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8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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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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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7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50만원이 증가된 125억 9,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있어 도비 추가지원으로 시비 9,379만 2,000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에 한 대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학택시 운영에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 4,500만원을 증액하여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12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3,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관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7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2017년 123억 2,617만 3,000원 대비 14%가 증가한 141억 1,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에 3,000만원, 시내버스 요금 상한제 손실액산정 용역비 2,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억 9,883만 7,000원, 운수업계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교통카드할인 손실보상에 7,77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7억 1,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택시이용 시정홍보와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 2억 8,111만원,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2억 6,2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촬영 대체구입비 7,000만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택시지원사업으로 모범운전자 교통장비 지원에 1,000만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1,469만 5,000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3,75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리산 공용터미널 개보수사업에 2,400만원,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트공간 조성사업의 도비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지원사업으로 노후 대폐차 지원에 1억 2,000만원, 시내버스 LED 측면 행선지 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상한제 및 무료환승 손실보전액 2억 3,0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에 1,968만원, 대강면 수요응답형 교통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내버스 도착정보 제공 및 스마트 웹개발 및 버스 도착정보 안내기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지원사업으로 택시총량제 감차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교통단체지원으로 해병전우애 등 6개 교통단체 장비지원 및 캠페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 안전시설물 관련 전기통신요금 8,000만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 등 유지관리, 교통표지판 설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주정차 CCTV설치, 차선도색 사업으로 1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육모정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2,5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비 1,000만원, 시청 제2주차창 정비사업 4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사업으로 교통공원 홍보물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에 1,224만 4,000원, 자원봉사자 교통안전 교육참여 등에 1,305만원,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시설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4,2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9,242만 2,000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2,683만원으로 전년대비 2,3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으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245만 4,000원, 주차관리 라바콘, 홍보전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740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 무선장비 유지,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단속 알림시스템 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7,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업무추진 여비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주정차 관리공무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9,0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교통과 업무는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 잘 마무리 하시겠고, 보니까 2018년도 예산세우느라 애쓰셨는데 지금 3차추경 예산을 보면 교통시설 운영비해서 도비, 시비해서 6,000만원 예산편성됐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게 밑에 하단부를 보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해서 또 6,000만원인데 이것이나 제일 위에 시설물 6,000이나 같은 맥락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같은 맥락인데,

○김승곤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이것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당초 노인복지회관 거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중복이 돼서 거기를 어린이 보호구역 확장해서 노인보호구역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일부 거기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보절 쪽에서 나오는 노인복지관인가 뭐 하나 있더라고요?

○김승곤위원 행복의 집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행복의 집이요.
그런데 거기는 시외지역이긴 하나 저희가 현재까지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거기에 노인보호구역 지정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안전시설이라고 볼 때는 교통과이기 때문에 교통량 흐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안이 말하자면 본예산 세우기 전부터 계속 안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에 성립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져서 이렇게 많은 돈이 추경에 성립되지 않도록 다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도비 3,000만원을 나중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추경에 이것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나중에 확보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가닥을 잡아서 세워 놓은 것을 보면 본예산의 예산이 시비 충당금 3,000만원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비를 빨리 끌고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장 김종관 18년도 것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종관 지금 17년도 거니까요.

○김승곤위원 추경만 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추경만요.

○김승곤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없습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민간이전 예산들이 이렇게 쭉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민간지원 예산들이 삭감이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2,800만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통학택시가 1,050만원인데요.
  저희가 당초 2012년도에 장애인콜택시가 9대로 대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 2급 장애인이 1,8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명 당 한 대가 기본정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7년도에 1,6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8대면 저희 정수가 맞아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애당초 사업비를 많이 계상한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왜,

○교통과장 이원구 그 도비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비 확보가 많아서 그랬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9대 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민간인들은 이런 것도 굉장히 유심히 보시고 왜 남원시는 돈을 남기는지 모르겠다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택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확보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수요조사해서 실제 운영을 했는데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많이 잡았던 게 그게 저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수시로 그 쪽 갈 기회가 있으면 갔다 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 저도 늘 확인 안 해봤지만 화장지를 늘 비치를 안 해놓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강성원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우리가 지금 600만원 지원해주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600만원을 줄 필요가 없죠.
  화장실 이 돈을 거기에다 다 쓴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600만원 화장지를 사놓으면 물론 쓰기도 많이 쓸 테지만, 그것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끊으세요.
  화장지까지 다 사주면서 화장지가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수시로 들려보는데 대부분 야간에 많이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 측에다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비치를 하라고,

○강성원위원 여객손님들한테 늘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화장지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서너 차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도 한번 가보고 일 때문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화장지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은 몇 번 확인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서 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지가 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예 지원을 끊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 경고를 해서 올해도 또 그런 소리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경고를 안 한다든가 한번 조치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600만원 주면 자기들도 600만원 보태서 1,000만원어치는 화장지를 거기에 쓰도록 해야지 돈은 자기들이 벌어먹으면서 우리 보고 화장지까지 다 사라고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600만원이 남원시 관내에 터미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계속 사서 이렇게 수시로 주고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우리가 사줘요?
현금으로 줘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저희가 사서 줍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돈 지원 액수는 적지만 우리 시를 찾는 시외의 손님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화장실 급히 갔는데 화장지가 없다고 해보세요.
참 난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해서 한번 챙겨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객터미널에 연중 지원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시설개보수할 때만 저희가 한 번씩 시설개보수만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설개보수를 해마다 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현재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인월에 있는 지리산 공용터미널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아트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시외버스에 또 사업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도비 1억원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휴게공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싹 리모델링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객터미널 이것까지 남의 집 살림살이까지 다 해주면서 우리 시비를 활용한다는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돈 지원해준 만큼 수시로 확인해서 검사도 하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내버스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지원액이 적다고 그러는데 아까 재정지원 객지노선 손실보상 또 노후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등 해서 연 얼마나 시내버스로 돈이 가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이 되는 것은 2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유가보조금은 저희한테 예산 편성은 되었으나 그것은 사실 저희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름 사서 쓰고 세금내면 거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25~26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줘도 시내버스에서는 적다고 그러죠?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저희가 비수익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기준 설정을 해준 게 15.71명입니다.
  그러면 그 버스가 항상 이동할 때 15.71명을 타고 다녀야 수익이 맞는데 그 정도 못 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1~2명, 시골 쪽으로 나가면 대부분 1~2명 빈 차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기준을 맞춰서 주고 있는데요.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어느 노선 같은 경우는 1일 회당 0.4명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어렵다고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서로 어렵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해본 과 중에서 그래도 교통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지만 우리 계장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비교를 해줘서 위원들이 보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교통과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것을 준비했다,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남원공용버스터미널이 가서 보면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버스터미널 이용했을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그냥 낡은 것 외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변화가 안 보이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없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께서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아트공간 조성사업으로 도비, 시비가 책정이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시비를 더 많이 책정했네요?
이것을 사업계획 처음에 세우실 때 무슨 근거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도에서 공모형식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도비보다도 시비를 더 부담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대략 전문가들 2억 5,000 정도 들이면 전체적으로 실내 내부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2억 5,000으로 해서 그 사업비,

○부위원장 장선화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문화 그 쪽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문화,
  (뒤에서 자료전달)
  문화관광재단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문화관광재단이 전주에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했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대충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예산까지 책정한 것 보면 사업계획서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세부적인 건 안 나오고요.
어떤 기본안만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버스터미널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대부분 내 차 있고 하신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KTX를 탄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꼭 버스를 탄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항상 버스터미널 얘기를 시민들하고 하면 너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 시민들께서 또 뭐라고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물론 전문인적인 분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이런 공간은 항상 보고 있다, 그래서 하실 때 제대로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아까도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같은 데 가봐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이런 흔적들이 저희들이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하고 시에서 투자하고 이런 곳은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그 내부를, 현재까지 외부 위험한 것 도색 이런 것들만 주로 했는데 이번엔 내부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이 차를 기다릴 때도 편리하게 기다릴 수 있고 추울 때 따뜻하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아트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내년에도 하시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내년에 현재 중간 중간 꺼지고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시청로 0.5㎞, 동림로 0.3㎞, 충정로 0.7㎞, 춘향로 1.5km 정도 다시 재포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재포장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재포장도 하고 턱진 곳들 제거하고 가로수가 나무 뿌리가 올라온 부분, 뿌리도 제거해서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디, 어디 하실 건지 저에게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아까 금방 말씀드린 데 그쪽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택시 6대로 20일씩 그리고 버스 1대로 20일씩 해서 예산을 산출해내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저희가 소형버스는 용북중학교가 8명 것을 소형버스 1대를 임차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1, 2명씩이기 때문에 택시로 학교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버스 1대는 용북중 용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8명이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택시는 신청을 받아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시골이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산정기준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침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또 조사를 해봤어요.
  시내버스가 끝나고 나서 고등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17명 정도 소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내와 가까운 근거리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영, 인월, 산내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장 학생들이 한 10시쯤 끝나는데 택시가 과연 거기까지 갔다 올 택시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 늦게 밤에 귀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택시 6대도 이미 노선이 정해진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부위원장 장선화 새롭게 받는 게 아니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새로 신학년도에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을 겁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7년도에도 그랬지만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시민들이, 학생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충분하게 홍보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안내를 해주시고 사업을 시행하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학교 교육지원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제 또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말한다고 하는데 홍보지 같은 데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택시를 타보니까 거기에서도 너무 홍보가 안 돼서 흥부제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용을 하고 싶어도, 물론 교육청에서 하지만 교육청 업무도 너무 많고 학교 업무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보면 아이들에게 학부형들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다 홍보를 하셔서 면 같은 데도 한번 물어보시고, 요즘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교육청에다만 다 맡겨놓지 마시고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홍보를 그리고 안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예.

○왕정안위원 본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지역을 위한 사안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위원장 김종관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금년도에 시설물 정비사업하는데 예산 얼마있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금녀도에 10억 4,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건 놔두고 좀 이따 얘기하고요.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사업이 또 있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정표라든가 신호등,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도색문제를 깔끔하게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에 행감할 때 제가 보여드렸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금년 말 안으로 시급한 데 전체적으로,

○왕정안위원 물론 면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면에도 다 해야 되겠지만 시내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퇴색된 데가 너무 많으니까 정비를 하시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금년 안에 시급한것부터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서문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양림단지 안에 주차장은,

○왕정안위원 도로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 다 교통과에서 한다, 그 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꼭 예산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도, 지난번에 우리 청와대 릴레이 시위를 걸어가면서 거기 구석 구석 살펴봤는데, 물론 대도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 코너에 자동차 2대 정도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코너에다가 공유지,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동차 두 어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줬더라고요?
  이것 참 효율적이다, 우리도 골목 골목에 보면 시유지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재정과하고 타협해서 몇 푼 사용료 받지 말고 그런 데도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고, 또 왕정주유소 앞에 지금 10여년 전부터 주차부지를 만들어가지고 테두리를 싹 경계석으로 해서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그 앞에 포장을 좀 하라고 했더니 알아보고 농정과 소유라고 하네요?
  그 밑으로 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기반조성은 다 끝났으니까 포장을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화물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자동차 전용도로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북남원IC로 진입하는 곳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내려서 북남원IC로 진입해야 되는데 그 다리 밑에 로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로터리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교통과에서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로터리 부분은 건설과입니다.

○왕정안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시설물이니까 교통과하고도 연관이 많으니까, 로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꼭 누에고치처럼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차들이 대형화가 돼서 로터리를 돌아가기가 지금 영 거북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터리 생긴 자체를 보면 사고나기 아주 좋아요.
  20㎞로 못가요.
  10㎞ 정도로 아주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러면 승용차들이 여기 신협 경찰서 쪽에서 가는 차나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는 그 차들 때문에 정체가 되고 그 차들 때문에 방해가 되고 싫은 소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터리를 둥그렇게 만드세요.
  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 돈 몇 푼 안 들어가도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 한번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건설과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고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거기 왜 횡단보도 설치가 지금도 안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어느 쪽에 들어가는,

○왕정안위원 서문로터리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다가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자초지종을 알아봤는데 지금 강대철 그 양반이 현직에 있을 때 심의위원들하고 다 협의가 돼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지난 추석 전전날에 사망사고가 났어요.
  또 그다음날 무단횡단하다가 택시하고 사고가 났어요.
  화물차하고 또 사고가 났어요.
  거기에서 지금 연거푸 3일 계속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지나가면 차들이 서행을 할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 앞에 꼭 횡단보도 만드십시오,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안 한 데, 그렇지 못한 데가 남원시내에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사거리면 4개 다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 군데만 횡단보도를 만들고 한 군데는 횡단보도를 안 만들어버렸어요.
  저리 돌아다녀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 쪽에 사는 사람은 멀고 이 쪽에 사는 사람은 가깝다, 그 말이에요.
  네 군데 다 횡단보도를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좀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마트 입구 꼭 횡단보도 만드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심의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심의위원들도 사람이고 심의하는 것도 법테두리 내에서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가 필요한데 심의위원들이 안 해주면 그 심의위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심의위원회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부결을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상정부락 또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개선하십시오.
  여기에서 상정부락을 가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가다 신협에서 와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또 경찰서 쪽에서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내려와서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 바로 들어가는 길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또 상정부락에서 나오면 도로교통법에 무단횡단, 그러면 450m 저기 자동차전용도로 로터리에서 돌아서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왕복하면 1㎞돼버려요.
  한번이라면 이해를 하지 늙어죽을 때까지 그 동네 사는 한 계속 그렇게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개선해줘야지,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 상정부락 부분은 도로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쪽에서 도로 어떤 저기를 바꿔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사람이 나왔든 자동차가 나왔든 횡단하다 사고나면 이건 무단횡단이고 자동차가 건너오면 그것은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온 거라 그 사람들 100% 불이익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것 왜 그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냐,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면서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턱을 조금 한 1m나 2m만 깎아내렸어도 아무 이상 없이 거기 다 만들어놓잖아요?
  그런데 그 턱을 안 깎고 그대로 해버리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상정부락 입구는 도로관리부서 그쪽에다 위원님이 금방 저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서 그쪽에서 선형을 수정한다랄지 개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다섯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다섯가지 다 내년도 상반기에 작업을 착수하고 완료될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육모정에 화장실 임대료만 한 달에 280만원씩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김성기위원 566페이지 보면 있어요.
  육모정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 임대료해서 280만원씩 6개월 세웠던데 임대료가 뭐가 이렇게 비싼거예요?
  임대료 장사해야겠어요.
  이게 뭐예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김성기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이것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들어가는,

○김성기위원 그런데 앞전에 육모정에 땅을 사서 어떻게 한다고 그때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됐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도와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됐습니다.
280만원이라는 것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280만원이에요?
육모정 거기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28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간이화장실입니다.

○김성기위원 화장실이 몇 개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집행부석에다 - 지금 그게 몇 칸짜리죠?)
(집행부석에서 - 여성이 4칸이고 남성 2칸해서 6칸짜리에다가 좌변기랑 다 있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업무보고 때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얼마나 비싸게 지은 화장실인지 한 달에 280만원씩,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콜택시가 8대로 돼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9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한 대 운영하는데 3,300만원, 그것은 감액하면 되겠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이 부분이 도비가 30% 있고 저희가 70% 있는데 1대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8대를 운영하는데 현재 저희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7대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밤 늦게까지 24시간 운영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차는 1대 안 사고 사람만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성기위원 아니, 보면 200명당 1대씩이니까 2 × 8 ＝16, 1,600명이 돼야 하는데 1,600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1,500명 조금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1,600명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김성기위원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8대가 맞습니다만 9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9대 중에 1대는, 어차피 우리가 당초엔 9대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1대는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결론적으로 밤까지 24시간 운영한다, 그 말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24시간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가능하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포함돼있고 차량유지비도 포함돼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유지비 속에 9대 분이 잡혀있다, 그 말인 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9대 분이,

○김성기위원 사람이 실질적으로 8대는 운영하지만 9대 분이 운영비, 그 부분은 밤낮으로 하니까 24시간 운영하니까 그렇게 돼야 한다, 그 뜻이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시면 김성기 위원님이 화장실 임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진하고 자료관계를 제출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예산심의할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 2017년도도 사업 잘 하고 계시고 또 2018년도도 사업 잘 하시겠다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563쪽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 시비부담금 3,000만원, 또 그 밑에 1억 2,000만원 똑같은 내용인데 1억 2,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에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시내버스터미널이에요?
  아니면 시외버스터미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김승곤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다 우리 시비부담금만 1억 5,000이라고 하면 도비가 따를 것이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이 지금 느껴집니까?
어차피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합병될 시기가 계속 도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지금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들이 너무 많이 낡았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보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내년에 내부 리모델링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금년도에도 화장실 시설한다고 해서 돈이 얼마 예산 세워져서 집행했고 매년 한강에 돌 던지기식으로 하는 것, 물론 환경부분 예산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소진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분들 전체,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소망이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합병해서 운영체계를 갖춰질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서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공간이 확실히 보장되고, 오고 가는 길이 소통이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꾸 한강에 돌 던지기로 계속 사업비만 이렇게 증액해서 투자한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터미널로 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 2015년도에 와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통합시켜서 연계하려고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터미널 사업자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저기가 줄다 보니까,

○김승곤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때는 그랬어요.
15년도에는 그랬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현재도 위원님께서 그저께 말씀하셔서 제가 신 사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승곤위원 박종주 국장님 얘기도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국장님 의견도 그 사장님께서 구 역전 쪽으로만 이동이 된다고 보면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했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또 다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고속버스 측에서는 항교동 게이트볼장 지어진 데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를 제일 원하거든요?
  현재도 거기를 원해요.
  들어오는 입구고 바로 나가는 코스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은 거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거론되고 있어요.
  구 역전 쪽에는 우리도 그쪽으로 우리 시에서 저기를 하면 그쪽으로는 함께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너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집행 부서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더 의지가 중요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정말 매년 이렇게 시비만 출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이 세워져있어서 1억 2,900만원을 더해서 올해는 14억 3,400만원으로 금액이 대폭 상승됐는데 지금 도로변에,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도로변에 가로등 불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요?
교통과에서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가로등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로 양 쪽에 신호등 이런 부분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건축과에서요.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다니면서 보면 안 켜져서 있는 것이 아주 태반이에요.
그래서 승강장에 앉아 있다가 건너가고 이런 부분이 깜깜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우리 3개면 지역에만 해도 제가 다니면서 보면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도로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되나 어쩌나 승강장 주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해당 부서하고 잘 타협해서 가로등 전체 불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놨다고 보면 분명히 불들이 다 점화돼야 하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은 건축과에다가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해서 3대 해서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상승돼서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에는 4군데 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5,000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사업비가 지금 몇 프로가 상승된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게 다기능이 있고, 다기능은 카메라가 신호위반까지 같이 잡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냥 속도만 잡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 다기능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단 5,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설치한 것보다 조금 기능이 우수하다, 그 말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사선도색 설치 및 정비사업해서 돈이 5억 올라왔는데 작년도보다 얼마나 상승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7,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느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폭 인상을 시켜서 연말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예산이 5억이면 작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더 적다고 하면 나중에 1차추경에도 더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세워져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교통체계 구축이 그래도 남원시가 제대로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부서장님이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예산 더 세우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항상 이게 부족하다고 변명을 하셨으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27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는 11억을 증액해서 38억 예산이 세워졌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군데 할 계획이에요?
전년도에 4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8억을 가지고 몇 군데 할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년도에도 당초계획은 3군데였었는데요.
  노암동 쪽이 위치가 바뀌면서 노암동 것이 양쪽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4군데로 돼 있는데 본래는 노암동 한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3군데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11억이나 증액시켜준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죽항동이라든가 동충동이라든가 이쪽 시내지역에다 보니까 부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는 하겠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해서 육모정 건,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2억이 세워져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추진 중이라고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했고, 또 본 위원한테 며칠 전에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내용면을 보면 예산이 여기 들어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승곤위원 명시이월시켰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명시이월시켰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내년도 이 사업을 안 해버릴 것인가 궁금해서, 지금 주민들이나 위원들께서도 전체 그것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가있으니까 의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음수대 설치나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말하자면 올해 예산이 서있었으니까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화장실도 신축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화장실이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호경마을 주민들이 그분들이 와서 거기가 불편하니까 전부 다 마을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하라 그래서 올해 꼭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요.
매듭을 짓고 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있었는데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음수대만 먼저 한쪽 가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수대가 다음주 중이면 완료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음수대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화장실은 우리 과장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한 것 똑같이 되받아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그쪽 도에 계실 때도 그쪽 부서에 계셨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될 것으로 위원들 전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한 해가 미뤄지고 또 내년도에 또 미뤄지고 이러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부지 꼭 해결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이게 올해 3억 예산 세워졌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3억 가지고 뭐하려고 3억뿐이 안 세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시내 구간 구간에 깨지고 턱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한대로 그쪽 먼저 보수를 해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내권만 우선시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천 100리 자전거길 그것이 대광에서부터 천변도로거쳐서 산동 석동마을 앞까지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게 시내권은 나름대로 다 갖춰져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쪽 섬진강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또 월락동에서 산동면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게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과 계장님들이 얘기한 것 하고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사업을 세우려고 하면 많이 확보해서 그런 데까지 꾸준히 자전거길이 연결돼서 시민들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갈 수 있는 그 공간조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하셔서 저 위에 지금 제일 단점이 어디냐면 대산에서 내동으로 내려오는 부근, 거기가 고홍석 계장이 없는데 고홍석 계장이 자기가 있을 때 그것을 꼭 해결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한 400m, 대산에서 내려오다가 소교량이 안 나있으니까 한 500m 정도 올라가서 다시 이리 돌아서 500m 내려와서 이렇게 제방길로 타고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있는 분들이 항상 그 관련지역이 본 위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고 계장이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해보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꼭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위탁을 할 계획이에요?
직영할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2~3개월 운영해보고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김승곤위원 이제 3개월 동안 할 운영이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직영할 운영비?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5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김승곤위원 700만원은 시설비 등등이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시설 그게 조금 저기가 들어가있는데 작년보다 대폭 상승됐어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도 어린이공원 관리한다고 예산이 엄청 올라와있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한 군데로 몰아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등등 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의 이백 체육센터 뒤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96년도에 시설을 개원해놓고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저희한테 이 업무가 교육체육과에서 넘어왔는데 시설을 가서 받아 보니까 지금 옥상 방수라든가, 이게 옥상입니다.
  (자료 보여줌)
  다 이렇게 일어나고 방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한 쪽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옥상 소방용수 물탱크입니다.
  이 물탱크가 다 삭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보수했어야 되는데 전혀 유지관리를 안 돼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연간 5,000만원 정도씩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차피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그 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진다고 보면 엄청난 체육인들이 더 와서 체육도 즐기고 또 거기서 식사하고 또 오후에도 즐기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교통과에 어차피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와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것도 교육체육과나 교통과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장소를 건물을 하나 신축해서 식당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다들 축구하러 오는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우리 남원은 다 시설이 갖춰져서 좋은데 그게 하나 안 갖춰졌다, 그 말을 대다수 지금 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전체적인 시설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일부 조금 한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문객은 대부분 유치원생들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쪽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 쪽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참 다른 데를 가서 보면 그런 식당이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조기 축구인들도 간단하게 조기축구 하고 간단하게 아침도 먹고 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제일 아쉽다고 그 얘기를 전체가 다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교육체육과하고 꼭 만들어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달 남은 2017년 잘 마무리 하시고 더 좋은 일들만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택시종료한 게 감차보상지원이 올라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 보면 재원대책에 대해서 1,300만원씩 10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 1,300만원씩 감차보상했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2,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 먼저 했고 2016년도분 6대를 지난번에 감차보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17년도분 현재 감차하려고 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대를 감차를 할 계획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6대를 하고 인센티브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800만원 정도는 인센티브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센티브에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인센티브해서 교통과 예산으로 편입해서 오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편입이 되는 게 아니고 감차대행기관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저희 몫으로 해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우리는 1,3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사업조서 가지고 계세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하는 것 432쪽이요.
가지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 보면 재원대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택시가 6대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2,300만원 * 1회 * 20일 * 9월 그러면 얼마 나오는가요?
  지금 이 계산법이 맞습니까?
  그 밑에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3,500만원 * 2회 * 20일 * 9월

○교통과장 이원구 23,000원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2,300만원이 아니고 23,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보면 사업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23,000원 * 20일 * 9개월 한다고 그래도 이 금액이 또 안 맞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됐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계산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 자료확인중)
  4만원 차이나네요.
  2,484만원 거의 소수점 하나로 하면 2,484만원, 그러면 23,000원이면 거의 맞게 나오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거의 맞게 나오는데,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했을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대개 보면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준 줄 알아요.
남원시에서 지원해준 것을 몰라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에서 애쓰고 남원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주면 아, 이것은 남원시 교통과에서 애를 써서 하는구나. 시민들 생각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지원대책이 교통과에서 힘들더라도 자체적으로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이렇고 한번 해보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학교를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도 한번 들어봐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400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10대 가지고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번 방법을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자체는 항시 여유있게 받아서 왔습니다.
전년도에도 천만원 정도를 예산 삭감했는데 금년에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다 더 요청해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시다 보니까 교통분야는 굉장히 박식하셔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애 좀 써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올해 처음 기 투자가 2,300 됐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년도,

○위원장 김종관 1,500, 3,800이면 마무리가 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년도에는 법인택시를 했고 금년도에 또 다시 개인택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 해놓고 택시기사들한테는 불만이 안 나오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위원장 김종관 교통안전진흥원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불편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직접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내년에 하려고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억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1억 그 부분이 저희가 버스승강장에 도착알림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앱 개발해서 어디서든지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어디에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데가 어디다, 그러면 몇분 후에 도착된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중복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승강장에 태양광으로 LED등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내년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 10대인가,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10대였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좀더 달라고 했더니 금년에 13대를 주더라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 가 내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면서 금년에 가급적이면 외진 데에 전체적으로 끝내려고 30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0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올해 보니까 10대인가 올라왔길래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30대 정도 한다면, 또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생긴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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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당초예산이 30억 4,741만 3천원이었는데 수정예산은 28억 2,648만 9천원으로서 2억 2,091만 4천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서 2,761만 6천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주거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9억 2206만 8천원에서 예산액이 26억 4,611만 1천원으로서 2억 7,595만 7천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국비가 2억 2,076만 5천원, 도비가 2,759만 6천원, 시비가 2,759만 6천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주거급여 집 수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 19만 9천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 31억 4,43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치마을이 되겠습니다.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으로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서 3억 9,30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서 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200, 시비가 2,8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특이 1억 4,700, 시비가 6,3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서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으로서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기금이 1억 5,800, 시비가 1억 5,8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동에 2,400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200, 시비가 1,200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주천면 송치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5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억, 도비가 4,300,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서 4,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470만원, 도비가 741만원, 시비가 1,72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서 총 금액은 1억 3,650만원인데 시비를 8,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도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하단 부분에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구입비로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9,125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과 관련해서 가로등 관련 운영비로서 7억 6,988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5억 6,8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관련 재료비로서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서 2억 7,400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9억 8,66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가로등 신설 110등에 1억 7,473만 3천원, 도시가로등 40등으로서 1억 5,884만 8천원, 노후가로등 정비가 5,946만원, 가로등 누전보수가 7,4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대강하고 산내쪽에 일부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요천 광한루원에서 남원대교 사이가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숲속에 들어가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역할 못하기 때문에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서 2억 7,10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가로등 에너지 절약(ESCO) 사업비 상환이 되겠습니다.
  1억 6,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ESCO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1억 6,605만원을 상환하면 마무리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로서 33억 7,0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6억 9,634만 1천원, 도비가 3억 3,704만 3천원입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시비가 3억 3,70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집 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 기금전출금으로서 지리산 반선지구 간판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을 기금을 전출 요구했습니다.
  반선지구는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으로서 시비가 5천, 기금이 7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꼭 필요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건축과 예산 중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복지사업들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삭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것이 지금 주택복원 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를 판단해서 올리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중앙에서부터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남원시에 집을 고쳐줄 집들이 줄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남원시에도 대비해서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더 고쳐줘야 될 집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희망의 집하고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집 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은 좀 줄었다라도 현재로서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거 급여도,

○건축과장 박명진 그 쪽에 또 6억 6천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거급여 쪽에서 할 수 있어서 대체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 사업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올 겨울은 일찍부터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집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도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작년에 3동을 했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1동은 마무리단계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집을 수리해서 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해서 5년간 반값임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 선정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서 2동은 진작에 마무리했는데 1동을 못해서 이제 마무리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빈집이기 때문에 대상자 찾기가 힘들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래서 신청 자체를 내년에는 2동만 했습니다.
1동을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대상자 찾기가 힘드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의외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도 또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살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하고 계시는데 6년 정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분들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6년이 지나면 그 돈을 반납하고 자동퇴소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갈 곳이 없으면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6년간 지원해주면서 2년씩 3번 해서 연장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려운 분들은 기반을 마련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반을 마련 안 하고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산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6년 됐으니까 나가십시오, 하면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나 갈 데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현재까지는 한, 두 분 정도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오셔서 이 부분을 나눠서 상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런 부분을 아까 설명드린대로 적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오면 그것 갚으면 그 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올해 세워놓으신 12호라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분들 말고 추가로 12호를 더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12호인데 실제적으로 20호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위원장 장선화 누적된 액수가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1,800 정도 계상해서 지원을 하는데 주공은 사실 210만원 정도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이 지원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저소득층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행정 건실화 해서 일반운영비로 574쪽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해서 200건 34만 8천원이네요?
  200건 했는데 해마다 이 정도 건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이 잠정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정확한 수요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숫자는 인허가가 들어올 것을 예년에 비해서 가중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씩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법에 건축현장을 건축사들이 조사해서 사용검사까지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은 꼭 법적으로 이렇게 대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건축 소위원회(미관심의)가 있어요.
미관심의도 법적으로 꼭 맡아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미관지구에 있는 것은 미관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도로가 실제적으로 포장은 돼 있는데 지목상 도로로 또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도로지정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도로로 지정함으로서 도로로 공고를 하면 법적으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575쪽 보면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비 구입이 있어요.
  4명 30만원 해주셨는데 피복비를 해마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가로등이, 보시다시피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작업하는 노사에서 작업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춥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를 따뜻한 것으로 동절기 옷을 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동절기 피복비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밑에 보면 가로등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이 용역비를 3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용역비요?

○부위원장 장선화 575쪽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가로등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것은 저희들이 무선으로, 말하자면 가로등을 옛날에는 점멸기를 인력으로 일일히 통제했는데 지금은 무선으로 원격으로 전체를 쏴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것을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용역을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12달 내내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거기에다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 노후가로등, 가로등 누전보수해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5억 6,6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은 576쪽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LED로 이렇게 전구를 쓰는 것이 대세인데 옛날 전구들은 보통 몇년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대강이나 산내 이런 곳에 고장이 한번 나서 재수리가 안 되면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LED로 교체를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2억 4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남원대교에서 광한루원 사이가 현장을 보게 되면 가로등이 전부 숲속에, 나무 속에 들어있습니다.
  겨울 같을 때는 괜찮은데 여름철에 전혀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전지작업도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부분을 가로등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 예산 5억 정도가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됐어요?
저희도 한번 잘,

○건축과장 박명진 그쪽에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요.
3집에서도, 작년에 농협직원이 죽었잖아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576쪽에 보면 가로등 에너지 절약 사업비 상환 해서 9달 동안 상환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상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것이 ESCO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가로등을 잘 시설해주고 그 돈을 저희들이 여태껏 분할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9개월치 상환하면 끝납니다.
내년 9월까지면 9개월치 1억 6,605만원만 상환하면 끝납니다.
이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완료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완료됩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이렇게 꼭 해마다 이런 유지관리비가 들어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이 의외로 고장이 잦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다시 그 부분을 수리해야 될 입장인데 고장이 안 나면 일단 안 쓸 수도 있는데 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아야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이 혹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나트륨하고 LED하고 했을 때 일단 등당 5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종관 등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김종관 전기요금을 물었는데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요금이요.

○위원장 김종관 요금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산내하고 대강에다가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박명진 등만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등만 바꾼다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박명진 예. 전구만요.
  그렇게 하면 거의 반영구적이고 일단 첫째 저희들이 12,000선 정도 가로등이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ESCO사업에서 5,800등을 올 9월 말까지 관리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저희한테 이관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12,000등을 관리해야 되는데 인력은 운전하시는 분 두 분, 전기직 두 분이서 관리를 하는데 버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고장 안 나는 LED로 교체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인력을 감축시키고 효율적으로,

○위원장 김종관 나트륨도 고장이 잘 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나트륨등이 LED등보다 수명이 더 짧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밝기는 어때요?

○건축과장 박명진 밝기도 LED등이 훨씬 낫죠.
저희들이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현재 시골마을 같은 데는 LED 30만 해도 현재 100와트짜리 조도가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켜놓고 몇군데 50와트, 100와트 테스트를 해봤는데 LED가 훨씬 밝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건지, 제가 아는 것은 나트륨등이 더 밝고 LED등이 더 어둡거든요?
그것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같은 조도라면 LED가 더 밝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인월가로등 설치하면서 정비업자한테 "LED등은 나트륨등보다 좀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수명이 오래 가서 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내리쬐는 빛이 LED등이 더 어두운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LED등 자체는 확산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확산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그 전 것은 확산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나트륨등도 확산이 잘 돼서 넓게 보이면서 환하고,

○위원장 김종관 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데 시골에 전기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위원장 김종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3년 정도 나트륨등을 사용하는데 고장이 잦고 거기에 따른 안전기까지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러면 LED등을 달았을 때는 안전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러면 안전기는 다 철거가 돼야 하나요?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LED를 달 때 그것 철거를 해버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LED등 달 때요?

○위원장 김종관 예. 자체적으로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종관 예. 이야기 끝나고 나고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고장나면 등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해도 하나씩 교체해나가면 그렇고 많은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
  지금 한꺼번에 다 교체를 했을 경우 나트륨등 쓸만한 것도 다 교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다 폐기물로 처리해버리지 놔두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아니,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재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의 다 폐기처분하지 놔뒀다가 나트륨등을 다시 쓰는 일은 건축과에서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어려운 부분이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까운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LED등으로 우선 안 바꾸고 산내하고 대강 와운이나 이런 산내쪽으로 먼 쪽만, 겨울철 같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등 수가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거기 민원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가로등이 고장나는 것은 등이 나가서 고장 나는 것은 거의 힘들고 다른 부분에 바람이 불어서 다른 전선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안전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등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전구도 의외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고 쓰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조서를 보면 나름대로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애를 써서 잘 만드셨는데 건축과만큼은 기투자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 투자금액이고 향후 금액에 대해서 이 조서에 가서 농어촌 하나하고 그 외에는 기투자된 부분이 적혀있지를 않아요.
  예산 집행은 계속 했었는데 해마다 내려오는 것인데 기 투자금액은 적혀 있지 않고 표기를 안 해놓았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 시정을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등 교체하는데도 액수가 많이 들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저희들이 선진국형으로 보면 태양열로 가로등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계획은 남원시는 없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태양광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요.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추세가 렌탈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중국이나 선진국 가면 햇빛이 많이 드는 큰 도로나 아니면 다리나 이런 데 보면 태양광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예쁘게 설치해놓은 것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교체비가 많이 들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밑에 후배들을 위해서 예산을 너무나 많이 세워놓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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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10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8,1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7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8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은 5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6,976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58억 6,636만 9,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42억 3,613만 7,000원, 의료사업수입 15억 9,995만원, 증지수입 2,308만 2,000원, 기타 과태료수입 7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7억 1,294만 8,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약 13.12%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99억 6,00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5,29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주셨으니까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 700만원을 결핵환자가족 검진비 건강보험 공단 위탁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을 과목변경하였으며,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 보조금 내시되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16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관리 체계구축 보조금 재원 변경내시되어서 당초 국비 7억 9,700만원을 기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출생아 감소로 출산지원금 및 산후관리지원금 1억 2,500만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6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 1,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요구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58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등 1억 890만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지소 물리치료 인부임 등 3,395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8,884만원, 보건기관 시설물 개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 의료장비 구입비 6,505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1,687만 5,0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내수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과 기자재 구입비 4억 4,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환자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220만 9,000원,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1억 8,200만원,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비 2,500만원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농어촌보건지소 등 이전신축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에 3억 7,934만 5,000원, 보건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590쪽입니다.
  방역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7,151만 4,000원, 일반운영비 960만원, 방역소득약품 및 유류구입 1억 4,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5,187만 2,000원, 한센병 위탁관리비 1,695만 8,000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서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 1,367만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및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8,105만 5,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594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비 1,000만원,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비 6,468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10억 7,728만 7,000원을 보조금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597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2,4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1,125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2,922만 5,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1,6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3,8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식중독예방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851만 5,000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4,107만원, 보조금 내시로 식품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비 8억 5,70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로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1,2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1억 7,042만 1,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2,604만 1,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1억 2,507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300만원을 편성,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1,32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611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지역사회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5,004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3,186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2,519만 4,000원, 보조금이 내시되어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 지원비 1,48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7,0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5,291만원, 재가암 관리사업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61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2억 3,817만원, 일반운영비 1,400만원, 기타보상금 1,000만원, 구강보건사업비 3,09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360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8,04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1,180만원, 보조금 내시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6억 218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상담사업 4,143만원, 치매진료 관리비 지원 1억 8,016만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1억 7,6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626쪽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장애인 재활사업비 5,47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550만원, 보조금 내시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사업비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3억 7,431만 9,000원, 기본경비 3억 7,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즘에 계속 예산심의로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산심의인 만큼 효율성,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1월 업무보고 때 그때 다시 한번 심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를 이용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벗어난 말씀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 168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금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이 1억 3,000만원, 1억 2,500만원 해서 많이 남았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많이 감액,

○강성원위원 이것은 감한 게 아니죠?
남았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남아서 감액,

○강성원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17년도 예산세울 때 16년도에 저희가 출생아가 53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533명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올해 출산이 10월 말로 377명이에요.
그래서 12월까지 추계를 해봤더니 한 430명 정도 낳으면 한 100명 정도 작년보다 좀 적게 낳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2018년도에도 또 적게 낳는다, 그 얘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2018년도도 아마 출생은 적지만 인구유입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인구유입하고 출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것은 관계가 없지만 인구유입을 해도 예산에서 돈은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생아 유입이 들어오면 저희 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되죠.

○강성원위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너무 많이 편성을 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또 자산취득비 등등 해서 이게 작년도 예산서하고 별반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작년도에도 냉난방기, 대형선풍기, 정수기, 냉장고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올해도 또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매년 그렇게 집기를 구입할 수 있어요?
  매년 집기가 필요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지금 진료소가 24곳, 지소가 15곳 해서 보건소까지 합쳐서 40개소가 되니까 1개소 같으면 몰라도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예비적으로도 확보해두고 준비할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김승곤위원 예비적으로 확보를 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 얘기는 지금 노후가 계속 되기 때문에 보통 지소를 받고 다시 설치를 하고 나면 지금 1년에 1번씩 한다고 하면 2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면서 노후된 장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뜻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뭐냐면 예산이 2017년도 본예산 올라온 것이나 2018년도 본예산 올라온 것이나 예산서가 거의 상반돼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전체가 다 한 대, 한 대 구입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 부서는 올해 노트북을 전체 구입을 한다 그러면 400대면 400대, 200대면 200대 한번에 목을 세워서 구입해서 전체를 다 분할해서 부서별로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는 보면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예산만 더 추가로 많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지소, 한 지소 그렇게 택해서 1대, 2대, 7대, 12대 이런 식으로 구입하지 말고 목 지어서 24대가 필요하면 24곳이 있다고 하면 24대를 전체 한번에 구입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보더라도 매년 이렇게 예산세워서 그대로 거의 올라오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기관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따라서 구입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냉·난방기나 이런 것은 구입한다고 봤을 때 내구연한을 몇 년을 보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기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내년에 본예산 다시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어차피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시비를 좀더 세워서 1개 지역만 하지 말고 적어도 4~5개 정도씩 가닥을 잡아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이런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게 올라오지 말고 한 회 복직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띄었다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찾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보건기관들이 많은데 내구연한들이 각기 틀려서 연초에 받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기종이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전년도에도 1억 1,050만원, 올해도 1억 1,050만원 그 내용이 전체 온수기, 냉각탕 이런 등등인데, 보건지소 긴급시설보수공사고 이런 부분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할 수 있는데까지 과감히 밀어줘가지고 과감히 예산책정해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띄우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지 보면 매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잘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것은 1월에 그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5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제일 아랫부분 남원관광 사진 제작이 있어요?
  598페이지 중간부분 아랫쪽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강성원위원 그냥 관광사진은 우리 보건소 자체제작을 하나요?
어떤 관광사진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관광지, 예를 들어서 광한루 같은 경우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저희 관내업소에다가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시다 보면 그런 사진이 걸려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찍어서 해요?
사진협회에다가 의뢰해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 이제 관광과에 좋은 사진 있으면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5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59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감시원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이제 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 같이 노인회 추천을 받아서 1명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이 무엇을 감시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떴다방이랄지 공중위생이랄지 이런 사회질서 이런 필요한 데에,

○강성원위원 상근을 해요?
그냥 수시로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김 계장님!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보건소장 최태성 매년 2명씩을 위촉받아서 필요할 때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물품판매하고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모시고 가서 그럴 때 단속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그 때 그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니어 클럽에 도와주기 위한 그런 것 정도겠군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강성원위원6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남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남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남원사람이죠.

○강성원위원 남원사람이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그 사람 본적은 어디로 되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본적이요?

○강성원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남원에서 낳으면 남원이요.

○강성원위원 남원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 본적지를 따라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본적지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곡성사람이 남원와서 애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남원으로 본적이 되는 게 아니고 곡성 아버지 주소지로 본적이 가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본적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기를 남원에서 낳으면 남원사람이에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주소지는,

○강성원위원 그런데 굳이 아기 남원시민증 제작 구입 해서 그것을 지금 아기한테 주고 있는데 물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벤트사업으로,

○강성원위원 하여튼 좋은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탄생축하 사진액자도 만들어주고 축하용품도 사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민증은 하나의 무슨 행위밖에 안 되지 그것을 애기한테, 굳이 그렇지 않아도 남원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너는 남원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그것을 저를 한번 이해시켜보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출생률을 많이 높여보려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이벤트 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시민증은 이벤트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아기사진을 넣고 주민등록처럼 해서 그리고 뒤에 혈액형까지 넣고 부모연락처까지 넣어서 주면 부모님들이 아기탄생한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남원시민으로서 우리가 축하해주는 그런 기분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강성원위원 좋아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좋아하십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주는 그 양식 남는 것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저희한테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 그것 한장 보여줘보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제가 이제 무슨 말에 이해가냐면 혈액형을 넣어서 준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그런 것들 아까 부모나 아기가 봤을 때 내 혈액형은 무엇이라는 것을, 혈액형은 평생 안 바뀌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 양식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참고될 만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그냥 주소, 성명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양식 한번 보여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626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공보의 급식비, 이 란에 한방무의면이라는 그것 좀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몇 쪽이시죠?

○강성원위원 626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한방무의면은 현재 저희 지소에 한의사가 배치 안 된 지역을 한방무의면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한방무의면을 한의사가 그쪽으로 출장해서,

○보건소장 최태성 그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이틀씩 나가서 진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송동 같으면 송동에 상반기 2일, 하반기 2일 그렇게 나가서 한의사 2명이 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진료해주고 약을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에 출장을 해서,

○보건소장 최태성 소재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해요?
보건지소에서 해요?

○보건소장 최태성 지소가 아니라 복지회관 같은 데, 그런 데에서 해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많이 오겠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많이 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 471쪽, 예산서 584쪽입니다.
  584쪽에 잘못됐다고 수정하셨는데 1억 1,000만원이라고 라벨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맞습니까?
  584쪽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윤지홍위원 틀렸다고 여기 쪽지를 붙이셨는데 또 틀려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산서,

○윤지홍위원 50만원 그냥 짤라버리셨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50만원을 그렇게 해놓았네요.

○윤지홍위원 주요사업조서 부기는 이것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서를 꾸미는 건데 예산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보건소 전기, 기계설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윤지홍위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3,0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저희들이 내준 주요사업조서에는 10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는 잘리고,

○윤지홍위원 주요조서는 예산이 명확해야죠.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면,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 예산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사업조서가 몇 장 안 돼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조서에다,

○윤지홍위원 중요한 사업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천원단위를 정확히 표시를 해야 하는데, 예산서는 제대로 표시돼있는데 주요사업조서가 좀 약해서,

○윤지홍위원 이런 것도 하나 정확히 표시를 하셔야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가 너무 적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윤지홍위원 중요한 사업이 한 10장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실과는 중요한 사업들이 20장, 30장이 됩니다.
사업들이 굉장히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조서를 이렇게 조금 만드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아, 저기,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요사업조서는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표기도 그렇고 세세히 분류해서 더 예산 목에 규모있는 예산을 전체 다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보다 더 추가할 사업들이 있으면 주요한 사업조서 더 추가를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윤지홍위원 우리 예결 들어가기 전에 그때까지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시면 정리를 해주세요.
다른 지적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없습니까?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조서있죠?
  487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 중에 싱싱 강사비를 9,000만원을 넣어 놓고 그 다음장에 보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에다가도 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합해서 넣어버리지 강사료를 이렇게 딱 딱 관리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강사비가 시비가 9,000만원 있고 국도비 지원이 1억 7,000만원이 따로 재원이 달라서,

○김성기위원 사업을 많이 넓혔으니까 강사료는 줘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비를 확보해서 아까 매칭사업으로 넣었던데 그 중에서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직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아예 그냥 사업조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최소한 사업조서를 만들려고 했으면 2017년도 예산에 맞춰서 2018년도 사업조서를 만들던지 이게 지금 조서가 제대로 돼 있는 조서가 아닙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조서에 기재가 안 된 것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출산장려금 지원 관계도 이것도 제대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야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인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