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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본회의-제3차)

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과「2018년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외 세 건의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2017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외 세 건의 계획안과「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아홉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4일 양희재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장선화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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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17년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다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현장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원의 대표 관광지 광한루 경내 새로운 볼거리인 조형물 설치의 필요입니다.
  전국적 유명 관광지를 찾으면 대부분 그 관광지의 특성, 주제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 비추어 남원시를 대표하는 광한루원내에 관광객 볼거리가 예전의 고 건축물 이외에 다소 부족하지 않은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현재 광한루 정문을 들어서면 몇 해전 설치한 하트모양의 조형물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외의 사진촬영은 광한루, 영주각, 완월정, 월매집 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춘향전의 주요 스토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경내 요소요소에 추가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향의 그네 타는 조형물, 몽룡의 암행어사 출두를 상징하고 손으로 터치하면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대형 마패 조형물, 과거 급제의 상징 어사화, 꽃가마 조형물 등을 체험하면서 경내를 둘러보면 춘향의 이야기에 보다 더 쉽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남원 원도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촌 5지구 개발 방향 정립입니다.
  예촌사업은 광한루원에 국한된 관광객을 원도심 지역으로 유인, 확산시키기 위한 광한루원 4대문 중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4지구는 기 조성되었으나 활성화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5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분명한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5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부지매입, 건물 신축 등 인위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의 주거환경을 보존,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요구됩니다.
  골목 관광이 뜨고 있는 요즘의 관광 흐름에 발맞추어 현재 주거 환경을 자연스럽게 관광화한다면 낙후된 원도심 개발과 원 거주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지구의 원형을 보존, 개발하기 위해서 한옥지원 사업 조례 제정 등을 통한 한옥 건축지원과 건축물 개보수 지원 등의 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도시여행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고 아날로그 감성 공간 제공으로 방문객 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독특하고 특색있는 경관 창출에 적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여건 마련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녹색도시,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는데 있어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남원은 도심 지형이 대부분 평지로 다른 지역보다 자전거 이용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등 하교 시에, 성인들은 시내 근거리 이동에, 자전거 이용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의 기반이 다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이 경사가 심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가 장애물에 부딪혀 갈비뼈가 심하게 손상되고 깨진 갈비뼈가 폐를 뚫고 나가 생명에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기반 여건 개선안으로 초기 자전거를 접하는 아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자전거 종합안전 교육을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자전거 면허증 발급제를 운영한다면 안전과 재미를 동시에 확보하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도심 자전거 도로 주요 지점에 타이어 공기주입기 확대 설치, 빈번한 자전거 절도 방지를 위한 자전거 등록제 운영, 안전하고 알기 쉬운 자전거 도로 표지판 정비 등의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규모 경작자를 위한 소형 임차 농기계 배달제 운영 필요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이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영농철 필요시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할 수 있는 제도로써 농업정책 중에서 우수시책으로 호평 받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의 요청에 의해 2012년부터는 인월, 금지, 사매지역에 사업소를 추가 개소하여 농가들의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평에도 다소 아쉬운 점은 소규모 경작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있는 농가들의 농기계 사용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이 없는 농가들은 임차 농기계 운송이 어려워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만 농기계 임차가 가능한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트랙터 등 타 동력장치에 연계하여 사용하지 않는 소형 농기계 만큼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지원기준 등의 명확한 게획 수립을 통한 농기계 배달제 사업 실시로 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7년 정유년이 지고 2018년 무술년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하였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양희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기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 남원시의회도 6개여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지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에서야 눈에 띄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3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 예산이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완벽한 균등이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여러 산업의 연계가 이뤄진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시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호남은 그 동안 개발의 효율성과 수출의 용이성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동남부 수출지대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경부선 벨트를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호남은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남원시 안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특히나, 여러 예산중에서도 농업 부문 예산을 보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좁디좁은 대한민국, 그 안에서도 남원이라는 지역에 지역별로 자랄 수 있는 작물이 그리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업구상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 특정 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릴 것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 문제입니다.
  2015년의 경우 79건에 247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고, 2016도 경우는 76건에 360억 7천만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사고이월 역시, 2015년의 경우 114건에 409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고, 2016년의 경우는 123건에 484억 1천만원이 이월되어 75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은 시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매년 금액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민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도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농작물 재해에 따라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 관련 보상금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규정된 재해 외의 특정 재해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개정도 시급합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자부담 비율이 농가가 체감하기에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의 주민소득사업 운영금고 융자지원 사업 역시 현재 10억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홍보 부족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준비된 10억원이 모두 쓰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 마련된 사업들도 농가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 및 정비를 통해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주위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도 가지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이석보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장선화 의원입니다.
  묵묵하게 고개를 숙여 뜨거운 여름 햇볕을 받아내며 익어가던 벼들은 가을철 누런 파도로 가득 차 풍년으로 보답하고 이제 들녘도 하얀 눈이 쌓여 조용히 내년을 준비하는 겨울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완벽해”,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유능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꿈꾸는 완벽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는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원시의 정책이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제안해보려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약자들, 학생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등하교길 주변 버스승강장 설치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문로터리에서 교룡산성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는 남원중·고등학교, 남원여고, 성원고, 교룡초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한 중심도로입니다.
  도로 양쪽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순창지사, 왕정시영아파트, 용성아파트 등이 위치한 주택 밀집 지역이기도 하며 만인의총이라는 주요 문화재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단 학생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서문로터리에서 만인의총을 직선으로 하는 도로 적당한 위치에 버스정류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장난감 대여 센터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작은 나눔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국가가 함께 키우려 노력해도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도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나이에 맞는 장난감을 많이 구입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필요 없는 물건으로 바뀌게 되고 비싼 장난감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장난감 대여를 통하여 양육비도 줄이고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육아 나눔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을 위한 활력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남원 시민들이 살아가는 활기찬 모습을 전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요천변 도로에 위치한 홍보 간판에는 단순한 남원농산물과 관광지 등만이 특색 없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천가를 걷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홍보보다는 남원시민들의 모습을 담는 것이 시민들의 활력증진을 위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2017년부터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상금도 높이고, 입상한 가족사진을 요천변에 전시한다면 시민들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고, 특색없는 홍보 사진보다는 더욱 활력에 넘치는 남원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위를 감싸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간절한 연말입니다.
  교육부 서남대 폐교는 남원시민의 마음을 춥고 시리게 하고 있어 따뜻한 연말이 더욱 춥게만 느껴지기 도합니다.
  남은 2017년 한 해 동안 살아 왔던 소중한 힘으로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최고의 명재상이자 청백리의 상징으로 황희(黃喜)정승을 뽑습니다.
  황희는 소신과 원칙을 갖고 정치를 했으며 동시에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건국 초기 조선의 안정을 이룩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빛났던 시대인 세종 성대를 이뤄낸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세종 즉위 즈음에 세자(양녕대군) 폐위 문제와 관련하여 태종의 오해와 정적의 모함을 받아 남원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광통루」란 이름으로 누각을 지은게 오늘날 「광한루」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남원에서의 유배 생활을 재현하고 황희의 반듯한 선비정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예촌 2지구에「황희초당」이 설치되었습니다.
  초당은 황희정승의 청빈한 삶을 담아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에 초가지붕을 씌워 7평 규모로 자그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초당 안에 있는 방은 취타대 물품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부엌은 예촌 2·3지구의 운영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희초당이 처음 계획과 달리 물품 보관창고로 이용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취타대나 예촌 운영물품 보관장소는 서둘러 다른 곳에 마련하고 황희초당은 사업취지에 맞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관광포인트로 활용해야 합니다.
  황희는 책과 사극,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해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알고 있는 인물이며, 황희와 관련된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친근감이 있어 황희를 소재로 한 관광자원 개발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황희초당 시설을 보완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광한루를 찾은 관광객이 자연스레 예촌을 방문하도록 해야합니다.
  황희초당에 황희의 삶과 철학, 유배생활, 여러 일화를 담은 전시물, 안내판, 모형 등을 설치하고 유교와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황희초당은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예촌 2지구 사업은 전통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해 광한루와 구 도심을 연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지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남원만의 특색있는 스토리를 담은 체험공간을 많이 갖춰야 하는데, 황희초당도 그 중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에는 정약용의 유배지인「다산초당」이 있습니다. 강진군은 정약용의 삶과 철학을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다산기념관, 다산오솔길, 남도유배길, 사의재(정약용이 강진에 처음 머물던 곳)등 많은 관광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다산기념관은 청렴인재 공무원 양성교육기관으로 조성해 최근 7년간 전국 공무원 3만명이 찾아 교육비 수입만 45억원에 이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그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개발하고 스토리를 담은 관광상품으로 만드는데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지역이 다시 관광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한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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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항,「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시작해서 제 3항「2017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평기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7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운영 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결과 건의사항으로 총8건의 처리 의견이 도출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35건, 처리의견 153건, 권고사항 45건으로 총 233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 1국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56건, 처리요구 98건, 권고사항 107건으로 총261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의안
10. 2018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8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2. 20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3. 201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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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13항, “201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1건, 2018년 지역문화 진흥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 계획안 4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가정양립를 통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에게 자녀돌봄 휴일 2일과 군 입영자녀을 위한 특별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담당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설사업소를 관광시설사업소로 변경하도록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야기꾼의 활동범위를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장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탁운영 자격기준을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남원예촌 5지구 조성, 고소안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 산내면사무소 광장 확장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0필지, 건물 4동으로 총 24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4동을 제출하였으나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은 재산의 취득처분 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여 취득하는 토지 11필지, 취득처분 하는 건물 4동을 삭제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9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보존을 위해 예술단체에 1,161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1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대산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2억 5,2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14.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도로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20.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23.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6.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7.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8.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9.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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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터 제29항,“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 『2017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과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으로 연료비 절감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토록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도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점용료 증가율을 제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주택법』과『임대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과 불합리한 주민 불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남원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옥외 광고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급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적극적인 출산 장려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분할 지급토록 함으로서,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4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6년 공모사업인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및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의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은행별 융자금에 대한 3% 내지 4%의 이자를 보전하는 기금 운용계획으로, ‘17년말 적립총액은 35억 7,578만원이고, ’18년 집행계획은 4억 4,084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조치, 장비지원 등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17년말 적립총액은 11억 9,561만원이며, ’18년 집행계획 3억 5,65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남원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17년말 1억 297만원이 적립되었으며, ’18년 집행계획은 2억 339만원으로 새로운 사업발굴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를 통한 옥외광고 정비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으로서, ‘17년말 적립총액은 2억 2,187만원이고, ‘18년 집행계획은 1,656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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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제3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석 입니다.
  먼저,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지역경제 활성화, 보편적 복지 지향 등을 제시하고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근거규정 제정 및 민간위탁동의 등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성·행사성 사업, 중복 사업,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사전절차가 미진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보편적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남원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예산안으로 총 6,8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300억원, 특별회계가 592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48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936억원, 특별회계가 54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1억 5,002만 1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3억 7,547만 2천원, 직속기관 소관 8,990만원, 총 6억 1,539만 3천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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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신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결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장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남원시의회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12월 1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32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자료나 모든 재반 준비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17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남원시의회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얼마남지 않은 연말, 주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더 따뜻한 심정적 사랑의 마음들을 전해주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한 남원, 사랑의 도시 남원 구현에 초석이 되시기 바라고 주인공들이 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마치면서 방금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된지 26년,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요,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었지만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것이 30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 오는 20일이 캘린더에 붉은 글씨로 써져있는 것은 바로 대통령선거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너무 추악한 모든 정치의 소용돌이를 더이상 국민들이 간과할 수 없고 더이상 참을 수 없는 과정에서 촛불시위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모든 주도권에서, 전반적인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방과 외교에 주력하고 계시지만 한쪽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서 척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맨 먼저 가슴 아픈 것은 백년대계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부가 국방부 외교를 떠난 그 해에,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교육부가 더이상 악취가 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남대가 이제 폐쇄명령을 받고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의 이와 같은 성원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회단체 70여개 모든 조직 요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도 교육부 앞에서 잘못된 교육의 정책, 서남대 폐교수순을 밟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 시간에 우리들이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대망의 2018년도를 기약하는 예산심의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폐회라는 시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아무쪼록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마지막 교육부를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로 새롭게 개혁, 혁명을 해서 서남대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화하는 길이 터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그 날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18년도 대망을 기다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2017년도보다 18년도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2018년 남원시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	이환주
부 시 장	이조승
총 무 국 장	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 민 소 통 실 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 보 전 산 과 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관 광 과 장	유세환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시 설 사 업 소 장	박종주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