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17회-총무위원회-제6차)

---

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7년 9월 21일 (목)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5억 5,932만원이 증가한 6,773억 9,13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03억 2,974만원이 증가한 6,181억 4,97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2,957만원이 증가한 592억 4,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43억 6,430만원이 증가한 168억 6,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하게 돼 있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1억 8,149만원 이내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를 기정액 15억 3,668만원 대비 69억 2,508만원을 증액하여 84억 6,176만원을 편성하여, 22억 8,026만원을 초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넉넉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지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소통실은 11억 9,730만원이 증가한 101억 8,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재료비 2,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복사기 및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2억 2,843만원이 증가한 847억 6,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초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차량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836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억 3,828만원이 증가한 37억 4,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전광판(LED) 교체를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억 9,384만원이 증가한 207억 7,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관왕묘 탄보묘 해체보수 설계용역비 4,500만원은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면, 공사설계용역은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거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연구용역에 한하여 심의를 하고, 공사설계용역은 심의 대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공사설계용역 심의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와 문화재 보수 설계용역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할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22억 855만원이 증가한 193억 8,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휴게소 관광환경 조성 1억 5,000만원, 춘향길 조성 8,500만원, 남원 이성계 장군 전승길 주변개발사업 3,000만원,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관 잔디식재 4,800만원, 흥부제 일반운영비 3,3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억 1,257만원이 증가한 160억 1,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체육행사와 관련 된 성립 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2억 1,700만원과 우레탄구장 바닥 교체사업 7,300만원은 시비를 감액하고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억 3,204만원이 증가한 386억 8,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억 2,714만원이 증가한 870억 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6억 8,270만원이 증가한 141억 2,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 6,000만원,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 8,000만원은 자체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는 7,200만원이 증가한 65억 7,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용정동사무소 창고 증축 설계용역비 시설비 3,200만원은 자체 공유재산심의와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는 1억 9,450만원이 증가한 47억 6,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광장 무대조명 교체공사 7,000만원, 사랑의 광장 연말연시 야간경관조명 설치 3,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우리 모두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속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국소장님들, 국·실·과·소장님들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문제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은 공감이 됐으리라고 믿고 심사때 엄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이 와계시지만 예비비가 꼭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예비비 외에 더 여유있는 예비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 국장님 혹시라도 심사과정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여러분들 업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십시오.
  수정예산은 또 우리 위원회에 심의없이 바로 예결위원회로 직결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예산이 있는가는 잘 챙겨주시고 지난번 기획실 업무보고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배려해 달라고 제가 개별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한 일도 있습니다.
  원활한 시정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관련되면 너무나 속내가 있는지 모르지만 쥐어 짜서 많은 여윳돈 갖고 있는 것은 보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의 눈총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정산분으로 25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규제개혁추진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68억 5,438만 2천원으로 기졍액 대비 43억 6,43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력을 보면 시책발굴 및 시정현안업무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인센티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담당 신설로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외협력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69억 2,508만 1천원을 증액하고 지난 1회 추경 삭감분 내부유보금 25억 7,727만 3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43억 4,78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관리는 일반예비비 84억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6억원으로 총 120억 6,1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경상비와 예비비에서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아까 발언을 했는데 해 놓고도 잘못했나 싶습니다.
  예비비에 한도가 우리 관련 규정에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1% 정도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 정도라는 것이 이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조금 더 편성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관계과장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내어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6,18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억 2,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15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172억 3천만원으로 5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20억 2,900만원으로 261억 600만원 증액 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121억 1천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69억 3,400만원으로 35억 7,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82억 4,800만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사회단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옥외 광고물 제작, 행정 정보화 시스템 네트워크 공사 등 4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과는 지리산휴게소 관광환경 조성, 연수관광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시장배 전국검도대회 등 2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1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과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6억 8,300만원을 증액, 재정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90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2,1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춘향골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원, 지리산 한마음 체육대회 8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기능보강 500만원,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 도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은 2억 2,843만원이 증액된 847억 6,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부분에 지방재정개혁 인센티브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부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출산대체인부임과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을 1억 1,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협력부분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차량 경광등 설치를 위해 12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민숙원이해상충 해소추진사업비 4천만원, 시설비로 자율방범연합회 초소 설치를 위해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율방범연합회 차량 구입 4,8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기능보강 도비 500만원,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한 도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운영협력보조 부분으로 춘향골 한마음 체육대회와 지리산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성립전 예산을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부분에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국비 2,100만원과 시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자율방범연합회 초소 설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 2017년 사업기간은 10월에서 11월에 3천만원 예산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청소년수련관은 내년에 저희는 다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올해 초소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하면서 앞에 도로부분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합회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그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도 되면 그 앞에 도로부분도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정문쪽으로 옮겨서 환경에 맞게 잘 설치해 주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항상 공사 중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방범연합회 초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2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받기로,

○총무과장 박흥근  연합회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연합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데를 우선순위 정해서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초소 설치에 대한 것은 기존에 현재 청소년수련관 하고 있는 곳에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안에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데 다시 3천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정문쪽에 지금 컨데이너 박스가 매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비좁고 컨데이너 박스가 낡아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문쪽에 들어가는 우측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주변환경과 맞게 정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정비하고 환경개선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 하시는 것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걸맞게 나와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 부분은,

○박문화위원  미리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그 부분은 환경부분은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도로부분에 연말정도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 추경에 확보해서 환경 개선을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율방범연합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초소가,

○총무과장 박흥근  계속 운영을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노후화되는 곳이 계속 생길 텐데 그러면 전체 다 이렇게 초소를 설치해 줄 것입니까?
  앞으로 ?

○총무과장 박흥근  연합회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또 사무실이 복지회관쪽에 있는 부분, 또 컨테이너 박스 있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저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해 주고 싶지만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재정이 허락하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이 불편한 부분은 개선을 해 주고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고 또 각 읍면동에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총괄하고 있는 연합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들어져서 연합회가 구성이 된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활동영역이 자기 지역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는 총괄적인 봉사활동도 하고 또 거점역할을 하면서 전체 또 조율 역할도 하고 시내부분은 연합회에서 순찰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안 하셔도 알아요.
  자율방범연합회 그렇게 초소 설치해 주고 차량 구입해 주시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추경에 예산이 서온 부분은 본예산에도 관련될 수도 있는데 연합회 초소 설치도 그렇고 자율방범연합회 차량 구입도 형평성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자율방범연합회처럼 모든 부분을 하는 것처럼 타 단체도 이런 부분을 똑같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효율적인 부분이 나와야지 무조건 자율방범연합회 초소 설치, 차량 구입 이렇게 올라오면 굉장히 당황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6개월동안 하반기 있는 동안 다른 단체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까 실은 염려스럽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야 차량 구입해 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이런 똑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경찰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기타 자율방범처럼 밤에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이런 부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차량을 다 구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시 총무과가 다른 과도 전체 아울러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시설부분은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사무실 다시 옮겨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부분은 물론 시에 모든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 열악하고 또 남원시의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역시 같은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부분이 2006년도 구입해서 매우 열악해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차량을 지원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봉사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같이 세우셔야죠.
  그 단체도, 총무과가 아니고 교통과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구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총무과장님이 자율방범연합회 차량 구입을 2대를 해 주시려면 타 단체 시민경찰이나 해병전우회도 똑같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 추경에 세워주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2대에서 1대는 연합회 초소에서 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있어야 학생회관에 청소년수련관 아이들을 자유롭게 저녁에도 돌봐줄 수 있고 태워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연합회 청소년수련관 있는데 차량 1대는 거기에 배치를 하실거죠?

○총무과장 박흥근  연합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연합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배치가 되도 수련관에 전용으로 그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율방범연합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속하기도 하고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지역내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불평등한 사회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힘든 총무과에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세우시는데 충분한 오늘 설명을 한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이것은 재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단체부분에 있어서 또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열악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또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총무과에서 교통과, 과가 틀리다고 해서 이것은 구별될, 따로 따로 이야기를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총무과에서 결단을 내려서 같이 수정예산이 올라오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꼭 자율방범연합회 차량을 구입을 해 주시려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 책자 보니까 이해가 힘들어서요.
  출산육아휴직자 현황이 43명이고요.
  출산육아 대체자 현황이 15명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12분을 더 대체인력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12명분에 대한 인건비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출산휴가를 43명이 갔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15명만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활용하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박흥근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기간제라든지 대체인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12명을 더 증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기간제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위원장 김정환  총액으로 계산한 거고 차액만 올린 겁니다.
  차액만 증액 시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차액이,

○총무과장 박흥근  1억 1,2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12분에 대한 것이군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 수치적으로 보자면 휴직자는 43명인데 대체인력은 27명입니다.
  소위말해서 16명에 차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지금 대체하고 있는 인원은 15명입니다.

○양해석위원  15명인데 12명을 더 채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원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27명입니다.

○양해석위원  27명인데 휴직자는 43명이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단순수치로 보면 그 숫자만큼을 보충해야 하는데,

○총무과장 박흥근  다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서 오는 업무에,

○총무과장 박흥근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수당을 받으면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당으로 2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당으로요.
  옆에 보충된 결원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우리는 기간제를 쓰지 않고 우리가 대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업무에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율방범대 초소는 지금 현재 구 시청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것이,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연합회 사무실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 초소가 옮겨간다고 하면 어디 장소를 다시 잡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장소를요?
  그쪽 정문에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고 도로가 나면 들어가는 입구에,

○위원장 김정환  장소는 그 부분에 다시 잡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소에 선정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입구에 수련관 입구에 초소가 수련관에 어떤 위엄을 갖춘 건물이 들어서는데 초소를 철제 이런 것을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컨테이너 박스를,

○위원장 김정환  짓지는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총무과장 박흥근  컨테이너 박스로는 안 하고요.
  다른 부분에 시설물로 해서 그 환경에 맞도록,

○위원장 김정환  아니, 짓는다 하더라도 그 입구는 다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입구에 그것이 꼭 정면에 있어서 할 것도 없고 후면에 간다거나 다른 장소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하지 마시고 분위기에 맞는지 검토를, 아까 우리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또 합의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장소의 문제는 이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을 자꾸 여기에서 고수한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거기가 꼭 수위실같이 역할해서 아이들에게는 든든하게 또다른 의미 부여가 될지는 모르는데 모양으로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하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시설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도는?

○총무과장 박흥근  도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 주천면 초소 관련 관계때문에 문의를 했는데 대원들이 알고 있기로 땅이 있으면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 부분은 도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의원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사업이군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전평기위원  차량을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용연수 또 이용거리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알기로 방범연합회 차량들이 거의 10년이상 되어서 또 10년이상 되기도 했지만 중고차를 사서 이용을 하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전평기위원  물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사실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고 또 방범을 하고 방범활동을 하고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교통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안전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병대부분하고 자율방범연합회와 존립근거가 어떤 것인가는 몰라도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향골 한마음 체육대회와 지리산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도비로 지원된 것이 있죠?
  500만원, 800만원?
  어떤 행사입니까?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춘향골 한마음 체육대회는 새마을지회 체육대회가 지난 7월 4일에 열렸습니다.
  이 부분에 도비를 성립전에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이고요.
  다음에 지리산 한마음 체육대회는 8월 26일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새마을지회하고 자율방범대하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방범초소의 설치 및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도의원들이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게 되면 땅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시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도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답하죠?
  마음같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니다.
  다음에 숙제로 남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발로 뛰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3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영상촬영보조 인건비 270만원과 승사교 LED전광판 노후화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정홍보를 위한 멀티전광판 교체사업비 2억 3천만원입니다.
  또한 범죄감소를 위한 금동 방범용 CCTV 설치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신규채용 공무원 등 컴퓨터 50대 및 노후 전산교육장 빔 프로젝트 구입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9개 사무실 이전배치로 네트워크 재가설 공사비 9,100만원과 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실 통합전산백업드라이브 장비 교체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실 확충에 따른 인터넷 전화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차 추경 홍보전산과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정홍보를 위한 멀티전광판 교체로 2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승사교에 LED 멀티전광판을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2009년 4월에 당시에 2억 5,200만원을 들여서 승사교 멀티전광판을 교체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스크린이 깨져서 잘 안 보이고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기둥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부위원장 한명숙  모니터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모니터만 싹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도 2억 3천이 드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바꿔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금 몇 년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2009년이니까 8년 정도 지났는데 한 6-7년 되면 전구로 모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다보면 아무래도 야외에 있다 보니까 노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고 관광지인 광한루가 있고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하죠.
  그래서 시정 홍보를 위한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멀티전광판에 있어서 통합관리를 해요.
  저희가 가장 많이 시정홍보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법에서는 시정 홍보나 이런 것을 잘 안 해 주고 허가를 안 해 주는데 자기들이 재난, 안전, 기상 목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서 행정에 홍보도 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안전이나 재난이나 또 거기는 관광이기 때문에 남원에서 많이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또 먹거리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남원에 상품, 남원에 많이 있는 춘향애인에 대한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혹여 거기에서 할 때 요즈음 보면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들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나요?
  생활정보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행정정보에 필요한 사항을 편집해서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고 싶어하고 저희가 거점스포츠 이백에 문화체육시설 앞에 오면 미세먼지 모니터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좋겠다, 그리고 요즈음 보면 봄에만 있는 황사처럼 어제 그제도 보면 굉장히 하늘이 이게 황사인지 이것이 뭐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나중에 멀티전광판을 할 때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미세먼지에 오늘 진하고 약함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수시로 편집하고 영상 송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정 홍보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알권리나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것들도 더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트워크 공사에 사무실 4개과 조정 배치를 하는데 3,600만원하고 외청 이전 사무실 4층에 5,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조정배치 사무실 4개과는 저희 의회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번에 의회청사 신축됨에 따라서 기존 의회 4층으로 이전된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박문화위원  저희 현재 의회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교체과, 건축과 5개 과가 기존 의회사무실로 들어오고 지금 과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하다보니까 4개 과는 서로 과가 인원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의회가 이전되면 저희 의회사무국에 4개 과가 오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5개 과요.

○박문화위원  5개 과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5개과입니다.

○박문화위원  4층에?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정 배치에 따른 재배치 네트워크 공사가 4개 과는 9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 들어 가고 또 외청이전 사무실이 4층으로 오는데 이것은 5개 과 1,1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의회는 직원들까지 전부 네트워크가 선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전부 새로 깔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것이고 기존 실과소는 이미 네트워크가 깔려있기 때문에 책상 배치만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조정배치 4개 부서를 해 주고 다시 외청 이전 저희 여기 4층으로 오는 5개 부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5개 부서.

○박문화위원  5개 부서면 지금 4개 과와 5개 부서 같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 과가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4개 과는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 관광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이 과는 과간 사무실이 변경되는 것이고요.
  아까 4층에 오는 의회사무국은 다른 과에서 4층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나 이런 과에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4층으로 오는 데가 5개 과가 오는 것이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가 와서 사무실 5,500만원에 네트워크 공사가 되어야 하고 다시 바뀌어지는 과들이 4개 과가 있어서 900만원씩 하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설계를 해 봐야 아니까 지금은 추정가격이니까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통합전산백업드라이브 장비 교체는 얼마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이 백업드라이브가 2011년도에 1억 9,400만원을 주고 사업을 한 사업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드라이브가 나가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760만원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백업드라이브 장비는 그러면 2011년도에 구입을 하셨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딱 내구연한만 쓰고 바꿔야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백업장비가 백업서버가 있고 소프트웨어 있고 앨투어백업장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백업장비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산실에 컴퓨터 관련 전문가들이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정확히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멀티전광판 승사교 다리 앞에 있는 것을 저도 자주 봅니다.
  진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네요.
  만약 하게 되면 10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 이것이 지금,

○양해석위원  처음에 새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 가격에 기둥가만 안 들어가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하는데 기둥은 있었기 때문에 기둥가만 빠지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 스크린 사이즈는 현재 사이즈입니까?
  더 커집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닙니다.
  현재는 5 *3인데 좀 키워서 5.7 * 3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좀 작아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조금 늘리고 모듈도 지금 현재는 25㎝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은 신형이 나와서 24㎝로 부영5차에 있는 것과 똑같이 동일규격으로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오는 영상물의 내용은 부영아파트쪽에 도통사거리 그쪽하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금은 다른데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하면서 같이 영상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되니까요.
  의회 이전에 따른 청사사무실 네트워크 공사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이러저러한 공사일정과 앞으로 계획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설계는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발주는 내년 연초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의회가 먼저 이사를 가야하잖아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때문에,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 부분이 동시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기적인 것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실용 인터넷전화기인데 인터넷전화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전부 인터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번호하고 사진 나오는 것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데 20대가 지금 현재는 아니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is8850이라고 이 기종이 실과소장님, 의장님, 간부님, 위원장님들 하고 좀 차이가 있게 했는데 층별로 세 군데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원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한번 보여 주시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나로그 내선카드나 미디어게이트웨이가 뭔지 그것도 나중에 끝나면, 상당히 왜 이렇게 비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전문용어이니까 끝나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멀티전광판은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누가 판단하신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 금방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안 좋았,

○위원장 김정환  연수는 같지만 오면서 가면서 보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 가서 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아파서 못 볼 정도로 전부 깨져서,

○위원장 김정환  가까이서 왜 봐요?
  멀리서 봐야 잘 보이는 것이지 이것이 가까이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해상도가 낮아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것은 너무 우리 관광남원에 맞지 않는 스크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주 조잡하고,

○위원장 김정환  밤에 언제 한번 가보게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의원 대표로 가고 마 과장은 과 대표로 가고 저 상태가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상태가 안 좋아서 홍보감각이 떨어지는가 어쩐가,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는 1년에 며칠 맥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금 저희들이 영상보조로 10개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두달치 부족해서,

○위원장 김정환  아니, 영상보조가 아니고 기간제 인건비는 보통 기간제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보조 계절보조인건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공무직이 아닌 상태에서는 통상 맥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1년 단위로,

○위원장 김정환  365일을 세워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제가 그것은 정확히 예산부서에서는, 1년단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00일을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역시 모르시는군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부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노출을 안 시키겠습니다.
  아주 딱 기술적으로 표기를 해 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세입은 80억 9,093만원으로 본예산 80억 4,626만원 보다 4,46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시도보조금은 18억 3,606만 3천원으로 본예산 17억 9,239만 3천원 보다 4,4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 된 내용은 국제도예캠프 운영 2,500만원, 전통놀이 전문지도자 양성교육프로그램 1,500만원, 전통사찰 벤치 설치 75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44만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34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본예산은 205억 7,781만 3천원 대비 1억 9,384만 3천원이 증액된 207억 7,165만 6천원입니다.
  이중 도비는 4,467만원, 시비는 1억 4,91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 도예대학 운영 가마 가스비 200만원, 도예대학 특별강좌 강사수당 516만원, 도예대학 냉난방비 구입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해 시설비로 미술관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2,846만 2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56만 7천원, 도록, 포스터 제작 및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3,249만 5천원, 재료비, 전시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안내데스크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12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126쪽 하단 입니다
  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 야간 근로자 인건비 478만 9천원, 야간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128만원, 전자도서관 이용 수수료 1,000만원은 감 하고 도서구입비로 목 변경 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팀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여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348만원 도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향교일요학교 교재발간 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남원향교 55만원, 운봉향교 55만원 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사업으로 국제도예캠프와 전통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국제도예캠프 도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통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국악 기획상설공연사업으로 기획상설공연 조명, 음향 등 시설임차를 위해 1,712만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남원 관왕묘 탄보묘 해체보수 설계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편익시설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벤치설치 5개소 설치를 위해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미술관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2,900만원이 시비로 세워져있습니다.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미술관이 준공이 언제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12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준공요?
  준공은 6월 중에 준공을 했고요.
  지금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11월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12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6월에 준공을 마치면서 이렇게 배수 설치가 안 되어서 밖에 그런 여러 시민들의 걱정이 있었는데 그 뒤에 지금 하수도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설치는 되어 있고요.
  이것이 설치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것이 하루사용량에 곱하기 평방미터당 부담률이 있습니다.
  지금 1일 오수량하고 단위부담금으로 해서 아까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미술관이 그림이 있는 곳이고 습도나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배수설치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시립미술관 도록 제작이 있습니다.
  1,500만원 시비로 디자인 제작 및 인쇄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립미술관 도록이란, 여기에서 도록 제작을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김병종 교수님이 1차로 196점, 2차로 45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촬영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고 김병종 교수님이 400점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관에 맞춰서 도록을 제작하려고 편성한,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그러면 도록을 진행 중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진행, 저는 작품이 다 되어 있을 때 이 도록을 제작하는 것이 더 형평성이 있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과정 과정에 지금 제작하는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빨리 됐으면 400점에 대해서 먼저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 196점하고 45점만 지금 현재 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도록을 제작 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보통 전시장을 가서 그 전시회 도록을 본다면 자료잖아요?
  그 도록이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400점이 다 되어 있을 때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도록이라는 책자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정에 있으면서 이 도록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자료가 도록이라고 딱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남원 관왕묘 탄보묘 해체보수 설계용역비가 4,500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왕묘에 있는 탄보묘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왕정동에 있는 것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기울임 상태가 있어서 여기가 샤프트라고 보조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진을 보여 주며 설명함)
  지금 관왕묘 설치된지가 2,302년 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그 자리에 되어 있는데 지금 아우니치 연구소라고 해서 도에서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도지정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왕묘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1월에 했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마철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같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되어 있고요.
  이것이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도 지정되어 있는 업체에 해야 되고 이것이 설계가 되게 되면 도에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좀 되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서 긴급하게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 2억원 예산을 내년도에 바로 해체보수할 수 있도록 9월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이 도에서 내시가 되게 되면 저희도 2억원을 더 해서 한 4억원 정도 들여서 완벽하게 해체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30년에서 240년 전에 설치가 된 건물이고 저도 70년대 초등학교 그 골목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몰래 들어가서 놀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가보면 거기에 문이 닫혀져서 들어갈 수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아놨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옆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를 줘서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관왕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앞에 있는 2개 동재, 서재라고 하는데 거기도 위에 해체를 해서 기와부터 해서 단청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본 청에는 탄보묘가 되어서 내년도에 시설이 완벽히 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 하신 대로 삶의 교육장으로써,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릴 때의 그런 기억만 있거든요.
  다니면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또 기울임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 위급하다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런 진단으로 설계용역을 먼저 해야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까 저희가 관왕묘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그러고 싶어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못 보여줬던 것들을 오픈시켜서 나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관왕묘를 해체보수 설계용역비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시급을 요하는 것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선 관왕묘에 대한 부분이 요즈음 시기적으로 중국에 관광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이 부분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도지정문화재나 시지정이나 국가지정에 대한 것을 조금 일괄적으로 도지정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어디에서부터 해야 하는 건가 어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런 점검리스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갑작스럽게 관왕묘에 대한 이슈가 되니까 하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문화재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전수조사도 몇 년 기간으로 딱딱했으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또 전수조사 들어가면 또 굉장히 늦어지지 않습니까?
  보수에 대한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예대학 운영에 있어서 가스비나 특별강좌 강사수당, 냉난방기 구입 해년마다 예산에 세워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확인이 되면 굳이 추경에 안 올라와도 이부분 충분히 본예산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도예대학이라는 부분이 추경에 나온 것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적절한 효율성 판단을 잘 하셔서 이제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더웠다고 해서 냉난방기 구입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런데 거기가 안에 일부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9월부터 저희들이 12월까지 도예대학을 운영하는데 야간에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가 구입되지 않으면 교육에 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교육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이 도예대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민의 10%? 지금 배출된 학생들, 도예대학을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 1천명, 1,500명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한 회당 학생수를 아까 기초, 실기, 응용 한 반당 20명씩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 배출하는 인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출되어서 활동내지는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장 우리 지역에서 도예대학이 인기고 많은 분들이 남원시민이 전체 도예대학 나올 정도로 많은 숫자가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여명 정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예대학이 가지는 비전이 뭔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도예대학에 초급, 중급, 고급 배출하고 나서에 우리 시와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도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인원으로 인해서 도예문화 진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무조건 도예대학 운영으로 해서 배출되고 예산 지급이 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예대학이 전체 남원시민의 1천여명이 멋진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축제를 기획한다든지 남원에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해야 하지 않나 도예대학이 그런 부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도예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도예대학하고 연결선상에 있어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예대학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가고 있는데 국제도예캠프는 별도로 가고 있다고 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다, 아이러니하게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제도예캠프도 이번에 예산을 5천만원을 세우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예산 주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잖아요?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도에서 2,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 도비지원사업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도예대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도예에 대한 저변확대, 그 다음에 국제도예가 있는데 저희가 사쯔마도자기 까지를 저희가 원류로 하는 자부심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도 갖고 있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설명을 예산에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운영에 묘를 보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는 도예대학이 가야 될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도예대학이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남원시 전체를 도예도시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계속 도예대학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원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번 도예대학,

○박문화위원  만인의총 앞에서 도예축제를 한다든지 정유재란 관련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도예대학 운영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예산 지급과 같이 함께 맞물려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예캠프도 그렇고요.
  다음 전통놀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도비, 시비 3천만원을 하반기에 쓰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도에서 지원이 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타 전라북도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비를 통해서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통놀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시 위탁운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아까 연이라는데 전통문화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25명 정도를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하게 되면 1급 자격증이 취득이 됩니다.
  취득이 되면 이 인원을 저희들이 남원예촌이라든지 광한루주변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것까지 연결하려고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셨습니까?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해서 인력은 25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인원들 수요가 있었으나 이번에 한정된 인원때문에 25명을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예에 관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일리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대중화되어 있는지는 저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해마다 수억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원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뭔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층이 아닌가요?
  그분들이 ?
  상당히 장기 오랜동안에 얼마나 많은 행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도예브릿지 운운하면서 그런데 솔직히 없습니다.
  그분들 이런 말이 전달이 되면 화를 낼지는 모르지만 마치 그분들의 어떤 취향에 맞는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생산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뭔가 도예에 전념하는 부서나 도예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이 뭔가는 조금 각성이나 자각을 하면서 뭔가는 이루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예촌에 제대로 분양도 안 되고 예술촌으로 바꾸어버렸잖아요?
  생각보다 아주 다른 겁니다.
  왜 처음에 발상이 도예촌을 만들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호응도 없고 참여도 없고 아닌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과는 좀 다를지 몰라도 다 연계선상에서 뭔가는 이루어 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시책 정책을 검토를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모양으로 맨날 가면 의례적으로 강사의 인건비, 일자리 창출 그 정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도예대학입니다.
  그래도 권위와 격식도 저희도 한번 갖춰서 해 보려고 노력을 실무부서에서는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예인으로서 남원에 저변에 그래도 도예하면 교육을 배워서 나름대로 실생활에도,

○위원장 김정환  도예하면 남원이라는 이미지가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도예하면 남원으로 가자, 볼거리가 있다, 체험하러 가자 그 정도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정도라도 뭔가 남원에 가면 도예와 관련된 뭐가 볼거리가 있다거나 꺼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누군가는 해야 잖아요?
  누가 합니까?
  도예에 전념하는 분들이 우리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큰 욕심을 낸 소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좀더 그런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열심히 하십시오.
  새로 오셨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관왕묘 관련해서 이것이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 또한 도비가 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맞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긴급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올리게 되면 그 사업비 내에서 원래 설계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4,500만원 용역비로 올렸고요.
  9월에 바로 이어서 이 상황이 도에 보고가 되어서 도에 예산 2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긴급성을 요해서, 이것이 하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면 도에서 또 심사를 하자면 한 2-3개월 정도가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5-6월 정도 가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고,

○양해석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용역을 먼저 하고 사업비는,

○양해석위원  아니, 용역과제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3천만원 이상 되면 심의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가 남원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항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도 그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거나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그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탄보묘는 뭡니까?
  관왕묘에서 탄보묘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제가 용어를 한번 보니까 탄 자가 우리가 말하는 관우 탄자, 관우 탄신을 하는 것이고 보는 저희들 임난때나 정유재란때 와서 우리나라 조선을 위해서 도왔다 해서 그 보 자가 그래서 탄보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관왕묘를 그렇게 다른 말로 부른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고 수시로 그 앞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부끄럽게도 한번도 안을 못 들어 갔어요.
  밖에서만 보고요.
  그런데 문이 왜 항상 잠겨있는 겁니까?
  문을 열어 놔야지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든 저희 시민들이라도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 문을 항상 닫아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탄보묘 앞에가 동재와 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재에 기와보수하고 전면보수를 했고요.
  서재에 대해서는 이번에 단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보묘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되게 되면 개방해서,

○양해석위원  이번에 탄보묘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그런다는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셔서 말끔이 정비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상설 열어져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내설치 안내문 같은 것도 비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미술관 인력 4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보수가 올라왔었는데 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4분을 뽑아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거든요.
  지금 현재는,

○양해석위원  기간제인데 기간제라도,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직은 안 뽑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한 분만, 그분은 다른 인력이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학예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학예사는 지금 이 인력에는 여기 근무,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을 언제 뽑아서 운영을 하려고 이것이 올라와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산이 27일에 하게 되면 바로 인력을 뽑아서,

○양해석위원  인력뽑으면 10월부터 할 수 있는 시기는 되는데 지금 우리도 현장답사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인 공사 끝나려면 상당히 아직도 먼 길이 있고 11월말이나 제대로 뭔가 되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인력만 불필요하게 먼저 뽑아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설령 예산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인력 뽑아서 운영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교육도 약간 받아야 합니다.
  거기 안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조금 트레이닝,

○양해석위원  그것이야 하루이틀이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에 경험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고요
  정수기, 비데 임차료가 220여만원 나왔는데요.
  현재 정수기는 안 놓여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안 놓여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비데는 놓여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양해석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1대당 기본적으로 임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양해석위원  비데는 나도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냥 구입을 하십시오.
  구입하시는 것이 쌉니다.
  정수기는 필터를 갈기 때문에 좀 한다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쓰는 것은 구입을 해서 쓰시는 것이 훨씬 낫지 임대를 합니까?
  그것 좀 손보면서 쓰면서 되는데요.
  시설보험료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 건물 자체 시설 및 그안에 들어 있는 우리의 작품에 대한 보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 안에 시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작품에 대한 보험, 앞으로 우리가 수장고에 작품이 보관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같이,

○양해석위원  이 100만원이라는 것이 그 작품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냐 이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수장고 보험까지,

○양해석위원  확실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작품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김병종 교수님이 갖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촬영을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1차 1백 몇 작품 기증됐다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물건은 안 온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직 안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록만 사진만 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액자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 표현이 조금 그래서 애매합니다.
  전시실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관한 후에 근로자 아닙니까?
  이것도 내년도 예산으로 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려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12월 개관을 하게 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상태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사된 것으로나 주변 여러 가지 이야기로 12월에 개관이 될 수 있을지 조금은 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상설공연 조명, 음향, 임차를 무대비를 목변경해서 1,700여만원이 저기로 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무대설치비에 세워져있는 것을 조명, 음향쪽으로 목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한옥자원화시설해서 광한루에서 상설공연을 저희가 쭉 했는데 그 행사가 9월말에 10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까 사용하고 기록, 영상, 보존하고 음향, 임차 그 부분이 부족해서 목변경해서,

○양해석위원  무대설치는 현재 설치가 끝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예산요?

○양해석위원  예. 남아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 설치무대비가 남아서 목변경해서 음향하고 조명쪽으로,

○양해석위원  남으면 남은대로 남겨서 불용액으로 쓰든가 남기든가 다른 용도로 써야지,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부분이 좀 부족해서 목변경을,

○양해석위원  기획조명도 처음에 세울 때는 해마다 하던 공연, 이것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하는 것인데 조명비라든가 음향비 대충 기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회를 한다는 것 다 미리 기획에 나있는 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설계를 그렇게 까지 못합니까?
  소위말해서 처음 하는 행사라면 모르겠어요.
  처음 하는 행사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부족해서 조금 더 추가 증액이 발생되는 요인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해마다 했던 통계치가 있고 룰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납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역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미처 질의를 못한 부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번역비 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이부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도록이나 그런 데 되게 되면 외국어 영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영문 제작에 대한 번역비가 별도로 400만원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작품에 대한 부분은 수집심의인데 김병종 작가님께서 주시는 작품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박문화위원  기증작품도 일일히 심의해서 받아야 될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심의대상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일단 김병종 교수님이 주신 작품이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그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박문화위원  아니, 작품을 전체 주는 400점을 다 심의대상이 되서 어떤 작품이라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작품으로서의 우리가 시립미술관에서 받지않아야 될 작품이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가 400점을 받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그 안에 할 수 있는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400점을 전체를 다 심의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는 400점에 대한 부분은 심의에서 빠지고 그러지는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증한 작품에 대해서는,

○박문화위원  무조건 기증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받는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400점 중에 주시는 분은 의미가 있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굳이 이 미술관에 작품으로는 안 맞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도,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없이 전체가 다 심의대상입니까?
  무조건 다 받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 미술관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런 것을 책정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김병종 시립미술관에 대한 부분은 운영절차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2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변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시민들 정서와 저희 행정과 이견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내용이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들은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12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안에 시설과 작품수집해서 정상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김병종 시립미술관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작품수집 400점에 대한 심의는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심의,

○부위원장 한명숙  심의위원을 누가 정합니까?
  심의위원을 누가 정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한명숙  구성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전문가를,

○부위원장 한명숙  그 전문가를 누가 평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 전문가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실거냐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하실거냐고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까 전문가를 선정,

○부위원장 한명숙  작품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심의위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세울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부위원장 한명숙  예.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러니까 작품을 냉정하게 심의해야 하는데 작품 기증해 주신 분이 소개를 해 주신 분이라거나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객관적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감정평가가 지금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감정평가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감정평가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작품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대략적인 평가치라고 할까요?
  대략적인 가격에 어떤 것들을 거기에서 추정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작품의 가격은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작가의 작품을 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와 타당성이 있는데가 있으니까 그쪽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시중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옥션이라든지 옥션에 미술경매하는 데라든지 온라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직간접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한명숙  신뢰도가 있고 우리가 타당해서 맞다, 그 타당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만하다 하는 곳에 작품을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시고 이 작품 심의는 작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로 해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남원시립미술관이 나중에 운영이 되면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전체적으로 3억에서 3억 5천 사이 그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전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를 보전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리고 정비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원은 유·무형의 문화재도 많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도지정하고 국가지정해서 약123점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재 보수 예산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한 해 보수할 수 있는 양이 총량으로 한다면 10군데에서 15군데 이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성이 있고 또 요구도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문화재라는 것이 오래된 것들이라 우선순위를 정해놔도 자연적인 피해에 의해서 정말 우선 빨리 먼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 외에 또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남원에서 120개 정도가 있다 아니면 더이상이 있다면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들이 과학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와야 한다, 서면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관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아카이브 그러거든요.
  자료를 잘 해야 된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처음에 어렵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는 그런 계약직 직원을 쓰더라도 이것은 정말 저희한테 시급한 자료정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김병종미술관의 작품은 아직 없고 또 작가님이 갖고 있는 가운데 어차피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기증을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1차, 2차, 3차까지 해서 400여 작품 받으려면 어차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통 미술품을 이송할 때는 일반 차량이 아니고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운송해 주는 업체가 있고 지금 현재 예산에 보니까 기증자한테 그 비용까지 부담을 못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운송비,

○위원장 김정환  지난번에 세웠죠.

○양해석위원  지난번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난번 예산에,

○양해석위원  들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 안에 수송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없으면 이번에라도 늦게라도 세우시라고요.
  수정예산에라도 세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증되면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무상기증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무상이나 유상이나 사면은 더 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으로 감정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증목록 재산목록 만들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감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추정치를 쓸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감정수수료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까 말씀했던 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 정도를 추정치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정수수료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정환  금년 중에 해야 할 텐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까 심의위원회 수당,

○위원장 김정환  심의위원회 수당으로만 아니, 그 위원들이 감정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추정가격을 해서 제시,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이?
  아니, 우리가 우리 남원 위상을 드높이고 작품에 어떤 가치성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들의 한계니까 방금 그런 감정 전문기관에 감정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단 저희들은 아까 작품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위원장 김정환  그 기능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정평가?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거기에서 전문사람들을 5분 정도,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그 조례가 그런 역할도 하도록 한 조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안에,

○위원장 김정환  그런 조례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되어 있는 것,

○위원장 김정환  있으면 안 묻겠고 필요하면 전문감정기관에 감정해서 수수료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니까 나는 필요하면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그것이 있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 또 다시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심의하고 감정평가는 틀려요.
  왜냐 하면 작가의 커리어에 맞춰서 저 사람의 엽서 한 장이 평당이잖아요?
  1호잖아요?
  호당,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한명숙  굳이 이 작품을 400개를 다 감정평가할 것이 없이 이 작가의 1호당 가격이 100만원이냐, 300만원이냐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신뢰도가 있는데 알아만 보면 10호면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다 나온 건데 400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의 주관적인 것으로 그냥 작가가 선정한 사람이라든가 우리의 주관적인 것으로 감정가가 다른 데서 원래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러죠.

○부위원장 한명숙  1호당 이 작가 기증한 사람의 작품이 정말 얼마인가라는 것만 알게 되면 굳이 400점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호당 우리의 감정적인 주관적인 것이 없이 전국에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은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한 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수수료가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품수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기에서 확정이 어떤 금액이다 아니고 어느 정도의 추정가격들을 해 주고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그러한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작품은 예를 들어서 전평기라는 작가가 작품을 하면 지금 이 작가의 작품이 호당 얼마 정도에 거래가 되는지가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어떤 작품은 가치가 작고 어떤 작품은 많고가 아니라 이 작가의 지금 활동이나 이 사람에 그동안에 있어서 작품을 보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가격이 작품에 호당 10호면 얼마가 되고 100호면 얼마가 되겠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작품을 작품당 400점을 가지고 작품의 가격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만든 의결했던 조례내용도 있습니다만 한명숙 위원의 말씀은 참고하시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합시다.
  여기에서 결론 낼 수 없는 내용이고 한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지금 특정 미술관을 할 때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기증을 무상기증이라고 했는데 그 분도 가치가 없으면 저희가 당초에 추진도 안 했을 뿐더러 이것이 아무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찌보면 그 분 입장을 생각해 주면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 남원에서 쌍수들고 환영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비를 떤다면 저같아도,

○위원장 김정환  그 이야기는 그만,

○총무국장 양규상  할 이야기가 많은데,

○위원장 김정환  그 정도만 하세요.

○총무국장 양규상  잠깐만요.
  돈을 주고 사온 것 같으면 당연히 감정가 아까 많은 돈 들여서 감정을 해야 하는데 무상으로 해 줬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나 가는지 또 그 부분에 관계없는 분들 제대로 객관적인 검증을 감정받는 것인데 여기에서 감정가격 자꾸 따져버리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상기증받는 입장에서 감정 돈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참고하라고 그랬으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참고로 절차는 다 거칠 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말씀 진전 안 해도 됩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관련규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상을 하면 초월하는 것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 하시고 참고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위원장이 참고하라고 했으면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으로 끝내요.
  일리있는 말씀들이 나왔고 이런 소통의 기회가 된 것이고 또 몰라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런 것 공유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도 전혀 잘 모르는 말씀들이 전문적인 말씀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진지 하게 토론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세입세출에 관한 것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세출과 연계해서 보고드리고 133쪽부터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전체 예산은 171억 7천만원 기정예산에서 22억 800만원을 증액시켜서 193억 8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해설사 운영보조로 해서 해설사 운영지원과 전문해설사의 수당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추가 지원했고 아울러서 종합안내소의 시기적으로 봐서 2시간 이상 연장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 1천만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사업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정비하고 수학여행단 안전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사업입니다만 시설비로로 해서 지리산휴게소 환경조성, 이를 테면 남원을 들어오는 지리산 휴게소에 남원의 이미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설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이곳이 남원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번에 걸쳐서 춘향길 조성을 위해서 산림과, 건설과 등등 협업을 해서 이 곳에 테마를 설정하고 춘향의 이미지를 활성화 시키고 각종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과에 춘향길을 조성해서 8,5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지금 일반적인 공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주요관광지 이를 테면 추석 또는 가을 단풍철 등등을 활용해서 남원시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휴게소에 공연을 하는 등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조금 500만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평창올림픽이 18년 2월에 개최합니다.
  평창 올림픽 성황봉송이 남원 구간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구간에 와서 이미지 어떤 축하공연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금 2천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저희 시비 2천만원 확보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지리산 캠핑장 조성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할 것이 있어서 시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캠핑장 활성화하는데 현재 배수로 등 여러 가지 부족한점이 있어서 1억원 확보해서 보완해서 명실상부하게 캠핑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도비반환금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5억 7천만원 확보해서 반환해서 이것도 반환을 빨리 해서 패널티 등 반환금이 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확보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래곤 관광지입니다.
  이것은 민자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드래곤관광지 연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설명회 등 여러 가지 이의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가 활성화되서 드래곤 관광지가 민자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회의수당과 물품구입비 등 해서 22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계 전승길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황산대첩비지가 문화재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황산대첩비지 보강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하고 저희 관광과에서는 황산대첩비지 있는 공간에서 황산, 달빛마을 등등으로 거리를 판단해서 이곳에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곳에 연계될 수 있는 개발이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등 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곳에 활성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촌 지금 1지구에 일부 투숙객들이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을 해서 이 곳이 명실상부하게 한국에 명품 한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사업을 4,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잔디식재공사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곳 예촌 전반을 운영하는데 2·3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갤러리에 운영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또 음향 이곳에 안내하고 또 이를 테면 음악을 틀어주고 전통에 어떤 그런 것을 안녕할 수 있도록 음향장비하고 음향방송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래봉 눈꽃 축제에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남원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겨울 축제를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축제다운 면모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추가 사업비 8,000만원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흥부제를 1억 8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를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가 흥부제를 함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시민들이 알뜰장터 등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품바 경연을 추가로 행사운영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협업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운영비 3,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은 예술회관에 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회의실 등 예술회관에 실질적으로 춘향제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서 이 예산이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관광해설사와 전문해설사 수당이 있는데요.
  인력이 늘어났나요?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인력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전문해설사를 매년 3-4명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본인들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자력으로 인해서 발표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고품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수당을 1만원씩 더 주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문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가 차이점이 무엇이라고요?
  더 깊이있는, 더 실력있는 사람은 전문해설사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실력있는 사람을 도에서 가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발표도 하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수당이 1만원 차이가 있다고 해서 1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나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670만원요.
  4명에 대해서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위에 해설사 운영지원 2명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이것은 2명을 신규로 금년도에 뽑았는데 그 2명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운영비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몇 명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2명 더 추가로 뽑아서 16명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여기 전문해설사 4명 포함해서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를 해서 지원이 되서 금액이 산정됐는데 작년에 추가로 2명을 뽑았기 때문에 올해 선정된 것은 추가로 하고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 지원을 못받고 우리가 시비로만 하고 있는 것이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관광안내소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7명, 이것도 갑자기 근무시간이 늘어났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이것은 관광안내소 근무가 1일 8시간입니다.
  8시간인데 명절때나 야간에 운영할 때 그런 유도리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2시간 범위내에서 추가 근무할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장근무수당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나오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급여에 기간제 어쩌고 정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간근무제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항상 있어왔던 것이고,

○관광과장 이장근  있어 왔는데 그때는 그냥,

○양해석위원  그때는 안 줬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그때는 그냥 근무를 예를 들어서 조금 유도리있게 했는데 지금은 주도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길 조성,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여기를 지나가보면서 멋진 길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잠깐 들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설치가 들어가던데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오히려 배롱나무가 멋져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올 수 있는 길인데 배롱나무을 보식해서 식재를 좀더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무슨 조형물을 세운다거나 하드웨어적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꽃길로서 배롱나무가 한창 피는 8월말경이나 9월초에는 축제를 한번 해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축제 한번 하시죠 작은 축제 시작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배롱나무 식재가 중요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별로 없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제가 산림과에 자료를 받아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가 필 때 배롱나무의 어떤 서포터즈 번개축제라도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배롱나무가 되고 볼 수 있는 것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배롱나무길 보식하고 여러 가지 작업도 또 조경사업, 또 사람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관사또 부임행차 주요 관광지 휴게소 공연, 좋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번 하반기때 10월 이후에 추석명절은 지날 것이고,

○관광과장 이장근  추석명절때 저희들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추석명절때 할 것이라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추석명절때 한번 해 보려고,

○양해석위원  몇 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추석명절이 10일이 넘기 때문에 2-3회 정도 하고 또 단풍철에 남원시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구해서 해 보고 저희들이 엊그제 대구에 관광마케팅을,

○양해석위원  공연을 성수기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성수기때 주차장이 휴게소마다 복잡해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을 할만한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공연장 휴게소들하고는 이야기를 해 본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휴게소들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해 봤습니다.
  공연을 보고 사랑의 광장처럼 공연을 보는 것은 아니고 사진도 찍고 느끼면서 같이 어우러진 마당을 합니다.
  홍보하고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남원에 온 것을 환영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 주기 위한 어찌 보면 버스킹 형태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축하행사 4천만원, 이것만 봐서는 하루 잠깐 지나가는 행사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세부내용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예촌 잔디식재 4,800만원에 대한 것도 내역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음향방송설비 200, 300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흥부제 관련된 예산이 3,300이 증액이 됐다는 소리는 소위말해서 올해 연초에 당초 예산에 세웠던 흥부제전위원회 흥부제 관련된 예산이 그러면 3,300이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은 보조금 행사비고요.
  이것은 저희가 같이 연계되서 흥부제,

○양해석위원  어차피 흥부제때 들어가는 겁니다.
  다 이것 흥부제전위원회에서 쓸 예산같은데 여기에 넣어서 품바경연대회는 새로운 내용이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새로운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제전위원회 사무실 이전하는데 저희 잠깐 찾아뵙고 봤습니다만 다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또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뭘 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사무실은 어느 정도 다 됐고요.
  입구 들어가는데 회의실쪽에 회의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회의실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화장실 쪽에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화장실 옆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탕비실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탕비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쪽을 지금 정비를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를 무엇으로 씁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회의실로 쓰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회의실로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제전위원들이 상시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공간이 어디인가 싶었는데 나는 옆에 귀빈실을 한다는 소리인가,

○관광과장 이장근  탕비실쪽에 맞은 편에 있는,

○양해석위원  거기를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비 반환을 15억 7,100만원을 하시네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반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추경에 세워서 반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추경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추경에 반납해야지만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패널티가 있어서,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에 대한 것은 반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패널티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특별교부세?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도비로 해서 그때 당시 토지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도비로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향길 조성에 따른 자료 가져오셨나요?
  이 설계도가 지금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아직 설계도는 없고요.
  세부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양선모 계장님이 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바랍니다.
  지리산휴게소 관광환경 조성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꼭 이것을 해 줘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관광과장 이장근  일부에서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리산휴게소는 지리산 광주-대구간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고속도로 관리공단하고 협업을 하면서 MOU를 맺으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거나 하면 타 지역도 산청휴게소나 다른 데 가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이미지를 볼 수 있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시관이나 그 지역에 농산물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남원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광한루원 오작교 등 여러 가지 트릭아트 등을 설치해서 남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한 설명은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저희 시비가 1억 5천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1억 5천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 5천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휴게소측과 1억 5천에 MOU를 했다고 하면 어떤 매칭사업이 되었으면 의미가 있고 좋은데 전체 시비로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MOU까지 하셨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같이 의견을 하셔서 아쉬움이 있다, 매칭사업비로 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잠깐 담당계장이,

○박문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담당계장께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관광진흥담당 양선모입니다.
  MOU을 체결하기 전에 도로공사의 사업은 영호남의 제일 중심되는 지역으로써 지리산휴게소를 자원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동의함으로써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칭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하게 될 사업은 6개 구간으로써 6억 5천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6억 5천이라는 것은 청년회의소에서 만든 탑 뒤에, 그 다음에 화장실 근처, 차가 주차하는 공간에 주변 전부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진입부에서부터 한 500m 길을 지리산둘레길을 상징하는 산책길을 만들테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 구석부분에 남원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특히 바닥에 바닥지도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왔는데 그 비용이 2억 7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실에서 두 차례의 간부회의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상징성이 약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나중에 만들기로 하고 바닥지도도 큰 의미가 없다,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이 반대쪽에 있는 한 구석에 까지 와서 그것을 볼리가 만무하다는 판단 아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신에 규모를 8m정도의 높이가 되는 상징물을 남원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화장실을 갔다 온 사람도 먼 데쪽을 보고 저것이 뭐냐 이렇게 주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드는 제안이 어떠냐 역제안을 한 결과 그쪽에서 사업을 자기들 사업은 자기들 사업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우리가 2억 7천에 남원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사업은 1억 5천으로 사이즈를 줄여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이 예산을 1억 5천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6억 5천은 현재 도로공사에서 이부분에 지리산휴게소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2억 7천에서 저희가 1억 5천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요구한 2개의 사업은 2억 7천이었습니다.
  둘레길, 소위 그 사람들 말대로 판소리 둘레길 하나, 바닥지도 하나, 판소리 둘레길이 1억 5천 다음에 바닥지도가 1억 2천이었습니다만 실효성 문제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실효성이 돈만큼 효용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바꾸었고 거기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혹시 설계도가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설계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예산반영이 되면 나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원 이성계 장군 전승길 기본계획용역도 양선모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개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군 전승길 개발사업은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기본계획,

○박문화위원  기본계획 용역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용역만 하고 나서,

○관광과장 이장근  용역해서 바로 설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저희가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여러 가지 사업 문체부 공모사업을 대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비를 따려면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기본적인 어떤 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미리 밟는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본용역비 확보해서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 나와서의 문제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용역비 확보의 필요성때문에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성계 장군 전승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전체는 다 길은 확보는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길은 저희가 전승길이라고 하지만 아마 지금 황산대첩비의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됩니다만 그 외쪽에 황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황산하고 또 달오름마을까지가 피바위도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가 전문가들의 식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어떤 테마를 설정하고 그런 것들은 차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용역비가 필요하다,예산 세우신 겁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잔디식재는 지금까지 예촌에 바닥을 현재는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돌바닥입니까?
  마사,

○관광과장 이장근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사토를 한 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서 해 놨는데 얼마 되지 않고 다시 또 잔디 식재를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예산에 있어서?
  예촌이 개관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그것을 마사토를 다 없애고 잔디 식재를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그 구간 중에서 일부구간 어차피 투숙객들이 오게 되면 비가 오고 그럴 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 구간만 저희가 4,116평방미터인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도 마사토로 해 놨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통행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는,

○박문화위원  걸어가는 부분은 관광객이 와서 예촌에 숙박하시는 분은 길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 길은 되어 있어요.

○박문화위원  되어 있는데 마사토는 저희가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이 내역에 대해서는 예촌 한옥촌 있지 않습니까?
  한옥촌에 가면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에,

○박문화위원  자료를 주셔야 보이지 않으니까 공간에 대한 잔디 식재구간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그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춘향길 조성을 배롱나무를 보강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배롱나무 보강이나 식재보강, 조경사업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고 어울리면서 조성을 하는 것은,

○전평기위원  배롱나무가 시목인지 아시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시목입니다.

○전평기위원  산림과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배롱나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산림과에서 주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리면 이것하고 같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전평기위원  시목인데 사실 남원시에 식재 그루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봐도 그 꽃이 꽃봉우리가 백일이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백일동안 나무에서 꽃봉우리가 생기면서 백일동안 꽃이 핀다는 이야기거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특히 요즈음에 피어 있는 것을 보면 남원의 입장에서 볼거리가 없는 이 상황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해야 할 상황이니까 업무적인 협조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여가 캠핑장 사업을 보면, 가보셨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가봤습니다.

○전평기위원  배수시설하고 포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쪽, 배수시설도 해야 되지만 들어가는 입구쪽 좌측을 보면 그 지역이 옛날 저수지인가는 모르겠는데 논인지 저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렁입니다.
  그리고 몇 면을 못 쓰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도 보완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경도 해야 하지만 거기에 안내판이 없어요.
  오토캠핑장 가는 안내판이요.
  밖에서 들어가는 안내판이 그러니까 생태전시관은 있는데 오토캠핑장 가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것도 보완을 하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텐트를 칠 수 있는 면이 좁아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좁아서 다른 공간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거기가 나무도 없고 굉장히 더워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나무도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나무를 심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을 가면 차광막을 친다고 합니다.
  여름철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추경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배수시설하고 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을 해 보셔서,

○관광과장 이장근  예. 감안해서 산림과와 연계해서,

○전평기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렁이 있어서 못 쓰고 있는 부분이랄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아예 이번에 정리를 해 버리세요.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해서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춘향길 조성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길이 4차선이 나기 전에는 그쪽이 저희가 전주 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저희가 많은 추억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항상 배롱꽃이 필 때는 가서 보는데 꽃들은 굉장히 크고 이쁜데 많이 손이 안 가서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다듬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관광과에서는 보강시설 여러 가지 춘향기록화에 대한 그림판도 설치하시고 포토존 만들어서 중간 중간 쉬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하실 때 많은 연찬이 있었겠지만 배롱나무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설치판들이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남원에 관광과 또 배롱나무와 그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생뚱맞게 왜 여기에 있지? "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서 저희가 가다가도 내려서 사진을 찍고 싶다,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평창 동계올픽 성화봉송 축하행사를 해요.
  4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저희 남원만 순수하게 이것을 축하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관광과장 이장근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가게 되서 남원에 들리는 구간은 특별히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은 기금을 절반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겨울이고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하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수면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위에서부터 시민들에게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산 지원받는 것은 받고 저희가 시비도 지출되지만 저희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 두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남원 이성계 장군 전승길 주변개발사업은 시설비라고 부기는 달았습니다만 내용은 용역비입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는 사전심의절차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얼마 이상 용역과제심의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3천만원 이상으로,

○위원장 김정환  잘 알고 있네요.
  이것 심의했죠?
  심의한 자료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별도로,

○위원장 김정환  거기 135페이지 상단에 드래곤 관광단지 주민협의체 회의수당 법적근거 여러분 어떤 근거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근거요?

○위원장 김정환  예. 134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 7천만원은 아까 과장 설명 중에 다음에 국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고 패널티도 염려되고 그러는데 이것 반납하면 패널티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서 출장을 가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12월에 평가를 하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장 김정환  패널티 있으면 어차피 이것 반납할 것 없이 떼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질겁니까?
  15억원을 공중에 날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판단 잘못하고 업무수행 잘못한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15억원이면 엄청난 돈을 반납해야 합니다.
  생돈을요.
  책임질 사람이 나오든지 패널티에 안전을 보장받든지 이것 주고 또 패널티 받아서 다음에 예산 우리 교부세에서 깎아먹을 것 아닙니까?
  이것 큰 돈인데 누가 책임지는 말을 지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깎아버리게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패널티나 심사할 때 11월이나 12월에 할 텐데 그 이전에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를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도 심사하면서 "아, 그래 잘못했다는 것 시정했다" 그런 것을 확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도 근무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감사원에 감사했을 때 그런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수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에 예결할 때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다시 그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리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순수한 시비만 1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매칭사업인데 왜 하다가 그것만큼만 하지 또 1억을 더 보탠다고 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것만 해서 예산이 매칭이기 때문에 실링이기 때문에 딱 사업이 5억원, 5억원 됐습니다.
  그 사업만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맞으려고 했는데 산림과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아까 전평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산림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추진할, 그것을 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추가,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전통한옥 체험관에 잔디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곳을 다녀오고 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잔디를 포설한 데는 거의 없었던 것 아니냐, 한옥에 잔디마당이 어울리는 것이냐 정서적으로 이것 한번 판단을 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아까 마사라고 하나요?
  마사를 더 두껍게 깔아서 카바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천시에 문제가 되서 그런다고 하면 디딤돌을 넣어서 운치에 맞게 딛고 간다든지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회의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한옥촌 잘 만들고 돈 몽땅 들여서 200억, 170억원인가 들여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검토를 한번,

○위원장 김정환  흥부제에 추가로 돈이 지원되는 것은 여러 행사에 형평성에 문제도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요구해서 누가 원해서 이것이 계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자꾸 집행부고 의회고 떳떳하지 못한 일들은 가급적 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분없는 것은 여기에서 그러면 다른 데서 또 돈 내놓으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그쪽이 금액에 대해서 축제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 기회에 어차피 고수부지 그런 것도 있고 이 기회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알뜰장터로 해서 같이 어울림마당을 했으면 하는 의미로 하는 추가,

○위원장 김정환  흥부제 당초 예산이 1억 8천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1억 8천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예산과목이 뭡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조금 심의했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위원장 김정환  이것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어찌보면 저희가 아까 소프트,

○위원장 김정환  어찌보면이 아니라 정론을 이야기하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축제를 추가하게 됨으로써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차원,

○위원장 김정환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여기에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됐고요.
  관광안내소 근무자는 거기 관광발전협의회를 이야기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아니,

○위원장 김정환  관광안내소 근무자는 어디 근무하는 분을 관광안내,

○관광과장 이장근  7개소가 있는데요.
  아니, 안내소는 3개소가 있는데 안내소하고 광한루원하고 남원역 세 곳에 있는데,

○위원장 김정환  연장근무자 수당을 3만원 드린다고 했는데 산출기초와 근무배치 내력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8,147만원, 기금 2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8,380만 2,000원 해서 총 4억 5,5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지정 운영 사업에 3만원을 감액하고 제25회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 오픈 국제검도대회에 5,000만원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3,150만원을 증액해서 총 8,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기금으로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2억 1,700만원과 우레탄 구장 바닥 교체사업에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새일센터지정 운영 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8,3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9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9,847만 5,000원에서 2억 1,2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8,147만원, 기금 2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8,38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 4,269만 9,000원을 감액해서 총 2억 1,2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서남대 정상화 관련사업으로 서남대 정상화 지원 업무 추진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외 3과목,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국비 3,15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매칭으로 시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 사업에 인건비 외 1개 과목은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에 따른 여성새일센터 취업설계사를 추가 채용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파견 배치하기 위해서 국비 360만 3,000원, 도비 180만 2,000원, 시비 1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직업훈련 사업에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 후에 확정 내시가 돼서 국비 36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사업으로 광장지도자 운영비 69만원은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목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조정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사업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로 운영경비에 올림픽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은 당초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감액을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국제 바둑춘향 선발대회에 도비 2,000만원, 2017 남원시 2030 축구대회에 도비 500만원, 2017 지리산권 축구대회에 도비 500만원, 2017 남원야구협회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에 도비 300만원은 지난 7에서 9월까지 개최했던 대회의 도비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행사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체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프린터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으로 2017년 제12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에 도비 200만원은 지난 8월에 개최한 제12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의 도비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제25회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 오픈 국제검도대회에 국비 5,000만원, 도비 4,000만원은 지난 6월에 개최한 제25회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 오픈 국제검도대회에 국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으로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은 2016년과 비교해서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돼서 상위 입상이 됐고 선수 1명을 2017년도에 증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가보상금 및 성과 상여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및 조성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기금 2억 1,700만원이 확보 교부됨에 따라 당초 시비 편성분 중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레탄구장 바닥 교체사업은 기금 7,300만원이 확보 교부됨에 따라 7,300만원의 시비를 감액하고 기금으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황산정 시설개선사업은 도비 700만원은 방송시설 개최를 통한 원활한 대회진행을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신준섭체육관 무인자동경비용역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무는 개별적인 협조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어떤 일반업무의 질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혀 동떨어진 업무는 가급적 삼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의 2차추경 세입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는데요.
  예산액이 저희가 2억 1,200이 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 국비, 기금 그다음에 도비를 받아와서 지금 2억 4,200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 부분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서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기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예산에 세워놓았던 시비가 국비 그다음 기금, 도비로 이렇게 나와서 쓰게 돼서 이 돈은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 아까 하신 거죠?
  아까 저희 세웠던 시비를 지금 감을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세워놓았던 문화체육센터 바닥교체사업, 우레탄구장 교체사업 등은 시비로 세워놓았습니다만 기금이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가 되고 교부가 돼서 시비를 감액하고 이렇게 증액,

○부위원장 한명숙  감액한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금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금으로 편성을 했냐, 이 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설계사가 몇 분이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취업설계사가 지금 4명이 있고 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4명에 상담사가 두 분인데 4명 중에 한 분이 지금 고용플러스로 가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추가로 1명을 채용해서 그 요원을 고플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현재는 아직 남아있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명은 나가있는데 추가로 더 1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고플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 성화봉송로 기금을 1,000만원 시비를 들였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저희 시비를 세웠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한 4,000만원 들이면서 반절은 국비지원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저희 시비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국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1,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국비도 지원되는데 우리 시비 1,000만원을 지금 세워서 이 행사를 치루려고 한다, 이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드렸던 평창올림픽 지원금이랄까요?
  그 1,000만원 국비도 내려온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국비가 사실상 4,800만원이 지금 교부가 됐고 이제 막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쪽 부서에 4,800?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앞에 다른 부서에도 2,000인가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 부분과는,

○양해석위원  그것은 별개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별도로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별도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쪽으로 2,000, 2,000 해서 우리가 4,000 예산이 올라왔고 체육부서로 해서 아까 4,800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저희는 성화봉송로 주변 정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우리 비가 1,000, 그러면 5,800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5,800에 지금 타 부서에서 4,000이면 거의 1억이 들어가네요?
  성화봉송 하는데 무슨 하루에 반나절 잠깐 들어가는데 하루종일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다른 부서에 한 것은 문화행사로 세워진 것이고,

○양해석위원  어찌 됐든 간에 문화 행사든 뭐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국비 4,800으로 세워지고 시비 추가로 1,000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4,800가지고 부족해요?
  그것 가지고 해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성황봉송로 안내표지판, 현수막, 교체하는 지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노면정리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양해석위원  문화관광과하고요.
  아니, 관광과인가 거기도 행사 현수막 개시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조정을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음향장비도 있고 국기, 풍선 다 있어요.
  하여튼 서로 업무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어디까지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직장경기부 복싱운영에 있어서 1,300이 늘어났는데요.
  인상 이유는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선수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못 세웠고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지금 교체사업을 하는데 매스컴에 보니까 이게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내지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보도를 접했는데 지금 새로 교체되는 재질은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재질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충분히 성분검사가 되고 검증이 된 제품으로 그렇게 교체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당초에 그 시설할 때는 그런 검증이 없이 시설을 했었는가 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때 당시에는 검증 기준이 없었고 그 이후에 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검출이 안 되고 있고 그 전에 시설한 데 이렇게 우레탄구장 4개 구장하고 저희 문화체육센터 인조잔디구장 거기가 검출이 돼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레탄구장 바닥 교체사업을 관광단지 농구장에 3개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체육센터 농구장과 도통공원 배드민턴장이에요?
  공원?
  거기 근린공원 안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거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안에 있는 그 배드민턴장요.
  산곡동 2 구장은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산곡동에 교룡산성 관광지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에 2개구장이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거기도 농구장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다목적구장.

○박문화위원  산곡동에 다목적구장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황산정 시설개선사업은 성립 전 사용을 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앰프시설을 교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직장경기부 복싱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8월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 참가보상금이 있고 10월 전국체육대회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복싱 그 뭐죠?
  만인의총 옆에 복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신준섭 체육관,

○박문화위원  신준섭 체육관에서 지금 직장 운동 경기부가 거기에서도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감독 1명과 선수 6명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인가요?
  저희 남원시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원시청 소속 직장부 복싱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소속 직장부요.
  그러면 이 감독이나 선수는 다 저희 남원시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됩니다만 도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일부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총 지금까지 1년 전체 운동경기부 복싱에 사용된 총사업비가 3억 7,500만원이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억 7,500만원이 순수 시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도비 아까 포함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기 도비 2,600이 포함되는데 인건비는 아까 말씀했던대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고 도비에서 일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남원 시비만 한다면 1년이 아까 나온 총 3억 7,500만원에서 도비, 아까 얼마라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600,

○박문화위원  2,600만원만 빼면 3억 5,000이 시비로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복싱을 운영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훈련비, 참가보상비 전체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할게요.
  우리 직장경기부는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규정이 없습니까?
  내부 규정이 뭐 있습니까?
  몇 명으로 운영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몇 명으로 운영한다, 그런 것은 없고요.
  종목 단체별로 복싱 같은 경우는 몇 명, 1,000인 이상 직원이 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직장부 종목단체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복싱을 했는데 6명, 7명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군별로 특이하게 특정 종목을 육성하는 경기에 지원하고 참여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여기 도비가 2,600이 지원되는데 도비의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도에서 풀로 다 어느 직장운동 경기부든지 2,600을 다 줍니까?
  전 시군에 우리 같은 이런 경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비로 거의 지원이 됩니다만 도비 일부, 여기에 보시다시피 2,600만 지원이 되고요.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러니까 2,600 기준이 어떤 도의 기준이 있는지, 풀로 그냥 시군마다 다 주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원 수에 상관없이 어떤 경기든지 지정 요건에 준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산액에 기준해서 배분을 합니다.
  비율로요.

○위원장 김정환  도에서 주는 기준이 따로 있냐 그 얘기입니다.
  시군에 도비를 줄 때 도에서 주는 기준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 예산에 따른 도비 총액에서 그 부담율로 함께 주고 있습니다.
  부담율로 주고 있죠.
  정액이 아니고요.
  정액이 아니고 정률로 해서 운영비에 따라서 도 전체 예산액에서 배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진명헌 전문위원이 이렇게 방금 보좌를 합니다.
  시비를 얼마 세우냐에 따라서 도비를 비율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분을 더 이번에 채용하셨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1,300이 늘었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비율로 더 도에서도 줘야지 않냐, 거꾸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럽니까?
  시비 부담이 늘어나면 도비도 더 줍니까?
  안 주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연초에 이렇게 배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서요.
  추가로 받지는 못 했고요.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는 비율로 해서 주겠네요?
  더 타 갖고 오시라고요.
  시비만, 그런 제도적인 게 있으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관리부서가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타 부서여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우레탄구장 바닥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구 역전 옆에 저수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구 역전,

○양해석위원  구 역전 옆에 저수조 시설로 해서 거기가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쓰고 있잖아요?
  물이 많이 올 때는 물을 좀 하는 시설이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만들어놓고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인가 그런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재난안전과에서 우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는데 그것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에서 세워서 올라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검사를 좀 해볼 수 없나요?
  거기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는 기준년도 이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될,

○양해석위원  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는 성분검사를 다 한 재질로,

○양해석위원  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쪽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같은 체육시설이니까 또 옆에 같이 한번 그쪽을 해서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 주셨는데 성화봉송로 여러분들이 운영경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순수한 국비만 4,800이 교부될 예정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왔습니다.
  수정예산에.

○위원장 김정환  거기에 매칭되는 것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없는데 우리가 지금 걱정돼서 1,000만원을 미리 세운 것 아니에요?
  4,800 줄지 모르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아니, 4,800 처음에 저희가 4,800은 예상은 못 했어요.
  한 3,000~4,000 정도 준다고 했는데 4,800이 내시가 됐고요.
  1,000만원은 그 이전에 작업을 했고 그렇다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자고 했고요.
  혹 남게 되면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정예산 세울 때 4,800 왔으니까 무리하게 보탤 생각 마시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리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저쪽에도 또 4,000이나 있고 그러니까 그냥 4,800 갖고 따질 수 있으면 1,000만원은 조정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소통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숙원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2억 6,800만원이 증가한 3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1개소 1억 1,400만원과 마을회관 지원사업 18개소 1억 3,700만원, 모정 개보수 지원사업 2개소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2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3,600만원, 시비 8억 9,300만원 총 11억 9,700만원이 증가한 10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 구현 공동체 창안대회 실현 재료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 보조사업 2,0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긴급복구비 7억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이전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14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모정·회관 기능보강사업 16건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사업비로 시설비로 3억 4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여비로 180만원을 증 편성했는데 이는 지역공동체 담당 신설에 따른 3명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에 모정·회관 기능보강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원래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리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앰프시설 설치와 개보수,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자체재원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우선 급한대로 읍면동에 읍면동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장이 추경에 지금 신청을 하신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앰프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많은 양을 그 마을 세대주가 많으면 많이 들어가겠지만 대부분 대체적으로 앰프 900만원, 1,200만원, 700만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본이 700만원인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세대주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대별이 많으면 사업비가 많을 것이고요.
  동네가 작고 세대가 적을 때는 적게 했다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무선앰프시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휴대폰으로 하는 건가요?
  이 앰프시설이?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휴대폰으로 방송하면,

○박문화위원  마을회관을 직접 안 가고 그냥 휴대폰으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방송도 집에서 들을 수도 있고.

○박문화위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휴대폰으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방송을 할 수 있는,

○박문화위원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해주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집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다 들을 수 있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래서 집집마다 앰프시설이 있죠.

○박문화위원  앰프시설이 밖을 나가야만 소리를 듣는 데도 있거든요.
  안에는 내용이 안 들리고 밖으로 그러면 대부분,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앰프를 집집마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안쪽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시설이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나요?
  전체에서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무선앰프에 대한 아까 자율적으로 방송을 집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인 통계를 저는 다 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되어 있지 않는 데와 되어 있는 곳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앰프방송 그 무선앰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과 추산마을 대부분 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운봉, 수지,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인월, 아영, 금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무선이 아니라 앰프 자체 교체인가봐요?
  300만원인 것을 보면요.
  여기는 무선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세세하게 질의하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정비공사를 굳이 추경에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추경에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예산에 있어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정 정비공사나 모정이나 또 모정 개보수 또 창고 설치공사 이것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딱 액면적으로 기능보강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이렇게까지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읍면동장들에 의해서,

○박문화위원  설치를 안 하면 뭐 긴급재해가 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우선 이것은 사전예방이잖아요.
  사전에,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사전예방이라고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충분히 아는 건데요.
  그러면 현장을 한번 일일이 가서 볼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들어와 있네요?
  민간자본 사업보조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도 앰프가 일괄적으로 다 700만원이에요.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준대로 그냥 금액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시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앰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앰프를 시설할 때는 무선앰프로 해서 저희가 통계에 다 잡아서, 그러면 굉장히 도비로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무조건 앰프에 대한 기본시설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무선으로 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게 다 700만원씩 전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앰프를 도비로 하는 것이 지금 13군데 이상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도 집안까지 무선앰프가 휴대폰으로 직접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정비해야 될 곳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앰프에 대한 설치도 기능보강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앰프만 교체해주시지 마시고 이 돈 충분히 무선앰프로서 다 해줄 수 있는데 예산 이렇게 도에서 세워놓았다고 해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쓰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처럼 시비 소요되는 앰프시설처럼 이 도비도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요.
  우리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되지 않을까, 낭비되는 사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하겠는데요.
  먼저 운봉 공안하고 수지 신평하고 유촌마을 기준하고 사업계획서 있으면 자료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없다고 제가 거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무선으로 하고 도에서 발주한 사업은 그냥 유선으로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낭비성 예산일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쪽 도에 관계된, 이 예산과 관계된 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무선으로 가든지, 이게 무선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확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자연부락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에 이렇게 다녀보면 요청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

○출석공무원 (8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강구섭
시 민 소 통 실 장	이영태
총  무  과  장	박흥근
홍 보 전 산 과 장	마우천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장근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