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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 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일반현황으로 보건소 정원은 115명에 현원은 107명으로 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237쪽 2017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살예방시행계획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건사업이 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보건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은 송동면 보건지소 및 아영면 보건지소 개보수와 체성분분석기 등 12대의 보건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7월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대상은 송동면 보건지소 및 아영면 보건지소 개보수와 체성분분석기 등 12대 보건의료장비 보강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 5,0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에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기획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도 평가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월경에는 최종 사업대상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기획하고 있는 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긍정적으로 예산확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순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보건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선제적 예방조치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그리고 출산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크게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요.
예방이나 감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거의 전세계적으로 최우수수준으로 보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촘촘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선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출산이죠.
출산을 하지 않아서 미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는 출산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은 그동안에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2년 정도 100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출산에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문제는 출산문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젊은이들의 취업이나 결혼 그다음에 결혼해서 주택문제, 육아문제, 보육문제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어서 보건소나 여가부의 문제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각 부처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아마 오늘, 어제 부총리께서 5개 부처를 오늘 소집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나 여성가족과 일이 아닌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주거나 육아나 취업 이런 문제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친화를 위해서 남원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많거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남원시 입구에 보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정말 남원시가 여성친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그랬는데 이제 출산도 저희들이 따져보면 여성문제는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고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애하기도 꺼려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결혼하려면 더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결혼을 꺼려하고 결혼해서도 아이 낳지 말고 그냥 둘이만 살자, 아이 키우기에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정말 부메랑이 돼서 저희 미래에 큰 요인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뭔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에서도 출산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몇 번째 갈 정도로 굉장히 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출산지원금도 저희들 주고 있죠.
어느 정도 주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가 50만원, 둘째 자녀가 100만원, 셋째는 300, 넷째 40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다른 지역보다 저희 남원시가 많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장려금들을 더 주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시민들이 더 상향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 시에 문의를 해옵니다.
젊은 부부들이 남원시는 얼마를 주고 있냐, 어디는 얼마 주는데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더 늘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래서 이번에 상향을 해보겠다고 지금 조례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삼척 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설됐다 해서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여성으로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을 많이 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산후조리원에 가서 3~400씩 돈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삼척에 가봤더니 전액을 무료로 11일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에서는 아직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왜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남원은 산후조리원이 이제 할 수 있는 조건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한데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의원급이에요.
그런데 개인 의원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은 아마 마땅치 않을 겁니다.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서 수지 계산해서 안 될 것 같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에 산후도우미가 없어야 모자법상 가능한데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이 남원에 2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쉽게 말하면 남원시에서는 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공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바우처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도 시민들께서는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왜 남원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올해부터 신규시책으로 산모도우미 본인환급제를 90%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은 실시하니까 그 정도 혜택은 저희도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출산한 가정으로서 겪어보니까 법은 그렇더라도 삼척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서 한 열흘 동안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나와서 그리고 바우처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으로서 많이 노력하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도농복합도시에 산후조리원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지난주인가요?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우리 남원시 같은 여건이 있는 지역이 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남원시 같은 여건을 감안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린시설이 아니고 종합병원만 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그런데 그런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저희들이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저희들도 같은 여성으로서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출산을 하면 시장님께서 전화도 하시고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여성의 여건상 출산이 자꾸 저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관리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이나 또 계속치료입원심사나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원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인구들이 많은 편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지금 등록은 남원시내가 246명 정도 등록이 돼있지만 보건소에서는 1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나 전국으로는 좀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저희 남원시는 정신건강을 전담해서 있는 기구가 전라북도에 남원시만 계가 설치돼있고요.
모든 사업 부분에서 해마다 이번에도 자살예방에서 전국 우수기관 자치단체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4개 기관이 받는데 남원시가 받았고요.
모든 면에서 저희가 모든 사업은 좀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추진실적으로 올려주신 그러한 프로그램을 쭉 봤을 때는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애쓰겠다 그리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정신증진센터가 따로 동문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풀가동해서 지역으로 찾아가고 사례상담하고 프로그램 일주일에 세 번 운영하고 해서 계속 이 환자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번에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정신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잘 살면 이렇게 환자가 적을 것 같은데 생각 같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인원도 잘 보충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다시 공고를 하셨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공고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해서 올렸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번에는 셋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까지 기존대로 하고, 셋째하고 넷째를 상당한 폭으로 인상을 해봤습니다.
300~500으로 하고 400~1,000만원으로 의회에 상정된 상태이거든요.
○이정린위원
이것도 계속,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렸는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보다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사실 나왔거든요.
이 정도에서 샹향되어서는 크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고 순창이나 해남 정도 수준만큼 올려주면 그래도 남원시 인구 유입에는 훨씬 더 이롭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른 시군에 순창이나 최고로 많이 준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해남하고 인근 순창,
○이정린위원
이거 우리 이번에 올라왔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 이번에,
○위원장 김종관
아니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100, 200, 500, 1,000만원으로 올라왔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우리 이번에 조례 심의 누가 했어요?
○위원장 김종관
들어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이정린위원
이거 심사할 때 제대로 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보면 싱싱생생 건강교실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일 규모가 큰 규모입니다.
이제 조금씩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제일.
○이정린위원
이게 우리 남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먼저 시작했죠.
○이정린위원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우리 사업이 좋으니까 도지사 공약으로 하면서,
○이정린위원
아니, 이것 제가 칭찬 좀 드릴려고 해요.
내가 아시는 분이 강원도에 있는데 여성분이 내가 남원에 있다니까 이거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쪽도 경로당에 이걸 하신다고 그런 부분이어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남원에서 이걸 했다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자부심. 예.
○이정린위원
이게 우리 남원이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려는 데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업 잘 하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디 사람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남원.
○이정린위원
혹시 소장님 한번 찾아 뵈었는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몇 번 갔습니다.
○이정린위원
몇 번 뵈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이런 거 잘 연결해서 이런 사업 큰 사업 하나 연결해보세요.
우리 남원보건소에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경로당 자주 가니까 가면 싱싱생생 강사님들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바라지도 않아.
"왜 안 오냐, 그 선생님들 바뀌면 안 된다. 그 분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겨울철이나 이렇게 계신 분에 대해서는 신바람을 불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신다.
이런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한번 계획서를 써서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또 남원에 차관 계시니까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하나 연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이게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걸로 해서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행복지수가 얼마든지 올라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그런 부분도 내년 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 연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기회도 좋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번에 심장박동기 그것을 몇 개 보급했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10대를 보급했습니다.
이번에,
○이정린위원
지금 안 된 데는 어디예요.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번에 추경에 읍면동까지 보건소 지소하고 떨어진 것을 위주로 해서 추경에 좀 올렸고요.
신청해놓고 법적으로 지금 안 된 데는 한 3개소 정도 500세대 이상 가구 이런 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내년도 8월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 못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이정린위원
아니, 그 부분도 지금 방송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심장마비에 대한 부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파악 더 하셔서 우리 남원시민,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공공장소를 파악해서 없는 장소는 다 하나씩 이거 비치할 수 있도록.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데는 다 설치돼있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다중이용업소랄지 필요한 데는 더 추가로 배치하도록,
○이정린위원
아니, 그것 해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상황이 닥칠 지 모르는데 그것을 별거 아니지만 그것 있어서 사람 생명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파악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3년 연속 최우수상, 4년 연속 수상, 자살예방시행계획 우수지자체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주시고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출산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1970년대 중반, 1970년대 초, 1960년대 말 이때 쯤 해서 정부에서 산아제한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예비군 훈련을 빼주고 정관수술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순례 과장님은 잘 몰라, 뭘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했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물론 애도 써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 해놓고 이제 와서 지자체에서 막대 그림표 그려 놓고 시합 붙여놓은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돼요.
소장님!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이 문제를 도에다,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정부시책으로 안을 좀 내놓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백날 해야 안 돼요.
우리 지금 의료원에 그렇게 좋은 시설 해놓았음에도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고달프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애기들을 위해서 고통 받고 그럴려고 하지를 않아요.
많아야 하나, 둘.
셋 낳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둘 낳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것 해결을 해야지, 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앙에 가시게 되면 좋은 안을 만들어 가서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민원실을 갔더니 보건소 직원들을 다 몰라서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건강체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동네사람이 그것을 받고 와서 아주 좋은 사업한다고 칭찬하더만 그런 사업들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건강체크를 받아서 노년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자료를 보면 242쪽에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지금 양귀비 이거 전혀 못키워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7월에도 한번 신고를 받아서 단속을 갔다 왔는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재배하는 사람은 없지만 관상용이 됐든 어쨌든 일부 재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옛날에는 양귀비 같은 것도 관상용으로 키워도 된다고 그러더만 이제 그것도 안 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제 구분이 돼있어서 50포기 이하 100포기 이상 50~100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포기 이하는 봐주는 형태,
○왕정안위원
괜찮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불기소처분을 하고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 보면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여기는 그러면 50포기 100포기 이상 심었다는 얘기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주라도 재배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아까 불기소처분이 돼요.
처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않지만 단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이상도 재배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저출산문제로 연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자료 248쪽입니다.
군부대 같은 데 가서 교육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군부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밝게 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교육을 하셨고만.
더 열심히 하셔서 이는 젊은 사람들이 출산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좀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군부대, 여기 7733 부대 우리 남원 관내에 부대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교육적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전부다 예쁜 아가씨들만 계시고만 이분들이 가서 군인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에서 건강채우GO! 행복채우GO! 이것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가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강사가 오면 자기 부모가 온 것처럼 반가워하고 음료수도 챙겨놓았다 주고, 시원한 것도 챙겨놓았다 주고, 강사를 보면 가끔 떡도 해갖고 오고, 감자도 삶아 갖고 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노인하고 젊은 양반하고 정을 나누면서 돈독해져가지고 그 사람들, 강사가 오는 것은 정말로 기다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더 홍보활용을 해서 노인들이 진짜 행복하고 건강을 챙기는데 역점을 두게 해서 이런 사업을 장려를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여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송동면 보건지소하고 아영면 보건지소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여기만 끝나면 보건지소 같은 데 또 보수하고 그럴 데가 없는가요?
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보건소장 최태성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계속?
지금 계속 다 해야 되고만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신축은 100% 끝났고요.
○왕정안위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신축은 100% 끝났고 올해 된 데는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업비도 좀더 확보해서 건물에 근무하는 데 여건개선을 좀 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4년, 5년 연속 최우수상 받고 자살예방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윤지홍위원
어떻게 하면 이렇게 2015년, 2016년, 2017년 최우수상을 받으십니까?
누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마 저희 직원들이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 잘 리드해주시고, 보면 보건소 직원들은 웃음꽃이 늘 피어있으신 것 같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또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핵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남원시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에 결핵이 많이 발생이 됐었던, %가 높아졌던 적이 있었는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지금 결핵환자가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증가 추세였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래서 주된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도 그렇고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령인이 되다보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급식센터랄지 각 병원 이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정체기 상태에 돼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만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도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잠복기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약 성분들이 좋아서,
○윤지홍위원
치료도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제 완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완치라고 하면 완치가 전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러한 병이 후진국 병이거든요.
잘 관찰하고 또 우리 지역에 결핵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2쪽 보겠습니다.
추석 응급의료 진료체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번 추석연휴는 상당히 길고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같은 데 전반적으로 근무날짜를 조사해놓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더 해두고,
○윤지홍위원
아직 계획수립은 안 돼있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계획수립이 지금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돼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리고 우리 보건기관 각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혹시 병원이 근무하지 않는 날 위주로 해서 언제 어디 면이든지 한시라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짰습니다.
○윤지홍위원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하고 또 다른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남원의료원, 그 병원,
○윤지홍위원
남원병원.
두 군데가 지금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추석연휴가 상당히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공휴일 때 저희가 응급센터를 찾아가게 되면 응급진료가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이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병원이 피크로 보고 근무도 안 하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협회를 기준해서 조정을 해서 전부 다 간격을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은 안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각 보건지소나 우리 보건기관에 연락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홍보물, 근무표를 각종 승강장이랄지 읍면동에,
○윤지홍위원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볼 수 있도록 게첩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119에 전화를 하시면 우리 지역 날짜에 어디 어디가 문을 연다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있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석 되기 전에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배포를 하시죠.
갖다 붙여놓으시면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현관문이라든가 이런 데 딱 붙여놓으면 몇 일은 어디 어디 병원이 문을 연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당황스럽고 그러는데 119에다 전화를 해놓고 "어디 병원 문 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게 제작을 해서 전체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을 회관 입구나 이런 데 게재를 해놔버리면 제일 알기 쉬운 곳이 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7쪽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출산문제 때문에 아까 장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척을 다녀왔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장거리를 벤치마킹을 하다가 정말 피로에 지쳐서 참 어려운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또 보시는 시민들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있는 저희 순창하고 첫째, 둘째가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있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있습니다.
순창은 파격적으로 전국 최고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순창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순창은 지금 첫째 자녀가 300, 둘째 자녀가 460, 셋째 자녀가 1,000, 넷째 자녀가 1,500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많이 주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 인근에 있는 남원시에서 그쪽으로 또 가서 출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마 문의가 들어온 곳을 보면 남원지역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간 인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가임기에 있는 인구수를 순창으로 간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저희가,
○윤지홍위원
우리 조례 개정하기 전에 좀 자료를 준비해주시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한번 저희가 해봤더니 한 206명 정도가, 그러니까 순창군이 조례개정하고 300만원 지급한 시점부터 해봤더니 206명 정도가 우리 남원시에서 순창으로 전출을 간 사례가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이 첫째는 50만원 주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둘째가 100.
○윤지홍위원
100만원.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니까 전주 사람을 저희가 전입을 한번 남원으로 출산에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되니까 남원으로 와주라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나는 순창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윤지홍위원
거기 이제 가서 호적신고 해놓고, 출생신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순창 같은 경우는요, 주민등록을 신고한 그날부터 출산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일 출산을 한다면 오늘 주소로 옮겨놓으면 지급이 바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윤지홍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거기에서 있어야 돼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 대신 이제 분할지급을 하죠.
○윤지홍위원
분할지급을?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3년,
○윤지홍위원
3년으로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3년 하고 마지막은 5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잘못하면 남원시민이 순창에 가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한 3년 동안은,
○윤지홍위원
지원금 때문에 거기 가서 한 3년 동안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좀 우리 조례개정하기 전에 한번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시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올 한해 사업 실적을 보면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면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장님이 그걸 잘 받아 넘겨서 매년 사업추진을 잘 해서 이렇게 큰 상도 많이 받고 또 우수기관으로 많이 선정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정말 거듭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안전한 먹거리 실천을 위한 식품위생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2,418개소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김승곤위원
총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물론 여름철이고 수인기고 그럽니다마는 이게는 식품관리체계가 잘못되었든 아니든 간에 지금 우리 남원시민들이 먹거리로 인해서 말하자면 식중독 사고발생자 환자수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김승곤위원
저도 한 4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딱 음식 한 가지 먹으면서 조금 깨름칙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4일 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이 좀더 가면 또 장염까지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물론 관리는 하겠지만 철저한 관리를 해서, 특히 올 추석은 또 며칠 안 남고 빨리 저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연휴가 길기 때문에 시내나 음식점에 가서 많이 우리 시민들이나 또 찾아오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철처히 규명돼가지고 식중독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명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료 247쪽을 보면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이야기했어요.
제가 최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항상 이겁니다.
왜냐, 지금 저는 항상 의회가 공전시에는 전국 지자체 출산율 높은 지역이나 출산율 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역을 항상 찾아가서 보고 또 내가 메일로 받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5월부터 조례개정해서 이것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만드니까 보건소 안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보건소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직 예산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예산을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내가 얘기해가지고 또 그것을 올려서 해놨는데 대충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출산지원금 가지고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대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딱 도달했지 않습니까.
보면 아니에요.
이것 우리 순창 쪽으로 보면 아까 206명이다고 그랬는데 112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 젊은 세대들은 출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서 좀 주민등록 옮겨 놓고 거기서 출산해서 한 5년 해놓고 다시 또 오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제한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 여직원들이 전체가 다 미녀입니다.
예쁘고 또 활달하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지금 찾아가서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보건요원들이 예비군 동원훈련 받을 때 찾아와서 "거기에 와서 정관수술 하면 7일 동안 예비군훈련을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비군을 말하자면 1년치를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만 쉽게 쉽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하자면 말로만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홍보, 사무실에서 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이 추진돼서 출산율이 최대한 과거와 같이 4자녀, 3자녀, 5자녀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구절벽시대 모면하지 아니면 일본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은 이미 저출산 돼서 다시 또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2040년도 가면 전국 지자체가 소멸된 지역이 그 시 중에 우리 시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회하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출산정책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금 올해가 출산율이 30만명 이하로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쭉 내용을 봤을 때 그동안에 지금 124조원을 투자를 했어요.
124조원.
몇 년부터 그렇게 투자를 했냐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24조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출산 아동 수는 계속 줄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정안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출산장려금도 어차피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려고 지금 자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요.
우리 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도 따로 있어요.
현재 들어가는 돈이 11억 4,600만원이에요.
국가예산은 그것을 얼마예요?
1억 3,300, 3,500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도하고 연찬했을 때는 각 시군이 함께 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안을 내가지고 꼭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좀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아무쪼록 이순례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다 동참해서 이런 부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예산 대비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현장을 직접 젊은 세대들을 찾아가서 꼭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져야만 우리나라가 그리고 당신들이 좋아지는 세상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이제 교육이나 홍보 쪽은 인구정책팀이 생겨서 교육은 그쪽에서 전담을 하게 되어있고요.
이번 기회에 저출산하고 출산은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출산 부분은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출산에 관련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출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저희도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홍보보다도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방문을.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공무원들 생활하는데 아무 저기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보건요원들이 저희들한테 주로 아침에 찾아왔어요.
결혼해서 임신 1명 한 줄 알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찾아와서 "정관수술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딱 지금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좀 신경쓰셔서 그렇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때는 전담인력이 가족계획요원이라고 해서 있었고요.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로 되다 보면 아마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적극 대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믿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들이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최고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건강채우미 그리고 노래교실 등등을 우리 시민들 행복지수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던데 며칠 전 하주마을을 갔습니다.
하주마을을 갔는데 건강지킴이 대표가 정운호 씨더만요.
정운호 씨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 여성단체 회장들도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노래도 가르치고 또 마사지도 해주면서 자기의 건강체크하는 방법을 하나 하나 노인들한테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시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계속 배우고, 저도 요새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마사지를 좀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 몇 개 마을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개발해서 하는 게 처음이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많이 독려가 돼서 우리 노인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데 일조를 하거든요.
그런 사업도 많이 좀 추진해주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걸 꼭, 그리고 정운호 씨가 보니까 전주 분이던데 대표는 전주 분인데 전체 따라서 해주시는 분은 남원 여성단체 회장들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딱 내용물을 그려와서 말하자면 체내에 있는 모든 부분을 표시가 되게 그 부분 하나를 딱 짚어주면서 "여기를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면 몇 분 동안 해주면 이렇게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이 맑아지고, 머리카락이 까매지고 또 얼굴 피부색이 좋아지고, 장이 튼튼해지고 이런 부분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에 있어서 지금 많은 인건비도 투자되고 관리운영비 등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자살.
이건 자살 부분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자살 부분이 매년 발생률을 보면 움푹지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올해도 이백에 와서 시내분들이 자살한 분들이 세 분이에요.
이백을 찾아와서 시내분들이 자살하는 부분.
젊은 세대, 60살, 57살, 또 노인 67살이던가 이런 분들이 우리 면에 와서 산에 가서 자살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확실히 갖추어져서 최대한 홍보하고 또 특히 치매 환자들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아무쪼록 그 관리가 뒤따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발생률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자살률을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한방관리팀.
이게 보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한방무의면은 이렇게 이동, 그러니까 주 3일은 이쪽에서 2일은 이쪽에서 해서 이렇게,
○보건소장 최태성
그게 아니고, 현재 저희 지역에 한의사가 있는 지소가 8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없는 지역에는 상·하반기에 가서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백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꾸준히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시 찾아와서 말하자면 한방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주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가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지소별로 좀 관찰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의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믿고요, 동료 윤지홍 위원께서도 애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삼척으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삼척 위원장이 전라남도 분이라고요.
전라남도 분이면서 아주 자세하게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 설명을 해주고 또 직접 손수 다니면서 "시설을 다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해서 출생 산모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위원들 갔던 분들이 전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못 미치는 부분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해야 되겠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런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지 그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남원 의료원 같은 시설에 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쭉 한번 보시라고 이 서류를 제가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 내용 전체가 하나 하나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척의료원이, 당초에 삼척군이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시설을 해서 삼척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은 그만큼 직원들의 노고 그리고 원장님이나 보건소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겪었을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남원의료원에 이 시설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어차피 이런 시설이 갖추어짐으로써 타지역으로 출산을 안 가잖아요.
이게 출산원정이라고 하던가요?
우리 시에서 출산하는 분들이 출산원정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해서, 원장님도 어차피 보건소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그것을 신경써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현재는요, 여건상 안 되니까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의료원도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법 개정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장 최태성
이것은 저희가 풀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민주당 청년정책설명회 때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이주홍 위원이 또 발의를 해놓았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또 그런 사항이 해결되면 저희 의료원도 좋은 상황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주홍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봤습니다.
그러나 발의를 해서 정책 궤도에 올라가려면 몇 년을 거쳐야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하자면 한 5년 후에 된다고 해서 5년 후까지 이걸 말하자면 삼척이나 이런 데 같이 못하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원정출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좌우간 이순례 과장이 이걸 잘 참고해서 보시고 소장님하고 검토해서 그 사업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세요.
어차피 이 예산도 물론 도비가 따르고 국비가 따르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비 전체 충당해서 이거 사업을 만들어내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여건상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김승곤위원
현재 여건상?
○보건소장 최태성
어떤 사항을 풀어야 해결을 하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삼척은 왜 했대요?
삼척은 왜 했대?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들도,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삼척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됐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하고 삼척하고 여건이 다르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삼척은 산후도우미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산후도우미도 없고 저희 여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그때 삼척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상황으로서는 완전히 어떤 법이나 무엇이 풀어져야 가능하지 현재 상태로는 안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법이 풀어질수 있도록, 법이 풀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얼만큼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것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모든 지방자치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국회에서 개정이 안 돼서, 지금 금방 또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건도 이 건일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시에서만 바꾸라고 하면 이것 애타죠.
소장님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강성원위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바뀌라고 기다려야지 이거 보건소장님이 가셔도 안 돼요.
보건소장님이 올라가도 되겠어요?
내가 인구 정책에, 아까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지금 말을 안 하려다 한 마디 하는데 순창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남원에서 거기로 임산부가 이사를 가서 돈을 탔어요.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순창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만 지나면, 3살 먹었든지, 4살 먹었든지, 5살 먹으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일터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또 다시 옮긴다 그 얘기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가 풀어야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국가가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고 한 것도 국가가 했어요.
그러잖아요.
지방자치가 한 거 아니에요.
국가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기고 다섯, 여섯, 일곱을 낳은 사람이 있고 그냥 또 국가가 하라니까 예비군훈련 가서 한 부분도 있고, 가서 우유 한 두어 병 얻어놓고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남원시가 돈을 많이 들여서 아기 낳을 사람을 전주나 군산 여기나 서울에서 유치해서 그분들이 남원에서 계속 살면 나는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5,000만원 줘도 해야죠.
그런데 남원 와서 애기만 낳고 돈 타고 기간만 지나면 또 간다 그 얘기에요.
자기 신랑 있는 데로 가야지, 뭐하러 여기에서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일시적인 인구 정책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남원시가 기대하는 경제인구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스무 살, 서른 살 먹어서 남원에서 살아가지고 남원에서 경제인구가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린 나이에 가버리면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고향만 여기가 되겠죠.
고향은.
그런데 지금 고향도 전부 아버지 고향이 내 고향입니다.
내가 여기 낳았다고 해서 내 고향이 아니에요.
지금 호적상은 아버지 출생지, 아버지 고향이 그 자식의 고향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출산 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기에는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하네요.
하여튼 그때 자세한 것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그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고 하는 구호를 정부가 할 때 그런 정책을 국가가 안 했더라도 지금 와서 자동적으로, 그때 자꾸 핑계를 대는데 왜 그때 국가가 그렇게 했냐고 그러는데 국가가 그때 그 정책 안 했어도 지금 왔으면 세대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와서 애기 하나, 둘 밖에 안 낳아요.
그때 이 사업 안 했다고 해서 그때 여섯, 일곱 낳은 사람이 지금도 후세에 여섯, 일곱 낳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그때 그 사업 안 했더라도 지금 오면 전부 이렇게 세대가 흘러서 사회가 이렇게 되고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들 하나, 둘 밖에 안 낳는다.
자꾸 그 탓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옛날에 국가가 시책을 잘못 세웠다, 그건 그때 식량증산 때문에 생겼습니다.
먹을 것 없고, 쌀 없고, 애기 밥은 굶고 그러니까 하나, 둘 낳아서 그놈이라도 잘 먹이려고 한 것이지, 그때도 우리가 부자로 살았으면 그 짓 안 했어요.
왜 둘만 낳으라고 해요, 더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960년대 후반에 통일이 돼서 나와가지고 식량이 증산되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도 많으니까 이제 또 애기 많이 낳으라고 한 것이지, 당초에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요.
240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검진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안 나와있어요.
예를 들면 감염병 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를 7종에 23,570건을 했는데 발견된 사람은 얼마나 됐는가 이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각종 검사들을 하고 이렇게 예방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그래서 몇 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치료를 몇 명이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몇 명 검사만 했다고 나와있지 수치가 안 나왔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아마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차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감염병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감염병 검진을 해서 관리하고 추적조사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도 철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감염병 접종도 하고, 조사도 하고, 검진도 하고 그래서 감염병이 지금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는 했지만 현재는 새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가을철 이런 것 말고는 별도로 감염병이 발생돼서 이것은 응급체계가 지금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이죠.
아까 예방접종을 하고 감염병 검사를 해서 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 우리가 폐결핵 같은 거 전체 2만명을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백명이 나왔다, 그런데 그 몇 백명에 대한 치료는 몇 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보고서 실적이 나온 것이지 전혀 안 나왔다고 한다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환자 39명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 30명 치료를 한 그런 상태가 있고요.
또 잠복결핵을 발견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는 837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 한 2,000명 가까이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런 결과치가 나왔겠지만 이것이 여기에 안 써지면, 이게 궁금사항이 아닌데 대체 폐결핵을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이나 나왔는가, 남원에 그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수치적으로 좀 의문이 돼서 한 것이니까 혹시 앞으로 이런 데에 수치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나 어떤 내부적으로 이걸 쓰면 안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안 묻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건 아니고 앞전에 소장님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민원이 올해 보건소 행감할 때 꼭 좀 여쭤보라고 말씀주셔서 제가, 지금 우리 보건소가 처방전을 받으면 보통 몇 일 해주죠?
보건소 처방.
아파서 보건소에 가면 처방받을 때 보통 몇 일을, 2~3일?
○보건소장 최태성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 정도 하고요.
○김성기위원
아니, 일단 보통 우리가 평균을.
당뇨라든지 혈압을 봤을 때,
○보건소장 최태성
혈압 당뇨는 한 달, 1개월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한 달.
하여튼 그리고 처음에 딱 가서 보면 처방전을 보면 보통 2, 3일 지어주죠?
보통은 첫 날 가면,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때는 얼마인가요?
초진할 때가 돈 얼마 받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500원.
○김성기위원
한 달은요?
혈압으로 했을 때 처음에 가면 500원이고.
나한테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이니까 500원 똑같은데,
○김성기위원
한 달을 받았을 때는 얼마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데 지소 같은 경우에,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지소.
내가 지금 지소를 얘기했는데,
○보건소장 최태성
지소는 지금 의약분업이 된 지역, 운봉이나 인월 같은 경우는 처방전만 발행하니까 가격이 똑같고요.
그 외 지역에는 희한하게도 만 일주일 정도 해서 약을 받으면 일반 병원보다 싼데요.
지금 만성질환인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김성기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한 달 이상 처방을 받으면 비쌉니다.
현재 의료보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지소 진료소가 많게 책정이 됐어요.
○김성기위원
그것을 지금 설명해달라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참 저희가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보에서 어떤 사항으로 그렇게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약국보다 비쌉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비싼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도 명확하게 설명을 아직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만요.
내가 보니까 그렇고만.
○보건소장 최태성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성기위원
그걸 좀 알아봐서 어떤 이유가, 그것을 우리가 시민이 많이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서 다음에 그것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건소장 최태성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그런 실태를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기위원
또 하나는 제 사료입니다.
저는 1971년도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딸 셋, 아들 하나예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을 셋 낳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지원을 두 사람, 산아 제한을 두 사람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나도 둘을 더 낳으니까 힘이 들더라고.
그 당시에는 남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넷째번에 아들을 낳는데 그 당시에 내가 낳기 전에 앞당겨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출생을 안 한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남원시라도, 남원시가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500여 명이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무원들도 두 사람 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불법하게 해서 술 취한 소리 해갖고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도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 승진이라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남원시라도 세 자녀 이상을 낳고 본다면 두 사람은 어차피 결혼하면 한, 두명을 낳는다마는 세 사람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분들한테 승진이라도 해준다면 그 당시에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군대 갔다와서 일주일 좀 쉬려고 산아제한 저도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쉬려고,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원도 안 해주고 일주일을 쉬는 그런 재미로 저도 산아 제한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아까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여직원도 좋고 남자도 좋고 하여튼 승진 같은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총무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세 자녀 이상 승진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양쪽 다 가점을 주는 거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시행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례가 신문이라든지 홍보가 돼서 그런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아, 나도 해야겠다. 이런 것이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지금 가점 제도는 운영되고 있어요.
○김성기위원
가점은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분이 승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김성기위원
참고를 해서 줘야 우리들이 알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아, 저분은 그렇게 해서 승진했다. 그런 것이 나와야 공무원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를 하나라도, 가점 제도가 있어서 시행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했다고 나와줘야 우리가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성기위원
그렇죠?
끝으로 보건소 직원을 보면 115명이고 별도로 해서 180명이 돼요.
그런데 운영을 할 때 소장님 한 분하고 과장님 두 분이에요.
이것 뿐일까 하고 내가 늘 느끼는 바인데 이거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남원시만 있는 거예요?
소장 한 분에 과장 둘 다 지금 보면, 보건소가 아니라 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50명인데 소장도 한 분, 과장이 둘이나 돼요.
이렇게 할 적에 편재가 이렇게 됐을 때 운영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괜찮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이게 과장 한 분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전국적인 현상인지, 어쩔 수 없이 남원만 이런 것인지.
그렇다면 남원만 있는다면,
○보건소장 최태성
이 사항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 단위 저희 비슷한데 다 똑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질문 하실 것 없죠?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종관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원위원
지금 아이를 출산한 분 한테, 그 애기한테 지금 남원시민장을 준다고 했는데 시민장 안 줘도 남원에서 출생이 되면 남원사람인데 왜 또 시민장을 별도로 줍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애기가 태어나서 만 18세가 되어야 주민등록증을 받잖아요.
그런데 애기도 애기사진 넣어서 아기 시민증이라고 해서 이제 애기 낳으면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출산친화분위기로 만들려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나온 말씀이 출산장려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3년간 최우수상을 받았고 싱싱생생 건강채우GO! 행복채우GO! 등 그 사업이 가장 정말 잘 됐던 남원시의 대표적인 사업이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먼저 드립니다.
좀전에 조직기구표를 보고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과장님 2명, 소장님 1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적체가 된 것 같다는 그 생각은 동감합니다.
이게 항상 서로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창군에서 돈을 많이 주고 출산하라고 그러고 남원에서는 돈을 적게 주고 출산을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과장이 2명이다고 해서 남원시가 똑같이 2명이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혹시 법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에 들어왔으면 누구든지 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남원시민들이 남원시청에다가 희망을 걸고 살듯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정도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결원이 8명인데 그러면 결원 8명이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 요원들 하고 해서 그게 채워지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결원은 안 채워지고요, 출산 휴가는 기간제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무직은 원래 정원 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에서 8명이 혹시 부족해서 행정을 해가는데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죠.
○위원장 김종관
지금 인력을 보면 9급이나 8급에 가서 상당히 모자른 거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대신에 7급, 6급은 좀 오바가 됐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8명 인원 보충을 총무과에다 건의해서 보충을 해달라 그러던지요.
○보건소장 최태성
몇 번 얘기를 했고요, 이번 총무과에서도 추가로 도에다 시험여부를 하니까 아마 도에서 안 들어준 것 같아요.
저희 남원만 별도로 요구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그런 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전부 다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보강이 돼서 남원,
○보건소장 최태성
참고로 올해 4명은 현재 시험여부가 되어서 바로 발표가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만큼은 또 우리 남원시민들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진행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대한 인력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좀전에 이순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남원에서 순창으로 전출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206명.
○위원장 김종관
206명이다고 그랬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가 전부다 산모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산모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산모를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가임 49세까지 했습니다.
남녀로 해서 전출 간 숫자만 뽑아봤더니 2년 반 동안 206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 중에 206명 중에 반 정도.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결혼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원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206명을 조사하셨다면 49세 이하 그 조사를 하셨다면 이번 조례 심의하기 전까지 명단 제출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제 읍면동별로 숫자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읍면동별로 숫자가 아니라 이름까지 전부다 해서 뽑아서 주시라 이 말이에요.
막연한 전출을 가지고 출산 정책에 관련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전체는 다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중의 일부는 그럴 것이다 이제 생각했죠.
전체가 다 출산때문에 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출산 정책에서 100명이 갔다고 한다면, 남원시에서 100명이 갔다고 한다면 곡성, 구례, 인근의 담양, 전주 이쪽에서 왔다고 하면 순창이 인구 엄청 늘어나버려서 감당을 못해요.
출산하신 분들을 감당 못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국에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백명, 몇 천명 산모가 거기 와야 되는지.
거기 산부인과 그렇게 큰 데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 아이를 낳으려고 간 건아니고요.
제일 가까운
○위원장 김종관
아니, 출산 정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제일 가까운 시가,
○위원장 김종관
우리 출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여지껏 논란을 했고.
그런데 거기 보고에 우리 과장님께서 순창으로 전출하신 분이 206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숫자를 한번 도대체 순창으로 얼마나 갔을까 해서 자료를 저희도 분석을 해보려고 뽑아본 거고요.
전체가 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번 조례안 하실 때까지 206명에 대해 책임지고 명단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김XX 그다음에 생년월일 이렇게 XX 친 거 이것은 용납 안 됩니다.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모든 자료는 의회에 제출된 것은 정확히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잘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제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본대조필로 해갖고 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원본을 가져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좀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가족계획담당이 있어가지고 가족계획담당을 전문으로 하고 다녔어요.
최소한 정부에서 출산담당을 정해서라도 그 부분만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출산 정책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이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해서 출산 정책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좀전에 총무과에서 말하자면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지금 출산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자녀 혜택입니다.
과거에 3명, 4명 낳은 사람하고 어떻게 그걸 갖다, 기왕에 낳아버린 것 갖다 그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줘요.
그것은 혜택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최소한 하나의 정책이 바뀌거나 하나의 남원시 지침이 바뀌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잡아줘야 할 데가 우리 의회고 또 모든 걸 지원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린 조례안이 저희들이 정말 부결시켰을 때는 저희들도 같이 괴롭습니다.
굉장히 노력해서 올라온 조례안인데 그것 하나를 통과 못시켜줄 때는 저희들도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면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좀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남원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장에서 소통하는 농업인 교육으로 만족과 참여도가 높았으며 노후 임대 농기계 35종 114대를 대체구입하여 전년 대비 130% 이상 임대 실적으로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벼(육묘상처리제, 항공방제), 과수(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오미자(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사전 공동방제 추진,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방제효과를 높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미꾸리 무환수 양식기술 1차결과 80% 이상 기대했던 생존율이 50% 대로 미흡했으며 하반기에 2명의 상담사를 추가 배치하였으나 2개면 담당 5명을 포함하여 현재 12명의 상담사가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분석 보완하여 영농현장시설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와 신규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유통·소비연계 직거래 장터 운영시범,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미생물 센터 신규 사업 등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국비 52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담당부서를 수차례 시찰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요구에 부흥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 지원사업, 지역적응 신품종 벼 육성,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친환경 시설부추 생산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상우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18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201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추진상황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총 9건으로 2018년 국비요구액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식량작물 생산·유통·소비연계 직거래 장터 운영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 소비자간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상호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정시설 가공 및 포장시설, 온라인장터 개설, 직거리 판매 장개소를 홍보 등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 연속사업이며 사업규모는 2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 생육 장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2016년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에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예산을 확보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배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 시스템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에 적합한 분산제어식 전력절감형 환경조절시스템인 절전형 측창 자동제어장치, 청정 환기 자동화시설을 보급하여 전력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사업입니다.
최근 개발된 사과 국내육성 품종인 감홍, 홍옥 등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ha 정도로 사업기간은 2년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과 동부산간지역은 사과가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BFT 방식은 미꾸리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남원산 미꾸리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ha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수요조사는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11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공모한 청정 미꾸리 육성사업입니다.
미꾸리 BFT 방식 양식기술을 완성하고 기술을 이용한 제반사업들을 추진하여 추어산업을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발표와 심사를 거쳐서 지난 8월 31일에 2018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8,900만원을 확보하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 미생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 시비 5억원으로 8미생물 공급을 위한 배양센터 신축 및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실시하며 2018년 배양시설을 신축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입니다.
5년 이내인 귀농인에게 사과, 포도, 딸기 등 관심있는 작목에 대해서 선도농장에서 5개월 정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기계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교육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1지역 1특색 작물발굴 현장공동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담소별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에 대한 품목 분석 및 기술지원 강화와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습득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공동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 당 500만원씩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기반으로 소규모 가공 창업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 당 7,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논 대체작목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쌀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및 경쟁력 약화와 논 대체작목 육성을 통한 벼재배 면적 감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ha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콩, 감자, 쌀귀리 재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지역적응 신품종 벼 육성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부흥하는 벼 품종을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벼 품종을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간지 1개소, 중평야지 1개소로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2018년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12쪽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도 2018년 국가확보 대상사업으로 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중 냉·온풍 시스템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중 냉·온풍 장치 설치로 저온기 보조난방 및 혹서기 고온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채소 재배농가 중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친환경 시설부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증가에 따른 대체작물과 벼농사 대체 작물으로 시설부추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동이며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사과 정형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사과의 안정적인 수확량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꽃가루와 인공수정벌을 지원하고 약제적과 재배를 위한 적화제인 꽃떠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ha 내외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신소득 작물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새로운 신소득 작목으로 두릅, 음나무, 가죽나무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각 1개 단지씩 3개 단지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체리 신품종 실증재배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는 조생종 체리를 재배하여 장마전 출하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ha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신품종 작약 시설재배입니다.
화훼기능과 약초기능이 있는 신품종 작약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 0.2ha 내외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미꾸리 연구동 지열순환냉난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미꾸리 연구동 지열히트펌프 100% 가동으로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고 무환수 시스템 활용시 전기히터 부하과중 및 하절기 수온상승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유치는 기술센터 미꾸리 연구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창의사업은 기 공모사업으로 2018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기 보고드렸습니다.
121쪽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 미생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23쪽 팥 채종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팥 계약재배에 따른 안정적인 팥 채종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단지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추 고설재배 육묘전용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추재배 농가들의 위탁육묘에 의한 경영비 과다지출 및 고설재배농가 공동육묘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고설재배 전용 육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로 196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기후변화 대응 얌빈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열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대체작목으로 당뇨에 효능이 좋다는 얌빈, 일명 멕시코 감자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벼농사 대체작목 약초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값 하락에 따른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기관지염 치유와 다이어트 효과에 좋은 맥문동을 식재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양파 생산성 안정화를 위한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파재배 시 양파 커야하는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 전면관수에 어려움이 있어 관수시설을 설치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기능성 항암배추 재배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봄 감자 후작으로 대파, 배추 등을 재배하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새로운 봄 감자 후작으로 고소한 맛이 좋으며 항암성분이 일반배추보다 30배 이상 높은 기능성 항암배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ha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계성 딸기 재배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딸기가 생산되지 않는 여름철에 고랭지 기상을 활용하여 딸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6,6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애플수박 재배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처럼 깎아먹는다는 애플수박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수박 크기는 1kg~1.5kg 정도로 여름철 피서지인 산내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볼거리 제공과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현장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우리 농가들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좀 사양이 낮아서 속도가 느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벌써 3년 정도 됐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에는 빠른 게 중요한 건데 아마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안을 제가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챙겨봅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밀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고품질 쌀을 운봉에서 재배해서 생산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쌀을 생산해놓고 고품질 쌀을 팔려고 했더니 농협에서 똑같은 가격에 쳐주더라.
요즘 4만 3,000원에 지금 나가는 모양인데 똑같이 가격을 쳐주더라.
그럼 이걸 뭐하러 재배를 하냐 본인이 논 전체 평수를 계산해서 수확량을 계산해봤더니 작년보다 1,000kg 정도가 덜 나왔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니까 얼마냐, 금액환산을 제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1,000kg라고 하면 개인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건데 톤백 1개 반이 덜 나왔다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미질 개선뿐만이 아니라 판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미질만 개선하라고 권장할 게 아니라 어떻게 팔아야 될 것까지도 계산해두고 이 사업이 시행돼야지 생산만 해놓고 팔려고 보면 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 부분이 저희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수확이 아닌, 수확이 적은 것 그런 쪽으로 지도하고 미질이 좋은 것 품질향상 쪽으로 지도를 하는데 금액으로 소득으로 보존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권장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데 정부시책에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또 그렇게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저희입니다.
○윤지홍위원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데 손해보는 것을 지도를 해야 합니까?
정부시책이 그러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쌀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비료를 많이 해서 다 수확을 하라고 또 권장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가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정부시책이랄지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래서 딜레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 남원시청 내에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미질이 좋으니까 이것을 같이 농사짓는 분이지만 자기한테 1,000kg 팔아라, 2,000kg 팔아라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기는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책 없이 미질만 자꾸 잘 해라, 좋은 미질을 생산해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직거래장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판로를 다른 루트를 조금 연구를,
○윤지홍위원
저희가 참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남원시 브랜드로 해서 팔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런 판매처라든가 이런 데 미리 "이러한 쌀이 나오니까 이런 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매겨줄래?" 이렇게 미리 저희가 권장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지금 다수확 품종이 저희가 새누리랄지 호품이랄지 또 운광이랄지 그것이 지금 공공비축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공공비축물로 순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생산판매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도하시는 건 좋지만 생산해놓고 농가에서 어떻게 해야 될 지 대책도 안 서있으면 이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재배환경 개선으로 해서 연작 피해를 줄이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담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품종개량제를 넣어서 땅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확실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것은 이제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몇 년째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해마다 2, 3개 건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년 정도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한 4, 5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4, 5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4, 5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데이터.
실험한 데이터가 있지 않겠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떤 작물에 어떤 토양개선제를 주니까 괜찮아졌더라 이런 것들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담수하고 토양개량제랄지 두 가지를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자료 한번 주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올해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천마하고 감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지금 수확을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직 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수확 지금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마는 저희가 5월에 파종을 해서 9월 말, 10월 초 정도는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득율이 좋은 거로 생각이 되고요.
○윤지홍위원
이미 무주라든가 진안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이제, 천마는 그러고요.
둥근마는 지금,
○윤지홍위원
어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둥근마.
○윤지홍위원
산마 말씀하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둥근마하고 장마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윤지홍위원
산마예요?
산마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희는 둥근마를 재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득은 굉장히 좋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농가에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마 같은 경우는 생산량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번식이 많이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제가 실은 산마는 잘 모르겠고요, 둥근마만 알고 있어서.
(집행부석에서-산마가 아니라 참마.)
참마.
저희는 산마라고,
○윤지홍위원
산마면 통나무 아래에다 넣어가지고 배양균을 넣고 거기에다 참나무하고 공생하는 그런 마를 말씀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천마.
그것은 천마입니다.
○윤지홍위원
천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마도 3농가한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 그렇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도 한번,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이 있습니다.
이게 1단지에 1억원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가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것은 연동하우스에 저희가 한 4개소에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요.
일단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무시설하고 차광막하고 환기팬이 들어갈 겁니다.
○윤지홍위원
밑을 이렇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안개분무시설.
○윤지홍위원
분사방식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해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환경개선입니다.
○윤지홍위원
물방울을 작게 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진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안개식으로.
○윤지홍위원
그렇게 하면 또 안에 온도가 뜨거우면 수증기가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위에서 그렇게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뿜는 것이 아니라 타이머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이 사업이 4개농가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가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4억원이고 2ha에 대해서 하시는데 지금 신품종이 감홍하고 홍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신품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홍옥이라는 품종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홍옥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썸머킹이랄지 아리수랄지 자홍이랄지 피크닉이랄지 그런 품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감홍은 신품종이 아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감홍은 좀 되었죠.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은 이제 생산이 안 되는데 기술적인 재배가 좀 필요로 하는 사과거든요.
그래서 아리수나 자홍 같은 것도 시기가 좀 빨라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희가 보통 이것을 8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자홍은 홍로보다 한 10일 정도해서 2주 정도 빨리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홍로를 좀 개선해서 당도도 높이고 출하도 높인 신품종이 자홍이라고 합니다.
이 품종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산간부에서 빨리 재배가 될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아리수 같은 경우는 신맛이 좀 강해서 시기는 자홍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하가 되는데 새콤달콤한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사과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과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리도 신품종을 통해서 저희 지역 과수농가들이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저압포그 냉방시설이라고 해서 아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설명해주신 그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물을 미세하게 분사해서 하는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아까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이 다른가 싶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그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미꾸리 성어 양식기술에서 설명한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긴 부분이 미꾸리 무환수 성어 양식기술 1차결과 생존율 미흡해가지고 80% 이상 기대를 했지만 지금 50% 정도 나타났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거 50%는 정확한 수치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측정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승곤위원
지금 미꾸리에 대해서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또 시민들도 그러고, 직원들도 다 관심이 많은 품종이기 때문에 미꾸리에 대해서 더 집중되게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계속 연구에 연구 거듭된 실적만 나오고 있는데 보면 본 위원이 작년 12월인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미꾸리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남원만의 상징을 확실히 만들어내서 맥반석 게르마늄 추어탕이랄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 한번 해보고 있어요, 어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게르마늄 추어탕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작년 연말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적에 위원님께서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자체가 미생물이 아니고 게르마늄을 해서 생물에 투입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진에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그것은 아니다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것을 해갖고 식물에다 주는 것하고 달라서 사람, 동물에다 줘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것이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승곤위원
연구 검토를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했는데,
○김승곤위원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출시가 될 거로 보는데 거기에 앞서 우리 남원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남원에서 상징물을 개발해서 전국 추어탕 집에 말하자면 남원시의 마케팅 해서 추어탕집마다 남원시의 브랜드를 살려가지고 남원시 게르마늄 추어탕집 이렇게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만 이게 더 추어탕 산업도 앞으로 꾸준히 고도화가 돼서 발전이 되고 더 경쟁력이 있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실태로만 간다고 보면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이게 경쟁력이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보는 건 그래요.
지금까지 자연생태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존율이 떨어지고 실제로 미꾸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기는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BFT 방식이는 지금 50%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고 저희들 당초 목표였던 한 70 내지 80%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게르마늄 거기까지 갈 단계가 저희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성어 양식 육성률을 높여서 이것이 조금 대량화된다면 그 뒤에 차후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도 쪽에서 한다는 것도 이것은 사실 자가생산해서 한 것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집을 짓지 않고 이사부터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이 완전히 완성되고 난 뒤에 이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육성단계에 올라서서 공급률 자체가 저희들 생각했던 것 1년에 72톤이 생산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절반 이상이라도 나왔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추어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인력 아니면 능력 가지고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다고 판단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센터에서 1년에 200만미를 무환수 성어 양식기술을 터득해서 200만미 생산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미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대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미인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죠. 많이 부족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하려면 더 연구도 하고 적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이것 자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런 것 노력을 많이 해서 남원 미꾸리가 지금 같이 명성을 좀 떨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어차피 농가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상인들이 미꾸리를 가져가서 그 과정을 봤을 때 추어탕 값이 남원이 많이 비싸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비싸서,
○김승곤위원
서울 가서 먹으면 6,000원이면 먹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남원이 더 본고장이면서 이렇게 비싸다는 것은 관광객들도 와서 추어탕을 먹고 가면서 "참, 남원 이렇게 음식 값이 비싸다." 이런 말들을 대다수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요식업협의회가 있어서 그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000, 9,000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 관내에서부터 6,000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광한루 주변에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데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다못해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객 버스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민들이라도 6,000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흘러 들어버리고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서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했던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득이 가는 사업이에요.
내년에도 적극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할 거로 보는데 지금 몰라, 우리 센터에서 이걸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한테 전화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8농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봉농가들이 있잖아요.
양봉농가들이 벌이 절반 이상 전부 다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100통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50통으로 줄여셔 봉 수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벌이 죽어버렸대요.
바닥에 새까맣게 죽어버렸데요.
그곳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물론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요.
말하자면 "농가들 병충해 공동방제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했을 뿐이에요.
벌 키운 농가들은 우리 센터에서 파악해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화를 하셔서 "오늘은 새벽 4시부터 병충해 방제가 들어가니까 벌 문을 꼭 닫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벌이 나와서,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그것을 완전 전멸이더만요.
전체가 다.
그것 꼭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이런 전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농가들한테, 그 벌 그렇게 애써가지고 곤충들 비고 또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 그게 전멸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걸 꼭 지켜주셔가지고 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또 한편으로는 벌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셨다가 내년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어차피 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산에서부터 얘기 돼있는 게 있는데.
그 농가가, 제가 농가명단을 말씀 안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175구를 갖고 있으면서 피해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많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항공방제 농약성분 때문에 그랬는가 해서 저희들이 샘플 채취해서 검사의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것 가지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에다 했는데 결국에 그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험처리해서 기르고 마지막에 종결처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그 농약을 뿌려가지고 벌이 죽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한 군데서 그러고나니까 전체가 다 양봉농가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보면 0.003ppm 정도라는데 그것은 1/1억 정도 나왔는데, 3/1억 정도 나온 수치인데 그것 가지고는 죽어도 만 마리 있으면 한 마리 정도 죽을 정도 양이답니다.
실제로 만 마리 맞았을 때.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도 조용히하려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제 생각에는 전혀 그것이 농약의 피해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산동에 모 분 한 얘기로는 말하자면 특히 우리는 원액으로 뿌리잖아요.
원액이니까 거기 쉽게 말해서 그 화분갈이나 꽃을, 배에서도 엄청나게 따가지고 물고 들어오더만요.
그게 물고 들어오면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일단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님들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게 완전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벌통 문을 닫아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봉당 강봉도 있고 약봉도 있고 보통 한 5만 마리 정도가 한 통당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문을 닿아놓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폐사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래도 벌 농가들한테 전화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일단 단속은 하라고 얘기는,
○김승곤위원
새벽에 어차피 항공방제가 많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단도리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름철에 만약에 낮에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놓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 보면 거즘 우리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인데 우리 시비투자해서, 지금 자료 124쪽 보면 상추 고설[양액]재배 육묘전용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 안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승곤위원
금액은 1,800만원이에요.
자부담 900, 시비 900.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시설로 해가지고 과연 말하자면 면적도 적고 그 농가들한테 득이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농가에 대해 이 정도의 시설이다고 보면 말하자면 고설재배 육묘장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하자면 50평, 60평 정도 되는데 이 시설해서 몇 천평 되는 상추 그 전체 육묘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좋은 사업이다고 하면 이거는 넣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그래도 한 농가에다 주면서 그 농가에 그에 부흥할 수 있는 육묘는 나와야 되겠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 말하자면 60평 이것 해가지고는 육묘 몇 주 나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고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상추 고설재배가 악성, 상추 수확하는데 힘이 들다보니까 고설재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직 많은 면적할 수 있는 고설재배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조금 해봐서 효과 좋고 농가들이 고설재배를 많이 한다고 하면 내년에 이 정도 면적만 하고 그 차후에 더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육묘전용 시범사업이니까요.
육묘 전용.
어차피 앞으로 이것을 해서 고설재배로 상추 시설이 들어갔을 때 더 필요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에는 육묘를 생산해서 딸기 일반 묘지 거기에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상추.
○김승곤위원
이 사업은 육묘를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니, 상추인데,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상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이것을 일반 노지에서 상추에다 옮긴다는 게 아니고 고설재배 농가에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60평에다 이것 해가지고 고설재배농가가 지금 사업신청 들어온 농가가 있어요?
고설재배딸기?
아니, 상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농가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고설재배한 농가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60평 정도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면적을 작게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일단 상추는 딸기 이런 것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상추는 매일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추가 키가 크고 그러는데 고설재배해서 가능한지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보셨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참고해주시고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다고 보는데 면적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는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아쉬운 점으로 17개 상담소에 2개면 담당 상담소장배치에 따른 고정된 상담 어려움 그랬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가 이렇게 2개면을 담당해야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 지금 결원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 결원이?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충이 되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언제 보충이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 지금 4명 신규채용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1개면에 1상담소장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중요한 상담소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빨리 보충해서 농민들이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교육을 현장에서 소통하는 농업인 교육 해서 명품대학도 하고 그리고 생활개선의 교육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들었는데 귀향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귀농인분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인력이 많아요.
정년퇴직도 하시고 또 기타 등등 이유로 내려오셨는데 이런 교육의 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남원에 흡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외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집합형 교육은 기피한다 그러셨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저희 남원시민들도 그런 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잘 융화되고 또 그런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남원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도 귀농인들 반만 따로 편성해서 교육을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귀농인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부터 연초에 할 때 교육도 귀농인들이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농업대학에도 이렇게 문이 개방돼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그분들끼리 동아리도 지금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참여율을 저희들이 의견들어가지고 계획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그분들이 또 외롭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 신규사업 팥도 이제는 지원하시고 보니까 논 대체작목으로 또 콩도 이렇게 사업내용에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탄수화물보다는 고단백질을 요하는데 고기보다는 이런 콩 종류 굉장히 비전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일단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채종포이기도 하고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적게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저희들도 잘 지켜보겠고요, 이런 또 좋은 사업은 좀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개면 상담소장을 충원이 되면 배치하신다고 하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강성원위원
이제 퇴직자는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 한 분 계십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비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성원위원
5군데에서 4분이 충원이 돼서 나간다고 해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이 또 나갈 분 계실지도 몰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강성원위원
항상 그러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생각도 못한 또 다른 우리 직원이 그만두실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항상 충원은 행정계하고 아니 인사계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좀 가능하면 충분은 못하더라도 현재 빈 숫자만큼은 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돼지, 항상 이것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
늘 빠지고 또 가고 하면 여기 늘 비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퇴직예정자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상담소장을 내가, 우리 신규직원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상담소를 나가면 농가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소에서 고참 직원들을 또 내보내버리면 본서도 전문분야가 또 부족하고.
제가 좀 농담 같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옛날 진흥청에서 과수원 확인을 나왔는데 그 진흥청 직원이 수분수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옆에 직원이 "아유, 수분은 충분합니다. 이거 물은 펄펄 나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과수전문지도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참 지도사가 그 얘기를 했다더만요.
30년 한 고참지도사가 수분수가 부족하다니까 수분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전문지도사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신규 직원들이 상담소에 배치가 되면 농가들이 상담소장 하나를 놓고 대부분 전체 직원을 평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강성원위원
우리 상담소장이 좀 극단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 더구나 지금 상담소장이 나가면 일반 농가들은 안 옵니다.
지금 전문과수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무슨 특수작목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대화가 안 돼요.
나도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오죽하면 제가 답변을 해요.
지금 20년 전 얘기를 제가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미리 챙기셔서 본소도 그렇고 상담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챙겨서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좀 해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지금 아까 벌농가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축산과가 해결해야 돼요, 기술센터가 해결해야 돼요?
나 그것 좀, 나도 모르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도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하고 다 해당이 되겠죠.
축산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양봉했던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센터에 직접적인 것보다 농협에서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지금 저희들이 또 위탁수수료도 지급을 했고 하여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모든 업무를 축산과 뿐이 아니고 이제 우리 다른 과하고, 우리 센터하고 관련된 과하고는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기술센터는 농가 지도고 농업 행정은 시청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명을 가져야지 나중에 책임이 돌아갔을 때 당신들이 행정보다는 힘이 훨씬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선을 그어 놓고 업무추진을 하라 그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이제 하나만 더.
춘향씨감자는 우리 업무보고에 1줄 밖에 안 들어있네요. 과장님 왜 그랬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 다른 업무들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그랬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우리 씨감자 생산이 지금 다만 1톤이라도 당초보다는 생산량이 줄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가 조금 잘못됐는가는 모르지만 좀더 증식을 해서 농가한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수요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족이에요, 증식부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필요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증식을 더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씨감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농가들한테는 부담입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좀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이 연작 피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증식포를 하고 있는 농가를 얘기한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래서 연작 피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접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8동에 대해서 좀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연작 피해가 오면 그 포장을 좀 바꿔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한번 가져보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그 기술을 좀 충분히 기술 습득을 하도록 해줘요.
우리가 특수 전문지도사가 가서 병충해라든지 어떤 전문 거시기가 돌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해서, 나는 이 씨감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센터가 제 생각에는 아마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성원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바로 얘기를 해요.
내가 이해를 하면 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씨감자 생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더 증식을 못합니다."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그렇지 못하면 왜 안하는가 자꾸 그런 의심이 간다 그 얘기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장수마을 지원했던 사업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몇 년째 지원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올해 끝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2년차 사업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내년 신규사업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내년 신규사업은 국가예산 지원사업으로 지금 바뀌었고 다른 사업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내년사업은 없고요.
건강 장수마을은 없고.
○위원장 김종관
그럼 장수마을 사업을 접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남원시에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장수마을 형태를 다른 사업으로 지금 바꿔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변경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정확한 명칭을 제가..
아, 어르신 복지마을 시범사업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르신 복지마을 시범사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조금 형태는 바뀌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거는 얼마나 예산 세우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것도 5,000만원.
○위원장 김종관
이것도 5,000만원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내년 신규사업으로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안 좋아서 접는 것인가, 아니면 호응이 좋은데 접는 것인가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된다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말에는 접는 것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은 것이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연초에 신흥교육.
새 농업인 신흥교육을 하러 다니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또 농업대학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신흥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농업인들한테 다시 교육이 끝나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건의나 이런 것 받습니까?
그런 건 안 받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요. 강사분하고 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질의사항 이렇게 받고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건 강사들한테의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그날 교육한 거에 대해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로 교육분야 전체만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육을 하고 나서 기술센터에서 담당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이 어땠는가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절실한 예산이 무엇인가도 이렇게 한번씩 들어보시고.
꼭 그걸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농민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 교육 이럴 때는 많이 오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한번 건의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그걸 한번 접목을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습니다
11월이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갑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모든 자료를 요구할 건데 자료요구 시에 예전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해서 김XX라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원일까지는 기재가 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다른 데에다 유출을 시켰을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이지 여러분은 당연히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원본과 같이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XX 이렇게 해갖고 나온다면 저희들은 원본으로 다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원본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기왕이면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 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주요사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책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저희 사업소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정원별 총괄 내용으로서는 계속사업 6건과 총 신규사업 4건으로 총 10건에 총사업비는 1,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71억원, 시비가 40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재부 반영액은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14쪽이 되겠습니다.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남원시 일원에 2021년까지 사업비 272억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기재부에 5억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사매면 서도리 일원에 2020년까지 3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 3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매면 대율리와 화정리 일원에 2020년까지 사업비 2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부나 기재부에 지자체별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여서 미반영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장평·양평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인월면 장평길하고 송동면 양평리에 내년도에 10억 8,000만원을 들여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 3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내권 일원에 2020년까지 28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4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노후관로[1단계] 정비사업 내력입니다.
구도심지 일원에 2019년까지 사업비 9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1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수지면 호곡리와 고평리 일원에 2018년도까지 4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아영면 월산리와 성리 일원에 2018년까지 32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금지면 창산, 상신, 신월, 하도리 일원에 2020년까지 61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사업에 20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시 일원에 2018년까지 차집관로 71km에 대해서 총사업비 4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에 9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국가예산확보사업은 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은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마을권 하수관로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귀농귀촌 등 오수관로 가능지역에 대해서 관로를 확정하고 생활오수를 처리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대상지역은 주천 웅치 그다음에 남계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주거지역 6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개발지역으로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다음장에 남원하수처리장 유입동 제어반 교체공사입니다.
모터 제어반이 1995년도에 설치된 사항으로써 20년이 경과되어서 현재 노후시설로서 전기 안전사고예방 및 수질기능 강화를 위해서 교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내력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운봉·인월 처리장 반응조 감시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10년 이상 된 외사제품으로서 부품 단종 및 고장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또 낙뢰 및 환경에 아주 민감한 시설로서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내권 5개동 그리고 시외권 8개마을에 합류식 처리구역을 분류식화하여서 하천수질개선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총사업비 27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매면 서도리 일원에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해서 수질개선 및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3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월 장평과 송동 양평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처리장시설이 FRP재질로써 시설노후화 및 격벽이 파손돼서 개선시기가 도래되어 개량이 필요한 그런 내력입니다.
2018년까지 10억 8,000만원 들여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셔서 성과거둔 점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자료 285쪽을 보면 슬러지 사업을 민간대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몇 년차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2013년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차,
(집행부석에다가-8년? 9년?)
7년차입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4년 돼서 작년인가 다시 재계약 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작년에 재계약하고 나서 지금 어차피 위탁줘서 4년하고 다시 작년에 재계약하면서 말하자면 그 계약조건에 맞게 사업은 추진하고 있겠지만, 걔들이 하고 있겠지만 지금 기계가 조금씩 노후화가 돼서 교체될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그러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부터 사실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개선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로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돼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노후화가 되고 기계가 부식화되고 그러면 위탁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거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기술을 터득해서 말하자면 "자체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지난번에,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저희 사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기술을 인수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들도 책임운영관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봐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이 지금 현재 13억 4,700만원 들여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매번 그렇게 위탁료가 정해진다고 봤을 때는 많이 없겠습니다만 기계가 이렇게 자꾸 부식되고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에 운영비가 자꾸 투자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 이런 것도 지금 나올 거로 보는데 인건비가 인상되든가 이러면 위탁료가 자꾸 올라갈 거로 보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는 항상 하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부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강 내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년간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4년동안에는 13억 4,700만원이면 해당이 되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4년 후에, 이제 앞으로 3년 있다가.
1년 벌써 됐으니까 3년 후에 체결할 때는 이제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소지는 분명히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보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능개선 사업해서 287쪽.
이것도 물론 61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이 해당이 되고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61개소는 마을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체계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해당되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2인 1조 3개 파트 그다음에 존설 내지 10종파트 1파트 해가지고 저희 마을하수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마을하수 물론 관리체계이지만 우리 직접 직관으로 연결된 처리장도 있죠?
없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작년에 지금 이백 하나 하고 저쪽 덕과 것 하나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중장기 반영원칙에 첫째는 인근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통합관리하는 부분들,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에는 개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개량을 해서 3가지 안을 가지고 중장기계획해서 반영을 했고 또 앞으로 19개에 대해서도 국비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개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해서 우리 이백 평촌지역에 마을하수구 관리 그 사업이 직관으로 연관해서 마을분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서 빨리 빨리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직관으로 직접 연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말썽이 좀 덜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잘 갖춰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88쪽 요천생태습지공원 시민 힐링·휴식 공간조성사업이 예산이 3억 4,600만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3억 4,6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동안에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나 물론 학생들이 많이 가겠지만 지금 그 기대치만치 효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지금 하루 평균 한 200명 정도 방문하고 또 휴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간 시민들께 이 내용을 알아보고 그러면 만족을 하시고 좋은 시설로서 더 시설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강을 해줍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는 그늘이랄지 또는 애견놀이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거 다목적야구장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연습을 해서 앞으로 전광판만 설치를 하게 되면 경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야구협회 사무국장이랄지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 보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광판이 아직 안 됐고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세밀히 관찰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돼가지고 어차피 야구장이 조성돼있으니까 리틀 야구인들이 가서 많이 야구게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면 지금 신규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나 국가사업을 하는 거나 누차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주천면 하주마을 그쪽, 상주마을 그쪽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현재 하주마을이랑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이백면 효기마을도 지금 거기가 마을단위로서는 제법 큰 마을인데 그 하수오폐수시설이 안 돼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아까 몇 년도 부분에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보니까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천면, 이백면 일원의 낙후된 도농지역 및 기존 시가지 합류식 처리구역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보니까 2020년도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2단계나 3단계가 1년 차이입니다.
그런데 2단계는 시내권 구도심지역 그다음에 일부 광치천 주변에 있는 향교동이나 왕정동 일부 지역이 이렇게 들어가고 3단계 사업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3단계 사업도 용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차이지만 3단계 사업이 270억 공사 중에 다 포함돼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주민들 이해 설득시켜서 3단계 사업이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줘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주천 물론 하송이나 하주는 우리 상수도가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우리 이백면은 오폐수시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원하고 직접 연결이 돼 버려요.
바로 하천으로 유입돼서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그 물로 합류가 돼서 집결이, 담아져 버리니까 그 연결이 된 부분이니까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하주마을은 문화마을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문화마을인데 문화마을이 지금까지 안 된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지금 본 위원이 3년차 이야기를 했어요.
3년차.
그런데 "그 이후에 된다, 그 이후에 된다, 그 이후에 된다." 계속 그렇게 미루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을 신뢰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2단계 사업도 저희들이, 아니 3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용역설계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올해 예산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올해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도 보니까 7억 1,400이 잡혀있고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차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건 국가사업이라 더 많이 국비가 들어가있으니까 잘 될 거로 보고요.
아무튼 우리 소장님 올해 계획 세웠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도 좋은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애견센터는 완공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설계 마무리 됐고요.
○위원장 김종관
설계 마무리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관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올해 10월에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10월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다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한데요, 그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경이라서 그런지 실적보고에 들어가있지 않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츄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걸 보니까 도내 하천 수질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남원 지점 부근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천은 깨끗한데 저희들이 집에서 먹는 물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해주신 것 보면 여름철 동지역에 상수도 녹물발생이 빈번하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동지역에 이렇게 녹물들이 나오는 걸까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동지역에만 노후관로가 135%가 매설돼있어요.
주철관이나 이런 것.
그런데 현재 지금 52% 정도가 교체된 상태입니다.
교체되지 않는 주철관에서 여름에 대량으로 물을 많이 쓰고 또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철관에서 있는 녹이 빠져나와서 가정에 나오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수질은 양호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저장탱크가 문제잖아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 저장탱크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매뉴얼대로 녹물이 발생하게 되면 아파트관리소장이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하게 되면 아니면 우리가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전화해서 탱크에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는 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단수를 시켜서 물이 안 올라가게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장탱크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는 아파트로 들어온 노후된 관 같은 것은 다 괜찮나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중앙하이츠 아파트 같은 데는 그 주변을 전부다 정리를 했고 일부 지역도 아직 아파트로 공급하는 부분에 주철관 라인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아파트가 대부분 정수기 같은 것 다 씁니다.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럴 때 보면 녹이 많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 거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남원시가 물이 깨끗한데 집에서 먹는 물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 52% 정도 매설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48%는 아직 매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얘기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지방에 귀한, 물을 먹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산은 지금 한 20억 이상씩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더 많이 해서 조기에 그것을 조치를 하면 좋은데 아무튼 2020년도까지는 130억, 전체가 다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이거를 못해준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이 깨끗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도 100% 시비예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도 이렇게 100% 시비로만 해야 되나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환경문화기재부에서 다 지자체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국비지원이 안 돼있고 군 지역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군 지역이 일단 진행된 거 보고 2020년부터나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거기에 우리 남원시는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월락정수장 그 부분이 268억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개량으로 해서 지금 대상 사업에 기재부에 올라가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옛날에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그냥 아무 개울에서나 미역도 감고 놀기도 하고 거기서 뭐도 잡기도 하고 그렇게 깨끗한 수질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시점부터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어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 같은 데 가보면 도시에는 아파트들이 녹물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남원시는 하천이나 집에서나 물 만큼은 그리고 공기는, 환경은 정말 좋은 곳에서 산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취암마을 계량기는 설치 들어갔나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취암마을은 당초에 우리 상수도 관로를 집 앞에까지 매설해놨는데 주민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최근에 다시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고지서를 내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지서를?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석이 또 임박해서 골목길을 파놓고 또 완료가 안 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추석 끝나고나서, 우선 추석 때는 지하관정이나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수온 부족은 없으니까 추석 이후에 바로 납부도 하고 우리가 시공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가 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길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빨리 마무리가 돼버리면 안길포장을 굳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이중투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추석 끝나고 바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소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종관 | 장선화 | 윤지홍 | 김승곤 | 이정린 |
| 강성원 | 김성기 | 왕정안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회 정 |
○출석공무원 (8인)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환 경 사 업 소 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보 건 지 원 과 장 | 류장기 |
| 건 강 생 활 과 장 | 이순례 |
| 농 촌 진 흥 과 장 | 나상우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