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7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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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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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18일 (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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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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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시민소통실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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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시민소통실과 총무국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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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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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8년도 신규시책으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별지 보고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입니다.
  시민과 시, 각종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활력 있고 생산성 있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도하여 시민의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반면 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추진위원회 17명을 구성해서 총 6회에 걸쳐서 토론회와 선진지 견학 등 활동을 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금년 6월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금년 7월에는 지역공동체 담당을 신설하여서 제도와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센터 운영목표는 시민활동과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총망라해서 추진할 목표로 하겠습니다.
  주민 자치의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마을 활동가를 양성해서 시민주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도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서 공동체 문화를 시 전체에 확산을 목표로 삼습니다.
  또 지역공동체 간 연계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조직 구성입니다.
  총 3개팀 8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팀에는 지역공동체 지원팀, 자원 연계팀, 농촌활력팀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지원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 자원연예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 농촌협력팀은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써 농촌협력팀은 기 농정과에서 조직하여 운영 중인 농촌공동체 지원센터를 업무와 조직 3명을 승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지원센터의 세부업무입니다.
  먼저 공동체 지원팀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역량강화을 위한 교육과 마을 활동가 양성을 하겠습니다.
  또 창안대회를 추진하고 각종 행사 유치와 각종 행사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동 홍보와 성과자료집을 발간하고 관련 공모사업에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연계팀입니다.
  공동체 관리 및 활성화 업무를 하겠습니다.
  또 공동체간의 연계를 통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 사업이 권역사업, 창조마을만들기사업, 협동조합 등 사업 완료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업무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기 사업이 완료 후에 승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관련 공모사업을 컨설팅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팀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 도농 교류사업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 및 민박지원,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방식입니다.
  당초에 시민의 자치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신뢰도를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직영체제로 운영한 후에 정착이 되면 위탁체계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생각으로는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직영체계로 운영하다가 2020년 이후에는 위탁체계로 전환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은 시민의 욕구를 빠르게 반영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편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용이하나 독립성과 자주성 확보가 어렵고 또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직영했을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센터가 안정화될 수가 있고 활용 가능한 공적자원을 활용해서 업무추진과 정보 활용에 용이할 수 있으나 정책 및 사업 방향이 관 주도로 나갈 수 있어서 시민참여가 미흡하고 또 성과주의 행정으로 급하게 진행되어서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써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소통실장이 당연직으로 되겠습니다.
  위촉은 남원시의회 추천하는 시의원과 3명 이내의 시 관계공무원, 지역공동체 활동을 행하는 사람, 지역공동체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성으로는 시의원 2분, 관계공무원 3명, 지역공동체 활동가 3명, 지역공동체 전문가 5명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입니다.
  총 4억 7,200만원 중 농정과에서 국비·도비를 포함 1억 5천만원을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 시민소통실 확보예산은 3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비로서 인건비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해서 1억 6,500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200만원해서 1억 7,700만원에 경상비와 사업비로는 공동체 사업 실행을 위한 창안대회 추진 민간보조 5천만원, 활동가 양성교육 3천만원, 공동체 육성을 위한 교육 추진 1,500만원, 센터 조성비 3천만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으로 총 1억 4,500만원으로 해서 시민소통실이 3억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센터장은 월 270만천원 수준, 팀장은 230만원 수준, 팀원은 210만원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팀은 경상비로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5천만원과 사업비로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을 확보해서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 5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사무실 확보입니다.
  직원 8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은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향희망심기 사업 계획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동헌길 102번지 1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브사업단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 70평방미터 규모로 고향희망심기사업 휴게실과 전시장 판매사업을 총무과에서 활용계획에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 또 그 옆에 106평방미터 정도 지금 농정과에서 활용계획에 있는 농촌공동체 지원센터 이 자리를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사무실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층에는 허브사업단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과 교육장, 전시실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 고향희망심기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공동체 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에 센터마련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없이 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2층 허브사업단에 마련되어 있는 교육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회의장 문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또 2층은 허브사업단이 2020년까지 활용 계획으로 있어 이후에 1·2층 전체 공간을 지역공동체 센터로 확장 가능합니다.
  관련부서인 총무과나 농정과, 원예허브과는 긍정적인 의견이고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관련 협업 추진 방안입니다.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37억 5천만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도시사무국을 해서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총 102억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총괄코디네이터 1명과 사무국장 1명, 현장 활동가 2명해서 4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만들기사업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1억원을 확보해서 농촌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 1명, 활동가가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과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공동체 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중간조직만들기사업인 2018년도 공동체 지원센터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관련 실과소에 공동체 관련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시 지원센터에서 양성된 마을활동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역량 있는 공동체 발굴을 연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금후계획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명칭을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센터 사무실 설치와 공동체 지원 센터 직원 5명을 공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개소식은 2월 1일로 목표로 잡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또 육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권역사업은 총 7개의 사업소로서 2017년 금년까지 5개소가 완료가 됩니다.
  이 5개 사업을 활성화 지역공동체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창조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총 14개 중 금년 말 8개 마을에서 사업이 끝나는데 이 8개 마을도 지원센터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공동체 운영에 관한 시군 견학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하는 2곳, 직영하는 2곳을 했습니다.
  먼저 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 전북 진안입니다.
  여기는 전략산업과에서 마을만들기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10년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여기는 중점이 마을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5명이고 진안군 마을만들기센터에 위탁해서 센터직원은 7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문가를 행정에 영입해서 오랜동안 걸쳐 만들어진 모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마을만들기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같은 경우는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는 가시 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입니다.
  정읍은 공동체 육성과가 있어서 4개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안과는 달리 사회적 경제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를 2012년에 개원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는 각종 공모사업에 만들어진 공간 관리가 미흡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국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됐을 때에 중단 우려도 있습니다.
  예로 2013년, 2015년에 메이플-스톤 20억 공모사업을 추진하다가 2016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었고 금년에는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에 10억원을 국비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마을만들기 팀이 있는데 2015년 서구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YWCA 활동가를 지역에 활동가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역량 있는 인적자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후 공무원을 파견해서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마을 리더 양성 및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센터의 중심 기능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여기는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과 아파트공동체팀 2개 팀이 있었는데 2012년부터 해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으로 운영해오다가 센터의 사업비 증가로 의회와 갈등이 있어서 2016년부터 운영체계를 직영방식으로 바꾸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역량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또 아파트가 80% 이상이 된 지역으로써 아파트 공동체 팀과 마을공동체 팀을 나뉘어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운영계획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가예산 확보실적은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에 2017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성과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민소통실은 우리 시민의 밀접한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요.
  시민소통실에 실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 1년동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시민불편살피미를 120민원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런 욕구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받아서 그리고 소통하고 해결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환경, 도로 한 두 개가 아니고 복지, 독거노인에 따른 복지까지 다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생활민원담당계 특별히 더 밖에 나가서 거의 외근하시잖아요?
  밖에 시민들하고 있으면서 그런 가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는 생활담당계에 더 신경쓰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가 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설명해 주신 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계획에 맞춰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지역공동체 지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한때는 저희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고요.
  다음에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 공동체가 어우러져서 지역공동체라고 요즈음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나 이런 행정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자생해서 우리 자율적 운영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자라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정확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해서 저는 방금 남원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권역사업을 예를 들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권역사업들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들도 있어서 각 마을에서 발빠르게 사업을 구상해서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염려를 말씀드렸지만 국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끊어지면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지 요즈음 보면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노노케어라든지 서로 복지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스스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을 창출해서 서로 주민들끼리 소득을 환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적절히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서 지난번에도 정책토론회도 했지만 농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창조마을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은 대체로 예산을 보통 권역사업은 5년, 창조마을은 1-2년 정도 되는데 예산이 지원이 끊기면 거의 활동이 미약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남원시 문제뿐만 아니고 시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것을 활동가를 양성해서 그것을 활성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순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소득이 창출되면 소득을 가지고 인기부를 쓰고 또 재창출되고 피드백이 되서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야 하는데 순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약하나 그것을 활동가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남원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각 마을에 사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기존 선행을 해서 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 남원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충분히 대안이 있을 때 그 사업을 해야 시행착오를 덜 겪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을 같이 주민역량강화교육도 시키겠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최근에 9월 2일에 수창 해뜨레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지원연계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업을 보고 들으면서 굉장히 저희 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연계팀들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9월 2일에 했던 수창 해뜨레 아파트 놀이터에서 있는 사업도 남원문화원에서 하는 다육이 심기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주민들이 일부러 준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노암동 골목놀이터입니다.
  노암동에 골목놀이터는 교육청에 혁신특구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연계팀들의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해서 잘 하는 이런 사업들에 잘 연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는 그 옆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파트하면 작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살다보니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 공동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층간 소음의 문제라든지 이웃간의 무관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 문제라든지 다음에 환경에 대한 쓰레기, 다음에 관리비 운영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요리도 만들고 바늘질도 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에 공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들을 사업으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 실시했습니다.
  예산도 2천만원을 가지고 또 조례가 성립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재료비로 편성해서 지출문제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 2회추경때 민자로 목변경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1개 사업단에 2-300만원의 지원을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먼저 가는 단체할 경우에는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정적·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갈등의 해결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웃간에 같이 모여서 사는데 이웃간에 무관심, 이런 것에 남원은 살기좋고 소통도 잘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남원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지역사회공동체사업으로 유인물을 보니까 다함께 놀자 동네한바퀴 세부추진사업이 10월 14일에 곧 이 사업이 있나 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도 저희가 시민소통실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사업은 권역별 사업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다 함께,

○부위원장 한명숙  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는 보면 왕정동, 동충동, 죽항동 이렇게 권역별로 이루어 지는 사업같은데 10월 14일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지역사회 교육공,
  아, 이것은 교육공동체사업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교육청과 연결해서 하는 그러면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인데 지원연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군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요.
  저희들이 창안대회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 7개 사업 중에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적은 예산으로 시민소통실에서는 7개 사업을 올해는 하고 있고 앞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연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하는 사업에서도 아까 적은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연계팀에 교육청 그리고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체 이런 협의체 연결해서 같이 하는 그런 활발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 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 12달로 보면 3/4이 지나가고 있고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이 중앙정부와 연계된 조직은 아니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자치단체로 보면 몇 개나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조직 시민소통실 별도로 있는 시군도 있고요.
  아니면 1개 계도 있고 이런 기능하는 데는 다 있다고 봐도 상관 없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 업무를 놓고 보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꾸 불편한 사항 또 어떤 과에서 해야 할지 구분이 안 되고 또 즉결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처리방법은 실과소에도 완벽하게 하겠지만 임시적으로 또 불편사항 간략한 것은 최적으로 처리 가능한 가능이라고 판단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줄 알았는데요.
  제가 보면 소통실이 어떻게 보면 시민과 소통을 하게 되고 갈수록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시골을 다녀보면 정말로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해 봐야 50대 말. 60대 초반, 3-40대는 거의 한 두 명정도밖에 없는데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120봉사대가 역할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 또 소규모 숙원사업들 해결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지역에 각 조직들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들을 놓고 볼 때 정말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의외로 많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봉사대가 1년이면 몇 번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기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120봉사대 있고 현장 찾아가는 민원이 60회고 또 가사도움서비스가 매주 2회 이상하고 또 현장투어를 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는데 매일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죠?
  현장 120봉사대가,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현장민원은 일주일에 두 번하는데 연 60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녀보면 사실 가스, 전기, 수도, 농기계 점검, 미용도 나이드신 분들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 특히 나이드신 분들 우리가 개인으로 보면 등이 가려운 데도 손이 안 닿아서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120봉사대가 왔다 가는 마을을 다녀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너무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욱더 확대가 가능하면 더 확대시켜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자원봉사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텐데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합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미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가 자원봉사신청을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분들은 아주 적극적이고 사명감과 같이 보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 별도로 격려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자기 생업을 매주 2회를 참여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업도 있는데 생업을 존폐를 하고 온다는 것은 상당한데 그분들 항상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회만 되면 격려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한 열 분 정도,

○전평기위원  파트별로 ?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파트별로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파트별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봉사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에 격려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맞습니다.
  그런 분들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국장님들 또 저해서 주기적으로 격려를 하고 있고요.
  식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도 이야기하셔서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봉사도 하고 격려해 주고 칭찬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전평기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마을안길, 회관, 모정 등 소규모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조기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조기집행은 충분히 했고요.
  100% 하는데,

○전평기위원  8월말로 이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공사완료가 65%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실적은 원래 60% 수준인데, 조기집행은 60% 수준입니다.

○전평기위원  조기집행은 60% 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로라든지 용배수로 사업같은 경우는 농사철이기 때문에 조기집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은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여건이라든지 이것은 거의 저희들이 추진한 것도 있지만 읍면동장 재배정사업으로 읍면동장이 추진하는 실정이라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실적을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모정도 시민소통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과거에 노령인구의 평균 연령이 60대 전후라면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신축을 했던 모정들이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또 그런 부분의 문제점 그리고 모정에 샷시를 해서 창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전에 사업을 했던 모정들을 보면요.
  그런 경우도 절반정도는 여름 한철 이용하는데 바람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이용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을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창문 달지 말고 그리고 동문이 가까운 데, 될 수 있으면 높은 곳, 그리고 채양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금년부터는 저희들도 모정없는 마을은 없고요.
  다 있는데 리모델링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창틀 비가림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오픈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창문을 다는, 마을이장님들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금년부터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렇게 전부 다 회수하라고,

○전평기위원  그렇게 좀 해서 다음에 다시 창문을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제출한 서류 조직도를 보면 신규채용으로 5명을 해 놓고 농촌활력팀이 3명을 포함해서 8명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신규채용 인건비는 1억 6,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억 6,500만원이 본예산 계획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농촌활력팀에 인건비를 보면 경상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경상비로 5천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빠질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연봉으로 따져봤을 때 맞지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정과에서 농촌공동체 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정도인데 총 경상비로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와 여러 가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이상 지급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급되고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지금 공동체 지원팀하고 자원연계팀하고 다음에 농촌활력팀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없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센터장 연봉이 3,600만원이고 팀장이 3천만원이고 팀원이 2,750입니다.
  연봉으로 보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런 상황이 업무를 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업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지원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정도 연봉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모집하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3,600만원이고 자원봉사센터도 2,937만 7천원으로 거의 3천만원 정도 되고요.
  도시재생도 3,300만원, 문화도시사업은 3,600만원 정도 완주도 3,600만원 수준이고 그래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좀 많이 주고 싶은데도 다른 시군들,

○전평기위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와서 능력 발휘를 해야 하는데 이 급여 가지고 과연 그런 사람이 오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물색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람이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좋은 사람들을 선정,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에 구성을 조례에서 다시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3월 19일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했어요.
  17명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 보면 15명을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별개의,

○전평기위원  별개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앞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죠?
  15명으로 ?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

○전평기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에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 중에 남원시의원이 2명이 있어요.
  시의회가 추전한 의원이 2명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의원은 어느 쪽 의원을 말합니까?
  상임위원회가 ?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의장님한테 하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전평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부서의 의원은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안전경제건설위원쪽으로 추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9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욱 잘 하셔서 올 한 해 업무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120민원봉사대 역할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 고생하신다는 칭찬의 말씀 계셨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저소득층, 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의 기회를 넓혀주시라는 주문말씀이 있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도 잘 하신 것으로 통계는 정리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가는 잘 챙겨서 아주 보이지 않는 주변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초창기 업무여서 우려되는 말씀을 한명숙 위원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질의 기회가 되면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초창기에 거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구성하는 문제에서 부터 또 일차로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서 분야별로 소규모사업이 선정이 되서 창안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참고되는 상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칭찬의 말씀도 있었지만 잘 챙기셔서 이 사업이 초기에 정착이 되고 내년에 규모있는 사업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소통실 전체적인 2017년 주요업무 결산에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실에서 조금 더 문제의 어떤 소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농촌인구의 감소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경쟁 일변도의 지방행정으로 인한 지역경쟁력이 지금 현재 상실되고 전국적으로 다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도농복합도시의 도시개발 한계와 롤모델이 부재되어 있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또한 미래 행정 수요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매뉴얼 구축도 시급하다, 이런 시민소통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또한 복지수요의 증가와 자주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자생력 확보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시민소통실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부분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 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봉사대에 굉장히 칭찬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환경은 환경과가 하고 있고 도로는 도시과, 교통은 교통과, 광고물 적치물은 관련 실과소에서 하시고 있고 맨홀이나 가로등은 건축과, 농기계 점검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인 집행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0민원봉사대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매뉴얼 구축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을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은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각 실과소에 업무는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화라든지 제일로 편한 데 120봉사대로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바로.
  나가면 1-2시간 내에 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현장팀이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해결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소 해당업무에 이첩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도 하고 마감까지 민원인한테 응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나 많은 일을 저희들 역할을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서 하는 업무를,

○박문화위원  업무까지 지금 다 이중적인 중복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중복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중복보다는 실과소에 기동력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고 우리 120봉사대는 기동력이 있습니다.
  인원 10여명이, 자원하는 10여명이 있기 때문에 빨리 초동에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관련 과와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중복되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효율적인 부분에 집행 매뉴얼 구축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간부공무원 현장방문봉사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과 부시장이 체험의 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 말씀하기는 홍보용으로 사진찍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직접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을 체험의 날을 직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위주가 아니라 직접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현장방문봉사를 하라,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박 위원님!
  다음 주에 보절 사천에서 하는데 한번 현장에 와보시면 그렇게 절대로 홍보용이 아니고 실제로 손발 걷어붙이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박문화위원  시민이 느끼는 그런 현장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추진이 지금 현재는 지역공동체는 내년 2018년도에 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일단은 2017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는 2018년도 여러분이 지역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좀더 발전적인 어떤 기금조성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기금요?

○박문화위원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에 대한 기금 조성이 실질적으로 사례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공동체사업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궁금한 점이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혹시 오늘 이 시간에는 소통실장님께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에 대한 기금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러운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기금이라는 것을 할 때는 또 조심스럽고요.
  또 기금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하겠고 또 현재 거기 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 이제 초창기인데 이것이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10년이상 5년이상 전부 다 먼저 나가서 열심히 하고 정착이 되고 많이 하는데 가시적 효과가 너무나 단시일에 나게 하면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운영방안을 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 과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일단 해 봐서 점진적으로 더 사업을 발전할 계획입니다.
  또 박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필요하고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례라든지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그것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모색해야 하고 앞으로 지역공동체 지역센터가 위탁이 될지 직영이 될지 그것은 운영하다가 나오겠지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일단 먼저 직영을 한 2년동안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좀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사업이 전국으로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벤치마킹 사례에서 뛰어 넘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 나와야 저는 지원센터 설립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상록수에 나온 것처럼 그런 지역운동 활동가들이 제대로 밑받침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저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지역활동가들을 어떻게 뽑냐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방향성이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지역공동체 활동센터 지원에 있어서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년층 대상에 대한 지역사회 청년인턴제를 도입해서 정말 이 청년층을 지역에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가로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시민과 마을리더들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칭해야 할 청년들을 이 지역에서 남아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 지원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청년층 대상 지역사회 청년인턴제 도입을 꼭 하셔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 적용도 꼭 해야 할 부분이고 사회활동가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만들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과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역공동체라면 어떤 업무를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각종 단체 또 시와 단체, 조합과 조합 연계하는 그런 기능이지,

○박문화위원  중간지원단체가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연계지만 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들을 키워야만 이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박문화위원  제가 지금 1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은 이영태 실장님 외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4개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시민소통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시민들과 거의 날마다 접촉하고 있는 소통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더욱더 시민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소통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두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형 현장소통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남원에 교육에 대해서 원탁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29명이 모이셨는데 거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다양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까지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보통 100여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성원이 되어서 120명, 130명 정도가 됐었는데 교육 관련 의제가 상당히 45개가 전기가 되서 책자로 만들어서 주고 각 실과소에 또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업무도 있고 그래서 관련부서에 하는데 상당히 제가 봐서는 시민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좋은 일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원탁회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이 최대한 남원시 미래교육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10월 중에 아트센터 운영과 구 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서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아트센터도 남원시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사서 할 계획이고 구 역사 활용 방안도 남원시에서 다 매입을 했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매입했으니까 남원시민이 어떻게 하면 더 보다 살기좋은 남원시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원탁회의가 10월 언제쯤 개최 예정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정확하게 이것은 진행자와 지금 현재 진행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장종한위원  지금 몇 명 상대로 모집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한 20명 정도 진행자를 테이블마다 진행자를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20명 정도 일단은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시겠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진행자를요.

○장종한위원  진행자를,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7-8명 정도 테이블을 하는데 진행자를 모집해서 하고 원탁회의도 우리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입안단계부터 참여를 하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하냐, 지금 현재 아트센터라든지 구 역사 활용방안은 현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원탁회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100%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전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세우되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참가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시에서 원탁회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계획은 남원시에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 원탁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더 좋은 안이 나왔다고 보면 거기에 참가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봉사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들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현장에 가셔서 고생들을 저도 몇 군데 마을에 가보면 미용서비스라든지 농기계수리 등등 전기·수도 적은 것은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읍면동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희들이 시스템은 한계가 있어서 60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장종한위원  1년에?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장종한위원  읍면동에 보통 2개, 큰 읍면은 3개 정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능하다면 오지마을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소재지나 소재지 근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들은 혹시 수도꼭지가 하나 고장이 나면 바로 가서 사올 수가 있는데 오지마을에 할머니 혼자 계시는 이런 분들은 버스를 한번 내지는 두 번 갈아타고 나오셔서 사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오지마을을 위주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2018년도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지마을 우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실제로 피부에 닿는 그런 마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약 85억원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85억원입니다.

○장종한위원  85정도인데 자체설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자체설계보다 거의 용역으로 봐야죠.

○장종한위원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경우는 자체설계가 가능할 텐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설계인원이 두 명입니다.

○장종한위원  시민소통실에 그렇죠.
  우리 계장님 한 분하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런데 이분들이 설계만 하면 다른 일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설계팀을 한 분 모시고 오셔서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장종한위원  효율적인 면을 따져보시니까 그것이 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전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한 금년같은 경우는 100여건의 자체설계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소규모 사업들은 거의 1천만원 이쪽 저쪽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설계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한푼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아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화두가 되었는데요.
  어차피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보면 여기에 문화예술과, 도시과, 농정과 이런 모든 사업들을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이런 취지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도시과 이것은 사업종료 후 통합운영을 하고 농정과에 농촌창조마을만들기는 내년부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농촌공동체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같이 흡수해서,

○장종한위원  내년부터 발족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진안군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가 약 10년 정도 됐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제일 앞서서 하고 있고 거기에 혹시 우리 실장님 벤치마킹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는 못 가고 계장하고 직원들 보내서 했습니다.
  충분한 정보도 있고,

○장종한위원  어차피 남원시같은 경우도 도농복합도시죠.
  그리고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농촌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나 선택해서 성공한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남원시도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만들기사업에 벤치마킹을 우리 실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한번 가셔서 주로 남원시는 금년도사업을 보니까 거의 도시형이네요.
  마을아파트쪽 7개 사업 중에?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금년은 시범사업으로 했었고요.
  내년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농촌만들기사업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왜, 남원시는 사실상 농촌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남원시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이기는 하나 농촌이 살아야 남원시도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진안군 마을만들기사업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남원도 타지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남원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사실상 저희 남원시는 좀 늦었습니다.
  한 발 늦어서 앞에 진안이라든지 정읍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늦어도 열심히 하면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내용 다시 강조 말씀 몇 말씀을 드리면 120봉사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건설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보여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조금은 현안이 있고 민원이 있는데를 이왕이면 가서 어울려서 봉사하는 기회를 갖다 보면 그분들의 정말 민원하고도 해결되는 소통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찾아가기 쉬운 데 가서 시장·부시장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 골 깊은 민원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역 이쪽 저쪽에서?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까지 담아서 그런 데 실질적으로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종한 위원님 말씀 중에 오지마을을 우선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마음 담아서 대상마을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지역공동체에 대한 것은 초창기 업무여서 의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여러분도 많은 부분에 체험하고 벤치마킹 다녀오셨지만 아까 기금 조성의 문제나 청년인턴제 문제,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사업초기여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아까 답변도 하셨는데 자생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성공에 좌우되는 문제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기금이나 청년인턴제나 또 역량강화사업에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촌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열 번을 생각해도 우리 남원에 도농복합형도시에서는 다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지역여건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은 주요사업부서이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또 구석구석 찾아서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고 또 민원을 받아들여서 각 부서에 연결해 주고 그런 부서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데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드리면서 또 긍정적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20민원봉사대 사업들 받아들이는 시각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조금 재고해 보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등 가사돌보미서비스를 전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민소통실 120민원봉사대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가사돌보미들이 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체계적이고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희망복지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이 그 부서의 업무에 합당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120봉사대에서 독거노인을 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복지과나 다른 데서 하는 업무가 아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전기같은 것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순회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걷기 거동도 불편하고 또 전구 하나 갈아끼울 힘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분 중에서 120세대를 더 취약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순회를 합니다.
  특별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업무내용을,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적에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현장민원내에 있는 사업이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따져 보면 현장민원내에 소외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중에 독거노인분도 들어 있는 것이지 독거노인 등 가사돌봄서비스를 전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이 그러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실질적으로 마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할당부서에서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요사업부서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앞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에 주요 사업 시행부서는 읍면동에서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거의 재배정,

○양해석위원  재배정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재배정하기 전에 설계를 자체적으로는 아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을 용역회사에 줘서 통일감있게 하는 것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지역에서 그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사업배정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설계가 다 끝나야 되니까 그 마을만 끝나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는 남원시 전체 설계를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재배정하니까 그 마을별로는 빨리 해야 하는데 배정이 늦게 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재배정을 먼저 하면 재배정에 의해서 용역이 들어가죠.

○양해석위원  아니, 설계를 자체적으로 용역회사에 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민자 민간보조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보조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설비는 바로,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자체설계해서 민간보조 그것만 일괄적으로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설비하고 민자도 예산 배정할 때 시설비는 본예산 예산이 서면 일괄 저희들이 읍면동 재배정을 합니다.
  시설비 부기에 나와있잖아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설계까지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체설계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렇죠.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하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재배정을 민간단체에 보조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단체에?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설계하고 들어오면,

○양해석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마을에서 해야죠.
  민간보조,

○양해석위원  아까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설계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까 시설비를 말씀하셨고 민자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불편한 것 챙겨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아쉬운 점에서 SNS 서포터즈 활동이 미비했던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희들이 그분들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는 요령이라든지 우리 방식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특별히 교육할 필요가 없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원고료 실비정도는 주면 더 잘하지 않냐, 괜히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홍보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도 해 주면 실비 지원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실비 제공 안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혀 ?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조금 주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희들은 안 했는데 우리한테는, 홍보전산과에서 홍보기획단인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이 문화관광과하고 우리하고 홍보전산과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통합적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면 인력이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관리를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것도 사업부서별로 특색이 있어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러기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유기적인,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고료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유기적인 관계로 한번 해 보시면서 기대를 해 보겠고요.
  아무래도 오늘의 주요 이슈는 또 많은 양의 설명이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그 이야기가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앞으로 5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뽑겠다는 것은 시민소통실에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공동체 지원팀과 자원연계팀은, 그런데 인턴활용팀은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농정과에서 확보된 인력을 재배치받는다고 해야 하나요?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그분들의 소속은 농정과일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소속은 지원센터고 예산집행을 직영을,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지원센터도 현재 예산을 소통실에 편성해서 소통실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직영체제기 때문에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양해석위원  센터가 위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영체제니까 지금 현재 시민소통실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파트를 관리해야 하는데 농촌활력팀은 그것이 아닙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관련 업무가,

○양해석위원  예산도 어디에 서있습니까?
  예산도 그쪽 부서에,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농정과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정과에 서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를 받아오고 그런가 보던데 지금 예산내역도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내년에 확보를 가정하고 확보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확보도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 농정과를 통해서 확보된 인력이고 ?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을 또 이렇게 한 이유가 조례가 지금 적용을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농정과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문화도시팀과 도시재생팀도 각각 타 부서에서 진행해 왔던 팀들을,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양해석위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인력을 100%는 아니지만 그 인력을 받아들이잖아요?
  현재하고 있는 인력들을 100%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받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받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업무만 받을 수밖에 없죠.

○양해석위원  업무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도는 아직 진행형이니까 앞으로 일이니까 그렇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농촌활력팀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지원조직 만들기 사업해서 농정과 해서 농촌공동체 지원센터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 두 명이 있고 세 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근무는 두 명이고 확보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연초에는,

○양해석위원  티오는 세 명인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세 명이 근무했다가 한 명은 일순간에 그만둬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2명만 승계를 받으면 되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세 명을 해야 한다고 농정과에서,

○양해석위원  세 명까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세 명을 그러면 한 명 채용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시지 그러세요?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타 부서하고의 협조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조금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요인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현재 초창기고 업무적으로도 업무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지,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예산 갖고는 아니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굴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군구 견학했던 자료를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남원 광주광역시 서구가 우리의 현재 상태와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했던 것에 대한 사업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창안대회를 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마을공동체 창안대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13개를 받아서 7개가 선정됐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다가 오늘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천천히 봤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원됐던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우리 만족을 다 못 시킨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들이 조금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 요리프로가 절반을 차지하네요.
  3개 정도가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장소가 무슨 부영5차 오들사랑방에서 다 합니까?
  이 지역공동체사업이 각 지역에 마을에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해 보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무슨 부영5차 오들사랑방만 5개팀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그쪽 마을분들만 이 사업을 합니까?
  7개 중에 5개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3개 마을,

○양해석위원  아뇨.
  장소가 요리는 3개고 장소가 부영 5차 오들사랑방하는 것이 식생활교육, 다음에 두근두근 탐험대, 다음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우리 마을 우리 가족 파이팅 장소를 여기만 한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희들이 장소 선정만 아니고 지금 현재 창안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이수했지 않습니까?
  교육이 1개가 있고 또 창안대회를 공모했더니 9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2개는 맞지 않아서 탈락을 시키고 7개 했는데 사실상 초창기라서 저희들 입맛대로 지침을 준다든지 그럴 수도 없었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부분도 주변에 각각 곳곳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공간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관도 있고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면 골고루 배치해서 그 지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양해석위원  아니, 오들사랑방은 아파트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명월초 화분심기, 손자수강좌, 재활용 업그레이드 그런 사업들 몇 가지 강좌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이 프로그램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편중되어 있죠.
  공간만 한다하더라도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주 활동 근거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팀들이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회관 앞에 세워놓은 그것이 완성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한쪽에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것이 뭔가?" 다들 궁금해 해요.
  완성이 안됐지만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들만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활용의 가치나 모양이 조금 불완전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들어왔던 대로의 그 사업이 거기에서 종결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건물이라고 해야 합니까?
  조형물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직접 가봤습니다.

○양해석위원  조금 불안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양해석위원  왜냐 하면 그 주변을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조금 활용성 부분이라든지 그 자체가 던져주는 의미가 뭔가 사람들한테 뭔지를 알려줘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앙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데가 시민소통실입니다.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20민원봉사대의 역할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참 잘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민들이 직접 120민원봉사대를 필요로 했을 경우 전화하려면 몇 번으로 해야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120 이 자체가 당초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도로 연결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국번없이 바로 120,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120하면 도에서 연결되면 남원이 4번입니다.
  120 누르고 4번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양희재위원  120 명칭을 부여할 때 "이리 오너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120 이렇게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양희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리오너라" 120,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쉽게 기억하기 연상하기 좋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관계 부서에 이첩을 하게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역할이 끝납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그 과정을 민원인들한테 다시 전달을 아무래도 해야겠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실과소 우리가 직접한 것은 해결하고 민원한테 통지를 하고요.
  실과소 도움이 필요하면 정식공문으로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에서 완료가 되면 사진 첨부해서 보내주면 저희들 다시 민원인한테 통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양희재위원  민원인들은 접수를 했는데 궁금해하고 속타고 하니까 빨리 빨리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당연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전달을 못받으면 불만사항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원도심 간선도로에 전신주가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서 많이 서있는데 시민들께서 전신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가끔 들어 옵니다.

○양희재위원  전신주 업무는 결국 한전업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한전 업무입니다.

○양희재위원  단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민원을 대신해서 한전에,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만약에 옮길 때에 또 2차적인 민원이 발생될까, 또 다른 시민이 불편이 없는지 그정도의 역할을 의견 첨부하는 수준,

○양희재위원  결국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종국에 가서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하고 한전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양에 따라 다르겠죠.

○양희재위원  언젠가는 이 지중화사업을 해야 할 것 같으며 해당 거기가 도시과죠?
  도시과에서 그것을 주도해야 할 업무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과와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전신주로 인한 시민들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시민들이 아파트 생활을 기피하고 전원주택이나 시 외곽으로 많이 나가서 이렇게 촌락을 이루고 형성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화재나 생명에 위급함을 느껴서 119를 연락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적어도 119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119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나 생명에 위급함을 느꼈을 때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재산이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운영에 관해서는 앞서 많은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고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가 좀 늦은 편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늦은만큼 타 지자체 그동안 운영했던 장단점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벤치마킹하셔서 늦게 시작한만큼 문제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하신 말씀이 앞에 말씀해 주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내용하고도 유사한 것 같지만 그래도 특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활공동체에 참여가 되는 농정과에 중간지원조직만들기 사업부서에 직원들의 인건비와 이번에 다시 다섯분을 영입하는 인사에 의해서 지원센터 운영하는 분들하고 관계 잘 비교하셔서 인건비 상정을 산출하셨다고 하는데 세심하게 그 부분 어차피 한 울타리에 근무하실 분들이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 창안사업이 제가 봐도 조금은 부영5차에 특정지역에, 부영5차 취소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중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는 자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기도 하고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일시에 전지역이 참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마을학교 수료자 45명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계시고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사업 책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조금은 안배가 될 여지도 있었는데 참여도가 참여율이 낮았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 잘 판단하십시오.
  한쪽에 치우치면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아까 창안사업 중에 집 나와라 뚝딱 집짓는 도깨비들인가 하는 사업 작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음에라도 관리에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안전검사내지는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지어진 구조물이어서 위험도가 있을 수 있어서 잘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신주 이설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이야기 아닙니까?
  힘드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장애가 되서 옮겨야 할 지장물이어서 관련부서와 심도있는 검토를 여러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좀 한계인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하기는 좀 그런데 민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민원 해결차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큰 사업틀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시스템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관련부서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사업은 다 아닌 내용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시민소통실이니까 소통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가져서 잘 정착하도록 기여를 하십시오.
  여기에서 니 것, 내 것 따지기는 좀 그런 분위기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섯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습니다.
  제가 중복되지 않고 강조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꿈꾸는 마을학교가 됐건, 원탁회의가 됐건 다 거기에서 지도자로, 지도자라고 해야 되지, 주도자라고 해야 되는지 뭔가는 우리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실 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것 좋지만 요새 우리 시민사회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 혹시라도 여기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의원님들 같이 그런 부분이 배제되서 확실하게 충실하게 뭔가 기본을 가지고 역할을 할 사람들이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집단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감지가 되면 철저하게 배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연계되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기본이 다 있는데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은 기본지침이나 원칙이 다 있잖아요?
  법에도 한정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다 있습니다.
  물론 그쪽 사업들은 마무리가 된 뒤에 우리 지원센터에 와서 일하실 분을 그때 다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가 바뀌면 내년에 지원센터에 근무할 5명을 선출하잖아요?
  선정을 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그분들은 이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공동체 사업으로 연계시킬 때 그 5분이 역할해서 후속적인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인력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또다른 인력을 그때 가서 확보를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라든지 모든 사업은 다 끝날 겁니다.
  사업이 끝나면 관련조례에 의해서 다 사업이 끝나면 운영관계에서 활동가를 우리가 조성해서 이분들과 같이 그 사업을 계속 연관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환  저는 문화도시나 도시재생사업에 역할했던 분이 다음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 와서도 역할하는 분이 계시냐,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직 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판단해서 실제로 이 인원이,

○위원장 김정환  지금 5분만 선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농정과에 있는 분 현재는 두 분이지만 인력보강을 해서 세 분이 오시면 8분이 앞으로는 우리 남원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일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인원이 더 활력있고 더 활성화될 때에는 인원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업무 한계 가지고는 이정도는 해 보고 더 증원이 필요하고 사업이 확장이 필요하면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5명, 그리고 농정과에 보태서 8명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어야 할 분들이 오셔야 뒤에 사후관리를 했든지 업무에 연속선상에서 있는 일을 하실텐데 단순히 지금 뽑은 5명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 전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보면 2년간은 직영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리고 그 사업들은 금명간에 다 끝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위원장 김정환  2018년도에 끝나고 금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농정과 업무는 상당히 앞으로 진전이 장기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금년에도 14개 마을에 192억원을 확보한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기본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이질적인 조직이 되서 오히려 모아놓고 불협화음이 나는 조직이나 단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도 되고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5명을 뽑을 때 그런 부분에 배려해서 인선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더 보강해서 더 인원을 뽑을 것인가는 지금 판단을 해 보셔야 할 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일단 저희도 활동을 하기 위해는 확대가 생각이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사업을 처음에 욕심껏 많이 끌어들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우리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은 없는 것 같아요.
  4개 시군의 예를 보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우리 지원조례를 보면 우리는 처음 출발부터 지원조례에 담아놓은 내용을 보면 이것을 다 담았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도시재생의 업무도 담았고 농촌활력화사업도 담았고 욕심껏은 담았는데 출발은 조금은 검토가 힘들게 한 것 아니냐 괜히 금명간에 1-2년 사이에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조례를 만들 때 시민활동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또 사회적 경제를 토탈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기분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책상에서만 좋은 뜻만 가지고 모아놓은 것 아니냐, 더 안 좋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기존에 했던 것을 오히려 통합하고 융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혼란이 오는 부분을 만들까 싶어서 그리고 업무 뒷처리 너무 광범위입니다.
  의욕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섯 분 위원 중에 보충질의나 아까 질의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민참여형 현장소통 추진에 시민원탁회의를 4번을 하셨어요.
  4회까지 하셨고 지금 5회가 아트센터 남원 구 역사 활용방안이 10월 개최 예정으로 있는데 4회까지 된 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책자에 나와있어요.
  참석했던 분들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책자에 넣어놓기도 하고 또한 제안내용 추진사항 계획을 별도로 관련 과 실과부서에 내용을 적어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원탁회의를 해 놓고 나서 "이것 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렵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탁회의를 했으면 일목요연하게 원탁회의 결과가 가시화될 수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책자에 의한 내용에 어떤 부분이 아니라 1회때 나왔던 지금 남원에 필요한 청년과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러면 괄목할만한 청년과 여성정책을 딱 결과물에 이 책자에 추진 현장과 소통 남원시민원탁회의에서 내용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2회 공공 공간 활용방안을 시민에게 묻다도 이런 부분이고요.
  3회때 시민이 바라는 남원관광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여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위원님, 책자 보시면 뒤에 제안내용에 지금 장단기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제가 이 내용은 알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다 발췌하고 추진을 계속 장단기로 구분해서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구분해서 실과소에 추진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때 관련 부서에 추진하라고 미리 공문을 보내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관련 과 부서에 요구하고 지시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원탁회의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회까지 남원의 교육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까지 했을 때 이 자료책자에 나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탁회의가 왜 우리가 원탁회의가 필요한 것인가, 이 자료 만들기 위해서 원탁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위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까?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 책자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이 책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책자 진행되는 것을 보는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주기적으로 배분해서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이 4회까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금후계획이나 추진실적에서 어떠한 부분을 했는가를 한 권을 다 갖다 보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해에 예를 들어서 4회때 남원시민 원탁회의에 의제가 남원의 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남원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나왔던 내용과 우리가 진행 장단기해서 지금 단기 진행 중인 가장 괄목할만한 좋은 내용을 여기에 실어줘서 팩트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보고서에 그렇게,

○박문화위원  보고에 팩트를 넣어줘라,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팩트에, 우리가 왜 남원의 교육을 했는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자료로 넣어주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희들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교육의 문제, 우리는 원탁회의 어떻게 보면 책상만 빌려주고 토론회만 시켜주고 그런 인식이 있지만 그런 교육의 문제를 소통실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를 통해서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 진행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냈던 겁니다.

○박문화위원  본 위원의 아쉬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원탁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에 대한 아쉬움인데 저는 남원의 교육 의제가 딱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우리가 남원의 교육에 대한 제목을 준 만큼에 제목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게 한 페이지라도 나와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원탁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더욱더 느낄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15페이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기금사업 4건과 지특사업 1건해서 5개 공모사업에 국비 47억 3,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만 2건에 5억 400만원만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소 국비 확보에 부진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16페이지에 신준섭 복싱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준섭 복싱체육관에 1층 실내바닥을 보수하고 2층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 8,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7페이지 춘향골 실외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실외데니스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억 1천만원의 사업비 중 9억 2천만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18페이지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영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월초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못했고 8월에 전국적으로 3개 모집을 한다는 공모가 와서 지금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3건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용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수영장이 꼭 1개소가 추가로 필요해서 국민센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수영장으로는 못하고 해서 장애인수영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광역권에 1개소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되었는데 8월에 방침이 변경이 되서 2019년도부터는 장애인체육관으로 1개소이상씩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문체부에서 답변을 받고 왔고요.
  저희는 2019년도에 공모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센터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면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되었고요.
  2018년도에 재공모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규사업 보고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업은 인조잔디축구장 2면의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부지 매입 사업비를 반영해서 부지 매입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 2017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주요 성과,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잘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우리 시민의 생활체육과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들과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하 전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혁신 교육특구입니다.
  저희가 3년차 혁신교육특구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가 3년차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올해 이것이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끝나네요?
  올해 저희가 계획했던 3년차는 끝나는데 이후의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년 2018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교육청에서는 계속하고 싶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 같이 교육청과 그리고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청에서 2억원과 우리 시비 3억원해서 5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만 함께 한다고 하면 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미래이고 행정에서도 교육청과 손을 잡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남원에서 질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꾸준히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인재양성사업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으뜸인재 육성사업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한빛중학교에서 지금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86명 참여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년에 비해서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출석률이 많이 좋아진 이유 평가되신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과목별 담임제를 실시했습니다.
  담임교사제를 신설해서 학생들을 파악하고 지도하고 그런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관심과 그런 것들을 더 부여했더니 출석률이 좋아졌다는 이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좋은 사업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석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중학교 아이들이 86명 중에 3학년 아이들이 4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보통 거의 비슷한 숫자에 3학년 아이들이 참여할 텐데 이 아이들이 남원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남원으로 거의 90% 정도는 진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내고장에서 학교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남원에 인구가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때문에 남원을 떠난다는 엄마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제가 재차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남원에서 받고 또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는 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선경써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 거점중학교, 고등학교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인재양성 고등학교 아이들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거점학교 남원고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도 출석률이랑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7-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7-8년 정도 되면 저희가 교육은 항상 바뀌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어서 뭔가 저희가 남원은 교육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정착이 되어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북의 별 육성으로 남원초에 국악·관현악, 중앙초에 배구, 용성초에 유도 이렇게 예체능 기능인재도 하고 있고 또 제일고 제빵, 남원 용성고에 전자기계 로봇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하고 있는 거점스포츠클럽에 종목이 축구, 복싱, 탁구, 테니스가 있지만 예체능에 대한 인재양성은 거점하고 연결해서 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인재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점에서는 체육분야만 하고 있고요.
  여기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양성사업에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예쳬능인데 체육분야는 거점스포츠클럽이 전문성이 있는 그런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체육쪽은 육성사업은 거점하고 연결을 해 주면 나머지 저희가 예체능 인재양성사업에서 하는 사업비로 더 많은 아이들이 좀더 혜택을 받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저희 방금 국가보조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같이 들어보면 저희가 국제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하는 추진실적에 보면 축구하고 테니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축구하고 테니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가 추진실적 체육대회를 보면 탁구대회 2일에 1,279명이 참여를 했고요.
  탁구대회나 배드민턴대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날짜도 짧고 그런데 춘향골 전국테니스대회는 8일에 542명이 참여를 해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단적으로 보면 굉장히 배드민턴이나 탁구에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원에도 보면 탁구와 테니스,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인구가 탁구나 배드민턴 인구가 더 많은데 남원에는 계속 테니스장이나 춘향골에도 보면 다목적구장도 거의 테니스가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갔더니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남원에 동호인들이나 대회를 보고 저희가 확장을 하거나 체육시설을 할 때도 안배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배드민턴과 탁구는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한대로 배드민턴이나 탁구가 꼭 대회때는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체육인들이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숫자적으로 딱 보면 저희가 각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이나 탁구는 많은데 학교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는데 테니스같은 경우에서도 남원에 구장들이 많아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 인구도 ?
  그런데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은 테니스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만나보면 배드민턴인이나 탁구인들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체육과에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잘 귀담아들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테니스장은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조성된 사업인데 전주시에서 포기를 해서 저희가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국·국제단위 체육대회 개최 유치를 하면서 지역에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셨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목소리도 대신 내주는 그런 교육체육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한명숙 위원님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생 100세 함께 하는 평생학습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수상에 대한 부분도 많고 또한 교육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체육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담당 이은주 계장님과 직원분들 상반기 잘 해 주셔서 여러가지로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 활력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계장님과 지역인재 양성에 있어서 서남대에 대한 부분 정상화 추진에 대한 부분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교육부에 반려, 불수용에 대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 대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으면서 다시 또 재정기여자에 대한 부분이 한남대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남대 입장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인가, 또 우려할 점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남대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동대책위에서 하는 사업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꼭 서남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말라고 해도 노력은 하실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실 텐데 최근에 도통동 우체국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 염원 촛불집회를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7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봤을 때 가시적이고 어떤 기대효과를 시민 정서의 기대효과를 같이 하려고 하면 저는 도통동 우체국 앞에 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거기도 홍보차원에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자막에 나왔으면 좋겠다, 양쪽으로 사거리에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일시정지할 때 그 자막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서남대 정상화 염원 촛불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이렇게 해서 자막 한 장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시민들도 알게 되고 또 촛불집회도 참석을 해야 겠다는 그러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광판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홍보전산과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지역에 있는 언론지 교차로나 그런 부분도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번주 금요일은 서남대 교수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서 촛불집회를 같이 참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서남대도 교수들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 주시고요.
  서남대 대책위에서는 몇 분밖에 한 두 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접민주주의에서 하고 있는데 대책위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같은 부분은 교육체육과 서남대 정상화 담당 하시는 계에서 이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금요일같은 날도 나와서 현지도 확인하시고 보시고 그런 부분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계속적인 관심을 주고 있고 또한 고용불안정 안정에 대한 부분도 계속 세심하게 관심을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도 여러 가지로 관심주셔서 앞으로 10월이나 11월에 그만둘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고용불안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체육진흥 고홍석 계장님과 직원들 매주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가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마무리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체육시설담당 이성근 계장님,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 저기 시설보완을 해 주고 가고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6개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조광장 6개소를 현지 시설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점검을 하셔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점검하셔서 도통동 근린광장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가 현장을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 주셔서 직접적인 민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현재 9월까지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나머지 기간동안 정리하셔서 실적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성과를 보면 6개, 기금 4개, 지특 1개 해서 5개를 신청했는데 2개소가 선정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일단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최소한 50%는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특사업인데 전국체전 위주로 해서 지역에 했고요.
  저희는 도 지특인데 체육사업 대신에 타 분야에 했다,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보면 아쉬운 점이 교육지원청과의 관계가 아쉽다,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쪽에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인 그 이야기보다는 서로에 업무공유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평기위원  좁힐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매사 모든 사업마다 우리가 밀착해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밀착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밀착 업무공유를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청에서는,

○전평기위원  요구하는 금액이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못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이 크겠네요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도 사업도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가 직접 참여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같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혁신교육특구라든지 직업진로체험센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진로직업체험센터.

○전평기위원  같이 공유하면 훨씬 효과를 더 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어쨌든 최대한 공유해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런 것으로 아쉬운 점에,

○전평기위원  같이 공유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에서 보면 동료위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중학교 출석률이 6% 증했고 고등학교가 한 7%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는 과목별 담임제를 해서 출석파악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자기소개서라든지 진학, 컨설팅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니까 조금 더 출석률이 올랐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시로 바뀌고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역할을 잘 하겠지만 으뜸인재 육성사업 속에서도 물론 여기 나오신 강사선생님이나 아니면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정보의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문업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빠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장학제도 운영에 있어서 기금이 이자수입일 텐데 계속 줄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시에서 출연을 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충당하고 기금도 일부 조성하고 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출연을 하고 일부 기금을 받고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이자수익으로 인한 어떤 지원을 많이 했을 텐데 그만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전에는 이자수익금으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금리로 인해서 그 차액만큼만 재단에서 더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출연이 되서,

○전평기위원  기본자산은 전혀 변동이 없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인생 100세 함께 하는 평생학습에서 휴대전화 사용법 교육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7회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장소가 어디 정해져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50대까지는 휴대전화 사용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알 텐데 지역에 다녀보면 요즈음에 자녀들간에 손자들간에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영상통화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사진을 전송도 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필요함을 느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남원시내권에서만 지금 현재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읍면동에도 여론조사를 해 보셔서 교육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텐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평생학습관 제가 다른 부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효사랑 휴대전화사용법은 평생학습관에서만 실시를 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했는데 필요한 교육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못하고 한글학당이 읍면동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글학당은 농한기에 주로 성인문해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아버님들도 필요해요.
  특히 아버님들 그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해서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한기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방학기간동안을 이용했어요.
  농한기라고 하면 여름에는 좀 어렵겠지만 겨울에는 한글학당 이용해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요조사하시고 장소 문제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지금 현재 개최비 지원이 3억 7천했는데 지금 경제효과가 37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투자 대비 수익으로 보면 굉장한 것인데 여기 보면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배가 원래 이 남원에 유치할 때 남원분이 총재여서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올해를 보면 회장이 바뀌어서, 회장인가요?
  총재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회장,

○전평기위원  회장배, 그런데 이것 계속 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가 손익을 따져서 그래도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해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7천 투자해서 거의 37억원을 했다면 10배이상의 효과를 본 것이니까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유치할 수 있는 한 유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사업해서 남원에 연습장이 없는 스킨스쿠버라든지 풋살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풋살은 문화체육센터에 풋살장이 있고요.
  스킨스쿠버는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봤고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차피 바다에서 해야 할 텐데요 ?
  잘 모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파악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7개 교실이면 종목이 같은 것을 여러 곳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생활체육교실 사업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종목이 17개 종목입니다.

○전평기위원  17개 종목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민속경기, 줄다리기, 검도,

○전평기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초등학교이 몇 곳이고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중학교는 거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중학교도 없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초등학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좁아서 시민 개방이 안 되는 것이고 개방형은 5개이상씩 지금 조성이 못되고 있습니다.
  기존 강당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이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 간에 특히 읍면단위 간에는 본의 아닌 자존심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다녀보면요.
  주천에 원천초등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산동, 이백은 있는데 왜 주천만 없냐 이것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원천 초등학교는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요.
  아영 초등학교는 문체부 소관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추가로 했기 때문에 문체부 건은 3건이 전국적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언제나 확정 발표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0윌말 경이나,

○전평기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가 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자료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쪽지가 왔길래 묻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필요없는 자료만 주고만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마무리 잘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광주 실내수영장에서 스킨스쿠버,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일단 남원시 교육체육과는 남원시의 교육과 체육을 일괄하는 우리 김완식 과장님 외 직원 21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특히 서남대 정상화 관계때문에 물론 대책위가 있지만 양노식 계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등등 고생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서남대 대책위에서 주로 맡아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남원시민, 사회단체 거의 남원시민이 다 발벗고 나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서남대가 꼭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반려사유를 보면 횡령금 334억원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앞전에는 마련을 안 했어요.
  2개 대학에서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의대만 욕심을 냈다, 그런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어차피 재정기여자가 한남대가 또 나왔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재정기여자가 인수조건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재정보전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오늘부터 사일간 총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그 사일간 중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되신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재정보전금 333억원을 넣고 그 다음에 의대 중심이 아닌 아산 캠퍼스까지 다 인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한남대측에서는 아산 캠퍼스 포함해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00% 다 충족을 시키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부 방침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남대측에서는 아산 캠퍼스까지를 포함해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교육부에 충족여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서남대는 그대로 폐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양노식 계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는 꼭 재정기여자가 교육부에 요건에 충족이 되어서 정말로 서남대가 활발히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마지막까지 끈을 놓치지 마시고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이 수영장을 하나 더 짓겠다는 뜻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수영장인데 말하자면 수영장을 하나 더 짓는데 하나는 보조를 받아서 장애인수영장을 짓겠다는 뜻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수영장 하나를 국민체육기금으로 받아서 졌고,

○장종한위원  받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지금 계속 수영인이나 시민들이 수영장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건의하는데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장애인수영장으로 아까 일반수영장은 못 지으니까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장애인수영장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었고 문체부에서는 장애인수영장도 광역별로 하나씩이다, 그래서 전주시가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19년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약 85억원 들어가는데 국비 3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영하시는 남원시민들을 종종 만나서 이야기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영장이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꼭 하나 필요한 것만큼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년도에 꼭 국비가 확보되어서 수영장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봄·가을로는 항상 바쁜 것이 우리 교육체육과 아닌가 싶어요.
  체육대회들도 많이 개최되고 행사들이 많아서요.
  그런 바쁜 가운데도 여러 가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서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특히나 모 언론을 봤더니 평생학습에 관련된 많은 수상을 하고 실적이 있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중졸, 초졸, 또 과목 합격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시화전에서는 우리 남원이 도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항상 큰 상을 차지하나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타 시군보다는 성적이 좋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담당자님의 노력도 있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해 주시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선생님들도 지도를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담당직원들도 애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시청 로비에 전시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7일부터 29일까지 시청 로비하고 강당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마다 하는 것 같아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남다른 실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인재양성이 가장 주 업무일 것 같은데요.
  제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통해서 지금 몇 년 제가 정확하게 저 들어올 때부터 했기 때문에 10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우수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만큼의 어떤 실적이 올라와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로 서울을 비롯한 S, Y, K대학에 진학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좀 그래요.
  굳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만을 골라서 더 우수한 학생으로 만든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 행정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오히려 같이 갈 수 있도록 처진 아이들을 더 끌어올려서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런 교육에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실적이라도 좋으면 그나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상쇄를 시키고 시민들이나 주변에 변명거리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상 해 봤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누가 그래요.
  이렇게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굳이 행정에서 모아놓고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학원 다니고 자기네들 인강을 통해서든 뭘 하고 한다고요.
  오히려 안 하는 아이들, 어정쩡한 아이를 우리가 끌고 가서 돌봐줘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가만히 둬도 공부라든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으뜸인재사업에 준한 그런 사업에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성적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시장님이 대답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목적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양해석위원  도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몇 프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육을 위해서는 또 인재양성 장학사업이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석위원  왜냐 하면 우리 우수한 아이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통해서도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장학사업을 통해서도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쪽 아이들이 받게 되고 또 밖에 운용되고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서도 이런 아이들이 받는 기회가 많이 와요 .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 우리 남원장학숙에 들어가게 되면 또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혜택을 보는 계기가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중복제한을 뒀고요.
  또 장학숙 입사생들도 장학금을 받지못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입사생들은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남원장학숙 월 15만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저도 한 두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에 제가 릴레이 시위때문에 오고 가면서도 그쪽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적지 않냐, 일반기숙사비에 비해서 최소한 밥값이라도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에 소재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라든가 제천이나 다른 장학숙에 그런 것 가지고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한번 재검토해 보셔서 너무나 특혜를 주는 것도 조금은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시군도 그 수준에서 받고 있고요.
  아무튼 검토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내에 보면 기숙형 고교에 지원해 주는 급식비 지원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숙형고교라고 딱 못이 박혀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08-2009년도에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단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기숙사가 생긴 학교에서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성원고와 남원고만 가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다른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별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시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30%.

○양해석위원  국비 30%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국비가 조금 내려오니까 국비가 안 드니까 그러네요.
  대부분의 여학교조차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체육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춘향골 축구장이 내년에 몇 면이 생기는 것입니까?
  2면입니까?
  1면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2면 계획에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1면만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장기적으로 2면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른 사업소에는 1면만은 25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책에는 2면으로 해서 75억원으로 나와있고 1면하고 2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2면은 토지 보상비,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25억원은 저희가 공모해서 지특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사항입니다.
  1면만 조성,

○양해석위원  그런데 땅은 되어 있는 상태고 땅값은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땅은 내년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해석위원  땅값까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땅값까지 포함해서 2면에 75억원이고 1면 25억원된 것은 1면에 대한 축구장 조성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땅값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가 땅값이 그렇게 일반적인 계산법으로 25억원을 시설비만 따져보면 2면이면 50억원인데 나머지 75억원 중에 50억원 빼고 나머지 25억원은 땅값이라는 소리인데 부대시설비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후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싱체육관은 지금 시설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설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집기 또 시설 일부 투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 공사는 끝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애는 써도 별로 소문이 안 나고 빛도 못 내고 서남대때문에 쫓아다녀도 누가 볼까 싶어서 숨어서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이라고 집단행동하면 안 된다고, 또 시군 중에 끼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부서고 얼굴 못내는 부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도 칭찬을 많이 하니까 더 하면 욕먹게 생겼네요.
  나는 그만해야겠네요.
  나는 잘못한 것만 이야기 할 겁니다.
  아까 평생학습관에서 휴대전화 사용법 7회에 100명 했다고 그랬는데 100명을 7번 했다는 그 말입니까?
  100명을 7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뇨.
  7회 해서 100명,

○위원장 김정환  7번 했는데 100명밖에 안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 번에 한 13명이나 14명씩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1대1로 하니까 학생들 봉사자 맞춰서,

○위원장 김정환  아니, 나는 교육한 것을 들어서 신문에도 났고, 대단한 일을 했다 우리 남원에서 아주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뜻있는 말씀 주셨는데 읍면동 학습관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애들 데려다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신나게 잘 시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제 또래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문자 보내는 것, 그림 보내는 것, 사진 보내는 것 교육 더 확대해서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고생하셨는데 이쪽 분야는 전통이 있어서 열심히 잘들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 저도 드립니다.
  마지막은 별로 없습니다.
  위에서 밑에까지 다 훑어서요.
  끝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체육행사를 17개 된다고 써놨어요.
  17번 해야 합니다.
  남원에서요.
  아직 안 한 것까지 싹 보태면요.
  의전은 여러분 행사뿐만 아니고 남원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의전이 늘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요.
  여기에서 총무과장, 국장 있는데서도 의전을 정리해라, 원칙을 정립해라 늘 그래요.
  그런데도 그때 뿐이고 현장에 가서 보면 식상한 부분이 생겨요.
  엊그제 행사때 제가 좀 늦게 갔더니 저를 늦게 소개를 해 줘서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 앞에는 잘 모르겠고 저 소개해 줄때까지는 기분좋게 늦게 가서도 소개를 시켜줘서 기분 좋게 왔는데 저희들이 의전을 지켜보면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의장님하고 시장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높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양립,

○위원장 김정환  의장이 밑에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양립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단체가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안 되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의회에 와서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행정지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만든 의전이 아니잖아요?
  시장, 의장은 동격이고 독립된 기관으로 위상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의원도 참석하는데 기분 좋으면 좀 일찍 시장 다음에 인사도 시켜 주고 안 좋으면 뒤에 만큼 할대로 다 하고 여러분이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의원들도 가서 읍조리고 앉아서 이름 석자 불러준다고 쪼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시정에 우리 의원도 뭔가는 역할을 해야 겠다고 가서 행사 빛내주고 얼굴 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은 그렇다 치고 의장을 보면 꼭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 의원들은 하루종일 버려버린 겁니다.
  두고 두고 미움만 쌓여요.
  그런데 이것을 편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조금 교부하는 과정에 다 여러분 업무 지도감독 솔직히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 잘 짚으세요.
  솔직히 조건에 달으라는 말까지는 못하겠어요.
  조건에 거기에 부대조건이라는 말은 못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분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합니까?
  보조금 주지 마세요.
  의회에서 깎아버릴 것입니다.
  솔직히.
  뒤에 따라가면서 뒷북이나 치는 사람들입니까?
  자꾸 기분나는 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주관, 주최 기관 표기할 때 확실히 하도록 하시고요.
  기분 나면 써주고 기분 안 나면 안 써주고 축사 순서도 있는 것도 바꿔버리고 어떤 사람은 현직이 아니라도 이름을 떡하니 올려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억울하지만.
  의원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원들보다 더 끗발이 여러분이 더 좋다니까요.
  업무 끗발이.
  보조금 교부해 줘야 하니까 확실하게 철저하게 앞으로 지도 감독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럼요.
  순수한 민간행사까지는 그러라 마라 못합니다.
  또 국회의원하고 관계도 있어서 어디에 가면 애매모호하고 그래요.
  하지만 시장이 간 데는 의장은 두 번째 올라가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도 그렇고 인사를 해도 그렇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잘못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우리 고 계장이 속으로 비웃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다 가신 분이고요.
  동네체육시설요, 주기적으로 누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부서지고 바퀴가 나가고 그러면 고쳐주기도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점검은 고치는 것을 전제하고 고치는 거죠?
  안 고쳐줍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현재까지 체제가 망가진 시설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해 줍니까?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없으면 세우시고 사후관리 안 하면 결국은 기껏 해 주고 그리고 그래요.
  다녀보면 사용 안 해서 저 혼자 망가진 것도 있어요.
  녹슬고 고장나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땅 많이 산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계획 잘 세워서 우리가 엊그제 사담을 나눈 일도 있습니다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춘향골 체육공원은 남원에 체육 메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야무지게 계획 세워서 계획적으로 챙기시고 요새 땅도 많이 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비비를 85억원이나 쟁여놨어요.
  땅 좀 양껏 사주면 좋겠어요.
  언제 해도 할 텐데 왜 이렇게 돈을 뭉쳐놓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설이 주장이 조금 약해서 그래요.
  강하게 주장해서 살 때 사서 후닥닥 만들자고 해요.
  문화체육센터 체육장도 춘향골 체육공원에 확장도 의욕가지고 담당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김정환  챙기십시오.
  챙깁시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늘 아니면 시간이 우리 의회 회기가 안 열릴테니까요.
  시민체육대회 21일인가요?
  며칠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일입니다.
  10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양해석위원  21일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위원  격년으로 하는 것이지만 올해 특별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 축구를, 아니 전년도가 아니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축구를 안 했는데 축구를 예선을 통해서 결승만 하는 것으로 했고요.
  씨름이 호응이 안 되고 읍면동에서 참가가 잘 안 되어서 씨름을 제외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그 2개만 변동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민체육대회 내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받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입장상이나 응원상, 경기에 우승하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다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다 있고 종합시상만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입장상은요?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입장 자체도 없고요.

○양해석위원  그것때문에 경쟁적으로 뭘 요란하게 하거든요.
  없는 예산 가지고요.
  응원상은 있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원장학숙 서울에 있는 지금 운영체제가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다른 시설에 운영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딱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업무분장상 회계관련은 저희가 맡고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파견을 한 분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주장을 해서 여기 표기가 됩니까?
  그리고 미파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편의적인 발상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보기는 좀 편법 아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장에는 여러분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서울사무소만, 서울사무소가 모든 거기 관리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운영관리는 서울사무소에서 책임이 있고 회계부분은 저희의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함께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들은 예산만 집행하네요?
  인건비랄지 거기 주·부식비랄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정환  고장이 나고 청사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서울사무소에서 고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집행도 예산도 거기에서 집행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울사무소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한테 품의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하고 협조해서 바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나는 아무래도 뭔가 잘못됐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인사사고나 불편한 사고가 나면 그것도 서울사무소 소장도 아니고 계장 책임입니다.
  6급 계장,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운영관리 그렇게 현재 분장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업무분장이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그 업무가 기획실 업무를 보면 업무분장이 딱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 업무,

○위원장 김정환  서울사무소 건물 관리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데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위원장 김정환  아니, 내가 부득이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원칙이 잘못됐으면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조금 우리가 불합리하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쩔 때는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숙제를 안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인력의 문제가지고 자꾸 그런다고 가서는 안 될 문제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는요.
  춘향장학금 관련조례도 보면 책임이 여기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부서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저는 합니다.
  확답을 정답을 내리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늘 문제있게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서 회계관리하고요.
  운영관리는 서울사무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같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애향장학숙을?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타 시군도 저희와 같이 하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정환  누구는 없다고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으로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3 1만세운동 현장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3 1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선열들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사업입니다.
  기념비의 위치는 예촌 2지구 내에 현장기념비 1식 건립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복회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기념비 건립으로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확력소가 될 수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주열열사 흉상 설치사업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이 완성되었고, 추모각과, 기념관 등 관련 시설물이 추모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추모공원에 흉상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건의가 다수 있었습니다.
  김주열 열사 흉상 설치로 4.19 민주 정신 계승과 민주화 초석의 성지를 방문객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흉상 1기를 사업비 7천만원으로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민주화의 산 역사의 인물 및 공원홍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주요 성과 그리고 2017년도 행해졌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의 욕구는 정말 저희가 채워준다고 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욕구를 현장에서 많이 들어 주고 채워주고 또 많이 찾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하느라고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장소에서 저희가 고용 실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고용에 대한 것들 복지, 그리고 신용회복에 대한 상담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해 복지를 한 자리에서 하게 되는 그런 센터인데요.
  아쉬운 점으로 나와있지만 많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워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알릴까, 여러 가지로 5일장 찾아가는데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회복지박람회도 열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더 알려야 될 것도 있고 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같이 연계해서 장애인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그런 취업들은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개소한지 1년 됐거든요.
  그래서 고용하고 복지가 플러스해서 한 자리에서 맞춤형 통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도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7월인가 홍보물을 부착하고 시내버스 전광판에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하고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서 저희는 복지대상자를 신규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권리 받았던 분들이 복지대상자에서 떨어졌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적합된 33%를 또 다시 2차 재조사하시고 그래서 권리규제를 해 주신 이런 적극적인 것들을 해 주셔서 정말 잘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새로운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다시 서비스를 받지못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저희도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행정적인 그런 절차상 떨어져서 답답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사업은 저희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사회에서 실행해 주는 서비스를 그냥 받는 것 보다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을 하면서 가난을 탈출 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자활급여로 인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또 일부는 떨어질까봐 도덕적 해이에 잡혀서 또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가난을 탈피하려면 이런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없애서 직접적으로 사회 일자리에 참여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와 연찬하시고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이 그 계와 이야기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다시 국가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책이겠지만 시에서 관심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남원에서만이라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가 탈수급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부서에서도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또 조금 전에 여기 업무보고 들어 오기 전에 상급기관에서 저희들 국정시책평가때문에 자활사업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충분히 제도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런 규제를 받는 행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알아도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내주시고 또 저희 행정에서 남원에서 저희가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나 알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추진실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금후계획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자격재판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다가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를 받다가 갑작기 안 되어 버리면 이분들은 누구에게 서비스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답답한 2차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는 또 저희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이용자 사후에 이런 것들이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부분은 혹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재판정이나 신규 수급자, 신규 서비스를 받으신 수혜를 받으신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서비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속적인 서비스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옆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원은 정말 비예산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칭찬을 드리는데요.
  저희 있는 대상자들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 텐데 저희가 또 새로운 대상자들을 찾고 또 그렇게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리고 또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예산으로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너무 애쓰신다, 잘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까?
  한때는 저희가 굉장히 다른 데 모범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복지사업이 물론 신규사업도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보면 예전으로 회귀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사회가 변천되고 그러면서도 옛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4년째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시에 부천에서도 한번 왔었고 완주에서도 한번 왔는데 이 시책을 접목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 작년 재작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던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과장님이 전문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먼저 요즈음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데이를 먼저 하셔서 남들보다 더 선행이 되는 사업을 해 주셨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거점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10월 14일에 왕정동, 죽항동, 동충동에 있는 그쪽 거점에서 큰 사회복지박람회를 하는데 또 그쪽 똑같은 날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해서 꼼꼼하게 잘 챙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시민소통실에 중간지원조직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시민소통실에 중간지원조직센터가 있으면서 복지도 그쪽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있는 복지허브화 추진하고 지원 연계해서 그렇게 더 꽉차고 알찬 복지허브화가 추진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 운영은 저는 이것 두 번도 부족하다, 실무에 담당자들하고 그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 시청내에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잡아지면 같이 연찬하는 민간위탁 실무자들하고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그런 분들이 힐링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힐링캠프를 운영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힐링캠프에 참가해서 어느 정도 힐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행복을 더 주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하고도 연계를 하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도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제가 금년 상반기에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뇌를 해 봤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예전에 단체장님 위주로 해서 했었는데 제가 올해는 실무자들하고 돌아가면서 미팅도 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애로사항이 또 저희 부서에서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과장님이 만나실 때는 센터장이나 아무래도 장들하고 만나실 텐데 저는 실무자하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실무자하고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요.

○부위원장 한명숙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이런 힐링캠프를 운영하는데도 내년에도 한번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부분은 고용복지 장애우에 대한 복지 향상이나 대상자의 통합조사 및 관리 및 빈곤탈출 자활지원사업, 희망내일키움통장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부분이 국도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같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크나큰 복지에 대한 부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내용이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긴급복지로 지원을 하게 되고 어떠한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케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괄목할만한 복지시스템이 긴급복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긴급복지지원을 굉장히 사업별 지원을 많이 했어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런데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지원을 했는데 교육지원같은 경우는 1건이 없는 경우는 어떤 사례에서 지원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기타지원으로 내용이 건수가 많습니다.
  기타지원에 분류를 한다면 대충 어떤 내용으로 기타지원이 들어가 있고 교육지원은 왜 없는가 긴급복지에 왜냐 하면 갑작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가구에 위기사항이 발생해서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지원이 전혀 없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교육지원같은 경우는 교육급여대상자가 저희들 지금 맞춤형복지로 전환이 되서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상자가 말하자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타지원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이 긴급지원도 저희들 제도권내에서 대상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긴급지원에 벗어나는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민간자원을 연결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어느 민간단체 아니면 후원자한테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상이 교육지원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수급자에 들어가 있는데 등록금 마련이 B플러스 이상이 아니면 법적인 면에서 등록금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긴급복지 제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아니어서 교육지원은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다른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서 그쪽에서 하는 건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모 장학재단에 두 명을 추천해서 현금으로 300만원씩 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생들은 지원이 사실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지원이 긴급지원으로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대학생들은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초·중·고까지만 교육지원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교육지원에 사각지대에 긴급복지가 필요성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대학생은 왜 이 지원대상에서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제한사항으로 이런 부분도 긴급복지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지침에서 제한사항을 해야 되지 않나 사각지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대학생들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100% 면제입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같은 경우에는 상위 90% 그정도 되고 국가장학금 시스템에 넣으면,

○박문화위원  시스템에 넣으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우리가 넣은 것이 아니라,

○박문화위원  아까 성적에 대한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우리가 넣은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시스템이 대학 행정 그쪽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박문화위원  대학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쪽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저는 말씀이 시스템에 의해서 대학에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성적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긴급복지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요.
  기타지원은 275건이나 되거든요.
  여기 생계지원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지원에 다 들어갈 텐데 기타로 분류한 이유는 뭔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료비나 전기료,

○박문화위원  주거지원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원해 주는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연료비나 전기료 그런 것은 기타에 앞으로는 실적을 내실 때 기타에 안 넣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렇게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넣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긴급지원으로요.
  그런데 대상자가 개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있어서 긴급복지로 한 것인가, 그 시설을 지원한 것인가 이 내용을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기가 어렵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시설이용료, 어려운 사람이 입소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아니었을 때 그런데 시설에 긴급하게 이용했을 때 이용료를 저희들이 대신 지급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이용료 지원이라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데이를 운영을 하셨어요.
  복지증진대회 광치·노암 12단지에 외국인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를 매주 수요일마다 6월부터 8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근로자 1,050명을 대상으로 복지증진대회를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복지증진대회에 어떤 부분을 상담해 주시고 있고 어떤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추진계획을 5개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공단지 협의회장님들이나 농공단지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한번도 해 보지는 않았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상당히,

○박문화위원  비고난에 추진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 않았다고 해야죠.
  당연히 하는 것으로 저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면 어떠한 상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근로자로서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원하고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가 복지증진대회로서 저는 가장 그것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결과가 이분들을 복지를 하려면 이분들만의 의견 소통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가장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근로자만 1,050명이라고 비고난에 적시만 해 놨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의욕만 앞섰던 것 같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은 추진하다보니까 굉장히 입주하신 대표자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입주해 계신 사장님들하고 사전에 미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고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복지 5개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결과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한 내용이요.
  다음에 복지친화에 대한 노숙자, 실업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남원역이나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은 친화데이인데 지금 10월이나 11월이니까 이것도 진행이 안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고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도 노숙인분들이 밤늦게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역전이나 공용터미널같은 데서 낮에 상주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이 부분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2시에서 6시 근무시간 내에 복지친화데이를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 시간보다도 밤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와 관련기관에 보내야 되고 또 가족에게 인계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이것이 노숙자나 실업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가 실제적으로 우리 남원역이나 공용시외버스터미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니면 소소의 분들이 계실지는 해 봐야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밤에 오후 7시에서 적어도 차량이 끝날 때까지 한 9시까지는 하셔서 집계통계를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가 오후에만 해서는 이 부분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실제적인 부분이 그 시간은 낭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자가 나갔을 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상 고려해서 복지친화데이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데이 마을회관 등 독거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실은 지역의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실에서 나가는 종합봉사활동하는 것이 연 5회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상담파트쪽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저희가 어떤 제도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 오지 않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소통실과 그런 관계선상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종합적인,

○박문화위원  종합적인 취지인데 저는 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데이를 운영하니까 마을회관 등 저소득취약계층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고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2-3명씩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독거노인관리사분들,

○박문화위원  독거노인관리사들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연계를 한번 하셔서 정말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제도권에 빠져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실제 우리 긴급복지지원에서 대상과 그분들과의 연관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계속적인 중복 지원인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이왕에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데이를 운영하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복지데이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가 좀더 이것은 검토내용이 나와야 좀 심도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독거노인 읍면동에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 독거노인관리들은 제가 알기로는 일인당 25명에서 30명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면 1,260명 정도를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에 독거노인이 6천명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외에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연초면 조사해서 최고 거동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여성가족과에서 선정해서 돌봄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마을복지간담회나 그런 것은 마을단위에 찾아가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제도가 저희들 복지제도가 해마다 바뀌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제도도 홍보를 하고 그 중에서도 누락되신 분들이 있고 요즈음에는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1년에 한 두번 아니면 거의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주변에 여론을 탐색해서 가족관계단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동이 불편하고 6천명 중에서도 아주 대상이 되는 1,220명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인지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복지소식데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실 것이고 봉사데이는 봉사에 대한 부분,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시고요.
  또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데도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노력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에 대해서 손길을 원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더 활성화되는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가 남원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시민들의 정서상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며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고 또 발굴하고 그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이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업무를 보면서 가장 힘든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1년 다 되어 가는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 구제를 통해서 88가구를 발굴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부분에 기준치에 약간 초과했거나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법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호해 드리는 분입니다.

○전평기위원  기준이 약간 초과된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는 경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복지지원사업이 지금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또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파견되다보니까 업무에 효율성이나 생산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보면 고용센터에서 한 분 나오시고 취업알선센터에서 두 분 나오시고 우리 공무원이 두 분 나가시고 이래요.
  금융기관에서도 파견되고 이러는데 어떱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은 직접 관할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사실 저희들이 파견형태로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 한 명하고 사례관리사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프로그램에 깔았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또 거기에 찾으셔서 대부분 보면 남원·순창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때문에 오신 분들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 대부분 실업급여때문에 수급자하고는 사실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용플러스센터를 개소하게 된 목적은 거기에 찾아보시는 분들을 원스톱으로 저희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필요한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전체를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가능하다면 수급자 신청을 거기에서 다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원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그만큼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관할하는 것이 순창과 남원 관할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동충동으로 가실 분들 아니면 죽항동, 왕정동, 금동, 도통동으로 가실 분들이 거기로도 오시겠죠.
  우리 지역주민들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할주민센터로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발굴을 하는 과정에 사실 아파트 30평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임대아파트 열 몇 평짜리 이런 쪽에 사례자들이 많지, 그래서 홍보를 그쪽 위주로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서 지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 개인에 대한 사회복지이력을 급여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입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전평기위원  소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소득이나 재산같은 것이 한번 입력이 되면 그것이 10여년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모든 조사는 예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는 자료가 가장 정확했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조사는 이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입력이 되면 변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다 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자식한테 증여를 했다면 그런 것은 다 소명을 해 줘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서 2,799건이 지금 조사가 됐는데 이분들은 어떤 소명을 해서 혜택을 본다는 차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규들이 신규조사를 그렇게 저희들이 67% 정도 적합이 판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해서 적합이 67%가 판정을 받고 신규로 아까 입력을 10년도에 했는데 변경이 안 되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신규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 65세가 도래되면 신청을 하잖아요?

○전평기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제가 생계급여를 신청하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희망복지통합사례관리를 보면 지난번에 이백 남평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내 마음속 사랑의 집이 나타났다, 이 행사 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경우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내 마음속에 캠페인 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가입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호를 목표로 초록우산하고 협약을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286호까지 했습니다.
  시, 시의회, 다른 기관, 시민들도 참여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사례관리에서 발굴을 한 내용이 됩니다.
  그 아동이 모야모야병에 걸렸는데 환경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에 가보고 그랬는데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그것을 발견해서 초록우산하고 협약해서 5,500만원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초록우산하고는 업무협약을 3월 21일에 했는데 첫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다고 14개 자치단체 다 해 준 것은 아닐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올해는 저희 시와 해서,

○전평기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동단위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죠?
  향교동, 도통동, 노암동, 금동정도는 자리가 잡혔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완료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완료되고 그런데 복합으로 된 왕정동이라든지 이번에 주천권 그리고 금지권 이번에 7월에 발령났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센터 생겼죠?
  이쪽은 업무추진관계가 어때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담당이 복지허브담당이 가면서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직하고 업무간 협의가 안 되고 괴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지금 주천권과 금지권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인력 배치를 못해 드렸어요.
  인력이 저기하다보니까 조직부서와도 협의를 했었는데 충분한 인력 배치를 못해 드렸는데 아마 지금 7월에 개소식을 했으니까 지금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체감도를 높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제가 옆에서 지켜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를 준다든지 같이 연계해서 현장을 다닌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몰라도 이런 부분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봉권이나 북부 4개면쪽 이쪽에도 개설을 할 경우는 이런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서 잘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기본형이나 권역형인데 주천권이나 금지권같은 경우는 권역형이거든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피부적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두 달 세 달 정도 했는데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동에 어떤 사례가 있으면 산동 사회복지담당하는 분이 연락해서 "방문해 주십시오"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알아서 찾아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은 서로 연계해서 센터는 예를 들어서 주천권같으면 센터는 주천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관할하고 있는 이백이나 산동을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방객을 받고 있는 기존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발굴할 수도 있고 발굴하면 복지팀에 연결해 주면 복지팀이 찾아가서 사례관리도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꼭 어려운 사람들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허브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전 동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태생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별도조직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직 예를 든다면 주천, 이백, 산동, 수지가 수지 사이에 복지직을 같이 총괄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총괄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소속은 말하자면 주천권같은 경우는 소속은 주천면에 되어 있는데,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소속은 주천면인데 주천면사무소 직원인데 업무적으로 보면 업무공유가 되어야 되고 또 같이 행동을 해야 될 때 같이 행동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양해말씀드리지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전평기위원  다른 동지역에 먼저 했던 곳은 자리가 잡힌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를 가지고 느닷없이 혼자 딱 떨어뜨려놓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또 밑에 관련 각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우리는 면사무소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지금 기본형하고 권역형하고 좀 다른 것이 정부에서도 그것을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던 내용인데 복지체감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기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권역형은 조금 팀웍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권역형은 별로 지금은 권장을 안 해요.
  그런데 기본형으로 가다보면 담당공무원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행한지 1년 조금 넘었지만 권역형에서 특별하게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단일화가 되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정말 업무성과가 나타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원화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라고 위원님이 너그럽게 봐주세요.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가 신문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화상진행형 영상복지상담센터를 만들어서 무인원격상담센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사회복지쪽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인수당이나 신청할 때 사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병폐 중 하나가 체면입니다.
  직접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찾아가서 신청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수혜자 입장에서 보시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장소 예를 들어서 남원같은 경우 양림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해서 직접 가지 않고 전화를 해서 내가 무엇무엇을 신청하고 싶다면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것도 수혜자를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연찬을 해 보고요.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으면 한번 접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인솔하에 부서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업내용들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지침사항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라 자체적인 사업은 별로 없으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 앞에 보고된 것을 보면 어디 가서 상도 받아온 것도 있고 해서 자랑을 하던데 주민복지과 관련된 상들은 없어요?
  실적은 있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 평가같은 것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요.
  아직은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는데 지금은 일로서 승부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정량평가가 저희분야같은 경우가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평가를 잘 받으려면 연초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옛날같이 평가기간 도래해서 한 두달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복지 특히 저희 분야쪽은 정량평가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동감하는 이야기겠지만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외부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미비해서 연초부터 준비하셔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그것도 실적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2월에 저희들 선정하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자체적인 사업일수도 있는데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잘 하고 있고 또 받는 분들도 좋아하신다는 말씀 듣고 있고 그런데 다시 조례 개정해서 상향조정한다는 말씀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해피사업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말하자면 광복유족회는 3대까지 예우를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도 보훈단체에서도 많이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수당도 전라북도 평균으로 올려줘라, 저희들이 잘 살면 다른 시같이 많이 드리면 좋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훈수당도 전라북도 평균에 맞게 올려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에 해설사가 운영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설로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의뢰가 오면 거기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상설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양해석위원  계속?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회 있고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나 전화가 오면 그날 맞춰서 가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거기 가서 기념관에 거주하십니까?
  본인이 머무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념관에 책상과 의자를 준비해 드렸고요.
  여름같은 경우는 모정에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겨울철 돌아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양해석위원  항상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면 연락이 오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거기 저도 가끔 한번씩 들러보는데 수시로 공원화를 만들다보니까 화장실 가려다 들르시는 분도 있고 오시면 한번씩 둘러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원을요.

○양해석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추진실적에 보면 최초 상담이 있는 거고 서비스 연계가 있어요.
  서비스 제공이 있고요.
  상담이라는 것은 거기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서비스 연계는 상담을 오지않았지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연계되서 자료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상담자 숫자만 보면 303명인데 1년동안 물론 채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저조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반행정기관,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숫자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밑에 이것은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부분은 서비스 연계 최초 상담은 한 명도 없고 연계가 4명인데 서비스 제공은 101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합니까?
  신청자는 없는데 제공자만 숫자가 많아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있어서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일인데요.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복지대상자 신규조사가 2,799건이나 됩니다.
  적합이 있고 부적합이 있는데 1년에 이만한 숫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직도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대부분 기초연금이 많습니다.
  저희가 13개 사회보장사업을 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기초연금이야 만 65세이상 노인분 중에 소득 일정한 부분이 되면 다 받는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것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적합 여부를요.

○양해석위원  아니, 본인이 신청하면 적합여부만 판단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다 완료해서 적합,부적합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기초연금같은 경우 수급률이 8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양해석위원  찾아서 신규로 발굴되고 그런 것인데 신규 발굴도 그렇게 따지면 기초연금도 신규로 새롭게 65세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니까 그것도 신규는 신규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 다 포함해서,

○양해석위원  나는 숨어져 있고 미처 혜택을 못보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알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공단이 들어서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 중소도시에서는 비슷한 현상일 것 같아요.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향교동에서 많이 제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책과 사업들이 있고 관심을 갖게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고 또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땅에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고 최소한 한국의 기본적인 언어라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 그분들끼리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도 제공을 해 주면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또 주변에 무슨 종교단체에서나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을까 봤더니 그것도 저희 지역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든 하기 힘들다면 큰 종교단체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사례들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 연초에 맞춤형 복지데이를 운영하면서 5개 파트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지증진대회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는데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보니까 한 군데 있네요.
  산림조합, 거기로 갔죠?
  현대아파트 옆에 있다가 산림조합 외국이주자센터인가 있어요.
  그 단체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향교동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나 밤에 늦게 다니다가 보게 되는데 그분들도 향교동에 있다는 소리는 농공단지 쪽에 많이 근무하시는 것 같고 또 농가에서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장을 마련해 주면 소리소문이 없이 퍼져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1-2년 지나면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규사업에 나오는 겁니다.
  3·1만세운동 현장기념비 건립이 있어요.
  이것이 취지가 뭡니까?
  왜 이 취지하고 이 장소적인 부분에 취지가 뭐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내용은 광복회에서 요구했던 몇 년전부터 요구했던 내용으로 남원시에서는 3·1만세운동을 최초로 광한루 북문에서 했던 역사적인 고증이 있다고 그럽니다.
  4월 4일인가 처음으로 남원시에서는 3·1만세 운동을 광한루 북문쪽에서 했었데요.

○양해석위원  남원시내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덕과 동해골,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내에서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상하네요.
  구 남원의료원 자리 지금 학생교육회관에 크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봉기하고 그런 것은 광한루 북문에서 움집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역사적인 고증이 있겠습니다만 그당시에 제가 현재 학생교육회관에 있던 자리도 거기가 옛날에 시장터였다고 하던데요.
  과거에 시장터여서 시장터에서 만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광한루 북문쪽에도,

○양해석위원  아니, 광한루 북문은 거기가 시장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시장이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구 시장이라고 하면서 옛날에 화재나면서 공설시장이 생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현재 구 의료원 자리 지금 3·1기념탑이 또 하나 크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거기 그 자리라고 내가 또 들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광복회장님은 그 지역을 말씀을 하시던데요?
  최초로 남원시민들이 봉기했던 장소가 거기라고 역사적인 그런 현장이니까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부분은,

○양해석위원  현장 기념비라는 것은 현장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예촌 2지구는 1지구 옆에 관광객들 오고 한옥 들어서고 명창의 여정 들어서면서 주말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5천만원 예산이면 작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 보이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크게는 안 하고요.
  광복회에서도 작게 1m 내외로 해서,

○양해석위원  그런데 무슨 5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5천만원 정도 비문도 세워야 되고, 이것은 보훈처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보훈처 1,500만원,

○양해석위원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3·1운동기념 3·1절에 보면 탑만 많이 세워서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덕과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또 시내에서는 구 역전 앞에 모 사회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두 군데에서 해요.
  3·1만세탑 현재 세워놓은 큰 기념물 앞에는 아무런 행사도 없다고요.
  그냥 평상시 지나가면서 관심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 그런 것으로 족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많이 세워놓는다고 해서 글쎄요.
  현장에 역사적인 기념물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장소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김주열열사 흉상은 새롭게 설치를 만드는 제작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 승사교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는 그대로 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는 지금 그것은 똑같은 것이 마산에 하나 있고 여기 남원에 하나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측하고 협의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동상 제작 설치하면서 공원쪽으로 옮겨,

○양해석위원  아니, 공원에 흉상만 2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양해석위원  그 자리에 두든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흉상은 그것으로 놓고 차라리 입석이라고 합니까?
  전체 동상을 입석이라고 해요?
  그것으로 하든가 흉상만 2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기념사업회측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참고로 저는 현재되어 있는 흉상에 얼굴이 실제 사진하고 많이 달라보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시 제작할 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은 흉상이 실물에 가깝게 제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당연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고 또 예산 또한 많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다 시비로만 하네요.
  국비는 못 가져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보훈처에 한번 여쭤봤는데 보훈처에서는 설치물은,

○양해석위원  안 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아까 3·1 그것은 되는데 이것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환익 주민복지과장님 외 24명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에 수급자, 장애인, 빈곤층, 또 호국영웅들, 다각적으로 남원시를 커버하고 계시는데 소외계층이 없이 다 잘 살 수 있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호국영웅들에 대한 해피데이 지원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720명에 대해서 생일에 5만원씩 축하지원금을 드리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1월에서 8월까지 보니까 479명을 지급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242명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보통 평균으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호국영웅 해피데이 생일에 드리는 것은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저희 남원시가 최초입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시가 처음이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지원금은 별도로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라북도 타 자치단체?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어차피 별도로 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은 명칭 자체도 사실은 수당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명칭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시는 5만원씩 드리거든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타 자치단체에서 명분을 무엇으로 세웠든 간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생일에 드리는 것은 없고요.

○장종한위원  다른 명목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참전명예수당이라고 저희들은 5만원씩 별도로 드리잖아요?

○장종한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5만원 드리는 데도 있고 6만원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평균이 6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인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대상자도 확대를 어르신들한테,

○장종한위원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합니까?
  대상자는 확대는 안 되죠.
  6.25참전용사하고 월남무공수훈자, 미망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월남참전하고 무공수훈자 있는데 미망인도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자녀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것,

○장종한위원  수당을 현실화하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타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평균치로,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사실상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10대 강대국에 들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6.25참전용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80세가 넘었어요.
  해년마다 10명이상씩 줄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3년 안에 급격히 줄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들 만나면 보면 거의 지팡이를 다 드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 줄어들 것이다, 지팡이를 정말로 꼭 들고 세 발로 다니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8월까지 자료를 빼봤더니 31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종한위원  제가 봤을 때 6.25참전용사들은 거의 몇 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감히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그 자제분들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미망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왜 6.25참전하고 고생하셨으니까 사모님은 있었잖아요?
  미망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자제분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모로 타 자치단체를 비교분석을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고 아쉬운 점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이 현재 우리 시에서 몇 프로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직공무원이 82명입니다.
  82명인데 본청에 33명, 읍면동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으로 나열했던 것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인력 운영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허브화하는데는 협약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와 어려운 사람들 별도로 하고 또 그런 사업비에서 동네만의 특색있는 문화나 체육, 복지 그런 것을 이끌어가라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8개 읍면동이 다 같이 했으면 그 읍면동도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그 아쉬움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사회복지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이런 부분 충원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 시청에서 사회복지직 충원을 하려면 몇 분 정도나 계획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도 세우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금년 하반기에 두 명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김제나 정읍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나 정읍보다는 저희들이 인구가 20명 정도, 아니 인구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숫자가 20명정도 사회복지직이 적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호국영웅 해피데이 수당이 아니라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아까 6만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5만원에서 1만원 올려서 6만원인데 별차이 없는데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만원 올려서 7만원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7자가 상징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1만원이나 2만원이나 별차이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숫자로 7만원정도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과장님께 피력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공공주택에 장애인 주차면수에 대해서 종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지은 공공주택은 장애인 주차면수를 법정 주차면수에 맞추어서 잘 갖추고 시설도 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면 앞에 안내표지도 세워놓고 그러는데 좀 오래된 공공주택에는 그런 시설이 별반 없는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아무래도 건축과 부서니까 건축과와 협의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을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패널티라도 줘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30% 지원을 감한다든지 50% 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주택협의체에 경종을 울려서 확실하게 이 장애인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또한 관련법을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김주열열사 흉상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흉상을 추모공원으로 옮길 수는 없을 거에요.
  2개를 굳이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존 흉상을 금색으로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간에는 검정색이 되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김주열열사 추모회와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안성휴게소를 갔더니 착한 밥상인가 착한 온도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당 얼마씩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100℃가 되면 자동적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밀쉐워 사업을 한번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그와 유사한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시청 주변에 있는 식당들부터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재차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런 나눔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같은 것을 받고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 주는데 어떤 분들은 홍보를 못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때문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착한 가게라고 해서 가게를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착한 가게라고 해서 17분에서 20분이 월정액 얼마씩 해서 차를 구입해서 모 단체에 기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시청 주변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기부나 통합사례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컨트롤 역할을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그 동네에 맞는 그 동네에 특색있는 복지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읍면동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하나 듣고나니까 이상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국영웅 해피데이사업을 지금 현재 6.25 참전유공자들한테만 드리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6.25, 월남, 무공,

○양해석위원  다 그렇게 드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3개 단체에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미망인은 뭡니까?
  미망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호국영웅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현재 어디까지 드리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드리고 있는 것은 3개단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6.25, 월남, 무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금액도 상향조정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단체마다 욕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으니까 다 달라고 하죠.
  너무나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또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한데 자꾸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요.
  그래서 확대를 하더라도 아니, 금액도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구나 한지가 1년밖에, 1년 있다 다시 또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고 해서 몇 년 참았다가 그때 10만원을 올리든, 얼마를 올리든 간에 그때 확대를 해서 하든 그래야지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선거 앞두고 자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에 호국영웅 해피는 5만원, 5만원 그대로 가고요.
  보훈수당을 인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평균치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해석위원  해피수당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해피영웅 그것은 5만원 그대로 가고요.
  그것은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금액을,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어느 특정단체를 놓고 한 단체만 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그러면 보훈수당도 5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보훈수당도 현재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중복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고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업무는 지금 저희들 금년에 목표대 실적을 굳이 이야기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은행에서 목표는 68명인데 지난 8월에 목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협약해서 저희 대상자분들이 전주까지 못가니까 하나은행에서 출장 와서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 8월에 102명이 가입했는데 저희들은 초과달성해서 현재는 전라북도 1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보면 금년도 사업목표가 1억 7,7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69명에 6,500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 금액 인원수로 비교하면 초과달성에 수치적인 것이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너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그것은 69명에 6,500은 1대1 매칭해 주는 사업이고요.
  10만원 플러스 본인이 10만원하면,

○위원장 김정환  우리가 10만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매칭,

○위원장 김정환  예산에서 10만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그 금액이 여기 표기가 안 되어서 6,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1억 7,700만원을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으로 보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서 기회되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활기금이 많은 위원이 관심 가지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챙겨야 할 업무고 내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누적된 체납금이 결손에 법적근거도 없고 막연하게 자꾸 미뤄만 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라면 좀 서두르십시오, 하는 독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79페이지 아쉬운 점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맞춤형복지팀 설치 축소라는 표현이 씌여집니다.
  축소에 배경이 뭡니까?
  축소라는 것이 두 군데가 남은 것이 아직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 여건상 두 군데를 내년으로 미뤄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력의 기본적인 보장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아쉬움으로 남겼다는 자체가 나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복지팀이라고 하나요?
  거기 두 군데를 이번에 권역형으로 인사를 했는데 아까 우리 전평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인사가 되서 조금은 혼란이 오고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도 당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체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지금 인사가 된 그런 팀이라도 맞춤형복지팀이라도 제대로 정상 가동하게 해야 인력 배분을 해야 충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 인력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남원에 82명이다, 물론 휴직이 그중에 5분이 계셔요.
  명단 통계를 보면 5분이 계시고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이 두 분도 계시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일할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일하지 않냐,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그렇게 강조하고 부르짖어도 모 면의 경우는 또 사회복지직이 세 명씩 팀이 없어도 세 명씩 배치가 되서 일반업무를 민원업무를 보는 데도 지금도 있어요.
  무던히도 제가 6대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인사부서에서 읍면동장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업무만 자꾸 이러고 저러고 과장 힘들다,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셔도 육아휴직이야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직이 타 업무보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하고 사회복지인력난인데 충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인원 과감히 빼서 충원하도록 과장님이 충원하십시오.
  지난번 총무과 업무보고할 때 앞으로 사회복지직 인사는 주민복지과장하고 절대적으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저만 들은 이야기 아니고 속기록 찾아보세요.
  본인도 그런 이야기했고 저도 주문했고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부터 기초적으로 잡으세요.
  다른 업무 다른 직원으로 충원하게 하고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업무 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인력난 없고 사람 없다 그러고 문제 있다 그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사부서고 여기 계시는 사회복지직을 총괄하는 주민복지과장부터 안 합니다.
  시정하세요.
  시정하시고 아까 전평기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들어도 지금도 헛갈려요 .
  읍면동에 사회복지체제에 대해서 조금 아는 대로 쉽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기본형, 권역형이 있고 기존에 또 사회복지직이 또 있잖아요?
  유형별로 보면 지금도 총무담당 밑에서 생활안정담당이라고 합니까?
  주민생활담당 밑에서 통제를 받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허브화가 안 된 8개 읍면동은 그렇게 받고요.
  허브화가 된데는 팀장들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권역형같은 경우에는 센터 직원들은 팀장 영향력을 받고 지휘를 받고 다음에 센터가 아닌 주변 복지센터는 주민,

○위원장 김정환  주민생활담당,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담당 결재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정동의 경우는 왕정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거기 권역형 팀장의 지휘 아래 다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동충동, 죽항동은 사회복지직 직원이 주민생활담당 지금 지휘를 받는다, 그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 계장님 결재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도통동의 경우는 도통동은 지금 팀장 기본형으로 보직받아 있는 6급 계장 밑에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직원이나 또 허브복지팀의 팀원으로 간 사람이 전부 다 통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업무내용은 직원들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팀장 새로 기본형으로 가신 분들은 사례관리 등 업무가 또 일부 따로 있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이제는 섞어져버렸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전에 복지허브화되기 전에는 그냥 책상에 딱 앉아서 저희들이 오는 민원만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 신청하러 오면 수급자,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등록만 해 주고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업무를 그대로 하고 새롭게 맞춤형 팀원으로 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로 찾아다니면서 수급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맞춤형으로 내가 가져와서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장애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서류 가져와서,

○위원장 김정환  연결시켜주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거기 팀원들은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팀장은 전체업무를 총괄한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팀장만 있고 팀원이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팀원이 없는 데는 그 밑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까?
  팀장이 다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위원장 김정환  팀원은 없이 팀장만 가있는데가 있잖아요?
  주천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 경우는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직은 자기 업무만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기존에,

○위원장 김정환  본래 업무만 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팀장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팀장은 그 역할을 4개 면사무소,

○위원장 김정환  직원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직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통솔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위원장 김정환  사례관리를 기존에 있는 주천같은 경우는 수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사례관리도 하라고 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6급 팀장에게는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도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사실은 권역형과 기본형하고 틀리는 것이 사례관리도 말하자면 권역형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 개선도 한번 건의도 올려보고 그랬는데 아직 시행초기 단계니까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 파악해서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무적인 것은 정립이 잘 되서 저한테 설명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잘 정립하시고 일선에 있는 직원들도 혼선이 오지 않고 갈등이 없도록 이것은 내 업무다, 니 업무다, 왜 니가 관여하냐 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체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강해 놓고 밑에 말단에서는 혼선이 와버리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 업무를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본형하고 권역형은요.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없고 갈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실무적으로는 없겠죠.
  의원이니까 혼선이 오는 것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신규채용자 몇 명 아까 이야기 중에 두 명인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반기때 두 명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환  두 명밖에 충원계획이 없습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팀을 많이 구성한다고 했는데 왜 두 명밖에 충원계획이 안 서있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사부서가 그랬든, 주민복지전담부서가 그랬든지 간에 당장 내년이면 인사해야 되는데 또 6급만 승진해서 보내고 기존에 있는 중에서 승진해 보내고 밑에 수족이 될, 손발이 될 직원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안 맞는 인사가 되고 체제를 갖추는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아까 8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제나 정읍보다도 20명이 적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조직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놓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저도 제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인력 운용을 하는 시스템 제가 지금 본청에 33명, 읍면동에 49명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정환  속내는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둘이 이야기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문제있는 것을 안고 갈 일이 아니고 터트려서 누군가 관심 갖고 챙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부서 인력 감안하다가 내 말 잡고 형 말 잡는다고 사회복지업무 주관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인사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있는 사람 쪼개도 못하고 있는 사람 엉뚱한 일 보고와도 방관하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봐도 안 잡아지잖아요?
  뭔가는 하나 다부지게 챙기시고 충원계획도 내년에 충원계획 이번에 잘 판단해서 잘 요구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보고에 앞서 본인이 7월 3일자로 인사발령으로 환경과 보직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과 담당들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6건에 319억원으로 국비 요청액은 4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주천천 2키로, 함파우천 1.45키로로서 3,45키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30억원에 대한 국비는 15억원이며 국비요구액 15억원에 대한 사업이 기재부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후에는 주천천 주변 주민설명회를 9월에 실시하고 전라북도 생태하천복원 심의회 심의를 11월 실시할 계획이며 복원사업 총괄발주를 2018년 3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생태·휴양·탐방·관찰 및 체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 사업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는 6억 5천만원으로써 18년 국비 요구액 6억 5천만원 했으며 기재부에 현재 6억 5천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태관광 2017년도 분을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3억 6천만원 중 국비는 2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재부에 2억 4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자 9명을 선정하여 현재 7명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2명은 추가로 지급요청이 있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상자를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직증설 4단 제방사업과 수평증설 확장하는 사업으로 1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0억원으로 국비 18억원, 시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18년도 국비 요구액은 18억원으로 현재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수직증설을 4월까지 완료하고 수평증설 확장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중에 마무리 하겠으며 공사추진은 2018년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조기 폐차 신청 및 경유량 10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유사용 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에 한하여 신청 접수 후 노후차량 우선순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18년도 국비 요구액은 8,300만원으로 현재 기재부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7년도 1차 지급 차 42대를 완료했고 2017년도 2차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차분은 50여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018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서 접수를 2018년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23개 읍면동 슬레이트 지붕 주택 및 부속건물 170동에 대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5억 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를 9,201동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는 1,249동을 지원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철거대상 건축물을 파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신규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42페이지입니다.
  별책 43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입거주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혜택부여 및 관심제고로 인구유입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에 전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인당 종량제 봉투 20ℓ 10매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2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남원시 전입주거자 관심제고로 정착을 활성화하고 전입주거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성과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깨끗한 남원을 위해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보면 저희 환경과에서는 수생태계부터 하천 여러 가지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추진실적, 금후계획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하나 아는 게 남원에 저수지가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한 241개 정도 저수지가 있고 남원농촌공사에서 하는 데가 76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저수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저수지는 농정과에서,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가 왜 환경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저수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길이 안 가고 높은 데에 저수지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수지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떡밥을 만들어서 저수지는 물이 흐르지가 않고 고여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정화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기를 잡으면서 물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나중에는 또 저희가 다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돌 사이나 이런 데 버려서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만 다음에 혹시 연찬이 되면 저희 과에서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농정과 사업보고를 못 듣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과하고 연관이 되니까 다음에 혹시 연찬할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해서 환경에 이미지나 깨끗한 물이나 공기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같이 연찬을 해주셨으면 좋을 듯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양심있는 분들은 주변에 버렸던 쓰레기를 수거해서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일부 현장에 버리고 오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남원에 저수지 241개가, 시에서 관할하는 것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76개라면 300개가 넘는 저수지가 있다는 거고 이 저수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먹는 먹거리인 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짓는데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물이 오염이 됐다면 저희는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연찬해서 환경과하고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클린 남원 만들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2월 정례회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는 3건이었어요.
  그런데 7, 8월에 2건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여름에 아무래도 쓰레기에 대해서 악취나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되거나 많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양이 건수로 나와있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것 같아서.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서 상에는 8월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8건에 13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더 확대되겠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주위에 주민들에게 여성들이고 보면 골목에 불법쓰레기로 인해서 고충민원을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이게 2건 밖에 안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과태료 부과된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에 저희가 국비 확보가 총 48억이 됐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환경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48억인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투자금 남원시 반환금 협의가 총 31억 4,000만원 중에 제일 하단에 231쪽 보면 소송조정금 중 31억 4,000만원 반환이 됐다는 것이 투자금으로 확실하게 지금 반환이 되어있는 건가요?
  투자금 남원시 반환금 합의로 된,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확실히 우리 시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22억 4,000만원이 지금 9월 7일에 반환을 해서 입금된 상태고요.
  지금 시설매각을 환경산업기술원하고 환경부하고 매각에 대한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끝난 뒤에 매각절차가 이행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매각되면 시로 들어오는,

○환경과장 오진관  거기 매각 후에 수익금에,

○부위원장 한명숙  매각금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비가 순수한 연구비로 들어가는 돈이 66억이 있고 반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혀 들어가는 것에 손해보지 않도록 혈세가 거기에 반환 안 되고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적어서 저희에게 보고해주시는 것들이 그래도 저희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있는대로 다 시로 반환이 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고민 중에 그간에 가스자원화사업에 건물을 짓고 안에 기계시설 했잖아요?
  기계시설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관계가 남아있는데 건물을 시에서 철거하도록 요청을 해야 할 것인지, 건물을 갖다가,

○부위원장 한명숙  건물을 매각하면 저희 시에서는,

○환경과장 오진관  건물 자체는 안에 기계시설만 매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시에서 철거하도록 요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남원시에 인계해 달라고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해서 건물이 활용성이 있다고 한다면 철거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에서 인수받는 것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보충질의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신규사업 아니,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주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쭉 보면 금후계획에 2017년 9월에 주변 노암동 주민설명회를,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직 안 하셨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게 행정에서 용역을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 의견수렴은 한번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치지만 또 거기 세부적으로 이웃해서 계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들어서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저도 동감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왕길성 계장님, 아마 이런 의견 잘 알아서 잘 하실 텐데 바쁘시지만 시간 내서 의견수렴 잘 해서 여기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에 전입세대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전에는 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인구유입 정책이 되면서 나온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무래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해주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원에 생활터전을 바꿔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사소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남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작은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2017년 주요업무 결산에 주요성과로 나타나있는 2017년도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전액 국비 5억으로 생태휴식공간 조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장소가 현재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중앙공원 내에 있는 사업이,

○박문화위원  설계중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중앙공원에 지금 공모사업 선정해서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문화재 관련이 돼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대한 생태휴식공간 조성은 중앙공원에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현재 용역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문화재 심의가 있거든요.
  문화재 심의가 완료돼야만 설계용역 마무리 짓고 사업을 착수하는 상황이 되겠거든요.
  일단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현재 설계진행 중이고 이 사업은 설계가 진행되면 그럼 내년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올해 아마 추진될 겁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 완료가,

○환경과장 오진관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돼요.

○박문화위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민참여 활성화에 온실가스진단 전문 컨설턴트를 11명 양성을 했거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환경과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양성된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금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전북 기후변화 네트워크에서 그걸 양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컨설턴트 양성돼서 이 11명이 이 지역에 연결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거기에서 양성화 된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에너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현재 아파트시설이라든지 확대시설에 있는 현재 전력사용을 검증을 해서 어떻게 해야만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현재 컨설팅해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환경과에서 양성은 전북 기후변화 네트워크에서 하지만 업무추진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이분들 컨설턴트 양성 11명에 대한 지금 진행중인 사업에 어떠한 사업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가 자료가 있겠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사례비나 그런 부분은 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운영할 때 활동할 수 있는 비용으로써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분들이 지금 탄소포인트제 그런 사업도 관여해서 같이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추진하고 별도로, 그럼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사업에 관여돼서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되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환경과장 오진관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요.
  이 20명이 하고 있는 자료와 컨설턴트들이 하고 있는 부분 에너지 저감에 대한 부분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 추진 중 악취발생 우려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 발생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쉬운 점이라고 나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행정으로서 해나가실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거기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행정에서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께서는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갖춰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결국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조례 개정 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리가 가까운 데서 냄새나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서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상당히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까지 지금 진행중인데 행정심판은 전부 다 기각이 된 상태고 행정소송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소송 진행상황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찌보면 자기 생활환경을 좀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떤 것에 키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집단반발 발생의 아쉬운 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행정에서 어떻게 나갈 거냐, 그런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제기하는 걸 없애야 되겠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럼 행정에서 처음부터 절차상의 어떤 부분을 제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집단 반발이 저희 향교동에서만 내척마을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주변에 몇 군데 많이 나왔잖아요.
  대산도 있었고 주천, 이 내용이 많으셨죠?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집단 반발 관련해가지고 소송절차가 이행된 것이 현재 3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3건의 진행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자료 주시길 바라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집단 반발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내척마을 같은 경우 허가를 하셨다가 취소했다 다시 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렵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에서의 절차, 객관성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충분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것이 주민들의 법 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행정심판, 소송, 고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먼저 대처에 대한 미흡하고 주관적인 생각이나 객관적인 생각 그런 부분이 탁월한 행정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제는 잘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은 나름대로 매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주민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계속적으로 이 의견에 대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은 박문화 위원이 더 잘 압니다.
  대결할 생각 마십시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 있잖아요.
  시비 66억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 자료가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만 자료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매립장 4단제방 증설, 매립장 증설에 대한 4단 제방 5억에 대한 부분과 매립장 증설 37억 지원건의 지원 확답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가 나와서 설명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안에 가스화발전시설에 그 사업을 넣어 놓으니까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과 이게 연계가 돼서 환경부에서 재정적 지원이 됐다,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환경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같이 넣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충분하게 어떤 투명하게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 66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명쾌하게 하셔야지 이 부분은 추진상황에다 같이 이렇게 넣어서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보면 66억 중에 소송조정금이 37억 6,100만원, 연구비 잔액이 2억 4,600만원, 시설비 매각예정액이 16억 등 해서 총 56억 7,0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남원시로의 반환은 31억 4,000만원이 반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일단 지금 현재는 22억 4,000만원은 들어와 있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 8억 9,600만원에 대한 것은 들어올 거라는 예정액이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12월 중에 반환을 하겠다, 이렇게 금후계획에 돼있거든요.
  맞나요?
  정확하게 12월 중에 다 반환이 되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현재 거기 지금 가스화 자원 시세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을 매각해서 거기에서 반환하겠다는 얘기죠.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중에는 금후계획에 반환이 된다고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2월에는 확정적이죠?
  아니면 이것도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매각과정을,

○박문화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으면 또 못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공단에서는 12월까지 만회를 하려고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전체 56억 7천만원 중에 31억 4,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 9억 3,000만원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66억에서.

○환경과장 오진관  시설매각대금이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시설매각대금이 지금,
  (직원과 상의)
  우리 시설투자비 65억 중 31억 4,000만원 받고 나머지 관계 얘기입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전체 지금 기재된 내용에 56억 7,000만원 중 31억 4,000만원 반환된다, 지금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오진관  아, 그 나머지,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 대한 66억 중 9억 3,000만원이 지금 비거든요?
  이 66억 중 9억 3,000만원은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시설비 매각대금을 8억 9,600만원 정도로 매각해서,

○박문화위원  아니, 전체적인 시설비 매각 예정액이 16억이에요.
  16억을 지금 해서,

○환경과장 오진관  그 16억 중에서.

○박문화위원  56억 7,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66억에 대한 부분의 9억 3,000만원은 어떤 내용이 빠졌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16억 중에 저희들 투자비율이 56%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56%에 해당되는 것이 8억 9,600만원이고 그다음에 44%는 환경부로 반환이 되어야 할,

○박문화위원  그럼 9억 3,000만원은 그 금액이 환경부로 반환되어야 되는가요?
  아니, 여기에 66억 중 빠진 금액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금액이 빠졌냐 이거죠.
  총 66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용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현재 투자를 66억,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56억 7,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제 설명이 이해하기가 어려운가요?

○위원장 김정환  제가 보충하면 66억 중에 56억원 밖에 안 나오니까 한 10억 정도 비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그 빈 금액에,

○위원장 김정환  그냥 10억은 날아가버린 거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회수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그 부분에,

○위원장 김정환  공중으로 떠버린 거예요.

○박문화위원  공중에, 66억 중이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회수를 못하고,

○위원장 김정환  우리 손실액이에요.
  손실액.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이것이 10억이니까 9억 3,000 정도 제가 계산한 게 이건 손실액이네요?
  66억 중?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손실액은 나가고 지금 현재는 31억 4,000만원이 반환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반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국비 확보 사항을 자꾸 여기에서 언급한 것이,

○박문화위원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하겠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그럼 그만큼 실패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는 국비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형폐기물 파쇄시설하고 매립장 공사에 대한 금액을 보전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손실액은 손실로서 나갔고 나머지에 대한 31억 4,000만원이 들어오니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 대해서 지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으로 하겠다, 지금 그 설명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열심히 최대한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에 대한 자료에 신문보도 지상이나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매립장 증설 총사업비 120억 중 18억 2018년도에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2019년에 19억 연차적 지원 검토인데 그럼 이 부분도 검토지 확정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원해주겠다는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가 있어요.
  개인 하수에 대한 부분이 배출시설이 6,575건이나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 배출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일이 지도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됐을 때마다 현장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그래서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제보가 있을 경우에, 그다음에 기타 방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마다 현장 확인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원제보나 어떤 이슈화될 때 지도점검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에 있어서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이 되는 대상은 몇개인가요?
  실질적으로 수질이 6,793, 대기가 289, 폐기물이 290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원제보나 이슈가 될 때는 확인하고 현장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야만 되는 배출시설은 몇 개나 되냐고요.
  지도점검을 하는 수질은 몇 개고, 대기는 몇 개, 폐기물은 몇 개 정확하게 이런 군데는 지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현재 한 99개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질이 몇 개죠?

○환경과장 오진관  수질이,
  (자료확인)

○박문화위원  99개 중에 수질이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지도점검이 필요한 수질을 지금 몇 군데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직원과 상의)
  수질 부분에서 폐수 122개소하고 그 다음에,

○박문화위원  과장님, 폐수 122건, 기타 수질 96건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말씀한 게 아니고,

○환경과장 오진관  그 부분을 갖다 별도로 설명을,

○박문화위원  아까 99개소라고 했잖아요?
  7,372개 배출시설 현황 중에 99개소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민원이나 이슈가 될 때만 가능하고 이 많은 7,000개 정도를 다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이 중에 99개소는 아까 지도점검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수질은 몇 군데고 대기는 몇 군데고 폐기물은 몇 군데고 99개소를 나눠져야죠.

○환경과장 오진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지금 자료도 없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지금 이런 내용들 빼놓은 기존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막연하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런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1,199개소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이거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와 똑같이 여기도 민원이나 이슈가 될 때 현장 확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1,199개나 된다고 하면 이것을 다 지도점검해서 1년 내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여기도 정말 배출시설소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인가, 소는 몇 군데고 돼지는 몇 군데고 닭·오리·기타·가축분뇨·재활용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도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현재 여기 자료가 없어서,

○박문화위원  여기도 그러한 부분이 자료가 필요하고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민원이나 이슈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통계가 되어야지 민원 반발이나 앞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대응책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오신지 지금 3개월이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잖아요?
  옆에 도움을 받으셔서 계장님이 대신 좀 답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세요.

○위원장 김정환  예.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게요.

○전평기위원  자꾸 이야기해봐야, 계장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환  자신 없는 부분은 담당계장님들이 보좌하십시오.
  보충하십시오.

○전평기위원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한 사항이 많은데 일단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외래어종이 지금 배쓰하고 블루길만 외래어종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황소개구리가 상당히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나 연못의 폭군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토종어류를 다 포식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황소개구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황소개구리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평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종어류를 방류했는데 참붕어를 방류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최근에 하천에 우리 고유 어종인 것을 감안해서 참붕어를,

○전평기위원  참붕어가 하천을 정화한다든지 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무슨 그런 이유가 있어서 참붕어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왜냐하면 붕어 자체는 아무래도 오염된 하천에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끼류 같은 것을 먹이로 삼다 보니까 환경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 남원의 토종 미꾸리를 분양을 하고 있어요.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남원 토종 미꾸리가 치어 분양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원에서는 토종 미꾸리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참붕어를 분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토종 미꾸리하고 참붕어의 역할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더 증액을 시켜서 하지는 못할 망정 토종 미꾸리로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 한번 협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미꾸리를 한 87만수를 구입해서 지금 방류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 민간이 생산하는 양이 있고 기술센터 내에서 생산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도 어차피 많이 생산해도 상관이 없는, 크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제휴를 해서 무료로 더 방류할 수 있도록 역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무료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사육하고 있는 그것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술센터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추가로 2천만원 가지고 예를 든다면 1만톤이다 그러면 2만톤, 3만톤 달라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추가비용 없이도 가능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양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백두대간 에코롯지 벨트 조성사업이 지금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10년 간 사업이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10년간 사업인데 오토캠핑장하고 펜션, 그러니까 펜션사업이 끝났죠?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오토캠핑장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평기위원  아니, 원래 환경과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관광과 사업이고요.
  에코롯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탐방로하고 그쪽에만 그런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탐방로하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그쪽을 일부러 가봤습니다.
  캠핑장을 가보고 펜션 보고 했는데 안내판이 없어요.
  안내판이 없고 관광과 소관이지만 캠핑장이나 펜션을 보면 전혀 조경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와서 잠만 자고 간다는 것 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현재 보니까 탐방로 위치가 덕산에서 노치마을하고 연계를 한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정말 찾아오는 벨트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영농폐기물하고 농약 빈병이 작년 대비해서 목표치를 높인 거로 알고 있어요.
  높여서 현재 실적을 보면 7월 말 기준에 빈병이 66%, 폐기물이 76.5%인데 목표 달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더 목표를 잡아도 그 이상의 실적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작년에 비해서 폐기물 단가를 시비를 한 40 더 들여서 지금 40원 더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업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영농폐기물 수거만 전담하는 업이,

○전평기위원  아, 수거해서 돈벌이로?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우리 남원이 깨끗해지고 폐기물이 없어서 환경이 좋은 쪽으로 간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23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시운전하고 6월부터 정상 가동을 했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발효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거기 악취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서 냄새는 전혀 안 난다고 볼 수 없지만 극소수,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처리능력이나 악취도 없고 발효도 잘 되고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1년이면 6억 이상 수익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보면 혹시 여기 멧돼지로 인한 피해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전체적으로,

○전평기위원  조사된 게?

○환경과장 오진관  조사된 내용은 있는데요.

○전평기위원  최근 2~3년.

○환경과장 오진관  예. 현재 과거에 피해 발생된 것을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대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피해액이 어때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보면 저희들이 피해,

○전평기위원  대충 정확히는 몰라도.
  2016년도,

○환경과장 오진관  2016년도는 82건이 발생이 돼서 2,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이게 다 보고된 것이 아니죠?
  실제 다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오진관  피해 발생되게 되면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거든요.
  신청이 되면 현지 확인을 해서 피해정도를 확인해서,

○전평기위원  피해가 큰 것들만 보고가 되고 제가 봤을 때 과수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봐도 신고해봐야 그동안 보면 제가 그래요.
  보면 신고해봐야 몇 십만원이고 오히려 신고한 것 이상으로 시간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 손해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아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전평기위원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많아요.
  제가 지역을 꼭 다니거든요.
  다녀보면 농가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멧돼지로 인한 어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사과 꽃눈 나올 때 따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말도 못하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를 늦게 포획단, 피해방지단을 늦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야 되고 또 포상금도 너무나 적어요.
  그리고 또 하루에 포획할 수 있는 두수도 지금 정해져 있죠?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가축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죠.
  제한되어 있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에요.
  시간 제한이야 어떤 인사사고 때문에 시간 제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두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장난치려면 오늘 10마리 잡아놓고 5마리만 잡게 됐는데 5마리 숨겨놓고 그다음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포상금도 조정을 해야 될 뿐더러 피해 보는 어떤 피해보상되는 것도 너무나 기준이 타이트하게 정해져서 보상을 못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신고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보세요.
  면사무소 담당자한테 아니,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겁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전평기위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주택처리율이 35%에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환경과장 오진관  (자료확인)

○전평기위원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비 가지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 있죠?

○환경과장 오진관  그렇죠.

○전평기위원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50 대 50이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우리가 더 대면 더 나옵니까?
  국비를 더 줍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정부에서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방자치한테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더 안 줍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무한대로 주지는 않고, 매년 요구를 합니다만 배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비 부담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다녀보면 굉장히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방치되어 있는 축사들 지붕이, 사용하지 않고 사육하지 않고 있는 슬레이트들이 막 깨져가지고 무너져있고 이런 것들 보면 답답해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런 부분이 저희 환경과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건축과에도 빈집철거 지원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같이 동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특별히 한번 더 건의를 하셔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애쓰시고요.
  앞으로 환경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가 갓 넘었습니다.
  세 분은 가셨고 마지막은 제가 길게 안 하고 강조하는 내용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해 조수에 대해서 남원시의 돈 65억, 85억 쌓아놓고 방금 우리 전평기 위원님이 물었던 내용하고 제가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가에 피해보는 것이 얼마나 큰 돈 들여서 보상액이 좀 적다." 아까 얘기한 "마리 수를 제한해서 하루에 몇 마리만 잡으면 그것 주고 안 준다. 그래서 잡으러 갔다가 5마리 잡으면 5마리 잡다 내려오랴, 저기 멧돼지가 기어가는데 총 안 쏘고 내려오랴, 그런 부분에 환경과에서 요구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추경에 반영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운 예산가지고 그렇게 제한받아가지고 행정하면 안 되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내가 영농폐기물도 얘기했어요.
  "그것도 외상으로 구매를 하더라. 환경과에서 외상으로.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주어서 남긴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선심 쫌 쓰지 뭐하러 돈을 쌓아놓고 그것 아끼냐, 과에서는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경직이 되어 있다." 예산 요구하려면 눈치 보이고 마치 뭔 돈 뺏어다 쓴 것 같고 자꾸 생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환경과에 근무하는 환경직은 더 그럴까요?
  행정직은 좀 안 그러고?
  직렬이?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제가 겪은 일이고 그래서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해방지시설 여기 통계대로 하면 700남았습니까?
  2,300 중에 1,700 썼다가 600 남았는가요?
  피해보상액 1,000만원은 다 써버렸어요?
  그것을 갈라놨네요?
  지난번에 2,000만원이라고 해놓고요.
  갈라놨는데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 전평기 위원도 말씀하시잖아요.
  어차피 그것 잡으라고 예산 세워주신 것이고 그런데 좀 충분히 잡게 예산 좀 더 세우세요.
  그거 시비로 세우면 얼마나 돈을 더 들여, 몇 천만원을 세워요?
  기껏해봐야 2,000만원, 3,000만원 세울 건데요.
  과장님, 그것 좀 이번에 소요량 판단해가지고 하세요.
  요구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한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장 김정환  뭐 면밀히 파악해요.
  앞으로도 지금 농사지으면 집중적으로 내려올 시기가 있잖아요?
  추수기 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돈 떨어졌다고 안 해버리면, 뭘 파악하고 말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좀 덤뱅이로 해놨다가 못하면 나중에 반납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것은 기약이 없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마리수를 딱 몇 마리 잡을 것이라고 세어가지고 잡아요?
  안 되니까 조금 여유있게 세워서 충분히 그분들 활동하게 하고 그만큼 농가 피해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평기 위원 말씀 중에 좋은 말씀 하시네요.
  피해가 나면 왜 꼭 그것을 풀어줘요?
  왜 피해가 나면?
  그것을 보면 우려가 되면 좀 풀어요.
  조문에 보면 염려가 될 때도 시기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도 왜냐하면 아까 포획단은 8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하지만 그 앞전에도,

○위원장 김정환  그게 아니고, 염려가 되고 어디가 출범했다 그러면 또 내려올 개연성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또 그 포획허가 받을 사람하고 무엇이 찌그락 짜그락 합니다.
  그 총 좀 일찍 내주면 어때요?
  여기서 끗발 부리고 경찰서에서 끗발 부리고.
  이왕하려면 주민들 위해서 좀 폭넓게 검토하시고 주세요.
  제 말이 억지 같죠?
  실무자가 날 째려보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하여튼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래요.
  시비라도가 아니라 이럴 때는 시비 좀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다른 예산 보면 매칭된 비율대로 안 해요.
  주민 위한 건 좀 갖다 넣고 예산편성해줘도 의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유해조수사업 잡았는데 거기 좀 넣었다고 시비걸고 말고 그래요.

○환경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른 데는 안 넣고 이런 데는 그냥 넣어줘도 상관 없다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시간 이후에 무슨 까치를 잡다 내려왔다든지, 멧돼지를 잡았다 내려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문책당해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요새 누구를 위한 행정인데 그분들 멧돼지에 받혀 죽었다, 포획하거나 안 잡고 멧돼지에 받혀 죽었다 그런 일 한번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이것은 해도 됩니다.
  윤종철 계장님, 안 그래요?
  이제 온 과장이 마음이 넓지를 않아요.
  무성해서 안 돼요.
  윤종철 과장이 덩치 커가지고 잘 하실 겁니다.
  예산 좀 세워서 이런 거 조금 해도 돼요.
  여유있게 해도 돼요.
  너무나 막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재량이 있습니다.
  사전에 좀 불러서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회의하려고 안 하고 기획실에 먼저 이런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요.
  또 전평기 위원님, 뜻 있는 시골의 농촌의 의원님이어서 많이 접하잖아요?
  저도 소문 듣고 우리도 향교동 뒷산에 나온데요.
  그런데 꼭 멧돼지가 죽어야 그때 피해가 나면 그때야 포획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좀 해서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래도 6분 밖에 안 썼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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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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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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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시 민 소 통 실 장	이기찬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환  경  과  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