 정서상 읍면동 자치사랑방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이런 정서를 자치위원회가 순수하게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의식을 심어주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예산 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도리어 자치센터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운영비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자발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지침이나 내용상에 운영방안을 그런 부분을 세미나나 5개소, 8개소 가는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한번씩 참여해서 진행되는 것도 보고 그런 부분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통동이나 큰 주민자치센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현지 직접 가셔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에 차등 지원이 가능한 건가, 필요성이 이런 필요성 말고 다른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를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자치사랑방도 저희가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습니다.
  재능기부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재능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5개소를 1천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떤 부분은 있구나 예산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출연금이 있잖아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7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아시는 것이고, 혁신교육특구도 있고 전체적으로 5억 9천이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봄교실 4개 학교는 현지답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보조교사 7명 지원하고 있고, 중등학교 2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도 저희가 정산서류는 받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채용하는 것도 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돌봄교실 지원 4개 학교 지원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와 운영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데 강사 지원도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직접 거기서 채용을 해서 파견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남원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건 개선사업에 다른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 원어민교사나 돌봄교실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교육청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가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하시는 것이 한 3년, 5년차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내실있게 효율적인 부분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어떻게 가야 하나 우리 남원교육에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하시고 소통하셔서 현장도 가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후에 3개 과입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가 남아 있고 저도 잠깐 있고 그런데 두 사람 질의 끝나면 주민복지과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져도 오후에 3개 과니까요.
  아니, 제가 진행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한 두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제26회 남원오픈 국제검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회 명칭이 자꾸 제가 금년에 보면 조병용선생 추모 남원시장배 코리아오픈 국제검도대회 이렇게 타이틀이 됐던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는 제26회 남원오픈 국제검도대회 이렇게 단락을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부기별로 하면 다음에 가서 마음대로 고쳐버리더라고요.
  솔직히 기분나쁘게요.
  그것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가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 중에 또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 금년에도 있었고 또 이것도 역시 그래요.
  조병용 선생의 추모 검도대회는 어떻게 보면 전통이 있다고 해야 하나, 역사가 있다고 해야 하나 남원의 검도계에는 상징적이고 전국적으로는 그런 분인데 이 명칭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 대회 명칭때문에 사전에 어느 누군가하고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명칭때문에 저희가 체육회, 검도협회와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조병용 추모 그것을 완전히 지우자, 그렇게 결정은 확정은 안 졌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말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협의 잘 하십시오.
  이 부분 짚어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각종 신규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신규행사가 2개라고 그러는데 작년 예산에 비하면 혼선이 오고 그러는데 예산과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규로 들어온 것이 6개,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단순히 예산부기만 가지고 따지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없어서 제가 상당히 뒤져본다고 했는데 추경까지도 본다고 했는데 연결되지 않은 것이 신규사업이 6개인데 자꾸 한마디로 생색내기식 행사보다는 아직은 기반이 완전히 완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체육기반이요.
  춘향골 체육공원도, 테니스코트도 8면 계획에 4면하고 이번 행사때도 조금 부족 현상이 나기도 했다는데 춘향골 체육공원에 부지문제도 집중화해서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왕창 해 버리든지 그리고 조금은 예산의 여유가 남원시는 있는 것으로 자꾸 비춰져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 기획실 예산도, 예비비도 이런 것들도 그러면 뭔가는 하기 좋은 말로 맨날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하는데 그냥 여기 좋은 말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힘이 모자라서 과장 뜻으로는 안 되겠다, 이해를 하면서도 자꾸 현실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어떤 예산은 해마다 1천만원씩 올려주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남원시가 문제가 정말로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감사해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행정사무조사해야 해요.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요, 합니다.
  질서가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 힘으로 그러지 말라고 가시적으로 비춰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할 말로 힘의 논리로 하면 이렇게 해 버리고 안 해 버리고, 무조건 투자해서 부가가치 있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 좀 생각해 봐요.
  다른 자치단체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 논리는 아니고 뭔가 실속이 있는 것 챙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고 안 한 것은 예결 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이 5억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시금고 협력사업 합해서 5억입니다.

○전평기위원  시금고 협력사업은 2금고에서 수입이 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1금고 농협에서,

○전평기위원  전북은행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농협에서요.
  1금고,

○전평기위원  그러면 8억받은 것 중에 일부가 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8억 받고 어쩌고 그런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우리 춘향장학재단 협력사업으로 해서 3억 3천이 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안을 하시고요.
  원천초 체육관 신축사업 총 사업비가 17억 6,700만원인데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아마 준공은 내년 말까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래는 내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내려오는데 항상 늦어집니다.

○전평기위원  체련기구는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수요조사를 하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너무나 남발된 것 같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까지 주민편익사업으로 세웠는데 올해는 함께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 동네가 커도 그렇고 작은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다른 동네에 있으니까 다른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으면 서운한 그런 아쉬움때문에 해 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낭비성 사업들이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의원들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실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설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도 보니까 사업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19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예비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땅은 빨리 살수록 지가상승이 있으니까 그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니까 내년에라도 빨리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신규사업조서에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직업교육훈련은 과목이 뭐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 3개 과정을 했어요.
  상반기때 아트코드 건축설계디자인하고 네일아트 전문가,

○위원장대리 한명숙  아트코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오토코드요.
  오토캐디 건축설계 디자인 과정과 네일아트 전문가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창의수학과 코딩지도사 과정을 해서 3개 과정,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남원 거점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 사무직원 및 지도자 4대보험 및 각종수당 지급이라고 했는데 각종수당 지급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애인생활체육 종목별 교실사업을 운영해요.
  600만원 시비 들여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궁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탁구라든지 휠체어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휠체어와 스포츠를 할 때 휠체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러면 선수용 스포츠 휠체어는 지금 몇 대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5대가 있는데 1대가 사용할 수 없도록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아무래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남원에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휠체어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연찬하셔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하여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600만 4,7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59만 5천원이 감액된 386억 5,1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13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 2018나눔캠페인 성금모금 특별방송을 위하여 민생안정대책사업에 행사운영비 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803만 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3,102만 6천원 감액, 차상위 장애수당 5,205만원을 증액,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277만원 감액은 장애인탈시설 체험홈 아파트 전세계약금 잔액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변경내시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을 위하여 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62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09명에서 83명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의료급여사업 출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3만 1천원, 도비보조금 7천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대하여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인력운영에 국도비 3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235억 4,2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복권기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48개 사업에 대하여 42억 4,3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6% 증액된 394억 6,5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52억 3,278만원, 해산장제급여 9,9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에 지방비 분담금 4,8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전액 도비 3천만원을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에 4억 8,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1억 4,0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88만 4천원, 사업비 11억 3,874만원입니다.
  297페이지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하고 1톤트럭 구입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여자보호에 치상비 400만원, 보호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5,5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9,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32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3억 1,800만원은 운봉읍 외 11개소 전기차 1대씩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 구입과 부대경비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차량의 관리 및 안전지킴이 유지를 위하여 3,0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0페이지 위기관리보호 심리검사 및 치료비 등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일빌 운영비 및 재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3억 4,3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지역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2,332만원, 운영비로 3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2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지원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힐링캠프 1,660만원, 한센인행사 참석보상금 300만원, 노트북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사회복지종합센터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회복지종합센터 기능보강으로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302페이지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34억 6,087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6,724만 4천원, 차상위 장애수당에 3억 7,645만 9천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억 3,40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36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363만 7천원, 휠체어 및 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억 8,91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38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700만원, 39회 흰 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지원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은 총 8억 922만원이며 총 채용 예정인원은 73명입니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 18명 채용에 4억 2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제 일자리 6명 채용에 6,707만 4천원, 복지일자리 40명 채용에 2억 1,12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9명 채용에 1억 2,8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8억 2,484만 9천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306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에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448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사용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05만원,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라 기타 자본이전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2,084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대상자 4명에 대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7,916만 1천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1,56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후견비용 지원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4억 9,176만 7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억 6,037만 9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억 5,245만 4천원, 장애인 한국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6,638만 5천원, 지적장애인 자립센터운영비 1억 7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로 4,500만원,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으로 7,20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6,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8억 3,1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8,025만 3천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3억 7,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9,210만 2천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3,300만 9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5,1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자활 어울한마당 참석보상금 참여자 100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외 12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에 1억 3,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5페이지입니다.
  김주열열사 기념관 무인경비 및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주변 정비를 위하여 1,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2018년 신규 시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문패 설치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훈수당은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부득이 수정예산에 추가할 예정이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김주열열사 동상 설치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민관협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2,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억 5,128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근 예비역 제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4억 6,825만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2명 수당 1,841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773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987만 2천원이 감액된 17억 7,6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939만 2천원, 도비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6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017년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의료회계 시군비 출연금과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15억 8,0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4억 6,825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예비비 1억 368만 3천원, 2017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를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757만 8천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1,841만 4천원과 국도비 6,66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자료 125페이지 행사운영 희망복지지원에 희망 2018 나눔캠페인 580만원 세워져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오는 12월 18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헬로비전 방송국과 공동으로 모금방송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모금방송활동을 하는 예산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러면 공동모금을 하셔서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72일간 연말연시 특별모금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4개시군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보는 방송인데요.
  나눔문화 확산을 기여해 보고자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아직 구체적인 사회복지공동모금은 그쪽으로 많은 모금을 해서 대상자는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날 모금활동도 하고 소규모 공연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준비하시려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126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에 기초랑은 예산이 다 감이 되어 있는데 차상위는 증이 되어 있어요.
  증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줄어있는 것은 대상자가 줄고 늘어있는 것은 대상자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사방문 지원사업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한명숙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지금 전년도 대비 약 13억 7천만원 정도 증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주민복지과는 복지사업으로서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90% 이상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일부 자체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사회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 우리 복지과라 조환익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2천만원이 있어요.
  장애인 주관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그 부분요?

○장종한위원  예. 1천만원, 1천만원해서 2천만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법인인데요.
  기능보강사업인데 옥상에 방수가 새고,

○장종한위원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햇빛입니다.

○장종한위원  햇빛, 두 군데 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로 두 군데 기능보강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종한위원  다음에 316페이지 맨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5년마다 사회복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가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장종한위원  용역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수립합니다.

○장종한위원  직접 자체적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요.

○장종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줘서 그동안 해 왔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용역을 안 주고 직접 하면 그래도 500만원 정도 덜 들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최소한 경비를 저희들이 줄이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들과 읍면동에서 시민들 욕구조사도 하고 통계조사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그 경비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앞서 다른 분이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12대 2,600여만원에 곱하기 12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에 1,200 곱하기 12대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위에 소관 중앙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밑에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차는 같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대당 3,800여만원짜리 차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보급해서 읍면동에 전달식까지 했던 그 차와 똑같은 차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양해석위원  그 차가 1대 값이 3,600만원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맞춤형복지차량 관리비 및 안전지킴이 유지비가 있는데 안전지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안전지킴이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끌고 상담을 가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워치라고요.

○양해석위원  통신이 차에 옛날 카폰처럼 따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손에 차는 갤럭시 기어같이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위치 추적 같은 것,

○양해석위원  그것을 누가 차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차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차고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공무원이요.
  그 차량을 운행하고 나갔을 때요.

○양해석위원  이것은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처음부터 구매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좀 그러네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상담을 나가다 보면 위험요소가 항시 상존해 있거든요.
  특히 사회복지직 특성상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위에 말하는 맞춤형 복지차량과 희망복지업무 추진하는 차량은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똑같은 차량입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차량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이번에 배급된 전기차량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희망복지업무 추진용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희망복지차량입니다.
  사례관리하고 상담 나갈 때 쓰는 차량입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에 2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로만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500만원이 줄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상자가 감소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해 줘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러니까 혹시 변동사항 있는 것 자료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 유공자 보상 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쭉 있던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께 그날 당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전체금액이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 늘어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대전 현충원을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서울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일괄적으로 2만원씩 보상금 성격으로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차등해서 지급해드리려고 해서 조금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차등이라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문패설치 사업은 해 왔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던가요?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 추경에 6.25참전유공자회를 해 드렸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아서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국가보훈대상자 그분들도 호국영웅해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격려 3.1절, 광복절 이것도 아까 현충일기념행사 참석유공자와 같은 비슷한 성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광복절 행사는 안 하잖아요?
  3.1절 행사만 하지 광복절 행사는 안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8.15 광복절 때 소규모로 광복절 회원분들이 교육문화회관에서 하시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뭘 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 한번 하는지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제가 작년에도 갔었고, 8시반에서 8시에 하는데 소규모로 하기는 합니다.
  한 2-30분 모셔서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보상금이 아니고 이것은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이 됩니다.
  격려금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신 분이 3.1때 받고 광복절 때 받고 두 번 받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두 번 다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두 번 다 받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회원들 그냥 다 주시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나요?
  조례나 다른 것 관계없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훈지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금 차원에서요.

○양해석위원  관계서류 한번 줘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있고요.
  밑에 보면 사업지원이 또 생겼나요?
  민간이전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다 같은 단체에서 쓰는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인상내역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희망심어주기 청년 일자리사업을 올해 2018넌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시하는 사업가운데 이 부분은 남원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다른 지역도 희망심어주기라는 청년일자리라는 제목을 우리 남원의 시책사업이나 아니면 고유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지침상 이런 부분을 시달을 받았기 때문에 일자리로 마련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남원시 시책사업인데요.
  103연대 3대대에 상근예비역이 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대장과 대화를 여러번 해 봤었는데 이 친구들이 제대를 하면 갈 곳이 없고 또 무작정 남원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도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전 사회복지시설이나 행정, 사회복지쪽이 필요한 기관에서 한 1년정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사회에 진입했을 때 경제적으로나마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인구유출방지 차원에서 아니면 또한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10명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79명 중에 10명정도 일자리를 파악해서 대상자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는데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면 계속적으로 숫자를 늘려갈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처음으로 10명이니까 1억 5,100만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최저인건비 금액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저 인건비 내년도에 7,530원,

○박문화위원  125만원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민관협력기반 조성에 있어서 전체적 금액이 2억 9천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하고 사회보장협의체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순수시비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로서의 우리가 예산은 효율적으로 책정이 가능하겠네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3,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이 1,800만원이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이 2천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이 2천만원이 됐습니다.
  사회보장계획수립을 어떻게 하시려고 2천만원을 세우신 겁니까?
  용역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중장기 저희들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욕구조사나 통계 등 한눈에 사회복지를 5년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8년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계획수립을 하신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 1,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올 대비 내년은 사업지원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개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 별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이나 사례회의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800만원이 사례나 견학 그런 용도네요?
  사업지원이 7개 분과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 200만원씩 견학비나 사업발굴비로 분과위원회에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4,200만원은 순수하게 직원 인건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80%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7-80%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20%가 운영비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매칭에 대한 4,200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어떠한 기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가 다 그런 비용이라서, 그러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 부분은 조금씩 삭감도 가능하고 그렇네요?
  전체적인 2억 9천에 대한 부분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증액을 해 주셔야죠.

○박문화위원  최대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증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시 사회복지사업이 꼭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열열사 보면 생가관리 인부임이 되어 있어요.
  생가는 금지에 있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옹정,

○박문화위원  옹정마을 안에 있는 생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김주열열사 추모는 관리인부는 옹정마을에 있는 분을 선정해서 생가관리를 하시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원 화장실 관리는 공원 주변에 있는 분을 선택해서 화장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네요.
  사회복지종합센터 리모델링비로 4억을 세우셨거든요.
  기능보강비에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종합센터만 그 안에만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가 30년이상된 건물이거든요.
  보면 석면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계신 단체와 1월 중에 미팅을 할겁니다.
  해서 LED전구나 석면을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고 내부와 외부를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7개 단체 전체를 똑같이 리모델링을 해 주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 전체를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종합센터가 그 안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일을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종합협의체나 다 모든 일을 종합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해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센터 관련 기관에 대한 부분을 장소와 내용을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남원의 저소득 생활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에게 여러 가지 2017년 1년동안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80억을 가지고 2017년 살림을 하셨고 지금 137억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394억원을 가지고 2018년도 우리 남원시민의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297페이지 보시면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있어서 기부식품 푸드뱅크 운영 지원은 작은 금액이지만 400만원이 줄어 있고, 기부식품뱅크 차량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위탁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차량이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또 1대가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차량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노후화되어 있어서 하나 더 구입하려고 도비 500만원이 들어간 매칭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 시비는 1,500만원이 들어간 기부식품뱅크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지금 식품푸드를 해서 운영 지원을 하는데 운영 지원이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4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도에서 매칭사업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안전지킴이 유지비가 있다고 했어요.
  희망복지 그리고 맞춤형 복지차량 관리에 저도 궁금했었는데 아무래도 행정에서나 맞춤형 복지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고 대상자분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긴급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저도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부착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개인이 소지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차량에 부착하게 된다고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정으로 가서 방안에서 상담할 때도 있을 것이고 거리에서도 상담할 수도 있을 것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갤럭시기어처럼 손목에 차는 기능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인단체 지원에 예년에 예산보다 거의 6,900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312페이지 하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간병방문지원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있습니다.
  저희가 3차 추경에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과는 다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똑같은 사업인데요.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대상자가 65세이상이 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어차피 대상자는 같되 저희가 하는 서비스하고 다른 목으로 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감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65세이상이 되면 장기요양보험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상자 숫자가 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줄면 안 될 것 같은데 감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이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15세에서 34세까지 주는 사업인데요.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기존에 내일키움통장은 알겠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세부적인 지침이나 그런 것은 아직 시달된 바가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청년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자활 어울한마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순·남해서 금년에 15회째 남원에서 어울한마당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실비로 걷어서 행사에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실·순창 관계자 분들과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 시도 세운,

○부위원장 한명숙  임·순남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에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때 같이 연찬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주변 정비가 올해 하는 사업이죠?
  주변 정비를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이 세워진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잔디도 식재하고 철쭉도 하고 옆에 주변 정비를 깔끔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세워놓으신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과 사회복지협의체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모여서 요식업협회처럼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관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확대가 된 지금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가 된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정말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우리가 작년, 올해 2회째 맞았던 사회복지박람회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년에는 1,5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었죠.
  장애인의 날 행사도 했었고 사회복지박람회도 했었는데 500만원의 사업비가 올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박람회는 굉장히 사후평가도 좋고 앞으로 저희 시민들에게 아동부터 다문화, 장애인, 노인 정말 많은 대상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앞으로 남원을 이끌어야 할 사회복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장이 되어서 실무자들도 굉장히 좋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남원시민 전체가 되는것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3회를 준비하시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500만원 증이 된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500만원 증이 된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상근으로 1명이 근무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저생계비도 오르고 해서 그동안에는 최저임금도 못받았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천만원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500만원이 감이 되서 500만원을 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운영비 1,500만원 가지고 사회복지는 이직률도 많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사회복지협의회 안에서 민간의 사회복지 일을 하고 이외에 프로포즈를 해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데 올해 500만원 밖에 못 올렸네요?
  이 운영비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예산으로도 내년에 2018년도에 사업을 잘 치르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금 어렵지만 사회복지박람회같은 경우는 올해 2회째 했는데요.
  올해는 40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어렵지만 1천만원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부위원장 한명숙  사후에 들었을 때 안에서 할 때보다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똑같은 예산으로 확대를 시킬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운영방법이나 추진계획을 조금 다듬어서 모든 기관·단체·시민이 어울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박람회지만 남원시민 전체가 다 대상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을 아시고 내년에는 정말 시민이 많이 참석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그 안에서 욕구를 듣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주변정비 동림교 지나서 있는 것 말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금년에 추모비 하나 설치했잖아요?
  한씨 문중에서 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에 하나 했었고요.
  금년에 하나 했었고,

○양희재위원  그때 설치할 때 주변 보강공사를 안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물론 사업을 할 때 조금씩 주변정리를 하는데 종합적으로는 해 본 적이 없어서 거기가 저희들 관광단지나 초입이라서 꽃도 식재를 해 보고 잔디가 많이 죽고 그래서 잔디도 식재해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정비를 해 놓고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후관리는 독립유공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음으로 양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인건비 세워져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한 분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1-2만원 증액하기로 안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호국영웅 그 부분은 증액을 못했고요.
  저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수당은 5만원을 6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수당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316페이지 김주열열사 동상 설치에 7천만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동상만 설치하고 그 주변에 같이 정비하면서 소요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7천만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저도 당초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이나 조형물했던 회사에 여쭤봤더니 의외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이 작업부분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외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승사교 앞에 있는 동상은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 없나요?
  그대로 존치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측과 예를 들어서 색이 좀 그렇거나 하면 그 부분은 거기에 예전에 2002년도인가 마산하고 남원하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흉상같은 경우에도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측과 협의를 해서 잘 설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 제대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도에 제대자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월별로 33명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33명이 다 신청은 안 하겠지만 선정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대대에서 여러 가지 79명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달이 제대날짜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에 적성에 맞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일자리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 사업 특성상 3대대에서 그것을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또 2차 심층면접을 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청년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썩 괜찮은 사업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 저희들도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양희재위원  대대에서 이렇게 제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대대장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와중에,

○양희재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79명 중에 기초수급자가 또 11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신 친구들이더라고요.
  해서 이야기하다가 인구유출 방지차원도 있고 청년일자리 심어주기 차원도 있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추진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회보장복지공무원이 딱 83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82명입니다.

○전평기위원  82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83명으로 해서 60만원 증액했는데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가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업무특성상 빠지기도 합니다.

○전평기위원  딱 1,660만원 잡아놔서 83명 해서 시기가 한 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몇 조로 나눠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회에 걸쳐서,

○전평기위원  2회에 걸쳐서요.
  한센인 행사는 소록도에 행사를 지금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00만원 보성농원 그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307페이지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임차료가 보증금이 원래 얼마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보증금이 6,500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6,500만원에서 32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월세를 14만원씩 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호국영웅 선양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8개 단체 150만원 주는 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명단 단체 8개 단체 여기를 말하는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전몰군경 미망인회부터 고엽제 전우회까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연수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들 11명 중에 열 분을 일자리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런 쪽에 한번 유도를 해서 대대장님이나 그쪽 군에 계신 분들 잘 모르니까 그쪽으로 한번 타진을 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유사한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 고용플러스센터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전평기위원  또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그쪽 사업은 제한된 것이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추가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상이 옛날 말로 하면 보충역 되시는 분들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79명이 다 남원의 젊은이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 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리모델링하는 기간도 4억이라는 규모에 맞추다 보면 몇 달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단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이전하고 사업기간 동안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드리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마련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삿짐 보관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같은데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꼭 사무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임시라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컨테이너박스라도 해서,

○양해석위원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그쪽에 입주되신 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축을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상 거기같은 경우에는 신축, 보훈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보훈처에서 최대 맥심이 5억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에 신축을 하려면 30억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아직도 천장같은 데는 석면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 같은 데도 가보면 굉장히 청결하지 않고 그래서 LED등이나 석면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은 입주해 있는 단체회원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308페이지 하단에 공공후견비용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공공후견인 사업은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이 사업은 전북장애인 학부모회에서 하거든요.
  발달장애인이나 자폐부모들 상담하는 내용인데 수요자는 없는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14개 시군 편성,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국가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도 어디 가면 공공후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 남원에서는 성년 19세 이상인 발달장애인이나 자페나 지금은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 공공후견인의 대상자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발달장애인, 뇌병변 지금은 묶어서 있지 않고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후견인을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아직은 우리 남원에서는 19세이상인 사람들이 후견을 나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은 아직 없으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애복지관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어차피 앞으로 추후에는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센터 전용차량에 금년 분이 배분이 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수적으로 내년 예산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료비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필요가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른 필요한 경비는 의외로 없습니까?
  예를 들면 보험을 든다거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험료같은 것은 이미 다 산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 예산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풀로 누가 합니까?
  어느 특정부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합니까?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안전지킴이 유지관리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요.
  명칭이 읍면동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그러나요?
  정확한지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회비정도는 계상이 됐고 다른 경비는 일체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세워진 예산은 나오시는 분들에게 기본 실비를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실비를 직접 주는 것이고 회의경비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23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작년에 264명을 위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나 할 때 실비 차원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드리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기자동차 보급 초창기이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지원사례도 벤치마킹 하시고 비교도 해 보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뭔가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한 이런 저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발상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기부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떤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예산의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여러 부서가 아니고 여러분 실무부서에서 챙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게 탈시설 체험홈 임대보증금은 임대를 언제 했습니까?
  최초 임대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 4월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6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8,500만원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6,500만원요.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이게 임대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금년해 해 놓고 이 임대보증금 맞습니까?
  320만원?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 307페이지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매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금년 4월에 하는데 8개월 있다가 내년되면 또 320만원 인상해 줘야 하는 그런 인상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가 부영아파트이다 보니까 최초 입주자와 중간의 입주자하고 계약조건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내년에 320만원,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임대보증금때문에 그분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예외적인 것이 없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금년에 한 것으로 아는데 벌써 1년만에 또 하냐 했더니 부영 1차면 그렇게 가는거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궁금해서 최초 사업이어서 질의를 했는데 상근예비역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기간이 125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특정기간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자활할 때까지 아니, 자활이 아니고 취업할 때까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맥심 1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중간에 그만두면 그것으로 끝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1년을 근무하게 되면 3개월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제도로 연결이 되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해택을 15개월 정도 받고요.

○위원장 김정환  원하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12개월을 하는데 12개월을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3개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15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독립유공자 및 유족격려 10만원씩 3.1절하고 광복절 독립유공자라고 한정을 지으면 여러 보훈대상 중에서도 광복절하고 관련된 독립유공자를 특징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광복회원들만.

○위원장 김정환  회원들만 이렇게 격려금이 3.1절하고 광복절에 우리 남원시말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른 보훈단체의 가족들이 당사자나 가족들이 이것 보고 우리도 주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른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광복, 1945년 이전에 유자녀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것은 보훈처에서 격려금 차원으로 해서 드리라고 하는,

○위원장 김정환  독립유공자도 관련 법에 의해서 보훈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연금이라고 그러나요?
  나가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분들은 안 나갑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럼 유족이라고 특정지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가에서 인정해 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을 별도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던 내용인데 313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규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려금 지원사업이 다 신규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만 내년에 최초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기초연금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491억 7,021만 9천원보다 12억 2,15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확정 내시로 당초 9억 5,021만 6천원보다 38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기초연금 등 11개 사업이 기정액 138억 9,663만 1천원보다 7,246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12억 9,01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9페이지 여성가족과 기정액 총 870억 3,169만 9,000원보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14억 4,7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2억 2,15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3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7,24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1억 5,7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가 기금 확정 내시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이 국·도비 확정 내시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1,669만 9천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도비 확정내시로 2,61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국·도비 확정 내시로 3,6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액 국·도비 확정 내시로 3억 6,154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지역아동센터 24개소 지원에 국·도비 확정 내시로 5,80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기초연금이 국·도비 확정 내시로 10억 9,852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지 서당경로당 외 4개소에 성립전 사용으로 1천만원, 주천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사용에 승화원 사용료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건강 지원 등 39개 사업에 566억 3,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기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29개 사업에 10억 2,5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사업 지원 등 92개 사업에 163억 7,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1페이지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1억 5,221만 8,000원이 증액된 966억 8,6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66억 3,952만 7,000원, 지특 7억원, 기금 10억 2,587만 7,000원, 도비 163억 7,560만 5,000원으로 총 예산의 78%이며, 시비가 219억 4,547만 4,000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에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2,4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억 7,7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4,274만원 편성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운영에 2,216만 2,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에 6,6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012만 9,000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 2,422만 4,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에 1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2억 1,65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3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 1,857만 2,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8,94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에 3억 2,959만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에 8,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에 2,114만 4,000원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3,56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에 1,28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 1억 5,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408만 3,000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23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973만 2,000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7,8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지원사업에 9억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 96회 어린이 큰잔치 행사에 1,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4,09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지원에 따라 6명의 인건비 2,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42명의 아동수당 지원에 17억 8,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샵에 2,0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금 1,30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 지급하는 보육교사 장려수당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21개소와 가정어린이집 25개소에 급식도우미 보조로 1억 6,56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4억 8,4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169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1,329만원을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6,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4개소 운영비 1,032만원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11개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585만 2천원, 평가인증받은 58개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에 3,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세에서 5세 1,200명의 누리과정 보육료 67억 8,477만 1천원, 취약아동 30명의 방과후 보육료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729명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억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1억 4,230만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1억 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 7,220만 7,000원, 54세대 81명의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억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입양아동 31명에 대한 양육수당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에 1억 5,477만원을 편성하였고 1,300명 아동에게 학기 중과 방학 중 아동급식비 11억 4,0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8명에 대한 복지수당 5,760만원, 아동복지교사 복지수당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급식도우지 지원에 1억 9,0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3억 5,464만 2천원 편성하였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5,90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토요운영비 2,553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548명의 아동급식지원에 5억 9,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488만원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억 74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2,450만원, 시책사업인 미아 발생 예방을 위한 300명 아동에게 아동안전팔찌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드림스타트 건강, 교육, 복지 양육 프로그램 운영에 6,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2억 6,502만원 편성하였고 노인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에 7억원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6,138만 6천원 편성하였고, 1,701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에 44억 3,30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전담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3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기초연금 2만명에 대한 연금 456억 9,406만 8천원 편성하였으며, 두레사랑방 85개소 운영비 3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노인행사에 2천만원,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에 2,300만원, 경로당 490개소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경로당 490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9억 2,078만원 편성하였으며 운봉읍 가동 경로당 신축 등 113개소 기능보강사업에 13억 8,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운봉읍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수지면 게이트볼장 등 7개소에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장비보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5,52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29억 5,493만 3,000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억 2,1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에 23억 535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데이케어센터 2개소 운영비 지원에 8,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노인복지관 의자 구입 등에 2,75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운영비에 6,388만원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2명에 대한 활동비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2명의 인건비 6억 9,53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 10억 3,85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시스템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20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우울증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60명에 대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승화원 진입로 및 자연장지 주변 제초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100만원 편성하였고 승화원 가스구입비 6,000만원, 승화원 화장시설 전체 도색 및 봉안당 설치, 자연장지 CCTV 설치와 유지관리비 1억 7,810만원 편성하였으며 승화원 개보수 사업으로 승화원 화장로 다이옥신 촉매 교체와 여과측진 장치 및 화장시설 주요부품 교체에 2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아이돌봄사업 1천만원이 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아이돌봄사업이 소득 기준별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사용하려고 했는데 자기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포기를 해서 남아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포기를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에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활동 보상비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최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주최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에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신고포상금인데요.
  실질적으로 포상금은 신고해서 법원 판결을 받은 결과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확인이 됐을 때만 지급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활동은 충분히 했는데 신고된 그런 것이 없어서 포상금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활동을 이만큼 안 했나 생각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음 전액 감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작년까지는 사단법인 한생명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형편상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1회를 했는데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한생명에서 실상사 주관으로 했었어요.
  왜냐 하면 운봉 4개면 중고등학생하고 초중, 다음에 산청,

○부위원장 한명숙  대상자가 많이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올해는 세워졌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금년에도 제외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24개는 전체 다 속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게 금년 추경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나온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보통은 120만원, 우수는 240만원, 최우수는 364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 평가결과를 보면 보통이 4개소, 우수가 8개소, 최우수가 2개소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은 2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24개를 다 대상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보건복지부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보통은 4군데, 우수는 8군데, 잘 하는 데는 2군데 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상 어려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보통,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성가족과에는 평가대로 시상만 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돈만 지급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3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요양시설 무연고사망자 상속재산관리 비용이 39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추경에 세워진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가 사망을 하면 본래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상속재산관리 선임청구를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3개월동안 공고해서 대상자가 안 나타나면 국고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1개 시설에서 2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돈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가요?
  한번도 이야기를 안 들었던 것인데 이것이 잡혀져 있어서 어떤 예산인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관련 과 부서가 실과소나 여러 가지 관련 과에서 지역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는데는 여성가족과에 하나 딱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내년에도 예산에 있어서 가장 잘 운영이 되면 좋은 시책 및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330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도 가능하고,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운영함으로써 예산도 2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기금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8년도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활성화를 가일층 시켜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아이들이 모니터링과 어떠한 내용에 어떠한 참여를 하겠다는 의견 반영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나와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것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시책에도 내용이 나온 것이 있으면 청소년에 대한 시책이나 그런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에 있어서요.
  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했던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운영했던 모니터링을 한 것이나 참여했던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운영에 대해서는 어울마당이나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운영참여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어울마당이 어떻게 방향성이 갔으면 좋겠다, 청소년의 눈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모니터링이 나왔으면 우리가 어울림마당 운영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지원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예산까지 48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권익증진도 하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을 리더로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만 잘 운영해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도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예산에 대한 청소년 정책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까지는 계속적인 어떤 민간위탁 480만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2018년도에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더욱더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를 월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자체사업으로 해야되죠.
  여기에서 기금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렇게 활성화해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운영위원으로 될 것이고 참여위원은 남원시 관내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운영위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시책 발굴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에 반영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운영관계도 그분들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증액이 4억 7천이 증액이 됐어요.
  347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7억 7천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원인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년도 예산 3억은 본예산에 지금 3억입니다.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 부분하고 또 추경에 확보된 것이 총 5억 7,29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증이 된 것은 1억 9,810만원 증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순수 4억 7천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남원시민이 다 대상자여서 사업도 많고 작년에는 84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셨는데 올해는 120억이 들어서 정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과장님 정말 애쓰시겠습니다.
  보고 받는데도 한참 많은 시간을 들었는데요.
  남원시민 아동부터 노인까지 많은 대상자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려니 사업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운영비가 6,100만원이 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한번 따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줄어있는 것은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다보니까 한부모 지원, 양육비 지원 여러 가지들이 다 줄어있는 것이 대상자 때문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도 2,200만원 정도가 올해 늘었는데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늘어있는 것을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늘어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도 지금 1,500만원이 늘어있는데 어디에 어떤 부분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것은 됐습니다.
  인건비 지원에서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28페이지에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이 있어요.
  아동과 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에 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직원과 상의)
  YWCA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다양한 가족정책지원 취약여성 권익증진사업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위기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취약위기 가족지원센터 이것도 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인 것 같고 또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지원도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이 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완주군, 정읍, 남원 세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원서비스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계획서와 건강가정 조성 부모교육지원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기는 또 2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331페이지에 아동청소년활동지원 및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항상 했던 것 같은데 왜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제가 분명히 1년에 5번, 4번, 5번씩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6회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가 10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0개 지원에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사업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동아리로 욕구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동아리도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혹시 하면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히 없애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서 운영비가 부족한 곳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파악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적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너무 예산이 대동소이하게 항상 같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많은 그런 것들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이런 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국도비에 맞춰야 하는데 우리 시비만 몽땅 줄 수가 없으니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이것도 국도비 매칭이라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이 무엇이냐면 법령이나 제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지만 밖에 청소년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학교 안에서는 충분히 아이들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지만 밖에 있는 혜택이 없는 학교밖 아이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법령이나 제도하에서 지원을 받지못하는 말하자면 그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저희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리로 이것도 220만원의 예산을 올해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 출장여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항상 봤지만 지도점검이 크게 나가셔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영수증 누락,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된 지도점검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가서 확인을 해 보면 그냥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로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은 사전에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없을 수 있도록 개정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물론 사람이 하다보니까 대부분 영수증 미첨부가 주로 많은데요.
  사람이 하다보니까 깜빡하고 지나가버리고 어린이집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한 두 건이 아니라 대동소이하게 항상 반복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몇 년째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서 반복사례가 없도록 일괄해서 지적사항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에 우수지역 아동센터는 제가 아까 추경 때 물어봤던 것과 똑같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45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아동안전팔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미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대상자 300명을 선정합니다.
  그분들에게 팔찌를,

○부위원장 한명숙  미리 미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미리 예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나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353페이지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개면에 지금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7개면에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1개면에 3개가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셔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보절과 산동 2개가 있는데 지금 활발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수명이 5년정도가 수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잔디를 하는데 남원시군에 23개 읍면동 것을 다 받아서 형평성에 맞춰서 7개를 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1면에 3군데, 2군데가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말하자면 수명이 오래되서 인조잔디를 교체할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산동이 2개가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개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했다는 것을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5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일꾼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없던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금년도에 700만원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무관리비로 된 것이 아니고 위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탁비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과목변경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목이 바뀐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요.
  저희들이 생태교육체험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20명을 1박2일로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힐링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역량강화교육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355페이지에 노인복지관에 자산취득비를 세워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꼭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려놓으신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행사를 하다 보면 의자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은 저희들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자산취득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강당에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의자도 부족하고 음향기기도 부족해서 올해 자산취득비로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학교 주변에 교사와 학생들하고 탐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은 해당 실과에서 통보를 하고 경찰서나 유관기관에서 할 것은 통보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신고라든가 안전에 대해 유의하라는 것에 대한 신고나 검색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이들이 직접 투어를 해서,

○양해석위원  학교 주변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꼭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행정에서 할 것은 해당 실과소에 조치를 하고 다음에 경찰서나 유관기관에서 할 것은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물론 지도도 만들어요.
  지도도 만들어서 표기를 하니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인가 한명숙 위원님이 해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YWCA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가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력채용이 또 추가로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  지도사도 1명 있고요.
  관장 인건비가 오르니까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총 몇 명이 근무하죠?
  상근 인력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방과후까지 지금 6명,

○양해석위원  아니, 상근 인력요.
  강사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6명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6명요.
  6명 인건비로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1억 3,500만원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인건비는 3명이고요.
  또 방과후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 포함되어 있군요.
  컴퓨터라든가 오래되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제품이어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3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범죄예방활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법사랑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산하에 있는,

○양해석위원  1천만원이 올랐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천만원 오른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300만원 올랐습니다.
  금년 추경에 1천만원 요구를 해서 보조금심의회에서 300만원이 깎여서 2,700만원 지원했습니다.
  300만원 왜냐하면,

○양해석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제가 회원이 아니라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청소년 준법질서 지키기 활동도 하고요.
  범죄예방 관련해서 활동도 하고 청소년 희망캠프, 범죄예방 한마음 결의대회, 청소년을 위한 한마당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랑위원회가 임순남 지구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순남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천만원 세우면 임실, 순창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순창하고 장수인데 장수는 2천만원, 순창도 2천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도 그렇게 세워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나는 우리만 세우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는 금년 추경에 2천만원으로 증액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보조금심의 때 삭감이 되서 2,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인건비를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자료를 보면 내년도 8월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여기 인건비 추계는 3개월로 해 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5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8월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탁을 할 방침으로 방침은 정했지만 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공공경비도 주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위탁을 줄거면 관장이든 팀장이든 우리가 뽑아놓으면 안 되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힘들더라도 그런 분들이 같이 해야 되고 단기간에 쓸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운영해야지 그렇게 해서 간접 뽑아놨다가 다음에 위탁하는 업체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5월에 준공을 하면 그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을 빨리 해야만 어차피 위탁금에는 이 인건비가 삭감이 되죠.

○양해석위원  삭감되고 민간위탁금으로 돌리든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세운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이 하셨나요?
  보육교사 장려수당?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몇 페이지입니까?

○양해석위원  336페이지요.
  보육교사 장려수당하고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어서 1억 9,56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어린이집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 아니면 법인단체에서 11개소는 지금 인건비 아까 요리사 지원이 다 지원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런데 문제는 민간하고 가정,

○양해석위원  46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46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인건비 보조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육교사 장려수당도 46개소에 해당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보육교사 장려수당은 전체가 해당됩니다.
  26개소가 아니고 동일 어린이집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한 200명정도 되는데요.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은 한 200명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사업이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자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어린이집 취사도우미는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소위말해서 밥을 해 주는 그런 분을 고용해서 한달에 30여만원 인건비로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뒤에 비슷한 것이 나오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도 아까 말씀 나왔나요?
  34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도 있고요.
  아동복지교사 복지수당이 있고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형평성을, 요양관리사들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5만원 가지고는 좀 그래서 5만원 인상해서 10만원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동복지교사 수당을요?
  아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을 10만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복지수당은 전일제 16명이 있고 시간제가 8명이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말하자면 수당은, 그래서 그분들 지금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고정적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은 금년 추경에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사업조서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물어봤던 어린이집 취사도우미는 시간당 7,500원의 인건비로 2시간을 합니다.
  2시간을 하고 2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을 했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는 7,530원으로 30원 차이가 나지만 이것은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월 22일로 해 놨고 같은 취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쪽은 왜 2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고 한쪽은 4시간 근무로 해 놨습니까?
  일반적으로 밥해 주고 하는 것은 2시간이면 족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이번에 내년에 신규로 하는데는 개소수가 46개소가 되다보니까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안 되죠.
  오히려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더 많죠.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어린이집이 더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는 시간을 더 적게 주고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을 5만원으로 했는데 10만원 올렸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5만원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는 전일제와 시간제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상차원에서 이번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신설이라 하더라도 역할은 똑같은 역할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이집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시간제와 전일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봉급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보육교사장려수당 5만원은 어린이집에 3년이상 근무자가 해당된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시간제라는 말씀은 지금 듣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시간제로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은 5만원을 주고 있고,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봉사자는 10만원을 주고 있다니까요.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다니까요.
  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이를 둔 것은 보육교사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처우개선비가 있고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같은 항목에는 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해야지 아니면 그쪽도 이쪽도 그것이 없으면 그 항목을 만들어서 하든가 해야지 어디는 똑같은 항목으로 차등을 줘요?
  오히려 일은 더 많이 하면서요.
  이쪽이 근무시간이 더 길죠.
  자세한 내역 주세요.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 논리적으로 따질 상황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는 본래 출발부터 어린이집의 보수체계와는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배려해 주는 예산들은 너무 차이가 심한 보수체계가 되다보니까 조금 배려차원에 수당을 증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려수당을 가지고 전체 사회복지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수당을 단순 비교하면 문제가 상당히 도출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 알고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준비해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4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는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파견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인건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일제 16명과 시간제 8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속 해 왔던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동안전팔찌 지원사업 1,500만원 이것은 전에 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안 했습니다.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드림스타트 학생들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애들한테 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으로 300명정도 해서 팔찌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핸드폰과 연동시켜서 아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사회문제되는 것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통계로 봤을 때 2016년도 말로 해서 미아 발생이 30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미아 발생된 아이들의 유형을 분석을 해야죠.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이 그랬다는 소리인지, 보급을 하려면 우리 초등학생들 저학년 1학년 다 보급을 하든가 아니면 위기가정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에게 하든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팔찌를 차는 것은 계속 차고 있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이동할 때 부모 핸드폰하고 앱이 연결되서 위치파악이 되죠.

○양해석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타 자치단체에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다니면 모르지만 받아놨다가 집에 처박아두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면밀히 한번 보십시오.
  요즘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세대에 이것을 얼마나 하고 다닐까 싶네요.
  승화원 승화당 시설보수가 있는데요.
  연례적으로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986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화장기가 3기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관님에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넣어서 보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할 때 며칠간 가동을 안 하고 쉽니까?
  아니면 가동하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작업량을 봐서 며칠 쉬면서 빨리 끝내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3기니까 1기는 가동을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에 수시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생기니까 이것을 멈춘다는 것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을 할 계획이 있었으면 올해 멈출 때 그때 같이 공사를 할 것을 같이 할 때 해 버렸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별도로 이것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산을 한번에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 2,600만원이 있어요.
  330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증해서 어디 쪽을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가부에서 매년 확인이 나옵니다.
  확인이 나오는데 그 지적사항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과 교실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어요.
  나눠서 있기 때문에 합쳐서 리모델링사업하고, 또 도색도 하고, 1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화장실이 더러워서요.
  이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 포상 감액했다가 다시 올해 사업으로 한 거죠?
  추경에 감액되어 있다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죠.
  지금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아동안전팔찌 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 없는데 자체 아이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우리 전라북도내에는 없고요.
  대구인가 그쪽 자치단체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을 보면 시행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만든 것인데 효과 여부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쪽에서도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으면 타 사례도 이야기해 주시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사후관리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전평기위원  많지는 않아도 한 두명, 두 세명 생기면 그 가정은 파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복되지 않는 것 한 두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비 금년은 8천입니다.
  내년은 1억 3,560만원입니다.
  5,500만원 인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소명되지 않습니다.
  위탁기관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기 설명은 그렇고 자료가 있으면 5,560만원을 인상해 줘야 하는 필연의 자료가 있으면 문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금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7,4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본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24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니, 급식지원이군요.
  기본인건비가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동복지교사 파견, 이 파견의 의미는 뭐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뭐고 두 가지 내용,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출근해서 정직원같이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5년미만은 9만원, 5년 이상은 12만원씩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것도 수당이죠?
  어떤 몫으로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처우개선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아까 파견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한시적으로 고용을 못하니까 시간제는 주 12시간, 전일제는 주 25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시간제가 8명, 전일제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파견이라는 것은 왜 파견이라고 쓰는 겁니까?
  시장에 파견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24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이 적은 곳은 2군데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종사자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두 지역 아동센터를 2군데 다니시면서 근무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아동수가 많은 데는 1명을 주고 적은 데는 2개소 장소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소속감이 100% 있지 않고 2군데 정을 줘야하는 분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4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44억 3,300만원인데 44억 3,300 중에 시비가 13억 2,900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도 시비 별도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는 이 예산 중에도 그 별도 예산이 혹시 들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347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별도 노인,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자체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29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명으로 해서,

○위원장 김정환  작년에는 3억인데 금년에 7억이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뇨.
  작년에 실질적으로 5억 7,29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2억이 더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추경하고 인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 9,810만원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017년보다 18억 8,300만원이 증가한 97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통행정 구현은 4천만원이 삭감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 국내여비 2,6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2017년도와 같이 2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120민원봉사대 운영 1,2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2억 5천만원 세웠습니다.
  기간제보수 인건비 1,8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재료비 2,500만원, 일반보상비 200만원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017년보다 15억 7,900만원이 증가한 90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24억 6,500만원이 증가한 71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억 8,800만원이 증가한 18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읍면동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3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센터장 등 직원인건비 1억 6,5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4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센터 집기 구입 자산취득비 2,900만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300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공동체 창안대회 추진, 남원시가 드리는 엄마아빠의 자유시간 사업, 청년문화기획자 아카데미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업무추진 5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35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실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보다 1,300만원 감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6,10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 1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860만원, 자산취득비 16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이 증감이 된 97억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년동안 열심히 애쓰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2,600만원이 새로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169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일반경비 사무운영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하고,

○부위원장 한명숙  목을 변경이 된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새로이 여비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신규사업처럼 보였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에서 제가 정립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시민소통실의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은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죠?
  작은 두 세명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각종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기존에 있던 여러 공동체들을 우리 사회에 잘 연결해서 순기능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순기능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느냐는 사업들은 공동체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지원연계팀을 만들어서 농촌활력팀을 만들어서 세분화시켜서 잘 하겠다, 그런 산재해 있는 역할을 행정과 시민과 공동체의 중간자 역할을 잘 하겠다, 저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시민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산재해 있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스스로 힘을 가지게 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서로 정보를 몰라서 힘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서로 정보도 교류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서로 마을과 학교와 협력이 필요하면 서로 연결해 주고 아니면 시장과 행정과의 관계가 필요하면 연결해 주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다방면에 있는 사회에 있는 것들을 잘 묶어서 잘 해 보겠다는 것들을 저는 이게 바로 중간지원센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내년에 새로 센터가 되어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행정적 그리고 재원쪽으로 지원도 해 주겠다, 행정적으로도 지원도 해 주고 역량강화를 해 주는데 힘이 필요하면 해 주겠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268페이지에 공동체 창안대회 추진을 하거나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드리는 엄마아빠의 자유시간, 청년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청년일자리 시책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역량강화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공동체 창안대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업화 만들어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문화 기획자들을 청년들에게 역량강화를 시켜서 경제과든 농촌과든 연계를 시켜줘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어쩐다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지향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간지원센터가 세워져서 센터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데 남원시가 드리는 엄마아빠의 자유시간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앞서야 한다고 봐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타당성이나 필요성, 신뢰성이 저조하고 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당성과 이런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빠와 엄마의 자유시간 이 사업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사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유사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사업하기에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려면 말씀해 주시고 시에 유사한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 말씀하신 엄마아빠의 자유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구늘리기 시책을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본의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하는 장소가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간시간에 한 두시간 돌봄을 해 주면 엄마아빠가 육아로부터 자유스러우면 더 애를 키우기 쉽다, 그러면 출산율이 증가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남원에서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 사업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유사한 사업이,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매칭을 하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이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루 7시간 아이돌봄교실도 따로 있고 전문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있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야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야간도 수요가 있으면 분명히 하겠다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아이돌봄서비스라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상 추진부서에서부터,

○부위원장 한명숙  시간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하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시 사업의 유사나 중복사업이 안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해서 주시면 다음에 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료를 주시죠.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요약답변을 끝까지 하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이돌봄서비스 그 자체가 수요가 작년에도 반납하고 금년에도 모른다 했는데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은 그렇게 수요가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무엇이냐면 다 함께 돌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생긴 사업인데 시범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완주에서 했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시책해서 늘린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가 기존에 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라고 표현되면 부담금이 상당히 많고요.
  차등을 하지만 두 번째 일 대 일 서비스를 하니까 개인집에서 돌봄을 하니까 내집에 다른 사람을 들이기가 와서 봐주고 공개하고 오픈하고 그러기 싫어서 여러 가지 싫어서 실패를 하고 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2의 장소가 필요하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래서 이 사업을 대안으로 찾는 것이 다 함께 돌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을 우리가,

○부위원장 한명숙  하겠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또 다른 하고 있는 사각지대 다른 사람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서 왜 사용하지 않냐면 내가 그냥 공짜로 사용하면 다 하겠는데 돈을 1시간에 7,500원, 6,000원 주십시오 하니까 나 그 돈 안 내고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반환된 것이라고 파악이 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내집으로 오는 것이 싫어서 다 함께 돌봄사업처럼 제2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완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빠와 엄마에게 드리는 자유시간을 다 함께 돌봄사업처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모델로,

○부위원장 한명숙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동체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내용 세부내역이 있으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용역비가 있는데요.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데 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꼭 용역을 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지역공동체가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기본적으로 설립용역은 했었는데 우리가 남원시가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설정과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를 한번 주는 것이 그래서 방향설정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에는 59억 8천, 60억정도 됐는데 올해는 90억정도가 되서 30억정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올해 왜 이렇게 수요가 많아졌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작년에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으로 양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을 편성을 않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결국 두 개를 합하면 작년과 비슷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자체시설비가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 별로 쭉 정리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동에 얼마 얼마고, 그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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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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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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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시 민 소 통 실 장	이영태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하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