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7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3일 (수) 13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3시55분 개의)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 활동은 금일 하루이며 안건은 네 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가감사계획서 채택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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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은 열 여섯분이고, 정읍이 열 일곱 분, 김제가 열 네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의 직원은 정원이 25명, 현원이 24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집행부에 확인해보니까 1~2명 정도는 전부 결혼으로 두고 신규자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입니다.
  회기운영은 5회 56일을 운영했습니다.
  정례회 18일, 임시회 38일이 되겠습니다.
  의안처리는 74건을 처리했습니다.
  조례안 42건, 건의안 6건, 예산안 1건, 기타는 2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동의안이라든가 의견서, 승인안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비교견학 또한 4회 정도 실시했었습니다.
  위원회 현지답사도 6회 실시했었습니다.
  진정, 민원접수는 13건을 접수해서 완료가 12건, 진행이 1건입니다.
  진행은 선양에서 춘향국악대전위원회 감사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남은 의정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설과 추석에 하는데 현재 기획해서 편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정홍보영상물도 촬영해서 2편을 제작했습니다.
  단편은 CJ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매일 4회 정도 단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현장활동 등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회운영으로서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워크숍에 여성의원 세 분이 참석했었습니다.
  산악철도정책토론회는 2월 24일 국민의당 주관으로 국회에서 했었고, 2월 26일은 민주당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전체의원님들이 참석했었습니다.
  또한 서남대정상화촉구 교육부 집회하고 1인 시위도 5월 30일에서 어제까지 일부 마무리 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회기일수는 조례상으로 1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9일 정도 했습니다.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95일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있어서 8일 정도 증액해서 103일로 변경했습니다.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요업무 보고와 국가예산 추진실적 보고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32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7페이지 회기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추석을 대비해 남은 의정을 홍보책자로 해서 의원님들께 최종적으로 드렸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시정홍보지라든가 언론사별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회의 때 현장활동 상황 등을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SNS에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한 것도 벌써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의정활동 동영상을 수시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지역 케이블에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원질의 추진사항 이행점검입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체계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회기종료 1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을 경유해가지고 해당 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 질의현황을 보면 8월 30일까지 28건을 시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의원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화입니다.
  위원회별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했었습니다.
  국외연수도 총무위원회에서는 터키를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했었고,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국외연수는 호주~뉴질랜드를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서 전체의원과 직원 연수를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강원도로 해가지고 너무나 멀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라남도 쪽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입니다.
  앞으로 조례 및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보고와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현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정연구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5%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연구회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새로 목이 신설됐습니다.
  뭐냐하면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일정을 위하여 교육을 받으러 가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비도 지원해줄 수 있고 또 올해 같이 의원 세 분이 연구활동을 하신다고 등록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도 지원하게끔 내년에 새로 목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의 개인역량을 위해서 학유과정을 할 때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원해주도록 해서 신중히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자매결도시와의 교류협력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는 2건입니다.
  중국 염성시 인민대표위원회와 일본 히오키시가 국제교류 2건이고요.
  국내교류는 1건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남구의회는 매년 상호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염성시는 사드 때문에 올해는 서로 협력교류는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일본 히오키시는 금년 춘향제 때 의장하고 의원이 방문하셨고 11월에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11월 1일 초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의장님하고 시장님만 초청이 왔어요.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 남구의회 초청 교류행사는 남원시 주관으로 11월 초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남구의회를 갔을 때 그쪽에서 건의한 내용이 관광지만 돌 것이 아니라 강의도 받자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면 같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월에 예정을 잡았는데 대통령선거 관계로 연기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남구일정이 촉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열린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관내 초등학교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했었는데 4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왔고 일반인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 166명을 열린 모의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앞으로는 9월 15일과 10월 20일 쯤 해서 남원하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 의원 캐리커쳐 제작활용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했었는데 다른 시의회에서도 괜찮다해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5분발언이나 의원님들 말씀했을 때 SNS나 페이스북에 바로 올려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뒤부터 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모의의회가 지금 올해 추진실적이 3개 학교에 166명 참여했는데 접수결과는 4개 학교로 되어있는데 왜 한 학교가 빠져있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한 학교는 후반기 9월 15일로 돼있습니다.
4개학교에서는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중앙초등학교는 인원이 많아서 3일간 거쳐서 했군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남구의회하고 일정이 1일, 2일 아니라 지금 조정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회가 거기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 했더라고요.
일정은 예정으로 통보는 왔는데 그쪽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각자 위원님들도 스케줄이 있어서 빨리 조정해서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아까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비를 예산항목에 없던건데 새로 내년부터 만든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내년부터 새로 변경돼서 신규항목이 늘어났어요.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왜냐 하면 지금 의원들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냐" 수시로 건의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그것을 쓰지 말고 의원역량개발비에서 해가지고 의원들의 역량을 넓히자. 그런 의미로 내년부터 편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편성을 일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의정연구단체,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것도 다 포함이 되죠.

○양해석위원 현재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5% 범위 내에서 쓰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정연구단체가 많으면 그 5%에서 쓰다보면 예를 들어서 2개 연구단체가 있을 때 하고 3, 4개 있을 때하고 각 하나의 연구단체에서 쓸 수 있는 금액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보면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5% 범위 내용은 한 400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제가 다 쓰지 못하거든요.
5% 이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1개 단체가 한 200만원 이내로 써야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한 그 정도 썼더라고요.

○양해석위원 5%라는 것이 의정 연구단체가 1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95만원 정도 되거든요.
  5%면 한 400 얼마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5개 단체가 되더라도 그것 가지고 써야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면 2개 있을 때나 5개 있을 때는 한 개 연구단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왔다갔다 좁아지고 늘어나고 고무줄처럼 돼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그렇게 안 되니까 역량개발비에다가 아예 예산을 세워 넣어서 한 연구단체에서다가 얼마씩 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개가 되든 2개가 되든 간에 똑같은 금액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우리 안 간 건데 기재돼있네요?
  연수 경주, 포항 간 것.
  9월 4일~5일 못가지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8월말로 작성해서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한참 지났는데 올 때는 바꿔야죠.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인데 인터넷 홈페이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 홍보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페이스북하고 SNS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홍보말고 광고료 홍보비로 주는 업체가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것은 없고 일간지만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래도 홍보비가 나가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너무나 남발하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일간지나 통신사는 주는데 인터넷 쪽에는 너무나 남발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가는데 저희들이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밖에서 다 알아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보안이 아니라 밖에서 다 알아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후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어디를 가게 되면 동선을 여러 군데 길게 잡는 것을 자제해주셔야 됩니다.
  차 타고 안에서 쉬는 부분이 아니라 어디 한 군데를 가도 내실있게 갈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공개돼서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가는데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위원장님들이 일정을 길게 잡아오면 사무국에서 자료를 시켜서 한 군데를 가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분이 없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페이스북관리를 누가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전용남씨가 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한 120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댓글을 우리 직원이 달아주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전용남씨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분발언했는데 바로 올려놓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용 안 해서.
  지금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신축된 청사가 지어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군데는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본회의 회의 장면이 방송국에 나와서 촬영하는 것 말고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실시간이든 아니면 실시간이 힘들면 그 이후에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데이터 저장 용량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삭제되겠죠.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 또 그런 것을 할 때는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인터넷쪽에다 한다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금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려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인터넷을 많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동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려놓으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는 어차피 방송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 그대로 나가는 거죠?
카메라로 따로 찍는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 자체가 우리 내부망만 가능한 것인데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우리가 찍어서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거든요.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양해석위원 전체를 올려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분 편집해서 올려놓는 것 말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홍보전산과에서 ** 신협**전광판에 의회 것은 하나도 안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금 의회는 선거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문 같은 데에 광고를 내더라도 의원님들 얼굴나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안 했는데,

○이정린위원 아니 선거법보다도 제가 볼 때 홍보판 크게 만들어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남대 사태로 의원님들 릴레이 시위 하는 부분도 방송에 자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도 쭉 나가는 보여주는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이정린위원 그 홍보판을 보면 선거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라 시위에 대한 홍보하는 것은 나오는데,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이번에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의원님들 신문광고에다 사진을 게재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선거법에 접촉이 된다고 해서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의원님 개별적으로 얼굴이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한 것이거든요.

○이정린위원 선거법에 접촉이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공문을 끝나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정린위원 선거법에 접촉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이 걸린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시민들한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정린위원 그럼 의정활동을 하지 마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정린위원 어떤 사람이 선관위에서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정린위원 의정활동한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 자막을 쓰거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지금 밖에서 심각한 부분은 대외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분들 와서 항의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부분을 홍보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민들도 알아야 하고요.
  그런데 선거법에 걸린다? 그럼 의정활동 하지 마라는 얘기죠.
  어떤 선관위에서 누가 ** 내렸는지 모르지만 ** 내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고 의정활동 하지 마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사실은 도의회도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것 왜 선거법에 걸리냐 했는데 도의회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시군의회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번 신문광고에 나온 것 보면 사진이 없어요.
  전부 다 지역의 관광지나 나오지 안 나오거든요.
  저도 올려놓았는데 그것이 선거법이 있어서 질의해보자해서 했는데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정린위원 의회에서 나오는 광고지에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아니요. 의원들 사진이 얼굴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책자도 못 만든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것도 딱 규정이 돼있어요.
  2회 정도는 가능한데 3회는 어려워요.
  시정소식도 마찬가지거든요.
  4회 중에서 2회는 시장님의 업적이 나갈 수가 있는데 2회는 못나가요.
  2회 정도는 대부분 관광지나 기업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 **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이정린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개인이 일반 신문에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해요?
사진까지 나와서 활동한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기사니까 그것은 관계 없죠. 기사니까.
물론 의원님 뜻도 알겠는데,

○이정린위원 아무튼 홍보전산과와 협의하셔서 남원시 홍보 전산파일이 있다면 잠깐 우리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 한번씩 나가는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이구나. 열심히 하는 구나.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광한루하고 도통동은 검토해볼게요.

○이정린위원 협의잘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에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이게 작년 2016년 12월 31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 업무보고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조례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민복지 증진 및 다각적인 의원발의 입법활동 및 지원도 해당이 되고 행정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 개선 및 대안제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어서 연구활동 의정연구단체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못하
  게 됐어요.
  그런데 엄연히 이조례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조례 4조를 보면 연구단체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월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연구단체 등록을 하시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연구단체는 연구단체고 이 조례에 의해서는 시민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있는 토론회 절차가 돼있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5%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것도 운영경비 5% 이내에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다만 등록을 해야 돼요.

○박문화위원 아니 의정연구 단체등록을 안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실비보상이.
토론회 등에 발표자, 토론자, 자료 제출자 등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조례는 그렇게 돼있는데 위 예산을 지우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역량 개발비로 새로운 목이 생겨서 지원하는 것이고 아무리 조례가 되어있더라도 우리가 의정운영 공통비에서 연구단체 등록이 된 업체라고 구성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단체 아니에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이것은 수시에 필요에 의해서 시민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내년에는 가능해요.

○박문화위원 이것은 언제라도 상시에 필요에 의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문제점이나 개선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연구단체는 등록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역량개발비가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역량개발비는 5% 범위 내에서 예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5%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 것 없이 위원님이 조례를 지정했는데 왜 지원 안 해주냐 그러시는데 그런 것이 우리 의회만 있겠어요?
전국적으로 있다보니까 행자부에서 법을 바꿔서 예산과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침을 보낸 거예요.
내년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위원들이 의회사무국 존중하고 배려하다보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서로 토론회를 가졌으면 분명히 올해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토론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배려와 존중에 의해서 내년에 하자 그랬는데,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위원님 의견도 알겠는데 모든 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박문화위원 지출할 수 없는 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에 대한 소진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5% 이내의 소진이 거즘 다 됐기때문에 이 부분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정확해주시는 게 더 낫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5% 범위내에서 가는데 5% 범위를 쓸 수 있는 것은 연구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5% 이내는 연구단체지만 이 조례에 의한 것은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수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시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한 것도 전체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역량강화개발비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5%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등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박문화위원 제 의견하고 국장님 의견하고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회의진행 상 마치도록 하고요.
별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SNS 활동 친구맺기가 120명 정도된다고 그랬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150 정도.

○위원장 전평기 의회사무국 직원들 다 가입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전평기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유하기를 한다든지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질의 추진상황 이행점검인데 같은 상임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상임위가 다르면 보고가 안 돼요.
  제가 5월, 6월에 했는데 안전경제건설위원회쪽 업무였는데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에서 이번에 춘향제 때 히오키시에서 의장님하고 초선 위원님 한 분 오셨는데 또 초청을 받아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자매결연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저희들도 국제교류를 하면 서로 협약서를 하면 되는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쪽에 의견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다 할 수도 없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우리가 몇 명 간다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오는데 일본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전평기 결연서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보고 의장님하고 시장님만 왔다갔다 할 정도면 굳이 자매결연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지난 번에 중국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염성을 못갔지만 그래도 가서 하루 이틀이라도 같이 교류하면서 술도 마시면서 친밀감을 높이고 필요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심 때 잠깐 밥 한 그릇 먹는 것은 감안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려면 상징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가능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의원님들도 일정 부분 가게끔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수행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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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당초 13억 8,496만원에서 2억 721만 1천원이 증액된 총 15억 9,21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청소업무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부 부족분 383만 1천원과 속기사 출산대체 378만원 해서 총 761만 1천원을 지급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의회청사 집기 이전비, 저희들이 이전을 연말에 할 것인데 인부임하고 장비 고가사다리해서 1,100만원이고 TV 이설비 10대에 대해서 250만원해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핸드타올 디스펜서, 이것은 화장실 가면 손 씻을 때 화장지 빼는 것입니다.
  청사를 옮기면 남녀 화장실이 8개 정도 됩니다.
  칫솔소독기 8개 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 이전 일반수용비로 의원 개별 사무실에 대한 화장지라든가 기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표창에 따른, 저희들이 한 56명 정도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1개 당 2만원 정도 하는데 200만원 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1억 7,400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텔레비전이 13대인데 의원 사무실 11대하고 대기실에 2대 해서 910만원, 프린터기는 의원 개별 사무실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본회의장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개별 사무실에 소형 냉장고 550만원,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은 의자, 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본회의장하고 회의실, 그런데 의원 개별 사무실에 의자, 탁자하고 소파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대기실이, 총문화경제위원회 대기실 이번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 의자하고 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전체 위원장실 집기는 그대로 가고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규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721만 1천원이 증가한 15억 9,217만 1천원으로 이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육아휴직 출산대체에 따른 761만 1천원, 사무관리비로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및 표창용 상장 제작으로 2,29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한 1억 7,4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집기 및 비용을 위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며 긍정적으로 심사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소업무 보조, 육아휴직 대체는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요.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육아휴직은 국장실에 박유진씨가 당초 나온다고 그러다가 3개월을 더 했어요.
  딜레이하다보니까 3개월이 더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줄 알고 거기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3개월 더 있다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표창에 따른 상장제작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면 안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디자인을 만들어서 집행부도 "이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전부 다 소장할 수 있고 괜찮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한번 보고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고안해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종이로 해서 드렸는데 액자로 해서 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어제 보니까 시장님이 행사 때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괜찮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시장님이 시장 지시사항에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의회 것을 봐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요.

○양해석위원 그다음에는 경찰서장님이 주는 것도 사이즈만 다르지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랬나?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니 다 전파가 됐어요.
1월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었는데.

○양해석위원 전에 행사장에서 보니까 시장님에서 준 것은 테이블용으로 아크릴 같은 하얀색으로 된 것 그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세울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하고 있어서 이보다 저희들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개 당 얼마 단가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2만원이에요.
  책상에서 놓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 책꽂이에다 넣어버리니까 있는지도 몰랐는데 괜찮더라고요.
  타 시군들도 선호하시고.

○양해석위원 우리가 이렇게 주고 있군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이렇게 주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했죠.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타 시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좋네요.
  잘하셨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내역을 보니까 냉장고가 각 한 대씩 배치되나요?
  우리가 물어보기 뭐 하지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왜냐하면 정수기가 조그만한 것 하고 냉장고도 큰 건 아니고, 위원장실은 다 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양해석위원 너무나 또 괜히 말 나올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정수기도 다시 그렇게 놓고 위에다 커피도 다 놓으면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타서 드시게끔.

○양해석위원 각자 방에서 타 먹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지금 다른 데도 도의회나 이런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그만한 쇼파 하나 놓고.
  어디어디 들어간다 그런것은 없고 일단을 그렇게 해서.

○양해석위원 집기 구입에 의자, 탁자가 대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1억 4,800인데 금액이 너무 커서 저는 단위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본회의장하고 대회의실하고 의원 사무실에 탁자하고 쇼파 다 합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대기실이 없어서 위원장실에서 있었잖자요?
거기에도 별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양해석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 것 아니면 본회의장에 있는 것 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본회의장에 있는 것은 못 쓰니까 새로 해야 됩니다.
가서 보면 앉아있지만 오래돼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다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한지 않아도 말 많고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하나하나 조심스럽더라고요.
너무나 사치스럽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다는 것, 기존에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에서.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이 뭐냐 하면 청사를 새로 지을 때 보면 간단한 약식 설계 없이 그냥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책상 무조건 사 놓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용역을 해서 그 호실에는, 운영위원장실 같으면 배치하고 다 재가지고 배치해서 어느 탁자가 들어가서 딱 맞는가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책상을 낭비하고 그런 것을 없을 거예요.

○양해석위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래 입주가 3월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1월로 입주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금보면 11월 말 정도에 준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도 해야 돼고 저희들이 12월 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해서 바로 집행들어가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기를 사서 어느 정도, 재정과에 이야기해보면 12월 말에는 이사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및 사무국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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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회의계속)

○위원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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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박문화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7백만원 증가한 15억 9,2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서 규 광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