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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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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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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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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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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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저희 위원님들이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예산특별위원회가 남원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5일, 26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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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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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총 규모는 6,774억원으로 기정예산 6,468억원 보다 3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303억원이 증가한 6,181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된 5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7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국비 23억원, 도비 13억원 등 총 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6천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총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멀티전광판 교체작업에 2억 3천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 지리산 휴게소 환경조성 1억 5천만원, 연수관광지 도비반납금 16억원 등 총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재설치작업 1억 6천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사회활동지원 6억원, 영유아 보육료 국도비 변경으로 3억원 감액 등총 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11억원 등 세출을 조정하여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용배수로 긴급복구정비 11억원, 농로확포장 긴급복구정비 11억원, 간이양수장 설치 5억원 등 총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육성분야에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 6억원 등 총 7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시도유지관리사업 4억원, 인월소재지 인도정비 6억원, 위험구간 선형개량 2억원 등 총 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신정대로 개설 10억원, 교룡대로 개설 30억원, 고산길 도로정비 10억원, 금암공원 토지 매입 10억원 등 총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변경내시분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조정을 통하여 4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실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5억 6천만원이 증가한 6,773억 9,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03억 3천만원이 증가한 6,181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59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3억 3천만원이 증가한 총 6,181억 5천만원으로 자체수입은 5억 3,900만원이 증가한 488억 2,700만원, 의존수입은 297억 9,100만원이 증가한 5,410억 7,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315억 9천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3,900만원이 증가한 172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세출 현황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592억 4,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천만원 증가한 109억 600만원, 보조금은 6,400만원 증가된 235억 2,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5,600만원이 증가된 248억 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세출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은 4천만원이 증가된 381억 7,500만원, 상수도사업은 1천만원이 증가된 149억 7,3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사업, 주차장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비는 1억 8천만원 증가된 20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 사업 및 성립 전 사용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2차 추경은 일자리 및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역점 사업에 집중투자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시 예산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의존재원 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보통교부세를 257억원 증액한 것은 우리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이며, 시비 부담을 고려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토록 되어있으나, 이번 추경안 일반예비비는 69억원이 증액된 84억 6천만원으로 1.37%로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연말 사업 착공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고이월 없이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 과 소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실과소장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 안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정산분으로 25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규제개혁추진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 안입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68억 6,438만 2천원으로 기졍액 대비 43억 6,43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력을 보면 시책발굴 및 시정현안업무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인센티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담당 신설로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외협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69억 2,508만 1천원을 증액하고 지난 1회 추경 삭감분 내부유보금 25억 7,727만 3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43억 4,78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관리는 일반예비비 84억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6억원으로 총 120억 6,1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경상비와 예비비에서만 조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마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예비비가 1%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1.37%요?
  예비비에 금액이 과다되어 있는데 1.37%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 예산 추경에 할 때 많이 남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지금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정도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게 보면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늘어가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날 경우도 있고 특히 2회 추경 이정도 되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확정이 되봐야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예비비가 많이 남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월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한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이번 2차 추경에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첫 예산일 수도 있는데 일자리 사업에 중점목표일 것 같은데 현재 추경에 올라온 신규사업들을 보면 일자리와 연결되는 사업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할 때는 여기 일자리는 단순하게 일자리 몇 명 늘려서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인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사실상 경상비적인 것을 제외한 시설비는 거의 일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해마다 있어왔던 사업들인데 이번에 특별히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출장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담당이 신설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몇 개월분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계가 하나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6개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관련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3개월 분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10, 11, 12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1개월에 50만원씩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데 그 예산은 딱 맞춰서 1개월에 5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1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인구정책계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신설이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 계속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실과에 1개월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대외협력 시책추진사업비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300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1인 시위를 통해서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주시던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보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을 제가 보기에 좀더 책정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 활동적이고 정말 예산에 의해서 서울사무소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좀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임의적으로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 범위 정도 왔다갔다하면서 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해서 특별히 300만원 추가로 더 해 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윤지홍위원  물론 정해진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우리 남원시 재정에 반영해서 시책추진비를 세워야겠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주저주저한다면 우리 서울사무소를 둔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판단해서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9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 6,800만원이 증가한 3억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11개소 1억 1,400만원과 마을회관 지원사업 18개소 1억 3,700만원, 모정 개보수 지원사업 2개소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2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3,600만원, 시비 8억 9,300만원 총 11억 9,700만원이 증가한 10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창안대회 실현 재료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목변경해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긴급복구비 7억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이전은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14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모정회관 기능보강사업 16건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사업 시설비로 3억 400만원이 증가한 3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1억 5천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공동체 담당 신설에 따른 3인분입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민소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통실에 보니까 도비로 앰프기능보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윤지홍위원  우리 시비도 있고 전부 700만원씩 세워져있습니다.
  저희가 재난과에서 이런 앰프시설을 하고 있어요.
  마을별로 이보다 기능이 뛰어나고 이장님 핸드폰으로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중복기능은 배제를 하고요.
  안전재난과에서 하던 것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도비보조가 대부분인데,

○윤지홍위원  재난통보시스템으로 해서 앰프가 호환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을 해 놓고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앰프를 보면 도비로 해서 마을별로 700만원씩 하는데 여기에는 노래방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재난센터가 의회 4층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앰프들이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기왕이면 앰프를 설치하면서 재난과와 협의해서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앰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내년에 재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음성통보시스템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또 설치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예산을 재난과로 줘서 재난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지홍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재난관리과쪽은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몰랐는데 그쪽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이 비슷한 사업끼리 예산 관계도 있고 사업의 중복성도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감이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여기 우리 예산에 나온 것도 도비사업에 앰프 기능 보강같은 경우는 700만원씩 서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에는 무선앰프시설 설치가 900만원 짜리가 있고 1,2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것이 도비사업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소비하고는 시설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것은 긴급하게 고장난 데가 있어서 수리비용으로 했는데 가급적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앰프시설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본예산에 세우면서 부서간에 어느 부서에 세울건지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현재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 여러 가지 안길포장이라든지 회관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만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줘서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위원장 양해석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같이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의 의한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언제나 주민의 곁에서 생생한 민의를 귀담아내어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 제시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6,18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억 2,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15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172억 3천만원으로 5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20억 2,900만원으로 261억 600만원 증액 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121억 1천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69억 3,400만원으로 35억 7,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2억 4,800만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사회단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옥외 광고물 제작, 행정 정보화 시스템 네트워크 공사 등 4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과는 지리산휴게소 관광환경 조성, 연수관광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시장배 전국검도대회 등 2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정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90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춘향골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원, 지리산 한마음 체육대회 8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기능보강 500만원,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 도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은 2억 2,843만원이 증액된 847억 6,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부분에 지방재정개혁 인센티브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부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출산대체인부임과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을 1억 1,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협력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차량 경광등 설치를 위해 12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사업비 4천만원, 시설비로 자율방범연합회 초소 설치를 위해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율방범연합회 차량 구입 4,8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기능보강 도비 500만원,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한 도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운영협력보조 부분으로 춘향골 한마음 체육대회와 지리산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성립전 예산을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부분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국비 2,100만원과 시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한다고 2대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차량 구입 2대는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자율방범대연합회에 줘서 순찰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2대를 줘서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봄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방범대 차량이 22대가 있습니다.
  22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은 내구연한을 보면 6대 정도는 되고 16대 정도는 거의 20년 된 것도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지원한 것이 20년 된 그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선 남원에 자율방범대연합회에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그동안에 어느 정도 지역주민이랄지 또 지역에 유지분들께서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차량도 2006년도산으로 상당히 낡아있고 또 여성방범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합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우선 이번에 연합회 2대 지원하고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대산면같은 데는 1997년산입니다.
  보절면도 1996년산으로 20년이 다 넘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했지만 지원된 것이 아니고 전혀 면단위에서 지원해서 와서 실사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일차적으로 지원이 됐으니까 이런 쪽에 지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럴 마음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단체로 등록이 되고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범대차량 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2대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2대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지금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반 방범대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금년도는 없습니다.
  연합회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2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0대를 지원해도 되는데 2대만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산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 검토해서 또 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지원조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기준에 의하면 차량의 대수에 한정지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열악한 데를 먼저 우선 파악해서 그런 데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물론 다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연합회가 가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어쨌든 간에 보면 저희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구입연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데가 제일 열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윤지홍위원  97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연합회는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고 대산면같은 경우는 97년도에 구입했으면 어떤 것이 시급할 것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물론 차량이 오래된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부분이 금년도 처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연합회하고 상의한 결과 연합회에서 어려움이 있다, 여성자율방범대 순찰도 돌고 또 차량도 오래 되고 또 매일 순찰도 정기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윤지홍위원  다른 방범대도 다 활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연합회만 우선 지원하고,

○윤지홍위원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면 연합회가,

○총무과장 박흥근  또 이 부분에 성과도 분석을 해 보고,

○윤지홍위원  연합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단위별 방범도 잘 운영이 되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것은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차량 구입 연도가 오래된 순차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방범대 규모로 하시든가, 방범지역에 의해서 하든가, 범위가 넓다든가 이런 것들 규정을 정해서 지원을 하셔야지 연합회라고 해서 지원하고 일반방범대 차량은 97년도산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연합회 초소 설치라는 것은 초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초소가 구 시청 자리에 청소년수련관 건물 짓는데가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 연합회 사무실이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연합회 사무실로 해야지 초소라고 하시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는 초소라고 볼 수는 없고 연합회사무실이라고 하셨어야죠.

○총무과장 박흥근  연합회 초소입니다.

○윤지홍위원  연합회 초소가 아니라 연합회 사무실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연합회 사무실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자율방범대 연합회 초소설치되고 되어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사무실이라고,

○총무과장 박흥근  예. 사무실이라고,

○윤지홍위원  그리고 성립전 예산 사용을 했는데 춘향골한마음체육대회하고 지리산한마음 체육대회에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사 자체가 축제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에 관련된 소규모축제들은 지원이 어려운데 예산 증액도 어려운데 여기는 도비라고 해서 성립전사용으로 써버렸습니다.
  부기에도 괜찮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도에서 춘향골한마음체육대회는 남원시 새마을연합회지회에서 체육대회를 한 사항이고요.
  지리산 한마음체육대회는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예산을 축제성예산을 지원해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고 남원시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안 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아닙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반영하는데 성립전예산이지만 이미 써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해야 할 것 같고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 지원한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아닙니다.
  농협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농협 행사에?

○총무과장 박흥근  농협 행사 아닙니다.
  새마을지회 우리 새마을연합회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자율방범대 연합회 행사때 지원한 것이고요.
  8월 26일에,

○윤지홍위원  춘향골 한마음 체육대회는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자율방범대 연합회 가족들,

○윤지홍위원  춘향골?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흥근  춘향골이 아니고 남원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입니다.

○윤지홍위원  춘향골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흥근  남원시 새마을지회에서 가진 행사입니다.

○윤지홍위원  지리산 한마음체육대회라고 된 것은 또 뭡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지리산 한마음체육대회가 자율방범대 연합회 행사입니다.
  공식명칭이 자율방범대에서 지리산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사 명칭을 지리산 한마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은 괄호로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마음체육대회하면 춘향골,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보조자료에 나와있으면 저희가 이해가 쉬운데 안 나와있으니까 농협에 지원한 것이 아니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앞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기를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면 사업조서에 넣어서 이해를 도와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기왕 했던 것이니까 여기 자율방범대에 이관하면 그쪽으로 완전 차만 사서 넘겨주는 것인가요?
  운영비같은 것도 앞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 운영비도 없고 보험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비라든가 보험료 등등 달라고 할 텐데 차를 사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1대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쪽으로 이관해서 완전 자율방범대쪽으로 차는 넘어간 것입니까?
  남원시의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로 넘겨줄 겁니다.

○김성기위원  연합회에 넘어가는군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김성기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금 주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전에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흥근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2대면, 앞전에 1대였습니까? 2대였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앞전에 1대 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2대가 되면 2대를 줘야 겠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운영비 부분은 자부담할 부분은 또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최소 경비는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번에 2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면단위에 있는 것도 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들텐데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방범대 차량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이해하기로는 각 읍면동 별로 지대가 있습니다만 지대별로 차량을 취득해서 등록할만한 사업자 등록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안 되어 있고 반면에 연합회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또 연합회에 우리가 주는 것은 연합회의 연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2대면 앞으로 추가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연합회에 주는 것으로 하고 연합회내에서 각각 지대별로 어디를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은 그 자체내에서 결정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지만 단체등록이 연합회만 되어 있고 읍면지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고 운영을 총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연합회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각 읍면동별로 저희같은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부탁할 것이 앞으로 빈번히 생길 것 같고 또 여기 각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먼저 배정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도 할 것이고 민원담당하기 힘든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개 부서나 한 개 본부에 그쪽하고 소통을 해야지 각각 23개 읍면동을 다 하려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와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율방범대 경광등 설치 2개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설치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율방범대 관련된 총괄적 예산이 읍면동에도 서있고 자체 총무과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자율방범대 전체적인 예산현황과 각 읍면동별로도 차량들이 다 있는지 또 차량에 대한 연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전체위원님들 배포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하셨던 춘향골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지리산 한마음체육대회같은 것은 저도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만 이런 이해가 힘든 부분은 사업조서에 다음에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방범대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5년이든, 6년이든 정해져 있다면 제가 보면 6년이면 우리 읍면동을 6으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내구연한이 도달했을 때 그 시기에 차량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자율방범대 차량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10년, 많게는 20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흥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역범위랄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24개 읍면동을 계산하면 내구연한이 6년이면 24 ÷ 6하면 1년에 4대씩만 하면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남원시 소유의 재산이 아니면 민간인들이 운영하게 되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0년이라고 보면 1년에 2대씩만 해도, 3대정도만 하면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계획들이 참고가 되서 하면 무리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내년예산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합회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지원 방향에 대해서, 또 지원여부에 대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3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을 보면 먼저 원활한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영상촬영보조 인건비 270만원과 승사교 LED전광판 노후화로 유지 보수가 어려움에 따라 시정홍보를 위한 멀티전광판 교체사업비 2억 3천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금동 방범용 CCTV 설치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신규채용 공무원 등을 위한 컴퓨터 50대 및 노후 전산교육장 빔 프로젝트 구입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의회 이전에 따른 청사 9개 사무실 이전배치로 네트워크 재가설 공사비 9,100만원, 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실 통합전산백업드라이브 장비 교체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실 확충에 따른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CCTV 있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김성기위원  방범용, 그런데 CCTV가 어떤 데는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도 가던데 어떤 이유로 가격이 들쑥날쑥합니까?
  현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300만원인가 3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700만원입니다.
  이유가 어째서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 도에서 집행된 사업비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은,

○김성기위원  아니, 도의원이 세웠다 하더라도 가격이 있는 것인데 500만원짜리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금 이 사업은 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

○김성기위원  시청 총무과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300만원인가 350만원인가 세웠죠?
  잘 모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CCTV도 갯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사업범위내에서 금액이 많으면 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김성기위원  아니, 화질이 1만 5천해서 줬는데 지금 화질이 20만이상 되면, 2만인가 이상 되면 3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300에서 350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하는 소리고요.
  도에서 예산 세웠다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돈이 마을로 가면 집행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를 5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어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컴퓨터가 우리 남원시에 1,48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3년 이전 구입분이 한 500대 있는데 그 중에 500대 중에 시급한 것 23대하고 하반기에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27명분이 신규채용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50대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신규직원해서 직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가는데 1,070명이 되죠?
  우리가 본청 직원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1,070명이 퇴직을 하면 나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김성기위원  나간 만큼 신규로 채용하는데 신규직원이라고 자꾸 새로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아닌데 노후되다보니까 교체하고 지금 사용하는 노후된 것을 빼면서,

○김성기위원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면 모르는데 신규했다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는 노후된 것 500대 중에서 차례대로 교체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설치가 도비인데 왜 홍보전산실에 딱 1대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이 사업 도에서 정보총괄과에서,

○윤지홍위원  전에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이 맞는데요.
  이 사업비가 정보화총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그렇다면 총무과로 가야지 왜 여기에 세워서 곤란을 겪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괄되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면 예산서에 나중에 부기 정리할 때 수정예산에 정리를 하든가 해야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홍보전산실에서 CCTV 설치하는 부서가 아닌데 총무과로 보내든가 하셔야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도에서 관리부서가 도청에서 정보화총괄과가 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실정에 맞게 보내줘야지 홍보전산과에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여기에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기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메모를 해 놨는데 윤지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다음에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전산통합백업장비가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쓰지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노후되다보니까 이것을 2011년도 구입하다보니까 한 6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6년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

○윤지홍위원  일종에 하드드라이브같은 거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하드드라이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상태가 속도가 느리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고장이 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백업기능이 소멸되서 백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백업이 안 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빨리 조처를 해야 될 텐데요.
  정보라는 것은 우리 시에 중요한 자료인데 정보가 저장공간이 적다면 그만큼 분산되서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한데 1회 추경에 하시지 왜 지금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사용했었는데 내년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양해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세입은 80억 9,093만원으로 본예산 80억 4,626만원 보다 4,46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8억 3,606만 3천원으로 본예산 17억 9,139만 3천원 보다 4,467만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증 된 내용은 국제도예캠프 운영 2,500만원, 전통놀이 전문지도자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전통사찰 벤치 설치 75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44만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34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본예산은 205억 7,781만 3천원 대비 1억 9,384만 3천원이 증액된 207억 7,165만 6천원입니다.
  이중 도비는 4,467만원, 시비는 1억 4,91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 도예대학 운영 가마 가스비 200만원, 도예대학 특별강좌 강사수당 516만원, 도예대학 냉난방비 구입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해 시설비로 미술관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2,846만 2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56만 7천원, 도록·포스터 제작 및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3,249만 5천원, 재료비 50만원, 전시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16만원, 안내데스크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1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126쪽 하단 입니다
  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 야간 근로자 인건비 478만 9천원, 야간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128만원, 전자도서관 이용 수수료 1,000만원을 감 하고 도서구입비로 목 변경 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팀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여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348만원 도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향교 일요학교 교재발간 110만원이 증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남원향교 55만원, 운봉향교 55만원 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제도예캠프와 전통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국제도예캠프 도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통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국악 기획상설공연사업으로 기획상설공연 조명, 음향 등 시설임차를 위해 1,712만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남원 관왕묘 탄보묘 해체보수 설계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편익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벤치설치 5개소 설치를 위해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미술관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하수구 원인부담금을 이제 책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시설은 했고요.
  그 안에는 설치,

○윤지홍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원인자 부담금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윤지홍위원  우리 하수도 관로에 연결하려고 하는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넘기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 1일 오수발생량에서 곱하기 해서,

○윤지홍위원  일반주택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원인자부담금,

○윤지홍위원  그것을 하게 되는데 왜 이제야,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성립해서,

○윤지홍위원  설계하는 데서 예측을 못했나요?
  원래 이것이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환경사업소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을 때는 그것이 당초 없는 것으로 했는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책정해서,

○윤지홍위원  이거 없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또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추후에 통보가 와서요.
  당초 협의했을 때는 없었는데 추후 통보가 와서 추경에 성립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받으려고 하다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시청 내에 있으면서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업무적인 누락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윤지홍위원  아니, 우리 화장품 컨벤션 센터도 지금 작년에 이런 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됐는데 확실히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도 지금 작년에 원인자부담금을 누락시켜서 예산 다시 증액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우리 같은 시청 내에 공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시민들도 당연히 내는 거니까 우리 남원시도 건물을 지을 때 꼭 명시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일상감사 같은 건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서도 이렇게 체크를 못하시는 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또 감사실 근무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감사실은 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사업들도 그러니까 감사실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지원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편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은 부서에서 이렇게 사찰을 점검해보시고 사업비를 책정하십니까, 아니면 사찰내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매년 도에서 기본적으로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 14개 시군의 동이 한 5개소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사찰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선원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정해서 하고 다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도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5개소 정도 해줄 수 있도록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에 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안에 75만원 정도씩 해서 150만원 정도.
  50 대 50 사업으로 되거든요.

○윤지홍위원  아니, 이 사업은 우리 추경으로 성립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면 내년 전통사찰에 대한 편익시설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3군데 정도 전통사찰 하는데요, 약 1억 2,000 정도 지금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윤지홍위원  도비 포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억 정도 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내년도에 1억 2,000 정도.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인사!
  (일동인사)
  연일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시고 좋은 지적해주시는 양해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관광과 세입부분은 별도로 세출과 같이 연계돼서 보고드리면서 133쪽부터 세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당초 기정예산이 171억 7,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2억 8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또는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을 연말에 가서 추경사유가 발생해서 총 2억 2,1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아울러서 기간제보수를 위해서 관광지 주변 환경 정비 인부임에 232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수학여행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경비차원에서 안전도우미 500만원 했던 것이고 맨 밑에 시설비 지리산휴게소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의 관문이고 경상도에서 오는 관문인 휴게소에서 타 지역 휴게소도 마찬가지 이런 지역의 활성화, 지역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곳 사업이 아니고 저희 남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하고 아울러서 춘향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롱나무 등을 산림과, 도로건설과와 협업을 해서 춘향길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8,500만원을 춘향길이 실질적으로 남원시민들을 만나 관광객이 올거리가 돼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주요관광지 휴게소에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관광지에 가서 이번에 추석절이나 연휴기간 또는 단풍기간에 저희 신관사또 부임행차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평창올림픽이 내년도 2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배해서 성황봉송이 남원을 지나가기 때문에 성황봉송을 위해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으로 4,000만원 해서 남원의 이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현재 운봉에 캠핑장을 조성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5억원 지원을 받아서 해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시비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수관광지는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전에 도비반납금을 연말 안에 반환해서 다음에 패널티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래곤 관광지입니다.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를 유치하고 남원시민과 같이 하면서 협의체를 운영했는데 타지역 사례 또는 타사업의 사례를 봐서 협의체를 운영 하기 위해 회의수당과 물품구입 등 22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계 장군 전승길입니다.
  지금 이성계 장군 황산대첩은 문화재로 문화재청사업으로 됩니다마는 주변에 황산, 피바위 등등을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가 3,000만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 한옥체험관인데요, 잔디식재인데 논점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옥체험촌, 한옥호텔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잔디 식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최대한 이곳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한옥호텔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옥호텔 남원예촌 전반적인 운영 프로그램해서 300만원 물품구입비를 하고 남원예촌 2지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황희 전승 갤러리, 황희 정승 전당 거기 옆에 음향을 설치하고 방송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음악도 들려주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 5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눈꽃 축제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추가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남원시가 겨울철 관광의 어떤 메리트를 확보하기 위해 바래봉 눈꽃 축제를 하는데 8,000만원 추가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흥부제가 지역이 명소화되고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을 기해서 요천고수부지 주변 또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을 했습니다.
  알뜰장터 운영하고 품바 경연대회를, 물론 이 보조금은 1억 8,000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사업소나 또는 여러 가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축제위원회가 예술회관으로 갔습니다.
  예술회관 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 1,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저희 관광과가 앞으로 남원의 브랜드 활성화 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위원회별 삭감 조서를 보니까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226만원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사무관리비하고 협의체 회의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삭감이 되도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는 실질적으로 삭감을 안 하고 운영하면서 드래곤에 민자유치 물론 여러 가지 법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이분들이 나와서 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전문가가 나와서 했을 때는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해서 좀,

○윤지홍위원  이것이 몇 분에게 얼마 드리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6명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그곳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사람들에 한해서,

○윤지홍위원  1인당 얼마씩 주세요?

○관광과장 이장근  1인당 7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7만원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한 다섯 분 정도 줄 수 있는 예산이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3번~5번 정도 하고 또 하게 되면 사무관리로 해서 유무형의,

○윤지홍위원  매달 한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석달 남았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석달 남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물품구입비가 있는 모양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물품구입비는 얼마나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물품구입비는 이를 테면 회의하면서 차라도 한 잔하고 그런 겁니다.

○윤지홍위원  술,

○관광과장 이장근  그리고 또 책자도 만들고 PVC로 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입,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생각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운영은 하는데 조례나 법 규정이 없어서 삭감됐는데 저희가 유사사례는,

○윤지홍위원  지급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유사사례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저희가 유사사례나 그런 것들을 대응했을 때 이것은 민자유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된다, 이것은 직영사업이 아니고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이분들이 회의참석하는데 수당을 받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건데,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다른 사업들도 보면 민간인에게 주는,

○관광과장 이장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옛다솜 이야기원이나 저희가 하는 직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이요.

○윤지홍위원  예.

○관광과장 이장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고 또 보고하고 연구수당 같은 것이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줘보시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계 장군 개발비가 3,00만원이라고,

○관광과장 이장근  예. 3,000만원이요.

○강성원위원  그것이 용역비라고 그랬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용역이 끝나면 지금 현재 기초사업계획이 나왔을 판인데 본격적인 개발비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기초사업계획은 아직 추상적인 것으로 해서 안 나왔고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국비를 따오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체부로 가서 이런 이런 사업을 이 테마에 맞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우리 남원시의 의견을 그 용역사에다 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하려니까 좀 개발용역을 해달라 그래야지 무조건 용역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렇죠. 과업지시대로 해야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과업지시를 할 판인데, 그러면 그 사업비가 우리가 문체부 가서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달라고 하면, 100원 달라고 하든지 만원을 달라고 하든지 달라고 할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과업지시도 안 주면 대충은 지금 나왔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과업지시에서는,

○강성원위원  뭐 5억을 달라든지 10억 올린다든지,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10억원 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과업지시는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거기가 문화재고 또 거기에 와서 그것만 보고 가지 않고 황산이라는 이미지도 지금, 여기 시 의원님 계십니다만 황산의 이미지가 이성계가 여기 와서 조선을 세웠다는 이미지가 있고 또 피바위도 있습니다.
  문구만 돼 있지만.
  또 달오름길도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거나 스토리를 엮어서 그것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 바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강성원위원  물론 정확한 예산이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예산을 크게 잡으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또 시비로 뭐 보태고 뭐 보태고 하느니 처음에 국비를 요구할 때부터, 용역을 과업지시를 줄 때 우리가 큰 사업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전시실도 짓고 싸움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피바위든 무엇이듯 크게 좀 부각시켜가지고 용역을 좀 정확히 해서 문체부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금 같이 대충 용역을 맡으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우리 담당계장님이 계획을 잘 좀 수립을 해서 국비 따오는 데도, 내가 봤을 때 그것 개발을 하면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는 소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그 소재들을 최대한 미리 발굴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축제계 사무실을 옮겼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옮겼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다음은 안 가고,

○강성원위원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본청에서 생각한대로 딱 딱 옮기고 있잖아요.
  돈을, 문갑을 들여서 사무실 싹 리모델링해서 옮겨 놓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지금 몇 번을 옮겼어요.
  내가 볼 때 앞으로 2년 후쯤 또 옮기지 않을까 싶어서 옮기려면 지금부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확보도 해놓고 장소를 선정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강성원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몇 년 후쯤 또 생각이 나겠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그 장소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남원시 돈 많아요.
  돈은 참 많아요.
  내가 알기로 거기에 한 5,0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데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강성원위원  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을 쓰려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5,000만원 예산 세우는데 쉽지 않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성원위원  그런데 요새 가보니까 싹 다 뜯어버렸어요.
  지금 내부도 다 뜯어버려서 빈 기둥만 서있어요.
  지난번에 최중근 시장 계실 때 두 번을 싹 뜯어고쳤거든요?
  또 이번에 지금 이환주 시장이 와서 두 번째 뜯어고쳐요.
  이제 다음에 몇 년 후 선거해서 시장 바뀌면 또 뜯을 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성원위원  아니요.
  이장근 과장이 항시 거기 있어요?
  당신도 앞으로 1년만 있으면 또 바뀌는데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좀 돈 아끼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설사 갈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새로 사서 간 것도 아니고 지어서 간 것도 아니고.
  광한루 옆에 축제 치르기에는 그 자리 좋은데, 내가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말을 한 줄 압니까?
  그래서 그 돈 들여서 거기로 옮겨놓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싹 옮기고 화장실까지 다 해놓았는데 화장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절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마음내키는 대로 옮기고 옮기고 하면 안 돼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까 드래곤 관광협의회 주민협의회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 6명이란 분은 주민들 이야기입니까?
  주민들 6명?

○관광과장 이장근  주민하고 전문가, 예를 들면 주민이 요구하는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초청합니다.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체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도 다 가시는 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거기는 수당 없이 바로 시 간부공무원은,

○위원장 양해석  거기 전체 위원회 위원분들은 몇 분이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한 10명 내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에 따라서,

○위원장 양해석  우리 위원회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조직인지 아니연 드래곤 관광단지가 다 완성될 때까지 계속 운영되는 조직인지.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드래곤 관광지가 민자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투자를 안 할 때는 어떨 것이냐,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위원장 양해석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될 때까지네요?
  몇 년간?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시에 조례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관광과장 이장근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을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계 전승길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지금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안 나와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추상적으로나 어떤 계기 쪽으로 가면 이성계가 전승했던 구간, 황산 그리고 피바위, 달오름길까지만 지금 하고 또 그때 당시 용역해서 의견이 나오면 운봉읍이나 인월면에 가서 의견을 들어볼 것입니다.
  들어봐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8,147만원, 기금 2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8,380만 2,000원 해서 총 4억 5,5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에 3만원을 감액하고 제25회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 오픈 국제검도대회에 5,000만원과 지역평생활성화지원 사업에 3,150만원을 증액해서 총 8,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기금으로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2억 1,700만원과 우레탄구장 바닥 교체사업에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8,3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9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9,847만 5,000원에서 2억 1,2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8,147만원, 기금 2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8,38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 4,269만 9,000원을 감액해서 총 2억 1,2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서 서남대 정상화 지원 업무 추진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국비 3,150만원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무관리비 외 3개목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매칭부분으로 시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비 국비 360만 3,000원, 도비 180만 2,000원, 시비 180만 1,000원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에 따른 여성새일센터 취업설계사를 추가 채용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파견 배치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1개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국비 363만 3,000원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 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1개목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사업으로 광장지도자 운영비 69만원은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대목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조정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사업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성화봉송로 운영경비 1,000만원은 올림픽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은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금액 중 1,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국제 바둑춘향 선발대회에 도비 2,000만원, 2017 남원시 2030 축구대회 도비 500만원, 2017 지리산컵 축구대회에 도비 500만원, 2017 남원야구협의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에 도비 300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개최한 종목단체대회에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행사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 60만원은 체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프린트구입비로 편성했고, 국내여비 200만원은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사업으로 2017년 제12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에 도비 200만원은 지난 8월에 개최한 2017년 제12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제25회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 오픈 국제검도대회에 국비 5,000만원, 도비 4,000만원은 지난 6월에 제안 제25회 자병용 선생 추모 남원 오픈 국제검도대회 국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설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으로 직장경기부(복싱) 운영비 1,300만원은 선수 1명 증원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대회참가보상금 및 성과상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및 조성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는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2억 1,700만원은 기금 2억 1,700만원이 확보교부됨에 따라 당초 시비편성분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레탄구장 바닥 교체사업비 7,300만원은 기금7,300만원 이후 확보교부됨에 따라서 당초 시비편성분 7,3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황산정 시설개선사업은 도비 700만원에 대해서 방송시설 교체사업으로 대회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신준섭체육관 무인자동경비용역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제일 하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로 운영경비입니다.
  이것 지금 관광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시비 합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가있는데 여기에 1,000만원이 또 올라가있어요.
  물론 그 내용은 틀리겠지만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는 운영경비라는 걸 어디에다 쓴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은 문화행사비고요, 우리 교육체육과의 예산은 성화봉송로 정비입니다.
  그래서,

○강성원위원  어디를 정비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로변, 간판 또 안내판 등등을 정비하고 안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월에서부터 운봉을 거쳐서 사랑의 광장까지 오는 코스로 되어있는데 거기 정비하고, 안내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서 남원까지 오는데 간판을 몇 개쯤 세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로도 정비하고,

○ 강성원위원  도로정비는 건설과에서 해야죠.
  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건설과하고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고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이 됐고 그것과 합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는 국비 지원했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기는 시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국비가 어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국비는 우리가 작업을 한 후에 교부가 돼서 수정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여기까지 오는데 안내판 세우고 뭐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로정비.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정비는 버스가 다니고 차가 다니는데 정비할 게 뭐가 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홍보물 제작 등등입니다.
  봉송로를 쭉 해서 도로변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안내판이나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도로변 정비를 한다는 말이 내가 동의를 못하는데 차라리 어떤 안내판을 몇 개소를 세우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그러는데 도로정비를 한다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로정비까지 그 예산,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뭘 정비하냐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성화봉송로가 오는데 제초도 해당이 되겠고요.
  국비가 4,800이 오고 저희가 그것은 국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의 잔치에 우리 돈도 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국비가 4,800이 오고 시비 1,000만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이것이 1,000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한 2,000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한다고 하면 무주행사에 우리가 3,000만원을 써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제 거기는 문화행사고요, 우리는 성화봉송로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내가 이 예산을 자꾸 따진 것은 뭐 돈을 어쨌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결론은 남의 행사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의 행사라기보다도 전국적으로 함께 협조해야 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금방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랑의 광장에서 당일 공연 및 성화봉송을 하루 동안 또 안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4,000이 올라와 있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성화봉송로 주변에 환경개선 및 현수막 개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1,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썼던 것이 계상 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목변경을 한 것이고요, 민간 경상보조 이렇게 세운,

○윤지홍위원  부기상으로 볼 때 1,000만원 증액된 걸로 돼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렇게,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감액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바로 밑에,

○윤지홍위원  어디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금방 말씀하신 1,000만원 이렇게 증액됐고, 지금 조정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윤지홍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체육행사지원비하고 도단위 체육대회지원하고 목이 다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단위는 저희가 행사를 민간종목단체에다 하는데 도단위 행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사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보내는데,

○윤지홍위원  도단위 지원사업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체육행사지원비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가 유치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시지 뭐하러 목을 변경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도 종목단체에다가 지원해준 것이 맞다, 그렇게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윤지홍위원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남원시가 주최하지 않는 대회, 도에서 지원하는 그 대회에 지원이 없어서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고 도단위 대회에다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돼있어요.
  그렇죠?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제 체육행사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쪽에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를 들면 "앞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무슨 대회가 유치되면 텐트를 쳐준다거나 난로 구입을 한다거나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썼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 내내 종목 단체에다 지원해준 것이지 않냐, 종목단체에다 교부를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목변경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도단위 체육대회지원사업비가 맞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부기를 따로 달아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부기는 같고 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름이 다른데 부기가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기명이 다른데?
  지금 바꾸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그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이것이 그것이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바꿔요.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종목단체에서 줘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에 것 1,000만원은 종목단체에다 바로 지원하고 이 밑에 있는 1,000만원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사운영비는 종목단체에다가 교부를 할 수 없으니까 직접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결산검사 때 지적이 돼서 저희가 목변경을 하면서 부기도 이제 거기에 맞게 조금 조절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결산검사 때 문제가 돼서 직접 부서에서 관리하지 말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종목단체에다가,

○윤지홍위원  바로 줘버리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윤지홍위원  같은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사업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42쪽인데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은 유치를 위한 우리 공무원여비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이것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는 이런 금액이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른 여비는 있습니다마는,

○윤지홍위원  다른 여비로 썼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다른 여비로 썼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하반기 대외유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라톤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평창 대관령 목장에서 훈련해왔었는데 지금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해서 지금 2, 3년 전부터 마라톤 선수들이 전국을 어디를 갈지 몰라서 다니고 계시는데 지리산권에 한 3년 전부터 계속 오고 있어요.
  삼성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굵직굵직한 마라톤 선수들이 오시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가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비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인도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윤지홍위원  거기를 또 이용하시고요.
  또 그리고 산내에서 어디죠?
  저쪽 성삼재까지 하고 또 인월에서 함양 쪽으로 이렇게 산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군데로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와서 걱정 되는 것이 뱀에 물릴까봐 걱정한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부탁해서 정비도 하는데 마라톤 동호인들 얘기해보면 이 시기쯤, 이분들이 전지훈련 올 때쯤 여기에 대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지훈련을 하다가 가버려요.
  가는 이유가 평창이나 강원도 쪽에 대회가 있데요.
  그래서 거기로 가신답니다.
  더 머물고 싶어도 거기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좀 감안하셔서, 물론 이제 대외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훈련하시는 분들을 오시도록 해서 훈련장을 좀 정비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그 코스들이 정말 좋데요.
  오셔서 산악훈련을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그때 와서 해야 되고.
  특히 광주시청 감독님이 매년 오시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 그전에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했던 백두대간전시관 옆에 보면 비가림시설 해서 훈련장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훈련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좀 확충이 돼고 그분들이 마음 놓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옛날에 우리 산내라든가 인월 이런 데 마라톤 선수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안 오신 이유가 훈련장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산내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전지훈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운동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천소 부지도 좀 해달라고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시고 이런 마라톤 선수들 유치하는 것도 또 산악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리산권에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이것 좀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고요.
  저희가 구 운천초등학교 옆에 이제 전천에 훈련장이 있잖아요?
  그것 매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임도도 저희가 제초작업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가끔, 가끔이 아니고 그 시기에 꼭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올해는 산림과에서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리고 사실상 그것도 전지훈련 온 요원에게도 지도자 또 선수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래요.
  좀더 많은 선수들이 와서 훈련할,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이라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거기 주위에 매년 1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산과 다른 사항인데 아영면에서 요구하신 게 있죠?
  강당문제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매년 1월에 공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공모에 올리려고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교육청 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올리지를 못했고요.

○윤지홍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후반기에, 9월에 추가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3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응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응모를 했으면 아주 경쟁이 치열할 텐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국적으로 3개소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윤지홍위원  과장님 능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문체부를 다녀왔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죠.
  왜냐 하면 아영 지역은 남원시내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체육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많고 원예특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시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녁이나 이럴 때 자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합니다.
  물론 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체육과에 시설이 돼있지만 아마 우리 사무실보다 한 1.5배 정도 높이의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으로서 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또 체육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문체부에 당위성,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말씀한 사항 빼놓지 않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금방 윤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 목 변경한 것, 행사 체육지원으로 현재 돼있는 것은 우리가 단체에다 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현수막이든 거기에 대한 훈련이나 대회에 필요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저쪽으로 옮거서 직접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마라톤 현지훈련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여러 해 전부터 좀 있어 왔고 요즘 최근에 더 활성화된 것 같은데 대학부라든가 직장부에서 많이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분들에 대한 전지훈련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마라톤인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회유치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프로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량을 뽑내는 대회가 아니라서 내년 11월말 쯤에 하는데 대회 보면 아마추어 대회만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이 겸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스타트를 프로선수들이 뛰는 거죠.
  그리고나서 그 뒤에는 이제 일반 동호인들이 뛰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대회를 더 확대해서 충분히 개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외 11개 사업에 당초예산 491억 7,275만 5,000원보다 2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확정 내시로 당초 10억 201만 6,000원보다 5,18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확정 내시로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이 당초예산 139억 9,055만 6,000원보다 9,39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총 1억 4,8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기정예산 총 869억 1,830만 2,000원보다 1억 2,714만 7,000원이 증된 870억 4,5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25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5,18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9,39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2억 7,5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5,75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76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도비 변경내시로 1억 2,5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아동돌봄업무에 집중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4,118만 4,000원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7,6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430만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 중 프로그램 운영비로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공부방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비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어 8월부터 지급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인 292명에 대한 활동비 인상분 6,59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5억 9,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보강사업에 4,70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난타 봉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난타북이 노후로 훼손되어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난타북 구입에 1,076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비에 도비 2,000만원에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확보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명에 대한 활동비 240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61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해서 들어온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하고 읍면동에서 협의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관 난타북 구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이것이 1,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북이 이렇게 비싼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40개를 구입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한 번에 40개를 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LED 물 난타북이 큰 거 2개, 그다음에 두드리고 신나는 그것 14개, 그다음에 작은 북 24개.
  그래서 40개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북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개관할 때 구입된 북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5년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또 활동을 각 행사 때나 또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르신,

○윤지홍위원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공연을 필요로 하는 데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또 각 대회에도 참석을 하고요.

○윤지홍위원  비용 없이 가서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6억 8,270만 7,000원이 증가한 141억 2,46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8,040만원이 증가한 1억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공공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화장실 시설보수 건은 300만원이 증가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4,0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보관함 구입입니다.
  1,55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산매립장 냉난방비 구입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 보수에 대해서는 9,380만 7,000원이 증가한 35억 7,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증가한 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2명에 대해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장애인용 공공화장실 설치를 어디에다 하시는가요?
  지금 사랑의 광장에 화장실이 설치가 돼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 장애인 화장실을 그 옆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4,000만원만 확보를 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당초에 그것을 1회추경에 확보했었는데 설계를 해서 보니까 도저히 4,0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거기 관련비용하고 기존 화장실도 있는데 그 안에도 화장실을 개선할 부분이 또 발생돼서 같이 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내가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300은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8,000만원이 필요한데 4,000만원 밖에 안 세웠다는 것은 당초에 어떻게 생각해서 그것만 세웠는가, 그렇지 않으면 8,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가,

○환경과장 오진관  그게 아니고 밑에 있는 시설보수는 거기 관련된 화장실 보수가 아니고 다른 시설보수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왜 8,000만원이 소요될 것을 4,000만원만 예산확보를 했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거기 지금 장애인화장실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2건입니다.
  거기에 있는 화장실보수 건이 2,000만원이고 장애인용 화장실 기존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6,000 정도 소요돼서 거기 2,000만원으로 하고 4,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장애인용공중화장실 8,000만원이 들어서 일식을 지었는데 4,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8,000만원을 한 거 아니에요?
  두 군데 지은 것 아니잖아요?
  한 군데만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렇죠.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에요.
  8,000만원이나 소요되는 돈을 4,000만원 밖에 예산을 왜 그때 그렇게,

○환경과장 오진관  그때 아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화장실 바로 옆에다 지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바로 옆에다 지을 겁니다.

○강성원위원  제 얘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이것을 이의를 제기한 것은 8,000만원이나 들어갈 것을 절반 밖에 예산을 확보 안 해놓은 것은 당초 계획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장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보관함 이것이 뭐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갖다가 매일 시가지는 회수를 하고 있는데 외곽지역, 지금 면단위하고 시가지 외곽지역은 매일 수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가져다 밖에 내놓게 되면 고양이들 피해가 발생돼서,

○강성원위원  아, 읍면동이 각 마을단위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갖다 그것을 보관하는 문제인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래서 지금 면 소재지 권역하고 시 외곽지역하고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 지금 대산매립장 냉난방기 구입은 지금 거기 난방기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교체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입해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왔는데 그것까지 시설노후화가 돼서 도저히 이용도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성원위원  대산매립장 사무실 내에 난방기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난로를 좀 이용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난로가,

○강성원위원  그러면 에어컨은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에어컨이 없죠.

○강성원위원  에어컨 없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아니, 내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에어컨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없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다 파악을 아직 못했어요.
  사무실에 안 가보셨든지 아니면 가서 벌로 봤든지 밑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내용을 파악해보니까요, 직원들이 외부에서 중고분을 갖다가 설치해놓고 이용을 해왔었는데 그것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강성원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잘못했죠.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청소계장이 못했어요.
  직원들이 그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는 환경도 안 좋은 조건에 에어컨도 없이 지금까지 근무하게 했다는 것은 잘못했고만 그래요.
  다른 데는 지금 에어컨 있는 것도 쓸만한 것도 폐기하고 새로 사고 새로 사고 하는데,

○환경과장 오진관  하여튼 계상을 해주게 되면 근무환경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십시오.
  이것 빨리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하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일동인사)
  재정과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세입은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는 기정액 64억 9,9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된 6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4,000만원은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보조 인부임으로 900만원, 급양비 및 번호판 야간영치를 위한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지방세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그리고 지방세 징수를 위한 출장 등 국내여비로 2,200만원, 책상, 프린터 등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 용정동사무소는 창고 증축 설계용역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를 2019년~2020년 6월까지 구 경찰서 자리에 이전 신축함에 따라서 먼저 선행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현재 사용중인 지리산조합과 자원봉사센터, 환경관리원 대기실 등과 실과소 창고를 이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정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창고를 증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챙겨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앞 페이지는 돈 다 써버리고 이것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썼다고 알려만 준 거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성립 전 해서, 다 쓴 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앞장은 전부 다 그랬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집행계획이 있는 것도,

○강성원위원  아유, 잘 쓰셨네요.
  꼭 써야 할 데 썼네요.
  잘 썼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장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방금 그 구 용정동사무소 창고 증축 설계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그것 그러면 한 1, 2년 쓰려고 창고를 새로 짓고 건물 짓는 동안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 짓거나 수리한 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물품들은 우선 갖다 놓을 때가 없으니까 우선,

○재정과장 이기찬  구 경찰서 자리에 향교동 복지센터를 지으려면 헐어야 돼요.
  그래서 헐고 거기에다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향교동사무소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창고를 영구적으로 옮겨야 돼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창고만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단체들도 거기로 옮긴다 그 얘기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 단체들도 옮겨야 되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 향교동으로 다니려다 저기 멀리 다녀야 하는데 불편 안 느낄까요?

○재정과장 이기찬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강성원위원  반대할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이기찬  총무위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남원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설 공간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은 거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가 구 방송국 매입했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거기는 이제,

○강성원위원  20개도 더 들어가요?
  20개만 들어가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거기는 나름대로 또 따로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산조합이랄지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어디 빈 창고가 그렇게 없대요?

○재정과장 이기찬  없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없잖아요.

○강성원위원  헛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하긴 아직 예비비로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0쪽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1억 8,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도비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3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204만 3,000원이 증액된 386억 8,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2억 1,928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1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8,3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282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약 165명분에 대하여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5,8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자 611명에서 239명이 추가되어 최종 8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복지허브와 추진지역 11개소의 전기차 보급에 따른 차량구입 부대경비로 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조달수수료, 탁송료, 차량등록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1,210원 편성은 보건복지부 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한 보험료와 전기충전요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378만원 증액은 복지일자리 참여자 2명 증가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 3,6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자 83명에서 16명이 추가되어 최종 9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6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74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14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 변경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의 운영비를 도 변경내시에 따라 2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자활근로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52쪽 근로 노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 지원금 1,0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300만원 증액은 6.25참전 유공자회 회원 300명의 문패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출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 5,6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67쪽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등 3개 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국고보조금 1,878만 3,000원, 도비보조금 4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부의 출연금 1억 5,6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억 5,6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성과금으로 인력운영비에 국도비 1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지금 뭐 전체가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고 거기에 대한 삭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유지 경비가 지금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운영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동지역은 작년에 완료를 하였고요, 금년 7월에 주천권하고 금지권을 설치를 했는데,

○강성원위원  아니요, 지금 차량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요.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차량비를 저희들이 지금 조달구매를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1월중에는 차가 지금 11대가 나올 예정인데 읍면동에 1대씩 배부를 할 것인데,

○강성원위원  아직 차가 안 왔는데 앞으로 올 것으로 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언제 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한 2개월 정도 쓸, 아까 9대인가를 지금 2개월간 쓸 유지비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하고 보험료하고.

○강성원위원  이것이 지금 기재가 안 돼서, 내가 지금 경제건설위원회라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던 건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알았어요.
  15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시비부담인데 6.25참전 유공자의 문패지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문패 없는 집이 없이 거의 다 농협해서 해주고 또 기관단체에서 해줘서 문패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6.25참전 용사 그 분들 가정에만 별도로 한다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바꿉니까, 영원히 그 집이 없어질 때까지 달아놓읍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6.25참전 호국영웅의 집 예시는 그렇게,

○강성원위원  아니, 이제 물론 그분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분들 지금 나이가 원로했거든요?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앞으로 뭐 10여년 정도면 거의 다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100살, 200살 살 분들은 모르지만 거의 다 돌아가실텐데 지금도 그분들이 물론 다 100%라고는 아니지만 그분들 가정에 거의 문패가 붙어있어요.
  아까 그 문패가 아니고 일반 문패.
  그런데 그 문패를 2개를 붙여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떼고 붙인다든지 하는데 한 몇 년 붙이려고 이것 필요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제,

○강성원위원  차라리 다른 걸로 도와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저희들이 만원씩 계산을 해서 알아봤는데 1개당 만원씩 계상이 되거든요?

○강성원위원  이것 지금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실무자 생각입니까?
  그분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분들 건의도 있었고요, 또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호국영웅들에 대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도 이런 문패를 제작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한 번, 이제 물론 그분들이 1년에 한 50여분 정도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강성원위원  돌아가시기 전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보훈차원에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생전에 뭐 하나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 강성원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인 것을 뭘 도와드린다든지 그래야지.
  이것 문패, 몰라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이 집이 6.25참전 용사 집이다 하고 물론 그 집에 대한 존경도 있을련지는 모르지만 그분 돌아가시면 일단 문패는 떼야 돼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양반 문패는 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훈장이나 어떤 올림픽 가서 따는 메달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생전에 참전하신 분들 이것이 문제겠습니까마는 이분들한테 옛날부터 그랬어요.
  좀더 큰 것을 해주자, 그 대신 이분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돌아가시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뭐 다른 걸로 크게 도와줄 것이 없는가 싶어서 좀 연구를 적게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제 다른 부분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당 개념이 아닌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300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단체에서 또 요구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전국적으로 실태도 조사를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강성원위원  이제 이것이 아마 몇 년 사이에 이분들 숫자가 팍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면으로 이분들한테 좀 살아 생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미약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한번 실시를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혜택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훈수당을 좀 인상해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실무진 계장이 누구십니까?
  하여튼 연구 좀 해봐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패에 이름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름은 안 들어가고요,

○위원장 양해석  이름 안 들어가고 여기 사시는 분은 호국영웅 그런 말만 들여서 조그맣게 붙인다고 그러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참전 같은 경우에 6.25참전 호국 영웅의 집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환을,

○위원장 양해석  한 개당 얼마 예산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만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7억 6,9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5억 7,518만 9,000원보다 1억 9,450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덕음산 솔바람길 데크 보수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산 데크 길이 총 1,650m 중 약 30m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음산 등산로 먼지털이기기 설치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먼지털이기기가 등산로 입구에 1대 설치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사업은 천문대 입구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에 따른 사업입니다.
  사랑의 광장 무대조명 교체공사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설치된 사랑의 광장 무대조명의 잦은 고장과 발열로 공연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광장 연말연시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연시에는 남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외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재구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설치는 저희 시설사업소 직원이 직접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시설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유토지 면적을 100평방미터로 계상하였으나 분할 측량 결과 47평방미터가 증가한 147평방미터로 확장되어 추가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음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등산로 목재계단이 부식되고 일부 구간에 토사가 유실되어 등산객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수표관리 기간제 근로자 휴일수당에 46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광한루원 기획전시용 홍보현수막 및 액자 제작을 위해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내 사유토지 매입에 1,100만원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미국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께서 약 56평방미터 정도의 토지보상 요구가 있어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지분 외 형제들의 지분 확인 중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 내지 3년 후에 다시 영구적으로 귀국을 하면 지분확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 내 춘향사당, 전통놀이 체험장 및 매표소와 수표소 6개소로 총 8대의 CCTV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가로등 도장공사로 63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한루원 춘향관 전시부스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광한루원 안내방송 스피커 구입비로 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5년 이상 사용된 스피커의 잦은 고장으로 안내방송 전달이 어려워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소내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내 사유토지 매입을 1,600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후문으로 나오는 길, 국수집 길 있잖아요?
  그 언덕바지입니다.
  비탈면.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사용했어요, 사용 안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사용을, 지금 현재 도로로 편입이 돼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토지주가 분할되면서 자기 땅이 사유지가 우리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알고 청구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사용료는 안 줘도 됩니까?
  그 간에 쓴 사용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청구가 없어서요.
  이제 매입을 해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사용료를 굳이 줄 필요가 없고 매입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사용료를 청구하면 줘야 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런데 이분의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이 극히 일부였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다가 기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형제분들하고 다 같은 가족으로 돼있는데 이 분만 기부체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 저희 행정에서는 추측컨대 당시 사업할 때 다 들어온 걸로 판단하고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이어져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사유지 이제 앞으로는 없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도 사유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청구가 극히 일부, 평수가 극히 적은 양이어서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속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청구를 거의 안 하는 편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광한루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광한루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선 테마파크만.
  아까 토지주들이 신청을 안 해도 우리 행정에서 서둘러서라도 그것을 챙겨줘야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소유 토지를 남원시가 활용하면서 그것을 신청 안 한다, 몰라서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찾아서라도 해줘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파악했고 일부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평방미터,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찾는 돈이 본인들이 할 돈보다 더 높이 나온다 얘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극히 소수라 청구서류비도 미처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지은다거나 뭘 하지를 못하죠.
  이것을 개인 땅에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파악돼있는 내용들을 보면 현재 있는 곳들은 일단 정원이나 이런 곳이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만에 하나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일단 그때는 안 되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시설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무료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포기각서를 받는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우리 시로 바꿔놓아야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분들 자손이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이제,

○강성원위원  과장님, 됐어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찾아서 가능한 한 바꿔주고 거기 포기각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라도 받아서 우리 시유지로 일단 전환해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면 최소한 다 해결이 되겠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강성원위원  지금 광한루 경내는 몇 필지나 사유지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23필지 약 1,100평방미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23필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강성원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토지주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토지주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상속관계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 서류를 만들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또 그러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1평, 2평, 10평 이내에 많은 것들이 포함돼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변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 하고 한번 타협을 해봐서 아까 그런 포기하면 된다든지, 무엇을 하면 받는다든지, 자진 기부체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해야지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누군가는 과장할 때, 그것 귀찮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고 또 다음 넘겨줘버리면 평생 이거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23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한까지는 우리 변호사와 타협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아까 뭐 기부체납 하여튼 포기각서 등등 어떤 것을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실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다 해서 우리 시로 명의변경을 해놓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거기 덕음산에 관련된 예산이 3개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솔바람길 보수, 등산로 그다음에 먼지털이기.

○윤지홍위원  예. 등산로 정비, 먼지털이기 기계 설치작업이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희 고유업무고요, 그다음에 저희,

○윤지홍위원  덕음산이 시설사업소 관리,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저희들 관리구역입니다.

○윤지홍위원  구역으로 들어가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먼지털이기기 설치가 돼있는데 하나를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있는 먼지털이기기는 사랑의 광장 화장실 옆에 만들어져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천문대 쪽 올라가는 계단 옆에다 설치하려는 건데요,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는 등산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다 하산하시는 게 아니라 관광지내에도 머물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함파우 쪽으로 넘어가시기도 해서 그쪽에도 하나를 더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함파우 쪽으로 내려가는 하산로 부근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정상부근, 우주 천문대 가는 그 삼거리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60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1,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목재계단 보수 및 토사부설 흙다지기 사업이 있는데 데크 보수공사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여기서 보여질지 모르지만 현재 등산로가 이번 비로 전체가 다 마사토, 화강토 성질로 돼서 다 씻겨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정비하려면 목재계단을 만들어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데크는 이제 천연목재로서 대표적으로 솔바람길 같은 쭉 만들어져 있잖아요?
  천연목재로 해서 만들어진 그것을이야기하는, 성질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 그것하고는 시설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완전 다른 것입니다.
  위치도 다르고요.

○윤지홍위원  이 앞에 것은 보수목적이고 이것도 같은 보수가 돼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같은 보수정비인데요, 이제 데크는 저희들이 한 7, 8년 된 야외에 노출돼 있었던 시설물이고요, 그다음에 등산로는 이제 약간 우리가 말한 석비례라고 하죠?
  화강토이기는 때문에 비만 오면 자주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때 즉각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목재계단 보수보다는 토사부설 흙다지기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이제 그 흙을 안 내려가게 안정시키려면 그 안정시키는 방법이 목재계단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 덕음산 등산로 먼지털이기기 설치사업에 자세한 자료를 주셨지만 시설하는 그런 가격들이 이렇게 딱 정리가 돼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콤프레샤 20리터짜리 이거는 RPM이라고 그러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아, 5마력입니다.

○윤지홍위원  5마력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이런 거는 전기가 단상입니까, 삼상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전기에 대한 정확한 구조는 저희들이 이제 단상, 삼상은 이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220V로 쓰고 있는 건데요.
  거기 현장내에서 전기를 끌어들여서 인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콤프레샤로 돌려서 그 바람막 나오는 에어건으로 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마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기존 아래층에 설치돼있는 그 정도 용량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 또 전기가 삼상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세부적으로 제가 전기구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안 들어오면 또 삼상 끌어와야 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거기 지금 현재 천문대 정상까지 있는 가로등 전기에서 인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윤지홍위원  가로등은 지금 220이니까 단상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러면 단상으로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봐서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제 전기는,

○윤지홍위원  이것이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삼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명확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저희 시설사업소내 전기 전문직종이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 직원들이 검토했을 때,

○윤지홍위원  콤프레샤 용량에 따라서 삼상이 들어가는 게 있고 단상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저는 5만액 정도면 가능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전기직한테 물어봤을 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설치 통과만 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다 했었는데,

○윤지홍위원  삼상전기도 그 근처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같이 김병종미술관 지은 쪽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기적으로는 지금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9억 9,885만 6,000원이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14억 1,5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7억 9,700만원, 기금보조금이 1억 2,596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7,5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4억 1,5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1,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정지환자 발생 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에 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78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500세대에 미설치 3개소 외에 법적 의무 설치장소에는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중시설 중심으로 확대 설치요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면단위 보건지소는 다 설치되어있으나 보건지소와 면사무소가 이격되어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금번 추경에 6개면에 면사무소마다 6개를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로 소독약품비 1,000만원, 유류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유충구제방역이 필요하고 소독방법을 연무해서 연막소득으로 환원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약품과 유류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2쪽, 233쪽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시설 확충은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이 내시되어 치매안심센터 개설증축비 9억 9,513만 6,000원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 3,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충원함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내시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1,1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거 검증기관의 검진비 청구 미지급 발생이 예견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 2억 950만 1,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도 1,320만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제2차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 잘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보건소는 이번 2차 추경에 14억이 증액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습니다.
  아마 골든타임에 적절하게 이 환자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설치가 각 보건기관 그다음에 응급차량 이런 데 전부다 되어있는데요.
  실제 발생되는 빈도는 금년도만 해도 잘하면 1, 2건 정도.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다 설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이것은 사전에는 예방을 해서 이런 환자들이 나타나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방역소득사업을 합니다.
  소독을 지금 2가지 방법인 연무방법하고 연막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특히 유충이나 벌레들이 많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면 하얗게 소독을 뿌릴 때 나오는 것을 저희는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일부 하얗게 연막처리하지 않고 그냥 무, 보이지 않는 그런 소독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민원은 받지 않았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연막소득은 기름을 타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안개처럼 스며들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무소득이 있습니다.
  연무소득은 안개처럼 기름을 타지 않기 때문에 무거워서 확산되지 않고 확산제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을 하고 가면 저 차가 연무소독하는 것인지 모르고 뒤차로 오다가 부딪히는 교통 위험도 있고 또한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공중에 잘 뜨지 않기 때문에 나무랄지 돌 틈 사이 이렇게 방제가 투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원래처럼 연막소득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막소득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년 유류비 구입비나 이런 것을 좀 적게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결국 불가피하게 추경에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휘발유를 섞어서 눈에 보이게 하는 연막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친환경인 연무를 더 선호했을 건데 시민들에게 미처 홍보가 되지 못해서 그런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더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하려면 홍보를 좀 하셔서, 왜냐하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얗게 연기가 나와야 우리는 소독을 지금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는데요, 문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아까 연무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공중으로 확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수구랄지 이런 데에 필요하지 일반적으로 우리 남원시 같이 도로변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는 연무소독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연막소독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연막소득이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것은 홍보차원이라기보다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연막소독이 더 낫다.
  약간,

○부위원장 한명숙  애초에 연무를 하셨을 때는 시민들에게 친환경이 더 좋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하수도나 이런 데에 좋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나무가 많은 데는 연막이 더 좋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민들에게 또 보건소측에서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그런 여러 가지 찬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잘 정립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치매센터 설치운영과 시설확충이 있습니다.
  아마 치매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눈으로 보이는 알츠하이머나 손을 떤다거나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하지만 치매라는 증상이 24시간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고 멀쩡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치매로 단정하고 조기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으면서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조기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것을 나타내려면 전문적인 상담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빨리 조기치료할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신경쓰실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는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전 노인한테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는 6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증상이 없어도 저희는 검진을 통해서 이제 경증이나 시작 전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해야 하니까 정상인부터 시작하므로 검사만 하면 경증부터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보면 집 안에 치매환자가 하나 있다는 것은 옆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기치료를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더 큰 예방, 우리 경제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빨리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하고 시설 확충을 하는데 이것이 보건소내에다 하시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보건소에 여유 부지가 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수요자들 이용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보건소 부지 내에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뮈가 있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여기에서는 검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검사를 시작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등급판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된대요.
  등급 받을 때까지 기간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명숙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등급을 받아서 요양치료나 병원으로 입원할 사람들은 연계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6개월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쉼터 카페를 운영해서 가족이나, 가족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에서 부담금이 굉장히 크니까 보건소에 와서 쉬도록 그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제가 물어보냐면, 치매환자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을 정신과, 협역 센터의 거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등급판정할 때까지 이 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같이 케어를 하려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그럴 만한 활동을,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런데 이번에 설치를 해서 검진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쉼터, 카페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 공간에 저희가 배치를 해서 적절히 이용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준비를 하실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입니다.
  남원시 동문로라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동문농협 2층에 있는데 이번에 1명 추가로 인력이 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정신건강지원센터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여기서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회복귀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또 자살예방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일정신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어느 정도 나와서 사회에 복귀하시는 분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재가정신장애인들을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여기에서 받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나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한 170명 정도 되는데요.
  일대일 사례관리까지 거기 요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인력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세워놓으신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세동기를 지금 78개 설치를 했고 보건지소는 다 되어있고 지금 읍면동에는 6개 면사무소가 설치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법적으로 전체 설치되어있는 경우는 보건기관, 아까 말한 응급차량 이런 데는 하도록 돼있는데 그래서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다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떨어져있는데 한 울타리가 아닌 곳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가 아무래도 민원인들 많이 올 수, 갑자기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다가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면사무소 1,000명 있는 데는 지소만 있고 떨어져 있는 곳만 지금,

○보건소장 최태성  주생, 사매, 덕과, 산동 이백 이렇게 떨어져있는데,

○전평기위원  제가 직접 안 봤는데 이 기구가 어떤 형태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민원실에 바로 설치가 되어있으니까요,

○전평기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최태성  전기 충격을 주는 짤막한 것이 있어요.

○전평기위원  충격을 주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심장에 이렇게,

○전평기위원  가슴에 충격을 줘가지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충격을 주는 그런,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방역소독사업에서 아까 연무, 연막 이야기하셨는데 주로 이제 연무를 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나무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로에다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방역소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내동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고, 축사랄지 읍면동이면 읍면동 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소독은 그전부터 축사에 한정해서 하는 경우는 분무소독기로 연무소독을 해왔어요.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시내에 보면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데 연무소독으로 하는 것이 물에다 약만 타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냥 오토바이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모기유충을 지금 없애는 건데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모기유충을 없애는 건데 사실은 시궁창이나 모기유충을 뭐라고 그럴까, 산란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산란하다는 살거나 그런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독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 다음에 3월, 4월까지 하수구나 쓰레기매립장이나 공중화장실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

○전평기위원  별도로 하는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뭐 알고는 계시는데 원래는 기술센터나 보건소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미꾸리가 치어생산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미꾸리가 모기유충들을 많이 먹습니다.
  아까 시내권 시궁창 이런 데는 살 수가 없지만 요천수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뿌리게 되면 그 역할을 상당히 크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했고,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택이 돼서 전국에 250개 보건소에 지금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별도로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저희 보건소 직영이 원칙입니다.

○전평기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조직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지금 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보건소 인력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인력인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보건복지부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중앙정부 관리는 보건복지부 관리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안도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해라, 그런 상항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구체적인 안은 10월 초에 아마 내려올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력도 한 20명 선발하게 되면 별도 조직으로, 센터 조직으로 둘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그동안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선정할 정도로 치매환자가 있으며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걱정을 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데 정말 다행입니다.
  잘 운영하셔서 그런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총사업비가 9억 9,500, 별도 자료 주신 것 보면 9억 9,500 중에서 이번 추경에 1억 3,200만 세웁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닙니다.
  시설비가 9억 9,500이고요, 운영비가 1억 3,200 따로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운영비.

○김정환위원  시설비는 언제 쓸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시설비는 올해 설계해서 착공까지 할 것이고요, 운영비 1억 3,000은 12월 한 달분치만 지금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설비 9억 9,500 가지고는 이미 증축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이제 하려고요.
  이제 예산 되면,

○김정환위원  언제 예산인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정환위원  추경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운영은 그러고 안심센터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가 9억 9,500입니다.

○김정환위원  2가지로 나눠졌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운영비가 1억 3,000이,

○김정환위원  거기 소요되는 인력이 20명이다고 그랬는데 20명은 무슨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주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김정환위원  앞으로 채용할 건가요?
  지금 채용이 됐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직 귀지는 안 왔는데 채용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인력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때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20명 다 채용한다고 돼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20명 이내 조직인력이고요, 이것은 가이드라인이고,

○김정환위원  아니, 금년에 350씩 20명이면 7,000만원을 금년에 소진하겠다 계획 세웠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1억 3,250만원인데 이제 운영비에,

○김정환위원  운영비는 6,200이고, 인건비는 7,000만원이고 12월 1개월분이다, 그렇게 써져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그 사람 20명 다 채용해서 금년에 쓰냐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20명 아니고 한 7명 정도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정환위원  돈 남겨서 내년에 더 쓸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이제 사무용품도,

○김정환위원  아니, 이 자료에다가 20명을 7,000만원 해서 여러분이 세워놓았다니까요?
  내가 세운 게 아니고요.
  나는 20명을 다 채용해서 12월에, 사무실도 없는데 20명이 어디 가서 근무하냐, 사무실은 내년까지 지어야 다 짓는다면서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런데 인력은 일단 돈 남으면 반납하고 인력은 저희 보건소 회의실이나 또 뒤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작게 운영하고 12월부터 내년 계속될 때까지는 정신보건센터 거기도 같이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인력은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20명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치매예방치료만 하는데 써야지 자꾸 다른 데 쓴다고 그러면 안 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여기에서 남는 금액은 이제 반납을 해야죠.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야죠.
  정신병원 한다고 하니까 자꾸 헷갈려서 아니, 여기에 써져 있는지 몰라서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장소가 없어서요.

○김정환위원  잘 운영하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20명이라고 그래서 7,000만원 예산이면 1인당 175만원으로 보고 기간제인지 계약제인지 이것이 좀 궁금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마 무기직으로 될,

○전평기위원  무기계약직으로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잠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무기계약직 운운하셨는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이분들이 근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계속 운영할 것인데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왔지만 공문상으로 온 것이 무기직으로 뽑으라는 공문은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대단한 인력이 확보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국가에서 돈 주고 지방비도 부담이 있는데, 아예 정규직으로 하시지 그래요?
  요새 무기나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자리를 이렇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무기직이 정규직입니다.

○김정환위원  무기직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기간제가 아니고,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말하는 정규직입니다.

○김정환위원  신경써서 잘 충원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자동제세동기 6대는 보건지소와 면사무소가 이격되어있는 곳에다 한다고 했고 78개 현재 설치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내권에는 어느 곳에 돼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동사무소에는 현재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동사무소는 다 돼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양해석  혹시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아까 500세대 이상은,

○위원장 양해석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의무 비치되어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방역소독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약품에 대한 당초는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려고 했는데 연무소독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 쪽으로 지금 다시 하기 위해서 약품비를 올리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기름값.

○위원장 양해석  아니, 약품비가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약품도 일부 올렸고요.
  유류대,

○위원장 양해석  유류대는 이제 연막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운행이 더 돼야 되니까 올리신 것으로 내가 미루어 짐작컨대,

○보건소장 최태성  연막소득을 하려면 경유하고 희석을 해서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류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유류대는 알겠고요, 약품대가 인상된 부분을,

○보건소장 최태성  약품은 지난번에,
  고기리 마을에 희한한 벌레가 출현이 됐어요.
  저희들이 홍딱지바수염반날개라고 그것을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봤는데 자잘해서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약품이 잘 듣는가 여기 저기 알아봐서 그 약품을 구입하려고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요새 가을철 쯔쯔가무시병이 좀 많이 발생해서 기피제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드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까 연막, 연무소독의 차이에 의한 약품구입비는 아니군요.
  다른 거군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유류대가 필요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어제 모 산행에 갔는데 산행 입구에 약품을 비치해놓고 쯔쯔가무시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발이나 바지 쪽에 약품을 뿌리게끔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보건소에서 했더라고요.
  나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건소장 최태성  그 기피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로 산간부, 많이 있는 데에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려고,

○위원장 양해석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이따 가실 때 보시게요.
  치매안심센터 증축을 보건소 안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하고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 있는 데 그쪽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신보건센터 옆 쪽으로.

○위원장 양해석  옆 쪽으로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주차장.

○보건소장 최태성  건강증진센터.

○위원장 양해석  주차장 그 쪽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주차장 부근이요.
  벽 쪽으로.

○위원장 양해석  그 뒤쪽에 있는 건 뭐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거기가 예전에 정신,

○위원장 양해석  뭐 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정신지원센터라고 작게 했었는데 너무 작아서 동문 농협 2층으로 갔고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다른,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건물 옆에다 신축을 한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증축이죠.
  보건소가 있으니까 증축.

○위원장 양해석  건물 옆에다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라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 말씀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양해석  암 검진했던 데를 우리가 보조해주는 비용인데 왜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추경에는 이렇게 들어옵니까?
  당초예산에는 못 세우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보니까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이제 검진비용을 암 검진이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보건소에다 청구를 하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예.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런데 이것을 계속 12월 되면 모자라서 금년도 사업비를 못 주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것은 남원시비뿐만이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있었을 때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12월까지 한달 동안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병원에서 청구하면 바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금이든 그게 내려왔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 예산이 내시되어서 우리 시비 포함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온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국비도 지금 보니까 도비도 그렇고 증액됐는데 확보돼있는건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해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 7,500만원 대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성어생산 시험연구비 1,000만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비 2,500만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옥 현장지원과장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과장이 보고드리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73억 4,9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교육추진 시 강사 수당이 부족하여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원예활동생활화 사업 국화분재교육 재료구입비 중 1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양식기술 성어생산 재료구입 시험연구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설계비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상담소장 월액여비 부족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미꾸리 성어생산 시험연구 재료구입비에서 지금 500만원 9회에서 지금 500만원 11회에요.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증액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재료가 어떤 재료 얘기에요?
  치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BFT 방식을 동절기에도 2번 정도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관, 모터, 여 재료들 그 정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9회, 11회 이 숫자가 횟수가 들어가 있길래 어떤 재료인지 월별 재료인지 그런 말,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부기 산출하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횟수를 넣기 때문에 2회 정도 추가 돼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재료가 수시로 바뀌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조성 공모사업이 지금,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018년도 공모사업 대비해서 기본계획수립,

○전평기위원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기 위한,

○전평기위원  기본계획 수립비용이라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설계용역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결정이 안 됐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언제 발표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018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은 해놓았고요.
  지특사업으로 국비 내시된 것은 확보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선정 발표가 언제 날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미생물 배양센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자체사업?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특사업으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진작 좀 하시지 왜 이제 하셨어요?
  제가 의회에는 들어오자마자 미생물 배양사업을 미생물 공급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 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민간인들에게 기 배양을 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뒤로 딜레이가 돼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협의가 좀 됐습니까? ?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협의가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 좀 정말 잘 하셔서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 전체적으로 시험사업을 하고 있고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 쪽에 대한 시민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쪽이나 축산과 쪽에서는 정말 사명감 가지시고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사업을 못하게 하고 사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미지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이 빨리 나와줘야 되고 또 이 사업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생물이 악취를 제거하는 미생물 선정을 잘 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잘못하면 또 형식에 그쳐서 생산하고 공급해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미생물 종 선정부터 잘 해야 되고 또 수시로 미생물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37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3,000을 감해서 농업기술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이관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총괄로 세운 이유는, 당초예산을 보면 총괄로 삭감하기 전에 본래 금액이 총괄로 세워졌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총괄로 세워진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총괄로 거기만, 같은 직속기관이라도 보건소는 세부 통계목, 세부부기를 달았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정환위원  보면 감을 잡게 아, 여기에 억대의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내용에 대강 이렇게 두는구나 그러는데 총괄로 세운 건 뭐 상담소 때문에 그럽니까?
  왜 총괄로 이렇게 세웁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이렇게 세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요. 저희들이 따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예산부에서 조정하면서 총괄로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로 이렇게 기재했을 뿐이지 세부내역은 다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는 특혜를 주는 것인가, 그런데 세부항목에 문제가 있는 거죠.
  3,000이 오고 간, 300이 가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관 안 시킬 돈을 마치 이관 시킨 것 같이 마치 기분이 그래요.
  아니, 공공운영비에서 다른 직속기관들 보면 3,000이란 건 큰 돈인데 1억 중에서 3,000을 감해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목변경해주는 건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잘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세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앞으로는 세목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본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도 그 정도 세워졌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목변경해서 썼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정환위원  작년에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지금 상담소 운영비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만 했던 우리 정수기나 기타운영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그쪽 부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러면 본래부터 세울 때 그렇게 세워야죠.
  작년도에 그랬으면.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올해부터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웠으면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00이 안 가도 될 돈이 간 것 같고 여기에다 놓고 그대로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담소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변경할 수 있도록 좀..

○김정환위원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미꾸리 성어생산 시험연구 재료구입을 합니다.
  7,000만원 사업비 세워놓으셨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까지 미꾸리 사업을 하시면서 이 시험연구 재료구입을 하면 어떤 시험연구가 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우리 기존 유수식에서 바뀌는 양식이 BFT 방식으로 이렇게 양식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각 수조도 바꾸고 거기에 대한 재료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연구하면서, 몇 차례 연구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추가로 연구를 실시해보려고 그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까지 했던 방식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야심차게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이 사업을 또 겨울에 해보려니 이러한 재료구입이 불가피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하면 대량양식을 위한 기술에 한 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렇다면 잘 세우셔서 미꾸리 양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기본계획 수립을 세우셨어요.
  1억 2,500 세우셨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9월~11월에 사업기간이신데 이것을 지금 공모사업에 준비하시려고 그러는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내년에 해서 꼭 갖고 오셔야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꼼꼼히 잘 챙겨서 잘 갖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미생물배양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남원시 미생물 배양센터가 부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많고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미생물 배양 센터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일피일,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렇게,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개인한테 주지 않고 우리 센터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2018년도 국비를 받아와서 2019년도부터는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직접 하시겠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우리 개인 시민한테도 다 득이 되는 그런 일이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미꾸라지, 보건소 사업 업무보고 받을 때 동절기 유해충때문에 굉장히 비용지출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꾸리 생산해서 그쪽에 토종어류를 방류하는 연결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서 우리 요천변에, 어차피 치어생산 성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업무협의를 같이 해보셔서 요천에다 무자비로 방류를 좀 하세요.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보건소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버릴 것이고 어디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2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공모사업 기본계획에 금액이 추경까지 합하면 1억 2,500짜리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이 계획서 정도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용역비는 2,500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억은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기존 시설비로 내수면 양식 우리 자체 시설비가 기존에 있었고요.

○위원장 양해석  시설비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1억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완료됐고요.
  나머지 2,500이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기존시설비 1억은 뭐예요?
  그것도 내수면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양식장 시설사업.

○위원장 양해석  양식장 시설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기본계획 2,500을 통해서 더 확대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총 이 사업비가 70억짜리 사업비에요.
  그래서 70억을 하는데 이렇게 기본계획 같은 게 없이 그냥 무작정 저희들 계획서만 갖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을 해서 70억 사업을 꼭 가져오려고 마음먹고 여기에다 2,500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전체 사업비가 70억짜리에 2,500 적다면 적고 많은 금액은 아닌데 거기에 사업장 대상이 되는 부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정확하게 어디라고 이야기는 못하고요.
  저희들 이야기되고 있는 데가 지금 비행장 뜨는 데가 한 군데 이야기가 되고 있고,

○위원장 양해석  저기 요천변 저 쪽에 비행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새로 습지공원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쪽하고.
  또 한 군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지금 노암동 농공단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면 냇가가, 강가가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너무나 또 물이 가까이 있어도 홍수라든지 이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상관없습니다마는 큰 하천은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공모는 내년에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되면 2019년부터 사업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201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는 기본적인 설계 정도 들어가는 상태고 실질적으로는 2019년부터 한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도 설계용역이 3,900인데요.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센터에다 할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센터 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양해석  기존 부지에다 새로 뭐 건물 올려요, 아니면 기존 건물내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닙니다. 새로 건물 신축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 뭐 이것 저것 많이 들어서네요?
  농업인들 사무실도 들어서고 그런 공간이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농업인회관은 가공센터협회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바닥면적 한 100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 옆에가 저희들이 제2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그 주차장까지 활용을 하면 가능하고 미생물 배양센터는 이제 부지문제만 되는데 농기계 창고 뒤편에 지금 한 160평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 증축해서 올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신축으로 지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까 그 예산을 11호만 지금 되어있는데 이것 국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이것이 아까 지특사업으로 해서 100%는 아닙니다만 2억 5,000 정도는 받아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2억 5,00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양해석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했는데 10억 가지고는 못해서 실제로 내년도에는 약간 추가 경비가 들어가서 13억 내지 14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당초 13억 6,496만원에서 2억 7,021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9,21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부족분, 이것은 박유진 씨 출산 대체해서 3개월을 연장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83만 1,000원과 속기사 출산대체 인부임 고선욱 씨가 되겠습니다.
  여기 378만원 그래서 7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의회 청사 집기 이전비, 이것은 인부임하고 특수장비 사용료 해서 1,100만원하고 TV 이설비 10대 해서 250만원 해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핸드타올 디스펜서라는 것은 화장실 손 씻고 화장지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 8개가 지금 남녀화장실 8개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칫솔이나 이런 것 소독기해서 16개에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 이전 일반수용비로 위원님들 별도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표창에 따른 상장제작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6명을 표창했었는데 부족분이 좀 있었습니다.
  1개당 2만원씩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텔레비전을 해서 의원사무실에 11대하고 대기실 2대 해서 13대 해서 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프린터로 의원사무실 11대 해서 660만원, 전자복사기는 본회의장이 되겠고 여기에 550만원입니다.
  냉장고는 의원사무실이 있는데 소형으로 된 것이고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은 의자와 탁자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과 대기실, 의원사무실하고 공무원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4,800 해서 총 집기구입은 1억 7,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본회의장이나 대기실 이런 쪽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 3개월 연장 때문에 38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일당 말고 주말에 주는 것 있잖아요?
  유급 휴일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휴급수당.
  예. 그것은 같이 포함,

○김정환위원  그것은 안 줘도 돼요?
  충분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것은 일부 있고 나머지 근무급여만 부족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3개월만 있으면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원래 박유진씨가 3개월을 앞으로 당기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당길 것으로 보고, 3개월을 앞으로 빨리 하실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 안 했거든요.

○김정환위원  충분히 됐고요.
  청소 업무 보조는 일당 5만 1,760원 하고 유급 휴일수당 그것만, 유급 휴일수당이 아니라 주말에 주는 것 뭐라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휴일수당.

○김정환위원  휴일수당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휴일수당.

○김정환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이 여사님은 그것만 딱 주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기간제는 원래 그것만 드리게 돼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본래 그 양반이 기간제였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아니요.
  공무직이었는데,

○김정환위원  정년하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정년하고 한 2년 정도는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2년 하시고 있는 기간이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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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한명숙	윤지홍	전평기	김정환
강성원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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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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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의 회 사 무 국 장	황의훈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  획  실  장	강구섭
시 민 소 통 실 장	이영태
총  무  과  장	박흥근
홍 보 전 산 과 장	마우천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장근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오진관
재  정  과  장	이기찬
시 설 사 업 소 장	강병훈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