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1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5일 (금) 10시04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산림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재원별 총괄입니다.
국가사업이 1건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건, 기금 2건, 지특사업 2건 총 7건의 사업에 대해서 29억 9,000만원을 요구해서 6억 4,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71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산면 효성의 집에 1억원을 투입해서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수목식재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20일 전라북도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서 8월 29일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현장심사를 나온 바가 있습니다.
10월 중에 사업선정 예정입니다만 산림복지진흥원 사전 현장심사에서는 남원시의 경우 2016년도와 2017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연속 사업선정이 된 만큼 2018년도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72쪽 산불소화시설입니다.
위치는 실상사 백장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기재부에 6,000만원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로 생각해서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5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도에 걸쳐서 계획을 해가지고 국비를 내년도에 15억원 요청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지금 산림청 주관해서 하는 국가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시범단지를 위해서 30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단계에서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기재부에 7,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서 내년도 1~2월에 걸쳐서 설계해서 6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암동 420-1 소리체험관 내로 정했고요,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녹색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7월 21날 공모신청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했고 7월 27일 공모사업 전라북도 선정심사가 있었습니다.
신청부지가 전라북도 선정심사에서는 산림복지진흥원 심사여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소리체험관 내에 숲이 조성돼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되기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전라북도 자체평가가 있었습니다.
적기장소를 다시 선정해서 2018년 공모사업에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룡산 국민관광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2018년도 9월에 공모계획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공모계획이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9월 중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10월 중에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7쪽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어현동 37-147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3월 8일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장방문 또 중간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서 최종 용역안이 완성됐습니다.
9월까지 전라북도 계약심사 또 사전재해용역,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2차분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분석 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국립공원구역 조정작업에 대비해서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사전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구역해제 대상필지 선정과 해제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2019년까지 2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9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국립공원 해제신청을 환경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 주민설명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진행 관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목재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목재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도내 목재산업 활성화 및 업체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산하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18~2019년까지 2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4,200만원 저희들의 부담해야 될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20억 800만원인데 국비가 16억, 지방비가 2억 4,000, 자담이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비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7,2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이 균등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 덕음산 솔바람길 야생화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솔바람길 숲 조성사업으로 야생화 꽃 군락을 조성해서 명소화 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도가 높은 데크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체류형 숲길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편백나무 100주 그리고 꽃무릇 외 3종 15만본을 식재로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 중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3~4월까지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84쪽 참두릅 재배지원사업입니다.
두릅 재배농가 지원을 통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외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산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3.5ha에 총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1월에 공고해서 6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사업계획 검토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표고자목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표고자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해서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내 표고 재배농가는 대농으로서 연차별로 표고를 재배해서 매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총사업비는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에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서 131페이지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
여기 혹시 조감도나 뭐 갖고 온 것 있는가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가져오겠습니다.)
아니요.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언제 가져와요.
이 사업 먼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업무보고한 부분하고 변동사항이 있는가요, 그대로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런데 중간에 보고할 때 위원님이 참석을 그때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대로입니다.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정린위원
그대로 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공사 착수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10월부터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0월에 하고 또 11월 동절기 되면 쉬었다가 하고 내년까지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내년도 10억이 또 예산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10억이고 내년도 10억입니다.
그래서 1차분 사업시행을 갖다가,
○이정린위원
인공폭포 주변 그쪽은 이대로 한다고 하면 큰 변화는 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인공폭포 주변에 소나무하고 철쭉이 많이 식재가 돼있어서 광한루에서 승월교를 건너왔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철쭉을 전부다 걷어내고 그쪽 광장을 확 넓혀서 입구감을 주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 확장을 하고요, 그 위에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공폭포 주변 위쪽으로는 저희들이 철쭉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꽃무릇 식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한대로 그쪽 절벽이 경사면이 심하고 암벽으로 구성돼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해서 건너편에서 바라봤을 때 잘 눈에 띄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덕음산 그쪽으로는 예산 추경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큰 효과는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한루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앞에 산이,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아, 저기를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동선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 연계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덕음산 솔바람길 야생화 경관 조성 사업은 별개예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별개입니다.
지금 그것은 회기 때,
○이정린위원
이건 애기봉 가는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현재 데크로드로 조성돼있지 않습니까?
솔바람길.
그 구간 주변에다가 사업 시행한다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사업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작품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인데 실상 뭐 도시숲 조성사업은 별로 한 것은 없고 가로수 관리에다가 다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주변에 식재한 부분이 있고요.
가로수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백두대간 생태 주변 거기는 도시숲이라고 봐야 돼요?
도시숲 조성 가꾸기하고,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억 5,800만원 예산인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백두대간 부분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서 이 돈을 갖다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안 맞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밑부분에 보면 시가지 플라타너스나 느티나무 가로수 전지 이건데 이건 해마다 하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해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상가 사장님들은 안 보이니까 싹 잘라달라고 하고.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수목갱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은 안 잡고 있는가요?
뽑아내고 다른 걸로.
○산림과장 이영근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수형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역전에 시작해서 옛날 구 정화극장 사거리인 향단로 그리고 용성초를 거쳐서 광한루 북문까지 거치는 플라타너스 정도는 수형갱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설문조사를, 그 구간이 도시재생사업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구간의 주민협의체하고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플라타너스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갖다가 다 완전히 뽑아내고 수형갱신하는 것들은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린위원
아니, 반대를 한다고 하면,
○산림과장 이영근
살릴 수 있는 수형이,
○이정린위원
플라타너스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그런데 해마다 다 잘라버리니까 나무한테도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나무를 고문한다고 그럴까, 지금 그런 단계잖아요.
싹 잘라버리고.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이 좋은 것들은 살리고 수형이 나쁘고 곳아낸 것들,
○이정린위원
수형을 살리더라도 우리가 대도시나 좋은 데 가서 보면 플라타너스가 정말 수형이 오래된 부분은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크기가 무섭게 싹 잘라내버리고 그냥 난 데만 놓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지해야지, 뭐 해야지 인건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셔서 주민들 여론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 산림과에서는 도시숲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가에 계신 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남원시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 플라타너스 아니, 키우려면 아름드리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는 조그만하면서 계속 크려면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런 나무를 뭐하러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문하는 것이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다시 사업변경하시더라도 아니, 보호를 한다고 하면 나무를 자르지 말던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보면서 지킨다는 명목 아래 나무만 우리가 고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내년 사업에서 접근해서 해봤어야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 보면 향기원에서 굉장히 이것 잘 하세요.
내가 이 부분에는 칭찬드릴게요.
양묘장 이렇게 관리 잘해서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릴게요.
양묘장 관리 잘 해서 육묘해서 남원시내 관광객들 맞이하는데 꽃 심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닐 때마다 보면 정말 관리 잘 하시고 유지관리 잘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쁘게 잘 가꾼 모습 보고.
뜨거운 날씨에도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부분 보면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양묘장 관리하는 부분에 보면 식물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식재하시고 관리하시는데 특히 요천 주변에 많이 식재를 하고 그래요.
먼저번 원예허브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요천이 왜 요천인지 아시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여뀌꽃이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육묘를 하셔서 남원에 맞는 부분도 한번, 좀 있으면 꽃 필 때 아닙니까?
채취를 하셔서라도 그 주변이라도 광한루 앞에라든가 그 부분도, 정말 요천에 옛날 이름다운 그러한 꽃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주십사 말씀 한번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모로 하시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좀.
과장님, 남원의 산림골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산림골재.
그런데 지금 산림골재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골재를 많이 가지러 오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원인은 해사 모래를 채취를 안 하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심지어 부산에서도 여기로 실으러 오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건 좋게 보면 남원에 광물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가지러 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죠?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다 빼서 다른 지역에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잡고 있는 거 혹시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특별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를 테면 우리 산림골재 자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세부 추진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석 채취조합 쪽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쪽에서 나는 골자가 상당히 우수하고 다른 데서 해상에서도 골재채취가 금지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요는 많고, 달라는 데는 많고.
우리 쪽에 골재생산이 집중적으로 되고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걸 갖다 개발하면 소득창출 부분에 있어서 또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용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더라고요.
○이정린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그쪽도 조합이 형성돼 있는가요?
뭐 단체가 돼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조합이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이고.
우리 남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는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자연을 후손들로부터 빌려쓰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려쓰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 많이 내줘서 그런 것이 싹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우리 후손들한테 무슨 소리 듣겠냐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지자체가 잘 된다고 하면 원래 그러한 광물, 우리가 남원에 대한 백마사가 있기 때문에 천연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광물을 나가서 나누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자차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그것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자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우리 갖고 있는 자원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현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 남원에 있는 백마사가 굉장히 질이 좋기 때문에 나무를 전국적으로 몰려서 실러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내부적인 운영방침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방향을 하나 기준을 잡아놓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 그런 분들도 산림골재로 인해서 고용창출도 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무분별하게 어디서나 아무데나 개발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허가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 법적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산림과에서 내부적인 지침을 정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허가내주겠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미관상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다. 이건 우리 내부적인 지침이다, 방침이다." 또 산림과에서 법상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집해서 지켜야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일단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허가가 나고 그 조건을 갖다 준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중요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침도 운영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침으로 가지고 법을 갖다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권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침에 의한 권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 내부지침에 의한 법적 기준을 갖다 제한할 수 없고 만약에 제한한다고 하면 소송대상이 돼서 패소될 상황이 높기 때문에 토석채취라든지 골재채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 주변환경의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조합 쪽하고 또 사업자들하고 환경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금 조경하는 부분은 산지관리법하고 또 무슨 법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정린위원
아니, 산지관리법하고 또 무슨 법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좋아요.
법은 산지관리법이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국토이용에 관련 법이 상위법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각각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정린위원
각각의 적용을 받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개발행위에 관련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을,
○이정린위원
그게 더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각각의 이제 어떤 것이 상위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인허가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를 적용해서 도시관리 심의위원회에 넣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도시관리 심의위원회에서는 국토이용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산림과장 이영근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정린위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소신을 갖고 좀 하시라는 부분은 국토이용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우리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은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장하셔서,
(집행부석과 상의)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담당계장 얘기는 토석채취 관련 부분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정린위원
아니, 그 적용을 받는데 그런 부분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산지관리법만 그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국토이용에 관련된 법령에 보면 주민 대표로 뽑아준 시장이 판단했을 때 우리 지역에 주변 경관,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지관리법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우리가 봤을 때 시장님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대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 경관 훼손이라는 부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차체에서는 도저히 힘들다. 산지관리법은 가능하지만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검토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주십사 이런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법은 제한할 수 없지만 그런 사항들이 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권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런 의지가 강해야 지켜낸다는 얘기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도 말이에요.
태양광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들어오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많이 들어오죠.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시설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이 사람들이 가고 할 때는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한 허가를 맡아올 것 같고 우리한테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좋습니다.
이것도 해주면 좋은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산에다가 임야에 태양광을 신설하는 부분은 허가를 내주되 자연 훼손은 많이 훼손하지 말고 자연에 있는 형태 그대로 살려서 해줘라" 이렇게 나가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면 지금 막 밀어서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남원시에서 먼저 대체에너지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산지관리법에서 허가를 내주시되 거기의 조건은 경사도나 이런 부분은 훼손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도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남원 시내 여론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아, 이거 너무 훼손이 많이 된 거는 아니냐? 그런데 훼손이 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나가는 것은 좋지만 경사도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좀 살려가면서 하는 부분도 좋지 않냐 그런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산림뿐만 아니고 한계농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산지 쪽을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한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연환경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이승재 계장님은 제가 매일 이야기만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주민 대표로서 보시는 분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대표해서 계속 걱정되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하면 어느 정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지켜나갈 수 있어요.
정 하신다고 하면 미관상 이 지역이 아니라 이쪽 다른 지역에 이렇게 놓음 이런 부분 해갖고 오면 저희들이 "해주겠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미관상 봤을 때 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서로 협조해가면서 정말 산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과장님, 계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산림 골재채취 내부지침을 적용하라고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법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고 하면 태양광 발전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내부지침이라는 걸 지침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법으로 상세하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위원장 김종관
우리 의회에서 또 이정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들이 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놓고 규제라도 해가면서 나중에 법적인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최대한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지킬 때까지 지켜보자는 의도에서 말씀해주시는 건데 상위법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은 아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이영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부규정에 의한 법을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침도 운영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말씀이라면 태양광 발전소 개관 허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의회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규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풀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어느 정도 말하자면 내부지침으로는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키는 데까지 지켜주시라는 당부 말씀으로 알고 한번 내부지침을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제가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돈벌기도 힘들고 또 뭔가 자녀 키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들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힘들고 지칠 때 자연을 많이 찾아가죠.
그래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아니면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자연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성공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꽃을 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바다나 산을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물 축제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말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선조들께서 좋은 문화유산을 남겨주었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어떻게 보면 저희 후손들에게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가 되면 또 다른 전통을 또 다른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서가 여러 곳 있지만 산림과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루고 산을 다루고 또 여러 가지 산림에 관한 일들이 저희 남원을 살리는데 굉장히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남원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남원에는 좋은 것들이 많다. 그리고 귀중한 것들도 많고 문화유산도 많다. 그런데 뭔가가 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통합도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4차산업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 산림과도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다든지 남원 시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창출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정책토론회도 산림소득에 관해서 두 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토론회에서 혹시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왔고 어떤 것들이 토론이 많이 됐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것은 제1차 토론회 때는 임업인들이 교육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기회가 많고 기술센터에서도 농업적인 규모가 아무래도 크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농업 쪽만 가지고 자꾸 교육을 많이 해서 임업인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너무 적다. 교육 기회를 갖다 많이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센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임산물에 대한 재배방법이라든지 그리고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기술센터에서도 내년도에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임업인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쓰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정책토론회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하신 거는 굉장히 훌륭하시다, 그리고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런 토론회 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에서 전반기에 하시는 것 중에 제가 감명받았던 것은 두근두근 숲에서 함께 나누는 행복 해서 3회를 산에서 정감있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 어떻게 계속 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계속 할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부위원장 장선화
장소는 거기를 꼭 고집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거기하고 전시관 주변에 야외 공연장에 조성이 돼있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도 생태교육장 오고 거기에 계신 캠핑객들이나 또 숙박객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어쨌든 시작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좀 욕심을 내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함파우유원지 남원에 광한루 건너편 산 거기를 전폭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순천의 정원박람회도 가면 하루종일 그 안에서 놀아도 심심하지 않아요.
그럴 곳이 남원도 한 군데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덕음산 같은 경우에도 산림과에서 지금 많이 조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곳을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그렇게 거기에서 콘서트도 하고 힐링도 하고 또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이용해서 할 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이동을 하지 않고도 그리고 남원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얼른 가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 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래서 지금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사업을 올해와 내년도에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산불이 난 덕음산 주변 이를 테면 관덕정 위쪽 산입니다.
그쪽에 철쭉공원 조성사업을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아서 올해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집중된, 집단화된 시설에 있다고 한다면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쪽 주변을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많이 찾는 그런 데가 되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금은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더라도 올 가을에 추석만 봐도 열흘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가고 싶습니다.
여력이 되신 분들은 해외도 나가시고 멀리도 나가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가까운 데 가서 뭔가 힐링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하나 보고 나서 잠깐 그것 즐기기에는 10분이나 20분, 1시간이면 충분한테 다른 연결고리가 없다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덕음산이나 광한루나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무나 산이 같이 어우러지고 관광객들이 하루를 충분히 즐겨도 기억에 남을만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테두리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노력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아쉬운 점으로 에코롯지 캠핑장 준공 지연으로 여름 성수기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이거는 준공을 적기에 못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에코롯지 같은 경우하고 오토 캠핑장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라든지 배수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 계획대로, 우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토캠핑장은 관광과에서 시행을 했고 에코롯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것들이 공정별로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부분 개선되고 보완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6월에 개장해서 7월 성수기 대비해서 7~8월 성수기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안 좋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타 부서하고 연계나 아니면 세밀한 사업계획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개장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우리 시에 적합한 산림소득사업 발굴에 대한 애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옻나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 전에 보니까 참두릅 재배도 하시고 표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옻나무에 대한 경쟁력은 생각 안 해보시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마 2014년도부터 옻나무 재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그동안에 2014년도 그때부터 저희들이 옻나무 식재를 우리 시유림에 일부 구간조성을 해오다가 아마 중국산 옻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진행이 옻나무 식재가 진행이 되다 중단이 된 부분이 있다가,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칠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고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마천 같은 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옻나무는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새순이 올라올 때 그 순을 따서 장아찌를 담아서 팔 때 없어서 못 판다." 그러면서 기타 등등 옻나무에 대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하는 농민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원이 잘 알잖아요.
칠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꾸준히 이렇게 병행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옻나무 식재를 전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옻나무 식재범위를 갖다가 넓혀서 임업인들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도 주부들끼리 아니면 쉴 때 잠깐 어디를 갈까 하면서 섬진강을 굉장히 많이 가요.
섬진강을 가는 이유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잠깐 1~2시간 다녀와도 힐링이 됩니다.
남원시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어디를 봐도 사진 찍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 남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운봉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전신주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너무 아름다운 경관에 공장 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축사가 있다든지 이래서 굉장히 아쉬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그런 것도 이제는 통합적으로 신경을 써야될 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남원이 무엇이 경쟁력이 있는지 꼭 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를 하지 않아도 그것만 지키고 있어도 경쟁력 있는 곳이 남원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써서 잘 보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개발과 이를 테면 보전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남원시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산림병충해 방지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남원시 병충해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 심한가요, 아니면 안정적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발생하고 올해 또 날씨가 고온다습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많은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꽃매미라든지 이런 병해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남원도 거기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도 저희들 갈색나무매매충이라든지 그런 각종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도 저희 남원은 여러 가지 면으로 환경에 대한 건 자부를 하고 있지만 또 산림병충해 부분도 앞으로 잘 유지해주셔서 건강한 남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향기원, 요천변에 꽃단지 조성해서 굉장히 남원 시민들도 힐링이 많이 됐고 또 관광객들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서 봐도 뿌듯하더라고요.
전망대 커피숍에서 내려다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데 봄에 잠깐이잖아요.
가을이나 겨울에도 그렇게 좀 아름답게 뭔가 할 수 없을까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가을까지는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꽃 식재사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아마 봄철이나 여름철에 비해서는 겨울을 지나서 봄에 꽃을 조성하고 여름철에 태어나는 화려한 꽃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는 있지만 지금 가을에 저희들이 꽃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코리네우스라든지 맨드라미라든지 가을 꼿 식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아까도 제가 여러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운봉이나 산내나 아영이나 저희 남원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시간을 내서 멀리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 삼아서 걸어서 나왔는데 요천변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꽃이 너무 예쁘고 이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관광객들이 밀집한 곳이 광한루 주변이기 때문에 그곳은 얼마든지 강조해서 저희들이 잘 가꿔놓는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계절별로 저희들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우리 도로의 가로수는 누가 관리를 해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산림과에서 하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시내만 돌아다녀만 봐도 가로수가 너무 무성해서 이정표가 잘 안 보이는 곳이 확인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제가 지명을 하기보다는 과장님 한번 시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셔서 이정표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곳은 정비를 좀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지금 백두대간 생태공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여기 보면 8월 27일까지 8월 27일 현재 실적을 올려놓았는데 관광객 수가 얼마나 증가가 됐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4만 2,291명이 입장했습니다.
2017년도 지금 현재 3만 9,955명으로 그리고 입장객은 다시 떨어지는데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서 오는 비중이 35~60%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유료 입장객은 25~39%로 증가하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2017년 회계연도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1,628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벌써 2,833만 7,0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79%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왕정안위원
19%?
○산림과장 이영근
79%.
그리고 지금 연휴기간 동안에 에코롯지나 체험휴양시설 그 예약 부분이 거의 다 마감이 돼있는 상태고 그래서 질적으로는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도 보니까 제가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가끔 한번씩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어떻게 제가 갈 때마다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와있더라고.
주차장 지난번에 제가 확보를 한번 예산세워서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다 마무리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별전 할 때 보통 천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지금 이면도로 활용하고 옛날 구도로 폐쇄된 부분 그리고 에코롯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들이 이번에 개설했기 때문에 진입로 주변을 활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주변 토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팔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전시관 내에 보면 축구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별전이라든지 또 겨울방학 특별전 때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장을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 되지.
○산림과장 이영근
당분간 단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디 훼손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십시오.
만약에 도로주변에 주차하고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외적인 책임도 시에서 져야된다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꼭 확보하셔서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꼭 확보를 하십시오.
예산 꼭 만들어서.
○산림과장 이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우리 향기원.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향기원을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향기원을 철 따라서 이렇게 색다른 꽃을 피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한번에는 다 안되겠지만 곡성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로 장미축제 같은 데 하면 아주 엄청난 관광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에 다 어렵지만 해마다 예산을 따로 세워서 장미숲을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도 남원도 이런 장미축제 같은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축산과에서 주제로 해서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장미숲 조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구역전에 테니스 장 주변으로 가든게이트라고 해서,
○왕정안위원
주변으로 하지 말고 그 안에도 그걸 쭉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쭉 한번 해보라니까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 안 쪽입니다.
안 쪽인데,
○왕정안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예산집행하지 않아도 이 관리만 잘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향기원 안에도 그늘질 수 있는 큰 나무를 이식을 해서라도 쉼터도 좀 만들어 보고 다니다가 벤치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지금 가다 보면 어디 쉴 공간 하나도 없고 전부 삭막하거든요.
거기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소득 증대사업.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파쇄기는 뭐 하는데 필요해요?
○산림과장 이영근
목재 같은 걸 활용해서, 목재를 활용해서 톱밥 생산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배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톱밥 생산할 때 나무를 파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톱밥을 생산하는데 개인이 그런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이제 개인들이 임산물 생산하는데 필요한 톱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파쇄기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 본인들이 이를 테면 톱밥이 필요한 임산물 생산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목재 같은 것을 파쇄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톱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 이제 활용을 한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하겠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구입을 해서 누구를 준다는 얘기에요, 구입을 해놓아서 필요한 사람이 빌려다 쓴다는 얘기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닙니다.
개인한테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개인한테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개인과 단체에.
단체도 지원해줄 수가 있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왕정안위원
개인한테 줘서는 안 되죠.
개인한테는.
개인한테 이것 파쇄기를 사서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작목반을 준다든가 단체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작목반에서 관리를 하고 이럴 수도 있어도 개인한테 줘서는 안 되죠.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작물 생산지침에 보면 소득작물 생산지침에 보면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도 신청할 수가 있고 단체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단체에 지원을 해준 거라고 보면.
○왕정안위원
그럼 아무나 거기 신청을 하면 준다 그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 임업작물이라든지 산림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 개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지. 개인한테 줘서는 안 되죠.
단체를 줘야 된다니까요.
단체를.
단체나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작목반은 그런 데 해당이 안 되지만 산림소득을 위해서는 하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개인한테 줘서 되겠습니까?
또 그 밑에 곶감건조저장시설.
곶감 건조기가 이거 또 따로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건조기입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곶감 생산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곶감 건조기라고.
○왕정안위원
거기 8명이라고 해놓았고만요.
8군데.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곶감 건조기를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아니면 8명한테 다 사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8명한테 다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거.
○왕정안위원
하나씩?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건조기를 하나씩?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8명의 곶감 건조기를 구입해서 건조시설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연간 개인이 어느 정도 곶감을 생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로 지금 산내에서 곶감을 생산하고 있고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지원되는 지역은 산내면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매년 지원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 이상기온이 와서 그때 곶감농사 피해가 많았습니다.
숲이 다습해서 마르지를 않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곶감을 생산하는데 생산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장시설이 필요하고 건조시설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시에서 그런 것을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그러나 소량인 경우에는 이것을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죠.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정표가 잘 안 보인 가로수 정비 좀 하시고 또 향기원에 장미꽃도 해마다, 이거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통 안 되더라고요.
왜 안하려고 그런 거예요?
복잡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산림과장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향기원 입구 쪽에다가 장미화원 조성을 일부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향기원 내에 장미덩쿨을 설치할 수 있는 문, 개인 틀을 갖다가 5개 정도 해서 거기에다 올리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중앙지구대에서 충렬사로 이번에 도로도 개설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왕정안위원
하다 보면 거기 왕래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쉴 수 있는 아름드리 큰나무도 좀 해서 그늘도 만들고 장미꽃도 좀 많이 심어서 관광객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향기원을 만들어보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 사업추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은 기간에도 조금의 소홀함이 없이 잘 마무리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공유재산을 위탁을 주고 나면 산림과에서는 관리를 혹시 안 하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올해 과장님 휴양림 몇 번이나 가보셨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많이 간 것 같은데요.
하여간 한 6~7번은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치고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돼서 이건 뭔가 다시 한번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뭔가 좀 새롭게 변화를 시키려고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 부분도 있고 위탁이 되어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 상태로 지속을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변화를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관리감독부터 좀 잘 해주십시오.
풀이 엉망이 되고 길이 엉망이 되고 말하자면 이 곳에 사람들이 와서 과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남원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옻칠공예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옻나무 식재를 갖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식재를 해봤다고 이렇게 하고 또 그 현장도 가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육묘장이 혹시 몇 개나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육묘장은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양묘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옻나무 육묘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이다면 육묘부터 우리가 키워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사다가 심는 거 이거 언제 심을 지도 모르고 보조사업 받아서 그냥 엉망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육묘부터 우리가 산림과에서 정말 남원시가 옻칠산업을 육성한다고 생각한다면 육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중국산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산보다는 우리 남원에 옻칠산업 하면서도 옻칠 진짜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원시에서 이렇게 역점적으로 두고 하는 사업인만큼 산림과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마음으로 육묘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참고해서 계획을 한번 2018년도에는 세워볼 수 있는 방향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지금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보면 우리가 2017년도에 사방댐을 몇 개나 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2017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개 정도 했는가요.
○위원장 김종관
12개 정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2018년도는 혹시 계획이 없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방댐 수요를 받아서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아마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개수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내년도 수요지를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적정지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도 기왕이면 2018년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다가 어차피 도비도 시비도 지금 현재 도비도 이렇게 한다면 좀 올려주면,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좋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국립공원구역에 조정 타당성 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이 부분은 어디를 지금 용역할 계획 가지고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주천 구룡폭포 구간이고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국립공원 주변 지역에 조정 부분이 필요한지 여부의 타당성을 용역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곳이 국립공원을 갖다 풀어준 곳이 뱀사골하고 달곰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딱 그 상가 부분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뱀사골 우리 산내면장님으로 계실 때 잘 아시겠지만 그 앞부분이나 전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단히 말하자면 야영장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 앞쪽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하여간 전반적으로 다 넣어서 해제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갖다가 검토하는 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검토하는 용역을 하실 때 어차피 용역을 주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지역주민들 저희들 용역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뱀사골이 사실상 가장 필요한 곳은 상가 쪽에 주차장이 전혀 없고 주차장이 거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공원 지역을 풀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산림복지단지가 2013년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이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기획과제의 방향에 산림복지단지라든지 목조산업육성이라든지 그런 관련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좀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산림청에서 시행하려는 하는 국가사업인 시범사업 2개소 용역비 30억도 지금 기재부에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단기간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예산서 앞으로 여기에다 올리지 마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근혜정부 때도 산림복지단지 이거 100대 과제사업에 있던 것이고 어차피 되도 않는 거 붙들고 괜히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예산확보하니 못하니 이런 소리 듣지 않겠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좀 정비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도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 8건의 총사업비는 924억원입니다.
국비가 616억원, 도비가 58억, 시비가 250억원이며 2018년도 요구액은 82억 6,000만원이며 지금 부처 기재부 반영액은 52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지역개발사업 교룡대로 개설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2억 5,000만원 국비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중앙공원입니다.
신규공모사업으로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선정, 5월에 승인 공모를 하였으나 평가결과 미선정되었습니다.
2018년에 재공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신규공모사업으로 문재인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사업 항목으로 편입되어 10월에 공모할 계획이며 우리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리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3억 4,000만원 기재부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83쪽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8년도 당초에 5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수정돼 13억 4,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4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8년도 5억 반영되었습니다.
85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8년 잔여 사업비 23억 전액 반영되어 총 146억원을 투자, 2018년 사업을 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국비 1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 4억원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공사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2035 기본계획 및 2025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7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인월IC 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아영면 인풍리 인월IC에서 인월교차로까지 2km를 확장하는데 1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8년도 1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새터 중로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새터마을에서 조산동 요천로까지 400m를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호치길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국도 17호선 광치동 산업단지에서 호치마을까지 1.7km를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운봉시가지 지중화 공사입니다.
운봉읍 시내에 1.7km를 지중화하는데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8년도 10억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운봉로 개설공사입니다.
운봉초교에서 동하교 사거리까지 100m를 폭 1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50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8년도 국비 5억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2018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공원구역을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교룡대로 설계도 한번 봅시다.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은 갖고 오고,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면준비)
○왕정안위원
좀 크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 작네요.
큰 것 없어요, 큰 거?
(레이저포인터 찾는 중)
아니, 여기 놓았는데 어디로 가져가버렸어 또.
○도시과장 진영신
(직원에게) 이것 갖다 드려.
○왕정안위원
어디를 눌러야 돼요?
(직원설명)
여기가 지금 교회있는 데 그 부근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여기가 영락교회입니다.
○왕정안위원
여기 영락교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커브를 할 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도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게 급커브가 진 것 같아요.
여기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여기 여기.
○도시과장 진영신
도로개설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커브가 그것을..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내리면 급커브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토지주하고 현장을 가서 봤는데 이게 웬만하면 커브를 더 잡으면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물론,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를 하게 되면 또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노란 선을 칠한 것은 용지매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편입을 했고 그분을 엊그저께 현장에서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켰어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 양재동 분을 만나서 이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켰어요.
○왕정안위원
이해를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해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거기 그 양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 모든 시설이 이렇게 다 해서 도시계획서가 엊그저께 그려진 것도 아니고 이것이 1963년도에 이 도시계획서가 그려진 거예요.
1963년도에.
○왕정안위원
그래서 여기가,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그리고 성터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터.
우리가 복원해야 될 성터거든요?
바로 우리가 성터 옆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만 된다면 모르지만 또 여기가 2차로로 지금 기 개설이 돼있잖아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여기 2차로가 확장이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2차로 여기는 공사가 돼 있죠,
○왕정안위원
지금 현재 2차로는 좁아가지고 좀 고약하던데.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 거기 기획안대로 2차로 사업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축협 삼거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여기 뒤로가 2차로도 좀 좁은 2차로가 된단 말입니다.
충렬사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까지가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6차로로 공사가 되면 모든 차량이 이쪽을 아마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이쪽은 극소수 여기 있는 분들만 여기를 이용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 도로로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이용도가 늘어나지, 지금 여기가 도로를 개설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여기 6차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쪽으로 차량들이 전체가, 지금 이쪽으로 다니는 차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렇게 중앙하이츠 뒤로도 이용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개설이 되게 되면 이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쪽 마을사람들이 동네에만 이용하는 도로, 소로 역할 말 그대로 소로 역할로 되는 것으로 보면 되실 겁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그것 한번 잘 검토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현지에서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정안위원
설명이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협의가 끝났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언제 만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집행부석에서- 오후 4시에 만났어요.)
저희 시청에도 두 번을 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또 현지까지 가서 이해 설득을 시켰어요.
○왕정안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런 것이 상당히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도 24호선 말입니다.
물론 이제 국토지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왜 안 하냐, 빨리 해라, 늦게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협의는.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국도 24호선이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저쪽에 하고 있는 거 말이죠?
부대 있는 쪽에,
○왕정안위원
거기 신정교차로에서부터, 군부대 앞에서부터 신정교차로 사이에.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그것을 건설과에서,
○왕정안위원
건설과에서.
그렇지만 같이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지금 왜냐 하면 군부대에서부터 왕정, 구통까지는 확장이 됐습니다.
중간에 집을 한 채 안 뜯어서 보상비가 적다고 그래갖고 소송을 해놓았다고 그러는데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아직 실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전에 교각을 받아버려서, 교각을 받았는데 또 받아버렸어요.
박고 난 뒤에 또 받아버렸어요.
그것 세우기도 전에 또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가 근래에 한 보름만에 거기에서 3건이나 물었습니다.
그것 좀 건설과하고 남정식 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애 좀 쓰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주민들 원성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딱 병목이 생긴 그 부분이 교량이란 말입니다.
병목이 생긴 그 부분이 딱 교량이에요.
그냥 평지 같으면 가다가 논으로 쳐박혀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딱 병목을 해갖고 그러면 도랑으로 쳐박혀 버려요.
다행히 교각이 있어 교각을 지금 2번 받았지, 그 옆으로 지금 가로수 1번 받아버렸지, 3번이나 그랬다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하반기에라도 공사를 잘 착수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하고 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지금 24호선 용지보상 같은 것이 다 끝났습니까?
이쪽 부분에.
아직 안 했죠?
○도시과장 진영신
어디 말씀하시는지.
○왕정안위원
용지보상.
(집행부석에서-신정대로)
○도시과장 진영신
신정대로요?
○왕정안위원
예. 아직 안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 빨리 좀 추진을 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방금 이것 내용 하나 주신 것, 남원시의회 개발행위에 대한 태양광 운영지침이라고 이 지침 이대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침대로.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 지침도 지금 산자부에서 그렇게 100m를 규정을 두는 것도 한시적으로 3년간 두도록 했어요.
두게 되면 3년간 둬라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이정린위원
이것 만약에 우리 지침인데, 현행법이나 시행령에 대해서는 하는데 우리 지침에 위배돼서 만약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죠.
○이정린위원
갈 수 없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죠.
○이정린위원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아까 산림과장님 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여러분이 만들면 자신감 있게 지켜나가야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아쉬운 부분은 태양광만 들어왔는데 토속채취라든가 광물채취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넣으셔야지 이렇게만 하고 오셨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제 토속채취나 이런 것은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한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지침을 해야지만,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거즘 다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 시민위원회에서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처럼 지침 만들어서 지키려면 의지가 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것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지금 토속채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 만드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이정린위원
아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지켜주시라니까요.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내부적인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좀 고집 펴서 가야만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잘하셨어요.
이 부분만 태양광이 아니라,
○도시과장 진영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속채취에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인데 교룡대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 이제 내년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진영신
2구간.
○이정린위원
2구간?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아까 신협3가에서 우리 시청 삼거리까지요.
○이정린위원
그 삼거리까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그럼 나머지 구간은 또 언제 하시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바로 그다음에 들어가야죠.
○이정린위원
다음에 들어가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지금 용지보상은 다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북문 성터 복원관계 때문에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그쪽 구간은 사업 시행하지도 못합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라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교룡대로에 대한 부분은 2억 5,000 이렇게 확보하셨다는 얘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억 5,000.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2016년도부터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했다가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감하게 올해 시비를 70억을 투자합니다.
작년에도 30억을 투자 했고.
국비 기다리다가는 사업을 시행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나중에 국비가 들어오면 제2의, 제3의 사업을 우리가 아까 중앙공원이나 인월IC 같은 데로 그런 사업을 국비로 투자해서 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잠깐만요, 또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좋아요, 이것 교룡대로에 대한 부분은 2억 5,000 신규사업 내년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좀 이따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 인월IC에서 대로 개설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획에 보면 총 120억이 드는데 국비 40억, 시비 80억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았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거 국비 40억은 뭘로 확보하신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역개발사업.
아까 교룡대로에,
○이정린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교룡대로에 대한 부분은 먼젓번에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국비확보하는 부분은 그게 낙후지역 개발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그 사업 여기에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 계속 오면 우리가 목표연도 202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가 할 수 있는데 국비는 이제 내년에 2억 5,000 오면 실시 설계비도 안 돼요.
그놈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면 인월대로 여기 40억원은 아까 무슨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역개발사업비 아까 이 사업비가 지원이 이것이 지금 단계별로 우리가 125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2021년까지 잘해봤자 한 4~50억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교룡대로를 하고 나머지 이후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125억의 사업지구에 대해서 5개 지구를 보고를 했어요.
순서를.
1번이 교룡대로고 2번이 중앙공원, 3번이 아까 인월IC 이 도로를 우리가 5개 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확히 한번 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 일 하시는 건 좋은데 이 교룡대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거 도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될 시급한 도로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좀 시급하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교룡대로에 대한 부분은 지역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도시과장 진영신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정린위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이 안에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 국보확보를 하니까 그걸로 확보만 되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국비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국비가 안 돼요.
○이정린위원
이게 도에서도 순번이 밀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국토부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승인해주는데 승인자체,
○이정린위원
전라북도 전체, 전체가 그런단 얘기구나..
○도시과장 진영신
예. 전체를 해주는데,
○이정린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시급한 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로부터 빨리 개선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건 1차 구간 2018년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 또 어떻게 연결했나 두 구간으로 나눠서,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또 인월IC 대로 개설사업이에요.
이것은 중기재정 투융자심사 받았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금년에 받을 거예요.
금년에.
투융자.
○이정린위원
받을 거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그럼 받지도 않은 것을 여기다 미리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내년 신규사업이다니까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여기에다 우리한테 지금 보고를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어차피 투융자심사도 금년에 받을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정린위원
거기 투융자심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투융자심사를요?
○이정린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되도록 해야죠.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쭉 보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까지,
○이정린위원
그래서 혼돈이 오는 부분이에요.
120억짜리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하시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아이고, 중장기 재정이라니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를 하시니까, 남원에 지금 도로내야 될 대로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혼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장님하고 보고하실 때 어떻게 보고하시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시급한 도로들 많이 있는데 기채 상환 안 했다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얘기할 때 이 교룡대로의 부분은 자신있게 예산확보하고 전라북도로 오면 우리 남원으로 배정받으면 몇십 명이 됐든 간에 투입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늘어지는 부분이에요.
늘어지는 부분.
○도시과장 진영신
교룡대로는 여기에 관계 없습니다.
아까 인월IC나 이것 관계 없이 금년에 70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에 1년에 70억을 투자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룡대로를 내년에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2021년까지 교룡대로를 마무리한 것으로 공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에 일구어 온 거는 충분히 공사를 다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용지보상을 거의 100%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싶더라도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설계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공사 끝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저희들 놓아준대로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공사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는 부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늘어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아까 지역개발사업비 국비만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것을 지금 시비투자를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와서 국비 지역개발사업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 투자를 먼저 해서 이거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올해 과감하게 70억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고를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국비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이거 2021년에도 사업 추진 못해요.
당초 국비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는.
그런 상황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있고 혹시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로 개설,
○도시과장 진영신
계속 사업지구는 가는 것이고.
○이정린위원
이 이외에는 다른 거 계획을 하신 것은 없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이 도시인가요?
과장님께서는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도시재생 사업 102억 지금 하셨어요.
남원에 거기가 제일 번화가이고 남원에서 중심지인 제일은행 사거리쪽이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그런 거는 거기가 도시는 도시인데 엄청 낙후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원의 중심지인 그런 곳이 도시재생 사업을 할 정도다 그러면 남원이 도시인가 그런 생각이는 들고요, 어제도 방송이 나왔지만 서남대 하나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도통동에 상권을 저희들이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현시점에 와 있잖아요.
도시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놓았고 그리고 남원이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왔을 텐데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누구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재생 이거는 이제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의 사업목적은 구도심권을 정비를 해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유형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까 근린생활이 있고 도시중심지 이런 거 해가지고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뉴딜정책으로 해서 사업 가지가 이제 5가지가 되고 또 유형이 50개 사업 정도로 지금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은 정확한 사업 가이드라인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말이 재생이지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까지 대야 되는 가도,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 듣다 보면요, 가장 많은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뭔가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업 기간이 끝나면 방치가 된단 말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시민들께서 무엇을 도대체 지적을 많이 하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2005~2020년까지 6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이 재생사업이 끝나고나서 과연 그곳이 도시가 다시 재생돼서 도시로서의 그런 활발한 기능을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자생력이 그동안에 생겨서 힘 있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곳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소모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버리면 그때는 예산이 들어오니까 북적북적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이러지만 그 사업이 끝난 뒤에는 너무 초라하고 보기에도 또 아니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남원에서는 뭐하냐" 이런 말을 자꾸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계획이 이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대학이라고 해서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에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한 10건 해서 4,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금년에 8월부터 하고 있는디 실질적인 기반시설 사업이 80억 정도가 돼요.
100억 중에서 80억이 우리가 춘몽거리 이런 거리 조성 기반시설 공사가 한 80%를 차지하는데 그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면 어느 정도 도시재생 사업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 도시재생 대학 해서 이렇게 교육만 역량강화만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을 때 피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 지금은 알려주더라도 인식이 안 돼서 잘 모르고 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성격상 관 주도보다는 시민주도로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시고요, 잘 사업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하시는데 향교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정하셨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얼마 전에 제가 향교동사무소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마침 KBS 방송국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잖아요.
거기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공모가 되셔서 많은 계획들을 발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을입구 효정교차로 저도 남고나 남중생들이 통학로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굉장히 불편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KBS 방송국이 뭔가 거기 리모델링이 끝나고 거기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거기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더해져서 거기가 차량소통이 많아지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거기는 정말 전문가적인 그러한 작품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한 36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는 표가 나고 남길 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거기 회전교차로가 참 중요해요.
거기 한진택배 건물이 있어서 구동바위에서 나오는 차량도 문제가 있고 커브 구간이고 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돼있고 시내버스가 어디서 쉴 때도 없어요, 지금 타고 내리고 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진택배 건물을 싹 매입해서 그쪽으로 해서 철거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하고 일부 그 주변에다 주차장도 하고 시내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저희들이 그것 보상까지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회전교차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학생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의 명문고인 남고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를 들어서 남고생들은 학교에서 10시, 11시 되면 자전거 타고 개인적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를 불법으로 다녀야 된다든지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경사로가 급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만 소홀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거기서 공연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더 복잡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번주에도 시장님 모시고 가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명을 싹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해서 거기에다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잘 개선을 하라고 시장님도 당부를 하셨고 아무튼 회전교차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남원 입구고 앞으로는 KBS 방송국에도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주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저도 지켜보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행정에서도 많이 공청회도 하시고 주민들 소리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잘 용역하시고 설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중앙공원 조성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러 번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했지만 중앙공원은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냐 이런 고민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섣불리 개발하는 것보다는 뭔가 남원시 전체를 놓고 고민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시민 공청회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차근차근 여러 부처하고 합의해서 그리고 시민들과 대화해서 이렇게 천천히 개발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도시공원 조성하시는데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이렇게 전체 공원 32개소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간략하게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저희들이 공원이 전체가 32개소가 있어요.
아까 시내 택지개발 해놓은 데 있던 어린이공원들이 있고 그것을 전부 다 용지매입을 했고 우리가 근린공원이라고 그래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시내권이 한 8개소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거기가 땅이 사유지에요.
국공유지도 있는데 사유지에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도 7월까지 개발이나 그것을 안 하면 자동 소멸돼버려요.
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용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남원 시유지로 만들어놓아야 나중에 개발을 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160억원을 투자해서 2023년까지 땅은 다 매입을 하고 이제 여유있는 데는 단계적으로 아까 금암공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암공원, 중앙공원은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공원을 정비해나가고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공원도 우리가 택지개발할 때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됐어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 정비를 못하고 단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게 공원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도통동 하나만 보자면 부영3차 옆에 여성친화공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여성으로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경이 돼서 생태공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정말 이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또 들어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도통동 동사무소 옆에 조그만한 공원을 보면 거기에는 또 이렇게 세월호 깃발 같은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서 공원 그러면 뭔가 예쁘고 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어린이공원이 또 조그맣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정말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여기 써놓으신 이 제목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런 제목에 맞는 공원으로 잘 살펴봐주시고 또 계획도 세워서 정비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요.
그동안에는 공원계가 없어서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원계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니, 시간이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가네요.
지금 송동 태동가스공사하고 마을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가스공사 대표 책임자를 오라고 해서 송동면장님하고 붙여줬어요.
저희들이 응급하다고 또 가스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해서 불허하게 해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송동면장님하고 마을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금전적으로 어떤 것이 오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밝힐 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요구사항은 가스를 넣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가스회사 직원이 그건 안 됐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주 관로만 아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것 하고는 한국가스하고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것 합의가 지금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그것 좀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천주교 회전, 그것 보고 뭐라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회전교차로.
○강성원위원
회전교차로 둘러서 심심찮게 파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설계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회전교차로는 그렇게 망가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차는 조금 긁히던가 모르지만 여기는 하여튼 세게 받아서 경계석이 5~6장, 7~8장이 늘 고장이 나서 떨어져가지고 위에다 쟁여놓고 또 지금도 그런 상태이던데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마 제가 봐서는 회전 반경이 적을 것, 땅이 좁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성원위원
그럼 반경을 줄이든가 해야지 늘 그것을 할 때마다, 물론 공사비는 사고자가 내는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지는 모르지만,
○도시과장 진영신
보험처리 해서 그런 것은,
○강성원위원
아 보험회사가 하든 누가 하든 차도 망가져서 가서 수리하려면 손해가 날 것이고 보험회사에다가도 그것 변상해서 하려면 손해날 것이고, 그것은 보험회사가 손해난다고 하든 우리 전체 국민이 다 손해난다 그 얘기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도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지, 1년에 몰라 심심찮게 한 서너번 닿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튼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송동, 아까 지금 태동고개에서 장구까지 그 도로가 내년에 이루어지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나는 거기에 설계를 덧붙여서 송동으로, 아까 태동고개에서 송동면사무소로 가는데 거기가 4차선이 가다가 딱 끊어지잖아요.
거기가 하필 커브길이야.
시야가 저쪽이 잘 안 보인데요.
거기서 딱 끊어지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 10m만이라도 10m도 안 되면 5m만이라도 이렇게 딱 꺾어서 차가 좀 가다가 이렇게 2차선으로 줄어들어야지.
딱 커브길에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버리니까 차가, 지난번에 2년 됐는가 닭차가 새벽에, 물론 늘 다니던 차는 거기를 주의를 하는데 초행길 차는 바로 가버려서 논으로 떨어지면, 거기 논길이 아마 4~5m 될 거예요.
그 사고 후에 앞으로도 사고가 빈번할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이번 설계에 붙여서 그것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도 이제 시도면 그렇게 가능한데요, 저번에 그것이 지방도 730호선인가 그러거든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 도로관리사업소에다 그것을 개량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 지방도지만 우리 시에서 한다고 시에서 좀 고친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지방도로지만 우리 시에서 좀 그것 본다고 하면,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 도에서는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겠죠.
○강성원위원
넓은 길을 좁게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을 넓게 해주는데 도에서 간섭 안 할 것이고.
하여튼,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 도에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소요되니까,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있겠죠.
그러니까 도로사업소를 좀 이야기하든지 인터넷에, 거기가 건설과 소관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도시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좀 아까 그런 사고차원에서 조금 한 5m만 해줘도 괜찮겠어요.
그것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향교동 공동묘지가 이번에 다시 지금 토개공에서 전부 해서 들어가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거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2년, 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거기 아래에 이런 시설 저런 시설 많이 해놓았는데 이미 기관조성을 한 것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다고 하지만 게이트볼장 그것 게이트볼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번도 안 한 것 같아.
집만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걸 적지를 찾아서 옮길 수 있도록 도시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과 소관 내에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나중에 임박해갖고 하다보면 어디다 옮길 데가 없어서 똥고 마려워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을 이제 옮기기는 어렵고 보상비를 받아서 재투자를 해서 거기에다 지으면 돼요.
○강성원위원
아, 그건 철거해서 다시 옮기진 못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건 철거해갖고 다시 옮기는 것은,
○강성원위원
그것 조립식으로 지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더 돈이 많이 들어요.
○강성원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 참,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거예요.
하긴 그것 옮길 수가 없고 기술적으로 옮길 수가,
○도시과장 진영신
아무튼 그것은 이제 향교동이나 그쪽 상의를 해서 위치선정이 되면 보상비를 받아서 재신설을 하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 건물을 재서 활용도 안 하고 또 다시 뜯어서 한다는 거 개인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시청이니까 그러지 개인 같으면 그것 이해 못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어찌보면 그게 흉물로 돼있고 이용도 안 하고요.
이번 LH에서 해서 편입된 것이 어떻게보면 좀 다행스럽게,
○강성원위원
거기에다 짓자고 한 분들도 문제가 많았고 그때부터,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짓자고 한 분들도 많았고 우리 시에서 또 짓자고 한다고 다 짓는 시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청 돈이니까 그까짓것 써도 괜찮다는 식인데 그것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뭐 도시과장 일은 아니지만요.
이것 시청 삼거리에서 지리산 주요소 가는 길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여기 시청 삼거리에서 전주 가는 쪽으로 올라가는 길.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이번에 토개공에서 제외시킨 데 말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거기가 지금 인도가 설치돼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인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거기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왜 인도예요.
내가 며칠 전에 자동차를 타고 일부러 의료원을 갔어요.
이런 저런 뜻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주차를 인도에다 쭉 해놓아버려가지고.
삼거리에서부터 한 2~30m는 아주 인도예요.
차를 여기에다 받칠 데가 없을 정도로 빽빽히 차가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너편을 보니까 거기는 한 서너 대 밖에 안 받쳐져 있는데 건너편은 조금 괜찮더만요.
인도를 만들어놓았으면 사람이 활용하도록 해야지 거기에다 주차장 활용할 테면 뭐하러 인도를 만들어놓고 놔둬요.
거기 우리 도시과에서 인도를 만들어 놓았을테니까 만든 부서하고 단속해야 될 부서가 협의를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물론 거기 진입로가 차를 수리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진입로를 내줘야 되는데 진입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수리하는 차, 맡기는 차, 일반 시민들 해갖고 싹 받쳐놓았어요.
내가 거짓말인가 지금 당장 가봐요.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고 시내가 인도에다 차를 많이 받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차가 인도에 다니거나 주차하면 또 인도석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또 공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비 낭비고.
광한루에서 이쪽 춘향교 다리 주변, 또 이쪽 한전 앞에.
군데 군데 가면 인도가 아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질서 교통부터 정리를 해야, 사람이 편하게 다녀야 하는데 차 때문에 차도로 다녀야 하고.
사람이 가다 차가 딱 막아버려서 인도가 없으니까 차도로 나가서 사람이 걸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 단속 좀 하도록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관련 부서간에 협의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건 오늘 당장 한번 보시고 가게 주인들한테 경고를 한번 해요.
만약에 이것 이렇게 차 계속 받치면 너네 전입로를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든지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에다 무엇을 시설해놓든가 그래야지 자기들 차 수리하는데 자기 땅에서 해야지 왜 인도에다 차를 받쳐놓고 수리를 하고 그건 안 되죠.
하여튼 그 차가 다님으로써 차를 주차함으로써 인도석이 망가져가지고 공사를 또 재공사하고 재공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해주셔야 하는데 인도설치해서 건설과로 이관됐어요, 안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시설은 전부다 이관이 됐죠.
○위원장 김종관
이관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건설과 하실 때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좀 짚어주십시오.
○강성원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도시과에서는 시설을 갖다 하는 것으로 끝이나고 이관은 건설과로 이관해서 관리나 모든 것을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제 건설과하고 아까 교통과하고 같이,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남원시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파손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시에서 손해를 보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위원장 김종관
이제 오토바이 센터 같은 것 이런 데 가서보면 그냥 인도를 싹 정리해가지고 자기네들 영업장이 되는 인도가 많아요.
지금 시내 같은 데 보면.
○강성원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 중-오토바이 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번화가에 많이 다녀요.
오다가 차도로 내려와서 또 다시 인도도 내려가요.
거기 단속을 좀 해요. )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2017년도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실적보고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은 기간이 몇 개월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혼자 뛰는 것보다는 옆에서 우리 계장님이 같이 받쳐서 좌우지간 모든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교룡, 아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지금 23억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10억이 확보만 됐어요.
그러면 13억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도시과장 진영신
아, 저희들이 그것이 없더라도 공사 완공은 다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10억만 있으면 완공이 다 된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하고 운봉 전선 지중화사업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10억 이렇게 해놓았는데 10억 갖고 제가 봐서는 좀 많이 부족할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우리가 주유소 있는 데에서부터 저쪽 인월 쪽으로 가는 국도 1개 노선만 지금 1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답사를 해서 산출해놓은 금액이에요.
○위원장 김종관
한전하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인월을 하다 보니까 돈이 의외로 처음에 한전하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많이 초과가,
○도시과장 진영신
그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1, 2단계로 지금 나눠서 하려고요.
1단계는 그렇게 중심으로 하고 2단계는 이쪽,
○위원장 김종관
아, 10억에 맞춰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도록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 총사업규모는 11건에 9,647억 4,000만원으로 2018년도 요구액은 11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처 반영액과 기재부 반영액은 7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동부내력권(정읍~남원)간 국도 건설사업입니다.
정읍시 태인에서 임실 덕치를 경유하여 남원 주천면까지 53km에 대하여 2차로로 시설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5,45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0억이나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전라북도 국책사업에 걸맞은 SOC 구축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또 전라북도 도로안전 개선계획 수립 용역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타당성 용역이 시행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강천산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남원 주생면 산동리까지 14.7km에 대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5억원이나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국도 24호선 담양~순창 구간은 도로 확장공사가 지난 2013년 3월 착공하여 금년 3월 25일 준공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연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부 출장과 함께 전라북도에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용역 자료로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타당성 용역이 시행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원IC~지리산권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남원IC~지리산권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동남원IC가 개통된 이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백면 강기리~운봉읍 장교리까지 4.3km에 대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요구액은 10억원이나 부처 및 기재부에서는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상황을 보면 전라북도 국토부에 출장을 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토록 함은 물론 전라북도 도로안전 개선계획 수립 용역자료로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타당성 용역이 시행되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천 지방하천을 정비사업입니다.
덕과면 만도리에 위치한 지방하천 1.7km 정비와 교량 2개소를 가설하기 위해서 45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전라북도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협의를 거쳐 2019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갈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갈치동~식정동까지 4.28km에 대한 하천정비를 위해서 80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요구액은 4억 2,000만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 변경 협의절차를 걸쳐 당초보다 6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 마무리까지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송치리 하주교에서 중송마을 앞까지 2.04km에 대한 하천정비를 위해서 94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5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 변경 협의절차를 거쳐서 당초보다 64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현재는 조달청에 공사발주가 의뢰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편입토지 보상과 병행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영면 일대리~인월면 취암리까지 8.03km에 대한 하천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381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요구액은 25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회 절차를 거친 후 공사발주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행정리~화수리까지 5.3km에 대한 고향의 강 조성을 위해서 211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요구액은 마지막 년도 예산으로 8억 2,600만원이며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통동 인도교~주천면 고기리까지 15.6km에 해당된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205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20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지면 고평리~호곡리까지 2.3km에 대한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77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11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영면 아곡리~인풍리까지 3.4km에 대한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7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라북도 및 국민안전처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추진 및 용지보상은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적극 대응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신규사업은 대부분 금년도 2회 추경 실시설계비에 반영되어 있어 추경예산안 보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사업비가 확정된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과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5억 5,400만원과 아영 당동소하천 정비사업에 74억 1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국가예산확보사업 추진실적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의 보고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또 10월에 행정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치천 사업.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광치천 사업이 지금 금년에 마무리를 짓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봤는데 지금 생태하천 정비를 2.3km.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어디까지요?
○건설과장 남정식
구암교에서 신생마을 들어가는 앞 그 교량까지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이쪽으로만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 밑으로는요?
○건설과장 남정식
하류는 환경과에서 기 시행을 했던 구간입니다.
○왕정안위원
환경과에서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게 생태하천 복원의 지난 번에 환경과에서 싹 정비도 하고 양쪽으로 조경도 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해서 잘 만들어놓았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환경과에서 틀림없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제초작업도 싹 하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지금 물이 흐르는 냇가 가운데, 그 준사를 계획을 좀 세워서 이 사업할 때 같이 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위주관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그건 환경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제초작업을 하는데 제방 양쪽 날개만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전임 시장 때 백일홍을 싹 식재를 다 했었어요.
해서 그 꽃이 참 예쁘게 잘 피웠는데 요새 제초작업이 늦다 보니까 나무를 다 덮어서 아주 그 나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덮어버렸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제초작업을 하더만요.
했는데 그걸 좀 걷어내면 좋은데 걷어내질 않고 그냥 양쪽 날개만 좀 하고 쭉 내려가버려.
그래서 거기만 할 일이 아니고 그것 다시 좀 해서 그 나무가 살 수 있게끔 넝쿨도 싹 걷어내고 광치천 바닥도 좀 제초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바닥에 풀이 사람 키가 넘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 지금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예산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이 됐든간에 그것을 제초작업을 합시다.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제초작업 비용에 비해서 남원이 하천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을 잡았습니다.
제방에서 좌우측으로 내려가는데 한 1m 50 정도 이 정도 가고,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또 그 밑에 둔치에서 산책로가 만들어지면 산책로에서도 좌우측으로 그 정도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만 해도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른 데도 이렇게 견학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있고 하는 데는 제방 법면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만 해서 많은 구간이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에서 지장을 느끼지 않는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산문제로 그럴련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광치천에 가서 보면 이게 그런 정도로 제초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봐도 그것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인력으로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도로 부문의 아쉬운 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로는 도로 변에 그 노면 청소할 수 있는 흡입차를 하나 장만해서 전체 도로를 청소하고 싶고 그다음에 하천변에는 하초제초기 기계 이것을 장만해서 얘가 그냥 상시적으로 계속 끌고 다니면서 베고 이렇게 좀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번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는 어렵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내년에 그렇게 좀 해볼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는 어렵다면 지금 제방 길에서 한 1.5m 정도만 양쪽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라도 한 걸로 하고 내년에는 다시 바닥까지 하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바닥까지 다 제초작업을 좀 하고 지금 현재 나무 상태를 보면 그 넝쿨 싹 다 걷어내야지 도저히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풀 깎는 사람, 제초작업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의 풀까지 걷어내려고 안 하더만요.
그 사람들도 일당을 받고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걷어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백번 얘기해봐야 그 말 안듣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국도 24호선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지에서 사업을 집행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군부대 앞에서 농협주유소 앞에 다리를 건너기 직전까지 공사를 마쳤는데 도중에 보상금이 작다고 그래서 집 한 채를 지금 안 뜯고 있어요.
그것 법정소송을 했다고 하더만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조만간에 그 법정소송이 끝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신정교차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군부대 앞에서부터 시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딱 교량 있는 데서부터 병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 지방 사람은 도로형편을 다 아니까 사고를 안 내요.
그것도 지금 광주 차가 두 번 다 사고를 냈어요.
또 한 번은 대전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이번에 지금 보름 동안에 세 번을 사고를 냈어요.
쭉 오다가 교각을 받아버렸어요.
교각을.
교각받아가지고 교각 세워놓지도 않았는데 또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니까 교각만 넘어지기 일보직전인데 그것도 국도지에서 전화를 했는데도 와서 반드시 세워 놓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더만요.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들이 지금 대형사고가 나기 아주 좋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선장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남 과장님,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아까도 도시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진영신 과장님과 같이 협조해주셔서 빨리 금년에라도 조기에 그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더 큰 사고가 발생되면 이것 참 문제가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국토지에서 그 결과 좀 들으면 들은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과 업무보고 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업무가 건설과에서는 원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다음에 교통과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시청 삼거리에서 지리산 주유소 가는 쪽.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오르막길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보면 좌측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전부 지금 카센터 등등 차량이, 인도가 없어지고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 인도가 인도가 아닌 주차장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를 타고 거기를 올라가보는데 인도에 자동차가 갈 길이 없어요.
인도로 타고 가려보니까 차가 막혀서 갈 길이 없어요.
한 두대 같으면 괜찮겠는데.
내가 볼 때는 삼거리에서 저쪽 길 가면 근 30대 정도는 상시 주정차가 돼있어요.
물론 정비업체에 차를 고치러 오는 길을 남의 사업장에 일반인들이 차가 지금 많이 받혀있다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내가 건너편을, 시청 쪽으로 또 건너편을 봤더니 그쪽은 그래도 받쳐져 있는 게 그건 몇 대 안 되는데 지금 시내 요소 도로변에 인도에 차를 받쳐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아무 부담이 없어요.
지금 광한루에서 이쪽 춘향교쪽으로 온 거기에도 항시 한 열대 정도는 상시 받쳐져 있어요.
부담이 없어, 전혀 여기에다 차를 받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통과나, 내가 또 여기에다 이야기하지만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해서 좀 차를 받치지 않도록 어떻게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럼 또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차가 진입을 해야기 때문에 그걸 또 터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차가 정비소 앞에 한, 두 대 있는 것은 할 수 없겠지.
그건 업소 상 사람을 비켜서 간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주정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것 좀 꼭 염두에 두시고 담당 공무원들이 좀 단속을 한다든지 그 업소에 가서 경고를 한다든지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아까 시내도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주요 요소로서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관련 부서와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인도가 파손되면 우리 건설과에서 보수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인도에는 지금 인도블럭을 깔아서 사람만 다니지 차가 다니면 또 까나 안 까나 깨지거나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또 고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건설과에 얘기한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천주교 지금 회전교차로 그것는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지금 현재 또 망가져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1년이면 한 서너 건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설계상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운전기사들은 물론 그것 누가 뭐 받으려고 받겠습니다마는 주위가 산만했다든지 운전 부주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나는 세워야, 다른 회전교차로는 받은 데가 없더라고요.
안 받쳐요.
그런데 꼭 거기는 몇 번 그래요.
지금도 망가져갖고 한장 깬 것도 아니고 다, 여섯 장 쭉 깨버리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가 지난 주에 직원들하고 야간에 남원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회전교차로가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특히나 야간에 그런 표식 등을 규격화돼서 좀 통일을 기하는 그런 작업을 올해 가기 전에 한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한번 실태를 보고 사진을 찍고 그래봤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건설과장 남정식
1차로 그런 거를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다음에는 이제 더 구조적인 방안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없는데 뭐 괜찮은데, 거기는 유독 그런 사고들이 많아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내가 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송동 그 태동고개에서 송동면사무소 쪽으로 4차선이 가다 끝나는 지점.
거기 몇 번 말씀드렸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거기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직선도로 같으면 뭐 언젠가는 끝이나니까 주지가 되는데 거기가 꼭 곡선이 돼서 그 위치에서 4차선이 끝났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부석~원촌간 도로확포장을 하면서 설계에 조금만 넣어서 한 5m 내지 10m만 좀 연장을 해줘도 그 바른 길로 틀어서 줄인 것은 괜찮거든, 다 끝나면서 거기가 딱 커버 튼 데라 거기가 조금 위험하든가 항상 많이 노출이 되고 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 좀 고쳐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일단 교통시설로써 지금 설치를 좀 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송동 분들이라든가 그것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거기를 아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꼭 초행길 기사들이 거기서 사고를 내고 큰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것 별도 설계가 어려움이, 이번에 원촌선 설계할 때 좀 넣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10m 정도만 이렇게 해줘도 돌아서서 좀 줄어든 것은 괜찮겠다 하니까 우선 그것이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각종 단일사업들은 내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요천내 수경시설 설치하신다고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건 참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남원의 관광사업으로서 그런 뭔 볼거리를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남원에 보면 볼 것이 없다고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남원에 오신 관광객들은 뭐 볼 것이 있냐 하는 식으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분수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늘 말씀드린 돌다리 하나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시오.
그 위치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석다리 있는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남정식
조금 그것는 내년에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청삼거리에서 전주가는 쪽 도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이츠 아파트있잖아요.
그 뒤쪽에도 보면 항상 대형 차들이 쭉 받쳐져 있어요.
이렇게 화물차고지가 따로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거기보면 항상 큰 차들이 주차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남중하고 남고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큰 도로로 하이츠 정문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진입을 해서 학교를 가지만 그래도 하이츠나 시영아파트나 이렇게 사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다리를 건너서 많이 가죠.
개울을 건너서, 하천을 건너서.
그래서 비가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거기가 불편해요.
물도 차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남중 앞으로 다리를 놓을 수는 없나요?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산들여서 하는 것은 다 가능한데요.
교량과 교량 사이가 너무 가까운 면도 있고요.
거기에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남고 들어가는 다리 앞에 거기 인도 부분 이런 거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거기를 근본적으로 손을 대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도시과에서 거기를 포함해서 방송국 올라가는 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길래 사업계획이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도시과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하이츠 쪽에서 남고로 들어가는 길이 인도가 만들어지고 자동적으로 소통이 되고 또 현재는 조사한 화물차고지가 만들어져서 지금 강제로는 안 하지만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런 데 있는 화물차를 다 화물차고들이 이동을 했을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도시과에서도 계획해서 그곳을 이제 큰 틀에서 정비를 한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항상 하천을 이렇게 건너서 학교가는 아이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아이들이 학교가는 데 좀 불편함이 없이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의료원 앞에 회전교차로 공사 이제 마무리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우회전을 하다보면 거기가 조금 불편한 면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우회전 하는 곳을 공간을 확보해놓으신 건가요?
거기가 왜 그렇게,
○건설과장 남정식
우회전 하는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니까 시내 쪽에서 이렇게 우회전 해가지고 e그린 쪽으로 이렇게 갈 때 거기 앞에가 중국집이 하나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 앞에 보면 도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마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가곽방향에 있는 도로는 또 그 공간이 되면 그쪽을 안전성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장선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돌 때마다 왜 여기를 굳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로 가운데 이렇게 막아놓은 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종관
규제봉.
○건설과장 남정식
규제봉.
○부위원장 장선화
그것을 왜 그렇게 많이 박아놓으신 건가요?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 지점은, 이게 규제봉이 지금 시내에 해놓은 게 있고 회전교차로 주변에 해놓은 게 있고 그러는데요.
회전교차로 있는 구간은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했는데 회전교차로 구간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나오면 약국으로 가기 위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저희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아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더 강하게 보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과속신호등까지 양쪽에, 내년에 한 대 더 추가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보다는 더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또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불편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게 너무 많이 박아져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거기는 다른 데와 달리 나이드신 분들이 움직이는 곳이라서 그래도 사고난 것보다는 좀 불편한 게 나아서.
○부위원장 장선화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2017년도 업무에 보면 원천천 하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감대 형성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시고 시의회와 타 지자체 하천사업 벤치마킹 추진하셨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벤치마킹 갈 때 같이 참여해서 갔었는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행정과 의회가 같이 벤치마킹가고 가서 그리고 또 가서 함께 또 고민도 해보고 이런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와 행정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 그리고 또 행정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서로 이렇게 공감을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험한 도로 선형개선사업 2개소 하셨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강하고 이백하고 그렇습니다.
이백 착동 가기 전에 강기마을로 들어가는 그쪽 선형개량하고 또 대강 쪽 가면 오르막 차선에서 이렇게 커브가 져 있는 데가 있어서,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위험한 도로라고 하는 뭔 기준이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법적인 기준은 있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주로 사고가 많이 나거나 약간의 선형때문에 민원이 빈발한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민원이나 사고유발 지역을 위험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천 내 수경 분수 설치사업 이것도 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꼭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일년내내 날씨가 더우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이 수경시설을 덮어놓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거기가 미관이 어떨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렇게 위로 노출된 게 저희들이 어디죠, 경남 양산에 있는 게 저희들이 그런 모델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수면 위로 노출된 것이 한 30c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흉물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장선화
미관에 그렇게 뚜렷한 방해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런 것도 시민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소통을 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좀 반영한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딱 정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광한루 앞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리고 또 100% 시비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이 수경시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력하는 그 댓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쪼록 2017년 상반기 실적이 잘 되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 정말 우리 건설과과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꼭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요즘 출근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요, 보면 반복된 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의료원 앞에 회전교차로를 잘 해놓았어요.
제가 다니면서 누차 사진도 찍고 조금 불편한 거리가 있나 없나 그런 사항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장선화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지금 보면 회전교차로는 각이 난 지역은 각을 삼거리로 남기던 남기고 말하자면 그리 돌아가게 그런 식으로 다 해놓아요.
그런데 거기 공간이 좀 크다보면 이 밑에 같이 나무도 좀 심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는 나무심을 공간이 안 되니까 조금 모양새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아침으로 요새 출근을 하다 이 시내 쪽으로 오면 7번 신호등을 받아야 딱 시청에 들어와요.
7번 신호등을 받고.
월락동 나오면서 딱 신호등 받고, 바로 그 밑에 또 삼거리에서 받고, 또 여기 호반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기서 신호등 받고, 또 거기 롯데마트 슈퍼 앞에 거기서 신호등 받고, 그 밑에 또 도시관광 거기서 받고, 오다가 동문사거리 여기에서 받고, 중간에 시청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서 한번 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신호등 체계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제일 지금 많이 요구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내가 이제 그 의료원하고 월락동 삼거리를, 먼저 월락동 삼거리를 추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료원 쪽으로 갔는데 그 월락동 삼거리 거기도 내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다 대 봐도 그 의료원하고 같은 배경으로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봤을 때 그 밑에 삼거리.
그 밑에 삼거리라도 회전교차로가 꼭 만들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회전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져서 원만하게 시민들이 소통하는데 애로사항이 안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제 저희도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시민들 수요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국비보조사업이 전라북도에 1년에 2건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순번타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제 국비로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계시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참고를 해주셔서 파출소 앞에 거기가 아주 난 지역이다고 보면 그 밑에 삼거리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장선화 위원이 조금 역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인가 이걸 우리 남원시도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누차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시정질문도 한번 했고 5분발언도 한번 했고 그랬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분수시설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요천내 수경 분수시설.
그건 정말 좋은 시설이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여러모로 나와서 즐기고 보고 느끼고 하는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우리 양산하고 아까 어디요?
○건설과장 남정식
강원도 양구요.
○김승곤위원
두 군데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해놓은 지역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시는 재정이 어렵다고 보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색찬란하게 무지개색이 착 나와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고 그러면 정말 밤으로는 무진장의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보고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들 여론수렴하면 약 8, 90%는 아마 좋다고 하는 사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또 질문했던 모노레일 사업 이 사업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수경시설 이게 안 들어갔는 줄 알고 이번에도 저기하나 싶어서 시정질문에 지금 이 사업도 넣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질문에 이게 들어가있는데 그리고 모노레일 이 관계 같이 저기가 돼서 볼거리, 즐길거리 전체를 다 마련해서 우리 시가 관광객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시정질문 넣었는데 다행히 이것도 보니까 벌써 저기가 됐고만요.
그러니까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모노레일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나 같이 해가지고 이 사업도 속히 추진돼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지금 모노레일은 천변로 거기를 벚꽃 길을 딱 모노레일을 깔아서 돌아서 양림단지 그쪽으로 가서 또 여기서 승사교 쪽으로 돌아온다고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수경시설 이걸 보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우리 남원을 한 번 더 오고 싶은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나 검토가 잘 돼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남원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야 정말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우리 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되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정말 벤치마킹을 자주 다녀오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곡성~구례까지 가는 그런 궤도열차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또 군산에 열차, 모노레일 열차 발로 디디고 가면서 그런 부분 하나 하나 봤을 때 우리 남원이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사업이 하나 하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 하는 사업에 전체 공조가 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요, 내년도 신규사업 보니까 내용을 쭉 보면 아직 예산이 기재부에 책정 안 되는 거 수두룩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수두룩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올라가서 정말 이런 사업을 우리 남원에 꼭 필요하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부처 찾아가서 좀 이야기해서 사업 따내는데 일조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요, 그것 좀 참고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이나 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거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국가예산 중에 국비를 받는 도로사업은 시간이 좀 장기로 갑니다.
저희들이 반년도에 끝날 걸로 보고 이렇게 대응하면 이거는 하나도 될 사업들이 없거든요.
일단 이렇게 사업을 잡아 놓고 장기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발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러면 동남원IC~운봉 구간, 장교리 구간.
그 구간이 지금 동남원IC~지금 강기마을 나오는 데까지, 내기마을 나오는 데까지 금일레미콘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 시비를 저기 해서라도 거기도 곡선을 조금 잡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도 여기 동남원IC~운봉 간도 선형은 선언적이에요.
저희들 명칭이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운봉가야 한다, 그런데 거기는 시도 아니냐? 그래서 IC에서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고 뭔가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들어갈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어차피 IC를 덜미를 잡아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고만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올해 사업하시면서 설해대책으로 해서 트랙터용 굴착기를 갖다가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면 거의 다 마을마다 배치가 다 되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당초 저희들이 2014년도인가 수요조사에서 그때 건은 이제 이번으로 다 끝이 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번으로.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저희들이 종결을 지으려고 했더니 또 그동안에 조사 해서 누락된 게 몇 건씩 있다고 또 나와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몇 개 정도는 좀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 본예산에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 그랬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제 저희들이 전체 계획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다보니까 우선 급한 것은 이번으로 종결을 짓고 싶고요.
나머지는 정 부담스러운 데는 또 추경에 하면 바로 구입되니까.
○위원장 김종관
고생많으셨고요, 추가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데는 어찌됐든 빠른 시간 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관계는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천 정비사업이 올해 실적을 보면 이게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풍천이 지구가 4개 지구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월지구.
○건설과장 남정식
인월지구는 인월IC로 가는 도로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천 건너서 과거에 공사해갖고 내려왔던데 거기까지가 되고 하류로는 인월 가는 국도 아, 저 함양가는 국도까지.
○위원장 김종관
제가 궁금한 것은요, 2018년도 예산이 지금 국가예산확보에도 이게 안 올라와있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풍천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풍천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국가예산은 천 별로만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집행하면서 지부로 나누는,
○위원장 김종관
실적에 가서 지방하천에 가서는 4개로 분류가 돼있는데 총괄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으로, 풍천 정비사업으로 들어갔다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혹시 이번 추경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영, 남원시도가 선형을 개량할 데가 좀 있는데 그 관계를 선형을 좀 잡아줬으면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어디? 저 IC에서,
○위원장 김종관
IC에서 아영 소재지까지.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도 예산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 추경예산인가?
(집행부석에서-추경예산에.)
예. 추경예산에요.
○위원장 김종관
추경에 들어간 것은 설계비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설계비만 일단 들어가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계획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또 기왕에 설계를 하시면서 주민공청회에서 충분히 걸쳐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곳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함께 해서 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실 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월에서 뱀사골을 가다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하오교에서 하오마을 거기가 약 100m 정도가 그쪽에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인도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 지을 생각은 없으신가 싶어서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는 어려워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좀 기억해주셨다가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정말 거기가 자잘한 사고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도 주민들이 항상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좀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 이렇게 2017년도 하나 하나 해오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추진 실적보고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 추진실적 보고인만큼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 2017년도 사업이 깔끔히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마지막 남은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이건 지적들이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인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종관 | 장선화 | 김승곤 | 이정린 | 강성원 |
| 왕정안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회 정 |
○출석공무원 (3인)
| 산 림 과 장 | 이영근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