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8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02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원예허브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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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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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예허브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7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원예허브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3,195만원을 증액한 1억 1,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FTA 페업지원금 15억 3,558만 6,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가내시가 온 상태에서 다시 확정된 시일에 오면서 감액돼가지고 이번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박피해재난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1,400만원은 별도로 국비는 직접 지불해서 이번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특히 양파 부분 수출이 국내 가격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면서 4,000만원을 삭감조치한 4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표기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하고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하고 4,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분야 ICT 융복합 사업에 있어서도 1,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원예허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3억 4,480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0억이 삭감됐습니다.
  주요원인으로 저희들이 화장품사업에 있어서 글로벌 코스메틱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그 부분이 약 40억 정도 삭감됐고, 그다음으로 우리가 지역특화 비닐하우스사업에 있어서 조금 수요자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개설하면서 약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텐 지원사업으로써 3억 6,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써 약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이라든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해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농작업 및 생육환경개선 차광막설치 지원사업으로써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억 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17억 3,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사업으로써 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써 1억 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으로써 약 150대분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6,10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으로써 3,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제일 하단부에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지원을 위해서 2억 8,26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 중간쯤에 농특산물 인터넷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에 농산물 산지유통 건립 지원사업으로써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서 3억 6,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부분에 있어서 공동선별비 지원으로써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으로써 5,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지원사업으로써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하 건 2인 농가에 대한 농산물 물류비라든가 공동물류비로 해서 저희들이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써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농산물 안정·유통 지원사업으로써 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부분에 있어서 46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써 4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1억 5,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 체험관광 축제 및 사업장 사업으로써 3,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써 총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허브밸리 부분에 있어서 허브밸리 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4억 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기반시설에서 지주형간판이라든가 관정,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으로써 각종 기계라든가 저온피해방지를 위해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써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기반사업으로써 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생과 사매지구에 대한 과실생산단지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사업으로써 버섯, 녹차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2,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써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써 출연금 및 각종 국가 직접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총 8억 5,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일반보상금 설명을 하실 때 14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됐는데 1,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잘못 읽은 것인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제가 잘못 읽은 것입니다.
140만원이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과수분야 ICT 부분을 돈 1,000원 했는데 그것을 또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것만 다시 설명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ICT 융복합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1,217만원만 계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와 시비 부분의 조정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중형관정 중에 50%니까 어떤 것은 250만원 지원했고 어떤 것은 350만원 지원한 것이 있고 그래요.
똑같은 중형관정인데 어째서 250만원 지원한 것이 있고 350만원 지원한 것이 있나요?

○위원장 김종관 지금 추경이에요?
아니면,

○김성기위원 추경이에요?
죄송합니다.
다 끝난 줄 알고,

○위원장 김종관 좀 전에 추경에서 FTA 폐업지원금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신청농가 전체 다 했는가요?
아니면 국가지원금이 적게 내려와서 감액된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야 될 부분인데 가내시가 내려와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내시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돈이 내시가 된 것은 적어서 이 예산이 남아버렸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도에서 15억에 대한 가내시를 내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려와서 편성이 돼있는 상태인데요.
이미 우리 폐업지원 보상금은 그 전에 이월돼서 수립이 다 돼있어가지고 그 예산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지급완료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급완료는 다 됐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2%가 작년 예산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품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주는 부분이 글로벌 코스메틱이라든가 하드웨어사업이 그동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됨으로써 상당히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부분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사업으로 우리가 매년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연말에 영달이 되고 그러면서 매월 이월돼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바로 잡으면서 소요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감액되면서 본예산에서는 작년보다 예산액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분별로 다시 재정립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소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연적인 절차에 의해서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원예허브과 예산을 보면 농업물류 통합 활성화,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하고 그다음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 예산이 증액됐어요.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은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거기에서 증액된 이유는 특히 남원농협 APC가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돼서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공모사업에 돼서 예산이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화장품사업은 출연금이 8억 4,600만원이고 다른 부분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체적인 출연금은 줄었는데요.
국가과제사업을 같이 하면서 국비사업을 추진 중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늘어가면서 화장품 클러스터 조정사업에 조금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허브는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가시네요.
  그래서 400만원 허브가공기업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 400만원 계상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동안은 허브 부분들로 인해서 앞서 말한대로 화장품 관계도 연계되고 식품도 연계되고 관광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허브 부분을 좀 더 생산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쪽에서의 서로 교섭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볼 수만 있으면 가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해외라도 가서 뭔가 보고 남원의 허브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68쪽에 보면 허브체험농원 조성하시고 계시는데,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커피머신이나 제빙기, 음료냉장고 기타 등등 쭉 되어 있어요.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총체적으로 이 예산은 어떤 것을 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허브체험농원에 체험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 내방객들 위주로 우리가 체험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산이 되겠고요.
컴퓨터라든가 TV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험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동영상에 홍보 이런 부분에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이것은 방문객들을 위한 것이고 학생들이 체험하러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에 이런 체험장을 활용을 합니다.
  허브밸리 내에 체험장도 있고 그다음에 광한루 경외상가가 이번에 새롭게 내부수리를 해서 단장이 되는데 거기에 체험판매장을 열어서 홍보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허브하면 허브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자산취득하셔서 뭔가 예쁘게 공간을 꾸미실 생각이시면 미래지향적으로 현대인들이 또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4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관정을 개발하는데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 350만원짜리하고 그 뒤에 471페이지 특용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250만원짜리하고 액수가 틀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관정이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기준은 700만원 잡고 거기에 저희가 35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소형 관정을 좀 더 중형 관정 정도로 확대해서 파악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중형 관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해서 700만원으로 이렇게 공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정확하게 이것을 따져야지 그냥 대충 이것 회계하고 경제라는 것이 돈이 한 장도 틀리면 안 되는 것인데 부기에 이렇게 산출근거가 왔다 갔다하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담당자에 따라서 액수가 크고 작고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나가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중형 관정이면 중형 관정, 소형 관정이면 소형 관정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확실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해보면 의회에 눈 감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죠.
중형 관정이면 중형 관정으로 해서 액수가 같아야지 이렇게 틀린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60페이지 아랫부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특화작목은 무엇을 특화작목이라고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8개의 특화작목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채소원예작물로서 딸기, 메론, 파프리카, 상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8개 품목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 농가들이 대충 재배한 작물이 원예작물에 속하는 것인데 특화작목 8개 작목을 빼고 나면 남원에서 재배한 작목들이 없어요.
  이것은 특화작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무엇 무엇이라고 한 것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우리 시가 재배하고 있는 8개 작목을 빼고 나면 일반원예작물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전부 원예작물이지 특화작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지원범위를 확대해주고 농가들이 재배하는 부분들을,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부기를 달고 또 일반하우스에서 달고 그러지 말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특화작목이라고 따로 달고 일반하우스라고 따로 달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비닐하우스 관계는 도에서 도비보조가 좀 있어서 보조가 6 대 4로 1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장 4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쉽게 말해서 원격제어하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하우스를 원격으로 열고 닫고 그다음에 제어하고 그다음에 환풍기 달고 모니터 하고 그런 시설을 간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또 그 밑에 하이베드 개선은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하이베드는 쉽게 말하면 양액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이 용어 다 알아요?

○전문위원 김회정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용어가 우리 남원시가 결정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시다시피 지특사업인데 도에서부터 사업명칭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업을 공부했고 농업에서 종사하다가 또 농업에서 근무하다가 온 저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 이 말을 쉽게 이해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더구나 저쪽 총무위원들한테 물어봐야 한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을 써서 농민들은 알겠냐, 그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공무원들 얘기 듣고 알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들 거의 다 몰라요.
  왜 이런 용어들을 쓰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시가 쓰지 않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부기를 이렇게 달았다고 하는데 국비가 붙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는데 앞으로는 쉬운 말로 바꿔서 써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거기에다 괄호 쳐서 알기 쉬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랬으면 제가 이것을 지금 물어볼 것도 없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것도 없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63페이지 중간부분 춘향愛인 LED 홍보시설물 설치 이것 어디에다 한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조공사무실이 춘향골농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공사무실 옥상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홍보해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강성원위원 조공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던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조공에서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같이,

○강성원위원 그 다음 장 4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좀 아래에 PB상품 공동선별비 지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공동선별을 해서 우리가 직거래나 대형 유통업체로 가는데 대형 유통업체에서 자기 브랜드를 달고 가는 그러한 물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하여 개별 브랜드에 대한 공동선별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PB라는 말이 무슨 약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말씀드린대로 내 브랜드의 상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면 이마트 브랜드 상품, 롯데마트 상품, 롯데 자체에서 자기들이 상품을 가져다 자기 브랜드를 붙여놓고 자기 브랜드 하에 상품을,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거기에다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별비를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465페이집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해서 작년보다 돈이 3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 사유가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부분 농산물 상품화 사업은 저희들이 공동마케팅에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리산농협과 원협이 신청해서 지리산농협 같은 경우는 방울토마토 선별기, 사과 선별기가 신청이 됐고요.
원협은 선별장, 저온저장고 사업이 선정돼서, 이것도 공모로 해서 선정돼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강성원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4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 이것은 지금 평야부 쪽으로 가는가요?
고랭지 쪽으로 가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폐업관계로 인해서 고랭지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도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평야부는 전혀 없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런데 신규 귀농인들이 평야부에다가 포도를 기존 품종이 아닌 품종을 만약에 요구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포도 폐농을 시킨 것은 품종이 안 좋아서 품종개량을 위해서 폐농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건 아닌데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품종을 바꿔서 재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틀린 말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그쪽 지역 의원인데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재배하지 않은 농가들은 말을 많이 해요.
  언제는 심으라고 해서 지원하고, 언제는 캐내라고 해서 지원하고, 또 지원을 하면 또 심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는 분들은 말을 안 해요.
  일단 내가 잘못했든 잘 했든 시에서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재배하지 않은 농가들은 말이 많아요.
  안 그러겠어요?
  심으라고 돈 주고, 또 캐내라고 돈 주고, 또 심으라고 돈 주고 그러면 시에서 돈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제가 머리가 아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신규 귀농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강성원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죠.
또 그 밑에 복숭아 생산단지조성 이번 추경에 4,2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아까 설명에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800만원을 집행을 하고요.
어떤 분한테 800만원이 집행됐는지 모르지만 또 여기에다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작년에 4,200만원도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했는데 또 3,000만원 편성을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 과원단지조성은 포도, 사과, 복숭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신규 과원단지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적절히 활용해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사과를 집중 재배하려고 한다면 사과단지로 해서 예산을 크게 세우세요.
  고랭지 사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장수보다 우리가 못할 것이 하나가 없어요.
  기후로도 그러고 온도로도 그러고 고랭지로도 그러고 조건이 우리 산내를 중심으로 해서 장수만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해봤지만 우리가 이번에 산내에다가 집중 한번 해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어요.
  산내에다 사과 재배한 지가 한 15년 됐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새로 해봐야겠으면 사과에 예산을 몽땅 세워서 고랭지에 한번 해봐겠다, 해야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포도도 해보고 복숭아도 해보고 사과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 집행할 때는 사과에다 전부 집행한다, 이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도 전체적으로 과원에 대한 목표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신규,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473페이지 상단부분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출연금 1억 2,000을 주는데 국가 직접지원을 우리가 또 출연금으로 해준다, 이것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풀뿌리기업 육성사업과 농생명기술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거기에서 과제 공모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국·도비, 시비 매칭이 있어서 그 시비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려고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는데 그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1억 2,000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그 사업비 구성 내에 국·도·시비가 있는데 거기 시비 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대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억이 오면 시비가 1억 2,000이 부담되니까 1억 2,000을 먼저 줘서 국비로 보태서 온다, 그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강성원위원 아니, 왜 이렇게 편성을 해요?
나중에 국비나 도비가 오면 거기다 우리가 부담금을 해서 같이 부담하지 왜 여기에다 출연금으로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과제의 수행은 화장품산업 지원센터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비 부분만 출연해주게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출연금 지원센터로 직접 오기 때문에 시비 부분만,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2,000을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과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강성원위원 그 과제 국비가 얼마 나오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국비가 두 개 합해서 보면 약 14억에다가,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는데요.
3년사업이 있고 5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풀뿌리기업 사업은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출연을 해서 국비를 받는다는 예가 있어요?
  저는 이런 예산편성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저는 어느 부서든지 봐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출연해가지고 국·도비를 받는다는 얘기는 저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과제가 시행 중인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시비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출연금 동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사업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그때 받은 거죠.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허브과 예산챙기느라고 애쓰셨어요.
예산이 작년 대비 40억이 줄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실무계장님들하고 집행부에다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40억이 줄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다음 기회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보면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원예허브과에서는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득이가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책정돼서 그것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사업조서 155쪽부터 170쪽까지 내용대로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도 매년 사업을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그 해, 그 해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해 사업이 집행부를 통해서 농가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요구를 했네요.
보니까 9,000만원 더 확보가 돼있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부분은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50%니까 6억 사업인데 이 사업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농가들한테 들은 것하고는 예산편성 요구해놓은 것이 아주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매년 얘기할 때마다 과장님이나 실무 전담부서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벌로 듣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 기간이 15일까지니까 그것은 좀 검토해서 어차피 예산계획서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직접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지난 10월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거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정도의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농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관정 이야기가 나와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토씨 하나 잘못 달아진 것으로 해서 두 분이 얘기를 했어요.
  저까지 또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보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원예용 중형 관정도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겨우 뭡니까?
  10공 이게 뭐예요?
  지금 수요를 전체 책임지고 올해 다 한다고 했을 때는 한 50공 이상이 있어야 다 해결할 것 같은데 10공 책정됐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돼서 예산계하고 타협해서 그 예산 분명히 상향조정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농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원예용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작년에는 그래도 5억 4,000이던가 했는데 올해 3,000이 줄어서 5억 1,000으로 잡혀 있어요.
  그 부분도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대답을 할 건데 그래도 이 부분도 예산을 더 책정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전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정말 올해 우리 원예허브과 예산이 40억 이상이 삭감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할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농가들을 한 분 한 분 다 상대를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 젊은 애들이 네가 의원이냐, 네가 우리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 역할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젊은 애들이 한 40대, 50대 안짝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최대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 찾으셔서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해주시고, 지금 밭작물 관리기 사업도 작년에 100대 올해에 그래도 50대가 늘었어요.
  그래서 150대로 지금 해놨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금 몇 대나 나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80대 정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해당여부, 그러니까 대상자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조사해보니까 150여대 정도 선에서 나와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관리기가 고장률도 제일 높고 한 3년 되면 버릴 정도가 돼 버려요.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우리 농가들이 수요조사를 187대라고 했을 때는 약 한 400대 정도는 필요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올해 그래도 다행히 150대를 더 해가지고 150대 했다, 그것은 조금 농가들한테 이야기 할 소지는 됩니다.
  그래도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노력해서 50대 정도 더 해서 150대로 했으니까 올해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년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어요.
  그러나 관리기 역시 엄청난 수요가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요.
  전체 대다수 위원들이 불만을 갖는 것이 우리 농산물이 직접 생산돼서 판로과정까지 물론 유통센터에서 다들 그리고 또 품질 전체를 높이 올려서 좋은 등급 맞으려고 노력한 결과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조금 득이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농가들한테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과 수익면에서는 엄청나게 줄고 있다, 전체를 다 다니면서 들어봐도 그런 얘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55쪽부터 170쪽까지 보면 농산물 마케팅에 대해서 전체를 다 산지유통센터나 농협으로 가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한 농협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조인을 자주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가게 해서 수수료나 모든 부분이 농협에서, 물론 운영 면에서 효과를 내가지고 자기들 월급 받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마진에 의해서 조금 더 창출이 된다면 농업인들한테 환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근거를 찾아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산지유통센터하고 농협하고도 트라이가 되고 우리 위원들은 항상 원예허브과가 그런 부서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주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실무위원회라든가 마케팅 위원회를 통해서 농가들의 어떤 소득 부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조치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상품을 조금이라도 더 교섭력을 높여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족하는 수준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예산자료 472쪽을 하단부 박스 안에 보면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해서 작년대비 40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8억 5,900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들어간 예산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출연금이요.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글로벌 코스메틱 센터 건립하면서 그 내용 신문도 잘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성과가 나오려면 몇 년 동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 역시 예산이 많이 상반된 만큼 그런 것이 빨리 돌출돼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지원돼서 사업성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원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앞서 말한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850종에 대한 소지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약 10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일단 4개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 지리산이라고 하는 지역 원료의 특성화 이런 부분을 가져다가 해서 기업체한테 원료를 등록시켜가지고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벚꽃, 운봉 남천에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채취한,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서론부터 시작해서 출연금 동의할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것이 수익이 올라올 것 같은가 그 부분을 몇 년 정도 잡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해야지 무슨 지리산부터 옛날시절 설명했던 것을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으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정도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답변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 원료 추출 시설까지 2020년까지 마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될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들이 많이 육성이 돼야 하는데, 육성이 돼야 되겠잖아요?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장들, 기업인들이 우리 시로 조성해놓은 데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5년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7개 기업하고 MOU 체결을 했다, 5개 기업하고 MOU 체결을 했다, 10개 기업하고 MOU 체결을 했다, 그런 과정만 설명했을 뿐 지금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건 2개예요.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가서 이렇게 과장님 말 따라 성과물이 나올 계획이라고 봤을 때 다른 화장품 MOU 체결해놓은 화장품 산업들이 전체 들어와서 공장을 건립하고 가동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예산 반영 부분도 과장님이나 화장품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참고가 돼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옆장을 보면 지금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7억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도 쉽게 말해서 소도시에 속하고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출연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원예허브과에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농촌을 맡아서 부서별로 책임지고 있는 원예허브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에 항상 얘기합니다만 허브토피아관이나 그리고 또 허브생산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화장품 부분 축산과에는 친환경, 산림과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공원하고 힐링센터 그 부분은 환경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축산과의 친환경은 농정과로 와야 될 것 같고 축산과에다는 가공유통계를 하나 신설해서 그쪽으로 하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정리돼야 4개 부서가 부서별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농촌체계가 갖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연찬이 돼서, 물론 과장님 혼자는 그것을 못해요.
  과장님 일하기 싫으니까 핑퐁친다고 그런 말이 100% 집행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 것이 정리돼서 앞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 원예허브과에 있는 사업이나 허브토피아관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로 당연히 가야 맞죠.
  앞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연찬해서 가닥을 한번 잡아보게요.
  과장님, 어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 말이 틀려요?
타당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2018년도 예산서 딱 처음에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버린 것을 원예허브과에서 그동안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40억이 줄으니까 예산요구가 이번에 잘못됐다, 그러고 사업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수정예산 기간이 한 열흘 남아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특히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잘 챙겨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회의록에 남는데 사실 원예허브과 예산이 40억이 줄어든 게 아니고 화장품 글로벌 컨버전스 센터 준공이 마무리되면서 그 사업에 들어갔던 40억 예산이 떨어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승곤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아시면 여기서 자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왜 원예허브과가 예산이 40억이 줄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업부서별로 봐서는 그렇게 줄어든 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그것을 강요해서 이야기를 해놔버리면 결국에 회의록에 이것이 남는데 좀,

○김승곤위원 지금 그 사업으로 해서 40억이 화장품산업으로 그것이 이제 준공이 되니까 그 사업비 40억을 준 건 맞아요.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그것이 줄어든 것인데 원예허브과에서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버리면,

○김승곤위원 맞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는데 지금 다른 부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종관 다 늘었죠.

○김승곤위원 20억, 30억, 50억 그렇게 늘어났는데,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종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있죠?
  화장품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별도로 만들어놨군요.
  보셨어요?
  거기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것을 쭉 보니까 저도 업무를 봤던 사람인데, 이 업무를 본 것이 아니라요.
보면 쭉 내릴 수가 있어요.
아까 시비가 7억 2,500에다가 1억 2,000해서 아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연금이 8억 4,600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국가 직접 지원해서 매칭비로 해가지고 1억 2,000을 넣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 남원 시비로 넣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두 가지 한 출연금이 지금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아까 1억 2,000에 대해서 무엇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으로 출연했을 경우에 14억 정도가 사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것은 남원 시비 7억 2,500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내역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밑에 1억 2,000에 대해서는 내역서가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김성기위원 거기에 제목만 써놓은 것인지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우리 시비 부담금 부분을 출연을 시키는 건데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운영경비라든지 이것이 어디에 들어간다든지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딱 해놓으셔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9,000만원, 3,000만원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밑에 괄호해서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전년도 추경에 6,000만원, 전년도 추경편성 3,000만원, 그 당시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것 1억 2,000을 어디에다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천연 화장품에 대한 어떤 표준화, 제품개발 그다음에 사업 외에 대한 기업지원 그다음에 대량재배라든가 우량품종개발 이런 데에다가 지금 사업내용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쭉 보시면 금년에 신규채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8명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8명은 신규채용 포함해서 8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지금 현재 8명이고요,

○김성기위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내년도에 이제,

○김성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8명인데 내년 18년도에 센터장하고 신규를 또 채용한다면 두 사람을 채용한다는 뜻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두 명을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우리가 화장품 2015년부터 했던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손익계산서 혹시 나온 것 있어요?
2015년부터 쭉 해서 손익계산서요.
연말이면 이것 만들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법인하게 되면 당연히,

○김성기위원 이것 만들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했던 것이 뭐예요?
기대효과를 보면 딱 세 가지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때까지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이 사람들 8명이 근무를 하면서 이 때까지 했던 것이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지금,

○김성기위원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현재는 8명,

○김성기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주 그냥 3년 동안 자기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익창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시다시피 우리 화장품산업 지원센터는 어떤 회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고,

○김성기위원 물론 그러는데 100% 수익내라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손익계산을 맞출 수 있냐고 했더니 2020년도 가면 맞출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익계산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왜 자꾸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출연금 줘서 먹여살리는 것 밖에 안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성기위원 그런 막말은 아니지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렇게 밖에 안 느낀다, 이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에,

○김성기위원 그동안에 많이 드렸으니까 과장님,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출연한 사항에 대해서,

○김성기위원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아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효과에 대해서,

○김성기위원 이번에 신규채용은 신규로 두 명을 채용한다는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여기서 토론해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들과 상의해서 이 관계는 조금 고려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케팅 위원회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은 우리가 통합마케팅 위원회가 2가지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실무자 위원회하고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실무자 위원회는 과장 주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위원회는 시장님 주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구성은 관계참여자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죠.
농협마케팅에 참여하는,

○윤지홍위원 일반인들은 참여만 하시나요?
수당 같은 것은 안 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수당이요?

○윤지홍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심의위원회에 해당되면 심의를 줘야 되죠.

○윤지홍위원 마케팅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수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됩니까?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같이 보좌 좀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마케팅 위원회가 통합마케팅 쪽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공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케팅 위원회입니까?

○가공유통담당 김윤자 통합마케팅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들으시겠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계장님, 말씀하세요.

○가공유통담당 김윤자 공식 명칭이 마케팅 위원회는 아니고요.
실무협의회하고 통합마케팅 전체적인 협의회가 있거든요?
마케팅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공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공에서 하는 실무자,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공유통담당 김윤자 실제 저희 과장님이 주재를 해서 조공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을 조공에서 하다 보니까 조공에서 실무자 지원을 하고 있죠.

○윤지홍위원 예산을 지원한다고요?

○가공유통담당 김윤자 그렇죠.
저희가 지원하는거나 마찬가지죠.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원예허브과 위원회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 나와 있던데요.

○가공유통담당 김윤자 조례에 정해진 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따로 있죠.

○윤지홍위원 아니, 직접 운영하신다면서요?

○가공유통담당 김윤자 위원장님으로는 과장님이 돼 있고, 농협이나 참여조직이 참여하게 돼 있긴 하지만,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급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공에서 하는 거예요?

○가공유통담당 김윤자 그렇죠.
예산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지원하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조공에서 운영하는 조직이죠.
시에서 운영하는 조직인가요?
애매하네요?

○가공유통담당 김윤자 좀 애매한 부분,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저희가 마케팅 조직을 왜 운영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마케팅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윤지홍위원 유통활성화를 왜 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 농산물을 좀 더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거죠.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최종적으로는,

○윤지홍위원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원예허브과 예산을 보면 마케팅 조직에 의한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이라든가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배려는 정말 지극히 미약하고 마케팅 조직에 대한 배려만 엄청나게 해놓으셨어요.
실적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말씀드리는 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자체 예산가지고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농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도 있을 것인데 마케팅 조직만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정부에서는 누차 말씀드린대로 통합마케팅 위주의 부분으로 정책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지홍위원 그렇게 그곳의 정책을 펴지만 우리 농가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일부 관정이 됐든 저온저장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농협에 돈 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절차상으로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가는 부분도 있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마케팅 조직을 시 하나만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더 할 수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마케팅 조직 구성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더 안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마케팅 조직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라고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마케팅 조직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지홍위원 그런 조직 내에 다른 시군을 보면 마케팅 조직이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은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통합마케팅에 참여하시면 돼요.

○윤지홍위원 조직들을 자꾸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나 농업인 단체를 이끌어주셔야 되는데 오직 농협공동조합법인에만 유독 거기에만 매달리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통합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물론 과장님이 여태까지 해오신 일은 아니지만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쭉 원예허브과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마케팅 조직을 더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공동조합법인만 가지고 가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눠져야죠.
  올해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농가들이 이득은 보지만 결국에는 독점 아닙니까?
  그쪽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공선을 하지 않으면 보조 받지 않고 결국에는 농업인들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농업인들 끌려가게 지금 조직을 만들어놓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공선을 안 하더라도 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원예허브과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공선을 안 하는 농가들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가입 못하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농업인들 보조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 맡으신지 6개월 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죠.

○윤지홍위원 1년 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완전히 되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더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올해 수정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까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가내시 안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붙이게 되면 예산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서 농업인들한테는 얼마큼 과연 혜택이 가겠는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결국에는 마케팅 조직이 생기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수료를 더 내지 않습니까?
  농협에만 내야 될 것을 가지고 통합마케팅에다 0.25%를 더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정말 제대로 가느냐, 전임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0.1%는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사용하고 0.25%는 환원시켜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0.25% 다 환원시켜줘야 돼요.
  정말 농업인을 생각하고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0.25%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농협수수료 받고 마케팅 조직 수수료 받고 수수료를 떼는 것은 조직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0.25%를 내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통합마케팅 원해야 될 입장도 있고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남원 시비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과장님이 1년차가 넘으셨으니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산지유통센터를 또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지통센터가 곳곳에 다 있고 제 기능이 다 하고 있는데 기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28억 들여서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차라리 산지유통센터를 더 만들기 전에 지금 공선을 운영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자동화시설을 하면 공선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사람들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공선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계로 자동화하면 그만큼 공선비가 싸지는 거죠.
  그 혜택이 농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동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도 지적하신대로 상품화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리산APC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것 아닙니까?
규모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다 보고 그다음에 각자 농가들이 교섭 얘기,

○윤지홍위원 아니, 과장님!
  규모화나 상품 규격화나 이런 것들은 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을 높게 받아서 농민들한테 높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요.

○윤지홍위원 마케팅 조직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마케팅 조직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가소득을 위한 것인데 결국 올해 농가 개별이 출하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조직화해서 규모화해가지고 나가자는 것이 말하자면 통합마케팅의 원칙 아닙니까?

○윤지홍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공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하는 것을 거기에다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분야별 마케팅 조직도 내년부터는 좀 더 만드시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농협하고 경쟁할 수 있는 마케팅 조직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통합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적인 근본입니다.

○윤지홍위원 정부가 하라고 해서 그것이 맞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방법에다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야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사업조서, 예산서 462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1억 3,600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물제작, 농가조직화교육, 농산물판촉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 사업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억 1,600만원 사업을 진행한 것이 올해년도 사업비입니까?
2017년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홍보물 제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가조직화교육 했을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농산물판촉행사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첨부를 해주십시오.
홍보물 만드셨으면 홍보물도 이월된 것 첨부하시고, 농가조직화교육을 했으면 어디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했는지 농산물판촉을 했으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비 지원사업하고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좀 다릅니다.

○윤지홍위원 JB플라자 쇼핑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JB플라자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남원사이버장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 농특산물유통연합회는 어디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남원시 유통연합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소셜네트워크 네이버, 페이스북, 다음, 택배비, 입점상품 홍보 리플릿 제작 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시스템 변경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으며 홈페이지 사용빈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클릭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까지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다음, 네이버, 페이스북이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은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들은 크게 돈 드는 광고는 아니죠.

○윤지홍위원 이것도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JB플라자 활용도가 우리 남원시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건당 2천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2천원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전라북도는 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이 실적 수는 42,000건 정도가,

○윤지홍위원 남원시 것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상품은 어떤 겁니까?
  주로 되는 것이 쌀이고요.
  그다음에 추어탕, 부각 다양합니다.
  파프리카, 차도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급한 것이 다 분야별로 다르죠?
농가별로 다를 것이고 상품 분야별로 다 다를 것이죠?

○윤지홍위원 JB플라자에 입점을 한 업체가 해당이 되겠죠?
남원시에서 몇개 업체나 들어있습니까?
몇 품목이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입점이 돼 있는 품목 수는 정확하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49개 업체 정도가,

○윤지홍위원 그것 자료 있으면 자료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49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160쪽 보면 생산화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마케팅 비용입니까?
  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비가 있고 또 생산자, 생산자는 무엇이고 사이버장터 쇼핑몰은 무엇이고 똑같이 남원시 공동조합법인에 지금 주는 돈인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주 사업비는 공동물류비 쪽에 주요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윤지홍위원 여기에도 홈페이지 운영비, 홍보·마케팅비, 공동물류비, 컨설팅 이런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쇼핑몰 사업 얼마 이렇게 해서 JB플라자 얼마, 농특산물 유통연합회 얼마, 남원시 조합공동법인 얼마 비는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좀 쉬울 텐데 분야별로 지원이 다르고 또 예산별로 다르고 그러면 저희가 통합마케팅비용을 얼마나 어디로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사업내용별로 국도비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편성 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별기 3식, 저온저장고 525평방미터 사업내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무엇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여기는 주로 남원농협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양파와 오이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양파와 오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주력 상품은 양파와 오이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품목은 안 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보조품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양파와 오이에 맞춰서 시설이 되고,

○윤지홍위원 선별기 3식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어떤 선별기입니까?
양파 선별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양파 선별기하고 오이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양파가 2개, 오이 1개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선별식이 양파는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아마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무엇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PB상품은 무엇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공동선별하는데 우리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상품이 있고,

○윤지홍위원 이것이 영어 약칭인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이 개인브랜드,

○윤지홍위원 영어로 PB가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 프라이비트 브랜드)
프라이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프라이비트 브랜드요.

○윤지홍위원 프라이비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개별브랜드예요.
(집행부석에서 - 자체브랜드)

○윤지홍위원 개별브랜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체브랜드, 개별브랜드 이렇게,

○윤지홍위원 자체브랜드요.
그러면 결국 춘향愛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선별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물건만 주면 우리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내겠다 계약을 해서 할,

○윤지홍위원 물건을 어떻게 준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선별해서 이런 이런 조건에 이런 물품을 우리한테 주게 되면 거기로 출하하는 조건으로 해서 개별브랜드를 자기들이 붙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롯데에서 이런 개별브랜드를 자기가 붙이는,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우리 농산물을 선별해서 롯데나 또는 이런 유통업체에다 주면서 그쪽 브랜드를 붙여주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기들이 사 가는 것이죠.
사 가서 붙이는 것은 자기들이 붙이는 것이고 우리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가져가서 자기네들 브랜드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윤지홍위원 마케팅을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 농산물 공동으로 수집하고 선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공동선별을 똑같이 하는데 자체 브랜드를 달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선별비를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선별비를 지금 안 주고 있는데 똑같이 같은 농산물을 선별하면서 어느 것은 선별비를 주고 어느 것은 안 주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윤지홍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고 브랜드가 있는데 공동조합법인이란 출하조직에서 저희 물건을 다른 데 브랜드로 붙여서 내보낸다는 것이 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우리가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붙이겠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기들이 붙이는데 우리는 선별해서 그쪽으로 출하만 해주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1년에 나가는 양은 얼마나 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지홍위원 이런 선별비도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농산물을 샀으면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공동선별비는 A라는 농가가 들어오면 이것은 대형마트로 가니까 선별비를 안 주고 또 이것은 어디로 준다, 출하처에 따라서 선별비를 제한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마케팅 조직을 만든 목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춘향愛인은 뭐하러 만드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춘향愛인을 만든다고 해서 조합공동체가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100% 다 농가들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 만족할 수준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자체브랜드 출하된 내용들을 주십시오.
무엇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양은 얼마고 가격은 얼마 받았는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문제는 일자별로,

○윤지홍위원 비교를 해봐야죠.
지금 우리 농가에 출하하는 수익금이라고 할까, 일반 공판장에 낸 가격학교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공판장용 하고 가격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윤지홍위원 그것을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하여튼 있는데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464쪽, 사업조서 164쪽입니다.
  5개 농협에 파렛트, 지게차 등을 지원합니다.
  농가에는 지게차 지원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게차 지원 안 합니다.

○윤지홍위원 파렛트 지원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파렛트도 참여조직에게만,

○윤지홍위원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안 주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3년 동안에 농협이 지원된 내역 좀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공동작업 공동출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 제출하라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지원된 자료 제출하라고요.

○윤지홍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리산농협, 원예농협 자동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이것 어떤 자동화사업을 하시는지, 선별기 보완하고 토마토 선별식 1식하고 원예농협은 선별장을 넓힌다고, 저온저장고 늘리고 이것이 자동화사업은 아닌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동차사업은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선별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화라는 것이 어디까지 자동화인지는 모르지만,

○윤지홍위원 사람 손이 안 닿는 것이 자동화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허브 융복합산업화 사업에 있어서 체험관광 활성화 등 3종이 있습니다.
  전체 8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이것 자부담은 누가 냅니까?
  사업조서는 174쪽, 예산서 427쪽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참여하는 농가나 참여조직 자부담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참여조직이요?
어떤 조직을 말씀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제품개발을 농가가 참여하게 되면 그 농가가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허브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융복합산업화 사업에 대해서 다 결정하시고 정리를 하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대부분 거기에서,

○윤지홍위원 올해 회의록 좀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셨는지 하고 이것이 자부담 4천만원 한다는데 누가 자부담하시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참고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 요구하신 것 나중에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싹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윤지홍위원 예.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PB상품 출하 공동선별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지금 보면 동문서답으로 나와요.
  어차피 우리가 춘향愛인이란 브랜드를 써서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박해근 대표한테 주는데 이것을 또 하나 찾아서 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2019년 이후까지 전체를 한다고 보면 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가들하고는, 처음에 내가 듣는 것으로는 우리 농가들한테 이 브랜드를 사용해서 사업을 해서 대형마트 등등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 적혀진 내용대로라고 보면 이 사업도 박해근 대표한테 주는 거예요.
  어차피 살려서 공동브랜드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하자면 공동브랜드 사업장을 거치지 않는 농가들한테는 원예 전체 모든 것을 상품화 했을 때 아무 득이 없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많이 해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박해근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춘향愛인만 우리가 살려서 공동브랜드는 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동브랜드 사업장을 거치지 않는 농가들한테는 원예작물 전체 모든 것을 상품화 했을 때 아무 득이 없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많이 해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답변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박해근 씨에게 이것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어차피 공동브랜드는 우리 춘향愛인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또 이것을 PB라는 상품을 공동선별해서 출하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공동선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수수료를 농가들한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중에서 일부는 국가에서 공동으로 선별해주는데 있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공동선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브랜드, 그러니까 공동브랜드를 달고 나가게 되면 국가에서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선별을 했는데 공동브랜드로 출하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대형마트에 가더라도 A라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선별한 것이 다 들어가면 좋지만,

○김승곤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춘향愛인이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은 전체 불허로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하필 PB라는 상품을 다시 또 하나 내서 그 사업에도 똑같은 사업장에다 주면서 다른 목을 세워서 지원해주냐, 이 뜻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공동선별을 똑같이 하는데 어느 부분으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이것은 국가지원 전혀 없이 순 시비잖아요?
  올해 처음에 이것을 계도화해서 내년부터 국비가 좀 더 받아서 예산이 더 지원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자료대로라고 보면 우리 전체 시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춘향愛인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는 사그라들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가지고 노력해서 춘향愛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또 PB라는 상품을 다시 코드를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출하를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가들이 수수료를 계속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나는 처음에 동료 위원하고 서로 질의답변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고 우리 농가들이 선별해서 내는 부분에 붙여진 코드인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찾아서 지원해주는 그것을 찾는구나, 항상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듯이 그렇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박해근 씨에게 간 돈이라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박해근 씨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농가들한테 가는 돈이죠.

○김승곤위원 대표가 박해근 씨니까 그렇게 가서 농가들한테 다소 얼마씩 가고 그쪽으로 인건비 등등 해서 전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춘향愛인이 사그라들고 PB라는 제품으로 항상 생산하게 된다고 보면 문제가 되죠.
  어차피 우리가 춘향愛인을 선전하고 선전탑도 크게 제작을 해놓고 이런 것을 또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과장님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을게요.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계에서 올라와서 있으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습니다.
  471쪽 하단부를 보면 중형 관정 지원사업해서 500만원 10공 그래서 2,500만원 이렇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수정예산 세울 때 다시 과장님이 답했듯이 15공으로 하면 1억 500 그렇지 않으면 7천 이렇게 수정 부기 다시 고쳐져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김승곤위원 관수시설 2,500 중형 관정 2,500 그런 식으로 밖에 토씨가 안 달려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다시 보충 질의하니까 꼭 참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정해서 올라오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 500만원에 대한 관정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소형관정은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소형관정이 왜 500이 올라와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삭감시킬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준다면 그대로 해주라는 얘기인데 승인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원예허브과에서 예결위 가서 그 관계를 정확히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설명만 소형관정이라고 그랬지 소형관정 몫이 토씨가 달려있지도 않았어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자꾸 논의를 하면, 2번, 3번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거죠.
  여기 예산 내역서에 대해서 설명만 들으면 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왕정안 위원님이 오셔서요.
  없습니까?
  (왕정안 위원 - 고개 저음)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오늘 많이 해주셨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마케팅 적극 지지합니다.
  지지하지만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해야죠.
  통합마케팅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공선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물리적 여건에서 통합마케팅을 해서 공동선별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건이 다 시설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정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우리 물량의 40%선 정도밖에 담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별 개통 출하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책을 검토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요.
  과장님, 원예허브과 과장님을 맡은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 흥부골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선의 약 20%, 생산량의 20%예요.
  나머지 80%가 큰지 20%가 큰지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위원장 김종관 아니, 공선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서 대책은 없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한다, 누구는 공선 안 하니까 지원을 못 한다, 이것은 이야기 안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공선하지 않는 농가들, 조직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될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요.
올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기, 관정 수요조사 때 제대로 나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종관 관리기는 187대가 수요조사 때 조사가 됐다고 그랬고 관정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관정은 원예용 관정과 과수용 관정,

○위원장 김종관 과수용 관정과 원예용 관정이 따로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35대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중형 관정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올해 몇 대 세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용 관정으로는 10공, 과수용 관정으로 30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용 관정으로 지금 수요조사가 37공이다는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35공이요.

○위원장 김종관 35공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왜 10공만 세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지만 현지,

○위원장 김종관 아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현지여건을 조사해보면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 10공 정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수요조사 뭐하러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수요조사는 신청은 받지만 그런다고 해서 물이 바로 나온 부분이 안 되고 또 지원을 이미 받았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적격조사를 해보면 여건 정도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10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격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세밀하게는 안 하지만,

○위원장 김종관 아니, 적격조사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주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조사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사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조사한 내역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관리기도 마찬가지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관리기도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관 187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신청 읍면동별로 이름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차광망 설치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9천만원 세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기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동안에 농가들한테 여론을 많이 들어보고 하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현지 작목반별 간담회를 했을 적에 주로 건의된 부분이 있어서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디에다 설치하게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시설하우스가 해당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시설하우스인데 품종이 원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품목은 전체 해당이 되겠지만 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토마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고온기에 수확을 하는 작물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하셨고, 우리 허브밸리를 NEST에다 계약하면서 위탁동의안 받으면서 "앞으로 허브에다가 허브시설을 투자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내년에 허브시설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관리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

○위원장 김종관 허브체험농원 경관조성 유지관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경관지구를,

○위원장 김종관 경관지구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관지구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NEST에서 해야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방치해놓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제대로 해서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관조성은 거기 저기 한 데는 풀어주세요.
  풀어줘서 개인이 알아서 하게끔, 왜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해요?
  시설물 유지보수는 뭐예요?
  어디 시설물을 유지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밸리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NEST가 관리를 안 하고 남원시에서 계속 관리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저희들이 노후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관 아니, 그러니까 노후시설이고 어떤 시설이든 간에, 그러면 노후시설이 어디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화장실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NEST 안에 철조망 쳐져있는 데 NEST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허브밸리 내에 보면 제일 위에 화장실 하나가 있고, 중간에 야외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그것 휀스 밖에 있습니까?

○윤지홍위원 안에 있죠.

○위원장 김종관 안에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시설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휀스 안에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데고 그 관리는 모든 것을 NEST에다 위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위탁을 했는데 대수선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저온저장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금년에 저온저장고 몇 개 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올해 70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70동, 추가 30동 더 해서 100동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 30동을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내년에도 100동?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2018년도에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 사업들을 수용가 한번 어차피 원예허브과가 한번 들리셔야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나중에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왕정안위원 공문으로만 이렇게 연락해버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조대상자들을 직접 사업 설명도 해주고 가급적이면 지역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이 사업자들을 보면 상당수가 외지업체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도 1/3 정도는 원예허브과에서 36개인가 외지업체에서 했어요.
  지역경제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지역에서 이런 것이라도 좀 해서 활성화를 찾을 수 있게 유도를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신경쓰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지난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허브복합토피아관 옥상 점검 한번 해보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한번 해보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괜찮았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고요.

○왕정안위원 며칠 전에 또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니까 화장실에 물이 새고 그런다던데 어떻게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수를 좀 하세요.
새 건물이 벌써 물이 새버리면 문제가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우리 화장품사업은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어떤 부분을 총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기반구축을 하려고,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총괄적으로 예산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것 참 문제입니다.
화장품 돈이 허투루 100, 200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것도 문제고 허브복합토피아관도 지금 허브복합토피아관에 예산이 대충 어림잡아서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복합토피아관은 민간투자액이 우리가 350억 들어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정도 말고요.
토지구입부터 지금까지 시설비 싹 한 것이 한 1,500억 이상 들어갔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100억 들어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1,100억만 들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조서를 사업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처음에 구상할 때 그림은 좋았었는데 그림하고 맞는 것이 지금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연구해서 예산을 덜 들이면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또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허브복합토피아관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아무튼 이형우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담당계장님들도 노력하셔서 결과가 있게 만들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이것 정말로 돈만, 이것 일반사업자는 그런 사업 죽어도 안 합니다.
  150억 투자할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지금 시원찮아요.
  하여튼 사업이 잘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단일사업으로 허브복합토피아관 같이 남원에서 예산 많이 투자한 데가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예촌사업도 별로예요.
  그랬는데 천억대가 넘는 예산을 투자해놓고 매년 몇십억씩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자하고 그러면 이것 되겠습니까?
  정부예산을 가져다 하니까 그렇지 개인사업자 같으면 10번, 100번 망해버렸어요.
  애쓰신 김에 좀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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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81억 7,0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전자심의 시스템을 전 지자체에 도입하여 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소관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억 4,928만 6,000원이 증액된 363억 6,8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5억원, 지특 23억 8,600만원, 도비 2억 7,900만원, 시비 331억 6,0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체계적관리를 위해 7,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21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여비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80만원, 도시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에 시설비로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 4개노선에 9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 롯데마트~의료원 간 인도정비공사에 11억원, 537쪽입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 7개 노선에 7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용성중로 개설공사에 25억원,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에 8억원,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2억 8,600만원, 새터중로 개설공사에 12억원, 운봉로 개설공사에 5억원입니다.
  538쪽입니다.
  운봉시가지 지중화 공사에 7억원, 향단로,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5개 노선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에 7억원, 원광한의원 옆 소로 개설공사에 4억원입니다.
  539쪽입니다.
  동충5통 소로 개설공사에 4억원, 호치길 도로 정비공사에 5억원, 금동 8통 소로 공사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산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2,184만원입니다.
  5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44만 2,000원, 여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인 주민공모사업에 2,000만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5,000만원, 청실홍실 혼례사업 운영에 1,700만원, 총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에 8,0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개발사업입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북남원IC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인 교룡대로 공사 시설비로 지특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어린이공원 조성 신규 1개소에 7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개소에 2억원,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비로 20억원, 중앙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3억 1,000만원, 중앙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금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를 위해 8,7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874만 2,000원입니다.
  5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로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15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 도시과는 예산확보를 많이 했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164억을 더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363억으로 늘어났군요.
예산확보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과정에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추진 가능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대로 설명한대로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최대한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부지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아마 더 낮출 수도 있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렵죠?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분양가를 당초에 36만 5,000원 정도를 평당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최대한 감리비나 낙찰제 이런 것을 절약하다 보니까 약 32만원 대까지는 4만원 정도 이상은 낮출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저희들이 4만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산업단지라고는 해도 사매지구에 형성되고 노암지구보다는 값도 싸게 매입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최대한 작게 잡혀야만 쉽게 분양이 돼가지고 기업유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됐던 부분은 아직 전체 사장은 못했죠?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저희들이 공정이 한 8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아무튼 금년에 추경에 확보한 것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김승곤위원 올해 이제 10억 더 추가요구가 들어가네요?
그 돈까지 해서 올해 아마 반영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쉽게 쉽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기반조성에 있어서 구배를 들 수 있는 한계까지보다 최대한 낮춰서 구배에도 둬서 면적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으셔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기업인들도 그런 것을 다 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요.
  지금 롯데마트~의료원 간 인도정비공사가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조금 예산이 늘었네요?
  당초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는 8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3억 정도가 더 늘어가지고 11억 정도로 잡혀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가 안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배수지 탱크에 있는데 대한통운 있는 데서 한 구간이 연결이 안 됐거든요?
거기도 별도로 인도로 확장을 하고 거기 폭이 2차로까지 되는데 3차로까지 확보해서 자전거도로까지 전부다 연결을 시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위험률을 최대한 감소하고 그러려면 인도 보도블록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가드레일식으로 그쪽 지역에 전체 설치가 돼요, 안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차도하고 인도 거기는 경계석으로 되어 있지,

○김승곤위원 경계석 놓고 나서는 뭐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경계석 놓고 조금 높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군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런 데로 다니다가 잘못하면 넘어져서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20억이네요?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시비인데 그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혹시 거기 도면 가지고 왔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집행부석에게 - 지리산IC 진입도로)
  (도면자료 보면서)
  저희들이 그때 4차선 확장할 때, 지금 여기가 인월소재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900m 구간은 저희 도시계획 도로예요.
  인월이 도시계획구역이고 여기서 IC까지 한 1.1㎞ 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진입도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법정도로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88고속도로 4차선을 확장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을 확장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저희들의 요망사항입니다만 나중에 본 출신 이강래 의원님이 도로공사 사장님이 되신다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김승곤위원 예. 확정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고속도로를 방문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구간은 안 됩니다.
이 구간만이라도 좀,

○김승곤위원 1.1㎞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시비 절감차원에서 그것도 가능하면 최대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왜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예산은 계속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죠.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김승곤위원 그랬던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작년도에 확보된 것은 사업 다 올해도 7억 7,000,

○도시과장 진영신 예. 추진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7억 7,000만원 가지고 또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끝부분에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조서를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7억을 들여서 신규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막대한 7억이나 되는데 어디에다 시설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위치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통동, 거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물놀이 시설까지 겸해서 하는 놀이터가 있어요.
  우리 학부형들이 순천이 하나 잘 됐다고 해서 순천하고 전주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선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주 찬새암공원 놀이시설이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개설하는데 한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학생들이 많이 이용돼야 하니까, 그래서 도통동 쪽에 지금 두어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부형들하고 주변분들하고 한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수변공원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도 하고,

○도시과장 진영신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이나 봄 쪽에는 일반놀이터로 활용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 사업을 해놓고 어린이들이, 시설 확대로 인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봐요.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도 숲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소나무도 심고 편백나무도 심어서 오래 가면 거기가 숲으로 딱 어우러져서 보기 좋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안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예산,

○도시과장 진영신 전주시에서도 그것을 한 2~3년 전부터 했는데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정책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김승곤위원 예산이, 물론 이제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중요해요.
어린이들이 즐기고 놀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면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오염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방지차원에서도 큰 나무 숲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성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8억을 가지고 8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거기도 보면 어린이공원이 도통동이 다섯 군데를 하고 향교동이 두 군데, 노암동이 한 군데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만 할 계획으로 2억이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현재 어린이공원 조성이 8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통에 다섯 군데, 향교 두 군데, 노암 한 군데 이 과정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공원이 10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놀이시설 7억짜리를 두 군데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거기가 2001년도 그다음에 80년도에 만들어진 놀이시설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돼서 이것을 한 1억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 1년에 2개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리모델링 사업이면 이 공원이 확정된 곳이 지금 도면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위치도, 저희들이 도통동이 7개소, 향교동이 2개소, 노암동이 1개소 해서 총 10개소 그렇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도통동이 현재 7개소가 되고 있군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동안에 택지개발하면서 놀이시설이 있었고 구도심권은 놀이시설이 별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업을 하면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8개소에 대한 위치, 내역, 지적도 나오는 것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열의가 대단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시과에서는 순전히 천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남원시다,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 많이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5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신정대로, 교룡대로, 용성중로, 용정마을, 새터중로 그 위치 좀 보고 설명해주세요.
  저는 위치를 전혀 모르겠어요.
  감을 못잡겠네요.
  동충5통 소로, 호치길, 금동8통,

○도시과장 진영신 (집행부석에게 - 위원님 가까이 가서 설명해줘.)

○강성원위원 아니, 거기에서 해주세요.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데만 얘기해줘봐요.

○도시과장 진영신 교룡대로는,

○강성원위원 얘기해봐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자료 보면서)
  교룡대로는 지적공사있죠?
  신역사 가는 도로 끝나는 데 거기에서부터 구역사 있는 쪽으로 해서 신협있는 쪽으로, 여기가 신협입니다.
  신협에서 여기가 시청 삼거리입니다.
  우리 구암지구 해야 될 위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구간이 됩니다.
  여기 교룡대로가 1.3㎞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게 지금 토지보상도 아직 안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토지보상 거의 끝났고 공사발주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신협 삼거리에부터 여기 시청 삼거리까지는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1차개통 여기를 먼저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하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설계하고 일부 공사도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성원위원 또 다음,

○도시과장 진영신 그다음에 신정대로 서부 우회도로 있죠?

○강성원위원 (레이저로 가리키면서)
이게 뭐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서부 우회도로요.
  서부 우회도로 순창나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존 철산, 철도를 따라서 여기가 만복사지입니다.
  만복사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강성원위원 장미아파트.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쪽 여기까지,

○강성원위원 거기가 주유소 입구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여기가 주유소 입구있는 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입구에서 철길 따라서 쭉 남부신정로까지 가는 길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여기까지요.

○강성원위원 또,

○도시과장 진영신 여겨가 신정대로고요.
또 어디를 말씀하셨죠?
큰 도로를 말씀드려줘야 되는데,

○강성원위원 저 위에 빨간 것 하나 표시해놨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용성중로는 도통초 사거리에서부터 롯데슈퍼 있는 그 사거리에서부터 운봉방향으로, 그래서 한빛나들목 사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주유소있는 데까지 배로 만들어진 집 있죠?
여기까지가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아까 고산길은 남원의료원 있죠?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의료원으로 해서 호치마을로 가고 여기가 남신레미콘이 있어요.
  전주 가는 도로에 남신레미콘이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호치마을 하나 보고 도로를 크게 개설하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호치마을이 여기가 순환도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매 대신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로는 아는데 지금 그 도로개설하는 이유는 호치마을 뿐이지 호치마을 이상은 더 도로가 안 나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이렇게 해서 남신레미콘까지 완전히 국도, 전주 가는 도로 있죠?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까지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순환도로가 됩니다.
광치동 농공단지 그 앞으로 해서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또 금동8통은요?

○도시과장 진영신 추어의 거리 밑에 가다보면,
  (집행부석에게 - 여기가 무슨 아파트죠?)
  (집행부석에서 - 휴먼시아요.)
  휴먼시아 아파트 있는 여기로 들어가는 입구 주택가에 있는 골목이거든요?

○강성원위원 주생가는 도로에서 요천 쪽으로 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는 주생가는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 소로 조그만한 것은,

○강성원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시계획 8개소인가 다 계획이 됐나요?
  도시공원계획이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공원계획, 어린이공원이요?
근린공원이요?

○강성원위원 아니, 이것 도시공원,

○도시과장 진영신 어린이공원 8개소요?

○강성원위원 도시공원이라고 별도로 한 것 없어요?
금암공원하고 같이 포함된 것 도시공원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공원 중에서 우리가 근린공원이라고 해요.

○강성원위원 도시공원이라고 안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378쪽 맨 끝이요.

○강성원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암산업도로 연결도로 동서네에서부터 태동까지 내년에 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배수로하고 논하고 높이를 농가들이 자꾸 문제를 삼아요.
그게 배수로가 높아야 하는 거예요?
논이 높아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논이 높고 배수로가 낮아야죠.

○강성원위원 그렇죠.
그래야 논물이 배수로로 빠져나가지 그건 용배수로는 아니고 배수로만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해놓은 것만 보고 지금 배수로가 낮아서 물이 안 빠지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장님!

○도시재생담당 안용운 예.

○강성원위원 거기 배수로하고 논하고 높이를 잘 조절해서 나중에 만약 공사 끝난 다음에 이것이 또 되면 언쟁이 붙어요.
또 공사 새로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할 때 배수로하고 논의 높이를 마을주민들을 몇 분을 불러서 의견들어가지고 깊이를 할 것인가, 높이를 할 것인가 정확히 들어서 그것 좀 해주시라고요.

○도시재생담당 안용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엊그저께 여기까지 왔다 간 것 알죠?

○도시재생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의원실까지 또 올라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 가면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높이 조절을 잘해서 해주십시오.

○도시재생담당 안용운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서 542쪽입니다.
  조서에서는 376쪽인데 중앙공원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가 문화재 구역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구역으로 돼 있는 데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왜 시비로 예산을 세워요?
문화재 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문화재 시굴용역이나 모든 것을 해주게끔 돼 있는 것인데,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그것은 사업을 주체하는 지역에서 시굴조사를 하게끔 돼있어요.
아까 북문 성토 복원사업은 국비로 지원해서 성토를 하기 때문에 예술과에서 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도 문화재 구역이잖아요?
문화재 구역은 무엇을 신청하든 간에 건축을 신청하든 토지개발을 신청하든 문화원에다 신청하면 거기에서 국비로 해서 해주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가 보호구역이 아니라 우리는 유전지역이에요.
  문화재 유전지역이요.
  보호구역이 있고, 유전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김종관 문화재,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도 이것을 국비로 얻어서 시굴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예산 세울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서 문화예술과하고 이것을 접촉했어요.
그런데 그 성토자리만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거기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어요.
유전지역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담해서 시굴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혹시 그 회의에 들어가셨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 제가 이제 예산설명을 할 때, 예산세울 때 총체적으로,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1구역, 2구역까지는 문화원에다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시굴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거기에서 판정을 해줘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만 그렇게 된다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정이 딱 돼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 우리가 충렬사 진입도로 소로 공사도 했어요.
  중앙지구대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금년에 거기도 공사를 했는데 하다가 시굴조사도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했고 시굴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전면발굴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이것을 2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발굴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유전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거기에서 부담을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며칠 전에 문화재 회의를 갔다 왔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요?
그 관계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알아보시고 거기가 제1구역인가 2구역인가 3구역인가도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자꾸 여기에서 말씀하면 갑론을박 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종관 문화재 보호구역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있는데 그 구역에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시굴조사는 문화원에서 신청만 하면 거기 국비로 해서 다 시굴조사용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다시 알아보고,

○위원장 김종관 예. 그렇게 알아보시고,

○도시과장 진영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심의 개수조정 전까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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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13억 6,126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4억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47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244억 8,659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 3,09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읍·면지역 시·도 정비에서 4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화정~대율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 부석~오촌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오리정~상신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평촌~강기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군도5호선 호곡지구 등 3개지구에 대한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10억원, 군도29호선 지리산IC~아영면사무소 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4억원,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사업 등 3개지구 시·도유지관리에 9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43억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용역비로 5억원과 건지~갈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원, 산내 장항교 재가설공사에 13억원,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그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등 4개사업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1억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에 1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에 4억원, 덕과 고정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원,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원, 이백 계산마을 진입로 정비에 4억 5,000만원, 덕과 배산과 대산 안대실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37억 1,200만 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세부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설해대책비로 2억 7,552만원을 반영하여 도로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50만원과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4,202만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비로 23억 3,598만 6,000원을 반영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경계측량 수수료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100만원, 건설행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도로소파보수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4,994만원, 교통량조사 참여자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1,301만 6,000원, 교량 유지관리보수와 고죽교차로~갈치교차로 도로 확포장공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2,400만원, 노면청소차량 신규구입과 15톤트럭 차량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7,503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관측망 측정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550만원을 반영하고, 주천 용궁마을 스노우멜팅 설치공사에서 시설비로 1억 8,100만원, 산내 달궁마을 노후인도 정비에 8억원, 남원대교~동림교 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4,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를 위해 5억 310만 7,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 등으로 1억과 사유지 편입도로와 구남원역 앞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등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4억 3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전년보다 25억 1,603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4,166만 8,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30만원, 기성제정비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462만원입니다.
  555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과 하도준설사업 그리고 대강 송대천 제방 확포장 외 7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14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3,700만원을 반영하고,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274만 8,000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2,771만 1,000원, 금암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503만 7,000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9,000만원입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제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계속사업 지구인 수지 고평천 정비에 17억 4,600만원과 신규사업 지구인 아영 당동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6억 9,766만 7,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갈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억 9,766만 7,000원,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각각 10억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7억 1,166만 7,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과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마무리 사업에 7억 88만 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4,448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직원 비상근무에 따른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과 국내여비로 3,120만원이고, 55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노암회전교차로가 올해 사고이월됩니까?
명시이월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올해 도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하고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내년 사업으로 넘길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그게 뭐가 틀립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

○강성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물론 제목은 틀리죠.
그러니까 도로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이 되고 안 되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일단 도로등급에 따라 관리청이 틀립니다.
국도는 국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 법정도로가 농어촌도로와 시의 군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의 등급으로 마을안길이나 농로 이런 것은 부서별로 일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실, 농업용에 쓰이는 농로는 농정과에서 이렇게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도로나 농어촌도로나 마을진입로를 보니까 전부 다 폭이 8m예요.
  그러면 도로라 하면 아까 정기적인 버스가 운행하는 것도 도로고 그냥 그렇지 않은 도로도 정기적인 버스가 안 다니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도로고, 또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진입로는, 물론 관광버스는 가끔 오겠죠.
  그렇지만 마을 정기적인 여객버스가 안 다니는데 아까 도로도 그렇게 8m고 마을진입로도 8m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총 8m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여기서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게 통행불편 마을진입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저희들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을 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회관 앞으로 관광버스도 못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떠나서 예외적으로 저희들 건설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때는 도로등급은 다르지만 농어촌도로와 같은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마을진입로라든가 농어촌도로도 관광버스나 일반버스가 가끔 올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고, 또 버스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마을 길이 넓어서 나쁠 건 없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는데 아까 예를 들면 부석~오촌 간 도로를 보는 거예요.
정기 여객버스가 매일 몇 차례씩 다니는데 그런데도 8m로 하면 좁지 않냐, 그 얘기를 물으려고 한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 폭은 기본적으로 3.75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도로 관련 도로로써 저희들이 법정도로로 하는 것은 지금 폭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8m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각종 도로가 여러 군데 개설이 되던데 도로하고 배수로하고 관계를 그냥 배수를 안 하고 도로만 만들어 놓으니까 옆에 산이 있다든지 어떤 뭐가 있을 때 그 산에 비가 많아질 때 흙탕물이 전부 도로로 흘러서 도로가 여러 가지 망가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그런 구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꼭 배수로를 넉넉한 큰 배수로로 해서 넉넉히 산 쪽으로 이렇게 배수로를 내줘야 산에서 흐르는 물이 도로로 안 흐르고 배수로를 따라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내역을 보니까 예산요구 많이 해서 사업하느라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대비 줄은 이유는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운봉에 람천이라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내년이 마지막 년도입니다.
그 잔여사업만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그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시·도 유지관리 사업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했는데 조금 더 추가됐어요?
  그런 부분을 아쉽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지금 시·도로 편입된 전체 도로가 너무 오래돼서 아스콘도 전체 새로 포장이 돼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이백 것도, 이백 지금 군도15호선도 중간 중간 전체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금이 가있어서 타이어도 많이 훼손된다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도 유지관리비를 많이 세우라 그랬었는데 그건 조금 저기가 되고, 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는 제법 많이 세웠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 10여일 동안 시·도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도 이렇게 우선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고요.
또 부족한 것은 추경 때 유지관리비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열심히 집행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시도 15호선 평촌~강기 간 도로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이 원래대로 4차선으로 추진해서 2015년 12월 30일 되면 준공기한이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2010년도에 23억 확보해서 갈계까지 딱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뒤로 윤승호 시장이 캔슬되고 나서 이환주 시장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하고 의원님, 이것을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끝내는 방침을 한번 세워봅시다. 해서 쭉 밀어나왔어요.
  그러다 그것이 작년도에 취소가 되다 보니까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애쓰셔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우리 시비 출연해서 해야 되니까 시비로 하는 과정에 3차선으로 줄여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 거기가 얼만가요?
  한 60억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토지매입비로만 올해 8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그때 당초에 설명할 때는 그래도 교량 두 군데는 낮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20억 정도로 가닥을 잡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8억에 세워졌어요?
  이게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문제 삼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거든요?
  그러니까 8억은 너무 적게 세워졌고 그것이 시·도 시보호소지만 이백 주민들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닌데 그것은 너무 적게 세워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의지 표명해서 예산이 더 세워져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평촌~강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행정절차 거치고 토지매입하고 이러다 보면 내년도 실집행액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잘 이행이 된다면 공사비만 빨리 집행되면 추가예산 확보하는 것은 저희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는 설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을 빨리 하는 것, 이것을 제일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진행되면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시도록 이렇게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만 믿고, 지금 주천용궁마을 스노우멜팅 설치공사, 스노우멜팅이라는 것은 지금 겨울철에 차량 안전장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주천 육모정 쪽에서 용궁으로 올라가는 길이 경사도 심하고 그늘진 곳에 있어서 맨날 업니다.
그래서 눈만 조금만 오더라도 거기 버스통행이 제한되고 그런데 스노우멜팅은 도로 밑에다가 전기열선을 깔아서 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김승곤위원 안전차원이군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마침 도에서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면 도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기회가 있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건 좋은 사업인데 이제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안전장치 그런 부분이니까 잘 되겠고요.
이제 그것이 깔아진다고 봤을 때 전기가 통해야만 될 건데,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면 다 갖춰지고 그러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어차피 위험지구가 전체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도로 이용하는데는 거울철에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조금 더 됐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건설과장 남정식 노력은 한다고 이 정도했습니다만,

○김승곤위원 아니,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봐라, 매년 10억 정도씩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이었는데 올해도 그게 또 도달하지 못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4억 5,000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것 정도 됐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숫자상으로 보면 금년에 비해서 거의 다 배 정도는 세웠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

○김승곤위원 금년에 비해서 배 정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시민들하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맞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쉽게 쉽게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한 분, 한 분이 요구한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효기 가는 데 지금 아스콘 재포장 거기가 설치됐다고 주민이 아침에 전화했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과장님하고 그때 갔을 때 나오는데 저쪽 삼거리에서 나오는 데 휀스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됐죠?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어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가드레일이 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덧붙여서 그 주민이 "어째서 그것을 안 했냐" 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으면 이제 곧 하겠죠. 아스팔트 타설해놨으면 그게 굳어지면 하겠죠" 그런 식으로 답변은 했는데 거기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화정~대율 간 24억 정도 돼 있는데 18억하고 금년에 내년 6월에 완공이 된다 그랬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대율하고 화정 가는 진입로에서 화정에 대한 진입로 그 관계를 어떻게 참고해봤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마을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기위원 마을진입로, 화정 들어가는 입구쯤이요.
그 당시 1억 5,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앞으로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마감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대산 여기 보면 시·도지역 유지관리보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대산 입구 들어가는 데 한번 그 부대에 들어가는 데 그것 좀 한번 점검해라고했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물 침수,

○김성기위원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은 유지관리비로 내년에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남원시내 전체는 모르지만 사매, 덕과, 보절 쪽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2018년도 마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 사업비면 거의 끝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0억 밖에 안 돼요?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내년 새로 시작되는 2단계 풍천사업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는 1차년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이월금 하고 해서 하면 내년도 작업물량이 상당히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작업물량이 상당히 나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 돈이면 진입로부터 취암마을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량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량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더라도 그 진입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거기 교량까지라도 저기가 돼야 할 텐데 그 사업비 정도면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은 별도로 조율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별도로 조율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예산서 보면 4천만원 방지턱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방지턱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집행부석에게 - 300만원 정도?)
(집행부석에서 - 예.)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300만원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방지턱 하나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실재료비는 별로 안 하는데 장비들을 운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비운반때문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4공 1,000만원 올라왔는데 지하수 폐공은 어디를 하는 건가요?
552쪽 맨 밑에 박스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를 하면서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 데를 선별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를 선별해서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00 몇 개라고 하던데 그 중에서 뭐 4개 지적받으면 폐공시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지하수업무 총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보조해 준 건을 관리하고 저희는 그와 관련 없이 전체적인 지하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위원장 김종관 아니,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서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이거 4공해서 예산세우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폐공 하나 시키는데 250이나 들어가는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동안에 들어온 폐공으로 저희들이 전체 지하수를 관리를 하면서 그 중에 지하수 관련 새만금청 점검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예.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했던 사례들 수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또 여기에서 부족분이 되면 다음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사용실적을 감안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냥 전례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군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직은 초기, 국토부나 이런 새만금청에서도 지금은 폐공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예.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예산계에서 올라왔으니까, 시·도, 읍·면지역 유지사업비 6억 잡혀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10억 정도를 해서 도로를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6억 잡혀있으니까 우리 예산수정해서 더 반영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비 더 해서 10억 정도만 올려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좋은 말씀인데 예결위에서 해야 되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 동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김승곤위원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그렇게 올린 것을 삭감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여기서는 솔직히 답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유지보수비를 얼마로 올렸는데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이 예산 요구를 이만큼 했습니까?
  아니면 더 했는데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예산계는 가만히 계시고요.
  거기에서 이야기해버리면 다음에 또 깎을까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겁 먹어서 답변을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요구액이 6억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때 업무보고 얘기하면서 시·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대폭 요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했는데 그것을 전혀 과장님께서 귀담아 듣지 않으셨네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봤을 때는,

○김승곤위원 10억 요구했는데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제가 알기로 행감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승곤위원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위원장 김종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하고 행감 때 다시 짚어준 것으로 아는데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은 아마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기획실에 수정예산안 요구하실 의향 있으신가요?일단 오늘 사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조율을 해보도록 하고요.
  시·도 유지관리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해서 저희들이 6억으로 해서 1억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도 유지관리비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같은, 전체적으로 도로 유지관리비로 해서 금년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사무실에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유지관리 쪽에는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돼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런 유지관리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래서 모자란다면서 추경에라도 더 올리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은데요?
내년 전반기에 사업을 집행해보고 추경에,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듣기 좋은 식으로,

○건설과장 남정식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반예산 많이 확보해놓고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가서 또 조기집행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승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혹시라도 내년 추경에 된다면 건설과 도로 유지보수비는 신경써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이해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죠.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출석공무원 (3인)

원 예 허 브 과 장	이형우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