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8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2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과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였고 조례안 제8조제4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장거리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3조에서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남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하여 연간 2일의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반영 사항입니다.
  또한 병무청 권고에 따라 조례안 제23조제15항에서 자녀의 군 입영일 행사참석을 위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한 건 제출되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회신을 받아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4항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14항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 2일을 받을 수 있고, 안 제23조제15항은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특별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당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취적이고 지도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5조와 조례안 별표2중 "시설사업소"를 "관광시설사업소"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담당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제1호 및 별표 2의 "시설사업소"를 "관광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는 남원시의 주요 관광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히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테마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야기꾼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4조2에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0조에 지리산 둘레길을 도보여행길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1조의2 이야기꾼의 활동 범위 또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야기꾼의 활동범위를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2는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는 “지리산 둘레길”을 “도보 여행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의2는 이야기꾼의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종합관광안내센터, 남원역 안내소, 실상사 안내소, 광한루원 관광안내소로 4개의 안내소에 7명의 안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활동보상비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야기꾼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야기꾼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는 5만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던가요?
도비와 시비죠?

○관광과장 이장근 국비와 도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관광안내사는 시비로만 하고요.
  이야기꾼에 대한 활동비는 무엇으로 줍니까?
  100% 시비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100%로 고요.
지리산 둘레길은 근무를 하지 않고 해설 예약이 됐을 경우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것처럼 월 14일, 12일 없이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약은 어디에 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 시에도 하고요.
지리산 둘레길센터에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면 관광안내소도 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어디에 해도 되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내센터나 하게 되면 저희를 통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지리산 둘레길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25명이나 되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는가 먼저 알고 싶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은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이를테면 생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데 저희가 연계만 시켜줍니다.
크게 어디 근무를 하지않고 일정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자원봉사 개념이라면 활동비 지급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날 오신 날만 지급을 해 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당연히 활동한 날만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 소위 말해서 아무나 신청하다고 해서 이야기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정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지리산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두발로 여행길도 마찬가지고, 춘향길, 백의종군도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어차피 관광안내원도 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 둘레길도 관광안내원과 같은 식으로 안내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을 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안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에 두 번의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 사람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야기꾼은 또 일반적인 관광안내사하고 틀리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별도 교육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이분들이 생업이 있으면서 연락을 받으면 시간 되는 분들은 나와서 하루 봉사적인 개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에는 어떤 활동비 지급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두발로 여행길은 춘향길하고 백의종군로는, 이번에 춘향길은 제가 알겠고요.
뒷밤재 서남대 뒤로 해서 백의종군로도 이번에 개설이라고 해야 하나 이번에 새롭게 확장된 것 같습니다.
두발로 여행길은 동선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관광과장 이장근 광한루에서부터 만인의총까지 돌아가는 감성여행길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광한루에서?

○관광과장 이장근 감성여행길이요.

○양해석위원 모르겠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시내구간을 테마를 정해서 감성여행길로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 듣기로 하고 여기에 나온 산출기초에 연도별 예산액에 5,920만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해설사 16명과 관광안내사 7명, 다음에 나머지는 이야기꾼을 몇 명을 잡고 나온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이야기꾼은 저희가 600만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신청이 되게 되면 신청은 연간 평균 잡아서 600만원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600만원?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나머지 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이것은 600만원 잡았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증액된 이유는 그만큼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장근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서 저희가 더 잡았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 해설사와 남원시 관광안내사는 일정 남원시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지리산 둘레길, 두발로 여행길, 춘향길, 백의종군로는 남원시 이야기꾼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수시로 선발을 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인력을 지원하게 되고 또 다른 인력들이 다시 남원시 이야기꾼의 교육을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시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미정입니다만 그런 것이 계기가 되면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박문화위원 새롭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꾼으로서 하고 싶으신 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 해설사로서 갈 수 있는, 여기서 잘 하게 되면 안내사나 해설사로 넘어갈 수도 있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리산 둘레길 하나만 원래 조례 개정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두발로 여행길이나 춘향길, 백의종군로까지 포함해서 지리산 둘레길을 도보여행길로 해서 그 속에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저는 굉장히 지리산 둘레길이 좋기 때문에 그 속에 길을 넣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의 길로서 도보여행길에서 본다고 하는 부분으로 일단 정립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백의종군로 길에 대해서 걷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의 호응도 있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담당이 이 길에 대한 부분도 순수하게 시민의 제안사항을 받아들여서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시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걷기를 해서 백의종군로를 만들었다는 것, 이 시간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백의종군로는 임실에서 운봉이에요?
  남원시의 출발점이 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길이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 남원시 출발점을 남원시 어디 동을 아니면 기재를 하셔서 임실을 넣지 말고 남원을 넣어서 종군로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임실은 임실에서,

○관광과장 이장근 임실은 임실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덕과 시 경계로 부터 남원시 앞밤재까지 53km 구간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종군로를 할 때 남원시 덕과 경계 그렇게 써서 거기서부터 53km까지 앞밤재 써주고 다시 운봉으로 건너와서 몇 km 이번에는 운봉으로 가는 노선을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임실이 아니라 우리 덕과에서부터 오는 방법을 해서 전체적인 길 노선을 시에서 전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하셨고요.
조례 개정에 있어서도 내실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양선모 계장님이 저희 남원에 걸어서 광한루에서 금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코스, 기존에 발전해 놓은 코스들이 이야기꾼에 대한 그런 것들도 될 수도 있나요?
두발로 여행길의 하나의 코스가 되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런 코스가 됐는데 차후에 저희가 외지 관광객이 단체로 왔을 때 이야기꾼이 해설할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 만드는, 지금 현재는 아직 시기단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리산 둘레길에서 25명이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남원의 관광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은 지리산 둘레길만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지리산 둘레길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어차피 앞으로 우리 남원에서 단체든 아니면 남원을 알고 싶어하는 남원 시민이든 있으니까,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꾼은 정말 우리가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표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원 금수정을 통해서 만인의총을 돌아가면서 마을 유래를 정말 전래동화 이야기 하듯이 재미있게 이야기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남원에 관광객들이 오면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코스를 마련해 놓고 발빠르게, 이야기꾼 저희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에게도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양선모 계장님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선모 계장,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관광진흥담당 양선모입니다.
  이야기꾼은 원래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이라는 공식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둘레길이 처음에 만들어 졌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꾼을 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야기꾼으로 실제로 활동하는 1년의 실적은 30여건이 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꾼으로 뛰시는 분들 또한 거의 7-8명 내외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모레 갈테니까 나 해 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분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이유는 그 이야기꾼이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도보여행길이나 춘향길이나 백의종군길과 같은 새로운 확장된 개념을 커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넓혀가자는 뜻에서 도보여행길로 개념 전환을 한 것이고요.
  아까 감성여행길 말씀하셨는데 감성여행길은 주로 관내의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지금 한 10여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그 학생들이 스타트를 광한루원에서 시작해서 승월교를 건너서 금암봉, 공설시장, 만복사지, 만인의총, 남원성, 향교, 구 남원역 우체국에 있는 당산 그렇게 해서 구 군청 자리까지 마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학생들이 50-60명이 신청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아까 자격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퇴직 교장선생님이나 전직 교장선생님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학생을 다루기가 쉽고 또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격이나 이런 것은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군길이나 춘향길 또한 설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재풀 내에서 가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감성여행길 제일 처음에 계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도 한번 가서 듣고 싶다, 가보고 싶다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좋은 것들이 프로그램화되서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 상대로는 아무래도 전직 선생님들이 나으시겠지만 일반인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만담꾼처럼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살려서 이런데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김주열열사 해설사하고 만인의총 해설사가 있죠?
  그분들은 범주가 어디로 들어 갑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은 관광해설사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안에?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리고 이야기꾼도 해설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설사가 다 커버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해설사로?

○관광과장 이장근 예.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위원님, 작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해설사는 전라북도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16명을 정식 해설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해설사를 시험을 봐서 뽑았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집합교육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시비에서 계속 지원하는, 도에서는 우리를 볼 때 시 해설사라고 봅니다.
  아직 도에서 라이센스를 안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해설사의 개념이고요.
  프로그램 해설사라는 것은 저희가 혼불과 김주열열사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혼불에 있는 프로그램 해설사는 역할이 8개월만 근무합니다만 투어를 요청했을 경우에 투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고리배미이고 어디가 거멍굴이고 이렇게 혼불마을을 돌아보는데 도보투어를 하시는 분이고요.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의 프로그램 해설사는 저희는 거기를 생각을 달리 갖고 있습니다.
  관광지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이 너무 안 가니까 안 오면 안 되냐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 요청에 따라서 거기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자고 해서 작년에 저희에게,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관광해설사 부분을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16명이라는 부분이 딱 티오가 되어 있는 거에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티오라기보다도 관광객 통계가 전라북도에서 승인된 지점만 운영하듯이 해설사나 안내소 또한 전라북도에서 인정하는 지점에 대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김주열열사 기념관 같은 경우는,

○양해석위원 아니, 이야기꾼도 제가 자꾸 구분하지 말고 관광해설사라는 범주에 다 넣어버려서 그분들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시내권같은 경우도 특히나 다 우리의 관광에 그런 문화가 있고 유적지고, 우리 관광해설사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간들 아닙니까?
굳이 이야기꾼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지 말고 관광해설사 중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야기꾼으로 따로 범주를, 또 한가지는 관광해설사를 하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이런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지정된 영역 밖에 나가서 해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관광해설사는 광한루면 광한루, 테마파크면 테마파크, 혼불이면 혼불, 국악의 성지면 국악의 성지 딱 묶여있는 거에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예. 그렇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이 투어하면서 버스에 탑승해서 안내해 주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지금 버스에 승차해서, 옛날에는 해설사들이 동승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근무에 지장이 많아서 저희가 안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내사의 비번때 안내사가 구간만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뱀사골부터 광한루원까지 타고 왔을 때 남원의 이 곳 저 곳을 설명하는 그런 보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사 근무자 중에 비번 근무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요청시에만 합니다.
  그리고 광한루에 왔다고 하면 거기는 지정된 해설사가 해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동 구간만 별도의 인력이 커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승인된 전라북도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특정공간에서만 하게 됩니까?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공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한루원, 테마파크, 만인의총, 국악의 성지, 혼불 문학관 등입니다.

○양해석위원 김주열열사는 별도로 하고 아까 혼불문학관 이야기꾼이 한 분 있다고 하셨죠?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이야기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해설사라는 이름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해설사가 한 분 있죠?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이 국악의 성지하고, 광한루하고, 테마파크에요.
거기에 16명이 지금 배치됩니까?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만인의총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만인의총 몇 명이나 있어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실제로 2명이면 만인의총 2명, 광한루원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모임에 있어서 회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른 지역은 버스투어해서 그때 그 하루일정을 같이 소화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나 그쪽에 관계협회라든가 정식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인데,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본인이 근무가 아닐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지침으로는 해설사가 다른 경우에 돈을 받고 해설을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해설사는 안정적으로 그 영역내에 있고 안내사나 버스에 타시는 분이 거기까지 인도를 했을 때 광한루원 입장하는 순간부터는 광한루원 해설사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꾼을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그 인력은 투어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안내를?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이야기꾼은 아까 말씀대로 도보라는 개념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때에 따라서는 버스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일부 구간은?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이야기꾼과 버스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조금 정립이 되어야 될 아니, 정립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에 질의까지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상당한 부분이 상식적인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제도적으로 저도 지금 조례를 보고 있고 시행규칙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용어 정의를 해놓은 내용에 이제는 이야기꾼에 대해서도 정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또 관광안내사도 정의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만 정의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줬던 도보여행길 조례를 심사할 때도 도보여행길이라는 것이 생소하게 들려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도보여행길에 대한 정의도 지금 지리산 둘레길이 있고, 두발로 여행길이 있고, 이순신 백의종군로 있고, 춘향길이 있는데 이 내용의 코스도 실무진에서는 쭉 끼죠.
  지리산 둘레길 하면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1구간에서 4구간, 두발로 여행길은 광한루 금수정, 재래시장, 만복사지 동선에 연결되는 부분을 여러분은 여행길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이 한계면 시행규칙이라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순신 백의종군로를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우리 어떤 관련조례나 시행규칙을 접했을 때 보도록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많은 세태 변화가 있어서 춘향길 역시 그래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에 담기 한계가 있는 부분이면 내부 규정을 만든다든지, 훈령을 만든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하셔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때 세부적으로 잘 하십시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보훈대상자는 평균 81세 고령자들이며, 건강과 노동력이 미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수당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총 671명으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의 미망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이군경 7급 및 고엽제 환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한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총 1,263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보훈수당 월 5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6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유족에게는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두 건의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관련입니다.
  상이군경 1급에서 6급과 참전유공자와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보훈수당 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서 같은법 제6조의 참전명예수당 또는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2호 중 무공수훈자를 무공수훈자 중 같은법 제16조2 무공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3조5항 생일축하금 관련입니다.
  2017년도에 지원받은 무공수훈자 미망인의 향후 생일축하금 지원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생일축하금을 지원받았던 무공수훈자의 미망인에 대하여는 구 법과 신 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지급 제외대상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지원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의 유사사업이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맞게 위탁 범위를 확대·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위탁범위를 1항3항에서 7호까지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대하였고 그밖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월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위탁운영시 자격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위탁운영 자격기준을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따로 있다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다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예. 통합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통합이 됐는데 또 설치 운영조례만 된 것은,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통합이 되어 있고 이것을 확대를 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같은 곳에서 다문화가정도 위탁을 하고 통합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위탁을 할 때,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다음에 위탁할 때 공고할 때 이 사항을 넣어서 공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다문화와 따로 별도로 떨어지나요?
아니면 같이 통합하나요?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같이 하는데요.
위탁범위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나중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수탁자를 하면 범위는 늘어져 있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람은 다문화도 같이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네요?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그렇죠.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게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통합으로 해서 위탁공고를 하시는 거에요?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그렇죠.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수탁기간이 2018년 12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재공고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공고해서,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정에 대한 7가지의 관련된 단체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추가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 따로 공고를 하고 건강가족 지원센터 따로 위탁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합으로 해서,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아니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해서 저희들이 위탁범위를,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내용에 다문화가족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원조례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조례가 아니고 상위 기관의 지침으로,

○박문화위원 아니, 그것은 공문을 통해서,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지침으로 저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니, 여기는 지침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왕이면 단체 받은 데서 동일기관에서 두 개를 받으면 좋겠다,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지 지원조례에서는 각각이지 않냐 이거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공고 따로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따로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통합해서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하고 같이 통합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왕이면 같은 동일기관에 위탁공고 하라는 것이죠.
  아까 통합해서 위탁공고를 해서 한 기관에 그 부분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줘보세요.
  저는 이것이 각각 틀리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통합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근거나 내용이 분명한 것은 센터가 각각 다르거든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고를 따로 따로해서 위탁 업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통합해서 한날 건강가정과 다문화와 같이 위탁공고를 해서 같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한명숙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건강가정 센터에 위탁금이나 그런게 따로 되어 있는데 통합이 돼서 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위탁 날짜도 틀릴거라고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날짜도 틀리고 다문화도 위탁날짜가 서로 틀릴 텐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안 맞잖아요?)

○박문화위원 일단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일부개정 조례는,

○부위원장 한명숙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통합으로 어느날 따로 따로 했다가 연결돼서 같이 하라고 지금 기존에서는 위탁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날 똑같이 공고해서 한 기관에 가냐 이거죠.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의를 정리하십시오.
  말씀 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일단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7개 개정안이 와서 해당이 다 된다는 부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답변에 통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위탁공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다시 서면이나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조례하고 그것은 별개로 가니까요.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방금 말씀이 맞아요.
  지침은 그냥 권하는 것입니다.
  개별법, 그리고 조례도 개별조례가 다 있어요.
  거기에 다 통합해서 하라는 말은 없고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있을 거에요.
  그런데 편의상 그 사업내용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두 개의 위탁사업을 한 위탁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권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법에 근거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제시도 못해요.
  그것은 확실하게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명숙 위원님, 첨부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고 아까 먼저 거론하셨으니까요.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분명히 다문화가정센터와 가정지원센터의 각자의 위탁 날짜도 틀리고 아까 사무의 그런 중복성이나 같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서로 의견을 하고 같이 하면 더 합리적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같이 하면 위탁 날짜도 틀릴 텐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금방 과장님이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 자료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합해서 위탁한 날짜는 16년 11월부터 해서 18년 11월 30일까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나중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 아까 건강가정 그쪽 부분하고 아니면 다문화가족 그 부분하고 같이 믹스해서 공고를 내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다문화를 내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또 다른 자격요건이 되는 B라는 분이 왔을 때는 한 사무실에서 두 기관이 한다고 말하면 참 이것도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순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나중에 자료로 제가 궁금한 것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공문 내용대로 라면 두 가지 사업 다 가족지원 서비스입니다.
  건강지원 센터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요.
  이게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내 위탁기관이 만료되면 센터의 위탁기관 선정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동일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침에 귀속당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보면 따로 따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성가족부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꾸 여러분 의견 가지고 여기를, 의견은 의견이지만 의회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으로 11개 필지를 매입하여 광한루를 거점으로 한 명품 관광단지 조성으로 기존 예촌 2-3지구와 연계하여 편의시설과 관광거점을 개발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후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과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산내면 청사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다목적주차장 조성으로 각종 행사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며, 광장 일부를 친환경 잔디로 조성하여 야외 게이트볼장 등 주민 편의 및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4건으로 12,536㎡에 24억 1,997만 7천원입니다.
  토지는 20필지로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 부지 11필지 2,578㎡에 15억 5,300만원입니다.
  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 부지 4필지에 4,941㎡에 9,997만 7천원입니다.
  산내면사무소 광장 확장사업 부지 5필지에 4,162㎡에 2억원입니다.
  건물은 1건에 4동으로 남원예촌 5지구 조성 부지내 855.24㎡에 5억 6,7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건에 4동으로 855.24㎡에 5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0필지, 건물 4동으로 총 24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4동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은 기존 예촌 2지구, 3지구와 연계하여 편의시설과 관광거점을 개발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지 11필지 2,578평방미터를 15억 5,3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4동 855평방미터를 5억 6,700만원에 취득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쌍교동 153-1 등 9필지는 제215회 임시회 때 교통과에서 2018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재산취득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전소설 문학관 주변 쌍교동 61-1번지 59번지의 건물 2동은 5억 6,700만원에 취득 처분하는 것으로 광한루 남원예촌 1지구에서 4지구 및 5지구 예정지 춘향 테마파크를 연계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은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후 시설물 정비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4필지 4,941평방미터를 9,9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편익을 제공하고 고소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족단위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내면사무소 광장 확장사업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소와 주차장 및 야외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다목적 권장과 행복센터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 5필지 4,162 평방미터를 2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끼리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회의로 기록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5지구의 여러 필지가 되지만 블럭으로는 2블럭인데요.
  1블럭이라고 하는 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말씀됐듯이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매입한 것이니까 저도 업무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2단지로 해서 매입이 완료된 고전소설 문학관 주변 땅은 이런 저런 이야기 듣기로는 땅 주인되시는 분들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또 있더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구체화될 때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고전소설 문학관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쪽에서 5지구라는 그에 대한 용역이 지금 나왔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나왔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오면 우리가 어차피 그 사업비로 쓰는 것이 한정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본래 그 목적에 맞는 사업과 땅이라든가 건물이든가 그것을 파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 사업 목적에 맞지도 않는 것을 집어넣어서 해야 한다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본래 목적에 맞는 것을 다음에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 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조건부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승인을 했던 차제에 조건이 충족될 개연성이 없는데 안 할 말로 따지기식으로 넣어놨다가 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의회도 여러분도 집행부도 신빙성에, 또 지역민원을 사전에 간파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넣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방법을 강하게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주차장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다시 검토할 기회를 하느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 써서 죄송한데 한번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청사 확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취득처분 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여 취득하는 토지 11필지 2,578평방미터 15억 5,300만원, 취득 처분하는 건물 4동 855.24평방미터 5억 6,700만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지는 저희 자체 심사 때 거론된 내용이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김정환으로 7분입니다.
  반대하시거나 기권하신 위원은 안 계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일반안건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

진명헌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박흥근
관 광 과 장	이장근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하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