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1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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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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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21일 (목) 09시59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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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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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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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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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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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축과 소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000만원으로서 전액 도비입니다.
  도 의원 사업비로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업비로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암동 비안아파트 단지 내 진입로 정비가 1,000만원, 도통동 부영5차아파트 보행로 정비가 1,000만원, 도통동 부영5차아파트 주차장 포장 2,000만원, 도통동 이그린아파트 비가림 시설 2,000만원, 향교동 중앙하이츠 CCTV설치가 1,0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김주열 열사는 추모공원 가로등 설치로서 4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업무가 좀 미숙해서 뭘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그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이그린아파트 비가림 시설 그러는데 이건 아파트 비가림 시설입니다.
  우리 공공건물을,

○건축과장 박명진  통행로입니다.
  통행로.

○강성원위원  비가림시설.

○건축과장 박명진  그러니까요.
  통행로를 비가림시설 이렇게 기둥 세워서 폴리 카보네이트 이렇게 비 주차장 들어가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디 통행로를 해요?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 통행로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아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개인 건물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죠.

○강성원위원  개인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도 개인 건물들을 뭘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나 나는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공동주택은 공공주택 지원관련 조례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요.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 내가 아파트를 보면 이미 자기들 관리비 낸 것 중에서 비가림도 하고 뭐도 고치고 그러던데요.
  이것을 한번 해주면 앞으로 아파트를 지워만 놓으면 그 뒤에 사후 수리비는 전부 시에서 해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주택관리 저희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연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지금 4억 5,000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나는 아까 여기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그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그 아파트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요.
  법에 의한 조례가 있어서 그런 것에 의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부지이지만 개인 건물인데,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 건물을 수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가 없지만 다른 시민들도 "비가 새니까 우리 지침 좀 고쳐줘라." 그럴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럴 소지가 있지만 법에 근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크게 이야기되는 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인사)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9억 9,88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4억 1,5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7억 9,700만원, 기금보조금이 1억 2,596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7,5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4억 1,5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인사)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1,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심정지환자 발생 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7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가 500세대 이상 미설치 3개소 외에는 법정의무 설치장소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있고 상반기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보건지소와 면사무소가 이격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6개 면마다 1대씩 6대를 추가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로 소독 약품비 1,000만원, 유류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유충 구제방역이 필요하고 소독방법을 연무해서 연막소독으로 환원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약품과 유류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2쪽, 2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시설 확충은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치매 국가책임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되어서 치매안심센터 개설 증축비 9억 9,513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 3,25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원을 충원함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내시로 정신건강센터 인건비 1,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거, 검증기관에 검진비 청구 미지급금 발생이 예견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 2억 950만 1,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도 1,32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치매센터가 보건소에 시설이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그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먼저 치매검진을 하고요.
  60세 이상 주민들한테 치매검진을 해서 치매 경증환자, 중증환자가 마지막에 나오면 중증환자들은 병원이나 시설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요.
  경증환자들은 더 악화가 되기 쉬우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쉼터 운영하고 여러 가지 계속 1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경증환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보건소에서는 경증환자 관리하고 검진,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직접 내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직접요.
  이제 보호자도 동반할 수 있고 본인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보호자가 같이 오면 쉼터 카페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쉼터나 카페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연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연결.
  환자들을 병원이나 시설에 저희들이 연결해드리고요.
  그리고 경증이나 예방을 할 수 있는,

○윤지홍위원  그런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러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병원에,

○윤지홍위원  병원에 입원하면 개인 부담이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개인 부담은 이제 10월부터인가 10%만 부담하게 되어있어서 아마 이제 큰,

○윤지홍위원  어떤 병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10%만.

○윤지홍위원  본인부담 10%만 하면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제 10월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병원기관들이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서비스의 높낮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러니까 90%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윤지홍위원  간혹 A병원은 100만원 나오고 B병원은 50만원을 나왔다, 그러면 A병원이든 B병원이든 나온 금액의 10%만 지원된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본인부담금에.

○윤지홍위원  어쨌든 보건소 내에 이런 사업부서가 생겨서 또 우리 남원시민들의 치매관리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치매암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이것 짓기도 전에 먼저 채용을 해야된다는 부분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최소 인력이 15명~20명까지 저희는 충원해야 하는데요.
  올 12월부터 정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 인력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저희는 한 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이 다 갖추어진 후에 해야 하는데 12월에 1억 3,000 정도 지금 운영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아마 부분적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시설이 전부 다 완공이 되면 아까 최소인력이 15명~20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총액인건비 거기에 다 포함되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국비로 국비 부담해서,

○이정린위원  별도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그럼 이분들은 채용이 되면 어떻게 정규직으로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제 무기직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고요.
  구체적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10월 중에 내려오거든요.

○이정린위원  아, 10월 중에?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런데 무기직으로 하라는 일시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10월 중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 일원이, 제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15명~20명 정도 넣는다고 하면 우리 전체 남원시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있는 인원에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좀 의문이었는데 그럼 그것은 별개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국비사업이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혹시 국비가 몇 프로 보조인가요?
  보통 일반적인 국비지원할 때 몇 프로까지 지원해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국비는 80%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80%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시비, 자부담이 20%인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20%가 좀더 부담되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요구될 것 같아서 시비를 일부분을 조금 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비를요?
  국가 권장사업이면 국비가 보통 80% 정도 하면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시비가 약 25% 되고 도비하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도비가 한 4% 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종관  4% 정도 되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시비가 16%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시비가 25% 정도 나오죠.
  보니까 여기 사업조서에 나와있는데,

○보건소장 최태성  통신시설비나 시설비를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저희 시비를 조금 더 저희가,

○위원장 김종관  시비를 약간 더 지금,

○보건소장 최태성  증액 편성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좀더 올렸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질의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최태성  이게 몇 프로, 몇 프로 비율은 안 맞을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비율이 내가 보니까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 비율로는 안 맞아요.
  저희가 추가로 한 1억 7~8,000 이상 더 시비를 요구를 해서 편성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 시비를 약 1억 8,000 정도를,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1억 3,100만원.

○위원장 김종관  1억 4,000 정도 증액을 해갖고 저기 해왔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윤지홍위원  보건소 협회에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 7,500만원 대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성어생산 시험연구비 1,000만원, 내수면 양식단지조성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2,500만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인사)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3억 4,999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교육추진 시 강사수당이 부족하여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원예활동생활화사업 국화분재교육 재료구입비 중 1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양식기술 성어생산 재료구입 시험연구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양식단지조성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설계비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상담소장 월액여비 부족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이것 법적 액수가 아니고 또 올릴 수가 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린 게 아니고 목 변경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까 다른 것에서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증액한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같은 일반운영비 내에서 지금 증액 변경합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가지고,

○강성원위원  아니, 같은 목이라도 업무추진비를 지금 쓸 수 없는 것을 업무추진비로 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서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목을 바꿔서 업무추진비로 쓰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 업무추진내용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과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 총괄로 쓰고 있는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으로 봐서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개씩 해서 돈을 삭감을 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로 쓰겠다고 난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업무추진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강성원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해놓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추어에 대한 액수가 돈이 3,5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간에 당초예산이 그렇게 적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성어생산을 위한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 때 3만원을 증액시켰고요, 다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무엇에다 쓰겠다는 겁니까?
  무엇이 쓰다가 부족한 거죠?
  내가 이것으로 봐서는 시험연구비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희가 방식을 BFT방식을 통해가지고 치어하고 성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치어는 1,500만원이 있는데 성어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재료비입니다.
  저희가 시험 조가 여러 군데 있고 여러 방법으로 이것을 시험하다 보니까 연구비, 재료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1,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원예활동생활화 국화분재교육 재료구입에서 강사비로 100만원을 목 변경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강사비라는 것은 매년 몇 회를 할 것인지 정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강사비가 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 돈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 강사를 한번 초빙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윤지홍위원  특별 강사라면 어떤 강사를 말씀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면 거기에서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비입니다.

○윤지홍위원  강사비를 통상 한 번에 얼마를 지급하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50만원입니다.
  3개 반을 3번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3개반 한 번씩 하는데 50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50만원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그전에 강사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주셨던 것 같은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50만원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3명입니다.
  3시간씩 각각 3명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이번에 강사 추가된 금액은 차량에 같이 동승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그곳에 현지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현지강사를 2시간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기도 하고가 아니라 이미 결과는 나와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시간 분량이 100만원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시간 분량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교육,

○윤지홍위원  그럼 100만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 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별강의 같이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그 강사비는 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세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국화교육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또 받아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현지 벤치마킹 가서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평가할 때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계획자료를 예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전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었는가요?
  공공운영비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공공운영비로 예년마다 총괄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저희 사무관리비가 해마다 부족한 여건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해마다 그랬다고 하면,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종관  처음부터 사무관리비 쪽에다 많이 세우고 공공운영비를 갖다 적게 세웠어야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내년부터도 예산을 반영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에 예산서 작성할 때는 어느 정도 균형있게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저희들 환경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500여만원이 증액된 136억 8,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소나무 이식공사 일단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원조성 당시에 서편 쪽에 있는 소나무 내력이 너무 밀집이 되어 있어서 모종과 운동기구 옆에 이식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다시 드론교육장으로서 활용해서 공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381억 7,0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력으로는 남원 하수처리장 정밀점검을 저희 시설이 2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내진 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비 4,000만원이 증액돼서 저희들 시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4,000만원이 증액된 381억 7,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서는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따른 수선유지비로서 남원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와 정밀점검용역에 따른 도비 보강에 따라서 저희들 총괄적으로 1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반부에 보면 하수도 긴급보수로 해서 지금 현재 긴급보수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더 증액된 2억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2,690여만원이 증액된 19억 7,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력을 보시게 되면 인건비로서 급여인상 소급분이랄지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으로 해서 2,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요천생태습지공원 소나무를 이식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20주를 한다고 했어요?
  25주를,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산림과에 내가 금방 물어봤더니 1주 이식하는데 150~200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60만원밖에 안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은 소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당초에,

○강성원위원  아, 적은 나무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적은 나무인데 그것이 지금 밀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모종하고 그 운동기구 옆에다가 그늘 조성 겸 또 주변의 조화 차원에서 이식한 겁니다.

○강성원위원  얼마나 큰 나무이길래, 이것 심으시려면 큰 놈을 심지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높이가 4m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둘레가 보통 이 정도 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 안 씁니다.
  직경이 한 5~7cm 정도,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전 앞에 도로 가운데 쭉 심어진 그것만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보다 좀 작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보다도 적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래서 그것 이식을 해서 그쪽에 드론교육장으로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 나무 숲이, 물론 이제 조성했기 때문에 나무가 아직 크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숲이 부족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도 그런 부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무 이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왕이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큰 나무를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큰 나무를 심도록 하고 퇴비를 많이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퇴비 이쪽 춘향골농협이나 인월농협 같은 데 통해서 1포에 받으면 1,000 얼마 밖에 안 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순 모래 땅인데 퇴비를 많이 하죠.
  그러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땅 자체가 척박하고 그런데 그것 나무 심어놔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충분히, 심을 때 흙을 별도 실어다가 좀 좋은 흙으로 구덩이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야지 모래 파내고 거기에다 심어놓고 해놔야 나무 안 자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동안에 경험으로 보면 그 뒤에 쪽에도 은행나무랄지 이제 시에서 나무 많이 이식을 했는데는 그렇게 해도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가 또 쓰레기매립장이었고 총괄적으로 한 2m 정도 밖에 복토 높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검토해서 나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건설과나 어디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흙이라든지 그러면 하여튼 한 20자 받아 놓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별도 받아놨다가 나중에 구덩이 파고 그걸 좀 넣고 나무를 심고 거기다 퇴비를 이렇게 몽땅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심어 놓아도 자라지도 않아요.
  그것 꼭 신경쓰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별회계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76.

○강성원위원  예. 276.
  하수도 긴급보수 등 이렇게 하수처리비가 솔찬히 증액이 됐는데 지금 새로 시설하지 않는 아까 지금 화장실에서 직접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빼는 그 사업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긴급보수는 도로변이랄지 또는 관로 부분에 있어서 맨홀 부분에 많이 이렇게,

○강성원위원  아, 지금 그 오수 나가는 길 그런 얘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런 쪽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큰 문제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정에 화장실에서 직접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관으로 연결한 것 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것 지금 시내권은 언제 마무리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어제도 보고를 지금 드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이 이쪽 도통동 상류쪽으로 해서 상수 상류쪽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구도심 상가지역 그 위주로 해서 이제 곧 마무리되고, 3단계 사업이 광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외 지역, 향교동하고 왕정동 그다음에 주천 일부, 노암동 일부 해서 그렇게 되는데 2019년도면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려면 2021년도가 돼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2021년.
  앞으로도 한 5년 걸리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남원시 전체적으로 가정마다 배수설비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사실 그 물이 제대로 정화가 되고 제대로 빠져나가야 시내권이 깨끗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시내권 다니면 여름철에는 냄새나는 거시기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시내권은 이제 2019년도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년 2018년도, 2019년도 되면.

○강성원위원  지금 특히 남문로 아까 얘기한 천주교에서부터 저 공설시장까지 남문로 길 큰 도로, 거기가 우선 시내권이 문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것 좀 조속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비가 와야 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미 내시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올 10월까지, 10월에 모든 부분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용역 최종보고를 했어요.
  2년 동안 2015년~2016년, 2015년도에 시작해갖고 3년 가까이 용역했던 부분을 지난번에 9월 첫 주에 최종보고 해서 시장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거치면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착공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구 도심 중심지 부분에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소장님한테 별도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할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전에 소나무 이식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주 당 25만원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몇 주 정도 이식하려고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거기가 지금 한 30여주 가까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가 그늘이 크게 지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럴 정도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놈이 크게 되면, 소나무 심게 되면 주위 경관도 좀 보기가 좋고 또 지금 저쪽 습지 쪽으로는 너무 이렇게 터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바람 이런 부분들 가림막 역할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그늘막 형성하기에는 좀 적은 나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도 그런 데서 잘 사는 느티나무 같은 걸 거기 심으면 안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그쪽보다도, 습지 쪽에 탐방로가 있어요.
  습지공원 위에 저희 사업소 뒤에까지 탐방로가 있는데 그 부분 쪽에 전체적으로 위에도 마찬가지고 느티나무를 지금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빨리 식재해가지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건 그런 경우가 더 훨씬 그늘지고 그런 데는 더 나을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느티나무도 지금 당장 그늘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큰 나무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이식해놓고 수년 좀 경과가 돼야 되고,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의 공사로 인해서 나온 그런 나무는 어느 정도 그늘막 형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구입해서 갖다 쓸 이식하는 그런 나무는 아직 그런 정도는 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20씩 공짜로 드릴테니까 갖다 심으세요.
  25만원이면 충분히 갖다 심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둘러보시고 줄 만한 나무, 가져갈 나무 있으면 그냥 드릴테니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

○강성원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종관  예.

○강성원위원  그것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나무 그늘을 짓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커서 앞으로 20년은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 2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다른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나무 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거기가 아주 척박지라 퇴비를 하고 흙을 갖다 복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해가지고 거기가 환경사업소에서 생각한대로 어떤 공원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참 먼 세월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부터 좀 큰 나무로 해서 심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 나무 심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번에 추경 성립 전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좀 의회에서 많이 해줄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가지고 좀 확보를 더 해서 수정예산에 좀 올리라니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올려서 좀 나무를 충분히 미리 심어놔야지, 나무를 키워서 한다는 것은 거기는 다른 데 하고는 달라요.
  다른 데는 그냥 키워서 해도 안 늦고 나무가 잘 자라지만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좀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꼭 좀 그것 신경좀 써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6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재설치사업에 1억 6,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전체 6.3km 중 2.7km가 완료되고 나머지 3.4km에 대해서는 가시형 철조망에 대해서 미관도 안 좋고 힐링공간이라고 해서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메시휀스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용담 귀촌단지 상수도 급수공사에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특별조정교부금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에 2,000만원 시비 보태서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함파우 가압장 설치공사에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함파우 유원지내에 남원 예촌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 당초예산보다 993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7,287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후수도 미터기 교체사업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993만 6,000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공공요금 및 세제에 우편물 발송대 증액으로 해서 25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공사에 1억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봉 산덕지구에 금년도에 발주하고 내년에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을 기해서 1억 반영해서 금년도내에 끝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공사에 민간검침 활동비 수수료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 24,000점 정도 계량기가 있었으나 사업을 하다보니까 1,700점 정도가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 공사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공사에 사매 월평지구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1억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감된 2억 901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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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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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김성기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예시분과 추경설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농립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있는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 중 총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김성기 위원게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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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종관

윤지홍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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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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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건  축  과  장	박명진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